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Affairs 2011 년봄호 (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 핵무기의국제정치학 - 대한민국이핵무장을고려해야만하는이유 이춘근 ( 한국경제연구원외교안보연구실장 ) 들어가는말 2010년년말무렵부터한국도이제는핵무장을해야한다는주장들이본격적으로개진되고있다. 지난 20년이상북한의핵을제거하려는무의미한노력에환멸을느낀대한민국의국민들사이에서핵무장주장이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이다. 특히 2010년 1년에걸쳐북한에게당한모욕과수모는많은대한민국국민들로하여금우리나라도이제는특단의조치를취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고생각하게만들었다. 2011년 2월여론조사에서는대한민국국민의 2/3정도가핵무장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고 3월초한인터넷여론조사는국민의 80% 이상이핵무장에동의하는것으로나타나기도했다. 조선일보 2011년 2월 25일자보도는 2월 18일부터전국성인남녀 1000명을상대로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 긍정적인답변 (' 지지한다 ' 34.3%, ' 대체로지지한다 ' 32.5%) 이 66.8% 였다고밝혔다. 반면지지하지않는다는답변은 ' 대체로지지하지않는다 '(17.4%) 와 ' 전혀지지하지않는다 '(11.7%) 를합쳐 29.1% 로조사됐다고발표했다. 사실종합적인국력에서대한민국의상대가되지못하는북한이과격한대남도발을자기의지에따라마음대로감행하는배후에는적어도군사력에서는자신들이한국보다막강하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즉핵을 - 1 -
보유한북한은자신들이도발하더라도한국이나혹은한미동맹이과감하게대처할수없을것이라고믿고있을것이다. 2010년벽두부터대한민국을협박하거나직접적인무력공격을가해온북한은 2011년부터는 핵참화 ( 核慘禍 ) 마저위협하고있는정도가되었다. 북한의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핵공격을가할지도모른다는협박인것이다. 북한은우리에게핵참화를당하기싫다면대화의장으로나오라며큰소리를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몰염치한북한의행동에대해대한민국국민들은드디어본격적인경고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국가안보를중시하는여론이상승하고있으며젊은이들사이에도안보의식이높아지고있다. 안보의식의회복은한국도핵무장해야한다는주장과상호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이분명하다. 1980년대말엽, 북한이핵을개발하고있다는의혹이구체적으로불거진이후오늘에이르는 20년이상의기간동안북한핵을폐기시키려는수많은노력이있었다. 그러나모든노력은실패로돌아갔다. 북한은핵을폐기하기는커녕이제곧핵무기체계 (Nuclear Weapons System) 를완비할지경에이르렀다. 즉북한은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 무기체계 로서핵전력을완비할시점에도달한것이다. 핵무기체계가완성되기위해서는소형화된핵폭탄과이를목표지점에발사할수있는미사일이필요하다.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은금명간실제전쟁에서사용할수있는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이같은절박한상황에서대한민국도핵무장을갖추어야한다는주장은필연적이며국가안보를위한정당한주장이아닐수없다. 본논문은한국도핵을보유하지않으면안될수밖에없게된상황을핵무기에관한국제정치학이론을통해설명해보려는노력의일환으로작성되었다. 1970년대박정희대통령이핵무장을고려한적이있었지만그이후대한민국은핵무장을국가의정책으로고려한바없었고, 때문에우리스스로의정교한핵무기이론을개발하지는않았다. 핵무기가대단한무기라는것은알지만핵무기의진정한효력이어느정도인지에대해서무감했으며, 북한이핵을개발했을경우그것이한반도의전쟁과평화에는어떠한영향을미치는것인지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연구하지않았다. 본논문은바로이상에서언급한주제들을다루게될것이다. 서론에이어핵무기의물리적효력과정치적효력을설명할것이며, 북한이핵을가 - 2 -
