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D28C6ED295FC1A4BAB8B0F8B0B3C1A6B5B5C0C7C1F8B4DCB0FAC1A6B0B3BCB1B9E6BEC8BFACB1B8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도설계론에 입각한 정부기능 효율성 고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관리기반 규(management-based regulation) 활용방안 : 사업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규등록매뉴얼 작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한 규협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도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연구 :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중간관리자 이하 직무분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성과자관리도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인사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공직생산성 고를 위한 공무원 사기의 진작 방안 연구보고서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공공부문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연구보고서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연구보고서 사전예방원칙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도화 방안 - 유전자변형생물체, 광우병, 테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위험의 정치화 과정과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연구보고서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중앙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 주 해군기지사례의 교훈 연구보고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중앙정부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국가주도의 미래예측활동과 대안적 국가미래전략기구의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총론 연구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각론 연구보고서 복지포괄보조금 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녹색성을 위한 녹색회계 공공부문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기금운용평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행정부의 예산편성 선진화를 위한 도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경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개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정부신뢰와 소통 고를 위한 Public Relations 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 국격고를 위한 사회적 소수자정책 조정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국문요약보고서 연구보고서 영문요약보고서 Enhancing Freedom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Sector: An Empirical Study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기획조정부 행정DB팀 정보학박사(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U.S.A.) 주요관심분야 정보정책 및 관리, 지식관리, 정보체, 정보기술 주요경력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요논문 및 저서 Testing the Firestone and McElroy Knowledge Management Model: An Empirical Study(2008), 지식관리과정의 경험적 타당 성 평가에 관한 연구(2008)

2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3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광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현성 교수(서울시립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 또는 복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4 발간사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는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하는 매우 중요한 도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1994년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을 시작으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 2008년 열린정부 사이트( 구축 등 을 통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오고 있습니다. 199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도는 그동안 정부업무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공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신, 그리고 대 국민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 등 많은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정부의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관성 없는 공개결정, 공무 원의 자의적 판단, 공개수준에 대한 불만족 등 많은 문점을 기하고 있 으며, 공무원 역시 업무량 증가, 청구인의 이의기에 대한 부담감,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시 판단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도의 발전 및 고도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점 들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도를 둘러 싼 문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시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안들은 중앙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 지방 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기업 등의 정보공개담당자 및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실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현조사 등 다양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 정보공개도의 운영을 고도화하고, 국 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윤광석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에 참여하신 연구운 영실무협의회 위원님, 그리고 그밖에 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외부 전문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 박 응 격

5 연구보고서 정보공개도의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CONTENTS 1 서 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2절 연구범위와 방법 7 1. 연구범위 및 대상 7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도 9 4. 연구분석의 틀 10 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활용 13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15 1절 정보공개도의 의의 정보와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17 iv

6 2절 정보공개도의 개관 정보공개법의 형성과 발전 정보공개도의 운영구조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 청구대상기관 및 청구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정보의 보유형태 및 공개유형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절차 38 3절 정보공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법률측면의 문점 운영측면의 문점 조직문화측면의 문점 기술측면의 문점 58 3 우리나라 정보공개도의 현황분석 61 1절 정부추진 사업현황 운영실태 평가 및 담당자 교육 정보공개위원회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63 2절 도 운영 현황 정보공개청구 현황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65 v

7 3. 연도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기관별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사유별 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현황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정보공개 방법 현황 정보공개 결정 소요기간 현황 78 3절 정보공개도 운영사례와 문점 분석 법률측면 운영측면 조직문화측면 기술측면 주요국가의 정보공개도 107 1절 미국 알 권리와 정보공개도 정보공개도의 성립 및 정보공개법의 정과정 정보공개도의 내용 비공개정보 전자적 정보공개 131 2절 영국 정보공개법의 정 정보공개도의 내용 비공개정보의 범위 140 vi

8 4. 전자적 정보공개 145 3절 일본 정보공개도의 도입과정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의 기준 및 비공개정보의 유형 전자적 정보공개 167 4절 각국의 비교 및 시사점 연구 설계 177 1절 연구 설계 연구의 분석틀 178 2절 연구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181 3절 연구 방법 계량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현조사법 183 4절 자료수집 인구통계 자료수집과정 185 vii

9 6 경험적 분석결과 187 1절 인터뷰조사 결과 순기능 및 역기능 법률 운영 조직문화 저해요인 개선방안 202 2절 설문조사 결과 개요 분석내용 도 일반(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인지도(일반국민) 법률 운영(공무원) 운영(일반국민) 조직문화(공무원) 기술(일반국민) 저해요인(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개선방안(공무원, 일반국민 공통) 260 3절 현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조사결과 272 viii

10 7 결론:요약 및 개선방안 279 1절 개요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280 2절 법률 비공개대상의 구체적 명시 282 3절 운영 공개결정의 합리성 고 정기적 점검 청구정보의 구체화 도의 만족도 고 수수료의 현실화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강화와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308 4절 조직문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실시 친절 교육의 실시 홍보의 강화 315 5절 기술 정보의 품질 향상 검색기능의 강화 319 참고문헌 322 ix

11 부 록 327 정보공개도에 관한 설문지(공무원) 328 정보공개도에 관한 설문지(일반국민) 333 x

12 표 목 차 <표 1-1> 정보공개도의 운영상 문점 4 <표 2-1>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 주체 24 <표 2-2> 정보의 공개유형 29 <표 2-3>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33 <표 3-1>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67 <표 3-2>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68 <표 3-3>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69 <표 3-4> 시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70 <표 3-5> 기타 공공기관 정보공개요청 처리현황 71 <표 3-6> 연도별 불복건수 및 인용비율 75 <표 4-1> 미국 정보공개법의 주요 변천과정 114 <표 4-2> 미국의 정보공개도와 관련된 법률 115 <표 4-3> 영국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범위 144 <표 4-4> 일본의 정보 비공개 공통기준 164 <표 4-5> 각 성청 홈페이지 게재 정보 169 <표 4-6> 각국의 정보공개법 정시기 172 <표 4-7> 4개국의 정보공개도 비교 174 <표 5-1> 인구통계자료 요약(설문조사) 184 <표 6-1> 설문조사 주요 분석 내용 206 <표 6-2> 정보공개도의 순기능 211 <표 6-3> 정보공개도의 순기능에 대한 T-test 결과 213 <표 6-4> 정보공개도의 역기능 215 <표 6-5> 정보공개도의 역기능에 대한 T-test 결과 217 <표 6-6> 정보공개도의 인지도 220 xi

