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 D C5BABCD2B1DDC0B6C0C720B1B9C1A6B5BFC7E220BAD0BCAEB0FA20B9DFC0FCB9E6BEC8BFA120B4EBC7D120BFACB1B82E687770>

Transcription

1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노 희 진 김 규 림

2

3 序 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기상학자들 간 논란은 있지만 온실가스에 기 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UN이 중심이 되어 기 후변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국제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 니다.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 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확연히 달라집니 다. 선진국은 배출감축을 중시하는 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출 감축을 하고자 하므로 선진국의 지원 하에서만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탄소배출권거 래제도의 기본 구조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 면 초과분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초과배출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여 기업이 배출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에 배출량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시에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 점검하고, 최 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 목적이 녹색성장에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 i -

4 할 것입니다. 탄소저감을 위해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의 성장 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분야에 정책적 금융적 지 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경제 성장과 탄소저감을 동시에 이룩한다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모델이 선진 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이러한 탄소 저감활동을 하기 위해 지원되 는 탄소금융의 국제동향을 살피고 국내 탄소금융의 발전방안을 제시하 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탄소금융을 발전시키 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본시장연구원의 노희진 박사와 김규림 선임연 구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한 조언을 해 준 천창민 박사께도 감 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2년 12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형태 - ii -

5 목 차 Executive Summary ⅺ Abstract ⅹⅶ Ⅰ. 서론 3 1. 연구배경 3 2. 연구체계 및 목적 6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탄소금융의 개념 탄소금융의 사업기회 및 위험 요인 23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탄소금융 관련 국제 협약 탄소시장 동향 탄소 관련 투자 및 금융상품 지역 및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국제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127 Ⅳ. 탄소금융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탄소금융의 국내 현황 탄소금융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국내 탄소금융의 문제점 iii -

6 Ⅴ. 탄소금융의 발전방안 탄소금융의 개념 정립 탄소금융의 영업행위 기준 설정 관련 제도의 개선 활성화 방안 188 참 고 문 헌 199 부록: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금융에 대한 설문 조사 iv -

7 표 목 차 <표 Ⅰ-1>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연간 환경 비용 3 <표 Ⅱ-1> 녹색금융과 환경금융의 예시 16 <표 Ⅱ-2> 업무별 탄소금융 사업 영역 26 <표 Ⅱ-3> 대기온도 상승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 30 <표 Ⅲ-1> 기후변화협약 조문 내용 38 <표 Ⅲ-2> 코펜하겐 합의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43 <표 Ⅲ-3> 기후변화회의 진행과정 45 <표 Ⅲ-4> PSF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이슈 47 <표 Ⅲ-5> CDP 참여기관 수 및 운용자산 규모 추이 49 <표 Ⅲ-6> PRI 가입기관 수 및 운용자산 규모 추이 52 <표 Ⅲ-7> 허용량시장 거래량 및 거래대금 규모 추이 58 <표 Ⅲ-8> 탄소배출권 주요 거래소 및 거래상품 60 <표 Ⅲ-9> 프로젝트 시장 거래량 및 거래규모 78 <표 Ⅲ-10> 상품별 프로젝트 시장 거래량 및 거래규모 80 <표 Ⅲ-11> CDM 등록 건수 추이 81 <표 Ⅲ-12> CDM 관련 연평균 예상 CER 및 실제 CER 발행량 81 <표 Ⅲ-13> 국가별 CDM 관련 연간 예상 감축량 및 프로젝트 수 현황 83 <표 Ⅲ-14>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금융투자 84 <표 Ⅲ-15>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 방식 추이 85 <표 Ⅲ-16> 해외 주요 탄소펀드 현황 88 <표 Ⅲ-17> 완화와 적응의 개념 및 비교 93 <표 Ⅲ-18> 개별 국가별 탄소배출 관련 정책 비교 98 - v -

8 <표 Ⅲ-19> EU ETS 관련 법령 102 <표 Ⅲ-20> EU ETS 단계별 주요 내용 104 <표 Ⅲ-21> 미국 배출권거래 프로그램 요약 107 <표 Ⅲ-22> 미국 ACES의 주요 내용 109 <표 Ⅲ-23> 미국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비교 113 <표 Ⅲ-24> 캘리포니아 배출권 프로그램 배출한계총량 116 <표 Ⅲ-25>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 121 <표 Ⅲ-26> GIB 설립 목적 127 <표 Ⅳ-1>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제 지정 기준 136 <표 Ⅳ-2> 목표관리 대상업체 지정 현황 137 <표 Ⅳ-3> RPS 연도별 의무비율 138 <표 Ⅳ-4>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140 <표 Ⅳ-5> 배출권거래법 주요 내용 142 <표 Ⅳ-6>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주요 내용 144 <표 Ⅳ-7> 녹색인증제도 인증 현황 148 <표 Ⅳ-8> 비과세 녹색상품 149 <표 Ⅳ-9> 은행권 녹색기업 여신 잔액 151 <표 Ⅳ-10>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대출 실적 151 <표 Ⅳ-1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연도별 보증 보험 실적 152 <표 Ⅳ-12> 주요 정책자금별 특징 및 지원 현황 153 <표 Ⅳ-13> 공모형 국내 투자펀드 현황 154 <표 Ⅳ-14> 국내 탄소배출권 펀드(예) 155 <표 Ⅳ-15> 녹색관련 펀드 신규 설정 추이 156 <표 Ⅳ-16> 국내 SRI 펀드 규모 추이 158 <표 Ⅴ-1> 배출권거레제도 개선 방향 184 <표 Ⅴ-2> 녹색(탄소)전문금융기관 설립 방안 190 <표 Ⅴ-3> PSF의 연계 부문 vi -

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 체계 7 <그림 Ⅱ-1> 녹색금융의 개념 15 <그림 Ⅱ-2> 탄소금융 및 관련 금융간의 관계 19 <그림 Ⅱ-3> 탄소시장 운영 메커니즘 20 <그림 Ⅱ-4>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절차 21 <그림 Ⅱ-5> 베이스라인 크레딧(baseline-and-credit) 거래제 절차 23 <그림 Ⅱ-6>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영역 27 <그림 Ⅱ-7> 대기온도 상승과 홍수로 인한 영국 보험업계 연간 손실 추정액 29 <그림 Ⅲ-1> GCF 이사회의 PSF 관련 2013년 계획 48 <그림 Ⅲ-2> CDP 참여 기관 현황 50 <그림 Ⅲ-3> 적도원칙의 평가 구조 54 <그림 Ⅲ-4> 전세계 탄소시장 거래규모 56 <그림 Ⅲ-5> EU ETS 거래 유형 59 <그림 Ⅲ-6> EU ETS와 CDM 시장에 대한 평가 62 <그림 Ⅲ-7> 기업 배출준수전략(compliance strategy)을 통한 내부 감축 (internal abatement)에 미치는 EU ETS의 영향력 63 <그림 Ⅲ-8> EU ETS의 배출권 초과 공급 현황 65 <그림 Ⅲ-9> 주별 RGGI allowance 판매 수익금 72 <그림 Ⅲ-10> RGGI 시행 지역 경제적 효과 73 <그림 Ⅲ-11> 소비자의 순 전력요금 감소 규모 74 <그림 Ⅲ-12> 발전업자의 순수익 변화 75 <그림 Ⅲ-13> 지역별-사업별 CDM 사업 분포 현황 82 <그림 Ⅲ-14> CDM 사업 투자국가 현황 83 - vii -

