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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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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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연구제 3 호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김민재

3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4 목차 요약 / 3 Ⅰ. 서론 / 9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 개요 각국의출산장려정책동향 출산장려를위한주요정책수단 21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 개요 각국의고령화대응정책동향 고령화대응주요정책수단 33 Ⅳ. 요약및시사점 / 37 참고문헌 / 41 차례 iii

5 그림차례 [ 그림 1]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현황 : [ 그림 2] GDP 대비가족지원정책지출비중 : [ 그림 3]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관계 17 [ 그림 4] OECD 주요국의 part-time 근무비율 18 [ 그림 5] OECD 주요국의노인부양비율전망 25 [ 그림 6] OECD 주요국의노인인구빈곤율 26 [ 그림 7] OECD 주요국의연금소득대체율 27 [ 그림 8] OECD 주요국의고령인구고용시장참여율현황 29 [ 그림 9] OECD 주요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현황 32 iv 차례

6 요 약

7 요약 저출산 고령화는사회전반에걸쳐큰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지금까 지겪어보지못했던새로운유형의과제를던지고있음 세계적으로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 우리나라는합계출산율 1.19명 (2008년) 및고령화율 9.9%(2007년 ) 를기록하여고령사회로의진행이가속화되고있음주요선진국들은수십년전부터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국가적차원의노력을진행하여왔으며, 많은국가에서출산율상승과고령자취업률증가등의성과가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는 2005 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출범하는등정책적대처가 있었으나그대응이비교적늦었고충분한성과를얻지못하고있는바, 정책성과의제고를위하여선진사례의적절한검토와채용이필요 단, 노동시장의특성과사회문화적배경등각국의정책환경이상이 하므로, 사례에대한충분한검토와우리나라에서의적합성을고려하 여한국형정책을고안할필요 출산장려를위하여주요선진국은일 가정양립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사회경제적측면의종합적인대응을강조하는한편, 장기적으 로는양성평등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을동시에높이는것이주요국정책 의흐름이며, 이를위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지향 - 우리나라도정책설계시노동시장을통한혜택 (in-work benefits) 을우선 요약 3

8 시하는등, 여성고용률과출산율의동시제고를지향할필요가있음 주요국들은사회경제적측면의종합대응을중시하고있는바, 우리나라도정부 기업 개인등각사회주체가적절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정책을통한유도및인식제고가필요 1970년대부터양성평등모델을지향한스웨덴 노르웨이등은가시적인출산율회복이나타나고있는바, 우리나라도장기적인관점에서양성평등적정책들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출산장려를위한수당 ( 급여 ) 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원등다양한정책 수단들을적절히조합 (policy mix) 할필요가있음 프랑스, 스웨덴등일부선진국에서는다양한수당을지급하여효과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 수당정책은우리정부의재정여력과함께고려되어야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참여율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노동공급과연계하여검토될필요가있음주요국의육아휴직활용률은일본 89.7%, 독일 85% 등높은반면우리나라는 41.1%(2008) 로저조한상태에머물고있어, 제도의도입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정착및권리로서의인식전환이필요할것임일부국가에서는기존수당의효과를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있고, 육아휴직의확대가여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논쟁도있으므로관련제도설계시부작용을충분히고려할필요 고령화로인한경제활력저하에대응함과동시에고령자의노후소득을 확충하기위하여주요국들은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자노 력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관련정책에대한적극적인검토필요 우리나라의노인빈곤율은 45.1% 로 OECD 평균 (13.3%) 보다 3 배이상 높은수준이며, 2050 년노인부양비율은 77% 로일본 (82%) 에이어두 4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9 번째로높아 OECD 평균 (52%) 을크게상회할것으로전망됨 EU는고령인구의 점진적퇴직 을위하여법정퇴직연령제를폐지하는방안, 연금수급자격이있는근로자가근로를지속할경우연금액증가율을인상해주는방안, 연금수급기준연령을늦추는방안등을검토하거나추진고령인구의취업률제고를위하여지역사회에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원하는방안 ( 독일 ), 기업으로하여금고령자고용확대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하는방안 ( 일본 ) 등은우리나라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성이있음 고령화의진전이고령자개인과사회전체의양측면에서안정적으로수 용되기위하여, 주요선진국에서는의료서비스체계의개선및연금재정 의안정성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하고있음 연금재정의안정성을위하여일부국가에서는공공연금의역할을줄이고기업및개인의책임을확대하고있으나, 최근경제위기로 OECD 국가의민간연금자금이 23% 손실을기록하는등부작용도있어민간연금의신뢰성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할것임고령인구의의료비부담증가가우려되는가운데일본은 개호보험 제도를예방중시방향으로개혁하여고령자의건강보호와장기적재정안정을도모하였는바, 우리나라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운영성과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예방지원시스템을강화하는방안검토가능 저출산 고령화는국가적인대응이필요한과제이고그에따른재정부담 역시대규모가될것으로전망되므로정책결정과정에서사회적합의가 요청되는바, 다양한의견을수렴 조정하기위한국회의역할이중요 수당및급여의확대, 연금지출, 노인의료비부담등은적지않은재 요약 5

