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지역명 ( ) 인상률 (%) 17 Bali 1,181,000 1,542,600 1,621, % 18 West Nusa Tenggara 1,100,000 1,210,000 1,330, % 19 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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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재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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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노무관리제도 가. 인도네시아임금 인도네시아노동법은국가에서정하는최저임금의준수를강조하며, 최저임금보다낮은수준의임금이단체협약을통해결정될수없으며노사합의로최저임금이하의임금에합의하더라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임금은현물급여와현금급여로나뉘며현물급여의비중은줄어드는추세이다. 급여지급형태는월급, 일급, 주급등이있으며도시와인근지역대기업은월급제가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이나지방소재기업의경우단순노동에는주급을적용한다. 임금은크게기본급과수당으로구성되며, 기본급은전체의 75% 이상이되어야한다. 2013년도의 220만루피아에서 68% 인상한 370만루피아를자카르타최저임금으로내세웠던인도네시아노조연대의지속적데모에도불구하고, 자카르타특별주 (DKI Jakarta) 의 2014년최저임금이지난해에비해 11% 상승한 244만 1,301루피아로결정되면서인도네시아의임금은다음과같은인상추이를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지역별최저임금변동추이 ( 단위 : IDR) No 지역명 ( ) 인상률 (%) 1 Nanggroe Aceh 1,550,000 1,750,000 1,900, % Darussalam 2 North Sumatera 1,375,000 1,505,850 1,625, % 3 West Sumatera 1,350,000 1,490,000 1,615, % 4 Riau 1,400,000 1,700,000 1,878, % 5 Riau Islands 1,365,087 1,665,000 1,954, % 6 Jambi 1,300,000 1,502,300 1,710, % 7 South Sumatera 1,350,000 1,825,000 1,974, % 8 Bangka Belitung Islands 1,265,000 1,640,000 2,100, % 9 Bengkulu 1,200,000 1,350,000 1,500, % 10 Lampung 1,150,000 1,399,000 1,581, % 11 DKI Jakarta 2,200,000 2,441,301 2,700, % 12 Banten 1,170,000 1,325,000 1,600, % 13 West Java 850,000 1,000, Central Java 830, , D. I. Yogyakarta 947, , East Java 866,250 1,000,000..

2 No 지역명 ( ) 인상률 (%) 17 Bali 1,181,000 1,542,600 1,621, % 18 West Nusa Tenggara 1,100,000 1,210,000 1,330, % 19 East Nusa Tenggara 1,010,000 1,210,000 1,250, % 20 West Kalimantan 1,060,000 1,380,000 1,560, % 21 South Kalimantan 1,337,500 1,620,000 1,870, % 22 Central Kalimantan 1,553,127 1,723,970 1,896, % 23 East Kalimantan 1,752,073 1,886,315 2,026, % 24 South Sulawesi 1,440,000 1,825,000 2,000, % 25 South-East Sulawesi 1,125,207 1,400,000 2,150, % 26 Central Sulawesi 995,000 1,250,000 1,500, % 27 West Sulawesi 1,165,000 1,400,000 1,655, % 28 North Sulawesi 1,550,000 1,900,000 2,150, % 29 Gorontalo 1,175,000 1,325,000 1,600, % 30 Maluku 1,275,000 1,415,000 1,650, % 31 North Maluku 1,200,622 1,440,000 1,577, % 32 Papua 1,710,000 1,900,000 2,193, % 33 West Papua 1,720,000 1,870,000 2,015, % 자료 : Ministry of Manpower & Transmigration, aktualita.co * West Java, Central Java, East Java, D.I. Yogyakarta는주최저임금 (UMP) 을정하지않고도시 최저임금 (UMK) 을정함. 