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72_형소법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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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0 Check & 형사소송법 승진을 위한 Upgrade Program 윤경근 합격청부 형사소송법 저자 김재규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20년도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서 론 수 사 와 공 소 의 제 기 기초이론 소송주체 등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강제수사(처분)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형소법의 의의 법원 등 형소법의 이념 구조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와 소송 조건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 등 수사의 조건 수사의 단서 수사의 일반원칙 임의수사 체포 구속 구제수단(적부심, 보석 등) 압수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수사의 종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공소제기후 수사 공소(권)와 기본원칙 [ 내용 분석표 ] 편 절 목 차 출제비율 지문수 문제수

2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공소시효 6 공 판 절 차 서론 공판절차 특수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준비와 공판기일절차 증거조사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갱신 정지 등 국민참여재판 증거의 의의 종류 등 서론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3 증 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증거동의 6 6 자백의 보강법칙 증명력 탄핵증거 0 0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판의 기본개념 재판일반 종국재판 재판의 확정과 효력 0 0 재 판 과 상 소 상소통칙 소송비용 상소의 의의 종류 상소권과 상소의 이익 상소의 제기 포기 취하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0 0 파기판결의 구속력 항소 상소각칙 상고 0.2 (준)항고 비 상 구 제 절 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 등 재심 비상상고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형사절차 배상명령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February 20 5

3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2 Check&up 경찰승진시험이 월 8일 시행되었다. 문제를 쉽게 출제하겠다는 의도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 다 하더라도 너무 변별력이 없었다. 순경시험 공부를 년 정도 한 수험생이 출제한 수준의 문 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합격청 부업자 윤경근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자백배제법칙 ᄃ 불이익변경금지원칙 ᄆ 형사보상청구권 ᄉ 자백보강법칙 ᄂ 일사부재리원칙 ᄅ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ᄇ 증거재판주의 ᄋ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3개 35개 해설 ᄀᄉ 헌법 제2조 제7항 ᄃ 형사소송법제368조, 제396조 제2항 ᄆ 헌법 제28조 ᄋ헌법제2조제6항 ᄀᄂᄆᄉᄋ 5 항목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2개 6개 ᄂ 헌법 제3조 제항 ᄅ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ᄇ 형사소송법제307조 제항 2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상의 구속기간 제한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 된다고볼수없다. 3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 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해설 헌법재판소 헌가 2 헌법재판소 헌마53, 200헌마

4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3 3 헌법재판소 헌바 피청구인(부산지방법원 제형사부)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 다.(헌법재판소 헌마69) 3 법관의 제척 기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심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2 약식명령에 관여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제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면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기피원인이 된다. 해설 대법원 도62 2 대법원 도9 3 제2조 제항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 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모0)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 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그후양사건이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 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해설 대법원 도8568 배기선 의원 사건 2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도8568 배기선 의원 사건) 3 제3조 대법원 도263 고등법원 이송 사건 February 20 53

5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 Check&up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 서에 기재할 수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 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수있다.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 형제자매이다.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 야 한다.(제23조의2 제5항) 23 제23조의2 참고 제7조 6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있다. 해설 제99조 제항 2제98조제항 3제98조제3항 수사기관은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제222조 제 2항) 7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 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

6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5 당한다. 3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을 위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 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 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함 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대법원 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2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 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도73) 3 대법원 도903 부축빼기 사건 대법원 도36 8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 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 야한다.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인 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제2조의3 제항 2 제2조의5 3 피의자의 경우 참고인(피의자 아닌 자)과는 달리 피의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미리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 2조의2 제항) 제23조의2 제2항 9 고소 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도 적용된다. 2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고발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February 20 55

7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6 Check&up 해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도689 웅진 여성 폐간 사건) 2 대법원 도5757 설탕담합 사건 3 제235조 대법원 도533 0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마약류 관련 수형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강제채취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되었다면 헌법 제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를 가진다. 3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 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 범죄처벌법 제조 제2호는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 있어서 영장주의란 체포 구속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 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해설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헌마277) 2 헌법 제2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2조의2 제항 3 헌법재판소 헌가7 헌법재판소 헌바28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된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 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3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방해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해당한다.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녹음 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는 대화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설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

8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7 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도623) 2 통비법 제6조 제7항 3 통비법 제5조 제항 대법원 도237 영남위원회 사건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지 않 고 계속해서 통신제한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 정에 의하여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헌가30) 따라서 20년현 재는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 연장과 관련된 이 대법원 판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 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3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 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 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도226 2 대법원 도29 청전지구대 사건 3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 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도3682 서교동 불심검문 사 건) 제2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3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 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 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통지 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February 20 57

