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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 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김재민 신경아 권혜원 김향아 서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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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1970년대한국사회의압축적경제성장과정에서여성노동자들은한축을담당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노동자들은노동시장에서여전히차별받는존재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가닥쳤을때가장먼저노동시장에서밀려난이들은여성노동자였습니다. 2017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발표에따르면우리나라는여성과남성의임금격차가가장큰국가로남성이 100만원을받으면여성이받는임금은 62만 8000원에불과합니다. 여성임금노동자중비정규직은 41.0%, 즉 10명중 4명은상시적인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습니다. 2017년상반기서울노동권익센터는노동시장에서차별받고있으나드러나지않았던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삶을드러내고자하였습니다. 이번연구과제는현장의여성비정규노동자노동실태를파악하고이들이겪는차별을해소할수있는정책을담아내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연구보고서가발간되는데있어서노고를아끼지않은공동연구진께감사드립니다. 신경아교수는여성노동연구자로서여성비정규노동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설계하고분석하였습니다. 이를통해서울의여성비정규노동자가직면하고있는차별실태를심층적으로파악하고, 처우개선정책방안을내오는데기여하였습니다. 권혜원교수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실태파악을위한설문조사를설계하고분석하였습니다. 이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일반적인노동실태를파악하고정책을기획할수있는기초자료가되었습니다. 또한설문조사분석지원은김향아연구원이, 현장면접조사실무및정리는서지희연구원이조사를지원하였습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직장맘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서울지부, 한국여성민우회는여성비정규노동자면접자섭외를지원하고연구결과를자문하여현장의여성비정규직노동자목소리를보고서에싣는데도움이되었습니다. 지면을통해다시한번깊이감사드립니다. 본연구를시작으로서울노동권익센터는앞으로도여성노동문제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서울지역여성노동정책을제안하는역할을하고자합니다 년 12 월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문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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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목차 > 연구요약 xiv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2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5 1. 기존연구를통해본여성비정규노동 5 1) 여성비정규노동관련기존연구검토 5 2) 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 8 2. 여성비정규노동관련정책현황 9 1)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현황 9 2) 여성비정규직노동정책현황 12 3) 국내여성노동자지원기관사례 17 4) 국외차별시정및여성노동자지원기관사례 통계로본여성비정규노동자현황과특성 25 1) 여성노동자규모와변화 25 2) 여성비정규노동자규모와추이 종사상지위별서울지역여성노동자특성 32 1) 연령 33 2) 산업 35 - vi -

7 3) 학력 38 4) 혼인상태 40 5) 임금 시사점 4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응답자특성 45 1)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45 2) 응답자의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와직업 고용계약실태와비정규직취업사유 50 1) 공식적고용계약여부와고용지속성 51 2) 비정규직취업사유 : 비자발적수용혹은자발적선택? 임금및노동조건 62 1) 임금 64 2) 근로시간 70 3) 직장사회보험과복지제도 72 4) 직장생활만족도 88 5) 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의향과이유 95 6) 과거고용경력 차별및고충실태 101 1) 차별에대한인식 101 2) 일-가정양립고충실태 105 3) 폭언, 폭력, 성희롱고충실태 vii -

8 4) 여성비정규직이해대변공백 정책수요 112 1) 여성비정규직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기관설치필요성 112 2) 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에대한정책수요 112 3) 여성일자리질개선지원에대한정책수요 시사점 11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조사개요 119 1) 초점집단면접 (FGI) 119 2) 면접참여자 비정규직고용형태별노동조건 124 1) 계약직 124 2) 파견 용역직 135 3) 시간제 148 4) 일용직과아르바이트 154 5) 특수고용 159 6) 프리랜서 161 7) 도급노동자 여성비정규노동자의가족생활실태 168 1) 경제적불안정 168 2) 돌봄노동의전담 169 4) 출산의지연또는회피 175 5) 비혼여성들의사회적소외감 viii -

9 6) 미래에대한불안 177 7) 건강문제 비정규직여성의일과생활의안정화를위한정책수요 180 1) 제도개선 180 2) 상담과법률지원등노동자지원프로그램개설 185 3) 조직화와네트워킹 186 4) 다양한교육실시 186 5) 노동복지의확대 189 6) 조사연구와정책개발, 사회적인식개선사업의중요성 189 7) 여성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개선사업연계 190 8) 정책의사각지대에놓인집단의지속적발굴과노동조건개선 190 9) 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고용평등기구설치 ) 서울시여성노동정책총괄부서의설치 192 Ⅴ.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향 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197 1) 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권익보호를위한정책과서비스확대 197 2)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를위한법및제도마련 198 3) 여성비정규노동자역량강화 202 참고문헌 207 < 부록 > 실태조사설문지 ix -

10 < 표목차 > < 표 Ⅱ-1>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 10 < 표 Ⅱ-2> 중앙정부의여성일자리대책 13 < 표 Ⅱ-3>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 16 < 표 Ⅱ-4> 2017년성평등정책시행계획 정책목표및노동영역이행과제 17 < 표 Ⅱ-5> 국내여성노동자지원주요기관사례 18 < 표 Ⅱ-6> 국외여성노동자차별시정및관련지원기관사례 22 < 표 Ⅱ-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구성비 ( 단위 : %) 25 < 표 Ⅱ-8> 서울지역연도별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구성비 ( 단위 : %) 26 < 표 Ⅱ-9> 서울지역연도별 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규모 ( 단위 : 천명 ) 27 < 표 Ⅱ-10> 전국연도별 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규모비교 ( 단위 : 천명 ) 29 < 표 Ⅱ-11> 서울지역 300인이상대기업성별 고용형태별노동자규모현황 ( 단위 : 명 ) 30 < 표 Ⅱ-12> 서울지역 300인이상대기업성별 근무형태별노동자규모 ( 단위 : 명 ) 31 < 표 Ⅱ-13> 서울지역연령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비 ( 단위 : %) 33 < 표 Ⅱ-14> 서울지역산업별 성별노동자구성비 ( 단위 : %) 36 < 표 Ⅱ-15>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산업별성별구성비비교 37 < 표 Ⅱ-16>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세부학력구성비 ( 단위 : %) 39 < 표 Ⅱ-1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43 < 표 Ⅱ-18> 남성정규직평균임금 (100) 대비성별 종사상지위별임금구성비 ( 단위 :%) 43 < 표 Ⅲ-1>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단위 :%) 47 < 표 Ⅲ-2> 응답자가속한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및응답자의직업분포 ( 단위 :%)49 < 표 Ⅲ-3> 응답자의고용형태별분포 ( 단위 :%) 50 < 표 Ⅲ-4> 고용계약서서면작성여부 ( 단위 :%) 53 < 표 Ⅲ-5> 고용계약서교부여부 ( 단위 : %) 54 < 표 Ⅲ-6> 특별한사유없을시안정적고용여부 ( 단위 :%) 56 < 표 Ⅲ-7> 특별한사유없을시에도안정적고용불가능한이유 ( 단위 :%) 57 < 표 Ⅲ-8> 비정규직으로일하게된이유 ( 단위 : %) 60 < 표 Ⅲ-9> 현직장임금수준-월평균임금 ( 세금공제전 ) 68 - x -

11 < 표 Ⅲ-10> 최근 3개월기준주중평균근로시간 ( 단위 : %, 시간 ) 71 < 표 Ⅲ-11> 현직장국민연금제공여부 ( 단위 : %) 74 < 표 Ⅲ-12> 현직장국민건강보험제공여부 ( 단위 : %) 75 < 표 Ⅲ-13> 현직장산업재해보험제공여부 ( 단위 :%) 76 < 표 Ⅲ-14> 현직장고용보험제공여부 ( 단위 : %) 78 < 표 Ⅲ-15> 퇴직금혜택여부 ( 단위 : %) 80 < 표 Ⅲ-16> 상여금혜택여부 ( 단위 : %) 81 < 표 Ⅲ-17> 시간외수당지급여부 ( 단위 : %) 83 < 표 Ⅲ-18> 유급휴가혜택여부 ( 단위 : %) 84 < 표 Ⅲ-19> 산전후휴가이용가능성 ( 단위 : %) 86 < 표 Ⅲ-20> 육아휴직이용가능성 ( 단위 : %) 87 < 표 Ⅲ-21> 현직장복지후생만족도 ( 단위 : %) 89 < 표 Ⅲ-22> 현직장개인발전가능성만족도 ( 단위 : %) 92 < 표 Ⅲ-23> 현직장임금만족도 ( 단위 : %) 94 < 표 Ⅲ-24> 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의향 ( 단위 : %) 96 < 표 Ⅲ-25> 실업상태혹은일하지않은경험 ( 단위 : %) 98 < 표 Ⅲ-26> 과거실업및비경제활동이유 ( 단위 : %) 99 < 표 Ⅲ-27> 해고해직이외사유로퇴사 / 이직이유 ( 단위 : %) 100 < 표 Ⅲ-28> 정규직대비대우에대한인식 ( 단위 : %) 102 < 표 Ⅲ-29> 가장부당한차별 1+2+3순위 ( 중복응답 )( 단위 : %) 103 < 표 Ⅲ-30> 평일하루평균가사 / 돌봄노동시간 ( 단위 : %) 106 < 표 Ⅲ-31> 휴일하루평균가사 / 돌봄노동시간 ( 단위 : %) 107 < 표 Ⅲ-32> 폭언, 폭력, 성희롱경험 ( 단위 : %) 108 < 표 Ⅲ-33> 직장내부당행위 / 차별에대한대응 ( 단위 : %) 109 < 표 Ⅲ-34> 노동조합가입여부 ( 단위 : %) 110 < 표 Ⅲ-35> 여성비정규권익지원기관설치필요성 ( 단위 : %) 112 < 표 Ⅲ-36> 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을위한사업선호도 ( 단위 : %) 113 < 표 Ⅲ-37> 여성일자리질개선을위한사업선호도 ( 단위 : %) 115 < 표 Ⅳ-1> 여성비정규직노동자 FGI 질문지 120 < 표 Ⅳ-2> 면접참여자 xi -

12 < 그림목차 > [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4 [ 그림 Ⅱ-1]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임금근로자구성비연도별추이 ( 단위 : %) 28 [ 그림 Ⅱ-2] 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성별 고용형태별규모구성비 ( 단위 : %) 31 [ 그림 Ⅱ-3] 전국과서울의 300인이상기업시간제노동자비율비교 ( 단위 : %) 32 [ 그림 Ⅱ-4] 서울지역연령별 성별정규직구성비비교 ( 단위 : %) 34 [ 그림 Ⅱ-5] 서울지역연령별 성별비정규직구성비비교 ( 단위 : %) 35 [ 그림 Ⅱ-6]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학력구성비 ( 단위 : %) 38 [ 그림 Ⅱ-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혼인상태구성비 ( 단위 : %) 40 [ 그림 Ⅱ-8]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학력별여성노동자구성비 ( 단위 : %) 41 [ 그림 Ⅱ-9]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학력별남성노동자구성비 ( 단위 : %) 42 [ 그림 Ⅲ-1] 비정규직취업사유 ( 중복응답, 단위 : %) 59 [ 그림 Ⅲ-2] 정규직일자리로일하고싶은이유 ( 중복응답, 단위 : %) 97 [ 그림 Ⅴ-1] 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 196 [ 그림 Ⅴ-2] 서울여성비정규노동센터의주요기능과역할 xii -

13 연구요약 본연구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에대한설문조사와면접조사를통해 노동실태와정책수요를분석함.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및정책을살펴본결과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지원하는정책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국내에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지원하는기관은있으나대부분주로상담및당사자조직화를지원함. 해외의경우여성고용차별시정을위한기구를설립하고지원함.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통계분석결과고령화될수록, 학력이낮을수록, 이혼또는사별상태일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음. 또한남성정규직과여성정규직, 남성비정규직과여성비정규직의임금을비교했을때여성비정규직의임금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설문조사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 356 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연 령별로는 10~20 대 22.8%, 30 대 16.9%, 40 대 27.8%, 50 대 32.6% 가응답하 였음. 응답자가일하는사업체규모는 5 인미만 26.1% 로가장많았고, 5~9 인 10.7%, 10~29 인 12.6%, 30~99 인 18.8%, 100~299 인 15.4%, 300 인이상 16.3% 로, 30 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비율이 49.4% 에달함. 응답자의고용형태를살펴보면기간제노동자와시간제노동가각각 36.2%, 31.2% 로전체 67.4% 를차지했고, 그다음특수형태 ( 고용 ) 18.8%, 용역및 파견 7.5%, 한시적 3.9%, 일일 2.2% 로나타남. 응답자의평균노동시간은 36.2 시간이었고, 전체응답자의 59.6% 가 40 시간 이상일하는것으로나타났음. 36~40 시간미만은 1.7% 인것으로나타났고, 15~36 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는 34.8% 에달하였음. 초단시간일하는노동 - xiv -

14 연구요약 자는 15 시간미만의경우는 2.0% 로나타남. 응답자의 74.4% 는현재직장에서비정규직으로는계속다닐수있다고응답하였음. 비정규직으로계속일하는이유에대해서는 당장수입이필요하기때문 (67.7%) 이라는응답과 정규직을구하기어려움 (52.5%) 이라는응답이압도적이었음. 그에비해 일하기원하는직종 이라는응답은 30.6% 에불과해대부분비자발적비정규직이라고볼수있음 응답자의 32.6% 는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음. 또한월평균임금은 167.2만원에불과하였음. 근로계약서미작성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55.8%) 이었음. 또한월평균임금이가장낮은업종또한숙박및음식점업 (108.7 만원 ) 이었음. 규모별로보면 5인미만사업장에서근로계약서미작성비율이 62.4%(5~9 인미만 39.5%) 로가장높았음. 월평균임금의경우에는 5~9인사업장이 111.1만원 (5인미만 119.8만원 ) 으로가장낮아 10인미만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이잘지켜지지않음을알수있음. 고용형태별, 세대별로여성비정규직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한결과조사이들대부분이성과고용형태, 지위, 연령이교차하는차별을경험하고있었음. 또한채용, 근무, 승진, 교육, 복리후생, 폭언, 성희롱등노동환경전반에서차별을경험하고있었음. 하지만상시적인고용불안정때문에대한문제를제기하기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남. 여성비정규직은상시적인고용불안정을겪으면서결혼및출산을하기어려 운것으로나타남. 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용안정을보장하고임금체계가개선되어야함. 이를위해서여성비정규직권익보호를위한상담및정보제공, 고충해결을위한자원연계, 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법및제도마련, 여성비정규직일자리질제고를위한지원, 여성비정규직네트 - xv -

1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워크를통한당사자조직화및활성화지원이필요함. 심층면접조사결과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고용안정이되어야하고저임금이개선되어야함. 이를위해서여성비정규직권익보호를위한상담및정보제공, 고충해결을위한자원연계, 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법및제도마련, 여성비정규직일자리질제고를위한지원, 여성비정규직네트워크를통한당사자조직화및활성화지원등이필요함. 기존문헌연구및국내외사례, 실태조사결과에따라본연구는여성비정규직지원을위한세가지정책방향으로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권익보호를위한정책과서비스확대,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정책마련, 여성비정규노동자의역량강화를제시함. 세가지주요정책방향을바탕으로본연구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지원을위한정책과제로여성비정규직노동권익보호를위한상담과정보제공, 차별해소를위한법및제도마련, 좋은일자리만들기, 여성비정규직네트워킹강화를제시함. - xvi -

16 I.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한국사회에서여성노동자차별은심각한수준이다. 201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의성격차리포트 (Gender Gap Report 2016) 에의하면한국여성의성평등지위는 144개국가중 116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의경제적참여와기회는 144개국가중 123위로더낮았다. 성별임금격차또한심각한수준이다. 2016년현재 OECD 국가성별임금격차통계를살펴보면한국은남성이 100만원받을때여성은 63만 7천원을받는다. 지난 2002년부터작성된 OECD 국가성별임금격차통계에서한국은계속해서부동의 1위를차지하였다. 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이심각한한국사회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는비정규직차별까지중첩되어더욱더심각하다.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이문제가된것은 1998년 IMF 경제위기시기대량해고가발생하고비정규직이무차별적으로증가하면서대두되었다. 그러나여성비정규노동자는 1990년대초반부터증가했다. 또한 1998년경제위기가발생하면서가장먼저해고되는이들이여성비정규직이였다 ( 조순경, 1994). 20년이지난지금한국사회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는여전히고용불안정과저임금, 장시간노동에시달리고있으며정규직에비해국가복지및기업복지에서배제되고있다. 게다가정규직보다비정규직은고용등에서더욱더취약하기때문에사회적으로보호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노동자, 배우자, 부모, 시민으로서기본적인사회권조차보장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김영순, 2010). 그렇다면서울시의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정책은어떠한가? 전국인구의 20% 가집중되어있고여성인구가더많은특성이있는서울시노동정책을살펴보면여성노동자를취약노동계층중하나로인식한다. 1) 2016년발표된서울시노동정책기본계획 노동존중특별시서울 2016 에의하면여성노동문제해결을위한정책은직장맘지원센터확충, 감정노동자권리보호,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이동하는여성근로자쉼터운영, 서울시에서여성이집중된업종인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1) 서울시, 2016, 2016 년서울시노동기본계획

1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청소근로자처우개선등을여성노동자정책으로제시하고있다. 하지만직접적으로여성비정규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여성노동정책은아니다. 또한기존서울시여성일자리정책도주로여성일자리창출과경력단절예방이라는여성인력개발을중심으로접근하여육아기경력단절여성의교육과취업에주로집중하고있다. 2) 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여성노동정책이직접적으로없다는문제의식속에서본연구는서울시차원에서여성과비정규직이라는중첩적차별 (complex discrimination) 에직면하고있는여성비정규노동자의실태를파악하고, 서울시차원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본연구는향후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처우개선을위한정책의기초자료마련을목적으로한다. 2. 연구방법및연구내용 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노동실태조사를위한연구방법과연구과정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본연구는여성비정규노동자에대한기존연구와정책자료를수집하고분석을실시하였다. 문헌연구는여성비정규노동에대한기존연구및실태조사, 통계자료를수집 분석하였다. 정책자료는국내외여성노동정책및지원기관관련자료를수집하고검토하여본연구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둘째, 본연구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 356명을대상으로노동실태와정책수요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현직장에서의노동시간, 임금등근로조건, 모성보호제도등복지실태, 과거고용형태및경력파악, 직장에서의차별및고충실태, 여성비정규직을위한정책선호도로구성되어있다. 셋째, 본연구는고용형태별, 세대별로나누어총 19명의여성비정규노동자를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와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는초점집단면접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설문조사로는알기어려운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실태와차별실태, 정책수요를파악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Ⅰ장은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추진체계등을서술하였다. Ⅱ장은여성비정규직에대한기존연구, 여성비정규직관련노동통계등을분 2) 서울시, 2016, 2016 년여성더좋은일자리활성화추진계획

18 Ⅰ. 서론 석하여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과문제점이무엇인지검토하였다. 그다음으로여성비정규노동자에대한중앙정부및서울시여성노동정책과국내외여성노동자및차별시정기관사례를검토하고현재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필요한정책은무엇인지파악하였다. Ⅲ장은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설문조사결과분석을통해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실태와정책수요를파악하고그결과가갖는함의를서술하였다. Ⅳ장은초점집단면접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바탕으로여성비정규노동자가직면하고있는차별실태와정책수요를심층적으로파악하고그에따른시사점과정책방안을서술하였다. Ⅴ장에서는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정책의기본방향과노동환경개선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본연구의연구추진체계는다음의 [ 그림 Ⅰ-1] 과같다

1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연구계획서작성 - 목적, 내용, 방법등연구계획수립 연구설계 연구진회의및자문회의 - 공동연구진구성 - 연구내용및연구방법검토 - 조사내용설계및검토등 기존연구검토 - 기존연구및관련통해검토 - 여성비정규직실태및특성파악 자료분석 중앙정부및서울시등여성비정규직정책분석 - 관계법률및계획, 정책자료수집및검토를통한문제점파악 기존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기관사례분석 - 국내외관련자료수집 - 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기관현장방문조사및분석 연구수행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실태조사및분석 - 여성비정규노동자설문조사실시및결과분석 - 여성비정규노동자 FGI 및결과분석 - 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도출 전문가자문회의실시 - 연구결과검토및자문 - 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자문 - 연구결과수정및보완 최종결과보고 최종연구발표토론회개최 - 조사연구결과및정책방안발표 - 전문가, 노동조합, 서울시등관계자참여토론 - 토론결과최종보고서반영 최종보고서발간 - 4 -

20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1. 기존연구를통해본여성비정규노동 1) 여성비정규노동관련기존연구검토 여성비정규직노동자관련연구는대부분양적연구가많고노동시장변화와추이, 전체적으로비정규노동자가처해있는노동환경을분석한후성별비교를통해여성노동자의상황을분석하는경향이있다. 여성비정규직과관련하여기존연구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비정규직대부분은영세 소규모사업체에서일하는특성을가진다 ( 금재호, 2012; 통계청, 2015; 김영옥, 2015). 전체사업체규모별로 300인대기업종사자중비정규직은 2011년 8월현재 300인이상기업은 5.6% 가비정규직이고, 100~299인사업체에는 6.3% 가근무한다. 그러나 30인미만영세사업체에서는비정규직이 70% 이상근무한다. 또한영세사업체에서일하는여성노동자의비율이남성보다높다. 2015년사업체조사에의하면서울지역 10인미만사업장의여성종사자비율은 37.8% 로남성종사자 (33.5%) 에비해 4.3%p 높은것으로나타난다. 특히 5 인미만영세사업장에여성이근무하는비율은경력단절이후 42.9%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김영옥, 2015). 즉영세사업장에서근무하는이들대다수가여성이고비정규직이다. 이는노동시장의일자리가여성비정규직과남성정규직으로분절화되는데영향을끼친다. 둘째, 비정규직노동자는정규직에비해사회보험가입및복리후생지원에서배제되고있고, 여성비정규직노동자는상대적으로더배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사회보험의적용이제외되는노동자들은주로일용직, 시간제, 소재지가일정하지않은사업장소속, 5인미만인사업장소속, 특수고용, 비상근노동자등으로영세사업장소속이거나고용이불안정한노동자들이대다수인것으로나타난다 ( 서정희 백승호, 2014). 비정규직노동자대부분은고용형태에따라차이는있으나대부분사회보장이불안정한것으로나타난다 ( 서정희, 2015). 최인이 (2006) 의연구에의하면보건의료산업의비정규노동자들의임금수준은동일노동기준에서정규직노동자의 50-70% 수준이었다. 또한정규직은기본급이직무급과호봉급으로산정되지만비정규직임금은시간급으로산정된다. 정규직노동자의통상임금은기본급과각종수당을합산하나비정규직노동자는수당지급에서배제되 - 5 -

2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고있어임금수준이낮다. 안주엽 (2003) 연구에의하면정규직과비교할때비정규직의시간외수당과사회보험료는정규직의 50%, 퇴직금과복리후생비는 40%, 상여금은 3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장기간비정규직이었던노동자는임금이정규직보다낮을뿐만아니라사회보험에서도장기간배제되기때문에빈곤에노출될위험이크다 ( 장지연 양수경, 2007). 배화숙 (2005) 의연구에의하면정규직노동자에비해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기업복지제공에차이가있었으며여성비정규노동자가남성비정규노동자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여성노동자는노동시장에서낮은지위에속하지만여성노동자내에서도고용형태에따라격차가존재한다. 최인이 (2009) 는유통산업에서의여성비정규직차별양상에대해연구하였는데, 유통서비스업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이경험하는차별은성차별과정규직과비정규직, 그리고직접고용과간접고용의고용차별이중첩되어나타났다. 연구결과백화점에서가장차별받는노동자는간접고용비정규직여성노동자였다. 이창순 (2007) 은노동패널자료를분석하였는데, 비정규직이라고해도임금수준이최상위에속하는전문직층은여러조건에서상용직과유사했지만임시직에서임금수준이최하위층에속하는경우에는시간제노동자로, 아르바이트를전전하는청년층과최저임금을받는중 고령노동자가자리잡고있었고이들대부분이여성인것으로나타난다. 여성은연령이높아지고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이될확률이높다 ( 장지연 양수경, 2007). 또한동일한인적자본과직업특성을가진여성이라도자녀가있는경우에는임금이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 허수연 유태연, 2011). 또한이혼이나별거, 사별을경험해독신으로살거나한부모가족의가장이된여성일수록비정규직일자리에진입하는현상이많다고말한다 ( 신승배, 2009). 넷째, 기업내에서는여전히가부장적조직관행이존재한다. 여성의결혼과출산에대한부정적인식과기업의가부장적문화는여성노동자가비정규직이되는요인이된다 ( 전기택, 2007). 남성가부장중심문화가지배적인기업조직은여성은출산과육아로인해업무단절을겪고생산성이낮은존재로인식한다. 이로인해여성노동자는부차적인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으로주로배치한다. 기업의가부장적문화는의사결정과정에서성차별을정당화하는기제로작동한다 ( 전기택, 2007). 한국기업의인사관리는주로비용감소에초점이맞추어져있는데숙련이낮은업무는분리형을, 그렇지않은경우는이중형을선호한다. 여성은분리형업무에주로배치되는데, 단순노무등하위직종에많은것으로나타난다 ( 은수미, 2006). 남성생계부양자를노동자의표준으로인식하는노동시장에서는자녀가있는기혼여성의경우임금불이익을경험하지만자녀가있는기혼남성은자녀때문에더많은임금을받게된다

22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다섯째, 한국노동시장의성별임금격차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여성은남성보다임금이 18.0~19.6% 정도더낮으며모든임금분위에서성별임금격차가유의미하였다 ( 김유선, 2009). 하위임금분위보다중상위임금분위에서성별임금격차가더큰것으로나타났으며기혼자는미혼자보다, 가구주는배우자보다임금이높아한국노동시장에서기혼남성가구주에게임금을더주고기혼여성배우자에게는그만큼임금을덜주는남성생계부양자가족모델 (male breadwinner family model) 이강력하게자리잡고있다. 김수정 (2008) 은한국사회에서여성가구주는유급노동을할경우에도상대적으로높은빈곤위험에처해있다고보았다. 남성가구주빈곤율은유급노동을할경우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보이지만, 여성은매우높게나타난다는것이다. 남성의경우유급노동을할경우효과적으로빈곤이축소되지만, 여성의경우에는노동시장에서낮은지위, 저임금등으로인해유급노동을하더라도빈곤탈출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이다. 여섯째, 낮은노조조직률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노동환경이열악해지는이유중하나이다. 비정규직노조조직률은 3% 이하이며현재조직률이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게다가비정규직노조의여성조합원비율은 20% 도되지않는다 ( 조돈문, 2011; 은수미, 2006). 남성정규직이주도하는노동조합문화는여성노동자가비정규직화되는데영향을끼친다. 정규직노동조합에서나타나는낮은여성대표성과가부장적조직문화는여성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 전기택, 2005). 고용관계와사용관계가일치하는전통적인고용관계아래서대부분의노동관련법과제도는분리직군무기계약직전환과같은새로운방식의고용형태나인사노무관리방식, 임금체계등에내재한성차별요소를예방하고제거하는데근본적인한계가있다 ( 조순경, 2008; 정형옥, 2010). 한편최근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연구중여성노동자를전면에다룬연구는비교적적다. 그중비정규직여성노동자대상질적연구는더적다. 최근여성비정규직실태를다룬대표적인연구는신경아외 (2013) 연구이다. 이연구에서나타난결과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주로저임금노동시장에몰려있다. 따라서직무평가나업무능력평가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조직문화속에서업무역량자체가저평가되기쉬운상황에처해있다. 둘째,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력과근속을인정하지않는기업관행과임금체계는이들을저임금의단기적인력으로제한하는결과를지속시켜왔다. 셋째, 포괄임금제아래여성비정규직들은임금결정요인이나급여항목에대한이해가능성을차단당한채회사의일방적인임금수준을수용해왔다

2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넷째,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고용불안정과차별은일상화되어있으며, 이러한조건은이들에게전망없는노동, 미래없는삶에대한절망감을확산시키고있다. 다섯째,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을시도한기업은고용불안해소를통해기업에대한소속감을높이고업무생산성을개선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숙련과경험을지닌노동자를계속고용함으로써기업은교육훈련비용을줄이고노동자사기를진작시켜조직의효율성과안정성을증진시킬수있었다.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이기업에이익을가져다줄수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대부분의기업은비정규직노동자의사용규제와정규직전환유도를기업의비용을부담시키는비현실적인정책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저임금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이집중되어있는중소 영세사업체의경우최저임금제를비롯한법적규제를수용할여력이나의사가없는곳이많아비정규직대책의사각지대가되고있다. 2) 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 기존연구검토결과 여성비정규직노동자 는한국사회의경제적 사회적불평등체계의가장아래에서저임금과고용불안정, 비인격적대우등비합리적인노동조건에처해있다. 이들의낮은노동시장지위는인적자본이나노동생산성과같은개인적격차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차별 (discrimination) 의요소를내포하고있고여러가지요인이다층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에서복합차별 (complex discrimination) 의결과라는특성을가진다. 성별 (gender),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족구성등개인적요인과함께고용형태, 산업, 직종, 기업규모등구조적요인이동시에작동하여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조건을낮은수준으로제약하고있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저임금은고용형태불평등과성별불평등이결합해서나타난복합차별의대표적인결과이다. 비정규직노동자라는신분은기업의내부노동시장에서배제되고, 연공서열형임금체계에서경력이나근속을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임금이낮아질수밖에없다. 또한비정규노동자 5명중 3명이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등의저숙련직종에집중되어있으며, 5명중 4명은 5인미만사업체에서일하고있다는점, 노동조합가입률이낮다는것도여성비정규노동자의저임금을초래한구조적원인이다 ( 김유선, 2013: 65-66). 또한한국사회는성역할고정관념과가부장적의식이아직까지규범적지위를가진사회로서노동시장역시예외가아니다. 개선되고있다고해도남성중심적노동규범과조직문화가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조건에서여성들의생애과정에내포된차이는이들을노동시장의주변인으로만들어왔다. 회사를위해어디든갈수있고언제나 - 8 -

24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일할수있는사람 을전제하는남성중심적노동규범이지배하는곳에서양육과돌봄의책임을지고있는여성들은문제적집단이되기쉽다 ( 김경희 강은애, 2010; 신경아, 2015). 이런조건에서노동시장을이탈한여성들이재취업을시도할경우, 이들이들어갈수있는일자리는대부분여성집중직종에서의비정규직고용이다. 30 대이후여성들의대다수가비정규직이라는사실은한국의노동시장에서남성과는다른생애시간표 (biography) 를지닌여성들이그들의직업적능력, 경력, 희망과관계없이노동시장의아웃사이더나불안정한노동자가될가능성이크다는점을알려준다. 이런맥락에서이연구는서울시소재사업장에서일하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상황을살펴보면서이들이직면한저임금과고용불안정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모색할것이다. 2. 여성비정규노동관련정책현황 1)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현황 현재여성비정규직노동자보호와관련된법제도는두가지유형으로나뉘는데고용형태에따라차별금지하는법과성별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법이있다. 첫번째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금지하는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기간제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파견법 ) 이있다. 또한성별에따른차별금지법제도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이하고용평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이하인권위법 ) 이있다. 각법에서차별을금지하고시정하기위한주요내용은다음의 < 표 Ⅱ-1> 과같다. 각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기간제법과파견법은기간제 / 단시간 / 파견노동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차별이발생하는경우이를시정할수있는시행절차를규정하고있다. 두법의내용에따르면비정규직은유사동종업무에종사하는정규직과동등한처우를받아야한다. 또한노동위원회에서확정된시정명령은이행의무가있는사업주또는사업장의근로자가겪는동일한차별은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2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Ⅱ-1>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 법명주요내용비고 고용평등법에서도성별에따른고용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명시한다. 하지만차별이발생하고이를노동위원회에서시정하는시행절차를밟도록하고있지않는다. 대신고용평등법은기간제법과파견법과달리고충이발생한이를위한상담을지원하도록명시한다. 또한사업장내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마련하고성차별및일 가정양립관련분쟁이발생할경우사업장내에서자율적인해결을하도록해당의사업장노사협의회에고충처리를위임하여사업장

26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내해결을유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성별등에따른고용차별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차별행위발생시이를조사하고구제하는시행절차를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과직업안정법은성별등에따른고용에서의차별적처우금지를명시하고있는데, 이에대한시정및시행절차가없어차별행위금지에대한선언적의미로파악된다. 각법및제도를간략히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기간제법과파견법과달리직장내성차별및일 가정양립과관련된시정절차는기간제법및파견법과달리구제절차를명시하지않고사업장내자율적해결하도록하는조항만있다. 그러나직장내에서성차별및일 가정양립고충이발생할경우노사간에자율적인해결방식이도움이될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다. 또한여성비정규직대부분이노사협의회가없는영세업체다니고있다는점에서자율적해결방식을우선에두는것이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 또한고용평등법이직장내임금격차를시정하는지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에대해분석한결과대법원에서적용한판례도거의없고실효성은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 신경아외, 2013). 둘째, 기간제법과파견법은노동위원회에서차별에대한시정명령을사업장내다른근로자도적용받을수있도록확대하는조항이있으나고용평등법은다른노동자에게도적용되는시정확대조항이없다. 2017년고용평등법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사업주의책임을강화하는법률개정이있었다. 그러나여성이직장내에서차별을경험했을때노동위원회등구제절차를어떻게밟을수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오히려구제절차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셋째, 여성비정규직차별은비정규직차별과성차별이라는두차별이중첩되어있기때문에기간제법, 파견법, 고용평등법을적용하여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현행법체계는성차별과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분리하여다루고있어중첩되어있는여성비정규직차별을판단하기가쉽지않다. 기존연구에의하면여성이집중적으로고용된업무는특정직무군으로분리하고비정규직으로고용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현상은여성비정규직차별이발생했을때기존의기간제법과파견법만으로다루게되는경우차별이아닌합리적인처우로판단할위험성이있다. 여성이집중되어있는직무가실제로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가아닌단순한업무인지, 어떤업무가더부과되고있는지, 다른유사직무에비해임금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아닌지종합적인기준과판단이필요하다. 비정규직은정규직에비해단순 비숙련직이라는고정관념은여성집중업종을중심으로선별적으로이뤄져왔던측면이있기때문이다 ( 김양지영, 2011)

2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넷째, 기간제법, 파견법과같이고용평등법에도차별명령확정시시정효과확대를통한법집행실효성확보가필요하다. 기간제법과파견법은차별로판단되어시정명령이확정되는경우해당사용주및사업장내시정효력이미치는노동자외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의경우에도차별적처우가있는지조사할수있다. 또한조사결과차별로판단될경우시정해야한다고명시하여시정의실효성을높이고있다. 그러나고용평등법의경우에는차별시정시효력을사업장내다른노동자에게확대하기위한조항은없다. 2) 여성비정규직노동정책현황 여성비정규직노동자와관련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를중심으로지원하기보다는전체여성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노동정책을시행하고있다. 중앙정부의여성노동정책은지난 2017년 12월 26일에발표한 현장의목소리를담은 여성일자리대책 이대표적이다 (< 표 Ⅱ-2> 참조 ). 고용노동부는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등과함께현장의견을토대로여성노동정책을수립하였는데, 제6차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기본계획 (2018~2022) 이기도하다. 주요정책내용은다음의세분야로구성된다. 첫째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분야는 성차별고용관행타파 와 양질의일자리환경 조성을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성차별고용관행타파를위해서는남녀고용평등법및근로기준법여성보호조항의전사업장적용확대, 노동위원회에성차별권리구제절차신설, 직장내성희롱예방및감독강화, 고용평등인프라확충, 성별고정관념없는성평등교육실시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있다. 양질의일자리환경조성을위해서는임금격차개선, 동일가치동일임금원칙확립,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AA) 대상확대, 고용평가에성별평가반영을세부과제로제시하고있다. 둘째경력단절예방분야는 출산 육아의사각지대해소, 직장어린이집활성화, 일 생활균형문화확산 을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다. 출산 육아의사각지대해소 는육아휴직급여인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임신노동자지원강화, 아빠육아참여확산, 비정규직출산 육아지원강화, 대체인력채용활성화를세부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직장어린이집활성화 는중소기업중심의직

28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장어린이집설치확대, 대기업의어린이집설치의무강화를핵심정책으로제시한다. 일 생활균형문화확산은대국민인식개선활동, 가족친화인증확대를주요정책과제로제시한다. 셋째경력단절후재취업분야는 경력단절여성재고용 고용유지촉진, 분야별일자리기회확대 를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경력단절여성재고용 고용유지촉진은경력단절여성재고용 고용유지기업세제지원강화, 여성고용우수기업에대한투자확대, 경력단절여성특화취업성공패키지도입, 고학력경력단절여성특화직업훈련및취업지원, 분야별일자리기회확대는가사 돌봄서비스시장제도화, 여성과학기술인경력복귀지원강화, 창업및사회적경제분야여성진출확대, 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및유연근무활성화를핵심정책수단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Ⅱ-2> 중앙정부의여성일자리대책 핵심분야 정책과제 핵심정책수단

2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중앙정부의여성노동정책은차별없는일자리환경구축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는점에서향후노동분야에서의성차별문제해결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 또한임금, 승진, 퇴직, 해고등고용상성차별적처우에대해 시정명령및징벌적손해배상제 를실시하여여성고용차별을해소하는정책을펼칠것으로기대된다. 중앙정부가여성비정규직의출산휴가기간중계약이만료되더라도출산휴가급여를받을수있게하고, 비정규직의육아휴직을확대하는정책또한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현재중앙정부의여성노동정책은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몇가지한계가있다. 첫째여성비정규노동자의복합적차별특성을이해하고해소할수있는정책이부족하다. 기존연구에서도볼수있듯여성비정규노동자가경험하는차별은성별 (gender),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족구성, 개인적요인과함께고용형태, 산업, 직종, 기업규모등구조적요인이동시에작동한다. 그러나중앙정부의고용차별해소정책은여성노동자를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없이하나로인식하여고용차별을해결하고자하는경향이있다. 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경험하는고용차별을정규직중심의고용차별해소정책이중심이되는경우여성정규직과다른여성비정규직차별을경험하는노동자는부차적문제가될우려가있다. 이에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경험에기반하여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차별화된여성비정규직정책이필요하다. 둘째여성비정규직차별을규정할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하다. 기존연구에서볼수있듯임금, 승진, 퇴직, 해고등에서나타나는여성비정규직차별은성차별적기업문화속에서차별로인식되기보다는 당연한것 으로고착화되어있다. 여성비정규직차별이제도와문화로고착된상황에서는노동위원회에서의성차별권리구제절차강화만으로는차별이라고규정하기어려울수있다. 여성비정규직차별이무엇이고이를어떻게차별로판단할것인가에대한근거가필요하다. 무엇이여성비정규직차별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에서나타나는다양한여성비정규직차별사례조사와수집, 그리고차별로판단할수있는가이드라인마련이필요하다. 여성비정규직차별이무엇인지에대한기준이있어야지만노동위원회에서여성비정규직차별에대한판정과그에따른책임을물을수있다. 셋째여성비정규직차별에대한없이업종별로직무 능력중심의임금체계개편을시행하는경우여성비정규직이집중고용되어있는업종및직무에대한과소평가가이루어질위험이있다. 여성노동자들은음식업, 숙박업등과같은저임금업종에집중고용되고있으며대기업의경우에도특정직무에집중되어고용되어일하고있다. 즉여성집중되어일하는업종은 저임금, 단순직무 로인식된다. 여성비정규

30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직문제에대한이해없이현재와같은직무 능력중심의임금체계를개편하기위한업종별직무평가표준안개발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집중고용되어있는업종과직무에대한평가는낮아질수밖에없다. 넷째여성의경력단절예방정책은출산 육아시기에주로집중되어있다. 여성노동자는임신, 출산, 육아와일을병행함에따른이중고에따른경력단절도있지만구조조정에따른권고사직, 계약만료, 열악한근무환경등과같은노동문제에따른경력단절도발생한다 ( 국미애 이현주, 2016). 따라서여성의출산 육아시기경력단절지원만집중하는출산휴가급여와육아휴직정책확대만으로는 2030세대여성비정규직노동자가경험하는경력단절예방이어렵다. 한편서울시여성노동정책은어떠한가? 서울시는 2015년지방자치단체최초로노동정책을발표했을만큼지방자치단체중선진적인노동정책을펼치고있는것으로평가받는다.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서울 2016 에의하면서울시의여성노동정책은직장맘지원센터확충, 감정노동자권리보호, 여성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이동하는여성근로자쉼터운영, 서울시에서여성이집중된업종인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청소근로자의처우개선등을내오고있다 (< 표Ⅱ-3> 참조 ). 여성일자리정책을활발하게내오고있는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의 2017년성평등정책시행계획 을살펴보면여성비정규직과관련해서 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안정지원 과제를제시하고서울시공공기관의상시지속업무정규직화지속추진을명시한다 (< 표 Ⅱ-4> 참조 ). 또한여성노동자지원과관련해서는일 가정양립확산을위한장시간근로관행개선, 보육시설확충, 기업의경력단절여성의고용활성화, 공직 기업등에서의성폭력및성희롱대응강화등을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서울시의여성노동정책도여성노동자를동일한집단으로규정하고그에대한정책을제시하고있다. 여성노동자의생애주기별특성을반영한정책은육아 출산에따른일가족양립정책, 보육정책, 경력단절여성의고용활성화정책이주류이다. 서울시여성노동정책을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중첩적차별을해소하는정책이필요하다. 서울시노동정책은여성노동자전체를취약노동계층으로만규정하고이를지원하는방식으로여성노동정책을제시하고있다. 또한여성비정규직관련노동정책은공공기관 ( 여성 )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유일하다. 공공기관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을여성노동정책으로간주하는이유는통계로는집계되지않았으나공공기관의정규직전환대상비정규직중에여성노동자가다수를차지하기때문이다. 그러나여성노동자대다수가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고해도성별에따라고용형태, 승진, 업무등에서차별이발생할수있다. 둘째, 여성들은다양한경력단절을경험하고있고이로인해비정규직이

3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되기용이한조건에있음을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정책이필요하다. 기존일가족양립정책과여성일자리정책을살펴보면출산기및만 3세이하육아시기경력단절여성의교육과취업에집중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의경력단절은출산및육아집중시기에만발생하지않는다. 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는청년여성은경력이없어비정규직이거나비공식노동에종사하는경우가많다. 결국여성이경력단절시기이후할수있는일은쉽게구할수있는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이다. 여성의생애주기에서경력단절을예방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 셋째, 비자발적여성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유인하는정책이필요하다. 여성들은가족내에서임금노동과돌봄노동을동시에수행하는이중고에시달려비정규직으로일하는경우가많다. 또한청년여성의경우에는정규직으로일하고싶지만경력이없어비정규직노동시장에진출하기도한다. 그러나여성비정규직이업계내관행으로인해계속적으로비자발적비정규직으로일하게된다면일정정도경력직이되면향후정규직으로전환될수있도록유인하는방안이필요하다. < 표 Ⅱ-3>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정책과제 주요세부과제 자료 : 서울특별시 노동존중특별시서울

32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 표 Ⅱ-4> 2017 년성평등정책시행계획 정책목표및노동영역이행과제 여성 가족 외국인과함께하는서울 노동관련정책과제 노동관련주요세부과제 자료 : 서울특별시 년성평등정책시행계획. 3) 국내여성노동자지원기관사례 여성노동정책을대상자에게전달하는방법중하나는여성노동정책을시민에게전달하는정책전달기관의설치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여성노동자를지원하는다양한지원기관이설치되어있다. 이중부산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와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어직접방문하여실무자와인터뷰하는현장조사를실시하였다. 그외국내외여성노동자지원기관인터넷등을통해자료를수집하였으며기관의주요기능과사업은다음의 < 표 Ⅱ-5> 와같다. 우선국내여성노동자지원기관실태를살펴보면몇가지공통점이있다. 첫째여성노동자상담시 ( 노동법 ) 법률상담기능을공통적으로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법률상담외에도직장내고충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 성폭력등여성폭력상담과같은다양한상담이진행되거나연계하고있었다. 부산과경남의센터담당자인터뷰결과 여성노동관련고충상담을하게되는경우남편의가정폭력등가족상담까지폭이넓어진다 (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 A담당자 )., 여성비정규직근로자를

3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지원하다보면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알선사업과연계될수밖에없다 ( 경남여성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B담당자 ). 라고말한다. 서울지역직장맘지원센터와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경우에도고충상담이라고하여법률, 모성보호, 심리, 일가족양립등다양한상담을제공하거나연계하고있다. 그러나국내여성노동자지원기관은여성노동자에대한노동권및일 가족양립고충상담을수행하고있으나노동위원회나국가인권위원회에차별시정시지원을받을수있는권리구제지원기능보다는노동법관련정보제공등의고충상담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둘째, 각센터모두노동관련서비스제공과더불어취업지원또는직업훈련교육과같은취업서비스를제공하거나연계하여제공하고있다. 이는여성이직장내에서임금체불, 성차별, 성희롱문제를경험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진입시성차별로인해좋은일자리에취업하기어려운현실을반영했다고볼수있다. 부산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를설립한부산여성회의경우여성인력개발센터를위탁운영하고있으며이들기관과연계하여여성비정규직자조모임및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경남의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에도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내에위치하여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연계하여사업한다 (B담당자). 라고말한다. 서울시의직장맘지원센터와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경우에도직무교육및관련리더역량강화사업을운영중에있다.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경우에는직업능력교육과취업알선상담을병행하고있다. 셋째, 여성노동자자조모임을운영하거나여성노동자커뮤니티사업을강조하고있다. A담당자는 당사자가조직되어목소리를내지않으면해결은없다. 여성들이자신을노동자로당당하게인식하고본인의권리를주장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라고말한다. 또한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경우에도여성노동자당사자간네트워킹을위한커뮤니티지원사업이주요사업중하나였다. 구분센터명운영현황 부산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 < 표 Ⅱ-5> 국내여성노동자지원주요기관사례

34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구분센터명운영현황 경남 서울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이동하는여성근로자쉼터 이어쉼

3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구분센터명운영현황 경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자료 : 부산여성비정규직노동센터 A 담당자인터뷰자료 ( )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B 담당자인터뷰자료 (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홈페이지 (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홈페이지 ( 서울시내부자료 (2017) 경기성평등백서 (2016) 정형옥외 (2011). 4) 국외차별시정및여성노동자지원기관사례 국내여성비정규직지원관련법과제도를살펴본결과정부는법에따라비정 규직차별에대한차별사건을노동위원회에서다루고있었다. 또한성차별과직장 내성희롱사건청구및소송은 2005 년고용평등위원회가폐지되면서국가인권위원 회에서수행하고있다. 그러나직장내비정규직차별및성차별차별시정건수가 많지않다는점에서차별시정정책이효과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검토해야할필요 가있다. 3) 또한국내여성노동자지원기관은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가설립하여 여성노동자노동권등을포함한포괄적고충상담, 취업지원, 커뮤니티지원등의 사업을하는것으로나타난다. 기존의여성노동자지원기관이여성비정규직문제 를해결하는실질적인성과를내오기위해서는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살펴보았 다. 여성비정규직과관련하여해외여성노동자지원기관사례를살펴본결과성차별 등을비롯한고용차별사건에대해사법적구제와다른행정기구또는독립기구에 의한차별시정제도를운영하여차별시정정책의실효성을꾀하고있다. 또한지역 3) 노동위원회차별시정접수현황 에의하면 2016 년현재지난 10 년간고용차별시정신청건수는 2802 건에불과했다. 또한이중 1296 건은 2008 년에접수된건수이며 2009 년이후부터는연간 100 건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정신청이저조한이유중하나는시정신청시비정규직은해고위험이있으며차별시정신청을해도유사동종의정규직노동자가없어기각되는경우가많다고알려진다 ( 비정규직차별시정 신청이시들한이유, 경향신문 2016 년 12 월 6 일자기사.)

