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또한 2009 년 4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한후 1 개월후인 5 월 25 일에핵실험을실시하였다. 그리고북한은 2012 년 4 월 13 일에또다시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하였고, 제 3 차핵실험을통하여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할정도로핵무기를소형화하였음을과시할가능성이있다. 이제한국과국제사회는미사일에탑재된핵, 다른말로하면한반도와동북아시아잠재적으로는미국의일부분까지공격할수있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 한국은 6 자회담보다는미국및일본의동맹및우방국과의실질적인협력을통하여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군사적인측면에서북한의핵무기사용을응징하기위한태세를강구함으로써북한의핵사용을억제하되, 필요시에는선제타격을통하여북한의핵무기를파괴할수있어야한다. 짧은종심이라는절대적제한사항이있지만한국은최소한수도서울과주요전략시설을방어할수있도록 PAC-3 체계를조기에도입할필요가있고, 한국의상황에부합된미사일방어망의그림을완성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80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I. 서론 국방백서에의하면한국의국방목표는 외부의군사적위협과침략으로부터국가를보위하는것 이고, 그위협중에서북한은 대규모재래식군사력, 핵 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의개발과증강, 천안함공격 연평도포격과같은지속적인무력도발등을통해우리안보에심각한위협을가하고있다 고평가하고있다. 1) 북한의위협에대한대비로국방백서에서는 조기경보및위기관리체계확립, 침투및국지도발대비태세유지, 전면전대비태세확립 이라는세가지중점을제시하고있으나 2) 어디에도북한의핵위협에대한대비방향과전략은명시되어있지않다. 그렇다면북한의핵무기위협은누가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 북한의핵위협에대하여한국은기본적으로미국의핵우산 (nuclear umbrella) 이나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에의존하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미국은지금까지한국에게계속적으로 핵우산 을제공해왔고, 2009년 6월서울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는 확장억제 로그범위를넓혔으며, 3) 2010년에는한국과미국은 국방협력지침 에합의하여 한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 를설치하고, 미국이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및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 한다는원칙을설정한바있다. 4) 이것은북한이핵무기로한국을공격할경우미국이자신의핵무기로북한에대하여대량보복을감행한다는것인데, 과연그것이약속대로이행될것이고, 그러한약속을믿는것으로한국군이본연의임무를수행한다고할수있는가? 더욱심각한것은북한은핵무기를개발하였을뿐만아니라이를미사일과결합하고자노력해왔고, 그러한결합에성공할경우한국은아무런대비책을 1) 국방부, 국방백서 2010 ( 서울 : 국방부, 2010), p. 34. 2) 국방부 (2010), pp. 45-46. 3) 확장억제는우방국이공격당해도미국의억제전략을적용한다는약속이다. 확장억제는핵과비핵공격모두에해당되는일반적인의미로사용되는용어이고, 핵우산은핵무기공격에국한한확장억제를특별히강조하는용어이다. 4) 국방부 (2010), pp. 305-310.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81 갖추지못한상태가된다는점이다. 미사일은워낙빠르게비행하기때문에그것을요격하는것이매우어렵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이외한국을포함한대부분의국가는아직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할수있는능력을구비하지못하고있다. 북한은처음부터미사일과핵무기를동시에개발해왔고, 최근에는그시험도병행하여실시하고있는바,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개월후인 10월 9일에제1차핵실험을하였고, 2009년 4월 5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한후 1개월후인 5월 25일에핵실험을실시하였다. 제대로성공하지는못하였지만최근인 2012년 4월 13일에또다시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적이있고, 제3차핵실험을통하여미사일에핵무기를탑재할수있는능력을과시할가능성이높다. 김관진국방장관은 2011년 6월 13일국회증언에서 북한이핵실험을 2006년, 2009년두차례한뒤상당한시간이지났기때문에다른나라의예에서보듯소형화에성공했을시기라고판단한다 고언급한바있다. 5) 상황이이러함에도여전히미국의확장억제에만의존하면괜찮은것인가? 비록유쾌한과제는아닐수있지만이제한국은북한의핵무기위협에대한인식과논의의틀을근본적으로전환해야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는외교적노력을통하여북한의핵무기개발을중단시키거나개발된핵무기를폐기하는방향으로노력하였지만, 이제는미사일에탑재된핵, 다른말로하면한반도와동북아시아잠재적으로는미국의일부분까지공격할수있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다른말로하면군사적대응책도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한국의경우북한과인접하고있어서전역이북한핵미사일의사정거리내이다. 한국의핵무장필요성도제기되고있지만 6) 핵재처리능력이나국제적인비확산정책을고려할때당장실현되기는어렵다. 이제는외교적노력을통하여북한으로하여금핵무기를포기및폐기시키고자노력하면서도북한의핵무기사용을억제또는방어하거나필요시에공격하여파괴시킬수있는군사적방안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 핵시대가개막되면서미국과소련의국가안보전략이근본적으로전환되었듯이한국의경우에도 5) 연합뉴스, 2011년 6월 13일. 6) 이춘근, 핵무장론의국제정치학적해석, 북한 통권 471 ( 북한연구소, 2011년 3월 ); 문순보, 한국의핵보유왜안된다고하나, 북한 통권 471 ( 북한연구소, 2011년 3월 ).
