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국도 20 호선 ( 의령 ~ 정곡 ) 건설사업 2009.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사업의배경및목적 본조사의사업구간은국도20호선 ( 산청 ~ 포항 ) 중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 ~ 정곡면구간으로남해고속도로와연계되어지역간통행을담당하는간선도로망의기능수행 사업노선은산지부를통과해야하는지형특성상선형이매우불량하여교통사고의발생위험이높으며, 주행환경이열악하여물류비용의증가는물론지역주민의불편, 지역균형발전의저해를초래하고있는실정임. 본사업은간선도로망의정비및확충을통해국도의간선기능을회복하고, 불량한선형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위험감소및선형개량을통한통행여건개선을목적으로함. 또한남해고속도로및현재추진중인함양 울산고속도로와연계되어지역의이동성및접근성향상이기대되며,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사업의주요내용 사업명 : 국도20호선 ( 의령 ~ 정곡 ) 건설사업
2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사업위치 :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무전리 ~ 경상남도의령군정곡면중교리 사업규모 : 연장 (9.50km, 4차로 ), 교량 (15개소, 675m), 터널 (6개소, 3,235m) 총사업비 : 1,565.57억원 ( 국고 100%) 사업기간 : 2009년~2013년 (5년) 사업주체 ( 시행처 ): 국토해양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노선개요도
요약 3 2.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추진경위 '99. : 제1차국도건설 5개년계획 ( 건설교통부 ) '05. 12. : 실시설계완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08. 12. : 총사업비협의요청 ( 국토해양부 ) 예산반영 : '09년도예산안에 20억원반영 ( 국회 ) 3. 총사업비변경내역 총사업비변경내역 제 1 차국도건설 5 개년계획 (1999): 74,000 백만원 실시설계 (2005): 156,557 백만원 (2008 년기준 ) - 제 1 차국도건설 5 개년계획대비약 826 억원증액 (111.5% 증가 ) 총사업비관리지침 에따르면총사업비변경기준을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제외한기준을적용해야하나위에제시된총사업비변경내역은공문에제시된내용을기준으로제시함. 총사업비및사업내용변경내역 구분 현행 (1 차국도건설 5 개년계획, 1999) 요구 ( 실시설계, 2005. 12) ( 단위 : 백만원 ) 사업위치 - 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무전리 ~ 경상남도의령군정곡면중교리 연장 (km) L=9.4km, 4차로 L=9.5km, 4차로 사업규모 차로수 4차로 4차로 폭원 - 20.0m 사업기간 - '03~'10 계 74,000 1) 140,700 2) 156,557 3) 총사업비 공사비 49,100 136,100 147,125 ( 억원 ) 용지보상비 24,900 4,600 9,432 부대비 - - 자료 : 1) 건설교통부, 제1차국도건설5개년계획 (2001~2005), 1999.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령 ~ 정곡간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 2005.12. 3) 국토해양부총사업비조정요구서, 2008.12.
4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4. 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 타당성재조사요건 ) 제1항제7호 -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으로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가의뢰됨.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사회 경제지표분석 인구 인구수를살펴보면, 본과업노선이위치하고있는경상남도의령군의경우연평균증가율이 -0.98% 를보이고있으며, 의령읍과정곡면의경우를보면 -0.50%, -0.40% 로감소추세에있음. 자동차보유대수 의령군의증가율은 3.60% 를보이고있으며, 의령읍과정곡면의경우는 3.34%, 2.14% 로증가추세에있음. 종사자수 종사자수추이를살펴보면의령군이 0.40%, 경상남도는 2.57%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이는의령군의 2001년사업체수가 1,980개에서 2007년 1,787개로감소한반면, 경상남도의 2001년사업체수는 198,100개에서 216,280개로증가한것에기인된것으로보여짐. 학생수 학생수의추이를보면의령군은 -2.41% 로감소추세에있는반면, 경상남도에서는 0.13% 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요약 5 나. 교통관련현황분석 교통량현황 사업구간의교통량은 2006년에 3,467대 / 일, 2007년 5,661대 / 일수준이며, 본사업구간과연계되는 79호선의경우 2007년 6,509대 / 일수준임. < 표 1> 사업권역의도로교통량 (2008) ( 단위 : 대 / 일 ) 구분 구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고속국도 45호선 남지IC ~ 영산IC 19,517 23,426 21,334 34,081 27,534 29,071 34,690 8.56% 창녕IC ~ 현풍IC 26,557 29,180 27,407 33,130 27,144 27,023 33,143 3.22% 고속국도 10호선 진주JCT ~ 진주IC 48,569 53,925 51,665 52,643 51,584 51,750 46,643-0.58% 함안IC ~ 산인JCT 59,545 65,608 63,751 59,473 56,322 58,707 63,013 0.81% 고속국도 451호선 현풍IC ~ 달성IC 30,020 32,715 32,727 34,176 33,353 32,622 32,295 1.05% 광정 ~ 함안 8,431 7,026 6,856 7,254 5,593 6,252 5,744-5.33% 일반국도 79호선 의령 ~ 가야 5,658 5,985 6,657 5,577 5,503 6,509 6,642 2.32% 창녕 ~ 남지 8,048 9,683 10,030 10,337 9,170 9,134 8,782 1.25% 정곡 ~ 의령 12,507 8,985 8,296 9,291 8,499 8,964 9,529-3.81% 일반국도 33호선 송계 ~ 삼가 5,902 5,939 6,103 6,086 5,972 6,824 6,636 1.69% 대암 ~ 송계 4,908 4,643 5,141 4,294 4,486 5,455 5,664 2.07% 부림 ~ 유어 2,664 3,034 2,640 2,994 2,775 2,384 2,170-2.89% 칠곡 ~ 의령 7,187 7,760 8,676 7,796 7,799 7,931 8,795 2.93% 의령 ~ 정곡 3,186 3,077 3,450 3,264 3,467 5,661 5,670 8.58% 일반국도 20호선 단성 ~ 생비량 4,152 4,335 4,684 4,439 4,085 4,468 4,180 0.10% 용덕 ~ 부림 3,665 3,106 3,238 3,051 3,081 3,301 3,314-1.43% 의령 ~ 용덕 7,387 8,226 9,015 9,061 8,641 9,161 9,719 4.00% 창녕 ~ 풍각 