외국인투자가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자바섬의경우는주별최저임금 (UMP: Upah Minumum Provinsi) 을적용하지않고시군별최저임금 (UMK: Upah Minimum Kota/Kabuaten) 을적용하여도시간편차가큰편이다. 따라서주별최저임금제를사용하지않아, 평균임금의도출이의미가없으며각시 / 군별최저임금을준수하여야한다. 아래는자바섬중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주요시 / 군의 UMK 현황이다. 서부자바주요시군최저임금 (UMK West Java) No. City/Regency ( ) 1 Bandung (City) 1,538,703 2,000,000 2,310, % 2 Bandung (Regency) 1,388,333 1,735,473 2,001, % 3 West Bandung 1,396,399 1,738,476 2,004, % (Regency) 4 Bekasi (City) 2,100,000 2,441,954 2,954, % 5 Bekasi (Regency) 2,002,000 2,447,450 2,840, % 6 Bogor (City) 2,002,000 2,352,350 2,658,155 13%

3 No. City/Regency ( ) 7 Bogor (Regency) 2,042,000 2,242,240 2,590, % 8 Purwakarta (Regency) 1,639,167 2,100,000 2,600, % 9 Karawang (Regency) 2,000,000 2,447,450 2,957, % 10 Cimahi (City) 1,388,333 1,735,473 2,001, % 자료 :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중부자바주요시군최저임금 (UMK Central Java) No. City/Regency ( ) 1 Semarang (City) 1,209,100 1,423,500 1,685, % 2 Cilacap (City) 986,000 1,125,000 1,287, % 3 East Cilacap (Regency) 861, ,000 1,200, % 4 West Cilacap (Regency) 816, ,000 1,100, % 5 Demak (Regency) 995,000 1,280,000 1,535, % 6 Wonogiri (Regency) 830, ,000 1,101, % 7 Rembang (Regency) 896, ,000 1,120, % 자료 :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족자특구주요시군최저임금 (UMK D.I. Yogyakarta) No. City/Regency ( ) 1 Yogyakarta (City) 1,065,247 1,173,300 1,302, % 2 Sleman (Regency) 1,026,181 1,127,000 1,200, % 3 Bantul (Regency) 993,484 1,125,500 1,163, % 4 Kulon Progo (Regency) 954,339 1,069,000 1,138, % 5 Gunung Kidul (Regency) 947, ,500 1,108, % 자료 :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동부자바주요시군최저임금 (UMK East Java) No. City/Regency ( ) 1 Surabaya (City) 1,740,000 2,200,000 2,710, % 2 Gresik (Regency) 1,740,000 2,195,000 2,707, % 3 Sidoarjo (Regency) 1,720,000 2,190,000 2,705, % 4 Mojokerto (Regency) 1,700,000 2,050,000 2,695, % 5 Tuban (Regency) 1,144,400 1,370,000 1,575,500 15% 자료 : Kementerian Ketenagakerjaan RI