9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8 Check&up 해설 제200조의3 제항 2 제200조의 제2항 3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도00) 제200조의 제5항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2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 야한다. 3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 지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 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제5조 제2항) 2규칙제95조 3제27조제항 제258조제항 5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 2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 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치는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 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 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해설 제2조 제항 2 형사소송법 제2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 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 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도 29) 3 대법원 도

10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59 제2조 6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심문할 수 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3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 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2 구속전피의자심문은 법원(정확히는 지방법원판사 )이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그리고 필요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다.(제20조의2 제항 제2항) 3 제20조의2 제항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 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7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위법하다. 해설 제203조의2 2 대법원 모9 서초서 대신 안기부 구금사건 3 제93조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 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대법원 모6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8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는 사정만으 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수사기관에서의 구금의 장소, 변호인의 접견 등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사실 February 20 59

11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0 Check&up 만으로는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한 독립한 상소이유가 될 수 없 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가 능하다. 해설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 변호인이 관련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기하여 그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변호인의 제척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 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 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모656 일심회 마이클장 사건) 2 대법원 도285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 3 대법원 도66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9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 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 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해설 제2조의2 제3항 2 제2조의2 제항 3 현행법상 체포적부심사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제 2조의2 제5항, 대법원 모2) 헌법재판소 헌마7 인천서부서 열람 등사 거부사건 20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 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12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해설 제9조 2 제0조의2 제항 3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03조 제항) 제0조 2 압수 수색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ᄀ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 소에 현존하는 물건 으로 해석할 수 있다. ᄂ 압수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ᄃ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ᄅ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없다. 개 33개 22개 개 해설 ᄀ 압수 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 으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도763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ᄂ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8조) ᄃ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 이는 구 형사소송법 제27조 제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 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도225) ᄅ 대법원 모5 全 合 다이아몬드 포기 사건 ᄀᄂᄃ 3 항목이 옳지 않다. 22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5조(압 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되지만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February 20 6

13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2 Check&up 2 약속어음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인 경우에는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 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몰수가 될 뿐 환부나 가환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의 선고가 있은 뒤에 형사소송법 제85조에 의하여 위조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3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 고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 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위배하 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대법원 모3) 2 대법원 모3 이 판례의 위조의 표시를 하여 환부할 수 있다 에서 환부 는 압수물 처리의 한 태양으로써의 환부가 아니라 반환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또한 이렇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는 이유는 상대방이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외국산 물품(다이아몬드)을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 세포탈된 물건인지알수없어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 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필요적으로 제출인에게 환부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모5 全 合 다이아몬드 포기 사건)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위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33조) 23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 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시간 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2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약 2시간 후 집 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3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 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전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4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3 해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으로부터 시간 2분이 경과한 후 채혈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정 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다3232)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라는 문맥이 어색하다는 점을 느 낄 수 있다. 판례의 판시 내용을 틀린 지문으로 구성할 때에는 문맥이 잘 연결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유독 경찰 시험의 문제들이 그런 점이 많다. 2 대법원 도 대법원 도220 대법원 도6632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나 이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 라는 교통단 속처리지침 제38조 제0호 규정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을 요한다. 예를 들어 모든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기 전)에 있다고 가정할 때,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호흡측정시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채취를 하 여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나왔다면 지방경찰청장은 위 지침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그 러나, 상식적으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혈액채취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므로 위 지침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는 잘못된 것이다. 2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ᄀ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청구는 물론 피의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ᄂ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된다. ᄃ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ᄅ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개 33개 22개 개 해설 ᄀ 피의자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도792) ᄂ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모5) ᄃ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8조 제항) ᄅ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8조 제3항)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25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의함) February 20 63

15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 Check&up ᄀ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ᄂ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청구에 관하여 정식의 구체적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ᄃ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구속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ᄅ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 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없음 32개 2개 3개 해설 ᄀ 헌법 제2조 제3항은 (헌법 제2조 제항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 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모6 노태우 전대통령 사건)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므로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ᄂ 공소제기 후 압수ㆍ수색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영장청 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ᄃ 제26조 제항 제2항 ᄅ 대법원 도08 全 合 ᄀ 항목만 옳지 않다. 26 공소권남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 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 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족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한 경우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3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한 경우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 결정 및 강간죄에 대 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 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 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5 해설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도939 민주노동당 의 원 국회점거사건) 2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 리 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법원 도533) 3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간첩사실) 이외의 사실(간첩의 전단계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도630) 대법원 도306 간통녀 강간당했다 변명 사건 27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사의 재량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이 3개월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 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 모58 부천서 성고문 사건(문귀동 경장 사건) 2 대법원 모58 이 판례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사건 심리기간이 20일이었던 구 형사소송법 ( 법률 제8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2조 제항에 대한 것이다. 재정신청사건 심리기간이 훈시기간이라는 내용의 판례가 앞으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20년 현재의 재정신청사건 심리기간 3개월 이 훈시기간이라고 판례를 추측또는왜곡 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옳지 않다. 3 고소인은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형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범죄(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 등도 포함)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항) 제260조제2항 28 공소제기 효력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범의 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 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 여야 한다 February 20 65