82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과거와는차원이달라진국가안보전략과국방전략, 다른말로하면북한의핵미사일위협으로부터 국가의독립을보전하거나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 할수있는실질적인대응책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 군사적억제책은물론이고, 일반적인군사작전의두가지기본작전형태라고할수있는공격과방어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군사적대응책에대한논의가거의없었다면보완해야할사항들이더욱많다고할것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연구에서는북한핵미사일의위협정도를분석하고, 한국의대응태세를평가한후현재의상태에서추진되어야할군사적대응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북한핵위협에대한군사적대응책에관해서는선행연구가거의없었거나금기시되는경향이있었다는점에서기본적사항이지만억제, 공격, 방어에관한이론적사항을정리하고, 이에기초하여한국의대응태세를평가하며, 그러한평가를보강할수있는몇가지대응책을제시하고자한다. 이로써북한핵미사일대응에대한실질적논의를확산시키는데기여하고자한다. II.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현재북한이어느정도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고, 몇개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지에대한확실한정보는없다. 북한이추출한플루토늄양을계산할경우 1994년제네바합의이전에확보한 10~14kg, 제네바합의이전영변원자로를가동하여보관중이던폐연료봉을 2003년이후재처리하여얻은 20kg, 그리고 2003년영변원자로를재가동하고그폐연료봉을재처리하여얻은 10여 kg을포함하여총 40~50kg의무기급플루토늄을추출한것으로추정된다. 또한 2009년 9월북한은불능화작업이진행중이던폐연료봉을재처리하여무기급플루토늄을추가로확보하였다고주장한바가있다. 여기에서 2006년과 2009년두차례의핵실험을위하여플루토늄을사용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북한은현재 30~40kg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을것을추정된다. 7) 그리고이것으로핵폭탄을제조할경우북한은최소 5개에서최대 15개까지플루토늄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83 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8) 북한의핵무기제작기술을정확하게평가하는것은어려우나북한은 2006년도에 1kt, 2009년도에 4kt의핵폭발장치시험을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9) 2009년시험은 2006년시험에비해훨씬성공적이었고,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었다는확신을강화하게만들었다. 10) 북한이미사일에장착할수있을정도로소형화했는지는확실하지않으나핵장치자체의제작기술을평가할때 1945년일본에투하된정도의핵장치를제조할수있는초급수준을벗어나중급수준에이를수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11) 또한 2010년 11월북한은미국의핵과학자헤커 (Sigefried Hecker) 를비롯한미국의학자들에게영변핵단지내에있는천여기규모의고속원심분리기를구비한우라늄농축공장을공개한바와같이우라늄으로핵무기를제조할능력을갖추고있을수도있다. 12) 이러한북한의핵무기보유는한국은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 즉북한이핵무기를보유함에따라동북아시아는핵전쟁의위험성을고려해야만하는상황으로악화되었고, 국제적인비확산체제가위협받고있으며, 제3국으로핵물질과기술이이전될위험도존재하고, 북한내부의불안정시핵무기통제문제가심각한과제로대두될수있으며, 한반도의전쟁억제체제를붕괴시켜지역안정을위협하고있다. 13) 북한은한국과의관계가그들의요구대로되지않을경우핵무기사용을위협하거나실제사용하여한국을파괴할수도있다. 7) 김진무, 북한의핵전략분석과평가, 백승주편, 한국의안보와국방 (2010) (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 334. 8) 김진무 (2010), p. 335. 9) Bruce Klingner, The Case for Comprehensive Missile Defense in Asia, Backgrounder, No. 2506 (2011), p. 3. 10) Mary Beth Mikitin,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RL34256 (2012), p. 15. 11)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핵 미사일위협재평가와우리의대책, 정책토론회결과보고서 10-2, 제161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0), p. 6. 12) 북한의우라늄농축에관해서는윤덕민, 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대응방향, 주요국제문제분석 제42호 ( 외교안보연구원, 2011) 참조. 13) Jonathan D. Pollack,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Proliferation Papers, No. 33 (Paris: IFRI Security Studies Center, 2010), p. 38.
84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제2차세계대전시미국이일본에항공기를이용하여 2개의핵폭탄을투하한것에서보듯이북한은항공기를통하여핵무기를언제라도운반할수있지만, 이에대하여한국은충분하다고할수있는탐지및요격능력을구비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북한이핵무기를투하하기위해서는미사일을활용할수밖에없다. 북한은 1980년대초에이집트로부터확보한소련제 Scud-B를역설계하여자체의미사일을개발하였고, 1984년시험발사에성공한후사정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생산하여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사정거리 1,300km인노동미사일을배치하였고, 2007년에는사정거리 3,000km 이상의중거리탄도미사일을배치함으로써일본과괌을직접타격할수있게되었다. 또한북한은 1990년대부터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에착수하여 1998년대포동 1호, 2006년과 2009년에대포동 2호를시험발사하였다. 북한은대체적으로 800~1,000기정도의다양한미사일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14) 미사일을통하여핵무기를투발하는데있어서한가지중요한조건은핵무기를직경 70cm, 무기 1t 이하 ( 또는 700kg) 로소형화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북한이과연이정도의크기로핵무기를소형화하였는지에대해서도정확한정보는없으나 2011년 6월 13일김관진국방장관이국회에서증언한바와같이제2차핵실험이후에 3년이상이경과하였다는점에서성공하였거나조만간성공할가능성은매우높다. 특히국가안보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만전을기하는측면을중요시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한국은북한의 핵미사일위협 을상수로전제한상태에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현재의대응태세를평가하고추가적인대응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이다. 14) 국방부 (2010), p. 282; 국회도서관입법정보실, 북한장거리로켓 - 미사일한눈에보기 ( 서울 : 국회도서관, 2009), p. 7.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85 III.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상대방이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할때가장일반적이면서우선적인대응방책은상대방이이를사용하지못하도록억제하는것이고, 두번째는상대방이핵무기로공격하고자하는불가피한상황에서사전에공격하여파괴시키는것이다. 최근에는미사일직격파괴 ( 直擊破壞, hit-to-kill: 비행하는미사일의몸체를직접타격하여파괴하는방법 ) 기술이발전하여핵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 (interception) 하는개념도현실화되고있어세번째로는방어도가능해지고있다. 이러한대응전략의형태별개념을설명하고, 한국의실상을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1. 억제전략과한국의태세 억제 (deterrence) 15) 는기본적으로 상대방이원하는일을하지못하도록강요하는것 으로서, 16) 이는인간이전쟁을하게됨과더불어시작되었을것이나이용어자체는핵무기가등장하면서부터사용되었다. 17) 1953년소련이핵무기를개발한후미국은소련의핵공격을억제하기위한다양한명칭의전략을창안하였는데, 그근본은소련이핵무기로미국을공격하면엄청난보복을할것이라고엄포하여소련의핵공격을억제한다는논리였다. 이것을 응징에의한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또는응징적억제 ) 라고말하는데, 18) 유럽 15) 한국에서는대부분학자들은일본식용어를차용하여억지 ( 抑止 ) 라고말하고, 국방대학교를중심으로한군대에서는억제 ( 抑制 ) 라는말을사용한다. 전자의경우일반적으로사용하는용어가아닐뿐만아니라소극적이라는차원에서 ( 능동적으로제압하여하지못하도록한다는뜻이있으므로 ) 본논문에서는후자의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16) 김태현, 게임과억지이론, 우철구 박건영편, 현대국제관계이론과한국 ( 서울 : 사회평론, 2004), p. 165. 17)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ition (New York: Harper & Row, 1990), p. 387. 18) Glenn H. Snyder, Deterrence and Defense: Toward a Theory of National Secu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pp. 14-16.
