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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욱 문
-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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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상반기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해결사일자리안정자금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및영세중소기업의경영상어려움을완화하고노동자의고용안정을위해사업주에게일자리안정자금을지원할계획입니다노동자수인미만기업의사업주가월평균보수만원미만노동자를개월이상고용한경우에노동자인당매월만원을사업주에게지원합니다또한고용보험등사회보험가입에따른부담완화를위해두루누리사업의지원대상수준확대건강보험료경감세액공제등사회보험료지원도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시행> 추진배경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및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완화및노동자의고용안정을위해사업주지원 지원대상 인미만고용사업주공동주택경비원청소원고용사업주의경우 인이상도지원 지원제외국가등공공부문고소득과세소득억원이상사업주임금체불명단공개사업주인건비등재정지원을받고있는사업주 지원요건 월평균보수만원미만노동자개월이상고용최저임금준수고용보험가입노동자고용유지 지원금액 노동자인당월 시행일 년월일 만원지급단시간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 - 1 -
2 최저임금액인상, 18년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 년월일부터최저임금이시간급 원으로인상됩니다 일급으로환산하면시간기준 원 월급으로환산하면주 시간기준주당유급주휴시간포함 원 원 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를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아니라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고용형태나국적에관계없이모두적용됩니다 다만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사용인및 선원법에 의한선원과선박의소유자 정신장애나신체장애로근로능력이 현저히낮아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은자에대해서는최저 임금을적용하지않습니다 또한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 년미만기간제근로자는제외는최저임금액의 원할수있습니다 를감액시급 < 최저임금액인상> 추진배경최저임금법에따라 년적용최저임금시간급 년적용최저임금액인상 원으로고시 주요내용 년최저임금액시간급 원 일급시간기준원월급원원시간주시간 기준주당유급주휴시간포함 시행일 년월일 - 2 -
3 1 년미만자및육아휴직자에대한연차휴가확대 고용노동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 ) 도합 부터는신입사원도입사년차에는최대 일 년차에는 일 일의연차유급휴가를보장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년미만재직자가개월개근시일씩부여되는휴가를사용하면다음해연차휴가일수일에서차감하여신입사원의충분한휴식권을보장받지못하는문제가있었습니다년미만재직노동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더라도다음해연차휴가일수일에서차감되지않도록하는내용의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노동자는최대 일의휴가를추가로부여받습니다 아울러연차휴가일수를산정할때육아휴직기간도출근한것으로간주하여육아휴직후복직한노동자들도연차휴가를보장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연차휴가일수를산정할때육아휴직기간은출근한것으로보지않아육아휴직자가연차유급휴가를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가있었습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추진배경 : 1년미만자및육아휴직자에대한연차휴가확대 주요내용 1 1년미만기간에사용한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공제하지않음 2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것 으로보아연차휴가일수산정 시행일 :
4 통상적경로방법의출퇴근중발생한사고업무상재해로인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앞으로는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고도업무상재해로인정됩니다지금까지는통근버스등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을이용한출퇴근중사고만업무상재해로인정되었으나년월부터는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등다양한수단을이용해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는중의사고까지보상범위가확대됩니다또한통상적인출퇴근경로에서일탈또는중단중에사고가발생한경우는원칙적으로출퇴근중재해로보지않지만일탈중단의사유가일용품구입병원진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보호 강화를위한 산재보험법령개정안 입법예고 (10.25~12.3) 통상적경로 방법의출퇴근중발생한사고업무상재해로인정 추진배경 : 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하는사고에대한산재보험적용 주요내용 1 통상적경로 방법으로출퇴근중발생하는재해에대하여산재보상 2 통상적출퇴근경로에서일탈 중단하더라도그사유가일상생활에필요한행위일용품구입병원진료등인경우에는출퇴근중재해로보상 시행일 : 2018년 1 월 - 4 -
5 일반이슈 재택 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의지원비율을 50% 로인상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일하는장소가유연한근로환경을만들기위해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기업에 인상할계획입니다 년월일부터인프라설치비직접지원비율을 지금까지는재택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시스템구축비를사업 주가투자한금액의한도로지원하였으나년부터지원비율을 로인상합니다 지원금액한도는천만원으로전년과동일함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설치비의지원비율인상> 추진배경 : 기업의지원사업참여유인을높이고제도의활용 확산을촉진하여일 가정양립고용문화확산촉진 주요내용 ( 종전) 시스템구축비용을총투자금액의 25% 한도내에서최대 2천만원지원 ( 개정) 시스템구축비용을시스템구축비의 50% 한도내에서최대 2천만원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5 -