13 <표 6-7> 법률현황 221 <표 6-8> 법률에 대한 T-test 결과 223 <표 6-9> 운영현황(공무원) 224 <표 6-10> 운영현황(국민) 229 <표 6-11> 조직문화 236 <표 6-12> 기술 242 <표 6-13> 저해요인 251 <표 6-14> 저해요인에 대한 T-test 결과 257 <표 6-15> 개선방안 260 <표 6-16> 개선방안에 대한 T-test 결과 269 <표 6-17> 현조사 결과의 요약 271 <표 7-1> 정보공개도의 개선방안 요약 281 <표 7-2> 법률 측면의 개선방안 요약 282 <표 7-3>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요약 288 <표 7-4> 조직문화 측면의 개선방안 요약 309 <표 7-5> 기술 측면의 개선방안 요약 317 xii

14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9 <그림 1-2> 연구 분석의 틀 10 <그림 1-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1 <그림 2-1> 정보공개도 운영 구조 23 <그림 2-2> 정보공개청구 대상 및 청구대상정보 26 <그림 2-3>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27 <그림 2-4> 정보공개의 절차 30 <그림 2-5>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절차 38 <그림 3-1> 정부추진 사업 현황 62 <그림 3-2>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65 <그림 3-3>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현황 66 <그림 3-4> 사유별 비공개 결정 현황 72 <그림 3-5> 2009년도 유형별 불복 현황 74 <그림 3-6> 정보공개 청구방법 76 <그림 3-7> 정보공개 방법 현황 77 <그림 3-8> 정보공개 결정 소요기간 현황 78 <그림 4-1> FOIA의 절차 118 <그림 4-2> 미국의 비공개정보 123 <그림 4-3> 미국의 정보공개시스템 Data.gov" 133 <그림 4-4> 영국의 정보공개청구양식 137 <그림 4-5> 영국의 정보공개도 사이트 146 <그림 4-6> 일본의 정보공개청구 절차 160 <그림 4-7> 일본의 전자정보공개 시스템 사이트 170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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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보공개도는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고하고, 헌법에서 보하는 국 민의 알 권리를 보하는 민주주의의 가 핵심적인 도 중 하나이다. 정 부도 이 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8년 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2007년 정보공개포털인 열린정부싸이트 (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50,582건에 그치던 정보공개청구건수가 2007년 235,230건, 2008년 291,339건, 2009년 398,16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문점도 발견되고 있다. 청구인 들은 1 기관별로 일관성 없는 공개결정, 2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비공 개결정, 3 비공개대상정보의 불명확성, 4 기대에 못 미치는 공개수준 등 많은 불만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역시 1 청구인의 오 남용, 2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3 공개수준결정의 어려움, 4 비공개 결정시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많은 문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한 많은 문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 공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한 상 황이다. xv

17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도를 법률, 운영, 조직문화, 기술 등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보공개도의 문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 인터뷰조사, 그리고 현조사 등 세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연구분석틀과 일치되도록 법률, 운영, 조직문화, 기술 등 네 분 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통계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인터뷰조 사 역시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보다 자 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조사법은 10명의 연구원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과정과 공개 결정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3. 연구대상 설문조사의 대상은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정보를 공하는 공 xvi

18 공기관의 정보공개담당자이며, 둘째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이다. 인터뷰조사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담당 공무원이다. 현조사의 대상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담당관이다. 경험적 분석결과 1. 인터뷰조사 결과 법률측면에서 현행 정보공개법은 도를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조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은 비공개결정기준, 불복 시 구절차, 타 법률과의 충돌문, 법률상 용어의 명확성 등 핵심적인 이슈에 대하여 별다른 문가 없다는 의견을 시하였다. 운영측면에서 일부 청구인의 상습적인 오 남용 문, 비공개결정세부지 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개기한 준수 등은 크게 문될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사전공표 문 등은 개선 되어야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조직문화측면에서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문화, 전문적 지식, 불복절차에 대한 부담감, 친절도, 교육프로그램, 홍보 등 핵심적인 항목들 역시 별다른 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측면 역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률이 90% 이상이며, 지속적 xvii

19 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결과 법률측면에서는 효율적 공개유도, 비공개결정기준의 명확성, 구절차 의 효과성, 개인정보 보호, 타 법률과의 충돌, 용어의 명확성 등 중요한 요인 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약 62.5% 80.7%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이 적절한 수준에서 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기준의 명확성은 아니다 는 응답이 3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문 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측면에서는 비공개 결정시 세부지침 마련,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 성, 사전공표, 불복시 구절차 등 핵심적인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그 결 과 대부분의 요인들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구인의 오 남용 문(그렇다, 93.7%), 정보 부존재 관련 정기점검(아니다, 33.7%), 정보 부존재로 인한 업무지(그렇다, 20.5%), 연시 안내(아니다, 25.4%), 공 받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아니다, 33.7%), 공받은 정보형식의 적절성(아니 다, 23.3%), 공무원의 친절도(아니다, 24,.4%), 비공개결정시 설명(아니다, 27.9%), 비공개결정시 수긍(아니다, 40.7%) 등은 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리는 분위기, 도에 대한 이해도, xviii

