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場經濟硏究제 45 집 3 호 (2016 년 ) pp. 119~143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남주하 * 김상봉 **1) 본연구는국민행복지수를 3개의대항목, 20개의중항목, 34개의소항목으로나누어산출하고국민행복을높이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유도하였다. 2003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의자료를이용한결과, 3개의대항목인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의중요도는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중항목의중요도에서상위 10대중항목으로는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지출등으로나타난다. 반면박근혜정부의주요공약은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 ( 교육 ), 소득분배개선, 건강 ( 사망률, 기대수명 ) 및의료복지개선, 사회안전 ( 사회폭력, 식품안전등 ), 노동의질 ( 정규직비중 ) 등으로이중고용률, 사회안전, 교육 ( 반값등록금 ), 건강, 노동의질 ( 비정규직비중 ) 은전문가서베이에서도중요한것으로나타나국민행복증대를위한정부의주요공약들이경제전문가들의생각과어느정도일치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핵심주제어 : 국민행복지수, AHP, 삶의질 JEL Classification: E03, I31 ( 접수일 : 2016. 08. 22, 수정일 : 2016. 10. 25, 게재확정일 : 2016. 10. 19) * 제 1 저자, 서강대학교경제학과교수, Tel: +82-2-705-8698, E-mail: namjh@sogang.ac.kr ** 교신저자, 한성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 Tel: +82-2-760-8038, E-mail: brainkim75@hansung.ac.kr
120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Ⅰ. 서론 2008년세계적금융위기가발생하면서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GDP) 의한계를국제적으로인식하면서 GDP를넘어서는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GDP는국민생활요소중에서물질적인조건의일부만을반영하며, 건강, 일, 교육등에대한한계를나타내고있다. 또한, 정부의정책목표가경제적조건과더불어좋은삶 (good life) 및좋은사회 (good society) 로이동하여이에대한측정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GDP를넘어서는행복지수측정에대한각국의상황은다음과같다. 일본은 2011년이후, 주관적웰빙과더불어사회경제적조건, 건강, 관계성을중심으로 3영역, 12요인, 132 지표를관리해오고있다. 캐나다는 2011년이후웰빙, 개인자원, 공공자원, 생태계를기본으로 8 영역, 64 지표를관리하고있으며, 부탄의국민행복지수 (2007) 는지속발전, 가치의보존, 자연보존, 통치구조의 4 기둥에대해 9 영역, 33 지표, 124 부지표 ( 주관적지표중심 ) 로운영하고있다. 네덜란드는 2001년이후, 객관적지표중심인생활상황지수를중심으로 8 영역, 19 지표를운영하고있다. 호주는 2003년이후, 개인과국가적웰빙지수를산출하고있는데, 개인웰빌 8영역, 국가웰빙 6영역을기반으로산출하고있다. 뉴질랜드는 1999년이후, 도시간비교를중심으로 11 영역, 68 중심지표, 168 개별지표를운영하고있다. 영국은 2011년이후, 행복지수측정에서개인웰빙과사회적웰빙을구분하고 EU국가를비교하고있으며이를위하여 3 웰빙지수, 7 요소, 10 하위요소를이용하고있다. 벨기에는 2006년이후지표선정이목표가아니라분석틀을중심으로개발하고있고, 개인의인적, 사회적, 경제적능력과기회구조, 열망간관계를포함하고있다. 독일은 2013년이후경제 / 사회성장, 삶의질, 지속가능한규제정책등 14영역에 89 주요지표를이용하여행복지수를산출하고있다. 2008년 1월프랑스에서 GDP보다사회적후생 (social well-being) 을보다잘나타낼수있는새로운지표를만들기위해스티글리츠위원회가설립되었다. 스티글리츠위원회는 경제적성과와사회발전의측정 을목표로 GDP 이슈, 지속가능성과환경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 삶의질 (quality of life) 의 3개분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여기서삶의질은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21 생활수준보다광의의개념으로물질적인측면을넘어삶을가치있게만드는모든요소를포함하고있는데보건, 교육, 개인활동, 정치적지배구조, 사회적연계, 환경조건, 개인적불안정성, 경제적불안정성등 8가지요인을강조하고있다. 또한, 일반적으로경제성장을나타내는양적지표만으로는국민의경제적행복을정확히파악할수없어소득분배, 경제안정등질적성장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가있어경제행복지수개발이시도되었다 [Stiglitz et al.(2009)]. 국내에서도 1인당 GDP가 2만달러를상회함에따라다른선진국과같이삶의질에대한정책적인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남주하 김상봉 (2012) 은소비, 미래성장및부의스톡, 소득분배, 경제적안정및안정등을기반으로경제행복지수를산출하였다. 이내찬 (2012) 은 1인당방수,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1인당 GDP 등을이용하여 OECD 국가의행복지수를비교하였다. 그러나국민행복지수는보다광범위하고대단위의개인적 사회적변수가이용되어야하며, 단순하고포괄적인행복에대한질문이아니라주관적인가중치부분과더불어객관적인자료도포함되어야한다. 본연구는 2003년 1분기 2014년 1분기의한국의국민행복지수를측정한다. 분석방법론과국민행복지수를구성하는변수들을기존의연구와차별화하여보다정교하게측정한다. 첫째, 국민행복지수의측정에사용되는변수들을좀더다양하게확대하였다. 경제적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하였다. 즉, 변수들의확장을위해서는삶의질등에대한변수들을포함하였다. 둘째, 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도입하여변수들이국민행복지수에미치는중요도를객관적으로분석하였다. 많은모형들이변수별가중치에서도단순히동일한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변수들의국민행복에미치는다양한상관관계를고려하지못하였다. 셋째, 각변수들의국민행복지수에대한중요도를분석하여국민행복지수의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얻는데에기여하였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이전연구에대해살펴보고, 3장에서는국민행복지수의변수와분석방법론을살펴본다. 4장에서는실증분석에사용된자료와분석결과를살펴본다. 마지막 5장에서는정책적시사점에대해기술한다.
