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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호 / 국제환경동향 Ⅰ 환경 정책분야 미 EPA, 2008년도 환경 예산안 마무리 3 EU, 지속적인 운송 시스템 설립을 위한 연구개발 촉구 5 연방기관의 EPEAT 등록 친환경컴퓨터 구입 의무화 7 EU 환경산업 비약적 발전단계 9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07년 개혁 활동 11 현대 비나신 환경법규 위반 관련 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15 수소 고속도로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캐나다 32 강력한 친환경책임법 실시 34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과 정책시사점 년 브뤼셀 조세포럼 결과 보고 36 주요 환경법안 개정에 정치적 난관 봉착 44 그린피스, 레노버에 친환경 리더쉽 인정 46 목 차 1

2 국제환경동향 / 63호 Ⅱ 자연 보전분야 세계화와 유인원 : 불법 벌목에 따른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 51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설탕 생산 54 CITES, 야생 동 식물 무역 거래 규제 방침 개정 위한 권고안 발간 예정 57 진( 眞 )동굴성 동물, 수십 억 달러 호주 광산 개발 저지 59 CITES의 새로운 무역 통제 움직임 6 1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삼림회복을 보이고 있다 63 은어 소상( 遡 上 )MAP제공 홈페이지 운영 64 Caspian Sea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5 탄소상쇄로서 산림조성계획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논문 67 콩고의 산림훼손에 대한 보고서 70 목차 2

3 63호 / 국제환경동향 Ⅲ 대기 보전분야 지상 오존 농도 기준 재검토 77 미국 자동차업계, 에어컨디셔너 냉매 유출 방지 기술 개발 78 험난한 여정의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소 계획 79 IKEA 오스트리아,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량 으로 교체 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방침 84 수송용 차량 환경 보호 프로그램 도입 86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로 각광받는 S-House 87 여행이 초래하는 환경 영향에 관한 논쟁 89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92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유럽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심각한 타격 우려 93 위성관측으로 분석한 중국의 연료소비 공표보다 훨씬 많아 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대기 질 개선 노력 98 목 차 3

4 국제환경동향 / 63호 Ⅳ 수질 보전분야 절수형 양변기 기준 발표 세계물의 날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연설 : 물부족 104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버려지는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106 Ⅴ 자원 순환분야 오는 7월부터 플라스틱 봉투 세금 인상 113 HP사의 WEEE 및 RoHS 지침 대응 114 불법투기 5년 만에 감소 % 알칼린 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1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온상이 되고 있는 E-waste 처리장 121 리사이클링 전격적 산업화 단계 진입 125 바이오폐기물로부터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개발 130 샌프란시스코, 대형마트 등에 대해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132 독일의 중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청신호 133 목차 4

5 63호 / 국제환경동향 Ⅵ 유해 물질분야 태국판 RoHS 입법화 추진 137 화학물질 테스트 가이드라인 온라인 무료 제공 138 새로운 UN의 수은오염 방지 프로그램 139 화학물질 팩트시트 2005년도판 발행 141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화학물질 범죄 단속, 성과 가시화 142 중국판 RoHS, 본격시행 144 독성 물질과 건강 146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이 초래하는 환경영향과 해결책 150 새 차 냄새는 독성물질 시그널 154 남성 비만을 초래하는 독성 물질 - 프탈레이트 157 Ⅶ 환경 기술분야 EU의 태양전지 프로젝트 Crystal Clear 고효율 고주파 저온 냉동기 163 폐수에서 독성 질산염을 제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자급자족형 미생물 연료전지 165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 경쟁 169 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로 전환시키는 태양에너지 이용 장치 171 목 차 5

6 국제환경동향 / 63호 Ⅷ 기후 변화분야 UN,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책보고서 177 일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 창설 전망 17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백열전구 개체 추진 182 툰드라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185 기후변화법안 발표 186 반기문 유엔총장 환경문제 지역분쟁 못지않게 중요 190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192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193 EU 바이오연료 정책동향과 시사점 199 영국 기후변화 논의 - Economist 기사 208 기후보호 관련 독일의 최근 동향 212 기후보호와 관련한 독일정부의 딜레마 214 세계 연예인 기후변화 한마음 221 독일 연방정부, 기후변화 관련 연구추진 등 대책강화 222 목차 6

7 63호 / 국제환경동향 Ⅸ 기타 가장 최선의 에너지 : 절약 227 미국의 핵에너지 정책 전망 강연 238 인도, 최초의 극지방 연구 244 나노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인식 조사 245 독일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 사례 소개 247 EU 집행위 채유용 유채 GMO 수입, 가공 승인 250 일본 참치조업 쿼터량,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축소 252 돌고래어종 바이지 멸종 따른 돌고래의 해 선포 253 목 차 7

8 Ⅰ. 환경정책 분야

9 Ⅰ. 환경정책 분야 미 EPA, 2008년도 환경 예산안 마무리 EPA는 지난 2월 5일, 의회에 제출될 2008년 환경 예산서를 발표했다. 총 예산은 720만 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환경 진보의 새로운 국면인 녹색문화(green culture)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환경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며 국민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변화를 반영한다. 현재 EPA는 3억불 정도를 민간부문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5억 4,950만 불의 법률 집행을 위한 자금도 포함한다. EPA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 회계연도 (2007년)에 비하면 9백만 달러 이상의 증가이다. 6억 8천 750만 불은 수질 개선에 지원된다. 이 가운데 8억 4천 220만 달러는 식수의 질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번 예산으로 미국의 핵심 물자원 복구 작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에 추가로 200만 불 예산을 투입한다. 펜실바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콜롬비아 주가 진행 중이던 복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함과 동시에 양분과 앙금통제에 주력하는 서식지 복구 작업에 주력한다. 퓨젯사우드(Puget Sound)에 110만 달러를 지원하여 수질 향상, 갑각류 어획량 규제 강화, 오염된 앙금 정화에 중점을 둔다.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 450만 불을 지원한다. 멕시코 연안주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주)와 기타 관련 기관들은 멕시코만 회생 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3

10 국제환경동향 / 63호 5대호(Great Lakes)에 총 5천 680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방 정부와 협조하여 어류의 PCB 농도를 25퍼센트 이상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하계 감시체제도 강화 한다.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는, EPA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1억 1천 790만 달러를, 미국 온실가스 방출의 감소와 2012 이전에 18퍼센트의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소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440만 달러는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발적 정부와 산업 협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소비자, 관련 산업, 비 국가 단체들이 공조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정책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500만 불은 아태지역과의 협조 프로그램(Asia Pacific Partnership program)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공조한다. 440만 불은 메탄시장화(Methane to Markets) 프로그램에 지속적 으로 지원하여, 메탄 개발과 매립지, 탄광, 천연가스 개발에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외에도, 350만 불은 국가 청정 디젤 캠페인(National Clean Diesel Campaign)에 할당된다. 과학 연구 보조비로는, 1억 2천 380만 불이 대기오염 관련 분야에 투자된다. 전년도에 비해 750만 불이 증가한 액수이다. 대기오염의 정기적인 측정기준 검토 기술,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 기술,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와의 공동연구로 멀티스케일 대기질 측정 모델(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개발 등에 투자한다. 천 20만 불은 나노기술 연구에 투자한다. 전년도에 비해 160만 불이 증가된 액수이다. 나노기술의 향후 구체적인 이용 가능 분야를 밝히고, 독성 물질 규제법률(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서 정하는 기준에의 위배 가능성 부분 등을 타진하는 작업에 투자한다. 그밖에 총 124만 5천 불은 EPA의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1억 6천 220만 불은 진행 중인 여러 Brownfield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미국 EPA 보도자료 4 Ministry of Environment

11 Ⅰ. 환경정책 분야 EU, 지속적인 운송 시스템 설립을 위한 연구개발 촉구 유럽 경쟁력 위원회는 유럽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운송 연구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전을 요청했다. 유럽 운송 산업은 그 자체가 유럽의 중요한 경제 분야 중 하나로 유럽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경제의 공헌도를 고려한다면 유럽의 지속적인 운송 정책은 운송의 다른 형태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연구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운송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럽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위원회는 발표하였다. 유럽의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인 GALILEO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기 위해 민간 컨소시움과 허용 계약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 산업 프로 그램은 운송 서비스 운영과 국제 경쟁에서 유럽의 기술적 위치를 위해 특히 중요 하다. 또한 항공 위치추적 시스템 구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SESAR를 준비하는 유럽 운송 시스템을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유럽 운송 시스템에도 중요하다. SESAR 은 항공 위치추적 서비스를 항공 운송의 증가에 따르는 수용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안전성 수준의 향상, 항공 위치 추적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공기 움직임의 최적화를 통해 모든 항공기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5

