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부칙 부칙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별표 징계기준 음주운전징계기준 징계의감경기준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금품등수수 授受 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대외활동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위반조치기준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별지제호서식 징계의결요구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류를첨부하여징계의결요구서에중징계또는경징계로구분하여요구하여야한다. 제 4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징계는중징계, 경징계로구분한다. 1. 중징계라함은파면, 해임, 정직을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감봉, 견책 ( 근신 ) 을말한다. ( 개정 ) 징계의효력은

교원징계규정 제정일 1993. 3.15 개정일 2016.10.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제 1 장총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동서울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교원에대한징계사항의공정한심의의 결로교원의근무기강확립과엄정한질서유지를위하여교원징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 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법인정관이정하는교원에게적용한다.

12. 금품또는향응을수수 ( 授受 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였을때. 단, 동사유에따른징계의결을요구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 [ 별지제11호서식 ] 에따라서면으로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 > 13. 정보통신망에의하여처리 보관또는전송되는타인

310 징계규정 [1963. 9. 5 규정제 16 호 ] 주무부서 : 인사팀 < 개정 > 1964. 6.12 규정제 39 호 1966. 8.16 규정제 87 호 1969. 8.22 규정제 183 호 1973. 2.20 규정제 249 호 1975.12.27 규정제 291 호 1983.10. 5 규정제 462 호 1986.12.29 규정제 571 호 1989.12.22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

징계및경고처분요령 제정 2017.03.06. 령제 65 호. 목 차 제1장총칙 1 제1조 ( 목적 ) 1 제2조 ( 적용범위 ) 1 제3조 ( 징계사유 ) 1 제4조 ( 징계의종류 ) 1 제5조 ( 징계의효력 ) 1 제6조 ( 감사담당부서등의조사와의관계 ) 1 제7조 ( 징계시효 ) 1 제8조 ( 경고의종류 ) 2 제9조 ( 경고사유 ) 2 제10조 ( 경고의효력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이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하거나, 사장이위원장을지명할수있다. 제 7 조 ( 징계회부 ) 인사주관부서장은감사부서의문책요구가있는때에는이를심사하여 각위원및징계혐의자에게통보하고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제 8 조 ( 소집 ) 1 징계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위원장은특별한사정이없

징계시행세칙 제 10 차 / 개정 2015-01-06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에의거직원징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징계의 객관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신상필벌의원칙에입각한성과주의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 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세칙은강원랜드 ( 이하 회사 라한다.) 에재직하는전직원에대하 여적용한다. 단, 특수직무수행등에따라, 관계법령을적용하여야하는경우,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1 - 제 4 조 ( 직원의구분 ) 제5조 ( 직급의구분 ) 제 2 장인사위원회 제 6 조 ( 설치 ) - 2 - 제 7 조 ( 적용범위 ) 제 8 조 ( 구성 ) 제 9 조 ( 위원장의직무 ) 제10조 ( 심의사항 ) 제11조 ( 회의 ) - 3 - 제12조 (

징계시행세칙

징계시행세칙 제 11 차 / 개정 2015-10-30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에의거직원징계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징계의 객관성과실효성을확보하고신상필벌의원칙에입각한성과주의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 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세칙은강원랜드 ( 이하 회사 라한다.) 에재직하는전직원에대하 여적용한다. 단, 특수직무수행등에따라, 관계법령을적용하여야하는경우,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징계절차를중지할수있도록임의적조항을두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2항 ) 따라서,

1PART 공무원징계제도안내 공공분야개혁을위해서는무엇보다공직기강확립이선행되어야합니다. 정부는그동안 공정하고투명한행정 을위해공무원징계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1부에서는징계의절차, 종류, 효력등현행공무원징계제도의전반적인내용을소개합니다. 1 장 2 장 징계제도개요 징계관련 Q & A 1 장 징계제도개요 또한, 징계요구된사건이형사입건되어재판이계속중인때와수사기관에의하여수사가진행중인경우유죄여부또는기소여부가판명될때까지기다려야하는형사소추선행의원칙을인정하지아니하고,

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성영훈김인수박경호이상민최학균박창수신근호정갑생양재영이현수김종보허용석전준경이호용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제 호 의안명 대상기관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주 문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권고안을 별지와같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제 조에따라공직유관단체의장에게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같다 - 1 - 이에주문과같이의결한다 년 월 일 위원장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위원