20 전문적 지식, 친절도, 홍보 등 중요한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2개 의 항목 중 7개의 항목은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를 꺼려하 는 분위기(그렇다, 13.7%), 불복에 대한 부담감(그렇다, 61.0%), 타 부처 협 조 요청 또는 접수 시 공개 회피(각각 그렇다, 44.4%, 26.8%), 불리한 정보 에 대한 회피(그렇다, 27.3%) 등은 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측면에서는 직관성(그렇다, 31.4%), 정보의 갱신(그렇다, 34.9%), 청구절차의 편리성(그렇다, 39.5%) 등은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정보의 완 전성(아니다, 37.2%), 검색기능(아니다, 32.6%), 사전공표도(아니다, 30.2%), 정보의 접근성(아니다, 41.9%) 등은 비교적 미흡하여 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조사 결과 10명의 연구원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개기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공 개결정시 자세한 사유 및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받은 정보의 형식 역시 대부분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받은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민감한 정보에 대한 늦처리, 정보의 소재에 대한 혼란, 공무원의 불친절 등 많은 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ix

21 개선방안 1. 법률 법률측면의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공개대상정보의 구체화 및 오 남 용의 방지를 안한다.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 을 통하여 비공개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 습적인 오 남용자의 청구권을 한할 필요가 있다. 2. 운영 운영측면의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개결정의 합리성 고, 정기적 점검 실시, 청구정보의 구체화, 도의 만족도 고, 수수료의 현실화, 정보 공개체계 정비 등을 안한다. 공개결정의 합리성을 고하기 위해서는 기 관 간 일관성 있는 공개결정,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 방지, 고의적 정보조작 방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정보의 부존재 문 및 사 전공표 준수 등을 점검해야 한다. 도의 만족도 고를 위해서는 공개절 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기대에 맞는 공개수준,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 근거 및 설명 공 등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위 원회의 기능강화 및 독립된 감독기구의 법화가 필요하다. xx

22 3. 조직문화 조직문화측면의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실 시, 친절교육의 실시, 홍보의 강화 등을 안한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교육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부정적 인식의 개선, 홍보 등을 통한 조 직 분위기 개선, 교육 및 재를 통한 정보공개의 회피 방지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친절교육의 강화 및 주요 언론을 통한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 4. 기술 기술측면의 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의 품질 향상, 검색기능의 강 화를 안한다.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업데이트, 정보의 수 요조사, 모니터링 인력의 확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 검색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어느 부처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목록을 상세 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xxi

23 영문초록 Purpose of Research The PIDS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 Korean vers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system) is one of the key systems that helps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citizens right to know.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evelop and facilitate the use of PIDS. For instance,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established in 1998 and a government web page that supports the PIDS launched i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deman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As of 2006, the number of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s 150,582. It has increased to 235,230(2007), 291,339(2008), and 398,164(2009). However, critics argue that PIDS now faces serious problems including inconsistent decision- making between agencies, arbitrary decision-making by public officials, unclear standar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sufficient levels of information disclosure, abuse of system by some applicants, increased demands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difficulties in making decisions for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among others. Thus,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and strategies to re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PIDS. However, critics also argue that there have been xxii

24 insufficient efforts to research and develop policies for resolving the problem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identify problems, and develop policy alternative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1. Framework for Analysis PIDS was analyzed based upon a framework consisting of four key dimensions: statutes, management,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provide a strong level of validity, multiple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The study us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s ways to explore various problems of PIDS. In addition, it employed field research in order to test and examine PIDS in Korea. Specifically, ten researchers requeste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with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Korea and examined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quest in order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xxiii

25 3. Unit of analysis The unit in this study is individuals, in particular individuals 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who handl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 second unit of analysis is citizens with experience of demands for information disclosure. Research Results 1. Interview results From a legal perspective, it appears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problems related to the support and management of PIDS. Interviewees argued that they were unable to find any significant problems when dealing with key issues such as standards for decision making, conflicts with other statutes, clear definitions of terms and conditions of legal statements and so forth.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no significant problems were identified related to habitual abuse by applicants, committees for information disclosure, or information disclosure within a definite period of time. However, it appears that problems of non-disclosure due to nonexistent information and pre-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are a bit serious and xxiv

26 need further efforts to mitigate as well as follow-up assessment. From a cultural perspective, no significant problems were identified with respect to attitudes concerning information disclosure, knowledge and skills, treatment of applicants, education programs, and advertisement.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it also appears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problems. 2. Survey results From a legal perspective, it appears that the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supports the system appropriately. Approximately 62.5% to 80.7%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are positive regarding the FOIA in terms of its support to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clarity with terms used in statements, and effectiveness of procedures for disobedient applicants. However, 37.1%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blems with unclear standards for non-disclosure are serious and need to be handled properly in order to prevent further disorder.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there are no significant problems with key factors influencing the management of PIDS. However, respondents agreed that problems such as misuse by some applicants, non-existent information, insufficient levels of satisfaction with supplied information, and xxv

27 insufficient explanations when decisions of non-disclosure occur need to be handled addressed. From a cultural perspective, among the 12 factors, five stand out as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reluctance to disclosure (13.7% agreed), feeling pressured in case of applicants non-compliance with a decision of non-disclosure (61.0% agreed), avoiding information disclosure when the request from an applicant requires assistance from other agencies in order to be handled properly (44.4% agreed), avoiding information disclosure when other agencies ask us to surrender information to them (26.8% agreed), and avoiding information disclosure when the requested information pertains to sensitive matters (27.3% agreed). From a technological perspective, key factors such as intuitive design (31.4% agreed), information updates (34.9% agreed), and conveniently request procedures (39.5% agreed) saw no significant problems. However, it is reported that other key factors such as data retrieval (32.6% disagreed), data integrity (37.2% disagreed), premeditated information disclosure (30.2% disagreed), and access to information (41.9% disagreed) experience problems, and thus, need to be resolved through supplemental policies and strategies. xxvi

28 3. Field study results As indicated above, ten researchers requested government agencies to disclose public information in order to identify existing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our field study. First, most agencies comply with the rule of days (i.e., decision making within 10 days whether to disclose information). Second, most applicants were not provided with sufficient explanation when the decision was non-disclosure. Third, the type of information provided (i.e., paper or electronic copies such as PDF or word document) was not appropriate for applicants. Most applicants complained that the type of information provided was not what they needed. Fourth,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supplied information was moderate. Policy Alternatives 1. Statut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distinction between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nd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Specifically, terms used in current provisions are not clear enough to support xxvii