12 국제환경동향 / 63호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정보 처리 상호 이용에 관심을 가지므로 지적인 운송 시스템의 한층 향상된 개발과 양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로 운송에 관해 지속성의 이동과 구조 이용과 도로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지적 운송 시스템의 개발은 전자 제품이 자동차 추가 가치의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 공급 산업을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위원회는 또한 중소기업, 운송 분야, 분야별 노동 시장과 기술, 에너지 소모 운송 해결의 필요와 기후 변화의 효과를 포함하는 산업 잠재성을 어떻게 해결 할지에 대한 것도 논의 중이다 , 6 Ministry of Environment

13 Ⅰ. 환경정책 분야 연방기관의 EPEAT 등록 친환경컴퓨터 구입 의무화 지난 1월 24일 발표된 미국 부시 대통령 행정명령 'Strengthening Federal Environmental, Energy,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Executive Order 13423]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들은 컴퓨터 환경성 평가도구인 EPEAT (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 등록된 친환경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에 대해 구매 하는 컴퓨터제품의 95% 이상을 EPEAT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컴퓨터 정보 제공 시스템인 EPEAT는 정부 등 대량 구매자들이 설정된 환경기준에 기초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및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해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입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구매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지원 시스템이다. [EPEAT 시스템의 3개 등급 및 마크] 이 시스템은 연방 녹색조달 프로그램의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면서 시스템 등록 제품이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연방기관의 친환경전자제품 구입 및 적절한 폐기를 위한 자발적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Federal Electronics Ministry of Environment 7

14 국제환경동향 / 63호 Challenge(FEC)에서는 2008년까지 참여기관이 구매 컴퓨터의 95% 이상을 EPEAT bronze 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 명령 13423은 이러한 자발적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목표를 연방기관에 대해 의무화한 것으로 향후 관련 기업의 EPEAT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세계 컴퓨터의 약 7%를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스템 활용의 중요성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13423은 연방기관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친환경제품 조달, 유해물질 사용 저감, 자동차 관리, 물 절약 등 10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기관에 대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실천 관리를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폭넓은 활용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 OFEE, Green Supply Line, EPEAT 8 Ministry of Environment

15 Ⅰ. 환경정책 분야 EU 환경산업 비약적 발전단계 현재 EU 환경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환경시장의 약 1/3 가량을 차지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종사인구가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산업의 비약적 성장은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EU 정책당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경제 사회정책의 환경정책과의 통합노력 등에 기인한다. 유럽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환경육성 프로그램과 환경기업 사례를 살펴본다. EU 집행위 환경기술 육성 프로그램 EU 집행위는 환경기술 육성사업(ETAP)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경쟁력 제고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프로그램 및 사회연대정책 등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향후 7개년(2007~2013)동안 경쟁력 제고정책 예산의 20%를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으며 제 7차 R&D 프로그램과 사회연대정책(2017~2013)에서도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11월말 Goodyear사의 환경친화 타이어 개발 프로젝트에 3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Goodyear사의 동 프로젝트는 환경 훼손이 없으면서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을 감소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총 R&D 비용이 12백만 유로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태리 Novamint사와 독일 BMW사가 참여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Goodyear사 유럽 R&D 본부에 따르면 신규 타이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동차 무게 지탱 코드의 보강재를 기존 고무 대신 재생가능한 Ministry of Environment 9

16 국제환경동향 / 63호 바이오 원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 주행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이어 구조를 개발하여 기존 제품보다 회전저항력이 낮고 수명이 길며 제동거리 단축이 가능한 친환경 안전 제품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환경기업 사례 사례1) Environnement S.A (프랑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도시 당국은 도심의 오염 수준을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 Environnement 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휴대 계측기를 개발하여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사례2) Philips사 (네덜란드) 고효율 전구를 개발한 필립스사는 EU 집행위 주최로 작년 11월 말 브뤼셀에서 개최된 에너지효율 회의(Energy Efficiency Conference)에 참가하여 재래식 백열전구를 첨단 에너지 효율 전구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필립스사는 에코디자인에 관한 신규 지침 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백열전구 대체 문제를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필립스는 백열전구를 첨단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EU가 설정한 2020년 에너지 소비 20% 감축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도 정부당국과 환경관련 NGO를 중심으로 백열전구 대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 KOTRA 브뤼셀 무역관 10 Ministry of Environment

17 Ⅰ. 환경정책 분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07년 개혁 활동 중국 발전 개혁위원회가 최근 2007년 초에 진행한 개혁활동을 요약하였다. 1. 서비스업 개혁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토의하고 통과하였다. 2007년 2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 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은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의 중요한 표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서비스업의 가속화 발전을 하나의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임무로 간주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 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발전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서비스업 규모를 확대 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동시에 취업난을 해결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심화 시키기로 하였다.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성 서비스업,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활력 있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를 육성 (2)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발휘하여 서비스업 자원의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 (3) 농촌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기초시설을 개선(교육, 의료, 위생, 문화) (4) 서비스업 개혁 개방을 심화시킨다. (5)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창조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11

18 국제환경동향 / 63호 2. 깨끗한 정부 건설에 관한 체제 개혁과 제도건설 국무원 제5차 청렴정부사업회의에서 행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는 사업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체제개혁과 제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5가지) (1) 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제도건설을 강화한다. (2) 지속적으로 상업뇌물 상황을 정확히 처리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하는 나쁜 풍토를 없앤다. (4) 깨끗한 정부 기풍 건설을 강화한다. (5) 지속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한다. 3. 사업장(국영기업 및 조직) 개혁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 있는 철도 제2탐사 설계원을 중국 철도 제2연구원 공정 그룹 주식회사로 조직 개편 4. 환경 우호형 사회 건설에 관한 체제 메커니즘 혁신(이산화탄소 배출권 구매 협약) 2007년 2월 5일, 영국 ICECAP회사와 중국 광주 혜경( 惠 景 )회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광주 흥풍쓰레기 매장소의 500만 톤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구매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광주흥풍쓰레기매장소에서는 시간당 2000m3 매장 기체를 배출하고 이 중 대부분은 공기중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메탄이다. 협의서에 의하면 광주혜경환경보호기술회사는 메탄발전항목을 투자 경영하고 2012년까지 이 항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만 톤 감소시킨다. 영국회사는 이 부분 기체의 배출권을 구매한다. 2005년 효과를 발생한 도교의정서(Kyoto Protocol) 에는 2012년까지 선진국가의 12 Ministry of Environment

19 Ⅰ. 환경정책 분야 6가지 온실기체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5.2% 감소하고 배출표준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도록 하며 개발도상 국가는 배출감소 의무가 없다. 선진 국가는 발전도상국가와 환경보호협력을 진행하여 발전도상 국가가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도와주며 선진 국가는 같은 양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 전 세계 배출 무역액은 280억 달러에 달한다. 선진 국가는 갈수록 청결발전메카니즘(CDM)을 이용하여 발전도상 국가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매한다. 중국이 배출량이 많아 이 분야에 관련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 기업이 CDM 항목을 실시하려면 국내와 국제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청한 구체적인 항목을 심사하고 기업이 항목 비준을 획득한 후 유엔 CDM 집행 이사회에 배출량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한 배출량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다. 5. 대외개방 중국이 아프리카주에 건립한 첫번째 경제무역협력지역-잠비아중국경제무역 협력지역이 정식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 11월에 소집된 중국-아프리카협력회의 북경회담에서 중국정부는 미래 3년내 아프리카 국가에 3~5개 경외경제무역 협력구를 설립할 것을 선포하였다. 6. 지방개혁 중국 안휘성에서는 전면적으로 농촌 종합 개혁 시범 모델을 추진한다. 안휘성은 올해 한가지 전환, 세가지 건립, 한가지 개선 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농촌 종합 개혁 시범을 추진한다. 즉 향, 진 정부 직능을 전환시키고 농촌 기층 행정 관리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농촌 공공 생산품 공급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3농 사회화 서비스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립하고 농촌 사업 핵심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3

