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 50억원 미 만으로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시장성을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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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 이 근 영 (한국거래소 과장) 초 록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주식처럼 거래되는 개방형 인 덱스펀드로서 2002년 10월 14일 ETF 시장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 말 기준 상장종목수는 64종목, 순자산총액 6조 578억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의 시장 으로 성장하였다. ETF 도입 초기에는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 수연동형 ETF만 상장되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채권 ETF, 금 원유 등 상품 ETF, 인버스 레버리지 ETF 등이 상장되었으며, 향후 기초자산이 더욱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 ETF도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현행 ETF 시장의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 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 법 제390조에서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거래소의 상장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자 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에서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250조를 삭제하여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다른 증권의 경우와 같이 상장규정을 통해 규 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ETF의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 본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거래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

2 146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혼란 방지 및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이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 50억원 미 만으로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으로 시장성을 판단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레버리지 ETF는 기간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별 수익률이 추적지수에 2배로 연동하기 때문에 상품구조상 추적지수와 ETF 수익률간 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레버리지 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현실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도 파생 상품 등과 같이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적정성 원칙 적용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ETF 과세체계를 증권거래세로 일원화하여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체 계가 달라 발생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 여 ETF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현물시장의 거래 증대를 유도하여 세수 를 확보하는 winᐨ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ETF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신탁원본액 / 상장폐지 / 자본이득세 / 추적오차 논문투고일: / 논문심사일: / 게재확정일:

3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47 차 례 Ⅰ. 머리말 Ⅱ. ETF의 의의 및 규제 현황 1. ETF의 의의 2. ETF의 규제 현황 Ⅲ. 주요국의 ETF 규제 현황 1. 미 국 2. 유 럽 3. 일 본 Ⅳ. ETF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ETF의 상장폐지요건 규제체계 2. 신탁원본액 규제요건 3. 레버리지 ETF의 추적오차 4. ETF의 과세체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 라 한다)는 거래소에 상 장되어 일반주식처럼 거래되는 개방형 인덱스펀드 1) 로서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2) 시장규모도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 시장은 2002년 10월 14일 개장한 이래 2006 년 섹터 ETF 상장 및 2009년 신종 ETF 도입을 계기로 투자자의 관심이 늘면서 ETF 시장이 크게 성장하여 2010년말 기준 상장종목수는 64종목, 순자산총액 6조 578억 원 3) 으로 세계 11위 규모의 시장 4) 으로 성장하였다. ETF 도입 초기에는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상장되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주가지수 추적 및 현물납입 원칙에서 벗어나 금전납입과 다양한 기초자산의 추적이 가능해졌고, 기초자산을 일정배율로 연동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파생상품의 편입도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9년 채권 ETF, 인버스 ETF 및 금 ETF가 상장되었으며 2010년에는 레버리지 ETF 및 원유 ETF가 도입되었다. 향후 기초자산의 범위가 비철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및 통화 등으 1) Richard A. Ferri, The ETF Book, 2007, 23면. 2) 노희진 김규림, 국내외 ETF 시장 현황 및 국내 ETF 시장 발전방안, 자본시장포럼 (증권연구원, 2008년 가을), 87면. 3) 한국거래소, 2010년 ETF 시장 동향, 보도자료( ). 4) BlackRock, ETF Landscape, 2011, 36면.

4 14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 ETF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ETF 시장도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연동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구 조도 다변화된 신종 ETF가 출시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세 계 ETF 시장은 2000년말 상품수 92개, 순자산총액 743억달러에서 2010년말 기준 상품수 2,459개, 순자산총액 1조 3,110억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5) 이하에서는 우선 ETF의 개념 및 특성과 도입 현황 등을 살펴보고, ETF의 법적 형태 및 요건 등에 대해 검토한 후 미국 및 일본 등 주요국의 ETF에 대한 규제 현 황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ETF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적정 성, ETF의 상장폐지요건 중 신탁원본액 요건의 과도한 규제, 레버리지 ETF의 추적 오차 발생에 따른 투자위험, ETF의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상품간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행 ETF 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및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ETF의 의의 및 규제 현황 1. ETF의 의의 (1) ETF의 개념 및 특징 ETF란 금, 원유 등과 같은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KOSPI200 등과 같은 다 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특정 지수의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 도록 설계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 다(자본시장법 제234조).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금성이 높다는 점이다. 6) 일반적인 펀드는 대부분의 경우 판매사를 통해 가입(설정) 또는 해 지(환매)가 이루어지는 반면, ETF는 설정 환매의 방법 이외에도 증권시장에서의 매 매를 통해 펀드의 설정 환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 투자에 대한 진출입이 보다 5) 위의 책, 35ᐨ36면. 6) 한국거래소, ETF 시장의 이해, 2010, 25면.

5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49 자유롭다. 즉,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증권시장 개장시간에는 거래횟수 의 제한 없이 언제라도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펀드 가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를 하는 경우 수 익금의 대부분을 환매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기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부 과하고 있다. 또한 환매시 환매를 신청한 시점이 아닌 환매신청일 또는 환매신청일 이후의 특정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계산되므로 장중 자산가치 변동에 대 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고 장중 자산가치 변동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운용비용이 낮기 때문에 장기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7) ETF의 운용방법 은 펀드의 수익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되어 있어 소극적 자산운용 전략(passive asset management strategy) 8) 을 구사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의 탁월한 운 용능력이나 개별 종목 및 산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즉, 운용회사가 ETF 운용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다른 펀드보다 낮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ETF는 설정 이후에 추적대 상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성자산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 체에 따른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비용이 매우 낮다. 실 제로 일반 펀드의 보수는 연 2~3%인 반면 ETF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0.15%부터 0.66% 9) 로 저렴하다. 10) 이러한 낮은 보수의 효과는 펀드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시장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자의 경우 보수가 보다 낮은 ETF에 투자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11) 또한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매도할 때에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7) 김범석, 상장지수펀드의 현황과 투자전략, 2009, 17면. 8) 증권시장이 완전경쟁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투자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도 전에 이 미 주가에 반영되어 기대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프로 펀드매니저라 해도 시장 평균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유지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평균 리턴을 유지할 수 있는 인덱스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9) ETF 중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파생상품형 ETF(2010년말 기준 6종목)의 경우에는 운용보수가 0.93%로 다른 ETF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10) 한국거래소, ETF 투자가이드, 2008, 7면. 11)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수익률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비용에 대한 투자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ETF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三 宅 裕 樹, 金 融 危 機 下 において 集 まる 米 國 ETF 市 場, 資 本 市 場 クオ タリ 2009 Summer (Vol. 13, No. 1), 2009, 79 面.

