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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호 / 국제환경동향 Ⅰ 환경 정책분야 미 EPA, 2008년도 환경 예산안 마무리 3 EU, 지속적인 운송 시스템 설립을 위한 연구개발 촉구 5 연방기관의 EPEAT 등록 친환경컴퓨터 구입 의무화 7 EU 환경산업 비약적 발전단계 9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07년 개혁 활동 11 현대 비나신 환경법규 위반 관련 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15 수소 고속도로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캐나다 32 강력한 친환경책임법 실시 34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과 정책시사점 년 브뤼셀 조세포럼 결과 보고 36 주요 환경법안 개정에 정치적 난관 봉착 44 그린피스, 레노버에 친환경 리더쉽 인정 46 목 차 1

2 국제환경동향 / 63호 Ⅱ 자연 보전분야 세계화와 유인원 : 불법 벌목에 따른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 51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설탕 생산 54 CITES, 야생 동 식물 무역 거래 규제 방침 개정 위한 권고안 발간 예정 57 진( 眞 )동굴성 동물, 수십 억 달러 호주 광산 개발 저지 59 CITES의 새로운 무역 통제 움직임 6 1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삼림회복을 보이고 있다 63 은어 소상( 遡 上 )MAP제공 홈페이지 운영 64 Caspian Sea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65 탄소상쇄로서 산림조성계획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논문 67 콩고의 산림훼손에 대한 보고서 70 목차 2

3 63호 / 국제환경동향 Ⅲ 대기 보전분야 지상 오존 농도 기준 재검토 77 미국 자동차업계, 에어컨디셔너 냉매 유출 방지 기술 개발 78 험난한 여정의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소 계획 79 IKEA 오스트리아,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량 으로 교체 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방침 84 수송용 차량 환경 보호 프로그램 도입 86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로 각광받는 S-House 87 여행이 초래하는 환경 영향에 관한 논쟁 89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92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유럽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심각한 타격 우려 93 위성관측으로 분석한 중국의 연료소비 공표보다 훨씬 많아 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대기 질 개선 노력 98 목 차 3

4 국제환경동향 / 63호 Ⅳ 수질 보전분야 절수형 양변기 기준 발표 세계물의 날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연설 : 물부족 104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버려지는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106 Ⅴ 자원 순환분야 오는 7월부터 플라스틱 봉투 세금 인상 113 HP사의 WEEE 및 RoHS 지침 대응 114 불법투기 5년 만에 감소 % 알칼린 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11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온상이 되고 있는 E-waste 처리장 121 리사이클링 전격적 산업화 단계 진입 125 바이오폐기물로부터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개발 130 샌프란시스코, 대형마트 등에 대해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132 독일의 중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청신호 133 목차 4

5 63호 / 국제환경동향 Ⅵ 유해 물질분야 태국판 RoHS 입법화 추진 137 화학물질 테스트 가이드라인 온라인 무료 제공 138 새로운 UN의 수은오염 방지 프로그램 139 화학물질 팩트시트 2005년도판 발행 141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화학물질 범죄 단속, 성과 가시화 142 중국판 RoHS, 본격시행 144 독성 물질과 건강 146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이 초래하는 환경영향과 해결책 150 새 차 냄새는 독성물질 시그널 154 남성 비만을 초래하는 독성 물질 - 프탈레이트 157 Ⅶ 환경 기술분야 EU의 태양전지 프로젝트 Crystal Clear 고효율 고주파 저온 냉동기 163 폐수에서 독성 질산염을 제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자급자족형 미생물 연료전지 165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 경쟁 169 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로 전환시키는 태양에너지 이용 장치 171 목 차 5

6 국제환경동향 / 63호 Ⅷ 기후 변화분야 UN,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책보고서 177 일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 창설 전망 17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백열전구 개체 추진 182 툰드라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185 기후변화법안 발표 186 반기문 유엔총장 환경문제 지역분쟁 못지않게 중요 190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192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193 EU 바이오연료 정책동향과 시사점 199 영국 기후변화 논의 - Economist 기사 208 기후보호 관련 독일의 최근 동향 212 기후보호와 관련한 독일정부의 딜레마 214 세계 연예인 기후변화 한마음 221 독일 연방정부, 기후변화 관련 연구추진 등 대책강화 222 목차 6

7 63호 / 국제환경동향 Ⅸ 기타 가장 최선의 에너지 : 절약 227 미국의 핵에너지 정책 전망 강연 238 인도, 최초의 극지방 연구 244 나노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인식 조사 245 독일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 사례 소개 247 EU 집행위 채유용 유채 GMO 수입, 가공 승인 250 일본 참치조업 쿼터량,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축소 252 돌고래어종 바이지 멸종 따른 돌고래의 해 선포 253 목 차 7

8 Ⅰ. 환경정책 분야

9 Ⅰ. 환경정책 분야 미 EPA, 2008년도 환경 예산안 마무리 EPA는 지난 2월 5일, 의회에 제출될 2008년 환경 예산서를 발표했다. 총 예산은 720만 불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환경 진보의 새로운 국면인 녹색문화(green culture)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 분야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환경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며 국민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변화를 반영한다. 현재 EPA는 3억불 정도를 민간부문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5억 4,950만 불의 법률 집행을 위한 자금도 포함한다. EPA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 회계연도 (2007년)에 비하면 9백만 달러 이상의 증가이다. 6억 8천 750만 불은 수질 개선에 지원된다. 이 가운데 8억 4천 220만 달러는 식수의 질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번 예산으로 미국의 핵심 물자원 복구 작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사피크만(Chesapeake Bay)에 추가로 200만 불 예산을 투입한다. 펜실바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콜롬비아 주가 진행 중이던 복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함과 동시에 양분과 앙금통제에 주력하는 서식지 복구 작업에 주력한다. 퓨젯사우드(Puget Sound)에 110만 달러를 지원하여 수질 향상, 갑각류 어획량 규제 강화, 오염된 앙금 정화에 중점을 둔다. 멕시코만(Gulf of Mexico)에 450만 불을 지원한다. 멕시코 연안주 (텍사스, 루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주)와 기타 관련 기관들은 멕시코만 회생 작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3

10 국제환경동향 / 63호 5대호(Great Lakes)에 총 5천 680만 달러를 지원한다. 지방 정부와 협조하여 어류의 PCB 농도를 25퍼센트 이상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하계 감시체제도 강화 한다.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는, EPA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1억 1천 790만 달러를, 미국 온실가스 방출의 감소와 2012 이전에 18퍼센트의 그린하우스 가스를 감소한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440만 달러는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발적 정부와 산업 협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소비자, 관련 산업, 비 국가 단체들이 공조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정책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500만 불은 아태지역과의 협조 프로그램(Asia Pacific Partnership program)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공조한다. 440만 불은 메탄시장화(Methane to Markets) 프로그램에 지속적 으로 지원하여, 메탄 개발과 매립지, 탄광, 천연가스 개발에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외에도, 350만 불은 국가 청정 디젤 캠페인(National Clean Diesel Campaign)에 할당된다. 과학 연구 보조비로는, 1억 2천 380만 불이 대기오염 관련 분야에 투자된다. 전년도에 비해 750만 불이 증가한 액수이다. 대기오염의 정기적인 측정기준 검토 기술,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 기술,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와의 공동연구로 멀티스케일 대기질 측정 모델(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CMAQ) modeling system)개발 등에 투자한다. 천 20만 불은 나노기술 연구에 투자한다. 전년도에 비해 160만 불이 증가된 액수이다. 나노기술의 향후 구체적인 이용 가능 분야를 밝히고, 독성 물질 규제법률(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서 정하는 기준에의 위배 가능성 부분 등을 타진하는 작업에 투자한다. 그밖에 총 124만 5천 불은 EPA의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1억 6천 220만 불은 진행 중인 여러 Brownfield 개발 프로그램에 할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미국 EPA 보도자료 4 Ministry of Environment

11 Ⅰ. 환경정책 분야 EU, 지속적인 운송 시스템 설립을 위한 연구개발 촉구 유럽 경쟁력 위원회는 유럽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운송 연구개발 이니셔티브에 대한 발전을 요청했다. 유럽 운송 산업은 그 자체가 유럽의 중요한 경제 분야 중 하나로 유럽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경제의 공헌도를 고려한다면 유럽의 지속적인 운송 정책은 운송의 다른 형태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면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연구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운송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유럽의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위원회는 발표하였다. 유럽의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인 GALILEO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기 위해 민간 컨소시움과 허용 계약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혁신 산업 프로 그램은 운송 서비스 운영과 국제 경쟁에서 유럽의 기술적 위치를 위해 특히 중요 하다. 또한 항공 위치추적 시스템 구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SESAR를 준비하는 유럽 운송 시스템을 공동으로 시작하는 것은 유럽 운송 시스템에도 중요하다. SESAR 은 항공 위치추적 서비스를 항공 운송의 증가에 따르는 수용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안전성 수준의 향상, 항공 위치 추적 서비스의 비용 절감과 공기 움직임의 최적화를 통해 모든 항공기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 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5

12 국제환경동향 / 63호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정보 처리 상호 이용에 관심을 가지므로 지적인 운송 시스템의 한층 향상된 개발과 양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로 운송에 관해 지속성의 이동과 구조 이용과 도로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의 개발이 요청되었다. 지적 운송 시스템의 개발은 전자 제품이 자동차 추가 가치의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 공급 산업을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위원회는 또한 중소기업, 운송 분야, 분야별 노동 시장과 기술, 에너지 소모 운송 해결의 필요와 기후 변화의 효과를 포함하는 산업 잠재성을 어떻게 해결 할지에 대한 것도 논의 중이다 , 6 Ministry of Environment

13 Ⅰ. 환경정책 분야 연방기관의 EPEAT 등록 친환경컴퓨터 구입 의무화 지난 1월 24일 발표된 미국 부시 대통령 행정명령 'Strengthening Federal Environmental, Energy,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Executive Order 13423]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들은 컴퓨터 환경성 평가도구인 EPEAT (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 등록된 친환경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에 대해 구매 하는 컴퓨터제품의 95% 이상을 EPEAT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구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EPA) 지원 프로젝트로 개발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컴퓨터 정보 제공 시스템인 EPEAT는 정부 등 대량 구매자들이 설정된 환경기준에 기초해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및 모니터를 포함한 컴퓨터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해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제품 구입시 제품 환경성을 고려한 구매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지원 시스템이다. [EPEAT 시스템의 3개 등급 및 마크] 이 시스템은 연방 녹색조달 프로그램의 친환경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면서 시스템 등록 제품이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연방기관의 친환경전자제품 구입 및 적절한 폐기를 위한 자발적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Federal Electronics Ministry of Environment 7

14 국제환경동향 / 63호 Challenge(FEC)에서는 2008년까지 참여기관이 구매 컴퓨터의 95% 이상을 EPEAT bronze 등급 이상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행정 명령 13423은 이러한 자발적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목표를 연방기관에 대해 의무화한 것으로 향후 관련 기업의 EPEAT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연방정부가 세계 컴퓨터의 약 7%를 구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스템 활용의 중요성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 13423은 연방기관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친환경제품 조달, 유해물질 사용 저감, 자동차 관리, 물 절약 등 10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실천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기관에 대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실천 관리를 위해 환경경영시스템의 폭넓은 활용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기관의 이행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 , OFEE, Green Supply Line, EPEAT 8 Ministry of Environment

15 Ⅰ. 환경정책 분야 EU 환경산업 비약적 발전단계 현재 EU 환경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환경시장의 약 1/3 가량을 차지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종사인구가 2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산업의 비약적 성장은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와 함께 EU 정책당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경제 사회정책의 환경정책과의 통합노력 등에 기인한다. 유럽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환경육성 프로그램과 환경기업 사례를 살펴본다. EU 집행위 환경기술 육성 프로그램 EU 집행위는 환경기술 육성사업(ETAP)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경쟁력 제고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프로그램 및 사회연대정책 등 주요정책 전반에 걸쳐 환경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향후 7개년(2007~2013)동안 경쟁력 제고정책 예산의 20%를 환경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으며 제 7차 R&D 프로그램과 사회연대정책(2017~2013)에서도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는 2006년 11월말 Goodyear사의 환경친화 타이어 개발 프로젝트에 3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Goodyear사의 동 프로젝트는 환경 훼손이 없으면서 회전저항(rolling resistance)을 감소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총 R&D 비용이 12백만 유로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태리 Novamint사와 독일 BMW사가 참여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Goodyear사 유럽 R&D 본부에 따르면 신규 타이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은 자동차 무게 지탱 코드의 보강재를 기존 고무 대신 재생가능한 Ministry of Environment 9

16 국제환경동향 / 63호 바이오 원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제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자동차 주행 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이어 구조를 개발하여 기존 제품보다 회전저항력이 낮고 수명이 길며 제동거리 단축이 가능한 친환경 안전 제품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환경기업 사례 사례1) Environnement S.A (프랑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도시 당국은 도심의 오염 수준을 측정하여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 Environnement 사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휴대 계측기를 개발하여 유럽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사례2) Philips사 (네덜란드) 고효율 전구를 개발한 필립스사는 EU 집행위 주최로 작년 11월 말 브뤼셀에서 개최된 에너지효율 회의(Energy Efficiency Conference)에 참가하여 재래식 백열전구를 첨단 에너지 효율 전구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필립스사는 에코디자인에 관한 신규 지침 제정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백열전구 대체 문제를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필립스는 백열전구를 첨단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EU가 설정한 2020년 에너지 소비 20% 감축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도 정부당국과 환경관련 NGO를 중심으로 백열전구 대체를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 KOTRA 브뤼셀 무역관 10 Ministry of Environment

17 Ⅰ. 환경정책 분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07년 개혁 활동 중국 발전 개혁위원회가 최근 2007년 초에 진행한 개혁활동을 요약하였다. 1. 서비스업 개혁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토의하고 통과하였다. 2007년 2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서비스 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서비스업의 발전 수준은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의 중요한 표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서비스업의 가속화 발전을 하나의 중요하고 장기적인 전략임무로 간주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치 하고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발전환경을 조화롭게 하고 서비스업 규모를 확대 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동시에 취업난을 해결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심화 시키기로 하였다. 서비스업 가속화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성 서비스업, 생산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또한 활력 있는 서비스업 시장 주체를 육성 (2)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을 발휘하여 서비스업 자원의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배치를 촉진 (3) 농촌사회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 기초시설을 개선(교육, 의료, 위생, 문화) (4) 서비스업 개혁 개방을 심화시킨다. (5)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창조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11

18 국제환경동향 / 63호 2. 깨끗한 정부 건설에 관한 체제 개혁과 제도건설 국무원 제5차 청렴정부사업회의에서 행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을 제창하는 사업을 심화할 것을 강조하고 또한 체제개혁과 제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5가지) (1) 체제개혁을 심화시키고 제도건설을 강화한다. (2) 지속적으로 상업뇌물 상황을 정확히 처리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하는 나쁜 풍토를 없앤다. (4) 깨끗한 정부 기풍 건설을 강화한다. (5) 지속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한다. 3. 사업장(국영기업 및 조직) 개혁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 있는 철도 제2탐사 설계원을 중국 철도 제2연구원 공정 그룹 주식회사로 조직 개편 4. 환경 우호형 사회 건설에 관한 체제 메커니즘 혁신(이산화탄소 배출권 구매 협약) 2007년 2월 5일, 영국 ICECAP회사와 중국 광주 혜경( 惠 景 )회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광주 흥풍쓰레기 매장소의 500만 톤 이산화탄소의 배출권 구매에 대한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광주흥풍쓰레기매장소에서는 시간당 2000m3 매장 기체를 배출하고 이 중 대부분은 공기중에서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 메탄이다. 협의서에 의하면 광주혜경환경보호기술회사는 메탄발전항목을 투자 경영하고 2012년까지 이 항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0만 톤 감소시킨다. 영국회사는 이 부분 기체의 배출권을 구매한다. 2005년 효과를 발생한 도교의정서(Kyoto Protocol) 에는 2012년까지 선진국가의 12 Ministry of Environment

19 Ⅰ. 환경정책 분야 6가지 온실기체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5.2% 감소하고 배출표준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도록 하며 개발도상 국가는 배출감소 의무가 없다. 선진 국가는 발전도상국가와 환경보호협력을 진행하여 발전도상 국가가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을 도와주며 선진 국가는 같은 양의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6년 전 세계 배출 무역액은 280억 달러에 달한다. 선진 국가는 갈수록 청결발전메카니즘(CDM)을 이용하여 발전도상 국가에 대하여 배출권을 구매한다. 중국이 배출량이 많아 이 분야에 관련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 기업이 CDM 항목을 실시하려면 국내와 국제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청한 구체적인 항목을 심사하고 기업이 항목 비준을 획득한 후 유엔 CDM 집행 이사회에 배출량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한 배출량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다. 5. 대외개방 중국이 아프리카주에 건립한 첫번째 경제무역협력지역-잠비아중국경제무역 협력지역이 정식으로 운영되었다. 2006년 11월에 소집된 중국-아프리카협력회의 북경회담에서 중국정부는 미래 3년내 아프리카 국가에 3~5개 경외경제무역 협력구를 설립할 것을 선포하였다. 6. 지방개혁 중국 안휘성에서는 전면적으로 농촌 종합 개혁 시범 모델을 추진한다. 안휘성은 올해 한가지 전환, 세가지 건립, 한가지 개선 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농촌 종합 개혁 시범을 추진한다. 즉 향, 진 정부 직능을 전환시키고 농촌 기층 행정 관리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농촌 공공 생산품 공급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3농 사회화 서비스의 새로운 시스템을 건립하고 농촌 사업 핵심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3

20 국제환경동향 / 63호 현대 비나신 환경법규 위반 관련 1. 당지 주간 영자신문인 Vietnam Investment Review(3.5 11)에 따르면 주재국 자원환경부가 현대비나신의 환경법규 위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총리실에 보고 하였는바, 주요 보도내용 아래 보고함. 베트남에서 최대 규모의 조선소중 하나인 현대비나신 조선소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내년에 폐쇄될 수도 있음. 자원환경부는 상기 조선소로 하여금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금년 말까지 동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선소 가동을 일시 중단시킬 것을 총리에게 건의함. Tran Hong Ha 환경보호청장은 년간 부여한 유예기간이 종료 되어 조선소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으나,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함. Ha 청장은 또한 금년 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차 평가하여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엄격히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현대비나신의 Cao Thanh Dong 부사장은, 현재 환경오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환경문제 해소에는 시간과 이해당사자간 협력이 필요하므로 금년말까지 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함. 2. 연호 보고와 같이 표제사항에 대해 주재국 환경당국은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문제로 보는 반면, 현대비나신 측은 왜곡보도 내지 외국합작 법인에 대한 차별조치로 인식하는 만큼 당관은 주재국 관련 당국자 및 현대 비나신 관계자와 접촉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주베트남회주의공화국대사 14 Ministry of Environment

21 Ⅰ. 환경정책 분야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Stat) 의 자료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 환경부 (BMU)가 발표한 2006년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에 관한 자료임. 1. 1차 에너지 및 최종 에너지 공급현황 기후보호에 주는 의미 2006년 재생에너지 사용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임.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6년 5.3%로 증가함. 이는 2000년 2.6%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임. 최종 에너지(전기, 난방, 연료)의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6.6%에서 2006년 7.4%로 증가함. 기후 보호에 재생 에너지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큼. 2006년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9천7백만 톤이며(전기, 난방, 연료 분야 에서 타 에너지원의 대체를 통하여 달성), 그 중 약 4천4백만 톤은 재생 에너지법(EEG) 상의 지원조치에 의한 것임. 2006년 한 해에만 재생 에너지 확대개발로 1천1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감축되었음. 총 전기 소비량에서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비율은 2005년 10.4%에서 2006년 약 11.8%로 늘어남. 이로서 독일은 유럽 차원에서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량 12.5%를 2007년에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공공 전력망으로 공급되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Ministry of Environment 15

22 국제환경동향 / 63호 난방 시장에 있어서, 난방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3%에서 2006년 5.9%로 늘어남. 도로교통의 연료공급에 있어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이 2005년 3.8%에서 2006년 4.7%로 증가함. 2. 재생에너지별 현황 2006년도에도 풍력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기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305억 kwh를 생산함(2005년 272억 kwh). 이는 독일의 총 전기 소비량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임. 풍력시설의 증축율도 2005년과 비교하여 약 23%의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신규 한 시설은 2,233 MW의 설비용량을 지님. 2006년 말 기준, 총 18,685기의 풍력 시설이 가동 중이며, 설비용량은 20,622 MW에 달함. 이로써 독일은 미국과 스페인을 월등히 앞서 있음. 수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은 2006년에 216억 kwh로 안정세를 보임(2005년 215억 kwh). 수력은 설비용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 날씨 상태도 전력생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함.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기 생산은 2006년 약 131억 kwh(2004년 86억 kwh)로, 총 전기 소비량의 약 2.2%를 차지함.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기 생산은 재생에너지법(EEG) 규정상의 지원으로 2005년 28억 kwh에서 2006년 54억 kwh로 거의 2배 증가하였음. 태양광전지(Photovoltaik) 전력생산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2005년 13억 kwh에서 2006년 20억 kwh로 증가함. 지열을 통한 전기생산은 2006년 노이슈타트 글레베(Neustadt Glewe)의 제 1시설에 한정되었으며,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계속적으로 16 Ministry of Environment

23 Ⅰ. 환경정책 분야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이며, 한 예가 뮌헨 근교의 운터하힝(Unterhaching) 시설임. 난방 부문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음. 2006년 한 해에만 독일 연방정부의 시장유인프로그램을 통해 140,000개의 시설 들이 지원되었으며, 15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태양열발전시스템은 매년 증가를 보여 집열기 면적이 2006년에 처음으로 1백만 평방미터 이상 증가함. 이로써 2006년 말 기준 독일에 총 8백만 평방미터의 집열판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수뿐만 아니라 난방용 으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 난방 부분에서 바이오매스(특히 목재)의 수요는 2006년 약 10%의 증가를 보임. 바이오매스에서 공급된 총 전력은 840억 kwh이며, 이는 재생 에너지로부터 총 열량 공급의 약 94%에 상응하는 것임. 난방 부문에서 지열사용은 2006년 호황을 보임. 지표면 근처에 설치되는 열펌프 판매가 44,000개로 2005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하였음. 바이오 연료 분야는 2006년 뚜렷한 성장을 보였음. 판매량이 2005년 230만 톤에서 2006년 최소 280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새로운 생산 시설과 2006년 하반기 화석연료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함.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이고 압도적인 매출(2005년 180만 톤) 증가 외에, 바이오에탄올(50만 톤)과 식물성 오일(30만 톤)도 비중 있게 매출이 증가함. 3. 일자리 창출과 경제요인으로서 재생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독일에서 점점 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고 있음. 독일 연방환경부(BMU)의 1차 분석에 의하면 2006년 재생에너지 분야 총 국내 매출액이 2005년에 비해 19%가 증가한 216억 유로이었음. 이중 가장 큰 Ministry of Environment 17

24 국제환경동향 / 63호 매출을 실현한 분야는 바이오매스로 38%이며, 태양력이 28%, 그리고 풍력이 26%로 그 뒤를 이음. 총 매출 216억 유로 중 약 113억 유로가 시설설비 투자로 인한 것이며, 설비운영에 따른 매출이 약 103억 유로임. 또한 일자리 창출이 뚜렷하게 증가함.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가 수행하고 있는 연방환경부(BMU)의 연구프로젝트에 의하면, 대외무역 등을 포함하여, 독일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2006년에 약 214,000명인 것으로 집계됨. 이는 2004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이며, 약 5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셈임. 일자리 증가의 원인으로는 유가와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열 생산 시설 설비에 대한 큰 수요 증가, 바이오가스 및 태양전지 분야의 시설 및 부품 수요 증가, 풍력산업 수출 증가, 그리고 바이오연료 공급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독일 산업은 재생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음. 이로서 재생 에너지는 사업과 투자 장소로서 독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의 재생 에너지와 관련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참조할 수 있음. 18 Ministry of Environment

25 Ⅰ. 환경정책 분야 < 표 1 > 2005/2006 독일 재생에너지 주요 수치 총 차 에너지에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총 최종에너지에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총 전력소비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총 열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열 비율 도로교통의 총 연료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로 인한 방출 감축량 그 중 재생에너지 법에 의한 감축량 재생에너지 분야 총 수익 그 중 시설설비 수익 시설운영 수익 재생 에너지 분야 종사자 증가율 약 만 톤 약 만 톤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약 천 백만 톤 약 천 백만 톤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억 유로 약 약 년 대비 * 2005, 2006년 수치는 잠정치 임. ** 재생에너지로 인한 CO2 방출 감축량은 타 에너지원 대체를 통하여 감축된 것을 계산한 것임. Ministry of Environment 19

26 국제환경동향 / 63호 < 표 2 > 2006년 독일의 최종에너지 총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별 비율 전력 열 연료 총 증가율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총계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연구단(AGEE)의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타(ZSW), 연방통계청(StBA), Energiebilanz 연구회(AGEB) 20 Ministry of Environment

27 Ⅰ. 환경정책 분야 < 붙임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주요도표 ( 기준) 도표1 : 2006년 독일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구조 총 1차 에너지소비량 14,464 PJ(페타줄) 중 석유 35.7%, 천연가스 22.8%, 석탄 13.0%, 원자력 12.6%, 갈탄 10.9%, 재생에너지 5.3%, 기타 및 수입/수출 전력 -0.3%임. Ministry of Environment 21

28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2 : 독일 에너지 공급원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1차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000년 2.6%에서 2006년 5.3%로 증가. 최종에너지 소비(전력, 난방, 연료)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3.8%에서 7.4%로 증가. 그 중 총 전력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6.3%에서 11.8%로, 난방을 위한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9%에서 5.8%로, 교통 연료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0.4%에서 4.7%로 증가함. 도표3 : 2006년 독일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율 재생에너지 비율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물리적 에너지 환산법 적용) 5.3 총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11.8 [%] 총 난방열 공급량 중** 5.9 총 교통 연료 소비량 중 4.7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량 재생에너지 전체 효과 [백만 톤(t)] 97 재생에너지법(EEG) 단독 효과 Ministry of Environment

29 Ⅰ. 환경정책 분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최종에너지 공급량 풍력 30.5 수력 21.6 바이오매스 16.7 그중 바이오 쓰레기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10.2 전력 그중 바이오 가스 5.4 그중 액체 바이오매스 1.1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1.9 태양광전지(Photovoltaik) 지열 [TWh] (=10억 kwh) 총 전력 72.7 바이오매스 83.9 그중 바이오 쓰레기를 포함한 고체 바이오매스 77.6 그중 액체 바이오매스 1.0 난방 그중 바이오 가스형 연료 5.4 태양열 3.4 심층지열 0.1 표면지열 1.9 총 열량 89.4 바이오 디젤(2백만 톤) 20.7 바이오 연료 식물성 오일(300,000 톤) 3.1 바이오에탄올(500,000 톤) 3.7 바이오연료 총량 27.5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되는 최종에너지 총량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난방 최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비율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에 의한 BMU, 바뎀-뷔르템베르크 태양 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 (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ISET 카셀,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 (IE), 독일전기협회(VDEW) Ministry of Environment 23

30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4 : 독일 에너지 공급 상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 2004* 2005* 2006* 최종에너지 사용 [%] 전력생산 (총 전력사용량 중) 난방열 공급 (총 난방열 공급량 중) 연료사용 (전체 도로교통) 최종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재생 에너지 비율 차 에너지 소비 [%] 전력생산 (총 1차 에너지 사용 중) 난방열공급 (총 1차 에너지 소비 중) 연료사용 (총 1차 에너지 사용 중) 차 에너지 총량 차 에너지량은 물리적 에너지 환산법(Wirkungsgradmethode)으로 측정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2003년부터 정보여건의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난방열 수급상황의 새로운 측정 (에너지통계법(EnStatG)조사)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센터(ZSW), 에너지밸런스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독일전기협회(VDEW), 독일 네트워크운영협회(VDN) 24 Ministry of Environment

31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5 : 2006년 독일 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전력 난방열 연료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 태양열 지열 < 0.1 < 총계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고체, 액체 및 가스형 바이오매스, 쓰레기,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연방통계청(StBA) Ministry of Environment 25

32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6 : 1990~2006 독일 전력생산에 대한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 지열 총 전력생산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비율 발전량[GWh] , , , , , , , , , , , , , , , ,600 1,800 2, , ,800 2,200 2, , ,000 3,000 2, , ,000 4, , ,300 5, , ,936 7,550 4, , ,383 10,509 5, , ,824 15,859 5, , * 20,350 18,859 9, , * 21,000 25,509 10, , * 21,524 27,229 13,534 1, , * 21,600 30,500 18,588 2, , *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 고체, 액체 및 가스 형 바이오매스, 쓰레기, 매립가스 및 오물가스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Energiebilanz 연구회(AGEB), 라이프치히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독일전기협회(VDEW), 독일네트워크운영협회 (VDN), 풍력에너지연방연합(BWE), 카셀 소재 태양에너지기술연구소(ISET) 26 Ministry of Environment

33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7 : 1990~2006년 독일의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추이 월 기준 잠정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가 사용됨. 바이오매스의 경우 고체, 액체 및 가스 형 및 쓰레기, 매립가스, 오물가스, 지열을 이용한 전력생산은 그 량이 미미하여 집계에서 제외. 출처 : 재생에너지 통계 연구단(AGEE) 보고에 근거한 연방환경부(BMU) 자료, 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 및 수소연구센터(ZSW), 에너지밸런스연 구회(AGEB), 라이프치히 에너지 및 환경연구소(IE), 연방통계청(StBA), 독일연방 태양열산업(BSW), 독일전기협회(VDEW), 풍력에너지연방연합 (BWE), 카셀 소재 태양에너지기술연구소(ISET) Ministry of Environment 27

34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8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구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총 전력생산량은 2006년 72.7 TWh로, 그 중 풍력 42.0%, 수력 29.7%, 유기성 고체연료가 9.1%, 바이오가스 7.4%, 유기성 폐기물 5.0%, 유기성 액체연료 1.4%, 매립지 가스 1.4%, 하수처리 가스 1.2%임. 매립지 가스와 하수처리 가스를 제외한 바이오매스의 총 비율은 약 23%임. 도표9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난방열 공급 구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총 난방열 공급량은 2006년 89.4 TWh로, 그 중 가정용 유기성 고체연료 68.9%, 산업용 유기성 고체연료 10.4%, 유기성 액체 및 가스형 연료 7.1%, 유기성 폐기물 4.9%, 태양열 3.8%, 표면 지열 2.2%, 심층 지열 0.2%로 구성됨. 28 Ministry of Environment

35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10 : 2006년 독일의 바이오연료 구성비 2006년 독일의 바이오연료의 구성은 바이오디젤 75.1%, 바이오에탄올 13.5%, 식물성 오일 11.4%로 구성. 도표11 : 2006년 독일의 재생 에너지원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약9천7백만 톤으로, 그 중 약4천4백만 톤이 재생에너지법(EEG, 2000년 4월 1일자로 발효)에 의한 것임. Ministry of Environment 29

36 국제환경동향 / 63호 도표12 : 2006년 독일의 재생 에너지원의 총 매출액 현황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투자 및 운영의 총 매출액 규모는 약 216억 유로로, 그 중 바이오매스가 81억3천만 유로로 38%, 태양에너지가 59 억4천만 유로로 28%, 풍력이 56억4천만 유로로 26%, 수력이 12억7천만 유로로 6%를 차지함. 도표13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 이용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총매출 구조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신규 설비투자 매출규모는 총 113억 유로로, 그 중 태양광전지가 39억9천만 유로로 35%, 풍력이 29억 유로로 26%, 바이오매스 난방열이 15억2천만 유로로 13%, 바이오매스 전력이 13억5천만 유로로 12%, 태양열이 9억 유로로 8%, 지열이 5천8백만 유로로 5%, 풍력이 7천만 유로로 1%를 차지함. 30 Ministry of Environment

37 Ⅰ. 환경정책 분야 도표14 :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 이용을 위한 설비운영 총매출 구조 2006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설비운영 관련 총매출 규모는 총 103억 유로로, 그 중 풍력이 27억4천만 유로로 27%, 바이오연료가 22억9천만 유로로 22%, 전력생산을 위한 바이오매스가 15억7천만 유로로 15%, 난방열 공급을 위한 바이오매스가 14억 유로로 14%, 수력이 12억 유로로 12%임. 도표15 :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력 분포도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31

38 국제환경동향 / 63호 수소 고속도로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는 캐나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 이미 수소 하이 웨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캐나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캐나다 수상인 스테펜 하퍼(Stephen Harper)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British Columbia) 주의 환경 기술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리티시 주의 친환경 프로젝트들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들의 수소 충전을 위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수소 하이웨이 프로 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경제력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국식 규제들을 제한한 후에 나온 것이다. 영국식 규제 대신에 하퍼 수상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을 찾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한다. 하퍼 수상은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인정받는 연료전지 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수소 연료전지들이 전통적인 내부 연소 엔진보다 더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소 연료전지들이 조용 하게 가동되며 유일하게 배출되는 부산물이 증기라고 덧붙여 말했다. 32 Ministry of Environment