20 국제환경동향 / 63호 현대 비나신 환경법규 위반 관련 1. 당지 주간 영자신문인 Vietnam Investment Review(3.5 11)에 따르면 주재국 자원환경부가 현대비나신의 환경법규 위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총리실에 보고 하였는바, 주요 보도내용 아래 보고함. 베트남에서 최대 규모의 조선소중 하나인 현대비나신 조선소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내년에 폐쇄될 수도 있음. 자원환경부는 상기 조선소로 하여금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금년 말까지 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선소 가동을 일시 중단시킬 것을 총리에게 건의함. Tran Hong Ha 환경보호청장은 년간 부여한 유예기간이 종료 되어 조선소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으나,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함. Ha 청장은 또한 금년 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차 평가하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엄격히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현대비나신의 Cao Thanh Dong 부사장은, 현재 환경오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환경문제 해소에는 시간과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금년말까지 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함. 2. 연호 보고와 같이 표제사항에 대해 주재국 환경당국은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문제로 보는 반면, 현대비나신 측은 왜곡보도 내지 외국합작 법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인식하는 만큼 당관은 주재국 관련 당국자 및 현대 비나신 관계자와 접촉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주베트남회주의공화국대사 14 Ministry of Environment

21 Ⅰ. 환경정책 분야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Stat) 의 자료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 환경부 (BMU)가 발표한 2006년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에 관한 자료임. 1. 1차 에너지 및 최종 에너지 공급현황 기후보호에 주는 의미 2006년 재생에너지 사용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임.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6년 5.3%로 증가함. 이는 2000년 2.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최종 에너지(전기, 난방, 연료)의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6.6%에서 2006년 7.4%로 증가함. 기후 보호에 재생 에너지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큼. 2006년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9천7백만 톤이며(전기, 난방, 연료 분야 에서 타 에너지원의 대체를 통하여 달성), 그 중 약 4천4백만 톤은 재생 에너지법(EEG) 상의 지원조치에 의한 것임. 2006년 한 해에만 재생 에너지 확대개발로 1천1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감축되었음. 총 전기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비율은 2005년 10.4%에서 2006년 약 11.8%로 늘어남. 이로서 독일은 유럽 차원에서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량 12.5%를 2007년에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공공 전력망으로 공급되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Ministry of Environment 15

22 국제환경동향 / 63호 난방 시장에 있어서, 난방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3%에서 2006년 5.9%로 늘어남. 도로교통의 연료공급에 있어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2005년 3.8%에서 2006년 4.7%로 증가함. 2. 재생에너지별 현황 2006년도에도 풍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기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305억 kwh를 생산함(2005년 272억 kwh). 이는 독일의 총 전기 소비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임. 풍력시설의 증축율도 2005년과 비교하여 약 23%의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신규 한 시설은 2,233 MW의 설비용량을 지님. 2006년 말 기준, 총 18,685기의 풍력 시설이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은 20,622 MW에 달함. 이로써 독일은 미국과 스페인을 월등히 앞서 있음. 수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2006년에 216억 kwh로 안정세를 보임(2005년 215억 kwh). 수력은 설비용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날씨 상태도 전력생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함.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기 생산은 2006년 약 131억 kwh(2004년 86억 kwh)로, 총 전기 소비량의 약 2.2%를 차지함.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기 생산은 재생에너지법(EEG) 규정상의 지원으로 2005년 28억 kwh에서 2006년 54억 kwh로 거의 2배 증가하였음. 태양광전지(Photovoltaik) 전력생산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2005년 13억 kwh에서 2006년 20억 kwh로 증가함. 지열을 통한 전기생산은 2006년 노이슈타트 글레베(Neustadt Glewe)의 제 1시설에 한정되었으며,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계속적으로 16 Ministry of Environment

23 Ⅰ. 환경정책 분야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한 예가 뮌헨 근교의 운터하힝(Unterhaching) 시설임. 난방 부문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음. 2006년 한 해에만 독일 연방정부의 시장유인프로그램을 통해 140,000개의 시설 들이 지원되었으며, 15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태양열발전시스템은 매년 증가를 보여 집열기 면적이 2006년에 처음으로 1백만 평방미터 이상 증가함. 이로써 2006년 말 기준 독일에 총 8백만 평방미터의 집열판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수뿐만 아니라 난방용 으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난방 부분에서 바이오매스(특히 목재)의 수요는 2006년 약 10%의 증가를 보임. 바이오매스에서 공급된 총 전력은 840억 kwh이며, 이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총 열량 공급의 약 94%에 상응하는 것임. 난방 부문에서 지열사용은 2006년 호황을 보임. 지표면 근처에 설치되는 열펌프 판매가 44,000개로 2005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하였음. 바이오 연료 분야는 2006년 뚜렷한 성장을 보였음. 판매량이 2005년 230만 톤에서 2006년 최소 280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새로운 생산 시설과 2006년 하반기 화석연료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함.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매출(2005년 180만 톤) 증가 외에, 바이오에탄올(50만 톤)과 식물성 오일(30만 톤)도 비중 있게 매출이 증가함. 3. 일자리 창출과 경제요인으로서 재생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독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고 있음. 독일 연방환경부(BMU)의 1차 분석에 의하면 2006년 재생에너지 분야 총 국내 매출액이 2005년에 비해 19%가 증가한 216억 유로이었음. 이중 가장 큰 Ministry of Environment 17

24 국제환경동향 / 63호 매출을 실현한 분야는 바이오매스로 38%이며, 태양력이 28%, 그리고 풍력이 26%로 그 뒤를 이음. 총 매출 216억 유로 중 약 113억 유로가 시설설비 투자로 인한 것이며, 설비운영에 따른 매출이 약 103억 유로임. 또한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게 증가함.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가 수행하고 있는 연방환경부(BMU)의 연구프로젝트에 의하면, 대외무역 등을 포함하여, 독일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2006년에 약 214,000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04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이며, 약 5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셈임. 일자리 증가의 원인으로는 유가와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열 생산 시설 설비에 대한 큰 수요 증가, 바이오가스 및 태양전지 분야의 시설 및 부품 수요 증가, 풍력산업 수출 증가, 그리고 바이오연료 공급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독일 산업은 재생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로서 재생 에너지는 사업과 투자 장소로서 독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참조할 수 있음. 18 Ministry of Environment

25 Ⅰ. 환경정책 분야 < 표 1 > 2005/2006 독일 재생에너지 주요 수치 총 차 에너지에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총 최종에너지에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총 전력소비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총 열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열 비율 도로교통의 총 연료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로 인한 방출 감축량 그 중 재생에너지 법에 의한 감축량 재생에너지 분야 총 수익 그 중 시설설비 수익 시설운영 수익 재생 에너지 분야 종사자 증가율 약 만 톤 약 만 톤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약 천 백만 톤 약 천 백만 톤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약 년 대비 * 2005, 2006년 수치는 잠정치 임. ** 재생에너지로 인한 CO2 방출 감축량은 타 에너지원 대체를 통하여 감축된 것을 계산한 것임. Ministry of Environment 19

26 국제환경동향 / 63호 < 표 2 > 2006년 독일의 최종에너지 총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별 비율 전력 열 연료 총 증가율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총계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연구단(AGEE)의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타(ZSW), 연방통계청(StBA), Energiebilanz 연구회(AGEB) 20 Ministry of Environment

27 Ⅰ. 환경정책 분야 < 붙임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주요도표 ( 기준) 도표1 : 2006년 독일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총 1차 에너지소비량 14,464 PJ(페타줄) 중 석유 35.7%, 천연가스 22.8%, 석탄 13.0%, 원자력 12.6%, 갈탄 10.9%, 재생에너지 5.3%, 기타 및 수입/수출 전력 -0.3%임. Ministry of Environment 21

28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2 : 독일 에너지 공급원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00년 2.6%에서 2006년 5.3%로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전력, 난방, 연료)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3.8%에서 7.4%로 증가. 그 중 총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6.3%에서 11.8%로, 난방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9%에서 5.8%로, 교통 연료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0.4%에서 4.7%로 증가함. 도표3 : 2006년 독일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 비율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물리적 에너지 환산법 적용) 5.3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11.8 [%] 총 난방열 공급량 중** 5.9 총 교통 연료 소비량 중 4.7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량 재생에너지 전체 효과 [백만 톤(t)] 97 재생에너지법(EEG) 단독 효과 Ministry of Environment

29 Ⅰ. 환경정책 분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최종에너지 공급량 풍력 30.5 수력 21.6 바이오매스 16.7 그중 바이오 쓰레기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10.2 전력 그중 바이오 가스 5.4 그중 액체 바이오매스 1.1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1.9 태양광전지(Photovoltaik) 지열 [TWh] (=10억 kwh) 총 전력 72.7 바이오매스 83.9 그중 바이오 쓰레기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77.6 그중 액체 바이오매스 1.0 난방 그중 바이오 가스형 연료 5.4 태양열 3.4 심층지열 0.1 표면지열 1.9 총 열량 89.4 바이오 디젤(2백만 톤) 20.7 바이오 연료 식물성 오일(300,000 톤) 3.1 바이오에탄올(500,000 톤) 3.7 바이오연료 총량 27.5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는 최종에너지 총량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난방 최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비율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에 의한 BMU, 바뎀-뷔르템베르크 태양 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 (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ISET 카셀,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 (IE), 독일전기협회(VDEW) Ministry of Environment 23