6 150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매도대금의 0.3%의 세금이 부과된다. ETF도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 측면에서 볼 때 개별 주식과 같은 하나의 상품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모두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12) 거래시에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주권 또는 지분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 측 면에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ETF가 보다 유리하다. 셋째, 펀드 운용의 투명성이 높다는 점이다. 13) 일반 펀드는 자신이 가입한 펀 드의 자산구성과 운용내역 및 수익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ETF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하 PDF 라 한다)를 매일 공표하므로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 어 어느 펀드보다도 투명성이 높다. 또한 ETF의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이하 NAV 라 한다)를 매일 장 마감 후 공표하고 있으며, 장중에는 거래소에서 전일의 PDF를 기준으로 추정 NAV를 10초 주기로 발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유한 ETF 의 자산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분산효과에 따른 투자효율성이 높다는 점이다. 14) 투자의 여러 원칙 중 분산투자 원칙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ETF는 이러한 분산투자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다. ETF는 주식바스켓의 지분을 의미하므로 투자금액이 적은 경우 에도 한 번의 거래로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다. KOSPI200지수를 추적하는 ETF는 KOSPI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으로 이루어진 주식바스켓을 세분화한 증서이므로 ETF 1증권을 매수하더라도 KOSPI200 전종목에 분산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ETF의 등장배경 및 도입 현황 ETF는 아메리칸 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이하 AMEX 라 한다)에 의 하여 처음 개발되었다. AMEX는 1980년대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 라 한다)나 나스닥시장(Nasdaq)에 비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신규 상장회사 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품 12) ETF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가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회사형 ETF는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13)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6)의 책, 29면. 14) 김범석, 앞의 각주 7)의 책, 19면;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6)의 책, 28면.

7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51 개발을 하던 중 창고물품보관증(warehouse receipt)이 실제로 보관물품의 물리적인 이동 없이 증서형태로만 거래되는 것에 착안하여 현재 모습의 ETF를 개발하는데 성 공하였다. 15) 이러한 배경하에 등장한 ETF는 AMEX에 의해 도입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 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홍콩, 호주, 일본 및 인도 등에서도 ETF 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2002년 11월 증권시장 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를 도입하게 되었다. ETF의 형태도 도입 초기에는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만 상장되었으나 자산규 모나 상품수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ETF가 도입되었고 개발중에 있다. 2005년 도에는 단일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통화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추종지수로 하는 외환지수형 ETF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금, 석유 등 상품지수를 대상으로 하 는 ETF가 등장하였다. 2007년에는 기업이익을 가중치로 이용한 ETF가 등장하였으 며, 2008년에는 AMEX에 미국 최초의 액티브ETF 16) 가 도입되었다. 17) ETF 시장이 성 장세를 보임에 따라 각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ETF를 개발하는 한편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자국의 거래소에 유치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또한, 각국 증권거래소는 신속한 상장과 투자자의 매매 편의 등을 위 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에는 국내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가 대부분이었으나, 2007년 10월 홍콩 항셍차이나기업지수(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이하 HSCEI 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ETF 상장을 비롯 한 일본, 브라질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ETF가 출시되었다. 이후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존의 주식 외에 금 원유 농산물 등 상품, 채권, 통화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ETF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09년 7월 채권 ETF, 9월에는 지수의 움직임과 음의 배율로 연동하는 인버스 ETF가 상장되었으며, 이후에도 금 ETF, 농산물 ETF 및 지수의 움직임과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ETF 15) 허창수, ETF의 특성과 시장현황, 상장협, 제4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69면. 16)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를 추적하는 포트폴리오에 근거한 전통적인 ETF와는 달리 대상지수를 상회 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가 펀드의 성격에 맞춰 종목을 선택한 포트폴리오를 근거 로 한 ETF를 말한다. 17)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

8 152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등 다양한 신종 ETF가 상장되었다. 18) 향후에도 통화 ETF, 액티브 ETF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ETF가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ETF 상장 현황 19) (2010년말 현재) 구분 종 목 명 상장일 운용사 기초지수 KODEX 삼성자산 코스피 200 KOSEF 우리자산 코스피 200 TIGER KRX 미래맵스 KRX 100 KOSEF KRX 우리자산 KRX 100 TIGER 미래맵스 코스피 200 시장대표 KINDEX 한국투신 코스피 200 지수 (12) TREX 유리자산 코스피 200 KINDEX 코스닥스타 한국투신 KOSTAR KStar 코스닥엘리트 KB자산 MKF 코스닥 엘리트30 FIRST 스타우량 동양자산 MKF 스타우량 아리랑 KOSPI 한화투신 KOSPI50 TIGER 코스닥프리미어 미래맵스 코스닥프리미어 섹터지수 (15) 스타일 지수 (3) KODEX 반도체 삼성자산 KRX Semicon TIGER 반도체 미래맵스 KRX Semicon KODEX 은행 삼성자산 KRX Banks KOSEF Banks 우리자산 KRX Banks TIGER 은행 미래맵스 KRX Banks KODEX 자동차 삼성자산 KRX Autos KOSEF IT 우리자산 KRX IT TIGER 미디어통신 미래맵스 KRX 미디어통신 KODEX 증권 삼성자산 KRX Securities KODEX 조선 삼성자산 KRX Shipbuilding KODEX 에너지화학 삼성자산 KRX Energy&Chemicals KODEX 철강 삼성자산 KRX Steels KODEX 건설 삼성자산 KRX Constructions HIT 보험 현대투신 MKF 보험주Top10 KODEX 소비재 삼성자산 핵심 소비재지수 TIGER 미드캡 미래맵스 MKF 중형가치 TIGER 가치주 미래맵스 MKF 순수가치 TREX 중소형가치 유리자산 MKF 중소형가치 18) 한국거래소, 미래에셋맵스 국내최초 농산물 선물 ETF 신규상장, 보도자료( ). 19)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9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53 구분 종 목 명 상장일 운용사 기초지수 해외지수 (7) 채권 (7) 레버리지 (3) 인버스 (3) 상품(3) 기타 (테마) (11) 총계 KODEX China H 삼성자산 HSCEI KODEX Japan 삼성자산 TOPIX 100 KODEX Brazil 삼성자산 DJ Brazil Titans 20 ADR TIGER 라틴 미래맵스 BONY Latin America 35 ADR TIGER 브릭스 미래맵스 BONY BRIC Select ADR TIGER 차이나 미래맵스 Hang Seng Mainland 25 TIGER 나스닥 미래맵스 NASDAQ 100 KStar 국고채 KB자산 KTB Index KODEX 국고채 삼성자산 MKF 국고채지수 KOSEF 국고채 우리자산 KTB Index KINDEX 국고채 한국투신 KTB Index TIGER 국채 미래맵스 KTB Index KOSEF 통안채 우리자산 MK 통안채지수 KOSEF 단기자금 우리자산 MK 머니마켓지수 KODEX 레버리지 삼성자산 코스피 200 TIGER 레버리지 미래맵스 코스피 200 KStar 레버리지 KB자산 코스피 200 KODEX 인버스 삼성자산 FᐨKOSPI200 TIGER 인버스 미래맵스 FᐨKOSPI200 KOSEF 인버스 우리자산 FᐨKOSPI200 HIT Gold 현대투신 LBMA PM Fix TIGER WTI선물 미래맵스 S&P GSCI Crude Oil Enhanced Index(ER) KODEX 골드선물(H) 삼성자산 S&P GSCI Gold(TR) KODEX 삼성그룹 삼성자산 삼성그룹지수 KOSEF 블루칩 우리자산 MF 블루칩 KOSEF 고배당 우리자산 MKF 웰스 고배당 20 KINDEX F 한국투신 MKF F15 VW KStar 5대그룹주 KB자산 MKF 5대그룹주 지수 GIANT 현대차그룹 대신자산 MKF 현대차그룹 지수 KINDEX 삼성그룹SW 한국투신 MKF SAMs SW PREX LG그룹& 푸르덴셜 MKF LG그룹& GREAT SRI KTB운용 KRX SRI PREX 네오밸류 푸르덴셜 MKF 네오밸류 KINDEX 삼성그룹EW 한국투신 MKF SAMs EW 64종목