39 Ⅰ. 환경정책 분야 하퍼 수상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수소 연료전지 캐나다 본부(the Hydrogen and Fuel Cells Canada headquarters) 에서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수소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도로에서 가동 되는 연료전지 차량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현재 연료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이 설치 되기 전에 연료전지 자동차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회사들은 충분한 연료전지 자동차들이 가동되기 전에 수소 스테이션과 같은 인프라구조를 설치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태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수소 하이웨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50개 이상의 수소 스테이션이 가동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시험용 수소 스테이션 2~3기가 기업 및 국가 연구소에서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33

40 국제환경동향 / 63호 강력한 친환경책임법 실시 스페인 정부가 EU에서 실행 예정인 환경책임제도(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친환경책임법(Green liability law)을 실행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새로운 법은 특히 5천개의 산업설비, 3만개의 수송회사, 농업 경작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제도와는 달리 광범위한 환경 복원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U에서 2007년 4월 30일 실행 예정인 환경책임제도는 EU역 내의 수질 질오염의 지속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훼손 및 인간 건강에의 위협 등 환경적 피해를 복구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있어 오염자 비용 부담원칙의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는 2010년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가하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인 재정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 전 비용을 예치하고 복구 후 회수하도록 하고 모회사가 자회사의 이행방침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강력하게 실행될 친환경 책임법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수많은 대형 오염 사고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 europa.eu, ENDS 34 Ministry of Environment

41 Ⅰ. 환경정책 분야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과 정책시사점 OECD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편 현황 환경오염 재화 및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노동 및 자본과 같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에 조세를 경감하여 조세 체계의 건전성 제고 정책수단으로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기존 조세체계의 재구성, 새로운 환경관련세 도입 등 OECD 평균 환경관련조세의 비중은 전체 조세수입의 7%, GDP의 2.5% 수준 환경친화적 조세개편의 주요 쟁점 가격 및 소득 효과를 통해 일반적인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게 역진적 효과로 형평성 문제 발생 기업, 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교훈 및 시사점 환경세 도입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단기, 중장기 도입 계획을 마련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산업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조세 수입을 법인세, 연금기여금 감면 등 기업 부담경감 등에 활용하고,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 환급, 보조금 지급방안 강구, 조세수입의 중립성 유지 녹색조세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업, 학계, NGO 등의 참여에 의한 조세 개편 추진 주 OECD 대표부 호 3월 셋째주 지구환경동향 Ministry of Environment 35

42 국제환경동향 / 63호 2007년 브뤼셀 조세포럼 결과 보고 1. 개요 일시 및 장소 : ~20,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회의명 : 2007 브뤼셀 조세포럼(EU Commission 주최) 주 제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조세제도 - EU 조세담당 집행위원, 환경담당 집행위원 및 독일 재무부장관의 EU의 환경세 개편 논의 배경 설명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경제적 정책 수단 - 조세개혁과 환경세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 - 조세개혁과 환경세의 경험 및 향후과제 참석자 : 성창훈 EU 대표부 재경관, 재경부 김병철 서기관, 최용선 조세 연구원장 등 총 5명 2. 세부논의 내용 EU의 환경세 개편과 논의 배경 90년대이후 일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친화적 조세개편 움직임이 확산 - 이는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을 통한 환경개선과 동시에 증가된 환경세 수입을 기업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여 고용증가 및 경제성장 추구 36 Ministry of Environment

43 Ⅰ. 환경정책 분야 2000년 이후 환경보호를 위한 EU차원의 환경세의 조화(harmonize) 논의 진전 년 EU는 에너지 과세지침(Energy Taxation direction)을 채택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에너지에 대한 세율하한을 규정하고 세율 하한의 단계적 인상 추진 년 승용차 과세 제안 채택(등록세 폐지 및 점진적으로 주행세로 전환) 최근 EU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방지 등 EU agenda를 달성하기 위해 조세수입 확보, 시장실패의 치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 특히 2006년 회원국이 2020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0% 감축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세제개혁 등 효과적인 policy mix 모색중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경제적 정책수단 ⑴ Prof, Jacqueline McGlade(유럽 환경청) 미국과 EU 에너지 세금차이에 따른 석유가격 차이로 인해 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EU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 -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이 조세를 통해 시장가격에 반영 됨으로써 경제주제의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시장기초정책(market -based instrument)이 필요 년대의 EU 6개 국가*의 환경 친화적 조세개편은 시장기초 정책이 효과적임을 보여줌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EU의 CO₂ 배출량 감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세, 배출량 거래제, 환경 친화적 생산 소비에 대한 보조금, 환경유해 보조금 폐지 등 다양한 policy mix가 필요 Ministry of Environment 37

44 국제환경동향 / 63호 환경세 등 시장기초 환경 친화적 정책은 소득분배 등 형평성 문제, 산업의 경쟁력 문제,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 등의 문제가 제기되나 - 환경세의 과세로 저소득계층의 후생이 증진되는 사례가 있고(예:오염물질 감소시 저소득자의 주거환경 개선) - 산업의 경쟁력 문제는 환경세 부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고 -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은 다른 세목의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극복 할 수 있음을 지적 ⑵ Dick Morpenstern(미국)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 목적의 환경세는 없고 1993년 Clinton의 Btu tax (oil에 추가 과세하여 환경세와 유사한 효과) 제안이후 환경세 논의는 없었음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배출량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가 SO2, NOX를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결과 SO2, NOX 배출량이 각각 40% 및 50% 감소 휘발유, 탄소 등에 대한 환경세는 논리적 우수성으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우려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문제가 있음 - 배출량 거래제는 거래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나 가격의 급변을 방지 하는 safety valve 를 포함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미국 에서 인식 되고 있음 ⑶ Prof, Paul Ekins(영국) 지속가능 개발 위해 시장기초 정책수단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 하여 CO2등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조합(policy portfolio)이 필요함을 지적 - 최근 EU국가는 CO2 배출량 2020년까지로 20% 감축 키로 합의하여 정책 조합 모색 38 Ministry of Environment

45 Ⅰ. 환경정책 분야 환경 친화적 조세(green tax)와 배출량거래제도 비교 - green tax와 배출량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나 불확실성 하에서는 green tax가 우수함 - 다만, green tax 도입시 가격이 상승되므로 정치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 있음 - 따라서 현실적으로 배출량거래제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배출량 허가 (permit)의 적정가격은 적정배출량 수준에서의 조세와 동일하게 결정 하여야 함 조세개혁과 환경세 : 경제적 재정적 측면 ⑴ Jon Kees de Jagen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기후변화 방지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네덜란드의 조세개혁 경험과 환경세 도입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 - 네덜란드는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환경세가 전체 조세수준의 11%를 차지 하고 있으며 난방용 수송용 유류, 전기, 천연가스 등 일반적인 세원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 등 다양한 세원에 대해 과세 - 환경세 도입시 고려할 사항 1 조세의 목적으로 조세수입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동변화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목표 인식 2 에너지 조세수입 증가를 통해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하는 다른 조세 수입의 감소가 가능(revenue neutralizing) 3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시 국민의 지지가 필요 4 이를 위해 환경세 도입시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시시기, 세율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Ministry of Environment 39

46 국제환경동향 / 63호 5 행정비용이 적게 발생하도록 납세자 수를 적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 6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 생산 소비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예산보조금, 세금 감면)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 - 현재에도 환경세에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원 확대 및 세율인상(예 : 환경오염도가 높은 diesel)등을 추진중 ⑵ Tereso Ten-Minassion(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의 목적과 수단, IMF 재정 문제담당 과장)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 시행시 고려사항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설명 - 기후변화 등 국제적 외부성 문제는 기업과 최종 소비에 대해 모든 오염 배출원천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과세하고 국가별 연료별 소득분배 문제는 보조금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 필요 -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수단에 대한 실증적 결과에 대해 설명 UK에 비해 미국의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이 낮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유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 경우는 없음 많은 개도국이 유류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고비용, 자원배분 왜곡,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효과가 낮은 문제 있음 교토협약에서 제외된 비행용 선박용 유류에 대해 과소 과세(under taxation)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 에서 EU의 비행용 유류를 차기 배출량 거래계획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 EU의 배출량거래제도 국제적 수준의 cap-and-trade(배출량 한도 설립 및 거래)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목표 배출량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 에너지에 대한 재정정책의 경제적 논리는 명확하나 재정정책의 집행에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음 40 Ministry of Environment

47 Ⅰ. 환경정책 분야 ⑶ Prof. Janet Milne(USA) 미국의 환경세의 재정적 정치적 특성에 대해 발표 1970년대의 SO2 과세 제안부터 1993 클린턴의 Btu tax 제안까지 에너지 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환경세 조세개혁은 없었음 - 이는 환경보호, 재정수입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농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로 인한 비판에 기인 1990년 이후 미국은 조세지출로 정책전환하여 현재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 친화적 수송용 상업용 가정용 유류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시행 - 이는 조세지출이 조세증가보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고 경제적 혜택이 가시적인데 기인 최근 미국은 민주당이 상 하원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환경세 증가 또는 환경유해보조금의 폐지 등의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과 경제적 손실 우려로 조세 지출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O2 규제와 관련 일반적으로 배출량 거래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임 ⑷ Prof. Mikael Skou Anderson(덴마크) 환경세 개혁과 경쟁력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 1996년 친환경 재정개혁(Green Fiscal Reforms)은 6개국이 개별 국가차원 에서 추진했고, 세수 중립적으로 에너지세 탄소세 기후변화세를 도입하는 형태였음.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시 조세를 효과적으로 설계함으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지적 - 세수중립적인 경우 환경세 도입시 증가하는 세수로 사회보장기여금 등 고용주의 노동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41

48 국제환경동향 / 63호 조세개혁과 환경세 : 경험 및 미래 ⑴ John Healey(영국)은 영국의 환경세 개혁을 소개 년 탄소세 형태(탄소함유량기준)가 아닌 에너지세형태(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의 기후변화세 도입 세수중립원칙에 따라 연금기여금 삭감, 재생에너지보조금 등 환경개선 자금 등으로 환원하고, 기업부담감소를 위해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80% 환급 - EU합의에 대한 온실가스와 CO2 감소계획에 따라 환경세의 개선 및 폐기물 거래제도의 시행을 계획중 ⑵ Joao Amaral Tomaz(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2002년 자동차세 개편을 소개 자동차관련 세제를 등록세에서 주행세 위주로 전환 주행세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과 실린더 용량에 따라 결정 CO2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유류별로 차등화된 세율적용(예 : 경유에 높은 세율)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사용 또는 Hybrid 자동차에 대해 면세 - 포르투갈은 CO2 배출량 감소 및 biofuel 사용확대(2010년 에너지의 10%)를 목표로 에너지세제 운용 ⑶ 정래권 (한국, UN ESCAP) - 생태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친환경 조세 개혁(Green tax reform)이 필요함을 주장 환경세 조세개편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목적세와는 구별해야 하며 세수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세수를 높이는 만큼 다른 세목의 세수를 줄이는 것임 42 Ministry of Environment

49 Ⅰ. 환경정책 분야 - 따라서 환경세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시정되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득증가가 가능함을 주장(double dividend) 환경과 관련 아시아 국가의 경우 조세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유럽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⑷ Robert Vene (EU 집행위) - Tax 분야에서 EU의 역할은 EU내에서 형평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임 환경세 분야는 왜곡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예이므로 EU차원의 노력이 필요 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행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 필요성 인식 환경세의 목적으로 소비왜곡 치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목적을 명확히 인식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해 인센티브 및 역 인센티브제공 세율결정뿐 아니라 에너지 인센티브 도입 등에도 회원국가의 재량권 인정 보조금 등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추진 3. 관찰 및 평가 EU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세 및 배출량거래제도등 시장기초 정책 수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 - 우리도 국제적 논의에 맞추어 CO2 배출감소 등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EU는 매년 브뤼셀 조세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조세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끝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Ministry of Environment 43

50 국제환경동향 / 63호 주요 환경법안 개정에 정치적 난관 봉착 현재 캐나다 의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 정부는 이번 의회에서 공기 청정 관련 법안 개정에 이의를 게기하며, 이 법안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 고심 하고 있다고 존 베어드(John Baird)환경부 장관이 지난 목요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이번 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강제성을 부여 하지 않아, 보수당이 환경문제에 미온적인 대응을 취한다는 비판이 거세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법안을 재개정 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법안을 전면 수정하여 교토의정서의 배출 기준에 맞는 새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보수당은 캐나다가 교토의정서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어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자유당의 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 자명하다. 라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여러 개정안 에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재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베어드 장관은 산업시설 및 발전시설 등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 목표 선정을 비롯한 다른 의제에 향후 전력을 집중할 것임을 피력했으며, 야당과 친환경 단체들은 이번 선정 목표가 내주쯤 공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고드프리(John Godfrey) 환경 관련 자유당 대변인은 법안 개정은 보수당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음을 전하며, 자유당의 이번 법안 개정은, 최초의 개정된 법안의 비판에 여론을 수렴하여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며, (보수당 측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고 했다가 법안을 개정하고 나니 이제 와서 불만을 표시한다. 고 말했다. 44 Ministry of Environment

51 Ⅰ. 환경정책 분야 지난달 국회는 오타와에, 교토 의정서의 목표치에 근접하기위한 방안에 관한 의무 법안을 인준했다. 하지만 의무의 부과와는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수당은 이번 법률을 이빨 빠진 호랑이 에 비유하였다. 실제로 캐나다에 1990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6%나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한 것은 자유당으로 이번 의제는 정치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은 1990년을 기준으로 27%나 증가했으며, 실제로 이 증가세는 자유당의 집권 당시 발생하였다. 반면, 보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집권하였다 , UNEP Ministry of Environment 45

52 국제환경동향 / 63호 그린피스 레노버에 친환경 리더쉽 인정 레노버는 전 세계적으로 달성한 환경관련 성과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2007년 4월 친환경 전자업체 가이드(Guide to Greener Electronics)에서 레노버는 친환경 정책과 노력에 힘입어 14개 선두 기술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레노버는 지난 2006년 4분기 미국 TBR 조사에서 노트북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만족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 그린피스의 친환경 기업 1위로 선정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레노버 환경담당 이사인 마이크 피어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하는 것은 레노버의 성공과 우리 업계의 성공 모두에 중요하다 면서 레노버는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린피스의 국제 유독물질 운동가인 이자 크루슈스카는 레노버는 단지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기업 순위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뛰어 올랐다 면서 레노버의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환경 성과에서 진전을 보이도록 업계 타사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46 Ministry of Environment

53 Ⅰ. 환경정책 분야 지난 몇 달 동안, 레노버는 환경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06년 12월 에는 레노버 데스크탑, 노트북, 모니터, 서버는 물론, 인수 이전 IBM에서 생산된 씽크패드 노트북, 씽크센터 데스크탑, 씽크비전 모니터 등에 대해서도 무료 재활용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레노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지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레노버는 자사 제품에서 브롬계 난연제(BFR)와 폴리염화비닐(PVC)을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하겠다는 일정을 약속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해 2007년에 RoHS 요건을 전세계적으로 준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40여 개 이상의 레노버 제품이 전자제품 환경성 평가시스템 (EPEAT)에 등록됐으며 그 중 대부분이 실버 등급이다. EPEAT는 재료에 환경유해물질 저감 및 제거, 폐기단계를 고려한 설계, 에너지 절약, 포장재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필수기준만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bronze 등급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50%, 75% 이상의 선택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 각각 silver, gold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레노버 역시 지난 2006년 6월 이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아 한국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에코저널 Ministry of Environment 47

54 Ⅱ. 자연보전 분야

55 Ⅱ. 자연보전 분야 세계화와 유인원 불법 벌목에 따른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은 지역주민의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오랑우탄의 마지막 서식지이기도 하다. UNEP의 긴급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열대우림들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특히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의 천연 열대우림은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 회의(WSSD)에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32년에 거의 소멸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5년간의 파괴속도는 2022년에 98%가까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 되어 그 속도가 가속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의 지속적인 수요에 의해 발생되는 불법 벌목으로 인하여 지금도 수천만m2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도 네시아 전체 삼림의 73%애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벌목된 목재의 약 20%는 곧바로 밀수출되고, 나머지는 국내목재산업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 되며, 여러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시장에 수출된다.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은 불법 벌목의 중요한 새로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목재의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점차 국립공원으로 불법 벌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배포한 위성사진은 이러한 불법 벌목이 41개 국립공원 중 37개 공원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보고서 오랑우탄의 마지막 보루 : 긴급 상황 은 현재의 파괴 속도로 볼 때, 몇몇 공원들은 3년에서 5년, 길게 2012년에는 손상 정도가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오랑우탄의 서식지 파괴는 이전에 비하여 30% 증가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된 이 보고서는 제24회 UNEP 집행이사회 지구 환경장관 Ministry of Environment 51

56 국제환경동향 / 63호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100인의 환경부 장관들과 국무장관들은 환경적 위협과 기회라는 세계화를 주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벌목 퇴치를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련의 국제 프로그램과 벌목을 줄이기 위한 구상이 함께 일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구상이 중요한 반면, 불법벌목 수요를 줄일 국제 공동체의 장기적인 원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발생한 불법 벌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육군 및 해군의 도움을 받아 관계자를 체포, 회사를 추방하고 목재를 몰수했으며, 공원 보호를 위한 무장특수부대훈련(SPORC)을 시작했다.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는 세계화는 전례 없는 부와 수백만의 빈곤을 발생하게 하였다. 그러나 불법 벌목의 경우 숲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지속할 수 없는 관행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숲의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이러한 벌목은 개인적으로 굶주린 개인들에 의해 발생되기보다 조직적인 상업 네트워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2010년에 생물 종 다양성의 감소를 줄이고 새로운 생활을 창출시킬 수 있는 가치를 형성한다. 국립공원의 보호는 이러한 국제적인 목표와 더불어 보호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언급했다. 라하맷 위토엘라(H. E. Rachmat Witoelar)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이자 UNEP 집행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현재 불법 벌목과 불평등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인증 절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인증 절차를 통하여 세계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목재, 팜유 생산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하맷 위토엘라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불법 벌목은 특별 대책팀을 개설 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불법 52 Ministry of Environment

57 Ⅱ. 자연보전 분야 벌목 대책팀장 크리스찬 넬레만(Christian Nellemann)은 현장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만큼 인도네시아의 정책구상은 불법 벌목의 확대를 막기 위한 필요한 재정, 병참지원이 병행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 긴급대응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과 비정부협력단체와의 협력 하에 유네스코가 이끄는 유인원 생존 파트너십(GRASP : the Great Ape Survival Partnership) 에서 발표하였다 , UNEP Ministry of Environment 53

58 국제환경동향 / 63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설탕 생산 세계 자연 보호 기금(World Wildlife Fund ; WWF)은 해마다 121개 국가에서 생산 되는 설탕이 대략 14억5천만 톤(ton)에 이르며, 설탕 생산(sugar production)은 주변 토양, 물, 공기 특히 적도 근처 열대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WWF 보고서 설탕과 환경(Sugar and the Environment) 은 설탕 경작을 위한 서식지 파괴, 개간에 따른 물의 광범위한 이용, 농업용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이용, 설탕 생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방출되는 오염된 폐수 등으로 설탕이 다른 농작물 보다 더 많은 생물 다양성(biodiversity) 소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설탕산업에 의한 환경 파괴(environmental destruction)의 한 사례로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호주 해안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산호초)의 소실을 들 수 있다. 산호초 주변의 해안수는 설탕 농장으로부터 배출된 다량의 유출수, 농약, 침전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 또 산호초는 산호초 생태계의 절대적인 부분인 습지를 파괴하는 육지 청소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WWF는 수익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 유럽과 정도는 덜하나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WWF와 다른 환경 단체들은 국제적인 설탕 무역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인 캠페인과 대중 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F의 엘리자베스 구텐스타인(Elizabeth Guttenstein)은 전 세계적으로 설탕을 선호하는 기호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소비자, 정책 입안자들은 환경에 54 Ministry of Environment

59 Ⅱ. 자연보전 분야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미래의 설탕을 생산하는 방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한편 파푸아뉴기니 사탕수수(sugar cane) 경작 지역에서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는 지난 30년에 걸쳐 약 40%까지 감소했다. 서부 아프리카의 니제르 강 (Niger), 남부 아프리카의 잠베지 강(Zambezi),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Indus River), 동남아시아의 메콩 강(Mekong River)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장 거대한 강들 중 일부는 물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설탕 생산의 결과로 거의 마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습지대는 몇 십 년에 걸친 사탕 수수 경작 후 심각하게 훼손됐다. 과도한 비료 유출과 개간으로 인한 배수로 인하여 비옥한 난대림(sub-tropical forest)은 생물이 살 수 없는 늪지대로 전환됐다. 플로리다 습지지역의 보존 계획( Comprehensive Everglades Restoration Plan ) 하에서 설탕 제조업자들과 환경 운동가들 간의 협의는 물이용과 비료 유출의 감소와 일부의 사탕수수용 농지를 자연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인정했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과 다른 복원 노력들이 한때 비옥했던 플로리다로 복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은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연료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수행 되고 있다. 특히 셀룰로오스 에탄올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가 옥수수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식품 공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의 대두로 바이오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작물 개발이 쟁점이 되고 있다. 사탕수수는 옥수수를 이용하는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2007년 2월 6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사탕 수수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Ministry of Environment 55

60 국제환경동향 / 63호 에탄올 제조 단가는 약 10% 가량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역시 매년 사탕수수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탄올 양은 약 44억 갤런(gallon)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분야에 있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설탕의 생산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호 식품부터 바이오 연료로 이용 가능성 까지 다양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용의 확대는 환경의 훼손 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경작의 적용, 복원 프로그램 확대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56 Ministry of Environment

61 Ⅱ. 자연보전 분야 CITES, 야생 동 식물 무역 거래 규제 방침 개정 위한 권고안 발간 예정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사무국은 야생 동 식물 무역거래 규제 방침 개정을 위한 40여 개의 정부 계획안을 과학 기술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 각국은 2007년 6월 3일에서 15일 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CITES 회의에서 계획안을 수용 또는 거부할 예정이다. 인간의 생물 서식지 파괴, 남획, 환경오염 등을 행함으로 세계 각지에 사는 수천 종의 생물들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인간 활동 가운데 무분별한 무역거래가 야기하는 위험성을 다루기 위해 1973년 CITES가 채택되었다. 169여 개의 가맹국을 보유하고 있는 이 협약은 생물 종의 보존과 야생 동 식물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관한 가장 중요한 협정이다. 야생 생물의 국제 무역은 그 규모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3억 5천만 종 이상의 동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무분별한 국제 무역거래는 멸종위기의 생물들을 더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생물 서식처 파괴와 같은 여타 위험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할 때 더욱 악화된다. CITES는 야생 동 식물의 국제적 보호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하여 부속서 Ⅰ, Ⅱ, Ⅲ에 각각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 Ⅰ에 분류된 동물과 식물 들은 특별한 상황 외에는 국제 무역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약 530종의 동물과 300종이 조금 넘는 식물 종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유인원과 Ministry of Environment 57

62 국제환경동향 / 63호 몸집이 큰 고양이과 동물들, 맹금류와 두루미, 꿩, 바다거북, 악어, 뱀, 그리고 선인장과 난초가 이에 속한다. 부속서 Ⅱ에 명시된 생물들은 국제 무역거래가 가능하지만 CITES의 허가가 요구 되며 엄격히 통제된다. 부속서 Ⅱ에는 4460종 이상의 동물과 28000종의 식물이 포함되고, 부속서 Ⅰ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영장류, 고양이류, 고래류, 앵무새, 악어, 난초 등이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 Ⅲ에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보호해야 할 290종 이상의 생물이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속한 생물 종의 경우 그 무역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한 개체군 혹은 종에 미치는 무역거래 영향력의 증감에 따라 생물 종은 CITES 부속서에 추가 혹은 삭제될 수 있고, 다른 부속서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는 활용 가능한 생물학적 정보와 다양한 보호방법이 특정 종에 끼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한 개체군이 부속서 Ⅰ에서 부속서 Ⅱ로 옮겨진다고 해서 그 보호의 강도가 약 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규제 하에서의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 까지 개체군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한 생물종이 부속서 Ⅱ로 분류되어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무역거래가 허가되면, 그 종의 생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져 보호가 강화될 수도 있다 , UNEP 58 Ministry of Environment

63 Ⅱ. 자연보전 분야 진 眞 동굴성 동물 수십 억 달러 호주 광산 개발 저지 한 환경단체가 동굴 속에 서식하는 작은 동물들이 멸종할 것을 우려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거미와 비슷한 생김새를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동물이 호주의 수십억 달러 철광석 광산의 개발을 막아서고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州 )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은 거대 광산 기업인 리오 틴토(Rio Tinto)의 자회사 로브 리버 (Robe River)가 제출한 필바라(Pilbara) 지역 인근 파나워니카(Pannawonica) 철광산업 개발 허가 요청을 거부했다. 개발 예정지에서 4mm(0.16인치) 길이의 진( 眞 )동굴성 동물(troglobite)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진 동굴성 동물은 동굴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로서 어둠으로 인해 눈과 색소가 퇴화되어 감각기만을 이용하여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감지한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죽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햇빛에 노출되어도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지난 목요일에는 EPA 월리 콕스(Wally Cox) 국장은 허가요청 측(로브 리버)이 제시한 방대한 연구 자료와 샘플에서 새로운 종류의 진동굴성 동물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라고 밝혔다. EPA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11종의 진동굴성 동물이 발견되었고, 광산이 개발된다면 적어도 5종은 멸종할 것이라고 전하며 장기적으로는 광산 개발에 따른 지형적인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59

64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 밖에도 EPA는 이 곳에 광산이 개발 된다면 작은 동물들이나 호주토착민들의 유산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반려하였다. 한편 리오 틴토 사( 社 )는 대변인을 통해 이 일은 중대한 프로젝트인 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이는 단지 광산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며, EPA의 의견을 대체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자치주의 환경부로 보내져 그곳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문제만 논하는 EPA와는 달리 사회, 경제적인 부문도 고려할 것이다. 로브 리버는 이미 로브리버밸리(Robe River Valley) 인근 지역에서 철광산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1년에 광석 3,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나 2010년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여 년간 채굴 가능한 새 광산은 연간 2억 2천만 톤을 생산하며 기존의 철광산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US$1=A$1.24) , UNEP 60 Ministry of Environment

65 Ⅱ. 자연보전 분야 CITES의 새로운 무역 통제 움직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사무국은 야생동식물 무역거래 규제 방침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40여 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 과학기술적 잠정 평가서를 발간했다. 각국은 이런 제안 사항 들을 다음 CITES회의에서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CITES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2007년 6월 3일에서 1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날 해양생물의 남획과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해양자원과 삼림자원에 대한 파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제안서는 이러한 생물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다. 각국은 또한 제안서를 통해 식물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종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를 촉구하였다. 한편 특정 생물 종의 보존 노력이 성공했으며, 따라서 CITES 부속서 목록에서 삭제 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생물다양성은 현재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 그리고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포획 등, 다양한 위협에 처해있다. CITES를 관리하고 있는 유엔환경 계획(UNEP)의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야생동물의 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CITES는 세계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방식의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61

66 국제환경동향 / 63호 윌렘 윈스테커(Willem Wijnstekers) CITES 사무총장은 CITES를 숲이나 어장 등의 생태학적, 상업적인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는 정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그 근거로 이번 CITES회의에서 육상과 해양의 고부가 가치 생물 관련 제안사항이 증가했음을 들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에 따르면 양식종을 제외한 2002년 세계 어획량은 9320만 톤으로, 이 중 8450만 톤은 바다에서 생산되었다. 바다와 민물에서 나는 어종의 가치는 최초 판매가로 780억 달러(미국달러기준)에 달한다. 그리고 해양 생물의 47%는 이미 충분히 포획되었고, 18%는 지나치게 포획되었으며, 10%는 그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멸종에 이르렀거나 간신히 멸종 수준을 넘긴 상태이다 , UNEP 62 Ministry of Environment

67 Ⅱ. 자연보전 분야 유럽과 북미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삼림회복을 보이고 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삼림황폐화를 극복하고 있고, 삼림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 특히 열대지역 국가들에서는 계속적으로 삼림황폐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유엔은 지적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삼림현황에 대한 6개월마다의 정기 보고서에서 따르면, 토양과 물, 생물다양성의 보존에 더 많은 관심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하거나 분쟁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그들의 삼림관리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FAO는 전했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海 주변 나라들은 현재 삼림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다. 전 세계 삼림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그들 삼림이 9% 감소하였다고 FAO는 전했다. 전 세계 삼림 총 면적은 40억 헥타르 크기이며, 이는 전 세계 토지의 약 30%를 차지한다. 1990년 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삼림 총면적의 3%가 감소하였으며, 삼림은 연간 0.2% 정도의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고 이 기구는 전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63

68 국제환경동향 / 63호 은어 소상( 遡 上 )MAP제공 홈페이지 운영 주재국 국토교통성은 금 3.15(목) 표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내용 보고함 1. 홈페이지 운영 현황 04년부터 시작한 은어 소상 MAP제공이 금년으로 4년째를 맞이함. 금년에도 각 도도부현의 수산시험장이나 어업협동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각 지방정비국등에서 파악한 은어 소상상황을 금일부터 제공 정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하천에서 은어 소상을 확인하는 대로 소상확인일 등을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 작년에는 49개 하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금년에는 하천수를 76개로 늘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이미 2.7일에 나가라가와에서 은어 소상을 확인하는 등 3.14일까지 10개 하천에서 소상을 확인 2. 정보 제공 내용 금년도 은어 소상 MAP은 정보를 보기 쉽도록 하는 등 내용을 한층 충실 하게 함. 홈페이지에서는 은어 소상상황, 은어 소상을 볼 수 있는 장소 등의 소개, 은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음 또한 매년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과거의 소상일 ( 遡 上 日 )과의 비교를 하거나, 소상 개체수를 계수( 計 數 )한 경우에는 과거의 소상 개체수와 비교한 자료 등을 게재할 예정임 , 주일본대사 64 Ministry of Environment

69 Ⅱ. 자연보전 분야 Caspian Sea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1. 주요 내용 이란과 영국 Darwin Institute는 Caspian Sea의 바다표범(seal) 등의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MoU를 체결(Iran News, 4.10) 이란 측은 Iran s Fisheries Organization, Gilan Environment Department 그리고 Gilan University 가 동 MoU에 공동 서명. 동 MoU에 따르면, 양 측은 Caspian Sea 바다표범 보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Caspian Sea 種 (marine species)과 그 數 의 증가를 위해 협력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Gilan 州 정부(Gilan Environment Department)는 동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research center 설립을 지원하고,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등을 제공 다윈 연구소는 자금(fund)과 연구실 장비 등을 제공하고, Iran's Fisheries Organization 등의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통계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2. 관찰 및 평가 Caspian Sea는 세계 최대의 호수(면적:371,000 km2, 최고 수심:1,025 meters)이며, Iran, Russia, Azerbaijan, Kazakhstan, Turkmenistan 등 5개국으로 둘러 싸여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65

70 국제환경동향 / 63호 지형적 특성(land-locked)상 환경오염에 취약 유전탐사활동(지 층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해상 유정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의 유출로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특히 Azerbaijan(원유생산이 92년 대비 70% 증가)과 Kazakhstan이 동 지역에서의 석유생산을 증대하여 오염을 가중 최근 Caspian Sea에서의 물고기 등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협약이 부재하여 주요 魚 資 源 인 철갑상어 등이 남획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바다표범도 수 천 마리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또한, 카스피 해 연안에 약 1,200만 명이 생활(이란 6백만 명, Azerbaijan 3백 만 명, 러시아 등 3백 만 명)하면서 생활 오수가 정화 처리과정 없이 직접 카스피 해로 유입(오염 원인의 85~90%)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란은 Caspian Sea의 환경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연안 국가들과 해상 경계설정 등과 관련된 합의 도출과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대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MoU 체결도 이러한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03년 Water boundaries 경계 설정을 위한 협정서에 Russia, Azerbaijan, Kazakhstan은 서명하였으나, Iran과 Turkmenistan은 서명하지 않았음. 반면, 연안 각 국(5개국)이 석유 등의 개발을 경쟁적으로 본격화할 경우 국가 간 이해대립은 첨예해지고,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있음 , 주이란회교공화국대사관 66 Ministry of Environment

71 Ⅱ. 자연보전 분야 탄소상쇄로서 산림조성계획의 역효과에 대한 연구논문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을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열대지역 이외에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 하기 보다는 기후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Lawrence Livermore Laboratory)의 기상학자인 고빈다사미 발라 (Govindasamy Bala)와 연구팀은 대부분 산림지역이 지구의 기온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금세기가 끝날 때가지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의 산림은 세계의 기온을 3도 정도 증가하게 만든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열대지역의 산림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 했다. 문제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중에 온실가스의 양을 줄임으로써 온도를 낮추 는데 기여하지만 이 산림은 태양빛을 배출하지 못하고 흡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발라 박사와 스탠퍼드의 카네기 연구소(Carnegie Institute)의 지구생태학과의 켄 칼데이라(Ken Caldeira)는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적도지역 이외의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효과보다는 태양열을 가두어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즉,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시베리아와 같은 위도 50도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은 열을 반사하는 눈으로 덮인 툰드라지역을 열을 흡수하는 나무로 덮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67

