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al Trends 2016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의낮은수준까지떨어졌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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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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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 Korean Social Trends 2016 인구영역의주요동향 김두섭 ( 한양대학교 ) 한국인구는 2030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 한국의출산력은지난반세기동안급격한저하를지속하여 1980 년대중반에선진국의낮은수준까지떨어졌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세계적으로가장낮은초저출산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의출산력은 2005 년에최저수준을기록한이후, 이를전환점으로하여약간씩상승하고있다. 기대수명이선진국수준보다현저하게높아졌으며, 빠른속도의인구고령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생산가능연령의인구는 2016 년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하였으며, 총인구는 2030 년부터감소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서울의인구는약간씩감소하는단계로반전되었으나, 서울을포함하는수도권은인구증가가지속되고있다. 혼인이주외국인배우자의규모가 2005 년정점에도달한후현저하게감소하고있으나, 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장래한국인구의이러한감소전망은주로초저출산때문이다. 한국사회는금세기에들어와서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또한, 저출산과아울러수명의지속적인연장으로인구의고령화현상이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이에따라경제성장의추진력이약화되고, 연금이나의료보험과같은사회보장및복지제도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이글은한국인구의성장과구조의최근변화양상을살펴본다. 특히, 출산율과사망률의최근동향, 고령화의추세및지역편차, 인구분포의변화, 그리고국제결혼의변화추이에논의의초점을맞춘다. 대부분의분석과논의는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동태통계, 장래인구추계 및 UN 의인구 DB 자료를활용하여이루어진다. 인구현상은해당사회의정치, 경제및사회문화적 현상을반영하거나상호작용하며밀접한관계를유 지한다. 동시에인구현상은사회각부문에영향을 인구성장과인구구조의변화 주어변화를가져온다. 최근범세계적경제불황은결 혼과출산력뿐만아니라사망력, 인구이동등의다양한영역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저출산과고령화는한국사회의생존및지속가능한발전을위협하는사회문제로부각되고있다. 지난 20세기초까지고출산, 고사망의전통적인특성을지니던한국의인구는 1980 년중반에출생률과사망률이선진국수준으로낮아지고, 제1차인구변천을마친것으로인정된다. 그러나 24

3 출산력은 1980 년대중반이후에도지속적으로 교육수준, 혼인상태별인구구성의변화양상이 저하하였으며, 2000년대진입이후에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사회의사회경제적발전과함께사망력도지속적으로저하하였다. 그결과, 이제한국사회는인구와노동력의급격한감소를걱정하고고령사회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되었다. 한국의인구규모는 2015 년현재 5,107 만명으 제시되어있다. 이표를보면, 남녀인구의구성은비교적균형상태를유지하고있으며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그동안남자인구가여자인구보다약간많은상태가유지되어왔으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남녀인구가각각 49.7% 와 50.3%, 그리고 2015년에는남녀인구가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로세계에서 27위에해당되며,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48% 의수준으로추정된다. 통계청의장기추계에따르면, 한국인구는 2030년 5,216 만명의정점에도달한후감소하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이르면 2015 년인구보다 711만명이줄어든 4,396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런데문제의심각성은인구의절대규모가줄어드는것뿐만이아니라연령구조가급격하게변화한다는데있다. 