6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만원) 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년최저임금인상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포함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합니다 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은현재월만원일만원으로하한인최저임금이년월만원으로결정됨에따라상하한액역전현상방지를위하여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 <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 > 추진배경 : 18 최저임금인상에따른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인상 지원내용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사용한근로자에게휴가시작일을기준으로산정한월통상임금을휴가기간일에대하여지원상한월만원하한최저임금대규모기업의경우휴가기간중일을초과한일수만지급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6 -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수준 ( 통상임금 60 80%) 인상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현재만세이하자녀를둔근로자는육아휴직대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가능하고임금감소분을고용보험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년부터육아기근로자들의더불어돌봄실현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지원수준을통상임금로인상합니다 육아기단축급여통상임금단축전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단축전근로시간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참고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확대>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및 10to4 단축급여인상 더불어돌봄실현을위해육아기근로시간 주요내용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사용한경우, 임금감소분을고용보험에서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7 -
8 소규모기업의노동자사회보험료지원확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소규모기업노동자의사회보험가입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시행중인고용보험과국민연금보험료지원이대폭확대됩니다그간인미만기업의노동자중월보수가만원미만인경우만지원받을수있었으나 년부터는월보수가 만원미만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아울러종전보험료의를지원받을수있었으나년은로대폭늘어났습니다 < 18 년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변경내용> 사업목적 : 10인미만기업의월보수 190만원미만의노동자와그사업주에게 주요내용 사회보험료 ( 고보, 연금) 일부를국가가지원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 지원대상월보수 : 140만원미만 190만원미만 2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90% (5 9인 80%) / 기가입자변동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직전 1년이내국민연금또는고용보험가입이력이 시행일 : 없는자 2018년 1월 1일 - 8 -
9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요건대폭완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년부터자영업자들의고용보험가입요건이대폭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인자영업자또는인미만노동자를사용하는자영업자는창업후년까지만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었으나년월일부터는창업후년까지희망하는시기에고용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입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56조의 5 1호 - 9 -
10 2018년도실업급여상한액 6만원으로인상( 현행 5 만원)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년도실업급여일상한액을만원으로인상할계획입니다 년도상한액만원대비만원인상하는것으로월최대 일기준까지실업급여를받을수있게됩니다 만원 이번에인상된상한액은년월일이후이직한사람부터적용되며상한액인상을통해실직자들의생활안정및재취업지원에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e- 고용노동뉴스 > 18년부터실업급여 1일상한액 6만원 < 실업급여상한액인상추진계획> 추진배경 년최저임금인상 원에따라실업급여의상한액 만원과 하한액 년 원 역전이예상되므로상한액인상필요 주요내용년상한액인상 만원 만원을위한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 상한액인상안고용보험위원회의결입법예고월일차관회의 국무회의월공포월시행시행일년월일
11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에 대한직업훈련지원확대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 직업훈련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고용보험미적용자도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그간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고용보험기금을통해지원되어프리랜서사학연금가입자등은해당직업훈련에참여할수없었습니다년부터는프리랜서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도컨소시엄훈련을통해직업능력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 고용보험미가입자지원확대계획> 추진배경 : 고용보험미적용자에대한직업훈련지원을통해훈련사각지대해소및사회안전망확충 주요내용ㅇ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미적용자에대한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지원 시행일 : 2018년 1 월( 예정)
12 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양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세이상중장년을대상으로경력진단및 인생후반부의미래설계를통해중장년이양질의일자리에서더 오래일하실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이며 프로그램을세분화하여제공할예정입니다 년에는연령별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은구직자대상및재직자대상과정으로구분 되어있습니다 년에는재직자과정에서연령대별특성을반영하여조직내 성과와평판관리가필요한 삶을준비해야하는 대현직을유지함과동시에이후의 대삶의가치를실현하고자하는욕구가강한 대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서비스제공예정입니다 또한워크넷을통한자가진단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 나휴대전화로간 편하게현재상태를체크하고도움이되는서비스를확인하실수있습 니다 ( 참고) 워크넷홈페이지 ( <2018 년도생애경력설계서비스다양화> 추진배경 : 중장년층의다양한니즈충족을위하여사업의다양화추진 주요내용 1 구직자대상프로그램을 40대-50 대-60대로구분하여제공 2 워크넷을통한자가진단서비스개시 시행일 : 2018년 1월
13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기간연장및지원금액인상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을위해지원금지원기간을년간연장하고지원단가도인상할 계획입니다 세이상고령자를일정비율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게 분기당만원을지원하던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이세이상 정년제의무화로 자로종료될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인상으로장년고용이위축되지않도록 지원기간을연장하고지원금액도 만원까지인상할계획입니다 <60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지원확대> 년까지 년까지단계적으로분기당 추진배경 : 최저임금인상에따른사업주의경영부담완화및장년노동자고용안정 주요내용 지원기간연장: `17년 `20 년, 분기당지원금액인상: (`17 년) 18 만원 (`18 년) 24 만원 (`19 년) 27 만원 (`20 년) 30만원 시행일 : 사업내용 2018년 1월 1일
