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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권제 157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2018 년임금전망포커스 ( 성재민 ) / 3 특집 Ⅰ 2018 년임금전망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 동향분석실 ) / 7 특집 Ⅱ 해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 채준호 ) / 27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 이승협 ) / 39 일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 박우성 ) / 57 해외사례요약및향후과제 ( 정동관 ) / 68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강동우, 김근주, 김승택, 김유빈, 오계택, 오상봉윤윤규, 이경희, 이승렬이정희, 조성재, 정흥준 노동리뷰 4월호, 통권제157 호발행인 : 배규식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018년 4월 5일발행 : 2018 년 4월 10일등록번호 : 세종라 등록일자 : 2001 년 7월 30일정가 : 6,000 원 통계프리즘 / 85 청년졸업자주요고용지표현황 노동판례리뷰 / 91 주요노동동향 / 113 노동리뷰목차색인 / 141

3 노동포커스 2018 년임금전망포커스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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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포커스 2018 년임금전망포커스 성재민 * 1) 2017 년당초기대를넘어선 3.1% 의경제성장에도명목임금상승률은크게둔화해 2016 년대비 2.7% 증가에그쳤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확대되면서실질임금상승률은 0.8% 증가해 2011 년이후가장저조한수준을기록했다 년명목임금상승률둔화에는정액급여의안정적상승에도불구하고상용직특별급여감소와초과급여둔화가작용하였다. 특히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임금인상률이낮았는데, 이는 2016 년유가하락등의영향으로수익성이높아임금상승을견인했던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석유 화학산업등에너지관련산업과건설업의특별급여가기저효과로 2017 년에는상승폭이낮아진것과일부대규모사업체의교섭지연영향을받은탓이다. 한편 2017 년은상용직 (2.3%) 의임금상승보다는비상용직 (4.8%) 의임금상승이더컸으며, 비상용직의임금상승률은 2014 년이후꾸준히상승폭이확대되고있어상용직대비비상용직상대임금격차가 2017 년 65.5% 로다소개선된모습을보였다. 한국은행에따르면, 올해의경제성장은 3% 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여기에더해올해큰폭으로오른최저임금 (16.4% 인상 ) 은임금상승률을예년보다높게끌어올리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최저임금이인상되더라도일부한계업종의경우근로시간조정을통해월급인상폭을최저임금보다낮게조정하기도하지만, 올해는다른해와달리일자리안정자금이지급되고있어최저임금인상폭만큼은아니더라도저임금부문에서예년을훨씬상회하는월급인상이나타날가능성이높다. 다만 2018 년 7월 1일부터적용되는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근로시간단축은초과근로를줄여임금상승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와같은상황을종합해올해연구원은 2017 년보다 1.1%p 높은 3.8% 의임금상승률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미중무역마찰등미국의보호무역주의확산은우리나라제조업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므로, 현실화될경우이보다낮은임금상승가능성도존재한다. 하지만최저임금인상이실제월급여인상으로얼마나반영되는지와정부의일자리질개선노력이얼마나임금인상을귀결되는지에따라, 그리고지난해대규모사업체특별급여인상폭이낮았던기저효과등특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seongjm@kli.re.kr). 3

6 이요인도작용해올해임금인상률은전망보다다소높을가능성도존재한다. 이번호는임금전망원고외에도공공부문임금체계관련해외사례들을소개하고있다. 독일, 일본, 영국의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를정리하고있으며, 이를종합하여각국간차이를비교정리하고, 우리나라공공부문임금체계개선을위한정책방향도제시하고있다. 임금체계의변화는특성상충분한논의와깊은고민을통한설계가필요하다. 우리나라공공부문임금체계는직무특성보다는호봉에따라결정되거나, 정부주도로일사천리로도입된천편일률적성과급체계를가지고있는경향이있다. 변화의필요는크나실제변화를만들어내기는쉽지않은과제이다. 독일, 영국사례는임금체계변화를위해수년간의교섭이전제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공공부문노사가서로의유불리를떠나긴호흡으로노사협치를통해이문제의해결을위해접근할필요성이있다. 4

7 특집 I 2018 년임금전망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 동향분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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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8 년임금전망 특집 I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동향분석실 Ⅰ 년임금동향 년명목 실질임금상승폭전년대비둔화 2017 년우리나라경제는제조업증가세확대와투자의증가로당초경제성장전망치 (2017 년 1월, 2.5%) 를넘어선 3.1% 성장률 ( 잠정치 ) 을기록했다. 글로벌세계무역이반등하는가운데정보통신부문수출이전체수출의 31.4% 를차지하는등반도체부문이수출을견인한데다건설투자의증가세와설비투자의플러스전환이 3년만에 3% 대의경제성장률을회복하는데주요한역할을한것이다. 이러한경제전반의흐름속에서 2017 년실질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 이하전체근로자 ) 은 0.8% 로전년대비 2.0%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1 년 (-2.9%) 이후가장저조한수치로명목임금상승폭의둔화와소비자물가상승률의확대에서비롯된결과이다 년명목임금상승률은전년대비 1.1%p 하락한 2.7% 인가운데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 0.9%p 상승한 1.9% 로나타나 0% 대의실질임금상승률을초래한것이다 년상용직의 1인당명목임금상승률 ( 상용직 5인이상사업체 ) 은 2.3% 로 1인당명목 GDP 성장률 5.0% 를하회하는수준이며, 이추세는 2014 년부터이어지고있다. 1)2) 2017 년에는 1) 고용노동부에서공표하고있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의근로실태부문자료는 2008 년부터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년까지는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대상 (1999~ 2007 년 ), 상용직 10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대상 (1993~1998 년 ) 으로근로실태부문자료를공표하고있다. 명목임금상승률과실질임금상승률은조사대상을확대해도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2)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도 2017 년실질임금상승률 ( 전체임금근로자기준 ) 은전년대비 0.2% 감소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 와비슷한추세를확인할수있었다. 본고에서는최근임금동향을상용직근로자의임금총액을기준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7

10 이두지표간격차는전년대비확대되었으며, 2017 년노동소득분배율도전년대비 0.3%p 하 락한 63.0% 로나타나 2010 년 (59.4%) 이후증가하던추세가다소주춤한모습을보였다. [ 그림 1] 명목 GDP 성장률과명목임금상승률추이 (1 인당기준 ) ( 단위 : %) [ 그림 2] 실질 GDP 성장률과실질임금상승률추이 (1 인당기준 ) ( 단위 : %) 인당명목GDP 성장률상용직명목임금상승률 ( 상용5인이상사업체 ) 상용직명목임금상승률 ( 상용5인이상사업체 ) 상용직명목임금상승률 ( 상용10인이상사업체 ) 1인당명목GDP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 상용5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 ) 1인당실질GDP성장률 주 : 1) 명목임금상승률은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을기준으로함. 2) 실질임금상승률은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을기준으로하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100 임. 3) 1 인당실질 GDP 성장률의실질 GDP 를추계인구로나누어계산함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반면 100인이상사업체에서노사가협약으로정한 2017 년협약임금인상률은 3.6% 로전년대비 0.3%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협약임금인상률은장기적으로완만한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 2017 년은소폭상승한것을 [ 그림 3]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여기서협약임금은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를제외한것으로, 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과는차이가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서상용직의초과급여와특별급여를제외한 2017 년정액급여도전년대비 0.3%p 상승하면서협약임금상승률과유사한흐름을보여주고있다. 8

11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 그림 3] 협약임금상승률과상용직정액급여증가율추이 ( 단위 : %) 협약임금인상률상용직정액급여증가율 ( 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 ) 주 : 상용직정액급여는상용직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e- 나라지표, 년임금동향특징 2017년경제성장률 ( 잠정치 ) 은전년대비 0.2%p 상승한 3.1% 인가운데임금상승률은전년대비상승폭이크게둔화되었다. 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상승률은 2014 년 2.5% 를저점으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 2017 년에는 2.7% 로전년대비 1.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년임금상승률의둔화는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의임금상승폭둔화, 사업체규모별로보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에서기인한결과이며, 이두요인모두상용직의특별급여감소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반면임시 일용직을포함한비상용직의임금상승폭은전년대비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참조 ) 년임금변동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주요특징중의하나는상용직특별급여의마이너스전환이다 년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2.3% 로전년대비 1.5%p 하락했으며, 여기에는상용직특별급여가전년대비 2.7% 감소한영향이크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상용직의임금내역 (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 중정액급여는장기적으로증가폭이둔화되는모습을보이다가 2014 년부터 3% 대에서횡보중이다 년에는정액급여증가폭이전년대비 0.3%p 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사업체의정액급여증가율은전년대비동일한가 9

12 운데중소규모사업체의경우전년대비 1.0%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부문중소규모사업체를중 < 표 1> 최근임금및근로시간동향 ( 단위 : 천원 / 월, 시간 / 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5=100.0)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전체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 2,569 2,636 2,816 2,844 2,995 3,111 3,190 3,300 3,425 3,519 ( 상승률 ) ( -) ( 2.6) ( 6.8) ( 1.0) ( 5.3) ( 3.9) ( 2.5) ( 3.5) ( 3.8) (2.7) 실질임금상승률 상용직 임금총액 2,802 2,863 3,047 3,019 3,178 3,299 3,378 3,490 3,623 3,707 ( 상승률 ) ( 4.4) ( 2.2) ( 6.4) (-0.9) ( 5.3) ( 3.8) ( 2.4) ( 3.3) ( 3.8) (2.3) 실질임금상승률 정액급여 2,057 2,139 2,234 2,341 2,470 2,578 2,660 2,749 2,838 2,936 ( 상승률 ) ( 3.3) ( 4.0) ( 4.5) ( 4.8) ( 5.5) ( 4.4) ( 3.2) ( 3.3) ( 3.2) (3.5) 초과급여 ( 상승률 ) ( 7.5) (-2.2) (12.2) (-8.4) ( 1.0) ( 1.7) ( 9.3) ( 7.4) ( 4.2) (0.4) 특별급여 ( 상승률 ) ( 7.7) (-2.8) (12.3) (-19.3) ( 5.8) ( 1.8) (-3.7) ( 1.6) ( 6.7) (-2.7) 비상용직임금총액 1,052 1,073 1,056 1,215 1,293 1,377 1,387 1,424 1,469 1,539 ( 상승률 ) ( -) ( 1.9) (-1.6) (15.1) ( 6.4) ( 6.5) ( 0.7) ( 2.7) ( 3.2) (4.8) 임금총액 1,846 1,852 1,949 2,032 2,104 2,181 2,231 2,297 2,368 2,423 ( 상승률 ) ( 5.8) ( 0.3) ( 5.2) ( 4.3) ( 3.5) ( 3.7) ( 2.3) ( 2.9) ( 3.1) (2.3) 실질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 GDP 상승률 근로시간 ( 월 ) 전체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 ) ( 상승률 ) ( -) (-0.3) ( 0.3) (-0.2) (-1.1) (-1.0) (-0.7) ( 0.7) (-0.9) (-1.9) 상용직 ( 상승률 ) (-1.9) (-0.2) ( 0.2) (-1.4) (-1.2) (-1.0) (-0.6) ( 0.7) (-0.8) (-2.0.) 주 : 1)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는 2011 년부터조사대상을종사자 1 인이상으로확대하고, 조사주기를분기에서월로변경하며, 산업분류를개편 (KSIC 8 차 KSIC 9 차 ) 하고 2008 년이후시계열연계자료를재산출함. 2)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의임금은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자료이며,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의임금은임금근로자전체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산출한실질임금상승률은각연도 6 8 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한것임. 4) 실질 GDP 상승률에서소비자물가지수는 2010=100 임. 5)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

