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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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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 1) 정은경 ** 국 문 요 약 의제강간죄의연령을상향하고자하는입법적시도들이있었다. 본논문은공식범죄통계와외국의입법례, 청소년의성적동의능력의관점에서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을검토한다. 먼저, 우리나라연령대별성범죄피해자율과가해자를살펴보고, 성범죄피해자율에있어서는청소년들이가장높고증가율도가파른반면에가해자는 10 대뿐만아니라 20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등고루분포되어있어성인에의한미성년자성범죄가많은부분을차지함을공식통계를이용하여보인다. 외국의입법례와청소년의성적동의능력에대해살펴본다음미성년자의성을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본논문은의제강간의개선방향에관해논의한다.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해 13 세미만으로되어있는의제강간연령의상향을제안하고성인에의한미성년자의성착취를막기위해가해자의나이를성인으로제한할필요가있음을언급한다. 또한의제강간보호대상미성년자와의성관계에서미성년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가해자가주장할때에는엄격하게그주장을다루어야함을제안한다. 성범죄는암수가많은범죄이고최근에성범죄범위가넓어지고있기때문에본논문이제안이유로삼는미성년자성범죄증가율이실질적인성범죄현상을반영하지는못할수도있다는본논문의한계와, 이론에바탕을둔제안보다는국민들의법감정을조사하여의제강간의개선방향을설정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앞으로의연구방향이제시된다. 주제어 : 청소년, 성범죄, 의제강간, 동의능력, 미성년자 ** 이논문은 2014 학년도영산대학교교내연구비에의해연구되었음 ** 영산대학교경찰행정학과조교수 (jeong@ysu.ac.kr)

2 6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Ⅰ. 들어가는말 2014년과 2015년많은사람들의관심을끈성범죄관련뉴스중의하나는 15세여중생과 42세남성의성관계가성폭행이었는가아니면사랑이었는가하는문제였다. 연예기획사대표라고 15세여중생에게자신을소개한 42세남성은연예인이될수도있다는말로여중생의호감을산후성관계를가졌다. 계속되는성관계로여중생은임신했고, 임신한사실을안여중생은가출하여그남성과동거했고결국그남성의아이까지낳았다. 위의내용에대해 1심에서는남성에게 12년징역형, 2심에서는 9년징역형을선고했으나대법원은성폭행이아니라고했다. 1) 대법원은성폭행의증거는여중생의증언밖에는없는상황에서여중생이남성에게보낸문자메세지등에담긴내용과빈도등으로판단해볼때여중생과남성은사랑하는사이로판단된다는것이판결취지였다. 2) 이와같은법원의결정에대해적지않은국민들이분노했다. 분노의바탕에는어떻게 42세남성과 15세여학생이대등한사랑의관계를맺을수있느냐는것이었다. 이후이사건은고등법원으로파기환송되어무죄가선고되었으나, 검찰이다시재상고를한상태이다. 성년이만 16세미만의미성년자와성관계를한경우영국, 호주등외국의경우는의제강간죄를적용하여강간죄로처벌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제강간적용나이는 13세미만이어서위의사건의경우는해당되지않는다. 의제강간이란미성년자와성관계를한가해자를미성년자의동의여부에상관없이강간으로처벌하는것인데성적자기결정권이없다고여겨지는미성년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위의사건과관련하여, 현행우리나라에서 13세미만으로규정된의제강간의연령이적합한것인지재고해야한다는의견들이제기되고있다. 2015년 12월여성변호사회에서는의제강간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가개최되기도했다. 본논문에서는형법제305조에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또는제301조의 2의예에의한다 라고규정된의제강간의연령인 13세미만이과연적합한가아니면개선점은없 1) 한국일보 2014년 11월 24일자 2) 대법원 선고 2014도9288 판결.

3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7 는가에대하여우리나라청소년의성범죄피해정도와가해자의특성, 또한외국의입법례와청소년들의성적자기판단능력등을중심으로살피고자한다. 다음장에서는의제강간연령을 13세미만에서상향해야한다는최근의입법시도들을살펴본다. Ⅲ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성범죄의피해자와가해자를연령별특성을중심으로분석해본다. 분석결과, 미성년자의성범죄피해율이심각하고미성년자를상대로성범죄를저지르는가해자는성인인경우도많음을알아본다. Ⅳ장에서는외국의입법례와청소년들의성적판단능력등을살펴본후 Ⅴ장에서는우리나라청소년의성범죄피해를막기위한방안으로의제강간의개선점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의제강간연령의상향, 또래보다는성인에의한성범죄차단에초점을맞춘정책, 의제강간보호를받는미성년자와의성관계시가해자가피해자나이를몰랐다고주장할때에는그것을입증하기위한엄격한기준적용을제안한다. V장에서는결론과본논문의한계점및앞으로의연구방향이제시된다. Ⅱ. 의제강간상향에대한입법시도들 2010년이후의제강간연령을높이고자하는법적인시도들이네차례있었다. 2010년주광덕의원대표발의로제안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에는미성년자의나이에따라보호의정도를다르게규정하고있는데 미성년자의연령에따라 13세미만의경우무조건적보호, 13세이상 16세미만의경우신뢰관계를기초로한지위를이용하였다는증명없이그러한신뢰관계에있는자와의성관계로부터보호, 16세이상 19세미만의경우신뢰관계에의한지위를이용하였다는증명이되는경우그러한신뢰관계있는자와의성관계로부터보호 하는것을제안했다. 3) 2012년 9월조경태의원이대표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13세이상미성년자도성적자기결정권의보호가필요하므로 16세로상향조정하고, 가해자가신뢰관계에있을경우에는 19세미만까지로의제강간연령을상향조정할것을제안했고, 4) 3) 주광덕의원등 10인 ( ) 임기만료폐기. 4) 조경태의원등 10인 ( )