출산수준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2060년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와유소년인구 (0-14 세 ) 는각각 2015년규모의 59.2% 와 63.5% 에불과한수준으로감소할것이다. 반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2015 년의 2.7 배규모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변화는 2060년한국인구의연령구조가전형적인역삼각형으로바뀐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인구구조는성, 연령, 혼인상태에따른인구학적구성과교육정도, 직업, 수입, 거주지등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구분해파악된다. < 표Ⅰ-1> 에는 1990년이후성, 연령, 거주지, 49.9% 와 50.1% 씩을구성하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여자인구의완만한증가추세는사망률의저 < 표 Ⅰ-1> 성,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및혼인상태별인구구성, 성 남자 여자 연령 0-14세 세 세이상 거주지 시 ( 동 ) 읍 면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혼인상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주 : 1) 인구는내국인인구를기준으로하고, 교육수준별인구와혼인상태별인구는각각 6 세이상, 15 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 25

4 Korean Social Trends 2016 하와수명의연장으로인하여여자노인인구가증가하는데기여하는바크다. 연령구성은출산율과사망률의지속적인저하와수명의연장으로 1990 년이후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 그림 Ⅰ-1] 에서보는것처럼, 1960 년의연령구조는전형적인피라미드의형태이었으나 2015년에는항아리모양으로바뀌었으며, 2060년에는연령구조가역삼각형으로바뀔것으로전망된다. < 표Ⅰ-1> 에서연령집단별구성의변화를살펴보면, 0-14 세유소년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90년 25.7% 에서 2000년 21.0%, 그리고 2015 년 13.9% 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다. 한편, 세인구의비중은 1990년 69.4% 에서 2000년 71.7%, 2015년 72.9% 로약간씩증가하여왔다. 이러한증가추세는 2016 년이후감소단계로진입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비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15 년전체인구에 대한비중은 1990년비중의 2.6 배에해당된다. 지난반세기동안지속된급속한도시화의결과, 1990년에이르러도시인구의비중이 74.4% 수준에도달하였다. 도시인구의비중은 2010 년과 2015년에각각 82.0% 과 81.6% 로높아졌으며, 여기에읍지역의인구를포함시키면그비중이두해모두 90.6% 가된다. 도시인구비중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다. < 표Ⅰ-1> 에서보는것처럼, 읍지역에거주하는인구의비중은 1990년이후 8% 대에서커다란변화의양상을보이지않는다. 한편, 농촌인구의비중은 1990년의 17.3% 에서 2010 년과 2015 년에 9.3% 로현저하게낮아졌다. 한국인구의교육수준은아직도빠른속도로높아지고있다. 초등학교졸업이하의 6세이상내국인인구의비중은 1990년 33.4% 이었으나 2000 년 25.7%, 2010 년 20.3% 로낮아졌다. 중학교와고등학교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역시감 [ 그림 Ⅰ-1] 인구연령구조의변화추세, 년 2015 년 2060 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5 소추세를보이며, 2010 년그비중이각각 11.9% 와 31.2% 로집계되었다. 한편, 대학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의비중은 년의기간에 14.1% 에서 36.6% 로급격하게높아졌다. 그리고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30세이상인구의평균교육연수는 11.4 년으로집계되었다. 내국인인구 (15세이상 ) 의혼인상태별구성을보면, 유배우자의비중이월등하게높은과반수를차지하고있다. < 표Ⅰ-1> 에서는미혼자의비중이 1990년이후약간낮아지는경향이발견된다. 