122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Ⅱ. 이전연구 국민행복지수와경제행복지수의측정은크게 3가지로나눌수있다. 첫째, 경제지표를이용하는방식이있다. 둘째,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하여행복지수를산출할수있다. 셋째, 각국가의상황에맞게지수를산출할수있다. 각국가들의상황은앞에서다루었으므로두가지방식을살펴보자. 먼저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이있을수있다. 새로운소득관련지표로활용된사례로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및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NNI) 등이대표적이다. GNI의경우, 국내생산중심의개념인 GDP의한계를극복하고해외로부터유입된순소득과수출입품목의교역조건을반영하기때문에국민의후생복지와밀접한체감경기를보다잘반영한다. NNI의경우, 가처분소득의개념이포함되어개인또는가구단위의복지관련지출수준을파악하는데유리한점이있어, OECD에서논의된바있는 NIW 지표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에서활용되었다. 순경제후생지표 (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는 GDP를근간으로하면서육아, 여가활동등시장에서거래되지않는가계활동과교육과건강에대한투자에서얻는서비스의경제적가치를추정하여 GDP 추계를보완하고, 소음, 공해, 쓰레기배출등과같은외부효과유발요인을반영하였다. MEW는 GDP의한계를경제발전과사회발전을동시에고려하여보완 평가하고자한의미있는시도였으나, 1970년대이후세계경기침체에따른 GDP 성장중심의정책이추진되면서구체적인측정에는이르지못하였다. 둘째,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이존재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가매년발표하는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는 170여개 UN 회원국을대상으로인간개발의세가지차원을측정 비교하고있다. 인간개발지수는각국의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인간이기본적으로생존하고발전하는데필요한세가지차원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를지수화하고있다. 2006년 OECD가유럽연합회집행위원회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23 와함께개최한삶의질과사회진보측정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제안하였다. NIW는캐나다의복지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를기초로하여개발된지표로서화폐지표와비화폐지표로크게대별된다. 화폐지표에는경제적자원및경제적자원에연관된요인을, 비화폐지표에는사회적요인및환경, 주관적행복등을포함한다. NIW 지표는경제적자원및경제적자원연관요인, 사회적요인-자립, 사회적요인-형평성, 사회적요인-건강, 사회적요인-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행복-주관적생활만족도등 7개요인으로구성되며, 각각의요인에는세부지표들이존재한다. 2006년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제안된세계성격차지수 (Global Gender Gap Index) 는각국의성격차의정도와범위를파악하고어느정도개선되는가를살펴보는것이목적이다. 이지표는경제참가와기회, 교육, 건강, 정치의네범주, 14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각지표는정규화하며범주별지표의가중치는 0.01을지표별표준편차로나누고이값들을합산하여다시표준화하여정하는데, 이방식에따르면표준편차가작을수록상대적으로높은가중치가부여된다. 행복지수의공표는세계적으로권위있는시사경제전문지에서도이루어지고있다. 영국의이코노미스트사의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는 2005년부터 삶의질지수 (Quality-of-life index) 를개발하여국가간국제비교결과를공표하고있다. 지표는총 8개로기대수명, 이혼율, 커뮤니티생활 ( 교회, 노조참가율 ), 1인당 GDP, 정치안정및치안등급, 위도, 실업률, 정치및시민자유지수 ( 평균 ), 성차별이며대상국가는 111 개국가이다. EIU 지수는다변량회귀분석을적용하여얻어진지표의계수를가중치로이용하여합산한다. 한편미국의뉴스위크지는 2010년부터 세계최고국가 (World s Best Countries) 라는타이틀하에경쟁력있는국가를살펴보기위한지수를개발하여공표하고있다. 뉴스위크는지표범주를교육, 건강, 삶의질, 경제동태및정치적환경으로구분하고있는데경제동태를제외하고는행복과관련되는범주화화한다. 교육범주는공인기관의시험결과, 건강범주는기대수명으로구성된다. 삶의질범주는불평등을나타내는지니계수와성격차, 극빈인구비율, 1인당소비, 물리적환경을나타내는살해율