4 8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같은해 10월권성동의원이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은의제강간연령을 16세미만으로할것을제안했다. 5) 이와같은여러차례의시도에도불구하고아직의제강간연령상향은이루어지지않았다. 최근에는서론에서언급한 40대남성과 15세여중생의성관계가무죄판결이난이후남인순의원대표발의로 13세이상 16세미만의사람에대해 19세이상의사람이간음혹은추행을한경우에도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처벌하도록함으로써미성년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보장하고, 성적학대로부터아동. 청소년의인권보호를강화하고자 하는취지의개정법률안을 2015년 12월 15일제출했다. 6) 2015년 40대남성과 15세소녀의무죄가확정된후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 를 2015년 12월 3일개최하였는데그토론회에서주제발표를한천정아변호사는의제강간연령상향의필요성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를제시했다. 첫째는산업화로인한전통적인가족제도의변화로, 청소년의보호자또는감시자가주변에없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 인터넷과스마트폰의발달로청소년들이성범죄에노출될기회가더많아지게되었기때문에이들을보호할필요성이더발생했기때문이고, 셋째로는성폭력범에대한법원의결정이일반국민들의정서와다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일반국민이보기에는성폭행으로보이지만법원에서는무죄로처리되는사건의경우의제강간연령을상향하여처벌의가능성을높임으로써국민들의사법부에대한불신을감소시킬수있다는것이다. 네번째는, 일반국민들의일반적인식은중학생들은성적자유보다는성적보호가필요한시기로여기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경우가해자와나이, 사회적신분이나권력, 사회경험의차이가많이나면날수록성행위에있어본인의거부의사를정확히표현하기어렵기때문에의제강간의연령을상향하여청소년들의성을보호해야한다고주장했다 ( 천정아, 2015 : 8-12). 의제강간의기준연령을올려야한다는주장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 먼저, 의제강간연령을상향했을때청소년들의이성교제가과거보다보편화되었는데그들의성적자유를제한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형법제정당시보다상향함에있어서 5) 권성동의원등 11인 ( ) ) 남인순의원등 12인 ( )

5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9 의근거제시또한필요한데과거와비교해볼때최근에청소년들의신체의성숙이더빨라졌는데의제강간연령을상향한다는것은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 특히 2012년국회의성폭력특위에서는청소년들이과거에비해성의식이많이변화되었으므로의제강간연령을상향하지말자는결정을내리기도했다 ( 홍종희, 2015 : 23-24). 그러나위와같은이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의제강간상향에대한의견은지속적으로나오고있다. 의제강간연령상한에대한문제를논의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것은외국의입법례와국민들의정서, 사회문화적환경과청소년의성적자기판단능력등을종합적으로판단해야한다 ( 김한균, 2013 : 109). 본논문에서는외국의입법례, 청소년들의성에대한판단능력등을중심으로의제강간연령상향의필요성여부를짚어보는데입법시도되었던법률안들이대부분 16세미만으로의상향을주장하고있으므로본논문에서도 16세미만으로의상향의타당성을검토하고자한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다음장에서는최근의성범죄추세를살펴봄으로써청소년성범죄피해대책의필요성이있음을알아본다. Ⅲ. 연령에따른성범죄피해자율과가해자분포 아동,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해우리나라는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그이후여러차례법률의제, 개정을통하여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에대해서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등강력한처벌로다스리고있다. 그러나아동, 청소년성보호를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구하고청소년은성폭력범죄피해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어아직성적으로미숙한미성년자들에대한대책이필요한상황이다. 본장에서는성범죄피해자율과성범죄가해자연령분석을통하여성인에의한청소년대상성범죄가만연함을공식적통계자료를통해알아본다.

10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1. 성범죄의연령별피해자율 우리나라성범죄의주된피해자연령을알기위해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의자료를사용했다. 본논문의분석에이용된성범죄항목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위반을포함했다.

6 10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1. 성범죄의연령별피해자율 우리나라성범죄의주된피해자연령을알기위해대검찰청에서발행하는범죄분석의자료를사용했다. 본논문의분석에이용된성범죄항목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또는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위반을포함했다. 연령은범죄분석의자료에는피해자연령을 13-15세, 16-20세, 30세이하, 40세이하, 50세이하로피해자를 3살, 5살, 또는 10 살단위로각각다른연령단위로분류하여해당연령대의피해자를총체적으로제공하므로각연령별정확한인원수를파악할수없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본논문에서는피해자율을조사했다. 피해자율은성범죄대부분이여성인점을감안하여 (2013년도의경우성범죄여성피해자는 26,933명이고남성피해자는 1,327명으로여성피해자는전체피해자의약 95.3% 를차지한다 ) 해당연령대의여성성폭력피해자수 ( 대검찰청자료 ) 를해당연령대의여성인구수로나눈후 10만을곱해서여성인구 10만명당피해자율을구했다. 이와같은과정에따라알아본 2013년도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2013 년도성범죄여성피해자율

7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1 [ 그림 1] 을보면, 16세에서 20세까지의연령별피해자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 20대, 13세에서 15세, 30대, 40대순으로나타난것을알수있다. 2013년도만이아니라최근의성범죄피해자율의흐름을알아보기위해 1996년부터의자료를분석했다. 관찰연도는 1996년에서 2011년까지는 5년단위로피해자율을살펴보고, 최근의흐름을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 2012년과 2013년의자료도함께분석했다. 7)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의성범죄여성피해자율은 [ 그림 2] 와같다. [ 그림 2] 1996 년에서 2013 년까지의성범죄여성피해자율 1993년에서 2013년까지의성범죄피해자율을연령별로살펴본 [ 그림 2] 를보면 1996년에서 2001년까지는성범죄피해자율에큰변화가없었으나 2001년이후성범죄가급격히증가하고있고특히 10대와 20대를중심으로성범죄피해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가장피해자율이높은연령대는 16세에서 20세연령대이고 7) 본논문에서는피해자는대검찰청자료를, 인구는통계청에서제공하는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인구총조사자료를사용했다. 본연구에분석한연도가인구총조사연도와다른데이경우는인구총조사가있었던연도의해당연령대인구가조사연도에도변함없으리라는가정하에연구를진행했다. 예를들어 2011 년도 13 에서 15 세사이의피해자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 2010 년 12 세에서 14 세사이의인구를사용해그들이 1 년지났을때도인구가그대로라는가정으로계산했다. 약간의오차는있겠으나그차이는결과에영향을끼칠정도는아니라고생각된다.