4 아래표는인도네시아와주변경쟁국의임금경쟁력과생산성을비교한표인데, 1인당 GDP 대비최저임금수준을살펴보면말레이시아와중국이비교적낮은편이고, 베트남이평균소득대비높은수준의최저임금을받고있다. 인도네시아는중간정도수준에해당된다. 평균소득대비최저임금수준이높은현상은보통평균소득자체가낮아서발생하기도하지만, 노동력의수급불균형으로구인난이심해지거나명목임금대비실질물가변동이심해서생기는경우도많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평균인플레이션대비임금상승률이높으므로투자를할때이를고려해야한다. 인도네시아및주변국의임금경쟁력및생산성비교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1인당 GDP 3,510 6,747 5,674 10,548 2,790 1,902 (USD/2013년) 환율변동추이 ( 평균환율 8.42% (11,878 12, 878) 1% ( ) 1% ( ) 10.7% ( ) 0.4% ( ) 1.3% (21,207 21, 483) 증감률 ) 2015 최저임금 USD 환산치 ( 현지통화 / 전년 211 (2,700,000 IDR/ 10.6) (1,560 CNY/-) (8,000 BHT/-) (900 RM/-) (8,000 PHP/-) (3,100,000 VND/ 14.8) 대비증감률 ) 2014 최저임금 USD 환산치 ( 현지통화 / 전년 (2,441,000 IDR/ 11) (1,560 CNY/ (8,000 BHT/ 14.3) (900 RM/-) (8,000 PHP/-) (2,700,000 VND/ 14.9) 대비증감률 ) 6) 1인당 5.8% 3.8% 4.3% 2.6% 6.5% 14.7% GDP 대비최저임금비중 2013년평균 6.4% 2.6% 2.2% 2.1% 2.9% 6.6% 인플레이션 2013 GDP 5.8% 7.7% 1.8% 4.7% 7.2% 5.4% 성장률 임금대비 30(29) 15(17) 50(31) 2(2) 27(44) 23(15) 생산성순위 ( 전년도순위 ) 임금결정 114(106) 84(94) 116(111) 33(33) 86(109) 60(69) 유연성순위 고용과해고 32(39) 15(28) 23(31) 9(26) 104(117) 65(81) *1인당 GDP, 인플레이션, 임금생산성의측정시점은 WEF 기준 (2013년), 최저임금은각국가별수도기준,

5 측정시점은 KOTRA 국가정보기준국가별최근치를적용. GDP 성장률은 World Bank 데이터적용 자료 : WEF GCI 2014~2015, WB 웹사이트 (data.worldbank.org), KOTRA 국가정보중 물가정보 ( 나. 인도네시아노무관리 인도네시아는각종법률및행정명령등에의하여노동자의권리와노동조건을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3 년 3 월에공포된신노동법을근간으로노동관련정책이시행되고있다. 한국과비교하여인도네시아노동법의특징을보면다음과같다. ㅇ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당 40시간ㅇ유해위험작업시간 : 1일 6시간, 주당 35시간ㅇ휴식시간 : 연속 4시간근로시최소 30분ㅇ휴가 : 12개월근무시연 12일의휴가ㅇ 6년근속시 7년 8년째 1개월의휴가ㅇ종교활동 : 근무중근로자들에대한종교활동허용ㅇ초과근무 : 기본근로시간외, 첫시간 1.5배, 두번째시간 2배 인도네시아노동자근로시간, 휴식및휴가 - 주당 40시간기본근로시간 - 주 6일근로시하루 7시간 (5일간 7시간, 1일 5시간 ) - 주 5일근로시하루 8시간 - 노동자의동의가필요함초과근로규정 - 하루최대 3시간, 한주최대 14시간까지허용 - 초과근로임금지급 ( 초과첫시간 150%, 이후부터 200%) 휴식시간 - 4시간근로후최소 30분휴식 ( 휴식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음 ) - 12개월계속근무시 12 근무일휴가제공휴가기간 - 6년근속시 7년째와 8년째에각각 1개월간의휴가제공 ( 이기간동안연차휴가에대한권리가없으며, 8년차이후근속기간이새로계산됨 ) - 생리휴가월 2일여성의유급휴가 - 산전, 산후휴가각각 1.5개월씩 - 유산휴가 1.5개월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10년