13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심으로정액급여증가율이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4] 를보면상용직의초과급여와특별급여의변동이정액급여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알수있다 년저유가로인한원자재가격하락으로에너지관련산업, 즉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수익성이크게개선되었고, 건설업의호황으로건설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산업, 즉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과부동산업및임대업부문의동반성장이관찰되었고, 이로인해이들산업을중심으로한특별급여형태로지급되는변동성급여의증가로특별급여는 6.7% 증가했었다. 이외에도 2016 년에는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과광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특별급여가증가했었다 년특별급여상승폭이가장컸던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경우수익성지표인 2017 년 3분기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 7.43% 로전년동기대비 3.6%p 하락한영향등으로 2017 년특별급여는감소로전환되었다. 이외에도 2016 년특별급여상승을견인했던건설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산업을포함한대부분산업에서특별급여가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2017 년상용직임금상승폭둔화를초래한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4] 상용직임금내역별증가율추이 ( 단위 : %)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직전체의특별급여는감소했지만대표적인내수의존산업인숙박및음식점업 (42.5%) 과도매및소매업 (7.7%), 그리고교육서비스업 (13.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10.6%), 11

1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8.5%), 금융및보험업 (1.1%) 부문에서는특별급여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숙박및음식점업과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을제외한산업들에서도특별급여증가폭은전년대비둔화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년대부분의산업에서상용직의특별급여는감소하거나증가폭이둔화된가운데숙박및음식점업부문에서특별급여 (42,5%) 는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상용직특별급여의변동이산업마다다소차이는있으나전반적으로감소한데는임금협상타결시기가예년과달리지연됨에따라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등이포함된임금협상타결금이지급되지않았던점도어느정도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5] 산업별상용직특별급여변동 (2016 년 2017 년 ) ( 단위 : %) 년 2017 년 전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등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협회단체등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임금변동의또다른주요특징은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이다. 이로인해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간임금상승률격차는 2016 년보다더확대된모습을보이고있다. 300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 4.2% 로전년대비 0.5%p 상승한반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은전년대비 1.8%p 하락하면서 0% 대상승률에머물렀다. 임시 일용직이포함된비상용직임금상승률은중소규모사업체의경우 1.0%p 상승에그친반면대규 12

15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모사업체에서는 8.3%p 상승한점을고려할때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는상용직임금상승률둔화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7 년임금동향의주요특징중의하나가상용직특별급여의마이너스전환이다. 특별급여의변동은중소규모사업체보다는대규모사업체에서컸던것으로보인다. < 표 2> 의사업체규모별임금내역을보면, 대규모사업체의특별급여는전년대비 8.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대규모사업체의산업별특별급여변동을살펴보면, 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의경우 40.4%(2016 년 ) -1.3%(2017 년 ), 부동산업및임대업 15.7% -15.5%, 제조업 7.6% -1.2% 로변동폭이컸음을알수있다 년특별급여가큰폭으로증가했던숙박및음식점업에서도대규모사업체에서는 2.2% -11.9% 로감소했으며, 대규모도매및소매업에서도 4.0% -18.0%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2017 년에도 2016 년에이어건설투자의증가세가유지되면서대규모건설업을중심으로특별급여는다소둔화되기는했지만전년대비 11.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은상용직 5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을기준으로사업체규모별임금상승률을보여주고있다. 대규모사업체의경우특별급여의감소영향으로임금상승률이저조한가운데중소규모사업체의상용직임금상승률은전년과동일한 3.8% 를기록하였다. 중소규모사업체의세부규모별임금상승률을보면 10~29 인, 30~99 인규모사업체에서임금상승폭이둔화되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소계 2,938 ( 3.6) 3,048 ( 3.7) 3,176 ( 4.2) 상용임금총액 3,110 ( 3.4) 3,228 ( 3.8) 3,351 ( 3.8) 정액급여 2,577 ( 2.9) 2,660 ( 3.2) 2,772 ( 4.2) 초과급여 184 ( 6.6) 197 ( 7.3) 202 ( 2.6) 특별급여 349 ( 5.3) 371 ( 6.1) 377 ( 1.5) 비상용임금총액 1,434 ( 3.2) 1,486 ( 3.6) 1,554 ( 4.6) 소계 4,849 ( 3.7) 4,959 ( 2.3) 4,983 ( 0.5) 상용임금총액 5,017 ( 3.9) 5,131 ( 2.3) 5,145 ( 0.3) 정액급여 3,438 ( 5.1) 3,519 ( 2.3) 3,598 ( 2.3)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24 (-2.1) 특별급여 1,230 (-0.7) 1,281 ( 4.2) 1,223 (-4.5)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400 ( 6.9)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 ) 안은전년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단위 : 천원, %) 13

16 [ 그림 6] 사업체규모별급여내역별추이 ( 단위 : %) 7.0 정액급여증가율 30.0 초과급여증가율 30.0 특별급여증가율 중소규모 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직임금총액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었으나 100~299 인중견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은확대되었다. 30~99 인규모사업체를보면,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제조업중전자부품 컴퓨터 영상등에서상용직임금이감소했는데, 특히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및지원서비스업부문에서는정액급여증가율의둔화까지관찰되었다. 반면 100~299 인규모사업체는정액급여증가율의확대 (4.4% 5.2%) 로 2년연속 5% 대의높은임금상승률을유지하였다. 특히동규모사업체중도매및소매업 (6.4%p), 운수업 (4.6%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2%p) 부문과제조업의자동차및트레일러 (5.5%p) 등에서정액급여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 임금결정현황조사 에의하면대규모사업체의임금결정률은 83.7% 로전년대비부진했으며자동차관련산업의임금협상타결이지연됨에따라제조업임금결정률도 86.8% 로부진한것으로확인되었다. 3) 이에따라대규모사업체중제조업과제조업본사가포함되어있는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특별급여감소폭이컸을개연성이높다 년 12월현재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은전년동월대비 4.1% 감소했으며, 이는자동차관련산업등에서임금협상이지연되면서 12월특별급여가 19.6% 감소한영향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3) 1,000 인이상사업체의임금결정률은 79.2% 로 558 개사업체중 442 개사업체가연내임금협상을타결했으며, 이는 2016 년 81.3% 에비해미흡한수준이다. 14

17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 표 3> 상용근로자의사업체규모별임금수준및임금상승률추이 상용근로자전체 300 인미만 5 9 인 인 인 인 ( 단위 : 천원 / 월, %) 300 인이상 ,404 ( 6.6) 2,158 ( 6.7) 1,783 ( 8.6) 2,081 ( 7.0) 2,259 ( 6.3) 2,517 ( 5.4) 3,357 ( 6.1) ,542 ( 5.7) 2,283 ( 5.8) 1,886 ( 5.8) 2,187 ( 5.1) 2,413 ( 6.8) 2,646 ( 5.1) 3,493 ( 4.1) ,683 ( 5.6) 2,426 ( 6.2) 1,957 ( 3.7) 2,331 ( 6.6) 2,574 ( 6.7) 2,836 ( 7.2) 3,744 ( 7.2) ,802 ( 4.4) 2,493 ( 2.7) 2,055 ( 5.0) 2,385 ( 2.3) 2,593 ( 0.7) 2,928 ( 3.2) 3,921 ( 4.7) ,863 ( 2.2) 2,557 ( 2.6) 2,115 ( 2.9) 2,442 ( 2.4) 2,682 ( 3.4) 2,957 ( 1.0) 3,934 ( 0.3) ,047 ( 6.4) 2,699 ( 5.5) 2,212 ( 4.6) 2,561 ( 4.9) 2,837 ( 5.8) 3,126 ( 5.7) 4,291 ( 9.1) ,019 (-0.9) 2,675 (-0.9) 2,186 (-1.2) 2,562 ( 0.0) 2,864 ( 0.9) 3,113 (-0.4) 4,273 (-0.4) ,178 ( 5.3) 2,834 ( 5.9) 2,295 ( 5.0) 2,711 ( 5.8) 3,046 ( 6.4) 3,355 ( 7.7) 4,424 ( 3.5) ,299 ( 3.8) 2,938 ( 3.7) 2,389 ( 4.1) 2,815 ( 3.8) 3,145 ( 3.2) 3,484 ( 3.9) 4,583 ( 3.6) ,378 ( 2.4) 3,008 ( 2.4) 2,434 ( 1.9) 2,931 ( 4.1) 3,258 ( 3.6) 3,443 (-1.2) 4,827 ( 5.3) ,490 ( 3.3) 3,110 ( 3.4) 2,539 ( 4.3) 3,063 ( 4.5) 3,351 ( 2.8) 3,487 ( 1.3) 5,017 ( 3.9) ,623 ( 3.8) 3,228 ( 3.8) 2,634 ( 3.7) 3,183 ( 3.9) 3,462 ( 3.3) 3,668 ( 5.2) 5,131 ( 2.3) ,707 ( 2.3) 3,351 ( 3.8) 2,754 ( 4.5) 3,267 ( 2.6) 3,519 ( 1.7) 3,881 ( 5.8) 5,145 ( 0.3) 주 : 1) 5 인이상사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총액기준임. 2)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마지막으로 2017 년임금변동의주요특징은산업별임금상승률편차가크다는점이다. 전산업평균임금상승률이전년대비낮은이유는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부문의저조한임금상승률의영향이컸던것으로보인다. 특히 2016 년평균임금상승률 3.8% 를크게상회하는임금상승률을보였던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8.1%) 의경우 2017 년에는마이너스로전환 (-0.3%) 되었고,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 0~1% 대의저조한임금상승률을보였다. 반면건설업 (4.0%, 0.8%p), 도매및소매업 (5.3%, 1.2%p), 숙박및음식점업 (6.5%, 3.4%p),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8%, 2.6%p) 부문은평균임금상승률을상회하면서전년대비임금상승률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년산업별임금상승률의편차가큰데는상용직의특별급여변동, 정액급여의변동등임금내역별움직임이산업마다차이가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산업에서특별급여의변동이임금상승률에영향을준반면도매및소매업의경우정액급여증가의영향이상대적으로컸음을알수있다. 15

18 [ 그림 7] 산업별임금상승률비교 (2016 년 2017 년 ) ( 단위 : %) 년 2017 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하수폐기물등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협회단체등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Ⅱ. 임금구조변화 2017 년 3% 대경제성장률을회복했음에도불구하고저조한임금상승률을보인것은대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한상용직의특별급여감소와연관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제는 2017 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부가조사 ) 에서조사된임금정보를활용하여우리나라노동시장에고착화되어있는이중구조를살펴보고자한다. 4) 먼저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에의하면 2017 년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 ( 전체근로자기준 %) 은확대된가운데대규모사업체의임금증가폭 ( 전체근로자기준 %) 은크게둔화되었다. 중소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이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을 2년연속상회하면서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 ( 대규모사업체월평균임금 = 100) 은다소개선되었다. 사업체규모별상대임금수준은국제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 60.3%( 시간당임금기준 ) 로개선된이후 59~60% 대에서횡보하다가 2017 년 62.1% 로국제금융위기이후가장개선된수치를보여주고있다. 월평균임금으로본 2017 년상대임금수준도 63.7% 로격차가많이좁혀진것을확인할수있다. 4) 두조사는조사대상, 조사시점, 응답자등의측면에서차이가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는전체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임금, 4 대보험가입여부, 복지혜택등근로실태등을조사하며개인이응답한결과이다. 16