8 12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2001년이후피해자율이가장빠르게증가하는연령대는 13세에서 15세로서미성년자의성범죄피해가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2] 의연령별성범죄피해에서 10대의성범죄피해가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났는데청소년은성인과비교할때성폭력피해를당했다고하더라도수치심때문에피해자체를타인에게노출하지않으려하므로 ( 송숙형외, 2008:165) 실제청소년이겪는피해자율은 [ 그림 2] 에서나타난것보다더높을수있다. 지금까지 1996년부터 2013년까지의연령별성범죄피해자율을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6세에서 20세까지의여성청소년이성범죄에가장취약하고 13세에서 15세사이의청소년대상성범죄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았다. 그러면가해자는어떠한가? 어떤연령대가성범죄를가장많이저지르는지를알기위해다음은성범죄가해자의연령별특성을알아보고자한다. 2. 성범죄가해자의연령 성범죄자가해자분석을위한자료는 [ 그림 1] 과 [ 그림 2] 의피해자율분석에서사용했던것과같은, 대검찰청에서발행되는범죄분석을활용했다. 성범죄자가해자에대한범죄분석자료가 14세에서 25세까지는연령별자료를제시하지만 26세에서 40세까지는 5세단위로, 41세부터는 10세단위로가해자자료를제시하고있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 14세에서 25세까지는대검찰청자료를그대로사용했고그외의구간은해당연령대의평균값을사용했다. 즉, 개별연령단위로범죄자수가표시되지않은 26-30세, 31-35세, 36-40세까지는 5로나누어그구간의평균범죄자수를구했고, 41-50세, 51-60세, 61-70세까지는 10으로나누어평균값을구했다. 성범죄가해자의연령별자료는대검찰청자료가남, 여구분없이통합적으로표시되어있어서본논문에서분석된성범죄자가해자도남, 여를합한수이다 (2013년의경우남성가해자는 29855명, 여성은 780명으로여성은전체가해의 2.5% 정도를차지하고있고대부분성범죄가해자는남성이다 ). 범죄분석자료를바탕으로한 2013년도연령별성범죄자는아래 [ 그림 3] 과같다.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3 [ 그림 3] 2013 년도성범죄자가해자의연령별분포 [ 그림 3] 을보면성범죄자의경우 10대때꾸준히증가하다가 19세에정점을찍는다. 20세에군대가는남성들이많아지면서군대효과 ( 정은경, 2012 : 275) 로인하여조금주춤하다가다시상승하는데급격한감소없이 50세까지도범죄자가많이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9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3 [ 그림 3] 2013 년도성범죄자가해자의연령별분포 [ 그림 3] 을보면성범죄자의경우 10대때꾸준히증가하다가 19세에정점을찍는다. 20세에군대가는남성들이많아지면서군대효과 ( 정은경, 2012 : 275) 로인하여조금주춤하다가다시상승하는데급격한감소없이 50세까지도범죄자가많이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과 [ 그림 2] 에서살펴본성범죄피해자율의경우는 10대와 20대에서주로나타나고 30대이상에서는급격한감소를보이는데반하여가해자는 [ 그림 3] 에서알수있듯이 10대와 20대뿐만아니라 30대, 40대, 50대까지도폭넓게퍼져있다. 이는 10대를성범죄대상으로삼는연령층이같은또래인 10대뿐만아니라성인층도많이포함되었을수있음을보인다. 10대를대상으로한성범죄가해자의연령을보다자세히알기위하여여성가족부에서 2015년발간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자료를활용했다 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은 2014년신상정보공개등록대상자를분석한것이다. 자료에따른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른가해자의연령별분포는아래와같다.

10 14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가해자연령 < 표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해자의연령별범죄현황 범죄유형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매매강요성매매알선음란물제작등 ( 단위 : 명 (%)) 10대 261(30.5) 127(6.8) 5(1.9) 32(68.1) 5(12.8) 5(3.4) 453(13.6) 20대 208(24.3) 367(19.8) 85(33.1) 13(27.7) 20(51.3) 50(33.8) 743(23.2) 30대 182(21.3) 378(20.4) 99(38.5) 0(0.0) 8(20.5) 46(31.1) 713(22.3) 40대 127(14.8) 471(25.4) 48(18.7) 1(2.1) 4(10.3) 31(20.9) 682(21.3) 50대 63(7.4) 320(17.3) 16(6.2) 1(2.1) 2(5.1) 11(7.4) 413(12.9) 60대 10(1.2) 148(8.0) 3 (1.2) 0(0.0) 0(0.0) 5(3.4) 166(5.2) 70대이상 5(0.6) 44(2.4) 1 (0.4) 0(0.0) 0(0.0) 0(0.0) 50(1.6) 계 856(100.0) 1855(100.0) 257(100.0) 47(100.0) 39(100.0) 148(100.0) 3,202(100.0) 출처 : 윤덕경외 (2015:33) 계 위의표를보면 20대와 30대, 40대가해자가 10대가해자보다높아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가성인에의해많이이루어짐을알수있다. 특히성매수의경우 10대는 1.9% 인데비해성인에의한범죄가대부분을차지하여아동과청소년들이성인의성착취의대상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연령별성범죄피해자율과성범죄자연령분포에대해살펴보았다. 성범죄피해자율의연령별분석은 16세에서 20세까지의성범죄피해자율이가장높고 2001년이후가장많은증가율을보인연령대는 13세에서 15세로, 미성년자가성범죄의주된목표가되고있다는것을알았다. 성범죄피해자가 10대나 20대에집중된데비해, 성범죄가해자연령분석에서는 10대에서 50대까지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 10대를대상으로한성범죄자분석에서는 20대, 30대, 40 대가 10대보다더높아서판단력과분별력을갖춘성인들이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저지르는경우가많음을살폈다. 위의분석을근거로우리나라의미성년자뿐만아니라전체성범죄를줄이기위해서라도 10대성범죄피해자에초점을맞춘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아직은미성숙한 10대의성보호를위해서는판단력을갖추어절제와이성적인선택을할수있는성인으로부터 10대의성을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