86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국가와한국등은미국의응징력에의존하는확장억제또는핵우산 19) 개념에의존하여핵위협을억제해오고있다. 어떤국가가한국을핵무기로공격할경우미국이자국에대한핵공격으로간주하여대규모응징보복을실시한다고위협함으로써한국에대한핵무기공격을억제하는개념이다. 이러한억제전략은성공할경우군사적충돌을사전에방지할수있다는점에서효과적이다. 그러나대규모보복을당할것이라고하여상대방이억제한다는것도확신하기어렵고, 군사적충돌이발생하지않은것이억제전략의효과인지아니면상대방이단순히공격할의도가없어서였는지를분별하는것이어렵다. 또한어느일방이억제전략차원에서군사력을강화하게되면상대방도강화하게될것이기때문에끝없는군비경쟁을초래할위험성이크고,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 의악순환에빠질우려도적지않다. 그외의더욱유효한방법이없기때문에인류는지금까지이러한핵억제전략을적용해오고있을뿐이다. 억제전략측면에서한국의태세를평가할경우한국은북한의핵무기사용시재래식전력으로응징할수있는능력을어느정도보유하고있다. 북한지역을공격할수있는무기로야포 5,200문, 다련장포 200문, 지대지미사일 30문, 전투함 120척, 잠수함 10척, 전투기 460대등을보유하고있고, 20) 이들은북한지역에상당한피해를가할수있다. 그러나근본적으로비핵무기에의한보복이핵무기억제에충분한응징효과를발휘할것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 핵무기에의한피해에비하여비핵무기에의한피해는비교하기가어려울정도로작을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제한사항으로인하여 미국이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및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을위해확장억제를제공 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 21) 실제상황이발생하였을때약속대로이행될것으로확신하기는어렵다. 더욱중요한것은핵에대한한국의응징태세를북한이어떻게인식하고있을것인가이다. 북한도한국군단독이거나한미연합의응징력을가볍게평가하지 19) 각주 3) 참조. 20) 국방부 (2010), p. 271. 21) 국방부 (2010), pp. 305-310.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87 는않을것이다. 그러나능력을사용하는의지측면에서는낮게평가할가능성이높다. 1968년 1 21사태를비롯하여 1983년의아웅산폭파사건, 1987년의대한항공여객기폭파사건등무수한도발을북한이감행하였지만, 22) 한국은한번도응징한적이없다는사실로인하여핵공격을하더라도한국이무제한적인확전을선택할것으로판단하지않을가능성도낮지않다. 결국, 재래식전력을중심으로한한국의응징력이결정적인억제효과를가질것이라고판단하기는어렵다. 국제적인억제체제도충분하다고볼수없다. 한국은미국의확장억제나핵우산의보호를받을수있다고하지만이것은당시의상황에의거하여미국이결정해야할사항으로서그신뢰도가높다고할수없다. 미국의억제책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억제및응징을위한구체적인재래식 / 비재래식무기의개발및배치, 상황발생시정책결정체제및한미간협의체제그리고러시아와중국을위시한북한동맹국에대한사전개입차단대책등이강구되고, 이것이북한에게위협적인것으로인식되어야할것이다. 북한이핵무기로공격할경우국제사회가단호하게집단적으로응징에나설것으로기대하기는더욱어렵고, 따라서국제적억제체제에의존할수는없다. 2. 공격전략과한국의태세 핵억제전략이제대로기능하지않을경우적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은공격을통하여사전에파괴하는방식이다. 이는상대방의핵무기사용이임박할때적용되는전략으로서시행이용이하고, 성공하였을경우결과도명확하다. 다만, 불법적인공격행위로간주되어국제적지지를상실할우려가있고, 우리의공격으로상대방의핵무기를모두파괴하지못하였을경우대규모핵전쟁으로악화될수도있다. 공격전략이원용할수있는국제법적인근거는예방적자위 (anticipatory self- 22) 북한은 1954 년부터 2010 년 11 월까지 1,640 건의침투 ( 육상 720 건, 해상 920 건 ) 와 1,020 건의도발을자행하였다. 국방부 (2010), pp. 250-251.
