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 > 청년노동시장의주요특징들과노동시장의공정성 1) 남재량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 Ⅰ. 서론 청년은한나라의미래이므로우리는이들에대해많은관심을가진다. 특히학교를마치고노동시장에진입하는청년들에게적절한일자리를제공하여풍부한경험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자신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기회를제공하는것은그사회의기본적인책무이기도하다. 이러한이유로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나라들은자국의젊은이들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훌륭한성과를거두고있는예를찾기가쉽지않다. 이는청년층이안고있는문제들이결코쉽지않음을알려주는역설적인결과이기도하다. 상황이어려울수록우리는기본으로돌아갈필요가있다. 청년층이노동시장에진입하고정착하는과정은기업들이이들을채용하는과정과맞물려있으며, 이들의상호작용은노동시장에서여러특징들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우리는청년층노동시장에나타나는주요한특징들을살피고새로운변화를신속히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청년층을보다잘이해할수있고적절한대책을마련할수도있다. 이연구는최근한국청년층노동시장에나타나는중요한특징인청년인턴의급속한확산과청년의비정규직화를포함한특징적인사실들을밝히는한편, 이들의성과와역할및기능을평가함으로써시사점들을도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나아가청년층노동시장이경기변동에민감하게반응할할뿐아니라노동력상태들간에역동적인움직임을보이므로, 청년층의경기변동상특징을동태적인측면에서분석하고있기도하다. 노동시장, 특히청년층노동시장이갖는또다른중요한특징은시장참여자, 즉 노동공급자와수요자간정보의비대칭성이다. 이로인한불일치문제는현대노 동경제학의핵심주제로등장한지이미오래이다. 우리나라는높은대학진학에따 른고학력화가노동력수급상의양적불일치뿐아니라눈높이라는질적불일치 1) 이논문은 20 대가알아야할청년실업의진실, 바른사회시민회의토론회 (2011.2.8) 발표원고이며, 남재량외(2010) 의내용가운데상당부분을발표를위해발제한것이다.
문제도안고있어이연구는이에대한분석도실시하고있다.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및정착상의어려움으로인해이들에대한생계보조적정책의필요성이제기될수있다. 개인을단위로하는최저임금제가이와관련되어있으며, 가구를단위로하는근로장려세제및기초생활보호제도등도일부관련성을가진다. 이러한상황하에서정부는청년층에직간접적인보조금정책들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이연구는이러한현실적인상황을바탕으로정책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형을구축하고모의실험을통해정책효과를평가하고있다. Ⅱ.. 한국청년노동시장의주요특징들 (facts) 다른논의를진행하기에앞서청년층노동시장을분석함으로써청년층노동시장에존재하는중요한특징적인사실들을밝혀이를논의의출발점으로삼도록하자. 아울러우리는이를통해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어떠한상황에처해있는지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다. 먼저최근의청년층노동시장을살펴보자. 2) 제 1 절최근노동시장상황 1. 경제전체 청년노동시장분석에앞서먼저경제전체의노동시장의변화를분석함으로써전 체적인맥락속에서청년노동시장을파악할수있도록하자. 노동시장의전반적 인모습을파악하는데에는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의규모, 취업자와실업자의수, 실업률, 고용률등의지표가중요하다. 먼저경제전체적로보면, 15세이상인구인생산가능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다. < 표 2-1> 에서보듯이최근 15세이상인구는 2000년의 36,186천명에서 2009년의 40,092 천명으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 15세이상인구의증가는모든 연도에서예외없이나타나고있는데, 이는우리경제의전체인구규모증가에따 른것이다. 15 세이상인구, 즉생산가능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나뉘는데 양자모두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먼저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22,134천명에 서 2009년 24,394천명으로증가하고있는데이역시모든연도에서공통적으로나 2) 제2장에서최근의노동시장이라함은주로 2000 년이후의노동시장을말한다. 이는노동시장상황을나타내는대표적인변수인실업률이 2000년이후현재와같은구직기간 4주기준으로작성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타난다. 비경제활동인구역시 2000년의 14,052천명에서 2009년 15,698천명으로 증가하고있으며전년에비해약간씩감소하는경우들이없지않으나전반적으로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다시취업자와실업자로나뉘는데이들의규모는경기에따라등 락하고있으나, 취업자수는증가추세를, 그리고실업자수는감소추세를보인다. 표에서보듯이취업자수는 2000년 21,156천명에서 2009년 23,506천명으로증가 하고있으며경기에따라감소하는경우들을볼수있다. 실업자수는경기에따라 등락이심한데, 2000년에 979 천명으로증가하였다가, 이후하락하여 2002년 752 천명에이르렀으며, 이후다시상승하기시작하여 2005년 887 천명을기록한후, 2008년 769 천명으로하락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 2009년에 889천명으 로상승하였다. 실업자와취업자수의이러한경기에따른변화로인해실업률역시경기에따라 등락하고있다. 외환위기로인해발생한대량실업이아직완전히해소되지못했던 2000년의실업률은 4.4% 로매우높다. 이후실업이서서히해소됨에따라실업률 은 2002년 3.3% 로하락한바있으나, 다시상승하여 2003년~2006년동안 3. 5% ~3.6% 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07년과 2008년에 3.2% 로낮아졌던실업률은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2009년에 3.7% 까지상승하고있다. 취업자를생산가능인구로나눈고용률은뚜렷한추세적변화를보이지않고경기 에따라움직이고있다. 실업률은실업과비경제활동상태간의한계적상황으로인 한노동시장을잘못이해할가능성을가지고있는데, 주로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 위한지표로서개발된것이고용률이다. 표에서보듯이 2000년고용률은 58.5% 였 으며 2009년의경우 58.6% 를기록하고있는데, 이사이의기간에서는 59.0% 에서 60.0% 사이에서비교적안정된모습을보인다. < 표 2-1> 노동시장상황 : 경제전체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분석기간동안경기에따라등락하고있으며뚜렷한추세를보
이고있지는않다. 즉 2000년참가율은 61.2% 였고 2009년참가율은 60.8% 이며 두연도사이의기간동안상승과하락을거듭하는모습을보여준다. 2. 청년 이제 15세부터 29 세사이의노동력인청년의노동시장상황에대해살펴보자. < 표 2-2> 에서보듯이 15 세이상청년인구는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인다. 2000 년 11,243천명이었던청년인구는 2009년 9,780천명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감 소하고있는데, 이는출산률저하와관련이깊다. 청년인구규모의감소에따라청년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가모두감소 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5,308천명에서 2009년 4,304천명으로감소하 기까지단한번의예외도없이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역시 2000년 5,934천명에서 2009년 5,477 천명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이나, 2000년부 터 2005년까지감소하였다가이후증가세로돌아서고있어경제활동인구의지속적 인감소와는다소구분되는모습을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따라취업자규모역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 업자수도하락추세를보인다. 2000년 4,879천명이던취업자수는이후예외없 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9년 3,957 천명에이르고있다. 경제활동인구의감소는 청년실업자수를감소시키는역할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실업자수는경기에 민감하게반응하는데, 청년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감소와증가를반복하고있으나, 이가운데청년실업자수는 2000년 430천명에서 2009년 347천명으로감소세를보 인다. 실 < 표 2-2> 노동시장상황 : 청년 ( 단위 : 천명, %) 청년의실업률은경제전체의실업률에비해매우높은수준인데, 분석기간동안