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17 자체감사기운영실태및감사규정점검보고 감사관 보고순서 Ⅰ. 점검개요 1 Ⅱ. 자체감사기운영실태점검결과 7 자체감사기조직및인력운영 7 자체감사기감사활동 11 Ⅲ. 투자 출연기관감사관련규정점검결과 15 징계기준등제정및운용불합리 15 비위행위자에대한벌칙규정허술 20 실효적인감사를위한규정미비 24 징계의결및신규자채용시, 객관성확보규정미비 27 비위행위에대한고발및내부고발자보호규정미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2009.04.01. 제정 2012.09.17. 개정 2013.10.31. 개정 2014.07.16. 개정 2015.11.19. 개정 2016.10.14. 개정 2017.06.13. 개정 제1장총칙 - 407 - - 408 - - 409 - - 410 - - 411 - - 412 - - 413 - - 414 - - 415 - -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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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정 2008년 3월 24일훈령제201호 개정 2009년 1월 20일훈령제208호 개정 2009년 5월 1일훈령제210호 개정 2009년 9월 25일훈령제214호 개정 2009년 10월 23일규칙제655호 ( 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규칙 ) 개정 2009년 12월 15일훈령제215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오산시에근무하는무기계약근로자에대한채용절차,

15. 추서 라함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 말한다. 제 4 조 ( 임용권자 ) 1 사장은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소속직원에대한임용 권과징계권을갖는다. 2 사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일부를그소속보조기관에위임할수있다. 제 5 조 ( 인사관리의전자

제정 2014.01.27 규정제 5호개정 2014.04.29 규정제33호개정 2015.07.07 규정제56호개정 2015.11.11 규정제62호개정 2016.01.11 규정제70,79호개정 2017.04.07 규정제109호개정 2017.09.13 규정제114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일반직직원 ( 이하 직 원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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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규정 제정 1965. 10. 23 개정 1984. 10. 28 개정 1973. 3. 23 개정 1988. 1. 1 개정 1976. 3. 26 개정 1991. 1. 1 개정 1976. 11. 2 개정 1995. 9. 19 개정 1977. 8. 30 개정 1999. 9. 14 개정 1977. 10. 31 개정 2001. 3. 29 개정 1978. 10.

제533호(2012.02.10).hwp

l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공 보 람 제 5 3 3 호 2 0 1 2. 2. 1 0 (금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 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체감사규칙 전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1호)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칙 제1282호) 9

- : - 2017. 11. Ⅰ 임용 - 1 - - 2 - - 3 - Ⅱ 사무직원신규임용 - 4 - - 5 - - 6 - - 7 - - 8 - Ⅲ 특별채용 사무직원 - 9 - - 10 - Ⅳ 사무직원승진 - 11 - - 12 - * 근속기간에수습기간포함, 단, 정직 직위해제, 인사규정제 45 조제 1 항제 1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단서,

1. 지방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5 항및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 27 조제 4 항에따라전보또는전출이제한된사람 2. 영제 28 조제 3 항에따라전직이제한된사람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 1

지방공무원인사기록 ᆞ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 1 호, 2014.11.19., 타법개정 ]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74 제 1 장총칙 < 개정 2009.7.1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 6 조제 3 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10 조제 2 항및제 10 조의 2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 OK! [시행 2013.1.1] [광주광역시교육청훈령 제00118호, 2012.12.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지원과)062-380-415 일부개정 2012.12.11 제118호 일부개정 2012.8.31 제11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4.11.05 법제처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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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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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라고령자 (55세이상 ) 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법률시행령이정하는경우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

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전면개정 2017. 02. 08.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사규정 ( 이하 인사규정 이라한다 ) 제15 조의규정에따른계약직의인사, 복무및보수등에필요한사항과 근로기준법 제93조에따른취업규칙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인력관리의통일성과효율성도모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1. 면직 이라함은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12.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것을말한다. 13. 추서 란사망한자를사망당시의직급보다상위의직급으로임용하는것을말한다. 14. 연수생 이란직원으로임용되기이전양성교육을받고있는교육생을말한다. 제4조 ( 직원의구분 ) 1직원은직

인사규정 제정 2006. 1. 1. 규정제 2 호개정 2006. 12. 5. 규정제 85 호개정 2007. 4. 12. 규정제 98 호개정 2007. 10. 18. 규정제 131 호개정 2008. 12. 30. 규정제 202 호개정 2009. 6. 8. 규정제 213 호개정 2010. 4. 19. 규정제 246 호 ( 직제규정 ) 개정 2010. 9. 13.

3.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2항에따라승진이제한된사 5 임용권자는공무원에대한인사기록카드가정상적으로기록되었는지를정기적으로확인ㆍ점검하여야한다제7조 ( 징계등처분기록의말소 ) 1 임용권자는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제8조 ( 개인별인사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 시행 2014.11.19.] [ 행정자치부령제1호, 2014.11.19., 타법개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 개정 2009.7.13.>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제2항및제10조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의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고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통일적인서식과절차여인사관리를합리화함을목적으로한다.