88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defense) 의개념이다. 고성능, 고도의명중률, 고도의파괴력, 장거리공격등을갖춘신무기가발달함에따라자위권을무력공격이발생한후로만한정한다면공격자를오히려유리하게만드는모순이발생할수있다 는문제인식에서 23) 출발한예방적자위권은 1962년쿠바미사일위기를계기로활발하게논의되기시작하였다. 최근에는자위권발동의대상인유엔헌장제51조에서명시하고있는 무력공격 의범위를급박한 무력의위협 도포함하는것으로넓게해석하여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 을위한자위권행사를보장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24) 국내에서도유엔헌장과상관없이관습국제법의중요한요소인 선제적자위권 이존속하고있다는견해가발표된바있고, 25) 급박한무력공격의위협이객관적으로존재하거나 26) 공격징후가확실할경우 27) 에는예방적자위권이행사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남용의여지가너무나크기때문에국제사회가특정한군사적조치에대하여예방적자위권을정당하게행사한것으로승인해주기는어렵다. 다만, 이스라엘이예방공격 (preventive attack) 차원에서 1981년 6월 7일건설의초기단계에불과하였던이라크의오시라크 (Osirak) 발전소를공격하였고, 동일한논리로 2007년 9월시리아가건설중이었던다일아주르 (Dair Alzour) 의원자로시설을공군기로파괴하였지만, 국제사회가비난만한채결정적제재에는이르지않았던것처럼, 예방적자위권의불가피성을이해하는측면도존재한다. 28) 다시말하면, 그러한상황임을입증하는것은어렵지만예방적자위권에의한예방적인조치가불가피한경우가있을수있다는인식도어느정도의설득력은지니 23) 김현수, 국제법상선제적자위권행사에관한연구, 해양전략 제123호 ( 대한민국해군, 2004), p. 258. 24) 최태현, 국제법상예방적자위권의허용가능성에관한연구, 법학논총 제6호 (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1993), p. 210. 25) 김찬규, 무력공격의개념변화와자위권에대한재해석, 인도법논총 제29집 ( 대한적십자사, 2009), p. 7. 26) 제성호, 유엔헌장상의자위권규정재검토 : 천안함사건에서한국의무력대응과관련해서,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제1호 ( 서울국제법연구원, 2010), p. 73. 27) 김현수 (2004), p. 260. 28) 1967년이스라엘예방공격의정당성에대한유엔에서의토론에서, 더오래기다리는것은이스라엘의생존에치명적이될수있다는이스라엘의설명이서방국가들의공감을이끌어내기도하였고, 예방적자위권자체에반대하는합의에도이르지못하였다고분석되고있다. 최태현 (1993), p. 218.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89 고있다고할것이다. 공격여건측면에서한국의태세를평가해볼경우, 응징을위한능력의대부분이북한의핵무기및핵시설파괴에사용될수있기때문에능력상으로한국군은상당한공격력을보유하고있다. 특히한국이보유하고있는 F-15 전투기와 F-16 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필요한북한의핵미사일기지를어느정도파괴시킬수있다. 다만, 문제가되는것은정보의정확도이다. 한국은북한의핵에대하여어느정도의정보는확보하고있을지라도완벽한파괴를보장할수있을정도의행동가능한 (actionable) 정보를파악하지는못한상태이기때문이다. 북한은다수의시설에핵무기를분산배치할것이고, 극도의보안태세로관리할것이며, 북한의핵무기개발이진전될수록정보를획득하는것이더욱어려워질것이다. 한번에완벽하게파괴시키지못할경우북한은핵무기로한국을공격할것이기때문에정보의정확성은결정적인요소일수밖에없다. 나아가핵무기공격을당한이후에응징차원에서공격하는것은무의미할수가있기때문에핵공격이임박한상황이라고판단되면선제공격을해야하는데, 이를위한결심이쉽지않다. 군사력사용이절실하게요구될만큼위협이심각하거나 (seriousness of threat), 위협해소에만충실하거나 (proper purpose), 다른모든수단이소용없다고판단되었거나 (last resort), 위협에상응한정도의수단을사용하거나 (proportional means), 결과가지나치게위험하지않을경우 (balance of consequences) 선제적무력사용을용인해야한다는기준이없는것은아니지만, 29) 국제적으로공인된것은아니고, 국민들의동의를확보하는것도만만치않다. 선제공격은자칫하면대규모전면전으로악화시킬우려가크기때문이다. 한국의경우선제공격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가너무나미약하고, 이것이북한의핵무기대응에대한한국의취약점중의하나일수있다. 2008년 3월 26일당시김태영합참의장내정자가국회청문회에서 북한이핵을가지고있다고가정했을때대비책은무엇이냐 는질문에대하여 우선제일중요한것은 29) Gareth Evans, When is it right to fight, Survival, Vol. 46, No. 3 (2004), pp. 59-81; 전경만외, 북한핵과 DIME (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261 에서재인용.
90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적이핵을가지고있을만한장소를빨리확인해서적이그것을사용하기전에타격하는것 이라고답변한데대하여, 다수의국민들은 군의대북전략에선제공격이포함돼있음이드러났다 며비난하였고, 급기야대통령이 일반적인대응 이라면진화해야만하였다. 30) 국민들은아직북한핵무기의위험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고, 선제공격이외에는대안이없을수없다는점도거의이해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할것이다. 3. 방어전략과한국의태세 핵미사일에대한방어전략의핵심은항공기에대한방어개념을미사일에적용하는것으로서, 적의핵미사일을공중에서격추시킨다는개념이다. 항공기에비해서미사일은속도가빠르고, 그크기도제한되며, 고고도를비행하기때문에그만큼타격이힘들다는것이차이점이다. 더구나타격했다고하더라도그잔해가피해를끼칠수있기때문에항공기에대해서사용하고있는것과같은파편을이용한격추기술은그보장도가약하다. 따라서미사일방어는공격해오는적미사일의몸통을직격파괴 (hit-to-kill) 하여산산히부숴버릴수있어야한다. 다만, 음속의 10~20배로비행하는미사일을가용한짧은시간내에정확하게탐지하여파괴한다는것은너무나어려운일이기때문에당연히고도의기술과막대한비용이투자되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는그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이러한전략의구현은망설이고있는것이다. 얼마전까지도핵미사일에대해서는방어전략이적용될수없는여건이었다. 비행하는미사일의몸체를직격으로타격하여파괴할수있는기술, 즉직격파괴기술이개발되지않았기때문이다. 따라서미국과소련은 1972년대탄도탄조약 (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을체결하여서로가미사일방어망을구축하지않기로하였고, 대신에상호확증파괴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에의하여서로의공멸을보장하는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으로핵전쟁을억제해왔다. 그러나미국의공화당은이러한전략이너무나무책임할 30) 조선일보, 2008 년 4 월 4 일.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91 수있다는측면에서공격해오는적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겠다는시도를하게되었고, 레이건대통령때추진되었다가부시대통령 ( 아들 ) 시대에성공하게되었다. 미국은부스트단계 (boost phase), 중간경로단계 (midcourse phase), 종말단계 (terminal phase) 로구분하여각단계에서상대의핵미사일을타격할수있는무기체계를개발하는데성공하였고, 2004년부터장거리지상배치요격미사일 (GBI: Ground-based Intercepter) 을알래스카와캘리포니아에배치한상태에서해상배치요격미사일 (Sea-based Intercepter) 을장비한이지스 (Aegis) 순양함과중거리지상배치요격미사일인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그리고핵심시설과도시에대한최종방어를위해 PAC-3 미사일을배치하는등다층적인 (multi-layered) 미사일방어망을완성한상태이다. 31) 이제핵무기와관련해서도방어가가능한시대가되었다고할것이다. 미국이외에도공격미사일을공중에서요격하는능력을구비한국가가점점증대되고있다. 자료가공개되지않아서정확한실상을파악하기는어렵지만러시아와중국은나름대로의미사일방어망을구축하고있는것으로믿어지고있고, 이스라엘도미국의지원을바탕으로 Arrow 미사일을개발하여주요지역을방어하도록배치한상태이다. 일본은 2007년미국을제외한국가중최초로 SM-3 미사일을탑재한이지스함 1척 ( 콩고 ) 을작전배치한후 4척까지증대시킨상태에서 6척까지확보한다는계획이고, PAC-3 요격미사일포대들을일본의주요도시근처에배치하였다. 이외에다수의국가들이미국과의협력이나자체적인노력으로미사일방어망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방어전략의경우공격적이지않을뿐만아니라결과가확실하게보장된다는장점이크다. 다만, 핵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무기체계를확보하는것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완전성을보장하는것이어렵고, 미사일에대한공격과방어력의경쟁적상승을둘러싼새로운군비경쟁을유도할수있는단점이있다. 미사일방어망은중첩되게구성해야방어의완전성이높아지기때문에구축을위한시간과비용소요도만만치않다. 하나의기술을개발하여완성하였다고하더라도상대방이이를무력화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면또다시새로운기술 31) 미국을비롯한전세계미사일방어의현황에대해서는 Missile Defense Advocacy Alliance, http://www.missiledefenseadvocacy.org ( 검색일 : 2012년 7월 3일 ) 참조.