뚜렷한추세를보이지는않고있다. 즉 2000년실업률은 8.1% 인데, 2002년에 7.0% 까지하락하였다가다시상승과하락을거듭한끝에 2009년 8.1% 를기록하여 2000 년실업률수준을유지하고있다. 청년의고용률은, 실업률과달리, 등락을보이고는있으나강한하락추세를보여 준다. 표에서보듯이청년의고용률은 2000년에 43.4% 였으나 2009년에 40.5% 로 크게하락하고있다. 이러한청년고용률의하락은청년노동시장에나타나는매우 중요한특징이다. 청년의경제활동참가율은다소상승하다가크게하락하는모습을보인다. 청년의 참가율은 2000년 47.2% 였으며이후상승하여 2004년 49.2% 를기록하나이후하 락하기시작하여 2009년이면 44.0% 에불과하다. 청년실업률의경제전체실업률에대한비율이상승하고있다. 실업률은노동시 장의정보를나타내어주는매우중요한지표인데, 청년의실업률을경제전체의실 업률과비교하는형태로나타내는경우가많다. 앞에서보았듯이분석기간동안경 제전체의실업률은하락한반면, 청년의실업률은그렇지않았으므로, 경제전체실 업률에대한청년의실업률의비율은높아지게될것이다. 실제로 < 표 2-3> 에서 보듯이청년의전체에대한실업률은 2000년 1.84에서 2009년 2.25 로높아졌다. 구체적으로보면실업률비율은 2000년 1.84에서 2004년 2.24까지상승하였다가 조정기를거치면서 2009년 2.25 에이르게되었다. 청년고용률의경제전체고용률에대한비율은하락하는모습을보인다. 실업률 이노동시장의중요한지표이지만, 분석기간동안청년의고용률이주요한특징을 보였으므로이를경제전체의고용률과비교해볼필요가있다. < 표 2-3> 에서보듯이 경제전체의고용률에대한청년고용률의비율은 2000 년 0.74 에서 2001 년 0.75 로상승한 후 2005 년까지 0.75 를유지하였으나이후급격히하락하여 2009 년에 0.69 를기록하고있다. < 표 2-3> 청년의경제전체에대한비율 요컨대우리는 2000 년이후최근의노동시장상황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경제전 체의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및취업자수는증가하고있는반면, 청년층의경우이들의규모가모두감소하고있다. 다만실업자수는청년층과경제전체에서 공히감소추세를보인다. 경제전체적으로취업자는증가하는반면실업자수는감소하므로
실업률은하락하는데, 청년층의실업률은뚯렷한추세없이변동하고있다. 이로인해경제전 체에대한청년실업률비율은상승하게된다. 경제전체의취업자와생산가능인구가비슷하 게증가하고있어이들의비율인고용률은추세를보이지않는반면, 청년층의고용률은강한 하락추세를보이므로청년의경제전체에대한고용률은하락추세를보인다. 제 2 절장기노동시장상황 방금살펴본바와같이우리는청년노동시장의특징을크게실업률비율의상승과고용률비율의하락으로요약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변화가과거부터계속된것인지아니면최근들어서야나타나게된현상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즉 10년이라는비교적길지않은기간동안에나타나는최근청년노동시장의특징들이노동시장의장기적인측면과어떠한맥락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자. 장기노동시장상황을파악하기위해분석기간을 1980 년까지확장하기로한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동안의시기는노동시장의장기적인측면을분석하는 데에부족하지않은기간이다. 단, 분석기간을이와같이장기로할경우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를기준으로한것이아니라구직기간 1 주를기준으로한것이므로, 앞 에서제시한실업관련정보들과약간의차이를보이게됨에유의할필요가있다. 먼저실업률의변화를경제전체와청년으로구분하여살펴보자. [ 그림 2-1] 에서 보듯이흰색동그라미를가진실선으로나타낸청년의실업률은 30년에육박하는 장기간에걸쳐단한번의예외도없이경제전체의실업률보다매우높은수준을 유지하고있다. [ 그림 2-1] 실업률
다음으로고용률의변화를경제전체와청년으로구분하여살펴보자. [ 그림 2-2] 에서보는바와같이검은색네모를가진실선으로표현한경제전체의고용률은 1984년의감소와 1998년의급감이라는두번의변화를제외하면전반적으로강한 상승추세를보인다. 상승추세는구체적으로오목한모습을보여최근에는상승세가 상당히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반면청년의고용률은전반적으로하락추세를보 이며상당한변동성을갖는것으로보이는데, 1984년과 1998년의하락이외에도 2004 년이후나타나는고용률의하락이매우두드러진다. 이제경제전체의실업률과고용률에비해청년의실업률과고용률이상대적으로 어떻게변하였는지를살펴보자. 경제전체실업률에대한청년실업률의비율은전 반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인다. [ 그림 2-3] 에서보듯이흰색동그라미를가진 실선인실업률비율은등락을거듭하고있으며 1998 년에크게하락하기도하지만, 전반적으로 1980년 1.8에서 2009년의 2.4 으로상승하고있다. 다만 1998년에발 생한외환위기와그여파를극복하는기간으로 2003년까지를논외로한다면실업 률비율은 1990 년이후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인다. 정리하면, 결국청년은노 동시장에참여할경우실업가능성이높은데, 지난 30년동안그러한가능성이계 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 최근들어비교적안정된모습을보인다. [ 그림 2-2] 고용률 [ 그림 2-3] 경제전체에대한청년의실업률비율과고용률비율
반면경제전체고용률에대한청년고용률비율은변동성이매우낮으며전반적 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지난 30년동안고용률비율은 1980년 0.82에서 2009년 0.69 로하락하였다. 생산가능인구가운데실제로일하는 사람인취업자의비중이경제전체로는증가추세를보이나, 청년의경우감소하는 모습을보이므로경제전체에대한청년고용률의비중은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감 소하는추세를보이게된다. 고용률은경제활동참가율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많이언급된바있는 청년니트(NEET) 의문제3) 및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와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 다. 이에대해간략히보기위해청년과경제전체의경제활동참가율을 [ 그림 2-4] 에제시하였다. 그림에서보듯이경제전체의참가율은증가세를보이나청년의참가율은감소세 를보여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을관찰할수있다. 경제전체로보면경제활 동참가율은 1980년 59.0% 에서 2009년 60.7% 로 1.7% 포인트상승하였으며최근 들어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다. 반면청년의참가율은 1980년 48.6% 에서 2008년 43.8% 로무려 4.8% 포인트나감소하였으며특히 2004년이후의감소세가두드러 진다. 즉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은특히최근수년동안매우강하게나타 난다. 4) 결국 2000년이후에서관찰되었던청년실업률비율의상승과청년고용률비율 의하락은장기적으로도나타나는현상임을알수있다. 아울러실업률비율의상 승은최근들어크게둔화된반면, 고용률비율의하락은최근수년동안보다큰 3) 남재량 (2006a), 청년니트(NEET) 의실태와결정요인및탈출요인연구 참조. 4) 1980~ 1984년과 2004~ 2009 년의청년층참가율하락을제외하면, 1985~ 2003년의약 20년동안청년참가율은오히려강한상승추세를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 2004년이후의청년참가율하락은주목할만한현상이다.