10 <그림 Ⅲ-15> 날씨 파생상품 시장 규모 추이 89 <그림 Ⅲ-16> CME-OTC 지역별 날씨 계약 분포 90 <그림 Ⅲ-17> 날씨파생상품 수요자 분포 91 <그림 Ⅲ-18> CME-OTC 날씨요소별 분포 92 <그림 Ⅳ-1>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체계 135 <그림 Ⅳ-2> 국내 KRX100과 SRI 관련 지수 추이 159 <그림 Ⅳ-3> 온실가스 감축제도 도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60 <그림 Ⅳ-4>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기 161 <그림 Ⅳ-5>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설계시 고려 사항 161 <그림 Ⅳ-6> 향후 기업의 신규 투자시 탄소가격의 중요성 162 <그림 Ⅳ-7> 산업별 구체적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 162 <그림 Ⅳ-8>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기업의 탄소성장 기회 가능성 163 <그림 Ⅳ-9>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164 <그림 Ⅳ-10>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식 164 <그림 Ⅳ-11> 탄소배출권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166 <그림 Ⅳ-12> 한국의 탄소배출권 도입을 통한 선진국-개도국 간 중간자 역할 가능성 167 <그림 Ⅳ-13>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있어 금융의 중요성 167 <그림 Ⅳ-14> 녹색전문 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 168 <그림 Ⅳ-15> 탄소감축 관련 신규 금융상품 개발의 중요성 168 <그림 Ⅴ-1> 자금규모와 정부-민간투자의 관계 176 <그림 Ⅴ-2>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방법 177 <그림 Ⅴ-3> 탄소금융의 개념 명확화 방향 178 <그림 Ⅴ-4> 녹색인증제도와 녹색세제제도 연관도 186 <그림 Ⅴ-5> 저탄소 사업 추진기업 모태펀드의 운영 구조 viii -

11 약 어 표 AAU ABI ACES ARB BAU BAT CCA CPM CER CCS CCX CDD CDM CEFC CELP CERCLA CME COP CSR ESCO ERU ETF ESG Assigned Allowance Unit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Air Resource Board Business As Usual Best Available Technology California Carbon Allowances Carbon Pricing Mechanism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Carbon Capture Storage Chicago Climate Exchange Cooling Degree Day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Clean Energy Legislative Packag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onference of Part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nergy Service Company Emission Reduction Unit Exchange Traded Fund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 ix -

12 EIB EUA GCF GRI GIB HDD ICE ISA IPO JI MGGRA MRV NAP NPV NSW OECD PCF PE PRI PSF RGGI RI RMU RPS SRI UNEP/FI UNFCCC VER WCI European Investment Bank European Union Allowance Green Climate Fund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een Investment Bank Heating Degree Day Inter-Continental Exchange Individual Saving Account Initial Public Offering Joint Implementation Midwest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National Allocation Plans Net Present Value New South Wal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rototype Carbon Fund Private Equity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vate Sector Facility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esponsible Investment Removal Un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Verified Emission Reduction Western Climate Initiative - x -

13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 식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의 증가가 예 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이 제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 하며, 금융상품, 금융시장, 금융기관,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 에서 기존의 일반 금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생산요소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탄소배출이 생산의 원가 요소로 인식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탄소감축 기술과 프로젝 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금융의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탄소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탄소금융의 발전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환경과 관련된 금융지원은 탄소금융, 녹색금융, 환경금융 및 지 속가능금융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금융지원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탄소금융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원되는 금융으로 기존의 일반금융과 다른 사업기회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새로운 사업기 회로는 개인금융, 기업금융, 투자은행 등의 분야에서 온실가스 저 감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 한 탄소금융의 사업에는 새로운 위험 요인이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 위험, 배출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위험, 고배출에 대 한 법적인 소송 위험 등이 있다. - xi -

14 탄소금융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은 기후변화협약으로 탄 소배출권거래제도를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을 전지구적인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2010년 칸쿤회의에서 녹색기후기 금의 조성이 합의되었고, 2012년에 한국이 그 사무국을 유치하게 되었다.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민간분야기구(PSF)를 만들어, 민 간금융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CDP, UN PRI, 적도원칙, ISO 등의 국제협약은 탄 소 배출에 대한 정보 공개와 환경을 고려한 금융지원 및 기업경영 시 환경의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세계탄소시장 거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 년 기준 전체 거래금액은 1,760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85% 이상이 허용량시장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전세계 최대 허용량시장인 EU ETS에서 초기 할당의 문제, 경기변동과 탄소시장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한 탄소가격 급락 및 일부 사기 사건 등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은 여전히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RGGI의 경우 배출권 시장의 활용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RGGI에 참 여한 9개 주 정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16억달러로 추산 되고, 1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은 2004년 11월 UN에 최초로 CDM 사업이 등록 된 이후, 2011년 12월말 기준 3,745건의 사업이 UN에 등록되어 있 으며, 전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규모는 2010년 2,110 억달러로 성장하였다. - xii -

15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이 행해진 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 전담 조직인 에너지 기후 변 화부를 신설하였고, 녹색전문 금융기관인 GIB를 설립하였다. 호주 는 2011년 청정에너지종합법안을 발표한 바 있고 청정에너지금융 공사(CEFC)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합의하였다. 이러한 국제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첫째, 탄소 감축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비록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대한 비용부담문제를 제기하나,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적 준비 및 실행을 하고 있다. 둘 째, 탄소배출권 시장의 지역 블록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셋 째, 영국의 GIB, 호주의 CEFC와 같이 녹색금융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녹색전문금융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넷째, 탄소감축 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금융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적금융이 민간 금융 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 비 30%를 감축한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녹색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녹색 인증 제도와 세제지 원 제도가 있지만, 현재 동 제도를 통한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 고 있다. 은행권의 녹색기업여신 잔액은 2011년말 14.8조원 수준이 며, 이 중 민간은행을 통한 여신이 2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xiii -

16 녹색정책 펀드는 주로 정부가 출자하여 결성한 녹색사업 및 기 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2년 2월 기준 총 5조 2천억원의 정책펀 드가 조성되어 있으나 투자집행률은 10.0%~38.2% 수준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제도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도입이 탄소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 탄소금융 및 녹색금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에서 녹색프로젝트와 녹색기업의 정의 및 탄소금융 및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일관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녹색금 융을 시행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제3자 참여 제한, 관대한 무상할당 등으로 시장기능의 저하가 우려되며, 기존의 세 제지원제도와 녹색인증제도가 금융시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지 않 다. 녹색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 하고 관련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간금융의 참여가 저조 하다. 향후 국내 탄소금융의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금융의 개념 정립, 탄소금융의 영업행위 기준 설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활 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금융은 탄소저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라 는 인식을 토대로 지원 분야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 해야 된다. - xiv -

17 탄소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장기적으로 민간 금융이 참여하여 발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참여 금융기관이 탄소금융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기준이 설정되고, 초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충 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자금 공급 대상을 발굴하려고 노력해 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3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필 요가 있으며, 향후 경매를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탄소저감관련 기술 투자를 활성화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거래소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시장 감시 능력, 국제 연계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 급적 빨리 배출권거래의 운영 주체를 결정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세제지원 제도와 녹색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탄 소배출과 관련된 회계, 신용평가 및 탄소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효과적인 탄소저감 기술 개발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하 여 녹색(탄소)전문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 금융상품 개발에 참여하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는 녹색산업 관련 리스크 및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 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저탄소산업 기술에 내재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을 개발하 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변화파생상품과 민간금융 참여를 유 인하는 모태펀드와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xv -

18 GCF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한 국 중국 일본 간 협력을 통하여 범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권 거 래소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산업과 금융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하고 다양한 탄소관련 금융업무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서비 스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 및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xvi -