36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에서는민간비영리또는풀뿌리단체에서법률을지원하거나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상담지원기관이존재한다. 미국사례부터살펴보면미국은인종, 성별, 연령,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등에따른고용차별시정을위한고용기회평등위원회 ( EEOC) 가설치되어있다. 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차별시정진정, 조사및중재를하는독립정부기구이다. 또한지역에서풀뿌리여성노동자지원센터가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 풀뿌리여성노동자지원센터의운영주체는민간단체로지역에서여성노동자권익보호, 이주여성노동자간네트워크운영, 활동가리더십프로그램, 조직화, 상담역할등을주로수행하고있다. 호주는성차별및고용차별등차별을중심으로다루는호주인권위원회, 2009년제정된공정근로법에의해설치되어노동을중심으로다루는공정노동위원회와공정노동옴부즈맨이설치되어있다. 공정노동위원회는체불임금등노동사건을다루는재판소이지만공정노동옴부즈맨은법적계약준수, 노동자권익보호교육, 공정노동을위한캠페인을수행하는기관이다. 미국과마찬가지로호주도풀뿌리지역단체의활동이활발하다. 지역별로여성노동자를지원하는비영리민간단체 일하는여성센터 가있다. 일하는여성센터 는전국에 3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여성노동자대상노동상담및정보제공, 훈련및교육, 직장내괴롭힘, 여성노동자조직화, 정책개발을하고있다. 또한여성노동자고충상담은가정폭력, 고용비자 ( 현재는중단됨 ) 등여성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상담을포괄적으로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유럽연합 (EU) 은각국가마다평등기구의위상및역할, 권한은다르다. 그러나 34개국가에서차별문제를다루는 46개기관이참여하는유럽평등기구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of Equality Bodies: Equinet) 를운영하여각기관의차별시정기능과역할을정하고이를지원하고있다. 대부분의유럽차별시정기관들은정부에서독립된기관으로 EU 평등처우권고안 (EU Equal Treatment Directives 2000/43/EC( 인종에대한권고안 ), 2004/113/EC( 성적서비스및상품에대한권고안 ), 2006/54/EC( 성별에대한권고안 )) 을근거로하여성별, 인종, 성별정체성과성적지향, 고용등에서의차별민원접수, 관련상담, 접수된차별사건조사, 차별관련연구보고서발간, 인식개선캠페인및홍보, 고용주와사업장에평등을위한노동정보및교육제공, 차별문제에대한법적권고등의역할을공통적으로수행한다. 유럽국가별로살펴본결과평등기구는각각국가별로다른기능과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스웨덴의평등기회옴부즈맨은차별시정에대한권고는할수있으나법정구속력이없는특성을가진다. 오스트리아의동등처우를위한옴부

3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즈만은설립초기당시정부에서독립적인비영리독립기관이었으나정부와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협력하여연방정부소속독립기관으로전환하였다. 영국의평등기회위원회는국가평등기구와인권기구를통합한기관으로권리침해에법집행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이있다. 불가리아의차별금지명령위원회는차별에관한준사법기관형태로서위상을가지고있으며법적구속력을갖는결정을할수있는권한이있다. < 표 Ⅱ-6> 국외여성노동자차별시정및관련지원기관사례구분명칭주요기능및역할 미국 호주 )

38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구분명칭주요기능및역할 스웨덴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3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구분명칭주요기능및역할 불가리아 자료 :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홈페이지호주인권위원회홈페이지호주공정노동위원회홈페이지호주공정노동옴부즈맨홈페이지호주일하는여성센터홈페이지 EU Equinet 홈페이지 해외사례를살펴본결과국가별로차별시정기관의위상과역할은다르다. 그러나대부분차별시정기관은정부독립기관으로서성차별및노동차별에대한민원을접수하고법원에서법정대리인으로서의역할을하며, 차별에대한권고권한을가진다. 또한일부국가에서는법집행효력을가지는기관도있었다. 이와더불어사업주및사업체에평등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 인식전환홍보도수행하고있다. 미국과호주의경우에는지역에서비영리민간단체가운영하는풀뿌리여성노동자지원센터가있다. 지역별로있는풀뿌리여성노동자지원센터는여성노동자권익향상을위한법률상담, 활동가역량강화, 교육을제공하고있었다. 특히여성노동자를위해노동법률상담뿐만아니라가정폭력상담, 이주노동자를위한비자상담등다양한상담도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해외의차별시정기관은노동을포함하여성별, 인종, 종교,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등차별문제를분리하지않고포괄적으로다루고있다. 이와더불어 EU 에서는평등기관표준 (Developing Standards for Equality Bodies) 을개발하고각국가별로이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40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3. 통계로본여성비정규노동자현황과특성 1) 여성노동자규모와변화 (1) 종사상지위별노동자구성비와변화 서울지역종사상지위비율은성별로다르게나타난다. 다음의 < 표Ⅱ-7> 은지난 10년간성별 종사상지위별구성비를성별로비교하여보여준다. 지난 10년간남성자영업자비율은약 70% 로여성 ( 약30%) 에비해압도적으로높았다. 이와달리무급가족종사자는여성비율이 80~90%( 남성 10~17%) 로여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임금근로자는남성비중이약 53~55%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를살펴보면상용직과일용직에서는여성보다남성비중이더높았으나임시직에서는여성비중이남성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연도 < 표 Ⅱ-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구성비 ( 단위 : %) 무급임금근로자전체자영업가족소계상용임시일용종사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4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여성취업자구성비와변화 전체취업자중지난 10년간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여성자영업자와여성무급가족종사자는점차감소하고있지만여성임금근로자는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구성비를살펴보면여성취업자중임금근로자비중이가장높았고, 그다음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순이었다. 여성무급가족종사자비율은 2007년 8.1% 였으나 2016년 5.6% 로 2.5%p 감소하였으며, 여성자영업자는 2007년 15.0% 에서 2016년 12.5% 로 2.5%p 감소하였다. 반면에지난 10년간임금근로자는증가하였는데이중여성상용직비율은 2007년 32.3% 에서 47.5% 로증가하여 15.2%p가증가하였고, 임시직비율은 32.8% 에서 28.9% 로 3.9%p 감소, 일용직은 11.8% 에서 5.6% 로 6.2%p 감소하였다. 그러나상용근로자의증가비율은파견직과같은간접고용정규직이구분되지않는수치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 < 표 Ⅱ-8> 서울지역연도별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구성비 ( 단위 : %) 연도 자영업자 무급가족임금근로자종사자소계상용임시일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여성비정규노동자규모와추이 (1) 서울지역임금근로자규모와구성비 서울시비정규직 ( 임시직과일용직 ) 규모는어떠한가? 서울시비정규직규모를성 별로살펴본결과 2016 년현재전체임금근로자는 4,036 천명으로, 남성은 2,166 천 명, 여성은 1,869 천명으로나타난다. 이중서울시상용직근로자는 2,610 천명으로

42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남성은 1,527 천명, 여성 1,083 천명, 비정규직 ( 임시직 + 일용직노동자 ) 는 1,426 천명남 성 639 천명, 여성 787 천명인것으로나타난다. < 표 Ⅱ-9> 서울지역연도별 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규모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전체 정규직 ( 상용직 ) 비정규직 ( 임시 일용직 ) 연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다음의 [ 그림 Ⅱ-1] 은연도별로임금근로자를성별 종사상지위별구성비를비교하였다. 그결과여성상용직비율은남성상용직비율보다그규모가작은것으로나타났지만지난 10년간 8.1%p 증가하였으며남성비정규직 ( 임시 일용직 ) 과여성비정규직 ( 임시 일용직 ) 모두감소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임금근로자중남성상용직비율은여성임시 일용직비율에비해 10% 이상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지난 10년간여성임시 일용직비율은남성임시 일용직에비해항상그비율이약 2~4%p 높았다. 또한남성상용직은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전체임금근로자구성비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4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그림 Ⅱ-1]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임금근로자구성비연도별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2) 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규모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와지역별고용조사는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상용 직과임시 일용직으로만나눈다. 상용직은보통정규직으로, 임시직과일용직은비정 규직으로통용된다. 이러한분류는간접고용, 특수고용등으로고용형태가다양해지 고있는상황에서간접고용을포함하지않아실제비정규직규모를축소시킬우려가 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통계청은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시행 하고있으나근로형태별부가조사또한비정규직규모를축소할수있는한계가있 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는기존의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가 특수고용노동자를자영업자로분류하고있으며사내하청노동자와같은간접고용 노동자를정규직으로조사해비정규직이과소추정될확률이높다고지적한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를재분 석하여비정규직규모를측정하였다 (< 표 Ⅱ-10> 참조 ). 4) 그결과전국의실제비정 4) 2001 년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의고용형태를정규직, 일반임시직, 기간제고용, 상용파트타임, 임시파트타임, 호출노동, 특수고용, 파

44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규직규모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가제시하는비정규직규모보다더많을수있음을알수있다. 2016년현재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따르면전국의남성비정규직은 2,906천명이나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따르면남성비정규직규모는 4,008명으로 1,102천명이더많았다. 또한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는여성비정규직규모를 3,538천명인것으로제시하나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재분류한결과에따르면 4,688천명으로, 1,150천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연도 < 표 Ⅱ-10> 전국연도별 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규모비교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전체 남성정규직 근로형태별부가조사남성여성비정규정규직직 여성비정규직 남성정규직 한국비정규노동센터남성여성비정규정규직직 여성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8월기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각년도재구성. (3) 직접고용과간접고용규모 서울지역에소재지를둔대기업의간접고용규모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공시제도를통한간접고용규모파악이가능하다. 고용형태공시제도란 300인이상대기업이직접고용노동자, 기간제노동자, 소속외노동자 ( 파견, 용역, 하도급등 ) 고용규모를공개하도록한제도로, 기업이고용구조를자율적으로개선하도록 견노동, 용역노동, 재택노동으로재분류하였다. 분류처리시기준은원자료에서응답자응답시고용주와의계약관계, 고용지속가능성, 시간제노동여부, 특수고용및간접고용에해당하는지구분하여적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형태별부가조사원자료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을재분류한방법에대해서는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 70-72) 참조

4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하는것이목적이다. 간접고용고용규모는 300인이상기업체가가장많은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고용형태공시제는고용형태를성별로도구분하고있어간접고용중여성고용비중이어느정도되는지파악하는데도움이된다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2016). 2017년고용형태공시자료에따른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의 2017년성별 근로형태별고용규모현황은다음의 < 표 Ⅱ-11> 에서볼수있다. 서울소재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는총 2,812,446명으로나타났다. 이중여성은 1,090,259 명, 남성은 1,722,187명으로남성노동자가 631,928명이더많은것으로나타난다. 종사상지위별로살펴보면남성정규직이 1,023,633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여성직접고용정규직 (656,822명), 남성간접고용직 (365,135명), 남성직접고용비정규직, 여성직접고용비정규직 (276,835명), 여성간접고용직 (156,602명) 순으로나타났다. 5) < 표 Ⅱ-11> 서울지역 300 인이상대기업성별 고용형태별노동자규모현황 ( 단위 : 명 ) 구분 직접고용정규직비정규직소계 간접고용 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다음의 [ 그림 Ⅱ-2] 는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의성별 고용형태별노동자구성비를보여준다. 성별로살펴보면남성노동자는 61.3% 인것에비해여성노동자는 38.8% 에불과했다. 고용형태별로나누면직접고용정규직은 59.8% 에불과했으며직접고용비정규직과간접고용직비율은무려 40.3% 에달했다. 성별과고용형태를같이살펴보면남성직접고용정규직비율은 36.4%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여성직접고용정규직이 23.4% 로많았다. 남성직접고용비정규직은 11.9%, 여성직접고용비정규직은 9.8%, 남성간접고용직은 13.0%, 여성간접고용직은 5.6% 인것으로파악된다. 5) 공시내용은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수는직접고용정규직으로분류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직접고용비정규직, 소속외근로자수는간접고용직으로분류하였다

46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 그림 Ⅱ-2] 서울지역 300 인이상기업성별 고용형태별규모구성비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다음의 < 표 Ⅱ-12> 는서울지역 300인이상기업의성별 고용형태별전일제 (full-time) 노동자와시간제 (part-time) 노동자의규모를보여준다. 시간제노동자중여성노동자는 113,990명으로, 남성시간제노동자 (61,961명) 에비해 52,299명이많은것으로나타난다. 고용형태별로살펴보면남성정규직시간제노동자는 16,002 명이나여성정규직시간제노동자는무려 55,116명으로 39,114명이더많았다. 비정규직시간제노동자의경우에도남성은 45,959명이었지만여성은 58,874명으로 12,915명이더많은것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12> 서울지역 300 인이상대기업성별 근무형태별노동자규모 ( 단위 : 명 ) 직접고용 전일제 (full-time) 정규직 시간제 (part-tim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전일제 (full-time) 비정규직 시간제 (part-time)

4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다음의 [ 그림 Ⅱ-3] 은서울지역과전국의시간제노동자성별비율을보여준다. 전국의 300인이상기업중시간제노동자비율은 6.1% 이나서울은 3.1% 로 3.0%p 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국과서울지역의남성시간제노동자비율은각각 3.5%, 3.4% 로유사하다. 그러나서울지역여성시간제노동자비율 (6.3%) 은전국평균 (10.6%) 에비해 4.3%p 무려낮은것으로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시간제노동자비율 (6.3%) 은서울지역남성시간제노동자비율 (3.4%) 보다무려 2.9%p 높은것으로나타난다. 즉서울지역시간제노동자비율이전국보다낮은이유는여성시간제노동자비율이전국보다낮기때문에나타난결과라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의여성시간제노동자비율은남성시간제노동자비율에비해약 2배가높았다. [ 그림 Ⅱ-3] 전국과서울의 300 인이상기업시간제노동자비율비교 (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종사상지위별서울지역여성노동자특성 앞에서는서울지역성별정규직과비정규직규모를경제활동인구조사와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비율을가지고구한서울지역정규직과비정규직추정치를비교하여살펴보았다. 그렇다면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은어떠한가? 연령, 학력등에따라어떻게달라지는가? 이글에서는서울지역여성노동자의종사상지위에따라연령별, 학력별, 산업별로어떤특성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을살펴보기위해통계청의 2016년 8월 지역별고용조사

48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원자료를분석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는일반적으로상용직을정규직으로규정하고 임시 일용직을비정규직으로규정하여그특성을파악한다. 따라서본글에서는상 용직은정규직, 임시 일용직은비정규직으로명명하여분석하고자한다. 1) 연령 연령별로여성임시 일용직은어떤특성이있는가? 다음의 < 표 Ⅱ-13> 은서울지역임금근로자를연령별 고용형태별로남녀구성비를보여준다. 우선정규직부터살펴보면남성과여성정규직모두 30대 ( 남성 33.6%, 여성32.3%) 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에서두번째로많은연령대는여성은 20대 (27.7%) 였고남성은 40 대 (28.4%)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대여성정규직비율은남성보다높았으나 30대부터남성정규직비율이여성정규직비율을추월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달리비정규직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여성비정규직 ( 각각 20.0%, 11.0%) 보다남성비정규직 ( 각각 21.3%, 16.6%) 이더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 40대이상부터여성비정규직비율 (40대 21.3%, 50대 24.9%) 이남성비정규직 (40대 19.0%, 50대 22.0%) 비율을추월하고있다. 구분 < 표 Ⅱ-13> 서울지역연령별 고용형태별근로자구성비 ( 단위 : %) 19 세이하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분석. 다음의 [ 그림 Ⅱ-4] 는연령별로임금근로자및남녀상용직모두 30 대에가장높 은비중을차지하는산모양곡선을보여주는데그래프모양이성별로달라지고있음 을보여준다. 여성정규직은 20 대 (27.7%) 와 30 대 (32.3%) 의비율이가장높은반면 에남성정규직은 30 대 (33.6%) 와 40 대 (28.4%) 의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4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그림 Ⅱ-4] 서울지역연령별 성별정규직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6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분석. 이와달리여성과남성비정규직은모두 M자형곡선을보여준다 ([ 그림 Ⅱ-5] 참조 ). 그런데연령에따라 M자형곡선양상이다르다. 남녀모두 30대에서비정규직비율이가장낮았는데 30대여성비정규직비율 (11.0%) 은남성 (16.6%) 보다그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비정규직에서출산 양육으로인한여성비정규직의경력단절이나타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여성비정규직은 40대 (21.3%) 부터다시노동시장에진출하여그비율이가파르게증가하여 50대 (24.9%) 에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았다. 남성비정규직또한 40대 (19.0%) 와 50대 (22.0%) 에그비율이증가하지만여성비정규직보다는완만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여성의경우 30 대에육아등으로경력단절이되었다가다시 40대부터노동시장에진입할때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와달리남성은 30대에비정규직보다는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진입하여비정규직비율이감소하다가 40대또는 50대조기퇴직을하게되면서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재진입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50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 그림 Ⅱ-5] 서울지역연령별 성별비정규직구성비비교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분석. 2) 산업 다음의 < 표 Ⅱ-14> 는산업별로성별에따라구성비가달라짐을보여준다. 서울지역의여성과남성모두도소매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율 ( 각각 13.4%, 14.8%) 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그다음으로종사비율이높은산업은성별로달랐다. 즉여성노동자가주로일하는업종과남성노동자가주로일하는업종이달라졌다. 여성은산업별로도매및소매업 (14.8%) 다음으로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0%), 교육서비스업 (11.8%), 숙박및음식점업 (11.2%) 에종사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지역여성노동자들은주로서비스업에종사하는비율이높았다. 또한여성노동자의전체 51.8% 가상위 4개업종에종사하였다. 이와달리남성은도매및소매업 (13.4%) 다음으로건설업 (13.0%), 제조업 (10.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10.1%) 에종사하는비율이높았다. 전체남성종사자의 46.9% 가상위 4개업종에서일하고있었다. 또한남성은여성과달리서비스업외에도건설업과제조업에종사하는비율이높았다

5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Ⅱ-14> 서울지역산업별 성별노동자구성비 ( 단위 : %) 산업 남성 여성 자료 :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과광업제외. 다음의 < 표 Ⅱ-15> 는종사상지위별 산업별로성별노동자구성비및여성상용직과임시 일용직간격차를보여준다. 산업별로상용직중여성노동자비율과임시 일용직중여성노동자비율간격차가가장큰업종은농업 임업 어업 (64.3%p) 으로나타났다. 그다음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6.4%p),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 (33.7%p), 제조업 (30.6%p) 순이었다. 특히여성임시 일용직비율이여성상용직비율을보다훨씬더높은업종은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비정규직 73%, 정규직 36.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업 (47.3%, 13.6%), 제조업 (60.0%, 29.4%) 인것으로나타났다. 여성임시 일용직보다여성상용직비율이높은업종은운수업과건설업에불과했다. 그러나앞의 < 표 Ⅱ-14> 에서보듯운수업 (1.3%), 건설업 (1.1%) 모두여성노동자비율이낮은업종이다. 따라서실제운수업과건설업에서의여성정규직규모는다른산업에비해소규모일것으로판단된다

52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 표 Ⅱ-15>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산업별성별구성비비교 구분 정규직 (A%) 비정규직 (B%) 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 (B-A%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자료 : 1. 통계청, 2016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과광업제외. 또한건설업을제외하고모든산업의여성비정규직비율은정규직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산업별로비정규직여성종사자비율이가장높은산업은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87.9%) 이었다. 그다음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3.0%), 교육서비스업 (69.4%) 순이었다. 여성비정규직비율이낮은산업은건설업 (4.0%), 운수업 (16.2%),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28.7%) 순이었는데, 이들산업은정규직중여성종사자비율 ( 각각 13.8%, 16.3%, 12.2%) 자체가낮았다. 정규직중여성종사자비율이높은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1.5%), 교육서비스업 (64.1%), 숙박및음식업 (51.4%) 인것으로나타난다. 여성정규직비율이높은산업은여성임시 일용직비율또한높은특성을보인다 ( 각각 87.9%, 69.4%,

5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68.1%). 그러나여성정규직비율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음식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 50% 미만이었다. 3) 학력 서울지역정규직과비정규직의성별 학력별로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살펴본결과전체비정규직의 23.8% 가중졸이하였으며비정규직의 48.1% 는고졸인것으로나타난다. 비정규직중전문대졸이상인경우는 28.1% 에불과했다. 여성비정규직의학력별구성비를살펴보면중졸이하가 26.2%, 고졸이 44.7% 로나타났으나전문대졸은 29.1% 에불과했다. 즉여성비정규직에서중졸이하와고졸의비중을합치면무려 70.9% 에달했다. 남성의경우에도비정규직중중졸이하는 20.9%, 고졸은 52.2%, 전문대졸이상은 26.9% 으로고졸이하비율이 73.1% 에달한다. 반면에여성정규직의경우중졸이하는 5.7%, 고졸은 24.4% 에불과하나전문대졸이상이무려 69.9% 인것으로나타난다. 남성정규직은 72.1% 가전문대졸이상으로여성보다비율이조금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중졸이하는 4.6% 에불과했다. 즉학력이낮은여성또는남성일수록고용불안정성이더높은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Ⅱ-6]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학력구성비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2016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54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다음은세부학력별로정규직과비정규직비율이성별로어떻게다른지살펴보았다. 중학교이하저학력자의경우에는남성과여성모두비정규직비율이높고대졸이상고학력자일수록정규직비율이높게나타난다. 그러나남성은고등학교학력이상부터정규직 (51.5%) 비율이비정규직 (48.5%) 비율을추월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달리여성의경우에는전문대이상부터정규직비율 (70.0%) 이비정규직비율 (30.0%) 보다많아지기시작한다. 또한전학력별에서여성비정규직비율은남성비정규직비율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보인다. 대학 (4년제) 의경우학사, 박사, 석사모두여성정규직 ( 각각 73.3%, 77.4%, 60.0%) 보다남성정규직비율 (83.1%, 91.2%, 88.0%) 이높음을알수있다. 특히박사와같은고학력층에서남성정규직 (88.0%) 에비해여성정규직비율은 60.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이는여성의임신, 출산등으로인한가족돌봄에따른이중고로인해자유직으로일하는비정규직비율이높아진다고볼수있다. 성별 < 표 Ⅱ-16>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세부학력구성비 ( 단위 : %) 지위무학초등중학고등전문대학석사박사전체 자료 :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세이하제외. 3. 상용직 - 정규직, 임시 / 일용직 - 비정규직

5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4) 혼인상태 이장에서는혼인상태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비율이성별로어떻게다른지살펴보았다. 여성비정규직의이혼 (10.3%) 과사별 (10.0%) 비율은여성정규직 ( 각각 2.8%, 4.7%), 남성정규직 (2.0%, 7.8%), 남성비정규직 (0.7%, 2.4%) 에비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는여성이이혼또는사별하는경우자녀돌봄과동시에경제활동을해야하는이중고에시달리기때문에정규직이되기어려워비정규직이되는비율이더높아진다고볼수있다. 남성비정규직의경우에도이혼상태인노동자의비율이무려 7.8% 로여성비정규직다음으로그비율이높았다. 미혼노동자의경우에는여성정규직 (42.9%) 과남성비정규직 (40.8%) 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여성비정규직에서배우자 ( 유배우 ) 가있는비율 (50.9%) 은가장높은비율 (50.9%) 을차지하였다. 결혼한여성이육아, 출산등으로인해비정규직을하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또한여성정규직중배우자가있는경우는 49.6% 로나타났으나남성정규직중배우자가있는상태는무려 69.0%( 남성정규직 49.5%) 로 19.4%p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에따른혼인상태구성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56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다음의 [ 그림 Ⅱ-6], [ 그림 Ⅱ-7] 은혼인상태와학력을교차할때, 정규직과비정규직구성비가성별에따라달라지고있음을보여준다. 그결과여성은중졸이하에서는이혼 (78.7%), 사별 (82.7%), 유배우 (73.6%), 미혼 (87.7%) 모두비정규직비율이압도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비율은학력이높아질수록그비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문대졸이상에서는이혼이나사별상태인경우비정규직비율 ( 각각 41.3%, 44.9%) 이유배우와미혼의비정규직비율 (22.7%, 22.4%) 보다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8]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학력별여성노동자구성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남성의경우에도학력이높아질수록혼인상태별비정규직비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모든혼인상태에서볼때전문대졸이상에서는정규직비율이비정규직비율을추월하는것으로나타난다. 전문대졸이상남성유배우자의경우에는 91.1% 가상용직으로압도적인비율을보여준다. 그러나전문대졸이상에서이혼상태는비정규직비율이 37.8% 로다른혼인상태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고졸에서도마찬가지로유배우자가있는경우에는 57.5% 로다른혼인상태에비해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Ⅱ-9] 참조 )

5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그림 Ⅱ-9]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학력별남성노동자구성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5) 임금 다음의 < 표 Ⅱ-17> 은종사상지위별로성별에따라임금이어떻게차이가나는지파악하였다. 지난 3개월간월평균임금을비교한결과여성비정규직이가장낮았고그다음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남성정규직순으로임금이높아졌다. 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 123.7만원으로가장낮았고, 그다음남성비정규직은 170.7만원, 여성상용직 248.8만원, 남성상용직 370.6만원인것으로파악된다. 월평균임금을소득 5분위로나누어파악한결과하위 20% 의경우여성비정규직은월평균 60만원으로가장임금이낮았고, 남성비정규직은 100만원, 여성정규직은 200만원, 남성정규직은평균 3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상위 20%(80%) 는여성비정규직이 180만원으로가장적었고그다음남성비정규직 230만원, 여성정규직 306만원, 남성정규직 500만원인것으로나타났다

58 Ⅱ. 기존여성비정규연구및정책검토 구분 < 표 Ⅱ-17> 서울지역종사상지위별 성별월평균임금 ( 단위 : 만원 ) 여성비정규직 자료 : 1. 통계청. 2016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 는 3개월평균임금의최대값을표시한결과임. 3. 주당노동시간을고려하지않은평균수치임. 다음의 < 표 Ⅱ-18> 은남성정규직월평균임금 만원을 100 으로가정했을 때종사상지위와성별에따라월평균임금이어느정도되는지비교하였다. 또한 소득 5 분위별로도나누어남성상용직월평균임금에비해어느정도되는지살펴 보았다. 그결과여성비정규직은남성정규직평균임금의 33.4, 남성비정규직은 46.1, 여성정규직은 67.1 에불과했다. 즉성별과종사상지위가겹치면남성정규직 보다임금격차가더벌어짐을알수있다. 또한소득 5 분위별로살펴보면하위 20%(20%) 의경우에도여성비정규직은 16.2( 남성비정규직은 27.0, 여성상용직은 40.5) 에불과했다. 상위 20%(80%) 의경우에도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임금은남성 상용직임금에비해 48.6 에불과하다. 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남성정규직 < 표 Ⅱ-18> 남성정규직평균임금 (100) 대비성별 종사상지위별임금구성비 ( 단위 :%) 소득분위 여성비정규직 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남성정규직 자료 : 1.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_ 하반기, 2016, 마이크로데이터분석. 2. 남성상용직노동자월평균임금 만원을 100% 로했을때결과임. 3. 주된일의노동시간을고려하지않은결과임 % 는 3 개월평균임금의최대값을표시한결과임

5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5. 시사점 이장에서는여성비정규직관련기존연구를분석하여여성비정규직노동특성을파악한후여성비정규직국내외정책현황을정리하여분석하고그다음통계분석을통해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주요결과는다음과같았다. 첫째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를살펴본결과여성비정규직차별문제는통합적시각에서기간제법, 파견법, 고용평등법을다루지않는다면차별로파악하기어려웠다. 둘째중앙정부및서울시정책을살펴본결과여성노동자지원정책은있으나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지원하는정책은거의없는편이다. 국내여성비정규직지원기관은노동상담, 가정폭력상담및여성인력개발기관연계지원, 당사자조직화사업을중심으로지원하였다. 셋째여성비정규직차별과관련하여해외기관사례를살펴본결과중앙정부가설치한차별시정기구에서성차별, 고용차별문제를포함하여통합적으로차별문제를다루고있었다. 이중미국, 호주는차별시정기구외에도지역에서여성노동자를지원하는풀뿌리민간단체가있었다. 넷째지역고용조사분석결과서울지역여성노동자는고령일수록, 학력이낮을수록, 이혼또는사별상태일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남성정규직을기준으로임금격차를살펴본결과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여성비정규직중여성비정규직임금이가장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기존연구와정책, 통계를살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여성노동자를동일한집단으로파악하여지원하는여성노동정책만으로는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쉽지않다. 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별과고용형태가교차하여중층적차별이발생한다는인식아래현재법제도를개선해야한다. 또한여성비정규직차별시정이확대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둘째여성비정규직들이여성비정규노동자에서도연령이많을수록, 학력이낮을수록, 유배우자가아닐수록더욱더취약한것으로파악된다. 따라서여성비정규직노동정책은여성비정규노동자중더욱더취약한집단부터지원할수있는여성비정규직노동정책을수행해야한다. 셋째여성노동자는성차별과고용불안정외에도일자리, 가족, 가정폭력등다양한문제들을경험하고있다는점에서여성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법률상담및권리구제외에도가정폭력, 취업지원등도함께지원하는정책이필요하다

6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응답자특성 본연구는여성비정규직노동에관한기존연구결과를토대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실태와고충및애로사항을파악하여여성비정규직에대한서울시차원의정책수립필요성및정책수요를확인할수있는질문지를구성하였고, 표본의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사업체와여성노동의특성을고려하였다. 본연구의서울시여성비정규직분석에사용된최종표본수는 356명이었고, 응답자의일반특성은 < 표 Ⅲ-1> 과같다. 1) 응답자의인구 - 사회학적특성 먼저응답자의연령분포를보면만50세-만59세가 32.6%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만40-만49세가 27.8%, 만15세-만29세 22.8% 이고, 만30세-39세가 16.9% 로가장적다. 통계청이발표한 2017 통계로보는여성의삶 에서도여성비정규직근로자중 50대가가장많고다음으로 40대가그뒤를이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경제동향 & 이슈의 2017년 6월호의보고서에서도남성대비거의모든연령층에서여성의비정규직비중이높지만 40대와 50대에서그갭이가장큰것으로밝혀졌다. 그러므로서울시여성비정규직노동자를대상으로한본연구의양적조사에서도표본집단중 40대와 50대의비중을높인것은적절하다고볼수있다. 응답자의학력은고졸이가장많고 (48.9%), 다음으로전문대졸과대졸이각각 12.6%, 34.8% 로초대졸이상이 47.4% 이며, 대학원이상과중졸이하는각각 2.2%, 1.4% 로소수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비정규직노동통계보고서에의하면, 남성은고졸미만저학력자의비정규직비중만늘었지만여성은전문대졸이하학력에서모두비정규직이늘어나는추세이다. 또한 2016년현재남성의경우에는전문대졸업자의 18.6%, 대졸이상학력취득자의 15.5% 만이비정규직인반면, 여성은전문대졸 27.3%, 대졸이상 31.7% 로고학력비정규직비율이남성보다현격히높다. 그러므로고졸, 전문대졸, 대졸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표본비중을높이는것은적절하다고볼수있다

6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응답자의혼인상태는미혼 (31.7%) 보다기혼 (65.7%) 이 2배이상많으며, 자녀여부도 있다 가 62.9% 로서 없다 의 37.1% 보다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비정규직노동통계분석에의하면, 남성의비정규직비중은 50대부터주된일자리에서퇴장하면서상승하고, 여성은출산등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이탈했다가다시진입하는과정에서비정규직화가상당수발생한다. 이는혼인여부역시비정규직화의중요변수라는기존연구결과 ( 정성미, 2005) 와도일치한다. 윤영애외 (2008) 의연구에서도비정규직을선택하는결정요인은학력과어린자녀의유무등이었는데기혼여성에게는어린자녀가있을수록비정규직에속할확률이높다고한다. 또한선행연구들에서는자녀유무가성별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는점을지적하면서 자녀가있는여성 이상대적으로낮은고용지위속에서저임금을받음으로써성별임금격차가지속되고있다고주장한다 (Blau et al., 2002; 허수연 유태임, 2011). 가족내성별분업에의해여성이대부분자녀양육과돌봄의부담을안고있는상황속에서 자녀가있는여성노동자 는노동시장에의진입과탈퇴를반복하면서경력의손상을경험하게되고일과양육을병행하기위해파트타임고용형태의서비스직에집중됨으로써저임금노동자화하는경향이나타난다는것이다 ( 허수연 유태임, 2011). 그러므로혼인여부와자녀여부는임신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과일-가정갈등에대한효과뿐만아니라여성노동의비정규직화와성별임금격차확대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서도주요하게고려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응답자가비가구주인경우 (79.5%) 가가구주인경우 (20.5%) 보다많다. 그러므로조사대상자의다수가가장으로서가아니라보조자로서임노동을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가구원수는 4인가구가 45.2%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3 인가구와 2인가구가각각 24.4% 와 12.4% 이다. 월평균가구소득은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이 27.2%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과 700만원이상이각각 22.5% 와 19.7% 로서가구소득 400만원이상이 69.4% 로전체의 2/3에가깝다. 평균은 495만 3천원으로서우리나라월평균가구소득 415만 2000원보다높다

6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1> 응답자의인구 - 사회학적특성 ( 단위 :%) 사례수 ( 명 ) 비율 (%) 연령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주여부 가구원수 자녀여부 월평균가구소득

6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응답자의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와직업 응답자가속해있는사업체업종은금융및보험업 21.9%, 도매및소매업 18.3%, 숙박및음식점업 14.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4%, 교육서비스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각각 9.3% 이며기타가 16.3% 이다. 통계청 2016년 8월조사를이용한근로형태별산업분포분석에의하면, 사업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은비정규직이많이분포하고있는산업이다. 이와같은업종은성별직종분리체계에의해여성집중업종으로분류되어온업종이기도하다. 이는실제조사로도뒷받침된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 2015년업종별통계에서비정규직여성이종사하는업종은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3%), 도소매업 (12.6%), 숙박및음식점업 (12.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2.5%), 교육서비스업 (11.0%) 순이었다. 그러므로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여성비정규직분석대상업종으로선정한것은타당하다. 또한고용형태별로보면, 기간제는사회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에각각 18.7%, 16.4%, 10.8% 로많이있고, 특수형태근로자는금융보험업 (48.1%) 과도소매업 (19.4%) 에대부분집중되어있으며, 시간제는숙박및음식점업 (18.8%),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16%), 도소매업 (12.8%), 교육서비스업 (12.3%) 에몰려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2016). 그러므로여성비정규집중업종으로서이미열거된업종외에특수형태근로가많이분포되어있는금융및보험업도주요한분석대상의일부로삼는것이적절하다. 사업체규모는 5인미만이 26.1% 로가장많고, 30~99인 18.8%, 300인이상 16.3% 순이며, 전체적으로 30인미만이 49.4%, 100인미만이 68.2%, 300인미만이 83.6% 이다. 통계청의 2016년경제활동인구조사의결과에의하면, 비정규직비율은여전히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높게나타나 1~4인의경우 49.7% 가비정규직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비정규직일수록소규모영세사업장에집중되어있다는선행연구의결과도존재한다. 김혜영외 (2005) 에의하면여성노동자의 44.7% 가 5인미만영세사업장에서일하며, 여성이집중배치되어있는여성직종은저임금, 짧은근속년수, 소규모기업이라는특징을지니고있다. 신경아 (2016) 도비정규직여성은 5인미만사업장에 36.1% 로가장높은비율로분포하고있으며, 77.3% 의여성노동자가 30인미만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어서비정규직여성의영세기업집중이지속되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은선행연구는성별, 고용형태별분절구조에더해대기업중소기업간격차에의한분절이중층적으로존재하여비정규직여성의