10 154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2. ETF의 규제 현황 (1) ETF의 법적 형태 ETF는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 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며(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집합투자란 2인 이상(집단성)에 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 하면서(간접성 또는 수동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자본시 장법 제6조제5항).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유 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ETF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법적 형태 중 투자신탁 20) 과 투자회사 21) 만 허용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234조). <표 2>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조직형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회사의 종류 신탁형 투자신탁 신탁 투자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상법상 합자회사 투자유한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상법상 합자회사 조합형 투자조합 민법상 조합 투자익명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ETF는 집합투자기구이면서도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법 에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일반 집합투자기구와 구별하고 있으며, 그 명칭도 상품의 20)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신탁업자(펀드의 재산을 보관하는 은행)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에 근거 하여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따라서 계약형 이라고도 불리는 투자신탁은 법인격과 같은 실체가 없고, 투자자에게 수익권이 표시된 증서인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21)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비록 상근하는 직원이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일 뿐이지만 엄연히 법인격, 즉 실체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이다. 따라서 회사형 이라고 불리고, 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나 타내는 주식을 발행한다.

11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55 구조를 고려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라 부르고 있다. 다만, 투자회사형 ETF인 상장지수투자회사 는 매매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모든 ETF의 법적 지위는 투자신탁인 상장지수투자신 탁 이다. (2) ETF의 법적 요건 1) 기본요건 ETF는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투자목적 요건, 발행시장 요건, 유통시장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ETF는 기초자산 22) 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방식은 단 1주만 매수하더라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산투자 수단이 된다. 또한, ETF는 이미 시장에 공개된 가격정보나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이나 투자전략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일반 펀드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장 점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ETF는 발행시장을 통하여 설정 환매가 가능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34조제1항제2호).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서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고 ETF 설정 신청을 하거나 ETF를 납입하고 주식바스켓으로 환매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ETF가 유통시장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 가격이 일시적으 로 주식바스켓 가격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차익거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징이다. 반면,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은 ETF가 아 니면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도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 는 폐쇄형으로 창구에서 설정 및 환매를 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발행시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23) 22)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 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 한 것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

12 156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마지막으로 ETF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 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 234조제1항제3호). 이는 ETF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TF는 일반 펀 드와 달리 증권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황변동 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과 환 금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ETF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기초자산의 가격 및 지수의 요건 ETF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24) 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 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여야 하고, 위의 가격 또는 지수가 시장 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어야 하며,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6조). 여기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이란 국내외 거래소뿐만 아니라 외 국 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가 개설한 시장을 포함(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조)하는데 외국의 상품거래소 등이 이 에 해당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까지 불가능하였던 금, 원유, 농산물 등과 같은 상품 ETF의 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가격에 연동하는 ETF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는 해외에 나가거나 다양한 기초자 산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및 상품 ETF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 및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과 같은 증권으로서 다 수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일 경우 해당 지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 이어야 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 23) 재정경제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 2001, 2면. 24)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또는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을 말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호제1항).

13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57 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25)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 26) 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조제3항). 지수는 기본적으로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최 소한 10종목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수를 구성하는 종 목 중 특정 한 종목이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추가로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이는 지수의 가장 큰 특징인 구성종목 비중의 다양한 분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 수구성종목 중 특정 종목의 비중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 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기준을 둔 것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 목들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갖추어 원활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대상이 금, 원유, 농산물 등과 같이 단일종목의 가격인 경우에는 종목 분산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증권 이외의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 다. 즉, 그 가격이나 지수가 거래소 시장 또는 외국거래소 시장 등에서 공정하게 형 성되어야 하고,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되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 또는 지수정보여야 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호제2항). 이는 발 행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함께 거래가 이루어지는 ETF의 특성상 가격 형 성의 투명성 및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 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요건이라 할 수 있다. 3) 운용요건 자본시장법에서는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하 25)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경우에 는 3종목 이상이어야 하고 지수구성종목 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채무증권의 경우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4 15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고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조 제4항). 예를 들면 첫째,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수익률에 1:1로 연동되도록 운용하 는 ETF이다.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매우 익숙한 구조로서, 현재까지 국내에 상 장된 거의 대부분의 ETF가 이처럼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의 변화에 수익률이 그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운용방법을 택하고 있다. 둘째,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수 익률과 음의 배율로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하는 소위 거꾸로 가는 ETF이다. 이를 인 버스(Inverse) ETF라고 하는데, 일일 수익률 기준으로 지수가 하락하면 그 비율만큼 수익률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그 비율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동의 두 배 또는 세 배 등 일정배율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ETF이다. 이를 레버리지(Leverage) ETF라고 하는 데 현재 3종목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어 있다. 이 레버리지 ETF는 모두 추적지 수의 2배의 수익률로 연동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특정일 주가지수가 10% 상승하였 다면 해당일 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반대로 주가지수가 10% 하락 하였다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ᐨ20%가 되게 된다. 이러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투자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추적지수 의 일별수익률에 대해 레버리지 인버스 배율로 수익률이 연동하는 구조로서 2일 이상의 기간수익률에 레버리지 인버스의 비율로 수익률이 연동하는 구조가 아니라 는 점이다. 27) (3) ETF의 발행시장 ETF 시장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행시장은 ETF가 설정 및 환매되는 시장이며, 유통시장은 발행된 ETF증권이 거래 소시장에 상장되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발행시장에서 ETF는 대량의 단위(Creation Unit, 이하 CU 라 한다) 28) 로 설정 또는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고 법인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29) 발행시장에서 ETF 설정을 원하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 이하 AP 라 한다) 30) 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를 경유해 ETF 설정에 필요한 27) 한국거래소, 미래에셋맵스 및 KB자산운용 레버리지ETF 신규상장, 보도자료( ). 28) 1Basket을 구성하는 종목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ETF 증권의 수를 말한다. 29) ETF의 설정 및 환매 요청을 법인만 가능하도록 약관 및 신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15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59 바스켓을 납입하고 ETF를 인수하며, 환매시에는 반대로 ETF를 납입하고 바스켓을 인수하게 된다. 1) 설정 및 신주발행 ETF 설정시에는 CU가 적용되는데, CU란 설정시 필요한 최소수량으로서 집합 투자업자가 정한 단위를 뜻한다. 예컨대, 어떤 ETF 투자신탁의 CU가 20만좌라면 지정참가회사는 ETF증권의 설정을 20만좌의 배수 단위로 할 수 있다. CU가 존재하 는 이유는 첫째, 지수 포트폴리오 추종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규모를 고려한 것이며, 둘째,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 환매의 단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설정 환매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31) 2) 설정과정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F는 대부분 주가지수추종형 ETF이며 이러한 ETF의 설 정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주식바스켓과 소액의 현금 을 납입하고 ETF 설정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투자자가 불완전한 주식바스켓을 납입 하거나 주식바스켓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가 법인투자자를 대신하여 시장에서 부족한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바스켓을 구성하여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32) 다음으로 지정참가회사는 CU를 구성해 ETF의 신탁업자(은행)에게 납입 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ETF 발행을 청구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바스켓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ETF증권을 발행하여 지정참가회사의 계좌에 입고하게 된다. 투자자가 불완전한 주식바스켓을 납입하거나 현금만으로 납입하는 경우 지정 참가회사는 당해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증권을 매매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자 명의가 아니라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계좌는 투자자가 ETF 설정을 위해 납입한 납입금 등을 통합해 증권을 매매하고 금전만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발행되는 ETF증권을 각 투자자에게 분배하 는 공동계좌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정참가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30) ETF의 설정과 해지요청을 대행하는 증권사를 말하며 기관투자자들의 ETF 설정과 해지요청에 따라 PDF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꺼번에 매매해야 하기 때문에 바스켓 주문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을 확보한 증권사들이 선정된다. 31)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6)의 책, 106면. 32) 재정경제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 2001, 1ᐨ2면.