19 Abstract Development Strategy for Carbon Finance Global warming is caused by greenhouse gases(ghg) emissions, which is regarded as a crisis threatening human survival, leading to a big economic loss. Carbon finance provides money to economic activities reducing the emission of carbon, the major element of GHG. Financial suppor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ology of reducing GHG emission or projects. Establishment of new financial instruments, markets, institutions, systems, and infrastructure is required to develop carbon finan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carbon emissi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provides a framework for negotiating specific international treaties that may set binding limits on carbon emission. The important UNFCCC treaty is the Kyoto Protocol, which fulfills the commitment made by one hundred and eighty six countries under the UNFCC that industrialized countries should take the first steps towards sustainable energy consumption, use of clean technologies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practices, which are needed to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xvii -

20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EU ETS) remains at the center of the global carbon market. The value of transactions in carbon markets worldwide rose rapidly. Trading in the global market remains dominated by the allowance market, which accounted for 85% of the value of transactions in The market for project-based transactions consists of investment in projects that offset carbon emissions: first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of Kyoto Protocol and second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rough the Joint Implementation(JI) Framework. In addition to established schemes such as those operating in New Zealand, New South Wales in Australia, as well as 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 in North America, several domestic and regional low-carbon initiatives emerged or improved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As a new carbon finance product, carbon fund is a structure where investment to both projects and emission rights are available. In addition, global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jumped 32% in 2010, to a record $211 billion. UK launched Green Investment Bank(GIB) and Australia revealed the plan of establishing 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As above, first, global consensus on necessity for carbon reduction is form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lobal trends to upgrade the global positioning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n the future. - xviii -

21 Second, cooperative system by each regional block is established. Third, the role of the specialized green financial institutions to support the risk-return profile in the field of green finance is required. There is a limit in th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investments to the fields of carbon and green industry where uncertainty is large. Fourth, carbon reduction should be a help for business activities and economic growth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tilization method of the revenue from sale of emission rights. Fifth,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ole of public finance as a catalyst. In case of the GIB, it is inducing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finance based on public finance. In the early 2010,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The act establishes the legal framework for implementing policies and measures set out in the country s Green Growth Strategy and its pledge to reduce the GHG emission by 30% below business-as-usual levels by It is intended that the main instrument of the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will b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wide emission trading scheme(ets). On May 2, 2012, after almost a year of review, the ET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 xix -

22 In 2011 the Republic of Korea also implemented a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TM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infrastructure and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mrv) frameworks necessary to implement the ETS. The Green Certificat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0 to vitalize private investment through clear regulation on subjects and scope of support for green industry. The Tax Support System was also provided. In spite of these legislation and the efforts for developing carbon finance and/or green finance, there are some problems. The awareness about carbon finance by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s insufficient. Participation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is low due to their insufficient awareness, and the fund raising through the bank is the type requiring mortgage or guarantee. The subjects for tax support through the Green Certificate System is not sufficient. There emerges no financial instrument at all that can receive the benefit linked with the Green Certificate System and Tax Support System as of May Moreover, the analysis system on the subjects for the investment is weak. Since this is the field where knowledge about carbon emission from industries is required, the ordinary financial institution has difficulty in assessing their risks. - xx -

23 The infrastructure such as accounting process on emission rights, the analysis or assessment system on the carbon reduction technology or enterprise and the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link the carbon field with the financing field is not enough. To develop carbon finance to reduce the GHG and to boost economic growth simultaneously,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First, the concept of carbon finance needs to be clarified. At present, it is perceived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are too much emphasized. We recognize that the objective of carbon finance is to pursue economic growth and reduction of carbon. Second, it needs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business conduct related to the concept of carbon finance. The profitable environment for the financial companies to do carbon finance needs to be provided. To do so, the government s support in the beginning is compulsor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arbon finance. The ETS system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fairnes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allow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and overseas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and re-examination is required to the standards concerning re-adjustment of auctioning ratio and suitably grandfathering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GHG reduction. - xxi -

24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 system linked with the green certificate system to provide more benefit to the investors. Finally, it is required to activate carbon fina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s Green Financial Institution(KGFI) like the UK's GIB is recommended. New climate financial products like weather derivative products need to be developed. Moreover, for the preparation of the cooperation with the GCF, green fund of fund schemes need to be developed, where GCF may eventually participate.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financial personnel for carbon finance is also necessary. - xxii -

25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체계 및 목적

26

27 I. 서론 1. 연구배경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큰 비용 부담이 예견된다. 천연 자본(natural capital) 감소, 생태계 유지 비용 등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적 외부비용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UNEP FI(2010)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연간 환경비용은 2008년 기 준 6조 6천억달러로 전세계 GDP 대비 약 11%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율, 인구성장률 등을 가정시 전세계 환경비 용은 2050년 28조 6천억달러로 GDP 대비 약 18% 수준으로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비용은 2008년도 총 환경 비용 중 68.6%에 달하는 4조 5,300억달러에서 2050년 72.7%에 달하는 20조 8,09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Ⅰ-1>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연간 환경 비용 환경비용 (10억달러) 2008년 전세계 GDP 대비 비중(%) 환경비용 (10억달러) 2050년 예상치 전세계 GDP 대비 비중(%) GHG 배출 4, % 20, % 수질 오염 1, % 4, % 대기오염 (SOx, NOx, PM, % 1, % VOCs, mercury) 일반 폐기물 % % 천연자원(어류) % % 천연자원(목재) % % 계 6, % 28, % 자료: UNEP FI(2010)

28 4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Stern(2006)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세계 GDP의 5~20%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2011)에 따르면, 2100년 4 이상의 기온 상승이 전망되고, 이에 따 른 경제적 피해는 2100년까지 총누적 비용은 2,800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100년 GDP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학자들 간 논란은 있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에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UN이 중심이 되어 기후변화회 의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1년 12월 더반 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20년부터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 하기로 하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처한 경제 사회적 여건이 상이하며,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 구체적 국제 규범 을 도출 실행하는 데는 각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중시하는 데 비해, 개발도상국은 경 제발전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감축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인도 등 탄소 다배출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제 규범으로 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회의는 정부 간의 논의이기 때문에, 개별 국 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즉, 각 국가가 처한 경제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지지하는 방향이 상이하게 되므로,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은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정부간 협상에 만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9 Ⅰ. 서론 5 이러한 문제를 기업과 금융의 역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기업과 금 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화 협약으로 ISO 26000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의 측면에서는 UN에서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을 발표한 바 있다. PRI는 신인의무 (fiduciary duty)를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 는 투자원칙이다. 이는 투자시 재무적 수익 이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ESG)와 관련된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임을 강조하여 금융을 통 하여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프로젝트 투자에는 자금이 필 요하다.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ind: GCF)의 설립을 논의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에 서는 대내적으로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GCF의 주요 재원이 될 선진국 정부의 재정 출연은 국민들의 납세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및 전반적 경기 침체로 국제적 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재정 출연을 통한 지원 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민간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의 핵심은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여유자금을 동원해서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여 자금 수요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여 대상을 선별하여 합당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된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며, 그것을 적기에 회수해서 공급자에게 원리 금을 되돌려주는 일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금융상품, 금 융시장, 금융기관,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다방면에서 기존의 일반 금융과

30 6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생산요소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탄소 배출이 생산의 원가요소로 인식되고, 금융기관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큰 탄소감축 기술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수 행하는 자금 중개기관으로 역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온 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을 탄소금융으로 인식하여, 탄소금융 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체계 및 목적 이 연구는 탄소금융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먼저 탄소금융의 개념을 연관된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동 개념을 정립하고, 탄소금융이 가 지고 있는 사업 기회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협약, 탄소금융 시장, 탄소 관련 투자 및 금융상품, 국가별 정책의 관점에서 해외 탄소금융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더불어 국내 탄소금융의 현황을 제도 및 금융지원 측면에서 파악하 고, 국내 탄소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탄소금융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국제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과 국내 탄소금융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국내 탄소금융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Ⅰ. 서론 7 <그림 Ⅰ-1> 연구 체계 연구배경 및 체계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검토 국제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국제협약 시장 투자 및 상품 정책 국내현황 및 문제점 파악 국내 발전방안 제시