6 다. 인도네시아노동인력특성 1) 저임금은편안함, 고임금은고연봉이좋은직장의기준 봉제노동자월근로소득 250만루피아를기준으로저임금자계층의대표적인직종으로는봉제 / 피혁등공장노동자 ( 월평균소득 250만 - 300만루피아 ), 기사 ( 월평균소득 200만 - 400만루피아 ), 가사 / 육아도우미 ( 월평균소득 100만 - 200만루피아 ) 가있는데이들의특징은편안한근무환경을선호하는것이다. 이들은나이와무관하게스트레스가적은근무환경을선호하며, 전반적으로멀티태스킹에취약하므로업무를가볍게주고감독을느슨하게하는것이근속을유도할수있는방법이다. 고임금자계층은주로귀화한중국계인도네시아인의자녀들로이들은교육부터외국유학등으로외국인에대해거부감이적고서양식비즈니스스타일에대해잘알고있는경우가많다. 고임금노동자들의주종교는기독교, 카톨릭, 불교등비이슬람이대부분이며중급수준의영어를구사하여외국인투자회사에서는일순위스카우트대상이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들의경우부유한집안의자녀들이대부분으로고연봉이이직의원인은되나근속의요인이되지않으며, 지속적인업무안에서의성취감승진등의근속요인을제공하지않으면쉽게이직하는특징이있다. 2) 연차휴가에포함되지않는병가와다양한무슬림행사 인도네시아근로자는아프면결근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 이는질병으로인한결근을휴가일수에포함시키지않는인도네시아노동법과결부되어종종악용되기도한다. 질병으로인해쉬어야한다는의사의진단서만있으면회사에서병결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근로환경으로인해생산직의경우잦은병가가생산성에치명적복병으로작용하는경우가많으니주의를요한다. 가족간유대를중시하기때문에주말특근등을싫어하며가족사로인한결근, 조퇴등이매우일반적. 직계가족행사가아닌경우도가족행사로인정, 반차등의공식휴가로처리되지않으며, 하루이틀이아니라장기간자리를비우는경우도잦은편이다. 병가가연차휴가에반영이되지않는것은인도네시아근로자권리가그만큼높다는뜻으로, 외국인고용주가이를이해하지못할경우피소를당하는경우도발생하므로주의가요망된다. 전체인구의약 86% 가량이무슬림 ( 이슬람교도 ) 인인도네시아는무슬림문화가일상생활곳곳을지배하는경우가많은데그대표적예가 30일간의금식기간인라마단과, 라마단이후의무슬림최대명절인르바란으로동기간에는바이어미팅, 관계자미팅이불가피한경우오전에일정을잡는것이유리하며가급적중대한미팅, 계약건을진행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7 3) 제조인력에적합하다는인식과반비례하는근속연수 한국기업의인도네시아진출시고려되는인도네시아노동자의강점은유순한성격, 경쟁대상아시아국과비교했을때낮은임금, 단순반복작업에강하다는점이며단점은지자체결정도번복시킬수있는막강한노동조합, 외국인투자자에부과되는과도한숨은비용을들수있다. 최근노조의활동은더욱강해지고있는데, 2013년자카르타최저임금이 220만루피아 (247달러) 로책정되면서이를수용할수없는기업들의지불유예신청이잇따르자지불유예를철회하고인상분을반영한최저임금을지급할것을주장하는금속노조중심의노조시위가지속적으로일어나문제가되고있다. 업무매뉴얼등시스템을정립하여숙련기를거쳐도반복적인지시와감독, 지속적인교육과상기 (remind) 가필요한인도네시아근로자는단순반복작업에서변경이있을경우쉽게수용, 적응하지못하는특징이있으며상명하달식관계를싫어하는인도네시아근로자는고용주라도일방적지시와복종을요구할경우후에고의성입증이불가능한 ' 부주의성손실 ' 을발생시키거나, 고용주의법률위반사례신고등으로보복하기도하니주의를요한다. 라. 노동관련법규 노동법 2003 년 3 월제정, 공표된노동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은노동과관련된가장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노동조합법 2000 년제정된노동조합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1 Tahun 2000 Tentang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은전체 15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노조설립, 조합원, 노조신고와등록, 권리와의무, 분쟁해결, 감독및조사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노사분쟁해결법 2003년노동법개정이후 2004년에노사분쟁해결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 Tahun 2004 Tentang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 이제정되었으며, 노사관계분쟁해결방식, 노사관계법원, 법원을통한분쟁해결, 행정제재및형법상의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이주노동자관련법 인도네시아국내인력송출업자의비전문성을규제하고책임을강화하기위해 2004 년해외 이주노동자취업과보호에관한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8 