3,608 3,540 3,191 3,352 3,370 3,378 3,528-0.32% 일반국도 24호선 초계 ~ 적교 2,559 2,208 2,423 2,468 2,417 2,199 1,884-4.28% 율곡 ~ 초계 5,221 5,350 5,818 5,214 5,326 5,079 4,555-1.93% 일반국도 5호선 칠서 ~ 남지 7,695 7,234 7,939 3,242 6,579 8,805 8,785 1.91% 지방도 1004호 가야 ~ 일반5 12,749 13,586 14,198 16,897 18,880 16,313 21,435 7.70% 지방도 1089 신등 ~ 삼가 1,044 1,001 977 1,029 1,108 1,174 1,281 2.97% 차황 ~ 신안 1,661 2,446 1,857 2,109 2,772 2,236 2,271 4.57% 지방도 1011 유곡 ~ 의령 1,292 1,333 1,119 970 700 791 869-5.51% 지방도 1008 경산 ~ 동정 1,220 2,953 2,663 1,527 1,726 1,840 2,067 7.82% 지방도 1013 의령 ~ 대의 1,052 1,121 1,031 1,187 1,761 1,915 1,964 9.33% 자료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6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 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가. 상위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제2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5~2009년, 건설교통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정계획 (2007~2019)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경상남도 ) 지방 5대도시권광역교통5 개년계획 (2001~2006년, 부산 울산권 ) 부산 경남권광역개발계획 (1995~2011,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제4차권역별관광개발계획 (2007~2011, 경상남도 ) 경남 21세기비전 (1997~2016, 경상남도 ) 나. 관련계획 제 2 차의령군종합계획 (2001~2020, 의령군 ) 의령도시계획재정비 (2001~2011, 의령군 ) 3.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국도등급변경에따른노선계획검토 국토해양부의국도 Ⅳ등급설계기준에적합한설계속도및그에따른기하구조를본사업구간의노선계획시반영할경우경제성측면에서유리할것으로판단됨. 노선계획시대안설정검토 교통수요추정결과 2차로시설규모가필요한경우전구간설계속도에부합하는도로폭원 ( 길어깨 ) 을확보하는방안과기존도로선형불량구간만개량하는방안에대한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요약 7 정산기준년도설정 교통량검토결과, 토지이용의변화가없음에도불구하고 2006년기준 3,467대 / 일에서 2007년기준 5,661대 / 일로사업구간의교통량이 63% 증가함. 이는기준년도설정이장래교통량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기에교통량차이발생의원인검토를통한정산의기준년도설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비현실적통행속도의검토 사업구간은재를통과하는등선형이불량한산악지구간으로보다정밀한분석을위해서는속도개선에대한효과반영방법론의검토가요구됨. 특히재통과구간을통과하는만큼링크의통행속도가비현실적으로나타나지않도록검토가필요함. 교차로의형태 요구안과의비교검토를위해대안 1에서동일한방법 ( 입체교차 5개소, 평면교차1개소 ) 으로장래수요를예측한반면, 대안 2에서는평면교차로 6개소로전환하여분석을실시함. 기초자료 O/D 선택 부산 울산광역권 O/D 이용시행정동단위의상세화가되어있는장점이있으나본사업구간이포함된지역의경우세분화된지역이아니므로전국권과동일하게존세분화및 Network 상세화과정이필요함. 특히광역권의경우전국권의화물O/D와의연계하는과정속에일부오류를발생시킬수있어전국권기초자료가더욱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Ⅲ.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1. 사업의적절성 본사업의시행으로간선도로망의정비및확충을통해국도간선기능을확보하고교통안전성의확보및선형개량을통한통행여건이향상될것으로예상됨.
8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또한남해고속도로및현재추진중인함양 ~ 울산고속도로와의연계로이동성및접근성향상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2. 실시설계노선의적절성 기존국도의평면선형 73% 가설계기준에미달될뿐만아니라특히진등재통과구간은헤어핀곡선으로기존도로를이용한확장은불가능함. 또한죽전리및중교리통과구간은상습침수지구로써기존도로의일부성토가불가피하고기설교량도설계기준에미달되며노선주변으로지장물이다수산재되어있어기존도로의단순확장은 4차로도로의기하구조기준을충족하기어려움. 따라서장거리이동차량의이동성을고려하여국도를신설계획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 노선변경및교차로형식변경에따른과도한순성토발생에따른사업비증액요소는세부설계시좀더면밀한검토를통하여최소화할수있는방안의검토가필요함. 3. 타당성재조사의대안검토 소극적 VE를통해비용을절감하는대안1과적극적인 VE활동을통해비용을절감하는대안2 를선정하여검토함.
요약 9 < 표 2> 실시설계및타당성재조사안비교 구분요구안 ( 실시설계 ) 1) 타당성재조사안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설계속도 70Km/hr, 폭원 실시설계의기하구조및 (4차로 20m) 계획을준용 평면1 개소 + 입체교차 5개소 설계VE를통한실시설계 진등재터널설치통과적절성재검토 실시설계의평면선형준용 종단조정, 평면교차로의변경에따른공사비산출 연 장 9.5km 9.5km 9.5km 설계속도 70Km/hr 60Km/hr 60Km/hr 최소곡선반선경 R=425m R=425m R=425m 형 최소 S=0.30% S=0.30% S=0.50% 분종석단 최대 S=1.95% S=1.95% S=3.00% 터널 S=1.80% S=1.80% S=1.80% 흙깍기 571천m³ 571천m³ 552천m³ 주 흙쌓기 1,758천m³ 1,758천m³ 998천m³ 요교장대교 2개소 /300m 2개소 /300m 1개소 /193m 공량사소교량 13개소 /415m 13개소 /415m 11개소 /345m 량 터널 3개소 /1,635m 3개소 /1,635m 3개소 /1,635m 교차로 간이입체 :5, 평면 :1 간이입체 :5, 평면 :1 평면 :6 평면및종단선형양호 평면및종단선형양호 평면및종단선형양호 특 (R=425, S=1.95%) 교통소통양호 (R=425, S=1.95%) 교통소통양호 (R=400, S=3.0%) 교통소통보통 기술적측면 토공불균형 토공불균형 토공균형 ( 순성토 90 만m3 ) ( 순성토 90 만m3 ) ( 순성토 5.5 만m3 ) 불완전입체교차 472 개소 불완전입체교차 1 개소로 평면교차로실시설계안에 로교통류흐름양호 교통류흐름양호 비해교통류흐름보통 환경적측면 자연환경훼손보통 자연환경훼손보통 자연환경훼손최소 생활측면 농지저촉보통 이동성 접근성양호 농지저촉보통 이동성 접근성양호 농지저촉최소 이동성 접근성보통 징 간이입체교차로설치로 간이입체교차로설치로 평면교차로변경함으로경제적측면인해공사비및사업비인해공사비및사업비사업비절감과다과다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령 ~ 정곡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2005.12.