11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5 Ⅳ. 외국의의제강간관련법과청소년성적동의능력 앞장에서는우리나라청소년들이성범죄에많이노출되었으며청소년성범죄피해자가점점증가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또한청소년대상성범죄의가해자는판단능력이있는성인이많은부분을차지하므로청소년의성보호를위해서는이들로부터청소년의성을보호하는것이필요함이지적되었다. 그러면다른나라들은청소년성보호를위해어떤정책을어떻게쓰고있을까? 이에대해알아본다. 1. 외국의의제강간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외국의경우도성범죄를줄이기위해다양한정책을펴고있는데특히미성년자성보호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다. 그중에공통적으로시행하는것은의제강간의적용이다 (Pearlstein, 2010 : 109). 의제강간이란 I장에서언급했듯이동의능력이없는미성년자와성관계를했을때는미성년자의동의여부에관계없이강간으로규정하는것이다. 성관계에있어서의 동의 능력이란적절한성지식을갖춘상태에서외부의압력없이자발적으로성관계여부를결정할수있는능력 (Lyden, 2007 : 12) 을말하는데동의능력은강간범죄를결정짓는중요역할을한다. 그런데미성년자는성관계의동의여부를판단하기에미숙하다는전제아래국가가특정나이미만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기위해법률로규정한것이의제강간이다. 의제강간에따르면배우자가아닌의제강간나이미만의대상과성관계를한경우는무력이나다른범죄요소가개입되지않더라도불법으로처벌받는다. 현재 150여개가넘는나라들이의제강간, 동의나이 (age of consent), 또는성적인성숙 (sexual maturity) 등의용어를사용하여미성년자의성보호를위한최저나이를규정한다. 동의능력을나타낼수있는나이는나라마다다른데최저 12세미만에서 21세미만까지또는결혼전까지로다양하다. 멕시코나칠레가가장어린나이인 12세미만을의제강간연령으로정하고있고우리나라가 13세, 중국이나헝가리등이 14세, 프랑스, 덴마크등은 15세를규정하고있지만영국, 벨기에, 네팔,

12 16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스리랑카, 홍콩, 호주, 이스라엘, 케냐등가장많은나라가택하고있는의제강간나이는 16세이다 ( 미국의경우는주에따라의제강간나이가다르지만대부분의주는 16세또는 17 세미만으로규정한다 (Decker & Baroni, 2012 : 1087). 도노반 (Donovan, 1997 : 32) 은미국에서의제강간나이를법률화하는것은청소년의성보호, 특히성인에의한미성년자의임신및성의착취를막는데근본취지가있다고말한다. 그리하여미국의의제강간은가해자가피해자보다나이가많을때의제강간죄를적용하는주가많다. 의제강간가해자의나이와관련하여미국의주법을보면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미주리, 네바다등은가해자가 21세이상인경우는의제강간을적용한다 (Norman-Eady et al., 2003). 뉴저지주는 13세미만의어린이와의성관계는가해자가 17세초과인경우성관계에대한동의여부에상관없이성폭행으로, 13세이상 16세이하의경우는가해자가피해자보다 4살초과인경우성폭행으로규정한다. 8) 워싱턴주는뉴저지나다른주보다가해자와피해자의나이차이를더구체적으로제시한다. 워싱턴주는피해자가 12세미만인때는가해자가피해자보다 24개월이상나이가많으면 1급강간을적용해 5년에서무기징역까지형량을부과하고, 12세에서 14세미만미성년자와의성관계는 36개월이상차이가난가해자일경우 2급강간을적용하여역시형량은위의 1급강간과같은최소 5년에서무기징역까지이다. 그리고피해자가 14세에서 15세일때에는가해자가피해자보다 48개월이상인경우피해자의동의여부에상관없이강간 (3급) 으로취급하여최대 5년까지징역형을선고받는다. 9) 의제강간에서가해자의연령을명시하는것은미국만이아니다. 호주는지역에따라다르지만 17세미만상대방과성관계를한경우가해자가 5세이상차이날때처벌이엄격하다. 10) 캐나다역시비슷한나이의상대방과성관계를했을때는의제강간이해당되지않는다 (Warner, 2013 : 1011). 8) New Jersey Statutes 2C: ) Washington State Law 9A ) Criminal Code (Tas) s 124(1).

13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7 가해자의나이뿐만아니라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고성관계를했다고주장해도가해자의주장에상관없이피해자의나이가특정연령미만이면의제강간죄를적용하는경우도있다. 우리나라의제강간의경우는피해자가 13세미만이라는사실을행위자가인식하지못한경우는의제강간이성립되지않으나호주의대부분지역과영국, 뉴질랜드는피해자가의제강간연령미만인지아닌지에대한가해자의인식여부에상관없이, 의제강간연령미만의미성년자와성관계를하면의제강간죄를적용한다. 이때적용되는피해자의나이는그나라에서적용되는의제강간연령보다는어리다. 호주는의제강간연령은지역에따라 16세또는 17세이지만, 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가해자가주장해도받아들여지지않는연령은지역에따라 10세, 12세, 13세또는 14세이다 (Warner 2013 : ). 뉴질랜드는 12세미만인피해자와성관계를한경우동의여부나나이를잘못알았다는주장에상관없이의제강간죄를적용하고 11) 영국은 13세미만인소녀와성관계를하였을경우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하더라도의제강간죄를적용한다. 12) 지금까지다른나라에서의의제강간에대해살펴보았다. 많은나라들이의제강간을법에명시하여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고있는데많은국가들이채택하는의제강간의나이는 16세미만임을살펴보았다. 또한미국이나호주, 캐나다등에서는의제강간의근본취지는성인으로부터의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는것으로규정하고, 가해자가피해자보다나이차이가많을경우에적용된다는것도알았다. 이는연인관계인또래들간의성관계도의제강간을적용한다면또다른미성년자인미성년가해자들의처벌을강화시키게되므로필요한정책인것이다. 그리고호주, 영국, 뉴질랜드에서는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하더라도피해자의나이가특정연령미만이면의제강간죄를적용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다음은의제강간연령을결정할때가장많이고려하는요소중의하나인청소년의성적동의능력에대한논의이다. 11) Crimes Act 1961 (NZ) 132(4)-(5). 12) Sexual Offences Act 2003 (UK) c42, s5.