Tahun 2004 Tentang Penempatan dan Perlindungan Tenaga Kerja Indonesia di Luar Negeri) 이제정되었으며, 의무정부의책임과의무, 이주노동자의권리와의무, 이주노동자의외국으로의송출, 송출과정및방식, 이주노동자보호, 분쟁해결및관리, 행정제재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노동자사회보장 ( 보험 ) 관련법 작업장에서의사고, 건강, 연금등복지문제전반을포괄하는규정은 1992년제정된노동자사회보장에관한법률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1992 Tentang Jaminan Sosial Tenaga Kerja) 이며, 1년뒤그시행령이노동자사회보장프로그램운영에관한정부령으로발표되었다. 주내용은노동자사회보장운영, 사회보장프로그램 ( 산재보장, 사망보장, 은퇴보장, 건강보장 ), 공제액, 보장의규모, 지불방법, 운영조직및벌금규정등에관한사항이다. 마. 고용계약의형태 무기한부고용 ( 정규직 :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 노동자가법적정년인 55세에이를때까지유효한고용계약으로일단고용하고나면사용자필요에의해해고하는것이어려우며해고시많은부담이요구된다. 무기한부계약노동자는처음 3개월간의수습기간을거쳐정식직원이되며, 수습기간동안에는관련기관의허가없이자유롭게고용계약을종결할수있다. 기한부고용계약 ( 계약직 :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2003년노동법에서새롭게도입된계약형식으로일정기간이지난후자동으로계약이종결됨. 노동자보호를위해기한부고용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으며, 같은종류의제품을반복적으로생산하는사업장에서는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고용이불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은최장 2년까지이며, 1회에한해최장 1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기한부고용계약의갱신은최초고용기간이끝난뒤 30일이후에가능하며, 갱신은 1회에한해최장 2년까지허용된다. 무기한부고용과달리 3개월수습기간설정을금하며, 계약기간이끝나기전에노사한편에서적법한이유없이노동관계를종결시킬경우, 노동관계를종결시킨측에서계약기간이끝날때까지의임금에상응하는보상을해야한다. 노동법에따라기한부고용계약노동자를고용할수있는사업장은아래와같다. ㅇ한차례행한후완결될수있거나그성격이잠정적인작업 ㅇ최대 3 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내에완료될수있다고추산되는작업 ㅇ계절적성격을띠는작업

9 ㅇ신상품, 새로운활동, 앞으로의지속여부를예측할수없는시제품생산과관련한작업 일용직 (pekerja harian lepas) 출근상황에따라임금을지불하는고용형태로업무의연속성이없는일을수행할경우고용이가능하다. 일용직노동자에게계약직과같이일상적, 연속적업무를시켜서는안되며, 일용직을 3개월이상연속해서매월 20일이상고용했을경우정규직과같은대우를해야하며퇴직금도지불해야한다. 일용직임금은최저임금을충족시켜야하며, 그일급은아래와같이산출한다. ㅇ 1 주당 6 일간근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5 로나눔. ㅇ 1 주당 5 일간근무하는경우 : 월임금을 21 로나눔. 노동부장관령 (1985 년 6 호 ) 에따르면일용직이고용될수있는경우는아래와같다. ㅇ 3개월을넘지않는단기간에실시되는작업ㅇ회사가정한근무시간에구속되지않으며 1개월에 20일을넘기지않는작업ㅇ모심기, 수확, 탈곡등계절적성격을띠는작업ㅇ부정기적으로행해지는하역작업 아웃소싱 (pekerja/buruh dari perusahaan penyedia jasapekerja/buruh) 사용자는작업중일부를타회사혹은용역서비스제공회사에아웃소싱할수있으며, 용역의대상이되는작업은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해야한다. 아웃소싱은 2012년현재인도네시아노무문제의핵심으로떠오를만큼중요한이슈가되고있고, 노조연합에서인권문제와결부시켜아웃소싱법규를지키지않는고용주에대해데모등의강경대응을하고있으니주의를요한다. ㅇ회사의주요업무와분리돼행해지는작업ㅇ아웃소싱을이용하는사용자의직접적지시에따라혹은직접적지시없이행해지는작업ㅇ전체적으로회사업무를보좌하는작업ㅇ직접적으로생산과정에연관되지않는작업 바. 근로계약서관련 근로계약서는인도네시아어로 2 부를작성하여양측이 1 부씩보관한다. 근로조건에명시해야 할기본적인내용들은다음과같다.