그러나이는연령구조의변화에기인하는현상이다. 혼인상태의변화를연령집단별로살펴보면, 결혼지연과독신주의경향으로 20대후반과 30대초반의연령집단에서미혼자가현저하게증가하는경향이관찰된다. 그리고 세인구의미혼자비중은 2010 년 29.2% 에이르는수준으로높아졌다. 사별자의비중은커다란변화를보이지않는다. 이혼자의비중은 1990년 0.8% 에불과한수준이었으나 2000년 1.9%, 2010년에 4.0% 로급격하게높아졌다. 연령집단별이혼자의비중은 세에서가장높으며, 특히 50대이상인구의이혼증가추세가두드러진다. 출산력의변화한국인구의출산력변천은 년기간의제1단계와 1985년이후부터현재까지의제2 단계로구분된다. 제1차출산력변천은산업화와 도시화로대변되는사회경제적발전, 그리고이에따른가치관과사회규범의변화와함께이루어졌다. 또한, 국가시책으로강력하게시행된가족계획사업은출산력변천을크게촉진시켰다. 제2차출산력변천의주요요인으로는경기침체와노동시장의불안정, 가족형성의지연과약화,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들수있다. 제1차출산력변천에서와는달리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들어와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위한대부분의규제와보상제도가사장되고인구성장억제정책이폐지되었다. 초저출산으로의제2차변천에서는가치관과태도의역할이강조된다.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과태도의급격한변화, 새로운라이프스타일의선택, 그리고양성평등관념의확산을 1980 년대중반이후급격한출산력저하를초래한주요요인으로지적할수있다 (Kim, 2005). 한국인구는 1990년대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출산력저하가가속화되었으며, 2000 년대진입이후홍콩과마카오등을제외하고는세계적으로가장낮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 그림Ⅰ -2] 를보면, 1990 년대초에약간의상승반전이이루어진것을제외하고는출산력이 2005년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은 2005 년에각각 43.5 만명과 1.08 로역사상가장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이러한출산력저하의폭과속도는인구전문가들의예상을뛰어넘는것이었다. 이그림에서 2000년에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7

6 Korean Social Trends 2016 [ 그림 Ⅰ-2] 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 주 : 1) 합계출산율은여성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반짝증가한것은 새천년베이비붐 에기인한현 상으로판단된다. 그런데 [ 그림 Ⅰ-2] 에서주목할것은, 출산수준 이 2005 년을최저점으로하여반등의조짐을보 인다는사실이다. 출생아수는 2006 년 44.8 만 명, 2007 년 49.3 만명으로반등한후, 2009 년에 44.5 만명으로다소감소하였다가 2012 년 48.5 만명, 2014 년 43.5 만명, 2015 년 43.8 만명으로 소폭의증가와감소현상이지속되고있다. 합계 출산율은 2007 년 1.25, 2010 년 1.23, 2012 년 1.30, 그리고 2015 년 1.24 로집계되어, 2005 년 1.08 로바닥을친후약간씩이나마증가하는추 이를나타낸다. 물론, 2006 년과 2007 년, 2012 년 에출산수준이오름세를보인것은각각쌍춘년, 황금돼지띠및용띠의해등의출산연도선호에 기인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인구가 2000 년대진입이후초저출산단 계로진입하게된것은경기침체와불안정한경 제상황으로인하여젊은세대들이결혼을지연 하거나회피하게된데기인하는바가크다. 높은 실업률과빈곤의증대로가족의해체가확대되 고장년층의출산수준이낮아진것도중요한요 인으로들수있다 ( 김두섭, 2007). 통계청의혼인 신고집계결과에따르면, 여자의평균초혼연령 은 1990 년에 24.8 세였으며, 이후매년 세 씩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0.0 세에도달 하였다. 여자초혼연령이높아짐에따라첫째자 녀의평균출산연령역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 년 32.2 세에이르렀다. 그리고 2015 년 35 세 이상고령산모의구성비는 23.8% 로높아졌다. 이에따라전통적으로주된출산연령층이던 20 대여자의출산율이급격하게낮아졌다. [ 그림 Ⅰ-3] 에서여자 세및 세연령집단 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강하는추세를확인 [ 그림 Ⅰ-3] 어머니의연령집단별출산율, 주 : 1) 연령집단별출산율 =( 산모의연령집단별출생아수 해당연령집단의여자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연도. 28

