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Korea 2016 한국의노동 2016 김유선지음
Working Korea 2016 한국의노동 2016 발행일 2015년 12월 21일지은이 김유선펴낸이 이원보펴낸곳 한국노동사회연구소디자인 화소 등록 2011년 1월 31일제2013-000337호주소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국민서관빌딩 502호전화 02-393-1457 팩스 02-393-4449 홈페이지 www.klsi.org ISBN 978-89-90497-29-1 (03330)
발간사 한국사회는노동시장개혁의종착점이어디가될지를두고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 정부와여당은노동관련 5대법안을노동시장문제에대한해법인마냥선전하고있고, 노동계는개정안에총력투쟁으로맞서고있는상황이다. 2012년대선당시주요정당들이유사한노동공약을제시했던상황을돌이켜보면, 노동시장문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노동시장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정책들이제시될것이라는기대감도있었다. 하지만박근혜정부는고용률 70% 달성이라는목표속에서불안정한일자리를양산하고있고, 급기야노동정책과제로 노동유연화 를내걸며쉬운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확대를강요하고있다. 불과 1년전피케티의 21세기자본 에대한관심에서나타났듯이, 우리사회는양극화, 갑의횡포, 부의대물림과같은불평등의문제에대한해결책을절실하게요구하였지만, 현정부와자본은 정규직과보호론 을내세우며문제의책임을노동자에게전가할뿐만아니라자본의이윤을보장하기위한노동유연화정책을쏟아내고있다. 노동시장구조개혁논의는올바른노동시장진단에서출발해야한다. 한국의노동시장을 노동시장경직성 이나 정규직과보호론 으로포장하 고있는정부는개혁의방향과대상을그릇되게설정할수밖에없다. 이 4 한국의노동 2016
런상황에서 한국의노동 2016 은한국노동시장의고용불안정성과소득불평등의실태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이책은한국이근속년수가 1년미만인단기근속자의비율은높고, 10년이상인장기근속자비율은낮은대표적인고용불안의국가임을실증하고있다. 최근가속화되고있는 임금없는성장 과임금불평등에대한분석은노동시장개혁방향이어디로가야할지를명확하게제기하고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에대한날카로운진단을바탕으로하여일자리정책과임금정책을중심으로한노동시장개혁과제를도출하고있는 한국의노동 2016 은우리나라의연구자, 정책입안자, 노동조합활동가에게많은시사점을줄수있으리라믿는다. 이책은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후원으로김유선선임연구위원이연구한결과물이다. 더불어책발간에이르기까지자료수집및정리를맡은윤자호연구원과교정및편집을담당했던구도희편집부장의수고가있었다. 이모든분들과함께물심양면으로후원을아끼지않은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에깊이감사드린다. 2015 년 12 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노광표 5
차례 발간사 4 제 1 장머리말 10 제2장노동시장진단제1절. 고용불안정 1. 낮은고용보호수준 17 2. 초단기근속의나라 19 3. 한해이직자가 562만명 20 4. 전체노동자의절반이비정규직 22 기간제 / 시간제 / 간접고용비정규직 제2절. 소득불평등 1.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27 2. 노동소득분배율하락 30 3.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 31 4.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차별중첩 33 5. 10대재벌사내유보금증가와실물투자감소 35 6. 최상위층소득집중도빠른속도로증가 37 7. 소결 39 제3절. 노사관계파편화 1. 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10% 대 40 2. 파업감소, 부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급증 41
제3장노동시장개혁과제제1절. 일자리정책 1. 실노동시간단축 47 2.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53 보론1/ 보론2 59 3. 실업급여확대와구직촉진수당도입및연금확대 62 제2절. 임금정책 1.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63 2. 최고임금제도입 69 3. 초기업교섭확대와단체협약효력확장 72 4. 임금체계개편 75 제3절. 노동인권보호 - 법대로, 법과원칙 80 제 4 장맺는말 81 참고문헌 85 요약 88 영문초록 91
표목차 [ 표1] 고용보험상실자와비자발적이직자현황 21 [ 표2] 시간제근로자수와임금, 노동시간, 최저임금미달자실태 24 [ 표3] 실질임금인상률추이 29 [ 표4] 노동소득분배율추이 31 [ 표5]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월임금총액과임금격차 34 [ 표6]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최저임금미달자와국민연금가입률 35 [ 표7] 10대재벌사내유보금과실물투자액 36 [ 표8] 근로시간과임금 51 [ 표9]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1 52 [ 표10] 공공부문비정규직인원 53 [ 표11] 10대재벌비정규직현황 56 [ 표12] 파견법확대대상추정 58 [ 표13] 10대재벌상장사최고액경영자들과일반직원평균보수비교 69 [ 표14] 2014년당기순손실기록한기업의총수들보수현황 70 [ 표15] 2014년 12월말규제기요틴민관합동회의자료 84
그림목차 [ 그림1] 한국노동시장의주요특징 16 [ 그림2] OECD 고용보호지수국제비교 ( 상용직 ) 18 [ 그림3] 단기근속자비율국제비교 19 [ 그림4] 장기근속자비율국제비교 20 [ 그림5] 기간제근로추이 23 [ 그림6] 시간제근로추이 23 [ 그림7] 파견근로국제비교 26 [ 그림8]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27 [ 그림9] 실질임금인상률과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28 [ 그림10] 노동소득분배율추이 31 [ 그림11] OECD 국가임금불평등비교 32 [ 그림12] OECD 국가저임금계층비교 33 [ 그림13] 10대재벌사내유보금과실물투자액추이 36 [ 그림14] 상위1% 소득집중도 37 [ 그림15] 소득집중도국제비교 38 [ 그림16]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국제비교 41 [ 그림17] 파업발생과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추이 43 [ 그림18] 파업발생건수대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44 [ 그림19] 일자리정책개요 46 [ 그림20] 주5일근무제적용률과실근로시간추이 47 [ 그림21]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48 [ 그림22] 주당노동시간분포 49 [ 그림23] 성별연령별고용률국제비교 60 [ 그림24] 성별학력별고용률국제비교 61 [ 그림25] 임금정책개요 63 [ 그림26]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66 [ 그림27] 최저임금미달자와미달자비율 67 [ 그림28] 공무원과 H사생산직의연령 / 근속별연봉추이 76 [ 그림29] 3대불법일소 80 [ 그림30] 노동시장개혁과제 82
제 1 장 머리말
1974년석유파동부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까지 30여년은, 전세계곳곳에서신자유주의가맹렬하게위세를떨치고, 노동시장유연화가마치글로벌표준 (global standard) 이라도되는양행세하던시장근본주의시기였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은뒤사정은크게달라져, 국제노동기구 (ILO) 와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비판과재검토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 ILO 의임금주도성장모델 (wage-led growth model) 과피케티 (Piketty) 의 21세기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열풍을들수있다. 하지만아직까지뚜렷한반전의주체와계기를마련하지는못하고있다. 한국에서신자유주의가확산되고노동시장유연화가추진된것은 1994년김영삼정부때부터다. 그뒤 20년가까이노동시장유연화는한국사회에서지배적담론으로자리잡았다. 김영삼정부에서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이명박정부로정권이바뀌어도, 노동시장유연화는제1의노동정책과제로흔들림없이추진되었고,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등노동시장양극화의부정적폐해는갈수록확대되었다. 2012년총선과대선땐재벌개혁과골목상권보호등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가핵심이슈로떠올랐지만, 정작그뿌리인노동시장과노사관계개혁은주요이슈가되지못했다. 그러나여야모두대선공약에서 노동시장유연화 라는용어자체를찾아볼수없었고, 과거보다전향적인노동시장 ( 일자리 ) 공약을제시했다. 이는지난 20여년동안추진된노동시장유연화가노동시장양극화 (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 로이어지면서, 대중적반감이확산된저간의사정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된다. 12 한국의노동 2016
제18대대통령에당선된박근혜후보는대선때 고용률 70% 달성, 상시 지속적업무정규직고용관행정착, 2020년까지연평균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단축, 최저임금수준개선과근로감독강화, 정리해고요건과절차강화 등을공약했다. 그러나얼마안가 고용률 70% 달성 이외의공약은실종되었고, 그빈자리는공약에도없던 양질의 (?) 시간제일자리창출 이대신했다. 2014년말에는최경환부총리의 정규직과보호 발언을시작으로, 노동시장유연화 가다시노동정책제1의과제로부활하기시작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경제정책방향 과 비정규직종합대책 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하향평준화를공식천명했다. 2015년 9월에있은 노사정대타협 (?) 직후여당이입법발의한노동법개정안은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으로요약되듯이재벌의이해관계를고스란히반영하고있다. 제2장에서는한국의노동시장실태를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파편화순으로진단하고, 제3장에서는일자리정책과임금정책을중심으로노동시장개혁과제를살펴본다. 제 1 장 머리말 13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한국의노동시장은고용불안정과소득불평등, 노사관계파편화로특 징지을수있다. [ 그림 1] 한국노동시장의주요특징 고용불안정 노사관계파편화 소득불평등 16 한국의노동 2016
제 1 절 고용불안정 1. 낮은고용보호수준 정부와재계는 한국의고용보호수준이높고, 노동시장이경직적이다 고얘기한다. 하지만 OECD가 2013년에발표한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 상용직 ) 개별해고제한은 34개국중 12위 (2.29점) 로중간정도고, 집단해고제한은 30위 (1.88점) 로가장낮다 1. 개별해고와집단해고를종합한정규직해고제한은 22위 (2.17점) 로낮은편에속한다. 따라서 OECD 고용보호지수에따르면한국의고용보호수준은낮은편에속하고, 노동시장은유연한편에속한다. 하르츠개혁으로노동시장이유연화되었다는독일은 2013년에도정규직고용보호수준이 OECD 국가중가장높다 ([ 그림 2] 참조 ). 1 OECD 는각국의해고관련법률조항에 0 점부터 6 점까지점수를매겨 5 년마다고용보호지수를발표하고있다.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17
[ 그림 2] OECD 고용보호지수국제비교 ( 상용직 ) 3.5 3.0 Individual dismissals Collective dismissals 2.5 OECD average: 2.29 2.0 1.5 1.0 0.5 0.0 NZL USA CAN GBR CHL AUS EST IRL HUN JPN CHE FIN KOR ISR SVK ESP NOR DNK POL GRC AUT ISL TUR SWE MEX CZE SVN PRT LUX ITA FRA NLD BEL DEU SAU BRA ZAF RUS IND ARG LVA IDN CHN 자료 : OECD(2013), Employment Outlook 2013, Ch.2 OECD 고용보호지수는해고관련법률조항에점수를매겨비교한것이어서현실과괴리가있을수있다. 첫째, 남녀고용평등법이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규정하고있어도한국의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중가장심한데서알수있듯이, 법률과현실사이에는괴리가있기마련이다. 둘째, 한국에선근로기준법이사실상최고 ( 또는표준 ) 기준으로작용하지만유럽에선단체협약으로노동시장을규율하기때문에해고관련법제를단순비교하는것은부적절하다. 예컨대한국에선법률로주40시간제를시행하고있어도 2014년연간노동시간이 2,057시간인데, 주48시간상한제를시행하는독일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1,302시간이다. 18 한국의노동 2016
2. 초단기근속의나라 ILO와 OECD 등국제기구는고용안정의지표로근속년수를사용한다. 근속년수가 1년미만인단기근속자비율은터키가 34.9% 로가장많고, 다음으로는한국과칠레가 31.9% 로두번째로많다. 이는매년노동자 3 명중 1명이직장을옮기거나새로이취업하고있음을말해준다. 이에비해 OECD 회원국평균은 18.1% 고, 단기근속자가가장적은슬로베니아는 9.7% 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단기근속자비율국제비교 (2014 년,%) 자료 : OECD.Stat 에서 2015.11.24 추출. 호주는 2013 년,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는자료미제출 9.7 10.2 10.9 11.2 11.9 12.5 12.8 13.2 13.4 13.8 14.9 14.9 15.2 15.4 15.5 15.7 15.9 16.6 16.7 17.1 18.1 19.1 19.3 19.6 19.7 19.9 20.6 22.6 25.3 31.9 31.9 슬로베니아이탈리아슬로바키아체코벨기에룩셈부르크프랑스그리스폴란드독일노르웨이포르투갈네덜란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헝가리영국스페인스위스 OECD 호주핀란드아이슬란드미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멕시코한국칠레 터키 34.9 근속년수가 10 년이상인장기근속자비율은한국이 20.1% 로, OECD 회원국중칠레 (19.5%) 다음으로적다. OECD 회원국평균은 33.2% 고, 장 기근속자가가장많은이탈리아는 50.1% 다. 한국은 OECD 국가중근속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19