124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과환경성과지수, 실업률로구성된다. 정치적환경범주는정치적자유도등급, 투표율및정치안정등급으로구성된다. 모든지표는표준화되고동일가중치를부여하여합산하여지수를도출된다. 국가간순위는 1인당 GNI의수준또는인구수에따른국가규모그룹으로구분하여살펴보게된다. 지속가능성의증진을목적으로 2003년에설립된비영리단체인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 (Global Footprint Network, GFN) 는매년세계각국의생태발자국 (Ecological Footprint, EF) 과생태용량 (biocapacity) 을공표한다. EF 지수는일차생산물 ( 경작지, 목초지, 삼림 ( 목재, 연료, 일산화탄소흡수 ), 어장 ) 의실제수확, 국가인프라와수력발전, 화석연료에의한이산화탄소배출흡수를위해필요한지역을포함한다. 연간국내생산량 ( 또는소비량 )/ 연간국내평균생산량 생산성인자 (yield factor) 등가인자 (equivalent factor) 에의해계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는 2004년팔로메에서개최된 통계, 지식과정책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ies) 포럼이후축적된성과와 Stiglitz et al.(2009) 가권고한내용을바탕으로 2011년 5월, 11개범주, 20개세부지표로구성된 보다나은삶의지수 (Better Life Index, BLI) 를공개하고있다. BLI의큰축은물질적생활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s) 과삶의질 (Quality of life) 이다. 전자는국민들의소비가능성과소유재원의크기를결정하는반면, 후자는국민들의금전이외의속성의집합으로삶의기회를형성한다. 물질적생활조건에는소득과부, 직업및주거가포함되며삶의질에는건강, 일과개인생활간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운영방식, 환경, 치안및전반적인생만족도 (life satisfaction) 가포함된다. BLI의특징은거시지표보다는개개인의행복을나타내는미시지표, 평균치외에분포또는불평등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객관적지표는물론주관적측면도살펴본다. 각지표는데이터의최대치와최소치를기준으로 10점기준으로정규화되어회원국간비교하고있다. 2016년 OECD 행복지수에서한국은 38개국중에 28위를나타내고있으며주요국행복지수순위는다음과같다.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25 < 표 1> OECD 주요국행복지수 (2016 년기준 )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노르웨이 11 네덜란드 2 호주 12 독일 3 덴마크 13 룩셈부르크 4 스위스 14 벨기에 5 캐나다 15 오스트리아 6 스웨덴 16 영국 7 뉴질랜드 17 아일랜드 8 핀란드 18 프랑스 9 미국 28 한국 10 아이슬란드 38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러한이전연구를종합한표는다음과같다. < 표 2> 행복지수의측정과사례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중요항목 국민총소득 (GNI) 순소득과수출입품목의교역조건등 국민순소득 (NNI) 가처분소득등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 녹색GNP(GreenGNP), 가정주부서비스, 여가가치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해외 중요항목 Osberg and Sharpe(2002) 의경제행복지수 1인당소비지출, 1인당자본스톡, 빈곤의심화정도등 오쿤의고통지수 실업률, 물가등 Mroczek and Kolarz(1998) 연령 Nolen-Hoeksema and Rusting(1999) 성별 Lee, Seccombe, and Shehan(1991) 결혼 Blanchflower and Oswald(2001) 행복에대한인구통계학적요인 Lane(2000) 민주주의 Putnam, Leonardi, and Nanetti(1993) 사회적자본, 시민적자질 Nye, Zelikow, and King(1997) 정부에대한신뢰 Ruut(2000) 정부정책, 민주주의제도
