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조정청년층고용률은 2007년 1분기 43.2% 에서 2009년 1분기 40.1% 로크게하락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또한계절조정취업자역시 2007년 1분기 424만4천명에서 2009년 1분기 392만9천명으로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 그림 1> 최근청년노동시장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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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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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iii -

제 21-6 호 금융위기이후 OECD국가들의청년층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크게악화된가운데국가별로차이를보임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과국가별차이요인을분석하고청년층고용사정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 Ⅰ. 머리말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청년 층 1) 고용사정은대부분크게악화되었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 표 1> 노동패널자료 (KLIPS) 의청년고용률추이 세 세 세청년 (15-29 세 ) 1 차 (1998) 차 (1999) 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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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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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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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usiness Insight 1345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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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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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LG Business Insight 1129,1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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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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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usiness 전략 계획 이슈와 사례 >

슬라이드 1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유럽의청년실업문제와시사점 2 1.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의증가 가. 유럽각국의청년실업률증가현황 유럽통계청 (Eurostat) 은 EU27 개국의올해 6 월청년실업률 (15~24 세) 1) 이 19.6% 라고 발표함. - 청년실업률은 2007년 4/4분기에 14.6% 로최저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텀블러514

[그림 1] 유로존 17개국 평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30.0 (단위 : %) M M M M M M M M M M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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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 통권 5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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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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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제24조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LG Business Insight 1397

06년팜플렛직접하리용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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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요약본)무업 사회 - 복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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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 연구의목적 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은 9.5% 대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전체실업률의 2배임. 그런데 2014년고용보조지표가공개되면서실질적인청년실업률은이미 20% 이상이라는결과들이나오고있음. 통계청의청년실업률이고용보조지표와다른근본적인차이는정부의실업통계가취업의사를적극적으로가진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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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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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청년일자리가많은도시로만들자! 세의실업자를강제적으로참여시켜취업으로연결하는정책패키지이고, 청년계약정책은총 16 만개의일자리창출을위해사업주에게임금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년 11 월영국정부는대기업에견습세를부과해마련한재원으로 2017 년부터청년고용창출을지원하기로

포털의 적절한 법규범적 책임성 기준 설정을 위한 논의 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 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도자료_국문_현안분석(1)_김지운.hwp

GEPIK contract

- GOMS 에서는만학도의비중도일정부분차지하고있어연령을조사당시만 20 세 ~34 세로제한함 - 종사상지위에대해서는비임금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로만한정하였음 - 고용형태에대해서는통계청기준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함 - 사업체규모는 300 인미만을중소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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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그림 1> 대구경북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 대구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취업자 증감률 (%) 1450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15.0 전국 대구 경북

연구진 연구책임조승헌지역경제연구실연구위원 본연구결과는연구진의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정책과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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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2020 Strategy 글로벌산업기술생태계의융합과발전을선도하는일류산업진흥기관 EU 기술협력거점 *EU Issue Paper EU : KIAT EU ( ,

제목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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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14_05_13)_최종.hwp_Oj56tZD7S0zQC9sEROzd

JDI_정책동향브리프_2015년_vol.1(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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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5~29세의고용률하락은 29년이후완만해졌으나, 실업률은 213년부터급상승청년의취업에는소득획득보다커리어선택이라는목적이강하게작용 [ 그림 1] 청년 (15~29 세 ) 및전연령실업률 : ~17 년

인권1~2부73p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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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한편,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여그어느때보다심각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비중은 2010 년 37.0% 에서 2014 년 41.1% 까지 확대 지속 * 청년실업 : 15~29 세사이의청년계층의실업을의미 2014 년청년실업률은 15 년래역대최고치인

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1, Number 2, September 2012 : pp. 1~26 실물옵션을이용한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의경제성평가 1

Transcription:

2011-10-26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최근청년실업률은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청년고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청년실업문제가완화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위해청년고용쿼터를강제로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이제도가벤치마킹한벨기에의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을살펴본결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는고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의경우실업률감소라는실질적이고장기적인효과를나타내기어려울뿐만아니라사중손실 (deadweight loss) 을발생시키고중소기업인력난만가중시킬것으로판단된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보다는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에게소득세감면을제공하고청년층을고용하는중소기업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의청년실업정책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1. 배경 청년실업률은금융위기기간동안급등한이후빠른속도로안정세를찾음. - 금융위기후청년실업률이급등하였으나최근하향안정세를되찾아위기이전수준에근접함. 계절조정청년실업률은 2008년말금융위기시작과함께상승하여 2010년 1분기 8.7% 를기록하였으나그이후하향안정세를유지하여 2011년 3분기 7.0% 를기록함. 계절조정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도 528만명에서 553만7천명으로크게증가한이후하향안정세를유지해 2011년 3분기에는 537만2천명을기록함. - 외국과비교하여도청년실업률은빠른속도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한상태임. 원자료기준 2007년 3분기대비 2011년 3분기 OECD 청년실업률은여전히 5.1% 포인트높은상황이며유럽은 6.2% 포인트, 미국은 7.2% 포인트높은상황임. 그러나우리나라는 0.4% 포인트높은상황으로위기이전수준을거의회복함. 실업률하락에도불구하고청년층을위한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상태임. - 취업자규모및고용률측면에서청년층일자리는여전히부족한상태가지속됨. KERI Brief 1

계절조정청년층고용률은 2007년 1분기 43.2% 에서 2009년 1분기 40.1% 로크게하락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또한계절조정취업자역시 2007년 1분기 424만4천명에서 2009년 1분기 392만9천명으로감소한이후회복되지않고있음. < 그림 1> 최근청년노동시장추이 ( 단위 : %, 천명 ) (A) 실업률및고용률 (15~29 세, 계절조정 ) (B) 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15~29 세, 계절조정 ) (C) 실업률 (15~24 세, 원자료 ) 자료 : 통계청, OECD 주 : 그림 (A) 와 (B) 15 세 ~29 세기준계정조정자료이며 (C) 는 15~24 세기준원자료임. - 전체노동시장과비교한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현황은 OECD 국가중상당히저조한상태임. 청년실업률 (15~29세 ) 수준은낮은편이지만 15~64세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은 2010년 2.10을기록하여 OECD 34개국중에서 3번째로높은수준임. 15~64세고용률대비청년고용률 (15~29세 ) 은 2010년 0.64를기록하여 OECD 34개국중 2 번째로낮은수준이어서청년층일자리가부족함을보여줌. KERI Brief 2

< 그림 2> 전체노동시장대비청년노동시장현황 (2010 년 ) (A) 실업률배율 (B) 고용률배율 자료 : 통계청, OECD 주 : 15 세 ~64 세대비 15~29 세청년층실업률및고용률비율 청년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이논의되고있음. - 청년실업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해일종의강제적고용쿼터를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논의가시작됨. 여의도연구소비전위원회가발표한 ' 뉴비전 ' 에는 5년시한의청년고용특별법제정이포함되어있었으며한나라당정책위원회도지난 7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에대한논의를시작함.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는근로자 100인이상기업에대해근로자의 2.5% 에해당하는청년근로자를추가적으로채용하는의무를부과하는제도 이는지난 2000년벨기에가시행한 로제타플랜 1) (Rosetta Plan) 을벤치마킹한제도 1)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은장삐에르다르덴 (Jean-Pierre Dardenne) 과뤽다르덴 (Luc Dardenne) 감독이 1999 년제작하고청년실업문제를다룬영화로제타 (Rosetta) 에서그이름을따왔다. 로제타플랜은크게 Pathways to Integration 과 First Job Agreement(FJA) 두개의부분으로구성되는데본고에서의미하는로제타플랜은청년의무고용과관련된 First Job Agreement(FJA) 를의미한다. KERI Brief 3