16 160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설정 또는 신주발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3) 3) ETF증권의 환매 ETF증권의 환매시에도 설정과정과 같이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 등에 설정단위 별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ET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를 받은 날의 ETF 운용이 종료된 후 그 ETF의 재산을 기준으로 설정단위에 해당하 는 자산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환매분에 상당하는 ETF 증권은 일부 환매 또는 일부 소각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34) (4) ETF의 유통시장 1) 상장절차, 요건 및 상장폐지 ETF의 상장은 일반 기업의 주권과는 달리 상장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일반 기 업의 경우 재무상태, 매출 및 이익 요건 등 외형요건과 기업의 질적인 측면을 함께 심사하는 예비심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ETF는 이러한 예비심사 과정 없이 일정한 요 건만을 충족하면 바로 상장할 수 있다. 발행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ETF를 설정하 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후 집합투자규약과 신탁재산운용계획서 등 상장규정 상의 상장신청서류를 구비해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하면 된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 지수의 적격성 여부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상장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심사해 최종 신규상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TF를 설정해 거래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ETF의 기초자산인 지수의 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의 요건과 규모, 유동성, 자산의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초자산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TF의 기초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수는 거래소나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규 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에서는 원본액 100억원 이상과 33)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6)의 책, 110면. 34) 위의 책, 111면.

17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61 발행증권수 10만좌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반 펀드보다 규모의 요건을 강화 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ETF의 규모요건을 일반 펀드 보다 엄격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동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TF 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지정참가회사가 2사 이상이면서 지정참가회사 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동성 공급자는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신고비율 35) 이상 벌어졌을 경우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호가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유동성공급계약서에는 이러한 의무내용과 호가제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자산구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증권종목의 경우 시가총액기준으 로 목표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최소한 지수구성종 목수의 50%를 자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며, 증권종목 이외의 경우 자산구성내역에 가 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95% 이상 편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수 이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ETF는 지수를 추적하는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인 지수 정보가 실시간으로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수에 관한 법 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장된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거나 수익증권수가 5만좌 미만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1사 미만인 경우, 순자산가치 변동률과 대상지수 변동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추적오차율이 10%를 초 과한 날이 3월 동안 지속하는 경우 및 목표지수 산정 및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되게 된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7조의2). 2) 매매 및 결제 ETF의 매매방법은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 방법과 거의 동일하다. 매매거래 시 간은 정규시장의 경우 09:00~15:00, 시간외시장의 경우 07:30~08:30, 15:10~18:00이 고, 호가가격단위는 5원이며, 매매수량단위는 1좌이고,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36) 도 적용받는다. 또한 주식시장과 같이 공매도가 허용되며, 주식과는 달리 직전가 이하 의 매도호가 제출이 허용된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35) 통상 국내 ETF 1%, 레버리지 ETF 2%, 해외 ETF 3%의 비율로 신고한다. 36) 추적지수를 일정배율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ETF의 경우는 15%에 해당 배율을 곱한 비율로 가격제한 폭이 확대된다.

18 162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3) ETF 거래가격 ETF의 거래가격은 집합투자업자가 초기에 설정하는 지수에 대한 배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KODEX200 ETF의 경우 지수에 대 한 배율이 100배이기 때문에 현 KOSPI200지수가 이라면 ETF의 매매가격은 지수에 100을 곱한 27,000원 부근에서 형성되게 된다. 해외 ETF의 경우에는 지수 승수 외에 환율의 변동까지도 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4) 분배금 지급 ETF의 분배금은 주식바스켓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수익에서 신탁보수 및 운 용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통상 매분기별로 지급한다. 분배금의 지급은 이익금 지급의 의미뿐만 아니라 ETF가 추종하고자 하는 지수와의 추적오차율을 줄 이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분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분배하게 된다. 37) 5) 결제제도 ETF의 결제제도는 일반 주식거래와 동일하므로, 거래성립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T+2)에 ETF의 결제가 이루어지며, ETF는 예탁기관에 전부 예탁되어 계좌대체를 통해 인수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5) ETF 시장 참가자 1) 지정참가회사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 은 제외함)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함)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담 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7조). 첫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추가설정 또는 설립 신주발행을 집합투 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둘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일부해지 또는 해산 주식의 일부소각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업무, 셋째, 투자자가 납부한 금전 37)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6)의 책, 127면.

19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63 또는 증권(이하 이 절에서 납부금 등 이라 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단위(이하 설정단위 라 함)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나 위탁매 매업무, 넷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원활하게 거래 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그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 되도록 하는 업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 38) 만 해당)를 말한다. 지정참가회사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 의 계산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 다(자본시장법 제234조 제2항).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 은 납입금 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 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 를 말함)를 이용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9조 제4항).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 부터 납입 받은 납입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 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함) 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9조 제5항). 2) 유동성 공급자 거래소시장에서 ETF증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매 수 매도호가를 제시하며 거래에 참가해 가격을 형성하고 그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이하 LP 라 한다)는 증 권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지정참가회사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소 결제회원이어야 한다(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2010년말 현재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 CS증권 등 총 16개사가 ETF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1종목당 평균 2.1개사의 LP가 활동하고 있다. 38)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 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8조).

20 164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2009년부터 LP간 경쟁을 유도하여 투자자에게 원활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LP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LP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LP 가 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의 유동성공급 활 동이 활성화되면서 LP의 거래비중은 2010년 기준 전체 거래대금의 15.7%(173억원) 로 2009년 3.1%(39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39) Ⅲ. 주요국의 ETF 규제 현황 1. 미 국 (1) 법적 근거 미국의 경우 ETF 자체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고 ETF를 펀드규제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ETF는 법상 1940년 증권투자회사법 (이하 40년법 )에 의해 설립된 펀드이며, ETF의 개념 요건 등 구체적 조항이 법상 명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TF는 1934년 증권거래법 (이하 34년법 ) 및 40년법 에 의한 펀드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SEC의 noᐨaction letter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ETF를 발행 한다. 40) ETF 발행은 SEC의 Exemptive Relief(예외조치)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지며, 규제 변경시 법률 개정이 아닌 SEC의 Exemptive Relief 공표에 의하고 있 다. ETF는 펀드이나 거래소시장을 통하여 장중거래되는 상품특성상 비상장 뮤추얼 펀드와 달리 40년법 또는 34년법 의 일부조항을 면제받고 있다. 41) (2) 지수구성요건 등 상장요건(AMEX의 경우) 지수추적형 ETF의 경우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수는 13개 이상의 상장종목 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지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성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6개월 월평균거래량이 25만주 이상이어야 하며, 비중이 39)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3)의 보도자료. 40) 노희진 김규림, 앞의 각주 2)의 글, 92면. 41) 증권선물거래소, 해외 ETF 시장 현황 및 법 제도적 규제환경 분석, 2008, 13면.