년수가가장짧은 초단기근속 의나라로, 고용이가장불안정한나라다. 하르츠개혁으로노동시장이유연화되었다는독일은단기근속자비율 13.8%, 장기근속자비율 41.1% 로, 우리와는비교하기어려운고용이안정된나라다 ([ 그림4] 참조 ). [ 그림 4] 장기근속자비율국제비교 (2011 년,%) 장기근속자비율 (2014 년, 근속 10 년이상, %) 50.1 47.7 45.4 45.3 44.5 43.1 41.1 41 41 38.4 37.5 37.3 37.3 36.1 35.9 35.7 33.6 33.2 33 32.9 32 30.5 30.3 28.9 28.1 27.3 27 25.6 24.9 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슬로베니아그리스벨기에독일체코스페인룩셈부르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폴란드아일랜드핀란드스웨덴 OECD 헝가리노르웨이영국스위스에스토니아캐나다아이슬란드미국덴마크멕시코호주한국칠레 20.1 19.5 자료 : OECD.Stat 에서 2015.11.24 추출. 호주는 2013 년,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터키는자료미제출 3. 한해이직자가 562 만명 노동부고용보험통계에따르면 2013년한해고용보험피보험자는 1,157만명이고, 직장을그만둔이직자는 562만명 (48.5%) 이다. 자발적이직자는 340만명 (60.5%) 이고비자발적이직자는 222만명 (39.5%) 이다. 비자발적이직자중경영상사정으로직장을그만둔사람은 112만명 (20.0%) 이 20 한국의노동 2016
고, 계약기간만료로직장을그만둔사람은 98만명 (17.4%) 이며, 정년퇴직자는 3만명 (0.6%) 밖에안된다. 이직률은여성 (56.0%) 이남성 (43.6%) 보다높고, 연령별로는 40대 (37.7%) 를저점으로나이가젊거나많을수록높아지는 U자형을그리고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5인미만 (58.3%) 부터 300인이상 (35.4%) 까지사업장규모가클수록이직률이낮아진다. 하지만 300인이상대기업도 3명중한명꼴로직장을그만두고있다. 비자발적이직자비율은여성 (43.0%) 이남성 (36.4%) 보다높고, 연령별로는 20대이하 (26.3%) 부터 60대이상 (64.1%) 까지나이가많을수록높아 [ 표 1] 고용보험상실자와비자발적이직자현황 (2013 년, 단위 : 천명,%) 수 ( 천명 ) 비율 (%) 피 이직 비자발적이직 이직 비자발 기간 보험자 ( 상실자 ) 소계 경영사정정년퇴직기간만료 ( 상실 ) 률 적이직 만료 전체 11,571 5,616 2,216 1,122 31 979 48.5 39.5 17.4 남 6,972 3,040 1,107 589 23 461 43.6 36.4 15.2 여 4,600 2,576 1,109 533 8 518 56.0 43.0 20.1 20대이하 2,195 1,627 428 202 0 209 74.1 26.3 12.8 30대 3,468 1,427 515 322 0 178 41.1 36.1 12.5 40대 3,073 1,159 484 284 0 183 37.7 41.7 15.8 50대 2,009 867 445 220 19 188 43.1 51.4 21.7 60대이상 826 536 344 95 12 220 64.9 64.1 41.1 5인미만 1,779 1,038 423 325 1 86 58.3 40.8 8.3 5-9인 1,169 660 266 186 1 72 56.5 40.3 10.9 10-29인 1,931 1,065 430 230 3 184 55.1 40.4 17.3 30-99인 1,899 981 371 165 6 188 51.7 37.8 19.1 100-299인 1,563 728 282 90 8 173 46.6 38.7 23.8 300인이상 3,231 1,144 444 125 13 276 35.4 38.8 24.1 자료 : 노동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13 년. 주 :1) 이직률 ( 고용보험상실률 ) = 이직자 ( 고용보험상실자 ) 피보험자 100, 2) 비자발적이직자비율 = 비자발적이직자 이직자 100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21
진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8~41% 로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 40% 수준 을보이고있다 ([ 표 1] 참조 ). 4. 전체노동자의절반이비정규직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2015년 8월현재비정규직은 868만명 ( 임금노동자의 45.0%) 이고정규직은 1,063만명 (55.0%) 이다. 그러나이주노동자는아예조사대상에서제외되고, 사내하청노동자는별도의설문문항이없어정규직으로잘못분류되고, 특수고용노동자는자영업으로잘못분류되고있어, 실제비정규직규모는 50% 를크게넘어설것으로보인다. 한국의비정규직은대부분임시근로를겸하고있어고용이매우불안정한특징을보이고있다. ⑴ 기간제기간제근로는 2005년 8월 273만명 (18.2%) 을정점으로기간제보호법에힘입어 2008년 3월 229만명 (14.3%) 으로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 만명 (17.1%) 으로늘어난것은희망근로때문이며, 2010년 3월 239만명 (14.4%) 에서 2015년 8월 286만명 (14.8%) 으로 14~15% 대에서고착화되고있다 ([ 그림5] 참조 ). 기간제보호법에따른기간제감소효과는 3.9%p로추정되고있다 ( 김유선 2015a). 22 한국의노동 2016
[ 그림 5] 기간제근로추이 ( 단위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17 17.1 18.2 17.7 17.1 16.6 15.9 15.9 14.3 14.7 14.4 14.614.5 15.2 14.7 15.3 14.6 15.1 14.1 14.6 14 14.8 11 11.3 1,452 1,536 2,403 2,491 2,728 2,722 2,614 2,531 2,293 2,366 2,559 2,816 2,390 2,495 2,466 2,667 2,554 2,714 2,594 2,761 2,588 2,749 2,626 2,859 01.8 02.8 03.8 04.8 05.8 06.8 07.3 07.8 08.3 08.8 09.3 09.8 10.3 10.8 11.3 11.8 12.3 12.8 13.3 13.8 14.3 14.8 15.3 15.8 ⑵ 시간제 시간제근로는 2002 년 8 월 81 만명 (5.9%) 에서 2015 년 8 월 224 만명 (11.6%)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시간제근로자들을종사상지위별로 [ 그림 6] 시간제근로추이 ( 단위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6.6 6.6 7.4 7 7.4 7.8 7.6 8.1 7.6 8.2 5.9 873 806 930 1,072 1,044 1,136 1,231 1,202 1,301 1,229 1,317 11.6 8.7 9.2 9.5 9 9.7 9.8 10.3 9.9 10.3 10.4 10.8 11.1 1,426 1,524 1,620 1,531 1,702 1,702 1,826 1,758 1,884 1,916 2,032 2,091 2,236 01.8 02.8 03.8 04.8 05.8 06.8 07.3 07.8 08.3 08.8 09.3 09.8 10.3 10.8 11.3 11.8 12.3 12.8 13.3 13.8 14.3 14.8 15.3 15.8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23
살펴보면상용직 23만명 (10.2%), 임시직 142만명 (63.4%), 일용직 59만명 (26.4%) 으로, 임시직과일용직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6] 참조 ). 시간제근로자의월임금총액은 2001년 8월 45만원 ( 정규직의 26.7%) 에서 2015년 8월 71만원 (23.8%) 으로, 금액은 26만원증가했지만정규직대비임금격차는 2.9%p 확대되었다. 시간당임금은 6,497원 ( 정규직의 79.8%) 에서 8,423원 (52.0%) 으로, 금액은 1,926원증가했지만정규직대비임금격차는 27.8%p 확대되었다. 법정최저임금미달자도 14만명 (16.3%) 에서 85만명 (38.1%) 으로 71만명 (21.8%p) 증가했다. 고용의질이나쁜저임금시간제일자리가빠른속도로확산되고있는것이다 ([ 표2] 참조 ). [ 표2] 시간제근로자수와임금, 노동시간, 최저임금미달자실태 시간제근로 노동 월임금 시간당임금 최저임금미달 천명 % 시간 만원 정규직 =100 원 정규직 =100 천명 % 2001.8 873 6.6 21.6 45 26.7 6,497 79.8 142 16.3 2002.8 806 5.9 21.6 50 27.4 6,921 78.6 127 15.8 2003.8 930 6.6 23.0 50 24.8 6,862 69.5 137 14.7 2004.8 1,072 7.4 22.6 54 25.6 6,954 65.9 184 17.2 2005.8 1,044 7.0 22.2 52 23.7 7,036 62.8 226 21.6 2006.8 1,136 7.4 21.5 55 24.3 7,005 60.1 253 22.3 2007.8 1,202 7.6 21.7 56 23.4 6,802 54.6 295 24.5 2008.8 1,229 7.6 21.5 57 23.0 7,138 53.9 326 26.5 2009.8 1,426 8.7 21.3 54 21.0 6,533 47.6 516 36.2 2010.8 1,620 9.5 21.0 56 21.2 6,758 46.9 514 31.7 2011.8 1,702 9.7 20.7 60 22.2 7,578 51.1 517 30.4 2012.8 1,826 10.3 21.0 61 21.9 7,117 46.6 520 28.5 2013.8 1,884 10.3 21.2 65 23.1 7,683 49.1 685 36.3 2014.8 2,032 10.8 21.0 66 22.9 7,645 48.0 797 39.2 2015.8 2,236 11.6 20.7 71 23.8 8,423 52.0 853 38.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24 한국의노동 2016
⑶ 간접고용비정규직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에서파견근로는 21만명 (1.1%), 용역근로는 66만명 (3.4%) 이다. 설문조사에서임금을파견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파견근로로분류되고, 용역업체에서받았다고응답하면용역근로로분류될뿐,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구분해야할근거가없다. 파견업체가용역업체를겸하는경우가많고, 현장노동자들에겐파견보다용역이익숙한용어기때문에, 파견근로가용역근로로분류될뿐이다.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 ( 용역 ) 근로는 87만명 (4.5%) 이다. 노동부가시행한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5년 3월 ) 에서 300인이상대기업사내하청은 92만명 (4.9%) 이다. 이들사내하청은대부분불법파견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는사내하청설문문항이없어대부분정규직으로잘못분류된다. 따라서실제파견근로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 는 179만명 (9.4%) 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노동부가 OECD에보고한파견근로비율은 2012년 3월 1.1% 로국제적으로낮은편에속한다. 그러나용역근로자를합치면 4.3% 로슬로베니아 (5.3%) 다음으로높고, 사내하청까지합치면 8.9% 로 OECD 국가중가장높다 ([ 그림7] 참조 ). 한국은비정규직규모가많고차별이심하다는것이외에, 고용이매우불안정한간접고용또는파견근로비중이매우높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25
[ 그림 7] 파견근로국제비교 ( 단위 :%) 파견근로국제비교 (2011-12 년,%) 8.9 5.3 4.3 0.0 0.0 0.2 0.2 0.4 0.5 0.6 0.9 0.9 1.0 1.1 1.1 1.1 1.3 1.4 1.5 1.7 1.8 1.8 1.9 2.1 2.2 2.3 2.7 2.8 2.9 Iceland Turkey Norway Estonia Greece Poland Italy Ireland Switzerland Hungary Korea( 보고 ) Denmark Finland Sweden Czech Republic Luxembourg Japan Belgium United States Portugal Slovak Republic Austria France Spain Germany Netherlands Korea( 실제 1) Slovenia Korea( 실제 2) 자료 : OECD(2014), Employment Outlook 2014, Ch.4, p.148 주 : 1) Korea( 보고 ) 는 2012 년 3 월한국정부가 OECD 에보고한수치임. 2) Korea( 실제 1) 4.3% 는 2014 년 8 월파견근로 ( 파견용역 ) 이고, Korea( 실제 2) 8.9% 는파견근로 ( 파견용역사내하청 ) 를재계산한수치임. 26 한국의노동 2016
제 2 절 소득불평등 1.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1990 년대초반노동운동이활발하게전개될때재계는 생산성이오른 만큼임금이올라야한다 고주장했다. 하지만 1997 년외환위기이전에도 실질임금인상률은생산성증가율에조금못미쳤다. 외환위기이후저임 [ 그림 8]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 실질임금과실질노동생산성추이 (1980=100) 500 실질노동생산성 실질임금 450 400 350 300 250 MB 효과 200 150 외환위기 글로벌위기 100 5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통계청물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계산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27