19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한편상용직대비비상용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10 년가장낮은수준 (55.5%, 시간당임금기 준 ) 이었으며, 이후상대임금수준격차는빠르게좁혀가고있으며 2017 년에는 65.5% 로가장개 선된수치이다. [ 그림 8] 중소규모사업체, 비상용직의상대임금수준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 추이 ( 단위 : %) 중소규모사업체상대임금수준 월평균임금 비상용직상대임금수준 시간당임금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임금총액기준임. 시간당임금은특성별월평균근로시간으로계산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대표적인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도 2017 년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은시간당임금 월평균임금모두대규모사업체의 60% 수준에다다른것으로나타나조사이래상대임금수준격차가가장좁혀진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용직대비비상용직의상대적임금수준과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도전년대비개선되었음을보여준다 년특성별상대임금수준격차가좁혀진것은긍정적이나조사대상이사업체이든가구이든두조사모두에서고용형태별, 사업체규모별상대임금의차이는여전히관찰되고있으며 [ 그림 10] 에서처럼노동시장에서가장괜찮은집단인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 D ) 과상대적으로열악한집단인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 ( E ) 의고용안정성, 복지수준등의현저한차이는우리나라노동시장이안고있는이중구조의현실을보여주고있다. 5)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 ( 시간당임금기준 ) 는전체임금근로자의 23.8%(0.5%p, 2017년기준 ) 로 473만명에이른다. OECD 회원국의저임금근로자 5)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에서는임금근로자의근로형태별임금뿐만아니라사회보험, 복지등근로조건등에대한조사를하고있다. 이런항목들에서도사업체규모별, 근로형태별격차를확인할수있다. 17

20 < 표 4> 특성별상대임금수준추이 비상용직 ( 상용직 =100) 월평균임금 비정규직 ( 정규직 =100) 중소규모 ( 대규모 =100) 비상용직 ( 상용직 =100) 시간당임금 비정규직 ( 정규직 =100) ( 단위 : %) 중소규모 ( 대규모 =100) 주 : 전체임금근로자의특성별임금기준임.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주당근로시간 * 30.4)/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 [ 그림 9] 저임금 최저임금이하 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 그림 10] 우리나라노동시장구조 ( 단위 : %. 천명, 천원, 원 ) 30 D E 저임금근로자비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정규직 (A) (67.1) (D) (7.2%) 유노조 (B) (25.1%) 대기업 (C) (12.3%) (E) (27.2%) 근로자수 1,435 5,408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22,277 9,482 근속연수 사회보험 복지수준 국민연금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 퇴직금지급률 상여금지급률 시간외수당지급률 교육훈련여부 주 : 저임금근로자는임금근로자중시간당평균임금이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근로자를의미함.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주당근로시간 * 30.4)/7). D 는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E 는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에해당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 월 ) 원자료, 각연도. 18

21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 그림 11] 최저임금 ( 시급 ) 실질최저임금 최저임금증가율추이 ( 단위 : 원, %) 시급최저임금 실질최저임금 최저임금증가율 실질최저임금증가율 자료 : e- 나라지표, 비중이 10% 대인것에비하면상당히높은수치이다. 특히중소규모사업체의저임금근로자비중은 26.6%, 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중저임금근로자는 43.5% 에이른다.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이하인근로자는국제금융위기를겪으면서 12.8% 에서 2012 년 9.6% 까지감소했다가 2017 년 13.4% 로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는최근높은최저임금인상률의영향도어느정도반영되었을것으로보인다. Ⅲ 년임금전망 년양대노총과경총의임금가이드라인 매년양대노총과경총은임금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한국노총은 2018 년임금인상요구율을 9.2%( 월 318,479 원, 정규 비정규직동일금액, 월고정임금총액 ( 월정액임금 + 상여금월할액 ) 기준 ) 으로확정하여발표했으며, 민주노총도정규직 비정규직연대임금요구안으로동일금액인상안 ( 월 224,000 원, 정액급여기준 ) 을제시하였다. 6) 6) 한국노총 민주노총모두임금인상요구액을정규 비정규직동일액을요구했으며, 이를적용하면한국노총의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20.4%, 민주노총의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14% 대수준이된다. 19

22 < 표 5> 경영계의제시율과노동계의요구율및명목임금상승률추이노동계경영계 ( 경총 ) 민주노총 한국노총 ( 단위 : %, 원 ) 명목임금상승률 , , , 동결 237, 동결 239, % 내외 224, (318,479 원 ) - 주 : 1) 1999 년경총은구조조정이완료된기업은동결, 진행중인기업은임금삭감을제시함. 2) 2004 년경총은 300 인이상기업은동결, 300 인미만기업은 3.8% 인상을제시함. 3) 2005 년경총은 1,000 인이상기업은동결, 1,000 인미만기업은 3.9% 인상을제시함. 4) 2006 년경총은수익성저하기업과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6% 인상을제시함. 5) 2007 년경총은대졸초임및고임대기업은동결, 그렇지않은기업은 2.4% 인상을제시함. 6) 2009 년도는 2 23 노사민정합의 에따라노사가요구율및제시율을발표하지않음. 7) 2005 년도부터노동계요구율은정규직요구율을기준으로함. 8) 2011 년민주노총은전체정규직요구율을발표하지않고산별조직이독자적으로정하게함. 9) 2013 년부터민주노총은정규직 비정규직연대임금요구안으로 동일정액인상안 을제시하고있으며, 2018 년인상액을인상률로환산하면 7.1% 임. 10) 2018 년한국노총은비정규직임금인상액을정규직과동일한금액으로요구하였고, 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20.4% 임. 11) 명목임금상승률은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및고용노동부발표자료, 각연도. 20

23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 ) 는 2018 년경영계임금조정권고 를통해 2018 년임금을전년대비 2.0% 범위내에서인상할것을권고했다. 특히고임금근로자의임금은가급적더낮게인상하거나동결하여이로인해절감되는재원은전액신규채용을확대하거나취약계층의근로조건을개선하는데활용할것을권고했다. < 표 5> 는경총의임금가이드라인과양대노총의임금인상요구안을정리한것이다 년거시경제지표및노동시장지표전망 한국은행 (2018.1) 에의하면 2018 년우리나라경제는세계경제의회복세가지속되고수출호조와민간소비의회복세가증가하면서견실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년 3% 대성장을견인했던건설 설비투자의증가세는둔화될것으로보이지만, 양호한민간소비와추경예산집행등정부의경기활성화정책의영향으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 2018 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0% 로발표하였다. 다만우리경제를둘러싼대외환경의불확실성, 특히보호무역주의의확산에따른교역환경악화가능성이존재해경제성장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개연성이있다. 7) < 표 6> 2018 년경제전망 한국은행 ( ) 한국노동연구원 ( ) p ( 단위 : %) 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소비자물가 취업자증가율 p 실업률 p 주 : p 는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2018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 ).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7 년 12 월호. 7) 최근 OECD(2018.3) 는 2018 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9% 로종전보다상향조정했으며, 회원국대부분의전망치를상향하여발표하였으나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당초전망치와같은수준인 3.0% 를유지하였다. 21

24 양호할것으로전망되는경제성장과함께최저임금 16.4% 인상은 2018 년임금인상폭이지난해보다높을수있는조건으로작용한다. 최저임금인상만큼월급여의인상이어려운일부부문에서는근로시간조정이발생하므로실제최저임금인상폭만큼월급이인상되지는않는다. 다만최저임금인상에따른소상공인및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고노동자의고용불안을해소하기위한지원사업으로일자리안정자금이지급되고있음을감안하면저임금부문에서의월급인상폭이예년에비해서는상당히높을것으로예상된다. 8) 이밖에도비정규직의정규직화도공공부문중심으로추진되고있어이또한임금상승요인으로작용할수있겠다. 이러한경기적요인과정부의정책의지외에노사관계요인도임금상승률을결정하는데중요하게작용한다. 경총은 2016 년이나 2017 년과달리동결이아니라 2% 인상안을내놓았으며, 한국노총도 2016 년, 2017 년과달리 7% 대의인상률이아니라 9% 대의인상률을제시하였다 년임금전망 이론적으로보면, 국민경제전체로볼때임금상승률을국민경제생산성상승률로측정되는노동생산성상승률과일치시키면근로자의기여분만큼임금상승이이루어지기때문에소득분배도현재수준을유지할수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변화하지않는다고가정할경우생산성증가에상응하는이론임금상승률은실질경제성장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의관계로나타낼수있다. 9) 이경우 2018 년경제및노동시장전망치, 즉한국은행이발표한 2018 년경제성장률전망치 ( 한국은행 3.0%) 및물가상승률전망치 ( 한국은행 1.7%), 그리고취업자증가율전망치 ( 한국노동연구원 1.1%) 가예상대로실현될경우국민경제전체적으로는 2018 년임금상승률은약 3.6% 가된다. 그러나국민경제생산성에근거한임금인상률이실제실현될수있는것은아니다. 생산성이외에앞에서언급한노동시장의여건, 노사관계등임금인상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들이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년에는 2017 년의경제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여기에는세계경제회복에따른수출증가와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도입등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인한민간소비의양호한증가세가확대될것이라는기대가반영되어있다. 양호한경제성장뿐아니라최저임금의큰폭인상 (16.4%) 과 3조원의일자리안정자금집행이예년보다강한임금상승요인으 8) 2018 년 1 월 2 일부터 4 월 2 일현재누적일자리안정자금신청노동자는 1,509 천명, 사업장은 463 개소이다. 9) 완전경쟁시장및 1 차동차생산함수를가정하고이윤극대화조건과노동소득분배율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생산성임금제에근거한이론임금인상률은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로산출될수있다. 22

25 특집 I : 2017 년임금동향과 2018 년임금전망 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다만공무원임금인상률이전년대비 0.9%p 하락한 2.6% 인점과 7월 1일부터적용되는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서의근로시간단축은초과근로감소로인해임금상승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요인들을고려했을때 2018 년임금상승률은 2017 년실적치 (2.7%) 와 2018 년경제성장률전망치 (3.0%) 를크게상회하는 3.8%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 참고문헌 ] 민주노총, 2018 년민주노총임금요구안 보도자료. 한국경총, 2018 년경영계임금조정권고 보도자료. 한국노총, 2018 년임금인상요구율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기업경영분석 자료., 2018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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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특집 II 해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 채준호 )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 이승협 ) 일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 박우성 ) 해외사례요약및향후과제 ( 정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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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특집 II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 채준호 ** 1) Ⅰ. 머리말 국내에서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을논의할때주로인용되는사례가유럽이나미국의직무급제도이다. 특히우리나라에서소개되는직무급은주로연공급 ( 호봉급 ) 의대척점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언급되어왔다. 하지만영국이나독일에서적용되고있는직무급제도는우리의호봉급과완전히반대되는개념이라기보다는수행하는직무의난이도나책임에따라임금수준이정해지고근속에따른임금인상의기제를내포하고있다. 단, 근속에따른임금인상의폭이우리보다는적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영국의기본급구조는우리와같이언제해당조직에들어왔는가에따라, 즉근속에따라그총량에영향을미치기는하나담당업무의난이도와중요성등이더큰영향을미치는직무급형태를띤다. 하지만국내에서는직무급에대한오해가크다. 우선직무급에대한가장큰오해는직무급은근속이반영되지않는임금체계라는인식이다. 물론직무급에는단순노무업무의경우, 또는고도의전문성을요하는업무의경우, 단일임률 (single rate) 을적용하는방식도존재하지만대부분의직무급의형태는근속이반영된범위직무급의형태를띠고있다. 영국공공부문의경우, 이러한범위직무급이기본급의가장보편적인형태로활용된다. 직무급에대한또다른오해중하나는직무급이성과와연동되어운영된다는것이다. 국내의직무급논의가 성과직무급, 직무성과급 등성과와연동해소개되어왔다는점에서이같은오해는어쩌면당연해보인다. 성과를임금에연동하는것은그것이직무급이든, 연공급이든, 직능급이든, 역할급이든상관없이어떠한기본급형태라도적용이가능하다. 단지어떠한임금체계에서도이를성과와연동하는가아닌가의문제일뿐이다. 따라서담당업무의난이도와중요도에 * 이글은고용노동부의위탁사업인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지원사업 (2017 년 ) 에서필자가집필한제 2 장의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 전북대학교경영학과부교수 (chaejunho@gmail.com). 27