21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65 가장 높은 종목이 지수의 30% 이하여야 하고 상위 5종목 비중이 전체의 65%를 이 하를 차지하여야 한다(Rule 1000A Index Fund Shares). 국내외 지수실적 초과 성과 혹은 그 지수실적과 반대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 도 ETF의 개념에 포함하여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선물 옵션 선도거래 등 금융상품 조합으로 자산구성이 가능하며, 거래소는 당해 상품 을 상장하는 경우 SE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SEC 19bᐨ4). 또한, 추적지수와 관 계 없이 펀드매니저가 선정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인 액티브 ETF를 허용하 고 있다. (3) ETF 자산운용 규제 ETF의 자산운용시 펀드 명칭에 부합하는 자산에 8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40년법 35d). SEC는 펀드가 투자하는 상품과 그 펀드의 명칭을 부합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상품 산업 투자 펀드는 펀드의 이름에 해 당하는 상품 산업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투자자의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투자 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42) ETF의 종목 편입시 개별 종목에 자산의 25%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펀드내 비중이 5위 이내인 개별 종목의 자산합계는 펀드 총자산의 60% 이하여야 한다(Rule 1000A Index Fund Shares). 또한, 투자회사는 다른 투자회사 의결권 3% 이상의 주식 을 취득하거나 단일 투자회사대상 총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으며, 복수 투자회사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3) 다 만, 기초자산의 종류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ETF의 지수추적 방법도 도입 초기에는 완전복제방법 44) 만을 허용하다가 1996년 이후 표본추출방법 45) 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합성복제방법 46) 에 의한 ETF도 등장하였 다. 해외지수 추적 바스켓 구성시 해외시장 유동성 부족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으로 바스켓 구성이 어려운 경우 표본추출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42) 미국 SEC Release No. ICᐨ ) 증권선물거래소, 앞의 각주 41)의 글, 15면. 44) 지수구성종목 전부를 지수내 비중별로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45) 지수구성종목 중 일부를 표본추출하여 지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물 및 옵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완전복제방법에 비해 운용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46) 지수구성종목이 아닌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으로 지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 이용에 따 른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이 발생한다.

22 166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4) ETF대상 제한면제 적격요건 ETF가 40년법 에 따라 등록된 투자회사형 투자신탁형 개방형 펀드로서 일정 의 종목구성요건, 47) CU요건, 48) 운용요건, 49) 공시요건 50) 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ETF 에 대해서는 34년법 (Rule 19bᐨ4(e))에 규정된 다음의 제한을 면제하고 있다. 51) 첫째, ETF는 Upᐨtick Rule(Rule 10aᐨ1)이 면제된다. 즉, 주식의 경우 공매도 호 가를 직전가 이하로 제출할 수 없으나, ETF는 다수로 구성된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ETF의 가격은 대상지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ETF와 대상지수의 가 격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차익거래에 의하여 대상지수에 수렴하게 되므로 공매도 호 가 제한을 면제하고 있다. 둘째, ETF 발행자는 ETF 설정 환매시점에 ETF 거래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Rule 10bᐨ10)를 면제하고 있다. 브로커나 딜러는 거래발생 시점에 고객 에게 종목명, 가격, 체결 수량(또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 만 ETF의 경우 설정 환매에 필요한 주식바스켓 구성은 공개적으로 주식시장에 공 시되므로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중복공시에 해당하게 되므로, ETF 발행시장에 서 브로커와 딜러는 고객들에게 설정 환매시 주식바스켓에 포함되는 개별 주식의 종목명, 수량, 가격 대신 설정단위(Creation Unit) 수만 고지하면 된다. 셋째, ETF 발행자는 주주들에게 배당, 주식분할 등의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없 다(Rule 10bᐨ17 면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증권의 발행자는 배당, 분할, 유상증 자 등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하지만 ETF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넷째, 유통기간의 주가조작을 방지하고 특정 증권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Regulation M의 Rule 102를 면제하여 분배과정 중에 발 행자의 설정과 ETF 보유자의 매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ETF의 특성상 주가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Rule 14eᐨ5를 면제하여 ETF 펀드매니저가 공개매수 관련 주식을 포 함하여 주식바스켓을 환매할 수 있으며 ETF 거래 참가도 허용하고 있고, Rules 47) 20개 이상의 상장종목으로 구성되고 한 종목이 ETF 총액의 25% 이하이며 시가총액 순서로 85% 해 당 종목은 자산이 1.5억달러 이상으로서 직전 2개월 일평균거래량이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48) 1CU가 5만주 이상이며 발행당시 1CU의 금액은 1백만불 이상인 경우. 49) 특정 지수를 추적하고,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경우. 50) 이론가격 및 추적지수가격 등을 장중에 공시하는 경우. 51) SEC Release, No. TP 00ᐨ133.

23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c1ᐨ5 and 15c1ᐨ6를 면제하여 ETF 브로커ᐨ딜러는 고객과의 계약 또는 고객을 위 한 계약체결시 고객 보호를 위해 브로커ᐨ딜러에 대한 통제와 브로커ᐨ딜러의 행위 를 서면고지할 필요가 없으며, Rule 101 of Regulation M을 면제하여 ETF의 설정후 배분시 참여자들이 유통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2. 유 럽 (1) 법적 근거 ETF는 인덱스펀드로 취급되어 집합투자펀드에 관한 UCITS(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52) 의 적용을 받으며, ETF만의 별도 세 부요건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UCITS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가 EU의 특정 회원국에 등록되 면 타 회원국에서도 판매가 허용되고, 자국 감독당국은 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최 소한의 자국 규정을 적용하여 UCITS 자국 규정 충족승인서를 발행하며 운용사는 타국에서의 펀드 판매를 위하여 UCITS승인서를 등록하고 타국의 감독당국은 그 승 인서를 검토하고 자산운용사의 활동을 허가한다. 53) 다만, 운용사는 판매관련 타국 의 홍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수구성요건 인덱스펀드의 경우 충분히 분산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인덱스는 그 시장의 적절한 벤치마크로서 대표되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UCITS Directives Article 53). (3) 펀드(ETF 포함) 자산운용 규제 펀드가 투자 가능한 자산은 양도성 유가증권, 단기 금융투자상품, Deposits, 파 생상품 및 타 펀드로 제한하고 있다. 펀드내 편입종목은 동일 발행자의 양도성 유가 증권 단기 금융상품에 5% 이상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 52) EU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판매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유럽의회가 각 회원국 법률의 공통화 작업을 거 쳐 마련한 EU 내의 공통법규. 53) 증권선물거래소, 앞의 각주 41)의 글, 19면.