126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경제지표를이용한측정 Bruno and Eichenberger(1999) UNDP 의인간개발지수 (1990) 중요항목 분권화정도 출생시기대수명, 문자해독률, 교육기회, 1 인당 GDP 국가후생지수 (NIW, 2006) 소득분포, 고용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빈곤율, 기대수명, 자살률 성격차지수 (WEF, 2006) 소득, 여성고위관료및임원수, 신생아성비등 EIU지수 (EIU, 2005) 기대수명, 커뮤니티생활 ( 교회, 노조참가율 ) 등 생태계지수 경작지, 수력발전등 ( 이산화탄소흡수또는방지시설 ) BLI(Better Life Index, OECD, 2011) 인당방수, 고용률, 기대수명, 상해율, 인생만족도등 경제지표와대안적지표를이용한측정 국내 중요항목 현대경제연구원EHI 경제적안정, 경제적우위, 경제적발전등 LG경제연구원생활경제고통지수 물가, 실업률 삼성경제연구소경제행복지수 최종소비지출, 근로소득, 소득5분위배율등 서울서베이조사 관광 / 여가, 문화, 환경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9)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보건사회연구원 (2009) 의 OECD 행복지수 경제적자원및연관요인, 자립, 형평성등 보건사회연구원 (2011,2012) 경제활력, 지속가능, 복지수요등 통계청 (2011) 의녹색성장지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자립, 삶의질개선등 통계청 (2011) 의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 환경, 경제 이내찬 (2012) 필수시설불비가구비율, 가처분소득, 인당GDP 등 남주하 김상봉 (2012) 의경제행복지수 소비, 미래성장및부의스톡, 소득분배등 각국의지표현황 국가와연도 중요항목 영국의행복지수측정 (2011) 삶의질 독일의행복지수 (2013) 경제 / 사회성장, 삶의질, 지속가능한규제정책등 이탈리아의행복지수 (2012) 웰빙과발전 프랑스와독일의행복지수 (2010) 경제성과, 삶의질, 지속가능성 미국의 KNIS(2010) 시민생활, 문화생활, 죄와정의등 일본의행복도지표 (2011) 경제사회상황, 건강, 관계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992) 주거, 소비지출, 근로, 양육등 주관적만족도지표를이용한측정 중요항목 부탄국민총행복지수 (GNH) 정신적웰빙, 생태, 건강, 교육등 Med Jones의 GNH 졍제적안정, 환경적안정, 육체적안정등 영국의지구촌행복지수 (HPI) 삶의만족도, 평균수명, 생태학적면적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27 Ⅲ. 변수선정과분석방법론 1. 변수의선정 국민행복지수산출을위한주요구성항목및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민행복지수의산정을위해 3개의대항목 (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 20개의중항목, 34개의소항목으로구분하여사용한다. 3개의대항목기준은경제적인부분과비경제적인부분으로나누어져있다. 계량적인변수인경제지표변수만으로행복을측정하는것보다비경제적인지표를보완하여지표를보완하였다. 1) 먼저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의대항목을살펴보자. Samuelson(1961) 은행복을욕망에대한소비로정의하고있으므로, 소비부문을보다세분화하거나대안적인변수를도입하여보다상세한부문으로진화시킬필요가있다. 따라서소비지출전체와행복과관련된변수를선택할필요가있으므로, 여가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교양및오락비지출을분리하여이용한다. 또한, 개인의행복을위해서는미래세대의행복도중요하기때문에지속가능성을포함한다. 개인의경제적행복이사회라는테두리안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미래세대의행복을나타내는변수들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미래의소비의결정에도중요하므로지속가능성과관련된지표로는 1인당정부부채, 1인당자본스톡 ( 유형고정자산 ), 인적자본형성을위한정부지출 ( 대학입학률, 인적자본형성을위한공교육비지출, 노동생산성지수 ), 1인당가계부채등이분석대상에포함한다. 두번째대항목인삶의질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Vemnuri and Costanza (2006) 는삶의질이정부의정책목표로관리되는동안적절한정의와측정이명시적이지못함에따라분야별주관적인웰빙조사가존재하다고보았다. 또한, 2008년부터시작된행복의심리학에대한연구의범위에걸쳐다양한목적에부합하는지표를상정하고있다. 따라서삶의질개념은 GNP등기존의경제지표중심의생활여건이나삶의조건을파악하는것의한계로인해등장한개념이므로다양한지표가선정될필요가있다. 비경제적복지는소득획득방식에따라달라지기쉬우므로근로환경이삶의 1) 변수들의완결성등에대한부분은엄격한증명이따로필요하다.