10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4. 실시설계의설계기준및시설규모검토 실시설계의설계기준검토 본도로는국도20호선 ( 산청 ~ 포항 ) 중의령 ~ 정곡구간의왕복2 차로도로로서 '99년 1차국도건설계획당시국도Ⅲ등급이적용되어설계완료됨 (2005.12). 2008년국도등급재조정에의해국도Ⅳ등급으로지정됨에따라변경된설계속도에따른기하구조및횡단구성등의변경검토를수행하였음. < 표 3> 기하구조기준 구 분 국도 (Ⅲ) 국도 (Ⅳ) 평지부산지부평지부산지부 설계속도 (km/hr) 70 50 60 40 최소평면곡선반경 (m) 기준 200 90 140 60 최소곡선장 (m) 5 미만 400/θ 300/θ 350/θ 250/θ 5 이상 80 60 70 50 종단경사 (%) 표준 5 5 5 6 특별 7 8 8 9 최소종단곡선 오목 20 10 15 4 변화율 (m/%) 볼록 25 8 15 6 최소정지시거 (m) 95 55 75 40 최대편경사 (%) 6 6 6 6 완화곡선의최소길이 (m) 40-35 - 종단곡선의최소길이 (m) 60 40 50 35 완화곡선파라미터 R/3 R/3 자료 : 건설교통부,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해설및지침, 1999. 8. 비고 선형계획검토 종단선형도설계기준에부합되도록적정하게계획한것으로검토되었으나순성토과다발생및그에따른공사비증액부분에대해서는도로기능을유지하는범위에서하향조정하는방안을검토하였음. 교차로계획검토 교차로계획시원활한교통소통및이동성에중점을두고계획하여지역주민의생활환경저해및농경지잠식및구조물설치에따른사업비증가에대한부분에대한추가검토를수행하여, 대안설정시교통소통에지장이없고경제적으로양호한교차로형식을선정하여본사업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였음.
요약 11 < 표 4> 교차로형식검토현황 교차로명위치 (STA.) 간격접속도로요구안검토안 ( 대안 2) 의령교차로 0+000 - 국도79호선단순입체평면 0.7km 기존국도 20호선무전교차로 0+680 간이입체평면 0.9km 의령읍진 출입신촌교차로 1+600 군도3호선간이입체평면 1.7km 용덕교차로 3+290 군도13호선평면교차평면 3.8km 기존국도 20호선죽전교차로 7+100 간이입체평면 1.6km 정곡농공단지 정곡교차로 8+730 지방도 1011 호선간이입체평면 토공계획검토 토공계획은절 성토량의균형을이루는것이바람직하나본설계구간이농경지와산지부를통과하고지방2급하천및소하천의홍수위, 지역주민의이동성확보등을위한구조물설치등에따른종단상향으로순성토량이약 90만 m³ 로과다하게발생됨. 따라서, 일부구간교차로형식변경및종단조정을통하여토공균형을이루도록검토하였음. < 표 5> 토공발생현황타당성재조사구분단위실시설계대안1 대안2 순성토 ( 자연상태 ) m 2 902,246 902,246 55,085 비고 비탈면및연약지반처리계획검토 본과업노선에서비탈면및연약지반처리에적용한숏크리트 + 랜덤 Rock Bolt 공법및 P.E.T MAT 공법의적용은적정한것으로판단됨. 배수, 포장, 부대시설계획검토 과업노선에서적용된배수시설및포장시설, 부대시설은적정히계획된것으로판단됨.