72 국제환경동향 / 63호 과학 저널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들 과학자들은 태양빛이 지구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반사되거나 흡수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산림의 천개는 대부분 태양에서 오는 열을 흡수하여 지구의 대지온도를 증가시킨다. 반면에 목초지와 눈으로 덮인 지역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대기 중으로 반사하여 이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발라 박사는 저위도의 나무들이 이중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산림지대의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 아니라 대류성 구름을 형성하게 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일종의 윈-윈효과를 가져온다. 다른 지역에서 태양빛을 대기 중으로 반사하는 알베도 효과(Albedo Effect)는 산림에 의해 방해되거나 온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고 발라 박사는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산림조성계획의 혜택을 비판 하는 기상학자들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한다. 틴덜 기상변화연구센터(Tyndall Centre for Climate Change)의 과학자인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은 최근에 탄소배출상쇄 계획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다. 발라 박사의 연구결과가 미국 지질물리학 협회의 연례학회에서 논의될 때 미국의 그린핏의 대변인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들과 기업들의 산림조성에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대변인은 산림조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는 발라 박사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산림조성 프로젝트가 매우 관리하기 힘든 계획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탄소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많은 이유는 매우 빨리 잊혀진다. 하지만 10년 뒤에 산림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고 주장했다. 칼데이라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대지역 이외 지역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생태계의 보존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우선적인 목표이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68 Ministry of Environment

73 Ⅱ. 자연보전 분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전략 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라 박사는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역할 이외에 산림지역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산림은 식물과 동물의 번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주며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원목을 생산한다. 그리고 물을 보존하며 간접적으로 해양의 산성화를 막는다. 고 말했다.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 분야는 금년에 6000만 파운드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시장은 3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 정부는 이러한 탄소상쇄 프로 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69

74 국제환경동향 / 63호 콩고의 산림훼손에 대한 보고서 지난 10년 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진 중앙아프리카의 국가인 콩고 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거대한 천연 열대림에 대한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체계적으로 진행 중 이다. 콩고의 열대림은 아마존의 열대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규모의 열대림이며,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콩고는 프랑스의 두 배 정도 크기의 국가이며 이곳의 산림지역은 총 1억 2000만 헥타르로 4000만 명의 인구에게 음식과 에너지, 약품 및 건설자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콩고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벌목회사들은 사회 적인 혼란과 환경재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인 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콩고의 천연 자연림의 미래를 결정하는 당시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자행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8일 주요 목재회사의 대표들이 콩고의 전통적인 지주들과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 회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 시키는 중요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콩고에서 생산되는 나무 한 그루는 유럽에서 약 4,000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역의 지주들은 콩고의 산림개발권을 25년 동안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서명에 대한 대가로 목재회사 대표들은 수 천 헥타르의 지역에서 벌채를 하는 대신 그 지역에 학교와 약국을 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라모코 (Lamoko) 지역에서 목재회사들은 세 개의 학교와 약국을 지어주는 것을 대가로 70 Ministry of Environment

75 Ⅱ. 자연보전 분야 제시했으며 또한 지역 족장에게 20부대의 설탕과 200부대의 소금 그리고 성냥과 괭이를 주었다고 한다. 총 이 기업이 지역에 기부한 돈의 총 액수는 10,000 파운드에 불과했다. 이러한 거래는 세계은행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합의 의 내용이다. 영국의 국제개발부 장관이며 영국의 세계은행 대표인 힐러리 벤 (Hilary Benn) 의원은 오는 14~15일에 있을 세계은행 회의 참석 전에 준비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콩고지역에서 목재회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열대림에서 벌목사업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추진 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지역정부 및 콩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면서 적절한 법적인 자문 없이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2월 이후 벌목을 위한 길이 라모코 지역에 열리고 기업들은 벌채를 시작 하여 목재를 수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학교나 약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라모코의 예는 유럽의 목재기업들이 지역 부족장들과 계약을 통해 벌채를 수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라코모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일부 계약은 대가로 오로지 설탕과 소금 그리고 100달러어치의 도구를 받고 벌채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로 나온 이번 보고서는 세계은행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기업적인 벌채는 통제 불능상태에 도달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 지역의 젊은이 들은 지역 장로들이 지역의 장기적인 이해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5월 콩고의 과도정부는 4000만 명의 빈곤한 콩고국민들이 의존 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벌채 및 개발권을 국제기업들에게 양도했으며 이 지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이들 지역 중에서 1/3이상은 지역의 피그미 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키상가니(Kisangani) 지역의 한 주민은 만일 Ministry of Environment 71

76 국제환경동향 / 63호 나무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빈곤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산림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만일 산림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욱더 빈곤해 질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콩고에는 20여 개의 외국 목재회사가 활동 중이며 중국과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콩고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2002년 세계은행은 새로운 벌채를 금지 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여 콩고에서 기업들의 벌채산업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00여 개의 산림지역이 계약을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넓이는 약 1500만 헥타르의 열대림으로 벨기에의 국토면적의 5배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목재 및 벌채기업인 댄저(Dnazer), 트랜스-M(Trans-M), TB, NST, 올란(Olan), 그리고 시코보와(Sicobois) 등 기업들의 대부분은 세계은행의 모라토리엄 이후에도 개발권 계약을 했지만 그 법적인 타당성은 금년에 곧 인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의 아프리카 산림보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판 반 프라트(Stephan van Praet)는 대부분 기업들이 세계은행의 통제실패를 기회로 삼아 콩고 과도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 기업들은 벌채를 통해 목재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상당량이 영국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마루바닥재와 창틀, 가구재로 사용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티크나무는 전 세계적인 협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카메룬과 같은 일부 열대국가에서 수출될 수 없다. 이 나무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으며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나무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콩고의 열대림은 지구의 환경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마존 다음으로 큰 산림지역인 콩고 열대림은 많은 양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산림지역이 벌채를 통해 사라지게 되면 2050년까지 이로 인해 배출되고 흡수되지 않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44억 톤이 될 것이라고 한 연구 자료는 밝히고 있다(학술지 Climate Research 2001년 ; com/articles/cr/17/c017p229.pdf). 이와 같은 양은 영국이 지난 60년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 총량과 같다. 72 Ministry of Environment

77 Ⅱ. 자연보전 분야 그린피스와 다른 국제산림보존 조직들은 콩고의 열대림의 운명이 세계은행과 영국과 같은 다른 지원국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영국의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서 콩고지역의 산림보존을 위해 5000만 파운 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영국 정부가 조성한 8억 파운드의 환경전환펀드(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중에서 국제 개발부가 콩고지역에 편성한 예산으로, 벌채와 채굴 그리고 농업개발과정에서 파괴되는 열대림을 보호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자세한 영국 정부의 발표사항은 영국 국제개발부 발표문에서 볼 수 있다 : news/files/pressreleases/congo-fund.asp). 국제개발부 장관인 힐러리 벤은 5000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콩고분지지역의 열대림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생태적인 브레 이크이다. 하지만 산림벌채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매년 약 6,000평방 마일-영국의 북부 요크셔와 랭카셔, 그리고 체셔를 합친 크기의 지역-이 파괴 되고 있다. 영국은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보호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프리카 이니셔티브(Africa initiative)에 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영국과 같은 지원 국가들은 불법적인 벌채와 개발을 막아야 하며 중앙정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벌채산업이 짧은 시간 안에 열대림을 파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은행의 콩고 산림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킨샤샤(Kinshasa)의 칸콘데 무카디(Kankonde Mukadi)는 만일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열대림은 사라질 것이며 빈곤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산림개발을 통한 세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그린피 스의 수석 산림분야 캠페인 담당인 벨린다 플레처(Belinda Fletcher)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고비에 서 있다. 이곳의 목재 및 벌채산업은 통제 불능이다. 만일 세계은행이 이 열대림을 팔아버리는 행위를 막지 Ministry of Environment 73

78 국제환경동향 / 63호 못한다면 곧 모든 산림이 사라질 것이다. 세계은행에 많은 돈을 기부하는 국가 로서 영국은 콩고의 산림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개발부 장관인 힐러리 벤에게 미래 콩고의 주민들의 삶과 생물학적 다양성 및 세계 환경을 위해 열대림을 보호하는데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린 피스는 2002년 5월 이후 맺어진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벌채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확대 적용되어 벌채산업이 통제될 수 있을 때 까지 지켜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 74 Ministry of Environment

79 Ⅲ. 대기보전 분야

80 Ⅲ. 대기보전 분야 지상 오존 농도 기준 재검토 EPA는 이달 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지상오존(tropospheric : ground-level) 기준 농도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대기정화법 (The Clean Air Act)에 의해 EPA는 정기적으로 대기성질 기준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한다. 현재 EPA 오존 농도기준은 지난 1997년에 결정된 수치이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우선 기준치 와 상업 농작물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웰빙(welfare)과 관련된 부가기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오존 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된 몇몇 지역에서 현저한 건강 유해 효과가 유발된 것을 지적, 현재 기준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기준치의 범위는 ppm ppm 이하로서 기준치를 소수점 이하 세자리로 표시하여 정확도를 높일 것을 권장한다. 오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술이 전보다 진보했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다. 부가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자연식물, 삼림, 상업용 농작물에 대한 오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축적(accumulative) 방식을 근거로, 재배 가능 기간 동안 3개월간에 걸쳐 매일 12시간 노출을 기준 으로 측정한 것이다. 농축의 기준도 100만 시간당 21parts에서 7parts로 그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EPA는 2007년 6월, 최종 오존 농도 기준의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것이며, 실제 이행은 2008년 3월 12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지상 오존을 유발시키는 오염물의 방출은 1970년에 비하면 50퍼센트 정도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 EPA 보도자료 Ministry of Environment 77

81 국제환경동향 / 63호 미국 자동차업계 에어컨디셔너 냉매 유출 방지 기술 개발 미국 자동차업계가 승용차나 트럭에서 사용되는 에어컨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자 누출탐지기 및 새로운 리사이클링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에어컨디셔너 수리 시 배출 가능성을 상당부분 감소시켰다. 새로운 누출탐지기술은 정비업계에서 자동차 에어컨디셔너 정비 시 극소량의 누출 가스에 대해서도 감지하며 새로운 리사이클링 기계는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회수량을 높임으로써 수리 시 대기로 빠져나가는 냉매의 양을 최소화시켰다. 단, 수리 후 냉각용량의 증대 및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량의 냉매를 보충하면 된다. 개발된 신기술은 100만톤의 탄소 당량만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매년 배출되는 양으로 환산하면 차량 65만 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수 년 내에 정비소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신기술은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에 냉매 배출을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US EPA 78 Ministry of Environment

82 Ⅲ. 대기보전 분야 험난한 여정의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소 계획 유럽연합의 환경부 장관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까지 줄이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와 정책은 많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 최종결정 될 것이다. 아직도 각 국가의 정상들이 이 계획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합의가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이다.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6월까지 유럽연합 내부에서 탄소배출감소안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유럽의 환경부 장관들은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을 20% 까지 줄이 기로 합의했다. 아마도 그들은 파란색 카네이션을 자축의 의미로 달아야 할 것 이다. 그들은 만일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최근 발표는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추진 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만일 27명의 대통령과 수상들이 다음달 열릴 회의에서 이 목표에 대해 합의조인식을 한다면 여름 G8정상회담에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장 높은 목표는 미국을 이러한 대열에 참가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환경부 장관인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우리는 항상 2007년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오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까지 줄이기로 한 일방적인 조치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준에서 완전한 동의를 얻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폴란드나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 목표치가 산업화된 국가의 Ministry of Environment 79

83 국제환경동향 / 63호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그 부담을 서구유럽 국가들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요일에 장관 누구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각 국가들의 정상들은 3월 8일에 있게 될 회담에서 이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단순히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에 대해 무엇인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내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나도 또한 그렇다(me too) 정책이라기 보다는 당신 다음에 따라가겠다 (after you)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좀 더 강력히 접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20% 감소계획과 함께 10% 추가감소 계획 제안은 전략으로 표현되고 있는 반면, 실제로 이것은 유럽연합 상임위원회의 합의의 산물이다. 그들은 특히 독일이 30% 목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목표를 만드는 것과 성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거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과 이것을 성취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유럽상임위원 회의 제안서는 삼중막 유리창부터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일까지 다양 하다. 하지만 화요일 회의에서 각국의 장관들은 한 국가의 연료에서 2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주장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았다. 영국과 다른 국가들은 각 국가가 이러한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핵발전을 잊지 말자!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핵발전은 환경운동가들 에게는 큰 골치덩이였다. 하지만 많은 정부들은 적어도 핵발전을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들 정부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에 좀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유럽연합의 탄소무역계획 안에서 항공여행을 포함한 제안서는 특히 큰 문제이다. 만일 유럽연합내의 비행만을 포함한다면 세계의 한 지역에서만 비용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가능성이 없다. 이미 주요 항공사들은 스위스로 본부를 옮기 려고 하고 있다. 만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규정을 실행한다면 미국은 강하게 80 Ministry of Environment

84 Ⅲ. 대기보전 분야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장관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지지했지만, 좀 더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자동차들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킬로미터 당 130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다. 자동차산업, 특히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제안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환경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자동차 업계들이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표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는 합의시한을 6월로 정한 것은 야심찬 것이지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만일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다면 그 목표는 적절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동의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는 좀 더 강력한 목표를 원하고 있다. 폴란드는 새로운 법안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환경부 차관인 이안 피어슨(Ian Pearson)은 영국 정부가 법안을 원하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조치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6월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81

85 국제환경동향 / 63호 IKEA 오스트리아,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량 으로 교체 스웨덴의 세계적인 가구업체 IKEA(이케아)의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인 IKEA 오스 트리아가 회사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모두 친환경 차량 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경전략 2007~ 2011 의 일환으로 추진될 이 계획에 따라 IKEA 오스트리아는 앞으로 3년에 걸쳐 현재 80여 대에 이르는 업무용 차량 모두를 연료전지,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친환경 차량 교체의 첫 단계로서 임직원용 업무용 차량 5대를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Prius)로 교체해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도요타 프리우스는 가솔린 및 연료전지 엔진이 결합된 형태의 친환경 차량이다. 향후 3년 동안 이러한 연료전지 또는 바이오디젤 등을 사용해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차량들로의 교체가 추진될 예정이다. 82 Ministry of Environment

86 Ⅲ. 대기보전 분야 한편, 대체에너지로의 100% 전환 이라는 목표로 진행되는 IKEA 오스트리아의 환경전략에는 물류설비 변화도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웰스(Wels)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중앙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 지붕에 대형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고 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에 필요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IKEA 오스트리아는 2006년 말 기준으로 그차츠(Graz) 등 오스트리아 내 6곳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 규모 2,100명, 매출액 446백만 유로(약 5,500억원) 규모인 오스트리아 가구업계 선두 업체로,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기업의 친환경 정책 사례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 기업들에게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질 것으로 전망된다 , KOTRA 빈 무역관 Ministry of Environment 83

87 국제환경동향 / 63호 2010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방침 호주가 향후 3년 내에 백열전구 사용을 점차적으로 중단 하여 2009년 또는 2010년경에는 완전히 금지하는 백열 전구 시장퇴출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이 더 좋은 컴팩트형 형광램프로 백열전구를 대체함으로써 2012년 까지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4백 만톤 정도 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호주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 연방 환경장관 Malcolm Turnbull은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방법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이라고 밝히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조명 분야에서 배출되는 전세계 온실가스량은 승용차 부분 배출량의 70%에 해당 한다며 조명분야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호주는 조명제품의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이 만족해야 할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는 궁극적으로 백열전구의 시장판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금지하게 된다. 다만, 의료용 및 오븐용 전구 등과 같은 특별 용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호주 환경부 측은 밝혔다. 호주는 고압 샤워헤드(high-pressure shower heads)와 같은 수도기기에 대해서도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 시장퇴출을 실시한 바 있다. 사용 에너지의 5% 정도만을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백열전구 사용 중단 노력은 비단 호주뿐만 아니라 이미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쿠바 및 베네주엘라가 84 Ministry of Environment

88 Ⅲ. 대기보전 분야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역시 지난 달 2012년 이후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AB 772]을 상정했다. 또한, 세계 최대 유통체인인 월마트는 2008년까지 컴팩트형 형광램프 1억 개 판매를 목표로 해당 제품 보급촉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램프 제조업체 필립스는 2016년까지 백열전구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백열전구 판매금지 조치 확산은 일부 유럽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독일 입법기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독일의 Hermann Scheer 의원은 독일정부가 백열전구 금지조치를 도입할 경우 핵발전소 1~2기 정도를 가동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독일 차원에서의 이러한 금지조치 시행은 EU 시장단일화 정책과 상충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EU 집행위원회 입장 역시 제품의 판매 중단조치 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및 소비자정보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 제품 생산 소비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유사한 금지조치가 유럽지역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호주 환경부ㆍEuractiv 등 Ministry of Environment 85

89 국제환경동향 / 63호 수송용 차량 환경 보호 프로그램 도입 캐나다 자연 자원부가 연료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 공유와 교육에 역점을 둔 4개년, 총 2,200만 달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고속도로 시스템을 보유한 캐나다에서 운송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지만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스 배출의 주원인이며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에 캐나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변화와 청정 대기와 같은 주요 문제에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계획으로 수송용 차량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연료비용을 절감시키고 유해 가스 및 온실 가스의 방출을 감축시킴으로써 트럭 회사들과 상업용 운송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수송 차량 소유자들과 관리자들이 연료 효율의 장점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만 명이상의 트럭, 버스, 건설 및 기타 차량 전문 운전자들에게 4년간 에너지 효율 차량 조작 기술에 대한 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 nrcan-rncan.gc.ca 86 Ministry of Environment

90 Ⅲ. 대기보전 분야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제로 각광받는 S-House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EU건물 규정은 회원국 내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모든 건물에 대해 사용된 자재 및 환기 시설 등에 따른 열 손실분, 필요 에너지 소비량, 태양열로부터 에너지 획득량, 난방 등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한 에너지 증명서(Energieausweis)를 발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2020년까지 CO₂배출량 20%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는 2006년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9년 1월 1일부터 주택 및 사무실 등의 매매, 임차시 同 에너지증명서(유효기간 10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너지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정보는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재 시장의 활성화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와 맞물려 비엔나 공대 부설 연구소인 GrAT(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Passive House) S-House에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이 건설되는 인근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친환경), 태양열 등 한 번 주택이 받아들인 에너지의 외부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에너지절감형) 설계된 S-House는 니더외스터라이히 州 의 Boeheimkirchen 지역에 Ministry of Environment 87

91 국제환경동향 / 63호 건축된 1호 주택이 2006년 오스트리아 농림환경부 주관 건축 및 환경 영향 혁신 부문 대상, R.I.O. Award 제품 및 시스템 솔루션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콘크리트 외벽 사이에 단열재로써 짚단을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최대 한의 보온 및 단열 효과가 있도록 설계된 S-House 1호는 오직 순수하게 건물이 흡수한 태양열의 이용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며, 이 에너지가 충분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비상용 목탄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태양열 집열판 등의 태양열 발전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同 설비들이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재료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또한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해 온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지역 친화적 또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연구소 담당자의 말에서 이 S-House 프로젝트가 얼마나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의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S-House 혁신 개념은 어떤 표준화된 건물 제작 방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위치하는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단열 및 난방 소재를 이용한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개념의 친환경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2-3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비용의 상승, 에너지 증명서 의무화 등으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S-House에 한국 관련업체 및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KOTRA 빈 무역관 88 Ministry of Environment

92 Ⅲ. 대기보전 분야 여행이 초래하는 환경 영향에 관한 논쟁 3월 7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 박람회인 국제 관광 박람회(International Tourism Exchange ; ITE, ITB)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어 휴가 동안 국외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에 대한 논의가 정치가 및 환경 보호 단체를 주체로 이루어졌다. 이라크 전쟁과 조류 독감 등과 같은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면함에 따라 여행 산업은 잇따른 위기에 처했지만 베를린 국제 박람회(Internationale Tourismus Borse ; ITB)에 참가자들은 새로운 이유로 여행 산업(travel industry)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여행객들이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전 세계 184개 지역에서 참가한 약 11,000명의 다른 참가자를 만나기 전 항공기를 이용해야만 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환경 보호 단체들이 피하려했던 바로 그 행위이다.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otsdam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의 Manfred Stock은 기후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공기 여행(plane trip)을 피하고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인 Brigitte Behrens는 짧은 비행이 특히 환경에 더 유해하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이용한 주말의 짧은 여행(trip)은 기후 측면에서 금해야 하며,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 항공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 기관인 TNS Infratest survey는 독일 국민의 약 20%는 할인 항공권을 이용하여 여행하고 있으며, 저가 항공사의 예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istry of Environment 89

93 국제환경동향 / 63호 환경 보호 단체들은 독일 정부가 항공기 연료인 제트 연료(jet fuel)에 대한 과세 보호 정책을 종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독일 경제부 장관인 Michael Glos는 이 요청을 거절했다. Glos는 항공기 분야가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초래하는 배기가스의 1.5%를 배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 EU)은 항공기 분야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산치는 간접적인 온난화 효과에서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Glos는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행 산업이 환경보다 더 고려 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부가적인 과세는 항공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독일 항공사들이 더 값비싼 항공 요금을 책정함에 따라 경쟁력을 잃게 한다고 덧붙 였다. 2006년 독일 국민들은 여행에 605억 유로(euro, 1 euro= 원)를 소비 했으며 여가 및 여행 조사 단체는 독일 국민의 약 70%가 2007년 최소 1회의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추산했으며, 이 수치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 동시에 2006년 수치보다는 3% 증가한 것이다. 여행 산업 관계자들은 그들이 기후 변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ITB 책임자인 Martin Buck은 여행 산업의 미래에 관하여 염려하고 있다고 3월 5일 저명한 신문사인 쥐트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에 밝혔다. 그는 수년 이내에 대다수의 국민이 휴가 동안 과도한 이산화 탄소의 배출에 따른 환경에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최대 여행사인 투이(TUI) 대변인인 Robin Zimmerman은 현재의 정치적인 논의를 다룬 논문이 과장되어 있으며 독일 여가의 실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대 여행사인 투이와 토마스 쿡(Thomas Cook)은 독일 국민의 약 1/3은 휴가를 그들의 고향에서 보내며 두 번째로 찾는 휴가 행선지는 스페인 이라고 밝혔다. 90 Ministry of Environment

94 Ⅲ. 대기보전 분야 지난 1월 30일 전 세계 공항을 대표하는 단체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2025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기를 같이하여 EU는 2012년까지 항공기 분야의 온실가스에 대하여 배출권거래시스템(emissions trading system ; ETS)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항공기를 통한 여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행 산업 및 항공기 산업과 환경 보호 단체 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의 항공기 여행을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결국 ETS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안이 최선이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항공기 분야에서 ETS를 전 세계적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과학기술진흥원 Ministry of Environment 91

95 국제환경동향 / 63호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중국이 금년 중으로 오염 배출가스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아직 실행시기와 포함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상업적 권리에 대해 계획하고 배출권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를 개발시킬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국가간 거래이지만 민간기업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여 민간기업 차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 또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에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 가스는 제외시킬 계획이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동의로 향후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 다음의 오염물질 배출국이지만 온실가스 억제 정책에 소극적이었으나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20% 절감 등 세계 환경 선진국들의 환경 정책의 적극적 실행 및 참여 의지 등의 국제 정세로 인해 배출권 도입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오염 억제 정책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planetark.org 92 Ministry of Environment

96 Ⅲ. 대기보전 분야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유럽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심각한 타격 우려 1. Financial Times 구주판 3.21(수)자는 1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유럽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tandard & Poor s(이하 S&P)가 경고하였다고 보도 하였는바, 주요내용 아래 요약함. 유럽의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목표를 두는 유럽연합(EU)의 입법(legislation)으로부터 금융적 성과나 신용가치에 있어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S&P가 3.20(화) 경고 유럽지역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대부분 아주 적은 이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안된 새로운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또한 소형차로의 소비수요 이동에 의해 타격을 받을 것임. S&P사는 EU의 입법을 심지어 가혹한(punitive) 것이라고 표현함. EU는 2009년까지는 동 규정(rule)이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S&P는 자동차 산업의 이윤이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부담과 소형차로의 소비수요 이동에 의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S&P 이사이며 금번 보고서 작성자인 Maria Bissinger는 EU가 입법을 어떻게 공식화(formulate) 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그 기준을 충족 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소형차 (보통 이윤이 더 적음) 쪽으로 이동할 경우 자동차 업계가 매우 어려운 Ministry of Environment 93

97 국제환경동향 / 63호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그녀는 그것이 자동차 업체들의 신용의 질(credit quality)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덧붙임. Fiat 사장이면서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 회장인 Sergio Marchionne는 새로운 한계(limit)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비현실적이며, 예정된 채택과 EU 목표 사이의 3년간의 시간을 Nonsense 로 표현함. 그는 EU가 발표한 입법 계획을 2009년까지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계로 하여금 2012년까지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적은 시간을 주는 것이 라고 언급함. EU 집행위는 현재 160g/km이 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 까지 평균 120g/km으로 줄이는 제안을 채택한바 있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평균 130g/km으로 배출을 줄여야 하고, 나머지 10그램은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나 다른 보완적 수단으로 감축해야 함.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20g/km 한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차량 단위 당(per unit) 600-3,000 유로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함. 유럽의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1-3%의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S&P가 발표하기를 차량 당 500 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이라고 함. 이미 아시아 경쟁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들은 회원국들로부터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증가시키는 제제에 직면해 있음. 영국의 예산안에는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에 대하여 집행세(excise duty)를 2배로 하는 조치와 회사들로 하여금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을 회사차량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 후자의 경우 영국 자동차 소매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가 전망함. 94 Ministry of Environment

98 Ⅲ. 대기보전 분야 2. 한편, 현재 유럽지역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 제조사 배출량(g/Km) 포르쉐(Porsche) BMW 그룹(BMW, Mini) DiamlerChrysler(Mercedes, Smart, Chrysler) Ford 그룹(Ford, Jaguar, Volvo, Land Rover) 폭스바겐(VW) 그룹(VW, Audi, Seat, Skoda) GM Europe(Opel/Vauxhall, Chevrolet, Saab) Renault-Dacia(Renault) PSA(Peugeot, Citroen) Fiat 그룹(Fiat, Alfa Romeo, Lancia) 출처 : , 독일 시사주간지 Spiegel P , 주본분관장 Ministry of Environment 95

99 국제환경동향 / 63호 위성관측으로 분석한 중국의 연료소비 공표보다 훨씬 많아 지구온난화를 재촉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 기초가 되는 연료소비량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실제의 소비량보다 훨씬 적은 최소량을 공표한 듯하다. 해양 연구개발기구 등이 인공위성의 대기관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밝혀냈다. 중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미 세계 2위로 배출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유럽과 미국의 대기 환경학지에 논문이 게재되었다. 해양연구개발기구 지구환경 프런티어 연구센터의 아카모토 하지메( 秋 元 肇 ) 교수는 유럽의 대기관측 위성데이터에서 연료 소비로 발생하는 중국 상공의 이산화질소 (NO2)량의 추이를 조사했다. 이산화질소도 이산화탄소도 화석연료 등의 연소로 발생하지만 이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위성에서 쉽게 잡히고, 수시간 안에 분해되기 때문에 관측 시의 연소 소비량의 지표가 된다. 관측 결과, 중국 상공의 이산화질소는 1996년 대비 2002년에 약 50% 증가했다. 국제에너지기관(IEA)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연료소비통계를 상향 수정하여 공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계산하여도 동( 同 ) 시기의 이산화질소 발생량은 15% 증가하여, 위성관측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료의 종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성데이터로부터 실제의 에너지 소비를 역산할 수 없지만 아키모토는 국가통계국이 제시한 소비량은 명백하게 적은 수치 이며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의 산출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고 결론지었다. 96 Ministry of Environment

100 Ⅲ. 대기보전 분야 온실화 정책 전문가인 아스카 준센 도호쿠대학 교수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에 세계 제1위로 예측된다. 환경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를 갖춘 일본은 중국 등 아시아의 통계정비에 공헌해야 한다 고 말한다. 중국은 2006년 여름에 최신판의 에너지통계연감 을 발행하였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1999년 이후의 수치를 상향 수정했다.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립환경연구소의 오하라 토시자네 광역대기 모델링 연구실장은 수정 폭이 적으며, 중국은 아직 에너지 소비량을 과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하고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97

101 국제환경동향 / 63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다양한 대기 질 개선 노력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2008 Beijing Olympics) 경기를 앞두고 대기 질 (air quality)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중국은 올림픽 경기, 급변하는 사회, 성장하는 경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메커니즘을 구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청정에너지, 재생 에너지, 천연가스 등의 소비율 확대를 계획 하고 있다. 그 외 베이징 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기 전 도시 굴뚝 연기(smoke stack) 제거를 포함한 대기 오염 정화에 130억 달러(US$, 1$=930.30원)를 지원 할 예정이다(GTB ). 최근 미국 자원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Department of Energy`s Argonne National Laboratory)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테네시대학(University of Tennessee), 칭화대학(Tsinghua University), 북경대학(Peking University),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등의 주요 연구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연합된 연구진의 목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건강한 대기를 확보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연구진은 지역적인 대기 질 관리(air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배기가스 제어 전략(emission control strategy)을 개발하기 위하여 베이징 대기 질에 기여하는 국부적, 지역적인 기여 요인을 규명하고 모형화 했다.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대기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적인 대기 질 관리 및 98 Ministry of Environment

102 Ⅲ. 대기보전 분야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EPA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 동안 대기 질(Air quality during the 2008 Beijing Olympic Games) 이라고 명명된 보고서는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르곤연구소의 선임과학자인 David Streets는 여름철 베이징의 대기 질은 기상과 지형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은 전형적으로 기온과 습도가 높고, 풍속이 낮으며 주변 구릉지는 오염 배출을 제한한다. 따라서 지역적인 오염 물질과 오존이 바람에 의해 분산되거나 강우로 제거될 때까지 며칠 동안 형성 된다 고 Streets는 밝혔다. 연구진의 모델링은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진 배기가스 오염원이 베이징의 대기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제안했다. 베이징에서 수백 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 및 석탄을 연소하는 도시들이 지역적인 오염을 부추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역에서 고정 오염원(stationary source)과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제어는 베이징만큼 엄격하지 않고, 배기가스 배출은 더 높다. 각 주(province)의 기여 요인은 날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풍향과 다른 기상학적 요인에 의존한다. 따라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외곽 지역에서의 오염 억제 역시 베이징의 대기 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몇 십 년에 걸쳐 베이징은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조치를 수행 해왔으며, 중국은 미국에서 이용됐던 성공적인 접근 방법과 유사한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접근 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 역시 빠른 경제 성장에 직면해 있는 국가에서 배기가스를 억제하고 환경 제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베이징 같은 도시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EPA의 대기 질 계획 및 기준 사무소 (Office of Air Quality Planning & Standards) 책임자인 Steve Page는 밝혔다. 올림픽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아르곤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는 미국이 자국이 Ministry of Environment 99

103 국제환경동향 / 63호 아닌 개발도상국의 대기 질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 직면한 환경 문제는 모든 국가가 당면한 문제이다. 또 미국처럼 거대 오염국으로 분류되는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해결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방안을 채택하여 탄소 배출을 상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이 단순한 지원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올림픽처럼 전 세계적인 화합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대중의 자발 적인 참여까지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가장 쉽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사고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린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조치에서 달성할 수 있는 대기 질 개선은 모든 사람 에게 이득을 초래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04 Ⅳ. 수질보전 분야

105 Ⅳ. 수질보전 분야 절수형 양변기 기준 발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최신의 물 절약형, 고효율 변기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물내림 버튼 1회 사용 시 1.3gallon 미만의 물을 사용하는 변기에 Water Sense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Water sense 마크는 EPA가 후원하는 자발적인 공공과 민간부분 협력관계 프로그램으로써 물 절약형 제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동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기업은 Water Sense 파트너십에 동의해야 하며 EPA가 설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Water Sense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EPA는 변기를 물 효율 증대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변기의 사용은 매년 가정 물 사용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고효율 변기는 수도세를 약 10%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며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변기들의 교체로 매년 9천억 gallon의 물을 절약하는데 이것은 거의 1천만 가구에 공급되는 물에 상당하는 양이다. EPA의 수자원 담당자 벤자민 그럼블스는 Water Sense 마크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성능 물 절약 제품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면 보통 기존의 제품보다 약 20% 물 절약이 가능하여 수자원보호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고효율 변기에 대한 기준 설정과 Water Sense 마크 인증으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소비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제품 보급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P EPA Ministry of Environment 103