32

33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 탄소금융의 개념 2. 탄소금융의 사업기회 및 위험 요인

34

35 II.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 탄소금융의 개념 가. 개념 정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지구의 장기 존속 가능성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유엔환경계획(UNEP Finance Initiative: UNEP/FI) 1) 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선진 국 금융기관의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채택 및 미국의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입법 2) 등 환경 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green finance),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금융(environmental finance),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금융(carbon finance)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금융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1) 1990년대 이후 UNEP/FI 산하의 AMWG(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의 연구등을 통하여 투자시 ESG 요소가 주가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UNEP/FI는 2000년대 초반부터 ESG이슈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기관의 대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투자시 ESG이슈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기투자의 방향이며 수탁자책무(fiduciary duty)에 충실한 투자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 CERCLA는 기업에 의해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 조사 및 정화작업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담당하고, 오염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정 화비용을 유류세 등으로 조성된 신탁기금(슈퍼펀드)에서 지출하며, 최종적 인 정화비용 부담책임을 유해물질의 발생에 관여한 모든 잠재적 책임당사 자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법률의 핵심내용이다. 1990년 미국 법원이 대출기 업이 일으킨 토양오염 정화비용에 대해 금융기관도 부담책임이 있다고 판 결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부자 책임이 규정되었다.

36 12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의 경우 녹색금융(green finance)은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 로 인식되고 있으나,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에 대한 일반화된 기준이 없 어, 개별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지원 시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녹색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주로 논의할 탄소금융에 대한 구체적 개 념을 정립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환경 금융, 녹색금융 및 탄소금융 등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금융의 개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은 ESG요소를 고려한 금융으로 지 역개발을 위한 금융(community development finance)을 포함하는 포괄 적인 금융이다. 환경금융, 녹색금융 및 탄소금융은 기후변화 완화, 신재 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하여, 지속가능금융은 금융지원 대상 범위나 성격이 보다 포괄적이다.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 하고 있으므로, 금융 지원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행 여 부가 중요하게 된다. CSR은 ESG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한 기업의 경영상 책무로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진다는 논거에 기 초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 즉,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경제적 성과 제공뿐만 아니라 고객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환경적 책임, 사 회적 책임, 투명경영 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시장에서 대표적 지속가능금융은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이다. SRI는 투자시 장기적 안정적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재무성과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37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3 주주, 소비자, 종업원, 지역사회와 환경 등 다양한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기법으로 정의된다. SRI 투자기법은 크게 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 업을 선별하는 사회적 선별 투자(screenin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에 대해 주주로서 대화를 요구하거나 의결권과 주주제안권을 행사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dvocacy) 그리고 소수인종과 저소득층 등 주류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지역공동체 투자(community investment)의 형태로 분 류된다. SRI는 기본적으로 CSR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기법으로 투 자 결정시 기업의 재무적 수익 이외에 ESG 요소 등 기업의 장기 존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관련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환경개선이 주요한 요소가 된다. 3) 즉, SRI 는 CSR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자를 위한 수탁자의 책무 를 다하는 투자로 CSR을 투자자 입장에서 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SRI는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negative screening 방식을 통한 교회자금의 운용이라는 형식으로 출발하였으나, 1960년 후반 CSR의 확 산,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수산업 관련기업 에 대한 투자 배제의 움직임으로 SRI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군수산업 관련기업을 투자부적격 대상으로 삼은 SRI 펀드가 등장하면서 SRI의 목적과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인종분리정책 (apartheit)을 취하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반대하는 차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거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Calvert Fund 등이 등장하면서 SRI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SRI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윤리적 또는 사회운동 차원의 투자 3) 노희진(2010a), 38면

38 14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방법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 방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SRI는 기존 사회에 대한 책임에 근거한 투자 에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 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UN은 2006년 금융기관이 투자의사결정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PRI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수탁자의 책무(fiduciary duty)를 강조하여 의도적으로 SRI에서 S를 제외한 RI(Responsible Investment)로 용어를 표기하고 있다. 4) 환경금융(environmental finance)은 환경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경 경영 이 대두 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환경금융은 공기, 수질, 토양 등 다양한 환 경적 요소를 위험으로 고려한 금융 행위이다. 환경금융을 반영하는 대표적 법안으로는 미국의 CERCLA 법안을 들 수 있다. 동 법안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률로 구체적 인 판례를 통하여 기업이 파산후 환경 정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을 대출금융회사에 부담시키는 대부자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 융기관은 대출시 투자 대상의 잠재적 환경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환경 금융은 환경을 훼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 공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심사 감시 메커니즘이 작동 되는 금융이다. 환경금융이 환경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과 달리, 녹색금융은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 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는 녹색금융이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 규정되어 있다. 즉, 녹색성장의 목적인 환경개선과 경 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4) 노희진(2010a), 38면

39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5 <그림 Ⅱ-1> 녹색금융의 개념 금융산업발전 신 금융상품개발 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의 활성화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녹색 금융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녹색금융 상품의 개발 및 녹색투자자 육성 환경위험을 고려한 여신 지원 탄소배출권시장의 효율적 운영 환경개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개선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개선 환경개선을 위한 법규 제정 탄소배출권시장의 활성화 경제성장 신성장동력으로서 기술 개발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의 육성 효율적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자료: 노희진(2010a), 37면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환경금융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녹색금융은 경제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 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녹색지수의 개발이나 녹색펀드의 조성 등을 통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에서 양호한 평 가를 받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은행 대출 5) 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어야 하는 예금으로 조 성된 자금을 대출해야 하기 때문에 고위험이 내재하는 투자 대상에 자 금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헤지펀드나 환경펀드 와 같이 고위험 고수익 투자대상에 적합한 투자자가 존재하는 자본 5) 일반여신의 경우에 준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일정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면 은행을 통한 자금공급도 가능하다. 또한 보증기관을 이용하여 위험을 전이시키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40 16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트-리턴 프로파일을 녹색기술이나 녹색프로젝트 에 투자자금을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표 Ⅱ-1> 녹색금융과 환경금융의 예시 분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금융 개념 예 경제 전반의 자원 및 에너지 효 율 증대 및 환경 개선 상품과 서 비스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 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녹색성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 자자로서의 역할 녹색성장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자 수단 제공을 통 하여 금융기관의 수익가치 극 대화 녹색지수의 개발이나 녹색펀드의 조성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환경 영 향 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 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제공 환경성과가 높은 기업에 대출우대 환경 파괴활동에 자금 공급을 효과 적으로 차단하고 자율적 심사 감 시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금융 상업적 대부자(commercial lender) 로서의 역할 대출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여부 조사 적절한 환경관리의 수행을 여신 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금융기 관이 대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 미국 CERCLA법안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개선 하면서 추진하는 경제성장이다. 환경은 공기, 물, 토양이라는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에 관련된 금융은 탄소금융(carbon finance)이 고, 물에 관련된 금융이 물금융(water finance)이고 토양에 관련된 금융 은 토양금융(soil finance)이다. 따라서 녹색금융에서 탄소금융을 제외하 면, 물금융과 토양금융이 남게 된다. 탄소금융과 물금융은 이미 국제적 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6) 토양금융은 새로운 개념이다.