질경우남북한안보관계가어떻게변화될것인가에대해설명할것이다. 이상의설명을통해한국도핵무장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이르렀 다는준엄한현실을밝혀낼것이다. 핵무기는절대병기 1946년 7월 16일미국뉴멕시코주의알라마고도에서인류역사최초의핵폭탄이폭발했다. 1946년 7월 16일은독일이항복을한후, 연합국의지도자들인미국의투르먼대통령, 영국의처칠수상, 그리고소련의스탈린수상이독일의수도베를린교외의포츠담에모여, 일본과의전쟁을어떻게마무리할것이냐에관해회담을열고있던날이었다. 핵실험성공소식을전달받은트루먼대통령은스탈린에게미국은대단한폭탄을가지고있다고알려주었다. 이소식을들은스탈린은미국이핵폭탄개발에성공했다는사실을알게되었지만놀라지는않았다. 이미소련도핵폭탄을만들기위해노력하던중이었기때문이었다. 사실트루먼보다는스탈린이핵폭탄에대해훨씬정확하게알고있었다. 트루먼은그해 4월루즈벨트가병사할때까지부통령이었고미국의핵개발은부통령도잘알지못할정도로극비상태에서진행되었기때문이었다. 트루먼대통령은일본과의전쟁을조속히마무리짖기위해핵무기의사용을결정했다. 8월 6일과 8월 9일히로시마, 나가사키두도시가순식간에초토화되어버렸고일본의전쟁의지는미국의핵공격앞에꺾어지고말았다. 일억옥쇄 ( 一億玉碎 ), 즉국민 1 억명이모두다죽을각오로나라를지키겠다던일본의의지는핵폭탄두발앞에무릎을꿇지않을수없었다. 핵무기야말로기왕의무기와는본질이다른무기였던것이다. 8월 6일히로시마원폭투하소식을대문짝만하게전하는신문뉴스를본당시저명한미국의전략이론가버나드브로디 (Bernard Brodie) 교수는 이제부터내가알고있던모든전략이론은못쓰는것이되어버렸다 고말했을정도로핵무기는국제정치와전쟁, 평화에관한기왕의상식과이론을송두리째바꾸어놓았다. 차후버나디브로디교수는동료학자들과함께핵무기에관한책을출간했는데책의제목을 절대무기 (Absolute Weapon) 라고부쳤다. 핵무기는문자그대로절대무기다. 절대무기를갖춘상대방과그렇 - 3 -
지않은상대방은도저히같은입장에서전략경쟁을벌일수없다. 핵무기가절대무기인첫번째이유는상상할수없는파괴력에서유래한다. 핵무기는그파괴력이정말로무시무시한무기다. 핵무기를만들었던과학자들조차도, 핵무기실험을마친후그파괴력이예상보다훨씬강력하다는사실에놀랐다. 1945년 7월 16일핵실험당시번쩍였던섬광은 그날은두개의해가떴던날 이라고비유되기도한다. 핵무기는그파괴력이너무크기때문에기존의폭발력계산단위로는측정이불편하여새로운단위로그폭발력을측정할수밖에없을정도다. 핵폭탄발명이전인간이만든가장폭발력이큰폭탄은미국의전함뉴저지호의 16인치주포에서발사하는포탄이었고그파괴력은약 1톤정도였다. 1톤이란 TNT 1톤의파괴력을의미한다. 1톤의 TNT 파괴력은 3-4 층정도의튼튼한철근콘크리트건물을완전히파괴시킬수있는위력이다. 현존하는재래식포탄중가장파괴력이강한포탄이 1톤정도다. 2차대전당시중간규모의전투기는총 1-2톤의폭탄을싣고비행할수있었다. 그런데오늘날우리가가지고있는핵폭탄은핵폭탄중제일소형에해당하는, 8인치곡사포 (howitzer) 로발사할수있는원자포조차그폭발력이 1,000톤에이른다. 1,000톤짜리소형핵폭탄의파괴력을측정할때쓰는단위가킬로톤 (Kiloton) 이다. 1 킬로톤이라면 2차대전당시중간규모의폭격기 50-100대가출격해서떨어트리는폭탄전부의파괴력이다. 2차대전의당시, 수천문의포를동원, 쉬지않고수일간포사격을계속해야다쏠수있는양이 1킬로톤정도다. 현재미국과구소련및기타핵보유국이가지고있는핵폭탄의위력은한발당파괴력이보통 100만톤 (1메가톤) 에이르며최대 60메가톤짜리핵폭탄도있었다. 히로시마에투하되어 80,000명의목숨을일시에앗아간원자폭탄은 12,000-15,000톤정도의파괴력을가지는것이며북한이두번째핵실험을통해보여준폭탄의위력이대체로히로시마급에해당한다고추정된다. 서구최고의전략사상가클라우제비츠장군은 전쟁은다른수단에의한정치의연속 이라말하고 전쟁이란적의군사력을격멸시킴으로서우리의의지를적에게강요하는것 이라고말했다. 클라우제비츠의전쟁철학은근현대전략사상의축을이루는것이었다. 그러나핵무기의개발은과연전쟁이다른수단에의한정치의연속이될수있을지에대해문제를야기했 - 4 -