30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4 : 독일 에너지 공급 상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 2004* 2005* 2006* 최종에너지 사용 [%] 전력생산 (총 전력사용량 중) 난방열 공급 (총 난방열 공급량 중) 연료사용 (전체 도로교통) 최종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재생 에너지 비율 차 에너지 소비 [%] 전력생산 (총 1차 에너지 사용 중) 난방열공급 (총 1차 에너지 소비 중) 연료사용 (총 1차 에너지 사용 중) 차 에너지 총량 차 에너지량은 물리적 에너지 환산법(Wirkungsgradmethode)으로 측정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2003년부터 정보여건의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난방열 수급상황의 새로운 측정 (에너지통계법(EnStatG)조사)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센터(ZSW), 에너지밸런스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독일전기협회(VDEW), 독일 네트워크운영협회(VDN) 24 Ministry of Environment

31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5 : 2006년 독일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전력 난방열 연료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 태양열 지열 < 0.1 < 총계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고체, 액체 및 가스형 바이오매스, 쓰레기,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StBA) Ministry of Environment 25

32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6 : 1990~2006 독일 전력생산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 지열 총 전력생산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비율 발전량[GWh] , , , , , , , , , , , , , , , ,600 1,800 2, , ,800 2,200 2, , ,000 3,000 2, , ,000 4, , ,300 5, , ,936 7,550 4, , ,383 10,509 5, , ,824 15,859 5, , * 20,350 18,859 9, , * 21,000 25,509 10, , * 21,524 27,229 13,534 1, , * 21,600 30,500 18,588 2, ,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고체, 액체 및 가스 형 바이오매스, 쓰레기,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라이프치히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독일전기협회(VDEW), 독일네트워크운영협회 (VDN), 풍력에너지연방연합(BWE), 카셀 소재 태양에너지기술연구소(ISET) 26 Ministry of Environment

33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7 : 1990~2006년 독일의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바이오매스의 경우 고체, 액체 및 가스 형 및 쓰레기, 매립가스, 오물가스, 지열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그 량이 미미하여 집계에서 제외.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에너지밸런스연 구회(AGEB), 라이프치히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독일전기협회(VDEW), 풍력에너지연방연합 (BWE), 카셀 소재 태양에너지기술연구소(ISET) Ministry of Environment 27

34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8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구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총 전력생산량은 2006년 72.7 TWh로, 그 중 풍력 42.0%, 수력 29.7%, 유기성 고체연료가 9.1%, 바이오가스 7.4%, 유기성 폐기물 5.0%, 유기성 액체연료 1.4%, 매립지 가스 1.4%, 하수처리 가스 1.2%임. 매립지 가스와 하수처리 가스를 제외한 바이오매스의 총 비율은 약 23%임. 도표9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난방열 공급 구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총 난방열 공급량은 2006년 89.4 TWh로, 그 중 가정용 유기성 고체연료 68.9%, 산업용 유기성 고체연료 10.4%, 유기성 액체 및 가스형 연료 7.1%, 유기성 폐기물 4.9%, 태양열 3.8%, 표면 지열 2.2%, 심층 지열 0.2%로 구성됨. 28 Ministry of Environment

35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10 : 2006년 독일의 바이오연료 구성비 2006년 독일의 바이오연료의 구성은 바이오디젤 75.1%, 바이오에탄올 13.5%, 식물성 오일 11.4%로 구성. 도표11 : 2006년 독일의 재생 에너지원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약9천7백만 톤으로, 그 중 약4천4백만 톤이 재생에너지법(EEG, 2000년 4월 1일자로 발효)에 의한 것임. Ministry of Environment 29

36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12 : 2006년 독일의 재생 에너지원의 총 매출액 현황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투자 및 운영의 총 매출액 규모는 약 216억 유로로, 그 중 바이오매스가 81억3천만 유로로 38%, 태양에너지가 59 억4천만 유로로 28%, 풍력이 56억4천만 유로로 26%, 수력이 12억7천만 유로로 6%를 차지함. 도표13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 이용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총매출 구조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신규 설비투자 매출규모는 총 113억 유로로, 그 중 태양광전지가 39억9천만 유로로 35%, 풍력이 29억 유로로 26%, 바이오매스 난방열이 15억2천만 유로로 13%, 바이오매스 전력이 13억5천만 유로로 12%, 태양열이 9억 유로로 8%, 지열이 5천8백만 유로로 5%, 풍력이 7천만 유로로 1%를 차지함. 30 Ministry of Environment

37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14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 이용을 위한 설비운영 총매출 구조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운영 관련 총매출 규모는 총 103억 유로로, 그 중 풍력이 27억4천만 유로로 27%, 바이오연료가 22억9천만 유로로 22%, 전력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가 15억7천만 유로로 15%, 난방열 공급을 위한 바이오매스가 14억 유로로 14%, 수력이 12억 유로로 12%임. 도표15 :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력 분포도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31

38 국제환경동향 / 63호 수소 고속도로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이미 수소 하이 웨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캐나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수상인 스테펜 하퍼(Stephen Harper)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British Columbia) 주의 환경 기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리티시 주의 친환경 프로젝트들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들의 수소 충전을 위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수소 하이웨이 프로 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경제력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국식 규제들을 제한한 후에 나온 것이다. 영국식 규제 대신에 하퍼 수상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찾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한다. 하퍼 수상은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연료전지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 연료전지들이 전통적인 내부 연소 엔진보다 더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소 연료전지들이 조용 하게 가동되며 유일하게 배출되는 부산물이 증기라고 덧붙여 말했다. 32 Ministry of Environment

39 Ⅰ. 환경정책 분야 하퍼 수상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수소 연료전지 캐나다 본부(the Hydrogen and Fuel Cells Canada headquarters) 에서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수소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도로에서 가동 되는 연료전지 차량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연료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설치 되기 전에 연료전지 자동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회사들은 충분한 연료전지 자동차들이 가동되기 전에 수소 스테이션과 같은 인프라구조를 설치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태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수소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50개 이상의 수소 스테이션이 가동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험용 수소 스테이션 2~3기가 기업 및 국가 연구소에서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33

40 국제환경동향 / 63호 강력한 친환경책임법 실시 스페인 정부가 EU에서 실행 예정인 환경책임제도(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친환경책임법(Green liability law)을 실행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새로운 법은 특히 5천개의 산업설비, 3만개의 수송회사, 농업 경작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제도와는 달리 광범위한 환경 복원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U에서 2007년 4월 30일 실행 예정인 환경책임제도는 EU역 내의 수질 질오염의 지속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훼손 및 인간 건강에의 위협 등 환경적 피해를 복구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있어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의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는 2010년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가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인 재정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 전 비용을 예치하고 복구 후 회수하도록 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행방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강력하게 실행될 친환경 책임법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수많은 대형 오염 사고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europa.eu, ENDS 34 Ministry of Environment

41 Ⅰ. 환경정책 분야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과 정책시사점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 현황 환경오염 재화 및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노동 및 자본과 같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에 조세를 경감하여 조세 체계의 건전성 제고 정책수단으로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기존 조세체계의 재구성, 새로운 환경관련세 도입 등 OECD 평균 환경관련조세의 비중은 전체 조세수입의 7%, GDP의 2.5% 수준 환경친화적 조세개편의 주요 쟁점 가격 및 소득 효과를 통해 일반적인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역진적 효과로 형평성 문제 발생 기업, 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훈 및 시사점 환경세 도입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단기, 중장기 도입 계획을 마련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산업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조세 수입을 법인세, 연금기여금 감면 등 기업 부담경감 등에 활용하고,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환급, 보조금 지급방안 강구, 조세수입의 중립성 유지 녹색조세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업, 학계, NGO 등의 참여에 의한 조세 개편 추진 주 OECD 대표부 호 3월 셋째주 지구환경동향 Ministry of Environment 35

42 국제환경동향 / 63호 2007년 브뤼셀 조세포럼 결과 보고 1. 개요 일시 및 장소 : ~20,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회의명 : 2007 브뤼셀 조세포럼(EU Commission 주최) 주 제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조세제도 -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환경담당 집행위원 및 독일 재무부장관의 EU의 환경세 개편 논의 배경 설명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경제적 정책 수단 - 조세개혁과 환경세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 - 조세개혁과 환경세의 경험 및 향후과제 참석자 : 성창훈 EU 대표부 재경관, 재경부 김병철 서기관, 최용선 조세 연구원장 등 총 5명 2. 세부논의 내용 EU의 환경세 개편과 논의 배경 90년대이후 일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친화적 조세개편 움직임이 확산 - 이는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과 동시에 증가된 환경세 수입을 기업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여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 추구 36 Ministry of Environment