41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7 탄소금융(carbon finance)은 탄소 저감을 위한 금융으로 온실가스 감 축을 위한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 및 투자 행위가 주요한 대상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요소이므로, 탄소금융은 탄소분 야에 특화된 환경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금융은 녹색금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제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하 녹색성장기본법 ) 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배출권 거래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도 녹색성장기 본법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제도도 녹색성장을 지향하도 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탄소금융도 녹색성장을 지원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탄소금융이 녹색금융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이유는 환경의 외부효과 때문에 금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책당국이나 금융권에서 용어가 명확히 정립 되어 있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녹색금 융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도 개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에 대한 기준 자체 가 통일 되어 있지 않아, 개별 금융기관이 자의적으로 녹색금융의 규모 를 제출하고 단순 합산하여 이를 녹색금융의 전체 규모로 인식하고 있다. World Bank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감축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제 6) Asian Development Bank는 Water Financing Program 을 시작하 면서, 물을 핵심 투자 분야로 정한 바 있는데, 동 프로그램은 1 약 2억명 에 대하여 안전히 음용할 물과 하수시설의 지속가능한 제공, 2 4천만명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개와 배수 서비스, 3 농촌과 도시 지역의 약 1억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홍수 위험의 감 소와 중요 기반시설의 파괴 방지, 4 강 오염감소와 향상된 강 에코시스템 을 포함하는 25개 강 유역에 대한 종합적 물 자원 경영(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도입, 5 물 분야 개혁과 능력 개발을 통한 물 지 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42 18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공되는 금융을 탄소금융으로 정의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설비의 개보수 등을 통한 일시적 감축현상이 나타나는 사업 이 아닌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탄소 금융은 좁은 의미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재 무적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는 금융행위이며, 넓은 의미로는 온실가스 감 축과 관련된 다양한 재무적 위험과 기회를 이용한 금융행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이다. 여기서 이러한 금융의 지원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만을 추구하느냐 또는 금융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추구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 다. 공적금융(public finance)은 재무적 보상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민간금융(private finance)은 적절한 재무적 보상없이 지원이 어려울 것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배출권거래제도가 탄 생하였으므로 탄소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며, 동시에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영역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이 지속가능하려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므 로, 탄소금융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녹색금융의 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사항을 고려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지속가능금융, 환경 금융, 녹색금융 및 탄소금융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43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19 <그림 Ⅱ-2> 탄소금융 및 관련 금융간의 관계 탄소금융 (Carbon Finance) 녹색금융 (Green Finance) 환경금융 (Environment Finance)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나. 탄소배출권 거래 및 시장메커니즘 탄소금융은 탄소를 줄이는 사업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인데, 탄소 시장에서의 금융활동은 탄소금융의 주요한 한 부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탄소시장은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권한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소유권 을 상품화하여 장외시장 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시장으로, 7)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주체 간 시장원리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배출권거래 제도는 오염물질의 배 출 권한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지역 이나 산업분야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져 있을 경우 에 그 총량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한 단위의 배출권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 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며, 배출업소는 배출권을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7) 교토의정서에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저감대상인 온실가스를 이 산화탄소(CO 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 탄소(HFCs), 육불화황(SF6) 등 6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대부 분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탄소시장이라 불리고 있다.

44 20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8) <그림 Ⅱ-3> 탄소시장 운영 메커니즘 자료: 도건우 이지훈 신창목(2009) 탄소시장은 국가와 기업 혹은 시설에 할당된 배출량 중 일부를 거래 하는 할당량 시장(allowance market)과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개념인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시장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방식으로 운영되 며, 사전에 국가, 기업 및 시설에 배출한도를 할당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시장을 개설하도록 허용하고 있 다.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의 배출목표치 총량 (cap)에 의해 해당국의 배출권이 산정되면, 각국의 국가배출권 배정위원회 8) 김용건(2002), 56면

45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21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에 의해 민간부문의 각 배출원별로 배 출허용량(allowance)이 할당되며, 배출권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 으로 총량을 맞추도록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저감의무가 없는 자발적 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이 총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Ⅱ-4>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and-trade) 절차 프로젝트 시장은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시 온실가스 배출 을 상쇄(offset)하는 거래방식으로 베이스라인을 초과하여 저감시 배출권 이 발생 거래하는 베이스라인 크레딧(baseline and credit) 거래제이다.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이 단독으로 또는 부속서 1국가의 기술 및 금융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성공 시 저감된 배출량에 해당되는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 등의 배출권이 발생되고 9), 부속서 1국가가 9) 국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종류는 크게 할당배출권(AAU 또 는 EUA), ERU, CER, RMU 등 4가지가 있다. AAU(Assigned Allowance Unit)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된 감축 목표에 따라 교 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에게 1차 공약기간 중 허용된 총 배출량으로 교토의 정서 당사국인 선진국의 각 기업들이 국가에서 허용받은 배출할당량 중에 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그 차액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게 된다. EU ETS에서는 이를 EUA(European Union Allowance)로 거래한다. ERU (Emission Reduction Unit)는 선진국 간 JI 사업을 통해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이며,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은 선진국 기업 들이 개발도상국에서 CDM 사업 시행을 통해 발생한 배출권이다. RMU

46 22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JI)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 저감활동과 배출권 구매 를 병행하여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한다. 10) (Removal Unit)는 신규 조림과 재조립사업, 산림 전용, 산림경영사업을 통 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으로, 의무부담국 간의 상쇄를 통해 AAU 형태로 거래할 수 있다. 교토 메커니즘 체계에서의 배출권 종류 거래단위 메커니즘 1차 이행기간 중 활용 한도 이월(banking) 한도 AAU(Assigned Amount Unit) 부속서 1국가에 대한 교토 의정서 하의 할당량으로 CO 2 톤으로 표시됨 한도없음 한도없음 ERU(Emission Reduction Unit) 교토의정서 6조에 정의되 어있는 JI 사업을 통해 발 생되는 온실가스 저감분 의 단위이며 CO 2 톤으로 표시됨 한도없음 구매국 할당량의 2.5%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CDM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CO 2 저감분의 단위이며, CCO 2 톤으로 표시됨 흡수원 사업에 따른 CER의 경우 구매국 할당량의 1% 구매국 할당량의 2.5% RMU(Removal Unit) 부속서 1국가의 흡수원 감 축량에 대해 발행되는 배 출권 산림경영에 대한 RMU 의 경우 국가별로 한도 설정 이월 불가능 10) 교토의정서 상 협약 당사국을 부속서 1(Annex I) 국가, 부속서 2(Annex II)국가 및 비부속서 1(Non-Annex I)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5개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이다. 부속서 1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 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속서 2국가는 부속서 1국가에서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국가군으로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을 해줄 의무를 갖게 되었다. 통상 부속서 1국가를 의무감축국으로 칭하며, 비부속서 1국가의 경우 비의무감축국으로 칭한다.

47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23 <그림 Ⅱ-5> 베이스라인 크레딧(baseline-and-credit) 거래제 절차 CDM은 부속서 1국가가 비부속서 1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 하거나 비부속서 1국가가 자발적으로 저감한 온실가스를 부속서 1국가에 판매하면 저감량을 해당 부속서 1국가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JI는 부속서 1국가가 다른 부속서 1국가에 투자하여 저감한 온실가스의 일정 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체계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시장에 참 여하는 국가는 부속서 1국가로부터 기술이전이나 금융지원의 혜택을 누 리며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으며, 부속서 1국가는 자국 내 한계에 있 는 저감활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국외 저감사업에 참여하여 저감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 므로 쌍방간에 참여 유인이 발생한다. 2. 탄소금융의 사업기회 및 위험 요인 가. 탄소금융의 사업 기회 탄소시장에는 정부기관, 탄소배출 의무 감축이 있는 기업 또는 전력 회사나 철강회사와 같은 탄소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 의무적으로 탄 소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지만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 또 는 탄소배출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 탄소배출권 거래의 실질적