6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문제가영세기업노동자의문제와중첩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그러므로 5인미만의표본집단비중을가장크게잡고전체의 68.2% 를 100인미만사업장에서추출하는것은적절하다. 직업은서비스직이 34.8%, 판매직이 28.1% 로서비스판매직의합이 62.9% 이며, 사무직, 17.4%, 단순노무직 8.4%, 전문직 6.7%, 관리직 3.4%,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1% 순이다. 기존연구결과서비스직과판매직은여성노동력이집중되어있는업무이자상당수가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있어서 ( 송다솜 손승영, 2016, 이승윤외, 2016) 비정규직의여성화 를대표하는업종이기에중점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특히 2016년현재시간제근로자의비율이 2004년대비서비스직 (13.6% 28.4%) 과판매직 (9.7% 16.5%) 에서크게증가하였다. 그러므로서비스직과판매직은여성비정규일자리의특성을이해하는데중요한직종임과더불어시간제일자리의질과관련되어이와같은일자리가저임금불안정일자리를양산하고있다는쟁점 ( 권혜원, 2016; 문지선 김영미, 2017; 신경아, 2015; 이주희외, 2010; Connolly&Gregory, 2009; 2010; Fagan, 2009; O reilly&bothfeld, 2002) 과관련해서도분석의중요성이부각된다. < 표 Ⅲ-2> 응답자가속한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및응답자의직업분포 ( 단위 :%) 구분 비율 (%)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6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직업 구분 비율 (%) 본조사는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특수형태근로, 한시적근로, 용역 파견근로와일일근로를비정규직고용형태의세부범주로분석하고자한다. 각고용형태별응답자분포는 < 표 Ⅲ-3> 과같다. 참고로 2016년통계청 8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비정규직내여성노동자비중은일반임시직, 임시파트직이 14.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기간제가 11.4% 이며, 특수고용과용역노동이각 4.0% 로그뒤를잇고있다.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 표 Ⅲ-3> 응답자의고용형태별분포 ( 단위 :%)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한시적근로 파견근로 일일근로 계 한편, 본연구와관련하여성별뿐만아니라연령, 학력, 계층등주요사회범주간교차적상호작용에따라발생하는중층적분절과불평등을규명할필요성이존재한다. 그런데이와관련하여특히비정규직내세부적고용형태에따른임금과근로조건의차이에주목할필요가있다. Green&Heywood(2011) 는비정규직내이질성에주목하여특수근로형태의노동자들이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받으면서비정규 6) 기타업종은다음을포함함.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명, 0.3%)/ 제조업 (8 명, 2.2%)/ 협회,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 명, 1.4%)/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 명, 1.1%)/ 부동산업및임대업 (12 명, 3.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0 명, 5.6%)/ 건설업 (2 명, 0.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5 명, 1.4%)/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산업 (1 명, 0.3%)

6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직이라는고용형태로부터기인하는여타의부정적측면들의효과를상쇄하고있다고분석하였다. Kalleberg et al.(2000) 도비정규직내노동조건의차이가존재할수있다는사실에는동의하지만, 비정규노동자집단내에서다른고용형태보다더나은노동조건을보유한형태에주목하기보다는더열악한일자리특성을갖는집단에주목하여이들의상대적열위를입증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 특수형태근로자나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보다는파트타임직, 파견직, 일용직과호출직비정규여성노동자들이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낮은기업복지혜택등에있어서더열악한조건에있다. 국내연구에서도이와비슷한결과가도출되었다. 신경아 (2016) 는같은비정규직이라도세부적인고용형태에따라고용의질이달라진다고주장한바있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분석도비정규직내고용형태에따라임금수준, 근속기간, 복지혜택등에서차이가존재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를토대로본연구도여성비정규직내고용형태별임금과근로조건에서의차이여부를분석할것이다. 2. 고용계약실태와비정규직취업사유 1) 공식적고용계약여부와고용지속성 (1) 서면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근로기준법에의하면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여교부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비정규직의경우에는계약을구두로하는경우도많고계약서를서면으로작성하거나교부하지않는경우도많아서, 사용자가구두계약을어기거나임금체불, 시간외수당미지급등의노동권침해행위를하여도노동자들이권리를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서면근로계약서작성관행의부재는비정규직일자리의불안전성 (insecurity) 과비정규노동자들의취약한노동권의문제를더욱심화시키는요인들중하나로언급되곤한다. 특히비공식부문의가사노동자들, 일용직노동자들, 프리랜서등특수근로형태노동자들, 아르바이트를비롯한임시파트타임노동자들사이에서서면표준계약서미작성과이에따른노동권침해의문제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므로본설문조사에서는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고용계약서서면작성및교부여부를질문항목으로산입하였는데, 그결과를보면, 고용계약서서면작성여부에대해 예 라고답한

6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비율이 67.4% 로 아니요 라고답한비율 (32.6%) 보다많고, 고용계약서교부여부도 예 라고응답한비율은 63.8%, 아니요 라고응답한비율은 36.2% 로고용계약서서면작성비율보다소폭낮았다. 그러므로서면고용계약서를작성하고교부받는비율이그렇지않은비율보다높지만, 이는결국근로기준법을준수하지않고있는비율이 1/3을넘는것을뜻하므로근로감독을통한개선이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 표 Ⅲ-4> 에서볼수있듯이사업체업종과규모, 응답자의근로형태와직업, 주당평균근로시간과임금수준에따라차이가존재한다. 사업체업종을보면,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서면고용계약서작성비율이각각 93.9% 와 89.2% 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숙박및음식점업과도매및소매업의경우반대로서면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비율이각각 55.8% 와 41.5% 로다른업종에비해높은편이다. 이는이들업종에소규모영세사업장이많고한시근로나임시파트직의비율도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이는영세사업장일수록노동권보호가취약하기때문인데, 설문조사결과에서도 5인미만사업장의경우근로계약서를서면으로작성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62.4% 로서다른사업체규모에비해월등히높다. 근로형태로보면일일근로와한시근로노동자들중에서고용계약서를서면으로작성하지않는비율이각각 75%, 71.4% 로가장높고, 시간제근로도 49.5% 로상대적으로고용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비율이높다. 또한판매직에서상대적으로근로계약서서면미작성비율이높은데, 이는아르바이트임시파트직이판매직에많고, 이들의경우관행적으로서면고용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일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추정된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면,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를하는경우에서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비율이 62.5% 로높다. 이는법적보호가미비하고근로조건이열악한초단시간노동시장의특성을보여주는것이다. 마찬가지로 2017년기준최저임금미만을지급하는사업장이최저임금지급이상사업장과서울시생활임금지급이상사업장에비해서면미작성비율이 40.4% 로상대적으로높다. 근로기준법미준수사업장일수록최저임금위반확률이상대적으로높고노동권보호도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6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4> 고용계약서서면작성여부 (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전체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업 주당평균근로시간 임금 ( 세전 )

6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고용계약서교부여부는서면작성여부의결과와큰차이가없다. 숙박및음식점업과도매및소매업, 5인미만영세사업장의미교부비율이높고, 일일근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순으로미교부비율이높다. 직업은서비스직, 판매직과더불어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의미교부비율이높은데표본수가 4명에불과하므로대표성은떨어진다. 15시간미만초단시간근로자와최저임금미만사업장의교부율이낮은것도서면계약작성여부와동일하다. < 표 Ⅲ-5> 고용계약서교부여부 ( 단위 : %) 예아니요계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7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예아니요계 직업 주당평균근로시간 (2) 고용지속성 : 반복갱신 vs. 기대불가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설문에서는비정규직노동자가원하는한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노동자를 반복갱신 으로, 비자발적사유로회사가어려워서고용조정을하거나특별한잘못없이도고용이지속될수없는경우는 기대불가 로정의하고있다. 본설문조사에서는통계청의설문항목을참고하여 회사가어려워폐업또는구조조정을하거나귀하가특별한잘못을하지않는한계속직장에다닐수있습니까? 라는질문을하였으며, 이에 계속다질수있다 고응답한 반복갱신 유형은 74.4% 이며, 기대불가 범주에해당하는 계속다닐수없다 라고답한비율은 25.6% 이다. 그러므로전체적으로 기대불가 보다는 반복갱신 의비율이 3배가까이높았다. 그러므로정규직으로전환되지는않지만그렇다고계약이해지되지도않은상태로고용이유지되고있는장기임시근로형태의비정규직의비율이높다고볼수있다 (< 표 Ⅲ-6> 참조 )

7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6> 특별한사유없을시안정적고용여부 ( 단위 :%) 구분계속다닐수있다계속다닐수없다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업

7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계속근무가기대불가능한경우는계속고용이불가능한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 고용계약기간만료 와 사업주가그만두라면언제든지그만둔다는조건으로채용되었다 는응답한비율이각각 48.4% 와 33.0% 로가장많았다. 그러므로 기대불가 에해당하는비정규직은계약기간이정해져있어서계약기간이만료되면고용을지속할수없는기간제나단기임시직, 임시파트타임직이다수일것으로추정된다. 설문조사결과, 고용계약기간만료 라고응답한비율은기간제근로가 79.4% 로가장많고 사업주가그만두라면언제든지그만둔다는 ( 임시직 ) 조건으로채용 이라고응답한비율은한시적근로와시간제근로가각각 57.1% 와 56.7%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는점도이를입증한다. 또한사업주가그만두라면언제든지그만둔다는조건으로채용된단기임시직비율은업종의경우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에서각각 50% 로가장높고, 사업체규모로보면 5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서 54.9% 로가장높다. 반면, 계약기간이정해져있는기간제이기때문에 고용계약기간이만료 되어서계속고용기대불가로답한비율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7.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6.1%) 이높고, 사업체규모는오히려 300인이상사업장에서 76.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Ⅲ-7> 참조 ). < 표 Ⅲ-7> 특별한사유없을시에도안정적고용불가능한이유 ( 단위 :%) 고용계약기간만료 사업주가그만두라면언제든지그만둔다는조건으로채용 현재하는업무 ( 프로젝트 ) 가끝남 현재일자리에전에일하던사람이복귀 특정계절또는시기에만일할수있음 기타 전체 사업체업종

7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고용계약기간만료 사업주가그만두라면언제든지그만둔다는조건으로채용 현재하는업무 ( 프로젝트 ) 가끝남 현재일자리에전에일하던사람이복귀 특정계절또는시기에만일할수있음 기타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2) 비정규직취업사유 : 비자발적수용혹은자발적선택? 중복응답이가능한본연구의조사결과에의하면, 비정규직으로일하게된이유에대해응답자의 67.7% 가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답했고, 다음으로 52.5% 가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가어려워서 라고답하고 22.8% 가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라고응답한반면, 일하기원하는직종이기때문에 로답한비율은 30.6% 였다. 통계청의분류를참조하면, 당장수입이필요해서,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라는항목은본인이자발적으로비정규직으로의취업을선택한것이아니라비자발적으로수용할수밖에없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본조사결과, 당장수입이필요해서 와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가어려워서 를택한응답자의비율이 1위와 2위였다는것은그만큼비자발적비정규직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여기에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22.8%) 까지합하면그비율은더높아진다. 한편, 비정규일자리가유연한노동시간과업무스케줄의자율조정을가능하게한다는이유에서선택하는경우

7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도존재할수있다. 일-생활균형, 일-가정균형의관점에서여가 학업등의개인생활과일의양립, 육아및가사활동과일의양립을추구하기위한방편으로비정규직으로의취업을선택하는경우이다. 본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21.9% 가 근무시간을신축조정하여여가등개인시간을갖기위해 라고응답했고, 19.7% 가 육아및가족생활과일을병행하기위해 라고답하였으며, 9.3% 가 학업과병행하기위해서 라고응답하였다. 그러므로유연한근무조정 (flexible work arrangements) 을통해일 -가정일-생활균형을도모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비정규직일자리를선택하는사례들이존재하지만,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나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할수가없어서 라는비자발적수용사례가이를훨씬상회하는수준이므로비자발적취업자비중이매우크다고볼수있다. [ 그림 Ⅲ-1] 비정규직취업사유 ( 중복응답, 단위 : %)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한비율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연령과무관하게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가어려워서 도모든연령대에서두번째로많이선택한응답이었다.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라고답한응답자비율도만15세 ~29세 (17.3%) 보다오히려 30대 (31.7%), 40대 (21.2%), 50대 (23.3%) 가더많아서경력단절의이유에서든다른이유에서든노동시장에서여성의학력자본과경력이인정받을수있는기회가많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학업과병행하기위해 는만 15세 ~ 29세의경우에 35.8%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육아및가사등가족생활과일을병행하기위해서 로응답한비율은 30 대 26.7%, 40대 27.3%, 50대 22.4% 였다. 이경우에는기혼여성이출산과양육의

7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부담이커서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비정규직을선택하게되는것으로볼수있다. 자녀가없는경우는 3.8% 만이이와같은항목을택한반면, 자녀가있는경우에는 29% 가이를이유로제시했다는사실이이를증명한다. 특히만 8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는응답자의 62.1% 가 육아및가사등과일을병행하기위해서 라고응답하였는데이는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한비율 58.6% 를상회하는것으로서어린자녀가있는여성들이비정규직으로근무하게된가장주된이유로볼수있다 ( 다음의 < 표 Ⅲ-8> 참조 ). 이와같은결과는여성이주로가사노동과양육을전담하는가족내성별분업체제와전일제근무의강도높은시간요구 (time demand) 의압력이강한한국의노동시간체제로인하여여성들이일과전일제노동을병행하는것이힘들어노동시장을이탈하거나, 경력과임금패널티를감수하고비정규노동을선택할수밖에없다는선행연구의주장 ( 권혜원, 2016; 김혜영외, 2015; 신경아, 2016; Kwon & Doellgast, forthcoming) 과도일치하는것이다. 구분 < 표 Ⅲ-8> 비정규직으로일하게된이유 ( 단위 : %) 당장수입필요 정규직구하기어려윰 일하기원하는직종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없음 근무시간조정하여여가등갖기위해 일가족양립을위해 경력을쌓아정규직으로이동 학업과병행 정년퇴직전 / 후일자리 전체 기타 나이

7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구분 사업체규모 당장수입필요 정규직구하기어려윰 일하기원하는직종 전공경력에부합하는일자리없음 근무시간조정하여여가등갖기위해 일가족양립을위해 경력을쌓아정규직으로이동 학업과병행 정년퇴직전 / 후일자리 근로형태 자녀여부 기타 자녀연령

7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한비율은사업체규모와도무관하게가장높았으며, 사업체규모가 100인이상인경우와 300인이상인경우에도각각 67.3%, 67.2% 의응답자가그와같은이유를꼽았으며, 5인미만이나 5~9인같은영세소규모사업장의경우에는각각 71.0% 와 81.6% 로그비율이훨씬높았다 ( 앞의 < 표Ⅲ -8>).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한비율은비정규직내모든근로형태에서응답비율이가장높은항목이기도하다. 특히일일근로 (87.5%), 한시적근로 (85.7%), 용역근로 (84.2%) 에서응답비율이가장높아서이와같은고용형태의비정규노동자들의경제적압박이가장심하며이들의경우대부분생계형일자리로서현재일자리에근무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기간제근로의경우는 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한비율 (64.3%) 이 원하는정규직일자리를구하기가어려워서 라고응답한비율 (62%) 과거의비슷하므로다른유형의비정규직노동자들보다도기간제비정규직이정규직일자리에취업하기원했지만기회를얻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3. 임금및노동조건 비정규노동시장과관련한이론적모델중가장영향력있는것은이중노동시장론이다. 이중노동시장론은노동시장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혹은중심과주변으로분절화되어있고서로배타적인지배규칙에의해작동한다고설명한다 (Doeringer&Piore, 1971). 1차노동시장은고용안정성, 상대적으로높은임금과노동조건, 경력사다리와승진의기회가보장되는반면, 2차노동시장은상대적으로불안정한고용, 저임금과열악한노동조건, 높은이직율, 경력사다리의부재와제한된승진기회등의특징을보인다 (Doeringer&Piore, 1971; Reich et al., 1973). 비정규직노동시장에관한선행연구가이와같은이중노동시장론을근거로삼는이유는정규직노동시장이 1차노동시장의특징을갖는반면비정규노동시장은 2 차노동시장의주변성과불안정성, 저임금과낮은근로조건의특징을공유하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므로비정규직일자리에대해비판적으로접근하는논자들은 2차노동시장에속한비정규직일자리의대부분이고용안정성과내부노동시장을결여하고있다는것에주목한다. 이들에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이없다는것은교육과승진의기회를보장하고, 근속년수가증가함에따라임금이상승할수있는시스템의부재를뜻하기때문에일자리질이낮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Carre et al., 2000). Carre&Joshi(1997) 는비정규직내이질성이존재하기는하지만대다수의비

7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정규직들이공통의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며, 그중가장보편적인문제는고용불안정성, 저임금, 복지혜택의결핍혹은제약 (limited or nonexistent benefit coverage) 이라고지적한다. Kalleberg et al.(2000) 도대체로모든비정규직일자리가정규직일자리에비해열악한특징을갖고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비록일부독립계약자와자영업적특수근로형태의경우에는부가급여 (fringe benefits) 혜택을받지못하는대신고임금을받고있는예외성을보이고있지만, 대다수의비정규노동자들은정규직에비해낮은임금을받고있었으며, 특히파견업체노동자, 호출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들의경우에는임금수준을비롯하여복지및부가급여혜택에있어서도더열악한조건에처해있다. 국내의연구자들도비정규직의저임금과열악한노동조건의특징을강조하며이중노동시장구조에서정규직은 1차시장, 비정규직은 2차시장에위치한다고주장한다 ( 백승호, 2014; 이승윤 김승섭, 2015). 국회예산처 (2017) 가발간한정책보고서도우리나라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크며이로인한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극화현상을해결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으며, 서정희 (2015) 도고용내부자의종사상지위는정규직이며, 고용형태별로차이가있지만비정규근로자는대부분고용불안정과사회보장불안정에노출되어있다고분석하고있다. 비정규일자리는주변부 2차시장이자외부시장에위치함으로써고용불안정, 저임금, 낮은사회보험및기업복지혜택, 낮은교육과승진기회등을특징으로하고있다는것이며, 이와같은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가커서우리사회의양극화의문제를더욱심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또한다수의선행연구에서여성일수록저임금비정규일자리에집중되어있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다. Kalleberg et al.(2000) 은비정규일자리가대부분열악한일자리특징을지니지만그중에서도여성의일자리는더욱열악하다는것을입증하였다. 이들의연구에의하면, 여성들은가정내에서일차적돌봄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파트타임직에훨씬더많은비율로존재하는데, 임시직과일용직, 파트타임직에열악한일자리가특히집중됨으로써여성비정규직의일자리질이더욱나쁘다는것이다. 국내연구에서도유사한연구결과가도출되었다. 김은하 백학영 (2012) 은비정규직으로인한저임금근로위험정도는여성이더크고서비스종사자인여성이저임금근로자가될가능성이높다는것을입증하였으며, 김태홍 (2013) 은성별고용형태별로구분한근로자집단의시간급을기준으로한임금수준을고찰하여남성정규직, 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그리고여성비정규직순으로임금이낮게나타나며, 여성정규직은남성비정규직보다도임금수준이낮다는것을입증하였다. 보다최근에는신경아 (2016) 가내부 / 외부노동시장분절이성별분절과상당히중첩된다고

7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주장하였다. 이연구에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은주로남성을충원하여가족부양을위한연공임금과비교적안정된일자리를제공해왔고, 이와같은내부노동시장진입이제약된여성들은고용안정과노동조건, 직업전망이크게떨어지는비정규직이나영세기업에취업하여외부노동시장을채워왔다는것이다. 이와유사하게이승윤외 (2016) 도여성의외부자화에주목하여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이전반적으로낮지만, 그중에서도특히여성비정규직의임금수준이낮고, 사회보장과근로조건도상대적으로더취약하다고주장하였다. 본설문조사도서울시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이와같은이중노동시장가설을검증하고자한다. 그러므로임금과노동조건과관련하여본조사는표본집단인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임금수준과사회보험및기업복지수혜정도를파악하고, 이와같은수준에비추어이들의노동시장내지위의주변화, 외부화정도를분석하고자한다. 또한비정규직내여러고용형태중에서상대적으로낫거나더취약한일자리가존재하는지분석할것이다. 1) 임금 선행연구에서임금은일자리질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로언급되고있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간큰임금격차와 OECD 최대수준의성별임금격차는줄곧우리나라노동시장의가장심각한문제로지적되고있으므로임금수준은고용형태와성별에의한중층적분절구조를파악하기위한가장핵심분석대상이될수밖에없다. 본논문의조사결과, 표본집단인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평균세전급여액은 167.2만원 ( 평균세후급여액은 156만원 ) 이다. 전체근로자의경우, 2017년 5월기준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24만 4000원이며, 300인이상사업장의상용직월평균임금은 419만 7000원이고, 5-300인미만사업체근로자임금은 301만 9000원이다 ( 고용노동부, 2017년 6월사업체노동력조사 ). 정규상용직의평균임금은 300 만원이상이며, 대기업상용직의경우평균 400만원을상회한다. 이에비해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급여는우리나라전체근로자월평균급여의 51.5%, 300인이상정규직월평균임금의 40% 에불과하고 4인가족기준최저생계비 ( 월 175만원 ) 에도미치지못한다. 그러므로우리나라전체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가 2배이상벌어진이래그격차가좁혀지지못하고있는데, 서울시여성비정규직과전체평균근로자의임금격차도 2배이상으로그격차가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8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세부적으로 2017년최저임금미만, 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 서울시생활임금이상으로나누어서고찰하면, 전체응답자의 38% 가최저임금미만임금을받고있으며, 이들의월평균급여는 84만 1천원에불과하다. 2017년최저임금을월급으로환산하면약 135만원이므로 135만원미만을받는경우를최저임금미만으로분류한것인데, 본조사의표본집단이서울시여성비정규직에대한대표성을어느정도갖고있다고봤을때, 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상당수가최저임금도안되는급여를받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 의경우에는월평균급여 135만원 ~171만원미만을받는집단으로서전체응답자의 26% 를차지한다. 이들의월평균임금은 152만 5천원으로서여전히 2017년전체근로자의월평균급여액의절반수준인 47% 에불과하다. 그러므로전체응답자의 64% 가서울시생활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저임금노동자라고볼수있다. 서울시생활임금이상 (171만원이상 ) 의월평균급여를받는응답자는전체의 36% 이다. 연령별로는만 15세 ~ 29세가최저임금미만을받는경우가가장많았으며월평균임금이 107만 7천원에불과해저임금문제에가장집중적으로노출된집단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만 30-39세로월평균 153만 3천원을받고있어여전히저임금비중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만 15세 ~ 29세에시간제비중이 54.3% 로서상대적으로다른연령집단의비중보다높은것과연관이있는것으로서이들의상당수가임시파트직으로일하고있는데서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사업체업종을보면, 금융및보험업종사자들의월평균급여액이 283만 2천원으로상대적으로높은것을제외하고는모두 150만원미만으로서여성비정규직이집중되어있는업종이저임금업종이기도하다는선행연구의결과를입증한다. 특히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는월평균급여가 108만 7천원에불과해저임금수준이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사업체규모는 5인미만의사업장과 5~9인사업장에서일하는응답자의월평균급여가각각 119만 8천원, 111만 1천원으로영세업체일수록최저임금미만의월평균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30인미만의경우에도월평균 140만원수준으로여전히서울시생활임금보다훨씬낮은수준의임금을받고있다. 이와같은 3 개의집단이전체의 49.4% 로절반에가깝기때문에전체적으로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상당수가저임금영세업체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반면 300 인이상의경우월평균임금이 253만 2천원으로나타나서사업체규모가클수록임금수준도높아진다는것을알수있으나, 이대기업에서일하는경우에도평균급여가 2017년근로자평균임금인 324만 4천원에는못미치며, 전체평균임금의 78% 수준에머물고있다. 그러므로여성비정규직내에서도영세업체, 혹은중소기

8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업과대기업간격차가존재하지만, 대기업여성비정규직일자리도우리나라근로자평균임금에못미치는급여를받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은사실은성별격차, 고용형태별격차, 중소기업대기업간격차가상호중첩적으로교차하는지점에여성비정규직이위치함으로써이들이가장열악한저임금조건에처해있다는것을보여준다. 근로형태를보면, 시간제근로의 76.6% 가최저임금미만의월평균급여를받고있으며이들의월평균급여액은 94만 5천원에불과해심각한저임금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한시적근로가월평균 152만 9천원, 용역근로가 156만 9천원이다. 반면특수형태근로의 79.1% 가생활임금이상의평균급여를받고있으며, 월평균급여액도 285만 7천원으로서울시여성비정규표본집단내에서가장높다. 비정규집단내차이를분석한선행연구에서도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경우사회보험이나기업복지혜택은못받거나제한적으로만받고있지만상대적으로임금수준은높다는것을입증하였다 (Kalleberg et al., 2000; Green&Heywood, 2011). 본설문조사결과도이와같은결과와일치한다. 그러나본연구는이들의임금이비정규직의열악한노동조건을상쇄할수있다는주장을지지하는것은아니다. 다른근로형태에종사하는비정규직에비해나은임금조건에처해있지만, 특수형태근로에종사하는응답자의월평균급여 (258만 7천원 ) 수준도 2017년우리나라근로자의월평균급여에못미치기때문이다. 시간제근로의월평균급여와관련된본연구의결과는시간제일자리질과관련된최근의쟁점과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크다. 최근비정규직규모는시간제근로를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특히박근혜정부하에서는여성의경력단절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시간제일자리를더욱적극적으로창출하고자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서여성비정규고용이서비스업시간제일자리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시간제일자리자체가젠더화된 (gendered) 특성을강하게드러내게되었다. 2003년에서 2016년간의시간제근로추이를보면, 전체중남성의경우는완만히증가 (2003년 3.3% 에서 2016년 6.5%) 하지만, 여성의경우는급속히증가 (2003년 11.7% 에서 2016년 20.6%) 한다. 그리하여근로형태별성분포를보면 2016년기준남성의시간제근로비중은 28.6% 인반면, 여성은 71.4% 로여성비중이압도적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시간제일자리질은고용형태별격차및성별격차와관련하여모두중요한쟁점이될수밖에없는데, 선행연구결과에의하면, 시간제일자리의질은전반적으로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신경아외 (2015) 의연구에의하면, 정부가비교적근로조건이양호한시간제일자리를확대하고자했지만 2014년현재정부가

8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제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시간제일자리는전체시간제일자리의 6% 도되지않는다. 김현경외 (2015) 의실증연구에서도전일제대비시간제근로의임금수준은 2004년 83.9% 에서 2013년 59.1% 로크게하락하여시간제근로의확산이정규직비정규직간임금격차와노동시장불평등을오히려심화시키고있는것으로드러났으며, 시간제근로자중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는비중도같은기간내오히려 2배이상증가하였다. 이와같은선행연구를토대로권혜원 (2016a) 과 Kwon&Doellgast(Forthcoming) 는한국의시간제일자리가여성의생애주기에맞추어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는전환가능한일시적선택이자양질의일자리로서정착되기보다는저임금의불안정하고주변적인일자리로서의특성을갖는다고주장하였다. 본설문조사의결과는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를지지한다. 조사결과, 표본집단중시간제근로의비중 (31.2%) 이기간제근로비중 (36.2%) 다음으로높은데, 이와같은시간제노동자의 76.6% 가최저임금미만의월평균급여를받고있으며시간제근로에종사하는응답자의월평균급여가 94만 5천원에지나지않는것으로드러났기때문이다. 물론시간제노동자의저임금은평균노동시간자체가짧은데서기인한것일수있기때문에시간당상대임금수준을같이파악할필요가있다. 그러나데이터의한계로인해이를정확히파악하기는힘들기에조사된주당평균근로시간을기초로시간당임금을대략추정해볼수밖에없다. 추정결과, 여전히시간제근로의시간당임금수준은다른비정규직근로형태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비정규노동통계에서도정규직시간당임금을 100이라고할때, 비정규노동자중기간제근로의시간당임금은 69.6, 파견은 67.4인반면시간제근로는 59.1로나타나서시간제노동자의시간당상대임금수준도낮은것으로밝혀졌다

8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9> 현직장임금수준 - 월평균임금 ( 세금공제전 ) 135 만원미만 135만원이상 ~ 171만원미만 171 만원이상 평균 ( 만원 )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8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35 만원미만 135 만원이상 ~ 171 만원미만 171 만원이상 평균 ( 만원 ) 주당평균근로시간 임금 ( 세전 ) 임금 ( 세후 ) 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저임금실태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실현을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와같은제도도입의필요성을제기한다. 프랑스에서는 2001년남녀경력평등법을제정하여 50명이상의노동자를둔기업에서는임금협상에앞서매년남녀노동자의임금을조사하고그결과를공개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독일도 2017년 7월임금공개법시행으로근로자 200명이상의모든기업에서동일직무를맡고있는동료직원의임금정보를요청할수있다. 이는동일가치노동을하는노동자에게같은임금을지불하고있는지증명토록하여차별을시정하고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한중앙정부차원의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도중앙정부차원에서이와같은법제정이필요하지만우선적으로서울시산하공공기관에서이와같은임금공시제도를추진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8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근로시간 최근 3개월기준주중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이상이 59.6% 로가장많고,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이 34.8% 로그뒤를이었다. 그외 15시간미만 (2.0%), 36시간이상 ~40시간미만 (1.7%) 은소수에불과하였다 (< 표 Ⅲ-10> 참조 ). 1위와 2위가바뀐경우도있다. 연령대에서는만 15세 ~29세의경우, 사업체업종의경우에는숙박및음식점업과교육서비스업에서, 사업체규모는 5인미만과 5~9인의소규모영세업체에서, 근로형태는시간제근로에서 40시간이상보다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가더많았다. 나머지의경우모두 40시간이상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이는장시간, 과밀노동과초과노동의근로조건을공유하고있는비정규직비율이상당히많다는기존연구결과 ( 김혜영외, 2005) 를일부지지한다. 시간제근로의경우에는단시간근로의특성상 1위인 15시간이상 ~ 36시간미만의비중이 65.8% 로 2위 40시간이상의비중인 19.8% 보다훨씬높다. 또한 2017년최저임금미만의급여를받는집단도 15시간이상 ~36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에집중되어있다 (60.3%). 그러므로근로시간이짧을수밖에없는시간제근로의경우짧은근로시간에비례하는임금패널티를받을수밖에없다. 그러나표본집단내초단시간근로자의비중이전체 356명응답자중 8명에불과하기때문에시간제근로의저임금요인을초단시간근로시간에서기인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 또한표 9 에서볼수있듯이월평균급여는 36시간이상 ~40시간미만근로자들의경우 142 만 1천원, 40시간이상근로자들의경우 185만 3천원으로서주당평균근로시간이늘어날수록임금이상승하기는하지만주평균노동시간이 40시간이상인경우에도우리나라근로자평균임금보다낮다. 그러므로저임금의원인을단시간근로의특성으로만설명할수는없다. 7) 7) 본연구에서는시간당임금대신월평균임금을조사하였기때문에정규직대비시간당임금수준을파악할수없으나통계청자료에기초한한국노동연구원의 2016 년비정규노동통계에의하면, 2016 년정규직대비시간당상대임금수준이전년대비소폭개선되기는했으나 2008 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으며, 여전히 64~65% 수준에머물고있다. 특히정규직대비시간당임금이낮은근로형태는가정내근로, 용역, 시간제근로로서 2016 년기준정규직대비시간당상대임금수준이가정내근로가 43.4%, 용역이 54.7%, 시간제근로가 59.1% 에불과하다. 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에비추어짧은근로시간자체가시간제근로의저임금을초래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8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10> 최근 3 개월기준주중평균근로시간 ( 단위 : %, 시간 ) 15 시간미만 15시간이상 ~ 36시간미만 36시간이상 ~ 40시간미만 40 시간이상 평균 ( 시간 )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주당평균근로시간

8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15 시간미만 15 시간이상 ~ 36 시간미만 36 시간이상 ~ 40 시간미만 40 시간이상 평균 ( 시간 ) 임금 ( 세전 ) 임금 ( 세후 ) 3) 직장사회보험과복지제도 비정규일자리의열악한조건과관련하여다수의선행연구가고용불안과임금외에사회보험과복지혜택에있어서의정규직과의격차를지적하였다 (Kalleberg et al., 2000; 김승윤, 2010; 김혜영외, 2005; 이승윤외, 2016; 최인이, 2009). 낮은사회보험과기업복지혜택은비정규직이겪는또다른제도적차별의결과이자이와같은일자리의질을더욱열악하게만드는요인이라는것이다. 통계청자료에기초한한국노동연구원 2016년비정규노동통계의실증분석도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를지지한다. 이에의하면, 전체적으로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격차는여전한것으로보인다. 근로형태별로보면, 파견용역은정규직과의사회보험가입률격차가크지않으나특수형태근로, 시간제근로, 일일근로는매우큰격차를보인다. 또한퇴직금등근로기준법의복지제도와상여금등에서도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는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설문조사는패널데이터가아니기때문에연도별비정규직과정규직간사회보험과직장복지제도격차의추이를비교할수는없지만, 2017년현재시점에서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사회보험직장복지혜택현황을파악함으로써이들의노동조건과일자리질의일반적특성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8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국민연금 현재직장에서국민연금을제공하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43.5% 가 제공된다 고한반면, 53.4% 가 제공되지않는다 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통계자료에의하면, 비정규직의국민연급가입률은 36.3% 이다. 그러므로전체비정규국민연금평균가입률보다는높은비율로직장에서국민연금을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의경우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과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직장국민연금을제공하는비율이각각 83.8% 와 81.8% 로가장높았으며, 금융및보험업에서의비율이가장낮은 80.8% 였는데, 이는이업종내특수형태근로가가장많은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특수형태근로는노동자성을인정받지못하고독립사업자로분류되기때문에사용주가사회보험을제공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참고로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자료에의하면, 2015년현재일일근로의 0.3%, 특수형태근로의 2.3%, 시간제근로의 15.3% 만이직장국민연금에가입되어있다. 본조사에서도이와유사한결과가나타났다. 직장에서국민연금을제공하지않는비율이특수형태근로 (85.1%), 일일근로 (75%), 시간제근로 (71.2%) 순으로높았기때문이다. 사업체규모는 5인미만의사업장에서일하는응답자의 79.6% 가직장에서국민연금을제공하지않는다고답하여영세사업장의열악한특성을보여주고있다. 직업은판매직과서비스직이각각 75% 와 58.1% 로직장국민연금미제공비율이높았다. 이는판매서비스직이라는여성집중적일자리가전반적으로열악하다는실증연구의결과와도일치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미만사업장일수록국민연금미제공비율도높았는데, 특기할만한것은서울시생활임금이상을받는응답자의경우에도 53.1% 가제공받지않는다고답하여일반적으로국민연금직장가입률이높지않은것으로간주될수있다 (< 표 Ⅲ-11> 참조 )

8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11> 현직장국민연금제공여부 ( 단위 : %)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업 임금 ( 세전 ) 계

9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2) 국민건강보험 현재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을제공하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43.3% 가 제공된다 고한반면, 53.4% 가 제공되지않는다 고하였으며, 3.4% 가 모르겠다 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통계자료에의하면, 비정규직의 44.8% 가직장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다. 그러므로전체비정규국민건강보험가입평균과유사한비율로직장건강보험을제공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 사업체규모, 직업별특성은국민연금의분석결과와유사하다. < 표 Ⅲ-12> 현직장국민건강보험제공여부 ( 단위 : %)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계

9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직업 임금 ( 세전 ) 계 (3) 산업재해보험 현재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을제공하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40.4% 가 제공된다 고한반면, 54.8% 가 제공되지않는다 고하여미제공비율이국민연금이나건강보험보다소폭높았으며, 4.8% 가 모르겠다 고하였다. 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업, 임금수준과관련된특성은국민연금및건강보험의분석결과와같다. < 표 Ⅲ-13> 현직장산업재해보험제공여부 ( 단위 :%)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전체 계

9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현직장근무기간 직업 임금 ( 세전 ) 계 (4) 고용보험 현재직장에서고용보험을제공하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43.4% 가 제공된다 고한반면, 53.9% 가 제공되지않는다 고하였고, 2.8% 가 모르

9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겠다 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통계자료에의하면, 비정규직의 42.3% 가고용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그러므로본조사의표본집단이전체비정규평균과유사한고용보험수혜율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업, 임금수준과관련된특성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의분석결과와같다. < 표 Ⅲ-14> 현직장고용보험제공여부 ( 단위 : %)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계

9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않는다 3 모르겠다 직업 임금 ( 세전 ) 계 (5) 퇴직금 현재직장에서퇴직금제도의혜택을받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34% 가 받고있다 고한반면, 62.4% 가 받고있지않다 고하였으며, 3.7% 가 모르겠다 고답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에의하면, 전체비정규노동자중 40.9% 가현직장에서퇴직금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므로본조사의표본집단에서퇴직금혜택을받는비율이전체비정규평균보다더낮다. 업종의경우에는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퇴직금혜택을받는비율이각각 60.6% 와 59.5% 로상대적으로높았으며, 금융및보험업의비율이 24.4%, 교육서비스업의비율이 24.2% 로가장낮았다. 이는이업종이특수형태근로와시간제근로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업종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사업체규모로보면, 5인미만사업장종사자의 19.4%, 5~9인사업장종사자의 18.4% 만이퇴직금혜택을받고있어서영세업체와소규모업체의열악한복지혜택의수준을보여준다. 근로형태를보면, 특수형태근로와시간제근로가가장퇴직금혜택율이낮아서특수형태근로의 79.1% 와시간제근로의 78.4% 가여전히퇴직금혜택을받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통계자료와도일치하는것으로서이에의하면, 2015년기준특수형태

9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근로와시간제근로의퇴직금수혜율은각각 1.6% 와 16.6% 에불과하여비정규직내에서일일근로와가정내근로와더불어수혜율이가장낮은집단에속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미만사업장에서의수혜비율이 16.2% 에그쳐, 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 사업장의 44.6% 나 서울시생활임금이상 사업장의 45.3% 보다월등히낮다. < 표 Ⅲ-15> 퇴직금혜택여부 ( 단위 : %) 1 받고 2 받고 3 있다있지않다모르겠다 계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9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6) 상여금 현재직장에서상여금제도의혜택을받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15.4% 가 받고있다 고한반면, 80.1% 가 받고있지않다 고하여퇴직금에비해 17.7% 나더낮게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에의하면, 전체비정규노동자중 38.2% 가현직장에서상여금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본조사의표본집단에서상여금혜택을받는비율이전체비정규평균보다 2배이상낮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와달리전반적으로모든업종에서상여금혜택은저조하게나타났으며, 사업체규모로보면 5인미만사업장과 5~9인사업장종사자가가장낮았으나규모와무관하게전반적으로상여금혜택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근로형태의경우에도전반적으로혜택을받는비율이낮았지만특히시간제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에서상여금혜택을받지못하는비중이 88.3%, 84.2%, 83.6% 로상대적으로높았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미만사업장의경우혜택을받는비율이 7.4% 에불과하였다. < 표 Ⅲ-16> 상여금혜택여부 ( 단위 : %) 1 받고 2 받고 3 있다있지않다모르겠다 계 전체 사업체규모

9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1 받고있다 2 받고있지않다 3 모르겠다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계 (7) 시간외수당 현재직장에서시간외수당을받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21.1% 가 받고있다 고한반면, 74.4% 가 받고있지않다 고하여상여금보다는수혜율이높고퇴직금보다는수혜율이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에의하면, 전체비정규노동자중 24.4% 가현직장에서시간외수당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므로본조사의표본집단에서시간외수당을받는비율이전체평균보다는소폭낮지만거의유사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업종의경우에는퇴직금과마찬가지로금융및보험업의시간외수당지급비율이 6.4%, 교육서비스업의비율이 9.1% 로가장낮았다. 사업체규모로보면, 5인미만사업장의 18.3%, 5~9인사업장의 15.8% 만이시간외수당을받고있어서영세업체와소규모업체의열악한수당지급수준을입증하고있다. 그러나 100~299인사업장종사자의경우 12.8% 로가장낮은지급을받고있고, 300인이상사업자의경우에도 22.4% 의수혜율에그치고있어규모와무관하게비정규직의낮은시간외수당수혜율수준을보여준다. 근로형태를보면, 특수형태근로의 1.5% 만이시간외수당을받고있어서가장낮은수혜율을보인다. 이는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자료의결과와도일치한다 (< 표 Ⅲ-17> 참조 )

9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17> 시간외수당지급여부 ( 단위 : %) 1 받고 2 받고 3 있다있지않다모르겠다 계 전체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8) 유급휴가 현재직장에서유급휴가의혜택을받고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12.9% 만이 받고있다 고한반면, 78.7% 가 받고있지않다 고하여상여금다음으로수혜율이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의비정규노동통계에의하면, 전체비정규노동자중 31.4% 가현직장에서유급휴가의혜택을받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그러므로본조사의표본집단에서유급휴가혜택을받는비율이전체평균의절반도되지않아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른혜택과마찬가지로교육서비스업이 3.0%, 금융및보험업이 6.4% 의낮은수혜율을나타냈지만, 다른혜택과는달리숙박및음식점업과도매및소매업도각각 3.8% 와 7.7% 의매우낮은수혜율을보였다. 이는서비스업종으로서의특수성과

9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는 5인미만사업장과 5~9인사업장의수혜율이각각 6.5% 와 2.6% 의낮은수준으로서영세소규모업체의특성을잘보여준다. 또한다른경우와유사하게시간제근로와특수형태근로의수혜율이각각 3.6% 와 1.5% 로비정규고용형태내에서도수혜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최저임금미만사업장에서의수혜비율이 5.1% 에그쳐, 최저임금위반저임금사업장의낮은복지혜택수준을보여준다. 요약하면, 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직장으로부터사회보험을제공받는비율은전국평균과유사하거나소폭높은수준이지만, 기업복지를제공받는비율은전국평균과유사하거나더낮다. 특히상여금과유급휴가는전국평균절반이하의수준이다. 서울시정규직과의비교는본조사의데이터특성상힘들지만, 전국통계에비추어봤을때전반적으로정규직과의격차는클것으로추정된다. 그러므로임금과마찬가지로사회보험및복지혜택과관련해서도이중노동시장론의가설이지지될수있다. 서울시여성비정규직은정규직노동시장보다열악한수준의복지혜택을받고있으며, 표본의대표성이낮은일일근로를제외하면, 시간제근로와특수형태근로가비정규고용형태내복지혜택의수준이가장낮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Ⅲ-18> 유급휴가혜택여부 ( 단위 : %) 1 받고 2 받고 3 있다있지않다모르겠다 계 전체 사업체규모

10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받고있다 2 받고있지않다 3 모르겠다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계 (9) 모성보호제도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처한어려움과관련하여종종언급되는것은출산휴가와육아휴직과같은모성보호제도의혜택을거의받을수없다는것이다. 김유리 최현주 (2014) 에의하면, 우리나라에서현재시행되고있는일-가정양립정책의실효성을고려해볼때실제로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해야출산휴가급여나육아휴직급여를받을수있다는조건은상당수영세사업장의비정규근로자들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가능성을억제한다. 김영미 (2009) 는육아휴직기간동안계약해지사례도많아상당수비정규직근로자들은법적으로보장된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대한권리를제대로누리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였으며, 특히이재인 (2006) 은저소득계층이주로취업하는비정규직과 5인미만사업장에서육아휴직의사용비율이매우낮은점을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 (2011) 의실태조사에서도산전후휴가를신청하지않은이유에대해 비정규직일경우에는회사규정상비정규직은신청할수없기때문 이라는응답이높아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가산전후휴가의이용가능성을제약한다는것을입증한다. 본조사에서는이와같이선행연구에서밝힌비정규직여성에대한제약이서울시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작동하고있는지를검증하고자하였다. 1 산전후휴가 응답자의 7.9% 만이현직장에서산전후휴가를 이용할수있다 고답한반면,