금비정규직이양산되고,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인상률과생산성증가율사이에격차는크게벌어지기시작했다. 특히이명박정부가집권하고글로벌위기를겪은 2008년이후는생산성은증가해도임금은상승하지않는 임금없는성장 이이루어지고있다 ([ 그림8] 참조 ). 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은한국뿐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일어나고있는현상이라는지적이있을수있다. 그러나국제통화기금 (IMF) 에따르면한국만큼실질임금인상률과생산성증가율의격차가큰나라가없다 ([ 그림9] 참조 ). [ 그림 9] 실질임금인상률과생산성증가율국제비교 Figure 8. Disconnect: Real Average Wage and Productivity Labor Productivity Real Average Wage Index Selected Advanced Economies 130 120 Germany 130 120 Italy 130 120 Japan 130 120 Korea 110 110 110 110 100 100 100 100 90 2005 2012 90 2005 2012 90 2005 2012 90 2005 2012 130 120 Netherlands 130 120 Spain 130 120 United States 130 120 United Kingdom 110 110 110 110 100 100 100 100 90 2005 2012 90 2005 2012 90 2005 2012 90 2005 2012 자료 : Dabla-Norris et al.(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2000 년부터 2014 년까지경제성장률은연평균 4.4% 였다. 노동부가조 사한 5 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실질임금인상률은 2.5% 고, 한국은행국 28 한국의노동 2016
민소득통계에서계산한 1인당피용자보수총액인상률은 1.4% 다. 노동부에따르면매년 1.9%p, 한국은행에따르면매년 3.0%p 만큼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진것이다. 노동부에따르면지난 15년동안실질임금인상률이경제성장률보다높았던해는 2002~3년과 2012년세해고, 한국은행에따르면 2003년단한해뿐이다. 비정규직뿐아니라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진것이다 ([ 표3] 참조 ). [ 표3] 실질임금인상률추이 (2000~2014년, 단위 :%, 천원 ) 주요경제지표실질임금 ( 월, 천원, 2010년 =100) 실질임금인상률 (%) 연도 경제성장률 성장률물가 + 물가상승률상승률 노동부상용직한은피용자노동부상용직한은피용자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10인이상 5인이상 1인당보수 2000 8.9 2.3 11.2 2,362 2,282 2,227 5.6 5.6 1.7 2001 4.5 4.1 8.6 2,399 2,303 2,294 1.5 0.9 3.0 2002 7.4 2.8 10.2 2,604 2,492 2,372 8.6 8.2 3.4 2003 2.9 3.5 6.4 2,753 2,628 2,460 5.7 5.5 3.7 2004 4.9 3.6 8.5 2,831 2,690 2,487 2.8 2.3 1.1 2005 3.9 2.8 6.7 2,931 2,791 2,560 3.6 3.7 2.9 2006 5.2 2.2 7.4 3,028 2,886 2,594 3.3 3.4 1.4 2007 5.5 2.5 8.0 3,093 3,008 2,647 2.1 4.2 2.0 2008 2.8 4.7 7.5 3,110 2,964 2,626 0.6-1.4-0.8 2009 0.7 2.8 3.5 3,090 2,948 2,608-0.7-0.6-0.7 2010 6.5 3.0 9.5 3,196 3,047 2,629 3.4 3.4 0.8 2011 3.7 4.0 7.7 3,054 2,903 2,622-4.4-4.7-0.2 2012 2.3 2.2 4.5 3,154 2,990 2,649 3.3 3.0 1.0 2013 2.9 1.3 4.2 3,228 3,064 2,673 2.4 2.5 0.9 2014 3.3 1.3 4.6 3,279 3,098 2,702 1.6 1.1 1.1 연평균 4.4 2.9 7.2 2,941 2,806 2,543 2.6 2.5 1.4 김대중 5.3 3.5 8.8 2,323 2,309 2,244 3.5 4.9 1.4 노무현 4.5 2.9 7.4 2,927 2,801 2,549 3.5 3.8 2.2 이명박 3.2 3.3 6.5 3,121 2,970 2,627 0.4 0.1 0.0 박근혜 3.1 1.3 4.4 3,253 3,081 2,688 2.0 1.8 1.0 자료 :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KOSIS, 한국은행국민계정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29
2. 노동소득분배율하락 저임금비정규직이양산되고, 정규직도성장에못미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지고, 골목상권붕괴로자영업자가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빠른속도로하락하고있다. 첫째, 한국은행이공식발표한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총액 ) 은 1996 년 62.4% 에서 2002년 58.2% 로 4.2%p 감소했다가 2014년에는 62.6% 로외환위기직전수준을회복했다. 하지만이것은노동자들의상대적지위가회복되어서가아니라, 임금노동자가 1996년 1,320만명 ( 취업자의 63.3%) 에서 2014년 1,874만명 ( 취업자의 73.2%) 으로 554만명 (9.9%p) 증가했기때문이다. 노동자들머릿수는절반가까이늘었는데, 가져가는몫은똑같은것이다. 둘째, 한국은행노동소득분배율은자영업자노동소득을반영하지않고있다. 자영업자들노동소득을노동자들임금과동일하다고가정하는 OECD 방식으로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총액 취업자 / 노동자 ) 을계산하면, 1996년 98.5% 에서 2014년 85.5% 로 13.0%p 하락했다. 이는취업자대비노동자비중증가를고려한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의미하는데, 그만큼노동자들의상대적지위가하락했음을보여준다. 셋째, 자영업자노동소득은노동자들임금에못미치기때문에 OECD 방식은한국의노동소득분배율을과대평가하게된다. 따라서가계영업잉여를자영업자노동소득으로가정하고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총액 + 가계영업잉여 ) 을계산하면, 1996년 83.7% 에서 2014년 74.0% 로 9.7%p 하락했다. 30 한국의노동 2016
[ 그림 10] 노동소득분배율추이 (1970~2014 년, 단위 :%) 피용자보수 ( 한은 ) 피용자보수 * 취업자 / 노동자 (OECD) 피용자보수 + 가계영업잉여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계산 [ 표4] 노동소득분배율추이계산방식 1996년 2014년 증감폭 피용자보수 ( 한국은행 ) 62.4% 62.6% 0.2%p 피용자보수 취업자 / 노동자 (OECD) 98.5% 85.5% -13.0%p 피용자보수 + 가계영업잉여 83.7% 74.0% -9.7%p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3. 임금불평등과저임금계층 노동소득분배율이악화되면서노동자들내부적으로임금불평등이심화되고있다. 그나마교섭력이있는노동자들은자기몫을지키지만, 교섭력이없거나취약한노동자들은속수무책으로모든부담을떠안기때문이다.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31
OECD에따르면한국의임금불평등은 2013년 4.7배로미국, 이스라엘, 터키에이어네번째로높다. 그러나이것은노동부가 5인이상사업체상용직 을대상으로집계한결과를보고했기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지난 10년 (2004~2014년) 동안 하위 10% 대비상위 10% 임금 (p9010) 을계산하면, 월임금기준으로는평균 5.2배고, 시간당임금기준으로는 5.1배다. 매년조금씩오르내리지만,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에서임금불평등이고착화되고있는것이다 ([ 그림11] 참조 ). [ 그림 11] OECD 국가임금불평등비교 (2013 년, D9/D1, 단위 : 배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스웨덴이탈리아노르웨이벨기에핀란드스위스네덜란드덴마크뉴질랜드일본프랑스아이슬란드그리스스페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독일체코 OECD 호주영국슬로바키아헝가리캐나다아일랜드멕시코포르투갈폴란드에스토니아칠레한국터키이스라엘미국 2.3 2.3 2.4 2.5 2.6 2.7 2.9 2.9 2.9 3.0 3.0 3.0 3.0 3.1 3.2 3.3 3.3 3.4 3.5 3.5 3.5 3.5 3.6 3.7 3.8 3.9 3.9 4.1 4.1 4.4 4.7 4.7 4.8 4.9 5.1 노동자들내부적으로불평등이심화되면그만큼저임금계층이늘어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지난 10년 (2004~2014년) 동안저임금계층 ( 중위임금의 2/3 미만 ) 비율은월임금총액기준으로평균 24.3% 다. 매년조금씩오르내리고는있지만, OECD 국가중미국과함께저임금계층비율이가장높다 ([ 그림12] 참조 ). 32 한국의노동 2016
[ 그림 12] OECD 국가저임금계층비교 (2013 년, 중위임금의 2/3 미만, 단위 : %) 6.0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벨기에핀란드스위스이탈리아뉴질랜드그리스멕시코일본스페인룩셈부르크네덜란드칠레호주오스트리아헝가리아이슬란드 OECD 독일포르투갈덴마크슬로바키아체코영국캐나다이스라엘폴란드아일랜드에스토니아한국미국 9.1 9.2 10.1 13.7 13.9 14.2 14.2 14.6 14.8 14.9 15.3 15.8 15.9 16.8 16.9 17.1 18.8 19.4 19.9 20.0 20.1 20.5 21.0 22.1 22.7 23.3 24.0 24.7 25.0 4.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차별중첩 2015년 3월현재 300인이상사업체정규직노동자들의월평균임금은 408만원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임금은 206만원이다. 5인미만사업체정규직노동자들임금은 208만원이고, 비정규직노동자들임금은 120만원이다. 300인이상사업체정규직노동자임금을 100이라할때비정규직임금은 50.6% 고, 5인미만사업체정규직임금은 51.1%, 비정규직임금은 29.4% 다. 간혹중소영세업체에서는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나차이가없다고얘기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각사업체규모별로도정규직과비정규직임금격차는 51~64% 로매우크다.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은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이중의차별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33
을겪고있는것이다 ([ 표 5] 참조 ). [ 표5]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월임금총액과임금격차 (2015년 3월 ) 월임금총액 ( 만원 ) 임금격차1(%) 임금격차2(%) 300인이상정규직 =100 각규모별정규직 =100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1~4인 208 120 138 51.1 29.4 100.0 57.4 5~9인 242 139 184 59.4 34.0 100.0 57.2 10~29인 273 154 221 66.9 37.9 100.0 56.6 30~99인 296 179 258 72.6 44.0 100.0 60.5 100~299인 304 193 279 74.5 47.4 100.0 63.6 300인이상 408 206 379 100.0 50.6 100.0 50.6 전규모 299 147 231 73.4 36.1 100.0 4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3월) 최저임금미달자는정규직 1.7%, 비정규직 25.6% 다. 300인이상사업체정규직은 0.4%, 5인미만사업체정규직은 6.1%, 300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은 12.7%, 5인미만사업체비정규직은 36.1% 다. 국민연금가입률은정규직 96.6%, 비정규직 32.4% 다. 300인이상사업체정규직은 99.3%, 5인미만사업체정규직은 87.0%, 300인이상사업체비정규직은 65.3%, 5인미만사업체비정규직은 13.5% 다.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은임금이외에각종노동조건적용이나사회보험가입에서도이중의차별을겪고있는데, 사업체규모보다도고용형태가더규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6] 참조 ). 34 한국의노동 2016
[ 표6]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최저임금미달자와국민연금가입률 (2015년 3월 ) 최저임금미달자비율 (%) 국민연금가입률 (%)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1~4인 6.1 36.1 29.7 87.0 13.5 29.0 5~9인 1.7 27.0 16.0 95.9 27.4 57.3 10~29인 1.8 20.9 10.2 96.1 39.3 71.1 30~99인 1.6 15.1 6.0 97.2 53.0 82.8 100~299인 1.2 12.2 3.7 98.1 63.5 90.4 300인이상 0.4 12.7 2.1 99.3 65.3 94.4 전규모 1.7 25.6 12.4 96.6 32.4 6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3월) 5. 10 대재벌사내유보금증가와실물투자감소 10대재벌사내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4년만에 234조원 (81.2%)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4년만에재벌기업사내유보금이이처럼엄청나게증가한것은, 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의저임금과고용불안, 성장에못미치는정규직임금인상, 골목상권붕괴와자영업자몰락, 하도급단가후려치기, 재벌감세등으로거둬들인초과이윤이몇몇거대재벌에게빨려들어가고있기때문이다 ([ 그림13] 참조 ). 10대재벌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20조원 (-75%) 감소했다. 이는다수국민이소비여력을상실하고안팎의경제환경이불확실한상태에서는재벌기업들도투자할곳을찾지못하고있음을말해준다. 또한정부나정치권이아무리 투자확대, 일자리확대 를호소하더라도, 법률로강제하거나돈벌이가되지않는한재벌들은투자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35