48 24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수요자와 투자 리스크 헤지 재정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자, 새로운 고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진 투자자 등 다 양한 시장참가자가 존재한다. 또한 업무 영역 측면에서 크게 개인 금융, 기업 금융, 투자은행, 부가 서비스 부문 등에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 금융은 배출권 및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를 기존 금융상품과 연계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 동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 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개인 에게 금리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린 모기지(green mortgage),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시행기업에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을 수신하고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정 이자를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예금상품,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활동에 대 한 혜택이나 포인트 지급하는 그린 카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보 험료 할인 보험상품 또는 운행거리에 기반하여 보험료 산정하는 자동차 보험, 기후온난화에 따른 환경재해 보장 상품과 같은 환경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보험 프리미엄을 차별화하는 그린 보험(green insurance) 등이 개발될 수 있다.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에서 금융기관은 대출이나 지분 참여 형태 로 CDM 사업 및 온실가스감축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업은 신용한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신용 보증이나 신용 보강업무를 지원하고, 배출권 구입 또는 판매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출권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권, CDM 사업 및 관련 기업 등 탄소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대상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나 PE(Private Equity)를 조성하여 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형 펀드, 상장지수편드(Exchange Traded Fund: ETF)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49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25 또한 탄소배출권 등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구조화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를 지니므로 탄소배출권 또는 CDM 사업 등에 기초한 구조화상품 발행회사는 구조화상품의 판매 수 수료 이외 탄소배출권 또는 CDM 사업 등을 금융상품 구조에 잘 활용 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CDM 사업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고유 리스크, 기타 리스크 등 다양한 사업 리스크를 부보하는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사업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관련 보험은 크게 인도 관련 보험과 가격 관련 보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가격 관련 보험은 다른 파생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험 영역에서는 인도 관련 보험 상품이 주를 이 룰 것이며, 해당 상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 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 상품의 경우 탄소배출권 관련 지수(index) 개발 및 지수 와 관련된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신탁상품, 탄소배출권 중 개 매매, 기업 등 고객 배출권의 보관 관리, 탄소펀드 관리 사무, 탄소 배출권 청산업무로서 거래상대방 리스크 보증, 청산결제 서비스 등을 제 공할 수 있다.

50 26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표 Ⅱ-2> 업무별 탄소금융 사업 영역 부 문 개인금융 기업금융 투자은행 부가서비스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대출 그린 모기지 그린 빌딩론 그린 카드 그린 보험 사업 기회 및 금융상품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등의 사업화 자금 제공 배출권 관련 사업/기업 대출 상품 배출권 관련 기업 컨설팅 배출권 관련 보험 서비스 배출권 펀드/그린펀드/탄소펀드 배출권 관련 기업과 저탄소기업 IPO 추진 배출권 Equity 금융 배출권 구조화상품 날씨파생상품 개발 및 투자 배출권 관련 지수 개발 배출권 중개서비스 리스크 관리 결제 및 신탁 서비스 CDM 프로젝트 개발 탄소배출권 사업 체계상 금융기관별로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는 탄 소배출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발행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CDM 사업과 같이 탄소배출권을 직접 생성하는 발행시장에서는 CDM 사업의 개발 및 지분 참여, 대출 및 탄소펀드 형태를 통한 자금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배출권 구입을 원하는 배출권 수요자에 대 한 자문 컨설팅,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투자자금 회수 전반에 걸친 각종 리스크를 이용한 보험 서비스 또는 신용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1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27 탄소배출권 중개과정에서 금융기관은 CDM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 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매매를 통해 수익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탄소펀드 조성과정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매 매하거나 탄소배출권 등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된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등 파생관련 구조화상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 특 히 중소기업과 같이 소량의 탄소배출권을 보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 소배출권 신탁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보 관 사무수탁 처분 관련 서비스 또는 결제 대금 지급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그림 Ⅱ-6>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 영역 자료: 정희수(2011)

52 28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나. 탄소금융의 위험 요인 탄소금융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반면, 또한 새로 운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금융의 위험은 금융대상인 실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금융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탄소금융의 위험은 주로 금융대상인 실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 위험은 물리적 위험 (physical risk), 규제 위험(regulation risk), 평판 위험(reputational risk), 경쟁 위험(competition risk)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은 가뭄, 홍수, 태풍,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다. 온실가스 배출 상승과 이로 인한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질병의 지리적 범위 증가, 빈번한 폭염, 폭 풍의 빈도 증가, 홍수, 산불과 가뭄과 같은 물리적 현상의 영향으로 경 제적 손실은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며, 직접적으로 농업, 어업, 임업, 수자원사업, 부동산업 및 보험업과 같은 산업에 영향을 준다. 특히, 탄소 규제산업으로 볼 수 있는 전력,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 ABI)는 2009년 영국 기 상청 등의 최근 데이터와 자체 기상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기온 상승으 로 인한 자국의 사회적 비용과 보험산업계의 부담비용을 산출한 바 있 다. 11)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피해는 홍수 와 가뭄 으로, 대기온도 2 상승할 때 4,700만파운드의 연평균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연간 손실액은 총 6억파운드에 달하며, 온도 상승에 따 라 연간 손실액의 추가발생분이 할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 ABI(2009)

53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29 <그림 Ⅱ-7> 대기온도 상승과 홍수로 인한 영국 보험업계 연간 손실 추정액 자료: ABI(2009) 이러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전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 어진다. 대기 온도가 2 상승시 연간 추가적 손실발생액은 4,800만파운 드 증가와 16%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며, 4 상승시 8,000만파운드의 손실과 27%의 보험료 인상을 각각 예상된다. 또한 대기온도가 6 상승 하면 1억 3,800만파운드의 손실과 47%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추 정하고 있다.

54 30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표 Ⅱ-3> 대기온도 상승에 따른 보험업계 영향 대기온도 상승 연간 평균 보험 손실액 증가 100년간 1회 이벤트 발생시 보험 손실액 증가 200년간 1회 이벤트 발생시 보험 손실액 증가 연간평균 보험손실액 대비 보험가격에 미치는 영향력 200년간 1회 홍수 발생시 추가적 최저 자본 요구액 자료: ABI(2009) 8% 47백만파운드 18% 769백만파운드 14% 832백만파운드 14% 80백만파운드 30% 1,240백만파운드 32% 1,920백만파운드 25% 138백만파운드 56% 2,353백만파운드 73% 4,346백만파운드 16% 27% 47% 1,065백만파운드 2,458백만파운드 5,565백만파운드 영국의 보험업계는 홍수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해 1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홍수 복구 금액이 8파운드 절약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국 보험 산업계의 실질적 대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수준으로 보험업계 스스로의 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속적 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홍수 가뭄 방지를 위 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야 관련 보험 상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고 주장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규제 위험(regulatory risk)은 정부 혹은 국제적 기후변화 규제를 준 수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개별 금융기관과 관련 기업의 경영정책, 경쟁력 및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축소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38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

55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31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01년 11월 제 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되어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 년 대비 5.2%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협 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이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 배출인지 또는 원재료나 서비스 사용 에 기인한 간접 배출인지 여부에 따라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 게 된다. 예를 들어, 전력 부문이나 발전, 자동차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지만 개별 기업 적용기술, 연료 구성비 등에 따라 탄소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향후 탄소배출과 연관된 국제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의 탄소 배출 국제 분쟁 사례로 EU의 외국항공사에 대한 배출권 의무 할당 분 쟁을 예로 들 수 있다. 항공기 운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3%, 전체 화석연료 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운데 약 12%를 차지하며, 1990~2005년간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2% 증가하 는 등 항공기 운항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 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항공사들은 항공산업 배출총량상한제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을 논의해왔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190개 회원국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해결 책을 찾는다는 결의서를 2010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다자간 논의가 부진하자 EU는 2006년부터 독자 적으로 항공산업을 ETS에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8년 EU Directive 2008/101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EU 지역에서 출발 도착하는 모든 항공사를 ETS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EU 지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별로 2012~2020년간 목표 감축량과 무 상할당량을 책정하였다. 외국 항공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영국 법원에 제소하였다. 12) 영국법원은 EU Directive 2008/101의 국제법 상 적법성