다. 자유진영국가들의지도자들과전략사상가들은핵전쟁은도저히싸울수없는전쟁이라고생각하고핵전쟁을막을방법을주로연구했다. 그러나놀랍고비참한현실은소련의전략사상가들, 중국의모택동등공산주의계열전략가들은 핵전쟁에서도승리는가능하다 고전제했다는점이다. 모택동은핵전쟁을한후중국인구가 1억은살아남을것 ( 즉 7억의죽음을각오할수있으니 ) 이니핵전쟁을벌이면결국중국이세계최강이될것이라고생각했었다. 오늘대한민국을향해 핵참화 를위협하는북한의지도자들역시핵무기를가지고전쟁을할수있다고믿고있을것이며핵전쟁을벌여도전쟁의정치적효용성은그대로남아있을것이라고믿고있음이분명하다. 핵무기는무시무시한폭발력과더불어, 핵공격을완전하게방어할방법이없다는사실때문에절대무가가된다. 핵무기를운반하거나발사하는수단은폭격기, 대포, 잠수함에서발사되는미사일, 지상에서발사되는미사일등다양하다. 이중에서도특히미사일에장착되어발사되는핵무기는막을수있는방도가별로없다. 최근미국은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고있으며상당수준기술적진보를이룩하고있다. 미국의이지스순양함이보유한미사일요격용미사일은약 7/8 의확률로날아오는미사일을파괴할수있다. 그렇지만아직 100% 확률로상대방의미사일을요격할능력을보유한나라는없으며단한발이라도상대방의핵무기를맞추는데실패할경우, 그피해는상상불가능하다. 특히한반도의경우처럼국토의면적이좁은곳에서, 북한이발사한미사일이한국의최남단지역인제주도에도달하는시간은 3-4분이면족하다. 대한민국국력의거의절반이집중되어있는서울, 경기지역에북한미사일이도달하는데필요한시간은불과 1 분미만이다. 북한의미사일이미국본토에도달하려면약 30분정도비행해야한다. 미국은 30분동안요격미사일을몇차례발사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대한민국은그러한여유가전혀없다. 서울을비롯한경기도일대에히로시마급핵폭탄이투하된다면그것은대한민국의멸망을의미할것이다. 지금북한은한국을그렇게만들수있는능력을보유하기직전상황에도달해있다. 핵을보유한북한의대남전략 절대무기인핵무기를보유한북한은한국에비해압도적으로우세한전략 적상황을장악할수있게될것이다. 많은한국국민들은북한은한국과동 - 5 -
족이기때문에한국에대해핵무기를사용하지못할것이라고생각하고있다. 물론일리가있는말이다. 모겐소교수의지적대로핵무기는그파괴력이너무막강하기때문에그무기를직접사용하는데효용이있는무기가아니다. 핵무기는쓰겠다고위협함으로서상대방을겁주고상대방으로부터자신이얻을수있는것을얻어낼수있다는데서그효용을찾을수있는무기다. 핵무기를보유한나라가협박을가하는것과그렇지못한나라가협박을가하는것은본질이다르다. 북한이핵을보유한이후와보유하기이전의대남협박은그본질이다른것이다. 대한민국국민들중에는 북한의핵은궁극적으로우리것이될것 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도적지않다. 핵무기의전략적성격을모르기에하는말이다. 필자는강연중대한민국한고위급육군장교로부터 북한의핵무기는결국우리것이될것아닙니까? 라는질문을받은적이있었다. 핵무기는우리도보유할필요가있는무기인데국제정치환경을고려, 만들지못하고있는데, 그것을북한이대신만들어주고있는것아니냐는투의질문이었다. 필자는이질문에 네북한의핵무기는 우리 것이될것입니다. 문제는그 우리 에지금질문하신장교님이나, 강의를들으시는다른장교님들그리고나는포함되지않을것이라는점입니다. 라고대답했다. 핵을가진북한이핵을가지지않은대한민국에흡수되리라고믿는천진함은북한의지도자들이국민을굶겨가며, 국제사회의온갖혹독한제제를피해가며핵을개발하고있는사실에대한본질을이해하지못한데서나오는것이다. 북한이핵을개발하는것은북한의대전략을달성하기위해서다. 북한의최소한의목표는대한민국으로부터흡수당하지않는것이며최대의목표는북한이주도하는한반도통일을이룩하는것이다. 북한의핵무기는북한이자신의대전략을추구하기위해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궁극적인도구가된다. 그렇다면핵을가진북한은구체적으로어떤전략을구사할것인가?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려는첫번째이유는자신의생존에관한것이지만북한이라는국가의국가전략이순수이방어적인목적에만한정되지않는다는사실을이해해야만한다. 북한은헌법과노동당규약에서전한반도를주체사상이지배하는사회로만든다는분명한목표를명기하고있다. 니콜라스에버슈타트 (Nicholas Eberstadt) 박사는북한을혁명국가 (Revisionist State) 라고정의하고, 북한의핵전략을북한의혁명국가라는 - 6 -