14 ( 장년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확대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장년근로자들이능력개발기회를확대하고이전직을미리준비할수있도록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를확대할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세이상장년노동자들이개인적으로직업능력향상등을위해근로를제공하지않은경우에는근로를제공하지않은부분에대한임금감소분을지원하는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지원받을수없었습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사유를확대하여장년노동자들이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을하기위해근로시간을단축하는경우에도지원금을지원하여장년노동자의인생모작준비를보다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확대> 추진배경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활성화를통하장년노동자의점진적퇴직과인생 2 3모작준비지원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사유확대( 현행사업주중심 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포함 )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사업내용
1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수당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에대한성공적인취업과안정적인고용유지를유도하기위해참여자수당지원을강화할계획입니다청년층장애인이자기주도적으로구직활동에몰입하여취업성공을제고하도록단계기간중월만원최대개월만원까지청년구직촉진수당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취업성공후개월근속시취업성공수당이최대만원까지지원되었으나년부터는개월근속시최대만원까지로수당이확대되었습니다 추진배경 주요내용 : < 장애인취업성공수당수당확대> 장애인의성공적인취업과안정적인고용유지지원 1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 ( 18 년신설) 3단계기간중월 30 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지원 2 취업성공수당지원확대 -( 17) 최대 100 만원 ( 18 년) 최대 150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16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임금단가인상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의시간당임금단가를원에서원 으로인상합니다 근로지원인이중증장애인근로자를대상으로업무지원을할때받을 수있는임금의시간당기준단가를근로지원인의처우개선과서비스 품질향상을위해 년부터 원인상 원 원하게 됩니다 참고로근로지원인서비스는담당업무를수행하는능력을갖추었으나 장애로인하여일부업무수행에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부수적인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근로지원인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 예규고시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 지원규정 < 중증장애인근로지원인임금단가인상> 추진배경 : 근로지원인의처우개선, 서비스품질향상 주요내용 1 근로지원인의시간당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인상 시행일 : 2018년 1월 1 일( 예정)
17 장애인의무고용률에미달하면 1명당최소월 94만 5천원부담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을해야하는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 하지않은경우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명당최소월 만 천원을 부담해야합니다 고용의무이행정도에따라단계로차등하여부과되며미달인원 명당최소월 만천원에서최대 원월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상시근로자를명이상고용하고있는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공기관및민간기업중장애인의무고용률미만으로장애인을고용한사업주이며 년의경우 년월 일까지자진하여신고 납부전자신고는 하여야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결정고시 <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에따른고용부담금기초액인상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의무이행정도에따라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대비 3/4 이상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2~3/4 미만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4~1/2 미만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대비 1/4 미만고용: 1,323,000원 2 한명도고용하지않은경우 : 1,573,770원 부담기초액적용기간 : ~
18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인상등지원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년부터중증남성장애인의고용장려금단가가 만원으로인상 되고 경증장애인에대한장려금감액및급장애인에대한년 한시지원이폐지됩니다 장애인고용을촉진하고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해 년부터고용 장려금단가인상등장려금지원을확대할예정입니다 중증남성장애인에대하여고용장려금단가를 만원인상 만원 만원합니다 경증장애인에대하여근속연차에따른감액없이장려금단가전액 경증남성만원경증여성만원을지원하며급장애인에 대하여지급기간제한없이장려금을계속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련, 예규고시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장려금단가인상등지원확대>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및장기근속을지원하기위해장려금지원확대 주요내용 1 중증남성장애인장려금단가인상 - 중증남성장려금단가: 40만원 50 만원(10 만원인상) 2 경증장애인장려금감액폐지 - 경증장애인근속연차별장려금감액(3년근속 30%, 5년근속 50%) 없이전액지원 경증남성 30 만원, 경증여성 40만원 3 6 급장애인( 국가유공자 6, 7 급) 4년간한시지원폐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19 사업개발비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확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 사회적경제기업이자생력강화및안정적수익구조를갖출수있도록 사업개발비지원대상을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확대합니다 년까지는예비사회적기업에대하여만지원하였으나사회적경제 기업도예비사회적기업수준으로연간 천만원을한도로 년차까지 최대억원을지원합니다 또한 지원받은이후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을경우추가로연간 억원을한도로최대억원까지지원받는등총억원을지원 받을수있습니다 < 사업개발비지원제도> 목적예비사회적기업이지속적안정적수익구조를갖추도록브랜드기술개발등마케팅등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 추진체계국고보조금지급고용부참여기업공모광역심사선정광역보조금지급기초사업추진참여기업보조금집행정산기초참여기업 주요내용지원내용창의적혁신적수익창출모델이있으나초기자본력이부족한사회적경제기업에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홍보마케팅등를지원지원한도최대지원기간년예비사회적기업및사회적경제기업년인증사회적기업년억원한도대응자금지원회차에따라참여기업자부담비율차등적용자부담비율지원회차지원회차지원회차