10 정지출을수반하므로조세부담자의동의가필요 출산여성과고령자의원활한취업활동을위한노동시장유연성확대및연금의재정안정성확보를위한연금제도개혁등은사회적합의가필요한과제이므로, 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이를통하여국민들의참여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6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11 I 서론

12 I. 서론 저출산 고령화는오래전부터국제사회의커다란추세로나타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인구대체율 (2.1명) 을크게하회하는출산율 (2008년합계출산율 1) 1.19명 ) 및빠르게증가하는고령화율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 9.9%, 2007년 ) 로인하여고령사회로의진행이가속화되고있음 UN(2009) 에의하면 2050년우리나라의 중위연령 (median age) 2) 은 53.7세로 (2009년의 37.3세에비하여 16.4세증가 ), 일본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중위연령이높은국가가될것으로전망됨 (2050년세계평균은 38.4세 ) 3) 저출산 고령화는사회전반에걸쳐막대한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전망 되며, 그에따라대규모재정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측 저축과투자의감소로인한금융시장위축및노동가능인구의감소, 노동력고령화및소비감소등으로인한경제성장둔화 노인의료비등복지비용및연금지출의증가와세입기반약화로인한국가재정악화유권자의고령화로인한고령인구의정치적영향력증대및군복무가능인구의감소, 외국인노동자 이민입국자정책변화등사회전반의파급효과 IMF에의하면최근경제위기로인한재정부담은 2050년까지고령화 1) 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 (15~49 세 ) 를기준으로한여성이평생동안낳는자녀수 2) 전체인구를연령의크기순으로일렬로세워단순히균등하게 2 등분하는연령 3) 인구가 100 만명미만인마카오제외 Ⅰ. 서론 9

13 로인해소요될것으로예측되는재정부담에비하면 10% 에불과한 것으로나타남 (The Economist, ) 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오래전부터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다양한국가적대책을마련하여왔음 일본은 앤젤플랜, 신앤젤플랜, 아동 육아응원플랜, 새로운저출산대책 등일련의저출산대책을 1995년부터시행유럽은각국의특색에맞는방향으로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수립하여추진 : 프랑스의 유아환영정책 등풍부하고다양한수당정책, 스웨덴의관대한육아휴직제도및보육시스템, 독일의노동법및사회보장법가족친화적개정등 UN 은고령화에관한 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IPAA) 을발표하였고, EU 는고령자고용률제고와관련된 스톡홀름목표 와은퇴연령연 장을담고있는 리스본목표 를발표 고령자의의료복지를위한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노인의경제활동 률제고를위한독일의 Initiative 50 plus 정책과각국의연금수급 연령연장및기업과개인에대한지원 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추세를고려할때진행속도완화및부정적영향의최소화를위한적극적인노력이요구되며, 이과정에서일정한성과를거두고있는주요선진국의정책방향및정책수단들을참고할필요가있음 프랑스, 영국등에서는지난수십년간의노력으로출산율저하추세가역전또는완화되고있으며, 이는적절한정책으로출산율을인구대체율수준으로회복시킬수있다는희망을제시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출범하고 2006년 저출 10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14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수립하는등국가적차원의대처가있었지만, 그대응이늦었을뿐만아니라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가미흡한바, 향후정책성과제고를위해서는선진사례의적절한검토와채용이필요 년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는대통령직속에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회로조정 위와같은배경에서본고는저출산 고령사회에대처하기위한국제사회및주요국의전략과정책수단들을살펴보고, 이러한경험으로부터우리나라에서효과적인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입안하고수행해나가기위한함의와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Ⅰ. 서론 11

15 Ⅱ 주요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1. 개요 2. 각국의출산장려정책동향 3. 출산장려를위한주요정책수단

II.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1. 개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 (2006 년 ) 은평균 1.65 명으로, 1995 년 1.85 명보다 0.2 명가량감소 ([ 그림 1] 참조 ) 한국의 2006 년합계출산율은 1.13 명으로 1995 년 1.60 명보다 0.47 명감 소하였으며, 2008 년에는 1.19 명을기록 미국 2.