를확대하거나일자리를늘리지않을것임을말해준다. [ 그림 13] 10 대재벌사내유보금과실물투자액추이 (2009~2013 년, 조원 ) 521.8 2009 년 2013 년 287.9 26.1 6.5 사내유보금 실물투자액 [ 표7] 10대재벌사내유보금과실물투자액 ( 단위 : 10억원, %) 사내유보금 (10억원) 실물투자액 (10억원)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2009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삼성 86,592 176,526 89,934 103.9 6,986 221-6,765-96.8 현대자동차 44,935 98,249 53,314 118.6 5,548 523-5,025-90.6 SK 24,160 47,111 22,951 95.0 2,884 2,754-130 -4.5 LG 29,301 38,935 9,634 32.9 1,504 153-1,351-89.8 롯데 32,538 48,268 15,730 48.3 1,579 245-1,334-84.5 포스코 30,607 48,653 18,046 59.0 853 905 52 6.1 현대중공업 12,539 22,835 10,296 82.1 2,276 40-2,236-98.2 GS 14,373 20,124 5,751 40.0 2,322 1,356-966 -41.6 한진 2,735 4,335 1,600 58.5 1,564 217-1,347-86.1 한화 10,142 16,794 6,652 65.6 578 122-456 -78.9 10대재벌 287,922 521,830 233,908 81.2 26,094 6,536-19,558-75.0 11~20대재벌 34,527 67,120 32,593 94.4 6,909 3,070-3,839-55.6 20대재벌 322,449 588,950 266,501 82.6 33,003 9,606-23,397-70.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추미애의원실에제출한자료로아시아경제 (2014.11.3.) 에서재인용 36 한국의노동 2016
6. 최상위층소득집중도빠른속도로증가 피케티등이운영하는 세계상위층소득데이터베이스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에서한국의소득집중도는외환위기이후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상위 1% 소득은 1995년 6.9% 에서 2012년 12.2% 로 5.3%p 증가했고, 상위 5% 소득은 19.2% 에서 30.1% 로 10.9%p 증가했으며, 상위 10% 소득은 29.2% 에서 44.9% 로 15.7%p 증가했다. 한국의상위1% 소득집중도를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과비교하면, 1995년에는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한국 > 스웨덴순으로, 한국이스웨덴다음으로낮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미국 > 영국 > 한국 > 일본 > 프랑스 > 스웨덴순으로, 한국이미국, 영국다음으로높다 ([ 그림 14] 참조 ). [ 그림 14] 상위 1% 소득집중도 (1995~2012 년, 단위 :%) 미국영국한국일본프랑스스웨덴 16.49 17.68 16.68 17.45 17.47 19.34 13.53 8.19 9.96 11.33 11.76 12.25 12.23 6.88 5.25 5.97 6.28 6.72 6.91 7.02 7.13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자료 :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37
한국의상위10% 소득집중도를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과비교하면, 1995년에는미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한국 > 스웨덴순으로, 한국이스웨덴다음으로낮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미국 > 한국 > 영국 > 일본 > 프랑스 > 스웨덴순으로, 한국이미국다음으로높다. 외환위기이후소득집중도가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 한국은상대적으로평등한나라에서매우불평등한나라로탈바꿈한것이다 ([ 그림15] 참조 ). [ 그림 15] 소득집중도국제비교 (1995~2012 년, 단위 :%) 상위 10% 소득집중도 (%) 미국영국한국일본프랑스스웨덴 40.54 43.11 44.94 45.47 42.6 46.35 43.3 46.63 44.22 48.16 44.87 35.39 37.78 29.2 24.93 26.72 26.96 27.93 28.27 28.33 27.9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자료 : The World Top Income Database 38 한국의노동 2016
7. 소결 지금까지살펴본실태를요약하면저임금비정규직이양산되고, 정규직도성장에상응하는임금인상이이루어지지않고, 골목상권붕괴등으로자영업자가몰락하면서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하고있다. 여기에법인세인하등부자감세가더해지면서 10대재벌사내유보금은천문학적으로증가하고최상위층에게소득이집중되고있다. 이는노동시장양극화 (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 가 정규직과보호 에서비롯된것이아니라 재벌과보호 에서비롯되고있음을말해준다.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39
제 3 절 노사관계파편화 1. 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 10% 대 World Bank(2002) 와 OECD(2004), ILO(2004) 는같은시기에거의동일한실증분석결과를발표했다. 노조조직률이높거나단체협약적용률이높을수록, 임금교섭이전국이나산업으로집중되고상하조직간에조정이원활할수록임금불평등이낮다 는것이다. 한국에서단체교섭은기업별로분권화되어있고, < 전국-산업-기업 > 간에조정이원활하지않다. OECD(2004) 는한국을미국, 영국, 폴란드등과함께단체교섭집중도와조정도가가장낮은나라로평가하고있다. 한국의노조조직률은 OECD 34개회원국중 31위고, 단체협약적용률은 34위로가장낮다. 한국보다조직률이낮은프랑스에서단체협약적용률이 90% 가넘는것은, 프랑스정부가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통해노사간에체결된단체협약을미조직노동자에게확대적용하기때문이다 ([ 그림16] 참조 ). 한국의임금불평등은 OECD 회원국중멕시코다음으로심하다. 이는임금정책과산업정책에서비롯된측면도있지만, 노조조직률과단체협 40 한국의노동 2016
약적용률이낮고, < 전국 - 산업 - 기업 > 간에조정이원활하지않고, 기업 별교섭이지배적인노사관계에서비롯된측면도크다. [ 그림 16] 노동조합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국제비교 (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노조조직률과협약적용률 (2008 년, %) 노조조직률 협약적용율 아이슬란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벨기에룩셈부르크이스라엘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캐나다영국그리스러시아연방뉴질랜드포르투갈독일네덜란드호주일본스위스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멕시코폴란드스페인칠레미국한국프랑스에스토니아터키 2. 파업감소, 부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급증 노사갈등의지표로파업발생건수, 파업손실일수, 피용자 1인당파업손실일수를사용한다. 1980년대초반에는연간파업발생건수가 1~2백건이고, 파업손실일수는 1~7만일이었다. 1987년에는파업이 3,749건발생했고, 파업손실일수가 695만일로증가했다. 이러한파업의폭발적증가는 1988년과 1989년에도이어졌지만, 1990년대들어서는파업발생건수와파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41
업손실일수모두뚜렷이감소했다. 이는노사모두교섭과파업경험이축적되면서불필요한마찰과쟁의를자제하는등노사관계가제도화되었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파업은다시증가세로돌아서파업발생건수와파업손실일수모두증가했다. 이는노동소득분배율이저하되고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가증가하는등노동시장상황이악화되고사업장단위노사관계가악화되었기때문이다 ( 김유선 2006). 최근에는다시파업발생건수와파업손실일수모두감소하고있는데, 이는노동조합의힘이대폭약화된데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 초심 ) 를기준으로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추이를살펴보면, 1989년 (1,721건) 을정점으로감소하다가외환위기직후증가세로돌아서 2001년 (1,502건) 에급증했다. 그뒤매년 1천건안팎을오르내리다가 2010년 (1,723건) 에다시급증해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 노조조직률과단체협약적용률이 10% 남짓밖에안되고, 노사간의힘관계가사용자우위로쏠리면서, 집단적노사관계는 노사갈등해소 라는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그결과노동자개인이법적구제절차에호소하는사례가급증하고있는데, 노동위원회가집계한부당해고구제신청 ( 초심 ) 건수는 1990년 1,134건, 1995년 1,578건, 2000년 3,918건, 2005년 5,119건, 2010년 9,266건에이어 2013년에는 1만 1,152건으로빠른속도로늘고있다 ([ 그림17] 참조 ). 2 흔히파업이줄면노사갈등이줄고노사협력이확대되는것으로인식한다. 하지만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자료 (2005, 2007, 2009년 ) 를사용해서패널분석한결과에따르면, 파업은줄어도노사대립은확대되고노사협력은약화되고있다 ( 김유선 2013b). 42 한국의노동 2016
[ 그림 17] 파업발생과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추이 ( 단위 : 건 ) 파업발생건수,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 초심 ) 건수추이 12000 11000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부당해고파업부당노동행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사용자들의부당노동행위성향을파악하기위해 파업발생건수대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를살펴보면, 김대중정부 (1998~2002 년 ) 때는 4.2~6.4배, 노무현정부 (2003~07년) 때는 2.0~8.2배, 이명박정부 (2008~12년) 때는 8.7~20.0배로, 2000년대들어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18] 참조 ). 특히 2010년에 20배로사용자들이매우높은공격성을보인것은, 이명박정부가민주노총탈퇴공작을벌이고, 노조파괴컨설팅업체들이 파업유도 직장폐쇄 용역폭력 제2노조결성 기존노조무력화 수순으로민주노총의핵심사업장을파괴하던시기와일치한다. 제 2 장 노동시장진단 43
[ 그림 18] 파업발생건수대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건수 ( 단위 : 배 ) 0.4 0.7 0.1 0.8 1.1 1.9 1.6 2.1 1.2 1.2 2.0 3.6 3.4 3.2 4.3 4.5 4.8 4.2 4.2 3.0 3.4 6.4 6.3 6.3 6.1 6.4 8.2 7.9 8.7 9.5 8.7 11.4 15.2 2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44 한국의노동 2016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제 1 절 일자리정책 [ 그림 19] 일자리정책개요 고용의양확대 실노동시간단축 : 주 52 시간상한제 공공서비스일자리확대 민간대기업청년고용의무제실시 고용의질개선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10 대재벌사내하청정규직전환 기간제 파견법개악저지 실직자생계유지 고령자노령연금확대 실업급여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46 한국의노동 2016
1. 실노동시간단축 1) 2003년 8월근로기준법이개정되고,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주40시간근무제가단계적으로확대되면서, 실근로시간이단축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주5일근무제는 2005년 8월 30.2% 에서 2013년 8월 66.4% 로 36.2%p증가했고, 실근로시간은 47.5시간에서 41.7 시간으로 5.8시간감소했다. 하지만최근에는주5일근무제가더이상확대되지않고실근로시간도변함이없다.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른실근로시간단축효과가소진된것이다 ([ 그림19] 참조 ). [ 그림 20] 주 5 일근무제적용률과실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47.5 평소근로시간 46.2 48.3 49.8 48.9 48.9 주5일근무제 (%) 42.1 39.8 34.9 37.1 30.2 46.6 45.9 45.9 45.3 45.1 44.4 43.9 43.6 43.4 50.5 43.1 42.7 42.4 42.0 41.8 41.7 41.7 41.9 41.5 41.4 05.8 06.8 07.3 07.8 08.3 08.8 09.3 09.8 10.3 10.8 11.3 11.8 12.3 12.8 13.3 13.8 14.3 14.8 15.3 15.8 53.5 65.8 66.4 66.4 65.7 62.8 6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013 년 2,201 시간 ( 주 42.2 시간 ) 에서 2014 년 2,240 시간 ( 주 43.0 시간 ) 으로 39 시간 ( 주 0.8 시간 ) 증가했다. 주 5 일근무제로노동시간이단축되긴하였지만, OECD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47