24 16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을 위한 구성종목을 편입하는 경우 동일발행인 한도는 20%이며 예외적으로 35%까 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UCITS Directives Article 52). 투자대상 펀드가 UCITS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펀드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UCITS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UCITS Directives Article 53). 또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장외파생상품의 투자금액이 5%를 초과할 수 없으나, 거래 상대방이 유럽경제연합에 의한 적격신용기관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감독기관인 경우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UCITS Directives Article 53). 3. 일 본 (1) 법적 근거 ETF는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서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지표에 연동하는 투자성과를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54) ETF는 수익증권의 모집시 운용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직접 신탁된 것으로서 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수익증권과 투자신탁재산(유가증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증권투 자신탁이다. ETF의 발행자는 투자신탁법(제6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투자신탁 위탁 업자로서 투자신탁협회 회원이어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제1항제1호). 또한, 2008년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ETF의 다양화를 위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을 금 등의 상품 현물 및 상품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권리를 추가하였다. 55) (2) 지수구성 요건 지표의 산출방법은 객관성 및 공정성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가격지표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표구성종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기준 방법이 공정하여야 하며, 지표 및 산출방법이 공표되어야 한 다. 유가증권 등 자산가격에 관련된 지표의 경우 구성종목이 공표되어야 하며, 유가 증권가격 관련 지표의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1주당 순자산액의 변동률을 당해 지표 54) 東 京 証 券 去 來 所, 內 國 ETF 內 國 商 品 現 物 型 ETFの 上 場 の 手 引 き, 2010, 3 面. 55) 高 橋 样 明 外 3 人, ETFの 多 樣 化, 銀 行 等 の 業 務 範 圍 の 拡 大 等 に 關 する 政 府 令 の 槪 要, 商 事 法 務, No. 1857(2009), 23 面.

25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69 의 변동률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가 원활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제1항제2호). (3) 자산구성요건 주가지수연동 ETF의 경우 현물갹출형과 금전신탁형으로 구분되고, 현물갹출형 의 경우 대상주가지수 시가총액 95% 이상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금전신탁 형의 경우 대상주가지수 시가총액구성비율 95% 이상을 편입하거나, 대상주가지수 시가총액구성비율 95% 이상을 점하는 각 종목의 주식가격에 연동하는 목적으로 발 행된 유가증권 또는 대상주가지수에 연동하는 투자성과를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 권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제1항제2호). 특정지표연동 ETF의 신탁재산은 특정 지표가 지수인 경우 대상지수 시가총액 구성비율 95% 이상을 점하는 각 종목의 가격에 연동하는 투자성과를 목적으로 발 행된 유가증권 또는 특정 지표에 연동하는 투자성과를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 중 하나의 유가증권을 편입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제4항). 내국 ETF의 경우 추적지수가 유가증권지수, 상품지수 등 지수인 경우에는 대상 주가지수 시가총액구성비율 95% 이상을 점하는 각 종목(단순평균형 지수인 경우는 원 칙적으로 전 종목)의 유가증권 또는 당해 각 종목 가격 연동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 증권이거나 특정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투자성과를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보유하여야 한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제1항). 국내 상품현물형 ETF의 경우 특정 상품(광물, 농산물 등)의 가격에 연동하는 구 조를 가지도록 신탁재산 총자산 중 95% 이상에 대하여 특정 상품을 편입하여야 한 다(유가증권상장규정 제1104조 제4항).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ETF 관련 법규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주요국별 ETF 관련 법규체계 구 분 미국 유럽 일본 규제기관 SEC EU 유럽의회 금융감독청 규제법 34년법 및 40년법 UCITS 금융상품거래법 ETF 관련조항 인덱스펀드내 좌동 ETF 별도 정의 지수추적방법 법적 규제 없음 좌동 상장규정내 규제 상장요건 상장규정 좌동 좌동 레버리지 인버스 액티브 ETF 도입 도입 미도입 상품 ETF 도입 도입 도입

26 170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Ⅳ. ETF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ETF의 상장폐지요건 규제체계 (1) 현행 규제 현황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상장규 정을 정하여야 하며, 상장규정에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증권 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증권의 매매거래 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자 본시장법 제390조). 56)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ETF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57) 가 발생한 때에는 그 ETF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 이에 따라 거래소 상장규정의 ETF의 상장폐지 요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ETF 상장폐지요건 중 하나로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7조의2 제1 항제3호). (2) 문제점 2002년 ETF 도입을 위한 최초 입법예고시에는 다른 증권과 같이 ETF의 상장폐 지요건을 상장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상장규정에 반영되 어 있던 상장폐지요건의 일부를 증권신탁업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거쳐 현재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0조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이는 입법과정에서의 오류로서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별 도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증권의 상장폐지요건을 상장규정에서 56) 상장규정을 제정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자 본시장법 제412조). 미국에서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는 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자율규제기구)의 규칙에 대한 승인권 및 직접변경권을 가지고 있다 (Securities Exchange Act of (b) (c)). 57) 추적오차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여 3개월 지속되는 경우 및 ETF의 목표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7ᐨ31조).

27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71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390조와 충돌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시 58) 에 의하면 상장규정을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인 거래 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사이에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의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3) 소 결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자본시장법 제390조에서 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정하도 록 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상장폐지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서 로 충돌하며,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 령 제250조를 삭제하고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다른 증권의 경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상장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일본의 경우에도 ETF의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신탁원본액 규제요건 (1) 현행 규제 현황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1개월간 계속하 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50억원)에 미달하는 경 우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1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ETF 의 경우 신탁원본액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50억원 미만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유가증권시 장상장규정 제87조의2). 2007년 이후 상장폐지된 ETF 종목의 상장폐지 사유는 모두 신탁원본액 요건에 미달하였기 때문이다. 58) 대법원 선고 2007다1753판결.

28 172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표 4> ETF 상장폐지 현황(2007~2010) 59) 종목명 기초지수 상장폐지일 상장폐지 사유 KODEX스타 코스닥스타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DEX중형가치 MKF중형가치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DEX KRX100 KRX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DEX중대형가치 MKF중대형가치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DEX중대형성장 MKF중대형성장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SEF대형가치 MKF대형가치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DEX15 MKF F15 PW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KOSEF중형순수가치 MKF중형순수가치 신탁원본액 50억 미만 (2) 문제점 ETF의 신탁원본액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시적으로 시장 의 관심이 적어져 신탁원본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향후 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여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신탁원본액 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도 있다. 실제로 KODEX 에너지화학 의 경우 2010년 3월 신탁원본액이 22억원까지 하락하여 상장폐 지가 예상되었으나, 2개월 18일 만에 추가설정이 이루어져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 였으며, 이후 신탁원본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말 기준 약 135억원 수준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신탁원본액 요건으로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상품을 재상장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혼란 및 집합투자업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표 5> KODEX 에너지화학 ETF 신탁원본액 추이 60) 구 분 09.10월 09.12월 10.03월 10.06월 10.09월 10.12월 신탁원본액(억원) (3) 소 결 ETF 시장에서 LP간 경쟁유도를 통한 유동성 증진을 위해 LP 평가제도를 2009 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LP 지원금 지급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면서 LP의 거래규모가 2009년 39억원(3.1%)에서 2010년 173억원(15.7%)으로 크게 증가 61) 하였 59)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60)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9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73 으며 유동성이 낮은 저유동성 종목의 경우에도 평균 스프레드 비율이 0.66%로 호가 부족으로 인한 환매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신탁원본액의 감소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없으며 펀드규모 축소에 따른 규제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탁원본액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된 후 시장 여건이 변화하여 재 상장함으로써 발생되는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증가 및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 도록 ETF의 상장폐지요건 중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폐지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시장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해지, 즉 상장폐지할 수 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원본액 미달의 사유로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1개월 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투자자 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3. 레버리지 ETF의 추적오차 (1) 현행 규제 현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는 시장의 일일 변동폭의 배수의 수익률(예: +200%, ᐨ100% 등)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투자포지션 변 경 없이 시장의 단기조정에 대비한 헤지를 가능하게 하며, 시장의 방향성 예측을 통 한 투자수익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62)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가 상장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63) 이에 따라 2009년 9월 국내 처음으로 코스피200선 물지수(FᐨKOSPI200)를 음의 배수로 추적하는 인버스 ETF가 상장되었으며, 2010년 4 월에는 KOSPI200지수를 2배의 수익률로 추적하는 레버리지 TEF가 상장되었으며, 현재에는 인버스 및 레버지리 ETF가 각각 3종목씩 총 6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향후 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추적대상지수를 3배로 연동하거나 ᐨ2배로 연동하는 등 다양 한 배율로 연동하는 ETF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61) 한국거래소, 앞의 각주 3)의 보도자료. 62) Tom Lydon, Leveraged and Inverse EFTs, CNBC Special Report,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 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ᐨ26조제4항제1호).

