차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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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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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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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경우 4년(중심부)에서 7년(가장자리) 정도마 다 연료를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나 중수로는 동일한 열출력의 경수로보다 연 료장입량이 훨씬 많으므로 단위 부피당 열출력이 낮고 연료교체 주기가 짧다. 이는 흑연감속로나 중수로가 경 수로보다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제2부 핵무기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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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국제 핵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며, 핵확산 방지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39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국제 핵비확산 체제 특히 소련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의 핵무기 통제 및 수출통제의 약화, IAEA 감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가 핵개발을 추진했던 사실 등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는 국제 핵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며, 핵확산 방지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다각적인 비확산 체제 구축 :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과 무기용 핵물질생산금지 조약(FMCT) 발효 등. 다국간 수출통제 체제 강화 : NSG, MTCR, Wassenaar 체제 활동 강화 등. 지역 핵비확산 체제 추진 : 비핵지대 설립 등 지역협정 체결. IAEA 안전조치 강화 : 특별사찰 및 핵활동 신 고체제 강화, 추가의정서 체결 확산 등. 제2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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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러한 개별적 NSA의 실례로는 1994년 1월에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 기 불사용 보장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NSA 협정 요지 3국 대통령(클린턴, 옐친, 크라프츠크)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핵탄두 이전과 이를 원자로용 핵연료 형태로 보상토록 하는 동시 조치에 합의. START-1이 발효되고 우크라이나가 NPT상 핵무기 비보유국이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최종 합의 원칙에 따라 주권 및 국경선을 존중하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 하지 않으며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미 러는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UN 안보리 조치를 추진할 책임을 지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보 장할 것을 재확인함. 영국도 동일한 안전보장 제공을 확약. 그러나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NSA도 선언 형식에 불과하여 보장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핵무기 보유국들은 1978년의 NSA 선언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1978년 UN 군축특별총회 이후 UN 총회와 제네바의 UN 군축회의에서 매년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군축 협상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을 대상으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 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UN 대회의장 제2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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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TBTO 회의 장면 CTBTO 사업예산은 UN 분담금 비율에 따라 서명국들이 분담한다.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 이루 어지며, 2005년 예산은 5,104만 달러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CTBT에 서명하였고, 1999년 9월에 비준하였다.

47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TBTO 회의 장면 CTBTO 사업예산은 UN 분담금 비율에 따라 서명국들이 분담한다. 예산편성은 1년 단위로 이루 어지며, 2005년 예산은 5,104만 달러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CTBT에 서명하였고, 1999년 9월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의 CTBTO 분담금 은 2005년에 분담금 비율 1.8%인 89만여 달러였다.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반기문 당시 오스트리아 대사가 준비위원회(PrepCom)의 의장직을 수행 하였다. 현 Tibor Toth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에 방한하여 우리나라와 CTBTO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 하고, 한국지진파관측소(KSRS)의 국제감시체제 인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제2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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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추가접근(Complementary access) 추가접근 가능 범위 - 과거 핵물질이 있었으나 현재 폐쇄 또는 해체된 핵시설, LOF.

- 핵연료주기, 원자력 연구개발, 핵시설, LOF 운영과 관련 있는 품목의 생산 가공 조립 보유시설. -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불일치 규명을 위해 접근).

추가접근 시 IAEA 활동 범위 추가접근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IAEA는 육안관찰, 장부검사, 환경시료 채취 등을 수행하나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는 환경시료