14 18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2. 청소년들의성적동의능력 앞에서도언급되었듯이성적동의능력이란적절한성지식을갖고상대방과대등한입장에서자발적인성관계를결정할수있는능력을말한다. 청소년들이성적동의능력을갖추었다고생각되는나이는몇세쯤일지에대해알아보자. 우리나라청소년들이과거에비해외모가많이성숙해졌다는것은논의의여지가없어보인다. 그러면외모의성숙만큼성에대한그들의판단력도성숙해진것일까? 13세이상의청소년들은성적동의능력을갖고있다고볼수있을까? I장에서언급되었던 15세소녀는아이를출산하자마자어머니에게자신이성적으로착취당했고모든것이억울하다고했다. 또한상대방남자를고소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해보면그소녀가그남성과의관계에서제대로판단을했다고는보이지않는다. 또한 40대남성과 15세소녀의성관계가사랑에의한것이었다는대법원의판단에대해국민들은그들의관계는진정한사랑이아니라 40대남성이소녀를성적으로착취했다는인식을갖는다. 이는국민들도 15세소녀가성적자기결정권을가질수있는나이라는생각을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도노반 (Donovan, 1997:30) 은미국의경우 14세이전에성관계를맺는여성의 74 퍼센트, 15세이전에성관계를맺는여성의 50퍼센트가강제적인성관계를맺은경험이있다고하며성적으로미성숙하고그들의성적인상태를제대로인지못한미성년자들은자유로운상태에서정상적으로동의한성관계를갖는경우는드물다고주장하면서어릴수록강제적인성관계를맺을확률이높기때문에아동과청소년의성을법적으로충분히보호해주어야한다고하였다. 송숙형외 (2008 : 165) 도 15세이하아동들은자기주장을덜내세우고타인의말이나지시에수동적이어서성적자기결정권이떨어짐을주장하였다. 김효현 (2013 : 40-41) 역시청소년들의성적판단능력미숙을언급하고있다. 그녀는청소년미혼모 11명을대상으로그들의임신과정에대해심층면접을통한연구를하였는데그녀에따르면그녀가면접한대부분의청소년들은임신이생각보다쉽게되었기때문에대처할여유가없었고, 어떤청소년은만삭이될때까지도본인이임신인줄몰랐다고한다. 이러한청소년들의반응은학교에서성교육을받는다

15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19 고하지만성관계가가져올결과에대해충분한지식을갖고있지않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도노반과송숙형외의주장처럼 14세와 15세까지도자발적인동의능력이없고김효현의연구처럼성행위가가져올결과에대해충분히대처하지못하는청소년들이있다면우리나라가규정하는의제강간나이 13세미만은그나이를상향해적어도중학생까지는국가가성을보호해주어야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든다. 천정아 (2015:10) 역시일반국민들의법감정도고등학생들에게는성적자유가중요할지모르지만중학생까지는성적보호가더중요하다고인식한다고한다. 청소년들의성을국가가보호해야할또다른이유는그들의성적판단능력이아직은미숙할뿐만아니라그들은성범죄의대상이되기쉽고성범죄에대한저항과대응도성인과는달리수동적이기때문이다. 블랙스토운등 (Blackstone et al : 631) 은성범죄자들은피해자를고를때그들의피해를타인에게말할것같지않은상대를고른다고하여수치심이많거나수동적인미성년자들이성범죄자들의쉬운목표물이될수있음을말한다. 블랙스토운등의주장처럼미성년자들이성인들의성범죄목표물이되기쉽다면법적으로그들의성을보호해야할근거는더명확한것이다. 전영실외 (2008:252) 에따르면강간사건발생시청소년들은성인에비해저항을제대로하지못한다고한다. 저항을하더라도성인에비해강도가낮아서청소년은소리를지르거나설득, 애원하는경우인언어적저항 (35.9%) 이성인 (33.1%) 보다높다. 성인은청소년보다저항에있어서적극적이어서물리적힘 (23.3%), 가해자에게외상입힘 (3.5%), 도주 (3.1%) 방법이청소년의 18.6%, 0.5%, 2.3% 에비해높다. 이는청소년이성인보다저항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고그들은분석한다. 또한청소년의경우범행의유인수단이나범행동기에서술을이용하거나술에취해성범죄가일어난, 술과관련된분야가성인이나아동에비해높게나타났는데 ( 전영실외, 2008 : 251) 이는술에취해청소년의판단력이흐리고제대로저항을하지도못하는상황에서성범죄피해자가되므로억울하게성폭행피해자가될수밖에없다고한다. 이러한청소년의특징은성인과는다른기준의성적보호가청소년들에게는필요함을보여준다.