20 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할경우 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 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할경우금액과관계없이형사 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현재사업지원금을부정하게수급할경우그부정수급액이 이상일경우에만형사고발조치하였으나 만원 이후에는지원금을부정하게수급하면부정수급액 규모와상관없이형사고발조치되어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부정수급자형사고발기준강화> 부정수급자형사고발제도 지원기간동안지원금을 만원이상유용또는횡령한자에대하여형사고발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관계없이형사고발조치 제도시행일
21 단순노무직종의경우수습근로자감액없이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 숙련이필요없는단순노무직종의경우수습근로자감액규정을폐지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대분류일반적으로제수준의직무능력이필요하며몇시간또는몇십분의직업내훈련으로업무수행이가능예시택배원음식배달원청소경비원패스트푸드원주유원주차관리원 수습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감액규정을악용해형식적으로수습근로자제도를활용하지만실제단기알바로채용하는부작용을방지하기위함 최저임금법개정제정필요 에따라하위법령인시행령정비및고시 단순노무직종종사자에대해서는수습근로자최저임금감액규정적용제외및사문화된감시단속적근로자감액규정삭제시행 < 최저임금감액규정개정> 현행법령최저임금법제조최저임금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항에따른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최저임금액을정할수있다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다만미만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는제외한다 근로기준법제조제호에따라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개정법령최저임금법제조최저임금액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수습중에있는근로자로서수습을시작한날부터개월이내인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항에따른최저임금액과다른금액으로최저임금을정할수있다 다만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는제외한다 년
22 2 월부터일정규모이상의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 대중소기업 원하청간복지격차완화를위해일정규모이상의 기금법인은기본재산사용이가능합니다 년월일부터노동자인당기본재산이만원이상인기금법인은복지수혜의범위를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까지확대할경우직전회계연도기준기본재산총액의범위내에서년마다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사용할수있습니다이때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인당수혜금액이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원청소속노동자인당수혜금액의이상이되도록하여야합니다 <2018 년도제도변경> 추진배경대중소기업원하청간복지격차완화및상생협력 주요내용일정규모이상의기금법인은일정요건하에기본재산사용가능 노동자인당기본재산이만원이상인기금법인이복지수혜의범위를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까지확대할경우년마다기본재산총액의범위내에서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사용할수있음 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파견노동자인당수혜금액은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소속노동자인당수혜금액의이상 시행일 년월일
23 생활안정자금혼례비융자한도액 1,250만원으로상향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 저소득청년노동자생계지원강화를위해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한도액을현재 만원에서 만원으로상향합니다 지금까지노동자본인또는자녀의결혼비용에대한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만원범위내에서신청이가능하였으나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혼인장려와경제자립도가낮은청년노동자 지원강화를위해 부터혼례비융자한도액을 만원으로 상향지원합니다 <2018 년도혼례비융자한도상향> 추진배경 : 저소득청년노동자생계지원강화를위한혼례비융자한도상향 주요내용 - ( 혼례비융자한도액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상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24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위반시처벌강화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산업재해로피해를입은노동자의산재보상을보장하기위하여산업재해를은폐한사업주는물론교사공모자에대해서도형사처벌하고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금액을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일이상의휴업이필요한산업재해에대해사업주에게보고의무 를부여하고산업재해은폐행위를금지하는규정은없었으나 부터산재은폐행위를금지하고이를위반하거나은폐를교사공모한자는년이하의징역이나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산업재해미보고에대한과태료도천만원에서만원이하로중대재해는천만원이하로대폭상향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안내> 산업재해은폐행위금지(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 항, 시행) 내용: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사실을은폐하여서는아니됨 출근강요로 3 일이상휴업을은폐, 공상처리후산업재해를은폐하여보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보고, 산재은폐교사 공모등 위반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 항, 시행규칙제4 조, 별지1 호) 대상 : 3 일이상휴업재해 ( 재해일은미포함, 법정휴무공휴일은휴업일수에포함) 내용: 산업재해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제출중대재해는지체없이전화, 팩스등으로보고하고, 1개월이내산업재해조사표를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 위반시 : 일반재해미보고 1차위반 700 만원 / 2차위반 1,000 만원 / 3차위반1,500 만원, 거짓보고는위반횟수에관계없이 1,500 만원중대재해미보고또는거짓보고는위반횟수에관계없이 3,000만원 중대재해 : 1 1명이상사망자발생 2 3개월이상요양이필요한부상자동시 2 명이상발생 3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동시 10명이상발생한재해 산업재해발생기록 보존(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 항, 시행규칙제4조의2) 대상: 모든산업재해(3 일미만의휴업재해도포함) 내용: 사업주는산업재해가발생한경우사업장개요, 근로자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계획을기록 보존 산업재해조사표사본또는요양신청서사본에재발방지계획을첨부하여보존한경우도인정 위반시: 1차위반 30 만원/ 2차위반 150 만원/ 3차위반 300만원과태료