2. 로제타플랜의개요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에일자리와훈련의기회를주기위해벨기에가 2000 년에실시한제도 - 1990 년대말벨기에저학력청년층의실업문제가심화됨. 1999 년벨기에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12.8% 보다약 10% 포인트높은 22.6% 특히저학력청년층의실업률은 30.4% 로고학력청년층의실업률 14.4% 의두배 2) -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에일자리와훈련의기회를강제로할당하는고용쿼터제임. 근로자 50인이상의민간부문고용주는전체고용인원의 3% 이상을청년층에할당해야하며이를달성하지못할경우청년근로자 1인당하루에약 3천벨기에프랑의벌금이부과됨. 25세미만의근로자중에서학교를졸업하거나그만둔지 6개월미만의근로자를우선대상으로하며, 그이후 25세미만의근로자와 30세미만의근로자로대상을확대함. 고용계약은풀타임무기계약 (open-ended contract), 풀타임유기계약 (fixed-term contract), 파트타임의형태를취할수있으며같은사업장내에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근로자와같은수준의급여를받게됨. - 로제타플랜에의해청년층을고용하는사업주는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음. 전체고용의 3% 이상을로제타플랜에의한청년층고용에할당할경우총사회보험기여분중에서매분기 2만벨기에프랑의감면혜택을받음. 로제타플랜에의한청년층고용이 3% 를초과할경우, 추가로고용하는저학력청년 1인당매분기 4만5천벨기에프랑의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고, 5% 를넘을경우에는전체저학력청년에대해 1인당매분기 4만5천벨기에프랑의사회보험기여분감면혜택을받음. 1년이상유지된로제타플랜의종료후에도고용계약을유지하는경우에는첫 1년까지는 75%, 그다음 1년까지는 50% 의비용감면혜택을제공하고 2년이상유지된로제타플랜의경우에는첫 1년까지는 100%, 그다음 1년까지는 75% 의비용감면혜택을제공함. 로제타플랜과유사한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도입이전에한국과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비교가필요함. - 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했던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상황을반영한제도임. 저학력청년층은졸업후빠른시일내에일자리를구하지못할경우장기실업에처할가능 성이크며, 이는사회적으로상당한비용을수반함. 2) Nicaise(2001) The Belgian Rosetta Plan : appealing to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fight againt youth unemployment,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working paper 참조 KERI Brief 4

따라서로제타플랜에의해강제로할당된일자리의질이비록낮을지라도근로의경험을제 공함으로써저학력청년층의노동시장이탈을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음. 따라서로제타플랜은저학력청년층이풍부한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수성을반영한제도 - 따라서로제타플랜과유사한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의성공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한국과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특징을비교해야함. 3. 한국과벨기에청년노동시장의비교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은저학력노동력이풍부한시장으로고학력청년실업이주요문제인우리나라와 는상이한상황 - 벨기에청년노동시장은우리나라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저학력노동력이풍부한시장임. 벨기에대학진학률은 2001년 32% 로 OECD 평균 48% 에비해 16% 포인트나낮았으며 2008 년까지전혀상승하지않고 OECD 평균 (56%) 과의격차는 25% 포인트로확대됨. 우리나라대학진학률은 2001년 48% 에서 2008년 71% 로 7년사이 23% 포인트나증가함. 2008년기준벨기에의고교졸업률은 61% 로 OECD 평균 (60%) 이나우리나라 (68%) 와큰차이를보이지않지만대학진학률은 31% 에불과하여 OECD(56%) 및우리나라 (71%) 와큰차이를보임. < 그림 3> 한국및벨기에청년교육수준비교 (A) 대학진학률추이 (2001~2008) (B) 고교졸업률및대학진학률 (2008)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주 : 대학진학률은 UNESCO 의 ISCED level 5A 를기준으로계산 - 벨기에청년노동시장에서는저학력노동력의실업문제가심각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KERI Brief 5