106 국제환경동향 / 63호 세계물의 날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연설 물부족 물 부족은 자연적 현상임과 동시에 인간이 초래한 현상입니다. 지구 전체적 으로는 60억 인구가 마시기에 충분한 담수가 있으나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양이 낭비, 오염되는 등 지속 가능한 관리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기후 변화는 다가오는 몇 년, 몇 십 년 안에 일어날 물 부족 가능성과 극단적인 일기변화들을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개의 수원( 水 原 )당 하나 꼴로 댐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수문학( 水 文 學 )적 도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인류와 생태계의 원천이자 경제적인 생산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의 저장고인 빙하는 현재 1980년대 보다 3배나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는 수 년 안에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속도입니다. 브라질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 년 내에 아마존 유역의 기온이 약 8 가량 상승할 수 있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담수 시스템에 급변이 예상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의 영원한 화두인 물 부족현상 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효과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의 배출을 60~80퍼센트 감축하는 방법이 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번 2007년 세계 물의 날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례 없는 중요한 시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만료될 교토의정서의 협의를 위해 104 Ministry of Environment

107 Ⅳ. 수질보전 분야 정치적인 여론의 흐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실제적인 감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를 제외하고도 물 부족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산림벌채, 습지건조 등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비효율적 관개시설, 지하 대수층( 帶 水 層 ) 과잉개발, 강, 호수, 시내의 수질오염 등이 모두 물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의에서는 기관의 새로운 수자원 정책 및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여타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개선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너무 거대한 과제이거나 어렵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는 이미 여러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UNEP Ministry of Environment 105

108 국제환경동향 / 63호 수질 오염을 초래하는 버려지는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2003년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은 양치 후 뱉어낸 치약, 탈취제, 비누, 남은 피임약(birth control pill)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하천이나 강에 유입될 경우 조류를 죽일 수 있다고 발표하여 개인위생용품 (P.P.C.P. s ; pharmaceutical and personal care products)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남은 피임약, 우울증 치료제(antidepressant), 진통제, 샴푸, 기타 화합물 등 으로 세분되는 P.P.C.P. s는 미국 전역의 수로로 유입되어 보건 담당 관료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폐기된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관찰되는 P.P.C.P. s 자취가 인간에게 유해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P.P.C.P.는 폐수처리장의 하수 또는 정화조로부터 지하수 침출의 경로를 통해 전국에 위치한 강으로 유입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오염물질 이라고 불리는 P.P.C.P.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거의 모든 장소에서 이 물질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P.P.C.P.는 오염물질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05년 자료에서 P.P.C.P. s에 대한 인간 노출(human exposure), 특히 여러 물질이 조합될 경우 노출의 정도와 결과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FAD는 나이와 약품 사용이 증가할수록 P.P.C.P. 사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개별 연구 기관 소속의 과학자들은 환경에 우세하게 존재하는 P.P.C.P.의 106 Ministry of Environment

109 Ⅳ. 수질보전 분야 종류를 결정하고, 이러한 물질이 어디서 유래했으며, 어떻게 이동했는지, 만약 영향을 끼친다면 어느 단계에서 초래하는지 등을 추정하고, 화합물을 분석 및 정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람들이 배설하거나 샤워를 함으로써 이러한 물질이 물로 유입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의약품의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하수구나 변기로 폐기된다. 다수의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수구나 변기로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들은 약국과 경찰서에 의약품 회수 구역(pharmaceutical take-back locations)을 지정할 계획이다. 다른 단체들은 의약품을 남은 페인트, 살충제 등과 같이 유해한 가정용 폐기물(hazardous household waste)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폐기 또는 소각을 위하여 주기적인 수거를 주장하고 있다. 2006년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과학자들이 포토맥 강(Potomac River)과 지류에서 간성 어류(intersex fish, 암수딴몸인 동물 및 암수딴그루인 식물에서 암 수의 중간 형질을 나타내는 개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이후 P.P.C.P. s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1999년에 시작된 조사에서 지질조사국은 전국 139곳의 시냇물을 조사하여 조사된 시료의 80%에서 진통제, 호르몬제, 혈압약, 항생제 등과 같은 P.P.C.P. 잔류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질조사국은 P.P.C.P. 잔류물이 예측보다 잔류성이 더 크고 광범위하게 분포됐다고 지적했다. EPA 과학자이며 처음으로 문제점을 제기했던 Christopher Daughton 박사는 도시 급수(municipal water supply)에서 P.P.C.P. 농도는 많은 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활성탄을 이용하여 여과하고 염소로 살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에 존재하는 P.P.C.P. 농도보다 더 낮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어떤 생명체가 이러한 화합물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생명체는 강과 시냇물에 살고 있는 어류와 다른 생명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07

110 국제환경동향 / 63호 P.P.C.P. 오염이 급수 공급과 별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중이 직면할 위험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공공 급수를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위험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Daughton 박사와 독일 ESWE(Institute for Water Research and Water Technology in Germany) 소속의 Thomas A. Ternes가 1999년 발표한 논문은 과학자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오염물질, 발암성 또는 급성 독성이 의심되는 오염 물질의 오염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의약품 및 P.P.C.P.에 기인한 오염이 간과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들은 P.P.C.P.에 대한 저농도의 만성 노출(chronic exposure)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수중 생명체에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초래된 영향을 역으로 돌리기엔 너무 늦어 진화 또는 생태학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정립했다. 과학자들은 통계학적 자료를 근거로 미국 내 지표수와 지하수로 배출되는 P.P.C.P.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FAD는 많은 오염물질이 폐수 처리 및 생물학적 분해에도 불구하고 잔류될 수 있고 환경에서 저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를 증대시켰다. 일부 과학자들은 환경에서 P.P.C.P.의 확산은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예측 및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험의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위험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밝혔다. 과학자들은 저농도라고 할지라도 P.P.C.P.의 행동 양식과 확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P.P.C.P.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과학자들은 P.P.C.P.가 더 높은 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 이러한 물질의 행동 양식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질조사국 연구는 저농도에서 P.P.C.P.의 108 Ministry of Environment

111 Ⅳ. 수질보전 분야 추적이 이 물질들이 환경에서 함께 발현될 때 부가적인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대적인 삶의 방식은 개인의 위생을 중시하게 하고, 각종 대중 매체의 범람은 의약품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개인위생용품의 남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농도의 만성 노출이 지속될 때 형질의 전환이나 변형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남은 의약품의 폐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서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적절한 폐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약을 처방해준 약국 및 보건소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광범위한 회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회수 프로그램의 접근성은 반드시 용이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09

112 Ⅴ. 자원순환 분야

113 Ⅴ. 자원순환 분야 오는 7월부터 플라스틱 봉투 세금 인상 지난 2월 21일, 아일랜드 환경부는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봉투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개당 세금을 0.15(약 186원)에서 0.22(약 273원)로 올린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플라스틱 봉투의 세금부가가 최초로 발표되었을 때, 이는 즉각 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성향에 영향을 미쳤다. 일인당 연간 328개가 소비되던 플라 스틱 봉투의 약 94%가 감소하여 21개로 사용량이 줄었으며,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1999년 36%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90%를 초과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플라스틱 봉투 세금을 징수한 지 5년이 지났으며, 아일 랜드의 성공적인 수행모델은 그간 여러 나라에서 모사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이 인당 30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환경부는 현존하는 법규 하에서 0.22(약 273원)로 세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봉투 세금 징수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세입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즉, 이번 세금 인상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봉투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더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규 통합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향후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업종의 수는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 ENDS Ministry of Environment 113

114 국제환경동향 / 63호 HP사의 WEEE 및 RoHS 지침 대응 유럽의 폐가전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은 폐가전제품의 발생량을 줄이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재활용 의무화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2005년 하반기에 발효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대상제품 제조 업체 및 수입업자 (생산자)에 대해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 비용 부담 의무가 부여 되고 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에 따라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유럽에 진출해 있는 휴렛팩커드(HP, Hewlett Packard)는 이러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환경규제인 WEEE 및 RoHS 등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체계를 완벽히 갖춘 상태이다. HP는 WEEE 지침 시행되기 이전 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범 프로젝트 기간에도 유럽 내에서 HP사는 효과적인 재활용 제도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와 협력체 계를 구축한 바 있다. HP사의 독일 시범 프로젝트(Joint IT Take-back Project)는 2004년 7월, 로이틀링겐(Reutlingen) 및 오베루셀(Oberusel) 두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이 프로 젝트는 두 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IT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작업으로, 3개월 동안 4,000kg의 폐가전제품을 수고하여 평소 대비 25% 더 높은 수거율을 보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HP사는 독일의 경우 폐가전 제품 무료수거 시스템 등 적합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을 경우 폐가전 재활용 캠페인 동참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114 Ministry of Environment

115 Ⅴ. 자원순환 분야 HP사의 환경경영은 이미 WEEE이 시행되기 몇 년 전부터 고객들에게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한 데서 시작됐다. HP의 수거 및 재활용 캠페인의 공식 명칭은 Planet Partners 이며, 자사 생산제품 중 특별히 컴퓨터 하드웨어 및 프린터 카트리지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이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전자 제품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범위를 축소시키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정책 이외에도 HP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에코디자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RoHS 지침에서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6대 유해물질 중 HP사는 4가지에 대해 1999년부터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브롬계 난연제인 deca-bde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RoHS 지침 도입이 추진 초기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예외적용을 인정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 KOTRA 프랑크프르트 무역관 Ministry of Environment 115

116 국제환경동향 / 63호 불법투기 5년 만에 감소 작년 잉글랜드 지방환경질 서베이(Local Environmental Quality Survey of England : LEQSE) 및 지방정부 고정벌금수익데이터 결과가 발표됐다. 연례 서베이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잉글랜드에서 폐기물 배출수준은 5년 만에 5% 감소했으며, 지방정부가 폐기물 불법배출에 관해 거둬들인 벌금통지서의 수와 벌금수거율은 공히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벤 브래드쇼(Ben Bradshaw) 지역환경, 해양 및 동물복지(Local Environment, Marine and Animal Welfare) 장관의 말이다. 이번 서베이의 결과는 폐기물 배출율이 모든 토지이용형태에 있어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배출형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지방환경질 서베이는 전국에 걸쳐 시골길과 고속도로 두 개 토지이용 형태에서 파편 폐기물 배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두 토지 이용형태는 사실 깨끗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다 파고들면 흡연관련 투기행태가 조사지역의 79%에서 작년과 같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패스트푸드 관련 폐기물 투기는 증가 했지만 적어도 증가추세가 둔화됐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의 불법 투기는 조사지역의 24%에서 발견됐는데, 2004/5 조사년도에 비해 2% 상승한 것입니다. 116 Ministry of Environment

117 Ⅴ. 자원순환 분야 음료관련 불법투기도 지난 3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알코올이나 비알콜 음료 용기 모두 같은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과들은 우리가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할 일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벽보, 낙서 등 주요 환경범죄 지표를 보면 양호한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는 가정 및 상업용 쓰레기가 빠졌는데, 내부 자료를 보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 에코저널 Ministry of Environment 117

118 국제환경동향 / 63호 100% 알칼린 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 앞으로 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지는 집행위지침(2006/66/CE)에 따라 리사이 클링 되어야 한다. 현재 유럽시장에서 소비되는 재충전용 전지의 85%가 알칼린 전지인데 최근 이태리 대학 연구팀에 의해 수분을 이용한 금속루트(hydrom etallurgical route)로 폐기 알칼린 전지를 100% 재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전지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기술 요약 Hydrometallurigical route란 폐기 알칼린 전지에서 아연과 망간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리사이클링 단계를 거친다. (1) 폐기전지 분해 : 폐기 배터리 더스트를 여타 구성 물질(철 조각, 플라스틱, 종이)에서 분리 (2) 배터리 더스트를 갈아(grinding) 균질의 검은 파우더 생산 (3) 파우더 용해(2단계) - 1 단계 : 물로 포타슘을 분리는 중성 용해 - 2 단계 : 황산을 이용하여 파우더에서 아연과 망간을 제거하는 산성용해 (4) 용해단계에서 생성된 KOH 용해(pH 11)를 통해 아연과 망간을 분리 침전 산성 용해단계에서 온도, 시간, 황상농축, hydrogen peroxide 농축, 고체/ 액체비율 등의 작업 요소에 따라 아연의 선별적 용해와 완전 용해를 선택할 수 있다. 118 Ministry of Environment

119 Ⅴ. 자원순환 분야 동 기술은 전극에서 종이와 철을 사전 분리하여 각각의 물질을 회수한 다음 용해과정에서 황산 용해액에서 분리된 망간과 아연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폐기 전지에서 금속을 거의 100%회수할 수 있다. 또한 첫번째 재생 단계에서 금속 잔여물을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또한 이렇게 회수된 금속제는 원자재 로 판매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이 높은 리사이클링 방법이다. 동 기술의 장점으로는 첫째, 여타 전지 리사이클링 방법과는 달리 아연과 망간 뿐 아니라 다른 금속도 회수할 수 있고 둘째, 폐기 전지에서 회수된 것을 사용 하여 신품 전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동 분야에서 유일한 기술로 평가된다. 한편, 특허 출원 중인 동 기술에 대해 개발팀은 생산 계약 파트너 또는 기술 협력 파트너, 정보교환/기술연수 등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2006/66/CE 지침의 주요 내용 동 지침은 EU회원국들이 자국 법으로 제정하여 2008년 9월 26일부터 이행 하도록 하고 있다. 동 지침의 조항 중 휴대형 전지와 축전지의 경우 수명을 알리는 성능 표시 의무 조항의 시행 시기는 다른 조항과 달리 1년 연기했는데 이는 사실상 동 조항이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로 해석되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조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이다. 앞으로 동 조항은 동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EU시장에 수출을 겨냥하는 우리 전지업체는 전지의 성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119

120 국제환경동향 / 63호 적용 범위 금지사항 라벨표시 수거 리사이클링 책임성 건전지, 배터리, 축전지 - 수은 함유량이 5 ppm을 초과하는 전지 축전지 판매 금지 (단, 단추형 전지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중량의 2%미만인 것은 판매허용) - 카드미늄 함유량이 20 ppm을 초과하는 휴대형 전지, 축전지 판매 금지 (단 경보, 비상시스템과 의료기기, 무선전동구(wireless tools)에 사용 되는 휴대형 전지나 축전지 제외) 전지와 축전지에는 분리수거가 표시되어야하고 중금속 함유량이 표기 되어야 함. 또한 모든 휴대형 전지와 축전지에는 수명기간(성능)이 명료 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함 (다른 조항과는 달리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 EU에서 시판되는 모든 전지와 축전지는 분리수거 되어야함. 유통업자는 무료로 폐기 전지 및 축전지를 수거해야할 의무가 있음. 회원국의 전지 및 축전지 수거 목표율 : 25%(2012년), 45%(2016년) 재생율 : 전지, 축전지에 함유된 납산 : 평균 무게의 65% 니켈-카드미늄 : 75% 기타:50% - 모든 전지, 축전지 생산자의 책임 - 제조자는 수거, 처리, 리사이클링 체제를 구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 할 책임이 있음(일반적으로 각국은 수거, 처리, 재생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제조자는 그러한 체제의 회원으로 회원비를 분담) - 공업용 축전지의 경우, 제조자는 사용자와 함께 수거ㆍ처리, 재생관련 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정보 제조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 비용도 분담해야 함. 제조자 등록 유럽 공통의 제조자 등록 시스템이 마련될 것임 , KOTRA 브뤼셀 무역관 120 Ministry of Environment

121 Ⅴ. 자원순환 분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온상이 되고 있는 E-waste 처리장 전자기기폐기물(discarde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waste)은 개발 도상국에서 주요 환경 문제로 부상 중이다. 3월 14일 ES&T s Research ASAP 웹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홍콩 뱁티스트 대학(Baptist University) 연구진은 집중적인 전자기기폐기물 재활용 센터(e-waste recycling center)로 유명한 지역인 중국 동남부 구이유(Guiyu) 지역의 표면 토양 시료와 연소 잔류물에서 디벤조퓨란(polychlorinated dibenzo p dioxins and dibenzofurans ; PCDD/Fs)뿐 아니라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pbde) 난연제 등이 높은 수준으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의 주요 저자인 Anna Leung은 e-waste의 노천 소각 및 처리되지 않은 e-waste의 재활용이 PBDEs와 PCDD/Fs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노천 Ministry of Environment 121

122 국제환경동향 / 63호 소각에서 발생하는 연소 잔류물에서 PBDE 수준이 환경 매체(33,000 ~ 97,400ng/g [nanograms per gram]) 중에서도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제어군인 멀리 떨어진 저장소에 있는 토양 시료의 PBDE 수준보다 16,000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다. 또 높은 수준의 PBDEs 농도는 값비싼 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업 자들이 질산과 염산 혼합물을 이용하는 산 - 침출 지역의 토양에서 관찰됐다. BDE-209(decabromodiphenylether, Deca-BDE)가 우세한 동종체로 검출됐지만, Penta-BDE와 Octa-BDE 역시 관찰됐다. 산-침출 지역에서 PCDD/Fs 수준은 12,500~89,800pg/g(picograms per gram) 으로, 연소 잔류물의 PCDD/Fs 수준(13,500~25,300pg/g)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학원 광저우 지구화학연구소(Guangzhou Institute of Geochemistry, China)의 Bixian Mai는 산-침출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주변 표면으로 직접적으로 PCDD/Fs를 배출하는 반면, 연소로 발생하는 PCDD/Fs는 인근 토양으로 침착되는 대신에 대기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 UNEP)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2~5천만 미터 톤(metric ton)의 e-waste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산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U. S. EPA)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5억 대의 컴퓨터가 미국에서 폐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대 포장지의 매립 또는 자국 내 재활용의 대안으로 일부 선진 국가들은 더 편리하고 저렴한 처리 방법으로 중국과 인도 같이 노동 임금이 저렴하고 산업위생법과 환경법이 엄격하지 않거나 잘 수행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으로 e-waste를 수출한다. 환경단체인 바젤 협약 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는 재활용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수거된 e-waste의 50~80%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얼바인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Oladele Ogunseitan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 자국 처리 원칙)을 비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122 Ministry of Environment

123 Ⅴ. 자원순환 분야 Leung은 중국 환경 부처가 e-waste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e-waste의 재활용이 최근까지도 거의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조치에 이어 중국은 e-waste 재활용 문제를 강조하는 법규를 제도화하는 중이다. Minghung Wong이 주도하는 다분야 학제 연구팀은 2003년 이후 구이유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PCDD/Fs, PBDEs, PAHs, 중금속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비노천 소각지보다 노천 소각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수행된 연구는 e-waste 처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waste 재활용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중국과학원 생태 환경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Eco-Environmental Sciences in Beijing)의 Minghu Zheng은 근로자에 대한 PBDEs와 PCDD/Fs 노출이 피부 접촉 또는 흡입에 의한 산업적 노출(industrial exposure)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Ogunseitan과 연구진은 지역적인 야생 생물과 인간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Leung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POPs)에 대한 어류 조직 및 모유 분석과 음식 소비 조사를 수행하여 인간 건강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 조사 기관인 Ipsos-MORI가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다 더 환경 친화적인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으며, 기업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수많은 e-waste가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용광로에서 소각된다. 수천 대 이상의 컴퓨터가 유럽, 미국, 일본, 다른 선진국 으로부터 아시아로 불법 수출된다. e-waste 처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부는 자녀가 있는)은 유해한 화학 물질과 독극물에 노출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123

124 국제환경동향 / 63호 유해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은 그들의 제품을 더 쉽게 재활용하거나 정화 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산업계는 더 청정하고 더 사용 연한이 길고 덜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을 생산 하여 아시아에 버려지고 있는 유독하고 사용 연한이 짧은 제품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전자제품은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적인 산업 분야로, 소비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빠르게 반응하며 새로운 동향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남겨진 e-waste는 개발도상국가에 치명적인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 역시 친환경 제품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소비자들은 더 청정한 산업에 기꺼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IT 강국을 자처 하는 우리나라 역시 적절한 e-waste 폐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25 Ⅴ. 자원순환 분야 리사이클링 전격적 산업화 단계 진입 유럽 리사이클링, 전격적 산업화 단계로 진입 (프랑스 재생 산업 현황을 중심으로 본 유럽 재생 산업 현황) 프랑스의 리사이클링 산업 현황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38%나 되고 고용인구가 3만 명을 초과하며 매출액이 77억 유로에 달하는 산업 이라면 한창 풍선처럼 부풀었던 전성기 때의 첨단 기술로 착각하기 쉽다. 그런데 첨단기술이 아니라 프랑스의 재생산업 현황이다. 프랑스의 리사이클링 산업 규모(2005년 기준)는 다음과 같다. 연간 폐기물 재생 물량 : 3천 3백만 톤(5년간 64% 증가), 이 중 5백만 톤이 가정 폐기물의 재생량 재생 산업 활동 업체 수 : 2400개 업체 매출액 : 77억 유로(5년간 증가율 38%) 투자액 : 4억 2000만 유로 프랑스는 2006년 11월 15일부터 EU의 WEEE 이행법이 발효되어 냉장고, 비디오, 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휴대용 기기까지 폐기가전제품 일체를 수거, 처리 하여 상품가치가 있는 제품이 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리, 금속, 제지 제조분야에서 이미 리사이클링 활동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활발하고 여타 다른 분야도 시장경제와 정부 지원(포장에 대한 환경세의 수입으로 지원)에 힘입어 산업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25

126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제는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포장, 폐차, 전지/축전지, 폐가전 등 일반 소비 용품의 대부분이 각기 적절한 재생과정을 거쳐야 하고 조만간 가구와 섬유제품도 리사이클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재생 분야는 여타 산업분야와 달리 향후 산업 활동의 확대가 명백히 예상되는 분야다. 프랑스는 벨기에, 독일, 화란 등 여타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리, 금속, 종이의 경우 수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수거율이 높고 수거된 것은 거의 100%, 리사이클링 되고 있다. EU 회원국 중 독일(8천2백만 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프랑스(6천3백만명)의 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철 수거량 : 14백만 톤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등) 수거량 : 1.66백만 톤 유리 : 2백만 톤 종이/상자 : 5.4 백만 톤 재생 물질이 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율은 철제의 경우 100%, 유리는 57%, 종이는 60% 정도 된다. 한편, 폐차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EU 폐차지침 이행법에 의거, 2006년 5월부터 폐차 재생율 최소 85%의 목표 하에 정부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차 처리장에서 폐차되어야 한다. 재생활동의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인은 물론 EU지침과 각 회원국의 이행법 등 법적 규정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가의 급상승의 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리사이클링 산업의 1위 기업인 CFF Recycling사의 매출액이 근래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리사이클링 산업 활동의 활성화를 시사한다. 또한 126 Ministry of Environment

127 Ⅴ. 자원순환 분야 Rips(Nexans 계열사)와 Trefimetaux Boisthrel과 같은 업체의 구리 및 금속 재생 처리 공장의 가동율이 100%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거된 폐기 플라스틱제의 가격이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80%나 상승한 것을 보면 경제적 요인이 리사이클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또 한 예로 고급 종이를 제조하는 프랑스의 Condat사의 재생 종이 사용룔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는데 동사는 현재 완제품을 제조키 위해 사용하는 원자재 가운데 재생 원자재의 사용비율이 40%에 달하며 이렇게 높은 비율로 재생 원자 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종이재생 기술이 점점 발달되어 재생펄프의 섬유질의 품질이 우수하고 이미 가공단계(잉크제거, 세척, 표백 등)를 거친 것이라 초기 원자재처럼 수차례의 가공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이다(재생펄프의 가격은 톤당 20유로, 처녀 펄프 가격 보다 5% 싼 가격이라고 함). 환경보호 정책 아래 폐기물 관련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앞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같이 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와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동시에 동 분야 기업간 경쟁 심화로 인해 자본 확대와 기반 확립을 위해 앞으로 동 분야에서는 M&A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규모 확대 및 R&D활동 활발 재생활동의 공업화, 수거방법의 현대화와 더불어 폐기물 처리장의 분리처리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Veolia Properete사는 2006년에 Claye-Souilly에 25만 톤의 일반 공업 폐기물을 분리하는 처리장을 신설하고 동 처리장에서 생산된 연간 5-6만 톤의 종이/상자,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생 물질을 상품화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장비의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 Veolia사는 전기제품을 분쇄하여 Ministry of Environment 127

128 국제환경동향 / 63호 분리하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고 Pellenc사는 가전제품에서 일차 분쇄 된 플라스틱 소립자를 색깔별로 분리하는 기계를 개발, 특허를 받았다. 고무, 플라스틱, 유리, 고철, 종이제품 분야는 리사이클링 된 제품을 상품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으나 전기 기기, 선박, 항공기 등의 분야는 폐기처리에 엄청난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재생 산물의 수익성이 적어 동 분야의 폐기산업 발달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등 각기 적절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폐가전만하더라도 연간 인구 1인당 16kg가 소비되는데 연간 인구 1인당 4kg의 재생 목표를 실현하려면 정부의 보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전자업계, 범 유럽 리사이클링 플랫폼 구축 2002년에 Braun, Electrolux, HP, Sony 등 4개 업체를 선두로 폐가전 지침의 발효에 앞서 범 유럽 차원의 리사이클링 망을 구축하여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유럽 리사이클링 서비스 마켓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리사이클링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리사이클링 플랫폼(ERP, European Recycling Platform)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유럽 폐가전의 약 25% 가 처리되고 있다(현재 ERP에는 삼성을 포함한 역외제조기업은 물론 다수 유럽국의 폐가전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음). 2004년 ERP 회원업체들은 그 당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수거 및 리사이클링 작업을 아웃소싱 함으로써 규모경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선택 하고 있다. Reverse logistics 전문 업체이자 IT와 복사기분야에 다수의 업체와 계약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Geodis(프랑스)사와 전 유럽을 통해 특히 폐차분야 에서 활약하고 있고 다수의 수거장소와 폐기물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CCR 128 Ministry of Environment

129 Ⅴ. 자원순환 분야 Logistics System사(독일)와 계약을 맺고 2005년에는 이들을 통해 ERP 회원업체 시장의 80-85%를 차지하는 9개 EU회원국에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착수, 해당 국가 당국에 영업허가 신청하고 현재 허가 받은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Geodis사는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담당하고 CCR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이태리를 담당). ERP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도 여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독점시스템보다는 경쟁 시스템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기업이 폐가전을 독점적으로 처리해 왔었는데 ERP 처리 시스템이 들어가 폐가전 처리 기업이 4개 기업으로 증가하면서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70%부터 90% 까지 폐가전의 수거, 처리비용이 감축되었다고 한다. 실례를 들자면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처리 비용이 75센트 유로하던 것이 2-3센트로 하락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전반적인 리사이클링 비용이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가전업계는 일반적으로 시장 경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 서비스 질, 상업적 전략과 더불어 리사이클링 문제도 시장 전략의 요소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KOTRA Ministry of Environment 129

130 국제환경동향 / 63호 바이오폐기물로부터 열과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개발 바이오폐기물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는 많은 회사들에 의해 진행 되고 있다. 바이오폐기물의 발효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연소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유형의 이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기존의 석탄 발전소 등에 혼합하여 이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바이오폐기물의 이용 확대는 기술 확보가 이루어진 선진국 중심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후발 주자로 참가하는 회사 들은 기존의 회사들이 극복해야 할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순히 전력 만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에스토니아의 유틸리티 회사인 에스티 에너지아(Eesti Energia), 에스토니아의 돼지 사육 회사인 에크세코(Ekseko), 폐기물 처리 회사인 레이근 셀스(Ragn-Sells)사는 바이오 폐기물과 돼지의 비료로부터 에너지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합작 벤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신문에 따르면 에스티사는 열병합 발전 플랜트를 통해 1.7메가와트의 전력과 1.9메가와트의 열량을 생산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유틸리티 회사는 생산된 열이 돼지 사육장에 필요한 열량을 만족시키고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티사는 2008년에 필요한 조사들과 투자 결정이 완료된 후에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티사에서 재생에너지와 열병합 발전의 책임자인 투마스 니이네매(Toomas Niinemae)는 바이오폐기물, 돼지 퇴비 등의 중요하지 않은 연료들로부터 열과 130 Ministry of Environment

131 Ⅴ. 자원순환 분야 전력을 얻는 열병합 발전 방식이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에크세코사의 개발 책임자인 안드레스 바이드(Andres Veide)는 추가로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에너지와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이네매는 에스티사와 에크세코사가 2004년부터 복합 발전 플랜트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 발전 플랜트의 개발을 위한 협약에 이어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설계와 계획과 플랜트 건설에 대한 허가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환경 영향 평가 작업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티사는 전력 시장 법률의 개정안들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향상시켰고 벤처회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발표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31

132 국제환경동향 / 63호 샌프란시스코 대형마트 등에 대해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쇼핑백의 사용에 대해 법률을 통해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미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한다. 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매년 매출액 기준 2백만 달러 이상의 대형마트인 경우 금년 10월, 대형 약국은 내년부터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나프타 성분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대체재로 종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인 Ross Mirkarimi는 많은 외국의 도시와 국가들이 이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중이며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첫번째 도시가 될 것이며 미국 내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규제를 채택 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2010년부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봉투의 사용 금지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아일랜드는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봉투 당 세금을 2배 정도 증가시킨 바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상점연합회는 동 법률안 시행에 대해 소비자의 비용 증가 및 혼란 야기를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동 법률안 서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매년 거의 2억 톤 가량의 플라스틱 쇼핑백을 사용하고 있으나 10여 년 전 마련된 플라스틱 쇼핑백 재활용 촉진 계획은 시민들의 참여 미비로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연간 170만 톤의 석유 절감과 1,400톤의 매립 폐기물 감소의 효과가 예상된다 , ENN, Plasticsnews 132 Ministry of Environment

133 Ⅴ. 자원순환 분야 독일의 중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 청신호 독일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의 선정 작업이 독일 연방정부의 법원 에서 수년간 끌어온 법적 문제가 종료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되었다. 과거에 철광석 채광소 였던 독일 Lower Saxony 州 의 콘라트(Konrad) 부지를 최종 처분 저장소로 전환 활용한다는 동 계획은 거의 20년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2002년에 주 정부의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역 사회와 농부들은 이 같은 인가 판결에 불복 상소하였으며, 동 소송들은 2006년 3월 더 이상의 상소를 허가하지 않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상소의 불허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다. 이 소송들도 많은 시간을 끌며 소모적 법적 분쟁을 거친 후 콘라트 광산을 명백히 최종 저장소로 전환한다는 부지 인가를 확인하며 지난 4월 3일 최종적으로 상소가 기각된 바 있다. 콘라트 부지는 독일의 전체 원자력 산업체에서 발생한 분량의 약 95%에 이르는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약 1%의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의 양인 303,000입방 톤의 폐기물을 수용하게 된다. 이 저장시설은 2010년 가동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중 저준위 폐기물은 필터, 공구, 및 화학 폐수, 슬러지/현탁액(suspensions), 청정 재료 및 오염 금속/비금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폐기물은 처분을 위해 드럼으로 포장되기 전에 부피를 줄이기 위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133

134 국제환경동향 / 63호 Lower Saxony주 환경부의 하인리히 샌더 장관은 최종적으로 법적 확실성과 명백함이 존재한다 며 이법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의 시그마 가브리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현재 장기간의 시간을 끌고 있는 골레벤(Gorleben)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제안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5톤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프랑스로부터 독일 북부의 골레벤 저장소까지 수송된 바 있다. 12개의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기물은 열차 편으로 독일의 다넨버그(Dannenberg)까지 이동되었다. 독일에는 재처리 공장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프랑스의 라하그 공장에서 재처리된다. 독일은 프랑스와의 계약에 따라 재처리 후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자국으로 되가져가고 있다. 독일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수송은 이것이 10번째이며, 독일의 방사성 폐기물 수송은 2010년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35 Ⅵ. 유해물질 분야

136 Ⅵ. 유해물질 분야 태국판 RoHS 입법화 추진 태국이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을 제한할 태국판 RoHS를 제정할 예정이다. 태국 산업 표준 협회(TISI, The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의견 수렴을 거쳐 RoHS 표준(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국판 RoHS 초안은 EU RoHS 지침과 동일한 유해물질 기준치를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자의 자체선언에 따라 이행되지만 위해성을 포함 하는 제품이나 제조 단계에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될 때는 해당 평가를 제공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의무적인 라벨링은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용 제한될 유해물질은 특정 제품에서만 적용될 예정이며 2007년 4월경에 표준이 통과되면 대상 제품들의 목록이 발표될 예정이다. PC, 에어컨, TV,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등 일본판 RoHS에 해당하는 J-Moss 표준에서 설정된 제품 범위와 동일하게 7개 제품에서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J-Moss는 전기, 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을 시행하여 유해물질 6가지(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를 초과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이다. 태국의 RoHS 표준 발표는 유해물질 사용 여부에 따른 전기전자 제품의 공급망 제한으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 perchards.com Ministry of Environment 137