속성에입각해서설명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는 2009년 5월 25일북한이 2차핵실험을단행한직후작성한 전략을가지고있는북한- 우리 ( 미국 ) 도전략이있는가? 라는제목의에세이에서 북한은세상에대해불만이많은나라다. 북한은특히한반도의남쪽이미제국주의자들의주구에의해지배되고있다는사실을도저히용납할수없다고생각한다. 북한의핵무기는혁명국가북한의전략을가장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게해주는희망 이라고분석했다. 즉북한은미제국주의에의해지배되고있는 남한을제거 하기위한대전략적일념하에핵무기를개발한것이라는분석이다. 북한의전략목표가아직도남한을제거하는것이냐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한국사람이많을것이다. 이상우교수는이질문에대해다음과같은명쾌한답을제시한다. 북한은김일성영도라는굴레에묶여스스로개혁과개방을할수없는나라다. 오직과감한전진만이있을뿐이다. 즉, 북한주도로통일을성취하여북한의대안으로북한을위협하는한국을제거하는길만이남는다. 북한이남반부해방을유일의생존전략으로삼을수밖에없는논리가바로여기있다. 결국북한이핵을만드는궁극적인목표는대한민국이라는국가를제거하는데있는것이다. 랙을보유한북한은대한민국에의해흡수될위험에서벗어날뿐아니라궁극적으로대한민국을제거하기위해더욱과감한대남전략을단행하게될것이다. 많은한국시민들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과핵폭탄은미국과싸우기위한목적에서개발되는것으로알고있지만, 북한의모든 ( 군사및외교적 ) 행동은일차적으로는대한민국을표적으로삼는것이다. 북한이핵을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는이유는미국과일전을불사하는데있지않다. 오히려미국과싸움을회피하기위함이본래목적이다. 줄곧한미동맹의해체와미군철수를주장해왔던북한은스스로핵무장함으로서미국의한국에대한확고한개입약속을주저하게만들수있는계기를잡고자하는것이다. 핵을보유한북한은대남군사력균형에서절대적우위에놓이게된다. 군사적우위는정치적우위, 심리적우위로곧바로연결될수있다. 핵을보유한국가는보다자신있는상태에서각종대남전략을구사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이핵무기체제를완비한후대한민국을향해벌일수있는전략은대단히다양해질것이다. 핵무기를완비한북한은대한민국에대해소규모의게릴라전으로부터대규모전쟁에이르기까지각종대남도발을단행할 - 7 -
자유를얻게될것이기때문이다. 현재한국과미국은북한이전쟁을도발해올경우한미양국군은북한으로진격한다는군사계획을가지고있다. 작전계획 5027 이라고알려진이계획은북한이도발을가해올경우한미양국군은북한의공격을막는데만전념하는대신, 한미양국군을북한깊숙이진입시켜평양및북한의도시들을점령, 장악할것이며궁극적으로한반도를자유민주주의국가로통일시키겠다는의도를분명히밝히고있다. 북한혹은대한민국내의친북, 종북세력들은이를침략전쟁계획이라고비방하고있지만작전계획 5027은오직북한이먼저도발을행했을때적용되는계획이다. 작계 5027이이처럼공세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것은궁극적으로북한의도발을억제 (deterrence) 하기위해서다. 한미양국의작계5027은북한의선제공격은결국북한의멸망을초래할것이라고경고함으로서북한의도발을사전에억지해왔던것이다. 북한의핵무장은이같은한미양국의대북전쟁억지전략을무효화시킨다는심각한의미를갖는다. 예를들어보자. 북한이강원도일원지역을향해대규모의침투작전을전개했다고가정하자. 과거같으면북한이이같은일을감행할수없을것이다. 한미양국군이원산을향해혹은진남포를향해반격할수있는빌미가되기때문이다. 그러나핵무기체제를완비한북한이이같은공격을감행했을경우한미양국은북한지역으로군대를투입하는반격작전을벌일수없을것이다. 북한과의핵전쟁을각오하지않는한한미양국은북한군의침략을현지에서방어하는방법이상의강공책은쓸수없을것이다. 