10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72.5% 가 이용할수없다 고답하였으며, 19.7% 가 모르겠다 고하였다. 사업체규모 5인미만과 5~9인에서 이용할수없다 의비율이각각 87.1% 와 76.3% 로나타나영세업체의모성보호제도사용비율이낮다는선행연구결과를입증한다. 다만 100~299인사업장과 300인이상의사업장에서도 이용할수없다 의비율이각각 63.6% 와 63.8% 로서상대적으로규모가큰사업장에서도여성비정규직의상당수가산전후휴가혜택에서배제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고용형태의경우, 일일근로, 한시적근로, 특수형태근로, 시간제근로순으로사용할수없다는응답이많이나왔다. 임금수준을보면,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층과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근로자층에서똑같이응답자의 75% 가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없다고하였으나, 서울시생활임금이상을받는근로자의경우에도산전후휴가를사용할수없는비율이 68% 에이르고있어전반적으로비정규직여성의산전후휴가사용에제약이광범위하다는것을보여준다. 구분 < 표 Ⅲ-19> 산전후휴가이용가능성 ( 단위 : %) 1 이용할수있다 2 이용할수없다 3 모르겠다 전체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10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구분 1 이용할수있다 2 이용할수없다 3 모르겠다 임금 ( 세전 ) 2 육아휴직 응답자의 6.7% 만이현직장에서육아휴직을 이용할수있다 고답한반면, 73.6% 가 이용할수없다 고답하였으며, 19.7% 가 모르겠다 고하여산전후휴가보다이용가능성이조금더낮았다.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과관련된특성은산전후휴가의특성과동일하다. 모성보호제도와관련된조사결과를요약하자면, 응답자의 2/3 이상이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을현직장에서사용할수없다고답하여여성비정규직의모성보호제도이용에상당한제약이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은조사결과는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하는것으로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낮은노동권과모성권의해결없이일-가정양립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수없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Ⅲ-20> 육아휴직이용가능성 ( 단위 : %) 1 이용할수 2 이용할수구분 3 모르겠다있다없다 전체 사업체규모

10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구분 1 이용할수있다 2 이용할수없다 3 모르겠다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4) 직장생활만족도 (1) 만족도 본조사는임금,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개인발전가능성, 인간관계, 근무평가, 복지후생등의항목에대해주관적만족도를측정하였다. 이중에서불만족비율이만족비율보다더큰항목은임금, 개인발전가능성, 복지후생이다. 복지후생에대한불만이상대적으로제일크다. 만족한다 와 매우만족한다 의합이 14.9% 인반면 불만족한다 와매우 불만족한다 의합은 44.1% 이다. 이에대해서는숙박및음식점업의불만율이 61.6% 로가장높다. 사업체규모나임금수준에따른차이는크지않으며, 일일근로를제외하면근로형태에따른차이도크지않다 (< 표 Ⅲ-21> 참조 )

10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21> 현직장복지후생만족도 ( 단위 : %)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 5 만족한다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10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근로형태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 5 만족한다 현직장근무기간 직업

10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임금 ( 세전 )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 5 만족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정규직과비정규직의직장복지후생수혜율의격차는크다. 이와같은격차는직장내에서상대적박탈감을야기할것으로추정되며, 그와같은박탈감이상대적으로높은불만율을초래하는요인이될것이다. 개인발전가능성과관련해서는매우불만족과불만족의합이 31.5%, 만족과매우만족의합이 25.3% 이다. 비정규직의노동시장은내부노동시장시스템을결여하기때문에교육과승진의기회가없으며, 경력개발과발전의전망이거의없다. 이와같은이유로개인발전가능성이복지후생다음으로불만율이큰항목으로나타난것이다. 한시적근로 42.9%, 시간제근로42.3% 와용역근로 42.1% 에서불만족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또한교육서비스업에서불만율이가장낮고 (9%) 만족율이상대적으로높다 (48.5%). 마지막으로임금수준이낮을수록불만이크다.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응답자의 41.2%, 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응답자의 35.8% 가불만족한다고답한반면, 서울시생활임금이상의임금을받는응답자의경우불만족비율이 18% 로줄어든다 (< 표 Ⅲ-22> 참조 )

10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22> 현직장개인발전가능성만족도 ( 단위 : %)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5 만족한다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현직장근무기간

10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5 만족한다 직업 임금 ( 세전 ) 임금만족도의경우에는매우불만족과불만족의합이 25.3%, 만족과매우만족의합이 24.2% 로서불만족비율이소폭높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불만족비율이 32.4% 로가장높고, 300인이상대기업비정규노동자들의임금불만족비율이 31% 로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불만족비율을상회한다. 이는비교준거가되는해당업종및사업장내정규직노동자와의임금격차가커서상대적박탈감이더크기때문으로추정된다. 고용형태나현직장근무기간, 주당근로시간에따른차이는크지않음 (< 표 Ⅲ-23> 참조 )

10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23> 현직장임금만족도 ( 단위 : %)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 5 만족한다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11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1+ 2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만족한다 4+ 5 만족한다 직업 임금 ( 세전 ) 5) 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의향과이유 (1) 이직의향 기회가된다면정규직일자리로이직하고싶다고응답한비율이 61.8% 로 없다 고응답한비율 38.2% 보다훨씬많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들이 75.7% 로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의향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교육서비스업 72.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9.7% 순으로높다. 기간제근로와파견근로에서이직의향이가장높다. 표본수가 4명밖에되지않아대표성이떨어지는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를제외하면, 사무직이이직의향이가장높으며, 최저임금이상 ~ 서울시생활임금미만임금을받는노동자들이 70.7% 로이직의향이가장높으며서울시생활임금이상임금을받는응답자들이 61.7% 로그다음이다. 최저임금미만임금을받는경우는오히려이직의향이 55.9% 로세집단중가장낮다. 이는최저임금노동자들의경우막다른일자리 (dead end jobs) 에종사하여직업의상향이동 (mobility) 가능성이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정규직으로이동가능성이크지않다고평가하여생계형일자리를지키려고하는성향이크고, 정규직일자리에대한체념론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11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24> 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의향 ( 단위 : %) 구분예없다 전체 나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11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2) 정규직일자리로의이직을원하는이유 중복응답이가능한해당문항의질문에대해 고용이안정되어서 가 90.5%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복리후생혜택이많아서 (63.2%) 와 임금이높아져서 (62.7%) 의순이었다 ([ 그림 Ⅲ-2]). 현직장에서의고용안정성에대한주관적만족도평가에서는응답자의 28.4% 가불만족하다고응답한반면 ( 매우불만족, 불만족의합 ), 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 29.2% 로 ( 매우만족, 만족의합 ), 불만족보다만족비율이소폭높았다. 이는응답자중현재직장에서의반복갱신의유형이많고장기임시직비율이높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즉, 반복갱신으로현직장에서의고용유지가되고있기때문에긍정적평가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을수있는것이다. 그러나현재직장에서의고용안정 (job security) 에대한평가가비정규일자리자체의고용안정성 (employment security) 에대한평가와일치하는것은아니다. 비정규일자리는전반적으로정규직일자리에비해불안정성 (precarity) 이훨씬크기때문이다. 그러므로비정규노동자들의심리의기저에는고용불안전성으로인한불안함이크며안정적인정규직일자리를희구할수밖에없는것이다. [ 그림 Ⅲ-2] 정규직일자리로일하고싶은이유 ( 중복응답, 단위 : %)

11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6) 과거고용경력 (1) 실업및비경제활동경험 응답자의 58.1% 가현직장에취업하기전실업상태나일하지않은경험이있다고응답하여그러한경험이없다고답한 41.9% 보다높다 세 (42%) 나 세 (57.8%) 보다 30대 (68.3%) 와 40대 (65.7%) 에서그러한경험이더많다 ( 표 12). 사업체업종이나고용형태에따른차이는크지않다. < 표 Ⅲ-25> 실업상태혹은일하지않은경험 (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나이 과거실업혹은비경제활동의가장큰이유는 결혼출산육아로인해 가 37.2% 로가장많고, 원하는분야로취업이어려워서 18.8%, 정규직으로취업하기어려워서, 다른경험을쌓기위해 가둘다 13.0% 로그뒤를잇고, 다음으로는 전공경력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10.6%, 해고 해직 2.4% 순이다. 그러므로결혼, 출산, 육아가경력단절이실업혹은비경제활동의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금융및보험업에서결혼출산육아로인해실업이나비경제활동이었던비율이 60.4% 로나타나서가장높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56.5% 로그다음이다. 근로형태로보면특수형태근로의 70.7%, 한시적근로의 57.1% 가결혼출산육아로인한실업, 비경제활동을경험하였다. 또한자녀가있다고한응답자의 50.7% 가이와같은이유에서실업혹은경제활동중단경험하였고, 8세이하의자녀가있는경우는그비율이 85% 나된다. 그러므로자녀가있고자녀연령이어릴수록결혼출산육아가경력단절이나비경제활동의원인으로크게작용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성별분업에의한경력단절, 어린자녀유무와일-생활, 일-가정갈등의상관관계를보여준다. 즉자녀가어릴수록

11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일 - 가정양립이힘들고, 이로인해노동시장에서의이탈을선택하게되는비율이높 은것이다. < 표 Ⅲ-26> 과거실업및비경제활동이유 ( 단위 : %) 결혼출산육아로인해 원하는분야로취업이어려워서 정규직으로취업하기어려워서 다른경험을쌓기위해일을그만둠 전공 / 경력과부합하는일자리가없어서 해고 / 해직 기타 전체 사업체업종 근로형태 자녀여부 자녀연령

11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과거퇴사및이직이유 과거해고 해직이외사유로퇴직이나이직경험이있느냐는질문에는 있다 가 50%, 없다 가 50% 로나타났다. 해고 해직외퇴사 이직사유는 임금및근로조건이마음에안들어서자발적으로퇴직했다 고응답한비율이 45.8%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 계약이연장되지않는일자리이기때문에 34.8%, 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여여가등개인시간을갖기위해 29%, 결혼임신육아때문에자발적으로퇴직 23.9% 순이다. 특기할만한것은만8세이하자녀가있는경우결혼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인해퇴직압력을받았다는비율이 23.5% 로만 8세자녀가없는경우 2.5% 에비해훨씬높다. 동일한이유에서자발적으로퇴직한비율도만 8세자녀가있는경우 52.9% 로상대적으로높은비율이다. < 표 Ⅲ-27> 해고해직이외사유로퇴사 / 이직이유 ( 단위 : %) 임금및노동시간등근로조건이마음에안들어서자발적퇴직 계약이연장되지않는일자리였기때문에 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여여가등개인시간을갖기위해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등때문에자발적퇴직 사업주가그만두라면그만두는조건이기때문에 수행하던업무 ( 프로젝트 ) 가종료됨 전체 자녀여부 학업및자기계발등을위해자발적퇴직 과거직장에서의인력구조조정및전환배치 건강상이유로 결혼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인해퇴직압력을받음 성희롱등부당한차별대우를받아서 자녀연령 기타

11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4. 차별및고충실태 앞서언급했듯이, 여성비정규직근로자는성별과고용형태에기반을둔복합차별 (multiple discrimination) 을받고있는바, 본조사는직장에서의차별경험에대한 응답자의인식조사를통해이와같은복합적차별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1) 차별에대한인식 귀하는현재다니고있는직장에서전반적으로정규직에비해어떠한대우를받는다고느끼시나요? 라는질문에대해전체응답자 356명중 모르겠다 고응답한비율이 45.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8) 29.2% 는 정규직에비해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 고응답하여 정규직과동등한대우를받고있다 고응답한비율 (25%) 보다많았다. 업종별응답결과는 정규직에비해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 고한응답자중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이 42.4% 로가장높았고,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이 40.5% 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는용역근로와파견근로가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42.1% 와 37.5% 로가장많았다. 직종별로는사무직 (46.8%), 전문직 (41.7%) 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보였고사업체규모가클수록차별에대한인식이큰것으로나타나서 300인이상의경우응답자의 46.6% 가정규직대비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고답하여차별에대한인식이가장강한것으로나타난반면, 5인미만의경우는그렇게응답한비율이 14% 에불과해가장낮았다. 그러므로객관적인임금및근로조건보다는조직내에서준거집단이되는정규직과의격차가차별인식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학력별로는중졸이하가 6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나표본수가 5명에불과하여학력이낮을수록차별인식이크다고결론을내리기힘들다. 표본수가적은중졸을제외하면, 고졸, 전문대졸보다오히려대졸이상의응답자가차별에대한인식이더높게나타났다 (< 표 Ⅲ-28> 참조 ). 8) 김승섭 (2017:15-18) 은구직과정에서의차별경험에대해여성과남성의응답이다름을발견하였다. 차별경험에대해 예, 아니요, 해당사항없음 으로물어본결과남성이 해당사항없음 이라고답한경우는 아니요 ( 차별받음없음 ) 에가까웠으나여성이 해당사항없음 이라고응답한경우는 예 ( 차별받음있음 ) 에가까운의미였다고주장한다. 실제로 해당없음 이라고응답한남성의건강은 아니요 ( 차별받지않음 ) 라고대답한이들과별차이가없었으나 해당없음 이라고응답한여성의건강은가장나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김승섭은 차별경험조차말하지못하는이들이실제로는가장아프다. 라고분석하였다

11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28> 정규직대비대우에대한인식 ( 단위 : %) 정규직에비해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 정규직과동등한대우를받고있다 모르겠다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직종 최종학력

11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또한 모르겠다 의응답비율이 45.8% 나되는것은준거집단자체가없기때문인것으로추정할수있겠다. 응답자특성상 30인미만규모에절반가량이집중되어있고사업체업종의다수가비정규여성집중업종이기때문에비교준거가될수있는정규직노동자들이아예없거나소수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본설문조사만으로차별실태를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으므로초점집단면접의결과를면밀히분석하는것이더의미있을것으로보인다. < 표 Ⅲ-29> 가장부당한차별 순위 ( 중복응답 )( 단위 : %) 낮은임금 낮은복지수준 고용불안 조직내비정규직이라는소외감과박탈감 비정규지위로인한승진등인사상불이익 낮은교육훈련및경력개발기회 전체 사업체업종 사업체규모

11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낮은임금 낮은복지수준 고용불안 조직내비정규직이라는소외감과박탈감 비정규지위로인한승진등인사상불이익 낮은교육훈련및경력개발기회 근로형태 임금 ( 세전 ) 귀하가부당한차별을받고있다고생각한다면다음중가장심각한차별세가지를골라주십시오. 라는질문에대해중복응답결과를정리하면, 전체응답자중가장높은비율인 83.7% 가 낮은임금 을지적했고, 두번째로는 고용불안 이 70.2%, 낮은복지수준 이 64.4% 로뒤를이었다. 이는선행연구결과와도일치하는것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이지켜지지않는현노동시장에대해차별인식을느낄수밖에없으며, 이중노동시장체제하에서비정규노동시장의특징인고용불안과낮은복지수준에대해서도상대적으로강한문제의식을느낄수밖에없는것이다. 또한여성비정규직의경우고용형태에따른임금격차의문제와남녀임금격차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어서임금불평등이더욱심각할수밖에없다. 김유선 (2012; 2015) 의연구결과를살펴보면, 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임금이낮은상황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각각에서남성과여성의임금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2015년전체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 36.1% 인데반해정규직남녀임금격차는 25.6% 이고, 비정규직의남녀임금격차는 21% 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 직위및성별이동시적으로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남성정규직,

12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남성비정규직, 여성정규직, 여성비정규직의 4개집단을비교하면, 양국가에서여성비정규직의임금수준이가장낮게나타났다 ( 김태홍, 2013). 그러므로같은비정규직내에서도여성의저임금은훨씬심각하다고할수있다. 비정규직내고용형태별로보면, 특수형태근로는상대적으로임금수준은높으나사회보험과기업복지수혜율은매우낮기때문에, 가장부당한차별요인에대해서도임금이라고답한비율 (31.3%) 보다낮은복지수준이라고답한비율 (56.3%) 이더높았다. 시간제근로의경우에는임금을가장부당한차별이라고답한비율이 88.9% 로가장높았으며, 이는일반적인우리나라의상황과마찬가지로서울시의시간제일자리의대부분도정규직과임금차별이없는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이기보다는저임금의주변부일자리에집중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파견근로와일일근로의경우에는고용불안을가장심각한차별요인으로선택한비율이둘다 33.5% 로서다른요인보다더심각하게느끼고있다. 일일근로의경우는불안정한단속적노동으로인해그와같은인식이크게나타난것으로보이며, 파견근로는간접고용지위와결부된불안정성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2) 일 - 가정양립고충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평일하루평균가사 돌봄시간은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이 28.1%, 4시간이상이 26.7% 로 3시간이상가사및가족돌봄시간에할애한다고응답한비율이 54.8%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가족돌봄시간은기혼및자녀여부, 자녀연령과관련성이높다. 3시간이상가사일및가족돌봄에시간을할애하는비율이기혼자일경우에는 74.8% 인데반해, 비혼의경우에는 14.2% 에불과하다. 또한자녀가있는경우평균 223.9분 (3.7시간), 자녀가없는경우 104.2분 (1.7시간) 으로자녀여부에따라하루평균 2시간정도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다. 또한자녀연령에따른차이를살펴보면만 8세이하자녀가있는경우에평균 337.2분 (5.6시간) 으로만 8세이하자녀가없는경우 207.1분 (3.5시간) 보다약2시간정도가사 돌봄시간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31> 참조 )

12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30> 평일하루평균가사 / 돌봄노동시간 ( 단위 : %) 1 시간미만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4 시간이상 평균 ( 분 ) 전체 혼인상태 자녀여부 자녀연령 휴일하루평균가사 돌봄시간을분석해보면, 응답자의과반수가넘는 57.3% 가 4시간이상으로응답하였고, 기혼자가평균 364.1분으로비혼자의평균 131.9분보다훨씬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었으며, 자녀가있는경우는 360.8분 (6시간), 자녀가없는경우는 160.2분 (2.7시간) 으로자녀가있는경우가약 3시간가량더많았다. 자녀가있는경우에는만 8세이하자녀가있는응답자의평균가사 / 돌봄노동시간이 577.2분 (9.6시간), 만 8세이하자녀가없는경우는 328.6분 (5.5시간) 으로만 8세이하인영유아, 초등저학년자녀를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가사 돌봄시간이만 8 세이상의자녀를둔응답자보다약 4시간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 -31> 참조 )

12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31> 휴일하루평균가사 / 돌봄노동시간 ( 단위 : %) 1 시간미만 1 시간이상 ~ 2 시간미만 2 시간이상 ~ 3 시간미만 3 시간이상 ~ 4 시간미만 4 시간이상 평균 ( 분 ) 전체 자녀여부 자녀연령 이상의조사결과에서알수있는바, 서울시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상당히많은시간을가사와돌봄노동에할애하고있다. 이는전통적인성별분업에의해여성들이가정내에서가사와육아, 가족돌봄의일차적역할을맡고있는데서비롯된것이다. 그런데, 기혼일수록, 또자녀가있고자녀가어릴수록더가사와돌봄에시간을더많이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와같이어린자녀를둔여성노동자들일수록일-가정고충과갈등을더많이겪게될것이라는것을예측할수있다. 3) 폭언, 폭력, 성희롱고충실태 폭언, 폭력, 성희롱고충에대해조사한결과고객에의한폭언, 물리적폭력, 성희롱 ( 성추행포함 ) 경험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고객에의한폭언경험은응답자의 24.4% 가경험했으며물리적폭력은 0.8%, 성희롱경험비율은 2.8% 에달했다

12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Ⅲ-32> 폭언, 폭력, 성희롱경험 ( 단위 : %) 전체 1 있음 2 없음계 동료 직장상사 고객 4) 여성비정규직이해대변공백 이상의조사결과에서알수있듯이,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저임금과낮은복지혜택의조건속에서복합적차별에노출되어있다. 그러나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상대적으로열악한노동환경과차별의존재에도불구하고, 이들이지원을받거나스스로집단적발언권을행사할수있는제도적조직적자원은매우부족한현실이다. 조사결과, 직장내에서부당행위와차별을당했을때어떻게대처하셨는지취하신조치를최대 3개까지응답해주십시오. 라는질문에대해 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음 이 86.5% 로압도적으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이는선행연구결과와도일치하는데, 김종숙외 (2005) 의연구에서는차별조치에대응하는근로자들의태도는참고지내거나 (51.6%), 동료비정규직들과불만을얘기하는 (43.3%) 소극적대응에그칠뿐회사에항의 (4.0%) 하는등의적극적인대처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정규노동자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제도적장치나기제가마련되어있지않은현재의상황을극명하게드러낸다 (< 표 Ⅲ-34> 참조 )

124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음 < 표 Ⅲ-33> 직장내부당행위 / 차별에대한대응 ( 단위 : %) 개인적으로회사에항의 회사동료들과집단적으로회사에항의 노동조합에알리고도움을청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등에부당노동행위에대한구제신청 상담기관에상담 기타 한편, 노동조합에알리고도움을청하였다는비율은 3.8% 에불과한데이는비정규직의낮은노동조합조직률을반영하는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비정규직노동통계분석에의하면, 정규직의조직률은 15~17% 수준에서등락을반복하고있는반면비정규직의조직률은국제금융위기이후 4~5% 수준을유지하다가국제금융위기이후 2% 로하락하였다. 이후 2013~14년에는 3% 를기록했으나 2015년다시 2.8% 로하락한다음 2016년현재전년대비 0.2% 포인트하락한 2.6% 이다. 그러므로국제금융위기이후비정규직노동자가급증하는가운데임금및노동조건등에서정규직비정규직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권익을증진하고집단적이해를대변할수있는조직체가부재하거나제한적으로존재함으로써격차가더욱심화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도이와같은이해대변격차의문제를지적하며비정규노동자들이노동조합의대표성에서거의전적으로배제되어있는현실이야말로지난 10년간한국의가장중요한노동문제라고주장하였다 ( 박명준외, 2014). 이와같은문제는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더욱심각하게나타난다. 2015년현재 300명이상사업장의경우 62.9% 의조직률을보이는반면, 100~299 명 12.3%, 30~99명 2.7% 이기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2015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또한산업별로도조직률에차이가있는데, 특히도매및소매업이나숙박및음식점업과같은여성집중서비스산업에서노동조합조직률은 1% 미만이며, 교육서비스업과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정규직조직률격차와비정규직조직률격차가매우크다 ( 박명준외, 2014). 이는집단적이해대변여부에있어서도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격차와젠더격차의문제가중층적으로작동하여이해대변공백의가장집약된모순의지점에저임금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위치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와같은관점에서권혜원 (2016b) 은저임금서비스산업내이해대변불안전성의문제가가장심각함을지적하였다. 해당산업내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경우가장열악한조건에처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집단적

12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이해대변기제가없다는것이며, 이로인해여성비정규서비스노동자들이처한불평등조건이더욱강화된다는것이다. 본조사의결과도이와같은이해대변공백의문제를보여준다. 노동조합에가입하였다고한응답자는전체의 2.2% 에불과하며, 97.8% 는노동조합비가입자이다. 연령별로보면만 15세 ~ 만 29세가 3.7% 로가장높고, 만 50세 ~ 만 59세가 2.6% 로그다음이지만전체적으로모든연령에서낮은조직률을보이고있고, 특히만 30 세 ~ 만 49세여성들의조직률이낮다. 교육서비스업과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둘다 6.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5.4% 로다른업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지만, 이업종들은상대적으로정규직조직률도높은업종이며기존연구에서정규-비정규이해대변격차가크다고입증된바있으므로서울시의경우에도격차가클것으로추정된다. 근로형태로보면, 파견근로 12.5%, 용역근로 10.5% 로상대적으로파견용역근로에서노동조합조직률이높았고,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는모두노동조합가입률이 0% 로나타났다. 파견용역근로의상대적으로높은노조가입률은최근간접고용노동자들의노동조합조직화의부분적성공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수형태근로는노동 3권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조직률이낮을수밖에없다. 또한특수형태근로를제외한일일근로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노동자들의노조가입률이 0% 라는것은이와같은근로형태에서이해대변공백이특히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전국통계와도일치하는바, 특수형태근로, 시간제근로, 일일근로와한시적근로의기대불가집단은모두 0~1% 정도의극히낮은노동조합조직률을보이고있다. < 표 Ⅲ-34> 노동조합가입여부 ( 단위 : %) 예 아니요 전체 나이

126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사업체업종 예 아니요 사업체규모 근로형태 그러므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노동조합을통한집단적교섭과이해대변의기회로부터소외되어있다. 이로인해다수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권익보호의사각지대에있으며, 저임금, 열악한사회보험및복지혜택등각종제도적차별을비롯하여부당해고, 임금체불등각종불이익과차별을받으면서도이에대응할수있는조직적제도적자원을결여하고있다

12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5. 정책수요 1) 여성비정규직권익보호및증진을위한기관설치필요성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권익을보호하고한목소리를낼수있는기구가없다보니이와관련한기관설치에는 92.7% 가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현재의제도적환경에서는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과권익증진을위해특화된기관이부재하고, 개인이노동위원회에차별시정신청을하는데여러가지제약이존재하므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사용자들의부당한권익침해와차별등의문제에직면하거나고충발생시기댈수있는기관이없다. 이와같은이해대변의공백속에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절대다수가여성비정규권익지원기관의설치필요성을제기하고있는것이다 ( 표 21 참조 ). 그러므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권익을증진하는데실질적기여를할수있는서울시차원의기관설립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 표 Ⅲ-35> 여성비정규권익지원기관설치필요성 ( 단위 : %) 전체 2) 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에대한정책수요 중복응답이가능한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기관이해야할사업에대해응답자들은 1순위로여성비정규직차별등노동상담및구제 (86%) 를뽑았고그다음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을위한정책개발 (58.4%), 여성노동권익교육실시 (53.9%), 사업장준법감시및모니터링실시 (45.2%), 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홍보및캠페인 (36.5%) 순으로답하였다. 차별상담과구제가 1순위였는데, 이는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부당한권익침해나차별에직면했을때, 개별적으로노동위원회에제소하는것은부담과제약이커서진입장벽이크고, 노동조합과같은집단적이해대변조직도없기때문에그만큼절실한기능인것으로볼수있다

128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 표 Ⅲ-36> 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을위한사업선호도 ( 단위 : %) 여성비정규직차별등노동상담및구제 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을위한정책개발 여성노동권익교육실시 사업장준법여부감시및모니터링실시 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홍보및캠페인 직장내성희롱, 성폭력상담및지원 기타 전체 근로형태 이를위해해외의비정규노동자센터나초기 EEOC의기능과역할을벤치마크할수있다. 비정규노동센터는준-노동조합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볼수있는데, 비정규노동자의열악한노동조건을개선하기위해지역차원에서집단적권익증진 (advocacy) 활동및캠페인을조직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교육과훈련, 법률상담서비스등도제공한다 (Benner&Dean, 2000). 이와같은활동을벤치마크하여서울시여성비정규권익지원기관에서도차별구제및노동상담, 노동권익교육, 차별개선캠페인등을실시할필요가있다. 한편, 초기미국의고용평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EEOC) 의기능과역할에도주목해볼필요가있다. 현재 EEOC기능은고용차별관련분쟁조정과알선, 차별제소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심상완외 (2013) 의연구를살펴보면초기단계에서의 EEOC는제도적인프라가미흡한상태에서향후강력한차별시정기관으로서의기초를다지기위해전방위적인활동을수행하는데, 이와같은초기 EEOC의활동은향후서울시의여성비정규권익증진을위한기관에유효한모델을제공할수

12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있다. 이들에의하면, 초기 EEOC는시민운동단체및법률단체들과의광범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들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차별에대한체계적가이드라인을확립하여법적판단기준을마련하였으며, 동시에 EEOC와연계된시민운동단체들은이와같은기준에입각하여광범위한차별시정캠페인을조직하였다. 그러므로서울시여성비정규직권익지원기관도이와같은초기 EEOC 활동을벤치마킹하여비정규권익지원을위한여러노동시민단체, 여성노동단체, 변호사노무사및법률단체등과의정보공유와긴밀한연계를통해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확립및비정규차별개선을위한정책개발등을수행할필요가있다. 특히차별구제와상담의기능은응답자들의정책수요가가장높은부분이므로주요한사업대상으로삼아야한다. 부당한차별이발생하더라도개별노동자들이노동위원회에제소하거나법률소송절차를밟기가쉽지않기때문에대부분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게된다. 그러므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복합적차별개선을위해효과적인차별구제와차별시정및상담을담당할기관의확립이시급하며, 이와같은여성비정규권익지원기관의활동을발판으로중장기적으로는서울시장직속고용평등위원회를확립하여강력한비정규차별시정활동을추진할필요가있다. 3) 여성일자리질개선지원에대한정책수요 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재질나쁜 (bad quality) 저임금주변부일자리로고착된비정규일자리를괜찮은 (decent) 일자리로개선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며, 이를위한사업이필요하다. 그러므로본조사에서는더좋은여성일자리를만들기위해필요한사업선호도에대해파악하였는데, 결과를보면일자리정보제공및노사파트너십을통한좋은일자리알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전체의 71.3%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여성비정규직대상직업훈련제공과경력사다리개발 (70.8%), 여성비정규직간정보교류와네트워킹기회제공 (45.2%), 여성비정규직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 (44.4%), 가족문제, 일상생활, 건강, 여가등복지지원 (34.3%), 결혼, 임신, 출산시휴가 / 휴직사용지원 (32.3%) 순으로답하였다. Working Partnerships USA와같이미국의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활동하는비영리비정규권익지원단체의활동을보면, 일자리질개선을위한다양한활동도활발하게수행한다. 해당기관은비정규노동관련연구및정책개발활동을수행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위한새로운이해대변모델에입각하여노동조건개선을위한다양한정치적행동을조직한다. 그러나이와동시에지역단위에서의비정규노

130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동자들의숙련향상을위한교육과직업훈련프로그램, 좋은일자리알선 (placement) 서비스, 비정규노동자들간네트워킹기회등을제공함으로써지역비정규노동시장을개선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Benner&Dean, 2000; Dresser, 2000; Carre&Joshi, 2000). 조사결과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경우에도이와같은사업의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다. 특히일자리정보제공및좋은일자리알선, 직업훈련제공과경력사다리개발에대한수요가 71.3%, 70.8% 로매우높다. 그러므로미국비정규단체의지역비정규노동시장개선노력을참조하여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할필요가있으며, 이와같은사업을수행할단위를재정비하는것이요구된다. < 표 Ⅲ-37> 여성일자리질개선을위한사업선호도 ( 단위 : %) 일자리정보제공및노사파트너십을통한좋은일자리알선 여성비정규직직업훈련제공과경력사다리개발 여성비정규직정보교류와네트워킹기회제공 여성비정규직개인과조직의역량강화 가족문제, 일상생활, 건강, 여가등복지지원 결혼, 임신, 출산시휴가 / 휴직사용지원 기타 전체 근로형태

13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6. 시사점 본연구는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노동조건과실태를조사하여이들이직면하고있는구체적문제를파악하고자하였으며, 이를토대로향후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권익을증진하기위해필요한조직적, 정책적대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이를위해먼저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임금, 사회보험과기업복지혜택의수준을파악하였는데, 조사결과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저임금과낮은복지혜택을근간으로하는 2차노동시장의특성을갖는것으로나타나이중노동시장론의가설을입증하고있다. 서울시여성비정규직의월평균급여는우리나라전체노동자의월평균급여의절반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응답자의 38% 가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것으로조사되어저임금노동자의비중도높았다. 또한근로형태별로보면, 특수형태근로에종사하는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상대적으로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또한우리나라전체노동자의월평균임금에못미치고있어서전반적인임금수준이낮았다. 또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기업복지수준은비정규노동자들의전국평균수준과비슷하거나그보다낮은것으로드러났으며, 특히상여금과유급휴가는전국평균의절반수준에머물렀다.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형태가사회보험과기업복지혜택이가장낮은집단으로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의경우, 형식상개인사업자로서노동자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며, 일일근로는단속적고용으로인해프리케리아트 (precariat) 의특성을보유한취약노동자계층으로서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 또한시간제근로도상용직시간제보다는임시직이대부분이라서열악한노동권과노동조건속에서사회보험과복지혜택으로부터배제되어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여성노동자의특성상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의활용은일-생활균형의주요한차원으로서고려되어야하는데, 조사결과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모두이용가능성이극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제도의유무보다는실제제도의활용가능성여부가중요한데, 서울시비정규여성의 2/3 이상이관련제도를이용할수없다고응답함으로써현실적제약이큰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정규비율이 54.9% 로여성노동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며남성정규직 61.5% 대비여성정규직이 38.5% 에불과한상황을고려한다면,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활용률을높이지않는다면일-가정양립을통한여성의노동시장통합목표는실현불가능하다. 그러므로비정규여성노동자들의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활용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132 Ⅲ. 설문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 이처럼저임금, 낮은노동조건과제도적차별의존재는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일자리가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이기보다는전반적으로열악한일자리 (bad job) 라는사실을보여준다. 또한고용형태에따른격차와성별격차가중첩되어나타남으로써일자리질을더욱악화시키고있다. 그러나여성비정규노동자가사용자로부터부당한행위나차별을경험하게되더라도노동자들스스로집단적발언권을행사하여이를시정하거나다른기관으로부터조직적제도적지원을받을수기회는매우제한되어있어서 86.5% 의응답자가부당한행위와차별을당했을때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답하였다. 그러므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저임금과고용불안, 낮은노동권과노동복지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울시차원에서제도적조직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서는응답자들의절대적다수인 92.7% 도여성비정규직의권익을지원할수있는기관이필요하다고답하였기때문에서울시차원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들의차별개선과권익증진을지원할수있는기관의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실효성있는강력한차별구제및시정기관을확립하여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겪는제도적 조직적차원의차별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므로중장기적으로는시장직속고용평등위원회를설립하여인권위수준을넘어서서비정규-성별의복합적차별문제를전문적, 심층적으로해소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고용평등위원회의물적토대를구축하기위해서라도서울시차원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의차별해소와권익지원을위해특화된기관을빠른시일내에설치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와같은기관의활동모델과관련해서는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의초기기능과역할을벤치마크할수있다. EEOC는제도적인프라와자원이부족했던초기에시민권단체및법률전문가와의유기적연계를통해차별에대한협소한해석을극복하고보편타당한차별의기준과가이드라인을확립하여법적판단의근거를마련하였다. 이와같은모델을참조하여서울시에서도여성비정규노동권익개선과차별해소를목적으로하는기관설립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노동법률전문가들과의광범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차별행위에대한구체적해석과가이드라인을확립할필요가있다. 또한그와같은가이드라인에입각하여사업체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비정규문제해결을위한체계적정책개발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이와동시에본조사의결과에서나타났듯이여성비정규차별상담및구제에대한요구가매우높으므로현재수행하고있는차별상담및구제의기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여성비정규지원기관내에이와같은전문적차별상담과

133 구제기능을수행할단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3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서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1. 조사개요 1) 초점집단면접 (FGI)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회사와가족안에서겪는문제들을살펴보고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하기위해초점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비정규직고용형태별로나누어진 2-3명씩의집단인터뷰로실시되었다. 집단의구성은계약직, 파견용역직, 아르바이트와일용직, 시간제,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도급노동자의 7개의집단으로이루어졌다. 9) 인터뷰는 3시간정도실시되었으며간단한사전질문지를통해노동이력을파악한후질문을시작하였다. 인터뷰결과는녹취록으로작성되었다. 질문항목은다음의 < 표 Ⅳ-1> 과같다. 9) 프리랜서 (freelancer) 는 일정한소속없이자유계약으로일하는사람 으로서현행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 조 ) 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해당된다. 그러나현재한국사회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 이라고불리는직업에한정되어사용되고있어프리랜서와는다르다 ( 신현구, 2012). 따라서본조사에서는프리랜서를특수형태근로와구분되는범주로정리하였다

13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표 Ⅳ-1> 여성비정규노동자 FGI 질문지 영역질문항목비고 : 비정규직과정규직사이의차이는? 비정규직이쓸수있는제도는? : 간접고용의경우어떤절차를거쳐근무조건이결정되는가? : 제도가있는가? 제도사용여부사용하지못하는이유, 사용했다면이후불이익사용시문제들 ( 관련경험들 ) : 비정규직과정규직비정규직내의관계 : 비정규직관련법과제도여성 ( 모성보호, 성평등 ) 관련법과제도 : 직장 / 지역, 업종등 : 앞으로도계속현직장에서일할것인가? : 노동인권, 성희롱, 건강등

13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영역질문항목비고 : 자녀의수와연령, 보육과교육등 : 시간, 소통등 : 경제적상황, 주거상황, 노후준비, 기타 2) 면접참여자 인터뷰참여자는총 19명으로연령층은 20대부터 50대후반까지폭넓게걸쳐있다. 인터뷰참여자는노동조합이나노동관련단체, 서울시소재여성직업훈련기관등을통해적합한요건을지닌사람을추천받았다. 여기서적합한요건이란해당비정규직고용형태로일한경력과, 업종과직종, 사업장규모등에서전형적사례라고할수있는경험을가리킨다. 질적연구에서연구참여자의선정요건인이론적대표성 (theoretical representativeness) 을충족시킬수있는사람을인터뷰참여자로

13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선정하기위해노력했다. 인터뷰참여자들이종사하는고용형태와직종은다음의 < 표 Ⅳ-2> 와같다. < 표 Ⅳ-2> 면접참여자 사례번호 고용형태 이름 ( 가명 ) 연령 고용정보

13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사례번호고용형태이름 ( 가명 ) 연령고용정보

13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 비정규직고용형태별노동조건 1) 계약직 (1) 제도화된협상절차의부재 ( 不在 ) 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등고용절차의준수여부를살펴보면, 본연구에참여한계약직들은모두 1년단위로계약을맺고있으며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있다. 급여명세서는인터넷으로제공되거나직접발부되지만소규모사업장에서는제공되지않는곳도있다. 본조사에서계약직여성노동자들의조건은기간제 (2년근무제한 ) 와지속근무가가능한계약직으로나뉘어졌다. 대체로계약직이직면한고용불안정상황은비슷했지만, 특히기간제여성노동자들의상황이훨씬더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계약직여성노동자들이처한고용계약과정에서의문제는 협상을위한절차 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대학교직원으로서학과행정실에근무하는사례5 ( 기간제 ) 는채용부터고용계약서작성, 급여명세서발부에이르는과정에서 학교인사담당자의통보를받았을뿐 이라고이야기한다. 임금과근로시간등노동조건과관련한정보를얻고소통하며협상할수있는창구가없으며, 있더라도실제로가동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일단어떻게자기네학교규정이이러하다, 라고명시를해서판단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는데, 그렇게제가알아본게... 이전에근무했던선생님들, 지금다른학과계약직선생님들이렇게되고하니까... 본인스스로알음알음알아봐야하는거고. 그것도또 2017년입사자랑 2016년입사자랑달라지는것도... 누군가가이렇게인사담당자가나와서설명해주고그런게전혀없어가지고좀답답해요. ( 사례5) 근무조건에대한지식과정보를얻을수있는체계적인통로가없는상황에서계약직원들은스스로알아서필요한정보를찾아내야한다. 사례5가근무하는대학은수도권에서도규모가큰최상위권에속하는기관이지만계약직직원을위한별도의안내나워크숍은없다. 인사담당자나학과교수들과의개별화된관계속에서입직부터퇴직까지모든일들이처리된다. 계약직을위한공식적창구와프로그램은존재

14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하지않는다. (2) 노동조건의임의성 ( 任意性 ) 인터뷰에참여한계약직여성노동자들은사무직이므로포괄임금제로급여가산정된다. 그러나구체적인수당과상여금에서사업체마다차이가있다. 대학의경우연차수당과퇴직금은있지만, 야근수당과명절수당은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으며, 상여금은없다. 또구청계약직 ( 기간제 ) 의경우퇴직금은있지만, 수당과상여금의지급여부가소속부서의책임자에따라달라지기도한다. 식대, 명절수당, 가족수당, 상여금등기본급외의부가급여는상급자의의지와기관장의결정에따라주어지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는데, 사례16의경우이금액은 40만원 ( 월급여 210 만원 ) 에이를정도로크다. 소규모사업체에서는임금지급자체가불안정하고임금체불이발생하기도한다. 소규모사업체에서는노동시간도규정대로지켜지지않는다. 그래픽디자이너인사례7은여러곳의소규모회사를거쳐오면서출퇴근시간이지켜지지않는것이가장힘들었다고이야기한다. 원래 9시 30분출근인데저는한시간에서한시간반일찍출근해서퇴근은삼십분? 사오십분정도늦게하고... 근데선배한테물어봤어요. 출퇴근이랑... 근데내가하기에따라다르다고하면서자기는칼퇴한다고하는, 자기는칼퇴한다고하는데... 항상보면회사사람들이여섯시반퇴근인데늘일곱시, 일곱시십분... 이렇게. 절대칼퇴는한번도못봤어요. ( 사례7) 일이끝나도퇴근을하기전상사의눈치를봐야하는것이소규모사업체의현실이다. 또식사도제때하지못하는경우가자주있는데, 결국노동시간의연장으로귀결된다. 업무내용과체계역시소규모사업체에서는명확한규정없이고용주의뜻대로결정되기쉽고노동자의불만요인이될수있다. 소규모사업체에서도임금, 노동시간, 업무체계등노동조건전반에관한규정을만들고이것이제대로지켜질수있도록내실있는행정지도와감독이필요함을알수있다. 계약서를쓰면서이제한, 두페이지되는계약서를썼고노동조건이라든 지, 휴가일수라든지, 연봉이써져있는계약서를썼고요. 그런데이제처음 에제가그래픽디자이너로입사를한거라고생각했는데오피스매니저라