128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질에반작용을가하므로고용의형태를살펴보며이에영향을주는건강, 민간교육비등의지표를포함한다. 주거는인간의기본적욕구를충족하기위해꼭필요한것으로본연구에서는주택의구입가능성을대용변수로사용된다. 문화시설은경제적활동을위한재충전의여건이되기도하며, 여가생활을통해서사회적연결망을확장시켜줌으로써삶의질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환경은질병발생등의건강과관련되며, 쾌적한생활을통한삶의질에직접적영향을미치고, 사회적으로는환경오염으로인한비용발생, 자연자원의감소, 생태환경의유지등과관련하여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 마지막으로경제 / 사회안정및안전대항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국민행복은경제적안정 (economic stability) 에크게의존한다. 국민행복과관련하여경제적안정성은중산층비중, 물가, 노후인구의소득등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사회전체의후생또는행복을결정하는데에평등한사회 (equal society), 소득분배 (inequality of income), 그리고빈곤집중 (poverty intensity) 등이중요하다. 따라서소득분배관련지표로는지니계수, 소득 5 분위배율, 절대적빈곤율을사용한다. 또한, 사회안전은사회적안정 (social stability) 에크게의존한다. 사회적안전을나타내는변수로범죄율, 이혼율, 자살률변수를상정하며식품안전, 자연재난 / 재해안전항목을추가한다. 부패지수를포함하여사회적자본의대용변수 (proxy) 로사용한다. 여기서변수선정및산식의한계점으로교육, 환경, 문화, 사회적자본, 건강등의자료는분기별자료가불충분하여연간자료를이용한다. < 표 3> 국민행복지수의변수설정 대항목중항목 (20) 소항목 (34) 산식출처 1 인당소비지출 GDP 내최종가계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 /15 세이상인구 한국은행 1.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6) 1 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GDP 내오락문화비지출오락문회비지출 /15 세이상인구 한국은행 1 인당정부부채국가채무국가채무 /15 세이상인구통계청 1 인당자본스톡유형고정자산 국부유형고정자산 /15 세이상인구 통계청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29 대항목중항목 (20) 소항목 (34) 산식출처 1 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대학진학률 인적자본형성을위한공 ( 정부 ) 교육비지출 진학자 / 졸업자 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 ( 도시, 2 인이상 ) 교육항목 교육통계연보 통계청 노동생산성지수산출량지수 / 노동투입량지수통계청 1 인당가계부채가계신용가계신용 /15 세이상인구한국은행 고용 건강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한국은행 비정규직비중 비정규직근로자 / 임금근로자 통계청 기대수명 0 세의기대여명통계청 사망률 1 천명당사망자수통계청 민간교육비부담 소비자물가지수내고등교육물가지수 통계청 민간교육비지출 교육시설 10 만명당교육시설수교육통계연보 2. 삶의질 (6) 고등학교졸업률 ( 학업중단률 ) 당해학업중단자 / 전년말재학생 통계청 온실가스배출량 (CO2, CH4,N20,HFCs,PFCs, SF6) 총배출량 환경 대기오염배출량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 의각배출량의합 환경부 쓰레기배출량 종량제봉투판매량 주거 소득증가율 - 주택가격상승률 가계소득증가율 - 주택매매가격지수증가율 통계청, KB 문화시설 문화시설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 인구 10 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통계청 중산층비중중산층비중중위소득 50%~150% 통계청 3.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8) 물가 소득분배 CPI 소비자물가지수한국은행 생활물가지수 지니계수 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 ( 생활물가지수 ) 가처분소득기준지니계수 통계청 통계청
130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대항목중항목 (20) 소항목 (34) 산식출처 소득 5 분위배율 상위 20% 소득 / 하위 20% 소득 통계청 절대적빈곤율기초생활수급자 / 추계인구통계청 범죄율범죄건수 / 추계인구 *10000 경찰청 사회안전 이혼율 이혼건수 / 연앙인구 *1000 통계청 자살률 자살건수 / 추계인구 OECD, 통계청 부패와신뢰수준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국가별자료 국제투명기구 자연재난 / 재해안전 재난 / 재해피해액 재난 / 재해피해액 ( 대설, 태풍, 호우, 풍랑등 ) 소방방재청 식품안전 식품등수거 / 검사부적합률 부적합건수 / 검사건수 식품의약품안전청 55 세이상고용률 55 세이상취업자 /5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통계청 노후안정 노인빈곤율 정부발표최저생계비 ( 시장소득기준 ) 보건사회연구원빈곤통계연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교육부, 환경부, 국민은행, OECD, 국제투명기구,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사회연구원, Fraser Institute. 2. 분석방법론국민행복지수산출을위해각변수에대해지수화한다. 국민행복지수는소항목, 중항목, 대항목로지수화한후각소항목들의가중치를이용해가중합을구한다. 단, 소항목원자료들의계절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 4분기이동평균값을구한후지수화한다. 국민행복지수는구성요소들중의소항목값들을가중평균하여 100~0과 0~100 사이의값으로산출되며, 분석기간중상대적국민행복수준의추세를보기위한스케일 (scale) 을나타낸다. 소항목의긍정적항목들은 0~100의값을, 소항목의부정적항목들은 0~ 100의값을갖기때문에가중합을갖는국민행복지수는사전적으로는 100~100이값을갖게된다. 또한, 변수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31 의측정단위의문제및분포의문제를제거하기위해선형표준화방법 (linear scaling technique) 을이용하여표준화하였다. 소항목의긍정적요소는 0~100의지수로환산된다. 긍정적요소는값이커질수록지수는양 (+) 의값이커지도록하기위함이다. 따라서 ( 각분기의값-최소값 )/( 최대값- 최소값 ) 으로계산된다. 예를들어, 고용률이 50%, 55%, 60% 일때고용률지수는각각 0, 50, 100이된다. 소항목의부정적요소는 -100~0의지수로환산된다. 부정적요소는값이커질수록지수는음 (-) 의값이커지도록한다. 따라서 ( 최소값-각분기의값 )/( 최대값-최소값 ) 으로계산된다. 