25 소규모사업장측정및특검비용지원확대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 인미만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비용을대폭확대지원합니다현재작업환경측정및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가있는소규모사업장측정인미만특검인미만의일부사업장에대해측정특검비용을지원하였으나년부터인미만사업장전체가측정특검비용을지원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비용지원확대> 추진배경 :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의일환으로지원대상사업장확대 주요내용 1 측정 특검비용지원수혜사업장증가 ( 예산 : 17년 121 억원 18년 392 억원 ) * ( 측정 ) 17년 1.6 만개소 18년 5 만개소, ( 특검 ) 17년 10 만명 18년 35만명 2 특검비용지원대상사업장을기존 10인미만에서 2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시행일 : 2018년 1 월
26 신구대비표 예시 구분종전달라지는내용 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설 2. 최저임금인상 ㅇ 2017 년최저시급 6,470 원 지원대상 관련법규 ( 제도시행일 ) 관계부서 ㅇ 30 인미만고용사업주 ( 공동주택경비원 고용정책기본법청소원고용사업주의경우 30 인이상도시행규칙지원 ) ( 월) * 지원제외 : 국가등공공부문, 고소득 ( 과세 소득 5 억원이상 ) 사업주, 임금체불명단 공개사업주, 인건비등재정지원을받고 있는사업주 지원요건 ㅇ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노동자 1개월 이상고용,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노동자고용유지 지원금액 ㅇ노동자 1인당월 13 만원지급, 단시간 노동자는근로시간비례 ㅇ 2018 년최저시급 7,530 원 - 일급 8시간기준 60,240 원, 월급 1,573,770 원(7,530 원 209 시간, 고용노동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 18 년적용최저임금고시 ( ) 주 40 시간기준( 주당유급주휴 8 고용노동부시간포함 ) 근로기준정책과 ( ) 년미만자에대한 연차휴가확대 3-2. 육아휴직자에대한 연차휴가확대 ㅇ 1 년미만재직시 연차휴가를ㅇ 1년미만재직시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 2년차연차휴가 일수(15 일) 에서 전년도사용일수 만큼차감 ㅇ연차휴가일수 산정시육아휴직 사용하더라도 2 년차연차휴가일수 (15 일) 에서미차감 근로기준법제60조 ( ) 고용노동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 ( ) 근로기준법제60조 ( ) 기간은 출근한ㅇ연차휴가일수산정시육아휴직기간을고용노동부 것으로보지않아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것으로간주하여연차휴가부여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제외 ( )
27 4. 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한 재해에대하여산재 보상 ㅇ 사업주지배관리 하출퇴근중사 ( 참고) 고 만업무상 재해로인정 ㅇ통상적경로방법으로 출퇴근시발생 한재해에대하여산재보상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 취약노동자 영세사업장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개정안 입법예고 (10.25~1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월)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 5. 재택 원격근무인프라 설치비의 인상 지원비율 ㅇ시스템구축비용을사업주가투자한금액의 25% 한도내지원 ㅇ지원비율을 50% 로인상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시행지침 ( 월)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상 ㅇ월 150만원 ㅇ월 160만원으로지원확대 (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 정보마 당>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 출산휴가 급여상한액인상고시안 출산휴가급여상한액고시 (18.1.1)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ㅇ통상임금 80% 로지원확대 고용보험법시행령 ( )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인상 ㅇ 통상임금의 ( 참고) 고용노동부부홈페이지> 정보마 60% 지원당>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 고용보험 법시행령개정안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 8. 소규모기업의노동자 사회보험료지원확대 ㅇ( 지원대상 보수 ) 미만 월 140만원 ㅇ( 신규가입자지원 비율 ) 60% ㅇ 190 만원미만 ㅇ 1 4 인 90% ㅇ 5 9 인 80% 고용보험및보험료징수법 (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9.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요건완화 ㅇ창업후 1 년까지 자영업자 고용 보험가입가능 ㅇ 이후창업후 5년까지로가입 요건완화 고용보험및보험료징수법 (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28 10. 실업급여 1 일상한액 인상 11. 고용보험미적용자 직업훈련지원확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프로그램다양화 지원기간연장 지원금액인상 ㅇ 1일 5만원 ( 월 30일기준최대 150 일지급) ㅇ지원대상에미 포함 ㅇ구직자및재직자 대상프로그램 ㅇ 1일 6 만원으로인상( 월 30일기준최대 180 일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 당>e- 고용노동뉴스 > 18 년부터실업급여 1일상한액 6만원 고용보험법시행령 ( 월)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18. 1월ㅇ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등고용보험예정 ) 미적용자직업훈련지원신설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 ㅇ 재직자의경우연령별 (40대-50 대-60 대) 로세분화 전문화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18. 1월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ㅇ자가진단서비스제공( 워크넷 PC 및모ㅇ없음정책과바일 ) ( ) 고용보험법시행령ㅇ 지원기간 ( 월) ㅇ 지원기간연장고용노동부종료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60세이상 ㅇ지원기준고용률ㅇ 을초과하는인원 1명당분기별 18 만원 지원기준고용률을초과하는인원 1명당 20년까지 30만원 * ( 18 년) 24 만원 ( 19 년) 27만원 ( 20 년) 30만원 고령자고용지원금 고시 ( 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 ㅇ직업능력향상등을고용보험법위한교육훈련등시행령ㅇ직업능력향상등을위한교육훈련등개인사유 ( 월) 14. 근로시간단축지원개인사유로인한로인한근로시간단축으로임금감소시지원고용노동부금지원사유확대근로시간단축으로에포함고령사회인력정책과임금감소시지원 ( 제외 7456)