10 ㅇ계약기간 : 계약직의경우계약기간을명시하며만일계약기간을명시하지않을경우계약직이아닌일반적이종신고용으로취급된다. ㅇ Job Training: 작업소질의증진, 개발은사업주의의무사항으로, 별도장관령으로규정될예정이기때문에정부관련규정에의거한다는내용을명시해야된다. ㅇ작업장 / 근무장소 : 작업장의변경여부를명시해야한다. 작업장의변경이명시되어있지않고작업장이변경된경우, 해당근로자는퇴직을요구할수있으며해고수당을받을권리가있게된다. ㅇ해고 : 해고에대한명확한협의사항을명시해야한다. ㅇ근무시간 : 교대근무, 특정근무, 초과근무에대한회사의규정및방침을명시해야한다. 휴일근무가필요한경우휴일근무가능성에대해서명시한다. ㅇ연가, 휴가 : 연가에대한규정, 생리휴가를할수있는조건과방법, 임금이지불되는휴가, 병가사용조건과방법등을명시한다. ㅇ이외퇴직연금보험, 작업장안전, 노조활동등에대해서도계약서에명시해야한다. 사. 해고 근로계약, 사규, 단체협약규정위반에대해 1~3 차경고장순차적발급후근로관계를 해지할수있으며, 경고장은각각 6 개월간유효하다. 고용해지는형사법상범죄나중대한과실이아닌경우를제외하고는과다한퇴직금지급으로 인하여노동시장의경직성을초래하고있다. 중과실에해당하는사유는아래와같다. ㅇ회사소유의물건또는돈을사기, 절도, 횡령했을경우ㅇ허위또는거짓말을하여회사에피해를입힌경우ㅇ사업장에서음주, 주정, 마약등의약품을사용, 배포한경우ㅇ미풍양속을해치는행위또는도박의경우ㅇ직장동료를폭행, 고문, 공갈, 협박한경우ㅇ법률에저촉되는행위를하도록권유하는경우ㅇ사업주소유의물품을고의적으로파괴하거나, 위험한상태로방치해두는행위ㅇ회사기밀을밝히거나누설했을경우ㅇ사업장내에서다른행위로 5년이상의형사처벌을받은경우 아. 퇴직금관련 퇴직금은퇴직위로금, 근속수당, 보상금, 해고수당의 4 종으로구성되어있으며또한사안별로 퇴직금의산출방법이정해져있어서매우복잡하다.

11 고용관계종결관련지불보상금규정 해고가발생할경우사용자는퇴직금 ( 해고수당 ) 및근속수당, 보상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인도네시아근로기준법 (No.13/2003) 에따른보상금내용 근속 1년미만 : 1개월급여근속 1년 ~ 2년미만 : 2개월급여근속 2년 ~ 3년미만 : 3개월급여근속 3년 ~ 4년미만 : 4개월급여 A. 해고보상금근속 4년 ~ 5년미만 : 5개월급여 (Uang Pesangon) 근속 5년 ~ 6년미만 : 6개월급여근속 6년 ~ 7년미만 : 7개월급여근속 7년 ~ 8년미만 : 8개월급여근속 8년이상 : 9개월급여근속 3년 ~ 6년미만 : 2개월급여근속 6년 ~ 9년미만 : 3개월급여근속 9년 ~ 12년미만 : 4개월급여 B. 근속보상금근속 12년 ~ 15년미만 : 5개월급여 (Uang Penghargaan Masa 근속 15년 ~ 18년미만 : 6개월급여 Kerja) 근속 18년 ~ 21년미만 : 7개월급여근속 21년 ~ 24년미만 : 8개월급여근속 24년이상 : 10개월급여 a. 미사용월차휴가보상 b. 미사용장기근속휴가보상 ( 장기근속휴가적용회사경우 ) C. 손해보상금 c. 근로자및그가족에대한채용지까지귀향여비 (Uang Ganti Rugi) d. 해고보상금 (1항) 및규정충족하는경우근속보상금 (2항) 합계금액의 15% 에해당하는주택및의료비보상 e. 지방노동위원회및중앙노동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항사규또는단체협약에정함 D. 자진퇴사보상금 - 금액의크기는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으나, 일반적으로 B. 근속보상금 (Uang Pisah) 과 C. 손해보상금을지급함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09년 지급경우의수 고용종결유형 자진퇴사, 중대과오 ( 절도, 위조등 ) 퇴직금, 해고금지급규정 예 : 8년 6개월근속월급 100만Rp C. 손해보상금 + D. 퇴직금 Rp. 3,450,000