7 할수있다. 예를들어, 세집단의출산율은아시아외환위기가시작된 1997년부터 1999 년까지불과 2년동안 7.8%, 그리고 2015 년까지무려 60.5% 가감소하였다. 이와대조적으로 30 대여자의출산율은상승추세를보여준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가장높은출산율을나타내는연령층이 세집단에서 세집단으로바뀌었다. 또한 세집단의출산율역시 2005 년을기점으로하여 세집단의출산율보다높아졌으며, 그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이다. 한국인구의출산수준저하는혼인양상의변화에기인하는바크다. 혼인건수와조혼인율은 1996년에각각 43.5 만건과 1,000 명당 9.4 건의수준을기록한이후 2003 년에이르기까지급속한감소가지속되었다. 조혼인율은그후황금돼지의해였던 2007년에일시적인오름세가관찰되기도하였으나, 대체로 1,000 명당 건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편, 조이혼율은 1981년 1,000 명당 0.6 건에불과한낮은수준에서완만한상승을지속하다 1997 년의외환위기를계기로급격하게상승하는추세로바뀌었다. 그러나 2003년 1,000 명당 3.4 건의정점에도달한이후에는점진적인감소추세가관찰된다. 조혼인율과조이혼율은 2015 년현재각각 1,000 명당 5.9 건과 2.1 건이다. 최근에이르러결혼의지연이나기피로인한미혼율의증가와함께무자녀가정이두드러지게늘어나는추세를지적할수있다. 예를들어, 30 대연령집단의미혼율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3.4% 로집계되었으나 2010년에는 29.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 전국출산력조사 결과에의하면, 2015 년현재 30대기혼여자의 10.9% 가출산경험이없으며, 이들의 16.5% 는장래출산계획이없는것으로드러났다. 이미확고하게뿌리내린소가족지향의태도와규범들이앞으로크게바뀌기는어려울것이다. 뚜렷한경제적전기가마련되지않는한, 젊은세대가결혼을지연하거나기피하는경향도급속하게변화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또한, 자녀교육비에대한부담이현저하게낮아져출산수준을높이는방향으로작용할것을기대하기도어렵다. 결국, 앞으로한국인구의출산력이 2000 년대중반이후의반등을지속하고초저출산상태를탈피할것인가의여부는경기침체, 실업률, 노동시장의불안정등경제적여건의전개방향에따라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판단된다. 사망률수준지난반세기동안의사회경제적발전과정에서지속적으로저하한사망력은선진국의평균수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이다. 조사망률은 년의기간동안 1,000 명당 5.0 명의최저수준을유지하다가 2010년부터상승하는추세로반전되었으며, 2015년 1,000 명당 5.4 명으로집계되었다. 사망자수역시 2006 년 24.2 만명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29

8 Korean Social Trends 2016 의최저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였 으며, 2015 년 27.6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사망자수가증가하는최근의추세 는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짐에따라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판단된 다. 통계청의 2015 년사망통계에의하면, 대부분 의연령집단에서사망률이감소하거나유지되는 추세가이어지고있다. 고령인구의사망이증가 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추세는남녀인구모두 60 대및 70 대이상연령집단에서도마찬가지로 관찰된다. 한국인구의사망력은세계적으로매우낮은 수준이다. < 표 Ⅰ-2> 를보면, 한국인구의조사 망률은세계인구와개발도상국, 아시아국가들 은물론선진국의평균값에비해서현저하게낮 다. 만 0 세어린이의영아사망률역시선진국평 균값의 60% 수준에불과하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보아도선진국의평균값보다남녀각각 2.9 년과 3.1 년이더긴것으로확인된다. < 표 Ⅰ-2> 세계인구와한국인구의사망관련지표, 조사망률 (1,000 명당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 기대수명 ( 세 ) 남자 여자 일반적으로사망률은성, 연령을비롯한인구학적조건에따라서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수는 2015 년남자 15.0 만명, 여자 12.5 만명이었으며, 1,000 명당사망자수는각각 5.9 명과 4.9 명으로남자의사망률이현저하게높았다. 연령에따라서는만 0세영아의사망률이월등하게높다. 연령별사망률은 1세이후 10세정도까지낮아지며, 그이후에는연령이높아지는것에비례하여상승한다. 