회원국중연간노동시간이 2천시간을넘는나라는멕시코 (2,327시간), 한국 (2,240시간), 칠레 (2,064시간), 에스토니아 (2,008시간) 네나라뿐이다. 한국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멕시코다음으로길고, 가장짧은독일 (1,302시간) 보다 938시간길다 ([ 그림21] 참조 ). 1 [ 그림 21] OECD 국가의연간노동시간비교 (2014 년, 노동자기준 ) 2500 2000 1500 1000 500 0 독일네덜란드벨기에오스트리아이탈리아아일랜드핀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영국캐나다포르투갈슬로바키아그리스일본뉴질랜드미국헝가리체코아이슬란드폴란드에스토니아한국칠레한국 ( 경활 ) 멕시코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3) 2014년주당노동시간이 36시간미만인단시간노동자는 16.2% 고, 36시간이상 52시간이하인노동자는 64.8% 며, 법정초과근로한도인주 52시간을초과해서탈법적으로장시간노동을하는노동자는 19.0%(357 만명 ) 다 ([ 그림22] 참조 ). 2 1 노동부가 OECD에보고한한국노동자들의연간노동시간은 2013년 2,071시간, 2014 년 2,057시간이다. 동자료의출처를알수없으나노동부보고에따르더라도한국노동자들의노동시간은멕시코와칠레다음으로길다. 2 2013년에는 36시간미만단시간노동자가 20.2% 고, 36시간이상 52시간이하 48 한국의노동 2016
[ 그림 22] 주당노동시간분포 (2013~14 년, 단위 :%) 25.9 24.3 증감 2013 년 2014 년 17.1 7.1 5.0 4.4 1.7 2.2 2.5 2.2 4.3 1.6 1.7 2.3 2.1 2.1 3.7 3.6 15.5 9.6 8.6 9.0 8.1 6.5 6.1 6.4 5.9 5.8 6.1 1.6 0.6 0.5 0.6 0.3 0.3 0.1-0.1-0.4-0.1-1.4-3.4 0 12미만 12-23 24-27 28-31 32-35 36-39 40시간 41-44 45-48 49-52 53-56 57-60 60초과 4) 이처럼장시간노동이고착화된것은그동안정부와재계가장시간노동체제를유지하기위해탈법적으로근로기준법을해석하고운용해왔기때문이다. 첫째, 근로기준법제50조는 1주근로시간 40시간초과를금지하고, 제 53조는당사자합의에의한연장근로한도를주 12시간으로제한하고있다. 즉연장근로까지포함하더라도주 52시간을초과하는노동을금지하고있다. 그럼에도주52시간초과자가전체노동자의 19% 인 357만명인것은, 1근로기준법제11조 ( 적용범위 ) 와시행령제7조 [ 별표1] 이 4인이하사업장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2근로기준법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와제63조 ( 적용의제외 ) 가많은산업과업무를적용대상에서제외 가 61.9% 며, 주 52 시간초과자가 17.9%(325 만명 ) 였다. 1 년사이주 52 시간초과자가 1.1%p(35 만명 ) 증가했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49
하고, 3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한노동부해석이탈법적인장시간노동을합리화하는근거로악용되고, 4법을어겨도벌칙을적용받는사례가거의없어일단안지키고보는관행이널리형성되었기때문이다. 둘째, 근로기준법제56조 ( 연장야간및휴일근로 ) 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지급 하도록하고있다. 이는노동자에게장시간노동을보상함과동시에, 사용자에게 (-) 인센티브를줌으로써장시간노동을억제하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노동부는통상임금산정지침 (1988.1.4. 제정노동부예규제150호 ; 2012.9.25. 개정고용노동부예규제47호 ) 에서통상임금범위를대폭축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장시간노동인센티브를제공해왔다. 2014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노동자는매달소정근로시간 (164.1시간 ) 노동으로 318만원 ( 정액급여 + 특별급여 ) 받고, 초과근로시간 (12.9시간) 노동으로 20만원 ( 초과급여 ) 받았다.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면소정근로시간시급은 1만9천4백원이고, 초과근로시간시급은 1만5천6백원이다. 초과근로시간시급이소정근로시간시급보다 1.5배많은게아니라 0.8배밖에안된다. 한국의기업이장시간노동체제를선호하는데는다이유가있었던것이다. 게다가초과근로수당지급률 ( 초과근로시간시급 / 소정근로시간시급 ) 은 5 인이상 10인미만사업장은 96% 고, 300인이상사업장은 70% 다. 상여금지급률이높은대기업일수록장시간근로에대한유혹이컸음을알수있다 ([ 표8] 참조 ). 50 한국의노동 2016
[ 표8] 근로시간과임금 (2014년, 5인이상사업체상용직, 단위 : 시간, 원, %) 사업체규모 월근로시간월임금시간당임금초과근상여금소정초과정액 + 초과정액 + 초과로수당지급률근로근로특별급여급여특별급여급여지급률 전규모 (5인이상) 164.1 12.9 3,176,525 201,445 19,357 15,616 80.7 233 10인이상 162.4 14.7 3,344,513 230,884 20,594 15,706 76.3 256 30인이상 159.9 16.8 3,588,878 272,747 22,445 16,235 72.3 296 중소규모 (5~299인) 166.0 12.2 2,835,962 172,250 17,084 14,119 82.6 159 1규모 (5~9인) 172.3 4.6 2,373,122 60,653 13,773 13,185 95.7 95 2규모 (10~29인) 168.2 9.9 2,794,653 136,685 16,615 13,807 83.1 151 3규모 (30~99인) 162.3 16.3 3,030,713 227,624 18,674 13,965 74.8 169 4규모 (100~299인) 160.6 19.1 3,160,314 282,560 19,678 14,794 75.2 220 5규모 (300인이상) 156.6 15.6 4,510,691 315,818 28,804 20,245 70.3 454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 박근혜정부는대선때 2020년까지 OECD 수준으로노동시간단축 을공약하면서, 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한도지키기,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산입,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장시간근로를강제하는교대제개편등 을정책수단으로제시했다. 하지만실제로는법정근로시간한도를주52시간에서주60시간으로연장하고, 재직자요건이있는고정상여금은통상임금에서제외하려하고있다. 말로는노동시간을단축시키겠다면서실제로는노동시간연장을도모하고있는것이다.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이하로단축하고고용률 70% 목표를달성하려면, 주5일제를전면실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연장근로시간한도주12시간을지키고, 휴일휴가를확대하고, 교대제를개선하고, 통상임금산정방식을정상화해기업의장시간노동유인을억제해야한다. 통상임금을산정할때고정상여금과기타수당을포함하면기업은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연장근로를줄이려할것이며, 기업의장시간노동유인이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51
줄면연장근로시간이줄고신규일자리가늘어날것이다. 6)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년) 에서연장근로시간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주52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62.4~108.2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48시간상한제를전면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5인미만사업체와특례산업, 적용제외산업을제외하고주52시간상한제를적용하면, 즉현행법을엄격하게적용하면, 33.4~57.9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한데정부와여당은현행주52시간상한제를주68시간상한제로후퇴시킨뒤, 2017~2020년에단계적으로주60시간상한제로이행하고, 2024 년에주52시간제로이행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때는 2020년이되어야 8.7~17.5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다. 이것도근로기준법이 100% 지켜질때얘기다 ([ 표9] 참조 ). [ 표 9]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 1 (2014 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52 시간상한제 주 60 시간상한제 주 48 시간상한제 시나리오 전체 ( 천명 ) 초과근로자 수 ( 천명 ) 비율 (%) 초과근로시간합계 ( 천시간 ) 60 시간근무 고용창출가능인원 ( 천명 ) 52 시간근무 48 시간근무 40 시간근무 30 시간근무 전체 18,742 3,567 19.0 32,472 624 677 812 1,082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2,090 18.3 17,378 334 362 434 579 전체 18,742 1,202 6.4 11,053 184 213 230 276 368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11,430 623 5.5 5,247 87 101 109 131 175 전체 18,742 5,184 27.7 50,467 1,051 1,262 1,682 5 인미만, 특례 제외산업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원자료 11,430 3,119 27.3 28,119 586 703 937 52 한국의노동 2016
2.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1) 박근혜정부는 2012년대선때 상시 지속적업무는정규직고용관행정착 을공약했다. 공공부문에서상시 지속적업무는 2015년까지정규직으로전환하고, 민간부문대기업은고용형태공시제등을통해정규직전환을유도하겠다. 는것이다. 이는비정규직남용을막으려면사용사유제한이필요하다는사실을인정한것으로, 제대로시행하면고용구조개선효과가꽤클것으로전망되었다. 하지만공공부문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적용대상을한정하면서그효과는매우제한적이다. 정부가관계부처합동으로조사한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를살펴보면, 2003년 23만명 (18.8%) 에서 2006년 31만명 (20.1%), 2011년 34만명 (20.1%), 2012년 36만명 (20.5%) 으로계속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35만명 [ 표 10] 공공부문비정규직인원 ( 단위 : 명, %) 수 ( 명 ) 비율 (%) 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직접고용간접고용 2003 년 1,249 1,015 234 2006 년 1,554 1,242 312 247 65 2011 년 1,691 1,350 341 241 100 2012 년 1,754 1,394 360 250 111 2013 년 1,762 1,409 353 240 112 2014 년 1,831 1,500 331 218 114 2003 년 100.0 81.2 18.8 2006 년 100.0 79.9 20.1 15.9 4.2 2011 년 100.0 79.9 20.1 14.3 5.9 2012 년 100.0 79.5 20.5 14.2 6.3 2013 년 100.0 80.0 20.0 13.6 6.4 2014 년 100.0 81.9 18.1 11.9 6.2 자료 : 고용노동부보도자료에서재정리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53
(20.0%), 2014 년에는 33 만명 (18.1%) 으로조금감소했다. 세부고용형태별 로기간제등직접고용은감소하고, 파견 용역등간접고용은거의변함 이없다 ([ 표 10] 참조 ). 2) 파견 용역등간접고용비정규직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전환대상에포함해야한다. 서울 인천 광주 성남시는청소 경비등간접고용비정규직을정규직직접고용으로전환했다. 지금까지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은일시 간헐적업무와정규직전환예외조항을너무넓게허용해왔는바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 공공기관정원과인건비총액관리제의합리적조정, 경영평가와기관장평가에정규직전환실적반영, 무기계약전환자에게적합한직급체계와임금체계신설, 합리적근거없는민간위탁사업은공공부문직접시행등도함께추진해야한다. 3) 민간부문도상시 지속적일자리면정규직직접고용원칙을적용해야한다. 전면적용이어렵다면 300인이상대기업이나재벌기업부터시작해서단계적으로적용대상을확대해나가야한다.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결과에따르면 2015년 3월현재 300인이상대기업에서일하는노동자 459만명중비정규직은 182만명 (39.5%) 이고, 직접고용비정규직은 90만명 (19.5%), 간접고용비정규직은 92만명 (20.0%) 이다. 10대재벌노동자 130만명중비정규직은 49만명 (37.7%) 이고,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은 9만명 (7.0%),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은 40만명 (30.7%) 이다 ([ 표11] 참조 ). 54 한국의노동 2016
10대재벌이사내하청 40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연봉을 1천만원씩인상한다면, 이때드는재원은 4조원이다. 지난 4년동안 (2009~13년) 10대재벌사내유보금증가액 234조원의 1.7% 면, 사내하청비정규직 40 만명을정규직으로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원씩올릴수있다. 좋은일자리 40만개가만들어지는것이다. 재벌기업사내하청은대부분상시 지속적일자리이자불법파견이다.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 ) 과소득주도성장정책은사내하청노동자들의정규직전환에서출발해야한다. 이때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원칙 과 법과원칙 모두실현가능해진다. 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 1법률로적용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안과, 2고용형태공시제와조달계약입찰등을연계해서정규직을많이사용하는기업에가점을주고비정규직을많이사용하는기업에감점을주는방안이있다. 대법원이불법파견으로확정판결한현대자동차사내하청은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고전원정규직으로전환해야할것이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55