29 decision-making about whether the request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s a result, they are inadequate to serve as a standard for making decisions in dealing with applicants'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Thus, terms and statements used in the statute should be revised so as to prevent confusion among public officials. Second, in order to prevent some applicants from abus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provision to the FOIA that limits the right of citizens who habitually misuse the system. 2. Management In order to resolve manageri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reasonable decision making system and regular examin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sk that applicants clearly specify the scope and subject of information. Finally, strategies to enha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supplied inform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shared among government agencies. 3. Organizational culture In order to resolve cultural problems, policy alternatives such as education xxviii

30 programs for customer service, advertisement of PIDS, and programs for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implemented. 4.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alternatives such as promoting the quality of supplied information and information retrieval should be implemented in order to handle key issues in information technology. Enhanced information quality can be achieved through regular updates, investigating demands for information, and a team with the mission to monitor levels of satisfaction by applicants. Similarly, enhanced information retrieval can be achieved through a relational database with a strong query function, and with information pertaining to data regarding all government agencies' service objectives and information inventories. 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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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33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1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는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고하고, 헌법에서 보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하는 민주주의의 가 핵심적인 도 중 하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94년 3월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 정보공개 운영지침 을 정하였고, 1996년 10월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을 정, 1998년 1월 동법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 개요청에 대응하여 왔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2007년 정보공개포 털인 열린정부싸이트( 구축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편 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2006년 150,582건에 그치던 정보 공개청구건수가 2007년 235,230건으로 전년 대비 약 56%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08년에는 291,339건으로 증가하 였으며, 2009년에도 398,16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40만건 이상으 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정보공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2 연구보고서

34 1 서 론 뒷걸음 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많은 경험적 증거과 객관적 사실을 시할 수 있으나 간략히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측면에서는 2007년 당시 정부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정보공개 법 개정 태스크 포스팀 을 설치하여 정보공개법 개정을 검토할 정도로 도 개선에 적극적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팀이 해체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직측면에서는 대통령 직속이던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 속으로 그 지위가 격하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문화측면에서는 정보공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 정적 인식,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조직문화, 담당자의 전문성 고를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의 부족, 정보공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부족 등 여러 문점을 시할 수 있다. 넷째, 기술측면에서는 통합정보공개포털싸이트( 정보 검색기능 미흡, 화면구성 등 사용자의 편의성 문, 연결된 각 부처 웹 페이 지의 사전정보공개 미흡 등 문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운영측면에서 보면 2008년부터는 부처 평가 항목에서 정보공개 부분이 삭되고 부처자율평가로 변경된 점을 들 수 있다. 각종 언론보도와 학계의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다섯 가 지 사례 이외에도 많은 증거들과 문점들을 시하며 정보공개도가 퇴보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법률, 조직, 기술 등 도적인 측면은 이까지 정부의 투자 덕분에 비교적 잘 확립되어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과 관련된 운영 상의 문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 록 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5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이러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도와 관련된 문점 중에서 상대적으 로 중요한 운영측면과 관련된 문점들을 간략히 정리하여 시하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정보공개도의 운영상 문점 정보요청자 입 정보공자 입 일관성 없는 결정 공무원의 자의적 불법적 판단 공개지연 공개수준에 대한 불만족 업무량 증가 업무절차의 복잡성 민감한 정보요청 청구인의 이의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에 대한 부담감 <표1-1>은 이러한 문들을 민원인과 공무원의 입 즉, 정보요청자와 정 보공자의 입에서 정리한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들은 첫 째,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일관성 없는 결정, 둘째, 일선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불법적 판단에 따른 비공개, 셋째, 민원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공개의 지연, 일선 담당대 에 못 미치는 공개수준 등 많은 불만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역시 첫째, 급격히 늘어난 정보공개요청건수에 따른 업무량 의 증가, 둘째, 업무절차의 복잡성, 셋째,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개요청, 넷 째, 공개수준결정의 어려움, 다섯째, 비공개 결정시 있을 수 있는 청구인의 불응 및 소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많은 문점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등한 많은 문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4 연구보고서

36 1 서 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승태(2009) 는 정보공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법률과 도적 측면을 대상으로 이론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시에 치중해왔으며, 실질적인 운영현황과 문 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시한 논문은 김승태(2003), 지원 문신용(2004) 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 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의 추진 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보공개도의 문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들을 시하는 것이다. 문분석의 틀은 법률, 운영, 문화, 그리고 기술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시한 문점들이 간접적으로는 어떠한 배경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 책적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시하고자 한다. 1) 법률 법률측면에서는 정보공개도의 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하여 기타 유관 법률들을 살펴보고, 법도 적인 시각에서 불일치 또는 충돌 등이 있는지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 부 록 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7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또는 전자정부법과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들이 불명 확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의적 해석 등 문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등 의 문점을 살펴볼 것이다. 2) 운영 운영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기업 등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도운영상 문점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정부입에서는 상습적으 로 정보공개도를 남용하는 청구인의 경우 그 권리를 한할 필요가 있는 지, 정보의 부존재로 인하여 공개에 지을 받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 다. 국민입에서는 비공개결정을 받았을 때 그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 받은 정보의 내용이 원래 의도대로 정 확하고 만족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다. 3) 조직문화 조직문화측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문화를 살펴보고, 정보공 개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지 조사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을 시하고자 한다. 조직문화는 주로 조직분위기, 인식, 태도, 교육, 그리고 홍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꺼려하는 분위 기가 있는지, 정보공개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한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교육 6 연구보고서