30 따라기본급을결정하는직무급논의에있어위와같은오해를불식시키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며, 영국의사례연구는이러한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여기에서는영국의공공부문임금체계를이해하기위해우선영국의공공부문임금체계의특징과현황등을살펴본후공공부문별임금체계의특징과현황을지방정부사례를통해분석하고자한다.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의이해 1.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의특징과현황 영국의공공부문의기본급의특징은업무의난이도와중요도에따라범위급으로운영된다는점과조직내직종별구분없이전직원을하나의임금테이블로운영하는경우가많다는점을꼽을수있다 (CIPD, 2017). NHS 와같은일부공공부문의경우간접고용노동자들의임금체계와수준을정규직노동자들의임금테이블과같이운영하고있다. 영국지방정부역시현업직공무원과사무직공무원의임금구조를구분해서운영하던것을 1997 년 단일지위협약 (Single Status Agreement : SSA) 을통해통합해운영하고있다. 전체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동일한임금구조의운영은수행직종이나직무의상대적가치를명확히하고이를위계적으로등급화하기때문에조직내수용성이높아질수있으며, 임금관련차별소송을피할수있는측면이있다. 영국의기본급임금구조 (pay structure) 는직급 (grades), 레벨 (levels), 밴드 (bands) 등의구성을한조직내위계적인구조에서어떻게배열하고집단화하는가에대한내용을포함한다. 기본급임금구조는조직내에서어떠한임금정책과전략을운영할것인지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조직내성과달성, 노동자들에게명확한임금인상원칙공지, 공정성과차별성방지 ( 특히성별임금격차소송예방 ) 등을고려해설계되어야한다. 영국의기본급임금구조는크게단일임률 (individual pay rate, spot rates, spot salaries), 내로그레이디드페이스트럭처 (narrowgraded pay structures), 페이스파인 (pay spines), 브로드밴드 (broad band), 브로드그레이디드페이스트럭처 (broad-graded pay structures), 직군임금 (job families), 커리어임금 (career families or career-grade structures) 등일곱가지정도로구분할수있다 (CIPD, 2017) 년 525개민간 / 공공 / 제3섹터기관의임금을조사한보고서 (Reward Management 2014~15) 에따르면, 기본급임금구조는전체적으로단일임률을적용하는기관이 50% 로가장보편적인 28

31 특집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임금구조를보여주고있으며, 뒤이어내로그레이디드페이스트럭처가 32%, 페이스파인이 31%, 직군임금이 29%, 브로드밴드가 26% 순으로나타났다. 공공부문의경우, 가장대표적인임금구조는근속을반영해자동으로승급이이루어지는페이스파인방식이 6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내로그레이디드페이스트럭처 32%, 단일임률 26%, 직군임금구조 26%, 브로드밴드 20% 순으로나타났다 (CIPD, 2015). 공공부문에서는여전히근속에따라자동적으로임금인상을예정해놓고있는방식이가장보편적으로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영국의임금연구기관인 IDS(Income Data Services) 가 2013 년공공부문대표노동조합인 UNISON 의의뢰로진행한연구결과를살펴보면, 공공부문별로다양한임금인상기준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대부분근속이매우중요한승급결정의요인이며기관별로성과결과, 자격등의기준을함께적용해활용하기도한다. 최근 10년간공공기관임금밴드내에서의임금인상방식 ( 승급 ) 과관련된상당한변화가있었는데, 그핵심내용은자동승급이일부제한되고일정정도성과와역량을기준으로승급을허용하는기관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IDS, 2013: 9, 별첨 1 참고 ). 2. 공공부문내임금평가기구를통한임금결정 영국의공공부문내임금결정과정중가장큰특징중하나는 2017 년기준공공부문노동자 [ 그림 1] 영국의공공부문임금평가기구현황 자료 : OME(2017) 재구성. 29

32 중 45% 에해당하는 250만명의임금수준이노사간의임금교섭이아닌임금평가기구 (Pay Review Bodies : PRBs) 에의해결정된다는점이다. 임금평가기구는제3의독립기구로서영국공공부문의 8개그룹, 즉 1고위직공무원, 2군, 3교원, 4국가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 NHS) 의의사와치과의사, 5간호사및일반직원, 6교도관, 7국가범죄수사국공무원, 8경찰공무원의임금을결정한다. Ⅲ. 사례연구 : 지방정부임금체계 1. 중앙교섭을통한임금체계 1) 영국의지방정부는공공부문중가장많은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또한영국지방정부공무원은공무원으로분류되기보다는공공부문종사자 (public servant) 로구분된다. 2) 국가공무원 (civil servant) 와같이신분이보장되지않으며지방정부공무원이되기위한시험도존재하지않는다. 각지방정부별로공석이발생할경우, 공개경쟁방식을통해채용절차가진행된다. 영국대부분지역에서, 지방공무원의직급 (grade) 은각지방정부의자율결정에따르나, 임금은전국단위의단체교섭결과정해진인상률을따른다 년의경우, 44개임금포인트를전국공통으로적용하지만어느직무와직급을어떤포인트에배정할것인지는각지방정부가결정하기때문에, 같은직무라하더라도지방에따라임금과임금체계가다르다 년이전에는사무직과현업직지방공무원의직급과임금체계는별도로운영되었다. 지방공무원은각직급별로정해진여러개의임금포인트 (Spine Point or Point Spinal Column) 를두고포인트별로결정된임금을지급받는다. 지방정부의임금체계는영국내임금구조형태중페이스파인 (pay spines) 제도에속한다. 페이스파인 (pay spines) 제도는인크리멘털페이스트럭처 (incremental pay structure) 라고도하는데운영방식은내로밴드와유사하다. 페이스파인은한직급내에서자동승급되는임금포인트 (series of incremental points) 를미리정해놓고근속에따라임금인상을보장해주는방식으로운영된다. 지방정부, NHS 등공공부문에서운영되는가장대표적인기본급임금구조형태이다. 1) 일부분은채준호 (2014), 영국공공부문임금결정방식 중일부내용을참고, 수정 보완하였음을밝혀둔다. 2) 공공부문종사자 (Public Servant) 는국가공무원 (Civil Servant) 을고용하지않는공공기관의근로자를지칭하며, 이들공공기관은 1 비부처공공기관 (NDPBs), 2 국가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 NHS), 3 군 (Armed Force), 4 공사 (Public Corporations), 5 지방정부 (Local Authorities) 등 5 개의그룹으로나뉜다. 30

33 특집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1997 년부터는전체지방정부에공통으로적용되던직급체계를폐지하고, 각지방정부별로자율적으로직급체계를수립하도록하고현업직과사무직의직급을통합하는변화가일어났다 년, 노사합의결과 단일지위협약 (Single Status Agreement : SSA) 이시행되면서 100 년가까이발전해온지방정부단체교섭에중대한변화가일어났다. 단일지위협약은 직무평가 (Job Evaluation : JE) 를통해, 현업직과사무직지방공무원의직급과임금구조를통합하는단일지위시스템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한다. 기존 6개의등급으로구성되던현업직의임금체계를 49개의임금포인트 (Spinal Column Point) 를근간으로하는사무직임금체계에통합시키는것이그주요내용이었다. < 표 1> 2016 년지방정부 NJC 임금협약내용 자료 : 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2016). 31

34 대부분의지방정부는공정한임금구조를수립하기위해직무평가를시행했다. 지방정부별교섭을통해각직무를분석하여관련요소를규명하고요소별점수를부여한후, 이점수를합산해직무별로직급을결정한다. 이직무평가과정에는사용자대표, 노동조합대표, 인력관리전문가가함께참여해형평성을보강하고수용성을높이려는노력을기울였다 ( 채준호, 2010) 년기준전체 6-49 까지의임금포인트에대한인상률은전국적으로적용되나각지방정부별로직무평가를통해각직급의해당임금포인트를결정할수있다. < 표 1> 은가장최근의 NJC를통한임금협약인 2017 년임금안 에대한내용을보여주고있다. 2. 지방정부수준에서의자율적임금체계 영국지방정부노사간의단체협약의내용에는중앙교섭이후그결과물의활용에있어지방정부별일정정도의자율권을보장하고있다. 큰틀의임금체계및수준은중앙교섭의결과를활용하되지방정부별로특정직무에대한직급의결정이나임금수준의적용, 임금밴드내승급의기준, 인상의빈도, 인상직원의비중등은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다. 지방정부별로몇개의직급체계를결정할지는각지방정부에서노사가결정할수있으나그판단기준은얼마나수평적인조직을만들것인가? 임금의유연성을얼마나확보할것인가? 브로드밴드를적용할것인가? 내로밴드를적용할것인가? 등과같은결정과함께각지방정부별로실시되는직무평가의결과가영향을미친다. 임금포인트를어떻게배치할것인가의문제는해당직무의범위가얼마나넓은것인지와관련이크다. 직급의수와직급내승급포인트 (incremental points) 의수가결정되면다음의문제는승급의기준을무엇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가남는다. 현재지방정부는근속, 기술및역량, 기여, 성과그리고이들을혼합한형태를승급의기준으로삼고있다. 하지만가장대표적인승급의기준은근속이다. 연령차별과관련해평등법 (the Equality Act 2010) 에서는특별히근속에따른임금과수당의인상을 5년까지는인정하고있다. 그이후에발생하는근속에따른자동적인승급은그활용에있어사용자의합리적인판단을요구하고있다 (NJC Green Book, 2016: 149). 사실상지방정부에서가장일반적인승급의기준은근속이나, 근속에따른임금인상 (service-based progression) 이모든지방정부에서획일적으로적용되는것은아니다 년 IDS 가지방정부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 49% 의지방정부들만이오직근속만을기준으로승급을결정한다고답했다. 26% 에해당하는지방정부들은근속이외에기여 (contribution) 부분을함께고려한다고답했다. 예를들어저성과자에대해서는인상을보류하고새로운기술습득시에는보다빠른임금인상을제시하는식이다. 약 15% 의지방정부들은성과평과결과에의해서만임금의상향이동을결정하고있으며, 5% 에해당하는지방정부들은성과와함께역량 32