데, 이는 < 표 2-2> 에있는청년참가율에서이미보았듯이최근급격하게진행된 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크다. [ 그림 2-4] 경제활동참가율 제 3 절연령및학력집단별분석 청년층노동시장에서 2004년이후급격한변화가관찰되었으므로이기간에초 점을맞추고보다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아울러 2004년이후 2009년까지의기 간동안노동시장변화를초래할수있는주요한경제환경의변화로 2008년미국 발글로벌금용위기를들수있으므로, 이시가에특히주목하기로한다. 먼저청년 층을다른연령들과비교해서살펴보고다음으로청년층내에서학력집단별로비교 하여보자. 그리고나서청년층의활동상태를살펴보자. 1. 연령집단별특성 < 표 2-4> 는연령으로구분한세집단, 즉청년과기간및노년이노동력의주 요노동시장지표를보여준다. 단여기서청년은 15-29세노동력이며기간노동력 (primary labor force) 은 30-54 세, 그리고노년은 55 세이상노동력을말한다. 취업자수의변화를보면청년의경우 2009년취업자가 3,955천명으로전년동 기의 4,127천명에비해 172 천명감소하였다. 이는기간노동력의취업자수가 2008년 15,079천명에서 2009년 15,018천명으로 61천명감소한것보다 10만명 이상감소한것이다. 5) 반면실업자수는청년노동력의감소에도불구하고 33 천명증가하고있다. 기간 노동력에서실업자가 81 천명증가하여가장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나 ( 노년노동 력의실업자는 17 천명증가) 노동력의규모를감안할때 33천명의청년실업자증 5) 노년노동력의취업자수는 64천명증가하였다
가는결코작은규모가아니다. 비경제활동인구수의증가는세연령집단모두에서관찰되는현상이나, 인구규모가작은청년보다는인구규모가큰기간노동력이나인구가증가하고있는노년노동력에서더두드러진다. 이제실업률자료를보면지속적이하락추세를보였던청년실업률이 2008년 7.3% 에서 2009년 8.3% 로 1.0% 포인트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이는비교적안 정적인모습을보이던기간노동력의실업률이 2.5% 에서 3.1% 로 0.6% 포인트상 승한것에비추어매우큰폭의실업률상승으로파악하여야할것이다. 노년노동 력의실업률은 1.7% 에서 2.0% 로 0.3% 포인트상승하는데에그쳐실업률상승이 청년에게특히심각한문제임을알려준다. 고용률은세집단모두에서하락하고있는데청년의고용률하락이가장크다. 청년의고용률은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여왔으나 2009년에 40.3% 를기 록하여전년도의 42.0% 에비해 1.7% 포인트만큼하락하여추세적인하락에서크 게벗어나있다. 기간노동력의고용률은그간대체로안정적인모습을보였으나 2009년들어 74.0% 를기록하여전년도의 75.0% 에서 1.0% 포인트하락하였다. 노 년노동력의고용률은 2008년 43.6% 에서 2009년 42.8% 로 0.8% 포인트감소하고 있다. 즉세연령집단들모두에서고용률감소가나타나고있으나, 청년의고용률 하락이가장심각한것으로볼수있다. 결국 2009년들어청년층의취업자감소및실업자증가는기간이나노년노동 력의경우에비해구분될정도로크다. 아울러청년과기간및노년노동력집단에 서모두고용률감소가관찰되나청년의고용률하락이가장심각하다. < 표 2-4> 연령별기초통계( 연평균) ( 단위 : 천명, %)
2. 청년층학력집단별특성 이제청년층을학력별로구분하여그특징들을살펴보기로하자. < 표 2-5> 는학 력으로구분한청년층의노동시장지표들을제시한것이다. 그수가미미한중졸이 하의경우는논의의대상에서제외하기로한다. 먼저취업자수의변화를보면학력집단별로상당한차이를발견할수있다. 고 졸의경우취업자수는 2008년 1,753천명에서 2009년 1,630천명으로 123천명감 소하여학력집단가운데가장큰하락폭을보이고있으나, 이는최근의고졸자취 업자감소추세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것이다. 전문대졸의경우취업자수는 2004 년이후미소하나마상승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09년에 1,077천명을기록 하여전년도같은기간의 1,118천명에비해 41 천명감소하였다. 반면대졸이상의 경우전문대졸의경우와유사하게 2004년이후취업자수는다소나마상승하는모 습을보여왔는데 2009 년에도이러한추세가계속유지되고있다. 즉 2008년대졸 이상집단의취업자수는 1,126천명이었으며 2009년에 1,137천명으로 11천명증가 하였다. 이러한결과는취업자수의변화가학력집단별로구분되는특징을보이고있 음을알려주는결과이다. 실업자수의변화를보면모든학력집단에서실업자수가증가하고있으나심각 성에서차이가있다. 먼저고졸의경우실업자수는 2008년 155천명에서 2009년 164천명으로 9 천명증가하는데에그쳤으나, 그동안실업자수가지속적인하락 추세를보여왔음을감안한다면고졸에서실업자 9천명의증가는주목할만한변화 이다. 전문대졸의실업자수는안정적인가운데미약하게하락하는모습을보여왔 으며 2008년 73천명에서 2009년 85천명으로 12 천명상승하고있다. 대졸이상의 경우실업자수는약간의상승과하락을거듭하였으나 2009년들어 96천명을기록
하여전년도같은기간의 83천명에비해 13천명증가하여대체로전문대졸의경우 와유사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비경제활동인구수의변화를살펴보더라도학력집단별로구분되는특징을보인 다. 고졸의경우그동안비경활수가안정된모습을보여왔으나, 2008년 2,268천 명에서 2009년 2,348천명으로 80 천명증가하여, 청년비경활증가의많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6) 이와달리전문대졸의경우뚜렷한추세를보이지않았던비경활 수가 2008년 283천명에서 2009년 284천명으로여전히별변화를보이지않고있 다. 대졸이상의경우는비경활수가 2009년에 373만명을기록하여전년도의 401 천명에비해오히려 28 천명감소하였다. 이제학력집단별실업률의변화를살펴보자. 고졸의실업률은 2009년 9.1% 를기 록하고있어 2008년의 8.1% 에비해 1.0% 포인트상승하였는데, 고졸의실업률이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왔음을감안하면실업률상승폭이작지않은 것으로파악하여야할것이다. 전반적인하락세를보였던전문대졸의실업률이 6.1% 에서 7.3% 로 1.2% 포인트상승한것도상당한수준의실업률상승으로보아 야할것이다. 대졸이상의실업률은뚜렷한추세없이하락과상승을거듭하고있 으며, 2009년에 7.8% 를기록하여전년동기의 6.8% 에비해 1.0% 포인트상승을 경험하고있다. 결국실업률의변화는대졸이상의경우에비해고졸과전무대졸 집단에서상대적으로더심각하다. 마지막으로고용률의변화를보면고졸에서고용률감소가두드러지며대졸이상 의경우오히려고용률이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졸의고용률은 2008년 42.0% 에서 2009년 39.4% 로무려 2.6% 포인트하락하였는데, 그동안의고용률하 락추세를감안하더라도큰폭의고용률하락에해당한다. 전문대졸의경우같은기 간동안 1.5% 포인트의고용률감소를경험하고있는반면, 대졸이상의고용률은 70.0% 에서 70.8% 로오히려 0.8% 포인트상승하였다. < 표 2-5> 청년학력별기초통계( 연평균) ( 단위 : 천명, %) 6) 나머지는중졸이하에서 58 천명증가하였다.