12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교량형식및규모검토 실시설계교량형식은대체적으로주변현황특성에맞게적정하게설계된것으로판단되나, 일부교량기초형식변경 ( 강관pile기초 => P.H.C pile로재질변경 ) 교차로형식변경등에의한교량계획을재검토하였음. < 표 6> 교량검토현황 구분 교량형식 요구안대안 2 연장폭원연장폭원 m m 의령육교 P.S.C BEAM 105 19.4 - - 무전육교 P.S.C BEAM 35 20.9 - - 무전교지중 R.C BOX 11 43.82 11 43.82 교암교 P.S.C BEAM 70 24.9 70 24.9 성비 1 교 R.C RAHMEN 10.5 20.9 10.5 20.9 성비 2 교 R.C RAHMEN 10.5 9.9 10.5 9.9 정동 1 교 P.S.C BEAM 70 30.7 70 30.7 정동 2 교 R.C RAHMEN 13.5 3.9 13.5 3.9 정동 3 교 R.C RAHMEN 14 9.9 14 9.9 정동 4 교 R.C RAHMEN 10.5 5.9 10.5 5.9 정동 5 교 R.C RAHMEN 10.5 5.9 10.5 5.9 정동육교 P.S.C BEAM 30 20.9 30 20.9 죽전교 P.S.C BEAM 60 22.8 60 22.8 정곡교 ST.BOX GIR. 192.5 28.9 192.5 20.9 정곡육교 P.S.C BEAM 35 20.9 - - < 표 7> 교량검토현황총괄표 구 분 요구안대안 2 개소연장개소연장 STEEL BOX GIRDER교 1 190(195.0) 1 190(195.0) P.S.C BEAM교 7 405.0 4 230.0 R.C RAHMEN 교 6 69.5 6 69.5 지중 R.C BOX교 1 11.0 1 11.0
요약 13 터널형식및규모검토 본사업구간내계획된터널은총 3개소 /1,600m임. 용덕1터널은의령방향 660m, 정곡방향 670m, 용덕2터널은의령방향 225m, 정곡방향 215m, 정곡터널은의령방향 715m, 정곡방향 740m의 2차로분리터널로계획되었으며, 두터널모두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공법으로계획됨. 검토결과도로규격에따른소요도로폭원과시설한계를만족시키는단면형상을적용하는등개정된시방서및규정에부합하도록계획되었고시공상의안전성, 경제성및환경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한계획이라판단됨. 종합검토결과 실시설계내용을검토한결과, 선형및교차로, 구조물등의계획은제반규정에적합하게계획됨. 다만, 설계시점과현재의국도등급상이로인한설계속도에따른기하구조및시설규모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또한실시설계당시성과품검토에따른기타수량누락및내역서오류부분을수정하고공사비를재산정하였음. < 표 8> 대안별총괄비교표 교차로횡단면구성교량 구분 요구안 타당성재조사안대안1 대안2 국도등급 Ⅲ등급 Ⅳ등급 Ⅳ등급 설계속도 70Km/h 60Km/h 60Km/h 단순입체 1 개소 1 개소 - 간이입체 4 개소 4 개소 - 평면 1 개소 1 개소 6 개소 총폭원 20.0 20.0 20.0 차로 14.0 14.0 14.0 중앙분리대 2.0 2.0 2.0 길어깨 4.0 4.0 4.0 STEEL BOX GIRDER 교 1 개소 /5,563 m2 1 개소 /5,563 m2 1 개소 /4,023 m2 P.S.C BEAM 교 7 개소 /9,387 m2 4 개소 /9,387 m2 4 개소 /5,887 m2 R.C RAHMEN 교 6 개소 /639 m2 6 개소 /639 m2 6 개소 /639 m2 지중 R.C BOX 교 1 개소 /482 m2 1 개소 /482 m2 1 개소 /482 m2
14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Ⅳ. 비용추정 1. 실시설계의총사업비검토 본사업에서는실시설계를요구안으로채택하여 2008년 12월기준으로재산정된사업비에대한검토를수행함. < 표 9> 실시설계총사업비산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수량단위금액 A. 공사비계 147,125 A-1. 직접공사비 132,567 A-1-1토 공 1 식 18,639 A-1-2비탈면안전공 1 식 1,397 A-1-3배 수 공 1 식 10,353 A-1-4구조물공 1 식 27,836 A-1-5터 널 공 1 식 23,755 A-1-6포 장 공 1 식 10,268 A-1-7교통안전시설공 1 식 2,744 A-1-8부 대 공 1 식 5,381 A-1-9 전기공 1 식 4,425 A-1-10 제잡비 1 식 27,769 A-2 기타공사비 1) 1 식 1,205 A-3부가가치세 1 식 13,353 B. 용지보상비 9,432 C. 시설부대경비 - D. 총사업비 (A+B+C) 156,557.0 주 : 1) 기타공사비 : 폐기물처리비, 한전수탁비, 안전점검비, 연구개발비, 보완설계비의총금액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령 ~ 정곡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2005.12.
요약 15 2. 적용공사비산정 본사업이실시설계가완료된노선에대한타당성을재검토하는것으로실시설계에적용된단가를기준으로하여원단위공사비를산정하고일반구간의공종별공사비산정에영향이적은일부세부항목은공종별기타항목의비율을조정하여반영함. 용지비산출은사업지내또는인근의지목별표준지의공시지가를고려한표준적보상배율을적용함. 3. 비용재추정 대안 1 대안1 검토시실시설계시의오류부분에대하여재산정하여공사비에반영하였고각공종별수정사항은다음과같음. < 표 10> 공사비변화요인비교 ( 단위 : 백만원 ) 변경사항 구분검토내용증 감액 토공 비탈면안전공 배수공 구조물공 뒷채움수량누락 (32,497 m3 ) 건설폐기물파쇄 ( 원가 실적공사비적용 ) 발파공법변경 ( 진동제어, 일반발파 이분위발파 ) 923( 감 ) 발파암법면보강공법변경 ( 자연표토복원 원지반식생정착 ) 141( 감 ) 측구터파기 ( 리핑, 발파암 ): 원가 실적공사비적용 구조물터파기 ( 깊이별 ): 원가 실적공사비적용 되메우기및다짐 단가오적용수정 무전교, 정곡교 PILE 형식변경 ( 강관 P.H.C) 보강토블럭쌓기 : 원가 실적공사비적용 204( 감 ) 630( 감 ) 포장공 레미콘 25-210-8 수량오류수정 597( 감 ) 터널공사 부대공 용덕2터널내장재, 내부도장설치제외 (300m이하단터널은타일또는내부도장이필요없음 ) 암파쇄방호시설내역서누락 기존도로유지보수산근내택코팅자재비, 운반비삭제 ( 택코팅실적공사비에자재비포함 ) 111( 감 ) 1,067( 감 ) 합계 3,672( 감 ) 주 : 제잡비, 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자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의령 ~ 정곡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2005.12.