92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을개발해야하는부담도크다. 또한공격적미사일과방공망을동시에개발하는것은창과방패를보유하고자하는의도로상대방에게전달되어불안전한전략적관계 (de-stabilizing strategic relations) 를초래하여또다른군비경쟁을초래할수있다. 북한핵무기에대한방어능력측면에서한국군을평가해볼경우북한이항공기를이용하여핵무기를투발할경우한국은즉각적으로탐지하여요격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고있다. 북한의공군기가이륙하는순간한국에서는이를파악할것이고, 적절한수단을통하여격추시킬것이다. 한국이보유하고있는 F-15 및 F-16 전투기의성능은북한의전투기를압도하는수준이고, 그외에도한국은다양한지대공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미사일을통하여핵무기를투발할경우의방어력은충분하지못하다. 한국은 미사일방어 = 미국 MD 참여 = 미국패권주의지원 이고, 32) 이를추진할경우동북아시아의군비경쟁을촉발하거나남북관계의진전을방해할수있고, 대규모예산과고도의기술이소요되는사업으로서현실성이없다는 33) 시민단체들의주장에압도되어그동안미사일방어를적극적으로논의하거나실질적인구현을이룩하지못한상태이기때문이다. 최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라는개념이논의되기는하였으나, 34) 여전히항공기방어용인 PAC-2 미사일과 SM-2 미사일을증강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노대래방위사업청장은 2011년 9월 26일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향후 10년내에북한의스커드나노동미사일을방어할수없다고답변한바있다. 따라서북한이미사일을탑재할정도로핵무기를소형화할경우한국의모든지역은무방비상태에서북한의핵무기위협에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이고, 따라서어떠한방향으로든그러한핵위협으로부터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32) 정욱식, 미사일방어체제 (MD) ( 서울 : 살림, 2003). 3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 MD에참여규탄기자회견문 (2008년 3월 20일 ). 34) 이성렬, 한국적공중및미사일방어 (KAMD) 체계구축에관한제언, 방공포병 제8호 (2003); 조선일보, 2006년 12월 1일.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93 IV.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1. 외교적대응과군사적대응태세병행 현상황에서한국이자각해야할필수적인사항은북한은절대로핵을포기하거나폐기하지않을것과외교적노력만으로는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사실이다. 대부분의전문가들도북한이온갖고난을겪으면서개발한핵무기를포기한다는것은 도저히생각할수없거나 35) 가능성이거의없으며 36) 북한은결코핵을포기할의사가없는것처럼보인다 37) 라는의견이다. 북한은핵무기보유를원하고있어서 38) 북한의핵전략은 핵보유전략 이라는 39) 것이다. 북한핵이초래한새로운안보현실은그동안한국이안주해온안보의온실에구멍이뚫려서비가새고매서운찬바람이들어오는것에비유할수있다. 발상의전환과결연한의지가필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40) 라는말에서시사하고있듯이한국은핵공격을가할수있는북한과상대하고있고, 따라서외교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하지만군사적대응책을점진적으로증대시키지않을수없다. 외교적대응의한계는 6자회담에서도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의결과를보면 6자회담은관련국가들에게북한핵무기에관한논의의틀은제공하였지만, 북한의핵무기개발을중단시킬수있는유용한대책마련에는이르지못하였고, 그나마도 2008년 12월이후개최되지못하고있다. 미국의오바마행정부가 전략적인내 (strategic patience) 라면서북한의변화를기다리는태도를취하 35) 엄호건, 북한의핵무기개발 ( 서울 : 백산자료원, 2009), p. 17. 36) 전경만외 (2010), p. 81. 37) 문순보, 북핵문제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한계와대안, 국가전략 제16권제2호 ( 세종연구소, 2010), p. 115. 38) Victor Cha, 북한의의도와확장억제의신뢰성, 한반도군비통제 제46집 ( 국방부, 2009), pp. 129-130. 39) 김진무 (2010), p. 345. 40) 전성훈, 북한비핵화와핵우산강화를위한이중경로정책, 국가전략 제16권제1호 ( 세종연구소, 2010), p. 84.