또한, 2015 년사망통계에서는남녀인구의사망률격차가 40세를넘으면서급격하게벌어지고, 50대에그격차가극대화된다. 사망력의수준은거주하는시도에따라서도편차를나타낸다. 사망자가많은지역은 2015 년에경기도 (5.3 만명 ), 서울 (4.3 만명 ) 의순이었으며, 서울과인천및경기도를포함하는수도권의사망자가 10.9 만명으로전체사망자의 39.7% 를차지하였다. 조사망률 (1,000명당 ) 은전라남도 (8.7) 와경상북도 (7.8) 및전라북도 (7.4) 가높고, 울산 (4.2) 과경기도 (4.3) 및서울 (4.3) 이낮다. 그러나각지역의연령구조를 2005년전국인구기준으로표준화한사망률은울산과충청북도및경상남도가가장높고, 서울과경기도및제주도가가장낮다.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고령화추세 저출산과수명연장의결과로최근대부분의 선진국에서고령화현상이심각한사회문제로 30

9 < 표 Ⅰ-3> 고령화추세와전망, 연도 총인구 (100 만명 ) 제기되고있다. 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지면 부양비용이늘어나고연금, 의료보험과같은노 인복지의수요가증가하게된다. 사회보장제도 에심각한부담이가해지면세대간갈등을초 래할가능성이높아진다. 아울러젊은노동력의 부족으로인하여경제성장의추진력을약화시 키고, 개인수준에서는삶의질을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진다. 고령인구비중 (%) 65 세이상 80 세이상 중위연령 ( 세 ) 노년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주 : 1) 노년부양인구비 =(65 세이상인구 세인구 ) ) 고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 현재한국인구의고령화는일본이나유럽의 선진국들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 그러나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 진행되고있어, 2040 년대에이르면이국가들을 추월하는높은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Ⅰ-3> 을보면, 1960 년에는 65 세이상과 80 세이상인구의비중이각각 2.9% 와 0.2% 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5 년이비중이각각 13.1% 와 2.8% 로상승하였으며, 2060 년에는각각 40.1% 와 17.2% 의수준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현상이일정기간지속되면고령인구내에서도고령자의비중이높아져부양비용과복지수요를더욱가중시킨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앞으로 80세이상인구의규모와비중의증가속도가 65세이상인구보다확연하게빨라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세이상인구가 755만명으로증가하여 65세이상인구의 42.8% 를점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중위연령은인구의변천단계나고령화수준을개략적으로파악하는데흔히사용되는지표이다. 한국인구는 1960년중위연령이 19.0 세에불과한 어린인구 였으나, 빠른상승을거듭하여 2000 년대진입이전에 나이든인구 가되었다. 중위연령은 2016 년현재 41.4 세로추산되며, 2060 년에는무려 57.9 세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저출산과고령인구의증가로인하여노년부양인구비와고령화지수역시매우빠른속도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 으로집계되었으나 2015 년에는 17.9 로 3.3 배이상이되었다. 그리고 2060년에이르면 80.6 수준에도달하여 15-64세인구 1.2 명당노인 1 명을부양해야하는상황이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Ⅰ-3> 에서보는것처럼, 고령화지수역시 년의기간에 13.6 배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60년에는 2015 년현재의 4.2 배수준인 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고령인구의분포는지역적으로편차를나타낸다. 일반적으로고령인구의비중은면지역거주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1

Korean Social Trends 2016 자가높고동지역거주자는낮으며, 이러한경향은점점심화되고있다. 지난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00세이상고령자는 2010년보다 72.2% 증가한 3,159 명으로집계되었다. 인구 10 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비중은충청북도괴산군 (42.1 명 ), 경상북도문경시 (33.9 명 ), 전라남도장성군 (31.