43 Ⅰ. 환경정책 분야 2000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EU차원의 환경세의 조화(harmonize) 논의 진전 년 EU는 에너지 과세지침(Energy Taxation direction)을 채택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에너지에 대한 세율하한을 규정하고 세율 하한의 단계적 인상 추진 년 승용차 과세 제안 채택(등록세 폐지 및 점진적으로 주행세로 전환) 최근 EU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방지 등 EU agenda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수입 확보, 시장실패의 치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 특히 2006년 회원국이 202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0% 감축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세제개혁 등 효과적인 policy mix 모색중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경제적 정책수단 ⑴ Prof, Jacqueline McGlade(유럽 환경청) 미국과 EU 에너지 세금차이에 따른 석유가격 차이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EU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 -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이 조세를 통해 시장가격에 반영 됨으로써 경제주제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시장기초정책(market -based instrument)이 필요 년대의 EU 6개 국가*의 환경 친화적 조세개편은 시장기초 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줌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EU의 CO₂ 배출량 감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배출량 거래제, 환경 친화적 생산 소비에 대한 보조금,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 등 다양한 policy mix가 필요 Ministry of Environment 37

44 국제환경동향 / 63호 환경세 등 시장기초 환경 친화적 정책은 소득분배 등 형평성 문제, 산업의 경쟁력 문제,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 등의 문제가 제기되나 - 환경세의 과세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이 증진되는 사례가 있고(예:오염물질 감소시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 - 산업의 경쟁력 문제는 환경세 부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은 다른 세목의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음을 지적 ⑵ Dick Morpenstern(미국)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 목적의 환경세는 없고 1993년 Clinton의 Btu tax (oil에 추가 과세하여 환경세와 유사한 효과) 제안이후 환경세 논의는 없었음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배출량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가 SO2, NOX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SO2, NOX 배출량이 각각 40% 및 50% 감소 휘발유, 탄소 등에 대한 환경세는 논리적 우수성으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우려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 배출량 거래제는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나 가격의 급변을 방지 하는 safety valve 를 포함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미국 에서 인식 되고 있음 ⑶ Prof, Paul Ekins(영국) 지속가능 개발 위해 시장기초 정책수단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 하여 CO2등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조합(policy portfolio)이 필요함을 지적 - 최근 EU국가는 CO2 배출량 2020년까지로 20% 감축 키로 합의하여 정책 조합 모색 38 Ministry of Environment

45 Ⅰ. 환경정책 분야 환경 친화적 조세(green tax)와 배출량거래제도 비교 - green tax와 배출량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불확실성 하에서는 green tax가 우수함 - 다만, green tax 도입시 가격이 상승되므로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출량거래제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배출량 허가 (permit)의 적정가격은 적정배출량 수준에서의 조세와 동일하게 결정 하여야 함 조세개혁과 환경세 : 경제적 재정적 측면 ⑴ Jon Kees de Jagen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기후변화 방지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네덜란드의 조세개혁 경험과 환경세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 - 네덜란드는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환경세가 전체 조세수준의 11%를 차지 하고 있으며 난방용 수송용 유류, 전기, 천연가스 등 일반적인 세원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 등 다양한 세원에 대해 과세 - 환경세 도입시 고려할 사항 1 조세의 목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동변화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목표 인식 2 에너지 조세수입 증가를 통해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하는 다른 조세 수입의 감소가 가능(revenue neutralizing) 3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시 국민의 지지가 필요 4 이를 위해 환경세 도입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시시기, 세율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Ministry of Environment 39

46 국제환경동향 / 63호 5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납세자 수를 적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 6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 생산 소비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예산보조금, 세금 감면)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 - 현재에도 환경세에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원 확대 및 세율인상(예 : 환경오염도가 높은 diesel)등을 추진중 ⑵ Tereso Ten-Minassion(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의 목적과 수단, IMF 재정 문제담당 과장)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 시행시 고려사항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설명 - 기후변화 등 국제적 외부성 문제는 기업과 최종 소비에 대해 모든 오염 배출원천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과세하고 국가별 연료별 소득분배 문제는 보조금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 필요 -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수단에 대한 실증적 결과에 대해 설명 UK에 비해 미국의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이 낮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유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 경우는 없음 많은 개도국이 유류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고비용, 자원배분 왜곡,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효과가 낮은 문제 있음 교토협약에서 제외된 비행용 선박용 유류에 대해 과소 과세(under taxation)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 에서 EU의 비행용 유류를 차기 배출량 거래계획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 EU의 배출량거래제도 국제적 수준의 cap-and-trade(배출량 한도 설립 및 거래)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목표 배출량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의 경제적 논리는 명확하나 재정정책의 집행에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음 40 Ministry of Environment

47 Ⅰ. 환경정책 분야 ⑶ Prof. Janet Milne(USA) 미국의 환경세의 재정적 정치적 특성에 대해 발표 1970년대의 SO2 과세 제안부터 1993 클린턴의 Btu tax 제안까지 에너지 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환경세 조세개혁은 없었음 - 이는 환경보호, 재정수입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농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로 인한 비판에 기인 1990년 이후 미국은 조세지출로 정책전환하여 현재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 친화적 수송용 상업용 가정용 유류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시행 - 이는 조세지출이 조세증가보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고 경제적 혜택이 가시적인데 기인 최근 미국은 민주당이 상 하원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환경세 증가 또는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등의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손실 우려로 조세 지출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O2 규제와 관련 일반적으로 배출량 거래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 ⑷ Prof. Mikael Skou Anderson(덴마크) 환경세 개혁과 경쟁력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 1996년 친환경 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s)은 6개국이 개별 국가차원 에서 추진했고, 세수 중립적으로 에너지세 탄소세 기후변화세를 도입하는 형태였음.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시 조세를 효과적으로 설계함으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지적 - 세수중립적인 경우 환경세 도입시 증가하는 세수로 사회보장기여금 등 고용주의 노동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41

48 국제환경동향 / 63호 조세개혁과 환경세 : 경험 및 미래 ⑴ John Healey(영국)은 영국의 환경세 개혁을 소개 년 탄소세 형태(탄소함유량기준)가 아닌 에너지세형태(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의 기후변화세 도입 세수중립원칙에 따라 연금기여금 삭감, 재생에너지보조금 등 환경개선 자금 등으로 환원하고, 기업부담감소를 위해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80% 환급 - EU합의에 대한 온실가스와 CO2 감소계획에 따라 환경세의 개선 및 폐기물 거래제도의 시행을 계획중 ⑵ Joao Amaral Tomaz(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2002년 자동차세 개편을 소개 자동차관련 세제를 등록세에서 주행세 위주로 전환 주행세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과 실린더 용량에 따라 결정 CO2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유류별로 차등화된 세율적용(예 : 경유에 높은 세율)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사용 또는 Hybrid 자동차에 대해 면세 - 포르투갈은 CO2 배출량 감소 및 biofuel 사용확대(2010년 에너지의 10%)를 목표로 에너지세제 운용 ⑶ 정래권 (한국, UN ESCAP) - 생태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친환경 조세 개혁(Green tax reform)이 필요함을 주장 환경세 조세개편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목적세와는 구별해야 하며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세수를 높이는 만큼 다른 세목의 세수를 줄이는 것임 42 Ministry of Environment

49 Ⅰ. 환경정책 분야 - 따라서 환경세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시정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득증가가 가능함을 주장(double dividend) 환경과 관련 아시아 국가의 경우 조세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유럽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⑷ Robert Vene (EU 집행위) - Tax 분야에서 EU의 역할은 EU내에서 형평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임 환경세 분야는 왜곡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이므로 EU차원의 노력이 필요 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행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 필요성 인식 환경세의 목적으로 소비왜곡 치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목적을 명확히 인식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해 인센티브 및 역 인센티브제공 세율결정뿐 아니라 에너지 인센티브 도입 등에도 회원국가의 재량권 인정 보조금 등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추진 3. 관찰 및 평가 EU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세 및 배출량거래제도등 시장기초 정책 수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 - 우리도 국제적 논의에 맞추어 CO2 배출감소 등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EU는 매년 브뤼셀 조세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조세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끝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Ministry of Environment 43