30 174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2) 문제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ETF는 추적대상지수의 일별수익률을 2배로 연동 하도록 설계되어져, 연동지수의 누적수익률이 아닌 복리로 수익률이 계산(기초지수 일별수익률에 따라 매일 정산)된다는 점이 일반 ETF와 상이하다. 따라서 추적대상지수 와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일별로 2배가 유지되지만 기간별 수익률은 2배가 유지 되지 않게 된다. 즉, 구조적으로 추적지수와 ETF 수익률간의 괴리인 추적오차가 발 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64) 따라서 리스크 및 수익률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관리능 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연구회사 Morningstar Inc.의 ETF 분석가인 Scott Burns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여 장기간 레버리지 및 인버스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65) 즉, 변동성 확 대로 인해 누적수익률과 기간수익률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손실의 실현 가능성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7월 23일까지 12개월 동안 Dow Jones U.S. Real Estate Index는 38% 하락 했지만 인버스펀드(2배의 음의 일별수익률 추구)인 ProShares UltraShort Real Estate fund는 8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7월 23일까지는 기초지 수가 3.5% 하락했지만 펀드 가치는 67% 폭락하였다. 66) 이와 같은 괴리 현상으로 인해 미국에서 소송제기 사례 67) 가 발생하자 Morgan Stanley Smith Barney는 leveraged ETFs의 판매관행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으 며, UBS s UBS Wealth Management Americas는 leveraged ETFs의 매수를 중단한 바 있다. 또한, Boston의 LPL Investment가 추적대상지수의 장 단기 성과의 2배 이상을 추구하는 leveraged ETFs의 판매를 금지하였고, Ameriprise Financial of 64) 한국금융연구원, 미국의 레버리지 ETF 활성화 및 유의점, 국제금융이슈, 제17권 제21호(2008). 65) Daisy Maxey, Suit Claims ProShare ETF Didn t Disclose Material, Dow Jones Newswires, ) 위의 글. 67) ProShares가 시장 상승시에는 Ultra ETFs의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하락시에는 UltraShort ETFs의 가 격이 상승한다고 마케팅하였으나, ProShares가 제시한 방향성의 정반대 결과( ~ index 39.2% 하락, SRS펀드 가격 48.2% 하락)가 나타남에 따라 원고(ProShare Advisor LLC 등)는 피고 (ProShares UltraShort Real Estate fund(srs))가 Ultra and UltraShort ETFs를 단순방향성 상품 (simple directional plays)으로 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권법 위반[inverse leveraged ETF의 막대한 추적오차(spectacular tracking error)를 포함한 내재적 위험 미공개]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Daisy Maxey, 앞의 글 참조.

31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75 Minneapolis도 자사 투자상담사들에게 leveraged ETFs의 매매권유를 금지한 바 있다. 68) 또한, 2009년 8월 미국 연방금융규제국(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도 공동성명을 발 표하여 레버리지 ETF의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한 혼란 가능성을 경고하고 투자시 투 자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권유하였다. 69) (3) 소 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레버리지 ETF는 기간의 누적수익률이 추적대상지수에 2배로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별수익률이 추적대상지수에 2배로 연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수익이 반영된 순자산가치와 추적대상지수간에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추적대상지수(예: 코스피200선물지수)와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지수를 산출하여 투 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기간별 수익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의 복리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다. 또한, 현재 는 추적대상지수에 2배로 연동하는 ETF만 도입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3배로 연동하 는 등 다양한 배율로 연동하는 ETF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이 포함된 집합투자증 권 등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한지 여부를 투자자에게 고지하도 록 하는 적정성원칙 70) 을 도입하고 있으나, ETF의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비중에 관계 없이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71)72) 일반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레버리지 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현실 및 투자위 68) Daisy Maxey, 앞의 글 참조. 69) Tom Lydon, 앞의 글 참조. 70)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 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 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 법 제46조의2). 71) 적정성원칙 도입 당시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입법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의 적정성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ETF 전체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72) 장외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ETF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32 176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험 등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합 투자증권의 적정성원칙 적용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73) 미국에서도 레버 리지 ETF의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일반적 ETF의 상장과는 달리 레버리지 ETF의 경 우에는 별도의 SEC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74) 4. ETF의 과세체계 (1) 현행 규제 현황 주권 및 지분의 매도시 증권거래세(매도대금의 0.3%)가 부과되나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F는 모두 수익증권이므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됨에도 불구하고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반 펀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010년 7월부터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 75) 의 매도시 실현이익(매매차익과 과표차 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보유기간과세)를 부과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또한 국내 주식형 ETF(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이 주식거래와 동 일하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 76) 하되 ETF 시장의 위축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일반 세율의 1/3 수준인 0.1%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77) (2) 문제점 ETF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투자자가 ETF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더 라도 ETF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표기준가 산출방법이 달라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투자자의 혼란 및 민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상 장되어 있는 투자신탁형 ETF 외에 투자회사형 ETF가 도입되는 경우 투자이익 발생 분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부과되게 되므로 이중과세 문제 73) 적합성원칙은 투자권유시 요구되는 것이나 적정성원칙은 투자권유와 관계 없이 요구된다. 임재연, 자 본시장법, 2011, 1194면. 74) 노희진 김규림, 앞의 각주 2)의 글, 93면. 75) 채권 ETF, 해외 ETF, 상품(금, 원유, 농산물 등) ETF, 파생상품형(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국내 주 식형 ETF를 제외한 ETF를 말한다. 76)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0.5%), 스위스(0.075%), 홍콩(0.1%), 대만(0.1%) 등은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77)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33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77 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ETF는 대부분 투자회사형 ETF로 금 융시장 발전을 위한 외국 ETF의 국내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 펀드와는 달리 거래소시장을 통해 활발하게 매매되는 ETF의 특성상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는 투자자의 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다. 예를 들면, 10번의 매도 중 손실과 이익이 각각 5회씩 발생한 경우 전체의 손익 을 상계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점과 ETF의 매매 회전율이 평균 4회 정도로 일반 펀드의 연 1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의 과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과세부담 증가는 투자자의 외면을 초래하여 신상 품 상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래량 감소에 따 라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해외 ETF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KODEX China H의 경우 ETF의 배당소득세 부과 발표(2010년 1월)후 거래대금이 크 게 감소하였으며, 배당소득세 시행 직전(2010년 5~6월)에 매도물량 증가로 일시적으 로 거래대금이 증가하였으나 배당소득세 부과(2010년 7월) 이후 거래대금이 크게 감 소하였다. KODEX China H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78) 78)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34 178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3) 소 결 과세형평 및 신종 금융상품 도입시 세제정비 지연으로 상품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자 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 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배당소득세는 ETF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달라지 나 자본이득세나 증권거래세의 경우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자산 거래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79) 제반 여건상 당장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자본이득세 도입 이전까 지는 ETF의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ETF의 과세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증권시장을 통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ETF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증권 거래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이제 막 성장하려는 ETF 시장에 황금거위 배 가르기 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세율을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ETF 시장 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98년 7월 TAIEX선물에 거래세를 부과하자 투자자들이 대거 싱가포르의 MSCI대만선물시장으로 대거 이동했다. 이로 인해 대만의 선물시장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후에 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래세를 낮추어 2008년 10월 0.004%까지 낮췄으나 한번 떠난 투자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ETF 시장 발전을 통해 현물시장의 거래 증대를 유도 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winᐨwin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 인다. 또한, ETF 과세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투자회사형 ETF가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이중부담을 이유로 국내 도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외국 ETF의 국내 도입이 활성화되고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폭도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해외의 경우도 ETF에 대해 기초자산 종류별로 과세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 영국의 경우 에는 2007년 2월 1일부터 외국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영국에 상장된 외국 주식을 대 79) 홍범교, 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연구원, 2009, 73ᐨ131면.