94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였듯이 41) 주변국가들의경우에는북한의핵무기위협이절체절명의위협은아닐수있지만, 한국은그렇지않다. 6자회담은북한핵문제를생존권보장차원에서다루어야하는한국에게는매우비생산적인메커니즘이고, 실제로 6자회담에기대하고있는동안북한은핵무기를개발해버렸다. 6자회담을통하여 2005년 9월 9 19 공동성명, 2007년 2월의 2 13 합의, 2007년 10월의 10 3 합의 까지달성했지만, 그동안북한은 1차지하핵실험을실시하였다. 북한이 10 여개의핵무기를개발하거나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소형화하는데성공할수도있는상황에서한국이 6자회담에만의존하는것은너무나무책임한처사이고, 따라서군사적대응책도병행하여모색하지않을수없다. 6자회담보다는오히려북한핵문제에직접적으로관련된국가들, 특히한국의우방국인미국및일본과긴밀하게공조하는방안이효과적일수있다. 42) 1999 년부터 2004년까지한 미 일간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 (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을설치하여 3개국가가북한문제를긴밀하게협의해왔듯이, 핵문제관해서는우방국들이현실적인대응책을공동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한 미 일 3국은외교적인해결책과함께군사적대책도공동으로강구할필요가있고, 이러한노력은북한을압박하여외교적협상장으로유도할수도있을것이다. 1966년에 NATO에대한소련의핵사용에대응하기위하여창설한 핵계획단 (Nuclear Planning Group) 을참고하여 3국의군사적실무자들로북한핵무기대응을위한대책팀을구성할수도있을것이다. 43) 핵보유의의지가굳은국가에대하여이를포기시키는유일한방법은군사적방법인데, 이유일한수단을제외하고다른방법들만을모색하고있기때문에대북제재의가시적성과가나타나지않고북핵문제가표류하고있다 44) 는지적을수용할필요가있다. 41) Emma Chanlett-Avery,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ituation, Congressional Research Report for Congress, R41257 (2012), p. 6. 42) Pollack (2010), p. 44. 43) 전성훈 (2010), pp. 81-84. 44) 문순보 (2010), p. 102.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95 2. 억제전략의보완 : 군사적응징보복능력강화 북한이어떤식으로든핵무기를보유하고자하는것이명확하다고한다면북한의태도를변화시킬수있는유일한방법은군사적강압이라는 45) 인식하에한국은북한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기위한군사적방책을개발하는데집중적인노력을경주하지않을수없다. 북한이핵무기를사용해도성공할수없거나또는성공했다고하더라도얻을수있는이익보다더욱큰손해를볼것이라는사실을북한에게인식시킬수있는군사적역량을구비함으로써북한의핵무기사용을억제할수있어야한다. 이제한국군은전력증강의중점을핵무기대응위주로전환하는문제도심각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통상의군대가필요로하는군사력을골고루증강해나가는지금까지의방식에서탈피하여, 핵무기대응에필요한 표적정보수집체계, 조기경보체계, 장거리타격체계, 미사일방어체계, 사이버전체계, 신종파괴무기체계, 전자기파방호체계, 개인 부대 시설방호장구및생존체제 46) 등을우선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유사시북한을타격할수있도록북한지역의전략적표적을식별하고, 타격의우선순위를설정하며, 표적별임무를할당하고, 성공을보장할수있도록계획을계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훈련을실시할필요가있다. 북한의핵무기위협이이와같이심각한상태임에도과거와동일한방향의전력증강을추진해서는곤란할것이다. 나아가북한이핵무기를사용할경우보복할수있도록비핵무기또는미국의핵무기로응징을할수있는계획과협의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보복의위험으로인하여북한이핵공격을자제하도록만들어야한다. 이러한노력이충분하지못할경우일각에서제기되고있듯이자체핵무장의가능성과득실도검토할필요가있고, 47) 이것이현실적으로어려울경우주한미군의전술핵재배치를요청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48) 국가의안보가절대적으 45) 문순보 (2010), p. 116. 46) 전경만외 (2010), p. 258. 47) 조선일보, 2011년 1월 11일 ; 조선일보, 2011년 1월 19일. 48) 전성훈은일정한시한을정해놓고북한과비핵화협상을추진하되그것이타결되지않을경우주한미군의전술핵을배치하는 이중경로정책 을주장하고있다. 전성훈 (2010).
96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로위협받을경우에는가능한모든대안을고려할수밖에없다. 3. 공격전략의보완 : 선제행동에대한적극적토론과준비 한국의국민들은북한의핵무기사용위협이노골화될경우발사되기이전에이를제거하는방법밖에없다는점을이해하고, 그방안을준비해둘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자체에대해서도국제적이거나국내적으로비판이제기될수는있지만, 그렇다고하여아무런조치도강구하지않은채북한의핵무기공격을허용할수는없다. 북한이대남군사공격을감행하려는구체적이고임박한동태와정보가포착되는경우, 북한의핵사용위험을예방하기위해, 유엔안보리의사전결의없이군사적선제행동을취하더라도국제사회가이것을정당하지않다고볼가능성은없다. 49) 일본에서도북한의핵미사일에대한거부능력이제한된다는현실적판단을바탕으로선제행동의불가피성이제기된바있다. 50) 핵단추가예고없이눌릴개연성이없지않는 대량살상무기시대 인오늘날한국군이북한의대규모공격이결정적으로임박하는시기까지기다린다는것은비합리적일뿐만아니라비인도적 일수있다는 51) 평가를이해할필요가있다. 실제로한국과미국은 1993년북한이 NPT를탈퇴하여발생한제1차북한핵위기시북한의핵시설을정밀타격으로제거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한바있다. 또한 2012년 4월 17일미태평양사령관인새뮤얼라클리어 (Samuel Locklear) 는 한국국방부기자단과의회견에서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대응방안으로북에대한정밀타격 (surgical strike) 가능성을묻는질문에 동맹국들 49) 전경만외 (2010), p. 262. 1967년이스라엘은이집트등의전쟁준비정보를입수하자선제공격을시행했는데, 세계의상당한국가들은이스라엘의예방적자위권을인정하여무력사용을비난하는유엔결의안채택을부결시켰다. 1981년이스라엘이이라크의핵개발정보를입수하여오시라크핵시설을폭격하였을때도유엔에서비난결의는있었으나제재는시행되지않았다. 2007 년이스라엘이시리아의핵의혹시설을폭격하였을때도문제가크게확대되지않았다. 50) 남창희 이종성,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일본의대응 : 패턴과전망, 국가전략 제16 권제2호 ( 세종연구소, 2010), pp. 80-81. 51) 전경만외 (2010), p. 261.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97 과함께가능성있는모든방안 (potentially all options) 을고려할것 이라고밝혔다 라고 52) 보도된바와같이군사적으로는정밀타격의필요성이상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53) 한국군은선제행동을위한다양한대안과수반되는문제점을충분히검토하면서결정이내려질경우실행할수있는계획과능력을발전시키고, 그로인한상황의악화에대비할수있어야한다. 