16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대안 2 실시설계시의오류부분에대해재산정하였고, 종단조정으로인하여교차로형식변경및구조물감소, 순성토량감소로사업비를절감함. < 표 11> 실시설계및타당성재조사안사업비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규격수량 단위 요구타당성재조사 ( 실시설계 1) ) 대안1 대안2 A. 공사비계 147,125 142,015 118,532 A-1. 직접공사비 132,567 127,922 106,763 A-1-1토 공 1 식 18,639 17,716 10,430 A-1-2비탈면안전공 1 식 1,397 1,256 995 A-1-3배수공 1 식 10,353 10,150 9,412 A-1-4구조물공 1 식 27,836 27,206 19,488 A-1-5터널공 1 식 23,755 23,644 23,644 A-1-6포장공 1 식 10,268 9,670 9,514 A-1-7교통안전시설공 1 식 2,744 2,744 2,283 A-1-8부대공 1 식 5,381 4,315 4,199 A-1-9전기공 1 식 4,425 4,425 4,425 A-1-10제잡비 1 식 27,769 26,797 22,373 A-2. 기타공사비 1 식 1,205 1,205 1,015 A-3. 부가가치세 1 식 13,353 12,888 10,753 B. 용지보상비 9,432 12,413 10,976 C. 시설부대경비 - 7,505 7,633 C-1. 실시설계비 1 식 - (3,003) 707 (3,003) C-1-1. 기투입설계비 2) 매몰비용 - (3,003) (3,003) C-1-2. 재설계비 1 식 - - 707 C-2. 책임감리비 1 식 - 4,204 3,674 C-3. 시설부대비 3) 1 식 - 298 249 C-4. 부가가치세 기포함 - - - D. 총사업비 (A+B+C) 156,557 158,930 (161,933) 주 : 1) 2008년기준금액임. 2) ( ) 안의금액은매몰비용 ( 설계비집행액 ) 포함금액임. 3)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의건설 ( 토목 ) 부문요율을적용 134,138 (137,141)
요약 17 4. 총사업비추정결과 < 표 12>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행 (1차국도건설 5개년계획 ) 1999. 요구 ( 실시설계 1) ) 2008.12 타당성재조사 2008.12 2) 대안 1 대안 2 총사업비 사업위치 사업규모 의령 ~ 정곡 L=9.4km 경남의령군의령읍무전리 ~ 경남의령군정곡면중교리 L=9.5km B=20.0m 단순입체교차 1 개소, 간이입체교차 4 개소, 평면교차 1 개소 L=9.5km B=20.0m 단순입체교차 1 개소, 간이입체교차 4 개소, 평면교차 1 개소 사업기간 - 09~ 13 09~ 13 09~ 14 공사비 49,100 147,125 142,015 118,532 용지보상비 24,900 9,432 12,413 10,976 소계 74,000 156,557 154,428 129,508 설계 기투입 3) - - (3,003) (3,003) 시 비 재설계 4) - - - 707 설부책임감리비 - - 4,204 3,674 대경시설부대비 5) - - 298 249 비 4,502 4,630 소계 - - (7,505) (7,633) 합계 74,000 156,557 158,930 (161,933) 134,138 (137,141) B/C - - 0.43 0.50 AHP 시행점수 - - - 0.445 주 : 1) 국토해양부총사업비조정요구서 (2008.12). 2) 타당성재조사의총사업비산정에대한가격기준년도. 3) ( ) 안의금액은매몰비용 ( 설계비집행액 ) 포함금액. 4) 재설계비의경우부분변경설계임을감안전체재설계비의대안 1 0%, 대안 2 22% 반영. 5)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의건설 ( 토목 ) 부문요율적용.
18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5. 연차별투입액산정 대안1은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므로공사기간 5년을적용하였고대안2는실시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5년등총 6년을기준으로적용하였음. < 표 13> 사업비연차별투입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1 년차 (2009) 2년차 (2010) 3년차 (2011) 4년차 (2012) 5년차 (2013) 6년차 (2014) 계 비고 대안1 10,383.9 28,668.6 33,299.4 46,619.2 26,639.5 145,610.6 대안2 643.7 8,859.1 24,381.4 27,830.7 38,963.0 22,264.5 122,942.4 주 : 1) 부가가치세제외금액임. 2) 기투입설계비는제외한금액임. 6. 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추정기준 지침의 2003 년기준단가를건설업 deflator 132.0% 를할증하여적용하였음. 분석기간 30 년적용 < 표 14> 유지관리비 ( 단위 : 억원 ) 구분유지관리비 대안 1 541.17 대안 2 541.17
요약 19 Ⅴ. 교통수요추정 1. 기본자료설정 타당성재조사에서는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DB센터에서제공하는 O/D 및 Network을교통분석의기본자료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전국권 O/D 및 Network 자료의경우지역간여객및화물 O/D통행량이모두제공되어있으며지역간통행의특성을고려하여분석할수있으므로기초자료로선택함. 2. 분석의범위와수준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 표 15> 본조사의분석기준년도및목표년도 기준년도 구 분 본과업 기 간 실시설계 교통수요분석 2006년 2003년 경제성분석 2008년 - 공사기간대안1 2009년 ~ 2013년대안2 2010년 ~ 2014년 2006년 ~ 2010년 편익발생대안1 2014년년도대안2 2015년 2011년 중간분석년도 2016년, 2021년, 2026년, 2011년, 2015년, 2020년 2031년, 2036년 2025년, 2030년 최종목표대안1 2043년 12월 ( 개통후 30년 ) 년도대안2 2044년 12월 ( 개통후 30년 ) 2031년 ( 개통후 20년 ) 공간적범위의설정 O/D를이용한영향권산정방법과링크교통량변화에따른분석을통해최종적영향권을설정하였으며그밖에사업구간의주변주요도로를포함하여영향권을설정함.