16 II.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1. 개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 (2006 년 ) 은평균 1.65 명으로, 1995 년 1.85 명보다 0.2 명가량감소 ([ 그림 1] 참조 ) 한국의 2006 년합계출산율은 1.13 명으로 1995 년 1.60 명보다 0.47 명감 소하였으며, 2008 년에는 1.19 명을기록 미국 2.1 명, 프랑스 1.98 명, 스웨덴 1.85 명, 영국 1.84 명, 노르웨이 1.90 명등영미권및북유럽국가를중심으로비교적높은출산율이나 타나는반면, 일본은 1.32 명으로낮은수준 [ 그림 1]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현황 : 2006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15

17 OECD 국가의 GDP 대비가족지원정책지출비중은평균 2.3%([ 그림 2] 참조 ) 한국은 0.3% 로조사국가들중최하위이며, 프랑스는 3.8% 로 OECD 국가들중가장많은비중을가족지원정책에지출 [ 그림 2] GDP 대비가족지원정책지출비중 : 2005 주 : 1.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수당등오직가족을위한공공부문의지출만포함 2. 각국의재정여건및정책방향이상이하므로동수치를근거로단순하게우리나라의지원이부족하다고평가하는것은부적절할수있음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각국의출산장려정책동향 우리나라보다앞서저출산사회가도래한주요선진국들은각국의실정에맞는다양한출산장려정책을추진중이며, 주요한정책동향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들이있음 16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18 가. 일 가정양립정책및여성의선택권강조 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에는정 (+) 의상관관계가나타나고있으며, 주요 선진국은여성고용률을제고함과동시에출산율을높이는방안으로일 가정양립과여성선택권확대를지향 ([ 그림 3] 참조 ) 노동시장을통한혜택 (in-work benefits) 을늘리는정책을우선시하여, 출산에있어서도국가와개인간책임의조화를지향 - 노동시장참여를전제로한가족수당, 근로여성에게우선권을주는보육시설, 출산친화적인조세제도등 [ 그림 3] OECD 국가의여성고용률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관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009 일 가정양립을통한출산율제고는기업이주요한기능을수행해야달성 될수있다는인식하에기업의역할을강조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17

19 일본은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을추진하여일정규모이상의기업들 은일 가정양립을위해필요한고용환경정비에관한행동계획을 제출하도록의무화 인이상기업체의 98.3% 가제출 (2007 년말기준 ) OECD 주요국들에서는일 가정양립의한방안으로단시간근무제도 (part-time 근무제 ) 가도입되거나확대되는움직임이있음 OECD 주요국들의 part-time 근무현황을살펴보면, OECD 평균이남자 는 7.7%, 여자는 25.3% 이며, 한국은각각 6.5%, 13.2%([ 그림 4] 참조 ) - 독일 (38.6%), 일본 (33.2%), 영국 (37.7%) 등다수의국가에서남성보다여성 의 part-time 근무비율이월등히높게나타남 일본은 2009 년 6 월, 3 세미만아동을양육하는종업원의단시간근무 제도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 육아및개호휴업법개정안 이중의원 에서의결 [ 그림 4] OECD 주요국의 part-time 근무비율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20 출산율조절의주체는결국여성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 양육과일자리 에대한지원을병행하여여성의자유로운선택권을강화 프랑스는취업활동의정도 ( 중단, 단축 ) 와보육서비스선택 ( 시설활용, 보육도우미고용 ) 등에따라상이한보조금을설계하여여성및가 정의선택권을확대 나. 사회경제적대응의중요성부각 상당기간동안다양한저출산대책의시행에도불구하고일본 스페인 이 탈리아 독일등의출산율은여전히낮은수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등의국가에서는성분업적역할규범이비교적강하게유지되고남성부양자중심의정책이우세일본은가부장적유교문화, 노동시장의경직성등우리나라와비슷한사회문화적배경을갖고있으며, 초기에보육지원중심의단편적인대책으로대응한한계 주요선진국들은저출산이사회전반에서비롯되는것이라는인식을바 탕으로사회경제적측면의종합적대응을강조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의동시제고에필수적인요소인노동 시장의유연성제고를위한정책을시행 - 미국은유연한노동시장으로여성의복직이자유로워특별한출산율제고정책없이도높은출산율을보임 (2006년 2.1명 ) - EU는산전후휴가기간연장및출산전후해고보호와직장복귀관련권리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지침개정안제출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19