17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6 Check&up 3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 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의 인에 대한 이와 같은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제253조) 2제298조제항 3제253조제항 제28조 제항 물론 이 지문은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해설 에서 보았듯이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 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29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판례는 이 경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 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공소에 대해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도853 2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2조 제항) 3 대법원 도6 BBK 김경준 사건 제326조제3호 30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 다. 3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증거조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직권으로 할수는없다. 해설 제296조의2 제항 2 규칙 제32조 3 규칙 제33조 증거조사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는 물론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295조)

18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7 3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ᄂ 증인이 선서를 통하여 자신의 증언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므로 증언 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증인이 6세 미만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서를 하게 한 후 신문하여야 한다. ᄃ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ᄅ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 리가 가능하다. ᄆ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불가능하다. 개 33개 22개 개 해설 ᄀ 규칙 제75조, 제76조 ᄂ 증인이 6세 미만의 자인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제59조) ᄃ제5조제8항 ᄅ제29조의3 제항 ᄆ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 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5조 제항) ᄂᄆ 2 항목이 옳지 않다. 32 증언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8조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 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다. 2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 는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 로 기소된 공범 甲 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에서 피고 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증인신문절차상 잘못이 없다. 해설 대법원 도92 全 合 해운대 노점 싸움사건 February 20 67

19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8 Check&up 2 제50조 3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도99 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대법원 도99 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33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ᄂ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ᄃ만70세이상인사람 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ᄆ 중병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ᄇ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명 35명 2명 6명 해설 ᄀᄂᄃᄆᄇ 5 항목은 배심원 면제사유이고 ᄅ 항목은 배심원 결격사유이다.(국참법 제7조, 제20조) 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 척할 수 있다. 2 부검의( 剖 檢 醫 )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 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형사재 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 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 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

20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69 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 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대법원 도5653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2 대법원 도23 마포 의사부인 살해 사건 3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 해자의 상해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도852) 대법원 도6086 선관위 디도스 사건 35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 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 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 는 문서에 해당한다. 2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 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 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 는경우이는유죄인정의증거가될수없다. 3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 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 의자인 甲 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대법원 도 보통 사건 2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 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도2556 횡설수설 문자협박 사건) 3 대법원 도682 신이십세기파 사건 20년 현재 지문과 같은 비디오테이프(영상녹화물)는 조서의 진정성립의 증명방법과 기억환기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제32조 제2항 제항, 제38조의2 제2 항),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 유무를 가릴 수 없다. 20년 현재의 법령에 비추어 보면 옳지 않을 수 도 있는 이 판례를 203년 경찰승진시험에 이어 20년에도 출제했는데, 그 출제의도가 참 궁금하다. 대법원 도598 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February 20 69

21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70 Check&up 36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형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 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 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수있다.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 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 다. 형사소송법 제36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대법원 도773 2 제36조 제항 3 대법원 도598 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대법원 도708 형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만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 력이 없다.(대법원 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37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더라도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 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 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 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 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2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7 해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23 대법원 도2937 지원장 출신 원로변호사 사기사건 제32조제3항 38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구속적부심문조서 2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3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해설 2 외국수사기관이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들(미육군 범죄수사대 한국지구대 대구파견 대장 甲, 乙 이 작성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이나 미군 한국교역처 남부영업소 안전보안관 丙, 丁 이 작성한 특별 주문상품처리회신 등)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도852) 3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이다.( 대법원 도 대법원 도922 제35조 제호) 39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2 판사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는 선고할 수 없다. 3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 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즉심법 제8조의2 제항 2 즉심법 제7조 제3항 3 즉심법 제0조 판사가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 치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2항) 0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February 20 7

23 50~72_형소법2월 :2 AM 페이지72 Check&up 3 군용물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가 다시 부인하며 다투 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 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때 문에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은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 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주일 이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에 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8조) 2 동법 제23조 3 대법원 모577 동법제20조제항 <윤경근> [약 력] 99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수석) 996년 보건복지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 근무 999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2차시험 합격(3위) 200년부터 주요 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강의 김재규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저 서] 합격청 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합격청 부 객관식 형사소송법 합격청 부 토탈 기출 형사소송법 등 다수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