벨기에는실업자중 1년이상실업에처한실업자의비중을나타내는장기실업률이 2000년 32.1% 로 OECD 평균 (20.1%) 및우리나라 (1.0%) 에비해상당히높은상황이었으며 2010년에도유사한상황이지속되고있음. OECD 및 EU의청년층저학력비중은크게감소하고있으나벨기에는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음. 특히 2000년고졸미만의저학력층실업률은고졸이상에비해약 3.7배나높은상황이었음. < 표 1> 한국및벨기에청년교육수준비교 (15~24 세 ) 2000 2010 한국 벨기에 EU OECD 한국 벨기에 EU OECD 고용률 29.4 30.3 40.7 44.0 23.0 25.2 33.7 37.8 실업률 10.8 15.2 16.9 14.6 9.8 22.4 22.2 18.9 실업률배율 (15~24세/25~54 세 ) 2.7 2.6 2.3 2.5 2.8 3.1 2.7 2.6 청년인구대비실업률 3.6 5.4 7.6 6.9 2.5 7.3 8.9 8.2 장기실업률 1.0 32.1 26.5 20.1 0.0 30.1 27.7 22.6 인구대비니트 (NEET) 비율 7.0 13.9 15.4 13.4 8.3 9.8 12.2 10.9 저학력비중 - 15.8 26.6 22.5-14.2 15.9 15.6 저학력층실업률배율 1.3 3.7 2.3 2.2 1.3 2.5 2.4 2.3 자료 : OECD (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한국노동연구원 (2011), 최근청년니트 (NEET) 의현황과추이 주 1: EU 및 OECD 는 EU 21 개국및 OECD 34 개국의단순평균임. 주 2: 니트비율은 1998 년과 2008 년수치임. 주 3: 저학력비중은교육상태에있지않는고졸미만근로자의비중이며저학력층실업률배율은 ( 고졸미만 / 고졸이상 ) 기준 - 한편, 우리나라는고학력청년실업자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00년청년실업자 43만명중대졸이상은 12만9천명으로 30.0% 를차지하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청년실업자 34만명중49.4% 에해당하는 16만8천명이대졸이상이었음. 반면고졸미만의저학력청년실업자비중은 2000년 10.0% 에서 2010년 4.1% 로지속적으로하락함. 4. 로제타플랜에대한평가 사회적비용에도불구하고청년고용을강제적으로할당하는제도의도입을고려하는것은저학력실업 문제가심각한경우에만국한되어야함. - 초기성공적평가에도불구하고로제타플랜은낮은질의일자리를대량으로생산함 3). 3) Nicaise(2003) The Belgian Action Plan for Social Inclusion 2001~2003: a preliminary evaluation 참조 KERI Brief 6

시행 1년만에 5만개의새로운청년층일자리가창출되었고 3년동안에는약 12만6천개의일자리가창출된것으로추정되며이는청년노동력의약 4~5% 에해당함. 그러나로제타플랜에의해창출된일자리의약 35% 는저학력일자리로벨기에청년노동력중저학력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 23% 보다훨씬높은수준임. - 고용의무강제할당제도는사중손실 (deadweight loss) 과같은사회적비용을수반함. 근로경험의제공을통해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강제한다는의미에서로제타플랜은저학력노동력이과도하게많은경제에장기적으로노동공급을늘이는효과가있을수있음. 그러나청년고용의강제할당으로인해최적요소조합에서벗어나단기적손실을입게된기업들은장기적으로청년노동력을대체할것이며이과정에서사중손실이발생함. 이미고학력청년실업자가많은경제에서는인적자본증가에의한이득보다는사중손실에의한손해가더클것으로예상됨. - 또한로제타플랜의순고용효과가미미한것으로추정되는결과들이다수임. 플란드르고용자협회 (Flemish Employer s Federation) 는여러가지제약과행정적비용때문에순고용효과는없다는결과를발표함 4). Malfait & Vandenbrande(2001) 5) 역시상대적으로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플랑드르지방의경우로제타플랜에의한사중손실이크고순고용효과가없다는연구결과를제시함. 로제타플랜과유사한 Youth Employment Plan 를분석한 Koevoets(2000) 6) 도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경우사중손실이크고순고용효과가미미하다는결과를얻음. 로제타플랜의장기적실업률감소효과는불분명함. - 경기변동의영향을제외한로제타플랜의청년실업률감소효과는미미한것으로판단됨. 1999년 22.6% 였던벨기에청년실업률이 2000년 15.2% 로크게하락 (-33%) 했으나로제타플랜이 2000년 4월부터시행된점을감안하면순효과는축소될것임.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초에걸친경기회복의영향으로전체실업률도 1999년 8.6% 에서 2000년 6.6% 로감소 (-23%) 하였으며일반적으로청년실업률이경기변동에더욱크게반응하는점을감안하면로제타플랜의순효과는더욱축소될것임. 4) Vlaams Economisch Verbond(2001), Hoe onwerkbaar is Rosetta? Een VEV-enquête bij Vlaamse bedrijven, Antwerp VEV(mimio) 참조 5) Malfait & Vandenbrande(2001), Eén kaars voor Rosetta, Steunpunt WAV(mimeo) 6) Koevoet(2000) L efficacité de la diminution des cotisations patronales: analyse microéconomique des effets du Plan Emploi-Jeunes sur l emploi, Revue Belge de Sécurité Sociale, 42(3), Sep. 2000, pp675-691. KERI Brief 7