북한의방공망을어떻게회피하고, 어떤전력으로구성하며, 표적을어떻게할당하고, 타격후어떻게귀환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작성하고, 시행을연습하며, 현실성측면에서계속적으로보완하여성공가능성을강화할수있어야한다. 한국군의능력을바탕으로상식차원에서공격각본중하나를상상해보면다음과같다. 정보판단에의하면북한의핵무기는평남지역의 A기지, 평북지역의 B기지, 그리고함북지역의 C기지에분산되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한국군은세개의기지를동시에공격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고, 각각의표적에대하여 F-15와 F-16 으로공격편대군을구성하였다. F-15는공격을실시하고, F-16은적방공망제압을위한임무와출동하는적의항공기를격추하는임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F-15 항공기에는지대지공격을위한정밀유도포탄을장착하였다. 적의방공망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전체공격편대군이동해를통하여함경남도로접근한후특정한지점부터할당된임무에따라목표지역으로분산하도록하였다. 함경남도로접근할동안추가적인 F-16 2개편대가호위를하고, F-15 2개편대가만일의사태를대비하여뒤따르도록하였다. 전투피해확인을위한정찰기가편대군뒤를후속하도록하였고, 서해지역에서 3개공격편대가기만공격을연출하여적의주의를분산시키도록계획하였다. 공격의성공을보장하고자공군기타격 10분전에순항미사일로해당표적을먼저타격하도록하였고, 공군기공격후추가타격을위하여탄도미사일도대기하도록하였다. 공군기는순항미사일공격을확인하면서미흡한부분을집중적으로공격하도록하였고, 예상하지않던표적도공격할수있도록융통성을부여한다는개념이었다. 공격을완료한항공기는최단시간내에탈출할수있도록경로를선정하였다. 54) 52) 조선일보, 2012년 4월 18일. 53) 선제타격에대한이에대한자세한분석에관해서는박휘락, 북한핵에대한대응방안모색 : 선제행동 (preemptive actions) 검토의필요성을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7권제2호 (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101-131 참조.
98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군사적방책의시행과병행하여범국가적수준에서조치되어야할사항은우리의타격에대한북한의반발에대응하기위한조치이다. 한국이북한의핵시설을타격하면북한은어떤식으로든반발할것이고, 이에도대비되어야타격이가능하다. 한국의타격에대한반발로북한은갱도포병및장사정포로전방지역의표적은물론수도권까지공격할수있고, 보유하고있는 800발 ~1,000발정도의다양한미사일로한국의도시들을공격할수있으며, 나아가화포와미사일에화생무기를탑재하여공격할수있다. 따라서한국은북한의포병과미사일공격에대한충분한대비책을강구해야하고, 북한이화생무기를사용할경우이를조기에제거하기위한작전계획도수립할필요가있다. 4. 방어전략의보완 : 미사일방어망구축 북한이대규모미사일을보유한상태에서핵무기를소형화하는데성공하였을가능성이있다면한국은미사일방어망구축을서두르지않을수없다. 지금결정하였다고하더라도실제적인구축에는수년이소요됨에도불구하고그담당부서나필요한무기체계의소요 (requirements) 도제대로제기되지않아서는곤란하다. 거리의폭정 (tyranny of distance) 이라는표현처럼, 55) 북한과접경하면서종심이짧은한국의입장에서미사일방어망을구축하는데는제한사항이많지만, 그렇다고하여포기할수는없다. 최소한수도서울과주요전략시설을방어할수있도록 PAC-3 체계를조기에도입한상태에서한국의상황에부합된미사일방어망의그림을완성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한국은미국이전구미사일방어 (TMD: Theater Missile Defense) 에서적용하고있는개념, 즉중간경로단계와종말단계의상층부분을통합하는상층방어 (Upper Tier Defense) 와종말단계의하층부분인하층방어 (Lower Tier Defense) 로구분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상층방어를위해서는지상에서는 THAAD( 사거리 : 54) 박휘락, 북한핵무기무력화를위한한국의군사적대응방안, 북핵과통일안보국제세미나 (2012년 3월 21일 ), p. 133. 55) Walter B. Slocombe et al., Missile Defense in Asia (Washington, DC: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3), p. 18.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99 200km+, 고도 : 150km, 트럭탑재, C-17로 1개포대전체이동 ) 급으로무기체계를편성할수있고, 해상에서는 SM-3( 사거리 : 500km, 고도 : 160km) 미사일을확보해나갈필요가있다. 56) 하층방어로서현재가용한무기체계는 PAC-3( 사거리 : 15~45km+, 고도 : 10~15km)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짧아서남한전역을방호하기위해서는상당한숫자를획득해야하는단점이있다. 1999년미국방부가연구한바에의하면한국은하층방어만을구축하거나지상배치상층방어나해상배치상층방어를통하여보완하는방안들을고려해볼수있는데, 하층방어만을추진할경우필요한그규모는약 25개포대로서, 지상상층방어체제 1개포대와해상배치방어체제 1개포대로보완할것을제안하고있다. 57) 한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에관한제반사항을 24시간탐지하여조기경보를제공하고, 공격해오는미사일에관한정보를분석하여조치를지시하며, 관련된제반활동을효과적으로통합및통제하는조기경보및감시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초음속으로비행하는탄도미사일을추적하려면 X-band 레이더 58) 를구비해야하는데, 이것은고가일뿐만아니라개발하는것자체가어렵다. 따라서일본도현재미국이자국에 X-band 레이더를설치하도록하여공유하고있다. 한국의경우도전공군방공포사령관의건의처럼 탄도미사일위협징후를탐지하고전파하는조기경보체계는막대한예산이드는만큼동맹국미국에협조를구해야 할필요성이크다. 59) 56) 다만, THAAD의경우최저교전고도 (minimum engagement altitude) 가 40km 정도라서북한미사일의요격은쉽지않다. SM-3의경우에도최저요격고도가 100km라서더욱어렵고, 남해에위치할경우한국의북쪽 2/3의범위에대해서는방호를제공하기어렵다. Department of Defense, Report to Congress on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for the Asia- Pacific Reg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1999), p. 11. 57) Department of Defense (1999), p. 11. 58) 이것은 8.0 to 12.0기가헤르츠 (GHz) 에해당하는주파수대역으로서, 정식명칭은 확장된 AM 방송대역 (extended AM broadcast band) 이고, 여기에서 X 는 extended 의의미이다. 이러한주파수대역을사용해야초음속으로비행하는미사일을효과적으로추적할수있다. 미국은이동이가능한지상의전방배치 X-밴드레이더를개발하여일본등에배치한상태이고, 다수의해상배치 X-밴드레이더를운용하고있다. 59) 조선일보, 2012년 4월 12일.