38 1 서 론 프로그램은 효과적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문가 있는지 검 토할 것이다. 4) 기술 기술측면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기술 과 관련된 문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측면 은 주로 통합정보공개시스템(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 상 편의성, 공하고 있는 정보의 품질 등을 조사하고 문가 있는지 그렇 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절차는 쉬운 편 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었는지, 공하고 있는 정보는 정확한지, 최신인 지, 유용한지 등 여러 요인들을 점검하고 문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범위 및 대상 6 본 연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기업 등 네 기 관 및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으로 한한다. 기타 정부투 자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 7 부 록 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9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인 등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으나 본 연구의 예산, 인 력, 시간상 약으로 인하여 외하기로 한다. 위 네 개 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건수가 가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도의 현황 및 문점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한다. 현황 및 문점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 운영, 조직문화, 기술 등과 같이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하 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전문가 집담회, 운영사례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인 터뷰, 현조사 등 총 여섯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문헌조사는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그리고 정부발행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도의 문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전문가 집담회(과자문회의 및 연구운영실무협의회의)는 앞서 문헌조사 를 통하여 발견된 문점의 경험적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인 문점들을 추출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개발된 설 문지 및 인터뷰 질문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은 국외사례분석과 국내사례분석이 있다. 국외사례분석은 외국 의 정보공개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 시 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채택되었다. 국내사례분석은 정보공개도 와 관련한 국내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도의 실태 및 문 점을 진단하고자 채택되었다. 8 연구보고서

40 1 서 론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공기업의 정보공 개담당자, 그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험이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인터뷰조사는 정보공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 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현조사는 정보공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실로 직접 정보공개 를 청구함으로써 처리기간, 공개결정 등 공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그리고 현조사를 통하여 전문가집담회에서 우선 적으로 검증된 문점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은 순서로 추진되었다. 3 4 <그림1-1> 연구흐름도 부 록 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1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정보공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반적 인 문점에 대한 일차적인 추출을 시도하였다. 둘째, 정보공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운영상의 문 점을 추출하였다. 셋째, 국내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넷째, 위의 세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문점들의 현실적합성을 검증하고, 정책대안을 세우기 위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설문 및 인터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률, 운영, 조직문화, 기 술 등 네 개 측면의 정책대안을 시하였다. 4. 연구 분석의 틀 <그림 1-2>는 본 연구의 분석틀을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연구 분석의 틀 10 연구보고서

42 1 서 론 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정보공개도는 199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개선을 위한 정책 및 운영이 뒷걸음치고 있으며, 동 시에 여러 문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공개도의 문점을 법률, 운영, 조직문화, 그리 고 기술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분석과 대안시의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그림1-3>과 같은 효과 및 활용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된다. 1 <그림 1-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부 록 1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3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1. 기대효과 1) 법률측면 법률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비공개기준, 용 어의 명확성, 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타 법률과의 일치 및 조화 등 중요한 문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 보공개도의 토대를 이루는 법률의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2) 운영측면 운영측면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 청, 공공기관 등 도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부서의 운영실태를 청 구인의 오 남용,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비공개결정시 관련 근거의 마련,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사전공표 등 주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 하고, 문점을 발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조직문화측면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네 개 공공기관의 문화를 분위기, 인식, 태도, 규범, 친절도, 교육, 홍보 등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문 점을 발견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시함으로써 정보공개도 와 관련된 조직문화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향상된 조직문화는 결국 12 연구보고서

44 1 서 론 정보공개도의 효과성을 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 기술측면 기술측면에서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의 품질, 공하고 있는 정보의 품질, 시스템 사용, 사용자의 만족도 등 중요한 요인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점을 발견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시함 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결과의 활용 2 본 연구는 첫째, 정보공개도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며, 둘째, 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셋째, 정보공개도의 현존하는 문를 해결하고, 도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식도과, 정보공개위원회 등 도를 운영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부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 록 1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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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1절 정보공개도의 의의 2절 정보공개도의 개관 3절 정보공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47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본 에서는 정보공개도의 의의, 개관, 선행연구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정보공개도의 의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 도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개관에 대하여 논의하고, 끝으로 선행연구에서 논 의하고 있는 정보공개도의 문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1절 정보공개도의 의의 1. 정보와 정보공개의 정의 1) 정보의 정의 정보공개도에서 말하는 정보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법은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 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 16 연구보고서

48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의 모든 형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공개의 정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 으로 내려질 수 있다 (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보 공의 주체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다. 또한 정보공개의 대상은 법률에서 예외 를 인정하고 있는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정보공개의 의의와 기능 3 1) 정보공개의 의의 4 정보공개도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국민 의 국정운영 참여와 둘째,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이다.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국가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없는 국민은 국정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그 결과 참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철용(2003)은 국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은 바른 정보공을 전 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도는 국민에게 국정운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 록 1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9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알권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으나 판례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로서, 알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배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국가에 공개의무를 지우는 권리이다 (김창조 외, 2008). 이러한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자유 롭게 수집하고 국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헌법에 서 보하고 있는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알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 해하지 않아야하며, 국가의 안전보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약점 을 가지고 있다. 김승태(2009) 역시 정보공개도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공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정보공개의 순기능 정보공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정부운영 의 투명성 고, 둘째, 국민의 권익 보호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은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공개 18 연구보고서