16 20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지금까지동의능력에관한여러학자들의주장을살펴보았는데그들의견해에따르면 13, 14, 15세의청소년들이성적으로동의능력을갖추었다고보기에는미흡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청소년들, 특히만 16세미만에해당하는청소년들은성에대한판단능력이아직은부족하고성인에의한성범죄의주된목표물이되기쉬우며, 성범죄에대한그들의대처법도소극적이어서그들이성인과동등한위치에서올바른판단력을지닌성적동의능력을갖고있다고볼수없음을지금까지다루었다. 본장에서는다른나라의입법례와청소년의동의능력을알아보았다. 다음장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에근거하여우리나라의제강간의개선방향에대해다루고자한다. Ⅴ. 우리나라의제강간에대한논의 우리나라도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기위해의제강간을법률로규정해놓았는데 13세미만미성년자 에대해서간음또는추행을한경우에는폭행과협박이없더라도폭행협박에의한강간또는강제추행과동일하게처벌 ( 형법제 305조 ) 함으로써의제강간나이를 13세미만으로규정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에해당되는의제강간외에도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기위한특례법으로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 이있다. 아청법은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주요골자로한다. 예를들어형법제 297조와제 297조 2항에서강간범죄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 유사강간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되어있으나, 아청법제 7조 1항과 2 항에의하면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경우는강간은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 유사강간은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한다. 아청법은아동과청소년대상범죄자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을한다고는하지만강간이나유사강간으로판결이났을때의적용이므로가해자의 폭행또는협박 이있을때적용된다. 그외에도아청법에서는형법과달리위계나위력에의한간음도강간

17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21 으로규정한다. 이는 폭행또는협박 이있어야강간으로규정하는형법보다는청소년의성을보호하는데유용하기는하나이경우에도위계나위력을입증해야한다. 따라서위계나위력, 폭행또는협박을입증하지못하면가해자의처벌은이루어지지않는다. 강력한처벌을규정하는아청법과달리의제강간은처벌의확실성을높여준다. 범죄를저지르면확실히처벌받는다는처벌의확실성은가혹한처벌보다범죄예방에더효과적이다. 구길모 (2014 : 168) 는성범죄에서의처벌의확실성은의제강간이위계, 위력에의한간음이나강간보다도높기때문에처벌의확실성을높이는방안으로서의제강간의연령상한을제안하기도했다. 성적피해를당했을때미성년자들은죄책감을성인보다더느끼며특히성폭력을당한경우는수치심이더욱커서신고를꺼린다 ( 홍영오 이수정 2006 : 51). 그런데그들이어렵게신고를했더라도가해자처벌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그들의상처는더욱커질수밖에없다. 그러므로의제강간연령을높여서보다확실한처벌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의제강간연령상향과관련하여논의해야할또한가지는의제강간으로처벌받는대상을성인으로제한하자는것이다. 의제강간죄의적용을성인에게로제한하는가장큰이유는성인은충분한판단력을갖춘존재이기때문이다. 청소년대상성행위는곧심각한성범죄라는인식을한다면성인들은이성적으로청소년과의성관계를거부할것이다. 합리적선택이론에따르면이성적판단을하는인간은범죄를저지를때받게되는처벌이범죄를저지를때얻을수있는이익보다더많으면범죄를저지르지않는데이이론에따른범죄예방효과는계획적범행일때더욱효과적이다 (Cornish & Clarke, 2006 : 422). 청소년대상성범죄는다른어떤연령대대상성범죄보다계획성이높은데 ( 전영실외 2008 : 253) 성인들의이성적판단은그들이계획된범죄를실행하지않도록억제할수있다. 아래에전영실외 (2008 : 253) 에서인용한계획성에따른피해자의연령유형을보면청소년피해자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계획적성범죄의목표물이더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18 22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 표 2> 피해자연령유형별계획성 피해자연령유형 계 아동 청소년 성인 우발적 54(62.1) 73(33.0) 465(63.0) 592(56.6) 계획성 우발 + 계획 15(17.2) 68(30.8) 156(21.1) 239(22.8) 계획적 18(20.7) 80(36.2) 117(15.9) 215(20.6) 계 87(100.0) 221(100.0) 738(100.0) 1046(100.0) 출처 : 전영실외 (2008 : 253) 위의표에따르면청소년성폭력의경우우발적인경우는 33% 로서아동 (62.1%), 성인 (63%) 보다낮고계획적인경우는 36.2% 로서아동 20.7%, 성인 15.9% 에비해상당히높다. 청소년을상대로성관계를했을때강간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인식을성인들이한다면이성적판단에따라범죄를행하지않을수있을것이다. 의제강간죄에서처벌대상을성인으로제한하는두번째이유는처벌대상을성인으로제한하지않으면이성친구와의성관계등도처벌대상이되어미성년청소년의과잉처벌과낙인효과로인한사회에서의매장이우려되기때문이다. 의제강간연령상한, 가해자의나이를성인으로제한하자는위에서의주장과더불어고려되어야할또다른사항은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을경우이다. 이러한경우우리나라는형법제 13조 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단,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라는규정에근거하여무죄가선고되었다. 2010년 12세소녀가술을마시고 20세남성세명에게강간당한사건이있었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가적용되지않았다. 왜냐하면피해자가가해자들에게본인이 16세라고이야기했고외모가성숙해통상적으로 13세미만이라고보기어려웠기때문이라는것이다. 13) 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안경우우리나라는고의가없다고보고무죄가선고되었으나가해자의인식여부에상관없이피해자의나이가객관적으로의제강간연령미만이면의제강간죄를적용하는나라들도있음을앞장에서살펴보았다. 뉴질랜드는 12세, 영국은 13세미만의아동과성관계를하면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 13) 수원지법 선고 2010 고합 336 판결.