예를들어, 범죄률은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가 30건, 35건, 40건일때범죄률지수는각각 0, -50, -100이된다. 중항목지수는 100~0 또는 0~100의소항목지수에 AHP 가중치를적용하고, 비교의일관성을위해 0~100의지수로나타낸다. 여기서 AHP 분석을통해자의적인가중치를배제하고객관적인가중치를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정성적지표의가중치를결정하는데에있어서 AHP 분석이활용된다. 예를들어, 신용평가모형에서의비계량적지표의가중치선정시전문가집단의설문조사에의한 AHP 분석을통해각정성적변수들간의가중치를선정한다. AHP 분석은각변수들간에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에의해의사결정자들의선호정도를추정한다. 의사결정자의오랜경험과판단을바탕으로하므로수치적으로표현되는정량적인평가항목은물론의사결정문제에서다루기곤란하면서반드시고려하여야하는정성적인평가항목들도쉽게처리할수있다. Ⅳ. 실증분석결과 1. AHP 가중치결과 국민행복지수는지수화한소항목에 AHP가중치를가중합하여 2003년 1 분기를 100으로전환한다. 국민행복지수의산출을위한각구성요소들의가중치 ( 중요도 ) 는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결과를활용한다. 전문가 35명을대상으로실시한 AHP 분석에서일관성비율
132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이 0.1이하인 19명의설문결과를평균하여각구성요소들의중요도를최종산출한다. 2003년 1분기 ~2014년 4분기에대해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대항목의경우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의중요도는 32.03%, 삶의질 은 34.9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이 32.99% 로나타난다. 구분 < 표 4> 설문조사결과 AHP 가중치 ( 중요도 ) 일관성비율 0.1 이하 일관성비율 0.1 초과 대상자수 19 16 35 전체 동등가중치 1.1 1인당소비지출 5.82 8.30 6.95 5.56 1.2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4.13 3.47 3.83 5.56 1.3 1인당정부부채 2.89 3.36 3.11 5.56 1.4 1인당자본스톡 6.12 5.73 5.94 5.56 1.5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8.82 8.48 8.66 5.56 대학진학률 1.78 2.03 1.89 1.85 가구당교육비지출 2.46 1.78 2.15 1.85 노동생산성지수 4.57 6.20 5.31 1.85 1.6 1인당가계부채 4.25 5.51 4.83 5.56 1.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32.03 34.85 33.32 33.33 2.1 고용 9.57 11.98 10.67 5.56 고용률 7.38 8.68 7.98 2.78 비정규직비중 2.17 3.26 2.67 2.78 2.2 건강 9.43 14.69 11.83 5.56 기대수명 5.26 9.26 7.09 2.78 사망률 4.16 5.62 4.83 2.78 2.3 민간교육비지출 6.14 6.49 6.30 5.56 고등교육물가 1.44 2.18 1.78 1.85 교육시설 2.80 2.29 2.57 1.85 학업중단률 2.25 2.03 2.15 1.85 2.4 환경 3.55 6.18 4.75 5.56 1인당온실가스배출 1.03 1.61 1.30 1.85 대기오염배출량 1.42 3.13 2.20 1.85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33 구분 일관성비율 0.1 이하 일관성비율 0.1 초과 전체 동등가중치 쓰레기배출량 1.12 1.44 1.27 1.85 2.5 주거 3.84 4.65 4.21 5.56 2.6 문화시설 2.43 3.48 2.91 5.56 2. 삶의질 34.96 47.47 40.67 33.33 3.1 중산층비중 3.09 1.61 2.41 4.17 3.2 물가 3.60 1.84 2.79 4.17 소비자물가지수 1.44 0.92 1.20 2.08 생활물가지수 2.15 0.92 1.59 2.08 3.3 소득분배 4.12 1.97 3.13 4.17 지니계수 1.13 0.55 0.87 1.39 소득5분위배율 1.17 0.51 0.87 1.39 절대적빈곤율 1.80 0.91 1.39 1.39 3.6 사회안전 6.38 3.18 4.92 4.17 범죄율 3.45 1.18 2.41 1.39 이혼율 1.07 0.50 0.81 1.39 자살률 2.31 1.48 1.93 1.39 3.7 부패와신뢰수준 5.67 2.62 4.28 4.17 3.8 자연재난 / 재해안전 2.51 1.19 1.91 4.17 3.9 식품안전 2.76 2.19 2.50 4.17 3.10 노후안정 4.86 3.13 4.07 4.17 55세이상고용률 2.94 1.15 2.12 1.39 노인빈곤율 2.68 1.99 2.36 1.39 3.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32.99 17.73 26.01 33.33 합 100.00 100.00 100.00 100.00 2. 국민행복지수측정결과국민행복지수산출과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국민행복지수의산출결과에의하면카드사태당시인 2003년 3분기에 97.49으로최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0.25로상승하였으나그이후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0년 1분기를이후로반
134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등하여 2014년 4분기에는 115.69로나타난다. 2009년금융위기당시, 국민행복지수의대항목의모든부분에걸쳐나쁘게영향을미치고있는모습을나타낸다. < 그림 1> 국민행복지수 주 : 국민행복지수는분석대상기간중국민행복정도를상대적으로비교해나타낸것으로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기준 2003년이후로최고및최저와현재와비교할필요가있다. 먼저, 2003 년 4분기 ( 과거최저수준 ) 와 2014년 4분기를비교하자. 2003년 4분기는카드사태로인한국민행복지수의역사적최저점과의비교한다.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00.45 110.79) 과삶의질 (98.63 111.17) 상승한반면,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8.83 93.72) 은하락하였다.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인당최종소비지수 (6.21 100), 1인당교양오락비지수 (3.71 100), 1인당유형고정자산지수 (0 89.58) 는크게상승한반면, 1인당정부부채지수 (0-95.97) 와 1인당가계부채지수 (-2.64-100) 크게하락하였다. 삶의질은전반적으로상승, 그중문화시설지수 (0 100) 와민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35 간교육비지출지수 (0 65.7) 가크게상승하였다.