2 인사위원회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직원의채용공고 2. 직원의포상및징계 3. 직원의인사에관한사항 4. 기타인사에관한주요사항 3 인사위원회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로써이를따로정한다. 제 6 조 ( 신규채용자임용기준 ) 1 직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 별표 1 의신규채용자자

l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처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장애인체육회규약제 35 조의규정에의하여사무처를구성하고, 그운 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채용및승진 제 2 조 ( 적용 ) 직원의채용 보직 승급 승진및면직에관한인사관리는본규정에의한다. 제3조 ( 채용 ) 직원의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함을원칙으로하되, 다음의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

제규정집( ).hwp

인사규정 인사규정 [ 시행 2016. 3. 1.] [ 규정제 130 호, 2016. 3. 2., 타규개정 ] 운영지원실 2-2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3 2-4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5 2-6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7 2-8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인사 2-9 2-10 인사 / 인사규정 인사규정 /

3000 인 사 3100임원복무규정 469 3200인사규정 475 3210인사규정시행내규 489 3220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547 3230기간제근로자등관리시행내규 555 3300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563 3230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571 임 원 복 무 규 정 (3100) 임원복무규정 임 원 복 무 규 정 2004.11.24. 규정 제 18 호 개정

제 4 편강령 - 1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1 ( ) 2018 4 17. - 21 - - 22 - - 23 - - 24 - - 25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지제

제

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1장 사례1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당수령(Ⅰ)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바른 공직생활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국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출장공무원 역시 출장 기간 동안 사적인 일에 시간을

2PART 비위유형별 징계사례 공직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칫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비위와 징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부에서는 각 비위 유형별로 어떤 징계 처분이 따르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직장이탈 등 근무소홀

인사사무처리세칙 제정 세칙제 21 호 제1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과절차를규정하여인사관리의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

인사사무처리세칙 - 361 - 인사사무처리세칙 제정 2002. 10. 5 세칙제 21 호 제1조 ( 목적 ) 이세칙은인사규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에관한서식과절차를규정하여인사관리의적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관하여는다른규정에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세칙에의한다. 제3조 ( 인사사무의전산관리서식등 ) 인사사무를전산관리하는데필요한서식및사무절차는원장이따로정할수있다.

양성평등-규정집-표지 곡

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침해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2015. 1. 16 제정 2018. 3. 1 전부개정 < 성평등센터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고려대학교 ( 이하 본교 라고한다 ) 구성원의성평등및성적자기결정권보호와 침해방지및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성평등

<342D332D303220C1F7BFF8BAB9B9ABB1D4C1A E687770>

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사이버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교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및제규정등에특별히규정된것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3 조 ( 성실의의무 ) 모든직원은법령,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임용시에이를서약하여야한다.(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BAAFC8A3BBE7B5EEB7CFBBE7B9ABC3B3B8AEB1D4C1A B0B3C1A42E687770>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제1호 개정 1986. 2. 10. 2000. 6. 26. 2010. 12. 6. 2014. 2. 3. 1997. 2. 10. 2009. 2. 16. 2013. 9. 9. 2014. 6. 2.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변호사등록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규칙을시행하는데필요한세칙과그사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산하조직 관리내규_20160301_이경호.hwp

2016.03.01 산하조직 관리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소속의 산하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산하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규정 제정 전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임 직원등의보수 퇴직금및기타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원및직원의보수등은관계법령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제 2 장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그사유를별지1호서식에따라상급자에게소명하

4 3 평화재단임직원행동강령 [ 제정 2010. 4. 16] [ 개정 2010. 11. 23] [ 개정 2017. 8. 3] [ 개정 2018. 5. 31]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 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재단법인제주 4 3 평화재단 (

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계약직원인사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6. 3. 1.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목포과학대학교 ( 이하 본교 이라한다.) 에근무하는계약직원 ( 이하 직원 이라한다.) 에대한인사및복무, 보수등에관한인력관리의원칙을정하여합리적이며공정한인사운영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원의구분및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31325FC3EBBEF7B1D4C4A228B0B3C1A E30322E30392E292E687770>