20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16> 공간적범위설정 구 분 본과업 지 역 실시설계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의령군 : 의령읍,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경상남도일부 :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합천군, 함안군, 산청군, 창녕군 경상남도의령군및그지역 3. 기본자료의수정 가. 기준년도 Network 수정 영향권내 Network의오류가발생할경우통행시간이과다혹은과소하게추정되어비현실적인분석결과가발생할우려가있음. 따라서이를배제하고현실적인통행패턴이묘사될수있도록다음사항에대해기준년도의 Network를수정하였음. < 표 17> 기준년도네트워크수정사항 구 간 도로등급 문제점 비고 무전교차로 일반국도 연결로오류 수정 의령 ~ 정곡 ( 사업구간 ) 일반국도 선형및 VDF 수정 의령읍 ~ 동동리 일반국도 차로수오류 수정 진주시 센트로이드 통행량집중 ( 연결로오류 ) 수정 함안군 센트로이드 통행량집중 ( 연결로오류 ) 수정 월촌리 ~ 정암리 일반국도 79번국도 2차선도로누락 추가 무전리 ~ 동동리 일반국도 도로누락 추가 의령교차로 ~ 의령중교 일반국도 도로누락 추가 양리 ~ 장단리 지방도 1089호선도로누락 추가
요약 21 나. 장래 Network 의수정 KTDB에반영된장래도로망계획은그대로수용하였으며, 이것을기초자료조사 (2005.12) 의장래도로망계획과비교하여추가로반영될도로망계획이있는지검토후반영함. 다. 장래 O/D 수정 2007년전국권 O/D 및 Network 자료는본사업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지역의개발계획중일부누락된사업이존재하기에본사업과관련된지역의세밀한분석을위하여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개발계획을반영하여야함. 1) 단계 1: 중간분석년도 O/D 추정 전국권 O/D 현행화자료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년 ) 를보간법을통해개통년도인 2014년과 2015년 O/D를산출함. 2) 단계 2: 존세분화 의령군과규모가비슷한전남곡성군의내부통행량원단위를적용하여의령군내부통행량을산출하여존세분화실시함. 1단계 : 내부통행량원단위산출 2단계 : 존세분화 라. 개발계획반영 1) 개발계획현황 계획 준공 면적 ( 천m2 ) 수용인구 계획인구 종사자 KTDB 실시설계본연구비고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2013 98 - - 공사중 119 테마파크 2011 133 - - 공사중 농산물유통센터 2009 15 - - 공사중
22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2) 개발계획반영내역 < 표 18> 농경문화테마파크통행발생량 계획명 2014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 단위 : 대 / 일 ) 비고존명존번호 농경문화테마파크 승용차 673 674 674 670 662 버스 331 332 332 330 326 의령읍 237 < 표 19> 119 테마파크의통행발생량 계획명 2014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 단위 : 대 / 일 ) 비고존명존번호 119 테마파크 승용차 907 909 909 904 893 버스 447 448 448 445 440 가례면 247 < 표 20> 유통센터통행발생량 계획명 2014 년 2016 년 2021 년 2026 년 2031 년 ( 단위 : 대 / 일 ) 비고존명존번호 유통센터 승용차 1,127 1,127 1,127 1,144 1,144 버스 555 555 555 555 555 화물 28 28 28 28 28 의령읍 237
요약 23 4. 통행배정모형의정산 < 표 21> 기준년도주요도로구간관측교통량과추정교통량비교 (2006년) ( 단위 : 양방향교통량, veh/ 일, %) 구간 2006 2006 관측교통량지점위치추정교통량오차율노선번호교통량차이번호 (veh) (veh/ 일 ) 고속국도45호선 04503 101 남지IC ~ 영산IC 27,534 32,552 5,018 18.22 고속국도 10 호선 01012 102 진주 JCT ~ 진주 IC 51,854 43,629-8,225-15.86 01019 103 함안 IC ~ 산인 JCT 56,322 48,069-8,253-14.65 고속국도451호선 45101 104 현풍IC ~ 달성IC 33,353 38,379 5,026 15.07 7904-003 201 창녕 ~ 남지 9,170 10,246 1,076 11.73 일반국도79호선 7901-000 202 정곡 ~ 의령 8,499 7,433-1,066-12.55 3303-002 203 송계 ~ 삼가 5,972 5,188-784 -13.12 일반국도33호선 3302-002 204 대암 ~ 송계 4,486 4,914 428 9.55 2009-002 205 부림 ~ 유어 2,775 2,482-293 -10.57 2006-001 206 칠곡 ~ 의령 7,799 6,643-1,156-14.82 2007-000 207 의령 ~ 정곡 3,467 3,766 299 8.62 일반국도20호선 2003-000 208 단성 ~ 생비량 4,085 4,709 624 15.28 2008-003 209 용덕 ~ 부림 3,081 3,275 194 6.29 2011-001 210 창녕 ~ 풍각 3,370 3,259-111 -3.29 일반국도24호선 2419-001 211 율곡 ~ 초계 5,326 5,669 343 6.44 일반국도5호선 0502-003 212 칠서 ~ 남지 6,579 7,382 803 12.21 지방도1004호선 1004-006 301 가야 ~ 일반5 18,880 20,996 2,116 11.21 지방도1089호선 1089-01 302 신등 ~ 삼가 1,108 873-235 -21.20 지방도1011호선 1011-03 303 유곡 ~ 의령 700 792 92 13.16 지방도1008호선 1008-08 304 칠현 ~ 동정 1,726 1,628-98 -5.66 지방도1013호선 1013-03 305 의령 ~ 대의 1,761 2,031 270 15.32 합계 263,492 269,138 5,646 2.14
24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5. 장래교통수요추정 연도별장래수요변화 본사업구간의주변지역인진주시, 함안군, 창녕군의통행행태는분석기준년도인 2006년과공용개시년도인 2015년미시행시를기준으로비교한결과대체적으로 2016년까지는교통량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203번지점과 206번지점의경우 2006년에비해 2015년급격히교통량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는국도 33호선의확장으로통행패턴의변화를준것으로해석됨. 그외주변고속도로의일부구간에서도 2006년에비해 2016년교통량이급격히증가하는구간이있는데이것은함양 ~ 울산간고속도로가 2015년완공됨에따른영향이라고판단됨. [ 그림 1] 연도별장래수요변화
요약 25 사업시행으로인한변화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교통량의변화는본사업구간과경쟁노선으로감소하는구간과본사업구간과연결되는노선으로증가하는구간의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2015년사업시행으로인한지점별통행량변화를분석한결과본사업구간인일반국도 20호선 ( 의령읍 ~ 정곡면 ) 207번지점과동일선상에있는 209번구간은약 1천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사업구간의시점부근에진입하기전의 79번과 20번국도가만나는 202번지점에서도교통량이소폭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일반국도 33호선 ( 진주시 ~ 합천군 ) 구간은본사업구간과함께확장되는구간으로미시행시와시행시의차이는 2015년에 7백대정도의교통량이본사업구간으로전환되는것으로분석됨. 이것은진주시에서상행하려는교통량의일부가전환되어본사업구간을이용한것으로판단됨. 101번지점에서도사업시행으로인하여합천군, 거창군으로이동되던교통량이일부전환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교통량변화 ( 대안 1)