21 장기적으로는직장및가정생활내양성평등사회를지향 스웨덴은 1970년대이후출산정책을 남성부양자가족모델 에서 맞벌이가족모델 로전환하여장기적으로양성평등을추구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부모휴가 개념을도입하여출산휴가의일정부분은반드시아버지가사용하도록제도화함으로써장기적으로인식전환을꾀하였음 다. 출산율제고정책과관련된비판적견해 출산율제고를위한다양한급여들에대하여통 폐합및수혜자에대한 재검토논의가있음 영국은가족관련지출의단순한증가는한계를가지며기존의급여들중실효성이떨어지거나효과가중복되는것들을재검토하는접근의필요성이제기됨 ( 최영준, 2009) 네덜란드는재택보육시보조금을주고있는데실제로는상당부분조부모에게혜택이돌아가는것으로조사되어, 이러한비공식가정보육에대한혜택을제한하는개선을추진 유급육아휴직및탄력근로제도등취업에대한여성보호제도들의확대 는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가질수있다는문제제기가지속되고있음 EU가 2008년 10월제출한산전후휴가기간연장등의내용을담은지침개정안에대하여, 독일정부는사용자부담증대로인한여성의취업진입장벽확대등을우려 ( 김기선, 2008) 영국에서는 2008년마련된유급모성휴가의확대안이여성이주양육자라는편견을강화시킬수있으며, 여성의고용과승진여부결정에 20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22 불리한영향력을미칠수있다는논쟁이제기 영국은 2009 년부터탄력근로를신청할수있는근로자의양육자녀 나이제한을완화하기로결정하였는데, 이에대하여기업들이추가비 용의부담을이유로반발 3. 출산장려를위한주요정책수단 주요국에서활용하고있는다양한수당 ( 급여 ) 정책은포괄적인틀을가지고 운영되고있으며, 그안에서세부적인내용들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 고있음 프랑스는임신시점부터자녀의취학기까지생애주기에따라서수당을지급하고, 그종류도출생및입양수당, 육아휴직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등다양하게설계되어있으며, 최근에는셋째아이이상의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덴마크는자녀가있으면소득과무관하게가족수당을지급하여보편적수당정책을운영하는대표적인국가이며, 스웨덴은자녀가있는가정거의모두에게보편적으로아동수당을지급하는틀을바탕으로 한부모가족지원 등특수계층을복지차원에서별도로지원스웨덴은가족이수당혜택의대상이되는타유럽국가들과달리아동이부모의혼인여부를떠나혜택의대상이되고, 세자녀이상가족에게는추가아동수당을지급 출산율이높은주요선진국에서는부모휴가 ( 육아휴가 ) 의활용도가높은 것으로나타나고있음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21

23 일본은정규직노동자뿐만아니라기간제노동자또한육아휴직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등제도적기반을확장해나가고있으며, 육아휴직활용률이 89.7%(2007년기준 ) 로높게나타남독일은사실혼의부모및조부모도부모휴직을청구할수있고, 부모휴직수당은정액지급이아닌부모의임금에비례하여지급되는입금대체급여이며, 85%(2005년기준 ) 가부모휴직을사용프랑스등다수의유럽국가에서는여성의육아휴직이권리로서보장되며충분히활용되고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육아휴직활용률이 41.1%(2008년 7월기준 ) 에그침 일 가정양립을실현하기위한핵심과제로서주요국에서는보육지원을 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일본은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을핵심목표로고려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가정내재택보육, 야간보육등보육서비스의다양성증진정책을시도주요선진국은일하는여성에게보육관련혜택을우선적으로주어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제고효과를동시에얻고자함 - 공보육중심의스웨덴과사보육중심의미국모두보육혜택부여의조건 으로노동시장참여를의무화하고있으며, 일본도종일제보육시설의경 우취업모중심으로입소순위를선정 일본의 긴급육아지원네트워크 는자녀를일시적으로돌볼수없는 경우, 네트워크에등록된구성원이대신아이를돌볼수있도록연계 해주는지역밀착형육아지원체계임 ( 이삼식, 2007) 22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24 Ⅲ 주요선진국의 고령화대응정책 1. 개요 2. 각국의고령화대응정책동향 3. 고령화대응주요정책수단