12 고용종결유형 규정위반해고 ( 서면경고 3 회후 ) 퇴직금, 해고금지급규정 예 : 8년 6개월근속월급 100만Rp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회사도산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정년, 사망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장기간 (12 개월 ) 질병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강제해고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노측고용회사소유승계거부 A. 해고보상금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13,800,000 변경이전사측고용승계거부 A. 해고보상금 *2 + B. 근속보상금 + C. 손해보상금 Rp. 24,150,000 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09년 퇴직보상금지급시기준임금 ㅇ무기한부고용계약일경우본봉과각종수당이포함된금액ㅇ일당으로임금지급시기준이되는월임금은일당의 30배ㅇ도급또는커미션형태로지급시최근 12개월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며, 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됨. 정년퇴직시퇴직금 ㅇ연금보험료부담여부, 기납부보험료의규모등에다라상이한방식으로퇴직금지급함. ㅇ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았을경우퇴직금을두배로지급함. 장기근속금과보상금은정상적으로지급함. ㅇ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분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한금액보다많은경우퇴직금과근속수당지급할필요없이보상금만지급하면됨. ㅇ사용자가보험료를납입했으며, 그분담금이퇴직자가받아야하는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등을합한금액보다적은경우, 차액은사용자가지불해야함. 고용관계종결사유에따른보상금지급규정 구분사유퇴직금근속수당보상금 사용자측 고용관계 6 개월이상형사절차지속혹은 6 개월이전에유죄판결없음규정 * 1 있음 규정위반에따른해고규정 1 규정 1 있음

13 구분 사유 퇴직금 근속수당 보상금 종결제기 무단결근에따른해고 ** 없음 없음 있음 회사의지위변경 ( 노동자가고용관계지속을원하지않을때 ) 규정 1 규정 1 있음 회사의지위변경 ( 새로운회사가노동자고용을원하지않을때 ) 규정 2 규정 1 있음 2년연속손실혹은피치못할사정으로인한회사폐업 규정 1 규정 1 있음 경영합리화 규정 2 규정 1 있음 파산, 도산 규정 1 규정 1 있음 노동자측 희망퇴직 ** 없음 없음 있음 사정에 사용자의귀책사유에의한노동자의희망퇴직 규정 2 규정 1 있음 따른 산업재해에다른질병, 신체장애 규정 2 규정 2 있음 고용관계종결 사망 규정 2 규정 1 있음 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전액부담하고그분담금이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합한금액보다많은경우 없음 없음 있음 정년사용자가노동자의연금보험료를전액부담하고그분담금이차액분퇴직금의 2배, 근속수당의 1배, 보상금을합한금액보다적은지급경우 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부담하지않은경우 규정 2 규정 1 있음 주 : 규정 *- 앞의보상금지급규정참조 / ** 무단결근해고, 희망퇴직의경우고용계약서 / 사규에제시된 송별금을주도록규정 ) 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09년 자. 노동분쟁해결절차 고용주는원칙적으로지역노동분쟁조정위원회 (P4D) 의승인없이근로자를해고할수없으며 특히 1 개월이내에 10 명이상의근로자를해고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 (P4P) 의사전승인을얻은후에해고가가능하다. 만일해고신청이부결되었을경우는인력부장관에게제소할수있으며인력부장관은제소 후 7 일이내에중재및조정에나서도록되어있다. 차. 근로자사회보장제도 1993 년 7 월부터노동자본인과배우자, 그리고세자녀에대한사회보장제도 (Jaminan Social