26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그림 3] 사업시행으로인한주변교통량변화 ( 대안 2) Ⅵ. 편익산정 1. 편익항목별산정방법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의 방법론을적용하여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감소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을산정함. 2. 편익산정결과 편익산정결과초기분석년도부터 2016년까지편익이증가하다가이후꾸준히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요약 27 2016 년이후의편익감소는인구감소로인한것으로판단되며 2014 년부터 2016년사이급증하는것은함양 ~ 울산간고속도로의 2015년개통으로본사업구간을이용하는통행량이증가함에따른것으로판단됨. < 표 22> 편익산정결과 ( 대안 1: 입체 5 개소, 평면 1 개소 ) 구분 년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총편익 2014 년 13.3 30.2 1.1 3.5 48.2 2016 년 15.3 34.6 1.3 4.1 55.2 의령 ~ 정곡 2021 년 14.8 33.5 1.3 3.9 53.5 2026 년 14.4 32.6 1.3 3.8 52.1 2031 년 14.3 32.5 1.2 3.8 51.8 2036 년 14.2 32.2 1.2 3.8 51.4 < 표 23> 편익산정결과 ( 대안 2: 평면 6 개소 ) 구분 년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총편익 2015 년 14.1 32.1 1.2 3.8 51.2 2016 년 15.1 34.2 1.3 4.0 54.6 의령 ~ 정곡 2021 년 14.6 33.1 1.3 3.9 52.9 2026 년 14.2 32.3 1.2 3.8 51.5 2031 년 14.1 32.1 1.2 3.8 51.2 2036 년 14.0 31.9 1.2 3.7 50.8 Ⅶ. 경제성분석 본연구에서의경제성분석결과 2개대안모두 B/C가 1 이하로분석되어통상의경제적타당성확보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분석됨. 대안1의경우 B/C가 0.43 NPV는 -730억원으로분석되었으며대안2 의경우 B/C 0.50 NPV는 -558억원으로분석됨.
28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24> 경제성분석결과요약 구분 대안1 ( 입체 5, 평면 1) 대안2 ( 평면교차 6) 할인율 5.5% 할인된총편익 553.2 549.9 할인된총비용 1,282.8 1,106.0 B/C 0.43 0.50 NPV( 억원 ) -730-556 IRR(%) -1.52% -0.68% Ⅷ. 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본사업의대상지역인경상남도의경우 16개시 도중지역낙후도순위는 9 위로중위권에속하는것으로판단됨. 본사업구간이속한의령군은전체 170개시 군중 140위에위치하고있어하위권에속하는지역임. < 표 25>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구증가율 (0.089) 노령화지수 (0.044) 재정자립도 (0.291) 제조업종사자비율 (0.131) 승용차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의사수 (0.063) 도시적토지이용율 (0.142) 지역낙후도지수 지역낙후도순위 시 도별경상남도 0.548 43.923 36.414 10.248 19.810 0.837 0.081 2.862-0.229 9/16 시 군별의령군 -2.252 195.867 14.633 5.508 14.402 0.841 0.042 1.754-0.696 140/170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4 판 ), 2004.
요약 29 지역경제파급효과 대안1과대안2 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0.1034% 와 0.0871% 로 2007년 40 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활성화효과지수평균인 0.177965% 보다다소낮은것으로분석됨. < 표 26>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대안 1 대안 2 투입액 1,331.98 1,119.65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경남 787.99 584.27 지역내총생산 (GRDP, 2008년잠정 ) 경남 671,935.6063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1034% 0.0871 % 주 : 1)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2008 년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경상남도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3) 2007 년 40 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0.17796% 임 2.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을살펴보면중심대도시와중소도시간의기능적연계를강화하여중소도시와농촌배후지역에대한파급효과를극대화하여지방지역의경제와생활활동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 또한일반국도의 4차선이상비율을 38%(2004년 ) 에서 50% 이상 (2010년) 으로제고하고기존국도시설의개량및안전성향상을통해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에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2000~2019) 에서는지역간수송수요의분산 조정을통한전국차원의이동성과접근성의향상및남북 동서교통축의확충등국가기간교통망구축확대를제시하고있음. - 그러나도로의투자조정방향에서는한정된투자재원등을감안하여경제성분석 (B/C) 에의한우선사업은계획대로추진하도록제시되어있어, 본사업
3 0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의경우경제적타당성이미확보되어 제2차국도5개년계획 에미반영된만큼상위계획에서의우선순위는다소낮음.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08~2020) 과 부산 경남권광역개발계획 (1995~2011) 에서는고속도로의접근성저하로지역간원활한교류가저해되는문제를해결하고공단의물동량등을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교통망구축을제시함. - 특히고속도로 I.C 15분접근권이확대될수있도록국도및지방도의정비에노력을경주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어고속도로와의연계기능을수행하는본사업은정책방향에일부부합한다할수있음. 위의내용을종합적으로판단하였을때본사업은국도의간선기능을회복하고고속도로와의연계기능을강화하여지역간통행의이동성및접근성향상을도모하여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는바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다소확보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다만 제1차국도건설 5개년계획 (2001~2005) 에포함되었던본사업이 제 2차국도건설 5개년계획 (2006~2010) 에서는포함되지못한바상위계획과의연관성은낮다고할수있음.