[ 표 11] 10 대재벌비정규직현황 (2015 년 3 월현재 ) 기업수 ( 개 ) 노동자수 ( 천명 ) 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수 ( 천명 ) 비정규직비율 (%) 전체직접간접 ( 기간제 ) 고용고용 직접간접전체 ( 기간제 ) 고용고용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0 4.4 4.0 23.6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0 26.3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0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0 7.0 31.6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10대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0 6.6 30.7 고용형태공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자료 :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현황 (2015.3) 에서계산, 김유선 윤자호 (2015) 에서재인용 4) 정부와여당은 2015년 9월 기간제사용기간 2년제한을 4년으로연장 하는기간제법개정안을발의했다. 2009년 백만고용대란설 까지퍼뜨리며추진하다가거짓말로드러나당시노동부장관까지사퇴했던안을다시들고나온것으로,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인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원칙과정면으로배치된다. 2년을넘어 4년씩필요한일자리라면그거야말로상시 지속적일자리이기때문이다. 정부와여당은 기간제사용기간 2년제한규정은그대로유지하되, 35 세이상기간제근로자가신청하면 4년까지연장을허용하는예외사유를추가하는것 이라고강변한다.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8월 ) 에서기간제노동자 286만명가운데 35세이상이 200만명 (69.9%) 이다. 왜하필 56 한국의노동 2016
35 세인지도알수없지만, 기간제노동자의 70% 가적용받는사안이라면 원칙의변경이지예외사유추가가아니다. 5) 정부와여당은 2015년 9월 55세이상고령자, 고소득관리 전문직, 뿌리산업종사자에게파견근로를전면허용하는파견법개정안도발의했다. 그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령자거나고소득관리전문직이면상시 지속적일자리도파견근로를허용하겠다는것으로,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인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원칙과배치된다. 둘째, 정부안은 55세이상고령자 366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과, 고소득관리전문직 75만명 (3.9%) 내지 197만명 (10.2%) 에게파견근로를전면허용하겠다는것이다. 3 55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전문직은중복을제외해도 426만명 (22.0%) 내지 537만명 (27.8%) 으로, 전체노동자 4명중 1 명꼴로새로이파견근로대상에추가하겠다는것이다 ([ 표12] 참조 ). 셋째, 2013년말기준으로뿌리산업업체수는 26,013개고, 종사자는 42 만명으로, 각각전체제조업의 7.6%, 11.7% 를차지한다. 이것은제조업직접생산공정업무파견금지원칙을허무는것이다. 넷째, 이처럼파견법적용대상을전면적으로확대하는것은사내하청을많이사용하고불법파견시비에휘말려있는재벌들의이해관계와일치한다. 3 정부쪽에서는연간 6,500 만원이상을고소득자기준으로제시한다. 하지만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사용해서대상자를추정할때는월임금이실제보다낮게보고된다는사실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통상적인고임금기준인노동자중위임금의 1.5 배이상을받는경우를추가로제시한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57
[ 표 12] 파견법확대대상추정 (2015 년 8 월, 단위 : 천명 ) 노동자 고령자 ⑴ 관리전문직 ⑵ 확대대상 ⑴ + ⑵ 전체고소득 1 고소득 2 전체고소득 1 고소득 2 노동자 19,311 3,664 4,580 748 1,968 7,817 4,258 5,372 비율 (%) 100.0 19.0 23.7 3.9 10.2 40.5 22.0 27.8 정규직 10,627 1,105 3,265 684 1,765 4,089 1,656 2,651 비정규직 8,684 2,559 1,315 64 203 3,728 2,602 2,721 임시근로 8,381 2,480 1,258 60 188 3,604 2,521 2,631 장기임시근로 4,713 1,272 458 29 1,682 1,272 1,296 한시근로 3,670 1,209 800 60 159 1,921 1,249 1,335 ( 기간제 ) 2,859 1,000 701 53 147 1,631 1,035 1,118 시간제근로 2,236 859 385 3 12 1,181 861 866 호출근로 877 377 3 380 377 377 특수고용형태 495 87 81 2 162 87 89 파견용역 865 461 41 2 10 497 463 471 ( 파견 ) 210 70 29 6 95 70 76 ( 용역 ) 656 392 11 2 3 402 394 395 가내근로 54 20 9 29 20 2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년 8월 ) 주 : 1) 고소득관리전문직1은관리전문직 (458만명) 중월임금 467만원 ( 연 6500만원 ) 이상인사람이고, 고소득관리전문직2는월임금 300만원 ( 노동자중위임금의 1.5배 ) 이상인사람임. 2) 확대대상 (⑴+⑵) 은 55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전문직중중복을제외한것임. 58 한국의노동 2016
< 보론 1> 9988? 정부부문과민간대기업노동자가 738 만명 (43.3%)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5년 8월현재 300인이상사업체에서일하는노동자는 239만명 (12.4%) 이고, 이가운데비정규직은 34만명 (14.1%) 이다. 이에따라 노동자대다수 ( 사업체 99%, 노동자 88%) 가중소영세업체에서일하고있다 는 9988 신조어 ( 新造語 ) 가생겨났고, 기업경영상태가워낙열악한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다보니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 는핑계거리가되고있다. 하지만통계청의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에서 2014년정부부문노동자는 222만명 (13.0%) 이고, 민간부문 300인이상대기업노동자는 516만명 (30.3%) 으로, 정부부문과민간대기업노동자를합치면 738만명 (43.3%) 이다. 노동부고용형태공시제결과에서민간부문 300인이상대기업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가운데비정규직은 182만명 (39.5%) 이다. 기간제등직접고용비정규직이 90만명 (19.5%), 사내하청등간접고용비정규직이 92만명 (20.0%) 이다. 정부와민간대기업이 738만명을고용하고있다는사실은, 정부와대기업의노동정책방향이노동시장에매우직접적이면서도광범위한영향을미치며, 정부와대기업이저임금비정규직을해소하는방향에서노동정책을운용하면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음을의미한다. 흔히사업체규모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와기업체규모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가비슷할것으로생각한다. 하지만둘중어느것을기준으로분석하느냐에따라, 현실진단이달라지고정책적함의와처방이달라진다. 사업체기준으로는중소영세업체노동자가 1,692만명 (87.6%) 으로압도적다수를차지하지만, 기업체기준으로는정부와대기업노동자가 738만명 (43.3%) 으로절반가량이다. 예컨대자동차완성업체영업판매소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대기업소속이지만사업체기준으로는중소영세업체소속이다. 은행지점에서일하는은행원도마찬가지다. 공립학교교사나동사무소직원은정부부문공무원이지만, 사업체기준으로는중소영세업체소속이다. 그동안정부는경영사정이열악한중소영세업체가워낙많고이들중소영세업체에비정규직이몰려있어비정규직문제해결이쉽지않다고얘기해왔다. 하지만기업체기준으로는정부와대기업이절반의노동자를고용하고있다. 여기에대기업이중소영세업체와사내하청업체에미치는영향력까지감안하면, 정부와대기업이저임금비정규직문제를해소하는방향에서노동정책을운용한다면비정규직등노동시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상당부분해소할수있다는함의를도출할수있다. 지금까지한국의노동통계는대부분사업체기준으로생산되어왔다. 앞으로는기업체규모를기준으로하는노동통계를함께생산함으로써통계적착시 ( 錯視 ) 현상을해소하고, 올바른현실진단과그에따른처방을도모해야할것이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59
< 보론 2> 고용률과고용의질 2013년한국의고용률 (15~64세) 은 64.4% 로 OECD 평균 (65.3%) 보다 1.1%p 낮다. 남성은 74.9% 로 1.7%p 높고, 여성은 53.9% 로 3.6%p 낮다. 청년 (15~24세) 은 24.2% 로 15.4%p 낮고, 장년 (25~54세) 은 75.0% 로 0.6%p 낮고, 고령자 (55~64세) 는 64.3% 로 7.9%p 높다 ([ 그림23] 참조 ). 한국에서청년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낮은것은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가부족해서가아니라, 청년들이꿈과희망을갖고일할만한괜찮은일자리가없어서다. 한국에서고령자고용률이높고노인빈곤율이높은것은, 사회보장제도의미비로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 그림 23] 성별연령별고용률국제비교 고용률 (15~64 세, 2013 년,%) 한국 OECD 64.4 65.3 74.9 73.2 53.9 57.5 75.0 75.6 64.3 56.4 39.6 24.2 전체 남성 여성 청년 (15~24 세 ) 장년 (25~54 세 ) 고령 (55~64 세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성별학력별로살펴보면남성은한국과 OECD 평균모두학력이높을수록고용률이높다. 한국의남성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중졸이하는 12.0%p, 고졸은 3.4%p, 대졸은 2.0%p 높다. OECD 평균은남녀모두학력이높을수록고용률이높지만, 한국의여성고용률은학력수준에관계없이거의동일하다. 그결과한국의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중졸이하는 12.1%p 높고, 고졸은 8.4%p 대졸은 17.4%p 낮다 ([ 그림24] 참조 ). 한국에서고학력여성의고용률이낮은것은, 자녀출산과양육등으로경력단절을경험한 60 한국의노동 2016
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주어지는일자리가대부분저임금비정규직이어서취업을포기하기때문이다. 저학력여성의고용률이높은것은본인과가족의생계를위해서는저임금비정규직일자리라도수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 그림 24] 성별학력별고용률국제비교 성별학력별고용률 (25~64 세, 2012 년,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77.4 84.1 89.9 80.7 87.9 78.6 57.6 57.4 61.2 65.4 65.8 45.5 한국남성 한국여성 OECD 남성 OECD 여성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4 이상으로부터우리는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박근혜정부의공약인고용률 70% 를달성하려면청년과고학력여성의고용률을높여야하며, 이를위해서는이들의눈높이에걸맞는양질의일자리를제공해야한다. 고용의양과질은서로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 고용의양을늘리려면고용의질을개선해야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는 1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2 실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3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근로감독강화 4 성장에상응하는임금인상 5 노조조직률제고와단체협약효력확장 6 여성의경력단절해소등이있다. 그러나지금까지정부정책은청년인턴확대, 시간제일자리확대, 직업교육훈련에집중되어왔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61
3. 실업급여확대와구직촉진수당도입및연금확대 현행실업급여지급기간 90~240일을 180~360일로확대하고, 실업급여기여요건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을 18개월동안 120일이상 으로단축해야한다. 자발적이직자가성실하게취업노력을기울였음에도 3개월이상취업하지못했으면실업급여를지급하고, 청년실업자와영세자영업자에게구직촉진수당 ( 실업부조 ) 을지급해야한다. 고령자는노후생활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고용률도높고빈곤율도높다. 고령자에게는연금지급확대가매우중요하다. 정부와새누리당이현행실업급여지급기간 90~240일을 120~270일로확장하고, 실업급여지급수준을평균임금의 50% 에서 60% 로확대하겠다는것은일단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실업급여기여요건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에서 24개월동안 270일이상 로연장하고, 실업급여하한액을최저임금의 90% 에서 80% 로낮추고, 90일이상미취업자, 5년내 3회이상반복수급자는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제외하겠다는것은, 청년과비정규직에게실업급여지급을더욱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62 한국의노동 2016