29 15-1. 청년구직촉진수ㅇ없음당지급 취업성공수당지급확대 인상 ㅇ최대 100만원 (6 개월근속시 ) 6,520 원 ㅇ ㅇ 월 30 만원, 최대 3 개월(90 만원) 지급 ( 참고) 비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과 동일 최대 150 만원(12 개월근속시 ) - 3 개월(30 만),6 개월(40 만),12 개월(80 만) ㅇ 7,580 원으로인상 16. 근로지원인임금단가ㅇ시간당임금단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 17.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인상 18.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확대 19. 사업개발비지원대상 확대 ㅇ812,000 원 ㅇ중증남성 :40만원 ㅇ경증장애인근속 연차별 감액 - 경증남성 : 15~30 만원 - 경증여성 : 20~40 만원 ㅇ6급장애인 4년간 한시지원 ㅇ ( 예비 ) 사회적기 훈련, 예규고시 >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융자 지원규정 ㅇ 945,000 원으로인상 장려금ㅇ중증남성 : 50만원으로인상 ㅇ경증장애인감액폐지 - 경증남성 : 30만원 - 경증여성 : 40만원 ㅇ 6 급장애인한시지원폐지 ㅇ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및자활기업 에도예비사회적기업과동일하게연최대 5 천만원까지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매뉴얼 (`16.12 월)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매뉴얼 (`16.12 월)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고용노동부고시 제 호 ( 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 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
30 ㅇ부정수급액 300 만 20. 부정수급형사고발ㅇ사회적기업재정지원금을부정수급한원이상일경우기준강화경우금액관계없이형사고발형사고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 월)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 ) 21. 최저임금법제5조및ㅇ단순노무업무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해시행령제3 조) ㅇ근로계약기간이 1년고시한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는계약 ( ) 이상인수습근로기간관계없이최저임금감액없이최저임금감액규정자는수습사용일 100% 적용개정로부터 3개월 * 최저임금법제5 조( 최저임금액) 및최저이내최저임금액의임금법시행령제3 조( 수습사용중에 10% 감액가능 있는자등에대한최저임금액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 2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사용허용 ㅇ적립된기본재산은해당사업 ( 기금법인이설치된사업장의 ) 자본금의 50% 를초과하는경우외에는목적사업에사용할수없음 ㅇ노동자 1인당기본재산이 300만원이상인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이시행령 46조4 항3호 -직접도급받은업체소속노동자및 ( ) 파견노동자까지복지수혜의범위를확대할경우직전회계연도기준기본 재산총액의 20% 범위내복지기금협의회가정하는금액을 5년마다사용가능 * 하청및파견노동자 1인당수혜금액이원청노동자 1인당수혜금액의 25% 이상이되어야함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 23. 생활안정자금융자혼례비융자한도액상향 ㅇ 융자 한도 1,000 만원 ㅇ융자한도 1,250 만원으로상향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 (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 ) 산업재해발생ㅇ처벌조항없음은폐금지 ㅇ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 금( 교사 공모포함)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 산업재해은폐시형사처벌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 )
31 24-2. 산업재해미보고과태료부과기준 ㅇ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 만원 ㅇ거짓보고 1,000 만원 ㅇ중대재해미보고및거짓보고 ㅇ일반재해미보고 1차 700만원 2차 1,000 만원 3차 1,500 만원 일반재해거짓보고 1,500 만원 3,000 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 > 산업재해은폐시형사처벌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 ) 25. 측정 특검비용지원 수혜사업장확대 ㅇ측정 (1.6 만개소 ) ㅇ측정(5 만개소 ) ㅇ특검(10 만명, 10 인미만사업장 ) ㅇ특검 (35 만명, 20 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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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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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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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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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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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BFACB1B8B0B3B9DF20323030362D313428C3D6C1BEC3B6292E687770>