100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5. 북한핵무기에대한정보수집및분석강화 북한핵무기에대한군사적대응의가장기본적인요소는정확한정보의수집이다. 북한의핵무기개발이어느정도로진전되었고, 그양과질은어떠하며, 어디에보관하고있는가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어야현실적인대안들을발전시킬수있기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핵무기에관한모든사항을최고의비밀로분류하여은닉하고자노력할것이기때문에정확한정보를획득하는것이쉽지는않겠지만, 한국은절체절명의상황이라는절박한인식을바탕으로가용한국가의모든자원을동원하여필요한정보를획득해야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북한핵무기에대한정보를집중적으로수집하여분석하는 핵위협평가단 을정부기관으로창설하는문제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기구를통하여북한핵무기에관한모든정보수집및분석활동을종합하도록하고, 핵위협의정도를정확하게평가하며, 관련기관에필요한대응방안을수립하여야할것이다. 정확한정보의수집및분석을위해서는가용한국가및군정보자산들을최대한활용하면서국제적인정보협력도전개하고, 필요할경우정보역량을확충하여야할것이다. 북한의핵무기에대해서는세계어느국가보다한국이가장권위있고정확한정보를확보하여야할것이고, 그중에서필요한사항을국민들에게수시로보고함으로써정확하면서도현실적인이해를보장해야할것이다. 이경우인적정보 (Humint) 자산의효과적활용과확충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핵무기와같은극비의정보를기술정보 (Techint) 로획득하는것은한계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특히한국은다수의탈북자를보유하고있고, 북한주민과외형상구별이어려우며, 동일한언어를사용하기때문에북한사회에침투할수있고, 따라서인적정보의수집에유리하다. 한국이질높은인적정보를획득할경우, 미국이수집한기술정보와의시너지를보장하여정보의정확성을향상시킬수있다. 이분야에서앞으로한국정부는과거와다른집중적인노력을경주하고투자할필요가있다.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101 V. 결론 한국과국제사회의상당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핵무기를개발하는데성공하여핵보유국으로서인정받고있는분위기이다. 이것은한국과국제사회의노력이부족해서가아니라어떻게든핵무기를개발하고자하는북한의의지가너무나강하기때문이다. 북한이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핵무기를소형화하는데성공할경우한국으로서는마땅한대안이없는상태가된다는점에서해결을위한기회의창 (window of opportunity) 은점점좁아지고있다. 이제한국은 6자회담에대한미련을버리고미국및일본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하여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거나북한이핵위협시공동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를모색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군사적인측면에서북한의핵무기사용을응징하기위한태세를강구함으로써북한의핵사용을억제하되, 필요시에는선제타격을통하여북한의핵무기를파괴할수있어야한다. 김태영전국방장관이선제타격의불가피성을거론하였을때북한이강력하게반발한것에서알수있듯이 60) 선제행동은북한에게불리하고한국에게유리한대안일수있다. 한국군으로서는어떤상황에서명령이하달될경우북한의핵시설을정확하게공격하여무력화시킬수있는능력을점검하고, 현재상태에서가능한계획을발전시켜훈련하며, 추가적인능력을보강해나가야할것이다. 앞으로한국이중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사항은미사일방어이다. 현재이를위한기술이개발된상태이고, 억제와파괴에비하여방어는안전한방책이기때문이다. 북한이미사일에탑재할정도로핵폭탄을소형화하는데다소의시간이걸린다고하더라도미사일방어망을구축하는데소요되는시간으로인하여서두르지않을경우어려운상황에직면할수있다. 짧은종심이라는절대적제한사항이있지만한국은최소한수도서울과주요전략시설을방어할수있도록 PAC-3 체계를조기에도입할필요가있고, 그바탕위에서한국의상황에부합된미사일방어망의그림을완성하여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북한의핵무기위협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사항은어떠한위험을감수하고서라도북한핵무기를파괴해야한다는데대한국민들의공감대와단호한의지 60) 조선일보, 2010 년 1 월 25 일.
102 국제관계연구 제 17 권제 2 호 ( 통권제 33 호 ) 이다. 지금공격하여파괴할경우위험한후과 ( 後果, consequence) 를감수해야한다면, 그것은이전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한대가이다. 마찬가지로지금주저하면나중에는더욱위험한후과를각오해야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이스라엘은온갖국제적비난을무릅쓰면서도주변국이핵발전소를건설하기만해도제거해버리는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이 2008년 4월 29일주한미국대사를만난자리에서 1994년미국이북한을공격하고자할때이를만류한것을후회하는발언을하였다고위키리크스가주한미대사관의전문을인용하여공개한적이있듯이, 그당시에는그것이위험해보이지만나중에는그때가덜위험한시기라고판단하게된다. 역설적이지만한국이선제타격을비롯한모든대안을고려할경우북한은핵포기를더욱진지하게고려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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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105 [ABSTRACT] South Korean Military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ased on Balance among Deterrence, Attack and Defense Hwee Rhak Park Kookmin University Byungki Kim Korea University North Korea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three months after its missile test on July 5, 2006. It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5, 2009. Now that North Korea conducted another missile test on April 13, 2012, it will probably try another nuclear test, which would prove its capability to mount its warheads on its missiles. It is high time for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prepare all option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Especially, South Korea needs to look for the close cooperation among its friends and allies in order to deny or punish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should also focus on reinforcing its military preparedness against the nuclear threat, including preemptive options.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acquire PAC-3 intercepter missile systems in order to protect Seoul and other strategic facilities while pursuing an overall missile defense system. Keyword: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Missile, North Korean Threat 투고일 : 2012 년 4 월 21 일, 심사일 : 2012 년 7 월 10 일, 게재확정일 : 2012 년 7 월 18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