35 특집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 또는기술개발 ) 상황을함께고려하고있다 (IDS, 2013: 13). [ 그림 2] 영국지방정부의승급기준 자료 : IDS(2013: 13). 한편, 2013 년중앙차원의단체협약을통해결정된 44개임금포인트간피치는 1.4% 에서 6.2% 로나타났으며중간값은 2.7% 수준이었다. 각지방정부는특정직무를어떤임금구간 (pay spine) 에적용시킬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기때문에직급경계 (grade boundaries) 는각지방정부별로상이하다. 그결과, 특정직무등급내최고임금에달하는임금포인트를몇개로할것인지역시지방정부별로차이가난다. IDS의지방정부조사결과, 5개의다른직무 ( 행정직, 회계관리자, 인사관리자, 건물관리, 사회복지 ) 를분석했더니시작점과최고점사이인상단계수 ( 임금포인트 ) 의중간값은보통 3개에서 5개였다. 해당직무종사자들은보통등급별최고임금에도달할경우초봉과비교해 12~18% 가량증액된임금을받는것으로조사됐으며이에소요되는기간은대략 3년에서 5년이다. 따라서지방정부공무원 3명중 2명은이미최고임금을받고있어임금인상을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조사됐으며일부지방정부의경우 95% 의공무원이최고임금을적용받는경우도있었다 (IDS, 2013: 14). < 표 2> 지방정부내특정직무의승급수와인상률 단계수 최대 / 최소비율 (%) 중간값 최소 최대 행정직 회계관리자 인사관리자 건물관리 사회복지 자료 : IDS(2013: 14). 33

36 3. 지방정부사례 : City and County of Swansea 사례 스완지 (Swansea) 지방정부의경우 1 에서 12 직급까지 12 개직급체계를운영하고있다. 각직 급별로많게는 5 개의임금포인트 (SCP), 적게는 1 개의임금포인트에배정되어있다. 1 직급의경우 < 표 3> 스완지지방정부의일반직임금체계 자료 : City and County of Swansea(2017). 34

37 특집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단일임률이적용되는데스완지지방정부가생활임금 (Living Wage) 을적용하고있어생활임금수준에서임금이결정된다. 2직급의경우역시단일임률이적용되며 11 임금포인트 (SCP) 의임금을지급받는다. 3직급은 2개의임금포인트를, 4직급과 5직급은 4개의임금포인트를, 6직급이상은각각 5개의임금포인트를적용받는다. 스완지지방정부의임금체계는전국단체협약이정한 49가지의임금포인트에추가해자체적으로 50에서 55포인트까지의지역포인트를별도로두고운영하고있다. 지방정부내여러직무에대한직급의결정은모두노사가협의한직무평가 (Job Evaluation) 를통해결정된다. 이때가장중요한기준은조직내에서하나의직무가가지는가치와중요도의판단에있어조직내다른비교직무와의상대적가치를중요시한다는것이다. 즉직무평가의실시에있어가장중요한목적은조직내직무들간상대적가치를시스템화해합리적이고형평성있는임금체계를설계함에있다. 스완지지방정부는 1997 년중앙교섭에서의단일지위협약 (Single Status Agreement) 을 2014 년부터적용하고있다. 무려 14년만에단일지위협약을적용한것이다. 스완지지방정부의수당체계를살펴보면, 직무평가가조직내상대적가치를중시하지만채용과고용유지를위해서는외부시장임금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기때문에특수한기술과전문성이필요한직무에대해서는시장임금보전수당 (Market Supplement) 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해당수당은최소수준에서지급돼야하며, 정기적으로그적절성을평가해지급사유가소멸할시수당을지급하지않을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지방정부공무원이해당직무이외의직무를대신수행할경우지급하는직무대행수당 ( 사례수당 )(Honoraria Payments) 이있으며, 이수당은예외업무를수행하는기간에만지급된다. Ⅳ. 결론 영국의공공부문내임금체계의운영과각부문별사례연구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우리나라에서직무급에대한가장큰오해중하나는직무급은근속이반영되지않는오직업무의특성만을반영해단일임금이결정되는구조라고이해하고있다는사실이다. 하지만영국의공공부문임금제도사례에서확인할수있듯이, 직무중심의임금체계라하더라도임금체계를설계할때는어느정도근속에따른숙련을인정하고임금인상에반영하고있다. 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각직무별로한직급 ( 임금밴드 ) 에서의임금포인트 ( 승급단계 ) 의수는다르지만많게는 8~10 개의임금포인트를가지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 10년정도는근속에 35

38 따라임금인상이가능하다. 현재국내공공부문의연공급적임금체계개선을추진함에있어다양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그과정에서급진적인임금체계개편보다는과거와같이어느정도는근속을인정하는방향으로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할것이고이과정에서영국의사례연구는유의미한시사점을가진다. 영국공공부문내직무중심임금제도는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 이라는원칙에부합한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크다. 우리나라의경우임금의총량은해당노동자가현재어떠한일을하고있는가보다는그조직에언제들어왔는가가가장큰영향을미친다. 따라서근속차이가많이나는노동자들이같은업무를함께수행할경우이들간의임금차이는크게는 2~3배이상벌어진다. 이러한불합리성을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업무중심의임금체계로의변화는필요하다. 또한국내공공기관의임금체계가연공급을바탕으로하다보니각직급별최고임금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 때문에 4급직원이나 2급관리자나최고임금에있어서는그차이가크지않아조직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어떤업무를하든지근속에따라유사한임금수준을보장받다보니난이도가높고책임이강한업무를기피하는현상도일부에서발견되고있다. 하지만직무중심의임금체계는이러한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다. 살펴보았듯이영국공공부문직무중심임금체계에서는당연히동일직무별유사한임금을받을수밖에없으며임금의상한액이철저히관리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영국공공부문내임금제도의또다른시사점은조직내다양한직군들을하나의임금체계 ( 임금테이블 ) 로관리하고있다는사실이다. 우리나라의경우상당부분공공기관은무기계약직, 기간제, 정규직별로별도의임금체계를운영하거나, 정규직내에서도여러직종에따라, 때로는직급에따라별도의임금체계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 이경우조직내고용형태간, 직종간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조직운영의측면에서도여러갈등을유발하는등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영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임금체계개편과정을거쳤다. 대표적인사례가영국지방정부에서동일노동동일임금의가치를실현하기위해실시했던사무직과협업직의임금체계통합정책인단일지위협약 (Single Status Agreement) 이다. 이를통해양직군간임금의형평성을강화할수있었다. 영국의공공부문내임금체계개편과정, 그중에서도지방정부의단일지위협약 (Single Status Agreement) 의과정에서눈여겨볼점은개편방향과목표를설정함에있어해당제도의일차적인이해당사자인노동조합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진행했다는점과그과정을급하게서두르지않았다는사실이다. 이는 2016 년공공부문성과연봉제도입에있어, 정부주도로노동조합과의협의를무시하고몇개월만에급하게진행하려고했던우리정부의태도와는크게대비된다. 특히지방정부에서이미직무급을도입하고있던임금체계를통합하는과정이 10년가까이, 특정지역이나기관에서는 10년이상이걸렸다는사실은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을장기적 36

39 특집 Ⅱ: 영국공공부문임금체계 : 지방정부사례를중심으로 인과제로접근해야함을보여준다. 영국공공부문에서의임금체계와임금수준의결정과정의특징중하나는 중앙차원의통일성 과 기관차원의자율성 으로요약된다. 지방정부의임금제도사례에서확인되듯이부문별로중앙차원에서는정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들이전체해당종사자들에게적용되는공통의임금체계및임금수준을결정한다. 기관수준에서는결정된안을바탕으로기관별특성을반영해임금체계, 직급의구분, 승급의수, 승급의인상방식등에있어자율권을가지고운영하고있다. 즉부문별공통성을가지면서도기관별특성을인정하는임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역시공공부문내임금체계개편이나임금인상률결정을정부가주도하고기관의자율권을제한하고있는우리와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 향후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는중앙에서의제도의공통의방향성은결정하더라도공공부문별, 또는공공기관별특성을반영한임금체계개편이될수있도록개별기관에일정정도의재량권을보장하는방안도검토돼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채준호 (2010), 영국의공무원임금결정방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영국공공부문임금결정방식, 임금직무체계개편지원방안연구, 고용노 동부. CIPD(2015), Reward Management 2014~15, London: CIPD. (2017), Pay Structures, City and County of Swansea(2017), Pay Policy 2017~2018, Swansea: City and County of Swansea. IDS(Incomes Data Services)(2013), Pay Progression in the Public Sector, London: IDS. 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2016), National Agreement on Pay and Conditions of Service, London: 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NJC Green Book(2005), National Agreement on Pay and Condition of Service, London: NJC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 OME(Office of Manpower Economics)(2017), Business Plan , London: OME. 37

40 [ 별첨 1] 주요공공부문내의임금밴드내임금인상기준 상향이동기준 중앙정부 군점증상향인상 (incremental progression) 약 75% 공무원 교사 상향이동인력비율 각부서별로개별적교섭을통해수립한급여인상및상향이동안을가지고있음. 점증인상과성과에연동한브로드밴드구조로각부서와기관별로다양함. 구성된경우가대부분임. 교육 정교사들은성과평가결과양호 (satisfactory) 등급을받으면매년 1 STRB에따르면 40% 는이미단계승급이가능. 숙련교사는성과평가결과에기반해보통격년각임금밴드의최상위에위마다 1단계승급을받음. 치함. 교직원 ( 지방정부와동일 ) 대학교 NHS 직원 (Agenda for Change grades) Local Government Services NJC 소방관과관제실직원 경찰 ( 잉글랜드와웨일스 ) 경찰 ( 스코틀랜드 ) 연방경찰 보호관찰 자료 : IDS(2013: 8~9). 각학교별로상향이동이결정되지만많은경우각급여등급의최상위에는 2에서 3의 기여포인트 (contribution points) 를두고있음. 이구조에서는프레임워크합의 (Framework Agreement) 가기 UCEA에따르면, 60% 는각관에세가지의주상향이동방안을제시하고있음 : 기여기준점임금밴드의최상위에위치 (contribution threshold) 에도달할때까지는근속에따른승급 : 탁함. 월한성과를반영하는고속점증상향이동, 기여도를근거로기준점 (threshold) 과무관한자유재량상향이동 (discretionary progression) NHS 급여밴드 (pay bands) 상의상향이동은각밴드별두개의급여포인트를제외하고는자동적으로진행. 자동승급이되지않는급 2013년 NHS Pay Review 여포인트 (gateways) 에서해당노동자는합의된지식과기술을가 Body에따르면 58% 의직원지고있음을증명해야만상향이동할수있음. 2013년 4월부터영이승급의자격이있으며국의고용주들은모든 AfC 주요포인트 (spine points) 에이러한관 42% 는최고임금을적용받문을도입해직원이각지역별로정의된성과목표와지식, 기술고있음. 수준을충족했는지여부에따라상향이동시키고있음. 지방정부 국가적으로합의된 그린북 (Green Book) 이상향이동에대한가 IDS의최신조사에따르면이드를제공하고이에따라개별위원회가상향이동조건을결 33% 의직원이승급이가능정. IDS 연구결과, 49% 는근속에의해승급, 26% 는업무와역량하며 67% 는이미최고임금또는성과, 15% 는성과만을, 5% 는역량 / 기술만을, 5% 는성과와을적용역량을함께평가하고있음. 역량연동승급 (Competency-related progression) 으로기술습득을연계시킴. 성과충족시매년 1 단계승급 매년자동승급 경찰사법분야 보통매년 1 급여포인트씩인상해 10 년차에최고점에오르게됨. 첫 3 포인트는예외없이인상됨. 개발포인트 (development point) 단계미만의직원은매년 2단계 16% 가각급여밴드의최상승급. 그이상단계직원은 1단계승급. 업무가양호 (satisfactory) 미위에위치만평가를받을때를제외하고보통근속에따라상향이동 38