< 그림 4> 벨기에실업률추이 ( 단위 : %, 배 ) 자료 : OECD Stat 주 : 청년실업률은 15~24 세기준이며실업률배율은 ( 청년실업률 / 전체실업률 ) 로정의됨. - 로제타플랜의장기적청년실업률감소효과역시불분명함. 잠시하락했던청년실업률은 2003년 21.8% 로다시급등했으며, 그이후경기변동의영향으로잠시하락했을뿐여전히높은상태 (2010년 22.4%) 1999년 1.99였던실업률배율은 1999년 2.61에서 2000년 2.32로잠시하락하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년 2.78을기록함. 1983년이후연간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에의하면로제타플랜으로인해경기변동에의한변화를제외한청년실업률에는구조적변화가없었음 7). 로제타플랜으로인해청년실업률배율의수준이나시간추이가낮아졌는지검증하였으나청년실업률배율에도구조적변화가없었던것으로나타남 8). 5. 시사점 고학력청년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와같은고용쿼터제의사회적비용이 크기때문에효과적인청년실업대책이될수없음. 7) 청년실업률을상수, 시간및경기변동을나타내는변수에대해회귀분석한후, 경기변동에의한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이로제타플랜이시행된이후구조적으로변화하였는지를여러형태의 Chow test 를통해검증하였다. 예를들어, 다음과같은모형에서경기변동에의한영향을제외한청년실업률의추이가 2000 년전후로변화하였는지를 Chow test 하였다. 그결과 F-statistic 은 8.79 였으며 p-value 는 0.0017 로구조적변화가없었다는귀무가설을기각할수없었다. 8) 로제타플랜은청년층만을대상으로하는정책이기때문에청년실업률배율의수준을낮추거나시간추이를변화시킬수있다. 그러나 Chow test 결과이러한변화는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 KERI Brief 8

- 공기업 대기업의사회적책무에근거하여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입을주장하는의견이있으나실질적효과가의문시됨. 취업에성공한청년층의약 42.3% 가보수, 근로시간등근로여건에대한불만족으로첫일자리를그만두는우리의상황 9) 을고려할때낮은질의일자리를양산할가능성이큰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실효성은의문시됨. 특히고학력노동력이풍부한우리나라의경우인적자본축적이라는이익보다는사중손실과같은사회적비용이클것으로판단되며, 단기적효과를기대하고청년층을낮은질의일자리로유도하는것역시실질적인대책이될수없음. 뿐만아니라공기업과대기업을우선으로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시행할경우중소기업의인력난이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됨. 장기적이고실질적인효과를위해서는경제적유인에근거한고용창출정책을실시해야하며청년층의 직업훈련및창업지원에더욱투자해야함. - 경제적유인에근거한고용창출정책이고용할당제보다부작용이작으며실질적일것임. 공기업 대기업위주의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사중손실발생과중소기업인력난가중이라는부작용을낳을가능성이큼. 고학력청년층이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는상황을감안하면, 중소기업에취업하는청년층에게일정기간소득세를면제해주고중소기업에게는세제혜택을제공해주는것이청년고용의무할당제보다실질적임. - 우리나라의교육, 훈련에대한투자는상당히저조한상황임. - 또한교육, 훈련에대한투자확대와창업지원이청년실업해결의효과적방법임. 우리나라가교육, 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투자하는규모는 GDP 대비 0.4% 에불과하며, 이는자료가가용한 OECD 26개국중 19위로덴마크의 1.62% 의 1/4, OECD 평균 0.62% 의 2/3 수준에불과함. 장기적효과를위해서는학교로부터첫직장으로의이동이보다원만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 훈련을강화하고교육, 훈련의실질적측면을강조해야함. 또한청년층의창업지원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만드는것이보다효과적임. 9) 통계청 (2011) 2011 년 5 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참조 KERI Brie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