요컨대청년층을학력집단으로구분하여살펴볼경우각집단별주요노동시장 지표들의움직임이구분되는특성을보이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취업자수 의시간에걸친변화에서도학력집단간상당한차이를발견할수있었으며, 실업자 수에서도마찬가지이다. 즉모든학력집단에서실업자수가증가하고있으나, 고졸 의경우이제까지의추세와달리상승하고있어심각성에서차이가있다. 비경제활 동인구수의변화도학력별로구분되는특성을보인다. 실업률의변화에서도추세 에서벗어나는학력집단이있는가하면별변화를보이지않는집단도있는등상 이한모습을보인다. 그리고고졸의고용률은두드러지게감소하고있는반면, 대졸 이상집단의고용률은상승하는등학력별로다른특징을나타내고있다. 3. 청년층의활동상태 최근들어경제주체들의활동상태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으므로이에대해살 펴보자. 특히니트(NEET) 를비롯하여청년의활동상태에대한관심이지속되고있 으므로 7) 이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 표 2-6> 은전체노동력의활동상태를정리한것이며청년을비롯한연령집단별 활동상태는 < 표 2-7> 에제시하였다. 표에서보듯이 구직활동 과 쉬었음 에해당하 는사람의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 뚜렷한추세를찾기어려운 구직활동 의경우 2009년해당자수가 4,426천명으로 2008년의 3,730천명에비해 696천명증가하 여큰폭의변화를보여준다. 2004년의 3,872천명에비해서도 554천명증가하였 다. 쉬었음 에해당하는사람들의수는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 왔으나전년동기에비해 2009년의 235 천명증가는상당히큰변화로보인다. 이제연령집단별로구분하여각집단에서활동상태의변화에대해살펴보자. < 표 7) 남재량 (2006a) 등
2-7> 에서보듯이구직활동을한사람들의증가는대부분기간노동력에의한것이 다. 즉기간노동력가운데 2009년에구직활동을하고있는사람의수는 4,055천 명이고 2008년의경우는 3,395천명이어서 660천명이추가로구직활동을하고있 다. 반면청년의경우구직활동을하는사람의수가 2008 년 277천명에서 2009 년 303천 명으로 26 천명증가하는데에그친다. 노년노동력의경우도구직활동자수가 2008 년 58천 명에서 2009 년 68천명으로 10 천명증가하는데에그치고있다. < 표 2-6> 활동상태 ( 단위 : 천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직활동 3,872 4,211 3,854 3,712 3,669 4,426 취업통학 208 230 236 229 246 242 취업준비 639 797 973 1,144 1,279 1,224 쉬었음 1,129 1,364 1,404 1,471 1,521 1,756 그외 31,869 31,697 32,295 32,614 32,882 32,294 쉬었음 에해당하는사람의증가는기간노동력에의한부분도크지만청년의기 여도상당히크다. 먼저기간노동력의경우를보면쉬었다는사람의수가추세적 으로증가하는가운데 2008년 564천명에서 2009년 647천명으로 83천명증가하여 추세보다큰폭의증가를보이고있다. 노년노동력의경우에도쉬었음에해당하는 사람의수는추세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2008년의 728천명에서 2009년의 781천 명으로 53 천명증가하였다. 반면청년의경우 쉬었음 해당자수는 2008년 271천 명에서 2009년 328천명으로 57 천명증가하였다. 이는기간노동력의 83천명증가 에미치지못하나, 청년노동력의규모가기간노동력에비교될수없을정도로적 을뿐아니라, 그동안증가추세를보이지않다가 57천명이나증가한것은주목할 만하다. 요컨대청년층의활동상태변화를보면청년인구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 2004 년이후감소또는정체하고있는모습을보였던 쉬었음 에해당하는청년인구가 57 천명이나증가한것은구분되는현상이다. 이는 2008년미국발금융위기가청년 노동시장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할수있겠다. 경기에민감한청년노동시 장특징의일면을보여주는듯하다. < 표 2-7> 연령별활동상태 ( 단위 : 천명 )
제 4 절청년고용의질 앞에서살펴본청년의실업률과고용률등은청년노동시장의양적인측면을보 여주는대표적인척도들이다. 이제청년층일자리의질적특성에대해서도살펴보 자. 최근우리사회의가장핵심적인논의가운데하나가일자리의질, 즉비정규직 이었다. 뿐만아니라특히청년층에게비정규직은과연정규직으로가는디딤돌이 나가교로서역할을하고있는지, 아니면한번종사하게되면헤어나기어려운함 정으로서역할을하는지의문제도중요하다. 8) 일자리의질적인측면을살펴보도록한다. 이제청년의근로형태를통해청년 1. 경제전체 통계청은 2001년부터매년 8월에경제활동인구조사에덧붙여근로형태에대한 부가조사를실시하고있다. 9) 이로부터근로형태와관련된각종통계들이생산되는 데, 본연구도이자료를사용하여청년층의일자리질에대해살펴볼것이다. 먼저경제전체즉, 전체연령의근로형태별근로자분포를살펴본후청년층에 대해살펴보기로한다. < 표 2-8> 은 8월부가조사를사용하여작성한경제전체의 근로형태별근로자분포이다. 표에서보듯이임금근로자수는분석기간동안지속 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13,540천명이었던 2001년 8월임금근로자수는분석기간 8) 아울러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입되어현재에도실시중인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주요목적가운데하나도청년인턴의정규직전환이다. 9) 2007년부터매년 8월뿐아니라 3 월에도근로형태에대한부가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고있다. 본연구는동일한시점에서조사하여자료의일관성이높고보다장기간에걸친시계열자료를얻을수있는 8월부가조사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기로한다.
동안단한번의예외도없이증가하여 2009년 8월 16,479 천명을기록하고있다. 임금근로자는근로의형태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되는데, 두가지 형태의근로자규모가모두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가운데정규근로자수는 2001년 9,905천명에서출발하여등락을거듭하지만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 2009년에 10,725 천명에달한다. 비정규근로자수는 2001년 3,635천명에불과하 였으나 4년후인 2005년에 5,482천명을기록할정도로급격히증가한후약간의 등락을거치면서 2009년 5,754천명을기록하고있어 2001년이후상당한증가추 세를보인다. 이에따라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근로자의비율은 2001년 26.8% 에서 2009년 34.9% 로상승하였다. 비정규근로는다시근로계약기간과근로시간그리고근로제공방식이라는세 가지기준을사용하여각각한시적근로와시간제근로그리고비전형근로로구분 된다. 10) 한시적근로는전반적으로증가세를보이는데, 비정규직이급격히증가한시기 동안에주로크게상승하였고이후에는약간의감소세를보인다. 즉 2001년 1,865 천명에불과하였던한시적근로자는 2004년에 3,597천명을기록할정도로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5년 3,614천명을정점으로이후다소하락하여 2009년에 3,507 천명을기록하고있다. 한시적근로자는다시기간제근로, 반복갱신에의해지속되는근로( 이하 반복갱 신 ) 11), 그리고비자발적인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하기어려운근로( 이하 계속근 무 ) 12) 로구분된다. 이가운데기간제근로의규모가가장커서한시적근로의대부 분을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한시적근로자의증가는대부분기간제근로자의 증가에기인한다. 표에서보듯이기간제근로자수는 2001년 1,477천명에서 2005 년 2,728 천명으로급격히증가하여, 한시적근로나아가비정규근로의증가와궤 를같이하고있다. 기간제근로는이후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다시큰폭으로증 가하여 2,815 천명에이른다. < 표 2-8> 근로형태별근로자수 : 전체 ( 단위 : 천명 ) 10) 이처럼하나의기준이아니라각자의기준을사용하여구분하는까닭에비정규근로는그구성에있어상호배타적 (mutually exclusive) 이지않을뿐아니라모두더하면전체가되는(exhaustive) 성질도만족하지못한다. 11) 보다자세히말하면 반복갱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정함이없으나계약의반복갱신에의해근로가지속되리라고기대하는자 를말한다. 12) 구체적으로 계속불가 근로자란 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를 의미한다.