50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김승태(2009)는 정보공개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적 치로써 기능한다고 주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보공개도 는 국가운영의 투명성을 고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 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필요 한 경우 정보공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주 불편한 문 를 야기하는 사안의 경우 주민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 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3) 정보공개의 역기능 정보공개도는 위와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홍춘의(1995)는 정보공개도의 역기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13 가지 예를 시하고 있다. 1 정보공개에 따른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정책 등 국가기밀의 유출과 국익의 침해 가능성, 2 도운영과 기밀보호를 위한 정 부의 부담증가, 3 사생활 정보 유출에 의한 사생활보호권 침해, 4 경쟁기 업의 비밀 유출 등 산업이나 경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5 범죄자 또 는 범죄집단에 의하여 악용될 위험성, 6 신원노출을 우려한 정보공의 기 피 및 이에 따른 정보수집의 어려움, 7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목록의 작성, 전담기구설치 및 인력운영, 각종 행정절차 처리에 의한 행정부담의 증가, 8 정보공개청구의 증가로 인한 정상업무수행의 지초래와 만성적인 청구적 체현상, 9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 등 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 청구요청에 부 록 1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1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 기피, 10 정보를 조작하여 공할 가능성, 11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소 극적인 업무자세, 12 행정의 효율성 저하, 13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이 높은 국민만이 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문 (홍춘의, 1995 참조).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지적은 많은 시간이 지난만큼 현실에서 아직도 발 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역기능에 대해서는 도보완을 통하여 그 발생을 예방 또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절 정보공개도의 개관 1. 정보공개법의 형성과 발전 1) 정보공개법의 형성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도는 1991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와 1992년 대 통령선거 공약을 그 형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정부차원에서의 본 격적인 논의와 추진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출한 행정정보공개법안(1992), 경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출한 정보공개업안(1993) 등을 기초로 1994년 3 월 총리령 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을 공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1994년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관계 전문가 10인으로 정보공개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994년부터 1995년까지 13차에 걸친 법 안심의, 1994년 12월 1회의 공청회, 1994년 10월과 1995년 9월 사이에 2회 20 연구보고서

52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의 당정협의, 1995년 5월까지 관계부처 및 관련기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995년 7월 1일 정보공개법 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또한 1994년 10월 과 199 참고5년 9후 1995년 9월 법처의 정보공개법안 심사, 1996년 8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로 명칭변경과 국무회의 의결, 1996년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법률 5242호로 공 포되었다. 2) 정보공개법의 발전 1996년 12월 31일 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이후 약 5차례에 걸쳐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2004년 1월 29일 첫 법률개정은 온 라인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 전공표 의 도입, 둘째,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보목록의 작성, 셋째,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 법률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일부 정보를 외하고 대부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 넷째,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할 경우 그 구절차의 요건을 법률상 이익의 침해 에 서 불복하는 경우 로 완화, 다섯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하여 공개여부를 심의 결정, 여섯째, 정보공개 결정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비공개시 그 이 유를 명확히 공, 일곱째, 정보공개관련 정책개발 및 도운영실태 평가 등 의 기능을 수행할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이후 2차 2005년 12월의 일부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3차 부 록 2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3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006년 10월 개정에서는 9조 3항으로 공공기관은 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4차 2007년 1월 일부개정은 전자정부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간 일 치를 위하여 2조 2호의 내용 중 해당 명칭을 전자정부법 으로 개정하 였고, 5차 2008년 2월 개정은 정보공개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이관 및 정부 조직구조 및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의 일부 명칭변경 등을 시행하였다. 2. 정보공개도의 운영 구조 우리나라 정보공개도의 운영 구조는 크게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 정책적 방향을 시하는 정보공개위원회, 둘째, 행정적 뒷받침 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식도과, 셋째, 법률적 토대를 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넷째 정보를 공하는 공공기관, 다 섯째 정보를 청구하는 청구주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1>은 이러한 운영구조를 요약한 정보를 공하고 있다. 22 연구보고서

54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그림 2-1> 정보공개도 운영 구조 1 정보공개위원회는 2004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원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인사로 위원구성이 되어 있다. 정 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에 대한 논의, 정보공개강화 TF에 대한 의견 등 정보공개도의 정착 및 정 책적 방향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식도과는 정보공개도와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둘째, 정보공개도의 운영 및 개선, 셋째,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 넷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상술하였듯이 1996년 12월 31일 에 법률 5242호로 공포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 보공개법은 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기반을 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 록 2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5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기관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요청 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청구주체는 내국인, 외국인, 법인 등으로 구성되며 정보공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 <표2-1>은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에 대해 요약된 정보를 공하고 있다. <표 2-1> 정보공개의 유형 및 청구주체 구 분 내 용 정보공개 유형 청구공개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 하는 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정보공개 주체 대표자 명의로 된 법인 및 단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1) 정보공개 유형 정보공개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청구공개와 둘째, 정보공표 이다. 청구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 24 연구보고서

56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도를 말하고, 정보공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 리하고 있는 정책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도를 말한다 ( 2) 정보공개청구 주체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 개법 5조 1항, 2항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둘째, 대표자 명의로 된 법인 및 단체,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등이다 정보공개 청구대상기관 및 청구대상정보 <그림2-2>는 정보공개 청구대상 및 청구대상정보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공하고 있다 부 록 2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7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그림 2-2>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청구대상정보 된 사항 정보공개법 2조 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유형 역시 총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국회 및 법원 등 국가기관, 둘째,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셋째, 한국 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마지막으로 넷째, 각급 학 교, 국민연금관리공단, 정부산하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생산 또는 취 득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즉,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공개의 대상이 된다( 26 연구보고서

58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5.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그림2-3>은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공하고 있다. <그림 2-3>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정보공개 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10조 1항부터 3항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정보공개의 청구는 첫째, 청구인이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한 후 출하는 방법, 둘째,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는 방법, 셋째, 팩 스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전송하는 방법, 넷째, 통합정보공개시스템 ( 접속해 청구서를 출하는 방법 등 총 네 가지가 있다. 정보공개법 2조 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 록 2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59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을 풀어서 해석하면 정보의 공개 또는 공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보의 사본 복물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둘째, 정보의 사본 또는 복물을 교부하는 방법, 셋째, 정보를 시청하게 하는 방법, 넷째,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6. 정보의 보유형태 및 공개유형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문서, 도면, 카드, 사진, 필름, 녹음, 녹화 테이프,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전자파일 등 크게 열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의 존재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 법으로 정보를 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파일의 경우 CD에 저하여 공할 수 있고, 필름의 경우 복물을 만들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공개가 될 수 있다. <표2-2>는 정보의 공개유형에 대한 요약된 정 보를 공하고 있다. 28 연구보고서