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재난 / 재해피해액 (-100-15.54) 과식품등수거 / 검사부적합률지수 (-62.50 0) 는크게상승하였고, 부패지수 (0-92.31) 와물가지수 (95.16 1.92) 소득분배지수 (100 81.54) 는크게하락하였다. 둘째, 2009년 4분기 ( 최근최저수준 ) 와 2014년 4분기를비교하자. 2009년 4분기는서브프라임충격으로최저수준이므로이와비교한다.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10.70 110.79), 삶의질 (105.79 111.17),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85.63 93.72) 모두상승하였다.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인당가계부채지수 (-52.76-100), 1인당정부부채지수 (-69.70-95.97) 가하락하였으나 1인당교양오락비지수 (53.59 100), 1인당최종소비지수 (60.71 100) 상승하였다. 삶의질에서건강지수 (100 49.5), 환경지수 (93.80 0) 는하락하였으나고용지수 (0 100) 가크게증가하였다.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중산층비중지수 (10.91 61.82) 와소득분배지수 (0 81.54) 로상승한반면물가지수 (36.58 1.92) 는하락하였다. 셋째, 2007년 4분기 ( 과거최고수준 ) 와 2014년 4분기를비교하자.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09.99 110.79), 삶의질 (108.15 111.17),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2.10 93.72) 모두상승하였다.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에서 1인당인적자본형성 (81.97 59.06), 1인당가계부채지수 (-37.30-100) 는하락하였으나, 1인당교양오락비지수 (52.86 100), 1인당유형고정자산지수 (52.14 89.58), 노동생산성지수 (74.78 91.74) 는상승하였다. 삶의질에서전반적인지수하락한반면주거지수 (48.43 84.21) 와문화시설지수 (56.08 100) 는크게상승하였다.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에서중산층비중지수 (12.73 61.82) 와소득분배지수 (11.44 81.54) 가크게상승하였으나부패지수 (-61.54-92.31) 와물가지수 (56.70 1.92) 는크게하락하였다. 넷째, 전년동기인 2013년 4분기와 2014년 4분기를비교하자. 국민행복지수는 113.84 115.69로상승하였다. 대항목에서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111.71 110.79) 은하락한반면, 삶의질 (108.47 111.17) 과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93.65 93.72) 은상승하였다. 고용률지수 (60.30 100) 와 55세이상고용률지수 (80.33 100) 가증가해삶의질은증가하였다. 1인당가계부채지수 (-88.49-100) 가하락하고,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지수
136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68.57 59.06) 와주거지수 (90.39 84.21) 는하락하였다. < 표 5> 소항목과중항목의 2013 년 2 분기와 2014 년 4 분기지수비교 ( 분기 ) 소항목의변화 구분 2013년 4분기 2014년 4분기 가구당교육비지출 38.91 28.64 고용률 60.30 100 고등교육물가 -89.0-88.2 소비자물가지수 -94.77-98.42 생활물가지수 -95.00-97.79 55세이상고용률 80.33 100 중항목의변화 (1개소항목만을포함하는변수포함 ) 구분 2013년 4분기 2014년 4분기 1.1 1인당소비지출 95.22 100 1.2 1인당교양및오락비지출 98.58 100 1.5 1인당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68.57 59.06 1.6 1인당가계부채 -88.49-100 2.1 고용 63.7 100 2.3 민간교육비지출 65.4 65.7 2.5 주거 90.39 84.21 3.2 물가 4.58 1.92 3.10 노후안정 71.42 95.32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증가율지수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두변수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 GDP증가율을분석기간중지수화후 2003년 1분기의값을 100으로전환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경우증가율로전환한후 0~100 지수화하되 2003년 1분기의값을 100으로전환하여비교하였다. 두변수사이의상관계수는 0.353으로미미한양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과상관정도가낮다고해서경제성장을경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이보다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단순히양적성장보다여가, 환경등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37 을고려한질적경제성장이중요하다는사실을시사한다. 지금까지각국에서국민행복을측정하려는다양한노력은양적경제성장이국민의행복을제대로나타내지못하기때문에질적경제성장이나삶의질이나사회안전등이국민행복에중요하다는사실에기반하고있다. < 그림 2> 국민행복증가율지수와 GDP 증가율지수의추이 주 : 국민행복증가율지수는국민행복지수의증가율을지수화한후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전환하고, GDP 증가율지수는 GDP 경제성장률을 0~100 사이로지수화한후 2003 년 1 분기를 100 으로전환 국민행복지수와 3대대항목지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민행복지수와 3대대항목지수와의관계를살펴보면, 국민행복지수와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 상관계수 0.756). 또한, 국민행복지수와삶의질은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 상관계수 =0.777).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이좋아질수록국민행복지수는높아지나전반적으로안정및안전지수와국민행복지수는반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 상관계수 =-0.316). 이는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이악화되어도국민행복지수가높아지는경우는다른두대항목의증가가있기때문이다.