주 : 1) 표에서 반복갱신 은 근로계약기간을정함이없으나계약의반복갱신에의해근로가지속되리라고기대하는자 를의미함. 2) 표에서 계속불가란 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를 의미함. 시간제근로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인다. 2001년 878천명에불과하였던시간 제근로자수는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9년에 1,426 천명데달하고있다. 비전형근로자의수도등락하는가운데꾸준하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01년 1,702천명이었던비전형근로자는이후증가와감소를거듭하는가운데증 가세를보여 2009년에 2,283 천명에달한다. 비전형근로는근로제공방식이과거 의전통적인형태에서벗어나있는근로의형태로서매우다양한형태의근로들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형태근로, 가내( 또는가정내) 근로, 일일호출근로등이여기에해당한다. 이들가운데특히용역근로와일일호출 근로의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 즉용역근로는 2001년 307천명에서 2009년 622 천명으로증가하였으며, 일일호출근로는동일기간동안 298천명에서 88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2. 청년 이제청년층의근로형태를살펴보자. 청년층가운데임금근로자수는 < 표 2-9> 에서보듯이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인다. 2001년청년임금근로자는 4,240천명 이었으나 2009년에이르면 3,663 천명으로감소하고있다. 청년정규직종사자수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들의수는 2001년에
3,271천명을기록하여청년임금근로자의 77.2% 를차지하였다. 그러나이후불과 8년만에 855천명감소하여 2009년에이르면 2,416천명으로청년임금근로자의 67.0% 에불과하다. 청년정규직일자리의감소는경제전체적으로볼때정규직일 자리가증가하고있는것과크게대비된다. 앞에서보았던 < 표 2-2> 에서보듯이 청년취업자수는 2001년 4,815천명에서 2009년 3,957천명으로 858천명감소하 였다. 그런데 < 표 2-8> 에서보듯이청년정규직근로자수는 2001년 3,271천명에 서 2009년 2,416천명으로 855 천명감소하여, 취업자감소규모와거의일치한다. 이는청년일자리감소가대부분정규직감소에서비롯되고있을가능성이큼을알 려준다. 청년비정규직규모는, 정규직의경우와달리, 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2001년 968천명에머물렀던청년비정규근로자는 2009년 1,247천명으로 279천명증가하 였다. 이에따라임금근로자가운데비정규근로자의비율은 2001년 22.8% 에서 2009년 34.0% 로크게높아졌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청년비정규직은 2001년 이후증가세를보여 2004년 1,426천명으로증가하나이후감소세를보여 2009년 1,247 천명수준에머물게되었다. 경제전체적으로도비정규직일자리는증가하는 추세였으나, 경제전체에서와달리정규직이감소하면서비정규직이증가하는이같 은모습은크게구분되는특성이다. 청년의경우에도경제전체에서와마찬가지로비정규직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 고있는한시적근로자의수가크게증가하였다. 2001년 562천명이었던청년한시 적근로자는 2009년 875천명으로 313 천명증가하고있다. 이는동일기간동안 비정규근로자증가규모인 279 천명을능가한다. 즉청년한시적근로자의증가가 청년비정규직증가를초래하고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 한시적근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기간제근로의규모역시증가하고있다. 청년기간제근로자는 2001년 479천명에불과하였으나이후등락을거듭하는가 운데상승추세를보여 2009년 739천명을기록함으로써 8년동안에 260천명증가 하였다. 시간제근로자역시증가하고있다. 2001년 260천명이었던청년시간제근로자 수가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9년에 369천명에이름으로써 109천명증가하고있 다. 비전형근로자의수는한시적근로나시간제근로의경우와달리감소하고있다. 2001년청년비전형근로자는 323천명이었으나이후감소와증가를반복하는가 운데감소세가보다강해 2009년에이르러 239천명을기록함으로써 84천명감소
하였다. 이러한청년비전형근로의감소는청년특수근로의감소와밀접하게연관 되어있다. 청년특수근로는 2001년 191천명에서 2009년 55천명으로 136천명감 소하였다. < 표 2-9> 근로형태별근로자수 : 청년 ( 단위 : 천명 ) 제 5 절청년노동시장의동태적특성 청년은일자리가자신에게적합하지않다면, 이로인한손실발생기간이매우길 기때문에, 쉽게이직하는특성을가진다. 따라서청년에대한분석에서중요한것 은정태적인측면뿐아니라동태적인특성들이다. 이러한동태적인측면이중요하 기때문에남재량(2006b) 은청년노동시장을동태적인측면에서파악할것을강조 하고있다. 동태적인측면에서볼때실업률은입직률(job finding rate) 과이직률(job separation rate) 에의해결정된다.(Marston, 1976) 따라서청년및다른연령층의 입직률과이직률을구하여이들을비교함으로써과연한국에서청년실업률결정에 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변수가무엇인지알아볼수있다. 패널자료를사용하여 취업과실업및비경제활동상태간이행을측정하고정의에맞도록있도록유량변 수들을구성하면, 우리는실제로입직률과이직률을측정할수있다. 측정결과에따르면, [ 그림 2-3] 과 [ 그림 2-4] 에서보듯이입직률은청년과기간및노년 노동력집단들에서별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이직률에는큰차이를보인다. 검은색동그라 미를가진실선으로나타낸청년의이직률은기간이나노년노동력의이직률보다매우높다. [ 그림 2-5] 입직률
자료 : 남재량 (2006b 및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그림 2-6] 이직률 자료 : 남재량 (2006b) 및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보다구체적으로보기위해 < 표 2-16> 에청년의입직률과이직률을각각기간 노동력의입직률과이직률에대한비율로계산한자료를제시하였다. 표에서보듯 이청년의입직률비율은 2000-2004년동안 1.0이나 0.9의값을기록하여기간 노동력의입직률과별차이를보이지않음을알수있다. 그러나이직률비율은 2000년 2.3부터 2003년 3.0 까지걸쳐있는데, 최근일수록 3.0 에가깝게나타난다. 즉청년의이직률은기간노동력의경우에비해 3 배가량높다.
< 표 2-16> 기간노동력에대한청년의입직률비율과이직률비율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이와유사한증거는한국노동패널자료(KLIPS) 를사용하더라도얻을수있다. KLIPS 를사용하여구한이직률과입직률도위의결과와매우유사하다.( 남재량, 2008) 즉 < 표 2-17> 에서보듯이청년과기간노동력의입직률비율은분석기간 전체에서 0.95로 1 에매우근접하나, 이직률의비율은 2.48 로매우높다. < 표 2-17> 노동패널자료(KLIPS) 를사용하여구한입직률과이직률 자료 : 남재량 (2008) 결국한국에서청년실업률이높은이유는청년의입직률이낮아서라기보다는청 년의이직률이높기때문이고따라서청년실업률을낮추기위해서는이직을예방 하기위한정책들이중요하다. 청년노동시장은특히정보가불완전하고비대칭적인정도가크다. 뿐만아니라청년은노동시장진입초기에있어서예상수익발생기간이장기이므로, 자신과조금만맞지않더라도쉽게이직하게된다. 이에따라청년은다른연령계층에비해빈번한시행착오와잦은이직을경험할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보다효과적인청년실업정책은이직예방책으로서, 청년들의시행착오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노동시장의정보유통을촉진하여일자리불일치 (mismatch) 를개선하기위한 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청년들이노동시장에서주로겪는시행 착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직업교육강화하여야하겠다. 아울러청년의일자리 안착(soft landing) 을위한사내멘토링(mentoring) 등을도입하는등과같은노력 들도요구된다.