56 32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여부를 EU 법원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12월 21일 EU 최상 급 법원은 동 조치가 국제법 상 원칙(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및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Agreemen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미국과 캐나다 항송사가 패소하게 되었다. 동 판결로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의 제소는 일단락되었으며, 판결 전후로 각국 정부와 항공 사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차원의 보복 정책이나 WTO 제소를 언급 하여 향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더불어 향후 탄소배출의 국경간 조정(border adjustment)이나 탄소 라벨링 제도(carbon labeling system) 시행은 무역장벽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제 위험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개별 기 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가치 사슬 내 탄소배출 내역을 분석하 고, 기업의 탄소배출 및 감소 옵션, 배출량 저감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영향, 핵심사업을 보완하는 잠재적 전략을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이런 결과를 투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 는 탄소경영 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금융업의 경우도 온실가스의 직접적 간접적 배출자로서 규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반 가치사슬에 걸쳐 발생되는 배출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여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하므로 발전, 자동차 등 탄소집약 적 산업 못지않게 규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2)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는 1 연료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EU의 조 치는 전 항공노선에 대한 진입개방, 전노선에 대한 항공 사수 및 운항 편 수를 무제한 허용, 이원권의 자유화, 운임설정의 자유화, 전세기 운항의 자유화 긍 국제 항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하여 항송에 대한 수 요와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자유화협정 (Open Skies Agreement) 등 국제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2 EU가 속지적 관할권을 넘어서 ETS를 적용함으로써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원칙(princip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영국 법원에 제소하였다.

57 Ⅱ. 탄소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33 이러한 규제 위험은 기후변화 관련 소송으로 연결되어 개별 국가 내 에서 온실가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고배출 기업이나 산업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배출권 할당과 관련하 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들이 할당 근거나 할당량에 대한 불만 이 법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EU ETS 출범 시 독일같은 나라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평판 위험(reputation risk)은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 라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변화가 바뀜에 따라 발생한다. 환경에 민 감한 시장에서는 기업의 정책이나 생산 과정 상의 탄소 관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될 경우 고객이나 주주의 반발을 살 위험이 높아지며, 기업 가치에 브랜드 충성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에서는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 위험은 개별기업의 경쟁지위 또는 상품의 경쟁력과 관련된 위험 으로 기능, 품질, 판매가격, 고객서비스 등의 경쟁 요소는 기업의 매출액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 규제에 대하여 기업이 대응하 는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재화, 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산과 설비 투자 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쟁위험은 운영위험(operational risk)와 시 장위험(market risk)의 형태로도 표출될 수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탄소 배출의 특성은 기업의 자산과 설비투자, 투입 비용과 직결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투자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탄소금융에 내재하는 위험은 직접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물 리적 위험과 더불어 일반 금융의 위험과 유사하다. 즉, 금융의 측면에서 운영 위험, 법적 위험, 평판 위험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 서는 탄소금융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탄소 펀드 운용에 있 어서 기존의 환경적 요소를 관리하지 못하여 실적(track record)이 저조한 경우 향후의 자금 모집이나 운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평판 위 험을 관리 할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

58

59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 탄소금융 관련 국제 협약 2. 탄소시장 동향 3. 탄소 관련 투자 및 금융상품 4. 지역 및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5. 국제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60

61 III.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 탄소금융 관련 국제 협약 가. 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 -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를 설치하였다. IPCC는 1860년대~1990년대 사이 대기온도가 0.3도~0.6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10~25cm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1900년 산업화 이후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IPCC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 스 증가시 2100년 지구 평균 온도는 1990년 대비 1.4~5.8도 상승하고 해 수면은 9~88cm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3)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 화는 해안가 침수, 식량 및 수자원 공급 등 생태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UNFCCC를 채택하였다. UNFCCC는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변화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3) IPCC(2001)

62 38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선진국 중심의 부속서 1(Annex I)국가, 부속서 2(Annex II)국가와 비부속서 국 가(Non - Annex I)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 며, 선진국은 과거 산업 발전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 상황에 대한 특수 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 각한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부속서 1국가들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량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Ⅲ-1> 기후변화협약 조문 내용 조문 전문 제1조 (정의) 제2조 (목적) 제3조 (원칙) 제4조 (의무) 제5조 (연구 및 관측) 주요 내용 지구온난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 규정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주요 용어 정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를 목적으로 규정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른 선도적 역할, 개도국의 특별한 사정 존중, 모든 국가의 예방적 조치 시행 필요성,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등을 원칙으로 규정 모든 당사국의 의무: 온실가스배출 통계현황 보고,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정책 및 조치시행, 온실가스 흡수원 보호 및 확대, 연구 및 관측, 공공인식 제고, 국가보고서 제출 Annex I 국가 의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도록 노력 Annex II 국가의무: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제공 Annex I, II 국가 명단 개정: 1998년까지 관련 당사국 동의로 명단개정을 위한 자료 검토 자발적 의무부담: 어느 국가든 자발적으로 Annex I 국가로 편입 가능 개도국의 연구 및 관측 능력 배양 지원

63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39 <표 Ⅲ-1> 기후변화협약 조문 내용(계속) 조문 제6조 (교육, 훈련, 공공인식 제고) 제7조 (당사국 총회) 제8조 (사무국) 제9조 (과학기술 자문기구) 제10조 (이행 자문기구) 제11조 (재정 체계) 제12조 (국가보고서) 제14조 (분쟁해결) 제15조 (협약개정) 제16조 (부속서 제정 및 개정) 제17조 (의정서) 제18조 (투표권) 주요 내용 개별 국가, 지역차원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정보교환 확대 당사국총회의 주요 역할, 개최방식 규정: 최고의사결정기구, 특별한 결정이 없는 경우 매년 개최 사무국의 역할 규정: 회의 운영관련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자문기구 역할 규정: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평가 기술이전 및 개발의 개발의 효율적 방안 수립 과학, 기술, 방법론적 질의에 응답 이행자문기구 역할 규정: 국가보고서내용 검토 협약이행 지원 재정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개도국: 온실가스배출현황, 정책 및 조치 현황 보고 협약발효 후 3년이내 또는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1차 보고서 제출 Annex I 국가: 정책 및 조치의 상세한 내용 및 효과분석 보고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 1차 보고서 제출 분쟁 해결절차 규정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제안 및 개정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에게 통보 합의를 통해 결정이 도출되도록 노력, 실패시 3/4 다수결 의정서안은 6개월전 사무국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통보 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짐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수 만큼의 투표수를 가짐

64 40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표 Ⅲ-1> 기후변화협약 조문 내용(계속) 조문 제19조 (수탁자) 제20조 (서명) 제21조 (잠정절차) 제22조 (비준, 승인) 제23조 (발효) 제24조 (유보) 제25조 (탈퇴) 제26조 (정본) UN 사무총장이 수탁자 주요 내용 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 1차 당사국총회전까지 잠정적인 사무국 운영 지구환경기금(GEF),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개발 은행(IBRD)을 잠정적인 재정체계로 인정 서명기간 종료 후 비준, 승인 절차 개시 50개국 비준서 기탁 후 90일 후 발효 유보 없음 발효 3년후 당사국은 서면통지를 통해 탈퇴 수탁자가 가입 탈퇴 통보를 받은 후 1년 경과 후 탈퇴 효력 발생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의정서 원본은 동등 자료: 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 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나, 교토의정서 는 미국의 비준 거부 등의 이유로 2005년에서야 공식 발표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1국가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8 개국들이 온실가스 6종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 환산시 제 1차 의 무이행기간(2008년~2012년) 중 1990년 대비 국가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약속 달성을 위하여 자국에서 실시하는 조치와 별도로 국제적인 협조를 실시하는 제3종류의 유연화 조치(flexible mechanism)를 도입하고,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08년 ~2012년의 5년간을 제 1차 이행기간으로 정하여 부속서 1국가 중 38개 국에 구체적인 감축의무를 부여하되, 국가별 경제상황 및 산업활동을 고 려하여 차등을 두었다.