41 해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특집 II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 이승협 ** 1) Ⅰ. 머리말 독일공공부문의임금체계는전형적인산업별결정방식을따르고있다. 단체교섭의 ( 조정된 ) 분권화및신공공관리의확산에도불구하고, 기본적인임금결정방식은초기업단위산별임금교섭의틀을유지해오고있다 년 5개개별산별노조 1) 가통합하여만들어진통합서비스노조 (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 Ver.di) 는 2005 년 10월 1일부터사무직과기능기술직을통합한새로운임금체계도입을위한교섭을시작하였다. 2) 기존연방과기초지자체의사무직및생산직을대상으로진행되던다수의공공부문임금교섭은단일한공공부문단체협약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 TVöD) 으로통합되는보다더중앙집중적인임금교섭으로전환되었다. 다만연방정부의분권화행정개혁및작은정부를지향하는신공공관리의영향으로주정부관할의공공부문은전체공공부문단체협약에서분리되어별도의주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der Länder : TV-L) 을체결하고있다. 주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은연방및지자체의공공부문단체협약과협약체결의주체만다를뿐이지단체협약의구조와내용은아주미세한차이만을갖고있다. 따라서내용적으로독일공공부문의임금 * 이글은고용노동부의위탁사업인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지원사업 (2017 년 ) 에서필자가집필한제 3 장의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 대구대학교사회학과교수 (solnamu@daegu.ac.kr). 1) 독일노총산하 4 개노조인독일우정노조 (Deutsche Postgewerkschaft : DPG), 상업 은행 보험노조 (Gewerkschaft Handel, Banken und Versicherungen : HBV), 언론노조 (IG Medien - Druck und Papier, Publizistik und Kunst : IG Medien), 공공운수노조 (Gewerkschaft Öffentliche Dienste, Transport und Verkehr : ÖTV) 와독립노조였던독일사무직노조 (Deutsche Angestellten-Gewerkschaft : DAG) 를말한다. 2) 공공부문단체교섭이전에는직군별로별도의단체교섭이이루어졌다. 연방사무직단체협약 (Bundesangestelltentarifvertrag : BAT, BAT-O), 연방생산직단체협약 (Tarifverträge für Arbeiter des Bundes MTArb : MTArb-O), 기초지자체단체협약 (Tarifverträge der kommunalen Arbeitgeber BMT-G II : BMT-G-O). 39

42 과근로조건은사실상중앙단위단체교섭에서모든것이결정되는중앙집중적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독일공공부문임금결정방식의특징은단체협약에의해결정된임금구조와임금수준에대해개별사업장이사후적으로조정할수없다는점이다. 우리나라와유사하게기관단위로임금체계와임금수준이상이한일본이나, 산별교섭이후개별사업장단위에서조정이가능한영국과는달리,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는산별교섭에서결정된임금구조와임금수준이개별사업장에그대로적용된다. 독일공공부문에서는개별기관단위가아닌전체공공부문노동자의임금구조및임금수준에대한교섭이정부대표를사용자로하여실시되기때문에, 교섭결과가그대로임금및근로조건에반영되는구조를갖는다. 즉독일에서는우리나라에서처럼공공부문의단체교섭에서실질적사용자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3) 또한기관단위교섭이아니기때문에기관별임금격차및고용형태별임금격차의문제가나타나지않는다. 독일공공부문의임금체계는산별교섭을통해직무단위로임금수준을정하고있기때문에, 동일한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고용형태및공공기관유형, 또는근무기관과무관하게동일한임금을받는다. 동일 ( 가치 ) 노동동일임금의원칙이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는중앙집중화된단체교섭에의해확정된산업별직무급의형태를갖고있다. 이로인해공공부문단체협약이적용되는부문내부에서는기관별임금격차가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적용되는공공부문단체협약의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 이로인해일부임금수준의차이가발생한다. 가장큰격차는공공부문단체협약이적용되는영역과적용되지않는영역사이에서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공공부문에서별도의자회사를상법상의민간기업형태로설립하는경우에는공공부문단체협약이적용되지않는다. 이른바민간영역으로의아웃소싱또는민간자회사설립등을통해공공부문단체협약의자동적적용범위에서벗어나는경우에상당한임금격차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더라도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는협약적용률이높다는사실을전제하면, 협약이적용되는공공부문의내부적평등성이상당히높다고볼수있다. 따라서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를살펴보기위해서는중앙산별교섭에의해적용되는기본임금체계의구조및작동방식을우선적으로검토해야한다. 일본이나영국과달리, 독일공공부문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영역내에서는산별단체협약상의임금체계및임금수준이개별기관단위의임금체계및임금수준에절대적인결정력을행사하고있다. 공공부문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개별기관 3) 우리나라공공부문에서는개별기관단위단체협약에따라임금수준과임금구조가결정되지만, 실질적인예산및정원에대한통제권은기재부가행사하고있다. 임금구조및임금수준역시기재부의총액인건비관련지침및임금체계관련가이드라인에의해일방적으로결정되는구조를갖고있다. 따라서공공부문에서의기관별임금교섭은사실상별다른의미가없는실정이다. 40

43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의임금체계및임금수준은산별단체협약상의임금체계및임금수준과별다른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글에서는독일공공부문의유형과현황을공공부문단체교섭의적용범위와연관시켜살펴본후, 독일공공부문산별임금체계의핵심적특성을살펴보도록하겠다. 마지막으로기관사례에서는기관단위의임금체계와임금수준을살펴보기보다는산별교섭으로확정된산별임금체계가개별기관단위에서어떻게적용되는지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Ⅱ. 독일공공부문현황 1. 독일공공부문의정의와범주 국가별로공공부문의영역과범위를구분하는방식이다르기때문에, 독일공공부문에대한범위와영역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4) 독일의경우, 연방국가이기때문에공공기관은크게연방및주정부산하기관으로구분할수있다. 연방정부의경우만하더라도, 공무원행정분야를제외하면, 공법상영조물 (Selbständige Anstalt), 원 (Angentur), 행정위원회 (Verwaltungsrat), 공법상재단 (Stiftung des öffentlichen Rechts), 공기업 (Öffentliche Unternehmen) 등다양한형태의산하기관이존재한다. 주정부및지자체산하에도농수산업, 에너지관련, 은행, 교통, 주택, 방송등다양한형태의산하기관이존재한다 ( 박한준외, 2013). 우리나라공공기관에가장가까운공기업역시법적설립형태에따라공법상공기업및사법상공기업으로구분되어있으며, 이중사법상공기업은상법의영향을받고있어각종공식통계자료에서상이한계정으로구분되어다루어지고있다. 이로인해독일공공기관의정확한규모와실태를파악하기어렵다. 즉독일은공공기관이별도의조사통계범주로다루어지지않고있으며, 공공부문이통계적단일범주로다루어지고있다. 5) 그러나독일에서도공공부문에대한연구가많지않기때문에, 공공부문에대한명확하고일반적인정의는존재하지않으며 (Keller, 1998; Keller & Seifert, 2015), 법률적으로명확히제시 4) 우리나라통계청은공식통계에서공공부문을 UN 2008 SNA 에따라일반정부와공기업으로구분하고있다. 일반정부부문은신분적지위로서의공무원부문을의미하며, 공기업은다시금융공기업및비금융공기업으로구분된다. 5) 이로인해, 국내에서공공기관국제비교연구를수행한경우에는대부분독일의연방공기업으로만한정하여독일의공공기관을다루고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2010a, 2010b; 박한준외, 2013). 41

44 되어있지않다 ( 성승제외, 2008). 독일에서는공공부문의영역과정의를구분할때, 거버넌스구조의차이에따라경제부문을공공부문, 민간부문및제3섹터부문으로구분하는 3부문모형이많이활용되고있다 (Schuppert, 2000; Ellguth & Kohaut, 2011; Hohendanner et al. 2015). 3부문모형에서공공부문은직접적인행정영역, 공적자치영역 ( 학교, 사회보험, 회의소 ), 사법에기초한공적기관을포괄하는영역으로정의된다. 3부문모형에서공공부문내부를구분하는기준은연방및주정부재정참여도이다. 동심원모델 (Schalenkonzept) 로불리는공공부문의유형구분은연방및주정부의재정참여도에따라공공부문을몇개의하위부문으로구분한다 (Mattert et al., 2017: 90~91). [ 그림 1] 재정참여도에따른공공부문유형구분 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 공립의료원 시설및도로공사 / 교통공사 특별회계 공립교육기관 산하기관 시설및도로공단 핵심회계 연방, 주, 기초지자체 사회보험 자료 : Mattert et al.(2017: 91). 핵심회계 (Kernhaushalte) 및특별회계 (Extrahuashalte) 영역은연방정부및주정부가직접관리하는영역이며, 공적재정참여기업 (Öffentliche Beteiligungsunternehmen) 및기관영역은직접적으로관리하지않는영역이다. 재정적관점에서재무상부채에대한정부의책임이원칙적으로핵심회계와특별회계영역에대해서만부과되어있다. 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은기본적으로공적책임에서벗어나있는영역으로독립법인이나민간기업의형태를띠고있으며, 재무적독립성을갖고활동하는영역이다. 이영역은독일의경우, 2000 년대이후진행된공공부문민영화로인해확대되어왔으며, 공적재정의참여에도불구하고공적통제에서벗어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공공기관과다르다고할수있다. 42

45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예를들어특별회계상의시설및도로공단은공공부문이지만, 시설및도로공단의민영화된형태인시설및도로공사또는교통공사는사법상의기업이며직접적으로주정부및기초지자체의통제를받지않는다. 또한연방이나주정부의내부정치적관계에따라일부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은핵심회계나특별회계처럼공적재무적책임영역에포함되기도한다. 따라서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영역은기본적으로는직접적인공공부문에해당되지않지만, 개별사례에따라서는직접적공공부문에속할수도있는회색지대라고할수있다. [ 그림 2] 임금협약의관점에서본공공부문유형 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 비공무원 = 공공부문임금협약또는민간부문임금협약 특별회계 공무원 = 공무원봉급규정 비공무원 = 공공부문임금협약 핵심회계 공무원 = 공무원봉급규정 비공무원 = 공공부문임금협약 자료 : 독일서비스노조와의면담자료를토대로작성. 이와같은공공부문유형을구분하여살펴보는이유는공공부문노동자가적용받는임금협약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독일공공부문노동자는공공부문임금협약의적용을받는다. 따라서핵심회계와특별회계에속하는공공부문의비공무원노동자는사용자가연방정부, 주정부및기초지자체이기때문에공공부문임금협약의적용대상이된다. 그러나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영역은재정참여정도, 기관의법적형태, 노조의조직력, 정치적상황등에따라공공부문임금협약의적용여부가결정된다. 특히민영화이후특별회계영역에속하던공단이민간기업의형태로전환되고, 이로인해특별회계영역에서공적재정참여기업영역으로전환된경우가많기때문에공공부문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않는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다. 43