137 국제환경동향 / 63호 화학물질 테스트 가이드라인 온라인 무료 제공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화학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각국정부 및 산업계가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테스트 가이드라인 (Guildelines for the Testing of Chemicals)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테스트 가이드라인은 우수실험실 운영원칙(GLP, Good Laboratory Practice)과 함께, 유해물질로부터 인간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OECD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시스템인 화학물질 평가 자료의 국가간 상호인정(MAD, Mutual Acceptance of Data)의 핵심 사항이다. MAD에 따라, 이에 동의한 모든 OECD 회원국 및 일부 비회원국들은 이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화학물질 평가 자료를 인정해야 한다. 이는 무역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시험 분석의 중복을 막아 연간 약 6천만 유로(약 74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낳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이에 대한 인체건강 및 생태독성, 물리화학적 특성 및 환경거동(environmental behavior)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테스트 가이드라인 무료 보급 촉진은 작년 UN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국제화학 물질관리전략(SAICM, Strag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이행을 위한 OECD 노력의 일환이다. 작년 2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UN 컨퍼런스에서 각국 환경 및 복지장관들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제조, 운송, 보관, 사용 및 폐기를 위한 새로운 국제 전략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라벨링 표준화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SAICM을 채택한 바 있다 , OECD 138 Ministry of Environment

138 Ⅵ. 유해물질 분야 새로운 UN의 수은오염 방지 프로그램 2007년 2월 14일, 나이로비-각국 정부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환경부 장관회의에서 인체에 다양한 질환과 신생아의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은오염 대책마련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수은 배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기업, 그 외 여러 관련기관들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감대 아래 140개 정부는 수은오염 방지프로그램에 동의하였는데, 향후 2년간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수은 오염 방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약 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출 것인지, UN의 주요 협력사업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수은오염 방지 프로그램의 일부는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연료 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유엔환경계획의 협력프로그램을 반영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연료정화 협력프로그램은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 회담에서 시작된 것으로 4년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연료에 포함된 납을 포함한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킴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수은오염 방지 프로그램은 환경부 장관들의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오랫 동안 환경부 장관들과의 모임을 이끌어왔지만 공동의 목소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 할 기회는 없었다. 나는 이번 UNEP 이사회의를 통해 환경을 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39

139 국제환경동향 / 63호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0톤의 수은이 매년 외부 환경에 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석탄연소로 가동하는 발전소와 쓰레기 소각장, 금-은의 채굴과정 에서 발생되고 있다. 또한 수은은 할로겐전구, 치과 충전재, 온도계와 같은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된 수은이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축적되어 이를 인간이 섭취할 경우, 특히 임산부의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관한 대중의 인지가 요구된다 , 유엔프레스 140 Ministry of Environment

140 Ⅵ. 유해물질 분야 화학물질 팩트시트 2005년도판 발행 일본 환경성은 특정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화관법)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이해가 쉽게 정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한 화학물질 팩트 시트 를 작성하고 있다. 2004년도 판은 109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여기에 50물질을 추가 기재했다. 화학물질 팩트 시트(fact sheet)의 발행목적은 사업자와 더불어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팩트 시트는 각 물질마다 문장 2항목, 표 1항목을 포함해 아래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1) 물질명, 물질의 별명, PRTR 명령 번호,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화학물질의 구조식 (2) 용도, 배출, 환경 중 이동상황, 건강영향, 독성, 체내 흡수될 때 그 영향, 생태영향 등을 기재하고, 전문용어는 밑줄 처리를 하고 별도로 용어 해설 을 작성해 설명한다. (3) 해당물질 기본정보에 대한 일람표(성질 및 상태, 생산량, 배출이동량, PRTR 대상물질로 선정된 이유, 환경 데이터, 적용 법령 등), 인용 및 참고 문헌, 용도에 관한 참고문헌 리스트 한편 이번 2005년도 판 팩트 시트에 새롭게 추가된 화학물질은 2004년 PRTR 집계결과를 근거로, 배출 이동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선정했다 , 에코저널 Ministry of Environment 141

141 국제환경동향 / 63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화학물질 범죄 단속 성과 가시화 프로젝트 Skyhole Patching은 불법적인 오존 파괴물질의 거래를 단속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젝트의 실시 후 중국, 인도, 태국 등지에서 적발된 불법적인 오존파괴물질(ODS : Ozone Depleting Substance)이 64.8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세관은 2006년 9월에서 11월까지 현재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오존 파괴물질인 다이클로로다이플루오르메탄(CFC-12)거래를 감시한 결과 광동지방에서 약8.2톤, 심천 752kg, 황포항에서 7.5톤을 적발하여,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 서벵골 지역의 세관과 경찰은 2006년 10월과 11월에 약 6톤에 달하는 불법 프레온가스(CFCs)거래를 적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에서도 현재까지 압류된 불법 오존 파괴물질은 약 49톤에 달하며, 앞으로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루가르드 코펜스(Ludgarde Coppens) UNEP정책 집행관은 프로젝트 Skyhole Patching은 18개의 참여국 세관과 경찰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성과로 중국 황포항 세관원들이 수개월간 중국 우시( 無 錫 ) 에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라고 전했다. 프로젝트 Skyhole Patching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법 오존파괴물질의 거래와 유해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1일 시작되었으며 현재 142 Ministry of Environment

142 Ⅵ. 유해물질 분야 20개의 세관과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일본, 대한민국, 몰디브,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사모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8개국의 환경부처와 협력아래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홍콩, 인도, 태국의 세관은 오존파괴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불법 오존파괴물질 거래에 관하여 양자간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리우 샤오훼이(Liu Xiaohui) 연락소장은 각국의 세관과 환경부서간의 적절한 정보교환은 더 넓은 지역 간의 오존파괴물질의 이동을 감시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고 평가하였다. 프로젝트 Skyhole Patching의 첫번째 단계는 오존파괴물질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07년 3월 1일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해폐기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프레온가스(CFCs)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오존파괴물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20년째 접어드는 몬트리올 의정서는 가장 성공 적인 환경 protocol 중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이 protocol 에 근거하여 오존파괴 물질을 제거하였으며, 오존파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규제하고,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산업발생을 막았다.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8개국이 프레온가스 및 오존파괴물질 사용을 완전히 규제하기로 합의한 2010년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오존파괴물질을 제거는 점차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프레온가스 및 오존파괴물질의 불법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불법 오존파괴물질 거래가 전체 오존파괴물질거래의 10-20%를 차지하며, 프레온가스도 2500만에서 6000만 달러에 상당한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이벤트와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는 4월에 오존층보호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 문제를 토의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 유넵뉴스 Ministry of Environment 143

143 국제환경동향 / 63호 중국판 RoHS, 본격시행 속칭 중국판 RoHS로 불리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이 본격 시행에 들어 갔다. 중국 정보산업부와 국가품질검사총국, 환경보호총국 등 7개 부처가 연합해 2006년 2월 말에 공표한 이 법에 따라 3월 1일부터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 제품,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등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생산자는 유해물질 함유관련 해당 라벨을 부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 상공, 세관 등 관계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판 RoHS는 2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는 이번 3월부터 시행되는 라벨링 및 정보공개 규정으로, 대상 전자정보 제품에 유해물질 최대허용기준 만족여부에 따라 녹색 e (그림 1) 또는 주황색 라벨(그림 2)을 부착하고,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명 및 함량, 환경을 고려한 기간, 포장재질명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의 시장판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점관리목록 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제품은 최대허용 기준치에 따라 엄격한 강제인증(CCC 인증)을 144 Ministry of Environment

144 Ⅵ. 유해물질 분야 거친 후에야 판매할 수 있다. 중점관리목록과 2단계 시행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판 RoHS 1단계가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유해물질 최대허용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시험분석 단위가 EU와 차이가 있어 일부 부품의 경우 EU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중국 기준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특히, 표면실장기술(SMT, surface-mount technology)이 사용된 부품을 포함 하는 제품에 유해물질 비함유 제품임을 뜻하는 녹색의 e 라벨 부착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중국판 RoHS에서는 부피 4mm³ 미만인 부품을 균질재료 (homogeneous materials)로 취급해 부품단위에서 유해물질 기준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SMT 수동부품(passive components)은 EU에서는 부품으로 취급되어 규제치 1,000ppm을 초과해도 규제에 적합하나, 중국에서는 균질재료 수준의 규제치가 적용됨으로써 1,000ppm을 초과하게 되어 유해물질 함유 제품임을 뜻하는 오렌지색 라벨을 부착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SMT 부품과 같이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품들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중국 전자질량관리협회, Green Supply Line Ministry of Environment 145

145 국제환경동향 / 63호 독성 물질과 건강 지난 3월 22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독성 물질과 건강의 관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전역에 산재한 산업계는 해마다 수십억 파운드(pound)에 달하는 독성 화학물질(toxic chemicals)을 대기, 토양, 물 등으로 배출하며, 배출된 유독 물질 중 많은 물질이 심각한 건강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 ; TRI)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독성 물질에 관한 가장 우수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쉽게도 2006년 12월 부시 정부는 일부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면제함으로써 대중의 알 권리(right-to-know)를 제한했다. TRI 프로그램은 지역, 주, 국가 단위에서 독성 오염(toxic pollution)의 동향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있는 시민, 보건 관료, 정책 결정자 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 이다. 해마다 광범위한 산업계의 거대 공장들은 환경으로 유입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 물, 토양 등으로 배출된 600여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을 보고한다.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대중 건강과 환경에 대한 효과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만성 기관지염(chronic bronchitis)부터 암으로 전이까지 유해한 건강 효과와 관련된 노출(exposure)을 결부시켜 왔다. 최신 TRI 자료를 이용하여 대중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의심 되거나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의 배출을 조사할 수 있고 오염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 사회 또는 주를 규명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은 캘리포니아 주가 암, 신생아 기형, 생식 문제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한 물질의 배출을 주시할 수 있다. 146 Ministry of Environment

146 Ⅵ. 유해물질 분야 우리는 과학자들이 신경계 또는 호흡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물질의 배출 역시 관찰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계의 지속적인 독성 화학물질 배출 2004년 미국 화학물질 업계 및 제지 분야 공장들은 공기와 물을 통해 발암 물질로 알려진 독성물질을 7억 파운드 이상 배출했다. 텍사스 주, 사우스캐롤 라이나 주, 루이지애나 주, 앨라배마 주, 플로리다 주 등이 공기와 물로 가장 많은 발암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미국 화학물질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생아 기형 및 학습 장애 등과 같은 발달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양이 9억 6천만 파운드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생식 장애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배출은 3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한 다고 보고됐다. 2004년 화학물질, 제지, 전기 설비 등의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배출된 신경 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이 82억 6천 파운드 이상이라고 밝혔다. 공기 중으로 배출된, 호흡기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15억 파운드에 이른다고 조사됐다. 오하이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테네시 주, 텍사스 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이 공기로 호흡 독성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기록됐다. 2004년 미국 공장들은 공기와 물로 2,631그램(g)의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고 보고했다. 화학 물질 산업과 전자 설비 등이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수의 지역에 한정되는 오염. 2004년 공기와 물로 배출된 발암 물질의 24%는 20곳의 미국 주 단위 하부 도시 내에서 발생했다. 해리스(Harris), 갤베스턴(Galveston), 브래조리아(Brazoria), 제퍼슨(Jefferson) 등 텍사스 주의 4곳의 도시가 발암성 물질 배출 상위 5곳의 도시에 포함됐다. 2004년 테네시 주, 텍사스 주, 일리노이 주 등이 미국 내에서 배출되는 발달 장애 독성 물질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생식 장애 독성 물질은 7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inistry of Environment 147

147 국제환경동향 / 63호 2004년 TRI에 보고된 공기와 물로 배출된 다이옥신의 2/3(63%)는 단 20개 우편 번호 지역 내에서 발생했다. 우편번호 77541에 해당하는 텍사스 주 프리포트, 70765에 해당하는 루지애나 주 플라끄민느(Plaquemine) 등은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소유의 두 개의 공장이 있는 곳으로, 2004년 배출된 다이옥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토양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독성 오염을 유발하는 채광 산업(mining industry) 2004년 TRI에 보고된 미국 공장들은 토양으로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60억 8천만 파운드 이상을 배출했다. 금속 채광 산업은 이러한 배출의 약 80%(48억 5천만 파운드)을 차지했다. 발암 물질, 발달 독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의 토양 배출 2/3(67%)은 납 또는 납 화합물이었다. 납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기관 및 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중추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04년 네바다 주, 알래스카 주, 유타 주 등이 가장 많은 발암 물질, 발달 장애 물질, 생식 장애 물질 등의 토양 배출을 기록했으며, 전국적인 토양 배출의 약 71%를 차지했다. EPA는 화학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재활용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2006년 12월 22일 TRI 규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EPA는 1년 단위로 TRI 자료 보고에 대한 요청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부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새로운 법규는 TRI 하에 제출된 독성 화학 물질 자료의 양과 질 및 대중의 접근을 저하시켰다. 특히 새로운 법규는 공장들이 500파운드 이하의 잔류성 생물 축적 독소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다. 환경에 잔류하는 이러한 물질은 대중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다른 화학 물질에 대하여 부시 정부는 만약 환경으로 2,000파운드 이상 방출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연간 폐기물 배출량 500파운드 부터 5,000파운드까지 세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한계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대중은 지역 사회로 배출되는 독성 오염 물질에 대한 더 적은 정보를 제공받게 됐다. 148 Ministry of Environment

148 Ⅵ. 유해물질 분야 대중은 독성 오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며, 공장들은 독성 화학 물질의 이용과 배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부시 정부는 독성 물질에 대한 제한 적인 보고 정책을 바꾸어야 하며 대중에 제공할 자료의 질과 양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 미국은 독성 물질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억제하고 기업들에게 위험한 화학 물질을 대체할만한 안전한 물질의 발견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으로 누출되는 오염 물질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을 자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TRI 제도는 국내에도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TRI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오염 물질의 배출 실태를 파악 및 억제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49

149 국제환경동향 / 63호 수은을 함유한 형광등이 초래하는 환경영향과 해결책 많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수은(mercury)이 방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립 지질조사국(USGS ; United States Geology Survey)의 광물과 자원 전문가인 토마스 구난(Thomas Goonan)은 2006년 8월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전구가 환경에서 가장 큰 수은 오염원은 아니지만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수은이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구난은 덧붙였다. 수은은 독성 물질이지만, 대부분의 환경 운동가와 일부 정부가 에너지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콤팩트형 형광등(CFB ; compact fluorescent bulb)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수은은 신경계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 으로 잘 알려진 물질이다. 매드 해터(Mad Hatter)는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19세기 시대 모자 제조업자들을 근거로 고전적인 어린이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를 저술한 바 있다. 또 수은은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고 과다한 노출 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2006년 미국에서 판매된 CFLs는 1억 5천 개로 추산되며, 2007년 월마트 단독 판매량은 1억 개에 달한다. 일부 과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대부분의 CFL이 폐기장에서 처분되는 것으로 수명을 다하는 것을 우려했다. 미국 내 규정자, 제조업자들, 환경 운동가들은 CFLs가 전통적인 백열등 (incandescent bulb)보다 더 적은 전기를 소비하기 때문에 CFLs에 주목했으며 150 Ministry of Environment

150 Ⅵ. 유해물질 분야 그들은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함으로써 대기 중 전체적인 수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립지에서 방출되는 수은 중 일부는 증기상의 메틸수은(methyl-mercury)으로 깨진 전구 또는 심지어 석탄 발전소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무기 수은보다 더 쉽게 먹이사슬로 침투된다고 정부 과학자인 스티브 린드버그(Steve Lindberg)는 지적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CFL의 평균 수은 함량은 약 5mg으로 볼펜의 끝에 해당하는 양이다. 제조업자들은 대부분의 CFL에서 방출되는 최대 수은 양을 전구 당 5mg 또는 6mg으로 제한 할 의무가 있다. 필립스 조명 사업본부의 전구 대부분은 3mg 이하의 수은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1.23mg 정도로 적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고 대변인인 스티브 골드마처 (Steve Goldmacher)는 밝혔다. 매립지로 유입되는 수은을 막기 위하여 EPA, CFL 제조사, 다양한 기관들은 재활용(recycling)을 지지했다. 스웨덴 가구사인 이케아(IKEA)사는 자사의 234개 점포(미국 내 점포 수는 29곳) 전부에서 무료 수거 프로그램(free drop-off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대변인 인 모나 아스트라 리스(Mona Astra Liss)는 처음에는 반응이 느렸지만 이후 증가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월마트와 다른 대형 체인점의 참여를 요청한 상태이다. 월마트 지속가능경영 부분 부회장인 앤디 루벤 (Andy Ruben)은 월마트가 수은의 검출과 재활용 문제로 EPA 고체 폐기물 담당자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월마트에서 2달러 이하로 판매되는 일부 CFL의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구 당 20~50센트 (cent)로 높은 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은을 함유하는 전구가 깨지기 쉽다는데 있다. 대중으로부터 전구를 수거하여 쌓아두려는 사람들은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주의할 Ministry of Environment 151

151 국제환경동향 / 63호 필요가 있다고 전구와 수은 재활용 협의회(Association of Lighting & Mercury Recyclers) 책임자인 Paul Abernathy는 지적했다. EPA 고체 폐기물 부서 책임자인 매트 해일(Matt Hale)은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재활용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다. 예를 들면 CFLs를 판매하는 소매상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수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조업자들은 메일 백 프로 그램(mail-back program)을 이용하여 수거할 뿐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역시 특별한 수거를 실행하는 것 등이다. 인구 밀도 차이, 수송 인프라, 재활용 장소에 대한 접근성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CFL을 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 단위 법규 역시 재활용을 제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방 법규는 형광등의 재활용을 강제화하고 있지만 가정 및 다른 소규모 이용자들은 강제 법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주는 엄격한 법규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는 쓰레기에 CFLs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제조사들이 재활용 프로그램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수은과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형광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제너럴일렉트릭사 (General Electric Co.)는 백열등의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2배로 증가시켰으며 CFLs에 상응하는 발전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0년에 시판될 이 전구는 형광등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지만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제너럴일렉트릭사는 밝혔다. 한편, 일부 친환경 소비자들은 CFLs를 수용하는 중이며 책임 있는 폐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greenhouse gas emissions) 억제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열등(incandescent lightbulb)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밝혔다. 호주 정부는 향후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백열등 사용을 152 Ministry of Environment

152 Ⅵ. 유해물질 분야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역시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광등의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향후 전 세계는 온실가스 억제를 목표로 형광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적인 문제 도입에 앞서 관련 환경 영향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영향의 평가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너럴일렉트릭사에 의해 개발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백열등은 수은 독성 까지 고려한 유용한 방안으로 여겨지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은 함량 제한과 더불어 형광등 재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인 재활용 및 회수율을 높여 대기 중 방출 되는 수은을 최소화해야겠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53

153 국제환경동향 / 63호 새 차 냄새는 독성물질 시그널 미국 환경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자동차 구매자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새 차 냄새(new car smell)가 자동차 내부에 독성 화학물질(harmful chemicals)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징후라고 했다. 스티어링 휠부터 계기판과 카펫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실내에 이용된 플라스틱과 자재로부터 발생된 냄새는 종종 난연제(flame retardants), 가소제(plasticizer), 기타 물질 등을 포함한 화학물질로부터 생성돼 기체의 형태로 또는 녹아 나와 환경으로 유입된다. 미시간에 본부를 둔 환경 단체인 이컬러지 센터(Ecology Centre)는 브롬, 염소, 납, 다른 중금속을 포함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200개의 신 모델 자동차의 내부에 있는 성분을 실험했다. 보고서는 조사된 화학물질들이 흡입 또는 흡수 됐을 때 선천적 결손(birth defect), 학습 장애, 암 등과 같은 치명적인 건강 영향 (health impact)을 초래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를 수행한 환경 단체는 실험된 다른 자동차와 비교, 자동차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과 관련된 건강과 환경 우려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했다. 가장 높은 우려를 나타낸 모델로는 닛산(Nissan) Versa, 시보레(Chevrolet, 미국 GM사가 제작한 자동차 이름) Aveo, 기아 Rio 등이 포함됐다. 언급한 세 가지 모델의 자동차는 5점 기준에 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시보레 Cobalt, 크라이슬러 PT Cruiser, 볼보(Volvo) V50 스테이션왜건 등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강과 환경 우려가 가장 낮은 차종으로 조사됐다. 154 Ministry of Environment

154 Ⅵ. 유해물질 분야 이컬러지 센터의 평가는 건강 위험 또는 화학물질 노출의 절대적인 수치를 제공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일부 독성 화학물질이 평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관찰되는 수준보다 새 차에서 5~10배가량 더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니펙 대학(University of Winnipeg) 화학과 조교수인 Ernie Pokopchuk은 인간의 코가 소량의 화학물질을 검출하는 데 뛰어나다고 지적했다. Ernie Pokopchuk은 이번 연구에서 규명된 화학물질 중 일부가 심각한 건강 부작용 효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위니펙 Dodge dealership 사의 대여 및 판매 책임자인 Vince Gabrielli는 이번 조사는 자신이 새 차의 냄새와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사 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사들이 대중에게 유해할 만큼의 독소(toxin)가 존재 하는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제한을 가할지, 독소를 제거할지 등에 대해 항상 관심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볼보 같은 일부 기업들은 이미 더 건강한 내부 구조를 갖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볼보는 계기판 제어, 열쇠, 안전벨트 버클에서 니켈 이용과 실내 장식용 직물과 가죽에 이용된 화학물질을 제어했다. 이컬러지 센터는 이번 연구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래에 더 안전한 제품을 이용 하도록 독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독성 화학물질이 실내 자동차를 제조하는데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제조사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단계적 으로 철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컬러지 센터는 열과 자외선이 화학물질의 방출을 가속기키기 때문에 자동차 전방의 방풍 유리에 태양 반사기(solar reflector) 사용을 권고했다. 또 센터는 운전하기 전 몇 분 동안 창문을 열어둘 것을 권고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55

155 국제환경동향 / 63호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래에는 친환경 정책을 더욱 고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2012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km까지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제기한 바 있다. 독일을 필두로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의무적인 삭감 조치는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향후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자동차를 이용하는 구매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역시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차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공공연 하게 논의되어 왔다. 독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순위가 환경 단체에 의해 공식적 으로 보고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호받기를 희망할 것 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질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환경신문 156 Ministry of Environment

156 Ⅵ. 유해물질 분야 남성 비만을 초래하는 독성 물질 프탈레이트 샌프란시스코 이사회는 지난 4월 10일 프탈레이트(phthalate)를 규정 수준 이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독성 장난감(toxic toy)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100개의 어린이용 제품까지 테스트를 요청하는 독성 장난감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가 수정한 법안은 6개 유형의 프탈레이트 수준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3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과 어린이용 위생 용품을 제조업자, 판매자, 소매 업자 등이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유럽연합 역시 PVC(polyvinyl chloride)에 일반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프탈레이트를 규제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다. 프탈레이트 노출은 설치류와 인간에게 유발되는 남성생식기계 문제 및 테스 토스테론(testosterone) 수준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호르몬 및 생식기 노출 위험뿐 아니라 비만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3월 14일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2007, doi /ehp.9882) 온라인 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내분비계교란물질 (EDs ; endocrine disrupters)인 프탈레이트가 비만(obesity)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의 Richard Stahlhut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프탈레이트와 비만 및 인슐린 내성(insulin resistance)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NHANES(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자료를 조사했다. Ministry of Environment 157

157 국제환경동향 / 63호 연구진은 미국 남성의 노출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프탈레이트의 몇 가지 뇨중 대사산물(urinary metabolite)에 주시했다. 연구진은 남성의 행동 양식과 경제 상태, 흡연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여섯 가지 주요 프탈레이트 대사산물, 허리 둘레, 인슐린 내성 등에 대하여 모형화 했다. 전반적으로 네 가지 대사 물질은 평균 허리둘레 97.0cm를 3.9~7.8cm 증가 시켰다. 그러나 허리둘레는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 관계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또 자료는 세 가지 대사산물이 인슐린 내성과 상호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슐린 내성과 복부 지방(abdominal fat)은 미국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도적인 원인 중 하나인 심장 질환뿐 아니라 후발성 제2형 당뇨병(Type II diabetes)의 주요 예측 인자이다. 이번 연구는 시험된 모든 프탈레이트 대사 산물에 대하여 백인이나 멕시코계 미국 남성보다 흑인 남성에서 더 높은 노출 비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내 흑인 남성은 제2형 당뇨병에 대하여 더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플라스틱 연화제로 이용되는 프탈레이트는 독성 물질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 이후 어린이용 완구 및 제품에서의 프탈 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는 완구나 어린이용품에 한정 된 것이 아니라 화장품, 세제, 목재 가공제품, 향수의 용제, 가정용 바닥재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만약 이 물질이 남성의 비만과 인슐린 내성에 영향을 끼친다면 장기적인 역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 개선이 초래하는 비만은 갖가지 관련 질환을 유발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만을 제어함으로써 사회 비용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요인으로 대두된 프탈레이트의 규제는 더욱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58 Ⅶ. 환경기술 분야

159 Ⅶ. 환경기술 분야 EU의 태양전지 프로젝트 Crystal Clear 유럽연합(EU)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 Crystal Clear 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크게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Crystal Clear는 태양 전지 관련 연구에 과제가 되어 왔던 기본적인 요인에 대해 유망한 해결책을 식별 하였다. 유럽의 기업 및 연구그룹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능력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태양광 발전의 지속가능 성을 실증하였으며, 또한 생산코스트를 경감하는 방법을 밝혀냈다. Crystal Clear는 높은 효율로 저렴한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프로 세스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Crystal Clear의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Crystal Clear 프로젝트의 연구자는 대면적 다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변환 효율을 18%라고 하는 최고 수준으로 증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효율적인 태양 전지 셀을 생산하는 능력은 태양전지 기술을 실용화 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이기도 하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6~20%까지 변화 가능한데 현재의 상업용 표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4~16% 수준이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자는 순도가 높은 실리콘 재료로 박막의 태양전지 셀을 설계함으로써 유망한 결정을 생성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이미 사용 중인 다른 방법과의 통합을 쉽게 하기 위해 산업계 능력내의 생산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 효율적인 태양전지는 향상된 비용효율이 좋은 에너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Crystal Clear 프로젝트 참가자는 상세한 비용을 계산 하였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전지 모듈 1W당 약 1유로로 제작이 가능하며, 이러한 비용은 다른 생산모델의 절반 정도의 비용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161

160 국제환경동향 / 63호 컨소시엄의 전문가는 비교적 저렴한 단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로드 맵을 작성했다. 태양전지가 직면한 다른 하나의 장애물은 Energy Payback 시간 이다. Payback 시간이란 생산과 설치의 사이에 소비된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다. 종종 있기 쉬운 오해인데, 말하자면 태양전지는 그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먼저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인 것이다. Crystal Clear는 태양전지의 환경 영향의 주의 깊은 해석을 통해 현재의 시스템은 남유럽에서는 불과 2년의 에너지 Energy Payback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북쪽 지역에서는 3년을 약간 넘는 시간인 것으로 증명 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만약 현재의 기술경향이 지속되면 시간이 50% 줄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태양전지가 25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Energy Payback 시간은 더욱 인상적이다. FP6(제 6 차 유럽연구개발 Framework계획) 자금 제공의 종합프로젝트인 Crystal Clear는 태양전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는데 있어 상당히 지속 가능하며 유효 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Crystal Clear 프로젝트에는 스페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및 벨기에 등이 참가하고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61 Ⅶ. 환경기술 분야 고효율 고주파 저온 냉동기 오랜 숙원이던 소형, 급랭, 저온 및 고효율의 총체적 결합을 달성하여 기존 주파수의 2배로 작동되는 새로운 저온 냉장고가 국가 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NIST)에서 선보였다. 저온 냉동기는 우주 및 군사용 장비를 냉각시키는데 사용되며, 통합형 회로 및 멤스 시스템에 관한 더 나은 소형 및 고주파 버전으로의 중요한 도약이다. Applied Physics Letters에서 현재의 이슈로 묘사된 새로운 저온 냉동기는 어떠한 냉간 이송(cold moving) 부품 없이 열전달을 위해 진동하는 헬륨가스를 사용, 극저온(-223 혹은 -370 )을 수분 내로 도달하도록 설계된 펄스형 튜브 이다. 보통의 극저온 냉동기의 주파수는 60Hz(1)인데 비해, 이 장치는 약 70x10mm 크기의 냉간 부속품만으로 초당 120사이클(120Hz)로 작동되며, 이로 인해 저온 냉각이 더욱 가속될 뿐만 아니라, 훨씬 작은 진동기로도 가스유동을 만들 수 있다. 1개 부품을 변경시키는 것이 다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압력, 부품의 형상에 대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연구원 들은 NIST에서 개발된 컴퓨터 모델을 사용했다. 새로운 저온 냉동기는 평균압력이 더 높으며, 냉동기 내 더욱 미세한 스크린 메쉬(가스와 스틸 간 열 전달을 위한 넓은 면적을 가진 스크리닝이 갖춰진 적재된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주파수 냉동기만큼 효율적이다. 이것이 냉각 공정의 핵심 부분이다. 헬륨 가스는 가스가 팽창되고 냉각되는 펄스 튜브로 들어가기 전에 재생기 내 스크린에 의해 예비 냉각된다. 냉각된 가스는 방향이 역전되며, 열이 다시 재생기 내로 유입되어 스크린으로부터 저장 열을 Ministry of Environment 163

162 국제환경동향 / 63호 가져오기 전에 냉각될 목적물로부터 열을 멀리 전달시킨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압축돼 새로이 사이클을 형성한다. NIST에 의해 우주 비행선으로 2001년 쏘아 올린 미니 저온 냉동기 시제품과 비교해볼 때, 신규 버전의 냉동기는 크기는 동일 하지만, 훨씬 냉각성능이 우수하다. 펄스 튜브형 초저온 냉동기는 전통적으로 크기가 작아야만 하는 곳에서 이용 됐던 기존의 스탈링 저온 냉동기( )보다 내구성이 좋다. 그 응용분야로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 예측 연구를 위해 대기 및 대양의 온도와 성분을 측정하는 우주 장비의 냉각 적외선 센서, 탱크, 헬리콥터, 비행기 용 냉각식 나이트 비전 (night vision) 센서 등이 있다. 지속적인 연구로 국가 표준기술 연구소의 연구원 들은 1000Hz로 작동 주파수를 증가시켜 칩 크기의 초저온 냉동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고효율과 고주파 달성하기 위해, 직경 10um의 기공을 갖춘 재생기 설계 등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운 기술적 도전이 있다. 저온 냉동기 : 초전도 자석, 자기공명영상 시스템(magnetic resonance imaging - MRI), 선형 모터 자동차 등에 응용되며,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스탈링 펄스 튜브 저온 냉동기 (Stirling pulse tube cryocooler) 모델을 사용한 저온 냉동기의 최근 성적표를 보면, 전원 주파수는 50/60Hz에서 작동되며, 크기도 H800xW1037xD700(mm)이며, 헬륨가스를 사용, -196 까지 도달할 수 있다 , 산업환경신문 164 Ministry of Environment

163 Ⅶ. 환경기술 분야 폐수에서 독성 질산염을 제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자급자족형 미생물 연료전지 미주리 대학의 Judy Wall은 미래의 에너지를 상상해 볼 때, 정원 폐기물이나 옥수수와 나뭇조각 등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성장하는 농작물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생물 반응기(bioreactor)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를 마을 어느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생물 에너지 전환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에탄올, 수소, 메탄, 부탄올 등의 다양한 대체 연료를 생산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음식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 MFC)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2004년 매사추세츠 대학의 Kelvin Gregory와 카네기 멜론 대학의 Derek Lovely가 주도한 연구팀은 Geobacter등과 같은 작은 종이 매개 물질 없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원리를 보여준 바 있다(Environ. Microbiol. 2004, 6, 596?604). 그러나 그들의 실험실 장치는 들어오는 전류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한다. 초기 MFC기술은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전자(electron)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력(input)을 요구한다. 벨기에 겐트 대학의 Peter Clauwert와 그의 연구진은 추가의 에너지원을 공급 하지 않고 폐수로부터 질산염을 제거하는 한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MFC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3월 28일 ES&T s Research ASAP 웹사이트에 발표된 새로운 MFC는 매개물 없이 음극과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음극에서 Ministry of Environment 165

164 국제환경동향 / 63호 미생물에 의해 공급된 전자는 완벽한 탈질소작용(denitrification, 유해한 질산 염을 감소시켜 독성이 없는 질소 기체로 전환시키는 과정, 즉 질산 또는 아질산을 질소 가스로 환원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극에서 미생물에 의해 이용된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Clauwert는 이 장치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물학적 연료전지(biological fuel cell) 개발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고 전했다. Clauwert와 그의 연구진은 다양한 미생물을 함유한 토양과 침전물 시료를 채집 하여 1개월 동안 MFC의 양극과 음극 챔버에서 흑연 베드(graphite bed)의 표면에 직접 배양했다. Clauwert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만약 그가 3주 만에 실험을 중단했다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었다고 그는 덧 붙였다. 일단 미생물 개체수가 평형에 도달하면 미생물은 시스템에서 일정한 전류를 방출했다. 연구진은 8개월에 걸쳐 운영된 실험에서 반응기의 음극 측면을 통하여 공급된 질산염 용액(nitrate-laden solution)의 완벽한 탈질소작용을 관찰했다. 더 청정한 물이 MFCs의 통상적인 부산물이지만, 더 청정한 물을 얻는 것이 필연 적인 최종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전적인 미생물이 동력을 생산하는 시스템 (microbe-powered system)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전기를 공급 하여 얻을 수 있는 청정수가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저자는 밝혔다. 네덜란드 또는 북부 벨기에 같은 여러 나라에서 농업용 질산염(nitrate)을 억제 해야 하고 이 시스템은 음용수로 이용될 지하수를 처리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고 겐트 대학 미생물 생태학 및 기술 연구소(Laboratory of Microbial Ecology and Technology) 책임자이며 공동저자인 Willy Verstraete는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 기술의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이 기술이 산업적 처리 용도로 이용된다면 이 기술은 시간당 수천 갤런(gallon)을 처리해야만 하고, 현재의 수준은 일일 수 리터(liter)를 처리하는데 그친다고 그는 지적했다. 166 Ministry of Environment

