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General Concept and Application in Korea) 2009. 3. 24 Kim, Sung-Teak Senior Research Fellow, KLI International Seminar in Hanoi 1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이란무엇인가? - 노동시장의유연성은노동시장의환경변화와수요변화에대응하여신속하게고 용, 임금, 근로시간또는숙련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는노동시장의능력 - 노동시장의안정성은고용을유지할수있는보호능력과고용상실시최소한도의생활을보장할수있는소득보조수단또는노동시장에서의재고용가능성향상을통해근로자의소득흐름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게하는특성을의미 - 유연안정성은유연성과안정성사이의적절한조화를추구하려는개념으로과거노동시장의유연성은관련규제를완화하는것으로나타나고, 안정성은근로자보호규제를만드는것으로이해하여상호대치적인성격을가졌는데, 최근에는유연성과안정성을상호보완적관계로만들어노동시장의효율성과형평성을동시에추구하려는노동정책적인시도 - 유럽연합의새로운사회경제패러다임이자정책모델 2
노동시장유연안정성의특성 - 유연안정성은시대상황에따라변화하는것으로각국가의경제적상황, 기술의발전수준, 문화적배경등에따라유연성과안정성의적절한조화의선택이다름 - 황금률삼각형 (Golden Triangle) - 덴마크의예 유연한노동시장 고용의이동증가, 재고용시간단축 촘촘한사회안전망 고용증가, 경제성장촉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고용의내부, 외부안정성증가 3
유연안정성의역사적배경 - 과거 1970년대까지노동시장의안정성을강화하기위해법규제를정비하던유럽에서 1980년대세계화와급속한기술진보가발생하자노동시장의유연화가절실해지면서유연안정성에대한논의가시작됨 - 전통적으로유럽은높은수준의고용보호를통해기업특수적인적자본의질을향상시키는한편, 실업자에대해서는관대한사회보장체계를활용하여소득을보전해주는제도를가지고있었음. - 그러나 1990 년대에진입하면서경제성장이둔화되고 10% 이상의높은실업률 을기록하게되면서노동시장의유연화가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되고이후해 고절차와사유등규제와단시간근로및파견근로관련규제를완화 - 노동시장유연화와동시에새로운형태의사회보장제도를도입 4
성공사례 : 덴마크의유연안정성 - 조세에기반을둔사회안전망확대 ; 실업보험기금은대부분조세로조성 ( 보험원리가적용되지않아도되는방식 ); 실업급여는직전임금의 90% 수준 ;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는실업자에게는비슷한수준의사회보장급여신청할수있음. - 학습복지와노동시장활성화를기반으로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추진 ; 전체실업자의 2/3 가직업훈련이나교육휴직등정책프로그램에참가 ; 노동이동률이높아졌지만취업가능성도동시에증가 ; 성과 남성, 여성모두 70% 이상되는세계최고의고용률달성 [2006년고용률 77.4%, 실업률 3.9%, 유럽에서가장낮은장기실업자비중 12개월이상실업자 22.6%] - 실업자취업지원제도에개별활동계획 (individual action plan) 을도입하여실업자의필요에따라지원하는방식개발 ; 중앙에서지역별노동시장정책으로전환 ; 임금보조의성격을가진직업훈련은축소하고직무로테이션 ( 육아및교육훈련 ) 을위한유급휴직제도도입 5
성공사례 : 덴마크의유연안정성 - 덴마크모델의성공요인 ; 중소기업위주의산업구조, 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확대되지않은상태 ; 기업내고용보호수준은낮으나, 조세를기반으로하는사회안전망완비 ; 취업성과가높은체계화된직업훈련시스템구축 ; 임금근로자가 88% 로성숙된노사간타협이가능한사회 ( 협동조합주의적노사관계 ) - 그러나거시경제정책과경기주기 (business cycle) 의균형을잡는것또한유 연안정성이성공할수있었던주요요인 ( 예 : 임금상승적정수준유지 ) 6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 - 한국은상대적으로고용보호수준이높아노동시장의유연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고있음 : 2006년 OECD 조사에따르면한국의고용보호법제수준은 OECD 27개국중 16위 : 2008년세계은행의사업환경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해고관련사업환경여건을 178개국중 131위로평가 - 연공급 ( 호봉제 ) 이대부분인경직적임금체계가조기퇴직, 비정규직채용증대, 신규채용억제등부작용을가져오지만임금체계의변경에대해노조나근로자의강한반발존재 - 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심화 ( 비정규직의증가 ) 되어정규직보호수준은높지만 비정규직의경우고용보호법제의보호를받지못하는근로자다수존재 - 해고비용이높아정리해고보다는명예퇴직을이용하여고용조정하는것이일반 적 7