138 시장경제연구 45 집 3 호 < 그림 3> 국민행복지수와 3 대대항목지수추이 < 표 6> 국민행복지수와대항목간의상관계수 국민행복지수 동일가중치지수 GDP 성장률지수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삶의질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종합지수 1.000 동일가중치지수 0.928 (0.000) 1.000 GDP 성장률지수 -0.024 (0.873) -0.112 (0.450) 1.000 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0.756 (0.000) 0.913 (0.000) -0.217 (0139) 1.000 삶의질 0.777 (0.000) 0.643 (0.000) -0.090 (0.543) 0.518 (0.000) 1.000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0.316 (0.029) -0.495 (0.001) 0.332 (0.021) -0.732 (0.000) -0.526 (0.000) 1.000 주 : ( ) 의수치는유의확률
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39 Ⅴ. 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국민행복지수를 3개의대항목, 20개의중항목, 34개의소항목으로나누어산출하고국민행복을높이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유도하였다. 국내에서주관적이고단순한설문조사를이용한분석이주를이루고있는데비해, 본연구는변수별가중치부과를위해 AHP 분석을도입하여기존의연구에서주로사용해온단순동일가중치의문제점을개선하였다. 박근혜정부초기에재임기간국민행복시대를열겠다는의지를천명하면서주요공약으로일자리창출, 경제부흥, 복지확대, 사회안전, 문화융성등에초점을맞춰 100% 국민행복시대를추구하였다. 정부가추구하는새로운정책과제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국민행복지수의개발이중요하고, 정책의중요도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2003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의자료를이용한결과는다음과같다. 3개의대항목인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 (32.03), 삶의질 (34.96),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 (32.99) 의중요도는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주요중항목의중요도와공약의중요도에서상위 10대중항목으로는고용, 건강, 인적자본형성및노동생산성, 사회안전, 민간교육비지출등으로나타난다. 반면박근혜정부의주요공약은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 ( 교육 ), 소득분배개선, 건강 ( 사망률, 기대수명 ) 및의료복지개선, 사회안전 ( 사회폭력, 식품안전등 ), 노동의질 ( 정규직비중 ) 등으로이중고용률, 사회안전, 교육 ( 반값등록금 ), 건강, 노동의질 ( 비정규직비중 ) 은전문가서베이에서도중요한것으로나타나국민행복증대를위한정부의주요공약들이경제전문가들의생각과어느정도일치함을시사한다. 주요공약과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면, 향후국민행복지수의증가를위해서는주요공약의실천과개선이중요함을시사한다. 특히최근국민행복지수가증가하는이유도상기주요공약과관련된항목들의개선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 본지표를활용하기위한개선점으로최근에경제성과와지속가능성은일정하게유지되다가하락하는추세에있어경제에대한여러정책이필요해보이며, 경제 / 사회안정및안전은여전히개선될부분이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내총생산, 국민소득, 경기변동등의기존의경제지표와국민행복지수의관계에대한분석은향후과제로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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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국민행복지수산출과제고방안에관한연구 143 ABSTRACT Computation of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and Plans to Enhance the Index in South Korea Joo-Ha Nam Dep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Sang Bong Kim Dept. of Economics, Hansung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alculate the National Happiness Index in South Korea using three large, 20 middle, and 34 small categories. The three large categories are similar in importance. The most important middle categories are employment, health, human capital and labor productivity, social safety, and household educational expenditure. The important pledges relate to the employment-population rate, restoration of economic middle class, educational expenditure in universities,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health and improvement of medical welfare, social safety, and quality of labor. Among the pledges, employment-population rate, social safety, education, health, and quality of labor are important in the expert survey. Key Words: National Happiness Index, AHP, Well-being JEL Classification: E03, I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