14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는업무를추가를하셨더라고요. 그래서오피스매니저란무엇인가, 하는생각이들었는데각종서류라든지계약서라든지그런거를일단주로제가이제서류업무를담당해줬으면좋겠다. 하는부분이있었고, 그전에는대표님이담당을하셨던건데, 플러스각종청소, 재활용쓰레기버리기, 창문도닦고. 그런일을포함을한게오피스매니저라고얘기를하시는거예요. 계약서쓸당시에. 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던부분이었고, 오피스매니저업무를그렇게까지는하고싶지않다고말을하면이계약자체가될것같지는않은, 생각이있어서계약서를쓰게됐죠. ( 사례7) 구청계약직 ( 기간제 ) 노동자인사례16은업무평가가상급자의자의적판단에만맡겨지는점을지적한다. 성과평가에따라재계약여부가결정되는조건에서자신의업무가상급자 1인의평가에의해서만판단되고, 평가기준이나공정성에대해따져볼수없는상황에대해 대응방법이없다 고생각한다. 좀아쉽긴하죠. 그팀장마인드에따라서... 이게객관적인그게아니고 팀장마인드에따라서제가 A 가될수도있고 C 가될수도있고. 최악의경 우에는재계약이안될수도있는상황이될수도있는거기때문에. ( 질문 : 이의제기는할수없나요?) 할수없죠. 왜냐하면그평가결과도공유가안되거든요. 그냥제가몰래, 문서함에있으니까찾아볼수는있지만저희에게그평가결과라고직접가져다주거나하지는않아요. ( 사례16) 또공공기관이지만계약직이라는신분으로인해업무의자율성과권한이상급자에따라달라지며근무시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한안전장치도없다. 방문간호와같은현장업무를수행할때여러가지위험이발생할수있지만, 안전대책은없다. 같은일을하는공무원이 2인 1조로업무를수행하는것과대조적이다. 저희는방문간호할때안전장치가없어요. 공무원들은 2인 1조라는규정이항상있구요. 그리고이번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하면서뭐복지동행도우미라든가이런분들엄청많이뽑혔어요. 그래서그런분들이있고그런데, 저희는혼자다녀요

14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 질문 : 혼자갈때무섭거나불편하지는않으세요?) 네, 그래서최대한그냥자기가활용할수있는한에서. 저희같은경우는정말무서운데면공익한테같이가자고요청을하든지, 아니면동료들한테같이가달라고하든지. 정안되면이제각동의주민센터담당자한테같이가달라고하든지. 그런식으로하고, 최대한으로들어갔을때출구를확보하고. 다하고있어요. 다들사회복지경력이있는거니까. 저희는다현장일이니까. ( 사례16) 대학교직원인사례5도업무평가에서계약직은별도의체계없이상급자가임의적으로처리하며, 자기스스로평가서를작성하기도한다. 어차피 2년간근무하면그만두어야하기때문에평가자체가큰의미가없다. 오히려일에익숙해질때쯤이면그들은직장을떠나야한다. (3) 제한된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 ( 이하출산휴가 ) 와육아휴직의사용과관련해서인터뷰참여자들은모두 사용한사람을본적이없다 고입을모았다. 대학의경우비정규직에게도출산휴가가제도적으로보장되어있기는하지만실제로사용한사람은없다. 더욱이육아휴직은 기대조차하지않는다. ( 사례5). 30대중반결혼한지 2년이지났지만, 사례5는출산을미루고있다. 계약직인자신은임신을하게되면직장을떠나야하기때문이다. 공공기관의경우사정이좀낫기는하지만역시모성보호제도의사용은제한적이다. 사례16은공공부문사회복지기관에근무하면서첫아이를출산했고이때출산휴가를사용했다. 이후육아휴직까지신청했지만거절당해결국퇴직했다. 육아휴직의사용이어려운이유는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렵고동료들의업무를가중시킨다는점도있지만, 기관의책임자들이지닌부정적인식도한몫하고있다는것이그녀의생각이다. 관리자들에겐그냥으레 안된다. 라는생각이박혀있는것같다. 는것이다. 이런관리자들의인식을바꾸고모성보호제도를사용하기위해서는조직의문화와관행을바꾸어가야하지만, 계약직이라는위치는이런변화를만들어가기에는무력하다. 차라리육아휴직을제대로못쓸바에는출산휴가기간을늘이는것도괜 찮겠다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최소한수유기간은보장을해줬으면좋

14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겠어요. 6개월정도. 왜냐하면제가이때복직했는데도출산휴가 3개월도보름을일찍들어갔어요, 좀불안정해서. 그래서좀일찍, 80일부터출근을했거든요? 아기가. 그러다보니까회의하다가갑자기옷이젖는거예요. 뛰쳐나간적도있고. 중간에워크숍가서이렇게... 아이고, 서럽네.( 눈물 ) 중간에이제워크숍을가게됐는데젖이나오는거예요. 그래서화장실에서젖을짜서버리는데...( 사례16) 육아휴직을쓸수없다면비정규직이라고해도 최소한의수유기간, 6개월은보장해주었으면좋겠다. 는것이사례16의희망이다. 민간부문소규모사업체에서일해온사례7은비정규직여성이모성보호제도를사용하는것을본적이없다. 출산휴가조차사용자가없었다는것이그녀의경험이다. 이런사례들은현행법에서모성보호제도가비정규직에게도제공되도록규정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출산휴가조차도제대로사용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비정규직여성들에게법과현실사이의격차를좁힐수있는방안이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다. (4) 정규직과의차별 계약직여성노동자들이가장심각하게느끼는문제의하나는정규직과의차별이 다. 대학교직원인사례 5 는수당등급여에서의차이와승진이나교육훈련의기회가 없는것은물론, 학내외의공식행사에서모두배제된다는점을지적했다. 일단제가 차별이다. 라고느꼈던것은정규직선생님들은가족수당을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용기를내서인사팀에전화했더니 비정규직은주지않는다 라고분명하게말씀하셨던거하고, 제가있을때도다른분은연차가되면계장으로간다든지주임으로간다든지승진을하는데, 저는 4년이라는시간자체가없는거니까... 그렇게바로보였었고. 직원워크숍같은게정직원만대상으로하잖아요. 직원워크숍이랑시무식도... 근데명시하지는않았어요. 계약직도와도된다, 뭐이런것도없었지만, 일단암묵적으로저희는안가는것으로다되어있었어요. 워크숍은아예공고자체가정규직한테만메일이갔고... 배제되는게있다보니, 몇번그런걸당하다보니아배제되는게당연한거구나, 하고받아들이되그건좀슬프더라고요. 그냥제가어나는어차피안가겠지? 라고지레생각을하고, 그분들이어떻

14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게보면... 입시수당이좀세잖아요학교는. 근데그거를우선배정하는게 정규직한테먼저배정을하는게. 나도그날나와서일할수있는데... 그런 것들. ( 사례 5) 이처럼정규직과다른대우를하는데에는계약직직원들은 학교입장에서는어차피금방나갈사람들 ( 사례5) 이기때문이다. 계약직노동자들이직면한이런현실은비정규직여성들에게차별이란동일한상황에서대우를다르게하는것으로나타나기보다, 정규직과업무나관리체계에서분리되고조직의여러가지기회와자원, 소통에서배제되는형식으로나타난다. 동일한상황에서의다른대우가쉽게차별로인식될수있기때문에이를회피하기위한전략일것이다. 따라서이런 분리와배제자체가차별 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같은기관에서근무하는사람들중일부를교육이나훈련, 출장등특정활동에서제외하는것은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이처럼제도적으로형식화된분리와배제는조직내일상생활과인간관계에서의분리와배제를낳는다. 구청의기간제근로자인사례16은공무원들의태도나행동에서차별을강하게느낀다. 직원이라는말을쓰거든요, 공무원들은? 근데직원이아니다. 라고생각을하더라고요. 심지어올해처음팀장님이바뀌었잖아요. 저희가연초에 2월인가 3월쯤에그행사가있었어요, 구청에서. 저희과에서주관하는행사가있어서모두동원이돼서일을했어요. 저희도뭐동원되고이러는것을꺼리거나하지는않아요. 저희과의일이라고생각했고, 직원이라고생각을하니까. 했는데저희가길에다배치되어서서있잖아요. 서있는데저희가, 점심시간이지난시간이었어요. 팀장님이저희소속되어있는같은팀의공무원들만데리고밥을먹으러가는거예요. 그런데이제공무원들은저희를봤죠. 저희는서서일하고있으니까. 선생님들도먹어야한다고하긴했는데, 그냥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다른팀장님이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우리직원들은내가다챙겨서밥먹였다고. 그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사례16) 공무원을 직원 이라고부르는조직에서계약직은직원에끼워주지않는것은정규직공무원들이계약직을동등한집단으로대우하지않고있음을뜻한다. 정규직공무원과계약직공무원의두집단에서입직구 ( 入職口 ) 가다르다는점을고려하면급여나승진등제도적차이는불가피하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일상생활에

14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서계약직을분리, 소외시키는행위는정당화되기어렵다. 호칭과같은사소한부분에서정규직은직책명을부르는데비해계약직은 선생님 또는그냥이름을부른다든지, 회식이나단합대회에계약직은뺀다든지하는관행은오히려조직의분위기나업무수행에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다. 계약직노동자들이소속감을갖지못하는상황은기관의생산성에도부정적일것이다. (5) 조직내외부인 이러한현실은공공부문이든민간부문이든계약직여성노동자들이 조직내의외부인 (outsiders within organization) 의위치에있음을보여준다. 대부분의조직에서계약직, 특히기간제노동자는단기로사용하는인력이며떠날사람들이므로교육훈련, 승진, 복지체계에서배제되어있고임금과업무체계에서도분리되어있다. 또이들을위한표준화된체계나프로그램도존재하지않는다. 이런 배제와분리, 관리규정의결여 는조직내외부인의특징이다. 계약직여성들은기간제든일반계약직이든정도의차이는있으나조직안에서일하지만, 조직구성원의지위를갖지못하는노동자들이다. 따라서계약직여성들은상급자들과개별적인관계속에서일하며, 그만큼상급자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 (6) 성과고용형태, 지위, 연령이교차된복합적차별 대학교직원중정규직은남성이대부분이며비정규직은여성이많다. 지금학교에있는, 저희학과사무실? 예를들면그냥 과든 과든뭐상관없이이쪽계약직선생님들은다여자고요. 이전학교에서도 에서있었지만계약직선생님들은다여자... 제가거의한 90% 로확신해서말할수있는게, 서울시내에있는거의유명명문대들은어떤곳이건간에대부분이다남자분들이정직원이고요. 계약직들은거의 99%? 전산직만빼고여자가계약직이고요. 정규직채용이있을때도보면대부분남자를뽑고, 여자를뽑을때는여자직원분이, 여성지원자분이외국어를굉장히잘한다든가, 라이센스를가지고있던가. 두가지중하나예요. 일반직군행정에여자는거의없어요.( 사례5) 서울소재대부분의대학에서정규직에는남성이, 비정규직에는여성이충원된다

14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는사실에대해서는별도의조사가필요하다. 사회의다른곳에비해더민주적이고평등한조직문화를가져야하는대학에서정규직의대다수가남성, 비정규직의다수가여성이라는지적은대학이매우성차별적인조직임을알려준다. 특히대학은졸업생풀 (pool) 을활용해고학력의전문성을가진여성들을비정규직으로채용하기쉽지만, 이런특성이교직원의비정규직화를지속시켜온것은아닌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방송국계약직노동자인사례6도라디오뉴스제작에서정규직 PD는주로남성이, 비정규직 AD는여성이맡는다고지적한다. 규정상 PD는기사편집을, AD는큐시트작성이나편집을주로하도록되어있지만, 실제로사례6이근무하는회사에서는방송진행을모두 AD가하기도한다. 라디오뉴스라고치면그기사를편집하거나이런거는정규직 PD분들이하고, 저는 AD이기때문에큐시트를쓰거나, 뭐편집을하거나이런것들을하는데... 근데저희팀은좀이상했는데그생방송진행이라는것을저희가다했어요. 피디는전혀하지않고. 뒤에서이렇게지켜보고있거나, 스튜디오올라오지않고방치하고. 저희가항상올라가서진행을다하고그바쁜걸저희가다... 실질적인... 근데월급은그쪽이더많고대우도더많이받고... 저희는 3교대인데거기는 4교대하시니까. 4일일하고 4일쉬고, 우리는 4일일하고 2일쉬고.( 사례6) 사례6의경험에서실제로일은함께하지만, 월급과대우, 심지어휴일까지큰차이가나는것은합리적으로설명하기어렵다. 그리고이런정규와비정규노동은남성과여성이라는성별경계와상당부분겹친다. 그런데방송국에서비정규직에왜여성을주로뽑는지, 반대로남성을뽑지않는지에대해사례6은다음과같이설명한다. 저도물어봤어요. 왜새로운사람을뽑을때남자를안뽑냐? 물어봤는데원래는있었는데그쪽에서답하기를, 저희는매시간뉴스가있으니까새벽뉴스도있잖아요. 새벽출근을해야하는데남자들은술을먹는다든지약간그런부지런한면에서조금떨어져서지각을하든지그런면이많은데반면여자애들은성실하고지각도안하고일도잘한다, 이런면에서뽑는다, 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사례6)

14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결국성실성과유능함덕분에방송국에서여성은일자리를얻지만, 여성이라는이유로비정규직으로일한다. 그리고이런현실은문제로인식되지않는다. 소규모사업체에서일해온사례7도정규직은 40-50대중년남성들이많으며, 20 대인비정규직여성들은이들과소통하는것이어렵다고느낀다. 또이런조직에서는성희롱이일어나기도쉽다. 부소장님이라고있는데, 거의뭐얼굴볼일없거든요? 근데일년에한, 두번정도? 와서상여금이라고현금을좀주시는그런분이계세요. 나이많으신아저씨인데이제그분이회식자리에합류를하고노래방을가자고해서노래방을갔는데자꾸노래를부르라고시키는거예요. 싫은데. 그래서뭐모르겠어요. 이게성희롱인지, 아닌지뭔지모르겠지만그냥 여자애가노래를불러서분위기를띄워야한다. 이런마인드를가지고계신게저한테는느껴졌거든요? 그런경험이있었어요. ( 질문 : 그럴때다른사람들은어떻게하나요?) 사람들이별문제의식을못느끼고그래네가해, 네가막내니까해야지. ( 사례 7) 이런경험은서울시의공공및민간기관과기업에서고용형태와성별, 지위, 연령등이중첩되어강한차별의제도와문화, 관행이형성되어왔음을보여준다. 교차성 (intersectionality) 이라고할수있는복합적차별의메카니즘이작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정규 / 비정규, 성별, 직위와직급, 연령이중층적으로작용하여조직을위계적인공간으로만들고, 가시적 / 비가시적인차이와차별을지속적으로재생산한다. 조직의상층부에는 40대이상의남성관리자들이, 하층부에는 20대의비정규직여성들이위치하며, 이들사이에는수직적거리감이크다. 그리고그만큼소통가능성은제한되어있다. 이런위계적조직문화속에서비정규직여성들은자신의주장을제시하기어렵고 하대 당한다고느낀다. 무엇보다자신들이겪는성희롱이나불이익이성차별행위로인식되기보다하급자의의무로당연시되는상황을견뎌야한다. 앞의인용문에서젊은여성이노래를불러분위기를띄워야한다는상사의말을성희롱대신 막내니까당연히해야하는일 로받아들이는조직구성원들의태도가이를보여준다

14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7) 구직 ( 求職 ) 을위해떠도는삶 계약직, 특히기간제여성노동자들의삶은 항상원서를써야하는삶 ( 사례5) 이다. 계약만료에대비해늘일자리를찾아원서를쓰고면접을보러다녀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일자리를찾기위해지불해야하는비용과시간, 노력도적지않다. 이러한삶에대해사례5는 사회적낭비아닌가? 하고질문한다. 그리고항상원서를쓰고면접을준비해야하는삶이고달프다고느낀다. 엄청피곤하죠. 항상없는말도지어내야하고, 자기네회사비전을왜지원자들한테묻는지도모르겠고. 비전을제시를해줘야하는데. 그만큼정보공개를완벽하게하든지, 왜회사의미래의가치와비전을제시를... 내가왜그걸해야하는지.( 사례5) 자기소개서와직무계획서의한부분인응시회사의비전을외부인인, 그것도비정규직인자신이써야한다는사실이힘겹다. 구청기간제노동자인사례16은최근해고불안을겪고있다. 서울시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방침에따라계약직직원의정규직화를추진하자구청에서미리계약직직원을해고하고있기때문이다. 비정규직의고용안정을위한조치가되레비정규직을일터밖으로내몰고있음을볼수있다. 원래는이제저희구는좀호의적이어서총원중에몇명이무기계약직이됐어요. 예전에된건아니고작년, 재작년에모두전환이돼서... 전환이돼서, 이제무기계약직근로하고있고저만. 작년에좀늦게들어와서이제하고있는데계속이상태로갔으면재계약에큰무리는없었을것같아요. 재계약을하면, 2년이지나면무기계약전환요구를할계획이었거든요. 근데지금이슈화되는바람에... 그비정규직, 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무기전환하든지정규직으로전환하라고사회적으로나오잖아요. 서울시에서도대대적으로다전환하겠다하니까. 이제저희구는아직잘모르겠어요. 아직모르겠지만, 다른구에서는그런얘기들이나온대요. 2년되기전에다잘라야된다. 그래서비정규직을해소하는게해고하는게해소라고. 그래서그런식으로좀나오고있어서불안하죠.( 사례16)

14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소규모사업체에서일하는사례 7 역시가끔미래에대한불안감을느낀다. 일상적 관계에서상사의부정적태도에접할때마다다음해의계약을걱정해야하기때문 이다. 저는여기서최대 3년만일을하려고생각중인데, 일단은 1년계약해서가끔폭언까지는아니고가끔일을하다가디자인결과물이어느정도나왔어요. 그러면대표님이한번컨펌을받거든요. 근데뭐아안되겠네? 하는식으로얘기를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아, 내년계약은못하는건가? 이게강하게... 꼭그런뉘앙스로얘기하지않았을수도있지만... 그냥그건에만대해서얘기를했을수있지만저는그런의미로들릴때가있어요. 여기서계속일을할수있을까? 하는생각도들고야근도많고여러가지상황때문에. 내년을바라보기는조금힘들것같다는생각이있어요.( 사례 7) 그러므로불안정한고용상태에서라도일을계속하려면상사의눈치를더보고견디기힘든상황에서도참아야한다. 종속된노동, 정신을피폐하게만드는일이지만다른탈출구가없는한견뎌야한다. 이처럼낮은임금, 존중받지못하는노동, 성희롱과성차별이만연한조직문화, 미래에대한불안속에서계약직여성노동자들은정신적 감정적으로고갈되어가고있다. 주변을봤을때, 저임금. 굉장한저임금이고고용이언제까지지속될지모르니까불안한것. 일하면서느낀것은존중받지못하는거? 그러니까되게... 얕잡아보는거죠. 낮게보고. 그런것들이힘들게하죠. 내가이걸계속해야하나? 빨리탈출해야겠다. 이런생각많이하죠. 성희롱도지금생각해보니까... 저번에회식이라기보다는다같이밥을먹는데어떤정규직선생님이그팀계약직선생님한테성희롱하는것을봤어요. 50대아저씨가자기한테오빠라고부르라고하는그런... 갑자기그장면이생각이났는데, 내가이꼴을언제까지봐야하지? 이런것들이더힘들게하는것같아요. 뭐신체적인것은, 육체적으로힘든것은없어요. 정신적으로힘든거? 감정적으로힘든거? 아, 그게더힘든것같아요.( 사례5) 계약직여성들이겪고있는노동의종속성은결국노동의불안정성으로이어진다. 늘재계약에대해마음졸여야하고일에익숙해질수록다른직장을찾아야한다

15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동시에위의이야기처럼조직내외부인의위치로계속직장에머물러야하는것도 고통스럽다. 이러한이야기는상대적으로안정되었다고해석되는계약직에서도여성 들은일자리를찾아떠도는삶을지속하고있음을보여준다. 2) 파견 용역직 (1) 고용계약서의중요성 파견직과용역직은고용계약서를쓰고있으며, 급여명세서는제공되는곳과제공되지않는곳이모두나타났다. 그러나곳에따라서는파견직과일용직이혼용되어사용되기도하고파견직이지만프리랜서로자신의지위를인식하는노동자도적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대표적인사례가백화점판매직매니저인사례1이다. 그녀는협력업체에채용돼파견근무를했지만, 두달후에야고용계약서를썼고회사는이전의급여를아르바이트로산정했다. 이후에도급여내역을알려주지않아일부임금이체불되기도했다. 고용계약서작성의중요성을보여주는대목이다. 대학의청소노동자로일하는용역직여성노동자의사례에서는 ( 사례2) 노동조합이활성화되어있어전반적인법규가준수되고있다. (2) 개별화된임금과임금삭감의일상화 파견직여성노동자들은회사가임의적, 일방적으로급여수준을정하고있으며퇴직금을주지않기위해 10개월단위로발령을변경하고있다고말한다. 콜센터상담직의경우같은사업장에서같은일을하더라도파견회사에따라임금이다르다. 기본급 + 수당 + 인센티브로된임금구조에서수당과인센티브는물론기본급도차이가있다. 그러나고용조건전반은원청회사 ( 실제근무하는회사 ) 가결정하며, 명확한임금체계는없다. 급여내역역시쪽지등을통해개별적통보하며, 노동자들사이에급여에대해이야기하지못하게하는분위기가조성되어왔다. 그걸비공개로하면서쉬쉬하고. 너만알고있어. 누구한테도말하지마. 같은옆에동료도서로너네급여말하지마. 인센티브서로말해주지마

15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그렇게입단속을시키는... 그런것때문에싸움이난경우도있고... 제가직접적으로싸워본적은없지만주변에서보면부당하다고. 서로동료들간에불편함이생기더라고요. 오히려제가그사람보다좀더받는경우에는... 그사람이저를어? 너랑나랑비슷한것같은데왜네가더많이받아? 이렇게오히려저한테뭐라고하면해결할말이없잖아요? 그래서그런불편한관계를만들기가저는싫어서오픈을안했어요. 그리고상대방도물어봐오지도않았고. 그래서그런부분은거의비슷하겠지하고넘어가고그냥... 기본급은그래도똑같으니까. 인센 ( 티브 ) 에서차이가있는부분이니까. 그부분까지제가알아보려고하지는않았어요.( 사례3) 급여지급기준의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되지않으므로개별화된임금체계에서회사는노동자들이임금에대해이야기하는것을꺼린다. 또공개했을경우노동자간갈등과불화가생길수도있다. 따라서노동자들스스로도임금에대해이야기하지않으려한다. 그러나임금통제와관련한또다른문제는근무평가에의한임금삭감이다. 사례3은콜센터에서상담사들의근무평가결과오류가발견될경우임금을삭감하는관리방식을사용하고있다고지적한다. 못마땅한게뭐냐면, 본사에서역검이라는게있어요. 저희가검사를, QC 업무가검사하는일이거든요. 상담원들이고객들한테판매를하잖아요. 그러면저는그걸듣고서오안내한부분이없는지잘못안내한부분은이런부분다시정정해서안내하세요. 오안내한부분을정정해서안내하라는식으로코멘트를적어줘요. 제가하는일이최근 3년간한일이그거예요... 콜검수라고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 1차적으로먼저고객과상담원의통화내용을다들어요. 듣고서최종판단을해서잘못오안내한부분은다시안내하시고... 이런오인소지가있는부분을다시안내를하게끔평가를해서내려요. 그거를저희가 1차적으로검수를하는데 2차검수를하는게본사, 카드본사가있어요. 본사는또저희가한거를다시들어봐요. 몇개를추려서듣는데그중에서저희가또나름대로... 너왜이거는못잡았어? 이부분은이게아니잖아. 저희가누락한부분을잡는거를역검이라고해요. 근데역검부분에서보면이런것까지잡았어야했을까? 그러면서저희를, 거기서인센을차감을하는거예요. 근데저는거기서많이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뭐냐면, 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라고법이

15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맨날바뀌어요. 우리만의검수기준이라는게있어요. 그래서상담원들에게이러이러한부분이상담이잘못안내되면, 이거는잡아야한다이거는잡지말아야한다. 기준이다있는데저희한테내려오는기준도많이바뀌어요. 자주바뀌기때문에저희도혼란스러운거예요. 이게어느정도의명백하게기준이가야하는데참회사가웃긴게뭐냐면, 고객들한테이게뭐가많이나오면... 그러니까아무래도회사매출이많으면높은기준을저희한테줘요. 너네빡세게잡어상담원들. 또빡세게잡는이유가뭐냐면상담원들을많이저희가잡으면그거에서상담원들급여를차감하거든요. 돈을웬만하면많이안주고싶은거예요. 상담원들은또많이판매하고싶은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판매하는만큼가져가는인센이니까. 상담원들은정말말도안되게정말말을막하는사람도많아요. 정말입에, 영업적인사람들은온갖수단을다해서라도파는데... 저희는그런사람을잡아야해요. 민원소지가있거나... 고객들한테정말, 민원이나면큰일이나니까. 그걸막아주는, 1 차방어를저희가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인데저희가많이잡을수록상담원들페이를깎을수가있으니까처음에는저희한테되게빡세게잡으라고기준을줘요. 근데또빡세게잡으면잡을수록상담이안되잖아요. 너네이거는봐줘. 그러면저희는잡았던것도안잡아야하고. 근데이게기준이한달에도두, 세번이계속바뀌어요. 저희들이많은기준을계속왔다갔다하는데사람이. 컴퓨터도실수를하는데. 사람이어떻게실수를안할수가있겠어요. 아주모호한기준을주면서본사에서는너네이거는왜잡았어. 이거는왜안잡았어. 그러니까전에는잡아야되는거를지금잡지말아야하는거고, 지금잡지말아야할것을잡아야하고. 이런식인데. 그거를그게그때그때자기네들은상담원들한테는유예기간을주면서, 저희한테는유예기간조차도없어요. 상담원들한테는기준이바뀌면한적어도 3-5일정도는유예기간을줘서그동안너네들이이거코드만달아줘. 코칭만해줘. 그렇게하고서저희들은만약그거를오검수를했다. 그러면바로차감해요. 너오검수. 바로쪽지날아오고. 그것도공개적으로. 전체공개로쏘더라고요. 처음에갔을때는. 너무수치스러운거죠. 저혼자그걸틀렸다고알아도제가급여깎이는것때문에기분이나쁘고마음이아플판인데... 그팀원들한테모두다전체공개로쏴버려요. 쪽지를. 그게인간적으로자존심이상하더라고요되게. 그게싫어서, 저도엄청신경써서열심히했거든요. 근데이일이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 너무지네들멋대로. 매출높낮이에따라서. 뭐그러니까사람스트레스를너무받는거예요.( 사례3)

15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이처럼근무평가에의한임금삭감방식은노동자에대한과도한감시를가져오고비인격적통제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급여삭감방식이법적으로정당한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또콜센터상담직의경우같은회사에서계약직으로일할때와파견직으로일할때급여내역이달랐다. 계약직때는있었던상여금과식대, 야근수당, 휴일수당이파견직으로전환되자지급되지않았다. 저는바로직전에근무했던게 카드쪽이었거든요. 카드 2년계약할때는상여금은추석때나설때각각, 상여금은좋았던것같아요. 근데그게 2년지나고다시파견직으로넘어가면서다시시작... 그러면좀질이떨어지더라고요. 카드계약직으로있을때와다른파견직회사로갔을때, 수당차이가확연히나고, 상여금아예없고, 그리고또토요일같은경우도따로근무를할때원래식대가들어갔어요. 점심식사뭐이런게들어갔는데이제는그런것도원래급여에들어가는거다. 당연히안줘도괜찮다. 계약직일때와다른파견직갔을때차이는일단그런부분이있고. 야근만약에해야한다했을때야근수당도당연히급여에포함되는거다. 휴일에. 너희능력껏할수있으면빨리하고가고, 아니면다할때까지언제든지남아서하든지그거는수당은쳐줄수없다.( 사례3) 사례3은카드회사의콜센터에서근무하며, 파견직으로입사해계약직으로전환되었으나다시파견직으로변경되었다. 고용형태변경시회사는근무조건에대한정확한정보를주지않았으며노동자들이수용하도록유도했다. 같은회사에서같은업무를하면서고용형태만직접고용에서간접고용으로바뀌었지만, 포괄임금이라는명목아래파견직은식대와수당등이삭감된조건에서일하게된것이다. 이같은고용형태의전환은회사가일방적으로결정한것이다. 또계약기간이만료된노동자들이한꺼번에퇴직할때실업급여를제공하지않으려회사가노동자들을회유하는상황도벌어졌다. 퇴직시기도노동자들스스로결정하기어려운조건인것이다. 그때도역시나 로넘어갈때작년이었어요. 그작년 6월쯤에설명회를하더라고요. 에서와가지고. 카드계약직일때와이제앞으로의다른점, 차이점을설명을해주는데, 아무튼저희들이그만둘까봐도. 약간의계속이어서가겠다. 계약직으로우리한테해줬던그런조건들을거의그대로가져가겠다는식으로얘기는했어요. 만약에 1년이지났을때는당연히실업급여도줄수있다. 그랬는데이제점점저희계약만료가올 6월이었는

15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데, 6월이다가오면서실업급여를못줄수도있다. 그러니까자기네회사가주는것도아니고국가에서주는건데도. 근데그런것도있다고하더라고요. 한꺼번에실업급여자가나오면그벌점인지뭔지가부여된다고들은것같아요. 그래서그것도어떻게돌리려고하고, 직원들이많이그만두지못하게끔수를쓰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센터장도저희를모아두고서혹시두달만더일해줄수는없겠냐. 올 6월까지제가그만두는거였는데그그만두는사람이한 20명넘었어요, 저희부서. 작년 7월부터올 6월까지그기간이었는데, 1년하고이제계약만료로해서실업급여를타겠다고하는사람이거의한 20명가까이나왔어요. 그사람들이갑자기다그만두면회사에일이좀업무가지장이있고신입사원을뽑기는하지만그사람들을교육시키고정착시키는데에한달이상이걸리잖아요. 그러니까센터장도그렇고위에사람들도얘기를하기를기존사람들을조금만더굴리자. 두달만더일하게끔해주자. 그래놓고저희를불러놓고두달만더일해줄수는없겠냐. 그대신에그후에, 두달후에실업급여를반드시받게해주겠다그런식으로얘기를하는데사실저희도우왕좌왕을했어요. 근데거의다들... 이게두달후에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지없을지그것도불확실하고센터장도이렇게불분명하게얘기를하더라고요. 자기도사실아는바가별로없다. 근데본사측에서는이사람들을다그만두게하면업무에지장이올수있으니까, 일단은묶어두고우리한테수당을좀더챙겨주겠다. 이런식으로감언이설을어느정도하긴하지만구체적으로딱제시를못해주더라고요. 그리고또만약에어떤사람은 7월한달만하면안되겠냐. 그럼그건또안되겠다. 회사쪽의이익만위해서.( 사례3) 실업급여는실직한노동자들의당연한권리이지만회사는실업급여를구실로노동자들을더묶어두려고한다. 고용계약기간도명시하지않은채한달이나두달씩회사가필요한시간만큼근무기간을연장하도록권유한다. 파견직노동자의취약성이얼마나심각한것인지알수있다. (3) 근무일과근무시간의종속성 백화점협력업체사원의경우정해진출근시간이전에출근함으로써사실상초과 노동을하고있으나급여에산정되지않는다. 또대형마트나슈퍼의경우자주연 장근무를하지만별도의수당은없다. 근무시간이거의무제한적으로늘어나고근무

15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시간의길이도회사마다각기달라지는것이최근의추세다. 근무시간은백화점은 10시간이고, 마트는열두시출근하면 9시퇴근이에요. 그럼아홉시간이잖아요? 한시간반이밥시간쉬는시간해서한시간반이빠져서일곱시간반으로해요. 근데정말빛좋은개살구인게뭐냐면요, 출근 1시간전에가야해요. 옷도갈아입어야하고. 그러고끝나는시간은매장에서만약에 9시에끝난다고하면아홉시까지있어야해요. 저일찍왔으니까 10분이라도일찍못나가요. 그러면몇시간을일하는거냐? 백화점도마찬가지예요. 오픈전에가서고객님대기하고서있어야하고. 그러고끝나고. 그러고요즘너무웃긴게백화점도, 같은경우는근 12시간, 11 시간. 근무시간만 11시간이라고봐야해요... 근데마트, 슈퍼에서근무하시는분은평일날은열시에출근, 아홉시에출근하셔서여덟시에가셔도되는데금토일이나빨간날짜는 9시에오셔서 9시까지근무해요. 12시간이죠. 연장근무해요. 그대신대행사장에있는분들은그분들이가시고도 1시간을더있어야해요. 그럼 12시간넘게근무를하죠... 몇군데가시간을막늘려놨어요.( 사례1) 근무시간과근무일에서도회사가일방적으로통보하는경우가많다. 매출이없는관계로빼면서... 말도없이. 다음하는거에부르겠다, 라고얘기를하고. 그거딜레이돼서기다리는사람들입장에서는만약에하루하루벌어서먹고살아야한다면생곈데. 장난질밖에안되잖아요. 그런부분들이정말많았어요.( 사례1) 백화점이일방적으로판매공간을결정하기때문에협력업체로선언제직원이필요한지확신할수없다. 매장의개설과폐지자체가백화점에의해일방적으로결정, 통보되기때문이다. 따라서협력업체사원들의근무일정역시갑작스럽게바뀌는경우가발생한다. 그리고갑자기매장에서빠지게된협력업체사원들은자존심에상처를입는다. 판매를잘하기때문에들여넣어준브랜드임에도불구하고삼일행사를 줬는데매출많이나오거든요그자리는. 3 일행사를잘했기때문에들어갔 음에도불구하고만약에하루매출, 자기네가생각하는매출못뺐잖아요?

15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그러면그다음날바로빼요. 다른회사집어넣어요. 그거얼마나사람들, 그행사매니저들이나이런사람들한테자존심, 그거는말할수가없죠. 너 매출없으니까당연한거지, 빠져.( 사례 1) 그러나협력업체의사원으로서자신의근무일정이갑작스럽게바뀌는데대한문제를제기하고백화점측과소통할수있는통로는없다. 백화점의관리자는협력업체사원의복장과외모까지단속하고근무태도를평가하는등실질적인관리감독을수행하지만협력업체사원들의근무조건과관련한소통은하지않는다. 일방적인지시와감독이있을뿐이다. 그리고이런상황은예고없는해고로이어지기도한다. 갑작스럽게 그냥뺀다. 는통보가곧해고통지라는것이다. 판매가너무없으면행사가없다는식으로해서빼버리더라고요. 사람을. 사람을안써요. 없다고. 근데보면행사하고있어요. 다른사람이. 그런, 예고나뭐, 고지나. 없죠. 뭐, 행사를못잡았어. 만약에따진다. 누가. 만약에저라면, 없다면서왜잡았어? 라고얘기를한다면, 없었는데갑자기생겼어. 정말빠져나갈수있는방법이많거든요. 이거는편법아닌편법으로얼마든지할수있는거거든요. 굉장히부당하게당하는사람들많이봤어요. ( 사례1) 몇해전부터유통업계를중심으로의자를설치하고종업원들이앉아쉴수있는시간을제공하는운동이전개되어왔지만, 백화점판매직의경우쉴수있는시간과공간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알아서쉬어라 고는하지만쉴시간도부족하고, 고객이없는시간에도절대로앉아서는안된다. 매장내의자에는고객만앉아야한다는규정때문이다. 쉬는시간, 밥먹고... 그때빼놓고는거의. 중간중간화장실간다고하면서화장실변기에앉는거말고는. 휴게실도그닥그렇게... 고객을위한휴게실, 로비는많이준비가되어있어도저희를위한휴게공간은그닥그렇게편하게되어있지는않아요. 있긴있는데, 그많은인원이들어갈수있는공간은아니라는거죠. 있다, 라고는말할수있는말할수있는만큼만. 우리는이런거구비해놨습니다, 할정도로만있지... 쉴수있는공간이나휴게공간이만들어져있지는않아요. 그리고십몇층까지올라갔다가내려오면삼십분휴식시간인데, 엘리베이터한번놓치고나면 5분, 10분씩

15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을기다려야하는데, 적재하는화물도있고그런데, 그거한번놓치면쉬기 는커녕계속서서올라갔다내려왔다끝나야하고.( 사례 1) 고객이없는시간에도앉거나쉴수없는노동현장에서노동자들이얼마나생산적으로일할수있을지는평가해볼필요가있다. 노동자의신체적 정신적건강과휴식이생산성과업무수행의질에끼치는영향이적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더욱중요한것은장시간노동에서앉아서쉴수있는권한은노동자의기본적인인권에속한다는사실이다. 휴식을위한시간과공간의구성에대한더많은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4) 정규직의차별적태도 인터뷰에참여한파견직여성노동자들이가장분노한문제중하나는정규직사원들의차별적태도이다. 콜센터상담사인사례3은이를 정규직직원들의갑질 이라고표현한다. 같은회사같은공간에있지만정규직은파견직을같은직원으로생각하지않는다는것이다. 때문에여러가지모욕적인언행과폭언, 차별적행위들이일상적으로발생한다. 심지어회사가제공한휴게시설을정규직이반대해문제가된경우도있었다. 조직내정규직과비정규직의수직적, 종속적갑을관계를해체하기위한노력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콜센터내에서는다비정규직이었던것같아요. 팀장이라고하는파견직자체내에서는자기들끼리정규직을해주기는하는것같은데, 고객센터라고해도 정규직은아니거든요. 에들어가는파견직그업무회사에, 거기에서정규직인거죠. 거기도부당하더라고요. 고객센터에서도상담원으로일했었는데, 정규직본사사람들이엄청횡포가심해요. 그것도하나의갑질인거죠. 그래서뭐... 저희들... 처음에는 빌딩. 저는입사할때 빌딩안에다콜센터를만들었거든요. 근데사무실그안에다가부스를새로만든거예요. 하나의가건물로만들어가지고. 거기안에있으면너무답답해요. 찜질방같이. 너무콱막힌. 그리고그 빌딩자체가오래된건물이라서창문이안열리거든요. 너무답답한환경이고이런데, 아주열악한환경에서... 거기안에서일하는사람들도창문을못열고일을하지만그사람들은창문은보면서밖에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일할수있잖아요. 저희는사무실안에가운데다이렇게이런식으로막아놔서아예

15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안보이는거예요, 그냥사람지나가는것만보이는정도고... 근데너무답답한환경이고그런데아주열악한환경에서... 그냥당연한것처럼그렇게하는거죠. 저희가일하는게당연한것처럼. 그나마조금 동으로센터를아예새롭게 건물을지어서이사를가면서저희센터를하나를줬어요. 사층을고객센터로해서엄청잘해줬고상담하다가좀쉬라고소파나뭐이런거를좀편의시설을해줬어요. 근데또그거에대해서본사직원들이왔다갔다하면서왜쟤네를이렇게잘해줬냐. 되게못마땅해한다는얘기를많이들었거든요. 그사람들이와서궁시렁대는소리가들리더라고요. 저희들이물론본사의정규직사원은아니더라도저희들이그얼굴이거든요. 전화로모든그 과관련된업무를저희가전화를받아서고객들상담도해주고아니면사무직직원들연결도저희가해주는데그거를대우를저희를좀해준거에대해서. 저희들만의공간을만들어준거에대해서엄청불만스럽게. 왜쟤네들뭔데저렇게잘해주냐... 자기들말은그런거예요. 정규직사원도아닌사람들인데기껏파견직나부랭이인데저렇게까지잘해주냐이런식인것같아요. 그러면서또저희가그직원들한테연결해줄때가있어요. 저도. 근데실수로그게워낙많으니까, 직원들도. 워낙그담당하는업무도많기때문에저희들한테엑셀자료가있지만은그게업데이트도빨리빨리안되니까. 다른사람한테잘못연결한경우도있어요. 근데그사람이저한테다시그상담원을바꿔주라고전화가와가지고막노발대발하는거예요. 너업무를대체어떻게하고있길래나한테연결을했냐고. 나그거아닌데. 처음에팀장이먼저받아가지고서는아저희그사원이잘몰라서그렇게한것같다고얘기를했는데도굳이저를바꿔달라고해가지고막쏴붙이더라고요. 그남자정규직그직원이. 눈물이쏙빠지게혼을내더라고요. 너는지금그자리에서뭐하고있는거니대체? 그러면서. 대체그것도하나모르고파악도못하고도대체아무나연결을해주냐... 죄송하다고죄송하다고말을하는데죄송하다면다냐이런식으로... 계속. 근데고객들한테받는스트레스도만만치않거든요? 진짜. 고객들도진짜저희들한테스트레스받은거엄청하잖아요. 그런데그것도억울한데... 같은그래도나름대로의같은사원이라고생각하고건물을쓰는, 물론얼굴은못보지만... 같은카드찍고들어가고... 건물에서같이있는직원이라고생각했는데우리를그렇게무시를하는구나... 거기서그갑과을의관계, 우리는을도아니고아무것도아닌사람들이겠지만... 와, 그보이지않는그사람들의그무시를보면서너무서러워서막화장실에서많이울었

15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어요. 또다시또콜은받아야하고, 콜은미친듯이들어오고. 그럴때마다내감정주체하지못해서울고그러면팀장이또너는나약해서어떻게써먹겠냐고하고. 그럼진짜아그래... 내가이럴줄알았으면공부를더열심히해서더럽고치사하면출세하고... 진짜이런데와서내가이런꼴을봐야하나... 서러워서맨날울고. 그사람들간의주종관계며, 그본사직원들이저를대하는태도. 콜센터의상담팀장한테도엄청무시를하더라고요. 자기네랑레벨이다르다이거야. 너네들은우리가시키면시키는대로복종해. 저희가이런식으로이런부분은아닌것같아요. 이런부분은미리미리좀캠페인이나내려오면빨리빨리알려줘야하는데그런것도빨리빨리알려주지않고고객들이저희한테다짜고짜물어봐요. 그게뭐야대체? 그러면저희는또몰라서. 맨날본사직원들한테물어보면아이거는이거야. 그때서야얘기해주고. 그러면저희는양쪽에서막샌드백이되는거죠. 고객한테당하지, 또위에서는너네는그거모르고뭐했어. 그러니까거기서의그비인격적인차별대우? 저는너무많이울고. 그래서더뛰쳐나왔어요. 거기를정말.( 사례3) 파견직사원의입장에서회사의통제보다더견디기어려운것은정규직사원의태도다. 위의이야기에서 주종관계 시키면시키는대로복종하는관계 로묘사된정규직사원과의관계는노-노갈등을불러오고파견직노동자의업무의욕을더욱떨어뜨린다. 이는비정규직의근무환경악화뿐만아니라조직의노동생산성을저하시키는중요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조직내정규직사원과의관계를개선하고정규직노동자들의의식을바꾸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5) 성과고용형태, 지위, 연령이교차된복합적차별 파견직노동자에대한정규직노동자의무시와폭언, 횡포는고용형태와성별, 지위, 연령의요인이중첩되어발생한복합적차별현상이다. 계약직과유사하지만, 파견직은조직내에서훨씬더주변적인위치에있어노동자들이느끼는주관적차별경험이훨씬강렬하다. 콜센터나방송국의경우정규직과파견직의구성은남성-40 대이상-정규직, 여성-20대-파견직의구조를이루고있다. 남성중심적조직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에가부장적지배종속관계가형성되기쉬운조건이다. 콜센터상담직의경우감정노동으로인한피해는한국사회에서중요한노동문제가되어왔다. 그러나파견직여성노동자들은감정노동에도정규직남성과비정규직여