50 국제환경동향 / 63호 주요 환경법안 개정에 정치적 난관 봉착 현재 캐나다 의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 정부는 이번 의회에서 공기 청정 관련 법안 개정에 이의를 게기하며, 이 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고 존 베어드(John Baird)환경부 장관이 지난 목요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이번 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강제성을 부여 하지 않아, 보수당이 환경문제에 미온적인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법안을 재개정 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법안을 전면 수정하여 교토의정서의 배출 기준에 맞는 새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보수당은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어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자유당의 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 자명하다. 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여러 개정안 에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재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베어드 장관은 산업시설 및 발전시설 등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 목표 선정을 비롯한 다른 의제에 향후 전력을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으며, 야당과 친환경 단체들은 이번 선정 목표가 내주쯤 공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고드프리(John Godfrey) 환경 관련 자유당 대변인은 법안 개정은 보수당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음을 전하며, 자유당의 이번 법안 개정은, 최초의 개정된 법안의 비판에 여론을 수렴하여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며, (보수당 측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가 법안을 개정하고 나니 이제 와서 불만을 표시한다. 고 말했다. 44 Ministry of Environment

51 Ⅰ. 환경정책 분야 지난달 국회는 오타와에, 교토 의정서의 목표치에 근접하기위한 방안에 관한 의무 법안을 인준했다. 하지만 의무의 부과와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수당은 이번 법률을 이빨 빠진 호랑이 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캐나다에 1990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6%나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한 것은 자유당으로 이번 의제는 정치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은 1990년을 기준으로 27%나 증가했으며, 실제로 이 증가세는 자유당의 집권 당시 발생하였다. 반면, 보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집권하였다 , UNEP Ministry of Environment 45

52 국제환경동향 / 63호 그린피스 레노버에 친환경 리더쉽 인정 레노버는 전 세계적으로 달성한 환경관련 성과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2007년 4월 친환경 전자업체 가이드(Guide to Greener Electronics)에서 레노버는 친환경 정책과 노력에 힘입어 14개 선두 기술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레노버는 지난 2006년 4분기 미국 TBR 조사에서 노트북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그린피스의 친환경 기업 1위로 선정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레노버 환경담당 이사인 마이크 피어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것은 레노버의 성공과 우리 업계의 성공 모두에 중요하다 면서 레노버는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국제 유독물질 운동가인 이자 크루슈스카는 레노버는 단지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기업 순위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뛰어 올랐다 면서 레노버의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환경 성과에서 진전을 보이도록 업계 타사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46 Ministry of Environment

53 Ⅰ. 환경정책 분야 지난 몇 달 동안, 레노버는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 에는 레노버 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서버는 물론, 인수 이전 IBM에서 생산된 씽크패드 노트북, 씽크센터 데스크탑, 씽크비전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무료 재활용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레노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레노버는 자사 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BFR)와 폴리염화비닐(PVC)을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하겠다는 일정을 약속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 2007년에 RoHS 요건을 전세계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0여 개 이상의 레노버 제품이 전자제품 환경성 평가시스템 (EPEAT)에 등록됐으며 그 중 대부분이 실버 등급이다. EPEAT는 재료에 환경유해물질 저감 및 제거, 폐기단계를 고려한 설계, 에너지 절약, 포장재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필수기준만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bronze 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50%, 75% 이상의 선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 silver, gold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레노버 역시 지난 200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아 한국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에코저널 Ministry of Environment 47

54 Ⅱ. 자연보전 분야

55 Ⅱ. 자연보전 분야 세계화와 유인원 불법 벌목에 따른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은 지역주민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오랑우탄의 마지막 서식지이기도 하다. UNEP의 긴급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열대우림들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천연 열대우림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 회의(WSSD)에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32년에 거의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5년간의 파괴속도는 2022년에 98%가까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 되어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의 지속적인 수요에 의해 발생되는 불법 벌목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천만m2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도 네시아 전체 삼림의 73%애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벌목된 목재의 약 20%는 곧바로 밀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목재산업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 되며,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시장에 수출된다.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은 불법 벌목의 중요한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목재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점차 국립공원으로 불법 벌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배포한 위성사진은 이러한 불법 벌목이 41개 국립공원 중 37개 공원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보고서 오랑우탄의 마지막 보루 : 긴급 상황 은 현재의 파괴 속도로 볼 때, 몇몇 공원들은 3년에서 5년, 길게 2012년에는 손상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는 이전에 비하여 30% 증가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된 이 보고서는 제24회 UNEP 집행이사회 지구 환경장관 Ministry of Environment 51

56 국제환경동향 / 63호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100인의 환경부 장관들과 국무장관들은 환경적 위협과 기회라는 세계화를 주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 퇴치를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련의 국제 프로그램과 벌목을 줄이기 위한 구상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구상이 중요한 반면, 불법벌목 수요를 줄일 국제 공동체의 장기적인 원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발생한 불법 벌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육군 및 해군의 도움을 받아 관계자를 체포, 회사를 추방하고 목재를 몰수했으며, 공원 보호를 위한 무장특수부대훈련(SPORC)을 시작했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는 세계화는 전례 없는 부와 수백만의 빈곤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불법 벌목의 경우 숲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지속할 수 없는 관행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숲의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러한 벌목은 개인적으로 굶주린 개인들에 의해 발생되기보다 조직적인 상업 네트워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2010년에 생물 종 다양성의 감소를 줄이고 새로운 생활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한다. 국립공원의 보호는 이러한 국제적인 목표와 더불어 보호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언급했다. 라하맷 위토엘라(H. E. Rachmat Witoelar)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이자 UNEP 집행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현재 불법 벌목과 불평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증 절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인증 절차를 통하여 세계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 팜유 생산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하맷 위토엘라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불법 벌목은 특별 대책팀을 개설 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불법 52 Ministry of Environment

57 Ⅱ. 자연보전 분야 벌목 대책팀장 크리스찬 넬레만(Christian Nellemann)은 현장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인도네시아의 정책구상은 불법 벌목의 확대를 막기 위한 필요한 재정, 병참지원이 병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 긴급대응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과 비정부협력단체와의 협력 하에 유네스코가 이끄는 유인원 생존 파트너십(GRASP : the Great Ape Survival Partnership) 에서 발표하였다 , UNEP Ministry of Environment 53

58 국제환경동향 / 63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설탕 생산 세계 자연 보호 기금(World Wildlife Fund ; WWF)은 해마다 121개 국가에서 생산 되는 설탕이 대략 14억5천만 톤(ton)에 이르며, 설탕 생산(sugar production)은 주변 토양, 물, 공기 특히 적도 근처 열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WWF 보고서 설탕과 환경(Sugar and the Environment) 은 설탕 경작을 위한 서식지 파괴, 개간에 따른 물의 광범위한 이용, 농업용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이용, 설탕 생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오염된 폐수 등으로 설탕이 다른 농작물 보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소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설탕산업에 의한 환경 파괴(environmental destruction)의 한 사례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산호초)의 소실을 들 수 있다. 산호초 주변의 해안수는 설탕 농장으로부터 배출된 다량의 유출수, 농약, 침전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또 산호초는 산호초 생태계의 절대적인 부분인 습지를 파괴하는 육지 청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WWF는 수익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 유럽과 정도는 덜하나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WWF와 다른 환경 단체들은 국제적인 설탕 무역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인 캠페인과 대중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F의 엘리자베스 구텐스타인(Elizabeth Guttenstein)은 전 세계적으로 설탕을 선호하는 기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소비자,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에 54 Ministry of Environment

59 Ⅱ. 자연보전 분야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미래의 설탕을 생산하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사탕수수(sugar cane) 경작 지역에서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는 지난 30년에 걸쳐 약 40%까지 감소했다. 서부 아프리카의 니제르 강 (Niger), 남부 아프리카의 잠베지 강(Zambezi),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Indus River), 동남아시아의 메콩 강(Mekong River)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강들 중 일부는 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설탕 생산의 결과로 거의 마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습지대는 몇 십 년에 걸친 사탕 수수 경작 후 심각하게 훼손됐다. 과도한 비료 유출과 개간으로 인한 배수로 인하여 비옥한 난대림(sub-tropical forest)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늪지대로 전환됐다. 플로리다 습지지역의 보존 계획( Comprehensive Everglades Restoration Plan ) 하에서 설탕 제조업자들과 환경 운동가들 간의 협의는 물이용과 비료 유출의 감소와 일부의 사탕수수용 농지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인정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과 다른 복원 노력들이 한때 비옥했던 플로리다로 복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은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연료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 특히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가 옥수수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식품 공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의 대두로 바이오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이 쟁점이 되고 있다. 사탕수수는 옥수수를 이용하는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2007년 2월 6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탕 수수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Ministry of Environment 55