취업규칙 정 2009. 06. 24. 개정 2010. 04. 14.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12.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2. 10. 31. 개정 2013. 04. 18. 개정 2013. 05. 21. 개정 2014. 07. 08. 개정 2014. 10. 14. 개정 2015. 09. 01. 개정 2015. 12.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9호개정 2002.5.4규정 제 45호 2003.12.1 규정 제 54호 2004.5.10 규정 제 60호 2008.7.21 규정 제 85호 2008.12.18 규정 제 96호 2012.03.23 규정 제 124호 2013.09.11 규정 제 143호 2014.01.28 규정 제 153호 2014.09.11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2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같이공포한다 합천군수 문준희 년 월 일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 - 2 -

합천군공보제 851 호.hwp 1 2018. 7. 6. 합천군규칙제 1180 호합천군공무원행동강령규칙전부개정규칙 2 합천군고시제 2018-97 호도로명주소고시 54 합천군고시제 2018-99 호합천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대로 1-6 호선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55 회람 발행 : 합천군편집 : 기획감사실 (055-930-3161, 행정 3161) - 1

4. 장애인체육회또는가맹단체에서폭력행위를한선수또는지도자중에서 3년미만의자격정지를받고징계기간만료된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단, 3년이상의자격정지를받은자는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또는가맹단체에서성추행, 성희롱등성과관련된범죄행위를한선수또는지도자중자격정지를받고징계기간이만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정 : 2010. 2. 25. 전면개정 : 2012. 2. 25. 전면개정 : 2016. 2. 24.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대한장애인럭비협회 ( 이하 장애인럭비협회 라표기 ) 에서합리적인국가대표임원및선수선발을위해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본협회의선수선발및훈련일수및경기력능력에대해평가하며한국장애인럭비의발전을위하여단체또는개인을징계함으로서건전한체육풍토를조성함을목적으로한다.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170523_(주)ë°±ê¸‹í‰°ìŁ¤ìŠ’ìš´ ë‡´ë¶•ì€Łë³´ê´•ë¦¬ê·œì€Ł( ê°œì€Ł)⟖

내부정보관리규정 주식회사백금티앤에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개정 2017. 05. 23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 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 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출서류) 응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집방법이나 직종에 따라 일부 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1통 및 사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정) 2014. 04. 07 내규 제 1호 (개정) 2015. 01. 27 내규 제 8호 (개정) 2015. 04. 27 내규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한다.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국립중앙의료원보수규정 제정 2010. 4.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3호개정 2011.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9호개정 2011. 3. 2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3호개정 2012. 1. 1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5호개정 2012. 3. 5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16호개정 2012. 11. 14 국립중앙의료원규정제1-21호개정 2012. 12. 31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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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제13 조( 출근부) 삭제 제14 조( 결근) 직원이질병기타의사유로출근할수없을때에는소정의서식에의하여당일정오까지 주무부서에신고하여야하며사사로결근하고자할때에는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서식 1 호) 제15 조( 조퇴) 직원이근무중질병기타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고자할때에는소속부서장을

직원복무규정 제정개정개정개정개정개정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청강문화산업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범위 ) 직원의복무규정에관하여특별히따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3 조( 복무의무 ) 직원은교내외를막론하고품위를유지하고성실근면하여타의모범이되도록힘쓰 며직무를능률적으로수행하여창의와성실로서맡은바책임을다하여야한다.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2- 나. 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 10 월 31 일각교섭단체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의합의를거쳐 4 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이성안되었음. 다. 제329 회국회 ( 정기회 ) 제9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위와같이논의하고교섭단체간에최종합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 특별법안 ( 위원회안 ) 의안번호 12358 제안연월일 :2014. 11. 7.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2014 년 7월 10 일교섭단체원내대표간에세월호특별법안을신속히처리하기로합의함에따라 7월 11 일조속한입법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하여, 세월호 4ㆍ 16 사고반성과진상조사및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위한특별법안

규 칙 서울특별시성동구규칙제529호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 같이공포한다. 2007년 11월 29일 성동구청장 1. 개정이유 최근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고있는공무원음주운전행위, 사행성오

성동구보 발행인성동구청장 편집인문화공보체육과장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 10 ( 행당동 7) h ttp ://w w w.s d.g o.k r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규칙 제529호서울특별시성동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 2 고시 제2007-785 호도시계획사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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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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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복무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한양사이버대학교 ( 이하 본교 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본교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및제규정등에특별히규정된것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3 조 ( 성실의의무 ) 모든직원은법령, 정관및제규정을준수하여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임용시에이를서약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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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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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코너 우리는 대부분 성희롱을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위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 다.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봅시다.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이 서로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고 가정하 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언동이더라도 본인의 의도와

2 전염병으로인하여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4. 공가 : 1 병역검사, 향토예비군및민방위훈련에소집되었을때 2 업무상법원에소환될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하려할때 4 수 화재및천재지변등중대재해와전염병등기타사유로출근이불가피할때제12조 ( 절차및결과 ) 본규