제 6 절청년인턴제의확대 최근언론의보도를통해우리는단편적이기는하지만청년인턴과관련된기사 를부쩍많이접하고있다. 언론에따르면한대기업은정규신입사원모두를인턴 제를통해채용하기시작하였으며, 대기업인턴경쟁률이수십, 수백대일에달하 는경우도흔하다고한다. 이러한언론의보도들은대학가유행어들을통해서도확 인해볼수있다. 최근대학가에서취업과관련하여유행하는말들가운데가장대 표적인것이취업에필요한다섯가지, 즉취업 5 종세트이다. 이가운데첫번째가 인턴경험이다. 이러한새로운변화는청년층노동시장에나타나는매우중요한현상이다. 이러한변화는일회적인데에그치지않고앞으로지속적으로그리고더욱확대될가능성도있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청년층노동시장에서인턴제가과연어느정도로도입되어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시간에걸쳐그러한현황에어떠한변화가발생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보기로한다. 최근의새로운상황을잘반영하는한편, 분석에사용가능할정도의자질을갖 춘자료(data) 를구하기란많은경우에서매우어렵다. 이러한어려움으로인해많 은연구자들은필요한자료수집을위해직접실태조사를실시하기도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우리는청년인턴에대한대표성있는통계를산출할수있는양질의 자료를이미가지고있다. 하기위한경제활동인구조사는 체험에대해조사를하고있다. 실업률을비롯하여노동시장의핵심적인통계들을생산 5월에청년층부가조사를통해인턴을포함한직장 뿐만아니라약간의조사항목변화에도불구하고 2004 년부터청년인턴에대해일관되게조사하고있어대표성있는시계열자료를 얻을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 2004년이후매년 5월의청년부가조사를사용하 여청년인턴및직장체험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시간에걸친추이를알아보기로 한다. < 표 2-12> 는취업한경우를포함하여직장체험에참여한청년의수요와참여률 을직장체험의구체적인유형별로제시한것이다. 표에서보듯이인턴을포함한직 장체험에참여하지않은사람이절반을넘고있다. 즉직장체험미참가자의비율이 2004년 5월에 58.1% 에달하며 2010년 5월에는 56.3% 에달한다. 달리표현하면 이는직장체험참가자의비율이 40% 를넘고있음을알려준다. 직장체험가운데가 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직장체험유형은시간제아르바이트로서 2010년 5월에 27.1% 를기록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전일제취업, 학교의현장실습참여, 기업 인턴사원, 정부지원직장체험프로그램참여등의순이다.
여기서한가지주목할것은시간제나전일제로취업하는경우를논외로하면, 학교의현장실습이나정부지원프로그램참가자는 2010년 5월들어전년에비해 감소한반면, 기업인턴사원은크게증가하였다는사실이다. 즉학교의현장실습 참여자는 2009년 5월 561천명에서 2010년 5월 338천명으로감소하였고정부지원 프로그램의경우도 63천명에서 59 천명으로줄어들었다. 반면기업인턴사원은 2009년 5월 134천명에서 2010년 5월 227천명으로 93천명증가하여무려 69.4% 의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2004년 5월이후기업의인턴사원이이렇게크게증 가한예는없었다. 이에따라기업인턴사원의비중도 1.4% 에서 2.3% 로높아졌 다. < 표 2-12> 청년층직장체험현황및추이 ( 단위 : 천명, %) 단, * : 2010 년부터 인턴( 기업인턴등) 으로조사항목변경 이는청년층노동시장에서인턴제가 2010년들어급속히확대되고있음을알려 주는중요한결과이다. 또한이러한인턴제의확대가정부지원프로그램이아니라 민간기업들에의해확대도입되고있는점도주목할만한것이다. 결국인턴제의 급속한확대도입은한국청년층노동시장에나타나는새로운중요한특징으로볼 수있겠다. 제 7 절요약
청년노동시장을경제전체의노동시장과비교하여분석한결과우리는다음과같 은몇가지사실을알게되었다. (1) 청년의경제전체에대한실업률비율이상승하 고있으며, (2) 청년의경제전체에대한고용률비율은하락하고있다. 이러한현상 은 2000년이후에서나타나는현상일뿐아니라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이 라는장기간에걸쳐관찰되는특징이다. 아울러실업률비율의상승은최근들어 크게둔화된반면, 고용률비율의하락은최근수년동안매우급격하다. 청년의고용률하락은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 어최근수년동안청년의비경활화문제가더욱중요하게대두된바있다. 기존의 연구에따르면일을하지않거나일할준비( 교육, 훈련등) 도하지않는청년인청 년니트(NEET) 의규모가 1990 년대중반이후급격하게상승하였다. 구직활동조 차하지않는비구직니트(NEET) 가지속적으로증가한결과 2000년대중반들어 그수가 80 만명을상회하고있다. 이러한청년니트의문제가최근의급격한청년 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과겹치면서청년의참가율또는고용률제고를위한정책적 노력이더욱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청년을다른연령집단들과비교하여분석하면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청년의고용에가장크게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9 년청년실업률이다른연령집단들에비해가장높을뿐아니라고용률은가장낮다. 뿐만아니라청년의실업률이다른연령집단에비해가장큰폭으로상승하였고고용률은가장크게하락하였다. 이는청년층이경기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음을알려주는현상이기도하다. 청년을학력집단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집단별로구분되는특징들을보이고있 어동일한청년이라하더라도학력별로차별화된처방이필요함을알려준다. 구체 적으로전문대졸업자의 2009년실업률은학력집단가운데가장낮으나 2008년에 비해가장큰폭의상승을경험하고있다. 또고졸자의 2009년고용률은전년도에 비해가장크게하락하고있으나, 대졸이상집단의 2009년들어오히려상승하고 있어다른학력집단들과구분된다. 결국최근의금융위기에따라청년들의고용사 정이가장크게악화되고있을뿐아니라, 청년가운데에서도학력집단들간에고 용상황에상당한편차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청년의고용은양적으로감소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악화되고있는데, 이는모두청년정규직일자리의감소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노동시장전체로보면정규직고용이증가하고있으므로, 청년의정규직고용이감소한다는것은매우심각한현상이며, 청년의정규직고용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나비정규직을디딤돌로역할하도록하는노력을경주하여야하겠다.