60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표 2-2> 정보의 공개유형 구 분 내 용 공개 정도 전부 공개 부분 공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모든 내용을 공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 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 공개 시기 즉시 공개 심의 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홍보자료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를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 청구인의 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심의한 후 공개하는 것 (10일 + 필 요시 10일 연) 1 2 첫째, 전부공개이다. 전부공개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모든 내용을 공 개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부분공개이다. 정보공개법 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9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9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부분공개라 함 은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 우 청구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적으 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즉시공개이다. 즉시공개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홍보자료와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를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부 록 2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1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7. 정보공개의 절차 <그림2-4>는 정보공개의 절차를 보기 쉽게 요약한 정보를 공하고 있다. <그림 2-4> 정보공개의 절차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정보공개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0 연구보고서

62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1) 정보공개청구 첫째는 정보공개청구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출을 하 게 된다. 2) 정보공개여부 결정 둘째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단계이다.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 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 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2항에 근 거하여 10일 이내의 시한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 구인에게 심의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의의 연은 첫째, 일시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둘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3자의 의견청취, 정 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 란한 경우, 셋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 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넷째,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창조 외, 2008). 또한 청구된 정보가 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3자 에게 통보해야 하며, 3자는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부 록 3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3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3)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셋째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단계이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 로 결정한 경우에는 먼저 공개일시, 소, 방법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이 이루어진 후 10일 이내에 공개를 하되, 공개청구량이 많아 업무가 적체된 경우에는 먼저 사본을 열람시킨 후 2개월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교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불복 시 구방안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8.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법 9조 1항부터 3항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한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크게 여덟 가 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이를 정리하면 <표2-3>과 같다. 32 연구보고서

64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표 2-3> 비공개 정보에 관한 규정 구 분 관련 법규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정보 공개법 9조 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 헌 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타 법률과의 조화 및 일치를 통한 충돌을 피하기 위 한 것 국가안전보 등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 공개법 9조 1항 2호 국가 안전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역시 국가 이익을 위 하여 한을 행하고 있음. 1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정보 공개법 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 입찰 계약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정보 공개법 1항 4호 정보 공개법 1항 5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당사자의 권익보호 및 범죄 예방의 목적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 입찰계약 기술개 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을 초래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사자의 이익 또는 권한의 보호가 주된 목적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 공개법 1항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의 보 목적 7 부 록 3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5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구 분 관련 법규 내용 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 공개법 1항 7호 정보 공개법 1항 8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의한 경영상의 이익 보호 목적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 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 방지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목적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 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 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핵심적인 취지는 타 법률과의 조화 및 일치 즉,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 등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 가의 안전보 및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가 헌법에서 보하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까지 한하고 있는 현실을 34 연구보고서

66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고려할 때 이는 적절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3)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의 보호에 현저한 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판 당사 자의 권익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감사 입찰 계약 인사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5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 입찰계약 기 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 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감사 또는 입찰 등 사전 또는 진행 중 공개될 경 6 7 부 록 3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7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우 당사자의 이익 또는 권한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 17조에서 보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상위법률과의 충돌을 피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대상에 서 외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인의 권리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36 연구보고서

68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7)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경 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있게 하 는 데 있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그 보호대상에서 외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개할 경우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공 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의 부존재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 정보공개법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 록 3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9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된다. 또한 정보의 부존재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은 요청된 정보를 찾기 위하여 충분히 검색을 하였고,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왔다는 책 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도 관련 조항의 신설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9.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절차 <그림 2-4>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 구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공하고 있다. <그림 2-5>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시 구절차 38 연구보고서

70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상술하였듯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공한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또 는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 송 등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 구를 요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첫째 방법은 이의신청이다. 정보공개법 18조 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 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 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11 조 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을 방문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 넷으로 출할 수 있다. 동법 11조 6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할 수 있으며, 연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최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인용결정하거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동법 18 조 3항은 공공기관이 기각결정을 했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부 록 3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1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 행정심판 둘째 방법은 행정심판이다. 정보공개법 19조 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 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심 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이의신 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출해야 한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결의 기간을 연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셋째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정보공개법 20조 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 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좀 더 자세 히 말하면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기 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기할 수 있다. 40 연구보고서

72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3절 정보공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정보공개도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 구의 검토는 주로 학술지 논문 및 정부 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도의 문점을 추출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 에서 시하는 정보공개도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도의 역사, 평가, 정책에 대한 요약 등 논문에 대한 소개 보다는 지적하고 있는 문점이 무 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연구에서 지적하는 현행 도의 문점 들은 본 연구의 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운영, 조직문화, 기술 등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시하였다 법률측면의 문점 3 1)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최진안(2005)은 정보공개법상 예외조항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비공개대 상정보가 구체적으로 시되지 않은 점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 면 정보공개법 4조 3항 및 동법 7조 2호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 전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 개로 할 수 있다 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 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 부 록 41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3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정(2007)은 법률상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정보공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의 중대한 이익, 동법 7조 1항 4호 및 5호의 상당한 이유, 동법 9조 1항 2호 7호의 현저히 해할 또는 현저한 지, 동법 9조 1항 2호, 3호, 6호, 7호의 할 우려 등 추상적 인 용어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조항에 사용 되고 있어 문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하고 있다. 권형준(2006) 역시 비공개대상정보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구절차가 불완 전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안지현(2006)은 정보공개법 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8개 항목의 비공개 기준이 일선의 실무담당자가 공개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정 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가 되고 있다고 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우려 등과 같 은 용어는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정근(2009)은 지난 1년간 대법원의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대부분 공공 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었으며, 그 중 약 80%의 소송이 비공개조항 적용의 타당성 여부 였다는 점을 들어 불명확한 비공개 기준이 문가 되고 있다고 주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경 향 역시 공공기관이 비공개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비공개 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연구보고서