16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성은차이가있다고말한다. 제가상담을할때만해도고객이전화를먼저끊기전까지는끊어서도안되고, 고객에게대꾸를해도안되고그렇게했었거든요. 욕을해도안되고. 근데이제는고객님더이상말하시면저끊습니다. 아니면신고할겁니다, 그렇게말을할수가있다고하니까저도... 정말저할때그런게있었으면얼마나좋았을까. 저희는끊을수가없으니까내려놓고다른일을하거나. 정말분이풀릴때까지... 아니면본사쪽에그남자과장님불러다가그분이직접컨택을하게한적도몇번있었어요. 여자라고너무무시하고쌍스러운욕설을너무많이하니까... 그본사과장님은같이욕을하더라고요. 그것도하나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차이인지, 그분은정말당당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항상굽신거리고어떻게해, 모가지날아갈까봐. 본사에서도욕먹을까봐항상눈치보는입장이었는데그분은되게당당하게. 올테면와봐라.( 사례3) 고객의폭언에대해비정규직여성들은감수할수밖에없지만, 정규직남성은당당하게맞설수있다는것이다. 파견직여성의주관적인인식일수있지만, 고용형태와성별, 지위, 연령이교차한중층적차별이존재하는한국의조직문화속에서파견직여성노동자들이겪는차별의복합성과심각성을명확히보여준다. 백화점의경우여성파견직의연령층은 50대까지확장되지만간접고용여성노동자의취약성은동일한수준이다. 사례1은여성이라는이유로짧은치마를입고쭈그리고앉아청소를해야했던경험이있다. 복장과외모에대한통제가파견직에게도뚜렷하게나타난다. 유니폼을입어요. 짧은치마입는거아시죠. 다커피회사들은대부분자기유니폼이있어요. 짧은치마를입었는데 에서청소를시켜요. 네시에. 낮네시되면유통검사도저희를시켜요. 자기가해야하는건데. 왜우리가판매로파견나가는협력업체한테왜매장에있는상품을저희한테왜유통검사를시켜요? 남들다하고, 언니들다하니까언니들힘드니까... 투덜투덜하면서도같이하게되는거죠. 한시간. 협력업체한테다얘기하죠. 그런데다가어느날제가 4개월됐을때, 아닌건아니니까. 이페이를받고일해야할까, 이치마를입고일해야할까. 하단에있는거는정말철푸덕주저앉아서해야해요. 근데짧은치마를입는회사잖아요. 매장청소

16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를시키는거예요. 매대라고있어요. 앤드라고하는데그앤드나매대밑에. 저희는닭발이라고하거든요? 이닭발이라는게무슨하얀색깔로된, 그밀리지않게지지를하고있는. 지지대. 저희는닭발이라고하거든요. 그닭발을까요. 하얗게까라고해요. 근데왜용역에계시는환경미화언니들이나이런분들이마포질을하시잖아요. 그마포질을네시에저희를시켜요. 청소를다후벼파라고하고그안에마포질하고그닭발을다까라고해요. 그래서제가그때는하다하다안돼서유통기한검사까지시키는거보고, 또무슨행사를하다가도갑자기어디로모이라고하면모여서창고를청소를시키고. 남이증정이남아있는거이거갖다버리라고. 타회사건데저희가치우고버려야하는. 매장청소를해야하고, 창고청소를해야하고. 마지막에는한세번을하다가사진을찍어서저희업체한테보냈죠. 제가철푸덕주저앉아서. ( 짧은치마를입고청소할때 ) 밑에하려면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물론반바지가들어있긴하지만. 고객님들도계속왔다갔다하고. 이건정말사람을사람으로, 사람이아니거든요. 여자가아무리그래도나이가들어도여자는여잔데. 치마입고철푸덕앉아서그먼지를후벼파고마포질을해야하는데... 그걸사진을찍어서마지막에회사로보내고그냥퇴근했어요.( 사례1) 협력업체직원들에게업무이외의일을시키지만그것을거절할수없기는파견노동자들이나협력업체나마찬가지다. 이러한요구를거부하거나시정할수있는권한은파견노동자에게주어지지않는다. 협력업체역시수수방관할수밖에없다. 이들의종속성이얼마나심각한가를알수있다. 그러나협력업체직원에게본래업무이외의일을과도하게부과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다. (6) 가장낮은 을 의위치와암담한미래 고용형태별-성별-지위별-연령별중층적권위구조가작동하면서조직의위계에서최하층에놓인젊은파견직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은시키는대로일해야하는존재 라고생각한다. 이런생각은시간내처리할수없는업무량을부과하는본사와불합리한업무체계에대해전혀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파견회사사이에서형식적으로라도정해진할당량을달성해가야하는상황이만든결과물이다

16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사실저뿐만아니라같이일하는사람들불만제기이의제기이런거해요. 하지만저희한테돌아오는말은우리는파견직이야. 우리는본사에서녹을먹고, 거기서시키는대로만우리는개처럼하면되는거야. 그러니까어쩔수없어. 다들대답은항상그래요. 항상불만제기하거든요. 본사에이런것좀얘기해줘. 콜이엄청길때는한시간, 두시간짜리도있어요. 고객이안하겠다는데도억지로팔아가지고한시간, 두시간짜리도들어야해요. 지쳐요정말. 건수는미치도록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저희가역검을했을때못잡았다고얘기를하는데그건수대비해서저희가할수있는할당량이라는게있는데... 그거를사실저희가어떻게보면... 약간의스킵을하면서하기는해요. 저콜을다들으려면많은건수를다해결을못하니까. 스킵을하면서하거든요? 근데그러면서도너희는역검을했을때나오면안된다이거에요. 알면서도본사는. 되게불합리한거죠. 한시간다듣지못하는거알면서도. ( 사례3) 따라서이들은자신들의일이 장래성없고전망없는일자리 라고생각한다 ( 사례 1, 사례3). 그리고파견직노동자는노동의위계에서언제나 을의위치 에있다고느낀다 ( 사례3). 사례1은자신의일을 늘굽신거려야하는일, 살아남기위한비열함, 비겁함만배우지정당한것, 당당한것을배우지못하는일 이라고말한다. 노동의내용이무엇이든파견직일자리가노동자의자존감에얼마나깊은상처를내는지추측할수있다. 방송국에근무하는파견직사례6은판매직보다는감정노동이덜하지만, 역시일에대한집중력이줄고미래가두렵다고느낀다. 2년마다계약이끝나면다른회사로옮겨다녀야하는조건에서일에대한책임감도, 집중력도약해진다. 늘다른직장을알아보면서일을해야하는삶은불안정할수밖에없으며그래서우울하다. 저도한 1년지나니까, 아, 어차피내가그만둘텐데열심히할필요가있나? 이생각도들고, 하기싫다이런생각도들고. 책임감이많이없어지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결과물이방송사고로이어지고, 질이낮은방송만들고그렇게... ( 질문 : 집중이어려운건가요?) 네, 보통그래서다들어와도다른직업을알아보면서일을하고이러는경 우가많아요

16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질문 : 그럴때는어떤심정인가요?) 약간미래가암담하다? 좀... 두렵다? 나는계속이렇게살아야하나? 뭐이런생각? 좀그게힘들었던것같아요. 안정적인삶이없는게? 내가또나가면또이런걸구하면이렇게또반복되겠지? 좀불안정한느낌이많이들어서우울했던것같아요. ( 사례6) 파견직은 2년계약이끝나면그만둘것이므로일에대한의욕이저하될수밖에없다. 또일하면서도다른직장을알아보아야한다. 기간제노동자와비슷한상황이다. 그러나파견직은자신이일하는회사와파견회사가달라조직안에서도더분리되어있다. 그리고그만큼고용불안은더클수밖에없다. 늘이직을준비해야하는노동자의상황을개선하기위한대책이시급한것을알수있다. 3) 시간제 (1) 중년층여성의저임금일자리 인터뷰에참여한시간제여성노동자들은모두 40-50대로지역사회에서교육관련강사나돌봄일에종사하고있다. 인터뷰참여자들은서울시의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을수강한경험이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등지역사회관련일자리들의상당수가시간제일자리임을추측할수있었다. 시간제강사의경우계약기간을명시하지는않지만일정기간지속적으로강의를하는사람 ( 지역아동센터, 학원등 ) 과그때그때요청이오는대로강의하는사람 ( 마을강사, 지역사회관련강사등 ) 이있다. 이들중에는 1주노동시간이 15시간이안되는초단시간노동자도적지않다. 또한중년층여성의직업으로서시간제강사가저임금일자리라는점은공통적이다. 이에비해산후관리사인사례9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편이다. 개인적인능력도한몫하지만, 정부의산모돌봄일자리가계속공급되고있기때문이다. 근무시간도산모와의계약에따라연장이가능하다. 강사의경우고정된일자리가아니므로수당이나퇴직금, 4대보험은없다. 산후관리사에게는 4대보험이제공된다. (2) 다중취업 (multi-jobs) 시간제강사들의특징은여러가지일을동시에한다는점이다. 생기는일은다

16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한다 돈이되는일은다한다 는것이그들의이야기다. 한부모어머니로서두아 이를키우며시간제일을계속해온사례 10 은일이들어오면무엇이든가리지않고 해왔다. 당연히벌어야죠. 그러니까이제일이되는거, 돈이되는거면굉장히많이여기저기가죠. 저같은경우, 제가애들을기르고있어요. 혼자서. 그래서한부모가정해가지고이제... 집에서애들둘데리고도망나와서쉼터에서생활하면서. 이렇게하면서이제아이들. 한육개월살고독립해가지고닥치는대로다했죠. 집에오면부업다하고밤새도록. 부업하고, 파출부파트타임다하고, 베이비시터, 닥치는대로청소, 계단청소, 파출부, 카드배달, 퀵서비스영업도뛰고시간쪼개서할수있는한은다했어요. 그러다보니까집에들어가면거의 12시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인딸이, 큰애가. 압력밥솥, 전기밥솥살형편도안됐으니까. 동생밥주고.( 사례10) 사례10의경우는생계부양자로서극한적인상황이지만, 다른시간제노동자들도늘일할기회를찾아왔다. 따라서이들에게직업이무엇인지를묻는질문은별의미가없으며 ( 동시에여러가지일을하므로 ), 정규직과의비교등임금이나노동시간에관한일반적인고용제도와규범도시간제일자리에는영향력을미치지못한다. 그결과시간제일자리는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여성노동자들이가장많이발견되는영역이되어왔다 ( 신경아외, 2013). (3) 성과연령이교차된복합적차별 시간제노동이일과돌봄을양립할수있는여성일자리라는통념과는달리, 실제로한국노동시장에서시간제노동은중장년여성들의일자리가되어왔다 ( 신경아, 2014; 2015). 이는노인요양보호사등정부의돌봄일자리정책의효과와, 시간제보다는전일제비정규직을자유롭게쓸수있는노동시장조건, 장시간노동과모성보호제도의낮은실효성으로인해임신 출산 양육기의 20-30대여성들이노동시장을이탈하게되는현상, 그리고중장년노동자가족의노후준비부족등여러가지요인이작용한결과다. 본조사에참여한사례10도결혼과출산, 양육을수행하면서학원강사로서더욱단순한직무로이동해왔다. 결혼전에는중고등부를가르쳤으나출산후에는초등부를맡고점차전일제강사에서시간제강사로근무형태가바뀌었다. 하향이동해

16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온셈이다. 한국의노동시장에서는 연령 요인이이중적으로작용한다. 조직의체계내에속하는정규직의경우, 연공서열형임금체계로인해연령은임금과지위상승의주요요인이된다. 최근에는정규직노동시장조차불안정해지고특히여성들은그안에서도차별받고있지만, 상대적으로연공서열형조직체계안에서연령은지위와권한, 임금의상승을가져오는중요한요인이다. 그러나비정규직여성노동자에게연령은대부분부정적인영향요인으로작용한다. 비정규직여성들은나이가들어감에따라전일제에서시간제로, 규모가작고불안정한사업장으로밀려나기쉽다. 40대이후의비정규직여성들에게시간제일자리는가장접근하기쉬운일자리이지만, 직장에대한소속감이나노동권에대한보장은거의느끼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특히초단시간노동 ( 주 15시간이하 ) 은 4대보험은물론노동법의어떤보호조항도제공되지않는무방비 ( 無防備 ) 의일자리로서중년층여성노동자들이떠도는일터중하나가되고있다. 고용안정성과임금이워낙낮기때문에, 또직장에대한소속감도가질수없기때문에시간제여성노동자들은좀더나은일자리를얻기위해자격증취득으로몰리기도한다. 사례10과사례11은모두학원강사로일했으나나이로인해밀려나게되자다른자격증들을취득해왔다. 특히사례10은도시농업강사부터, 사회복지사, 유아보육교사는물론, 신체리더, 웃음치료, 마술까지자격증을따기위한공부를계속해왔고, 취득한자격증도열개가넘는다. 그녀의이런이력은정부의여성대상직업훈련기관에서관련프로그램을수강함으로써가능하기도했지만, 이런노력이자격증수집으로만끝나지않기위해서는시간제여성노동자의고용안정성확보를위한조치가필요할것이다. 또여성직업훈련기관에서자격증을취득한후마을강사나노인돌봄관련공공시간제일자리와연계하는사업이서울시에서진행되고있다. 사업의의미는분명하지만, 이들일자리가초단시간에머물러일자리로서어느정도의유용성을갖는지그효과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 (4) 비혼중년시간제여성노동자의불안정한삶 본조사에서새롭게밝혀진사실은결혼하지않고가족돌봄의책임이없는 40대여성들도시간제일자리로유입되고있다는점이다. 한국의기업에서 40대의조기퇴직은남녀모두에게공통된현상이다. 그러나중년남성들이이직이나자영업을통해전일제노동을계속하는것과달리, 중년의여성들은갈곳이별로없다. 사례

16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11은늦은나이에대학을졸업하고소규모학원에서전일제강사로일했으나 40대가되자강사직을떠나야했다. 나이가많다는이유에서였다. 이후다른일자리를찾지못한그녀는마을강사교육을받고지역아동센터에서일주일에두타임 ( 네시간 ) 씩중학생들에게수학을가르쳐왔다. 그녀는교육에관심이많아방과후교사일자리를알아보고있지만, 경력단절 여성을우대한다는정부의방침에실망을느꼈다. 40대중반으로결혼을하지않은자신은 경력단절 여성보다도못한상태에있다고생각한다. 정책의사각지대에있는셈이다. 저는결혼도안했고그렇다고애가있는것도아니고... 근데제스스로상황자체가경력단절이랑다를게없거든요. 제가볼때는. 법적으로는어떨지모르겠지만제가느끼는환경이랑똑같다고봐요. 그분하고뭐저하고... 오히려저는제가더불리하다는생각이들어요. 가끔이렇게, 에서경력단절여성들이되게많잖아요. 방과후지도사라든가하면서다들육아때문에다쉬는주부들이에요. 같이강의듣다가중간쉬는시간에얘기하는거듣다보면, 그래도그들은, 저도똑같이세금내거든요? 물론적은수입의세금을내는데육아에대한지원이라든가뭐라도받더라고요. 근데정작노총각노처녀들은세금은다내는데나라에서받는혜택은거의없어요. 그래서가끔동창회나가다보면, 저처럼결혼못한동창, 친구들하고얘기하다보면우리가더나라에서혜택을못받는거아니냐. 이런얘기를농담삼아할때가많거든요. 더소외됐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 그들은육아라는이유로어떻게보면본의아닌의도로실업일수도있지만... 저처럼나이들어서아웃된친구도많더라고요. 큰회사가아닌데나이가많으니까눈치보여서그냥나오는...( 사례11) 사례11의경험은한국사회에서 40대의중년층여성들이직면한상황을전형적으로보여준다. 중소 영세규모의기업에서 40대여성은사직의압박에처하기쉽다. 남성역시 40대조기퇴직자가적지않지만, 여성이더불안한이유는비정규직이거나, 정규직이라도승진이어려우므로 40대가되면연령이낮은남성상사밑에서계속일하기가어려워진다. 대부분의회사에서 40대는중간관리직이상의직책을맡고부서를통솔하는업무를수행한다. 그리고이런관리업무는주로남성에게주어진다. 사례11은이런현실에대해 같은일을하더라도여자라는이유만으로같은레벨에서지않게하는분위기가있는것같다 고느끼며 그것은차별이라고생각 한다. 따라서많은회사에서 40대중반을넘긴여성들은퇴직의기로에서있다. 40대

16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중반을지나고있는사례 11 은곧다가올 40 대후반을생각하며고민중이다. 40대후반이되면여자는그런것같아요. 내가아는전문적으로, 좋은학벌갖고있거나그직업에정말퀄리티있는나만의능력을갖고있는것이아닌이상은단순사무직이라거나하면아웃되는경우가많고. 퇴직금받아서커피숍운영하려고하고, 그렇게고민하더라고요.( 사례11) 그런데 40대여성들중에서도결혼하지않은여성들의상황은더욱심각할수있다. 흔히 골드미스 라고불리는고학력전문직비혼여성의이미지가한동안미디어에서등장했지만, 실제로비정규직이많은한국의여성노동시장에서 40대에접어든비혼여성들은저임금과빈곤의위험에빠지기쉽다. 성별격차가큰노동시장에서남성배우자의소득을갖지못한, 비정규직의 40대비혼여성들은자신의소득만으로생계를유지하기가어려울수있다. 비혼 40대비정규직여성들의노동이력은결혼과출산을거쳐경력단절을겪은여성들의이력과는매우다르다. 30대후반 ~ 40대초반까지는계약직이나파견직등의일자리에서전일제노동에종사하지만, 40대중반이후에는사정이더나쁜시간제나일용직일자리를떠돌아다녀야한다. 특히시간제고용도인터뷰참여자들처럼초단시간일자리에그칠경우앞서본것처럼다중취업을해야한다. 그러나다중취업이그리쉬운것도아니다. 일자리를얻기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사례11은자신은그어떤여성들보다도사회에서배려받지못한다고생각한다. 경력단절여성들과는달리그녀는자신의불안정상태를설명할수있는별다른이유가없기때문이다. 힘들다는거를... 대부분그런얘기를하면, 친구들중에는육아때문에직장을그만둔친구들이좀많아요. 그런친구들하고얘기하면 되게서글프다 그런얘기를많이해요. 그런얘기를할때. 근데그들은어떤합당한이유로받아주기라도하잖아요? 사회에서는. 근데저는그렇게받아주지않아요. 그러니까너의개인사때문에대학을늦게졸업했고이런거는너의특이한케이스야라고만얘기를하지만, 그렇다고제가특이한케이스라고해서국가에서혜택을주거나그런거없거든요다똑같이해야해요. 그런거에대해서는조금배려가없는것같아요.( 사례11) 출산과육아로직장을떠난친구들이나나이가들어일자리를찾기어려워진자신

16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이나서글프긴마찬가지지만, 친구들은적어도아이를키운다는, 사회적으로인정받는이유가있다. 이에비해결혼하지않은자신은삶의불안정성을설명할방법이없다고생각한다. 또정부정책의어디에도자신을위한배려는없다고생각한다. 오히려그녀는자신에대한사회적시선이두렵다. 뭐하느라고시집도못갔어? 라는선입견때문에그눈초리가따가워서직장에이력서를내는것을두려워하는친구들도많아요. 그냥알바를하는거죠. 마트에서캐셔를한다거나... 간단한노동으로, 지금먹고살수있는일을하는거죠. 고학력임에도불구하고그런경우를되게많이봐서... ( 사례11) 고등학교졸업후취업하느라늦은나이에대학을졸업했고결혼하지않았다는것이그녀가가진다른사람과의차이이다. 그러나그녀는이런차이가배려의이유가되기보다는차별의원인이된다고생각한다. 특히비혼여성을규범적일탈자로보는가부장적시선앞에서그녀는위축됨을느낀다. 일자리를찾으려는노력마저포기하게만드는이런시선은비혼여성들에게가해지는상징적폭력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은노동이라는생존수단까지제한할수있다. 한국사회에는소위 표준적생애과정 이라고할수있는생애과정규범이여전히강력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여성의경우졸업-취업-결혼-출산-육아-퇴직으로이어지는성역할규범과그것의수행을위한생애과정이소위 정상 적인궤도로자리잡고있으며이궤도를벗어나는삶을사는여성들은 비정상 이거나 특수한 존재로여겨지기쉽다. 일과육아를병행해가는워킹맘이나비혼여성, 또는한부모여성이그런존재들이다. 그러나이런규범으로인해여성의 경력단절 ' 이발생하며, 노동시장에서수많은차별들이지속된다. 또한국도남성혼자가족의생계를부양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는사회가되고있다. 급속한사회변화를고려할때성역할수행을위한여성의표준적생애과정규범은성차별적일뿐더러현실적합성도부족하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앞으로만혼또는비혼추세가확대됨에따라비혼여성들도늘어날것이다. 이들이중년이후의삶을안정적으로살아가기위해서는고용안정성이가장중요한관건일것이다. 표준적인생애과정규범에서벗어난사람들이차별받지않고일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가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16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4) 일용직과아르바이트 (1) 최저수준의고용조건과편법고용 대학생으로서아르바이트를계속해온사례4는처음에는근로계약서를쓰지않았고급여명세서도받지못했다. 그러나주휴수당에대한문제를제기하면서근로계약서를쓰게되었다. 대규모프랜차이즈업체와개인사업체에서여러차례아르바이트를해온그녀는그동안받았던임금내역에서주휴수당, 식비, 교통비등은사업주에따라지급여부가달라진다고말한다. 보통 아르바이트 라고하면 10대나 20 대의젊은이들을떠올리기쉽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연령은 10대부터 40대후반까지다양하다. 이들은 4대보험이나수당등부가급여가거의없는, 최저임금수준의임금을받으며경력은반영되지않는다. 10) 업무는대개 본무 의명확한경계없이 시키는대로 일한다. 석사학위소지자로국책연구소에서일용직으로근무하는사례8은연구소규정상일용직의고용기간이 3개월에불과해 3개월일하고 1개월쉬어야한다. 그러나사례 8의지원업무없이는연구자체가불가능하고또석사학위자를 3개월에한번씩구하기도어려워그녀는다른사람의이름으로세번째고용계약을맺고있다. 조사당시 9개월일했지만사례8의이력은 3개월근무이며 1개월쉰것을제외한나머지 6개월은다른사람의이름으로근로계약서를썼다. 편법고용인셈이다. 연구보조원을일용직으로제한하고 3개월만근무할수있도록한규정은연구소의업무진행에도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연구보조인력은서류상으로는 3개월마다바뀌지만, 실제적으로는같은사람이계속일한다. 연구가제대로되기위해서는지원인력의지속성이중요하기때문이다. 저도이해가안돼요. 정말전문적인기관이고, 연구를하는데에있어서그기기에숙달된사람이써야이제좀좋은데이터가나올까말까한데... 근데정말시키는일은정말단순노동을시키는데,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서부터연구가시작되는거기때문에. 사람의노하우가안들어갈수가없거든요. 근데그거를매번새로운사람을데리고와서설명을하고교육을하고... 이유를잘모르겠어요. ( 사례8) 10) 사례 는한사업장에서일하면서 년을일한사람도시급 원을더받을뿐다른차이는없었던것을보았다

17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사례8이근무하는연구소는국책기관이라계약직등신분이더안정된비정규직으로고용할경우정규직화요구에직면할가능성이높다. 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일용직이라는최하급의조건으로, 현실적으로불가능한 3개월단위의계약을맺고있는것이다. 비정규직내부의차이를악용한불법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2) 관행적 임의적차별 패스트푸드체인점은아르바이트생을많이고용하는대표적인사업장이다. 이런사업장의조직체계는대개 팀장 ( 본사직원 ) - OC( 복수의지점관리 ) - 점장 - 부점장 (first manager) - 세컨드매니저 ( 월급제, 정규직 ) - 스윙매니저 ( 시급제, 계약직 ) - 스탭 ( 아르바이트등 ) 의단계가있는데, 노동자들사이에서는이것이 카스트제도 라고불린다. 차별이심각하기때문이다. 호칭에서정확한명칭없이이름을부르거나반말을쓰기도하지만, 식사에서조차직급에따른차별이존재한다. 이것은명문화되지는않았지만비공식적으로관행화된규칙이다. 차별받는것은... 특히식사같은것들이. 지원이되는지안되는지랑, 같은경우에는먹을수있는메뉴가달라서... 두꺼운패티가들어간버거는못먹어요. 그런거. 얇은패티두장들어간것도못먹고. 그런식으로, 트레이너들은두꺼운패티를먹을수있고요. 매니저들은다먹을수있고... 그래서가끔메뉴바꿔먹을때도있어요. 바꿔먹었는데매니저한테걸리면혼나고... 소리지르고... 밥에관련된거는되게서럽잖아요.( 사례4) 또소규모사업장의경우고용주의임의대로차별이발생한다. 사장과남성정규직사원 1명, 그리고아르바이트생인자신이근무하는소규모사업장에서비슷한일을하거나때로더많은일을하는데도남성정규직사원은 220만원을, 아르바이트생인자신은 150만원을받는다. 소규모사업체에는임금체계가표준화되어있지않으므로고용주의자의성이나사적인관계가개입하기쉽고성차별적관행도발생하기쉽다. 나름회산데, 사장님이너무회사를개인적으로굴려서. 엄청여러가지 일을하는회사인데도불구하고개인적인친분을통해서... 되게싹싹하고, 그정직원남성분은. 같은남성이고막그런, 말에... 둘이술마셔주고그

17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러니까엄청좋아해요. 그이제밥도안준다고했는데그사람만밥을먹어요. 그사람은아직밥값을청구를해도되는... 근데저는여태까지프랜차이즈이런대기업매장에서만일을해봐서이런게익숙치않았는데알고보니까프랜차이즈가아닌다른곳에서는다이렇거나이거보다더못한. 환경에있어서...( 사례4) 일용직연구보조원인사례 8 도박사과정에진학하기전까지임시적으로있는일자 리지만, 고용불안정상황이힘들다. 3 개월마다눈치를봐야하는자신의상황이 " 열 외노동 이자 미래가보이지않는삶 이라고느낀다. 계속그런식으로일을하면그고용자체의불안... 3개월이마지막, 첫번째두번째는당연히하기로되어있으니까괜찮은데마지막달은계속눈치를보는거죠. 근데거기서도어차피사람을써야하고, 하니까, 그냥좀당연하게너도계속일할거아냐? 그런식으로얘기가됐긴한데 3 개월마다계약의순간이오니까... 그때는... 이거되나, 가능성이? 그럼좀눈치를봐야하고. 거기서여유가안된다고하면그냥잘리는거니까요... 그냥열외... 정말단순노동이라고생각을하고, 그냥박사들이안하는일정도의... 하루하루가문제라기보다는앞으로너무미래가안보여요. 10년뒤에내가뭘하고있을까. 아 10년뒤에월급도별로오르지않고이렇게계속살고있을까? 하는생각도들고.( 사례8) 사례8은석사학위를갖고있고연구보조업무뿐만아니라보고서작성도함께한다. 그러나그녀는일용직으로서전혀전문성을인정받지못한다. 때문에야근을해도수당도제공되지않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보조원고용실태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3) 일상화된성희롱과성차별 아르바이트노동자에게직장내성희롱이나성차별은익숙한경험이다. 사례4는대부분의사업장에서 소리지르는거, 혼내는건기본이며, 손님들도있는데소리지르는경우도많다 고말한다. 폭언이일상화되어있다는것이다. 특히직장내성희롱이자주발생하지만그것은불법적인것으로, 성폭력으로인정되지않는다. 오히려피해자가사직하는것이일반적인분위기다. 사례4 역시이런경험을가지고있

17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다. 그손님들이나... 같은동료. 이제매니저가아닌이상크루나트레이너정도, 직급차이가많이나지않는데거기서는이제비정규직정규직차이가아니라남성과여성의권력구조가드러나서... 첫번째로 를그만둔이유가회식자리에서성추행을당해가지고그만두게됐는데... 아쉬웠죠. 왜냐하면제가일을정말잘하는사람이어가지고승진이보장되어있었는데. 그만두게돼가지고. ( 질문 : 어떻게대처했나요?) 그때는주변사람한테, 다른남성한테말했는데이해를잘못하는... 왜같이있던자리에서말리지않았냐고물어봤는데별생각없었다. 왜이렇게민감하게반응하느냐, 해가지고. 아. 답이없구나. 해가지고그만뒀던...( 사례4) 회식자리에서성추행을당해문제제기하는여성노동자에게 민감하게반응한다. 는 2 차적가해를서슴지않는직장에서답이없다고느낀사례 4 는승진을앞두고있었 지만직장을그만두었다. 그리고우울증을겪었다. 아, 저는... 일단너무고된노동과저임금불안정노동... 우울증으로가는길이더라고요. 근데거기다가이제그, 성희롱성발언도정말많고... 손님들이나같은직원으로부터그런것과성추행등다양한성폭력을통해서그런정신건강이정말피폐해지고병이더악화되고...( 사례4) 사례4는직장생활에서건강이나빠지고우울증을얻었지만회사를그만둔아르바이트노동자가도움받을수있는곳은없었다. 직장내성희롱의가해자를처벌하는것도, 피해자로서겪는정신적고통에서벗어나는것도불가능했다. 아르바이트노동자의취약성이분명하게읽히는대목이다. 연구소일용직노동자인사례8도성희롱은자주일어나지만심각하게받아들여지지않는다고말한다. 남자들이일시키기편해서 여자를안뽑고, 강간당할까봐여자는출장안데려간다 는말을늘들으며일해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은제대로이루어진적이없고온라인을통해형식적으로처리된다

17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이런예방교육뜨면, 아, 귀찮다... 그래서모아서한사람이, 어떤일용직 하는사람이크롬 7 개띄울수있거든요. 브라우저를. 그래서혼자다듣고 있는거예요. 사람들거다모아가지고. 거의생각이없어요.( 사례 8) 특히연구소는팀별로연구작업이수행되므로팀안에서폭언이나괴롭힘, 성희롱이발생할수있지만, 이것에대해문제제기를할수없다. 그냥잘리는분위기 이다. 서울대신교수사건처럼 연구실내성폭력 은그폐쇄성과개별성으로인해직장내성희롱의가장심각한상황을야기할수있다. 또이처럼성희롱이일상화된폐쇄된공간에서여성들이제대로일하기를기대할수는없다. 환경형성희롱 이라고할수있는경험들이지만, 이것을시정할수있는방법은없다. 일용직노동자인여성이문제를제기할경우당장해고되기때문이다. 이처럼남성이다수인연구소조직에서소수자여성은무력한상황에놓여있다. 따라서사례8은연구자로서자신의미래가 아득하다 고느낀다. 남초 ( 男超 ) 사회 인연구소에서여성으로서차별을감수하고살아가야하는미래가걱정스럽기때문이다. 학부부터시작해가지고업계도다남초사회고, 여성... 어떤게있냐면, 여성분들이세미나를준비하면여성은잘해야돼요. 왜냐하면여성이못하면티가너무많이나고. 남자들은못해도티가안나고. 남자들은남자라서괜찮고. 그걸너무나... 교수들사이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 그거를다밑에서부터다느끼고있는분위기라서. 정말밑도끝도없어요... 지금도연구실내에서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뭐정말많고, 저희연구실에서도그랬고. 앞으로갈연구실, 앞으로갈학교에서도많을것같고. 그런상황을보면정말아득해요. 근데그래도, 그래도하고싶은거에초점을두고하긴할거고. 하면서저는자꾸문제를제기하고...( 사례8) 사례8의경우는일용직노동자이기이전에, 남성이다수인연구소에서여성이직면한취약한조건을보여준다. 그러나현재그녀가일용직으로일함으로써가장밑바닥에서부터성차별적현실을경험하고있다고할수있다. 남성중심조직, 소규모사업체나폐쇄된공간, 팀단위의사업장에서성차별과성폭력이어떻게발생하고처리되는지조사가필요하다

17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5) 특수고용 (1) 근무조건의종속성 인터뷰에참여한특수고용노동자는보험설계사 ( 사례18) 와학습지방문교사 ( 사례 19) 이다. 두직종모두 4대보험은없으며, 계약실적 ( 보험설계 ) 이나회원실적에따른수수료 ( 학습지교사 ) 를급여로지급받는다. 계약은 1년마다갱신한다. 이들은개인사업자의형태로회사와계약을맺지만, 잘알려진대로업무규칙이나근무조건, 실적평가에서회사에종속되어있다. 학습지방문교사인사례19는특히실적스트레스를호소한다. 실적스트레스가많죠. 다니면서계속쪼고그러니까. 못견디면가짜회원도만들고, 자기돈올려서. 그렇게안하면거기를다닐수가없어요. 뭐라그럴까, 그게막왕따도시키고. 얘를쫓아내려고. 일할애가아냐. 분위기망쳐. 따를시켜서쫓아내려고하는거예요. 저희도 1년마다계약을하는데, 그거를이제성적을내가지고... 너는뭐, 교육에몇번안나오고, 점수가실적이아니고. 계약을안해주겠다, 협박도하고.( 사례19) 회사가요구하는수준의실적을올리지못하면괴롭힘의대상이된다. 이를피하기위해서는자신의돈으로가짜회원을만들어야한다. 방문교사들이형식적으로개인사업자이지만회사와종속관계에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 불안감, 자존감저하, 감정노동, 회원유지에대한압력등이사례19의이야기에서발견되는요소들이다. 뭐제입장에서는무리해서하는것보다... 오래하면건강에안좋고그러니까, 나이먹으면못뛰어요. 젊은사람보다. 이것도육체노동이되게많아서. 그래서많이못뛰니까점점줄거든요, 회원이. 체력이좋으면더뛰고그러면돈이또많이벌리는데, 그렇지않으면... 특히또휴회스트레스뭐이런거있잖아요. 그런거있으면회원이줄고하니까... 회원이나갔다가들어갔다하잖아요. 그러면일단돈이줄어드니까. 그게불안한거예요. 그리고뭐랄까, 자존감도되게손상이돼요. 그만두고나간다고하면내가뭘못했나... 비위도되게맞춰야해요. 학부모나아이들한테되게굽신거려야

17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하고이런경우도있고하니까. 어쨌든이거를, 나가는거를못나가게해야하니까. 실적을자꾸쪼니까. 그거를좀그런게있어요. 스트레스... 퇴회라고하는데, 회원이나가는거를. 그거를안하려고그러다보면스트레스를되게많이... 참아야하는것도되게많고, 어쩔때는되게비굴하기도하고그래요.( 사례19) (2) 조직화에대한통제 그러나학습지방문교사나보험설계사들이직접고용관계로전환되지않는데는조직화문제가걸려있다. 노동조합이있어서고용주와협상하고특수고용의노동조건을개선해가는것이필요하지만, 두직종모두조직적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주목할만한것은보험설계사의조직화와관련한회사의통제다. 사례18은보험설계사들의근무환경이나빠지고있음에도노동조합이조직되지않는이유중하나를회사의개별화전략에서찾는다. 그게보험설계사관리하는방법은철저하게개인실적에따라서, 급여도주고그런사람들만싹모아가지고상장도주고실적좋은사람만모여가지고밥도사주고뭐이렇게개인적으로놀게끔만들지, 조직이있어서우리가도움이되고뭔가개선해야겠다는사고자체가생기기어려운조직인것같아요. ( 질문 : 개별화전략인가요?) 그렇죠. 개별화하게끔계속관리를하죠. 그리고이제심지어다른조직은어떨지모르지만, 심지어많이힘들잖아요. 많이힘든데같은일을하는사람들하고차한잔하고술한잔하면마음이좀풀릴수있잖아요. 너는그렇게하고그렇게견디는구나. 하는데교육할때부터, 신입교육받을때부터같은설계사들만나서푸념하지마라. 그거아무쓰잘데기없다. 네. 그렇게가르쳐요. 특히일하러나가가지고마음이힘들다고같은설계사들끼리술먹거나앉아서노닥거리지마라. 점심도고객하고먹지, 같은일하는사람들하고절대만나지마라. 그거쓰잘데기없는일이다. 너무너무많이가르쳐요.( 사례18)

17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회사가보험설계사들사이에서실적경쟁을강조하는것은업무성과를위한것이라고보더라도, 설계사들을분리시키고서로가까워지지않도록회사의분위기를조성해가는것은정당화되기어려운부분이다. 노동자의자격을인정하지않는다고해도설계사들을개별화시키고분리시키는전략은부당노동행위라고하기는어려워도 ( 노조가없으므로 ) 부당한행위임은분명하다. 한편사례19가일하는학습지회사에는이미노동조합이존재한다. 과거에는활발한활동으로조합원도많고높은지지를받았지만, 최근에는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된데에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사례19는회사에서 노동조합을빨갱이취급 하는데도이유가있다고생각한다. 노조와관련이있는것이밝혀지면관리자의부정적시선이나비난을받기때문에매년재계약을해야하는노동자로서는회사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는것이다. 6) 프리랜서 (1) 고용계약의개별화 프리랜서의경우직종도다양하고고용계약이나근로조건의내용도상이하다. 본조사에서는방송제작사에서일하는구성작가와비즈니스컨설턴트의사례를조사했다. 구성작가들은일하는장소는제작사이지만고용계약은소위 메인 (main) 작가 와맺는다. 채용과근무조건, 해고에이르기까지보통 막내 라고불리는신입작가와경력과숙련을어느정도갖춘서브작가들은메인작가에의해선발되고업무관련지시를받는다. 신입작가들은보통고용계약서를쓰지않는데, 이직이잦아계약서를쓸필요가없다는것 이다. 동시에고용계약자체가메인작가와신입작가라는개인간의약속이되어형식적인요건을갖추지못한데도이유가있을것이다. 그러나선발과업무지시는메인작가가하지만, 임금이나계약기간자체는회사가정한다. 제작사는원청회사인방송사의수주를받아작품을제작, 납품하며제작단가역시이들간의거래에서결정된다. 그러나작품제작의가장말단에있는신입작가들은회사와의협상권이없고메인작가의임의적인결정에따라야한다. 이런결정을따르지않을경우인맥으로얽힌방송업계에서살아남을수없기때문에신입과서브작가들은표면적으로는메인작가의, 구조적으로는제작사의결정을일방적

17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으로따를수밖에없다. 구성작가의급여는포괄임금으로 4 대보험, 인센티브, 식비, 퇴직금은없다. 또한작품에복수의제작사가들어갈경우같은작품을하면서도 제작사에따라작가들의급여가달라지기도한다. 월급얼마인지도모르고출근한적도있어요. 말안해주셔서, 면접때. 출근몇번하고서여쭈어본적도있어요.( 사례 13) 이거를근데정하는, 월급을정하는기준조차도회사에서정하는것도좀그렇고. 메인작가가정하지는않거든요. 메인작가가가끔밑에작가를위해서투쟁을해서회사에좀더줘라해서주는경우는있는데그렇게까지신경써서주는사람도없는것같고... 이게본사랑제작사의차이가좀나요. 근데제작사에서는만약에 200을이작가한테줘야하는데제작사가한번겹치면제작사에서또얼마를떼잖아요? 그래서또적게받는것도있거든요. 근데그거를정하는기준이제작사인것도좀그렇구. 그리고저희프로그램을제작하는제작사가세개가있어요. 근데다똑같은서브작가인데세제작사가월급이달라요. 그것도좀문제인것같고... 물론아마마음에드는사람아무도없을것같아요. ( 사례12) 따라서임금체불도종종발생한다. 실제적인사용자가제작사이므로제작사의형편에따라서는임금을주지않는경우도있고, 방송사와기획만하다가제작을포기할경우기획료를받지못해구성작가들이임금을받지못하기도한다. 그러나임금을떼여도작가들이받아낼방법은없다. (2) 24 시간대기상태인근무시간 신입이나서브작가의근로조건에서어려운점의하나는근무시간에제한이없다는점이다. 방송일이여러사람들의협업으로이루어지므로, 또작가들내부에서도막내-서브-메인작가들사이의분업이존재해경력이낮은작가들은고참작가들의요구에따라제때일을해줘야하므로늘대기상태에있다. 저희는제생각에는특히막내때는근무시간이라는게없는것같아요. 거의 5 분대기조예요. 24 시간. 그냥가만히자고있든뭘하고있든갑자기 전화와서이거해그러면그순간즉시그걸해야해요. 어딜가든지노트

17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북이라든지이런거를항상가지고다녀야하고, 잠잘때도옆에다핸드폰을, 벨소리크게해놓고자야하고. 그거를못받으면안돼요... 저는막내때메인작가님이다큐를했었는데... 낮동안저는이제방송전날이거나방송전에하는작업이자막을쓰고, 메인작가님은대본을나래이션을쓰셔야하잖아요. 그런작업을하는데제가낮동안에아침에일찍출근해서늦게까지일을하고, 퇴근을했는데이제메인작가님이제가그때부터자막을쓰고이러면그다음에받아서대본을써야하니까. 그때부터업무가시작이니까. 제가끝난다음에. 저는그러고집에들어가서자려고하는데그때부터자기가일을시작을하니까또이런이런걸시키는거예요. 그럼거기서또밤을새고, 그러면또뒤에작업을하게되면또거기붙어있어야해가지고잘시간이별로없었어요... 전화벨소리만울려도깜짝깜짝놀라고. ( 사례12) 샤워할때도꼭들고들어가고... 저는목욕탕을못갔어요. 핸드폰을못보 니까.( 사례 13) 메인작가의연락을놓쳐서는안되므로목욕탕에도갈수없다는것이신입작가의경험담이다. 따라서휴식시간도충분치않다. 주말에집에있어도언제일을해야할지모르므로휴식이란 전혀있을수없는일 이라는것이다. 정휴가가필요하면일을그만두는방법이외에개인적인휴가나휴식은신입작가에게는거의불가능하다는것이인터뷰참여자들의의견이다. (3) 성차별적업무체계와외부화의결과 프리랜서구성작가들은방송계야말로성차별이매우심각한곳이라고말한다. 이들이느끼는성차별은두가지다. 첫째, 직업체계에서남성이피디 (PD) 업무를, 여성이작가업무를맡는경우가많지만, 피디는정규직, 작가는계약직이다. 그리고피디는정규직이며조직내의사람이므로팀장을맡는다. 의문을가지는게항상팀장은피디이더라고요. 그래서메인작가님이랑팀장급이랑연차도비슷하고동급이고월급도비슷하고이렇거든요. 근데왜팀장은피디가하는지를모르겠어요. 굳이팀장이라는이름을가지고있을필요가없잖아요. 피디만. 그렇다고피디일안하는것도아니고... 팀장을항상피디가하는것도그렇고. 그래서거기서부터약간위계가좀달라지는