청년들은속성상노동시장에서매우빈번한움직임을보이므로청년의노동시장을분석할경우동태적인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기존의연구에따르면청년의높은실업률은유량(flow) 측면에서볼때청년의입직률이낮아서라기보다는이직률이높기때문임을보이고있다. 이는최근들어서도여전히사실로나타난다. 즉청년의실업률이높은이유는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일리를찾아가기어려워서라기보다는이들이빈번하게이직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청년의입직을더욱높이기위한정책뿐아니라청년들이자신에게보다적합한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한편, 입직한일자리에잘정착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이직을예방하는정책들이청년실업문제를해결할수있는한가지방안임을시사한다. 나아가이러한청년층의동태적특성을경기변동과함께감안하면청년층노동시장에대한새로운해석이가능해질수있다. 최근들어청년인턴, 인턴( 사원) 등과같은말을언론이나취업준비생및관련자 들로부터자주접하게되는데, 이는청년노동시장의중요한변화를알려주는것일 수있다. 실제로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부가조사자료를사용하여직장체험경험 및민간기업인턴경험을분석하면, 민간기업인턴경험이최근급격히증가하고 있음을알수있다. 특히 2010년들어청년층노동시장에서인턴제가급속히확대 되고있다. 이러한인턴제의확대가정부지원프로그램이아니라민간기업들에의 해확대도입되고있는점도주목할만한것이다. 결국인턴제의급속한확대도입 은한국청년층노동시장에나타나는새로운중요한특징으로볼수있다. 또한청년층노동시장의각종지표들은다른연령층의경우들에비해경기에민 감한것으로나타난다. 실업률과고용률이기간노동력에비해경기에민감하게반 응할뿐아니라동태적으로볼때청년의이직률은다른연령층의이직률보다매우 높고변동성과심하다. 이러한청년노동시장의경기에대한민감성역시청년층이 갖는주요한특징이다. 특히동태적인측면에서본다면청년층의이직률, 즉실업진 입률의변동이입직률, 즉실업탈출률의변동을능가하여청년노동시장지표의중 요한변화들이전자에의해크게영향받을가능성을제기해볼수있다. 이는최근 미국을중심으로중요하게논의되고있는주제이기도하다. 이상과같은청년노동시장의주요특징들을다소표현을달리하면다음과같이 정리할수도있겠다. (1) 청년노동공급감소및노동력구성변화( 고학력화), (2) 청 년에대한노동수요변화, (3) 청년실업률의상승, (4) 청년고용률의하락, (5) 청 년의비정규직화, (6) 청년의높은이직성향, (7) 청년인턴제확산. Ⅲ. 주요특징들에대한설명과문제해결을위한노력
제 1 절수급의문제 앞에서본바와같이청년노동력의공급은최근들어절대적으로감소하고있 다. 반면기존연구( 김안국, 2010) 에따르면청년층전체에대한노동수요는양적 인측면에서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나중장년층에대한노동수요에비해작지않 았던것으로나타난다. 13) 즉양적인측면에서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가줄지않았 다는것이다. 김용성(2008) 도총량적인측면에서노동공급과노동수요의변화로청 년층의미취업문제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파악한다. 남재량 (2006b) 은이와같은노동력수급의정태적인측면이아니라동태적인측면, 즉청 년들이일자리를찾아가고정착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높은이직률에서청년실업 문제를파악하고있다. 청년층의노동공급은감소한반면, 청년층에대한노동수요는감소하지않았다는 이러한결과는청년층을전체로본것이다. 그러나청년노동력의공급과수요의 구성은청년층의총량적인측면과다르게나타날수있다. 대학진학률의급속한상 승에따른대졸자증가는노동력공급의구성을크게변화시킬수있을뿐아니라 개방화, 글로벌화, 컴퓨터화, 소프트화등과같은기술변화는노동력수요의고급화 로이어져노동력수요구성에서변화를초래하였을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변화 들로인해청년노동력수급에서질적인불균형이발생하였을가능성이존재한다. 김안국(2010) 은청년층노동력에대한수요는질적으로높지않은반면공급은 고급화함으로인해질적인수급불균형이발생할수있음을상정하고대졸자의수 급불균형을추정하고있다. 추정결과에따르면 1990년대중반부터대졸청년의 과잉공급이시작되었으며외환위기직후과잉공급이본격화되었고 르면대졸청년의 2009년에이 10% 정도가하향취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4) 결국청년 의학력이높아졌으나고학력청년에대한수요는증가하지않은것으로파악할수 있다. 실제로대졸청년들이가고자하는대기업, 금융업, 공무원일자리는전체적 으로감소하고있다. 대기업신규채용자수도감소추세를보인다. 이러한변화는청년실업률증가와청년의고용률감소라는청년노동시장의주요한특징들을발생시킬수있다. 청년고용률의감소는청년의노동시장진입기회자체가제한되고있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으며, 청년고용의질을악화시키 13) 김안국 (2010) 은청년취업자수에대한개괄적인분석뿐아니라 Katz and Murphy(1992) 의방법을따라보다엄밀하게청년층의노동수요를추정하고있다. Katz and Murphy(1992) 는팽창( 위축) 하는산업에특정유형의근로자가집중되어있다면이들에대한수요는증가( 감소) 한것으로파악한다. 14) 다만 2002-03 년은오히려대졸청년의과소공급이나타나는데, 그는이를이시기벤쳐기업창업붐에따른수요급증으로인한예외적인상황으로파악한다.
는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다. 제 2 절정보의비대칭성 노동시장, 특히노동시장진입단계에있는청년노동시장은정보가부족한, 보다 정확하게표현하면정보가비대칭적인대표적인시장이다. 이러한정보의비대칭성 으로인해사용자와근로자간최적의조합이달성되지못하는미스매치 (mis-match) 현상이나타날수있다. 실제로청년노동시장의많은문제가이러한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할 수있으며, 이로인해문제가더욱악화될수도있다. 우리는청년층의실업률이경 제전체실업률의두배정도로높은이유를여기서찾을수있다. 다른연령층에 비해정보의비대칭성이더욱심한청년층은미스매치(mis-match) 가더심할수 밖에없고이는청년의실업률을높이게된다. 그리고앞에서보았듯이저량(stock) 성과지표인청년실업률은유량(flow) 측면에서본가장대표적인청년노동시장 측면에서청년의이직률이다른연령층에 비해매우높기때문이다. 청년의이직률이이처럼높은가장근본적인이유는정 보부족, 즉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한미스매치(mis-match) 로볼수있다. 근로자 를구하는기업과일자리를찾는근로자간의합치(match) 가정보의비대칭성으로 어려울수밖에없을뿐아니라비록합치(match) 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질적으 로우수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이러한경우이미이루어진합치(match) 라하더 라도재조정되지않을수없고이과정에서청년들은높은이직을경험하게된다. 따라서한국청년의높은이직률은한국의청년노동시장에서정보의비대칭적인 정도및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의중요성을보여주는증거로파악할수있겠다. 제 3 절눈높이문제 대졸자들의보수적직업선택기준, 즉대졸자의눈높이가지나치게높은것이대졸자실업의가장유력한이유인것으로파악하는사람들도적지않다. 남재량외 (2010) 는탐색모형(searching model) 을이용하여우리나라대졸자들의미취업에영향을주는요인을추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이들은기존문헌에서주목을받지못했던부모세대로부터자식세대로의세대간이전이청년의미취업에미치는영향을추가적으로고려하였다. 부모세대의경제력이있으면세대간이전이직업탐색기간동안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세대간이전을받은구직자는좀더좋은임금제안을받을때까지직업탐색을계속할수있는여력이생기게된다. 결과적으로세대간이전은청년구직자의미취업이좀더장기화되는효과를가져올가능성