65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41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1국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수치 목 표의 틀을 제시하고, 경제 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커니즘을 만들고, 온실 가스 배출을 전지구적인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후 지구 온난화문제의 주원인으로 인식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경쟁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매년 기후 변화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2012년 종료 예정인 교토 협약의 뒤를 잇는 후속 협약을 마 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 질서 를 만들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선진국 개도국간 책임공 방으로 단일 감축목표의 설정이 지연되고, 자국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의 확보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전세계 123개국 정상들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강화 방안을 담은 코펜하겐 협약문 에서는 기온 상승을 2 이내 제한하기 위 한 과감한 탄소감축, 선진국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목표제출 및 이행 약속,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계획 제출 및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와 검증 수용, 선진국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14) 개도국 의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자금지원 메커니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견 불일치로 '실질적이고 검증가능한 의무 부 과'와 '각국의 구속력 있는 배출량 목표치 설정 을 위한 공식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09년까지 마치기로 한 협의를 2010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14)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합의문에 대하여 2010~2012년은 연간 100억달러, 2013년~2020년 사이에는 최소 1,000억달러에서 최대 8,000 억달러의 기금 조성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66 42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코펜하겐총회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 은 교토 의정서 상 부속서 국가에는 2020년까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 할 의무를, 비부속서 국가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 할 의무를 각각 부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무적 감축체제가 아닌 자 율적 감축체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기준 30% 감축 목표를 UN에 제 출한 바 있다. 15)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UN 에 제출하였다. 15) BAU(Business As Usual)는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로 2020년 온실가스 BAU 대비 30%를 감축하 는 것을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594백만톤) 대비 절대기준으로 환산시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EU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 수준으로 녹색성장위원회는 1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 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 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실시하며, 2 변압기 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 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 급하고, 3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을 도입할 경우 달성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67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43 <표 Ⅲ-2> 코펜하겐 합의에 따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비율 기준년 감축 방식 1990년 대비 전세계 배출비중 일인당 배출량(톤) 호주 5~25% 2000 실질 (-3.89%~-24.1%) 1.30% 27.4 브라질 36.1~38.9% N/A BAU 대비 (+6.4~1.7%) 6.60% 15.3 캐나다 17% 2005 실질 0.25% 1.86% 24.9 중국 40~45% N/A 탄소 집약도 N/A 16.64% 5.5 크로아티아 5% 1990 실질 -5% 0.07% 6.9 유럽연합 20%/30% 1990 실질 (-20%/-30%) 11.69% 10.3 아이슬랜드 30% 1990 실질 -30% 0.01% 11 인도 20%~25% 2005 인도네시아 26% N/A 탄소 집약도 BAU 대비 N/A 4.32% % 4.73% 9.3 이스라엘 20% N/A BAU 대비 % 0.19% 11.8 일본 25% 1990 실질 -25% 3.14% 10.6 멕시코 30% N/A BAU 대비 +19.8% 1.58% 6.6 뉴질랜드 10~20% 1990 실질 -10~20% 0.18% 19.1 노르웨이 30~40% 1990 실질 -30~40% 0.12% 11.2 러시아 15~25% 1990 실질 -15~25% 4.64% 14 싱가포르 7~11% N/A 남아프리카 34% N/A BAU 대비 BAU 대비 +124~+115% 0.11% % 0.98% 9 한국 30% N/A BAU 대비 % 1.30% 11.8 스위스 20%/30% 1990 실질 (-20%/-30%) 0.12% 7.2 미국 17% 2005 실질 -3.67% 자료:

68 44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2010년 16차 칸쿤 기후변화회의(COP 16)에서는 교토의정서 1차-2차 공약기간 간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녹색기후기 금(Green Climate Fund) 마련을 합의하였다. 칸쿤 합의문(Cancun Agreements)은 정치적 합의수준에 머물렀던 코펜하겐 합의문과 달리 유 엔체제로 공식 채택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별 구체적인 기금조 달 방안은 합의문에 담지 못하였고 교토체제의 2차 공약기간(Post-교토 체제) 설정 및 의무 감축국 목표설정 등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 하지 못하였다. 2011년 17차 더반 기후변화회의(COP17)에서는 2012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가 연장됨에 따라 기후변화체제를 지속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한 더반 플 랫폼(Durban Platform)을 채택하여 2020년부터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필요한 의무 감축국 목표설정, 감축기간 및 방법, 녹색기후기금 분 담률 및 지원방안 등의 사항들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이며, 다배출량 국가의 감축의무 그룹 미참여, 일부 국가의 의무국 지위 반납으로 인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쌓여있는 실정이다.

69 Ⅲ. 탄소금융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45 구분 연월 개최지 주요 내용 지구 서미트 리오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 채택 기후변화협약 발효 COP 베를린 COP 제네바 COP 교토 COP 부에노스아이레스 COP 본 2000년 이후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를 위한 협상 시작 결의(Berlin Mandate) Berlin Mandate 진전상황 보고 교토의정서 채택 및 개도국 감축의무 추후 논의 쟁점 사항의 COP6에서의 합의 채택 쟁점 합의 실패 및 COP6 일정 합의 교토의정서 구체적 운영방안 헤이그 COP6 협상 타결 실패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COP 본 교토의정서 이행 골격 합의 COP 마라케시 교토메커니즘 등 교토의정서 상세 룰 결정 요하네스버그 지구서미트로부터의 10년 평가 COP 뉴델리 COP9 COP10 <표 Ⅲ-3> 기후변화회의 진행과정 선진국의 개후변화 대응 조치 이행과 개도국의 지속 가능 발전 촉진 밀라노 CDM 흡수원 관련 합의 러시아 비준 부에노스아이레스 개도국의 적응정책에 대한 5개년 행동계획 책정 합의 교토의정서 발효 COP 몬트리올 포스트 교토 감축의무 본격적 검토

70 46 탄소금융의 국제동향 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표 Ⅲ-3> 기후변화회의 진행과정(계속) 구분 연월 개최지 주요 내용 COP 나이로비 COP 발리 COP 포즈난 COP 코펜하겐 COP 칸쿤 COP 더반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 결론 도출 실패 발리로드맵(선진국은 수치화된 목표없이 상당히 감축, 개도국 은 측정가능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감축 촉진) 발리로드맵 재확인 및 포스트 교토 논의 교토의정서 이후 세계기후변 화 대응 논의 선진국 감축 목표와 녹색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조 성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 목 표 및 이행방향 미정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변화체제 출범 합의 2012년 10월 20일 개최된 GCF 2차 이사회에서 한국이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유치하게 되었다. GCF는 첫째, 기후금융의 주요 글로벌 펀드로서 역할하게 되는데, 개도국에 적절한 금융자원을 공급하고, 공 공 민간, 국제 국가 수준의 기후금융을 촉진하게 된다. 둘째, GCF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의 초기 펀딩시 윈도우 역할을 담당 하게 되는데, GCF가 민간부문의 감축과 적응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금융 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PSF(Private Sector Facility)를 설치하게 된다. 셋째, 기타 GCF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GCF에 설립되는 PSF는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감축과 적응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금융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