25 III.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1. 개요 급속한고령화추세로주요국의노인부양비율 (Old-age dependency ratio) 이증가 하고있으며, 한국은증가속도가빨라 2050 년에는일본에이어두번째로 노인부양비율이높은국가가될것으로전망됨 ([ 그림 5] 참조 ) 2007년현재한국의노인부양비율은 15% 로, OECD 평균 24% 및일본 36% 등에비하여낮음 2050년에한국의노인부양비율은 77% 로일본 (82%)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이며, OECD 평균 (52%) 을크게상회할것임 [ 그림 5] OECD 주요국의노인부양비율전망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25

급속한고령화로노후소득보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는가운데, 한국 의노인인구 (65 세이상 ) 빈곤율은 OECD 국가중최고수준으로조사됨 ([ 그림 6] 참조 ) 한국의노인인구빈곤율은 45.1% 로, OECD 평균 (13.3%) 보다 3배이상높은수준임주요국가의노인빈곤율을살펴보면일본 22.0%, 영국 10.3%, 독일 9.9%, 미국 23.

26 급속한고령화로노후소득보장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는가운데, 한국 의노인인구 (65 세이상 ) 빈곤율은 OECD 국가중최고수준으로조사됨 ([ 그림 6] 참조 ) 한국의노인인구빈곤율은 45.1% 로, OECD 평균 (13.3%) 보다 3배이상높은수준임주요국가의노인빈곤율을살펴보면일본 22.0%, 영국 10.3%, 독일 9.9%, 미국 23.6% 등으로한국에비하여낮은수준임 [ 그림 6] OECD 주요국의노인인구빈곤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노후소득의핵심요소인연금에대한각국의개혁노력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 연금의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평균이 59.0% 로나타남 ([ 그림 7] 참조 ) 26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27 한국의경우연금의소득대체율이 42.1% 로나타나 OECD 평균보다 약 17%p 낮았으며, 주요국을살펴보면일본 33.9%, 미국 38.7%, 스웨 덴 61.5%, 스페인 81.2% 등으로나타남 [ 그림 7] OECD 주요국의연금소득대체율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각국의고령화대응정책동향 가. 국제사회의공동노력 UN 은국제사회가고령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 고령화에관한마드 리드국제행동계획 (MIPAA) 을발표하였으며, 2008 년이행상황을점검한 결과다음과같은주요동향이나타났음 ( 정경희, 2009) 개도국에서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도입이, 선진국에서는기존연금제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27

28 도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개선작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등 노인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사회보장체계구축노력이진행 그효과가계량화되지는못하고있지만고령인구들이지속적으로 사회경제적발전에기여하고있다는점을사회구성원에게인지시킴 으로써, 고령화와사회발전을연계시키기위한노력을진행 노인들의건강보호와관련하여노인병학 노년학분야에서의교육 훈련이진행되고있으며, 사회다양한영역에서노인의참여를제고 시키기위한관심이증대되고있음 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 고령화에관한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에대한인식자체가저조하고연령에의한차별과권리침해에대한보호장치가미흡하며, 노인의독립적생활을보장하기위한조치들이부족한한계가있음 나. 고령자취업률제고를위한노력 주요선진국은고령자의소득보장과경제활력증진을동시에달성하기 위하여고령인구의취업률제고를통한 생산적고령화 를지향 OECD 주요국의고령인구고용시장참여율을살펴보면, 2008 년 OECD 국가평균은 55.9% 이며한국은그보다다소높은 61.8% 임 ([ 그림 8] 참조 ) - 한국은노후소득보장체계미흡및높은농업인구비중등취업구조의특성으로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임 ( 통계청 ) 28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 그림 8] OECD 주요국의고령인구고용시장참여율현황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일본에서는기존의기업대상지원정책중심에서최근고령노동자개인을지원하는시스템으로전환을지향하고있으며, 개호및육아와관련한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는등고령인구에적합한일자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있음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 에의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를취한기업이