60 국제환경동향 / 63호 에탄올 제조 단가는 약 10% 가량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역시 매년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탄올 양은 약 44억 갤런(gallon)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분야에 있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설탕의 생산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호 식품부터 바이오 연료로 이용 가능성 까지 다양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용의 확대는 환경의 훼손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경작의 적용, 복원 프로그램 확대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56 Ministry of Environment

61 Ⅱ. 자연보전 분야 CITES, 야생 동 식물 무역 거래 규제 방침 개정 위한 권고안 발간 예정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사무국은 야생 동 식물 무역거래 규제 방침 개정을 위한 40여 개의 정부 계획안을 과학 기술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각국은 2007년 6월 3일에서 15일 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CITES 회의에서 계획안을 수용 또는 거부할 예정이다. 인간의 생물 서식지 파괴, 남획, 환경오염 등을 행함으로 세계 각지에 사는 수천 종의 생물들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인간 활동 가운데 무분별한 무역거래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다루기 위해 1973년 CITES가 채택되었다. 169여 개의 가맹국을 보유하고 있는 이 협약은 생물 종의 보존과 야생 동 식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협정이다. 야생 생물의 국제 무역은 그 규모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3억 5천만 종 이상의 동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무분별한 국제 무역거래는 멸종위기의 생물들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생물 서식처 파괴와 같은 여타 위험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더욱 악화된다. CITES는 야생 동 식물의 국제적 보호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하여 부속서 Ⅰ, Ⅱ, Ⅲ에 각각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 Ⅰ에 분류된 동물과 식물 들은 특별한 상황 외에는 국제 무역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약 530종의 동물과 300종이 조금 넘는 식물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유인원과 Ministry of Environment 57

62 국제환경동향 / 63호 몸집이 큰 고양이과 동물들, 맹금류와 두루미, 꿩, 바다거북, 악어, 뱀, 그리고 선인장과 난초가 이에 속한다.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생물들은 국제 무역거래가 가능하지만 CITES의 허가가 요구 되며 엄격히 통제된다. 부속서 Ⅱ에는 4460종 이상의 동물과 28000종의 식물이 포함되고, 부속서 Ⅰ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영장류, 고양이류, 고래류, 앵무새, 악어, 난초 등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 Ⅲ에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보호해야 할 290종 이상의 생물이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속한 생물 종의 경우 그 무역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 개체군 혹은 종에 미치는 무역거래 영향력의 증감에 따라 생물 종은 CITES 부속서에 추가 혹은 삭제될 수 있고, 다른 부속서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는 활용 가능한 생물학적 정보와 다양한 보호방법이 특정 종에 끼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한 개체군이 부속서 Ⅰ에서 부속서 Ⅱ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 보호의 강도가 약 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규제 하에서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 까지 개체군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한 생물종이 부속서 Ⅱ로 분류되어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무역거래가 허가되면, 그 종의 생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져 보호가 강화될 수도 있다 , UNEP 58 Ministry of Environment

63 Ⅱ. 자연보전 분야 진 眞 동굴성 동물 수십 억 달러 호주 광산 개발 저지 한 환경단체가 동굴 속에 서식하는 작은 동물들이 멸종할 것을 우려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거미와 비슷한 생김새를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 호주의 수십억 달러 철광석 광산의 개발을 막아서고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州 )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은 거대 광산 기업인 리오 틴토(Rio Tinto)의 자회사 로브 리버 (Robe River)가 제출한 필바라(Pilbara) 지역 인근 파나워니카(Pannawonica) 철광산업 개발 허가 요청을 거부했다. 개발 예정지에서 4mm(0.16인치) 길이의 진( 眞 )동굴성 동물(troglobite)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 동굴성 동물은 동굴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로서 어둠으로 인해 눈과 색소가 퇴화되어 감각기만을 이용하여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감지한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지난 목요일에는 EPA 월리 콕스(Wally Cox) 국장은 허가요청 측(로브 리버)이 제시한 방대한 연구 자료와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진동굴성 동물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라고 밝혔다. EPA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11종의 진동굴성 동물이 발견되었고, 광산이 개발된다면 적어도 5종은 멸종할 것이라고 전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산 개발에 따른 지형적인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59

64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 밖에도 EPA는 이 곳에 광산이 개발 된다면 작은 동물들이나 호주토착민들의 유산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반려하였다. 한편 리오 틴토 사( 社 )는 대변인을 통해 이 일은 중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는 단지 광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며, EPA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자치주의 환경부로 보내져 그곳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만 논하는 EPA와는 달리 사회, 경제적인 부문도 고려할 것이다. 로브 리버는 이미 로브리버밸리(Robe River Valley) 인근 지역에서 철광산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1년에 광석 3,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2010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여 년간 채굴 가능한 새 광산은 연간 2억 2천만 톤을 생산하며 기존의 철광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US$1=A$1.24) , UNEP 60 Ministry of Environment

65 Ⅱ. 자연보전 분야 CITES의 새로운 무역 통제 움직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사무국은 야생동식물 무역거래 규제 방침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40여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적 잠정 평가서를 발간했다. 각국은 이런 제안 사항 들을 다음 CITES회의에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CITES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2007년 6월 3일에서 1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날 해양생물의 남획과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해양자원과 삼림자원에 대한 파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러한 생물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다. 각국은 또한 제안서를 통해 식물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종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를 촉구하였다. 한편 특정 생물 종의 보존 노력이 성공했으며, 따라서 CITES 부속서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은 현재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포획 등, 다양한 위협에 처해있다. CITES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환경 계획(UNEP)의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야생동물의 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CITES는 세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61

66 국제환경동향 / 63호 윌렘 윈스테커(Willem Wijnstekers) CITES 사무총장은 CITES를 숲이나 어장 등의 생태학적, 상업적인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는 정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이번 CITES회의에서 육상과 해양의 고부가 가치 생물 관련 제안사항이 증가했음을 들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따르면 양식종을 제외한 2002년 세계 어획량은 9320만 톤으로, 이 중 8450만 톤은 바다에서 생산되었다. 바다와 민물에서 나는 어종의 가치는 최초 판매가로 780억 달러(미국달러기준)에 달한다. 그리고 해양 생물의 47%는 이미 충분히 포획되었고, 18%는 지나치게 포획되었으며, 10%는 그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멸종에 이르렀거나 간신히 멸종 수준을 넘긴 상태이다 , UNEP 62 Ministry of Environment

67 Ⅱ. 자연보전 분야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삼림회복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삼림황폐화를 극복하고 있고, 삼림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 특히 열대지역 국가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삼림황폐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유엔은 지적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삼림현황에 대한 6개월마다의 정기 보고서에서 따르면, 토양과 물,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하거나 분쟁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들의 삼림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FAO는 전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海 주변 나라들은 현재 삼림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전 세계 삼림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들 삼림이 9% 감소하였다고 FAO는 전했다. 전 세계 삼림 총 면적은 40억 헥타르 크기이며, 이는 전 세계 토지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삼림 총면적의 3%가 감소하였으며, 삼림은 연간 0.2% 정도의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고 이 기구는 전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63

68 국제환경동향 / 63호 은어 소상( 遡 上 )MAP제공 홈페이지 운영 주재국 국토교통성은 금 3.15(목) 표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내용 보고함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04년부터 시작한 은어 소상 MAP제공이 금년으로 4년째를 맞이함. 금년에도 각 도도부현의 수산시험장이나 어업협동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각 지방정비국등에서 파악한 은어 소상상황을 금일부터 제공 정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하천에서 은어 소상을 확인하는 대로 소상확인일 등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작년에는 49개 하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하천수를 76개로 늘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이미 2.7일에 나가라가와에서 은어 소상을 확인하는 등 3.14일까지 10개 하천에서 소상을 확인 2. 정보 제공 내용 금년도 은어 소상 MAP은 정보를 보기 쉽도록 하는 등 내용을 한층 충실 하게 함. 홈페이지에서는 은어 소상상황, 은어 소상을 볼 수 있는 장소 등의 소개, 은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음 또한 매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과거의 소상일 ( 遡 上 日 )과의 비교를 하거나, 소상 개체수를 계수( 計 數 )한 경우에는 과거의 소상 개체수와 비교한 자료 등을 게재할 예정임 , 주일본대사 64 Ministry of Environment