19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23 를잘못알았다고해도가해자에게절대적책임 (absolute liability) 을묻고범죄로처벌한다. 가해자에게절대적책임을묻는것은범죄저지효과와처벌의확실성을높일뿐아니라어린사람을상대로한성행위는실수에상관없이아주해롭고부끄러운행위라는사회적비난을강화시키는측면이있다고 Warner(2013 : 1031) 는제안한다. 그러나위의나라들처럼가해자의고의여부에상관없이처벌하는것은가해자의인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 어떻게하면가해자의인권침해없이미성년자의성을충분히보호할수있을것인가?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피해자가의제강간연령이상인줄알았다는것을피고인이증명하게하는경우도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6세미만청소년과성관계를한후그청소년이 16세이상인줄알았다고주장할경우가해자는피해자가 16세이상이었는지충분히확인했다는것을보여야한다. 14) 캐나다의제강간죄에서는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주장하는경우피해자가의제강간연령미만이아니라는것을확신하기위해가해자는충분한노력을기울이고충분한절차를밟았는지를엄격하게확인한다. 15) 그리고가해자와피해자의나이차가많으면많을수록성착취가될확률이높다고보고그럴경우에는보다엄격한절차를거치도록한다 (Warner, 2013 : 1034). 청소년의발언과외모만으로청소년나이를잘못인식했다는가해자의주장이받아들여진다면외모가성숙해보이는청소년의성보호는다른청소년에비해국가가덜보호하겠다는것처럼보인다. 의제강간이특정나이미만의청소년들을지켜주기위한것이라면특정나이미만의미성년자를대상으로성행위를하면반드시처벌받는다는인식이있어야의제강간법의취지를보다잘달성할수있을것같다. 그러므로우리나라도의제강간에대해서만큼은성인가해자가 사실을인식하지못했다 는부분에대해서좀더엄격하게다룰필요가있다. 지금까지의제강간연령상향과개선방향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II장에서언급되었던의제강간연령상향에대한반대의견들을다시한번살펴보고자한다. 14) Crimes Act 1961 (NZ) s 134A(1). 15) Criminal Code (Canada) s 150.1(4).

20 24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첫번째반대의견은의제강간연령을상향하면청소년들의성적자유가침해될수있다는주장이었다. 이는의제강간연령으로거론되는연령미만의청소년들에게있어서성적자유와성적보호중어느것이더중요한가하는문제이다. 본장에서는중학생수준의청소년들은성적자기판단을하기에는이른나이라는여러연구자들의견해가제시되었다. 특히나이차이가많이나는경우에는자유로운의사결정이더욱어렵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러므로중학생까지의청소년들은의제강간으로그들의성을보호하는것이더욱합당해보인다. 또한그들의성적자유와이성교제에따르는문제는가해자의연령을성인으로제한시킴으로써어느정도해결될수있을것같다. 두번째로제시된반대의견은형법당시보다청소년들의신체적성숙이빠른데의제강간연령을상향조정하는것은옳지않다는것이다. 그들은형법제정당시보다청소년들의발육도좋아지고성교육도확대가되었기때문에굳이올릴필요가없다고한다. 의제강간연령을상향조정하려면형법제정당시와비교하여상향필요성에대한합당한근거를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해서는형법제정당시왜 13세미만을의제강간연령으로지정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2015년 12월 미성년자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 에토론자로참석했던류영우는과거우리나라형법의의제강간연령결정은우리나라상황에대한충분한고려를한결정이라기보다는일본의법을그대로따른것이라고말했다 ( 류영우, 2015 : 49). 그러한주장을받아들인다면의제강간연령의상향을고려함에있어서형법제정당시상황과비교하여납득할만한증거를제시해야하는것이꼭필요해보이지는않는다. 또한김한균 (2013 : 116) 에따르면역사적으로볼때청소년의성적동의능력에대한최저연령은결혼적령기와대체로일치했다고한다. 따라서결혼연령이빨랐던중세영국에는 12세에서 14세가성적동의능력이있다고인정되었으나 19세기와 20세기를거치면서연령이점점상향되었다고제안한다. 미국이나서구대부분나라의의제강간연령은 16세나 17세미만인데그나라의결혼가능연령과별차이가없다. 우리나라결혼가능연령은 2007년민법이개정되면서여성의경우만 16 세에서만 18세로상향되었다. 13세에성적결정권이있다고해서성관계는용인되

21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25 었는데성관계와같이연결되어있는임신과출산은어떻게해야하는지도의제강간죄연령상향과더불어고민해야할문제인것같다. 본장에서는청소년의성보호를위한대책으로의제강간연령을높일필요가있고, 성인에의한미성년자의성착취를막기위한의제강간죄의의도를살리기위해의제강간죄로처벌받는대상은미성년자들보다는성인에게적용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논의하였다. 또한의제강간죄적용과정에서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잘못알았다고주장할경우는그주장을엄격하게다룰필요가있음을제안했다. 다음은본논문의결론이다. Ⅵ. 나가는말 1. 결론 본논문에서는공식통계를사용하여연령별성범죄피해자율과가해자를조사하였다. 조사결과성범죄피해자율을보면 10대의성범죄증가율이높고 10대가전체피해자가운데차지하는비율이높지만가해자는성인도많아성인으로부터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는대책이필요함이제시되었다. 다른나라의경우성인으로부터미성년자의성을보호하기위해의제강간죄를활용하는데외국의미성년자성보호정책을살펴보면의제강간연령이 16세또는 17 세로우리보다높고가해자가피해자보다나이가많은경우에처벌하며의제강간적용시가해자가피해자의나이를알았든지못알았든지에상관없이피해자가특정연령미만에해당되면처벌하고있음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경우의제강간나이가 13세미만으로규정되었는데 15세이하청소년들도아직은미성숙하고성폭행을당하더라도저항을제대로하지못할뿐아니라성인들의계획된성범죄의대상이되므로의제강간연령을상향하여그들을보호하여야함이제시되었다. 의제강간연령의상향과함께가해자의연령도또래보다는성인으로제한해서성인에의한미성년자의성착취를막고의제강간으로보호