제 2 절 임금정책 [ 그림 25] 임금정책개요 최고임금제도입 / 소득세율인상 성장에걸맞는임금인상 초기업교섭확대 단체협약효력확장 최저임금인상 / 사각지대일소 1. 최저임금수준현실화와사각지대일소 1) 임금불평등이커지고저임금계층이늘면서최저임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2012년말대통령선거때박근혜후보는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치 만큼최저임금인상을공약했고, 문재인후보는 평균임금의 50% 이상 으로최저임금인상을공약했다. 2015년엔최경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63
환부총리가 내수진작을위해서라도최저임금의빠른인상이필요하다 고말하면서과거어느때보다최저임금인상에대한기대치가높았다. 그러나노사간에견해차이는여전히크다. 2015년최저임금은 5,580 원인데, 노동계는 2016년최저임금으로 1만원을요구했고, 재계는 1.6% 인상을얘기했다. 최종적으로정부는 2016년최저임금을 6,030원 (8.1% 인상 ) 으로정했다. 최저임금이저임금일소, 임금격차해소, 분배구조개선등원래목표에충실하려면, 저임금경계선인 중위임금의 2/3 를최저임금으로정해야한다. 한데임금실태조사중가장대표성을갖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선중위임금을구할수없고평균임금만구할수있다. 따라서 중위임금의 2/3 에는못미치지만이에근접하는 평균임금의 50% 를최저임금으로정하는게현실적이다. 4 2) 중소기업중앙회는매년 9월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정부는청소 경비 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을대상으로용역계약을체결할때는근로자의기본급단가로중소기업중앙회가조사한시중노임단가 ( 보통인부노임 ) 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 사실상공공부문최저임금이라할수있는데, 2014년시중노임단가 8,019원은평균임금의 49.5% 다. 5 이는 평균임금의 50% 목표가그만큼현실적임을말해준다. 생산성임금제에따르면, 전체노동자의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 + 물 4 여기서평균임금이란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의시간당정액급여평균값을의미한다. 5 2015년단순노무종사원노임은 1일 65,674원시급 8,209원이다. 64 한국의노동 2016
가상승률 에못미치면분배구조가악화되고, 이를넘어서면분배구조가개선된다. 이명박정부 5년동안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은연평균 6.5% 인데,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인상률은 3.2% 로매년 3.3%p 덜올랐다. 이명박정부때악화된분배구조만개선하려해도앞으로 5년동안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은매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3.3% 이상이되어야한다. 한데이것은전체노동자들의임금인상률얘기다. 저임금노동자들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인상률은이보다높아야한다. 3) 많은사람들이최저임금제를저임금노동자들에게공정한임금을지급함으로써임금불평등을완화하고소득분배구조를개선하는바람직한제도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반드시모든사람이그렇게생각하는것은아니다.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고생각한다. 이에따라영미권경제학자들사이에서는최저임금의고용효과를둘러싸고수십년째논란이계속되어왔다.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견해가다수를이루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부정적고용효과가발견되지않는다. 는견해가다수를이루고있다. 최저임금인상필요성이제기되자자영업자들의부담증가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 전체자영업자 565만명가운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고용주 ) 는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인상되면이들 155만명의부담이느는건사실이다. 하지만이는골목상권보호, 적정하도급단가보장, 카드수수료인하등경제민주화를통해해결해야할것으로, 사람에게일을시키면생활하는데필요한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65
임금을지불해야한다. 는대원칙을훼손해서는아니된다. 최저임금인상으로내수가활성화되면자영업자가직접적인수혜자가될것이며, 자영업자의배우자와자녀등가족구성원이최저임금수혜자인경우도무수히많다. 4) 2015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최저임금수혜자 ( 최저임금의 90~110% 수령노동자 ) 는 182만명이고최저임금영향률은 9.4% 다. 최저임금수혜자는여성, 학생과저학력층, 청년과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그가운데서도시간제근로자, 임시직과일용직, 무노조사업장, 비조합원등사회적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여성친화적이고, 청년학생과저학력고령자친화적이며, 무노조비조합원친화적이고, 비정규직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인상하면사회적약자 182만명에게혜택이돌아간다 ([ 그림26] 참조 ). [ 그림 26] 최저임금수혜자와영향률 (2002~2015 년, 단위 : 천명,%) 수혜자수 ( 천명 ) 영향률 (%) 8.7 8.6 7.9 7.8 7.1 7.2 7.4 7.1 7.5 7.6 7.8 7.7 9.4 9.4 6.7 6.0 6.0 5.6 6.5 6.5 4.1 3.7 4.5 577 519 652 903 858 951 1,059 1,388 1,388 1,278 1,292 1,187 1,219 1,259 1,247 1,310 1,343 1,376 1,403 1,195 1,214 1,762 1,817 02.8 03.8 04.8 05.8 06.8 07.3 07.8 08.3 08.8 09.3 09.8 10.3 10.8 11.3 11.8 12.3 12.8 13.3 13.8 14.3 14.8 15.3 15.8 66 한국의노동 2016
5) 2015년 8월최저임금미달자는 222만명 ( 전체노동자의 11.5%) 이다. 이처럼법정최저임금미달자가많은데대해, 그동안정부와재계는 최저임금이비현실적으로높아서 라고답하곤해왔다. 하지만이는각종여론조사에서최저임금이너무낮다고답하는대다수국민의인식과배치된다. 고용주로서는 법을안지켜도손해볼게없고문제될게없으니일단안지키고보는거다. 가솔직한답변일것이다 ([ 그림27] 참조 ). [ 그림 27] 최저임금미달자와미달자비율 (2000~2015 년, 단위 : 천명,%) 미달자수 ( 천명 ) 미달자비율 (%) 4.2 4.4 5.2 4.9 5.8 9.4 8.1 1,212 1,442 12.2 11.9 12.1 10.8 13.8 12.8 12.7 11.5 12.0 12.6 11.8 12.1 12.4 10.8 11.4 11.5 9.9 9.6 530 585 702 689 849 1,915 1,891 1,929 1,746 2,221 2,104 2,105 1,958 2,041 1,899 1,731 1,699 2,086 2,086 2,315 2,270 2,326 2,221 00.8 01.8 02.8 03.8 04.8 05.8 06.8 07.3 07.8 08.3 08.8 09.3 09.8 10.3 10.8 11.3 11.8 12.3 12.8 13.3 13.8 14.3 14.8 15.3 15.8 6) ILO(2008) 는 최저임금준수는근로감독관의사업장방문확률과최저임금을준수하지않을때벌칙수준의함수다. 근로감독행정이취약하고벌칙수준이낮으면최저임금은종이호랑이가된다. 라하고있다. D Souza(2010) 는 정책담당자들은법률을개정해규제를완화하고기업의유연화수요를충족시키는방식을택하기보다, 법률을제대로집행하지않음으로써구조조정을뒷받침하는방식을선호한다. 그결과사용자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67
와근로감독관의담합이늘고, 비정규직과법위반이증가했다. 중요한건입법이아니라집행이며, 엄격한노동입법과집행모두중요하다. 라하고있다. 영국저임금위원회는최저임금법준수가중요하다는인식아래 2009 년정부에게, ⑴ 최저임금위반업주명단을공개해서망신을줄것 (Naming and Shaming) ⑵ 비공식부문 (informal economy) 에더많은시간과자원을투자할것 ⑶ 형사기소 (prosecution) 에충분한인력을배치할것 3 가지를권고했다. 7) 탈법적사각지대를해소하려면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2 최저임금위반적발즉시과태료부과 3 반복적으로최저임금을위반한사업주처벌 4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 명예근로감독관운영 5 최저임금위반신고간소화 6 최저임금준수입증책임을노동자에서사용자로전환 7 최저임금체불임금노동부선지급, 후구상권행사등을보완할필요가있다. 이밖에 8 가사사용인을최저임금적용대상에포함하고, 9 수습사용중인자를최저임금감액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방향에서최저임금법을개정할필요가있다. 68 한국의노동 2016
2. 최고임금제도입 1) 한겨레신문이삼성 현대차등 10대그룹상장사 78곳의 2014년도사업보고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지난해최고액을받은경영자들보수는평균 23억5000만원이다. 일반직원들의평균보수 6700만원보다 35배많고, 최저임금 1300만원보다 180배많다 ([ 표13] 참조 ). 이에대해 기업의높은경영성과에따른정당한보상 이니, 최상의경영능력을가진사람을영입하고유지하기위한비용 이니하는옹호론도있지만, 이처럼높은 CEO 보수를합리화하긴어렵다. 저임금비정규직양산, 중소자영업자몰락, 법인세감면등으로거둬들인막대한초과이윤의일부를 보수 명목으로가져가는것일뿐이다. 경쟁이치열해서높은 [ 표 13] 10 대재벌상장사최고액경영자들과일반직원평균보수비교 (2014 년 ) 최저임금 연봉 ( 백만원 ) 격차 ( 배 ) 일반직원 최고액경영자 일반직원 / 최저임금 최고액경영자 / 최저임금 최고액경영자 / 일반직원 한화 (4) 13 73 3,670 5.6 280.8 50.1 한진 (6) 13 47 2,310 3.6 176.8 49.5 현대차 (10) 13 82 3,840 6.3 293.8 46.9 엘지 (9) 13 66 2,350 5.1 179.8 35.6 삼성 (18) 13 74 2,550 5.7 195.1 34.3 현대중공업 (3) 13 71 2,130 5.4 163.0 29.8 롯데 (9) 13 48 1,340 3.7 102.5 28.0 에스케이 (10) 13 72 1,810 5.5 138.5 25.0 지에스 (5) 13 51 1,250 3.9 95.7 24.4 포스코 (4) 13 71 1,610 5.4 123.2 22.6 10대재벌 (78) 13 67 2,350 5.1 179.8 35.0 자료 : 한겨레신문 2015.4.2. 자보도에서인용. 주 : 괄호안은상장사수 ( 등기임원연간보수 5 억원이상 )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69
보수를받는것이아니라, 적절한규제와경쟁이없기때문에높은보수 를받는것이다 (Kaufman 1994). 2) 경영실패로노동자들을대량해고한 CEO들도막대한보수를챙기고있다. 2014년 1조 7,546억원적자를보고 2015년초사무직 1,500여명을명예퇴직으로내보낸현대중공업의이재성전회장은퇴직금 24억3천만원을포함해모두 37억원을받았다. 2014년 1조 1,418억원적자를보고 8,300여명의직원을명예퇴직으로내보낸케이티의황창규회장은 5억원을받았다. 지난해 483억원적자를보고 250여명의직원을희망퇴직형식으로내보낸두산중공업의박지원부회장은 17억6천만원을보수로받았다 ([ 표14] 참조 ). [ 표 14] 2014 년당기순손실기록한기업의총수들보수현황 이름 기업 적자규모당기순이익 ( 억원 ) 보수 ( 억원 ) 김준기회장 동부제철 -13,410 10.3 동부메탈 -747 12.1 구조조정중 장세주회장 14.2 100억대비자금조성혐의로동국제강 -2,298 장세욱사장 11.1 검찰압수수색 박지원부회장 두산중공업 -483 17.6 2014년 250여명명예퇴직 황창규회장 케이티 -11,418 5.1 2014년 8300여명명예퇴직 조양호회장 26.2 대한항공 -2,054 조현아전부사장 14.7 땅콩회항사건으로기소 최은영회장 한진해운 -4,634 57.0 유수홀딩스 -197 12.2 경영실패, 한진에경영권넘김 현정은회장 현대엘리베이터 -2,207 10.9 현대로지스틱스 -529 6.0 구조조정중 이재성전회장 현대중공업 -17,546 37.0 2015년초 1500여명명예퇴직 자료 : 한겨레신문 2015.4.3. 자보도에서인용. 주 : 보수총액은퇴직금포함 비고 70 한국의노동 2016
3) 과거고소득자에게높은한계세율을적용할때는경영진이연봉인상에관심을덜가졌다. 연봉을올려봤자대부분세금으로빠져나가실익이없었기때문이다. 당시경영진은직원들보다너무많은연봉을가져가는것을부끄러운일로생각하기도했다. 하지만최상위한계소득세율이낮아지자경영진은자기연봉을늘리는데관심을갖기시작했고, 고용과성장을희생시키는대가로임원진의보수와상여금이증가하기시작했다. 실제로 1960년이후최상위한계소득세율을 47%p 인하한미국은최상위 1% 소득몫이 10%p 증가한데비해, 세율을인하하지않은독일, 스페인, 스위스는최상위 1% 소득몫도증가하지않았다. 최상위한계소득세율의변화와최상위 1% 소득몫의변화사이에강한부 (-) 의상관관계가성립하고있는것이다 (Alvaredo, Atkinson, Piketty, and Saez, 2013). 4) 한국은 OECD 국가중임금불평등이가장심한나라다. 기업별노사관계에집착하는정부와기업의태도로볼때가까운시일내에여러산업에서산업별교섭이진전되고산업별단체협약이체결될가능성도희박하다. 따라서임금불평등을축소하기위해서는최저임금제와연동해서최고임금제를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아직최고임금제를실시한나라가없다는반론이있을수있다. 하지만한국은이미짝퉁최고임금제를실시한나라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는생산성이떨어진다 는선입관에입각한일종의연령별짝퉁최고임금제다. 연령차별소지가큰연령별짝퉁최고임금제마저실시하는나라에서, 소득별최고임금제를도입하지못할이유가없다.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71