74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2)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이민영(2006)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어 감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그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강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정보공 개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하는 경우 현행 법률의 보호체계 1) 에 더하여 원 칙과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함을 주하고 있다. 2. 운영측면의 문점 1 1) 비공개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2 김은정(2007)은 불명확한 비공개 기준으로 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보 해주어 정보공개도의 활성화에 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돌봉(2005) 역시 비공개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로 지적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보비공개의 결정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 어 있어 불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공개 또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는 점 역시 정보공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창조(2008)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 별로 서 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연구의 설문조 1) 현행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는 절차를 두고 있다 부 록 43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5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약 85%가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취급이 기관별 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광(2002)은 비공개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을 사용 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남용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문로 지적하고 있다. 인봉(2000) 역시 비공개대상 정보의 불명확성 때문에 공개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주(2003)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이유가 처리기준의 불 명확성에 기인한 어려움과 잘못된 공개로 인한 책임의 문에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는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거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광호(2005)는 정부의 기록정보공개와 관련된 기존의 관행을 언급하면 서 정보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미리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지적하였다. 즉,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정보 생산단계에서 국가의 자의적 비밀분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경근(1999), 김철수(1994), 성낙인(1994), 구병삭(1989) 등이 비공개정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비공개 결정시 근거시 미흡 김창조(2008)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결 정을 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시하지 못하는 점이 문라고 지적하 고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약 74%가 법적 근거 등 비공개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44 연구보고서

76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밝혀졌다. 예를 들어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사유로 정보공개법 11조 3 항 및 21조 1항에 의한 3자의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 요청한 사실만 을 이유로 들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호에 해당되는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김창조 외, 2008). 이에 반하여 공무원 응답자의 약 71%는 명확한 근거를 시하였다 고 답하여 양자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이 문점이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문점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양자 간의 인식적 차이도 경험적 타당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박돌봉(2005)은 비공개 결정시 근거시의 미흡이라는 문점의 원인으 로서 각 기관별로 비공개사유를 해석하거나 비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구 체적인 세부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시하고 있다. 김승태(2009)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시 법적 근거와 사유를 불명확 하게 시하여 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타 법률 또는 국민의 기본권과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 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정보의 부존재 행정안전부 연차보고서(2008)에 따르면 정보의 부존재 등 기타 사유가 2002년 2,180건(38%)에서 2008년 8,655건(4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 정보공개도가 시행된 이후 2008년까지 연도 부 록 45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7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별 비공개 사유 중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 타 사유를 외한 정보의 부존재만을 놓고 볼 때 2008년 기준으로 7,289건 (36%)으로 여전히 전체 비공개 사유 중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부존재는 정보공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창조(2008) 역시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가 많다는 점을 문로 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정보목록의 공 및 안내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하지 못했고 이는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결정이 많아진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정(2007)은 정보의 부존재가 정보공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 주에 대한 근거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의 비공 개 사유 중 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보의 부존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공개법상 기관별로 주요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임진희 이준기(2010)는 정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문를 언급하면서 정보공개요청을 대비하여 모든 문건에 적절한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관리해 야 한다고 주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청구된 정보가 이미 폐기되어 정 보의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 결정이라는 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 다. 특히 개인 또는 개인 대 정부 간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증빙자료로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46 연구보고서

78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상 문점 김창조(2008)는 정보공개심의회가 활발히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다. 그 증거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 회 처리건수가 낮은 점을 들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의 원인으로서 이의 신청처리기간의 촉박, 외부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등을 시하고 있다. 경북대산학협력단(2008)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미 흡한 문를 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서 이의신청기간의 부족, 위원구성 자체의 문점을 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의 해결을 위해서는 활발한 심의회가 진행되도록 담당 공무원의 교육, 의식개혁, 그리고 도에 대한 이해가 높고 법률적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야 한다고 주하고 있다. 5)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도의 문점 김창조(2008)는 공공기관의 사전공표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홍보성 정보가 많으며 국민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주요 정 책 등에 관한 정보는 부족한 점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종(1995) 역시 정보공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아 문라고 지 적하고 있다. 박돌봉(2005)은 행정정보공표에 의한 정보의 사전적, 적극적 공개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나 내용의 적시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승태(2009)는 정보공표도의 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표업무를 부 록 47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9 정보공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전담하는 공무원의 배치, 공표의 명확한 기준설정, 작성과 동시에 자동으로 공개되는 시스템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주(2003)는 사전적 정보공개의 미흡이 정보공개도의 문점 중 하 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종류의 정보 중 공개를 거부할 근거 나 이유가 없는 정보의 경우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에 대한 근거로서 2003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 시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생산한 문건 중 심의가 필요한 문건을 외 하고 즉시 공개가 되어도 문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건이 전체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사전공표로 청구 없이 공개가 이루진 문건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하고 있다. 정광호(2007)는 공공기관의 사전공표도가 국민 전체의 공익성을 위해 운영되기 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개되는 경우 가 많아 정보의 유용성 및 중요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진희 이준기(2010)는 정보의 사전공표가 가치를 가지려면 대다수 국민 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문점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 입에서도 국민들 의 관심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의 대상 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별로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공표 시 일반 국민들 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북대산학협력단(2008)도 공공기관의 사전공표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로 홍보성 정보 또는 기관소개 등이 많으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 관련 정보는 부족한 점이 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 48 연구보고서

80 2 정보공개도의 이론적 배경 전에 공표해야하는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전공표를 지연 또는 누락하는 문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진수(2006)는 공공기관의 사전공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확립되지 않아 기관 별로 일관성 없 는 사전공표를 하고 있는 점이 문라고 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오 남용 문 김창조(2008)는 청구인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오 남용 사례를 문점으로 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공공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시다량의 청구, 둘째, 담당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정보 를 청구하는 문, 셋째, 정보공개를 청구한 다음 수령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문, 넷째,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문 등이 있다. 인봉(2000)은 청구인의 과다한 정보공개요구는 도운영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돌봉(2005)은 청구인의 과다한 정보공개요구가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공개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 수시 로 재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지할만한 적절한 근거가 없으며, 정보 공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적인 용도로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를 지할 만한 방법이 없는 점이 문라고 시하고 있다. 김은정(2007) 역시 청구인의 오 남용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 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태(2009)는 재소자들이 담당 공무원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광범위하 부 록 49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