북한이그동안대규모의게릴라를한국후방깊숙이보내한국후방을마비시키는전투를감행할수없었던이유도역시한미양국군이북한영토내깊숙한곳을공격할수있는빌미가되었기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은이처럼대단한전쟁억지력을가지는것이었다. 그러나핵무기를이미보유한북한이대규모대남게릴라전을전개한다면, 그경우에도작전계획 5027 이지금처럼작동할수있을것인가? 아마도어려울것이다. 한미양국이핵무기가사용될지도모를대규모의전쟁을각오할수는없을것이기때문이다. 이처럼북한이핵무기체계를완비하는날그동안북한의전쟁도발을억지하는데성공했던작계5027은무의미한작전계획이되어버릴지도모를일이다. 이상의분석에대해한국도미국의핵무기가있지않는가? 라고반문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미국의핵우산을통해북한의핵무장에대처해온 - 8 -
것이사실이다. 북한역시미국핵무기의보복 ( 한국을위해펼쳐준미국의핵우산 ) 가능성과그위력을알기에침략행동을자제해왔다. 그렇다면북한의핵무기체계가완성된후에도미국의핵우산은한반도에서의전쟁억지를위해유용한것일까? 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보유 하는날 북한은 2009년 4월 25일대륙간탄도미사일인대포동 2호를발사했다. 비록 대륙간 이라는이름을붙일수있을만큼장거리를비행하는데는실패했지만, 북한의미사일사정거리는 2007년 7월의발사실험이후불과 2년만에 3,200 Km 까지늘어났음을보여주었다. 북한이미국및국제사회의압력을거부하고장거리미사일실험발사를강행하는의도를살펴보자. 핵무기와미사일은마치실과바늘의관계와같다. 미사일에핵탄두를장착할수있어야비로소 핵무기체계 가완성된다. 핵탄두만있거나미사일만있다면그것자체로서는적을위협할수있는완성된무기로인정받을수없다. 물론북한은한국이나일본을위협할수있을정도의초보적인 핵무기체계 를갖추는데성공했다. 한국을핵폭탄으로공격하기위해서라면북한은미사일은물론이지만낡은폭격기 IL-28도사용할수있으며핵폭탄을남한에몰래반입해서폭발시키는방법도있을것이다. 북한이보유하고있는 Scud-B, 와소련제미사일 Scud 를개량한화성 5호, 화성 6호등은한반도전체를사정권안에두고있다. 북한은일본전역을공격할수있는사정거리 1350-1500 Km 의노동미사일도개발완료한상태다. 그러나북한이미국을공격하기위해서는장거리미사일의보유가반드시필요하다. 그래서북한이지금원하는것은핵폭탄을장착한채미국본토에도달할수있는장사정미사일을개발하는일이다. 자신의핵-미사일이미국에도달할수있다는사실을증명해보이는순간, 북한은대전략상의염원을달성하게된다. 미국에도달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고핵탄두를소형화시켜미국을위협할수있는핵무기체계를완성하는날북한은다음과같은두가지군사적목표를달성하게된다. 첫째, 북한은미국의대북군사공격을억지할수있게된다. 북한이미국의대도시중하나라도공격할수있는확실한능력을보유하게되는 - 9 -
경우, 미국은북한에대한선제공격작전을구상하기조차어려울것이다. 북한은핵무기를보유하게됨으로서미국이라는사자도건드리지못할확실한고슴도치가될수있을것이다. 물론북한과미국사이에고전적인미소양국간핵억지상황과같은전쟁억지관계가이루어질수는없다. 그렇지만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는불과몇발의핵폭탄과미국에도달할수있는미사일을보유하게된다는사실은북한에게는최대의전략적성취가된다. 미국은북한을선제공격할생각을쉽게가질수없게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북한이미국에도달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려는보다더중요한이미지적했던바처럼미국과일전을불사하기위해서가아니다. 오히려미국과싸우지않기위한것이다. 그래서북한이대한민국을표적으로삼을경우라면전혀불필요한대륙간탄도미사일을개발하는일차적인목표도역시대한민국을표적으로하는대남전략의일환이라고보아야하는것이다. 북한의대전략은궁극적으로한반도에서자기들이원하는통일을이룩하는것이다. 북한은무력을사용한통일방안을포기하겠다고말한적이단한번도없었다. 다만미국때문에무력에의한통일노력을자제하고있었을뿐이다. 그동안미국은북한이무력으로남한을공격하는경우, 적극적으로남한을군사지원할것을약속함으로서한반도에서의전쟁발발억지해왔다. 