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제도 및 정부지원 안내서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간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01. 고용장려금지원요건및지원수준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 [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 인당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고용지원 ➊ 교대제도입확대, ➋ 실근로시간단축제, ➌ 일자리순환제도입으로월평균근로자수증가 * 제도도입다음달부터 3 개월마다제도도입직전 3 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아래요건을만족하는시간선택제근로자신규채용 ❶ 무기계약 ❷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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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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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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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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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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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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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Ⅰ. 개요 v 2016 년한해가저물어가고 2017 년새해를맞이하면서노동관계법령의 2016 년개정및 2017 년 시행예정내용을살펴보고자합니다. v 2016년은정국의혼란으로인해대다수의법안들이국회계류중에있습니다. 2017년노동관계법령개정예정사항은 기준이법예고이
노무법인위맥회원사를위한 노동관계법령 2016 년개정사항및 2017 년시행예정법령안내 2016. 12. Ⅰ. 개요 v 2016 년한해가저물어가고 2017 년새해를맞이하면서노동관계법령의 2016 년개정및 2017 년 시행예정내용을살펴보고자합니다. v 2016년은정국의혼란으로인해대다수의법안들이국회계류중에있습니다. 2017년노동관계법령개정예정사항은 2016.12 기준이법예고이후그시행일이공고되지않은상태로서향후각개정안별시행일은추가적으로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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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 4 월현재 고용보험제도안내 내일을위한투자! 고용보험 1. 고용보험에대하여 정의 적용 근로자에게실업급여와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고용유지와교육훈련비용을지원하는제도임.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모든사업장은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함. 다만법인이아닌농업 임업 어업및수렵업중상시 4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 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건설공사또는연면적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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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2017 년 최저임금심의편람 최저임금심의편람 목차 C O N T E N T S Ⅰ. 최저임금제도의개요 1 1. 최저임금제도의의의 3 2. 최저임금제도의내용 4 3. 최저임금제도의연혁 5 4. 최근최저임금법령주요개정내용 51 Ⅱ. 최저임금위원회현황 12 1. 위원회설치현황 23 2. 기구 24 3. 기능및주요업무 25 4. 운영 26 5. 최저임금심의절차및결정과정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Ⅰ. 개별적근로관계 주요내용종전달리지는내용관련법규시행일등 정년 60 세의무화 (300 인미만사업장 ) 정년 60 세의무화 ( 시행 ) 정년 60세의무화 ( 시행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300 인이상사업장, 공공기관등
ISSUE&VIEW SPECIAL THEME KEF PRISM Labor scope 글 법제 2 팀 NEWS 2 0 1 7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 제도 2016년은 20대국회가여소야대로구성되고환노위에여야모두다수의노동계출신의원이배치되면서경영계에부담되는법안들이많이발의된상태이다. 또한정국혼란으로인해국정감사및국정조사등에관심이집중되면서대다수법안들이여전히국회계류중에있다.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II.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ln ln ln ln ln ln ln ln ln ln 경력단절경험 경력단절무경험 표본수 1,079 1,781 근로자수 ( 명 ) 173 223 시간당실질임금 ( 로그시간당 2005 년만원 ) -0.511-0.238 경력기간 ( 년 ) 9.945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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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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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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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 1.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는데필요한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구입 설치 수리등에드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고용보험법 제 25 조 장애인고용시설의구입 설치 수리비용 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우리모두의 소중한 권리 위한 서울시민 를 위한 서울시민 를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 Contents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노동기본권 보호 근로계약서, 꼭 확인하고 서면으로 교부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11 13 해고 예고 해고 서면통지 기타 부당한 징계 전직(인사발령) 부당해고 구제 40 42 42 45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한국의노동시장현황 한국은지난 년간수출주도형제조업중심성장전략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달성하고높은교육수준등상당한사회적진보를 동시에경험 그러나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다른 회원국과구별되는 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노동시장구조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 수준이 높으며 감소추세이지만자영업자와비정규