165 Ⅶ. 환경기술 분야 다른 중견 MFC 연구진들은 새로운 연구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차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Bruce Logen은 Verstraete 실험실의 다른 MFCs에 비해 동력 생산을 끌어올리는 값비싼 구성 성분인 페리시안산염(ferricyanide) 으로부터의 연구진의 출발에 주목했다. Logan은 동력 생산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데 동의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MFCs의 규모를 확장 하기 위하여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걸림돌은 폐수 처리라고 그는 지적했다. 비록 시스템이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수에 있는 암모니아는 MFC 미생물이 질산염과 탈질소반응을 하기 전에 질산염으로 산화될 필요가 있다. Logan은 아직까지 연구진이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폐수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했으며, 그들은 두 과정을 박테리아의 촉매 반응으로 수행했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탈질소작용(denitrification)과 높은 동력 사이의 불일치가 시스템에서 트레이드오프로 남아있다고 워싱턴 대학 Lars Angenent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에너지는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전력연구소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폐수처리시스템이 미국 전기 수요량의 약 4%를 이용한다고 밝힌 사실을 주목했다. 생물 연료전지가 실온 근처에서 작동 하기 때문에 완벽한 생물 연료전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고 더 적은 가열(heating)을 필요로 한다.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과 무기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MFCs는 청정에너지 (clean energy) 창출의 가능성을 열었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폐수에서 질소를 완벽하게 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MFCs의 가능성은 청정 연료로 이용 가능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 되어 왔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면 청정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물론 폐수의 Ministry of Environment 167

166 국제환경동향 / 63호 정화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를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고 시스템 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MFCs라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성 역시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규모의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상용화할 수 있다면 공업 및 농업용수를 충족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67 Ⅶ. 환경기술 분야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 경쟁 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직면한 각국은 일제히 녹색 금광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전체 연료소비에서 바이오연료(biofuels)의 비율을 10%로, 미국은 향후 10년 내 대체연료(alternative fuel)의 사용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계획 독일 06년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9천7백만 톤이며, 그 중 약 4천4백만 톤은 재생에너지법(EEG) 상의 지원조치에 의한 것임. 재생에너지법(EEG)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공공 전력망으로 공급되도록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풍력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전지 (Photovoltaik), 지열을 통한 전기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케냐 현재 케냐는 2개의 지열 발전소에 총 115MW의 발전용량 보유, 운영 중 케냐는 현재 70% 정도의 전기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UNEP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프리카 리프트 밸리 지역에서의 지열 개발을 위해 기금(African Rift Geothermal Fund) 지원 Ministry of Environment 169

168 국제환경동향 / 63호 캐나다 Stephen Harper 총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약 15억 카불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신재생분야 전략 (EcoENERGY Renewable Initiative) 을 발표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력( 小 水 力 ) 및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공급 확대를 위하여 14.8억 카불을 투자할 계획 미국 흰개미를 이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에탄올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흰개미 기술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작물에 의한 에탄올 에너지를 몇 년 내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브라질 30년 동안 바이오-에탄올 개발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브라질은 현재 설탕 생산국인 자마이카 등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국과의 협력을 강화 하고 있음 주독일, 주케냐, 주캐나다 대사관, UNEP news 호 4월 둘째주 지구환경동향 170 Ministry of Environment

169 Ⅶ. 환경기술 분야 온실가스를 유용한 연료로 전환시키는 태양에너지 이용 장치 현재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85%는 화석연료이다. 그러나 화석 연료 자원은 제한적이며 지구 표면 아래 편파적으로 분포할 뿐 아니라 지구 기온을 위협하는 온실가스(greenhouse gas)와 유해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태양 에너지(solar energy) 자원은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하며 환경과 기후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체 자원으로 매력적이다. 햇빛 (sunlight)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일 뿐 아니라 가장 융통성 있는 자원으로 전기, 연료, 빛 등으로 전환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 들은 태양 에너지의 전환 효율(conversion efficiency)을 증대시키고자 매진 해왔다. 최근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화학자들은 온실 가스를 유용한 연료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햇빛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했다. 화학 및 생화학과 교수인 Clifford Kubiak과 그의 대학원생인 Aaron Sathrum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포획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 후 이산화 탄소(carbon dioxide, CO2)를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CO)와 산소로 분해 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연구진이 개발한 장치는 아직까지 최적의 조건에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작업이 진행되는 공정을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다. Kubiak 교수는 CO2 분해 공정이 물과 함께 이용될 때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Ministry of Environment 171

170 국제환경동향 / 63호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는 연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는 일반적으로 천연가스로 부터 제조되는 중요한 산업용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법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동시에 CO2를 분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억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혔다.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지만 세척제와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데 연간 수백만 파운드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 물질은 액체 연료 (liquid fuel)로도 전환될 수 있다. Kubiak은 일산화탄소를 액체 연료로 전환 시키는 기술이 1920년대 독일에서 발명되어 1970년대 에너지 위기(energy crisis)동안 각광을 받았지만 에너지 위기가 끝나자 이 기술의 이용이 시들해 졌다고 밝혔다. 최근 상승하는 연료 가격은 일산화탄소를 연료로 전환시키는 기술 역시 가격 경쟁력을 갖게 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Kubiak과 Sathrum이 개발한 이 장치는 반도체와 두 개의 촉매 박막을 이용 하여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는 세 단계 공정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와 산소로 분해한다. 첫 번째 단계는 반도체에 의해 태양 에너지의 광자(photon)를 포획한다. 두 번째 단계는 반도체에 의해 광 에너지 (optical energy)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세 번째 단계는 촉매에 전기 에너지를 적용한다. 촉매는 이산화탄소를 장치의 한쪽에서는 일산화탄소로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반응 동안 전자가 통과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촉매가 요구된다. Kubiak의 연구진은 이 공정에서 효율적인 촉매로 입증된 중앙에 세 개의 니켈 원자를 갖는 거대 분자를 만들었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분해를 유도할 수 있는데 적절한 반도체의 선택이 중요 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72 Ministry of Environment

171 Ⅶ. 환경기술 분야 이 기술이 갖는 장점은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유용한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기술로 평가된다. 고안된 장치에 이용되는 촉매와 반도체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실가스를 억제하고, 온실가스를 포획 및 저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와 상품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산업화로 연계되어 제품 생산의 가능성까지 모색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기술이 갖는 의미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재발견에 있다. 과거 액체 연료로 전환되어 이용됐던 일산화탄소의 이용 가능성이 재평가되어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73

172 Ⅷ. 기후변화 분야

173 Ⅷ. 기후변화 분야 UN,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정책보고서 < 적응과 완화를 통합해 여러 이익을 창출 > GHG 배출을 급격히 줄이기 위한 동시다발적 작업에는 노련한 기획력과 이행이 필요하다. 예컨대 청정의, 공급 가능한 에너지원 공급은 개발도상국의 MDG 달성에 필수적이며, 선진국은 웰빙을 확대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쟁점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역할들은 난관뿐만 아니라 윈-윈 의 기회 역시 제공한다. < 로드맵의 요소 > 1. 윈-윈 방법의 이행에 속도를 붙이는 방법 :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에너지 미래에 좀 더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단계로 다음 을 들 수 있다 수송 부문의 효율을 개선한다. 상업/거주 용도의 건물 설계 및 효율에 향상을 기한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과 인센티브를 통해 특히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확대한다. 재식림, 조림, 그리고 토지 사용 시책의 개선을 장려한다. 비용 효율 및 환경적으로 이득이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설계해 설치 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177

174 국제환경동향 / 63호 2. 새로운 완화 정책을 범세계적으로 이행한다 : 배출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배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 평균 온도 상승폭이 섭씨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및 배출량 감축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 매트릭스 구축 국가별로 상이한 발전, 필요성, 역량을 반영하는 정책, 조처, 접근방법 유형을 채택하도록 융통성 발휘. 탄소 가격을 확립하는 메커니즘 수립 저소득 국가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배출을 적게 발생시키는 에너지 기술 비용을 지원해 주는 메커니즘 수립 < 총체적 행동이 필요한 이 때 > 정부와 기업, 개인은 모두 힘을 합하여 보다 안정된 기후와 건실한 환경을 제공 하는 미래를 만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거의 필요치 않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 볼 수 있는 우리 미래의 모습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미래로서, 하나는 이대로 사회가 갈 길을 가서 파국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하여 발전시킨 것을 무너뜨리고 삶이 위태해지는 미래와, 전 세계의 흙과 삼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에너지 생산 및 사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미래이다 , 국제연합 178 Ministry of Environment

175 Ⅷ. 기후변화 분야 일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 창설 전망 1. 당지 Nikkei(일본경제)신문 2.27자 조간은 주재국 정부금융기관인 국제협력 은행이 중심이 되어 일본 최초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소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동 기사 주요내용 아래임. 가. 배출권거래소 국내설립 배경 일본은 교토의정서 공약목표(2008~12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90년 수준 대비 6% 삭감) 달성을 위해 경제단체(일본경단련) 등 주도로 산업별 자율목표치를 설정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 삭감에 필요한 에너지절감 기술 및 장비 도입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 거래 쪽을 선호 Nikkei 신문의 업계 親 環 境 경영도 조사(06.12월실시)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형 기계도입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비용은 1톤당 평균 11만2천4백 엔이 소요되는데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세는 1톤당 2천~3천 엔에 불과 이에 따라, 06년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하였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량 세계 제1위국으로 부상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06.1~9월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액은 215억불로서, 이는 05.1~12월간 거래액의 2배 규모를 상회 Ministry of Environment 179

176 국제환경동향 / 63호 동 통계에 나타난 국별 배출권 구입량 순위에서는 1일본(29.8%), 2영국(25.7%), 3네덜란드(8.4%), 4이탈리아(7.8%), 5스페인(4.2%)순 기록 다만,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는 네덜란드, 독일 및 북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설립됨으로써, 배출권거래상 가격결정의 주도권도 유럽의 기업 및 기관투자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나. 배출권거래소 설립구상 내용 정부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JBIC)이 민간 금융 및 컨설팅 업체 (Chuo-Mistui 신탁, TOHMATSU, 해외투융자정보재단 등)와 합작으로 오는 4월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비 작업을 추진하며, 6월에는 거래소 업무를 정식 개시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1999년 해외 경제협력기금과 일본수출입은행이 통합하여 발족된 정부계 금융기관으로서, ODA 시행 및 국제금융 업무 등 수행 국제협력은행은 환경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관련부처에 대해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소 설립 구상을 이미 제출하였으며, 배출권을 신탁 재산으로 인정 금융청 인가도 받아놓은 상태 설립초기의 배출권거래소는 온라인거래 형태가 될 것이며, 배출권거래를 위한 구좌개설 자격을 교토의정서 의무 부담 국이 아닌 중국, 인도, 미국 등의 기업에 대해서도 인정 예정 배출권거래소에서는 배출권을 팔고자 하는 기업이 UN에 등록된 배출권을 신탁재산으로 수익권을 예탁, 배출권을 사고자 하는 기업은 동 신탁 은행에 개설한 구좌를 통해 수익권을 구입하는 방식의 신탁 수익권 거래 로 운영 상기 신탁수익권에 대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상사 등에 의한 투자목적의 거래도 가능 180 Ministry of Environment

177 Ⅷ. 기후변화 분야 다. 향후성패에 대한 전망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있어 세계최대 수요 국이라는 점에서 일본 국내에 배출권거래소 설립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크다고 하겠으나, 향후 국내 거래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국내 수요 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 또한, 유럽에서는 기업별로 배출량 삭감 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산업계의 자율목표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문제로서, 장기적으로 일본기업이 배출량 삭감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추진해나갈지 여하도 주목 일본 내에서는 교토의정서 공약목표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 으로는 극히 곤란하다는 비관적 견해도 있는 바, 현재 자율목표 달성에 대한 기업간 의지 및 노력에서도 온도차가 상존 2. 한편, 지난 2.6자 Financial Times(아시아판)는 중국정부가 UN과 공동으로 아시아 최초의 CO2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아시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본격화를 겨냥한 인프라 정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 바, 당관은 관련동향을 주시하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추보 예정임 , 주일본대사국 Ministry of Environment 181

178 국제환경동향 / 63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백열전구 개체 추진 호주 환경수자원부 장관, The Hon Malcolm Turnbull은 세계 최초로 비효율적인 백열전구를 완전 개체하는 조치를 취한다. 고 발표하였는바, 한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산업의 호주 진출방안 검토 등에 참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 보고함 1. 추진배경 호주는 현재 가정부문의 12%, 상업부문의 25%의 온실가스가 조명으로부터 배출되고 있음 전기조명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125년 전부터 사용한 백열전등은 소비에너지의 90%를 열로 낭비 조명에서 낭비되는 열에너지로부터 수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 되는데,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면 회피 가능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의 발달로 고효율 형광등 사용 시 20%의 전기소비로 동일한 조명이 가능하며, 전구수명도 4-10배 길어 에너지비용을 66% 절감 가능 고효율 조명기기가 비싸지만, 1년 이내에 낮은 전기요금으로 회수 가능 하므로 의무화 도입여건 조성 기존 전구가격은 40센트, 고효율 형광등은 10달러(호주불) 2. 호주 정부의 조치내용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182 Ministry of Environment

179 Ⅷ. 기후변화 분야 - 세계 최초로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고효율 형광등으로 개체한다는 조치를 발표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비효율 조명기기를 퇴출시키고, 년에 새로운 조명표준규제(New Lighting Standards Legislation)를 실시할 예정 호주는 이미 에어컨, 냉장고 등 최저효율기준을 적용중이며, 조명기기 에도 이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의료용, 욕실 열램프 등 특수용도는 예외를 인정 교체방법은 일시에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효율기준 시행지역에 기존의 백열등의 판매 등을 금지시켜 교체시 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 주정부에서 에너지 효율기준 을 도입하고, 조명기기업계와도 가격 및 수급에 애로가 없도록 협의 예정 호주정부는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조명생산 업체들과 호주 이외에도 이러한 혜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 기후변화는 범지구적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도 호주와 같이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도록 권장해 나갈 예정 IEA는 2030년까지 범지구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개체하면, 호주의 현재 연간 전력소비규모와 맞먹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기대효과 백열전구의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호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4백만 톤을 감소시킬 예정 백열전구 교체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증가하여 년 사이 연평균 80만 톤에 이를 것이며, 2015년까지 배출량감소는 연간 4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 Ministry of Environment 183

180 국제환경동향 / 63호 호주의 이러한 조명기기 최저효율기준 도입 시 고효율 조명기기 수요 증가에 따라 조명기기시장의 활성화 전망 호주 정부는 수요의 집중에 따른 수급상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계획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의 시사점 호주의 고효율 조명기기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고효율 조명 기기의 호주시장 진출 전략을 검토 필요 효율기준, 제품규격 등 호주시장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의 생산 및 수출 또는 주문생산, 호주 제조업체와의 협력, ESCO사업 등 조명기기 시장의 다양한 참여방안 모색 호주정부는 세계 최초의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국제 에너지협력 및 기후 변화 대응노력의 가시적인 노력으로 부각 예상 한국의 최저효율제 등 고효율기기 보급정책, 에스코(ESCO)사업 등 효율정책부문의 한호협력 강화방안 검토 , 주오스트레일리아대사 184 Ministry of Environment

181 Ⅷ. 기후변화 분야 툰드라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 캐나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 변화가 나무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툰드라에는 좋지 않을 것 이라는 예상이다. 이들은 Yukon 주에서 지난 300년간 나무의 성장 한계선 -산악 최북단 지역- 을 연구해왔다. 20세기 동안에 나무 성장 한계선은 고도 약 250 피트 정도 이동하였다. 이는 툰드라 식물들과 이들을 먹는 순록(caribou)이나 큰뿔양(bighorn sheep)과 같은 동물들에게는 좋지 않은 징후이다. 북극권 삼림과 툰드라 생태계의 복잡성 (complexities)은 현재 International Polar Year(IPY-국제 극지의 해)에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복잡성(complexities) - 부분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성이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 자연계, 생명계, 경제계, 두뇌신경계, 생태계, 그리고 우리 주위의 다양한 사회계에서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개체들이 모여 여러 가지 예측불가능한 대규모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185

182 국제환경동향 / 63호 기후변화법안 발표 1. 핵심요지 가. 주재국 정부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시 기후변화 관련 합의(2020년까지 CO2 배출량 20%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20%까지 확대)를 도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국내적으로는 3.13(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을 발표함. 동 법안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온실 가스 감축을 국내법제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기후변화법안은 향후 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public consultation period), 이후 정부 재검토, 의회 제출, 의회 통과 등을 거칠 예정임. 나. 한편, 법안 제출 하루 전날인 3.12(월) 블레어 총리 후계자로 유력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과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론 당수도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처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함. 다. 주재국에서는 일반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치권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를 통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리더쉽이 차기 총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환경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이슈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월 5%에서 월 19%로 증가 186 Ministry of Environment

183 Ⅷ. 기후변화 분야 2.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 요지 2050년까지 CO2 배출 60% 감축, 2020년까지 26-32% 감축 5년 단위의 새로운 탄소 예산(carbon budgeting) 체계 도입 - 최초 년간을 시작으로 5년 단위의 예산체계를 도입하여 개인 및 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설치 -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업무를 매년 수행하고, 동 결과를 의회에 제출 정부에게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감축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의 연설 요지 가. 브라운 장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장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는 현재 90억불 수준이나, 범세계적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규모는 500억불 내지 1,000억불 규모가 될 것임. 영국내에 6억 파운드 규모의 민관합동 환경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향후 영국이 주도하여 유럽, 미국, 아시아 지역내 유사한 연구소들과 함께 범세계적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음. 상하이에 새로운 지속가능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영국-중국 태스크 포스를 프레스콧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등 영국은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등 국가들과 청정석탄 기술개발, 탄소채집 및 저장, 바이오 연료, 신재생 에너지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187

184 국제환경동향 / 63호 나.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인 이슈로 이의 해결과정에는 선후진국 구별 없이 참여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냉전 시기에 구성된 다자적 국제기구들은 환경문제와 같은 범세계 이슈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함. 안정적인 기후,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등 범세계적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후진국 모두 동참해야 함(engagement of all countries). G7은 한때 배타적 성격을 가졌으나, 이제 러시아 및 여타 5개국(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의 참여 없이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outreach 없이 경제나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없게 되었음. UN은 환경문제를 핵심의제로 다루어야 하며, UNEP는 유엔 환경정책의 중심축이 되도록 격상되어야 함. 영국은 내달 UN 안보리 의제에 기후변화 이슈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기문 신임 UN 사무총장이 기후 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환영함. 다. 브라운 장관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일반 시민 차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한편, 일반 가정 주택의 단열재 시공, 전구 교체, 가전제품 표준화 등 정책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개별 가정은 연간 230파운드까지 에너지 요금을 절약하고, 영국 전체적으로 연간 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함. 4.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 연설 요지 가. 캐머론 당수는 정부 여당의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보수당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하다는 이미지 전달을 위해 노력함.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련, 배출권은 비밀 협상이 아닌 경매절차를 통해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배출권 가격의 현실화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연간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정부의 최근 Air Passenger Duty (APD) 인상조치에 대해서도 세입 증대를 위한 세금인상만을 추구했다고 비판하면서, 보수당의 탄소세(carbon tax) 188 Ministry of Environment

185 Ⅷ. 기후변화 분야 부과는 여타 분야에서의 세금 감면과 동시에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새로운 세금의 인상은 없다고 설명 5. 평가 및 전망 가. 주재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 감축을 두배 가까이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토 체제와 같은 국제적 규범체제와 별도로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이미 국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입법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 나. 정치권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정파와 무관하게 환경 이슈를 주요 이슈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리더쉽을 어떻게 발휘하느냐를 차기 집권을 위한 주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주요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정당간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정치권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 다. 다만, 주재국 업계에서는 세금 부과를 포함한 정당간의 각종 환경 친화적 정책 처방들이 자칫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 하고 있는바, 상기 법안 입법화 및 기후변화 관련 주재국내 동향 추보하겠음 , 주영국대사 Ministry of Environment 189

186 국제환경동향 / 63호 반기문 유엔총장 환경문제 지역분쟁 못지않게 중요 반기문 신임 유엔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은 유엔을 방문한 학생들과 가진 대화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꾸준히 제기하며 교토의정서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목표로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돼있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이산화탄소 처리비용 및 대체에너지 생산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액이 약 3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적 비용에 비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속도는 매우 미약하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부시대통령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해줄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가솔린의 사용량은 20%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보호법(EPCA: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에 근거하여 연비를 제한하고, 석유생산량도 조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0 Ministry of Environment

187 Ⅷ. 기후변화 분야 또한 EU에서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30%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과학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에 대해서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UN은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는 지역 적인 분쟁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영토 및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U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 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라고 반기문 총장은 밝혔다 , 산업환경신문 Ministry of Environment 191

188 국제환경동향 / 63호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하고 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발표된 영국의 기후변화법 초안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방출량을 2020년까지 26~32%, 2050년까지 60%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법령에 의해 이산화탄소 예산을 정하고 매년 온실가스 방출량 감축과 관련된 진행상황과 5년마다 기후변화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기업들이 미리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발효 15년 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담은 5개년 탄소 예산을 책정,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 재정부 장관 Gordon Brown 은 탄소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계산될 것이며 경제순환원리를 적용하여 재정예산을 경영하는 것처럼 탄소예산도 같은 원리로 관리해야 하며 영국을 저탄소 경제국으로 선도하기 위해 모든 사회 부문에서 저탄소 연료와 기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에너지 공급에서 에너지 서비스로의 전환, 분산된 에너지 생산의 부양에 대한 투자를 계획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획기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각 정당간 입장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75% 감축을 강력히 주장 하고 있어 법률안 통과 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온실가스 감축 법제화는 EU 정상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30% 감축하기로 한데 뒤이은 것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 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다른 회원국들의 환경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ENDS 192 Ministry of Environment

189 Ⅷ. 기후변화 분야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1. EU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개요 도입배경 EU는 97년 교토의정서에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90년 대비 8% 감축하기로 약속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2005년부터 CO2 배출권 거래 제도(1기 : 2005~07, 2기 : 2008~12)를 도입 EU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에너지생산업체 등 CO2 배출사업자에 대해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한 사업자와 보다 적게 배출한 사업자간에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허용량보다 초과 배출할 경우 톤당 40유로의 벌금을 부과 07.3월 EU 에너지정상회의시(메르켈 독일수상 주재)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90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데 합의 현재까지의 공과 평가 EU(15개국*)은 2005년까지 90년 수준의 1.2% 감축에 불과하여 교토의 정서에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기에는 크게 미흡 프랑스, 영국, 핀란드, 스웨덴은 배출감축목표를 이행, 독일은 감축 목표(21%)를 충족하는 과정에 있으나, 스페인, 포루투칼, 오스트리아, 이태리,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등은 미흡 06년부터 21개국(25개국중 사이프러스, 몰타, 룩셈부르크, 폴란드 제외), 08년부터 (제2기) 27개회원국 전체 참여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Ministry of Environment 193

190 국제환경동향 / 63호 시장경쟁이 미흡한 전력산업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등 부작용도 야기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는 전력업체는 배출허용권(emission allowance)을 무료로 배분받고 있으나 배출허용권의 기회비용을 전기가격에 포함 하는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정적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의 부족에서 비롯 특히, 전기의 생산가격은 05년 배출권거래제이후 여타 원자재*보다 빠르게 상승(24%)하고 있는 데, 배출허용권의 가격이 allowance(1톤)당 1유로이하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와 에너지시장의 최근 가격안정추세를 미반영 철강(10%), 시멘트(9%), 석회석(5%), 종이(2%) 등 06년 봄까지 배출허용권 가격은 거의 allowance당 30유로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배출허용권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사실(독일은 4.3% 과잉공급)이 알려지고 허용권 잉여분은 07년 말까지만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이번 겨울의 온난화 현상 등에 따라 배출허용권 가격은 최근 1유로 이하까지 폭락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는 그동안 시행기간이 짧았던 학습기간이었고,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국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최초의 광범위한 시도였다는 점 등에서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이는 기후보호를 적극 주장해온 국가는 물론 지금까지 이에 소극적인 국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2. 독일의 제2기 국별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2) 현 황 국가별로 제2기(2008~2012) 국별할당계획을 EU집행위에 제출키로 됨에 따라 06년 중 모든 27개회원국이 국별할당계획을 EU에 제출했으나 현재 영국만이 EU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 독일은 제2기 국별할당계획(배출할당량 465백만톤*, 제조부문은 2000~ 05년 평균의 1.25% 감축, 에너지부문은 15% 감축)을 06년 여름에 제출 제1기(2005~2007) 국별할당계획상 독일의 CO2 배출 할당량은 499백만톤 194 Ministry of Environment

191 Ⅷ. 기후변화 분야 독일정부는 제조부문의 시장경쟁이 높다는 점, 발전업체의 경우 무료로 배분되는 배출허용권에 기인한 막대한 초과이윤을 축소할 의도로 에너지부문의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 한편, 독일정부는 신규발전소의 경우 정상 운영(standard operation)에 요구되는 배출권을 사용되는 연료종류와 무관(fuel-based benchmark) 하게 무료로 할당하고, 나아가 발전소 건설 후 처음 14년 동안 배출 감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독일의 NAP 2 평가 독일의 국별할당계획상 전력부문의 높은 감축목표는 에너지효율적인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이윤을 제공 석탄발전소에 대한 우대는 석탄이 향후 발전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원(석탄 가스)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미흡 fuel-based benchmark 제도는 석탄발전소가 환경친화적인 가스나 증기공장보다 동일 발전량대비 보다 많은 CO2 배출허용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신규발전소가 앞으로 수년 동안 배출감축의무를 면제받을 경우 향후 배출감축목표가 다른 부문으로 전가되어 기후변화에 가장 경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배출거래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적합 오염배출권의 일부(10% 수준)에 대해 경매하는 제도가 미포함(현재는 무료로 배분) EU는 독일의 감축 계획이 교통의정서 목표를 충족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453만톤(05년 수준의 6.6% 감소)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결정 EU집행위는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향후 배출전망, 배출감축범주, 시장왜곡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국별할당계획을 평가 Ministry of Environment 195

192 국제환경동향 / 63호 그러나 독일정부는 당초계획인 465백만 톤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산업계로부터 비난에 직면한 반면 환경단체는 EU 결정에 환영하고 있어 딜레마(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에 처한 상황 EU와 독일정부는 CO2 배출허용량 453백만톤, 신규발전소에 대한 장기적인 배출감축 면제 철회, 발전소의 사용연료별 벤치마크제 유지 등에 대체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 3.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배출권거래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적 장치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으나, 동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 배출허용권의 희소성 유지 제1기에서 배출허용권의 과잉공급은 배출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므로 향후 희소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 유럽은 기후보호의 선도자로서 배출거래제도가 성공적이라고 증명될 경우 향후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출 허용권의 과잉공급은 이러한 가능성을 위축 EU 집행위는 제2기의 경우 보다 제한적인 배출허용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중 경매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메커니즘 강화 배출허용권이 무료로 할당되는 대신 경매(auction)로 거래되는 비율이 많아질수록 보다 많은 편익을 창출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에 따라 경매가격이 설정될 수 있고, 산업별로 허용량 산출과 조정이 불필요하는 등 제도를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로비그룹의 영향력 감소, 저탄소연료로의 전환 촉진 등의 편익을 창출 196 Ministry of Environment

193 Ⅷ. 기후변화 분야 다만, 경매비율 상향 조정은 발전업자들이 에너지믹스(energy mix)를 바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EU는 제2기 동안 배출허용권의 10%까지 경매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 각국은 전기공급자에게 가격 상승의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명분 하에 경매제도 도입에 부정적 그러나, 현재도 발전업자가 추가비용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각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기후보호와 낮은 에너지가격 추구라는 두 가지 상충된 가치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려움 절충안으로 EU는 2012년 후 제3기의 배출허용권 경매비율을 현재 설정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 한편, 경매로 발생하는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환경적으로 역효과 야기)보다는 다음의 활용 방안을 강구 2013년부터 모든 배출허용권(400백 만톤)이 거래되고 allownance 당 가격이 15~25유로선이라고 가정시(독일의 경우) 연 경매이익은 60억~1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환경기술부문의 R&D 또는 구체적인 환경프로젝트에 자금 지원(가정의 에너지절약시설 지원, 석탄화력발전소의 CO2 감축 연구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에 지원(제방사업, 관개사업 지원 등) 공적채무 감축에 활용(에너지가격은 높게 유지하는 대신 소비자의 미래 조세부담을 감소) 발전산업, 가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망산업 투자 등) 배출거래제 확대 EU는 현재의 배출거래제도를 다른 산업부문이나 온실가스부문으로 확대 추구 Ministry of Environment 197

194 국제환경동향 / 63호 시장참여자가 많을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부담이 배분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도한 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이와 관련, EU 는 2011년부터 EU 역내를 운항하는 항공부문을 배출 거래제에 포함시키고 2013년부터 EU 역내외간 항공부문에 확대할 계획을 발표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인 기후보호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유럽 항공사에만 적용될 경우 비유럽항공사로의 항공수요 이동 등의 측면이 고려될 필요 교토의정서의 유연한 시스템 활용 향후 배출거래제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와 청정개발메커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유연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 공동이행제도(JI) : 의무부담국가간 거래로서 선진국간 투자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제도 청정개발메커니즘(CD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절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의무이행에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제도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가들은 가까운 장래에 수량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교토의정서의 CDM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신흥시장국가들의 기후보호 노력에 동참을 유도 신흥시장에서 배출량 감축 잠재성이 높고 감축비용도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에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성장경로를 추구하도록 유도할 필요 CDM 프로젝트는 현재 1,300개를 초과하였으며 UN에 등록된 수만 500개에 이르고 있음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198 Ministry of Environment

195 Ⅷ. 기후변화 분야 EU 바이오연료 정책동향과 시사점 1. 검토배경 EU 집행위는 금년 지구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으며, 3.7~3.8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는 동 에너지 정책을 지지 새로운 에너지 정책 패키지에는 재생에너지 및 바오오연료(Biofuel) 관련, 야심에 찬 목표를 제시 202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소비중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20년까지 각 회원국들은 EU 전체 운송연료소비의 최소 10%를 바이오연료로 충당 - 단, 이 목표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가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할 것을 전제 미국은 금년 1월 23일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의 20%를 감축하되 바이오연료 사용을 350억 갤런(약 1.3억kl)까지 확대 한다고 발표 2005년 미국 에너지 정책법에서는 2012년 75억갤런(약2,800만kl)의 자동차 연료 공급 규정 일본 농림수산성은 금년 2월27일, 2025년까지 일본 가솔린 연간 소비량의 10%(600만kl)을 바이오 연료로 충당하는 국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계획 을 마련 Ministry of Environment 199

196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EU내 바이오연료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바이오 연료 증산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 농업부문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 2. EU의 바이오 연료 현황 가. 바이오 연료란? 바이오연료는 유기물을 원료로 주로 수송부문에 사용되어지는 액체연료로서 주로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이용 동물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메탄이나 바이오 가스는 이용이 저조 바이오에탄올은 사탕수수, 옥수수 등을 원료로 제조하며 가솔린과 에탄올을 직접 혼합하거나 바이오에탄올로 첨가제를 제조하고 그것을 가솔린에 첨가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 미국의 일부 주나 브라질에서는 직접혼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등 EU를 중심으로 첨가제방식을 이용 바이오디젤은 유채, 대두, 해바라기씨 등 채소종자를 원료로 제조하며 대부분의 디젤엔진에 사용 < 2005년 세계 주요 바이오연료 생산국 > (단위 : 백만리터)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브라질 16,500 독 일 1,920 미 국 16,230 프랑스 511 중 국 2,000 미 국 290 EU 950 이태리 227 인 도 300 호 주 Ministry of Environment

197 Ⅷ. 기후변화 분야 볏짚이나 목재 등 셀룰로스계 원료를 사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가 식량 및 사료공급 용도와의 충돌이 적고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 유용 그러나 개발이 초기단계이며 2020년까지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기 어려울 전망 나. EU 바이오 연료 이용 목표 EU는 2005년 말까지 수송용 연료소비의 2%, 2010년 말까지 5.75%를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오연료 이용촉진 지침(Directive 2003/30/EC)을 제정하여 운용 동 목표치는 법률적으로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회원국은 각자 실정에 맞게 국가목표치를 조정하여 설정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국가 목표치 달성에 실패 < 주요 EU 회원국의 바이오 연료 이용목표 및 실적 > 바이오연료 점유율(%) 바오오연료 목표치(%) 2003년 2005년 2005년 2010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EU 25개국 Ministry of Environment 201