10 Korean Social Trends 2016 자가높고동지역거주자는낮으며, 이러한경향은점점심화되고있다. 지난 2015 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100세이상고령자는 2010년보다 72.2% 증가한 3,159 명으로집계되었다. 인구 10 만명당 100세이상고령자의비중은충청북도괴산군 (42.1 명 ), 경상북도문경시 (33.9 명 ), 전라남도장성군 (31.1 명 ), 충청남도서천군 (31.0 명 ), 그리고경상남도남해군 (29.0 명 ) 의순으로높았다. 서울인구의이탈과수도권의비대화지난반세기동안사회경제적발전과산업화에수반하여급속하게진행된도시화의결과, 2015 년도시인구의비중이 81.6% 에도달하였다. 읍지역의인구를제외하면, 농촌인구의비중은 9.3% 에불과한수준이다. 도시인구의증가추세는아직도지속되고있으며, 농촌지역은젊은 연령층의지속적인이탈로절대인구의감소와아 [ 그림 Ⅰ-4] 인구 10 만명당 100 세이상고령자의시군구별분포, 2015 울러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지난반세기동안이루어진도시화의특징은 도시인구의성장이모든도시에서골고루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 < 표Ⅰ-4> 는지난반세기동안의도시화가서울을비롯한수도권과일부대도시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서울인구는 1990 년 1,061 만명을기록한이후완 만한감소세가지속되고있으며, 2015 년 인구주 택총조사 에서 990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서울 의면적은 605km 2 로전국토의 0.6% 에불과하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지만서울인구의전국인구에대한비중은 2015 년 19.4% 에달한다. 또한, 서울인구에인천과경 기도인구를포함하는수도권에는 2015 년현재 또한, 100세이상고령자는여자가 86.5% 에해당하는 2,731 명으로압도적으로많았다. 고령자의 90.9% 가배우자와사별하였으며, 가족과함께사는비율이 44.6%, 노인요양원등노인시설거주자가 43.1%, 그리고혼자사는경우가 6.9% 로나타났다. 그리고고령자의 76.7% 가평생금주, 79.0% 가평생금연한것으로밝혀졌다. 전국인구의 49.5% 에해당하는 2,527 만명이집중되어있다. < 표Ⅰ-4> 를보면, 서울과서울대도시권, 수도권, 그리고권역별 5대도시인구의증가추세를연대별로확인할수있다. 서울을비롯한일부대도시로의인구집중은 1960 년대에가장급속하게이루어졌다. 이기간에는부산과대구의인구 32

11 < 표 Ⅰ-4> 서울, 수도권및도시인구, 연도서울서울권역별수도권대도시권 5대도시 역시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여, 서울과이두 도시위주로도시화가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반면, 인구 10 만명이하의중소도시들은정체상 태에빠지거나인구가오히려감소하였다. 마산, 울산, 포항, 창원등의신흥공업도시가만들어지 고, 청주, 강릉, 진주, 천안등의중소도시에서인 구가증가하기시작한것은 1970 년대와 1980 년 대에진입한이후였다. 시 ( 동 ) 부 군 ( 읍 / 면 ) 부 (1,000 명 ) 전국 ,445 2,938 5,194 4,829 6,996 17,976 24, ,433 6,327 8,730 9,239 12,709 18,172 30, ,364 10,744 13,298 14,508 21,434 16,002 37, ,613 16,508 18,586 18,828 32,308 11,101 43, ,895 19,441 21,354 18,759 36,755 9,380 46, ,820 20,960 22,767 18,669 38,515 8,764 47, ,794 21,875 23,836 18,633 39,823 8,758 48, ,904 23,132 25,274 18,860 41,678 9,392 51,069 주 : 1) 서울대도시권은서울, 인천및경기도내시 ( 동 ) 부인구를포함함. 2)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도인구를포함함 3) 권역별 5 대도시는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인구를포함함. 4) 각인구는외국인인구를포함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서울의인구성장은 1970 년대에들어와둔화되 었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이서울로의대규모인 구이동이중단되었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거주지가서울근교로확산되고서울로유입되었 던인구가성남, 부천, 안양등서울주변의위성 도시로확산되면서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이형 성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 년기 간에서울대도시권과수도권인구의연평균증 가율은각각 5.3% 와 4.2% 에달하였다. 