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개선방안 요약 개요 는 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에대한보 고서를발표 한국의노동시장및주요고용 사회보장제도현황을 분석하고정책권고사항제시 노동시장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이높고 자영업자와비정규 직비율이높다는특성을지녔으며 여성은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 동시에비정규직비중이높아선진국중남녀임금고용격차가큰 나라중하나임 고용소득지원현황 한국은실업자와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포괄적인복지제도로서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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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조선 해양산업 인력현황분석보고서 - 2016 년 4 월 - 조선 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 1 - 목차. 조선 해양산업 ISC 소개및산업범위 12. 산업현황 24-2 - 목차. 고용및인력수요 46-3 - 목차. 인력양성및공급 103. 조선 해양산업 HRD 이슈및 ISC 역할 143-4 - 표목차 - 5 - 표목차 ( 계속 ) - 6 - 표목차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9호개정 2002.5.4규정 제 45호 2003.12.1 규정 제 54호 2004.5.10 규정 제 60호 2008.7.21 규정 제 85호 2008.12.18 규정 제 96호 2012.03.23 규정 제 124호 2013.09.11 규정 제 143호 2014.01.28 규정 제 153호 2014.09.11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차 례
3 ( 15 19) 15. 8. 4. 차 례 수립배경 (2.223), (14.6 ), ( ) *, ( ) 1) 어떤산업의생산품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가발생할때, 해당산업및타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된생산효과의크기 2) 특정산업부문에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때, 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취업자수 - 1 - ,,,, *,, - 2 - 건설근로자수급전망및고용실태 1. 건설산업동향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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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9월 월간업무보고( ~ 9.30.).hwp_7WQe5M8MDNqQR6Jpf9P8
2016. 9 월 월간업무보고 () 9. 7.( 수 ) 限 - () 9. 12. 2016 2015. 10. 2. 2017 () 9. 2.( 금 ) 限 () - 4 ( ) - 2016 ( ) - - - 2017 2016. 9 6 2016(2015. ) ( ) - 2 - 15 2016. 8. 31.( 수 ) 2016. 9 2015 15 2016. 9. 1. ~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11 장. 근로자의권리와보호 Contents 1. 근로기준법상의개인근로자보호 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 3. 고용보험과실업급여 4. 산업안전보건및산업재해보상 5.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개인근로자보호 근로기준법상의근로기준이란법으로정한최저기준을말함 적용범위 상시 5 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은모두적용되지만친족만을사용하는경우와가사사용인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2.8.2] [ 대통령령제23946호, 2012.7.1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2-2110-7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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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 본조신설 ] [ 제1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조의6은제1조의7로이동 <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1 법제7조제5항에따라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전문위원회는각각
![[ 본조신설 ] [ 제1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조의6은제1조의7로이동 <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1 법제7조제5항에따라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전문위원회는각각](/thumbs/91/105596661.jpg "[ 본조신설 ] [ 제1조의5에서이동, 종전제1조의6은제1조의7로이동 <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 1 법제7조제5항에따라위원회에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전문위원회는각각")
고용보험법시행령 [ 시행 2017.4.1.] [ 대통령령제27966호, 2017.3.27., 일부개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고용보험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 제1조의2( 보수에서제외되는금품 ) 고용보험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취업규칙 취업규칙 (311) 제정 1999. 7. 5 개정 2000. 3. 3 개정 2000. 4. 28 개정 2000. 8. 31 개정 2002. 6. 11 개정 2002. 7. 11 개정 2004. 6. 9 개정 2004. 7. 1 개정 2005. 8. 29 개정 2006. 4. 25 개정 2006. 12. 18 개정 2007. 8. 3 개정 2009.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 년 3 월호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
탄력적근로시간실태와해법 특집 I 민간기업공휴일적용실태조사결과와시사점 조문석 * 1) Ⅰ. 서론 본연구의목적은지난 2018 년 3월 20일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제2항에의거하여관공서에만적용되어왔던공휴일이 2020 년부터단계적으로민간기업에적용됨에따라민간기업의공휴일적용실태와기업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정책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다. 1970 년국제노동기구 (ILO)
<325FC6AFC1FD20355FBBE7B0A2C1F6B4EB20C7D8BCD2B8A620C0A7C7D120B0EDBFEBBAB8C7E8C0C720C7F5BDC5B9E6C7E2B0FA20B0FAC1A628C8B2B4F6BCF8292D E30342E E485750>
2017 년 5 월호 전환기의고용노동정책 : 사회정책 특집 사각지대해소를위한고용보험의혁신방향과과제 황덕순 * 1) Ⅰ. 문제제기 1. 고용보험제도의주요성과 1996년 7월 1일부터고용보험이시행되었기때문에지난 2016년 7월 1일을계기로고용보험은성년을맞이하게되었다. 제도시행이후 1997년말외환금융위기및 2007년이후의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고용보험은큰성과를거두었다.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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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