그러나북한이미국본토의대도시몇곳을정확하게공격할수있는핵과미사일능력을보유한후, 남한에대한침략공격을감행한다면, 그때도미국은지금처럼남한을적극지원해줄수있을까? 미국의한국을지원할경우미국은미국본토를핵공격할것이라는북한의 핵공갈 에직면하게될것이다. 그래도미국은이를무릅쓰고한국을지원해줄수있을까? 생각하기싫은일이지만북한이미국을공격할수있는핵과미사일능력을완비하게되는날, 미국의남한에대한각종군사지원공약 ( 公約 ) 은공약 ( 空約 ) 이될가능성이높아진다. 북한이미국을향해핵공격을감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는날, 남한에대한미국의핵우산 ( 소위 extended deterrence) 은그신뢰성이많이소실될것이다. 미국은서울을지키기위해시애틀이나로스앤젤레스를희생할각오가되어있을까? 2009년 6월, 미국의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은북한의핵무기가시애틀에서폭발하는상황에서예상되는피해를가상한지도를만들어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해놓고있다. 북한이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는대포동미사일을보유하려고애쓰 - 10 -
는이유는북한이한반도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에서, 즉북한이원하는통일을이룩해나가는과정에서미국의개입을원천적으로배제하겠다는것이다. 무력에의한한반도통일이라는방안을포기한적이없었으며공세적인군사전략을점차강화시켜온북한은이제미국의개입을자신의능력으로배제할수있는시점에도근접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비록낡기는했지만양적으로남한을압도하는재래식무기와군사력을공세적으로배치하고있다. 1980년대초반 72만명의군사력중 40 % 를평양이남에전진배치했던북한은 1998년군사력을 110만으로증강시키고그중 65% 를평양이남에배치했었다. 현재북한은군사력을 120만으로증강시켰을뿐아니라그중 70 % 를평양이남에전진배치하고있다. 북한은미국이개입하지않는다면당연히통일을성취하는주역은자신들이라고생각하고있을것이다. 결론 북한이핵개발을하려는이유와북한이핵개발을완료했을당시북한이전개할수있는대남전략이무엇인지에대해설명했다. 북한은핵무장을통해오히려더욱다양한대남군사작전을전개할수있는자유를가지게되었다. 핵무기체계를완성한북한의군사도발에대해우리가택할수있는반응은제한될수밖에없다. 북한이완성된핵무기체계를보유하게된후, 북한이게릴라전을일으켜도, 천암함, 연평도같은사건을또일으킬경우에도우리는대응할방법이없다. 많은대한민국국민들이천안함및연평도도발에대해우리가단호하게대응하지못했다는사실을지적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를아직전력화시키지못한상황에서는타당한지적이다. 우리는천안함, 연평도도발에대해더욱확실한보복을했어야만했다. 그러나북한이핵무장을완료했을경우, 그리고그후천안함공격과같은도발을다시감행하는경우우리는어떤대책이있다는말인가? 또한북한의미사일이미국까지날아갈수있는경우미국은미국의도시들을희생할각오가되어있지않는한한국을전적으로지원하기는어려울것이다. 북한의핵능력이작전계획 5027을무력화시키고, 미국의핵우산을찢어진우산으로만들어버릴시점이시시각각다가오고있다. 지난 20년동안아무런효과도얻지못한북한핵을폐지하기위한 6자회 - 11 -
담, 햇볕정책등이미효과가없다고증명된대책들이또다시이야기되고있다. 이제북한은완벽한핵무기체계를보유하기직전에이르렀다. 북한은곧미국에게 서울을구하기위해로스앤젤레스를포기할것인가? 라고협박하고 현실을직시하고우리 ( 북한 ) 와협상하자 고강요할것이다. 이제우리는발상을바꿔야할때가되었다. 북한의핵무기를 1:1로막을수있는유일한방안은대한민국의핵무기밖에없는상황이되가고있다. 우리는핵무기를만들수있는충분한물리학능력을가지고있다. 우리는또한핵무기를보유해야할충분한국제정치학적이유도가지게되었다. 북한핵폐기를위해, 이제까지는말하고싶어도말하지않았던, 그러나더이상말하지않을수없게된, 한국의핵무장에대해심각하게논의하지않으면안될상황에이른것이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