17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것같은느낌이들고메인작가님이나이가되게많고피디보다연차가높 지않은이상은좀더밑에있는것같아요. 사실은동등한관계인데. ( 사례 12) 업무상으로는동등한관계인데도회사내위계에서는여성인메인작가가종속적위치에있는현실이신입작가에게는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다. 앞서본사례들처럼,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고용조건과성별이라는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해서나타난현상이라고볼수있다. 구성작가들이성차별을느끼는또다른상황은성희롱이다. 여기회사자체에서만회식하면상관없는데한번씩본사라고해야하나? 방송국윗분들. CP, TV 프로그램하시는분들있거든요. 그분이이프로그램위에분인데그분이오고그러면좀그런느낌이있어요. 그분중심으로좀가고, 밑에애들? 일하는? 그런사람들은좀기분맞춰줘야하고. 술주면그냥받아마셔야하는, 그런것도많이겪었었고... 한 2년전에, 제가겪은것은아니고바로옆에서들은건데... 를제작하는 CP인데그분이여자를만지는버릇이있어요. 술을많이먹으면. 근데그게되게유명하대요. 근데거기있던어린여자애가새로들어왔는데술자리에서이분이이여자애보고옆에앉으라고했대요. 근데그메인작가님이아니까, 그렇다는걸아니까일부러옆에서이렇게, 그사이에앉으신거예요일부러. 얘를만지고할까봐. 할까봐이랬는데자꾸이제술을많이마셨으니까옆으로오라고. 너왜안오냐이러면서. 메인작가님보고비키라고이런식으로얘기를하다가감정이과해지니까욕을했대요. 니가뭔데오라는데도안오고. 야, 너좀만지면어떠냐이런식으로대놓고말을했다는거예요. 그여자애는울고그만뒀어요. 그일을겪고. 근데아무렇지않게이분은또일하고. 그러니까그누구도뭐라고하지않는.( 사례12) 제가 일할때는본사니까부장님이계셨거든요? 그래서저희가, 한언니가결혼해가지고집들이를갔어요. 그래서작가들끼리다모였는데근데부장님이오신거예요. 근데와가지고계속그런성적인얘기를계속하시는거예요. 근데다작가들이니까부장님기분맞춰드린다고아, 이렇게하면서기분좋은척하고있는데... 저는제가되게어렸는데저한테도, 저한테도막그런질문을, 그런얘기를하셔가지고되게싫었어요.( 사례13)

18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작가들은여성이면서비정규직이고, 특히신입이나서브작가들은젊은여성들로방송사의 CP와같은권력을가진남성간부들의성희롱에맞서기가쉽지않다. 따라서성희롱이발생해도가해자처벌은커녕피해자인신입작가가직장을떠나야한다. 또남성관리자의성희롱이불쾌하지만, 젊은여성작가들이문제를제기할수있는어떤제도적장치도존재하지않아속수무책이다. 고용형태-성별-지위-연령격차에본사와제작사라는외부화의효과가더해져여성들의조건이더취약해진상황이다. 이러한교차적 / 복합적 / 중층적차별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바로잡기위한조사연구와대책마련작업이필요하다. (4) 사용불가능한모성보호제도 구성작가들의세계에서결혼은곧퇴직을의미한다. 결혼하면그만두는것이관행 이라는것이다. 결혼하려면준비할시간이필요한데, 결혼식하고신혼여행을가는그시간에도방송은나와야하므로일을하지못해그만둘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출산은메인작가가됐을때나할수있다 는것이사례12의이야기다. 그러나메인작가가되려면적어도 10년이상의경력을가져야한다. 대부분메인작가들의연령은 30대중반을넘어 40대에이른다. 그래서사례12는아직까지서브작가가출산하는것도보지못했다고한다. 출산하기전에퇴직했을것이기때문이다. 이렇게직장을떠난작가들중에는출산후재취업을하는사람들도있다. 사례 17은여성들이프리랜서가되는이유중하나가출산과육아때문이라고생각한다. 직장내선배여직원이육아휴직쓰고퇴직. 친구들도프리로전환했죠. 저는사실은친구들은거의결혼했는데요, 굉장히대부분은다결혼말리는. 그러니까뭐... 이제집안내에서부터다포함된거죠. 거의제친구들, 직장을열심히다니는친구들은거의 3개월만에복귀했고요. 칼같이삼개월. 악착같이일하는친구들이다수이고그게철저하게친정이나시댁에서애를봐줄경우에. 남편이또좀더그럴경우이고, 그렇지않은친구들은거의다프리로전환하거나아니면일을좀쉬거나이렇게돼서경력단절되어버리는경우도대다수이고. 어쨌거나합리적이지가않은거죠. 자기가수긍할수있는수준의그게아니라서... 지금도한참막애기들이손이가는시기거든요. 그래서그거는뭐... 아무리생각해도좋은게없다. 그냥너만이라도그렇게살아라, 그런식이예요. 굳이뭐외로워도... 요즘에는여러가지가정의형태가있지않느냐. 꼭굳이남자하고살아야하냐. 이런것부

18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터시작해서, 아무튼그런것들이굉장히많고... 불합리한게제가봤을때도많다고판단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결혼을계속미뤘던것도있는것같고요.( 육아휴직을쓴친구가 ) 그러니까한명있었는데, 대부분육아휴직을쓰거나다음에도 1년지나고나서도답이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결국은그만두는수순을밟거나말씀하신대로간헐적으로일하는프리랜서가되거나. 그런경우가되게많고요, 누구한명이확실하게봐주지않는한은봐주지않는이상은거의대부분이그렇게되는.( 사례17) 일반적인조직에서도출산한여성들이육아휴직을쓰기는어렵고, 육아휴직을사용한후에도아이를돌봐줄사람이없으면직장생활을계속하기어렵다. 그런경우프리랜서를선택하기쉽다. 그러나방송작가의경우, 특히프리랜서로일하는여성들에게출산휴가나육아휴직은접근자체가불가능하다. 인터뷰참여자들은출산이나육아를위한시간이필요할때 " 그냥퇴직 함으로써개인적으로적응해간다고하지만, 국가가부여하는시간과급여의혜택에서이들이원천적으로배제되고있다는사실은분명하다. 프리랜서작가들을위한모성보호제도의사용방법과서비스방안을개발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5) 프리랜서노동정체성의변화 인터뷰에참여한구성작가들은자신들을 비정규직 이기보다는 프리랜서 로생각하고있다고말한다. 구성작가들처럼문화산업에서일하는노동자들은일반적인노동자정체성 (worker identity) 보다는숙련정체성 (craft identity) 을갖기쉽다. 프리랜서노동자들은이런전문직으로서숙련정체성이강한것으로보이며, 따라서노동조합과같은조직화보다개인적으로숙련의사다리를성공적으로이동해가려는개별화된전략을취하기쉽다. 비교할만한정규직을찾기어려운조건에서, 즉같은구성작가일을하는정규직노동자가거의없는현실에서이들이자신의노동조건을비교할만한정규직집단을찾을수없다는점도조직화를어렵게만드는요인일수있다. 그러나이들은임금이나노동시간의종속성, 명확한업무평가나경력산정체계가없는노동현장에서미래에대한불안을느낀다

18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연차가높은언니들은저한테항상하는말이어릴때빨리그만두고기 술배워라. ( 질문 : 기술이라면?) 이일말고다른거해라. ( 질문 : 왜그럴까요?) 나이가들수록이직업이안좋다고느끼시는것같아요다들. 메인작가님도저처음봤을때나이어릴때다른일해라이렇게말씀하시고... 되기도힘든것같고똑같은고생을해도 PD보다는대우를못받는것같고. ( 질문 : 그런얘기를들을때기분이어떠세요?) 그런얘기들으면요? 이직업이좀불안정하고조건이안좋다는것을깨 닫죠.( 사례 13) 따라서사례 12 는막내작가들을위한노조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요즘은조금그막내작가인권을위한모임이런것도좀생긴것같은데, 그것조차도주최하는사람이막내작가가아닌것같고요. 그냥일부메인작가님들이하고, 저희방송작가협회가있잖아요, 근데협회도들어갈수있는조건이밑에작가는안되고, 뭐어디공중파에서 10년이상이거나거의메인작가님들만가입을할수있어요. 근데거기가입을하면재방을했을때저작권료가나오는데, 결국그거를같이제작한사람들은밑에작가들도같이제작을했잖아요. 근데그거를가입할수있는메인작가님들만돈을받을수있는거예요. 그래서협회는결국메인작가만보호를받을수있는... ( 사례12) 구성작가들중에서도메인작가들이협회를통해자기이익을챙기는데비해신입작가들의권리를지켜줄조직은존재하지않는다. 비정규직내부에서도조직화의권리가제한되고그결실이독점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젊은신입작가들은경력사다리이동이라는개인적전략을넘어조직화의필요성을강하게느낄수있다. 노동조합의형태가아니더라도, 이들이조직화를통해자신들의권리를확보해갈수있는개방형조직 (open source unionism) 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권혜원 권

18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순원, 2016). 7) 도급노동자 인터뷰에참여한봉제업미싱사들은소위 객공제, 즉미리주문한생산량만큼임금을받는방식으로일하고있다. 근로계약서는쓰지않으며곳에따라서는 4대보험과급여명세서가있는사업장도있지만, 대부분구두계약이관행이다. 따라서임금체불도종종발생하지만 야밤보따리사서도망가는사장 에게서임금을받을방법은없다. 그들은공장에서작업하며보통 10시간정도일한다. 봉제업노동자사이에도성별차이는나타난다. 대개재단사는남자이며월급제로일하고미싱사는여자로서객공제가대부분이다. 인터뷰참여자들은노동자편에서는일하는것만큼먹고사업주도 네가알아서벌어가고없을때는월급안나가니까 객공제를선호하는곳이많다고이야기한다. 따라서공장상황에따라해고도쉽다. 상황이어려워지면 가차없이사람을자른다. 객공제이므로부담이없기때문이다. 3. 여성비정규노동자의가족생활실태 1) 경제적불안정 인터뷰에참여하나 19명의비정규직여성들은모두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이들중에는실질적인생계부양자인경우가많았다. 이혼후혼자아이들을키우거나고령의어머니를부양하는경우경제적부양자의역할을하고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신분이가져오는고용불안정은가족의삶전체를불안정하게만들고있다. 많이부담스럽죠. 어머니가이제나이가예순여섯, 일곱정도되시니까... 저한테는훨씬많이, 경제적으로의지하시고제가이번에회사를그만두고실업급여를받게됐는데, 그런부분에서엄마마음이되게... 불안정해지더라고요. 저희엄마제가회사다닐때와회사그만둔다고할때그마음을보여주세요. 어떡하냐, 너이제얼마나남았지? 그만두기전부터. 이제며칠

18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남았네, 일주일남았네? 엄마도되게불안정한느낌이드는거예요.( 사례 3) 적은수입으로인해독립하기어려워부모와함께살거나 ( 사례6, 사례7, 사례11, 사례13, 사례19), 자취를하느라높은월세부담으로생활에어려움을느끼는경우 ( 사례7, 사례12) 도있다. 한부모어머니로자녀부양을위해다중취업을하거나노년에도일하고자하고 ( 사례10, 사례18, 사례2), 주택자금을갚기위해두아이를남편에게맡기고입주산후관리사로일하는사례 ( 사례9) 도있다. 이들은대부분월 100만원에서 250만원내외의임금을받고있다. 이정도의임금으로가족을부양하거나독립해서혼자살기는매우어렵다. 때문에비정규직여성들의가장큰어려움은낮은임금이라고할수있다. 지금하루하루, 한달한달. 가족이어머니랑저둘인데아직까지도경제적으로저를좀챙겨주고계시고, 예를들면보험금... 네. 차보험같은것들어주시고... 가끔용돈보내주시고. 너무빡빡하게사는걸알고있으니까. 아직까지도그런지원을좀받아야지숨통이트인다는게가끔되게속상해요. 아직독립적이지못하고.( 사례7) 사실월세도내고생활비도내고. 공과금같은것도들고이집에먹을거라든지이런걸다저혼자해야하잖아요. 그런걸다제하고나면남는돈을가지고생활을해야하는데여기서나름돈도모아야하잖아요. 그러니까그걸빼면남는돈이너무얼마없어서그거를한달내내고민하면서얼마썼으니까아껴야지. 이걸고민하는게아직까지는스트레스...( 사례12) 2) 돌봄노동의전담 결혼한여성들은가사노동과육아등돌봄노동을병행해야한다. 50대의미싱사인사례14, 사례15는남편의가부장적사고로인해늘가사노동을전담해왔다. 구청사회복지사인사례16은첫째아이의유치원등하교시간이근무시간과맞지않아가게를운영하는친정어머니의도움을받는다. 자신의소득수준으로는아이돌보미를고용할수없기때문이다. 대학교직원으로일하는사례5는급여차이가커서남편에게가사노동을나누자고이야기하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 비정규직여성들의저

18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임금이돌봄과가사노동부담에영향을주는방식들이다. 우리시대남자들이요가정일을절대안해요. 그러니까지금가정일도와주는사람은 30대미만. 근데 40대는조금도와주고우리때 50대이후로는아주가부장적인게있어서남자가집안일하면큰일나는것처럼. 돈은똑같이맞벌이해서벌어오는데자기본분은돈벌어다주는거니까자기본분은다하는거니까너는네본분다해라.( 사례15) 근무시간에맞춰야하므로학원두군데보내고친정엄마가돌봐주세요. 별도로아이돌보미를들일경제적여건이안되니까.( 사례 16) 3) 결혼의지연또는회피 인터뷰참여자들중젊은여성들의결혼에대한생각은두가지로나뉘었다. 첫째는결혼은하고싶지만일에서의안정을얻은후에하겠다는생각이다. 방송국계약직으로일하는사례6이그렇다. 자신의결혼과출산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지만, 당장은계약직으로옮겨다녀야하므로, 안정된일자리를얻은후에결혼을하겠다고말한다. 구체적으로생각해보지않았는데, 결혼을하게된다면. 지금당장은하고싶지않고. 이렇게불안정한삶을살고있고... 조금더내가경력을쌓고안정적인삶을살고자리를잡았을때그때결혼을할수있겠다, 하는생각.( 사례6) 둘째, 결혼에대해생각이없거나막연히미루는것이다. 콜센터상담사인사례3 은자신의일이너무불안정해결혼은하기어려울것이라고생각한다. 원래그녀의꿈은 현모양처 였지만, 사회생활을하면서평생직업을가져야한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 남자들도맞벌이를원하기때문이다. 그러나자신은아직평생직업을찾지못해방황하는중이다. 때문에결혼은언제할수있을지확신할수없다. 물론사실요즘남자들도여자맞벌이하길원해요. 그래서직장이좀더, 정규직은아니더라도어쨌든계속쭉할수있는직업을원하더라고요. 결혼 하고도할수있는일이야? 물어보고. 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도사실부담

18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스러웠어요. 저는어렸을때는, 20대까지는결혼한다면집에서아기낳고... 현모양처. 가정생활하고싶었거든요? 근데남자만날때마다남자들은그런거를원하고. 사회풍조가지금그렇고, 남자혼자서벌기는너무힘들고. 맞벌이하는것도당연시되고하니까... 저도어떻게평생할수있는일을해야할까... 저도그래서더고민하게되더라고요. 사실그때그때벌어서먹고사는일을하다보니콜센터를하게됐고, 당장입에풀칠하기위해서하긴했지만이게너무비전도없고부당한대우들을보면서아앞으로나도나만의전문직을갖고싶고, 평생남은세월동안그걸하고싶기때문에그렇죠, 저도... 남자한테도무시당하지않아야하고, 혼자살든누구랑함께살든직업은있어야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준비를하다보니까또어떻게보면결혼이늦어졌을수도있어요. 그런확신하는직업을찾지못해서. 방황하는기간도좀길었고.( 사례3) 프리랜서구성작가인사례12와사례13은메인작가가될때까지굳이결혼할생각이없다. 대개메인작가는 30대중반이넘어야하는데, 그때까지그들은결혼할시간도여유도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방송을위해늘대기해야하는삶때문이다. 그녀들의주변에서는 열명중세명은결혼안한다 고한다. 일과가족생활을병행할수없는노동조건이여성들로하여금결혼을포기하게만드는결과를낳고있음을알수있다. ( 방송국에서는 ) 결혼안한분, 나이많은데결혼안한분많이봤어요. 어릴때부터여가시간없이계속일하다보니까주변에사람이어릴때부터작가밖에없어요. 작가는다여자들이고. 그러니까점점인간관계가좁아지고, 또작가끼리만있으니까, 우리끼리만하는얘기만항상하게되니까, 다들결혼을잘못하시더라고요.( 사례13) 무엇보다결혼자금을마련하는것도쉽지않아결혼하기어려울것이라는생각도 한다. 저는생각이결혼을하려면돈을벌어, 돈이있어야하잖아요. 아무리스몰웨딩이라고하더라도. 돈이있어야결혼을하는데제가아까전에도얘기했지만삼십넘어서부터조금차이가생기는데그전까지는그말은, 그전까지는돈을모을수가없어요. 근데삼십이넘어가서부터이제부터모아서시작을하면삼

18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십대후반, 사십이고. 그때되면너무늦은것같아서... 결혼을포기하거나아니면돈을모으는것을포기하거나이래야하는... ( 사례12) 저는결혼을해야된다고여태까지생각해왔는데점점주변에서결혼을포기하는친구들이나... 그런분들많더라고요. 그래서다시생각해보는것같아요... 앞으로도안하겠다, 이렇게결심하는사람이많아요. ( 사례13) ( 질문 : 이유가뭔가요?) 경제적인문제가크죠. 결혼하려면그래도어느정도자금이필요한데그 걸모을수있는여건이안되는거죠. ( 질문 : 결혼자금은대략얼마정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세요?) 아무리못해도 5000은있어야하지않나?( 사례12) 근데그거를제가생각하는결혼적령기에모을수있냐이렇게되는거죠.( 사례13) ( 질문 : 작가님은?) 저는별로결혼안하고싶어요.( 사례 12) ( 질문 : 이유는?) 딱히... 그냥굳이결혼을해가지고같이살아야한다는생각은안들고요. 좋아하는사람생기면그냥만나고자유롭게할수는있는데굳이결혼해서애를낳고싶다는생각이별로안들기도하고, 결혼을해야하는이유를아직정확하게인지를못하는것같아요. 왜냐하면제가고양이를키우는데그사실저는외로움이, 지방에서올라와서외로움을많이느꼈는데이게사실동물키우면서그게전부충족이되기때문에필요하다고생각이안들어요.( 사례12) ( 질문 : 주변에서는어떤생각을하나요?) 되게많은...( 사례 12) 열명에세명은결혼안한다고하던데, 확고하게.( 사례 13) 또한 40 대비혼여성인사례 11 과사례 19 역시소득이적고일이불안정해결혼하 지못했지만, 앞으로도결혼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 그녀들은

18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굳이결혼을하지않겠다고선택한것이아니라불안정한삶에서결혼을미루어왔던 것으로보인다. 비자발적비혼이라고할수있다. 20대때는집안형편이어려워서돈버는데에열중했고 30대때, 그러다보니까물론만남의기회는있었는데집안형편이나이런것때문에결혼이나이런생각을못했던것같아요. 그당시에는결혼보다는사회적으로인정받고싶은욕구가더컸던것같아요. 왜냐하면대학을너무가고싶었고대학을갔으나집안형편때문에졸업을못했잖아요. 그러니까약간그런욕구가, 불만이있었던것같아요. 스스로에게. 나는빨리돈을벌어서다시하고, 사회에서인정받는사람이되고싶은욕구가컸던것같아요. 결혼이라는것보다. 그러다보니까삼십대중반이됐고, 그때는제주위에남자가없더라고요. 그래서다시대학을졸업했고그러다보니까이렇게싱글로살게된것같아요. 독신주의나이런건아닌데, 뭐... 그렇다고해서꼭결혼해야겠다이런마인드도아니거든요. 혹시라도만남의기회가주어져서결혼하겠다고하면할수도있지만솔직히지금좀두렵다는생각은들어요. 물론결혼해서뭐내가애를낳거나할자신도없고, 나이도많으니까. 그렇게되면저는또한번의경력단절을또겪을수도있거든요. 지금은그나마조금자리를잡았을때또다시육아때문에쉰다면그러면 50대가될거란말이에요. 그럴때는아마도사회에서아무것도못하지않을까라는두려움때문에... 제또래혹시싱글여자들있다면더그런것때문에결혼을생각하지않을수도있을것같아요.( 사례11) 결혼에대한부정적인인식은젊은세대자신의경험이기보다부모세대의결혼생활을보고얻게된가치관일수도있다. 사례14와사례18이그런경우다. 사례14는자신의가정이 대한민국의총체적인가정문제를다안고있다 고말한다. 성인이된두자녀들이결혼하지않겠다고선언했기때문이다. 사는게불안하고, 주변에서행복한사람이없는것 이자녀들을이렇게만든것같다고그녀는설명한다. 우리가족은대한민국의총체적인문제를다안고있는것같아요. 우리는여섯명이거든요? 강아지두마리까지. 대한민국의총체적인이가정의문제점을다안고있어요. 거의이제, 자식이둘인데둘다결혼을안해요. 생각이없어. 우리아들은뭐독신주의자, 혼자벌어먹고살기도힘든데결혼안한다고하고... 우리딸은대기업다니는데도걔도서른셋인데결혼전

18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혀생각없고, 아들강아지하나갖고오고딸이강아지하나갖고와서여섯식구가복작거리면서살고있어요... 그래서지금우리아들, 딸들도결혼을안하고, 요새대부분그나이또래애들이결혼을안하잖아요? 그러니까그게사는게좀불안하니까좀안하는경우같고우리딸같은경우에는연금도좀세고그러는데주변에가서좀그렇게행복하게그러지않고그러니까. 생각이없는것같아요. ( 사례14) 대학생이된두자녀가결혼하지않겠다는말을늘한다는사례18은아이들의그런생각이비정규직엄마인자신과살면서얻게된것이라는점을안타까워한다. 그녀는 비정규직고용이가정을무너지게만든다. 고생각한다. 이런가정의자녀세대들은결혼생활에대해부정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 비정규직으로한 3년 6개월해보면서느낀점은아까이렇게젊은친구들은지금현실에서아애낳고살고이러는거너무힘든일이야이렇게느끼는데, 우리집은이제애들이어, 저한 3년 6개월일하면서와... 엄마가힘드니까애들이있잖아요결혼할생각도없고자식낳을생각도없고. 그게확고해졌어요... 우리이제애가스물두살세살? 작은애는 18살인데, 우리애들은아이렇게망가지는구나가정이. 비정규직가정이있잖아요. 무슨뭐, 뭐출산을장려하니하지만비정규직가정이무너지고있다는것은그안에있는자녀들도봐야하는거예요. 우리애들이아나는엄마이렇게힘든데결혼안하고자식안낳을거야, 이게확고해졌어. 그래서내가막딸한테무슨얘기하지. 너이것좀안치워? 그러면하도말안들으면, 너도네딸낳아서키워봐라. 그러면엄마나딸안낳을거거든? 결혼안할거거든?( 사례18) 어머니가한부모로서비정규직으로일하며어렵게살아오는것을보면서자녀들이결혼과출산에대해비관적인인식을갖게되었다는설명이다. 차별적인노동시장과불평등한사회구조가한국사회를어떻게재생산의위기로몰아가고있는지알수있다

19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4) 출산의지연또는회피 대학의계약직직원으로결혼한지 2년이지난사례5는 30대중반의나이로출산을하고싶지만, 임신하게되면직장을그만두어야하므로출산을미루어왔다. 무기계약직이될때까지는출산을할수없다고생각하지만, 언제무기계약직이될수있을지는전혀알수없다. 내년쯤결혼할예정인사례7은결혼은하더라도아이는낳지않겠다고생각한다. 아이를키우면서장시간노동을해낼자신이없기때문이다. 강아지를집에다두고밥도잘못챙겨주고, 이제회사를갔다와도야근을해서들어오고이런생활을하다보니까정말아이를낳으면안되겠다... 나는앞으로도이렇게바쁘게살거고시간적인여유가없는데, 애를돌보는것에는많은노동이필요하고... 감정적으로도그렇고그런게필요한것같기때문에... 그런이유가있고, 임신출산에대한신체적인것? 때문에전혀아이를낳을생각이...( 사례7) 인터뷰에참여한 20-30대여성들은결혼을하지않거나결혼자금을마련할때까지미루거나출산을하지않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 특히출산에대해서는부정적인인식이많았다. 임신과출산과정에서겪어야할불이익과차별, 출산후육아에대한걱정이출산을부정적시각으로바라보게한요인들이다. 한국사회가초저출산의늪에서빠져나오려면일하는여성에게임신과출산, 육아가걸림돌이되고있는현실을완전히바꾸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거의혁명적인수준의변화없이는출산회피현상은개선되지않을것이다. 5) 비혼여성들의사회적소외감 지역아동센터에서강사로일하는사례11과학습지방문교사인사례19는 40대의비혼여성들이다. 그녀들은비혼을선택했다기보다저임금과불안정한고용으로인해결혼할생각을하지못했던사람들이다. 특히사례11은비혼여성의경우직장에서동료들을통해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다른사람들과교류하지만, 초단시간노동자인자신은또래친구들과지속적으로만날수있는공간이없다고생각한다. 그녀는자신이사회적으로고립되어있다고느낀다

19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그러니까직장다니는애들은직장상사를만나거나동료랑만나서성인과의대화를한단말이에요. 근데저는강의실에서 10대들하고얘기를한단말이에요. 학교에서어떻게힘들었네, 학교무슨과목이싫으네, 학교시스템이마음에안드네. 걔네 10대들의고충을들어주고, 선생님도이때이러저러했는데다시간지나면괜찮아져. 라고얘기를해주긴하지만저의소통의대상은없는거죠. 그렇다고엄마아빠한테말할수도없고. 그렇다고제가시스템이... 저는늦게일을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평소에는친구들만나기쉽지않은거죠.( 사례11) 초단시간노동자인사례11은경제적인어려움도있어서노부모와함께살고있다. 그러나안정적인직장에서형성되는또래집단과의교류도, 아이들을중심으로운영되는지역사회커뮤니티모임도그녀에게는기회가주어지지않는다. 최근사회정책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 1인가구의문제의식을넘어, 비자발적비혼자, 특히비혼여성의삶의안정과사회적교류, 소속의식의형성을위한연구가필요한것을알수있다. 내스스로계속생각하고고민하고... 근데이게주관적인생각이될수있다는생각이드니까계속생각을객관화해야겠다, 객관화해야겠다고생각해서노력을해서책도많이읽으려고하고... 주관적인생각에빠지면고립이되는것같아요. 내가사회에서... 네, 자꾸만나이가들어가니까두려운거예요. 삶이. 미래가되게두렵더라고요. 하다못해직장이라는어떤소속이있으면하루하루자기목숨이파리목숨이야라고직장다니는친구들이얘기를하더라도소속이있잖아요. 그들과고민을나누고, 술한잔기울이면서, 밥을먹으면서할수있지만저는그럴사람이없는거예요. 그래서내사고가되게고립될수있겠구나... 그런위기의식도되게많이느껴져요, 요즘들어서.( 사례11) 위의이야기는미래에대한두려움과위기의식, 사회적고립감을느끼는 40대비혼비정규직여성이얼마나절실하게고립된상황에서벗어나고자하는지생생하게보여준다. 일과가족을통해서사회구성원으로서자격을얻고관계맺는사회에서, 일도, 가족도불안정한여성들이자신의조건에대해느끼는불안감이얼마나깊은지알수있다. 앞으로자발적이든비자발적이든비혼자들이늘어갈것으로추정되

19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므로비혼자들의네트워킹을위한커뮤니티등사회적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국가가저출산정책으로인해신혼부부중심의지원정책을확대하느라비혼여성들은정책대상에서도배제되고있다고느낀다. 비혼여성들을위한국가의정책적지원역시확대되어야함을알수있다. 그냥주거나이제, 임대이런것도대부분신혼부부가점, 늘있잖아요. 그런걸볼때좀그렇긴하죠. 그러니까왜왜신혼부부만되는거지? 뭐이런거죠. 사회적약자일까? 노인, 60대이상, 자녀. 거기까지는이해가돼요. 그럴수있겠다하는데신혼부부? 그러면아무리해도가점을받을곳이없죠. 마이너스면마이너스지.( 사례17) 지원같은거, 그런거에가족이자녀몇인, 남편뭐이런거... 자격없이다이렇게되면안되나요? 그러니까거기에왜, 자격조건에그렇게다있더라고요. 저소득층지원같은거에 1년수익얼마이런건있는데그런건자격이되는데, 혼자야. 그러면... 그건좀아닌것같아요. 더벌이가없는데. 그거는대안이좀있었으면좋겠어요.( 사례19) 6) 미래에대한불안 비정규직여성들의저임금은자연스럽게미래에대한불안을가져온다. 사례1, 사례18, 사례19는 40-50대의비혼또는한부모로서경제적으로의지할만한다른소득이없다. 따라서그녀들은당장의생활도어렵지만, 길어지는노후에대해불안감을느낀다. 50대의파견직노동자인사례1은노후에대한불안으로불면증을앓기도했다. 40대의비혼인사례19도의료보험비용이부담이돼어머니에게 얹혀있다. 이런상황에서노후를위한저축은거의불가능하며, 이것은미래에대한불안으로이어진다. 그게좀불안해요. 저희도일이잘적응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이스트레스가많으니까, 돈을막펑펑그렇게막펑크난것처럼, 받으면없어요. 돈이. 카드쓰고이러면... 그게이제돈이참힘들어요. 이게저금을해놔야하는데저금할여유가없고, 연금보험이런것도들어놓으면좋은데그거를하자니내월급, 수입의비중이너무큰거예요. 그리고국민연금같은

19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것도부으라고하는데내가한달에 100만원, 110만원이렇게버는데거기서제일작은게 7만원막... 그래서나이거못내겠다, 이러고. 의료보험도 8-9만원하잖아요? 그래서그것도못내서엄마한테얹혀있고... 그런데다가나도늙어가고막이제좀그런거죠. 불안한거죠. 결혼을해서남편벌이가있고아이도낳고그러면좀약간안정성도있을것같기는한데저개인적으로는좀불안해요. 저금한것은없고, 페이는점점줄어가고있고.( 사례19) 7) 건강문제 인터뷰참여자들은연령에관계없이건강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 고용불안과감정노동으로스트레스가많고, 소득을늘리기위해장시간노동을계속하거나다중취업을하므로신체적질병도적지않다. 그러나이들은비정규직이므로직장의료보험이제공되지않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제때치료를받지못하기도하고우울증과같은장기진료를요하는질병의경우부담이크다. 늘면접을봐야하는생활 로인해사례1은우울증으로입원한경험이있다. 일을십몇년을하다보니까. 저도굉장히예민한스타일이에요. 면접을보러가야하는경우에, 그렇게오랫동안십몇년을면접을봤음에도불구하고그전날잠한숨을못자요. 면접봐야하는... 그런거뭐, 회사들어갈때오너들하고의면접도있고. 매장마다. 매장마다면접, 백화점은일년에한번면접을봐요. 일년에한번교육을받아야하고. 마트같은경우에는들어갈때마다봐야해요. 수료증은삼개월에한번이지만, 업종이다르다거나하면무조건가야해요. 오늘봤어도일주일뒤에다른업체가면또봐야해요. 이런거. 그런거요즘많이나아져서괜찮긴하지만, 회사를옮길때부당한거나그만뒀을때그런게합쳐져가지고. 굉장히고생한적도있어요. ( 사례1) 프리랜서구성작가들은장시간노동으로젊은나이인데도디스크나생리불순, 건초염등으로고생하는사람이많다. 그러나잦은이직으로직장의료보험이되지않아상대적으로비싼지역의료보험부담금을지불해야한다. 또비급여진료를받기위해병원에가려면월급날을기다려야한다. 젊은비정규직여성들에게도건강보험

19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지원이중요한문제임을알수있다. 저희제일많은문제가이게... 너무일이밤늦게까지하고이러다보니까제일큰문제가그거인것같아요. 생리주기? 이런게되게심한사람들정말많이봤어요. 그것도그렇고몇달씩이스트레스때문인지는모르겠는데이게제일먼저나타나는, 여자니까. 증상인것같고... 산부인과문제도있는것같고. 뭐아니면체력도다안좋고특히오래앉아서하다보니까허리라든지, 저는건초염이걸렸었거든요, 여기손가락마디마디에염증생기는. 그런문제도있는것같아요. 거의두가지? 제일많은것같아요... 원래아빠밑에있었는데, 제가피부양자였다가이번에제가따로, 이게또웃긴게연간소득이오백만원이상만잡혀도개인으로따로나온다고하더라고요. 근데저희가 6개월단위로계속회사자주옮기잖아요. 근데제가다시피부양자로되려면옮길때마다이회사에서퇴직증명서를떼다가내지않으면다시그게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냥... 어차피또다시피부양자자격을박탈될거니까제가내기는하는데그돈만해서한달에 7 만원을내요. 왜그렇게많이나오는지모르겠는데전화해서물어보니까그게최저라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만원씩내고, 병원갈시간도없는데그렇게돈을내는것도... 그래서너무그것도부담이고. 휴대폰요금만큼내니까. 근데또제가얼마전에허리디스크로주사를맞았었는데그것도되게비싸더라고요. 네, 그것도다돈이고... 돈이여유롭지가않으니까, 제돈가지고병원가는것도... 돈때문에안가는경우도좀봤어요. 산부인과같은거초음파도받고그러면기본 5-6만원이나오는데, 그여윳돈이없어서다음월급날에가야지하는친구도주변에많고. 저도이거허리주사맞는것도돈이좀부담되어가지고... 2주뒤에오라고했는데한달때가서, 월급좀들어오면가거나..( 사례12)

19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4. 여성비정규직의일과생활의안정화를위한정책수요 1) 제도개선 (1) 고용안정보장 앞서살펴본것처럼,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삶을불안정하게만드는첫번째요소는고용의불안정성이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들의고용을안정시키기위한대책이필요하다. 현재문재인정부에서추진되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은공공부문중심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으므로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주변부에존재하는비정규직여성들의고용안정을위해서는별도의정책이제시되어야한다. 공공부문의경우현재진행되고있는비정규직의정규직화과정을점검하면서여기서배제되기쉬운비정규직여성일자리의추이를면밀하게살펴보아야한다. 비정규직내에서도파견용역등간접고용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더욱불안정한상황에있음을앞서살펴보았다. 서울시와구청산하각급기관들에근무하는비정규직여성들의정규직전환에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간접고용을포함한전체비정규직여성들의고용안정을위한제도적개선을진행해가야한다. 그러나공공부문의정규직화만으로는서울시여성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전폭적으로개선할수없다. 공공부문의이런변화추세를민간부문에도이식하고확대해가기위한프로그램을만들고시행해야한다. (2) 임금체계개선 일상생활에서비정규직여성들이당장직면한문제는낮은임금이다. 본조사에서나타난것처럼비정규직여성들은내부적인고용형태의차이와관계없이 100만원에서 250만원이내의임금을받고있다. 이처럼비정규직여성의임금수준이낮은것은, 한국기업의임금체계가근속년수와연공서열을중심으로구성되는데비해, 비정규직은근속이나승진에서배제되어있고, 임금산정에서경력조차반영되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비정규직여성의임금은고용형태나연령, 학력, 경력에관계없이최저임금수준에서결정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최저임금수준이높아진다고해도정규직과비

19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정규직의상대적임금격차는여전히적지않을것으로추측된다. 비정규직 여성의임금에도최소한경력과근무시간을반영한임금체계를도입해야한 다. 주변에서맨날늦게퇴근하고하는데너네야근수당받아? 이런식으로물어보는게제일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사실저희도이해할수있는게, 저희는편당제작비잖아요. 이한프로그램나가는거, 사실수당으로칠수가없는데이편당제작비가정확히이연차는얼마다이런게고정이되었으면좋겠어요. 그거라도. 그래서얼마이상, 최소보장을받는게필요한데, 이것조차보장이안되는상황이니까지금은... 그것도더낮게어떻게든안주려고하는것같고.( 사례12) 특히 4대보험이제공되지않는사업장이많아비정규직여성들의 4대보험확보를위한대책이시급하다. 정규직에비해비정규직은이직이잦아실업시기를견딜수있는실업급여의필요성이더절실하다. 또장시간노동과스트레스로여러가지질병을갖고있지만, 건강보험을개인적으로해결해야하므로부담이크다. 본조사에서도정신적신체적질병과업무상사고의위험에노출된경우가적지않았지만, 모두산재등 4대보험이제공되지않아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산재의경우모든사업장에적용되지만, 본조사에서실제로산재의혜택을받고있는노동자들은거의없었다. 임금을비롯한 4대보험등급여체계의획기적개선이시급하다. 저희가산재, 나라에서반반하거든요. 그러니까회사에서안해주니까, 나라에서반해주나? 회사에서반해주나? 아무튼저희가지불하고산재를드는데저희가사고가많아요. 잘부러지고, 삐고, 이런데많이쓰면신경도그렇고많이아프거든요. 근데뭐계속가방은무겁고메고다니면디스크도오고. 근데이런게산재로인정받기어려운부분이되게많거든요? 근데들어도반을내니까좀부담스럽긴해요. 작은돈이아니더라고요. 일률적으로내는데많이벌거나적게벌거나똑같은것같더라고요.( 사례19) 또한비정규직의경우같은회사에서같은일을해도고용형태나소속회사에따 라급여가다르다. 공공부문에서도같은사회복지사이지만어디서일하는가에따라 임금체계가달라진다. 사례 16 은구청에서일하는기간제사회복지사이지만, 같은업

19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무를수행하는정규직공무원은물론사회복지관소속복지사들과도임금체계가다 르다. 또수당등기타급여제공여부는부서상사의결정에좌우된다. 비정규직 임금체계를합리적수준에서통일해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저희가사회복지사, 전문직수당이있잖아요. 공무원들도받고있고복지관일하는분들도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없어요. 그런전문직으로인정받을수있는전문수당이라든지. 그런부분.( 사례16) (3) 근로계약서와급여명세서제공등노동조건협상과정의공식화 그동안많이개선되어왔지만, 본조사에서도여전히근로계약서를쓰지않는사업장이많았고, 급여명세서는제공되지않는곳이대부분이었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들은자신이받는임금의내역이나임금체불에대해정확한정보없이임금을받는경우가있다. 또한근로계약서작성은급여는물론근무시간과고용형태, 업무내용을체계적으로규정함으로써노사의한쪽이일방적으로고용조건을변경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안전장치가될수있다. 또그것은고용주와노동자가임금과근로조건에관한협상을벌일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주는대로받는것이아닌, 고용주와노동자가적정한임금수준을두고협의하고그약속을이행하겠다는공식적절차는반드시준수되어야한다. 급여명세서역시급여의내용과계약사항이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꼭필요한절차이다. 프리랜서방송작가들은제작사의일정에따라일하지만, 구체적인작업지시는메인작가와의개별적관계에서이루어지므로제작사와직접협상할수있는기회나역량은없다. 메인작가역시방송사와제작사의결정구조앞에서대부분무력하다. 방송사와제작사의비용결정구조와제작사의급여결정구조안에작가들이개입할수있는협상의통로를제도화해가야한다. 떼먹는다기보다는그냥, 보통그돈이제작사에서정하잖아요. 근데그거 를정하는거를아예뭔가법적이라든지, 그게고정이되어있었으면좋겠어 요. 제작사에서마음대로못하게. ( 사례 12) (4) 입사부터퇴사까지노동조건관련불법적행위의단속과시정 본조사에참여한사례 8 은국책연구소의일용직으로편법적인방식으로고용되어

198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왔음을밝혔다. 다른공공기관에서이런사례는없는지비정규직의고용실태를점검해볼필요가있다. 또앞서파견직 ( 사례3) 의사례에서본것처럼, 성과급이라는명목아래실적이떨어지거나업무평가를통해급여를삭감하는방식의인사관리가노동법에부합하는것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또프리랜서구성작가의사례에서나타나듯이, 비정규직의말단에있는신입작가의경우노동시간이나임금관련노동법의규정이전혀지켜지지않고있다. 또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야근을해도수당이지급되지않는경우가많다. 비정규직의근무현장에서노동법이준수될수있도록근로감독과지도가필요하다. 특히비정규직여성들이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많이근무하므로이들사업장에대한집중적인지도와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본조사에서도면접시여성들의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질문들, 예를들어왜결혼을못했느냐, 왜이혼했느냐등의질문이두려워아예구직행위를포기하는사람들도있다는사실이알려졌다. 최근에는대형마트에서면접을본여성노동자가모욕감으로자살한사건도발생하는등입사과정에서응시자의인격침해행위도자주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의채용부터퇴직까지전과정을점검하여문제점을살피고개선해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5)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임신과출산시기고용보호 법적으로는비정규직여성들도출산전후휴가와임산부를위한시간단축등보호제도를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실제사업장에서이법이지켜지는곳은드물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들에게 임신과출산은곧계약만료 ( 사례5) 와같은의미를지닌다. 직장을떠나야하는것이다. 이러한현실은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의 M자형참여와경력단절을지속시켜왔다. 그리고여성들이결혼과출산을지연하고회피하는결과를초래했다. 저출산의원인은여러가지이겠지만, 가장직접적으로는여성들이결혼과임신, 출산으로인해일터에서직면하게되는불이익이핵심적인원인이라고할수있다. 여성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으로일하는한국의노동시장에서결혼과임신은곧퇴직을의미하므로일을계속해야하는여성들에게결혼과임신, 출산은걸림돌이되고있다. 이걸림돌을치우지않는이상한국의저출산문제는결코해결되지않을것이다. 여성의관점에서, 특히모성보호제도가존재해도사용할수없는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입장에서해법을찾아가야하며, 그답은임신과출산, 육아가여성의일과삶에걸림돌이되지않도록하는것이다. 현행법은