29 [ 그림 8] OECD 주요국의고령인구고용시장참여율현황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일본에서는기존의기업대상지원정책중심에서최근고령노동자개인을지원하는시스템으로전환을지향하고있으며, 개호및육아와관련한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는등고령인구에적합한일자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있음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 에의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를취한기업이 501인이상기업중 99.9% 에달하며, 65세이상상용근로자수가 2005년 27만명에서 2008년 49만명으로 84% 증가독일은 2008년 55~64세노인의취업률이 53.8% 에달하여 EU의목표치였던 50% 를이미달성하였으며, 이는 67세로상향된연금수급연령, 조기연금의제한조치등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됨미국은 2016년까지 16~24세노동인력은 6.9% 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반면, 65~73세노동인력은 83.4% 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등, 생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29

30 산적고령사회를위하여고령인구의취업률제고를중요한수단으로 고려하고있음 다. OECD 국가의연금개혁동향 최근경제위기로인하여민간연금의개선필요성이나타나고있음 캐나다, 미국, 영국등 5개국가에서는퇴직소득의 40% 이상이개인저축 ( 민간연금이주된비중을차지 ) 으로충당되고있는데, 금융위기로인하여 OECD 국가의민간연금자금이 23% 의손실을기록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연금급여를위한재정지출을줄이고국가부담과개인부담의조화를위하여민간연금의활성화는여전히필요한사항이므로, 위기상황에서민간연금에대한신뢰를회복할필요성이있음 연금제도에설계된 자동조정장치 에관한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독일, 스웨덴등일부국가에서는연금을고령인구부양비율, 연금과자산의비율등에연동하여연금액이자동조정되도록설계하였음자동조정장치는연금의장기재정건전성을담보하는장치로인식되어왔으나, 경기침체기간에이를적용함은연금급여의삭감을초래하므로 OECD는자동조정규칙의엄격한적용에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함을언급 지속적인고령화로연금지출이늘어날경우재정에부담이되므로일부 국가에서는연금관련지출을줄이기위한노력을추진중 30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31 OECD 국가의연금관련지출은 2008년 GDP대비 7.2% 로 1990년의 6.2% 에비하여 16.7%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0.8% 에서 1.6% 로 2배상승 (OECD 국가들중 4번째로높은증가율 ) 연금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하여최근에는노후소득부담주체의다원화가추진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정부는기본적수준을보장하고기업과근로자는개인연금을준비하며개인은자발적으로저축을하도록유도최근사적연금비중이높은미국등일부국가에서는사적연금의유형이 확정급여형 에서 확정기여형 으로전환되고있는데, 이는연금관리에대한부담과책임이기업에서개인으로이동하는것을의미하며그에따라연금의안정성과급여의적정성이저하될수있는문제를유발 라. 고령자의료혜택및비용부담완화동향 주요선진국에서는노인복지의핵심요소인의료혜택을확충하는시스템 을마련하면서도그로인한소요비용을줄이기위하여관련제도의개혁 을추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현황을살펴보면, OECD 평균은 8.8% 이고그중공공지출이 6.5% 인데비해한국은의료비비중 6.4% 중공공지출은 3.5% 로공공지출비중이최저수준임 ([ 그림 9] 참조 ) 프랑스 (12.2% 중 8.9%), 독일 (10.5% 중 8.1%), 일본 (8.1% 중 6.7%), 스웨덴 (9.2% 중 7.5%) 등미국을제외한다수의선진국은의료비지출중공공지출의비중이높음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31