46 2. 독일공공부문고용현황및실태 독일통계청의공공부문고용자료를보면고용형태별고용현황을파악할수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16). 통계청은공공부문고용통계를파악함에있어서, 공적사용자 (Öffentliche Arbeitgeber) 라는포괄적개념을통해공공부문의고용현황을추정하고있다. 공적사용자는사회보험및공무원부문 (Kernhaushalte), 기타공적기관 (Sonstige öffentliche Einrichtungen), 공법상공공기관 (Sonderregelungen und Einrichtungen in öffentlich-rechtlicher Rechtsform) 및사법상의공공기관 (Einrichtungen in privater Rechtsform) 을모두포괄한다. 통계청자료에는이와같이공무원을포함한포괄적공공부문에서의전체고용치를제시하고있다. 전체공공부문고용규모는 2015 년 6월 30일현재 581만여명에달한다. 이중에서연방정부에 69만명, 주정부 250만명, 기초지자체 221만명, 사회보험 40만명이종사하고있다. 전체공공부문고용 580만명중에서여성고용은 317만명으로여성의고용비중이남성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전체의약 5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 표 1> 독일공공분야고용현황 (2015 년 6 월 30 일현재 ) 공적재정분야 공공사용자 합계핵심재정분야특별재정분야 전체고용자 기타공적기관 ( 단위 : 명 ) 총계 연방 1) 452, ,280 28, , ,890 주정부 2,097,065 1,725, , ,030 2,501,095 지자체 1,255,565 1,114, , ,945 2,218,510 사회보험 2) 379, ,740 17,735 28, ,845 총계 4,184,745 3,625, ,915 1,633,595 5,818,340 주 : 1) 자원입대자는포함되지않음 (2015: 10, 100). 2) 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포함. * 보안상의이유로전체합계는맞지않을수도있음.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16). 공공부문고용현황을사업영역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일반공무및교육학술분야의고용이각각 156만명및 164 만명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사회보장분야가 84만명으로나타나고있다. 분권형연방국가의특성상, 일반행정을제외한기타개별사업은연방정부의비중이높지않으며, 주정부및기초지자체의고용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주정부의대표적인사업영역인교육및문화영역에서고용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44

47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독일통계청은사업영역별공무원고용현황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 전체공공부문사업별고용자수에서공무원숫자를제외하면비공무원비중을산출할수있다. 대분류중에서공무원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영역은일반공무영역이다. 전체의약 40% 만이공무원이고 60% 는비공무원, 즉고용계약상의노동자이다. 일반공무의중분류수준에서살펴보면경찰및재무행정분야의공무원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비공무원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영역은의료, 환경, 체육및여가분야로전체인력중 93.9% 가비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보장및에너지분야도 90% 이상이비공무원인력으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 사업영역별공무원및비공무원현황 합계 공무원총계 연방 주정부 기초지자체 ( 단위 : 명 ) 사회보험 0 일반공무 1,567, , , , ,965 정책및중앙행정 145,390 19,595 58,885 66,910 외교 2,850 2, 국방 187, ,470 공공안전 328,365 39, ,000 49,030 경찰 266,760 37, ,615 사법 116,710 2, ,870 재무행정 156,775 37, , 교육, 학술, 연구, 문화관련 1,640, ,810 3, ,065 13,455 의무및직업교육 636, ,905 10,410 고등교육 58, ,070 2 사회보험, 가족청소년, 노동시장정책 1) 843,140 71,430 1,465 7,000 30,865 32,105 보육 1, ,400 3 의료, 환경, 체육및여가 625,660 15,145 1,610 7,460 6,075 병원및보건소 1, 주거, 건설, 기초지자체공공서비스 249,295 18, ,000 11,850 5 식품, 농림업 46,505 14, ,325 1,880 6 에너지, 수자원, 사업및서비스 458,125 14,610 8,105 2,665 3,840 7 교통및언론 372,465 45,665 39,685 3,880 2,105 8 재정 15,890 1,690 1, 총계 5,818,340 1,837, ,725 1,273, ,090 32,105 주 : 1) 고용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포함.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2016). 45

48 Ⅲ.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의구조와특징 1. 초기업단위에서의산업별임금결정과하후상박형연대임금 독일공공부문은협약적용률이 90% 를상회하고있으며, 산별교섭에따른산별협약임금의적용을받는다. 공공부문의평균시간당임금은약 18유로로민간부분 유로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공공부문에서법정최저임금적용을받는노동자비중은전체의 2% 로추정되고있으며, 하후상박의높은입직임금과 90% 에이르는산별협약적용률로인해공공부문의저임금근로의비중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Keller & Seifert, 2014). 공공부문단체교섭은연방정부의내무성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BMI) 과기초지자체사용자단체연합 (Vereinigung der kommunalen Arbeitgeberverbände : VKA) 을사용자로하고, 통합서비스노조 (Ver.di) 를중심으로경찰노조 (Gewerkschaft der Polizei : GdP), 농림환경노조 (IG Bauen-Agrar-Umwelt), 교육학술노조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 GEW) 등이노측으로참여하고있다. 주정부공공부문단체교섭역시동일한노측주체가사용자단체인독일주정부연합 (Tarifgemeinschaft deutscher Länder : TdL) 을대상으로공공부문단체교섭과동일한내용으로협약을체결하기때문에사실상공공부문단체교섭에따라단일한임금과근로조건이독일공공부문노동자들에게적용된다고할수있다. 독일공공부문직접고용노동자들은연방정부및기초지자체연합과관련산별노조사이에맺는공공부문단체협약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 TVöD) 과지방정부와관련산별노조사이에맺는주정부단체협약 (Tarifvertrag-Länder : TV-L) 의적용을받는다. 공공부문의산별협약은 2005 년까지는전체공공부문의통일협약이존재했으나, 2005 년주정부가탈퇴하여별도의주정부협약을체결함으로써, 연방정부와기초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공공부문단체협약 (TVöD) 과지방주정부를대상으로하는주정부단체협약 (TV-L) 으로이원화되어있다. 노조통합이후새로운임금체계가적용된공공부문단체협약은 2005 년 9월 13일최초로체결되었다. 주정부단체협약은공공부문단체협약과별도로주정부만을대상으로이루어지지만, 체결된협약의내용은공공부문단체협약과거의유사한형태를갖는다. 2. 산별임금체계의관철과특성별다양화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의특징은 2005 년이후사무관리직과기술기능직의임금체계가민간 46

49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부문과마찬가지로통합되어운영되고있다는점이다. 또한공공부문의특수직종에대해서는별도의특성별교섭을통해별도의임금수준이적용되고있다. 이로인해협약의종류와구조는매우다양하며복잡하다. 이와같은특성별교섭및특성별협약으로인해독일공공부문협약의다양화 (Plurality of agreement) 가진행되고있다는평가도존재한다 (Bosch et al., 2012). [ 그림 3] 공공부문단체협약의유형 TVöD 일반 특성 연방 (Bund) 기초지자체 (VKA) 사회보육 요양복지기관 요양복지인력 병원 신용금고 청소업종 공항사무행정 시내버스 시설관리 의사 공공부문단체협약은기본적으로연방정부와기초지자체공공부문을대상으로체결된다. 공공부문단체협약이규정하고있는임금등급표는일반유형과특수유형으로구분된다. 일반유형은연방과기초지자체로구분된다. 여기에는일반행정사무직의대부분이연방과기초지자체의별도임금등급표에의해적용된다. 일반유형은앞에서언급한공공기관유형중일반회계에기초한공공부문영역을의미한다. 기초지자체는다시기초지자체가관할하는지역내운수직무와시설관리직무에대해별도의임금등급표를설정하고있다. 특수유형은대부분특별회계에의해운영되는공공부문이다. 특별회계에의해운영되는공공부문은직무별특성에따라상이한임금등급표가적용된다. 대표적으로병원 ( 보건의료업종 ), 공항, 청소 ( 업종 ), 일반행정부문등으로구분되어별도의임금등급표가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연방및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공공부문단체협약과별도로주정부를대상으로하는공공부문단체협약이존재한다. 주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은기본적으로서독과동독지역으로크게협약지구를구분하여적용하고있으며, 여기에베를린과헤센주는별도의단체협약을체결하고있다. 주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도주정부공공부문중공무원이아닌노동자신분의교사및요양업종종사자에대해서별도의임금등급표를설정하고있다. 47

50 [ 그림 4] 주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유형 TV-L 서독지역 동독지역 베를린 헤센교사요양의사 3. 산별임금표의구조와운영원리 공공부문산별협약임금표는 2016 년체결된연방정부및지자체의공공부문단체협약과주 정부공공부문단체협약상의협약임금표로 2017 년에적용되고있다. 독일공공부문산별협약 < 표 3> 연방정부및기초지자체 (TVöD) 임금표 (2017) 임금등급 \ 임금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E15 Ü 등급 5, , , , , E15 등급 4, , , , , , E14 등급 3, , , , , , E13 등급 3, , , , , , E12 등급 3, , , , , , E11 등급 3, , , , , , E10 등급 3, , , , , , E9 b 등급 2, , , , , , E9 a 등급 2, , , , , , E8 등급 2, , , , , , E7 등급 2, , , , , , E6 등급 2, , , , , , E5 등급 2, , , , , , E4 등급 2, , , , , , E3 등급 2, , , , , , E2 등급 1, , , , , , E1 등급 1, , , , , 자료 : 2016 TVöD Tarifvertrag. 48

51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임금표는산별직무급에기초한임금체계를갖고있다. 전체공공부문의직무를대분류를중심으로평가하고, 평가된직무를 1~15 등급의임금등급에배치하는직무급의형태를갖는다. 독일의산별직무급에서는모든노동자가 1등급에서 15등급까지임금등급이상승하는것이아니라수행하는직무에따라직무의하단과상단이고정되어있다. 예를들어단순노무및기능직에대해서는 1등급에서최대 7등급까지임금등급의상승구간이고정되어있다 (TVöD Tarifvertrag): < 표 4> 단순노무및기능직무의임금등급별직무특성 직무특성 임금등급 1 가장단순한직무의수행 ( 음식료서비스, 안내및의류보관, 경비, 외부청소, 조리보조등 ) 임금등급 2 단순한직무의수행 ( 최소의현장지시에따라수행되는단순직무 ) 임금등급 3 최소한의현장훈련후투입되는직무및임금등급 2의직무중특별한책임이요구되는직무 임금등급 4 3년미만의직업훈련과정을수료한자로서관련업무를수행 임금등급 5 직업훈련과정을수료하고관련업무를수행 임금등급 6 임금등급 5의직무중상당한숙련을요하는직무를수행 임금등급 7 임금등급 5의직무중상당한고숙련을요하는직무를수행 각각의임금등급은 1단계에서 6단계로구분된임금단계가 2017 년부터신설되어개별임금등급내에서임금이상승가능하도록변화되었다. 이때의임금단계는입직또는임금등급상승이후근속에따라숙련이향상된다는전제하에서특별한평가없이자동적으로근속에따라임금이올라간다. 이러한측면에서신설된임금등급내의임금단계는우리나라의연공급적속성 ( 자동근속승진제도 ) 과유사한내용이라고볼수있다. 연공급에서의호봉상승역시근속에따라숙련이상승된다는가정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독일의경우에는근속의숙련상승효과가무제한적으로발생한다기보다는직무수행의일정단계에서만발생하는것으로보아일정기간을숙련향상기간으로보고, 근속숙련향상에대한보상을별도로하고있는것이다. 6) 6) 독일산별직무급임금표는대부분유사한형태의근속숙련향상보상개념을포함하고있다. 다만산업및업종별로근속에따른숙련향상기간을상이하게적용하고있다. 49