22 26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받는미성년자와의성관계는가해자가피해자의연령을잘못알았다고하더라도미성년자를보호하는쪽으로이루어져야함이함께제안되었다. 2. 본논문의한계점및앞으로의연구방향 본논문은대검찰청에서제공되는통계자료를사용했는데대검찰청자료는신고되고기소된사건을다루기때문에신고율이낮은성범죄의경우는암수가많다는단점이있다. 본논문에서는성범죄가계속하여증가추세에있다고하였으나지속적으로성범죄의범위가확대되었기때문에성범죄가늘고과거성범죄피해자에게도쏟아지던비난이이제는가해자에게더많이쏟아지는사회적분위기등에따라신고율이높아졌기때문에공식통계상의성범죄가증가했을수도있기때문에본논문에서사용된자료가범죄상황을정확히반영하고있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그러나이러한암수문제를연령별로적용을한다면성인보다는청소년들의범죄신고율이더낮기때문에청소년성범죄피해문제는더욱심각하다. 청소년은성인에비해신고율이낮을수밖에없는데홍영오와이수정 (2006 : 51) 이제시하는청소년들이신고를꺼리는이유중의몇가지를언급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신들이비난받을만한행동을했을것이라는믿음과함께누구도그들의말을믿어주지않을것이라는생각때문이라는것이다. 둘째로는죄책감또는수치심때문인데성폭행의경우수치심이더욱높아져신고를꺼린다는것이다. 다음으로는보복에대한두려움과주변사람들에게알려질지도모른다는걱정때문에신고를기피한다고한다. 그외에도발생한사건이범죄인지아닌지에대한명확한분별이서지않고경찰에신고해도달라지지않을것이라는믿음때문에신고를꺼린다고한다. 성범죄와관련한암수문제때문에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청소년들이성범죄에많이노출된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의제강간개선방안을제안했다. 이는법적으로성적자기결정권을갖는다고여겨지는 13세, 14세, 또는 15세의중학생또래의아이들이그대로성범죄에노출될가능성을막자는것이다. 또한그들은성범죄의주된대상일뿐만아니라성범죄대상이되는속도가가장빠르게증가하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그러나본논문은이론적인내용

23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27 만으로구성이되었으므로성적결정권을행사할수있는나이가몇살인지에대한국민들의실질적인인식반영이중요할것이다. 청소년들의성적보호가필요한연령대를몇살로하여야할지, 어느정도나이차이일때성적착취가아닌사랑의관계로볼수있는지에대해성인뿐만아니라논의의대상인청소년들도함께참여하여성적보호와성적자유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다. 또한 16 세미만을의제강간연령으로정하고있는나라와우리나라간의 13세에서 15세까지의성범죄피해자료를비교함으로써의제강간의실제적인효과에대해서도분석할필요가있다. 이미성범죄관련처벌이강화되고많은대책들이나온상황에서의제강간연령상향이라는또하나의성범죄자를향한대책은성범죄자만을매도하는것같고새로운대책을만들기보다는지금의법을잘적용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비난이있을수도있으나청소년들에대한성보호는우리사회의건강한내일을위해꼭필요한부분이므로그들의성보호를위한하나의대책을제안했다. 본논문의한계점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발생하는청소년의성과관련된여러병리현상은한창자라나는아동과청소년들이성에대한올바른인식과성에대해주체적자기결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힘써야할시점임을보여준다.

24 28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참고문헌 대검찰청 (1997),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002),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013),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윤덕경 이미정 장미혜 주재선 송효진 차유경 임연규 (2015),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서울 : 여성가족부. 전영실 강은영 박형민 김혜정 황태정 정유희 (2008), 성폭력범죄의유형과재범억제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이수정 (2006),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지원체계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길모 (2014), 가출아동 청소년대상 위력 에의한성범죄에대한고찰, 충남대학교법학연구, 제25권제3호, 김한균 (2013), 형법상의제강간죄의연령기준과아동 청소년의성보호, 형사법연구, 제25권제1호, 김효현 (2013), 청소년미혼모의임신과출산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류영우 (2015), 청소년성보호를위한의제강간죄연령기준상향의필요성, 미성년자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자료집, 송숙형 김신영 정영기 신윤미 (2008), 소아 청소년성폭력피해의실태 : 원스톱지원센터대상자를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9권제3호, 정은경 (2012), 한국의연령에따른범죄율에대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3권제3 호, 천정아 (2015), 청소년성보호를위한의제강간죄연령기준상향, 미성년자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자료집, 1-13.

25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29 통계청 ( ), 인구총조사. action? bmode=read&cd=s001001에서 인출. 홍종희 (2015), 미성년자의제강간연령조정에대한검토, 미성년자의제강간등연령상향에관한토론회자료집, Blackstone, A., Uggen, C., & McLaughlin, H.(2009), Legal consciousness and responses to sexual harassment. Law and Society Review, 43(3), Cornish, D. B., & Clarke, R. V.(2006), Crime as a rational choice. In F. T. Cullen & R. Agnew(Eds.)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3rd ed. pp ), CA: Roxbery Decker, J. F., & Baroni, P. G.(2012), No still means yes : The failure of the non-consent reform movement in American rape and sexual assault la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1(4), Donovan, P.(1997), Can statutory rape laws be effective in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9(1), Lyden, M.(2007), Assessment of sexual consent capacity. Sexuality and Disability, 25(1), Norman-Eady, S., Reinhart, C., & Martino, P.(2003), Statutory rape laws by attorney. Retrieved on April 25, 2014, from < olrdata/jud/rpt/2003-r-0376.htm>. Pearlstein, L.(2010), Walking the tightrope of statutory rape law: using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to serve the best interests of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47(1), Warner, K.(2013), Setting the boundaries of child sexual assault: Consent and mistake as to age defences.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36,

26 30 형사정책연구제 27 권제 2 호 ( 통권제 106 호, 2016 여름 ) [ 기타 ] Age of Consent(2015, October 15.) Legal Age of Consent 인출.

27 의제강간죄연령상향의타당성에대한연구 31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Age Raise in Statutory Rape 1) Jeong Eun-kyeong* There were several legal tries to raise the age in statutoty rape.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age raise in statutory rape by using official crime data, comparing foreign countries' laws, and checking the youth's consent ability about sex. Th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data shows that the major targets of sex crimes are minors and many of them are victimized by adults, proposing that a policy to prevent minors from adults' sexual exploitation is needed. As the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three things related to statutory rape in Korea: First, the age of statutory rape which is 13 now, is needed to be raised, second, a perpetrator's contention that (s)he mistook as to age is required to be proved more carefully, and thirdly, it is recommended that perpetrators who are to be punished by statutory rape be adults. In conclusion,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that the sex crimes have high dark numbers are mentioned with a future research direction. Keywords: juvenile, sex crime, statutory rape, capacity of consent, minor 투고일 :5 월 31 일 / 심사일 :6 월 10 일 / 게재확정일 :6 월 17 일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Youngsan University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