32 [ 그림 9] OECD 주요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현황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일본은개호보험제도 ( 우리나라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해당 ) 를 예 방중시 방향으로개혁 - 경증환자의중증화와지속적인비용증가억제의일환으로 신예방급여 를도입하여개호보험제도를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전환하였고, 이를 통해고령자건강보호및장기적인재정안정을도모 일본은의료비용부담의완화를위해서노인보건제도의혜택기준이되는고령자연령연장, 개인부담상향조정, 의사와제약회사에대한보수삭감등의개혁을시행하였고, 이는전반적으로고령자의부담을높이는방향으로추진되었음 32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33 3. 고령화대응주요정책수단 주요선진국에서는노인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및취업률을제고하기위 하여다양한측면의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EU에서는퇴직연령전 후에근로시간을부분적으로줄이는대신줄어든임금은공공부문에서보완해주는성격의 점진적퇴직 제도를점차활성화시키고있음 2006년부터법정퇴직연령제가시행되고있는영국에서는하원의노동 연금위원회가정년법폐지를정부에건의하였으며, 동법률이유럽법에저촉된다는이유로소송이진행되고있음독일은지역의대학 기업 노동중개소 노동조합등이네트워크를구축하여고령자취업을지원하도록유도한 Perspektive 50 plus 정책이효과를발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0년까지정책의연장 확대실시를결정고령자취업과관련된독일의법제를살펴보면, 해고제한법 을통해해고를제한하기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고용유지 보다 취업촉진 에초점을두고설계되어있음일본은기업이 65세까지고용기회를보장할수있는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법률에서정하고있으며, 2013년까지정년을 65세로단계적연장하도록하고있음 활동적고령화 (active aging) 를지향하면서도관련지출의증가를적절히 조절하기위하여주요국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수단을시행하고있음 민간연금의불안정성이커지는가운데연금지출부담을완화하기위 한수단으로, 일부 OECD 국가들은공무원연금에대하여재직기간 Ⅲ. 주요선진국의고령화대응정책 33

34 연장, 공무원기여율인상등의개혁조치를추진 프랑스는 2008년일반노령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연장, 수급자격근로자가근로를계속할경우연금액증가율인상등의연금제도개혁을추진고령자의료복지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인지증환자 ( 치매 ) 관련서비스제공을위하여, 일본은개호보험제도를통한인지증환자서비스를강화해나가고있음 - 인지증고령자의증가로개호보험이용자절반이상이이에해당되는것 으로나타나, 인지증개호연구센터를설치하는등관련서비스강화를 추진 일본은고령자가거주지에서다양한개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전달체계의주체로활용하는 지역밀착형서비스 를 도입하였으며, 이를통하여서비스접근성과포괄성을제고하고자함 34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35 Ⅳ 요약및시사점

36 IV. 요약및시사점 저출산 고령화는사회전반에막대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겪어보지못했던새로운유형의과제를던지고있음 유럽, 일본등선진국들은수십년전부터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 국가적차원의노력을진행하여왔으며, 많은국가에서출산율상승 과고령자취업률증가등의성과가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속한고령화진행이가시 화되고있지만선진국들에비하여정책적대응이늦으므로, 주요국의동 향및성공사례에서적절한교훈을얻을필요가있음 단노동시장의특성, 사회문화적배경등각국의정책환경이상이하 므로, 사례에대한충분한검토와우리나라에서의적합성을고려하여 한국형정책을고안할필요 저출산문제의해결은단시간에해결될수없으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 정책의방향성을갖고지속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저출산문제는저소득층이나여성등특정계층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는인식의확산이필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을동시에높이는것이주요국정책의흐름이며, 이를위하여일과가정의양립을지향 스웨덴등출산율제고에성공한국가들은성역할의명확한구분, 남성부양자중심의체제, 노동시장의경직성등을해결하기위하여 Ⅳ. 요약및시사점 37