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 - 본사업의진행을위해일부예산이책정되어있고, 경상남도의령군지역의특성상지역낙후도를고려하여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다소사업시행의필요성이있음을언급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현재의노선은선형이매우불량하며산악지통과에따라노선의굴곡이심해교통사고가다발하고있으며, 재구간을통과함에있어물류비의증가가발생되고있는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사업의필요성이높음을강조함. 경상남도 - 사업구간의시거가매우불량하고산악지통과구간의종단및평면선형이매우불량하여교통사고의위험이높아도로확장및개선이시급함. - 농산물및주변농공단지에서생산되는산업물자의물류수송기반조성을통해낙후지역인의령군의지역경제활성화와국토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요약 31 의령군 - 시계불량및불량한선형으로인해교통사고발생위험이높으며, 장래함양 ~ 울산고속도로와연계되어지역간통행을담당하기위해서는 4차로확장이필수적임을피력하였으며, 실시설계완료후사업이착수되지못하고있어민원이제기되고있는바조속한사업시행을요청함.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2008~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기간중소요비용이가장큰 2012년의대안1과대안2 의사업비를살펴보면도로부문투자계획에약 0.56% 와약 0.47% 에해당하고있음. - 이는수송 교통분야재정투자계획의도로부문에투입할예정금액과비교하면미비한수준으로, SOC투자비중이확대됨에따른결과로해석됨. 제2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05~2009) 에서 2009년일반국도사업에투자될비용은약 8,000억원수준으로가장많은국비가소요되는대안1의 2012 년과대안2 의 2013년소요비용은 2009년일반국도예산에약 6.4% 와 5.4%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본사업은상위계획에포함되지못함에따라사업에예산이배정될경우국도및타사업의재정지원비율을줄여야할수있어본사업예산확보를위해추가적인재원조달방안검토가요구됨. 환경성평가 본사업은 환경 교통 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 동법시행령제2조 의규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가수행되었으며, 환경부협의가완료됨. - 본사업의시행에따른환경영향에대해예측분석한결과산지부통과구간에대한터널계획으로자연훼손을최소화하도록계획하였으나종단상향에따른다소과도한농경지훼손과공사중및공용중에발생할수있는비산먼지, 소음, 진동및수질오염등에의한민원발생이예상됨. - 따라서사업시행에따른각각의환경피해저감대책을수립하여피해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3 2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Ⅸ. 종합평가및정책제언 1. AHP 를활용한 국도 20 호선 ( 의령 ~ 정곡 ) 건설사업 의종합판단 AHP 분석을위한타당성재조사안 대안 타당성재조사안 사업내용 L=9.5km, 2차로->4차로확장 총사업비 ( 억원 ) 1,371.41 경제성분석 B/C 0.50 NPV( 억원 ) -556 지역낙후도 9/16( 경상남도 ) 140/170( 의령군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 0.0871 AHP 평가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경제성분석 42.5%, 정책적분석 31.0%, 지역균형발전 26.5% 로산출됨. 각평가자들의평점결과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시에대한종합평점이 0.445로평가자 6인모두본사업의미시행이타당하다고평가함. < 표 27>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평가자6 종합 경제성분석 0.450 0.400 0.400 0.400 0.500 0.400 0.425 정책적분석 0.300 0.300 0.300 0.350 0.300 0.300 0.310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0.225 0.250 0.150 0.292 0.263 0.250 0.244 - 상위계획과의일치성 0.113 0.125 0.050 0.058 0.044 0.208 0.101 - 사업의추진의지 0.113 0.125 0.100 0.233 0.219 0.042 0.14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0.075 0.050 0.150 0.058 0.038 0.050 0.066 - 재원조달가능성 0.038 0.025 0.075 0.049 0.031 0.044 0.046 - 환경성 0.038 0.025 0.075 0.010 0.006 0.006 0.020 지역균형발전 0.250 0.300 0.300 0.250 0.200 0.300 0.265 - 지역낙후도 0.167 0.200 0.200 0.167 0.133 0.200 0.177 - 지역경제활성화 0.083 0.100 0.100 0.083 0.067 0.100 0.088
요약 33 < 표 28> AHP 평가결과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0.445 0.555 평가자 1 0.400 0.600 평가자 2 0.482 0.518 평가자 3 0.409 0.591 평가자 4 0.498 0.502 평가자 5 0.463 0.537 평가자 6 0.472 0.528 2. 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성분석과정책적분석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국토해양부에서의뢰한의령군의령읍 ~ 정곡면 4차로건설사업은타당성이없는것으로판단됨. 사업의타당성은확보하지못하고있으나기존도로의선형을검토한결과평면곡선반경의경우국도Ⅳ등급의설계기준에미달되는구간이존재하고있음. 용덕교의경우형하고가남강하천홍수위보다부족한것으로분석됨에따라교통안전성확보및원활한교통흐름확보를위해선형불량구간에대한개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또한의령군에서는사업구간에포함된선형불량구간에대해위험도로개량사업기본계획 4단계에반영하여개량사업을추진해줄것을건의하였으나, 본사업의실시설계가완료됨에따라위험도로개량사업의대상사업에서제외되었음. 따라서관계부처에서는교통사고의위험이상존하는구간과선형이매우불량한구간에대해서는위험도로개량사업또는 2차로용량보강사업등사업유형을다양화하여최소한의사업비로통행안전성확보및통행환경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음.
3 4 국도 20 호선 ( 의령 정곡 )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 표 29> 타당성재조사추정결과비교 구 분 현행 (1차국도건설5개년계획) 1999. 요구 ( 실시설계 1) ) 2008.12. 타당성재조사 대안 1 대안 2 사업위치 의령 ~ 정곡 경남의령군의령읍무전리 ~ 경남의령군정곡면중교리 사업규모 L=9.4km L=9.5km B=20.0m 단순입체 1, 간이입체 4, 평면 1 L=9.5km B=20.0m 단순입체 1, 간이입체 4, 평면 1 사업기간 - '09~'13 '09~'13 '09~'14 공사비 49,100 147,125 142,015 118,532 용지보상비 24,900 9,432 12,413 10,976 소계 74,000 156,557 154,428 129,508 총사업비 기투입 2) - - 3,003 3,003 설계비 시설 재설계 3) - - - 707 부대책임감리비 - - 4,204 3,674 경비시설부대비 4) - - 298 249 소계 - - 7,505 7,633 합계 74,000 156,557 161,933 137,141 B/C - - 0.43 0.50 AHP 시행점수 - - - 0.445 주 : 1) 국토해양부총사업비조정요구서 (2008.12) 2) 기투입설계비의경우실제설계비집행액 ( 매몰비용 ) 3) 재설계비의경우부분변경설계임을감안전체재설계비의대안 1 0%, 대안 2 22% 반영 4) 시설부대비는기획재정부 예산안편성지침및기준 의건설 ( 토목 ) 분문요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