19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비정규직여성에게는선언에불과하며, 실효성은고용주의선의에좌우될뿐실질적인효과를기대하기란어렵다. 비정규직여성들이임신과출산시기지원정책을자유롭게쓰고노동시장에서불이익을겪지않을때저출산문제도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제일큰게기간제일할때는임신이너무무서운것같아요. 임신을하게되면계약기간이종료가되잖아요. 일그만둬야하는상황이니까. 매달걱정되더라고요. 아직어리고... 그래도저는낳는거는좋은데, 그, 행복감이크잖아요? 그거는좋은데돈을많이벌어놓든지, 아니면직장이좀아이를키울수있는환경이되는직장이었으면.( 사례16) (6)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족의돌봄을위한제도개편 여성노동자들이비정규직이일하는주요한원인중또하나는돌봄과관련된것이다. 아이가아프거나집중적인돌봄이필요할때일을그만두고집으로돌아가기때문이다. 따라서한국의여성들에게경력단절은한번에그치는경험이아니다. 자녀출산과양육기, 또자녀가학교에입학한후에도여러차례직장을떠나는단절이발생한다. 특히비정규직여성은비정규직이라는신분으로인해육아휴직이나돌봄관련제도적지원에서완전히배제되어있다. 또가족안에서는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배우자와동등한역할분담을요구하기도어렵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들은직장과가정에서모두돌봄관련한지원을받지못하는상태에있다. 기업에서시행하는가족친화적, 돌봄친화적제도들이비정규직여성들도포함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 육아기의기간제근로자들은휴가를쓸수가없잖아요. 그런휴가를정책적으로보완을해주면... 그러니까일반뭐놀러가기위한휴가가아니고병가라든가, 아이들아플때. 쓸수있을그런휴가제도를좀마련을해줬으면... 돌림병이라든지, 전염병이나이런경우에는전혀손쓸수가없잖아요. 무급휴가라도해달라고. 그런거제안을하나했었고요, 두번째로그제가내년에학교보낼생각을하니까... 일하는엄마는학원으로계속돌리게돼요, 아무래도. 그러면셔틀타고이런게걱정이되기도하더라고요. 보통이제일하면서학교후문에가끔하교시간에보면아이들이방황하고있어요, 자기학원차를못찾아서. 근데이제집에있는엄마들은딱아이

200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픽업해서데려다주고하지만회사에서는못하니까. 그런거를좀인력을, 일자리를창출을해서... 그런걸로좀만들어달라. 사전에지원을받아서 그런... 연계는할수있잖아요. ( 사례 16) 2) 상담과법률지원등노동자지원프로그램개설 (1) 상담지원 인터뷰참여자들중에는회사에서감정노동이나스트레스로우울증에걸리는등정신적 육체적어려움을겪고있어온사람들이있다. 그녀들은정신과를찾아상담을받기도하지만, 약처방만으로는만족할만한결과를얻지못했다고이야기한다. 그녀들이직면한복합적차별구조를이해하고대응능력을키우는데도움이되기위해서는젠더관점에서이루어지는전문적인노동상담이필요하다. 비정규직으로서자신의조건에대해이해하고상황을개선해가기위한능력을얻기위해서는여성의노동시장조건에대한이해를토대로한전문적인상담프로그램이필요하다. 정규직여성보다훨씬더열악한조건에서일과돌봄을동시에꾸려가야하는비정규직여성들이내적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는임파워먼트프로그램도제공되어야한다. (2) 법률지원 비정규직여성들은상대적으로법적보호의울타리외부에놓이기쉬우므로효과적인법률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현재관련법적지원기관이존재하지만, 인터뷰참여자들은자신들이문제에직면했을때도움을받을생각을하지못했다. 비정규직여성들에게가까이있고문턱이낮아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가필요하다. 임금부터노동시간, 업무, 해고는물론감정노동과직장내성희롱까지여러가지문제와비정규직내여성들이처한조건의차이를고려한법률적지원이적절히제공될수있도록효과적인서비스가구축되어야한다

20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3) 조직화와네트워킹 비정규직여성들은대부분노동조합이없거나가입하고있지않다. 따라서회사나고용주와임금등노동조건을협상할수있는공식적인창구도기회도갖지못한다. 또제도나문화적으로조직내부에통합되어있지않으므로조직구성원으로서동등한인간관계에서소외되기쉽다. 특히소규모사업장이나시간제노동자처럼소속감을갖기어려운형태로일하는경우사회적으로고립될수도있다. 따라서비정규직여성들이직장이나지역단위에서만나고소통할수있는모임이나커뮤니티가필요하다. 노동조합의형태가가장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당장가능하지않을경우커뮤니티형태로자유롭게네트워킹하는데서부터시작할수있다. 따라서이런커뮤니티를지원하고활성화하기위한프로그램과예산이제공되어야한다. 또방송작가등프리랜서의경우개방형조직 ( 오픈소스유니온등 ) 을결성해노동조건협상과모성보호제도사용을위한절차를구성해갈수있다. 이를위한계획과추진방법을모색하고현장에서실현해가기위한지원과노력이시급한과제로보인다. 4) 다양한교육실시 인터뷰참여자들은비정규직여성들과관련한교육사업의매우강조한다. 여기서교육은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진다. 첫째, 고용주의의식개선사업이다. 비정규직여성들이직면한복합적차별을해소하기위해서는관련법과제도를개선해야하지만, 법제도의실효성이낮은한국사회에서결국법제도의효과는고용주의인식에따라달라진다. 특히비정규직여성들이많이일하는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법제도보다는고용주의인식이훨씬더큰영향력을갖는다. 따라서중소규모사업체의고용주들의의식을개선하기위한교육과홍보사업이중요하다. 둘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를위한교육이다. 이것은두가지문제를포함하는데, 하나는노동법과제도, 서비스에대한교육이다. 많은비정규직여성들이법적권리와보호에대해잘모르고있고, 서울시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서도접근할기회가부족하다. 비정규직여성들이법과제도, 서비스를잘알고사용할수있도록교육과홍보가확대되어야한다. 또다른교육은여성의생애과정 (life course) 에대한성찰을토대로자신의경력과삶을설계해나갈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이다. 많은비정규직여성들은불안정한일과불안정한돌봄사이에서고민하고있고,

202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대의비혼인사례11의경우처럼사회적고립감을느끼는경우도있다. 여성들이자신이처한생애과정과삶의조건을이해하고자신이원하는삶의궤도를찾아갈수있도록여성주의노동자교육프로그램 (Feminist Women Worker s Education Program) 을개발하고제공해야한다. 셋째, 조직내정규직과비정규직의갈등을해소하고정규직의차별적태도를개선하기위한교육이다. 인터뷰사례에서나타나듯이, 고용형태-성-지위-연령이교차된복합적차별구조에서특히비정규직여성들이감정적으로가장큰상처를입는것은정규직의차별적태도에직면했을때다. 갑을관계 로표현되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수직적관계를해소하기위한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이시급하다. 이는현재국가적차원에서추진되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이가져올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이를위한교육컨텐츠와프로그램개발을위해먼저정규직의차별적태도를낳는구조적 개인적요인들을조사하고그것들을해소하기위한방법들을개발해나가야한다. 넷째, 젊은세대의여성들, 특히고등학교와대학을졸업하는여학생들에대한진로교육이다. 흔히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과정 (School-to-Work Transition) 에서여학생들이겪는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사례11은자신의미래경력에대한이해와충분한지식없이취업이쉬운시간제일자리에서첫직장생활을시작했다고이야기한다. 취업이어려운현실에서일단가능한일부터하고본다는심정으로비정규직일자리부터시작했고돈을많이벌면좋은일이라고생각했지만, 자신이원하는일에대한탐색이나준비가없었다. 그녀는 40대중반이된현재서야자신이행복한일이무엇인지찾아가고있다고말한다. 예전에그때, 제가대학중간... 그때는일은그냥돈, 이렇게생각했죠. 왜냐하면저는그당시에집안형편때문에일을했어야했기때문에, 일 = 돈. 돈많이버는일이최고라고생각했어요. 적성에안맞는영어도하고그랬던건데, 지금아프고나서다시되돌아보니까나의정체성을찾아가는것같아요. 일을통해서. 내가뭘좋아하고, 그시간일할때나에대해서집중하는것같아요... 그래서아일이라는게나에대해서자꾸만알아가는시간이라내가일을통해서행복감을느끼는구나. 어렸을때는일을하면그냥돈많이버는거. 일을통해돈을벌때경제적으로그런욕구들을해소해나가는거라고생각했는데지금물론기반이되어야하고요, 돈은되어야하지만지금나이들어서봤을때는그것만으로는일로는스트레스를받을것같아요. 돈만많이주는일이라면스트레스를받고나의적성에어느정

20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도맞으면나를찾아가고나를알아가고행복감을줘야그게나에있어서의 진짜일이아닐까지금은그런생각이들어요.( 사례 11) 방송국파견직으로첫직장생활을시작한사례 6 도졸업후입직과정의문제를지 적한다. 청년실업이사회문제가된상황에서조급하게, 정보도없이인터넷을통해 구직활동을했고파견직이어떤조건인지도모르고입사를하게되었다는것이다. 처음에졸업하고기말고사끝나자마자이력서를사람인이나그런데에올리면그런파견회사에서연락이엄청많이오거든요. 영상학과다보니까그쪽에자리가있으니넣겠냐, 해가지고. 근데완전학생때는잘모르잖아요. 파견이뭐고계약직이뭐고... 그냥면접보라해서갔더니뽑혀서, 이렇게다니다보니까아이게파견직이구나. 하고알게되고, 그러다보니까이번에도직업을구할때는절대파견을하지않겠다. 이런생각이많이들어서. 파견말고계약직이라도... 취업되기힘들잖아요, 정규직은. 그러니까그냥계약직하자해서. 계약직은그래도 2년후정규직전환이가능은한데, 파견은딱 2년이면무조건끝나거든요. ( 질문 : 파견회사에서연락이오나요?) 네, 연락이엄청와요... 그래서지금제후배들이나동기남자애들은이제 취업하잖아요. 거의대부분다파견으로가고있어요.( 사례 6) 사례11과사례6의이야기는젊은세대의여성들에게좀더효과적인진로교육과정보가필요함을보여준다. 현재대학등여러기관에서나름대로의진로교육을하고있으나, 대부분당장의취업을위한기술과방법훈련에그친다. 그러나노동시장의신규입직자들에게는당장의취업보다더중요한것이자신에게맞는직업선택과경력개발을위한전략이다. 따라서자신의생애전반에걸쳐경력을설계하고이를실현해가기위한계획을세울수있는역량교육이필요하다. 또좀더현장에가까운곳에서구체적인현실을반영한지식과정보제공도중요할것이다. 비정규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은젊은이들에게어떤준비와노력이필요한지적절한교육이제공되어야한다

204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5) 노동복지의확대 인터뷰사례에서나타나듯이, 비정규직여성들은직장의료보험에서제외되기쉽다. 또여러가지직업병에노출되어있지만, 산재의혜택을받기도어렵다. 따라서인터뷰참여자들은비정규직여성들의정신적육체적건강을지킬수있는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또한비정규직여성들을위한공간, 즉쉼터나힐링센터등의역할을할수있는장소도필요하다고말한다. 이런공간에서일자리나직업훈련, 돌봄, 건강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면더좋을것이다. 또비정규직여성들은고용의불안정성으로인해금융권에접근하기가매우어렵다. 인터뷰참여자중프리랜서로전직한사례17은은행에대출을신청하는과정에서프리랜서임을알리자대출이거부당한사건을예로들어금융지원의필요성을강조했다. 이공간에서비정규직여성들을위한소액대출창구를개설하거나금융권과연계하는사업도구상해볼수있다. 이런사업들은회사의복지체계에서소외되어있는비정규직여성들에게상담과휴식, 정보를얻고커뮤니티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으로써그녀들의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다. 봉제, 상당히힘든직종이에요. 특히이제여성들이기때문에무거운거, 코트같은거하고그럴때는이게이렇게옷을막돌리고하다보면온몸이... 다많이직업병에시달리고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지원을좀해서치료를받을수있게끔... 우선저같은경우는이제그... 봉제그일을하면서생겼던, 직업병들같은것들그런것들을걱정안하고치료도좀받고... 예를들어서치료에필요한한약도한재지어주고, 그러면참좋을것같아요. 그전에이제보면복지의원이라고있었어요. 거기는그, 지금이런시나이런곳에서하지못했던인도주의의사실천협회그쪽의선생님들이하고그랬어서그때는오히려우리가너무힘들고막지치고그러면링겔도한대맞춰주고개인협회에서... 선생님들하고사당동같은데에또 원장님이라고해서우리노동자들은치료를거의무료로하다시피하고그랬는데요새는너나나나다살기힘드니까오히려더없는것같아요.( 사례 14) 6) 조사연구와정책개발, 사회적인식개선사업의중요성 본조사에서밝혀진것처럼,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고용형태별 - 성별 - 직위별

20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연령별복합적이고중층적인차별의위계속에놓여있다. 비정규직여성이받고있는낮은임금이어디까지합리화될수있고어디서부터차별인지는직종별, 업종별, 사업장별로구체적인조사가필요할것이다. 이를규명하고차별해소를위한정책과방법을찾기위한조사연구가대폭확대되어야한다. 또한인터뷰참여자들은한결같이노동자를존중하는일터를만들기위한사회적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그들은자신이노동자로서적절한대우를받고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서울시는 ' 노동존중특별시 라는매우중요한비전을세우고있다. 이비전이얼마나실현되었는가를판단하려면비정규직여성의일과생활실태를파악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방법일것이다. 비정규직여성은고용형태와성별, 연령별, 직위별복합적차별구조의가장밑바닥에놓여있기때문이다. 지속적인조사와정책개발, 그리고그것을토대로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통해비정규직여성이직면한일과삶의조건을개선해갈때서울시가진정한의미에서 노동존중특별시 로전환할수있을것이다. 7) 여성의일자리창출과일자리의질개선사업연계 본조사에참여한봉제업미싱사인사례14와사례15는봉제산업노동자양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생산노동의가치에대해사회적으로인정하고노동환경을개선해서미래인력을양성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여성의손기술을활용한공예산업육성이라는서울시의방침에도부합한다. 현재동대문지역을중심으로활성화되어온패션산업에서생산업무에종사할여성인력을육성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봉제업노동환경과노동조건을대폭개선해야하며이것이전제될때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일자리가만들어질수있을것이다. 8) 정책의사각지대에놓인집단의지속적발굴과노동조건개선 본조사에서는 40대비혼여성들의일과삶을안정시키기위한정책의필요성이밝혀졌다. 조기퇴직과차별관행상 40대여성들은직장생활을계속하기가쉽지않지만, 비정규직여성들의상황은더욱나쁘다. 특히비혼여성들은의지할수있는배우자의소득이없으므로노년기빈곤에빠질수있다. 40대중장년기비혼여성들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206 Ⅳ. 면접조사를통해본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수요 며칠전에시장님께서취준생을위해서장려금을준다고했잖아요. 근데저희처럼 40대어중간한나이는해당이안되고요, 오히려나이많은 50대이후분들한테는또혜택이있어요. 사이에낀저희들은아무런혜택이없는거예요. 그렇다고어떠한뭐... 세금감면혜택이있다거나특히나뭐차라리저또래육아를하는엄마들은자녀에대한수당을받는다거나... 자녀가셋이면또거기에대한수당을받거든요. 뭔가가다있거든요. 저희처럼싱글이고취준생나이도아니고노년층도아닌저희들한테는아무런혜택이없어요. 그러니까아예거들떠도보지않는다는생각이들어요. 오히려 40대사람들이더바둥바둥살거든요. 더어떻게보면사회에서사각지대에빠져있는것같아요. 아무도돌봐주지않고, 아무도관심을가져주지않아요. 오히려젊은취준생들의, 그런... 걔네도물론힘들죠. 당연히힘든거아는데, 오히려나이드신분들한테도관심을가져주시고하는데... 저희또래의저처럼싱글이거나뭔가이렇게경력단절여성에해당하지도않고취준생에해당되지도않고아예노년층에해당하지도않는어중간한저희들한테는아무런혜택이없어요. 어떠한세금감면이라든가장려금이라든가, 프로그램을통해서뭔가를할수있다거나... 아무것도없더라고요. 그런부분을좀더배려해줘야하지않을까.( 사례11) 9) 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고용평등기구설치 면접조사에서나타난가장주목할만한현상은비정규직여성들은 조직내외부인 에머물러있으며, 성별-고용형태별-지위별-연령별권위구조와본사 ( 원청 )-협력회사 ( 하청 ) 라는외부화의조건속에서교차적 복합적 중층적차별의대상이되지만, 현실에서는 분리와배제 의메카니즘으로인해이것이가시화되기어렵다는점이다. 이러한현실은최저임금의인상이나고용조건의부분적개선과는다른차원의정책을요구하며, 차별구조를규명하고그것을시정하기위한장기적이며체계적인노력을필요로한다. 그러나현재의노동관련분쟁처리절차에서는성차별문제가제대로다루어지기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 노동위원회에서성차별사건이젠더관점에서충분히이해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경우시정권한이약해성차별시정기구로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서울시차원에서라도복합적차별해소를위한고용평등기구를인권위원회산하에두고조사와현실규명, 정책

20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대안과실현을위한노력을계속해가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10) 서울시여성노동정책총괄부서의설치 중앙정부도그렇지만현재서울시에도여성노동정책을총괄하는부서는없다고볼수있다. 중앙정부의경우고용노동부내여성정책과가있지만, 제한된범위의업무에그치고있으며, 성차별시정을위한계획과정책수행은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 서울시에서는노동정책전담부서와여성정책실이함께여성노동관련업무를수행해왔지만, 정책전반을책임지고이끌어가는독립부서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 여성노동정책전담부서를신설하고이부서를중심으로서울시와산하여성노동관련기관들의업무를체계적으로재조직해나갈필요가있다

208 Ⅴ.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1.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향 서울지역여성노동자중비정규직은 41.0%( 남성은 29.1%) 에달하며약 71만명이비정규직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통계청, 2016). 그러나특수고용노동자등정규직과자영업사이의모호한고용관계 11) 에있는여성비정규노동자까지포함하면훨씬더많을것으로판단된다. 서울지역여성노동자중비정규직은상당비율을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서울지역차원에서의실태파악이나연구는아직까지적은편이다. 이에본연구는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에대한양적, 질적실태조사를통해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어떤문제가있는지파악하고지원정책을제시하고자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여성비정규직들은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비자발적으로비정규직이되었고, 임금은정규직의절반에불과했다. 또한직장내에서도여성비정규직은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임의적인계약조건, 승진차별, 성희롱, 모성보호제도이용제한, 잦은이직등을감수하고있으며직장내복지혜택에서배제되었고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비정규노동자대부분이직장내에서부당하거나차별을당해도계약갱신이되지않거나해고될까봐부당한차별에맞서대응을할수없었다. 부당한차별을경험한응답자의 86.5% 가부당노동행위경험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노동위원회등공공기관에구제를요청했다는응답은 1.9% 에불과하여여성비정규직이제도활용의사각지대에있음을알수있었다. 응답자중노동권보호를받을수있는노동조합가입률은 2.2% 에불과했다. 여성비정규직이겪고있는고충을해소하기위해서는현재여성비정규직이겪고있는차별과고충이무엇인지파악하고그에맞는노동권리구제와차별해소를위한정책이필요하다. 특히여성비정규직은노동조합의보호조차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있다는점에서공공영역에서의지원이무엇보다도절실하다. 이에여성비정규직을지원하기위해무엇보다가장먼저시행되어야할일은여 11) 모호한고용관계란최근노동법과사회보장법에서각종규제와보호의대상이되는종속적인노동자와민법상의교환이라는계약관계로고객과거래하는대등한지위를가진자영업자라는경계에사이에있는모호한형태로나타나는고용관계를말한다 ( 이주희외, 2015)

20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성비정규직이직면하고있는차별이무엇인지규정하고구제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다. 여성비정규직에대한정책수요조사에의하면응답자들이가장필요한정책이라고응답한 1순위는 차별해소등을위한노동상담구제 였다. 그러나비정규직차별과성차별을분리하여규정하는현행법률제도만으로는여성비정규직이겪고있는복합적차별을차별로규정하고시정하기가쉽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비정규직차별시정을지원하기위해서는우선여성비정규직차별실태를조사하여여성비정규직차별기준과가이드라인을만들어법적차별의근거를확립해야한다. 미국의고용기회평등위원회 (EEOC) 는설립초창기시민단체및법률전문가등과함께보편타당한차별의기준과가이드라인을만들어차별에대한법적판단의근거를확립하였다. EEOC의사례를비춰볼때여성비정규직에대한차별실태조사, 차별규정및가이드라인마련과차별시정을위한법적근거확립은여성비정규직지원정책이실제적인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도필요하다. 기존문헌연구및국내외사례, 실태조사결과에따라본연구는여성비정규직지원을위한세가지정책방향으로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권익보호를위한정책과서비스확대,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정책마련, 여성비정규노동자의역량강화를제시하였다. 첫째, 여성비정규직의노동권익지원을위한확대 는현재여성비정규직대상으로하는노동권익지원과정책서비스가거의없다는점에서제시하였다. 여성비정규직관련법제도및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여성노동정책을살펴본결과여성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노동정책은있으나여성비정규직을대상으로하는노동정책은찾아보기어려웠다. 여성비정규직비율이 40% 에달한다는점에서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맞춤형정책마련이시급하다. 둘째,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정책마련 은현재여성비정규직은여성이자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성차별과비정규직차별을동시에경험하고있다는것을이해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맞춤형정책을설계해야한다는점에서제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결과에의하면여성비정규직은비정규직이라는이유만으로일자리, 근로계약, 승진, 교육등에서성차별과비정규직차별을동시에경험하고있었다. 셋째, 여성비정규노동자조직역량강화 는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에진입하기위한여성비정규직의개인역량강화와스스로의권익을위해집단적으로목소리를내는여성비정규직의조직역량강화둘다필요하다는점에서제시하였다.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에진입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정책외에도개인의

210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역량을강화하여좋은일자리 (decent work) 에진입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여성비정규직의개인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직업훈련을통한숙련, 경력사다리개발을통한경력단절예방, 좋은일자리정보를제공해야한다. 물론노동시장에서개인역량을강화하는것만으로는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쉽지않다. 여성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스스로목소리를내고권익을찾는당사자의조직역량강화도필요하다. 조사결과여성일자리사업을통해수많은자격증을보유했지만나이로인해노동시장에서밀려나는여성비정규직사례도있었다. 따라서여성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스스로권익을보호하고대안을만들기위해당사자가목소리를내는조직화와같은조직역량도같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조사결과에서도알수있듯여성비정규직노조조직률이상당히낮다는점에서여성비정규직의조직역량강화는주요한정책방향이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주요정책방향속에서다음의네가지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첫째여성비정규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상담과정보제공, 둘째여성비정규노동자문제해결을위한법및제도마련, 셋째여성비정규노동자일자리의좋은일자리만들기, 넷째여성비정규노동자간네트워킹강화이다. 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는다음의 [ 그림 Ⅴ-1] 과같다

21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 그림 Ⅴ-1] 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방향과정책과제 정책방향 정책과제 여성비정규노동자노동권익보호정책과서비스확대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정책마련 여성비정규노동자역량강화 권익보호를 차별해소를위한상담과위한법및정보제공제도마련 좋은일자리만들기 여성비정규네트워킹강화 세부정책과제 - 권리구제및상담사업실시 - 여성비정규노동자차별인식개선홍보 - 여성비정규노동자고충상담을위한상담연계지원 - 사업주, 여성노동자노동권익교육시행 - 서울시여성노동담당부서설치 - 여성비정규센터 ( 가칭 ) 설치 - 여성비정규노동자보호를위한조례제 개정 - 여성비정규직근무사업장모니터링강화 - 여성비정규중첩적차별해소를위한중장기정책개발 - 일자리정보제공및좋은일자리알선연계 - 직업훈련및경력사다리개발 - 좋은일자리로만들기위한컨설팅및개선사업지원 - 여성비정규노동자자조모임운영지원 - 여성비정규노동활동가리더쉽프로그램지원 - 여성비정규직노사민정거버넌스 ( 가칭 ) 운영

212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2. 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1) 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권익보호를위한정책과서비스확대 여성비정규노동자권리구제및상담사업실시여성비정규노동자를위해가장시급히시행되어야할것은맞춤형법적권리구제사업및상담사업을실시하는것이다. 설문조사결과응답자들은여성비정규문제차별등노동상담및구제가가장필요 (86.0%) 하다고응답하였다. 또한심층초점집단면접조사에서알수있듯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고용관계, 임금, 모성보호, 승진, 성희롱등다각적차별을경험하고있었다. 면접참여자들은자신들이경험한일들이막연하게부당하다고생각했지만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모르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대부분대응하지않았다. 따라서여성비정규노동자권리구제및상담사업은특수고용, 도급노동등다양한고용관계로인해발생하는부당한차별행위에대한권리구제뿐만아니라직장내성희롱, 모성보호문제까지같이다루는복합적상담이제공될필요가있다. 여성비정규노동자차별인식개선홍보심층면접결과여성비정규노동자에대한고객, 원청업체, 상사, 정규직직원의편견과차별인식이문제가되고있었다. 또한여성비정규직은정규직과달리사내휴식공간, 모성보호제도이용같은동등한노동조건이제공되지않는경우도많았으며관련정보도제한되고있었다. 여성비정규노동자도회사에서같이일하는동료임을인식하고인격체로대우할수있도록하며동등한노동조건을제공해야한다는인식개선홍보가필요하다. 이러한홍보는사업주와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자모두를대상으로해야할것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고충상담을위한상담연계지원여성노동자지원을위해서는다양한상담을지원하거나연계할필요가있다. 심층면접조사결과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감정노동, 성희롱, 고용불안정, 저임금, 승진차별등으로다양한차별과경력단절, 배제상황을경험하면서절망감에빠져우울감을호소하고있었다. 또한일과가사노동의이중고로인한일상적스트레스에대처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게다가여성비정규직은저임금과고용불안정

213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으로인해늘실직과빈곤의위험을안고살고있다. 따라서여성비정규노동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권리구제및노동권익상담을기본으로지원하되취업상담, 심리상담, 성희롱상담, 가정폭력상담, 복지상담, 가족상담등다양한상담을통해여성비정규직문제해결을해야한다. 실제로국내외여성비정규직또는여성노동자기관에서는노동권익상담뿐만아니라이민자를위한비자, 가정폭력상담또는관련상담연계를주요사업으로수행하고있었다. 사업주, 여성노동자노동권익교육시행사업주나관리자가여성비정규직과관련하여노동법을이해하고준수할수있도록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 여성비정규직이주로근무하는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사업주가노동법을잘모르고관행적으로하는차별이있는경우도많아교육이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결과에의하면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고용계약을맺은후에도본인의임금산정, 복지제도, 노동조건, 교육, 모성보호등과관련된정보를얻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업장의규모가큰기관이라고해도여성비정규직의노무, 인사복리후생에대한정보에접근이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있었다. 이는사업주나관리자로잘모르거나관심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업주와여성비정규직모두비정규직과관련하여노동법정보를제공하고인식전환을위한교육을할필요가있다. 2) 여성비정규노동자중첩적차별해소를위한법및제도마련 서울시여성노동담당부서설치현재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는여성일자리팀이있으나주로여성일자리창출, 여성인력개발기관등여성일자리기관관리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여성노동, 여성고용평등과관련하여다루는업무는이동하는여성근로자쉼터 ( 이어쉼 ) 운영이유일하다. 또한여성가족정책실여성단체협력팀에서여성노동자지원기관인직장맘지원센터운영및업무관리를수행중에있다. 노동정책을다루는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에는여성노동을다루는전담부서가없는실정이다. 중앙정부의경우고용노동부에여성고용정책과를설치하고있으며고용평등촉진에관한정책총괄 조정,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개선, 근로기준법 제5장에따른여성근로자근로조건개선및이행지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개선ㆍ운영, 직장내성희롱예방및남녀고용평등확산을위한정책개발, 간접차별

214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및동일가치동일임금지급에관한기준개발, 고용ㆍ노동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등을여성노동정책업무를전담하고있다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6조 ). 따라서서울시여성노동정책이체계화되고활성화되기위해서는서울시조직도내에여성노동과고용평등정책을다루는전담부서를설치하여서울시고용차별시정과고용평등을위한정책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서울여성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설치여성비정규직차별을해소하기위해서는이들을위한노동권익서비스를제공하고, 지역고용평등환경조성을목적으로하는기관이설치될필요가있다. 설문조사결과설문에응답한여성비정규직 92.7% 가여성비정규직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기관설치를요구하였다. 여성비정규노동자가겪는권익문제는다양화되고있으나여성비정규노동자의권익문제를전문적으로다루는공공기관은많지않다. 이로인해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성차별과고용차별에동시에대응하기쉽지않다. 노동취약계층인여성비정규직에대한지원과이해대변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현재이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문제가무엇인지파악하고그에맞는현장맞춤형차별시정과권익보호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문제를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기관인여성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가설치되어야한다. 여성비정규노동센터운영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우선여성비정규직차별을법적으로규정하고판단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미국의고용기회평등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는전국 53개지역에현장사무소를두고있으며고용차별관련분쟁조정과차별제소를중심으로운영이되고있다. 초창기고용기회평등위원회는노동관련시민단체및법률단체와네트워크를구축하고이들과의연계를통해차별에대한체계적인가이드라인을확립하여차별에대한법적기준을마련하였고차별시정캠페인을조직하였다. 여성비정규직지원기관설립초창기에는시민사회및지역단체와연계하여서울지역의특성에따라여성비정규직이경험하고있는성차별과고용차별이무엇인지에파악하고이에대한법적근거를만들어노동위원회제소시차별시정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능이필요하다. 한편미국의경우노조조직화가어려운취약계층을대상으로법률상담, 권리구제등서비스제공, 비정규노동자교육, 조직화, 지역공동체형성기능등을수행하는민간중심의노동자센터 (workers center) 가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 서울지역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조조직률이미약한상황에서조직화기능은필수적이다. 우리나

215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라에도여성비정규노동자문제를중점적으로지원하기위해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와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운영되고있다. 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는부산여성회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기관이지만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는노동상담과요양보호사등여성비정규노동자자조모임조직화사업에중점을두고성과를내오고있다. 그러나민간지원인관계로전문적인법률상담과권리구제에한계가있었다.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사례의경우경남도청에서 ( 사 )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에운영을위탁하여운영되고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경남여성인력개발센터내설치되어있고상근자가 1인인관계로노동고충상담및일자리상담연계, 실태조사연구수행등을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여성비정규직지원을위한연계운영하는장점이있었다. 그러나상근자가 1인밖에없어여성비정규노동자권리구제와조직화사업을직접수행하기는쉽지않았다. 국내외여성차별시정및지원기관사례에비추어볼때, 여성비정규직지원기관을설치할때는여성비정규직차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만들고노동위원회에서이를지원할수있도록관련전문가인변호사, 노무사등을배치하여전문적인법률상담과권리구제지원사업을필수적으로수행해야할것이다. 또한당사자들이목소리를낼수있는조직화를위해서자조모임과같은커뮤니티지원외에도관련여성노동자지원기관, 여성인력개발기관등과연계하여협업하여지원하는자원연계기능을통한통합적지원도수행해야할것이다. 주요역할을바탕으로서울시여성비정규노동센터 ( 가칭 ) 의기능과역할을다음의 [ 그림 Ⅴ-2] 와같이제시하였다. 여성비정규노동센터의주요기능은여성비정규직을위한맞춤형권리구제및상담제공, 직업훈련및각종상담자원연계, 당사자개인과조직역량강화, 당사자및사업주를대상으로하는인식개선교육및홍보, 여성비정규직차별실태조사및가이드라인작성, 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정책개발이다

216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 그림 Ⅴ-2] 서울여성비정규노동센터의주요기능과역할 여성비정규노동자보호를위한조례제 개정여성비정규직은노동현장에서중첩적차별을경험하고있다. 여성과비정규직이라는중첩적차별을시정하기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지원에관한법률 를근거로하여남녀고용평등실현과여성비정규노동자차별시정을위한개선조치가서울시의의무임을명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 서울시남녀고용평등을위한기본조례 ( 가칭 ) 를제정하고, 조례에는고용에서의성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실현, 차별을시정하기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현등의내용을담아야할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고용상의차별행위금지조례 는서울특별시및그소속기관, 출연 투자 출자기관을대상을적용범위로규정하고있다. 서울시는그동안전국최초로성평등위원회를설치하고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를제정하는등서울시성평등실현에적극적인행보를하고있다. 이에성평등확대의일환으로서울시가산하기관뿐만아니라민간사업장에서여성노동자에대한차별금지와고용평등실현을위한적극적조치시행을서울시의책무로명시하도록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를개정하는방법도검토해볼수있다. 여성비정규직근무사업장모니터링강화 실태조사결과여성비정규직근무사업장에대한준법여부감독및모니터링에 대한정책수요가 45.2%( 중복응답 )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여성비정규노동자대부

217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분이 30인미만소규모사업장에서근무하고있고단속의손길이미치기어려운영세사업장에서일하고있다는점에서사업장실태조사및현황파악은여성비정규직차별실태를파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노동조합이없는상태에서공공기관의지속적인모니터링은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시킬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또한무조건적인감시를하기보다는사업주의무지나잘못된관행을개선하는방식으로계도하여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시키는것도한방법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중첩적차별해소를위한중장기정책개발조사결과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기존의차별개선정책만으로는여성비정규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실태조사결과여성비정규직차별개선을위한정책개발에대한요구가 58.4%( 중복응답 ) 로두번째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볼수있듯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고용차별이에도승진, 교육, 성희롱등다양한부당행위와차별에노출이되어있으며대부분대응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서울시에서도비정규직의정규직화정책이시행된후고용차별이해소되었는지에대해조사를진행한결과무기계약직이나자회사정규직으로전환되었어도노동조건, 임금, 복지에서의차별이여전히발생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12) 심층면접조사결과에도나타나듯비정규직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다고해서고용차별이해소되는것은아니다. 무기계약직이되어도임금, 승진, 복지후생의차별등의문제가여전히발생하고있었다. 따라서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만으로여성비정규직차별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 현재서울시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도한번에끝나지않음을인식하고중장기과제로진행하고있다. 마찬가지로여성비정규노동자차별문제를해결하려면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여성비정규노동자차별시정, 고용차별의금지, 적극적개선조치, 성별임금격차해소등다각적인측면에서고용차별해소정책개발하고이를시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서울시여성노동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매년달성해야할목표를세워여성비정규직에대한차별을지속적으로개선해야한다. 여성비정규직차별해소를위한중장기계획을세우기위해서는여성비정규노동자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와정책연구실시, 여성비정규차별사례수집과이를근거로하는차별금지를위한가이드라인개발, 사업장내적극적개선조치 12) 2016 년 5 월 2 일서울시정규직전환자대상간담회에서발표된무기계약전환자노동실태조사결과에의하면 고용불안정성은개선되었으나복리후생등다른근로조건에서는변화가없다 는응답이 29.3% 에달했다

218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확산정책등다양한고용평등정책개발, 비정규직관련성인지통계생산등이시 행되어야할것이다. 3) 여성비정규노동자역량강화 여성비정규직을위한좋은일자리만들기 일자리정보제공및좋은일자리알선연계실태조사결과에서도볼수있듯여성비정규노동자대부분이비자발적비정규직이었으며고용이안정되거나임금이높은일자리로옮기고자하는의사가높았다. 정책수요조사에서도노사파트너쉽을통한좋은일자리정보제공과알선에대한욕구가상당히높았다. 현재서울시전역에는여성능력개발원을포함하여총 24개의여성인력개발기관이운영되고있다. 또한대부분의여성인력개발기관에는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지원하는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다.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경우에도예산과인력의한계로고유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같이설치된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와함께연계사업을추진하고있었다. 여성비정규지원기관이직접일자리정보를제공하고알선하는것은어려울수있으나여성인력개발기관등과연계하여노동조건이좋은일자리에대한정보와알선을연계하는사업은가능하다. 특히여성비정규노동자지원기관이타기관과연계시노동조건이좋은일자리를선별하여제공하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중요하다. 직업훈련및경력사다리개발실태조사결과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직업훈련및경력사다리개발을원하고있었다.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도알수있듯직장내에서비정규직으로있을때는교육및경력개발에서정보를제한받으며배제되는경우가많았다. 또한비정규직에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어도승진차별이발생하고있었다. 여성비정규노동자가고용이안정되고임금이보장된일자리로가기위해서는전문적인직업훈련과경력개발을통한개인역량강화가무엇보다도요구된다. 2030청년세대의경우에는첫직장진입시자신의향후경력과미래에대한충분한지식없이비정규일자리를하게되면서계속해서비정규직으로남아있는경우가많다. 이에 2030 비정규직여성들은진로탐색과좋은일자리로진입하기위한준비와교육이필요하다

219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좋은일자리로만들기위한컨설팅및개선사업지원직업훈련과일자리알선을통해나쁜일자리에서좋은일자리로이직하도록하는정책도필요하지만나쁜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개선하여일하고있는여성비정규노동자의노동조건을개선하는것도필요하다. 봉제노동자의면접조사결과현재봉제산업은열악한노동조건과저임금등으로인해유입되는인력이부족한실정이다. 그러나최근여성공예산업이활성화되고서울시에서도이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주요사업으로지원하게되면서봉제와같은손으로하는노동에대한재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서울시에서영세업종중하나인봉제사업장노동환경개선을위한환풍시설설치, 인간공학적작업의자개선등을지원하여여성봉제노동자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 봉제산업을주요공예산업으로육성하여사회적으로가치있는손노동이라는인식이널리확산될때봉제산업분야의인력부족도해소될수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여성비정규노동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나쁜일자리에서좋은일자리로옮겨가는것이아니라나쁜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만드는작업이필요하다. 누군가이직한나쁜일자리에는더상황이어려운취약계층이채우는악순환이거듭될것이기때문이다. 더나아가나쁜일자리를좋은일자리로만들기위해서는도시개발또는도시재생사업의계획단계에서부터노동친화적관점이반영될수있어야할것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네트워킹강화 여성비정규노동자자조모임운영지원부산여성비정규노동센터는당사자조직화가주력사업중하나이다. 당사자들이목소리를내지않는한현재의여성비정규직노동조건은개선되기쉽지않기때문이다. 여성비정규노동자의경우정보공유및네트워크에대한요구는있으나실제로모일수있는공간이많지않고일과가정의이중고에시달리다보니스스로커뮤니티를꾸리기가쉽지않다. 따라서여성비정규직지원기관이여성비정규노동자자조모임을꾸릴수있도록공간과자원을지원하여자신들의노동환경개선에목소리를낼수있도록하는조직역량강화지원이필요하다. 특히 2030세대의경우이러한커뮤니티의필요성을깨닫게하는지원을통해서로의노동조건을공유하고개선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필요하다

220 V.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자지원을위한정책과제 여성비정규노동활동가리더쉽프로그램지원여성노동단체, 여성단체, 상급노조단체등에는여성비정규노동자를조직하고성평등한노동을실현하고자하는여성활동가들이있다. 그러나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개별화되고있고잘드러나지않아조직화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이다. 또한상급노조단체나노동조합내에서몰성화 (gender blind) 나성차별적인식으로인해여성비정규노동자문제가부차화되는경우도많아여성노동활동가들이고립감을느낄수있다. 따라서서울지역에있는여성비정규노동활동가의개인역량과조직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교육및프로그램개발하고이들간에지속적인네트워크를운영하여조직역량을강화하는방식이필요하다. 여성비정규직노사민정거버넌스 ( 가칭 ) 운영서울시에서여성비정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여성집중산업고용주, 여성비정규노동문제전문가, 당사자, 관련민간단체, 정책관계자가지속적으로소통하여여성비정규노동의제를논의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여성비정규노사민정거버넌스 ( 가칭 ) 이운영되어야할것이다. 특히여성비정규노동자의경우아직당사자조직역량이약한만큼대표성이문제가될수있다. 따라서참여하는공공기관또는공무원은여성비정규노사민정거버넌스에서여성비정규노동자입장이사업주와대등하게반영될수있도록하는ㅜB 역할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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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참고문헌 강이수 경제위기와여성노동시장의변화추이, 동향과전망. 40: 산업화이후여성노동시장의변화와일-가족관계, 페미니즘연구. 7(2): 강인순 경남지역비정규직여성근로자고용실태 -공공부문학교비정규직을중심으로, 人文論叢. 25: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년 6월사업체노동력조사 국미애 이현주 서울시경력단절여성의일경험분석을통한지속고용지원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국회예산처 우리나라비정규직고용의특성과시사점-통계청의근로형태별부가조사자료를중심으로, 경제동향& 이슈. 2017년 6월호. 권혜원 비교연구의관점에서본한국의유연근무제와일-생활균형 : 제도의실효성을저해하는요인은무엇인가?, 전문경영인연구. 19(1): 권혜원 권순원 문화예술인들의집단적이해대변가능성탐색 : 작업장노동조합주의를넘어서, 한국사회. 17(2): 권혜원 권현지 김영미 대학청소용역서비스작업조직내범주적불평등의지속과균열, 산업관계연구. 26(2): 권현지 김영미 권혜원 저임금서비스노동시장의젠더불평등, 경제와사회. 통권 107호 : 금재호 사업체규모로살펴본비정규직근로자, 월간노동리뷰. 83: 김경희 강은애 가족내돌봄책임이성별임금에미치는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2): 김미숙 한국여성노동력의성격변화와노동정책 : , 한국인구학, 29(1): 김수정 빈곤의여성화 재검토 : 지표의사실과허구, 젠더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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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부록 > 실태조사설문지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조사설문지

231 서울지역여성비정규직노동실태와지원방안연구

232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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