37 사회경제적측면의종합적인대응을중시 주요국들은장기적으로는양성평등적인사회를실현하는것이출산 율제고의장기적지향점이라고인식하며이를위해노력 출산율제고를위한정책수단들은수당 ( 급여 ) 지급, 육아휴직제도, 보육지 원등다양하며장기적방향성을달성하기위하여적절한정책조합 (policy mix) 이이루어져야할것임 프랑스, 스웨덴등일부선진국에서는다양한수당을지급하여효과를얻고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이는재정적측면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으며, 노동시장참여율에대한부정적영향을줄이기위하여노동공급과연계될필요일본, 독일등에서는육아휴직의활용률이매우높고남성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였는바, 우리나라도육아휴직이권리로서인식되어야할것일부국가에서는기존수당의효과를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도있으며, 육아휴직의확대가여성의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는논쟁도있으므로관련제도설계시고려필요 고령화의진전이고령자개인과사회전체의양측면에서안정적으로수 용되기위해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종합적인대응이필요 UN 등국제기구에서는고령화에대비하기위하여노인들을위한사회보장체계구축, 고령인구에대한긍정적인식의확산등을제안하고있지만, 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성과는미흡주요선진국은노후소득보장과경제활력증진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고자하며, 이를위하여점진적퇴직을확산시키고있음 38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38 연금지출로인한재정부담을조절하기위하여주요국에서는기업및개인의역할을강조하고있으며, 가입기간연장등을통해연금제도를점진적으로개혁하는추세고령인구의의료서비스수요증가에대응하고그로인한재정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일본은사전예방을중시하는방향으로개호시스템을개혁 활동적고령화 (active aging) 를달성하기위한중장기적정책방향성을달 성하기위하여적절한정책수단들을시행할필요가있음 EU는고령인구의점진적퇴직을위하여법정퇴직연령제를폐지하는방안, 연금수급자격이있는근로자가근로를지속할경우연금액증가율을인상해주는방안, 연금수급기준연령을늦추는방안등을검토하거나추진고령인구의취업률제고를위하여지역사회에네트워크를구성하여지원하는방안 ( 독일 ), 기업으로하여금고령자고용확대조치를의무적으로취하도록하는방안 ( 일본 ) 등은우리나라에서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2008년도입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서비스확대및재정안정성제고를위하여운영성과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예방지원시스템을도입하는방안검토가능 저출산 고령화는국가적인대응이필요한과제이고그에따른재정부담 역시대규모가될것으로전망되므로정책결정과정에서사회적합의가 요청되는바, 다양한의견을수렴 조정하기위한국회의역할이중요 저출산 고령화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고이를통하 여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낼필요가있음 Ⅳ. 요약및시사점 39

39 수당및급여의확대, 연금지출, 노인의료비부담등은대규모재정지출을수반하므로조세부담자의동의가필요출산여성과고령자의원활한취업활동을위한노동시장유연성확대, 연금의재정안정성확보를위한연금제도개혁, 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기업문화조성등은국민적합의와동참이필요한문제 40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40 참고문헌 고경환, OECD 국가들의가족정책유형화와한국에의함의,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09 김기선, 모성보호에관한유럽연합지침개정안과독일내모성보호에관한노동법규정,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 김상철, 독일의고령자고용정책의변화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김용문, 정경희,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비한국가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노동부, 파트타임등일 가정양립형일자리확대방안, 2009 대한민국정부,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008 박진호, 유럽주요국의연금개혁영향과시사점, 한국은행, 2007 방하남외, 점진적은퇴와부분연금제도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 서문희, 일본의일하는여성보육지원,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손기태, 김민희, 저출산의국제비교 - 노동시장을중심으로,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신윤정, 스웨덴의양육지원정책현황,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Ⅳ. 요약및시사점 41

41 신윤정, 일본의 새로운저출산정책현황 및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신윤정, 프랑스저출산정책의주요현황,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09 오은진, 일본의여성취업과고령자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기관사례, 젠더리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정원, 프랑스의퇴직연금제도개혁동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형근, 일본의고령자취업현황과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임혜경, 일본의개호보험제도개혁 : 정책적시사점,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정경희, 고령화에관한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IPAA) 의향후이행전략 : 주요내용과함의,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 2009 정윤한, 외국의공무원연금제도의현황과개혁동향, 지방재정과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조성혜, 독일의고령자고용촉진법제, 노동법학제2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9 조성혜, 독일의양육관련법제와출산장려정책, 한국법제연구원, 2007 조윤영, 효과적인출산장려가족정책의모색 : 출산과노동공급동시장려방안을중심으로, KDI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2007 최숙희, 김정우, 획기적인출산율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6 최영준, 영국의출산급여에대한새로운제안,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42 통계청, 2008년출생통계결과, 2009 황재영, 한국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일본의개호보험제도와의비교,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8 The Economist.com, SPECIAL REPORTS: A slow-burning fuse, A world of Methuselahs, Scrimp and save, Into the unknown,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Family Database, 200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8 Revision, 2009 増田雅暢, 일본개호보험제도의현황과앞으로의과제, 저출산고령사회포럼, 2009 Ⅳ. 요약및시사점 43

43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연구제 3 호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발간일 2009년 10월 1일 편 집 저출산 고령사회대응팀 발행인 신해룡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인쇄처 ( 주 ) 메이커뮤니케이션 (Tel ) 1. 이보고서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보고서의내용에관한문의는국회예산정책처행정예산분석팀 (Tel ) 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ISBN 발간등록번호 : C 국회예산정책처, 2009.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