사무국운영규정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사단법인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 이하 학회 라한다 ) 의회무처리를위한사무국운영에있어필요한제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내용 ) 본규정에서는아래의내용을정의한다. 1. 학회직원의복무규정 2. 학회직원의보수규정 2. 학회임원및직원의여비규정 4. 기타사무국운영에필요한규정

1. 투고및게재논문은원저에한한다. 2. 국내외학술지나학회지에게재되었거나투고중인논문은본학술지에투고할수없다. 3. 분할논문투고및게재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6 조 ( 논문의수정 ) 투고자는논문의평가과정에서제시된편집위원과심사위원의의견을최대한수용하여논문에반영해야한다. 제

학술지 한국교육 윤리지침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8. 6. 1 제정 2011. 4. 15 개정 2012. 2. 20 개정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발행지침제6조 2항에의거해학술지 한국교육 의윤리지침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조 ( 적용대상 ) 이지침은학술지 한국교육 에논문투고및게재를포함하여발간과관련된제반행위에참여하는자에게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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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취업규칙 취업규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취업규칙(20110701).hwp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도자로서체육지도를보조하는근로자 3 업무보조직은일반직, 계약직, 업무직을보조하기위한직종으로결재권한을가지 지않고단순업무를수행한다.< 신설 > 제 5 조 ( 정원의관리 )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적정한인력관리를위하여 직제규정 제 13 조에의한정원으로관

제정 2014.04.29 규정제19호개정 2014.07.15 규정제41,43호개정 2015.11.11 규정제67호개정 2015.11.24 규정제72호개정 2015.12.17 규정제82호개정 2016.02.25 규정제88호개정 2016.11.30 규정제100호개정 2017.09.13 규정제115호개정 2017.12.28 규정제120호개정 2018.03.16 규정제127호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임시직은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임시직은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제13조

임시직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임시직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임시직근로자 ( 이하 ' 임시직 ' 이라함 ) 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

2017 법규집 제 2 장변호사의자격 < 개정 > 제4조 [ 변호사의자격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변호사의자격이있다. ( 개정 ) 1. 사법시험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의과정을마친자 2. 판사나검사의자격이있는자 3. 변호사시험

변호사법 법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제 63 호 개정 1962. 4. 2. 법률제1047호 1971. 12. 28. 법률제2329호 1973. 12. 30. 법률제2654호 1985. 9. 14. 법률제3790호 1993. 3. 10. 법률제4544호 1996. 12. 12. 법률제5177호 1999. 2. 5. 법률제5815호 2004. 1.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정 2000. 1. 5 내규 제 1호 개정 2001.10.26 내규 제 11호 2003. 7.31 내규 제 14호 2004. 1. 6 내규 제 16호 2004. 6.29 내규 제 19호 2007. 2. 6 내규 제 27호 2007. 6. 5 내규 제 30호 2007. 7.19 내규 제 31호 2007. 8.31 내규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제 2 장채용및근로계약 제4조 ( 채용 ) 1 진흥원은취업을희망한자중에서소정의전형또는면접시험에합격한자를직원으로채용하여야하며면접위원으로는외부전문가가참여하여야한다. < 개정 > 2 직원의채용은인사규정제6조에준하여채용한다. 3 회사는직원의모집 채용 교육 배

취업규칙 제정 2009. 06. 24. 개정 2010. 04. 14. 개정 2011. 03. 15. 개정 2011. 12. 31. 개정 2012. 04. 17. 개정 2012. 10. 31. 개정 2013. 04. 18. 개정 2013. 05. 21. 개정 2014. 07. 08. 개정 2014. 10. 14. 개정 2015. 09. 01. 개정 2015.

제 1 절통칙 제11조 ( 업무상의비밀업무 ) 기간제근로자는업무상비밀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제12조 ( 금지사항 ) 기간제근로자는대학이익에반하여자신의영리행위를하거나타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행위, 또는대학거래로부터사례, 증여, 향연을받거나금전을대치, 또는주선하는행위를할수없다.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 전문개정 2018. 8. 20.]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대학 ' 이라함 ) 에서근로하는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을정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및근로의욕의앙양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본규정은정식교직원을제외한기간제근로자에한하여적용한다. 정년이후재고용된촉탁직은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근로조건을정한다.

금산군수박동철

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44 호 2016. 12. 30( 금 ) 조 례 금산군조례제 2066 호 : 금산군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 금산군조례제 2067 호 : 금산군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17 금산군조례제 2068 호 : 금산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관한조례 19 금산군조례제 2069 호 : 금산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