69 Ⅱ. 자연보전 분야 Caspian Sea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1. 주요 내용 이란과 영국 Darwin Institute는 Caspian Sea의 바다표범(seal) 등의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MoU를 체결(Iran News, 4.10) 이란 측은 Iran s Fisheries Organization, Gilan Environment Department 그리고 Gilan University 가 동 MoU에 공동 서명. 동 MoU에 따르면, 양 측은 Caspian Sea 바다표범 보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Caspian Sea 種 (marine species)과 그 數 의 증가를 위해 협력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Gilan 州 정부(Gilan Environment Department)는 동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research center 설립을 지원하고,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등을 제공 다윈 연구소는 자금(fund)과 연구실 장비 등을 제공하고, Iran's Fisheries Organization 등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통계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2. 관찰 및 평가 Caspian Sea는 세계 최대의 호수(면적:371,000 km2, 최고 수심:1,025 meters)이며, Iran, Russia, Azerbaijan, Kazakhstan, Turkmenistan 등 5개국으로 둘러 싸여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65

70 국제환경동향 / 63호 지형적 특성(land-locked)상 환경오염에 취약 유전탐사활동(지 층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해상 유정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의 유출로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특히 Azerbaijan(원유생산이 92년 대비 70% 증가)과 Kazakhstan이 동 지역에서의 석유생산을 증대하여 오염을 가중 최근 Caspian Sea에서의 물고기 등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이 부재하여 주요 魚 資 源 인 철갑상어 등이 남획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바다표범도 수 천 마리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카스피 해 연안에 약 1,200만 명이 생활(이란 6백만 명, Azerbaijan 3백 만 명, 러시아 등 3백 만 명)하면서 생활 오수가 정화 처리과정 없이 직접 카스피 해로 유입(오염 원인의 85~90%)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란은 Caspian Sea의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연안 국가들과 해상 경계설정 등과 관련된 합의 도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대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MoU 체결도 이러한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03년 Water boundaries 경계 설정을 위한 협정서에 Russia, Azerbaijan, Kazakhstan은 서명하였으나, Iran과 Turkmenistan은 서명하지 않았음. 반면, 연안 각 국(5개국)이 석유 등의 개발을 경쟁적으로 본격화할 경우 국가 간 이해대립은 첨예해지고,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 ,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관 66 Ministry of Environment

71 Ⅱ. 자연보전 분야 탄소상쇄로서 산림조성계획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논문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열대지역 이외에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 하기 보다는 기후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Laboratory)의 기상학자인 고빈다사미 발라 (Govindasamy Bala)와 연구팀은 대부분 산림지역이 지구의 기온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세기가 끝날 때가지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의 산림은 세계의 기온을 3도 정도 증가하게 만든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열대지역의 산림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 했다. 문제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중에 온실가스의 양을 줄임으로써 온도를 낮추 는데 기여하지만 이 산림은 태양빛을 배출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발라 박사와 스탠퍼드의 카네기 연구소(Carnegie Institute)의 지구생태학과의 켄 칼데이라(Ken Caldeira)는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적도지역 이외의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효과보다는 태양열을 가두어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즉,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50도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열을 반사하는 눈으로 덮인 툰드라지역을 열을 흡수하는 나무로 덮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67

72 국제환경동향 / 63호 과학 저널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들 과학자들은 태양빛이 지구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반사되거나 흡수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산림의 천개는 대부분 태양에서 오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대지온도를 증가시킨다. 반면에 목초지와 눈으로 덮인 지역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대기 중으로 반사하여 이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발라 박사는 저위도의 나무들이 이중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산림지대의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 아니라 대류성 구름을 형성하게 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일종의 윈-윈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지역에서 태양빛을 대기 중으로 반사하는 알베도 효과(Albedo Effect)는 산림에 의해 방해되거나 온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고 발라 박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산림조성계획의 혜택을 비판 하는 기상학자들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틴덜 기상변화연구센터(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의 과학자인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은 최근에 탄소배출상쇄 계획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다. 발라 박사의 연구결과가 미국 지질물리학 협회의 연례학회에서 논의될 때 미국의 그린핏의 대변인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들과 기업들의 산림조성에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대변인은 산림조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는 발라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산림조성 프로젝트가 매우 관리하기 힘든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많은 이유는 매우 빨리 잊혀진다. 하지만 10년 뒤에 산림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고 주장했다. 칼데이라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지역 이외 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생태계의 보존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우선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68 Ministry of Environment

73 Ⅱ. 자연보전 분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 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라 박사는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이외에 산림지역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산림은 식물과 동물의 번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주며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원목을 생산한다. 그리고 물을 보존하며 간접적으로 해양의 산성화를 막는다. 고 말했다.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 분야는 금년에 6000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시장은 3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정부는 이러한 탄소상쇄 프로 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69

74 국제환경동향 / 63호 콩고의 산림훼손에 대한 보고서 지난 10년 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진 중앙아프리카의 국가인 콩고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거대한 천연 열대림에 대한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체계적으로 진행 중 이다. 콩고의 열대림은 아마존의 열대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열대림이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콩고는 프랑스의 두 배 정도 크기의 국가이며 이곳의 산림지역은 총 1억 2000만 헥타르로 4000만 명의 인구에게 음식과 에너지, 약품 및 건설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콩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벌목회사들은 사회 적인 혼란과 환경재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인 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콩고의 천연 자연림의 미래를 결정하는 당시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자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8일 주요 목재회사의 대표들이 콩고의 전통적인 지주들과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 시키는 중요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콩고에서 생산되는 나무 한 그루는 유럽에서 약 4,000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역의 지주들은 콩고의 산림개발권을 25년 동안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서명에 대한 대가로 목재회사 대표들은 수 천 헥타르의 지역에서 벌채를 하는 대신 그 지역에 학교와 약국을 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라모코 (Lamoko) 지역에서 목재회사들은 세 개의 학교와 약국을 지어주는 것을 대가로 70 Ministry of Environment

75 Ⅱ. 자연보전 분야 제시했으며 또한 지역 족장에게 20부대의 설탕과 200부대의 소금 그리고 성냥과 괭이를 주었다고 한다. 총 이 기업이 지역에 기부한 돈의 총 액수는 10,000 파운드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래는 세계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합의 의 내용이다.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이며 영국의 세계은행 대표인 힐러리 벤 (Hilary Benn) 의원은 오는 14~15일에 있을 세계은행 회의 참석 전에 준비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콩고지역에서 목재회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열대림에서 벌목사업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추진 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지역정부 및 콩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면서 적절한 법적인 자문 없이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2월 이후 벌목을 위한 길이 라모코 지역에 열리고 기업들은 벌채를 시작 하여 목재를 수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학교나 약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라모코의 예는 유럽의 목재기업들이 지역 부족장들과 계약을 통해 벌채를 수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라코모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일부 계약은 대가로 오로지 설탕과 소금 그리고 100달러어치의 도구를 받고 벌채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로 나온 이번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기업적인 벌채는 통제 불능상태에 도달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의 젊은이 들은 지역 장로들이 지역의 장기적인 이해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콩고의 과도정부는 4000만 명의 빈곤한 콩고국민들이 의존 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벌채 및 개발권을 국제기업들에게 양도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 중에서 1/3이상은 지역의 피그미 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키상가니(Kisangani) 지역의 한 주민은 만일 Ministry of Environment 71

76 국제환경동향 / 63호 나무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빈곤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산림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만일 산림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욱더 빈곤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콩고에는 20여 개의 외국 목재회사가 활동 중이며 중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콩고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2002년 세계은행은 새로운 벌채를 금지 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콩고에서 기업들의 벌채산업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00여 개의 산림지역이 계약을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넓이는 약 1500만 헥타르의 열대림으로 벨기에의 국토면적의 5배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목재 및 벌채기업인 댄저(Dnazer), 트랜스-M(Trans-M), TB, NST, 올란(Olan), 그리고 시코보와(Sicobois) 등 기업들의 대부분은 세계은행의 모라토리엄 이후에도 개발권 계약을 했지만 그 법적인 타당성은 금년에 곧 인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의 아프리카 산림보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판 반 프라트(Stephan van Praet)는 대부분 기업들이 세계은행의 통제실패를 기회로 삼아 콩고 과도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 기업들은 벌채를 통해 목재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상당량이 영국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마루바닥재와 창틀, 가구재로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티크나무는 전 세계적인 협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카메룬과 같은 일부 열대국가에서 수출될 수 없다. 이 나무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으며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나무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콩고의 열대림은 지구의 환경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존 다음으로 큰 산림지역인 콩고 열대림은 많은 양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산림지역이 벌채를 통해 사라지게 되면 2050년까지 이로 인해 배출되고 흡수되지 않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44억 톤이 될 것이라고 한 연구 자료는 밝히고 있다(학술지 Climate Research 2001년 ; com/articles/cr/17/c017p229.pdf). 이와 같은 양은 영국이 지난 6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총량과 같다. 72 Ministry of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