포화상태에이른서울인구가주변지역으로확산되는현상은그후에도지속되며, 년의기간에 70.9 만명의인구가감소하였다. 서울이탈현상은취학자녀가없는 30대부부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주변산업단지의조성과거주지의교외화로인한인구의확산으로대도시인구가감소하는현상은 1995년이후부산과 2000 년이후대구에서도관찰된다. 그러나서울과수도권의인구는 년기간에네배또는그이상으로증가하였고, 서울대도시권의인구는무려 7.9 배가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대도시의인구도같은기간에네배로증가하였다. 그리고 1960년 700 만명에불과하던시 ( 동 ) 부인구는 2015 년 4,168 만명으로집계되었다. 도시인구의이러한팽창은기본적으로농촌으로부터의대규모인구이동에기인하며, 군 ( 읍 면 ) 부인구는같은기간에 1,798 만명에서 939 만명으로감소하였다. 정부는서울에집중되는인구와산업이각종도시문제와병리현상의근원이라는인식하에 1964년부터수도권인구집중억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1972 년이후에는다양한국토종합개발계획을통하여지방에성장거점도시를육성하고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정책기조를유지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와산업의집중현상은지속되었고, 이는결과적으로도시와농촌간, 그리고지역간불균형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33

12 Korean Social Trends 2016 국제결혼및이혼의증가추이전통적으로민족적동질성을유지하던한국사회는지난사반세기동안국제결혼의지속적증가로다문화사회로변모하였다. 예를들어, 년에외국인배우자와이루어진혼인의누적규모는 54.4 만건에달한다. 한국남자와외국여자의결혼은이기간에약 38.7 만건으로집계되었으며, 이는전체국제결혼의 71.1% 에해당된다. 한국여자와외국남자의결혼은같은기간에 15.7 만건이이루어졌으며, 지난사반세기동안상대적으로완만한변화추세를보여왔다. 혼인신고자료에의하면 1990년에는외국인과의결혼이 4,710 건에불과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진입이후급격하게증가하여 2005년에 4만 2,356 건의최고점을기록하였고, 그후약간씩감소하는추세로반전되어 2015 년 21,274 건으로집계되었다. 같은해에신고된전체결혼건수에대한국제결혼의비중도 1990년의 1.2% 에서 2005년 13.5% 로높아졌으며, 2015 년에는 7.0% 로집계되었다. 아울러절대다수를차지하던중국조선족출신여자배우자의비중이점차낮아지고, 여자배우자의출신국가가동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의여러국가로다양해졌다. [ 그림 Ⅰ-5] 에서중국인여자배우자와의결혼건수가 2005 년이후감소추세로반전된것은중국조선족이친지방문의목적으로입국하여취업이가능하도록정부 [ 그림 Ⅰ-5] 출신국가별외국인여자및남자배우자수, ) 여자배우자 2) 남자배우자 출처 : 김두섭, 한국인의국제결혼과외국인배우자의적응,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가관련법규를개정함에따라한국인과의결혼 에대한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외국인여자배우자의출신지역은 2015 년혼인 신고를기준으로, 베트남다음으로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태국, 캄보디아의순으로많다. 한국여자의국제결혼건수는한국남자의국 제결혼에비해현재그사례수가현저하게작다. 외국인남자배우자의출신국적역시소수의국 34

13 가에집중되어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중국과일본국적의남자와의결혼이현저한감소추세를나타낸다. 외국인남편의국적은 2015 년현재,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의순이었으며, 이들네국가가전체의 65.5% 를점유하고있다. 최근한국사회에서는경제침체와아울러여성의경제능력향상, 가치관의변화등으로이혼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이혼증가추세는국제결혼부부의경우에도예외가아니다. 국제결혼부부의대부분은연령과교육수준의격차가크고, 가족생활에서의문화적충격과차별등으 로인해이혼할가능성이내국인부부에비해현저하게높다. 그리고이혼한부부의결혼지속기간이매우짧은경향을나타낸다. 예를들어, 2010 년에혼인을신고한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부부의 20% 가 48개월이내에이혼한것으로밝혀졌다. 한국인아내와외국인남편부부와내국인부부의이혼확률은각각 13% 와 6% 로집계되었다. 이에따라외국인배우자의삶과사회문화적적응, 결혼안정성, 그리고사회통합이사회정책적관심의주요한대상으로대두되고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인구 참고문헌 김두섭 IMF 경제위기와한국출산력의변화. 집문당. Kim, Do o-sub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