35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79 상으로 한 ETF의 거래세를 폐지 80) 하였으며 홍콩의 경우에도 외국 ETF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Ⅴ. 맺음말 선진국형 금융상품으로 불리는 ETF는 장기적립식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효과, 저렴한 운용보수, 매매편의성 및 운용의 투명성 등의 장점으로 투자자에 게는 새로운 개념의 효율적인 자산증식 수단을 제공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는 자산 운용 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ETF 상품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적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 색해 보았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TF의 상장폐지요건을 자본시장법 제390조에서 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상장폐지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체 계상 서로 충돌하게 된다. 또한,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인 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바, 이 계약내용 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ETF의 상장폐지요건에 관한 사항 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다른 증권의 경우와 같이 상장규정을 통해 규제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둘째, ETF 상장폐지기준 중 신탁원본액 요건은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ETF의 상장을 폐지하도 록 하고 있다. 하지만, ETF의 신탁원본액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시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적어져 신탁원본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향후 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신탁원본액 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신탁원본액 요건에 의해 상장폐지 된 후 추후 시장 여건에 변화 하여 재상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비용 증가 및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ETF의 상장폐지요건 중 신탁원본액 요건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80) 위의 글, 140면.

36 180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폐지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로 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해지, 즉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 셋째, 신종 ETF 중의 하나인 레버리지 ETF는 상품구조상 추적지수와 ETF 수익 률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신 등으로 오히려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레버리지 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는 현실 및 투자위험 등 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ETF도 파생상품 등과 같이 적정성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의 적정성원칙 적용요건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상품간 과세형평 및 신종 금융상품 도입시 세제정비 지연으로 상 품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제반 여건상 당장 자본이득세 도입이 어렵다면 ETF 과세체계를 증권거 래세로 일원화하여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여 투자자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TF 시장 발전을 통해 현물시장의 거래 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 수를 확보하는 winᐨwin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중 판매사가 타 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ETF 상품을 적 극적으로 권유할 유인이 부족하고, 개인투자자들의 ETF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일부 ETF를 제외하고는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점차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변해가는 국내 주식시장 에서 시장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획득하는 액티브펀드 발굴이 쉽지 않고, 투 자자들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신종 ETF가 지속적으로 상장되고 있으 므로 다른 상품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한 ETF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안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범석, 상장지수펀드의 현황과 투자전략, 임재연, 자본시장법, 한국거래소, ETF 시장의 이해, BlackRock, ETF Landscape, 2011.

37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81 Richard A. Ferri, The ETF Book,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 노희진 김규림, 국내외 ETF 시장현황 및 국내 ETF 시장 발전방안, 자본시장포럼, 제5권 제4호 (한국증권연구원, 2008). 재정경제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 증권선물거래소, ETF 투자가이드, 2008., 해외 ETF 시장 현황 및 법 제도적 규제환경 분석, 한국거래소, 2010년 ETF 시장 동향, 보도자료( )., 미래에셋맵스 국내최초 농산물 선물 ETF 신규상장, 보도자료( )., 미래에셋맵스 및 KB자산운용 레버리지ETF 신규상장, 보도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미국의 레버리지 ETF 활성화 및 유의점, 국제금융이슈, 제17권 21호(2008)., 최근 탄소배출권 ETF 등장 및 시장전망, 국제금융이슈, 제17권 50호(2008). 허창수, ETF의 특성과 시장현황, 상장협, 제44호(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1). 홍범교, 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高 橋 样 明 외 3 人, ETFの 多 樣 化, 銀 行 等 の 業 務 範 圍 の 拡 大 等 に 關 する 政 府 令 の 槪 要, 商 事 法 務, No. 1857, 東 京 証 券 去 來 所, 內 國 ETF 內 國 商 品 現 物 型 ETFの 上 場 の 手 引 き, 三 宅 裕 樹, 金 融 危 機 下 において 集 まる 米 國 ETF 市 場, 資 本 市 場 クオ タリ 2009 Summer (Vol. 13, No. 1). Daisy Maxey, Suit Claims ProShare ETF Didn t Disclose Material, Dow Jones Newswires, SEC Release, No. ICᐨ SEC Release, No. TP 00ᐨ133. Tom Lydon, Leveraged and Inverse EFTs, CNBC Special Report,

38 182 증권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1)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2, No. 1, 2011 Regulations Governing Exchange Trading Fund and Improvements Lee, GeunYoung ABSTRACT ETF(Exchange Traded Fund) is an open index fund that is listed and traded in the exchange like normal stocks. The ETF market was first introduced in October 14th, Since then, the ETF market grew to become 11th in the world in terms of market size with 64 listed issues which is worth 6Trillion Korean Won. At the beginning, only index tracking ETFs were allowed to be listed. However starting 2009, after the enactment of Capital Market Act(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various underlying asset tracking ETFs such as corporate bond tracking ETFs, inverse tracking ETFs, gold and crude oil tracking ETFs and etc, were allowed to be listed. Also, various new types of ETFs are expected to be listed in near future. To expand the ETF market further, extensive research were done to solve any problems regarding the regulations governing the ETF market. Some major research includes first, in Delisting Criteria of ETF. According to the section 390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exchange has the power to form the Delisting Criteria. However, section 250 of the Captial Market Act Enforcement Rule also defines delisting criteria. This clearly is contradictory because listing contract between the Exchange and the issuing company is supposed to be regulated by the private law. Thus, to be in harmony with governing laws, Delisting Criteria for ETF shall be decided by the Listing Regulation of the Exchange. Second, if the asset value of any ETF stays below 5billion Korean Won for 3months then the specific ETF is delisted. To reduce the burden of ETF management companies and confusion in the market, the 5billion criteria shall be eliminated. Instead ETF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decide whether to delist or not any ETF with asset

39 이근영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183 value less than 5billion Korean Won. Third, in leveraged ETF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duct structure, the daily returns track the target index in multiple times not the period returns. This may cause tracking errors between the period returns and the index. Since investors try only to seek high returns in the leveraged ETFs without proper knowledge it would be better to place leveraged ETFs among Principle of Adequacy products. Lastly, ETF tax rules shall be unified with securities tax rules to reduce confusion and to induce investors by lowering the tax rates. ETF market development brings spot market development which also helps the government to levy more tax. Key Words: ETF, Asset value, Delisting, Tracking errors, leveraged ETFs, Capital gai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