이있다. 예를들어 Lentz Tranæs (2005) 와 Lentz(2009) 의연구에서는탐색자의 자산수준과실업지속기간의위험률간에는음(-) 의관계가있음을보였다. 즉, 구 직자가실업기간중자산으로부터소득을창출할수있다면실업지속기간이길어 진다는것이다. 이들은이러한현상에착안하여부모의자산혹은소득수준이대 졸자자녀의미취업지속기간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도실증분석하였다. 남재량외(2010) 은노동경제학과거시경제학에서표준적인모형인직업탐색모형을 이용하여우리나라대졸자들의직업탐색과정을모형화하고, 이모형의구조모수 (structural parameters) 를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를이용하여추정하고있다. 추정된모형을이용하여, 최근한국대졸자미취업현 상의장기화요인이노동시장에서의마찰적요소의문제인지(market friction), 금제안의질적문제인지(wage-offer distribution), 아니면본인의선택 (reservation wage) 의문제인지에대해서분석하였다. 더나아가이러한요소들을 통제하였을경우부모의소득수준이대졸구직자의직업탐색에미치는효과를추정 하였다. 임 추정결과, 그동안문헌및정치권에서제기되어온우리나라대졸자의미취업장기화가구직자의눈높이문제라는증거를실증분석을통해서규명할수는없었다. 오히려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미취업현상이장기화되는이유는직업도착률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발생되는문제로판단된다. 이는적어도자발적선택의요인보다는비자발적기회의요인이대졸자미취업에좀더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제 4 절동태적접근의필요성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청년은일자리가자신에게적합하지않다면, 이로인한 손실발생기간이매우길기때문에, 쉽게이직하는특성을가진다. 따라서청년에 대한분석에서중요한것은정태적인측면뿐아니라동태적인특성들이다. 남재량 (2006b) 은청년노동시장을동태적인측면에서파악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 실제 로청년의실업률이높은유량(flow) 원인이입직률(job finding rate) 이낮아서라기 보다는이직률(job separation rate) 이높기때문임을보이고있다. 따라서특히청 년노동시장에대한접근에서정태적인측면뿐아니라동태적인특면에초점을맞 추는분석및정책적접근이요구된다. 제 5 절법과제도상의문제 : 노동시장경직성과청년고용 법과제도상의문제들로인해청년의고용을비롯한여러노동시장문제들이초
래될수도있다. 이와관련하여가장큰논란을초래한것은비정규직법으로불리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을규정한기간제법으로볼수있다. 최근의연구 ( 남재량 박기성, 2010) 는이법의고용효과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으므로이를바탕으로노동시장경직성이청년고용에미치는효과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남재량 박기성(2010) 은구체적으로 2007년 7월 1일시행된비정규직법의고용효 과를분석하고있다. 고용보호법제도입의순고용효과는이론적으로분명치않으 므로실증분석을통해확인할수밖에없다. 이들은한국의비정규직법이 55세이상 연령층을법적용에서제외하고있음에착안하여, 이를비교집단으로사용하여이 중차분법과회귀불연속모형을결합한실증분석을실시하고있다. 회귀결과는회 귀불연속모형에서할당변수(assignment variable) 인연령의범위를임계값(cutoff value) 에얼마나근접하게할것인가에따라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나타났다. 이 들은이러한민감성을염두에두는한편, 가급적임계값에근접한자료들을분석에 사용하는것이바람직함을고려할경우, 비정규직법의고용효과는부정적인것으로 보고하고있다. 직접적인법적용대상자인 ( 준) 기간제의고용뿐아니라, 특히정규 직고용에도부정적이며임금근로전체의고용에도부정적이다. 반면비정규직고 용은초기에부정적인영향을받았으나시간경과에따라풍선효과를보이기도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은현행비정규직법의부작용이매우크므로이 를최소화하려는노력이필요함을시사할뿐아니라, 제도의중요성을함축하는것으로볼수있다. 15) 시장과괴리되지않는법과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우리는비정규직법이청년고용을위축시킬가능성 을높이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즉기간제법실시는전반적인고용을위축시키 는결과를초래하는데, 기업들은기존의정규직( 주로 30 대이상기간노동력) 고용 조정의어려움으로인해청년신규고용을줄이거나신규고용시정규직채용을 기피하게된다. 기업의입장에서기존의정규직근로자를해고하는데에는막대한 비용이소요된다. 이에따라기존의정규직에대한고용조정보다는다른수단을 강구할수밖에없다. 가장손쉬운방법은가지고있었던신규채용계획을백지화하 는것이다. 신규채용백지화는기존노동력의조정에비해거의비용이들지않는 훌륭한방법이다. 이에따라청년노동력의신규취업기회는다른연령집단들에 비해더욱크게감소하게된다. 따라서청년들은기간연령노동력에비해노동시장 경직성을초래하는법과제도에더욱큰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 즉비정규직 법을비롯한노동시장경직성을초래하는각종법과제도의가장큰피해자는청년 일가능성이크다. 이는노동시장기득권자들이과도하게확보하고있는보호의정 도를조정하여노동시장경직성을해소하는것이청년고용에중요함을알려준 15) 남재량 박기성 (2010) 의요약부분참조.
다. 16) 이처럼노동시장경직성을초래하는요인들은한편으로 (1) 청년일자리를줄이 는역할( 이는청년취업률또는고용률감소로이어짐) 을함과동시에 (2) 청년고 용의질을악화시키고( 청년의비정규직화) 다른한편으로 (3) 청년의근로조건을악 화( 저임금, 낮은사회보험적용, 낮은기업복지수혜등) 시키는역할도하게된다. 이로인해 있다. (4) 청년의비경제활동인구화경향이증가하게되는효과도나타날수 제 6 절노동시장공정성의문제 청년의노동시장참여기회자체가제한받는것은공정하지못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공정한노동시장을정의하고이를청년과관련하여살펴보기로한다. 본연구는 공정한노동시장 을 시장에서노동서비스가공정하게거래되는상태 로정의하고이를다음과같은세가지가보장되는상태로구체화하고자한다. (1) 노동시장참여기회의균등, (2) 기여한만큼대가보장, 그리고 (3) 최소한의경제 적생활보장. 먼저노동시장참여기회의균등이란노동시장에참여하고자하는경제주체들이 제약이나차별없이균등한기회를가져야함을의미한다. 이러한기회는특히근 로자의경우최초진입뿐아니라재진입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보장되어야한다. 노동시장정착자들에비해노동시장신규진입자나재진입자들, 특히청년, 여성, 고령자등은시장진입이나재진입기회에서제약이나차별을받을수있으므로이 들에대한노동시장참여기회가균등하게보장되어야한다. 다음으로기여한만큼의대가가보장된다는것은근로자는자신이생산에기여한 만큼의대가를받을수있어야하며, 정당한이유없이임금( 근로조건포함) 에있어 차별적인처우를받아서는안됨을의미한다. 즉임금은생산성에의해결정되어야 하며비합리적인요인들로인해생산성과임금에불일치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현실에서임금과생산성의괴리를초래하는요인으로기업규모( 대기업과중소기업), 근로형태( 정규직과비정규직), 성별등이중요하게거론되고있다. 이러한임금격차 초래요인들가운데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가크며, 공정한노동시장 형성을위해개선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17) 16) 정년연장및고령자에대한임금피크제가청년고용의감소를초래할가능성을제기하는경우들 ( 재정부등) 이있으나, 이러한가설들에대한검증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상태이다. 17) 기존연구에따르면근로형태간월평균임금격차는매우크게나타나나, 근로시간, 인적자본을포함한인적특성, 사업체특성, 근로자개개인의능력등을모두고려하면근로형태별임금격차는대부분사라진다.
마지막으로최소한의경제적생활보장이란근로의대가로받는임금이근로자의최소한경제생활을가능케하는수준일것을요구한다. 시장에서결정되는임금수준이매우낮아근로자들이최소한의생활을영위할수없을정도라면, 그러한경제사회는지속되기어려우며, 공정한노동시장으로파악하기어려울것이다. 공정한노동시장을이상과같이정의한다면노동시장진입기회에서제한적이라는측면에서볼때한국의청년들은노동시장에서공정한상태에있지못한것으로파악할수있다. 노동시장의경직성을초래하는요인들을제거함으로써노동시장참여에있어청년들에게도균등한기회를보장함으로써공정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Ⅳ. 결론 청년은일국의미래를책임지게되지만청년일당시에는미래의자신들에게중요한영향을미치게될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되거나극히제한된영향력을가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청년들에게영향을미치는각종정책들은신중하게추진되어야한다. 현재한국의청년들은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경제전체에비해두배가량이 나높은실업률로고통받고있다. 뿐만아니라한국의청년들은노동시장진입기 회에서많은제약하에놓여있는것으로볼수있다. 15-24세청년의고용률은 OECD 국가들의경우평균 40.1% 에이르나우리나라의경우 22.9% 에그친다. 청 년의낮은고용률및고용률하락은청년니트(NEET) 의증가, 청년의비경제활동 인구화경향등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이러한낮은고용률은여러요인들에 의해초래된결과일수있으며, 노동시장경직성도중요한요인가운데하나이다. 비정규직법이경제전체의고용에부정적인상태에서청년고용에는더욱부정적일 것으로기대할수있다. 노동시장에참여할기회에서청년은결과적으로균등한기 회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 청년의생산성을제고하는노력뿐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초래하는법과제도들을정리하여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기회를균등하 게보장하는공정한노동시장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