52 Ⅳ. 공공기관임금체계사례 1. 사례기관개요및특성 개별공공기관사례로살펴볼 A기관은베를린시와브란덴부르크주가공동으로출자한, 시민정치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이다. A기관은사무행정직 18명의소규모기관이다. A기관은독일공공기관유형상공적재정참여기업및기관에속하며, 2017 년까지는공공부문단체협약의대상이아니었으나 2018 년부터공공부문단체협약에준하는기업협약 (Firmenvertrag) 을통해공공부문임금협약을적용받게되었다. < 표 5> 사례기관개요 기관사업내용인력공공부문유형적용협약비고 기관 A 시민정치교육 18 명공적재정참여 기업협약 (TVöD-Bund 준용 ) 협약적용 A기관은시민정치교육을위해베를린시와브란덴부르크주가공동출자하여 1951 년에설립된평생교육시설이다. A기관은정당, 종교및소속조직과상관없이베를린시및브란덴부르크주시민이면누구나참가할수있는민주적시민의소양교육을위해운영되고있다 년 11월현재 18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직원모두는통합서비스노조에가입되어있다 년까지는주정부출자시설로핵심회계나특별회계유형이아니기때문에, 공공부문단체협약의적용을받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통합서비스노조의개입으로사측과교섭을통해 2018 년도부터는공공부문단체협약을적용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즉통합서비스노조와의대각선교섭을통해기업협약을체결하되, 기업협약의내용은공공부문단체협약 ( 연방 ) 을준용하는방식으로공공부문단체협약의적용대상에포괄되었다. 주정부출자시설이지만공공부문단체협약 ( 연방 ) 을준용한이유는 A기관이베를린시와브란덴부르크주정부의공동출자시설이기때문이다. 독일의경우, 개별기관은별도의직급체계를갖지않는다. 직무별임금등급과직책만이존재한다. A기관의경우, 경영지원부서와영역별담당자로구성되어있다. 평생교육시설이기때문에담당자들은교육기획부서, 교육관리부서, 프로젝트부서등으로구분되어있다. 경영지원부서는경영관리와경영지원으로구분되어있으며, 교육기획부서는일반시민정치교육, 국제시민 50

53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교육, 청소년시민교육, 에라스무스프로그램운영등으로구분되어각각 1 명의담당자가업무 를진행하고있다. < 표 6> A 기관업무및인원구성 경영지원교육기획교육운영프로젝트 세부직무경영관리경영지원일반시민정치교육 국제시민교육 청소년시민교육 에라스무스프로그램 교육운영지원 인원 프로젝트운영 직무중심으로기관이운영되고, 소규모시설이기때문에담당영역과담당직무만존재하고별도의직급체계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부서별로부서장과담당자만이존재한다. 독일의임금체계에서는승격과소요연한은임금등급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 동일한직무를수행하고있더라도, 일정한한도내에서직무내용의변화에따른임금등급의승급이발생하게된다. 2. 산별협약임금체계의적용과운영 A기관은 2018 년부터공공부문단체협약중연방부문의적용을받기때문에, 현재기존의임금체계를공공부문단체협약연방부문의협약임금으로전환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따라서공공부문단체협약연방부문의임금체계의적용을전제로하여새로운임금체계에맞게기본급체계가변화되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독일은산별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순간, 개별기관에게임금결정및조정권한이부여되지않고산별단체협약의결정사항을따르기때문에, 기관단위에서결정할수있는사항이거의존재하지않는다. 급여는기본급, 제수당 (Zulagen) 과특별상여금 (Sonderzahlungen) 으로구성된다. A기관의기본급은전체연간보수총액의약 90% 를차지하며, 앞에서제시한공공부문단체협약상의연방부문기본임금등급표를그대로적용받고있다. 제수당은병가수당, 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이존재한다. 그러나병가와휴가수당등대부분의수당은일상적고정수당이라기보다는질병또는휴가라는특정한상황에서발생하는변동수당에해당된다. 연장근로수당역시행정사무직의경우에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연장근로가발생하지않는다. 상여금은특별상여와성과상여로구분될수있는데, 특별상여 (Jahressonderzahlung) 는성탄절상여금이라고도불리며, 이역시협약에의해고정되어있다. 유일하게기관별로협의할수있는항목은성과상여이다. 기관별로직원평의회 (Personalrat) 및직장평의회 (Betriebsrat) 와사측의협의를통해성과상여의도입여부, 성과평가및성과배분방식을결정하고실시하도록되어 51

54 있다. 7) A기관은행정사무직무종사자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공공부문단체협약상의연방부문기본임금등급표의적용을받는다. 현재공공부문단체협약상의임금체계로전환중에있기때문에, 개별노동자의임금등급이명확하게정해지지않았지만, 직무별임금등급은개략적으로다음과같이설정되어있다 년에실시한공공부문노사에대한전국단위조사연구에서공공부문성과급제도에대한수용성은노조뿐만아니라사용자역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Schmidt et al. 2011). < 표 7> A 기관종사자임금등급구성현황 ( 적용예정 ) 임금등급 \ 임금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E 15 등급 E 14 등급 E 13 등급 E 12 등급 E 11 등급 E 10 등급 E 9b 등급 E 9a 등급 E 8 등급 E 7 등급 E 6 등급 E 5 등급 E 4 등급 E 3 등급 E 2 등급 E 1 등급 6 명경영지원 10 명교육운영및교육지원 2 명경영관리 주 : A 기관은현재공공부문임금협약으로임금체계를전환중이기때문에, 임금등급만결정되었고임금단계는아직확정되지않았음. 따라서각대상집단의임금등급과임금단계가개별노동자별로표시되지않고, 집단으로묶여서제시되었음. 자료 : 기관제공자료. 7) 독일의대표적인보수성향일간지인 Die Welt 는 2015 년 3 월 4 일자기사에서공공부문에도입된성과급제도가사실상실패했으며, 무의미한제도가되어버렸다고평가하고있다. 전체공공기관재직근로자임금총액의 1% 를성과급으로운영할수있도록시작된성과급제도는그이후거의진전되지못했으며, 단협상성과급비중을최고 8% 까지확대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현재는성과급제도가노사간의제로다루어지지도않는현실이라고보도하고있다. 52

55 특집 Ⅱ: 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분석 공공부문임금등급상의임금등급에대해사용자가개별노동자를직무내용을참고로하여임금등급을배정하게되는데, 이에따라 A기관에서경영지원직무를수행하는 6명에대해서는 E7과 E8등급이배정되었고, 교육운영및교육지원직무 10명에대해서는 E11~E13 등급이, 경영관리에대해서는 E14등급이배정되었다. 향후개별노동자의자격요건과세부직무내용및근속에따라정확한임금등급과임금단계가정해질예정이다. 임금등급을개별노동자가수행하는직무에배정하는권한은사용자에게주어져있다. 그러나임금등급의배정결과에대해서는직장평의회및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심의회의를통해협의하도록되어있다. 이와같이독일공공부문임금체계는직무에따라임금등급이정해지며, 개별기관의직무에대한임금등급이결정되면기본급의임금수준은단체협약에따라정해진임금등급표에의해자동적으로고정된다. 임금등급의승급은기본적으로개별직무의임금등급밴드내에서만이루어지며, 임금단계의상향은근속연수에의해이루어진다. 예를들어경영지원직무의 E7등급은 6개의임금단계로구성되어있는데, 입직자는기본적으로임금단계 1을부여받으며, 임금단계 2는 1단계이후근속 1년, 임금단계 3은 2단계이후근속 2년, 임금단계 4는 3단계이후근속 3년, 임금단계 5는 4단계이후근속 4년, 임금단계 6은 5단계이후근속 5년이지나야부여받는다. 이와같은임금단계의상승은근속에따른자동상승을통해이루어진다. 또한임금등급이 E7에서 E8로승급되었을경우에, 임금단계는기존 6단계가유지된다. 즉임금등급 E7 임금단계 6에서임금등급 E8로승급될경우, 임금등급은 E8 임금단계 1로이동하지않고임금등급 E8 임금등급 6으로이동하게된다. 만약임금등급 E7 임금단계 4에서임금등급 E8로승급될경우, 임금등급 E8 임금등급 4로이동하게된다 ( 공공부문단체협약 16조및 17조 ). 전체임금은기본급과제수당및상여금으로구성되는데, A기관이적용받는공공부문단체협약은기본급뿐만아니라상여금또한협약에규정하고있다. 공공부문단체협약은특별상여를서독과동독지역으로구분하여적용하고있다. 특별상여는우리나라의고정상여와같은임금항목이며, 임금등급및협약지역에따라차등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고정상여가기본급 ( 또는통상임금 ) 에연동되어지급되는것처럼, 독일공공부문에서특별상여는산별협약임금표에규정된기본급에정률로연동되어있다. 독일공공부문특별상여도하후상박의원칙에따라상대적으로낮은임금등급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정률의특별상여지급률이적용된다. 즉임금등급을 3개의집단으로구분하고, 낮은임금등급인 1~8임금등급집단에게는기본급임금표의 90%, 높은임금등급인 13~15 등급에대해서는 60% 만을적용하는방식으로하후상박의차등지급을적용하고있다. 53

56 < 표 8> 산별협약상의특별상여규정임금등급 협약지역 : 구서독 협약지역 : 구동독 E 1 bis E 8 90% 67.5% E 9 bis E 12 80% 60% E 13 bis E 15 60% 45% 자료 : Ver.di.(2017), Tarifvertrag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 TVöD. V. 결론및요약 1. 산별교섭에의한통일적임금관리 독일공공부문의임금체계는전형적인중앙집중적구조를갖고있다. 산별공동교섭을통해표준안을설정하고, 이러한표준안을기본임금으로개별기관에적용하는방식이다. 산별협약의적용을받는개별기관단위에서는산별교섭에기초한기본임금에대해개입할수있는여지가많지않다. 산별교섭에의해임금결정방식, 임금구조 ( 기본급, 고정상여금, 수당등 ), 임금수준이모두결정된다. 개별기관차원에서는성과상여의도입여부및운영방식등일부임금구성항목에대해서만기관차원에서결정할수있다. 또한이경우에도산별노조는개입하지않지만, 직원평의회또는직장평의회라는사업장내공동결정권한을갖는노동자대표기구와의협의를거쳐야한다. 2. 공공부문연대임금을위한사회적기준제시 독일공공부문에서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적용을위해수행된노동의가치측정의기준으로수행직무를기본으로하는직무급을설정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수행직무의동일성과유사성을대분류단위또는가능한한큰단위로묶어직무간차이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수행직무의동일성과유사성을설정하였다. 셋째로, 직무간가치차이에대한보상에있어서하후상박의원칙을적용하여직무간차이, 특히저가치직무에대한보상을높게설정하고, 고가치직무에대한보상수준을상대적으로낮게설정함으로써임금생활의안정성을보장하는형태로직무가치와보상의대응관계를보정하였다. 연대적임금정책이란이와같이임금의사회적기준을정함에있어서, 수행노동과보상을사회적으로조정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