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 - 최근근로시간관련근로기준법개정, 퇴직연금제도입, 연봉제확산등으로노동시장의유연성이증대되고있으나노사관계가협동적이지못한관계또한유연화확대에지장을주고있음. - 종합적으로는한국노동시장의유연성은더욱증가하고있는추세 : 1997년외환위기발생이후정리해고등해고조건완화, 파견근로자사용허용등비정규직사용의확대, 연봉제등임금유연화와기업내기능적유연화촉진 - 그러나부작용으로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 : 높은수준의고용보호를받는정규직근로자와고용보호수준도낮고다수가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존재하는비정규직근로자의격차가확대 : 2008년비정규직보호입법등장 (2년이상고용시정규직에준하는근로형태로간주, 차별금지등 ) : 그러나노동시장의유연성을약화시키는조치 8
한국노동시장의안정성 - 한국은 1970년대이후산업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면서 1980년대부터사회안전망을구축하기시작 ; 그러나사회보장지출수준은 1998년 GDP 대비 6% 로다른 OECD 국가의 20~30% 에비해매우낮음 ; 사회안전망이미비하여기존근로자는현재일자리와기득권을지키기위해필사적 ; 비협조적인노사관계형성 - 수년간의논의를거쳐 1995년고용보험과산재보험이출범 ; 고용보험은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세범주에서약 80개의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어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적용범위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8 년현재고용보험의 경우전체임금근로자의약 70%, 산재보험은약 80% 수준 - 현재소득기준의사회안전망으로는고령층을위한국민연금제도, 저소득층을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등이있고, 일할의사가있는저소득층을위한근로장려세제 (EITC) 를도입할예정 9
고용보험기금사업개관 (2007 년고용보험기금예산편성현황기준 ) 고용촉진지원 (6) 고용창출지원 (5)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점포지원,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고용관리컨설팅지원, 장애인시설설치비용융자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종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지원금 (3)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 (27) 건설근로자고용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정 (2) 고용촉진시설에대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지원, 한건설근로자취업알선지원사업지원 (3) 고용서비스인프라 종합직업체험관, 대학 / 고등학교취업지원기능, 확충및지원 (3)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고용정보제공및고용안정전상망관리, 고용보험시스템구축, 고용지원기반의구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직업체험및취업캠프프로그램, 축 (5) 채용박람회 10
사업주지원 (5) 근로자지원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능력개발시설 장비자금대부, 사내기술자격검정장려금, 기업내인적자원담당자연수비용지원전직실업자취업훈련,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검정수수료 교재비등지원 직업능력개발 (26)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근로자수강지원, 중소기업근로자학자금지원, 중소기업 비정규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직등 e-learning 컨텐츠개발비용지원, 노사공동훈련지원, 능력개발지원 (8)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인증및컨설팅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평생능력개발지인력부족분야원, 한국폴리텍대학위탁훈련, 한국기술교육대학위탁훈련, 위탁훈련 (5) 성장동력산업중급기술인력양성 지역고용창출및인적자원개발지원, 지역별인력및직업훈련수요직업능력개발기조사, 노사협력인적자원개발조사, 민간기능경기대회지원, 반구축 (5) 국제성인능력측정프로젝트참여 11