5) 최고임금제를도입할때적용대상은대기업임원으로한정하는것보다, 전체근로소득자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대기업임원의범위를둘러싸고불필요한논란을벌일필요가없고, 국세청자료를사용하면근로소득전체를한눈에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제한대상보수는일체의금전으로하고, 보수제한기준은법정최저 임금의 ( ) 배로정하면된다. 2016 년법정최저임금 ( 시간당 6,030 원 ) 으로 1년을만근하면연봉1,600만원이다. 최저임금의 10배면 1억6천만원, 20 배면 3억2천만원, 30배면 4억8천만원, 40배면 6억4천만원이다. 이가운데적정수준을정하면될것이다. 집행방안은 1초과분을세율 100% 의부가세로징수하거나 2몇개의구간을정해세율 50~100% 의부가세로징수하는방안이있을수있다. 예컨대최저임금의 10~20배는부가세세율 50%, 20~30배는 70%, 30~40 배는 90%, 40배초과는 100% 를검토해볼수있다. 3. 초기업교섭확대와단체협약효력확장 1) 한국의노동운동이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조직화를위해총력을기울인다해도, 앞으로도상당기간 조직률 10% 대 의벽을넘어서진못할것이며, 전체노동자의 80~90% 가노조에가입조차못하는 노동인권의사각지대 에방치될전망이다. 이는 1987~89년처럼노동운동이폭발적으로고양된정치 사회적격변기에도조직률 10% 대의벽을넘어서지못했고, 당시와같은정치 사회적격변기가다시찾아오기도쉽지않을 72 한국의노동 2016
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전체노동자의 80~90% 에이르는미조직노동 자들을어떻게보호할것인가에대한집중적인검토가필요하다. 2) 미조직노동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부터개선해야한다. 현행노동조합법제36조 ( 지역적구속력 ) 는 하나의지역에있어서종업하는동종의근로자 3분의 2 이상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된때에는행정관청은당해단체협약의당사자의쌍방또는일방의신청에의하거나그직권으로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당해지역에서종업하는다른동종의근로자와그사용자에대하여도당해단체협약을적용한다는결정을할수있다 라하고있다. 하지만이조항은 동종의근로자 3분의 2 이상이하나의단체협약의적용을받게된때 라는요건이지나치게엄격해사실상사문화된것이나다름없다. 노동조합법제 36조는 노사쌍방이초기업수준에서체결한단체협약에대해노동부장관은노동위원회의의결을얻어해당부문에확대적용할수있다 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밖에도미조직노동자의요구와의사를수렴하려면노사협의회등종업원대표기구를확대강화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3) 단체교섭은노사관계의핵심이지만상대방이응하지않으면불가능하고이를강제할수단도별로없다.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를개선해도산업등초기업수준에서단체교섭이진전되지않으면아무런쓸모가없게된다. 따라서산별교섭을안착시키는게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좀더장기적인시야와유연한자세가필요하다. 특히한국처럼노동자들의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73
노동조건과기업의지불능력격차가크고, 초기업수준에서노사관계가형성되지않은나라에서, 중앙교섭성사에지나치게매달리는것은역량낭비다. 구체적으로확인되는동질성에기초해부문, 분과, 지역, 대각선교섭등유연하면서도다양한교섭방식을활성화시켜나가는게바람직하다. 4) 이밖에도산업, 지역등초기업수준노사관계를진전시키기위한다양한모색과실천이필요하다. 산업별노사협의회나노사정협의체에서산업정책,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등에관한정책협의를활성화하고, 산업별취업알선, 직업훈련, 복지사업등을통해산업별노사관계와주체형성을촉진할필요가있다. 기업수준에서교섭창구단일화강제조항을삭제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대상에서산별교섭을제외함으로써, 산별교섭을가로막는걸림돌을제거해야한다. 5) 일각에선중앙차원의사회적대화나사회협약정치를강조한다. 실제로 1996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노사정위원회는나름대로의미있는역할을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 짧은성공과긴좌절 ( 김동원, 2003), 형식과실질간의괴리 ( 이덕재, 2009), 사회협약정치의출현과교착지속 ( 김용철, 2010) 등에서알수있듯이그뒤 15년은긍정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 그원인으로는 한국의사회협약은구조결정론자들의주장과는달리코포라티즘적전통이부재한가운데성립되었으나, 전략적선택론자들이간과한구조적기반들의부재가이후협약질서의불안정성을낳는주 74 한국의노동 2016
요요인으로작용했다. 한국의사회협약정치는노동이익의보호보다는국가의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정당화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작동했다. 이러한노동비우호적인사회협약질서의배경에는상호신뢰의노사문화부재, 노동시장정상조직들의계급대표성결여, 국가의편협한정파성과같은구조적결함이작동했다. ( 김용철, 2010) 는진단이적절할것이다. 현재상태에서는중앙수준에서사회협약정치에역량을쏟기보다는지역이나산업수준에서사회적대화또는협의기구를작동시키고, 초기업수준에서노사관계를진전시키는데필요한인프라를구축하는데역량을쏟는것이타당할것이다. 물론중앙수준에서도사안에따라필요한범위내에서대화나협의정도는필요하다. 4. 임금체계개편 1) 정부는 우리나라의과도한연공서열중심의호봉제는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보기힘들며, 생산직근로자의근속년수별임금격차 ( 초임대비 30년이상 ) 가 3.3배나된다. 과도한연공급위주의임금체계를직무 능력 성과중심으로개편해야한다 고주장한다. 2) 한국사회에서가장연공성이강한집단은공무원이다. 30 세임금을 100 이라할때 60 세임금은 234~249 로, 정년퇴직때공무원은입직때보 다평균 2.3~2.5 배임금을받는다. 민간기업중임금수준이높은 H 사생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75
산직은, 근속 1년미만임금을 100이라할때근속 35년이기본급 163, 임금총액 166으로 1.6~1.7배받는다. 따라서 과도한연공급 으로볼수없다. 문제는초과근로수당 (21%) 과성과상여금 (22%) 이연간임금총액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 장시간노동과어설픈성과주의때문에임금구성이크게왜곡된점이다 ([ 그림28] 참조 ). [ 그림 28] 공무원과 H 사생산직의연령 / 근속별연봉추이 (2013 년, 만원 ) 12000 5 급 7 급 대표공무원의연령별연간보수총액 (2013 년, 만원 ) 9 급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2000 H 사근속별연간임금현황 (2013 년, 만원 ) 임금총액 ( 평균임금 + 성과상여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초과수당 ) 통상임금 ( 기본급 + 수당 + 고정상여금 ) 기본급 10000 8000 6000 4000 2000 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76 한국의노동 2016
그럼에도노동통계에서생산직근로자의근속년수별임금격차 ( 초임대비 30년이상 ) 가 3.3배로통계적착시현상을불러일으키는것은, 근속 1년미만자는아르바이트등비정규직이다수포함되고, 근속 10년이상자는대기업정규직이다수포함되기때문이다. 정부쪽에서인용하는근속년수별임금격차는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임금격차등이혼재된것으로, 순수한근속효과로볼수없다. 3) 연공급을직무급이나직능급으로전환하자는주장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다. 외환위기이후정부가줄기차게반복해온임금정책이다. 그렇지만김유선 (2014a, 2014b) 을제외하면연공급등의임금체계가임금수준이나고용구조, 경영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연구를찾아보기어렵다. 이는그동안임금체계개편주장이실증적근거나평가없이담론수준에서바람몰이식으로진행되어왔음을말해준다. 김유선 (2014a) 은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 (2005~2011년) 자료를사용하여임금체계개편이임금수준, 고용구조, 경영성과에미친영향을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신입사원초임이 1~2% 높은것을제외하면, 호봉급이직능급, 직무급보다임금수준이높거나인건비부담이크거나승급액이높다는증거가발견되지않았다. 호봉급에서직능급으로임금체계를개편하면비정규직비율이 1.2% 증가하고, 직무급으로개편하면고졸초임이 1.7% 감소하고고령자비율이 1.3% 증가할뿐, 임금체계개편이임금수준과고용구조, 경영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증거도발견되지않았다. 이러한결과에대해혹자는 지금까지임금체계개편이불철저하게이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77
루어졌기때문이다. 무늬만직무급 ( 직능급 ) 이지제대로된직무급 ( 직능급 ) 이아니기때문이다 고해석한다. 하지만 임금체계에관계없이고졸초임, 대졸초임, 과장연봉, 부장연봉은얼마라는시장임금이나사회적규범또는고용관행이형성되어있다. 제도의경로의존성을고려할때지금까지추진해온방식으로는임금체계개편의성과를기대할수없다 는해석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4) 김유선 (2014a) 은노동연구원사업체패널조사 (2005~2011년) 자료를사용하여성과주의임금제도 ( 연봉제, 성과배분제, 임금피크제 ) 가기업의경영성과에미친영향도분석했다. 경영성과지표로수익성과인건비, 생산성중어느것을사용하든, 성과주의임금제도가기업의경영성과에긍정적영향을미친증거는발견되지않았다. 그럼에도정부와재계, 학계일각에서는지난 10여년동안성과주의임금제도확산에주력하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두가지가설을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제도적동형화가설에따라유행따라덩달아뛰어왔던가, 다른하나는분할통치가설에따라노동자들간에경쟁을조장해내부통제를강화하기위해서든가. 둘다기업의장기적발전에도움이되지않는다. 5) 연공급 ( 호봉급 ) 과직능급, 직무급중어느하나의임금체계가반드시다른임금체계보다우월한것은아니다. 어느임금체계가적합한가는구체적인상황과조건에따라달라진다. 임금체계를개편할때는제도의경로의존성과제도변경에드는비용도고려해야한다. 뚜렷한근거없이 78 한국의노동 2016
바람몰이하듯이임금체계개편을주장하기보다는, 실사구시 ( 實事求是 ) 하면서모범사례를축적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첫째, 호봉급이든, 직능급이든, 직무급이든나름대로임금체계를갖고있는대기업정규직보다, 임금체계가없는중소영세업체비정규직부터임금체계를도입하는게효과적이다. 임금체계가없는곳부터시작하자! 둘째, 노사쌍방이임금체계를개편할필요성을공유한다면대기업정규직이라고미룰이유가없다. 하지만개별기업수준에서논의하는것보다, 유사한조건을갖춘산업이나직업등초기업수준에서논의하는게바람직하다. 노사쌍방이필요성을인정하고동의하는곳부터시작하자! 셋째, 연공급을직무급이나직능급으로바꾸는것보다하후상박으로승진승급액을일부조정하는것이노사모두에게더나은결과를가져다줄수있다. 노사쌍방이문제점을공유하는것부터점진적으로개편하자! 제 3 장 노동시장개혁과제 79
제 3 절 노동인권보호 법대로, 법과원칙 요즈음노동현장은무법천지다. 최저임금미달자가 222만명 ( 전체노동자의 11.5%) 이고, 주52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노동자가 357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고, 대부분불법파견일 10대재벌사내하청노동자가 40 만명이다. 이들법만제대로지켜도노동자들의삶은지금보다많이개선될것이다. [ 그림 29] 3 대불법일소 최저임금위반 주 52 시간초과 불법파견 80 한국의노동 2016
제 4 장 맺는말
제2장에서는한국의노동시장실태를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파편화순으로진단했고, 제3장에서는일자리정책과임금정책을중심으로노동시장개혁과제를살펴봤다. [ 그림30] 은제3장에서살펴본노동시장개혁과제를요약한것으로, 실노동시간단축, 상시 지속적일자리는정규직직접고용, 연금과실업급여확대, 최저임금현실화등은지난대통령선거때박근혜정부의공약사항이기도하다. [ 그림 30] 노동시장개혁과제 노동시장개혁과제 가. 일자리정책 나. 임금정책 상시 지속적일자리정규직직접고용 최저임금현실화와근로감독강화 실노동시간단축공공일자리확대 연금 실업급여확대구직촉진수당도입 최고임금제도입고소득세율인상 초기업교섭단협효력확장 다. 노동인권보호 : 법대로, 법과원칙 불법파견, 장시간노동, 최저임금위반 라. 소득주도성장전략 : 노조교섭력회복, 재벌개혁, 세제개혁, 금융규제 그러나 2015 년정부와여당이추진한노동시장개혁 (?) 은 1 기간제사 용기간을 2 년에서 4 년으로늘리고, 2 55 세이상고령자와고소득관리전 82 한국의노동 2016
문직, 뿌리산업에파견근로를허용하고, 3 주52시간상한제를주60시간상한제로연장하고, 4 저성과자일반해고제도를도입하고, 5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를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이건노동시장개혁 ( 改革 ) 이아니다. 해고를쉽게하고, 비정규직을늘리고, 노동조건을쉽게깎는 노동시장개악 ( 改惡 ) 이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이란슬로건으로집약되는또하나의 재벌퍼주기 일뿐이다. 어떻게이런일이벌어지게되었을까? 해답은 쉬운해고노동개혁안, 전경련민원사항이었다 는미디어오늘 (2015년 9월 15일 ) 기사에서찾을수있다. 2014년 7월전경련은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를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했고, 11월에는전경련등 8개경영자단체가 규제기요틴과제 153건을정부에제출했다. 12월 28일국무조정실주관으로열린 규제기요틴민관합동회의 에서는 153건가운데수용 114건, 수용곤란 16건이었고, 문제의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등은 추가논의필요 사항으로분류되어노사정위원회를통해추진키로결정됐다. 추가논의필요사항 에포함된소관부처고용부관련항목들을살펴보면 1 기간제사용기간규제완화 2 파견업종및기간규제완화 3 근로시간단축규제유연화 4 업무성과부진자에대한해고요건확대 5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완화 6 통상임금부담완화등으로그주요내용이완전히동일하다 ([ 표15] 참조 ). 제 4 장 맺는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