53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추가접근(Complementary access) 추가접근 가능 범위 - 과거 핵물질이 있었으나 현재 폐쇄 또는 해체된 핵시설, LOF. - 핵물질이 있는 핵시설, LOF의 모든 장소. - 우라늄 및 토륨 광산, 면제된 핵물질, 핵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시설. - 핵연료주기, 원자력 연구개발, 핵시설, LOF 운영과 관련 있는 품목의 생산 가공 조립 보유시설. -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불일치 규명을 위해 접근). - 기타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IAEA에 접근을 허용하는 장소. 추가접근 시 IAEA 활동 범위 추가접근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IAEA는 육안관찰, 장부검사, 환경시료 채취 등을 수행하나 IAEA가 환경시료 채취만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는 환경시료 채취만 실시. 추가접근 시 불시사찰 적용 범위 - 핵물질이 있는 핵시설, LOF의 설계 정보검증, 임시 및 정기 사찰 중에 사전 통보 없이 불 시사찰이 가능. - 핵물질이 없는 시설의 사찰은 24시간 이전에 당사국에 통보. 환경시료 채취(Environmental Sampling) 핵물질 존재시설, 원자력 관련 장소 및 IAEA가 보장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지 역에서의 환경시료 채취 허용. 제2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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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 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핵정책 북 미 제네바합의 타결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공식 종료(2006년 6월) 됨에 따라 북한은 50MWe, 200MWe 재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자로는 프랑스 의 1960년대 초기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인 G-2 원자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진 흑연감속로 다.

62 제3장 북한 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핵정책 북 미 제네바합의 타결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공식 종료(2006년 6월) 됨에 따라 북한은 50MWe, 200MWe 재건설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자로는 프랑스 의 1960년대 초기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인 G-2 원자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진 흑연감속로 다. 북한이 흑연감속로를 선택한 이유는 북한 내에 매장된 풍부한 우라늄광을 채광하여 핵연료 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고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 유리하며 원자로의 감속 물질인 고 순도 흑연의 자급이 가능하고 북한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도 건설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은 1985년 자체 기술로 착공하여 1992년까지 내부설비 40%(제1생산라인 완성), 외 부건물 80%의 진도로 진척되어 199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1993년 IAEA 사찰 시 제2생산라인이 설 비 중인 것으로 확인) 북 미 제네바합의 타결로 1994년 10월에 건설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고 2002년 12월 IAEA 사찰관을 추방한 후 북한은 제2생산라인 설비를 완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 규모는 길이 180m, 폭 20m의 6층짜리 대형 시설이다. 아울러 방사화학실 험실은 1992년 IAEA 임시 사찰 시 연간 재처리 능력이 약 200t인 것으로 평가되는 시설임이 밝혀 졌으며, 시료채취 및 분석 결과 플루토늄 구성비가 다른 3종류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불일치 문 제가 야기된 곳이기도 하다. 동위원소 생산 연구소는 7개의 핫셀(Hot Cell)과 글로브박 스(Glove Box) 등을 갖춘 시설로 1976년 이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에 관한 기초화학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IAEA에 신고되지 않은 2개 시설 중 하나로 북한이 소 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시인한 장소다. 또 다른 미 신고 시설은 방사화학실험실 남쪽 건물(Building 500)로, 액 체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시설이다. 방사화학실험실과 연결된 2개의 파이프라인(Trench)이 있으나 북한은 군사기 지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미신고 시설은 50MWe 원자로 남서쪽에 방사화학 실험실과의 사이에 위치한 고체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다. 1976년부터 사용되어 왔고, 1992년 8월에 은폐 위장 하여 위장공원 으로 불리고 있다. 이외에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되는 장소가 2곳 더 있다. 이중 1곳은 1992년 8월께부터 영변 핵시설 현황(위성사진) WMD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급조한 것이며, 다른 곳은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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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3장 북한 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핵정책 한미안보협의회(SCM) 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 대비 대세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공고한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력 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감시 정찰 및 정밀타격 전력의 확보 우선 순위와 시기를 조정하고, 방 호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매년 한 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해 오고 있다. 특 히 2006년 10월 SCM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 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예년과 달리 공동성명에 독립된 항(3항)으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 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 는 내용을 다뤘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생한 비대칭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억제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핵우산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억 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확고한 한 미 연합 방위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WMD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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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4.(참고자료) 폐막 기자회견문(120326).hwp 참 고 자 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대한민국이 앞장섭니다 제12- 호 배포일시 : 2012.3.27(화) 기자회견 종료시 문 의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취재지원과장 조재철( :721-9661)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과( :2100-7244) 제목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문 방금 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