14 Tenaga Kerja: JAMSOSTEK) 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되어있다. 이는산업재해, 사망, 노후, 건강등의문제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이다. 또한 10명이상노동자를고용하는회사또는 1개월최저 100만루피아임금을지불하는조직은노동자사회보장에가입해야한다. 계약직, 일용직, 도급직경우계약기간 3개월미만노동자역시산재및사망보험에가입해야하며, 계약기간 3개월이상인경우산재, 노후, 사망, 건강보험에모두가입해야한다. 산재, 사망과건강보장을위한분담금은회사부담이며, 노후보장을위한분담금은회사와 노동자가모두부담한다. 보험료산정기준 구분 보험료율 산재보험월급여의 0.24% ~ 1.74%( 회사 )* 사망보험월급여의 0.3%( 회사 ) 노후보험월급여의 5.7%( 회사 3.7%, 개인 2%) 건강보험월급여의 3%( 미혼자 ), 6%( 기혼자 ) 주 : 업종별보험료율은아래와같음. I 업종 ( 봉제업체등 ): 급여의 0.24% II 업종 ( 악기제조업등 ): 급여의 0.54% III 업종 ( 목재업등 ): 급여의 0.89% IV 업종 ( 차량조립업등 ): 급여의 1.27% V 업종 ( 건설업등 ): 급여의 1.74% 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09년 산재처리과정 사고가나면 48시간이내에관할노동부에 1차로서면신고를한후 ( 구두신고먼저한후서면보고도가능 ), 의사의소견서를받고 48시간이내서면으로보고한다. 의사의소견서에따라노동자의상태는다음중하나로규정해야한다. ㅇ노동이불가능한상태가종결됨. ㅇ영구적일부장애ㅇ영구적전체장애ㅇ사망

15 산재관련보상 산재로인해일을할수없게된노동자에게는규정에따라급여를지불해야한다. 산재발생후사용자는 2차보고를한뒤늦어도 7일이내에그보상금을지불해야하며, 회사지불금액이현행규정에부합하지않는다고노동관련기관공무원이판단할경우피해자측제소없이공무원이보상금규모를정할수있다. 보상금액을사용자가계산하지못할경우근로감독관이규정에맞춰보상금액을계산한다. 사용자와노동자 ( 혹은그가족 ) 가그결정을수용할수없다면, 보상액확정이후 14일이내에감독관의상관에게재심사를요구할수있고, 상관은 30일이내에결과를내놓아야한다. 결정에불복할경우, 노동부장관에게 14일이내에재심사를요구하거나제소할수있다. 노동부장관이마지막결정을내린다. 기보상액이최종결정보상액보다적다면, 사용자는그차액을추가지불해야한다. 보상받은금액이많을경우사용자측은그차액의지불을피해자측에게요구할수없다. 사고노동자에게이후영구적인일부장애가발생하면, 3년안에의사의소견서를첨부해근로감독관에게제출, 보상금을재산정해받을수있다. 보상금축소및지불불필요 다음과같은경우에는보상금을 50% 삭감지급한다. - 산재발생시노동자가술등의상황으로인해취한상태였을때 다음과같은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는다. - 노동자고의에의한사고 - 사용자가지정한의사의검진을합법적인이유없이거부할때 - 치료를받은후합법적이유없이의사의도움을거부할때 - 다른곳으로가버려지정된의사의치료가불가능할때 산재보상기준 (2007 년기준 ) 산재로인한일시적근로불가신체장애사망 보험범위 금액 1 ~ 4 개월 월급여의 100% 5 ~ 8 개월 월급여의 75% 9 ~ 12 개월 월급여의 50% 신체일부의영구적장애 일시급 : 장애급여기준비율 80월 신체의영구적장애 일시급 : 월급여의 70% 80월 기능장애 일시급 : 기능장애정도 장애급여기준비율 70월 사망 일시급 : 월급여의 60% 80월장례비용 : Rp. 2,000,000

16 보험범위치료비기타비용재활비응급수송비자료 : 국제노동협력원 [ 인도네시아진출기업노무관리안내서 ], 2009년 금액최대 Rp. 12,000,000 최대 Rp. 2,000,000 최대 Rp. 1,500,000 사망보장 (2007 년기준 ) 사망위로금의종류와규모는다음과같다. - 일시위로금 : 10,000,000루피아 - 분할금 : 200,000루피아 24월 - 장례비용 : 2,000,000루피아 노후보장연금 노동자가 55세도달, 혹은영구완전장애로인해노동이불가할경우지급, 일시급, 분할금, 또는양자의조합을통해지불된다. 본인사망시노후보장연금은배우자나자녀에게지불되며, 연금수령시기에도달하지않은상태에서본인사망시연금수령권은배우자나자녀에게주어진다. ㅇ정년퇴직혹은영구전신장애를입었을경우 - 보상금이 300만루피아미만인경우 : 일괄지급 - 보상금이 300만루피아이상인경우 : 최장 5년이내정기지급ㅇ정년도달이전중도퇴직했거나, 연금가입기간이 5년이상일경우에는일괄지급받을수있다. 건강보장 노동자본인과배우자, 자녀 (21 세이하로미혼, 미취업자 ) 는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긴급치료로지정병원외기관이용시최고 7 일동안보험금이 Pt. Jamsostek 에의해 지급된다. 사내복지시설운영 회사는기도실, 화장실등을구비해야하며, 이외에도출근상여, 식료품비지급, 근무복지급, 스포츠활동지원, 저축보조, 매점운영등사내복지시설을갖출의무가있다.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