198 국제환경동향 / 63호 지침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어 목표달성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지침이 제안된 01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 ( 01) 바이오연료 점유율 0.3%, 5개국 사용 ( 06) 1%, 21개국사용 다. EU의 바이오 연료 생산능력 EU 국가들의 바이오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신규가입국의 생산능력 증가가 두각을 나타냄 (단위 : 천톤) 연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EU 25개국 기준 프랑스는 주로 사탕무를 이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나 대부분의 국가는 곡물을 이용 곡물은 톤당 290kg의 에탄올을 생산하고 사탕무는 톤당 80-90kg의 에탄올을 생산하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아 효율적 바이오 디젤 생산으로 유채유의 수요가 4년 전에 비해 4배나 급증하여 EU는 유채유 수입국으로 전환 현재 EU의 바이오 디젤 생산능력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대두, 유채, 팜 오일 등 식물성 기름의 수입은 불가피할 전망 라. 바이오연료 이용촉진 정책 EU 회원국들은 바이오 연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에 바이오연료 첨가를 의무화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책을 시행(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등) 202 Ministry of Environment

199 Ⅷ. 기후변화 분야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EU 전체 차원에서는 바이오연료 사용목표를 법제화하고 바이오 연료 첨가 비율을 의무화(바이오에탄올 10%, 바이오디젤 5%)하는 방안을 추진 중 또한 2세대 바이오연료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 에너지 분야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며(23억 유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 마. 바이오연료와 EU 공동농업정책 EU 공동농업정책에서는 바이오연료에 필요한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45유로의 보조금을 지급 회원국은 다년생 에너지 작물재배의 경우 50%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휴경지의 에너지 작물 재배 이용을 허용 EU 전체적으로 2백만 ha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농민들은 보조금 신청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2006년의 경우 유채재배 농가의 38%가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음 EU는 과잉생산과 수출보조금 폐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탕무, 옥수수의 새로운 이용출구로 바이오 연료를 적극 활용 사탕무를 바이오 에탄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쿼터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매한 호밀을 바이오 연료 용도로 공매하는 것을 허용 농민단체들은 옥수수 과잉재고(헝가리)분을 2년 내 설립될 바이오연료 공장 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 3.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시 문제점 가. 생산비용 화석연료에 비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비용이 높아 정부보조금이나 세금감면 없이는 EU에서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와 직접 경쟁하기는 어려움 Ministry of Environment 203

200 국제환경동향 / 63호 제2세대 바이오연료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2015년 이후에 상당한 비용 감소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연료 생산비용을 줄이기 어려울 전망 나. 식량 및 사료공급 바이오에너지 작물수요가 증가하면서 밀, 옥수수, 설탕가격이 상승하여 식량, 사료 및 산업분야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미국 옥수수가격은 2006년 이후 두 배 상승, 밀 가격은 10년 내 최고가격 형성, 대두가격은 3년 내 최고가격 204 Ministry of Environment

201 Ⅷ. 기후변화 분야 < 최근 미국 사료곡물가격 추이 > (달러/bushel) (A) (B) B/A 유럽의 유채유는 식용수요 보다는 비식용 수요가 더 커짐에 따라 2000년 이후 45% 가격상승 EU 집행위원회는 10% 바이오연료 이용목표 설정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에너지 작물 재배를 위해 휴경지(4백만ha), 비경작지(3백만ha)를 활용하고 식품가격에 원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EU 목표달성에 필요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EU 내에서 완전 자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부분 (약 30%추정) 수입이 불가피 그러나 개도국 NGO 들은 선진국 에너지작물 수출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 받을 것을 우려 다. 환경 환경단체들은 바이오연료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현재 바이오연료는 35-50% 유해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제2세대 바이오 연료는 90%까지 줄일 수 있으나, 온실가스 절감효과 : 목재섬유 %, 폐 오일 등 폐기물 %, 설탕(사탕 수수와 사탕무) 40-90%, 식물유(유채, 해바라기) 45-75%, 전분(옥수수, 밀) 15-40% Ministry of Environment 205

202 국제환경동향 / 63호 산림을 훼손하고 습지, 녹지를 에너지작물 재배로 전환하며 농약, 비료 사용을 증가시켜 환경부담 증가 미국 코넬대학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되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 EU 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토지의 바이오연료 작물재배 전환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재배방법을 권장 작물재배시 농약 및 비료사용 최소허용치 규정, 상호준수(Cross compliance)의무 등으로 환경침해 최소화 노력 환경단체는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에서는 바이오연료에 필요한 작물을 재배 하기 위해 거대한 열대우림지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EU집행위원회는 말레이시아 팜 오일 생산증가는 바이오연료시장 보다는 식품 시장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발표 4. 농업부문의 시사점 바이오연료의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적 측면,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측면 외에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 움직임과 교토의정서의 개시(2008년)를 앞두고 전 세계 적으로 수송용 연료로 바이오연료를 활용하려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 연료가 부족하고 농업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바이오연료 작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료곡물가격과 설탕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국 입장에서 식량 및 사료곡물 공급원 다변화와 함께 해외농업투자를 통한 장기적 안정화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206 Ministry of Environment

203 Ⅷ. 기후변화 분야 중장기적으로 볏짚이나 제재공장의 잔재 등을 활용한 제2세대 바이오연료가 개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경우 농업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실적용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 셀룰로스계 원료나 자원 작물로부터 고효율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원료의 생산, 수집, 운반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Ministry of Environment 207

204 국제환경동향 / 63호 영국 기후변화 논의 - Economist 기사 Economist 는 최근호( )에서 주재국 및 EU의 기후변화 논의에 대해 Leaders 섹션 ( Climate Change : What price carbon? ), 영국 섹션( A hot topic gets hotter, ave Dave v. Cautious Gordon ), 유럽 섹션 ( Charlemagne : Climate Control ) 등에서 다양한 기사들을 게재하였는바, 이를 통해 최근 주재국에서 기후 변화가 주요 정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정치권의 입장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동 기사들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별첨 보고함. 1. 정치권에서의 상호 경쟁적인 기후변화 대처 방안 제시 가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3.13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60% 감축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법안(climate change bill) 발표 주재국 정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년간 1990년 대비 12.5% 감축)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자, 2003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 하였으나(2010년까지 20% 감축, 2050년까지 60% 감축), 현 추세라면 2010년 까지 20% 감축 목표는 달성 불가 (정부도 시인) 나 데이비드 캐머론 보수당 당수, 노동당 집권 초기보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보수당의 환경보호 정책이 더 효율적 이라고 역설 배출권거래제(ETS) 개선(허가권에 대한 경매제 도입 등),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의 연간 단위 설정, 항공 마일리지 허가권 제도( green air-miles allowance, 일정 마일리지 초과시 세금 부과)도입 주장 208 Ministry of Environment

205 Ⅷ. 기후변화 분야 2. 기후변화가 영국 국내정치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가. 기후변화가 주재국내 주요 정치 이슈로 부상한 것은 블레어 총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2005년 영국이 주최한 G8 정상회의시 기후변화 이슈는 아프리카 원조와 함께 2대 핵심의제로 제시된 바 있음. 나.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블레어 총리보다 야당의 데이비드 캐머론 당수가 기후변화 이슈를 정치 이슈화 하는데 더욱 앞장서고 있음. 캐머론 당수는 월 당수 선출 직후부터 이기적 정당 이라는 보수당의 기존 이미지를 바꾸고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이슈로 환경 이슈 부각 월 보수당을 상징하는 logo도 자유의 횃불 디자인에서 연두색 나무 디자인으로 변경 3. 일반인들의 인식 가. 영국인의 85%가 지구온난화가 실제 발생하고 있고,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환경 이슈가 의료, 교육, 이민 문제와 동등한 비중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 나. 다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금전적 비용을 감수 해가면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노력을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는 상이 최근 유명 여론조사 기관 YouGov는 일반 대중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주장을 믿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이라고 분석 Ministry of Environment 209

206 국제환경동향 / 63호 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가 압도적으로 관심를 끌면서 반대론자들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양상 최근 주재국내 방송사 Channel 4 에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은 인류가 아닌 태양이라는 요지의 다큐멘터리 방영 라. 기후변화 법안의 실효성 및 동 법안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도 표명 기후변화법안에서 설정한 의무감축이 이루어지 못할 경우 고위 정부 인사 들이 어떠한 제재를 받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업계에서는 경제인연합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의 경우 대체로 만족해하나,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Engineering Employers Federation에서는 기후변화법안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4. 노동당 대 보수당 : 정책의 효율성 가. 보수당 캐머론 당수의 green air-miles allowance 주장은 이미 보수언론 으로부터도(Daily Telegraph와 Daily Mail)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반면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금년 여름 블레어 총리 후계자로 유력)은 유권자 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민감하지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가혹한 재정 조치는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단열시공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 선호 나.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공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 을 요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으며, 이 점에서 데이비드 캐머론이 용감하긴 하나 신중한 고든 브라운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임. 5.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영국 및 EU가 취해야 할 접근방안 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으로는 1 대체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2 환경기준 부과, 3 온실가스에 대한 가격 부과 등 세 가지로 210 Ministry of Environment

207 Ⅷ. 기후변화 분야 상정할 수 있으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방안은 시장왜곡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세 번째만이 바람직한 방안 나.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부과되면, 보조금이나 환경기준은 필요치 않음 월 출범한 EU ETS는 원칙은 훌륭하나 배출권이 과다하게 할당되었다는 점과 교토의정서와 연계되어 있는 점이 한계 배출권 과다할당으로 인해 실제 배출규모는 줄지 않고, 배출권 가격은 하락 하는 결과 초래(이산화탄소 톤당 가격은 1년 전 34유로였으나 현재 1.2유로 수준으로 하락) EU ETS는 교토의정서와 같이 2012년까지 운영 ( 년간의 1단계 체제와 년간의 2단계 체제로 구성) 다.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목표치가 설정되면, 기업들은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EU(2020년까지 20% 감축)와 영국이 장기적인 감축 목표(2050년까지 60% 감축)를 설정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용적인 방안으로 평가 라. 기후변화는 선풍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대처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위험해졌으나, 낭비적인 요인이 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에 따른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부상하고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 역시 약화될 가능성 다대 , 주영국대사 Ministry of Environment 211

208 국제환경동향 / 63호 기후보호 관련 독일의 최근 동향 지난 3.8일 EU 정상회의에서 EU 차원의 2020년까지 배기가스 감축 2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의무규정 마련에 합의한 이후 독일의 기후보호 관련 최근 동향을 정리하였음. 가. 연방 및 16개 주정부 환경장관 회의 개최 독일 연방 및 16개 주정부의 환경장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수도인 뒤셀도르프에서 Eckhard Uhlenberg(기민당) NRW주 환경장관이 의장직을 수행한 가운데 환경장관 특별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2020년까지 배기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설정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결의안 발표. 즉,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열병합 발전 확대 개발 및 제품의 에너지 효율 법정 최저기준과 표기개선 도입 등을 결의안에 반영 원전 가동기한 연장문제는 동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Sigmar Gabriel(사민당) 연방환경장관은 탈 원자력 노선 고수 입장을 재차 강조. 그는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쇄는 원자력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고 언급 하면서 석탄발전 유지를 주장 나. 환경장관회의 계기 녹색당 및 환경단체 등의 입장 표명 동 장관회의 기간 중 회의장소인 NRW주 의회 건물 광장에서는 30여 개의 환경단체와 녹색당이 갈탄발전소 폐쇄 및 기후보호 관련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임. 녹색당은 구식건물의 개조를 통한 열효율 제고, 2030년까지 백열전구의 212 Ministry of Environment

209 Ⅷ. 기후변화 분야 사용 전면금지, 갈탄발전소 신축 금지, 항공교통에 대한 지원 중단, 철로 근거리 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 증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10개 항목의 건의안 발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sce)는 2015년까지 원전의 전면폐쇄와 2020년 까지 배스가스의 40% 감축이 가능함을 주장. 이를 위해서는 열병합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원의 조속한 확대, 전력소비의 15% 절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반면 독일경제연구소(DIW) 에너지전문연구원인 Claudia Kenfert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고 일축하며, 원자력 발전 없이는 배기가스 감축 목표가 달성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다. 8개 기업연합, 기후보호 정책과 관련 새로운 방향설정 촉구 독일의 8개 기업은 공동연합을 형성하여 메르켈 총리의 배기가스 감축관련 EU의 선도적 역할강화 노선(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2050년 까지 50% 감축 달성)에 대한 전적인 지지 표명. 동 연합은 메르켈 총리에게 전달된 공식서한을 통해 연방정부의 기후보호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동 연합은 통신판매 대기업 사주인 Michael Otto가 주도하고 에너지 기업 EnBW사 및 Vattenfall사, 보험회사 Allianz, 석유회사 BP 독일지사, 미디어 기업 Hubert Burda, 독일철도(DB) 및 도이치텔레콤(DT) 등이 참여 또한 기후보호 관련 유럽의 선도적 역할 담당 및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배기가스 배출 관련 다른 주요 국가들의 협조가 없더라도 배기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책정을 지지한다고 밝힘. 종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동조가 없는 배기가스 감축 목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음. 동 연합은 청정경제 개발에서 독일의 선도적 역할 담당 및 국제적인 배기 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촉구. 특히 핵심기술, 상품, 공정, 서비스 개발로 미래 성장시장에서 독일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원자력과 관련 동 연합은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이용의 불가 피성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나 금번에는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단지 에너지안보 관련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만 표명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213

210 국제환경동향 / 63호 기후보호와 관련한 독일정부의 딜레마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일자 발간호 42-43면 에서 기후보호의 엇갈린 의견 이라는 제하에 특집기사를 게재하였는바, 주요내용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음. 메르켈 총리는 기후정책에 있어서 진퇴양란에 빠진 상태임. 메르켈 총리는 국제 및 국내 무대에서 기후보호를 대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 들에게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 감소시킬 것을 촉구하고 독일 정부는 40% 감축의지를 보임. 독일 연방환경부(BMU)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건물 개조, 신에너지 절감규정 등 정책대안을 모색 중이며, 조만간 기후보호 아젠다 2020 이란 계획을 발표할 예정. 메르켈 총리는 금년 내에 동 아젠다를 근거로 전체적인 계획안을 밝힐 예정 그러나 동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음.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화력발전소 신축 붐임. Vattenfall, RWE, E.on, EnBW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최소한 26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축할 예정임.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되고 오염된 것들을 대체하는 것임. 그러나 신건축 계획은 메르켈 총리의 계획에 상반되는 것이 분명함.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가스발전의 경우는 428g/KWh,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는 949g/KWh, 갈탄의 경우는 1,153g/KWh임. 214 Ministry of Environment

211 Ⅷ. 기후변화 분야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축된 발전소들이 매년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 탄소량이 1억5천만 톤에 달하고, 또한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것도 감소효과가 14%에 불과하여 메르켈 총리의 목표인 1990년 대비 40%를 감소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한편, 새로운 발전소의 건설은 독일 내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가브리엘 환경장관과 사민당(SPD)에게도 일자리는 충분한 근거가 됨. 에너지 콘체른의 근로자들은 광산, 화학, 에너지 분야의 노동조합과 함께 독일 통합공공서비스노조의 일원이며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하는 계층임. 이들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민당 내에서는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지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이 건설된 발전소들이 향후 원자력발전을 포기함으로 부족하게 될 전력량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임. 2001년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권이 결의한 원자력 포기는 가브리엘 장관과 사민당에게는 깰 수 없는 영역임. 사민당이 화력발전소의 건축을 문제 삼는다면 원자력 발전 가동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됨. 이와 같은 정책적 배경으로 에너지 콘체른들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르란트, 헤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 서고 있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는 총 12개의 시설들이 계획 및 건축 중이며, 이들이 모두 가동될 경우, 매년 6,800만 톤의 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스위스의 연간 총 배출량을 넘게 되는 것임.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장관은,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발전소 건설, 일자리 확보, 기후보호 등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함. Ministry of Environment 215

212 국제환경동향 / 63호 가브리엘 장관은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하이테크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적어도 10년 내에 현대식 발전소들은 이산화 탄소를 분리하여 지하에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 소위 Clean- Coal-Technology를 모든 현대식 발전소에 설치하게 될 것임. 그러나 가 브리엘 장관도 이런 기술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 요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메르켈 총리도 Clean-Coal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가브리엘 장관과 다른 점은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민당(FTP)과 함께 원자력발전을 추진 하여 화력발전소의 신축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힘. < 붙임 : 신문기사 > 기후보호의 엇갈린 의견 Spiegel, , 42-43면 기후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베를린에는 두 가지 엇갈린 의견이 존재함. 메르켈 총리를 위시로 하여 정부 측은 빙하, 빙산의 감소와 폭풍의 피해 증가 등을 예로 들어 현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동부 지역 리히텐베르크에 위치한 Vattenfall 기업은 총리의 기후보호 정책과는 상반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2012년까지 동 기업은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매년 폴란드에서 2백만 톤의 석탄을 들여와 800메가와트의 전력과 600메가 와트의 열을 생산할 계획임. 동 계획은 동 기업에는 이윤을 가져오지만 기후에는 악 영향을 미칠 것임. 잠정 추계에 따르면 발전소가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5백만 톤에 달함. 메르켈 총리는 기후정책에 있어 진퇴양란에 빠진 상태임. 메르켈 총리는 국제 및 국내 무대에서 기후보호를 대대적으로 지지 하고 216 Ministry of Environment

213 Ⅷ. 기후변화 분야 있으며, 지난 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들에게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20% 감소시킬 것을 강조 했었음. 독일 정부는 이산화탄소 방출량 40% 감축의지를 보였으며,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59%까지 감축의지를 보임. 연방 환경부 전문가들은 약 20개의 환경관련 분야 정책을 물색함. 이산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 건물개조, 신에너지 절감규정 등이 이에 속함. 4월초 부활절을 즈음하여 환경장관 가브리엘은 정부성명에서 기후보호 아젠다 2020 이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메르켈 총리는 금년 안에 동 아젠다를 근거로 전체적인 계획안을 밝힐 예정임. 그러나 동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음.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화력발전소의 신축 붐임. 베를린의 Vatenfall 프로젝트는 한 예에 불과 함. 기업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최소한 26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축할 예정임. 발전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래되고 오염된 것들은 대체하게 될 것임. 그러나 신축 계획은 메르켈 총리의 계획에 상반되는 것이 분명함.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지만, 가스발전의 경우는 428g/KWh,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는 949g/KWh, 갈탄의 경우는 1,153g/KWh임. 독일환경지원재단의 Rainer Baake와 같은 기후 보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새로 건축된 발전소들이 매년 대기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억5천만 톤에 달한다고 함. 동 발전소들의 능력은 현 독일 발전소의 1/5에 해당하는 반면, 대기 가스방출량은 독일 발전소가 2008년~2012년 사이에 방출하는 가스 량의 1/2 이상을 방출하게 된다고 Baake는 언급함. 환경연방청의 전문가들도 대량 방출을 경고 하고 있음. 최근 기후보호와 화력발전 투자계획 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오래된 시설을 새로운 화력 발전소로 대체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 증명되었 지만, 현실적으로 감소는 약 14%에 불과하다고 함. 메르켈 총리의 목표는 1990년을 기준으로 40%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임. Ministry of Environment 217

214 국제환경동향 / 63호 에너지 기업으로 4대 기업에 속하는 Vattenfall, RWE, E.on. EnBW에게 새로운 시설건축은 큰 이윤을 가져오는 것임. 남아프리카나 폴란드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전력 및 열을 생산하는 것은 엄청난 이윤을 가져오며 이로써 독일 시장을 확보할 계획임. 정책적으로도 동 기업들은 활력을 받음. 메르켈 총리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환경장관도 신축 붐에 관심을 보임. 메르켈 총리의 편에서 보자면 새로운 발전소는 독일 내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임. 상기 프로젝트들은 엄청난 호경기 프로그램과 동일함. 2012년까지 발전소 경영자들은 신축과 제반시설을 위해 3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임. 가브리엘 환경장관과 사민당에게도 일자리는 충분한 근거가 됨. 에너지콘 체른의 근로자들은 광산, 화학, 에너지 분야의 노동조합과 함께 독일 통합 공공서비스노조의 일원이며,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하는 계층임. 이들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사민당 내에서는 독일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동 정책을 지지함.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이 건설된 발전소들이 향후 원자력 발전을 포기함으로 부족하게 될 전력량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임. 2001년 사민당- 녹색당 연립정권이 결의한 원자력 포기정책은 가브리엘 장관과 사민당 에게는 깰 수 없는 영역임. 사민당이 화력발전소의 건축을 문제시 한다면 원자력발전 가동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됨. 이와 같은 정책적 배경으로 콘체른들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임.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자르란트, 헤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대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음. NRW에는 총 12개의 시설들이 계획 및 건축 중이며, 이들이 모두 가동될 경우, NRW 녹색당에 따르면 매년 6,800만 톤의 가스를 배출할 것이며 이는 스위스의 연간 총 배출량을 넘는 것임. 218 Ministry of Environment

215 Ⅷ. 기후변화 분야 또한 구 동독지역도 석탄이 호경기를 띄고 있음. 전통적으로 이곳은 노천 탄광에서 갈탄이 채굴됨. 작센안할트에서만도 보유량이 119억 톤으로 예상됨. 메르켈 총리는 콘체른들에게 석탄에 투자할 것을 격려하였음. 지난해 메르켈 총리는 기업들 앞에서 독일은 갈탄보유로 엄청난 원료기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그러나 석탄개발에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님. 설비지역으로 예정된 곳에서는 반대자가 생기고 있음. NRW 뿐만 아니라 헤센에서도 지방 정당 연립 등이 형성되어 항의하고 있으며, 베를린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신임을 얻고 있는 기민당 원내교섭단체의 장인 Friedbert Pflüger가 반대를 주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정치가들은 신축 반대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음. 현행 법규상 발전소는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연정이 연방차원에서 해당 법률적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함. 메르켈 총리와 가브리엘 장관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발전소 건설, 일자리 확보, 기후보호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함. 가브리엘 장관은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하이테크를 통해 해결할 계획임을 밝힘. 적어도 10년 내에 현대식 발전소들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지하에 저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 소위 Clean-Coal- Technology를 모든 현대식 발전소에 설치하게 될 것임. 그러나 가브리엘 장관도 이런 기술을 전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까지 요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메르켈 총리도 Clean-Coal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가브리엘 장관과 다른 점은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민당(FTP)과 함께 원자력발전을 추진하여 화력발전소의 신축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힘. Ministry of Environment 219

216 국제환경동향 / 63호 < 표1 > 2006년 에너지원에 따른 독일 총 전력 생산 < 표2 > 발전소별 전력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g/KWh) 갈탄발전소 1,153 석탄발전소 949 천연가스발전소 428 태양전지 101 천연가스/Blockheiz 발전소 49 수력발전소 40 원자력발전소(폐기제외) 32 < 표3 > 갈탄/석탄 화력발전소 전력 총생산량(2005년 기준) 발전소 총 생산량(Megawatt) 갈탄발전소 19,700 석탄발전소 25,025 향후 신 건축예정 26개 화력발전소 25, , 주본분관 220 Ministry of Environment

217 Ⅷ. 기후변화 분야 세계 연예인 기후변화 한마음 오는 7월 7일 7개 도시서 관련콘서트 동시개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콘서트를 열기로 결정했다. Madonna, Beastie Boys, Black Eyed Peas, Red Hot Chili Peppers, Foo Fighters 들은 7월7일 기후를 보호하자 는 슬로건으로 음악회를 열고 동시에 기부금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 행사는 같은 시간에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목적은 라이브 지구(Live-Earth) 를 외치며 기후변화에 싸워나가자는 목적으로 이번 취지를 세운 Kavin Wall 은 이 콘서트는 120개 국가의 TV 방송국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송될 것이라고 전한다. 관계자들은 20억의 세계인구가 관람하기를 바라며 기부된 금액은 기후보호를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어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이미 기후보호를 외치고 있는 전 미국 부 대통령, Al Gore가 이번에도 선두로 나서 노력 하고 있다 , 에코저널 Ministry of Environment 221

218 국제환경동향 / 63호 독일 연방정부 기후변화 관련 연구추진 등 대책강화 1.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금년 2월 및 4월초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가 발표한 보고서 등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책 연구 프로그램에 향후 3년간 2억 5,50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기후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BMBF는 동 연구 프로그램에서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첫째는 기후에 대한 이해 및 평가와 미래 기후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이며, 둘째는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와 기술개발, 셋째는 오늘 날 이미 나타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와 기술개발임. 이와 관련 첫 번째 조치로서 금년 2월에 향후 3년간의 계획으로 3,500만 유로 규모의 연구프로그램(기후보호와 기후영향 대처를 위한 연구)이 이미 착수됨. 이 외에도 최근에는 지역적인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기 위해 7,500만 유로가 투입되는 지역경쟁사업인 KLIMZUG 을 착수함. 동 사업에는 독일의 각 지역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 행정, 경제 및 과학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음. 동 사업의 구체적인 예로는 건기와 폭서기가 연장된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는 홍수지역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같은 것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행동 지침 등을 제안할 수 있음. 지원 받는 지역은 세계 타 지역을 파트너로 정해 교류할 수 있으며, 타 지역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222 Ministry of Environment

219 Ⅷ. 기후변화 분야 BMBF는 계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와 대책 개발활동을 확대할 계획 이며, 향후 집중적으로 연구될 주제로는 적응전략, 세계밀집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후경제 등을 예로 제시함. 2.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금년 5. 3일 함부르크에서 아네테 샤반(Annette Schavan) BMBF장관의 주재로 기후연구최고회의(Klimaforschungsgipfel) 를 개최할 예정임. 동 회의에는 경제계, 학계, 정치계 등의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연구전략을 결의할 예정 아울러 독일이 이미 현재 환경연구 및 환경보호 상품, 서비스 및 공정 분야 에서 세계 선두권을 확보하고 있는바, 기후연구전략의 목표를 이러한 선두권을 더욱 확대시키는 동시에 기후보호와 연계된 과학기술 및 경제적 입지로서의 독일의 위치를 강화시키는데 두고 있음. 3. 한편, 독일 연방환경부(BMU)와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공동으로 4.16(월) 포츠담에서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보호 국가 워크숍 을 개최하여 IPCC 보고서의 교훈과 기후변화가 연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동 워크숍은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연구소 연구원들은 독일 내의 기후관련 타 연구원들과 함께 IPCC 보고서 작성에 큰 기여를 하였음. 동 워크숍에 참석한 연방환경부 차관 Michael Muller는 금번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새롭게 증명하였으며,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기후보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금년 6월초 독일 하일리겐담(Heiligendamm)에서 열릴 G8 정상회의 에서도 기후보호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223

220 Ⅸ. 기 타

221 Ⅸ. 기타 가장 최선의 에너지 절약 독일 시사주간지 Spiegel, , P.90-P.104 이산화탄소 방출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와 세계적 성장 추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라고 인정함. 그러나 단지 소수만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함. 베를린 소재 WGB 난방 회사는 주택 내의 불필요한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업모델을 도입함. 우선 일을 시작하기 전 건물에서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타진해 본 후, 데이터장거리전용장치(Datenfernleitung)로 조절 되는 최신 난방시스템을 설치함. 동 설비로 소비자는 일정기간 약 10년 정도 기름과 가스를 공급받게 됨. 계약(Contracting)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회사와 고객이 동시에 이익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기도 함. 평균 적으로 볼 때 약 15-20% 에너지 절약 가능함. 동 사업은 독일 내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약 500개의 Contractoren(예: 토지관리 사무소, 슈퍼마켓, 형무소 등)이 동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15%의 사업성장을 보이고 있음. 에너지절약 사업이 이제 성장주도 분야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독일 기업들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인류가 난방, 교통, 기계 등에 사용하는 기름, 가스, 석탄 연료의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잠재성은 가히 주목할 만함. 세계적으로 한 세대 안에 화석연료 소비량이 2/3가 증가함. 특히, Ministry of Environment 227

222 국제환경동향 / 63호 동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이 세계화 경쟁에 끼어들면서부터 에너지 사용량은 본격적인 증가 추세임. 중국, 인도와 같은 경제대국의 미래는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에 달려있으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과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UN의 환경보고서를 계기로 모든 나라의 정치가들은 환경보호의 심각성을 강조하게 됨.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1,000명중 19명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중국이 벌써 미국(1,000명중 780명이 이용)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됨. 예전에는 단순히 외진 곳에서 땅을 파서 기름, 가스, 석탄, 원자력 발전 등 으로 연료를 사용하였지만, 이제 그 한계에 이르러 사용료가 높을 뿐 아니라 위험성과 대기 오염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제 남아 있는 에너지원은 철저한 절약뿐이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임.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5억의 EU 시민들은 별다른 큰 노력이 없이도 에너지 사용량을 연간 1/5(약 600억 유로) 줄일 수 있다고 함. 개인의 경우를 보면 개인이 가정 에서 에너지 사용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간 200~1,000유로 까지 절약할 수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절약이 반드시 생활의 질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절전 전구 사용을 예로 들면 종전 전구의 1/5의 에너지로 10배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음. 유럽인 모두가 혁신적인 조명 기술을 이용한다면 매년 43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독일은 러시아의 기름과 가스에 의존성을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다시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 석탄채광에 대한 논의 재개, 중요한 에너지원은 고갈되지 않았다 등 최근 에너지 논의에서 보여 지는 모순점들을 환경연합 BUND가 비난함.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1/3만이 소비자에 의해 사용될 뿐, 나머지는 대기나 물로 사라짐. 독일 부퍼탈 기후 환경 에너지 연구소장 Peter 228 Ministry of Environment

223 Ⅸ. 기타 Hennicke는 현 에너지 시스템을 목욕탕 욕조에 비교해서 설명함. 욕조 바닥에 구멍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함. 자동차의 경우도 효율성면에서는 마찬가지임. 자동차 모토가 생산한 에너지의 70~80%가 원래의 목적인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에 사용되지 않고 소비됨. 이와 같이 버려지는 열을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증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데는 기술비용이 높은 반면, 벤진(가솔린) 값은 이에 비해 낮다는 문제가 있음. 이렇듯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돈을 절약 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외에도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도 기름 사용량을 줄여줄 것을 촉구 하였으며, EU위원회도 많은 행동계획, 연구발표, 에너지효율 캠페인 등을 통하여 매년 최소한 1%라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것 을 촉구함. 동 위원회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철저히 배기가스 한계량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업자 증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관철되지 못하였으나 미래에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료가 적게 드는 자동차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임. 그러나 극적인 기후변화로 정치가, 사업가,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특히 소비자들이 벤진(가솔린), 난방기름, 천연가스, 전기 값이 올라 생활이 빠듯해지자,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하기 시작함으로 에너지 상담기관이나 소비자센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붐비고 있음. 건축자재시장은 목재용 난로(가스 값보다 천연연료인 나무 값이 싸게 먹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폐기목재를 눌러 말아놓은 Pellets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효용도 90%이상)도 수익성이 있음. 또한 에너지 절약효과를 내는 물품 가격은 오름세를 보임. 석면, 스치로폴 등 보온 단열재 는 작년에 비해 최고 가격이 10%이상 인상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몇 달 동안 품절 상태가 되기도 함. Ministry of Environment 229

224 국제환경동향 / 63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이미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관심의 대상이었음. 1979년 당시 1리터 벤진(가솔린)이 처음으로 1마르크를 넘었음. 독일자동차 클럽(ADAC)의 캠페인과 미국화학자 Amory Lovins 의 노력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강조되었음. 시민과 산업체들의 공동 노력으로 에너지 사용이 그 후 40%나 감소하였음. 그러나 그 후 기름 값의 인하와 함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됨. 1세대가 지난 현재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함. 베를린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신 긴축정책으로 해결하려함. 이는 지난 10월 에너지회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쉽지 않음. 메르켈 총리가 에너지 효율성 논의의 초점을 맞추려 하였지만, 원자력에 대한 분쟁으로 흐려지게 됨. 그러나 최소한 연구그룹이 다음 6월에 있을 회의 때까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담은 프로그램의 초안을 제출할 것에 합의하였음. 독일 에너지청(Dena)에 따르면 독일의 최저 목표는 2020년까지 2003년 전기 소비량의 8%, 건물난방 수요 19%, 교통 연료사용의 5%를 감축하는 것임. 상기 목표를 위하여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미지임. 즉 에너지 절약은 지금까지 불편, 포기, 추위와 연결되어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절약보다는 효율성, 추가이익 또는 이점이라 말하는 것이 바람직함. 6년 전 적 녹 연방 정부와 독일 재건은행이 베를린에 세운 독일 에너지청(Dena)의 과제가 바로 이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임. 왜냐하면 또 다른 방해요소로 대두되는 것이 지식의 부족 에서 오기 때문임. 한 달 냉동고 전력 사용량이나, 미국행 비행기의 가스방출량, 또는 40도와 60도 빨래 세탁 시 전력소모량의 차이점 등을 알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음. 자동차 사용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함.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Dena 에너지 청장은 말함. 230 Ministry of Environment

225 Ⅸ. 기타 소수만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중시함. 태양열 주택으로 이사한 Barbara Schweer 와 Martin Hoyer 의 예를 들어보면 난방열은 인근의 목재 발전소를 통해 공급 받음. 167평방미터 주택 난방비가 연간 300유로임. 이 저렴한 가격의 비결은 바로 많은 비용으로 열 차단 효과를 냄으로써 2월의 겨울날에도 난방기를 틀지 않아도 됨. 남향 창으로 겨울의 태양열을 받고 여름에는 태양열이 주택 공간을 덥게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함. 이런 종류의 소위 플러스 에너지주택(입주자의 소비량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함)은 소규모 발전소와 유사함. 태양광 지붕은 첫해에 거의 9,000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며, 이에 전기 소비와 난방열을 제하면 잉여전력이 연간 2,000킬로와트임. 매월 난방비와 전기로 100유로를 지출할 때 태양광시스템으로는 400유로의 수입을 얻게 됨. 이와 같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생활방식으로는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고도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셈임. 이런 종류의 주택은 아직까지 이례적인 것임. 독일의 경우 1,700만 개의 주택건물이 있으며, 동 주택 내 난방과 온수를 위해 에너지의 30%를 소비함. 여기에서 앞으로 절약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음. Techem 에너지서비스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기름난방 주택의 경우 연간 평방미터당 15,7리터의 기름이 필요하고, 저에너지주택의 경우는 7리터로도 난방이 가능함. 상기 Schweer와 Hoyer씨 주택의 경우는 더 적은 기름으로도 난방이 가능함. 문제는 옛날에 지은 건물들임. 특히 Fssen과 Flensburg 사이의 건물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며 난방으로는 기름이 50리터 이상 소비됨. 독일의 주택건축물의 3/4가 1977년 이전의 것으로 단열규정 효력발생 전에 지어진 것임. 환경연방청장인 Andreas Troge 는 낡은 주택건물을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고려하여 개조하는 작업이 잘해야 1년에 1%정도 진행된다고 말함. 주택 소유자의 관심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예, 목욕탕, 벽칠, 부엌 등)에 지나지 않으며, 지붕이나 지하실의 연료통에는 별 관심이 없음. 난방비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에너지 전문가들이나 소비자센터를 찾게 됨. Ministry of Environment 231

226 국제환경동향 / 63호 킬(Kiel) 소비자센터의 에너지 상담자인 Peter Hirt와 같은 전문가들은 주택 건물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 - 차단성이 없는 지붕이나 벽, 난방기 등 - 을 특수 카메라로 찾아 붉은 색으로 표시해 줌. 표시된 곳을 모두 수리할 경우 (배기열 난방법, 태양열, 열펌프, 지붕 벽 유리창 차단 등) 약 2/3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음. 새로운 에너지패스(Energiepass)라는 인증제도도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에너지 상담자가 발급하는 동 증서는 각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최고 효율가를 초록으로, 최저 효율가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게 됨. 이미 몇 년 전부터 EU는 동 인증 제도를 요구하였으나, 연방경제기술부와 환경부간, 세입자연합과 부동산업자간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음. 주택의 소유주가 세입자가 될 경우에는 에너지패스가 필요 없지만, 주택 사용자 변경 시에는 2008년부터 이 증서를 제시해야 함. 동 증서는 두 종류로 30년 이상 된 4가구이상의 미 개량 건물에는 표준차단이나 난방기의 종류 기준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표시되며, 그 외의 건물에는 에너지 소비만을 표시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동 증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BUND의 에너지 전문가 Thorben Becker는 비난함. 그럼에도 부동산업자들은 동 증서가 주택의 시장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집세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증서가 초록색 평가를 받을수록 소유주는 집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므로 고집불통인 건물 소유주도 결국 건물 개량이 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이런 방법으로 효율성에 투자하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욱이 국가지원도 따르게 됨. 재건은행(KfW)은 2009년까지 56억 유로를 개량 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은 각 주택 당 지불금리가 유리한 대부(Darlehen)를 5만 유로까지, 보조금을 최대 8,750유로까지 지원함. 또한 최근 연방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건물의 개량사업으로 건축분야에 2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각 지역 기업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232 Ministry of Environment

227 Ⅸ. 기타 난방뿐 아니라 컴퓨터, 전기레인지, 전등과 같은 전자제품 사용에도 에너지 효율화가 필요함. 의식적인 전기제품 사용(예 : 전기제품 비 사용시 코드를 완전히 뽑아놓는 것)으로 각 가정은 1/3의 전기소비량을 감축시킬 수 있음. 일반가정에서 전기제품의 Stand-by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 년에 90유로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음.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만으로도 24유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소비자가 불필요한 전기제품의 공전을 피한다면 큰 발전소 두 개를 닫을 수 있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음. 난방기의 순환펌프 전력소모도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남. 시간과 기온에 맞추어 온수를 순환시키는 새로운 모델은 사용료가 저렴하며 1 2인 가정의 난방펌프를 신형으로 대체할 경우 이론적으로 큰 발전소 하나를 폐쇄할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시민의 60%가 기름난방과 가스난방기에 전력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전등의 경우를 보면 종전의 전구(대부분 Wolfram)는 약 5%의 전력만이 빛 으로 전환되며 나머지는 열로 소모됨. 그럼에도 종래의 전구 판매량은 연간 20억 개임. 사무실 건물의 전력 사용 중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크며, 거리를 밝히기 위한 가로등도 대부분이 60년대의 기술로 설치된 것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함. 유럽의 건축담당자가 신 모델로 조명을 교체한다면 매년 6~7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임. 상기 관련 과학기술은 독일 아헨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음. 이곳에는 약 260명의 물리학자, 정보과학자, 네덜란드 전기기업 필립스의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음. 얇고 평평한 유리로 된 발광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를 벽이나 가구에 장착함으로 색상도 변화 하며, 특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음. 필립스의 OLED 개발부장인 Dietrich Bertram은 몇 년 안에 동 발광체가 고전적인 형광등을 대신할 수 있을 것 이라 밝힘. Ministry of Environment 233

228 국제환경동향 / 63호 상기의 예로써 환경기술 사업 성장가능성은 어마어마하며 연방환경부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효율성기술시장 볼륨은 4천억 유로에 달하며 2030년 까지는 1조 유로로 성장할 전망임. 이것을 통해 독일 경제도 호기를 누릴 수 있음. 수력, 태양광전지(Fotovoltaik),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일은 과거 적 녹당 연립정부의 보조금 덕택으로 세계 선두에 있음. 재생에너지 법이나 10만 지붕프로그램 등은 독일 제조업체가 혁신을 거듭하여 세계적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풍력 또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데 한몫을 함. 사실상 독일 하이테크 수출기회는 기대할 만함. 지난해 11월 메르켈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모든 환경기술의 19%가 독일이 맡고 있음. 중국도 독일의 환경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중국 지도자들도 에너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값비싼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 효율성을 4% 향상시킬 것을 최대 목적으로 설정함. 이때 풍력이나 태양열 수집기뿐만 아니라 측량기술, 프로세스공학, 재료공학, 발전소건축 등 전통적 분야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동 분야는 독일의 전문분야 임. 독일에서는 효력이 큰 터빈, 회전 저항이 적은 바퀴, 차단기능이 향상된 재료 등이 생산됨. 독일 전략컨설팅 업체인 Roland Berger 의 사장 Burkhard Schwenker는 독일 환경산업이 이미 새로운 주도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함. 매년 8%로 성장률로 현재의 4배의 일자리 창출을 예측하고 있음. 이와 같이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산업체나 서비스업종은 놀랍게도 가격 면을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를 찾아내는데 있어서는 부족함. 전체 산업체들이 전기모토에 최신 측정기를 부착시킨다면, 3~4개의 발전소 용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됨에도 실제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습관적으로 쓰던 싼 물건을 구입함.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총비용의 90%가 전기 몫이 됨. 달리 말하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임. 234 Ministry of Environment

229 Ⅸ. 기타 L denscheid의 Freund Drehtechnik GmbH는 새로운 생산공정 홀을 태양빛을 이용하여 자동 조절되는 절약형 램프를 설치하기 위해 종전 보다 4,000유로 비싼 가격인 12,000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 투자액은 3년 후가 되면 모두 회수되는 것임. 그러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기업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업의 수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편임. 기업계의 적은 부분만이 이미지 때문이든, 비용 때문이든 서서히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병참기업 UPS는 전자로 차량함대의 행로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컴퓨터로 불필요한 좌회전을 피하므로 시간과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함. 세계적 판매 기업인 Wal-Mart는 수퍼마켓에 최신 조명시설과 태양열 이용 설비로 총 에너지 소비의 1/3을 절약함. 독일철도(DB)는 기관사들에게 절약형 운전법을 훈련시켜 에너지를 절약함. 타 기업들은 에너지를 절약하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Contracting Modell을 적용함. 뮌헨 근처의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본부는 5년 전에 건축 되었음에도 동 모델이용으로 연간 10만 유로를 절약함. 그러나 이 외에는 에너지 생산회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임. 독일에서는 RWE, E.on, EnBW와 Vattenfall 등이 에너지 분야 최대 기업 들임. 동 기업들은 상업관용을 결정하며, 주로 대형발전소(냉각수의 사용이 많고, 전기를 장거리 도관을 통하여 공급받음)에 의존하고 있음. 밀집지역에 위치한 작은 시설들이 더욱 효율적임. 상기의 블록 화력발전소들은 주로 가스를 사용하며 사용자(주로 병원, 학교, 산업체)와 근접해서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음. 물론 전력기업들은 이와 같은 비 중앙집권방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음. 그러나 향후 20년 내에 전력경제는 발전소 생상용량의 반을 충당해야 함. 이는 최신 가스 증기 터빈발전소로 전환할 좋은 기회임. 동 발전소들은 총 에너지의 60%를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음. 또는 공정과정 열을 난방열로 Ministry of Environment 235

230 국제환경동향 / 63호 사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KWK)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동 기술은 효율 성을 85%이상으로 높일 수 있음. 독일은 이 분야에서 국제수준에 뒤지고 있음. 현재 11%의 전력만을 열병합발전(KWK)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Flensburg 나 Schwäbisch Hall 같은 소수의 지역에서만 전기의 대부분을 상기 방식으로 생산함.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40%, 덴마크는 50%의 전력을 동 방식을 사용하여 생산함. 독일의 2010년까지 KWK를 2배로 한다는 당초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에 연방환경부 장관 가브리엘(SPD)은 경제기술부 장관 Glos(CSU)에게 막연한 맹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산업체에 분명한 규정을 지시할 것을 촉구함. 자율적인 책임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은 없는 실정임.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한계량에도 적용됨. 1998년 생산업체들은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40g/km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었음. 이는 5.9l 벤진(가솔린)과 5.3l 디젤 사용량에 해당하나 Mercedes, Porsche, BMW 등은 상기 수치와 관계가 멈. 아헨 동력기관연구소는 여름까지 연료소모량이 5l (종전 7.2)이하인 170 PS의 VW(폭스바겐) Golf TSI를 연구 중임(전동 장치를 늘이고, 무게감소, 공기저항력 감소 등). 현재 5.8l 까지 성공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연료소비량을 감축시킬 예정임.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배가시 키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결국 자율적인 책임이 지켜 지지 않는 가운데 관건이 되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임. 지원전략, 보상금, 입법기관을 통한 강요정책 등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BUND의 Mann Becker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함. 예를 들어 왜 냉장고에는 전력사용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기레인지나 온수 보일러에는 표시가 없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또 국가는 왜 공급업체에게 발전소를 KWK를 채택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지 등 Becker씨는 좀 더 분명한 법적인 조건을 요구함. 236 Ministry of Environment

231 Ⅸ. 기타 확실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일본 : Top-Runner 프로그램 도입. 일정품목 중 최고 절약형 전자제품을 선정하여 3~12년 동안 표준제품으로 인정하여 모든 경쟁제품들은 동 표준제품에 맞추어야 함. 정해진 기간 동안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소모형으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판매금지 위협도 있게 됨. 네덜란드 :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열보호 유리는 1평방미터당 20~30유로, 절약형 세탁기는 100유로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덴마크 : 1998년 전력절약펀드제를 도입함. 모든 고객은 0,08 센트/kWs를 지불함. 동 펀드로 효율성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그 중에는 전기난방을 원격난방으로 대체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음. 영국 : 1영국에도 상기와 유사한 펀드(Energy Saving Trust)가 존재함. 부퍼탈 연구소의 산정에 의하면 독일에 상기와 같은 펀드를 실시할 경우 (기름과 가스의 경우 0.06Cent/kWs, 전기는 0.09Cent/kWs) 매년 15억 유로가 절약되며, 동 펀드로 효율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됨.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2015년까지 약 12%의 에너지를 절약하게 됨. 독일 에너지청(Dena) Kohler 청장은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가져오는 이익을 소비자들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야 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새로운 냉장고를 사는 순간에 이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근 전자 제품 판매자들에게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여 합목적적인 자문을 할 수 있게 함. 소비자들이 절약형 제품을 선택할 때 연간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Kohler는 이것이 결정 적인 요인이라고 확신함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237

232 국제환경동향 / 63호 미국의 핵에너지 정책 전망 강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Charles Ferguson 연구원은 2.27(화) 스탠 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타(CISAC)에서 US Nuclear Energy Policy : Which Way Should It Head? 제하 강연을 통해 미국의 핵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환경 문제와의 관계를 소개하고 향후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는바, 동인의 주요 언급요지 아래 보고함. 1. 심각한 핵에너지 시설 대체 필요성 새로운 원자로의 건설이 없다면 미국의 핵에너지는 20년 정도 후면 급격한 퇴조를 맞게 되며, 최근 핵규제위원회(NRC)의 Dale Klein 위원장이 80년 license의 재생에 관심을 보였지만, 핵에너지의 end-of-life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긴요함.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향후 40년간 4-5개월 마다 원자로 하나씩을 대체 시켜야 하는 상황이나, 지난 30년간 원자로 건설이 중단되어온 경험을 고려 할 때 정부로서도 커다란 압력에 직면할 것이 예상됨. 2. 미국 핵에너지정책의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공헌 방안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프로그램에 반대해왔으나, State of Union 연설을 통해 지나친 석유의존과 심각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전 세계적 핵에너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238 Ministry of Environment

233 Ⅸ. 기타 그러나,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측면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에 핵물질 접근이라는 안보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수반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향후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 carbon cap-and-trade 방식과(초기 EU의 emission trading 체계와 같은), 2 carbon tax 방식의 두가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안이 될 것임.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자원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거나 약한 에너지자원이 선호될 것임.(이 경우, 석탄산업은 퇴조)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배출가격을 점차 올리면 탄소제거 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핵에너지도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그러나, 미국이 현재와 같은 에너지자원과 사용패턴을 계속한다면,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어렵다고 봄. 3. 전 세계의 핵에너지정책과 지구온난화 문제 현재 전 세계의 전력생산의 약 1/6이 핵에너지에 의한 것(440개의 원자로, 370kw생산)이고 2/3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전력 수요는 2030년에 두 배, 2050년에 세배에 달할 것임. 전 세계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에너지 이용을 현재보다 5배 내지 10배 증대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향후 40년 동안 새로운 원자로를 매주 하나정도씩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함. Ministry of Environment 239

234 국제환경동향 / 63호 만약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원자로가 건설된다면, 건설비는 크게 높아 지고 이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임.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핵에너지 이용 확장에 의욕적이지만, 석탄사용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핵에너지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 하지 않고서는 미국, 중국, 인도 모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뿐임.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핵에너지가 지구온난화나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4. 핵에너지 이용 확대와 안보문제 전 세계적 핵에너지 이용 확대와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핵 확산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지역에서 핵에너지의 오용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일부에서는 불량국가들이 핵에너지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갖지 못하게 하고, 선량한 국가들의 핵에너지정책을 신뢰하는 선별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후 미국은 21개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으나(이 중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NATO 등 포함), 북한, 이란 등 그 외 다수의 국가 군이 핵 확산이 현재화 내지 예상되고 있음. 5. 세이프가드, 모니터링 강화 방안과 IAEA의 한계 현재 핵에너지 연료의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현재 보다 2배 내지 6배 까지 핵연료 공급 능력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핵연료 가운데 1%가 연간 100여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고 있음. 우라늄/플루토늄 메탈은 핵무기로 전환되는데 7-10일이, 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 또는 방사선에 照 射 되지 않은 순수 혼합물은 1-3주가, 우라늄/ 플루토늄 방사선 照 射 연료는 1-3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240 Ministry of Environment

235 Ⅸ. 기타 IAEA의 사찰의 빈도는 핵에너지 오용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핵에너지 평화이용국가에 있어서도 용도불명의 핵물질 보관 문제는 심각 한데, 영국의 Sellafield에 30kg의 플루토늄이, 일본 토카이무라에 200kg의 플루토늄이 MUFat(Muon catalyzed fusion and other types) 형태로 보관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real time 모니터링제도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핵에너지의 오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NPT 제도상 연구용 원자로와 군함의 추진수단으로 HEU가 이용되는 것이 loophole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우라늄의 HEU로의 농축을 금지하는 것도 안전조치 강화의 방안이 될 것임. 이와 함께 모든 원심분리기의 농축단계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임. 이러한 세이프가드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IAEA의 재정확대가 긴요한데, 현재 1억불 정도의 예산만을 사용하고, 그마져도 전 세계 900여개 핵시설의 불법 활동 감시를 위해 650여명 사찰단의 real time 감독활동을 위한 비용 충당에 발목이 묶여있는 사정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 에너지 안전강화에 따른 수혜국인 미국과 관련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IAEA가 확산 방지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임. 6. 이중기준과 Country-Neutral Rules 핵에너지 공급국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이중기준 적용은 이에 직면한 다수 개도국들에게 연료 독자생산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 하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 모든 국가에 보편적인 룰을 적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241

236 국제환경동향 / 63호 1 NPT 조약 article 4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inalienable right 는 article1.2와 연관 지어 보다 구체적이고 협의의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 2 세이프가드 준수에 있어서 compliance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심되는 활동 보류, 3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 모든 국가로 하여금 핵무기 생산에 이용되는 핵 활동과 핵물질에 대해 real time에 가깝게 모니터링 실시, 4 핵 발전을 위한 연료 생산을 계획하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건전성을 증명토록 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는 경제적 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강화, 5 개별 국가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옵션을 가지고 핵에너지 수요의 이익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토록 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에너지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IAEA는 IEA와 적극 협력 7. 안전문제, 테러리즘 우려 및 방사능 폐기물 처분 문제 핵에너지 시설의 테러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보 비용이 기존의 안전문제와 함께 핵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 산업이 추가적인 안전비용을 부담토록 하되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양자, 다자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방사능 폐기물은 길게는 수만 년간 계속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 내 어떤 사업자도 영구보관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사용 후 연료가 계속 축적되는 문제가 있음. 미국 정부는 폐기물 영구 보관시설 건립을 위한 컨센서스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보관 시설을 꼭 건립해야 할 것임. 242 Ministry of Environment

237 Ⅸ. 기타 8. 미국의 핵에너지정책에 관한 제언 미국 정부는 민간부문이 핵에너지 이용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거나 유인책을 제공해서는 안 됨.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핵에너지 이용 확대 비율은 이에 소요되는 안전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핵에너지 이용의 안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단히 중요함. 환경, 안전, 안보상의 각각의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에너지 각 분야가 개별 리스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동일한 경쟁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전체가 에너지 생산에 따른 전체 사이클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 토록 해야 함. 미국은 국제적으로 Country Neutral Rules 적용노력을 확대하여 핵에너지 이용에 따른 확산, 안전, 안보 위험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Ministry of Environment 243

238 국제환경동향 / 63호 인도 최초의 극지방 연구 인도에서 처음으로 북극에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뉴델리 소식 뉴델리, 3월3일(PTI)소식으로 인도에서는 국가 25년 극지(north-pole)과학- 남극과 북극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곧 북극에 기후 변화 현상에 관한 과학 고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하였다. 남극과 해양 GOA(인도의 서남쪽의 해안가)기지 국가 연구 센터의 과학자들은 노르웨이 극지 연구기구와 협력하여 북극에 관한 거대한 연구를 곧 시작할 것 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첫 인도 과학자 고찰대를 올해 북극에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고 지구과학장관인 Kapil Sibal 은 언급하였다. 과학자들은 북극 지역에서 대기과학, 지구기후학, 해양 빙하와 해양과학 관련 빙하학의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북극 연구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노르웨이 국제적 연구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Svalbard지역(노르웨이에 속한 섬)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을 기대 하고 있다. 북극 탐험대는 이미 연구경비로 일천만 크로레(10,000,000 crore, 한화로 2억 5천만 원)를 다음해 재정으로부터 지급 받게 되었다. 지구과학 장관은 오는 5년 동안 북극 지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제11기 계획을 위하여 연구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고 하였다. 지난 25년간 인도 과학자들은 남극 지역에서 연구를 해왔고 이미 얼음 대륙에 두 개의 연구 기지인 Indo-Antarctica(Dakshin Gangotri 와 Maitri)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ntarctica(Larsemann Hill)지역의 제 3 차 연구 시설은 마지막 계획의 결정 단계에 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239 Ⅸ. 기타 나노기술에 대한 미국의 대중 인식 조사 미국 대중들의 나노 기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원자력, 기후 온난화, 그리고 기타 환경 사안들과의 경계에 있다. 나노기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개념에 대해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고 그들의 견해들은 문화적 경계선을 따라 나뉘어 진다. 이는 예일 법대의 교수 댄 카한 박사의 견해이다. 그의 결론은 미국 나노 기술에 대한 대중 인식에 대한 최근의 인터넷 조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미국인들은 기후 변화나 원자력과 같은 기타 사안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는 식으로 본능적으로 나온다. 그들이 더 알면 알수록,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선입견에 맞추어 나노 시술에 대한 견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돈 브라만 교수는 우리 결과의 어떤 것도 나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의견 분열이 피할 수 없다고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또 다른 결과가 가능하지만 정부, 업계, 그리고 교육자들이 나노 기술 대중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다른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노 기술을 배우고 누구로부터 어떤 메시지로 배우냐 는 미래에 대중의 인식에 핵심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결과들은 온라인 여론 조사에 참가하는 1,800 여명으로부터 조사된 것이며 Woodrow Wilson 국제 센터의 신흥 나노 기술 프로젝트에 의해 발표되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45

240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 연구는 두 가지 주요한 발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감정이 사람들의 나노 기술에 대한 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오레곤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폴 슬로빅은 개인의 나노 기술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이의 위험과 혜택에 대한 인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어떻게 사람들이 환경과 기술적 위험을 포함한 복잡안 사안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의 완벽히 일치한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주요한 발견은 개인의 가치관이 그들의 나노 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카한 박사는 우리는 한 그룹에게 나노 기술의 이득과 위험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들의 의견을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한 그룹 사람들과 비교했다. 우리는 대부분 개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산업과 상업이 위험하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노 기술의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평등주의자이고 공동체 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환경과 기술적 위험에 민감한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받았을 때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241 Ⅸ. 기타 독일의 에너지 절감형 주택 사례 소개 1. 주택건설기업 GBG( 사례 독일 만하임 소재 주택건설 기업인 GBG는 시험프로젝트를 통해 구식 건물의 개조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입증함. 만하임시 소재 한 주택은 구식 건물임에도 개조를 거쳐 소위 에너지 절감형 주택의 기적(Sparwunder)을 달성함. 동 프로젝트에는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연구팀도 참여. 개조를 거친 동 주택의 난방을 위해서는 평방미터당 연간 단지 3리터만의 난방용 유류가 필요 일반적으로 구식 주택의 경우 평방미터당 연간 소비되는 난방용 유류는 20-25리터에 달하며, 신식 주택 역시 이의 2배인 6리터를 소비 동 주택은 열 차단 두께가 단지 12cm로 규정한 관련 규정과는 달리 20cm 이며, 지하실 천장은 규정보다 4배나 더 두꺼운 차단 층을 통해 싸여 있음. 창문 역시 규정보다 훨씬 고품질의 것임. 동 개조 과정은 어느 정도 건물의 골격만 세운 후에 소위 송풍기 문 (Blower-Door) 테스트를 거쳐 충분히 조밀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 짐. 여기서 송풍기가 주택 전체 내부에 저압상태를 만들어 내고, 그 후 건물 외피를 통해 어느 정도 공기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지가 조사되었음. 이를 통해 작업이 얼마나 견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음. GBG 측의 발표에 따르면 동 개조를 통해 주택 에너지 수요의 약 90%를 감소시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음. Ministry of Environment 247

242 국제환경동향 / 63호 2. 건축회사 Viebrock( 사례 독일 니더작센주의 건축회사인 Viebrock 사는 2006년도에 약 1,300체에 달하는 자사 건립 신식 주택의 3분의 2를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건립 하였으며, 그 간 동사는 평방미터당 2리터의 난방용 유류를 소비하는 주택을 공급함. 3. 패시브 하우스(Passivhaus)( 창의적인 시공업자 및 건축업자들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상 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일례로 소위 패시브 하우스(Passivhaus : 에너지 효율 주택)는 평방미터당 연간 1.5리터 보다 적은 난방용 유류를 소비함. 동 명칭은 이러한 주택들이 적극적인 형태의 기존 난방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함. 즉, 동 주택의 난방을 위해서는 1인당, 그리고 하루에 약 2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소형기기의 여열 및 입주자들의 체온 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임. 동 명칭은 현재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Passivhaus Institut)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이스트(Wolfgang Feist)에 의해 정착됨. 일부 업자들이 수동적(passiv) 이라는 표현이 혁신 적인 개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하였음에도 동 개념은 해당 분야 에서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됨. 독일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는 파이스트에 의해 1991년에 Darmstadt- Kranichstein 에 건립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다세대주택이, 그리고 그 후에는 심지어 한 지역 전체가 이러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건축됨. 전 세계 에서 가장 큰 패시브 사무용 건물은 에너곤(Energon) ( energon-ulm.de)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일 울름(Ulm)시에 2002년에 건설된 것임. 248 Ministry of Environment

243 Ⅸ. 기타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는 이미 6천동 이상의 패시브 하우스가 있으며, 주거용 주택 외에도, 업무용, 공장, 유치원, 학교들도 있음. 4.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Plusenergiehaus)(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Plusenergiehaus)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출신의 태양열 건축업자인 롤프 디쉬(Rolf Disch)가 개발한 것으로 상표로서도 등록 됨. 이는 심지어 에너지를 되돌려 주는 주택이라는 의미임. 물론 겨울에는 이러한 주택들이 서로 간에 난방이 되어야 하나, 이 역시 효율이 매우 높게 이루어짐. 즉, 연간 난방에너지 수요는 합산하여 평방미터당 11-14킬로 와트시에 불과함. 건축업자 디쉬는 에너지 절감형 주택은 경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임을 강조함. 이러한 방식으로 입주자들은 월 에너지 수입 이 생기는 셈이며, 이것이 특별히 많지는 않지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시기에 관리 비용을 지출로부터 수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큰 장점임을 강조함 , 주본분관 Ministry of Environment 249

244 국제환경동향 / 63호 EU 집행위 채유용 유채 GMO 수입, 가공 승인 1. EU 집행위원회는 종류의 채유용 유채 GMO (Ms8, Ms8xRf3, Rf3)의 수입 및 가공을 승인함. 승인된 채유용 유채 GMO 들은 EC 지침 2001/18/EC에 의거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GMO로서 향후 10년 동안 수입, 사료용 또는 산업용 가공이 허용되나 재배는 금지됨 동 GMO 제품들은 엄격한 라벨링과 추정성 관련 EU 규정 1829/2003/ EC와 1830/2003/EC에 의거 명확히 GMO를 포함하고 있음을 라벨에 표시하여야 함. 참고로 이들 GMO로부터 생산된 가공기름은 1999년과 2000년에 EU에서 식용으로 사용이 이미 승인된 바 있음 2. GMO 승인 경과 2003년 1월 Bayer사는 벨기에 당국에 Ms8, Ms8xRf3, Rf3 등 3종류의 채유용 유채 GMO의 수입, 가공, 사료이용, 재배의 승인을 요청함. 벨기에 당국은 전통적인 채유용 유채와 마찬가지로 동 3종류 유채 GMO도 안전하며 재배를 제외한 수입과 가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EU 회원국들이 제기한 과학적 이슈를 중심 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동 GMO들이 전통적인 유채와 유사하게 안전 하다는 결론에 도달 250 Ministry of Environment

245 Ⅸ. 기타 그러나 GMO의 환경노출을 검토하는 EU 규제위원회에서는 2005년 말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집행위원회가 EU 각료이사회에 직접 제안서를 제출함. 동 제안서는 2006년 EU 각료이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지 못하여 EU 집행위원회로 결정권한이 이양됨.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동 GMO 들의 수입 및 가공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함. 이번 GMO 승인은 EU 지침 2001/187/EC 하에서 6번째로 승인된 케이스임. 기존 GMO 승인 : 옥수수 NK 603 (2003.7), 옥수수 MON 863 (2005.8), 채유용 유채 GT 73 (2005.8), 옥수수 1507 ( ), 잡종옥수수 MON 863xMON, MON810 (2006.1) , 주벨기에왕국대사관겸주구주연합대표부 Ministry of Environment 251

246 국제환경동향 / 63호 일본 참치조업 쿼터량,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축소 세계 최대의 어류 소비국인 일본의 연간 남부 불루핀 참치 조업 쿼터량이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한다. 지나친 조업 때문이다. 일본의 막대한 어류 수요를 포함해 세계적인 어업행위는 과다어업을 만연케 했으며 블루핀 참치를 비롯한 많은 魚 자원을 멸종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2005년은 남부 블루핀 참치를 6065톤 잡아 1500톤 초과해 올해부터 5년간 쿼터량이 3000톤으로 제한된다. 한 중국 어업전문가는 조사 자료를 인용해 2005년뿐 아니라 다른 해에도 일본이 과다하게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말하고 따라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고 잘라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류 중 70%이상이 과도하게 조업되거나, 고갈되거나, 천천히 회복되고 있거나, 혹은 지속가능하게 이용 가능한 최고한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잡히고 있다. 매 시즌 남주 블루핀 튜나 조업의 쿼터량은 일본 호주 뉴질래드 타이완, 그리고 한국으로 구성된 남부 블루핀 참치 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에서 결정한다. 중국 환경보호총국(ENN) 252 Ministry of Environment

247 Ⅸ. 기타 돌고래어종 바이지 멸종 따른 돌고래의 해 선포 중국의 양쯔강에서 2000만 년 이상 살아온 민물어종 돌고래 바이지(Baiji)가 최근 멸종이 선언됐다. 바이지의 멸종은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돌고래 종보존 기준이 채택되지 않으면 돌고래들이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바다와 강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들은 아름다운 지구의 살아 있는 보물이다. 그러나 돌고래들의 생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돌고래들은 조용하고 깨끗한 바다, 보호구역과 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됐다. 세계 돌고래들의 수는 오염, 서식지 파괴, 과도한 포획과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 EH한 선적활동, 풍력기지, 지질조사, 음파탐지기와 같은 수중 소음 공해도 돌고래들을 놀라게 하거나 몰아내고 해치는 위협요소들이다. 게다가 돌고래가 어획을 방해한다거나 어획용 그물을 손상한다는 낭성이 일부 지역에서 돌고래 학살을 불러왔다. 바이지 종의 멸종을 계기로 돌고래보호를 위해 UNEP 과 CMS(이동성 야생동물종 보전협약)는 돌고래에 특화된 전문 협약인 ACCOBAMS, ASCOBANS, WDCS와 함께 올해를 돌고래의 해 로 선포했다. UNEP는 CMS와 NGO파트너들과 함께 돌고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돌고래 종에 대한 인식의 확대, 교육, 정책결정자를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돌고래의 해 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UN의 10개년 교육계획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은 모든 UN가입국들이 동의한 2010년까지의 야생생물 유실감소 목표 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53

248 국제환경동향 / 63호 이번 돌고래의 해 를 후원하는 모나코 알버트 2세 왕자는 돌고래의해 선포는 해양다양성 보호를 위한 저의 굳은 의지를 새로이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강력한 발의로 아름다운 해양포유류들을 멸종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유럽최대 여행사인 TUI는 본 협약(Bonn convention)에 기초한 UNEP와의 공동발의를 통해 서식지 축소, 무차별 어획(by-catch)등 돌고래에게 처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약속했다. TUI는 자사의 소책자, 여행카탈로그, 기내잡지, 웹사이트에 돌고래 관련정보 게시와 어린이를 위한 돌고래증서 를 제작할 계획이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돌고래 안내 책자도 개발되어 TUI여행상품의 목적지와 지역 학교를 지나는 어린 여행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배포될 것이다. CMS의 사무총장인 로버트 헵워스는 우리의 기업파트너로서 TUI를 진심으로 환경한다. TUI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훌륭한 네트워크를 제공해줄 것이라 믿는다 고 덧붙였다. UNEP와 CMS, 그리고 캠페인 파트너들은 이러한 활동을 돌고래들도 다른 종들과 동등한 생존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국제자연보호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의 위험 종 목록(Red List) 은 전체 1500만 종으로 추산되는 생물 중 1만 6119종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추정 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 종들의 생존위협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 위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UNEP 254 Ministry of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