실업급여 (7) 실업급여 (3) 취업촉진수당 (4)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육아휴직급여등 (2)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여성고용촉진및모성보호 (11)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비융자,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보육시설등인건비지원, 여성고용촉진지원 (9) 육아휴직장려금및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실직여성가장자영업창업점포지원, 여성고용환경개선비용융자, 여성고용확대를위한컨설팅지원 고령자 고용촉진 (7) 고령자고욕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고령자고용안정및촉임금피크제컨설팅지원,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진 (7) 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지원, 실버취업박람회지원 12
유연안정성향상을위한고려사항 - 세계화로인해전세계기업이경쟁을하는상황에서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한 하는것은어려운실정 - 따라서유연성강화와동시에안정성을제고한다면규제완화또는기득권의포 기에따른노동시장참가자들의반발을최소화할수있음. - 유연안정성은평생직장의의미가퇴색하고평생일자리의개념이등장하는것이므로증가한노동시장의유연성으로인해실업이발생할경우실업에머무는기간을최소화하고, 실업기간에도생계를유지할수있는소득이제공되고, 재취업가능성을더향상시키는교육훈련이동반되어야함. 13
노동시장측면 노동시장의과제 해결방안 과거 - 실업, 고용창출 - 소득향상 경제성장 - 일정한수준의경제성장이충분한고용창출을보장못함 ( 고용창출능력의감소 ) - 경제사회적변화, 노동시장의구조변화 현재 추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추진 고용창출인프라의확충 유연안정성의확보 목표 자기조절적노동시장의구축 (Self-functioning Labor Market) 14
경제사회적측면 유연안정성의확보 정책과제 - 노동시장의법제도및관행유연성향상 - 기능적유연성, 임금유연성제고 - 노동시장변화에따라변화하는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구축 - 효율적고용서비스프로그램제공및고용정보인프라구축 - 노동시장취약계층보호강화 - 취업지원강화와생계유지소득지원 성과 노동시장의효율성과형평성모두상승 목표 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 15
유연성향상 안정성개선 1. 외부노동시장의유연화 ( 예 : 해고관련규제의완화, 법정퇴직금제를퇴직연금제로전환 ) 2. 근로시간의유연화 ( 예 : 탄력적근로시간제도 ) 3. 내부노동시장의유연화 ( 예 : 기능및숙련의다양화 ) 4. 임금의유연화 ( 예 : 생산성기준임금제 ) 1. 사회보장제도 ( 예 : 실업보험, 산재보험 ) 2. 적극적고용정책 ( 예 : 고용안정사업 ) 3. 직업훈련정책 ( 예 : 훈련보조금, 수요자중심제도 ( 계좌제 ), 자격증제도개선 ) 4. 고용서비스 ( 예 : 공공고용지원기관 ) 16
한국고용촉진정책의재조정 과거실업대책 추가적대책 - 공공근로사업 - 인턴등임시직과단기직제공 - 사회간접자본등건설을통한일자리창출 - 창업활성화 - 외국인투자활성화 단기 미시적인대책중심 - 지속적인경제성장달성위한거시정책 - 근로시간유연화와일자리나누기 - 사회서비스부문과공공부문의일자리창출 - 평생직업능력개발을포함한보다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추진 - 촘촘한사회안전망의구축 (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축소 ) 장기 미시 + 거시정책포함 유연안정성의확보와동일방향 17
기능조정 (COORDINATION) 거시경제정책 부처간협력 (COOPERATION) 산업정책 - 노사관계정책 지속적인경제성장 & 충분한고용창출 노동시장정책 소득분배의형평성 인력수급의효율성 교육훈련체계의효과성 - 사회안정망 - 기술숙련발전체계 자기조절적노동시장 - 고용서비스 - 고용촉진정책프로그램 경기순환 18
촘촘한사회안정망구축 기존제도의적용확대 + 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에대한제도개발 - 사용자들이기존제도를활용하고자하는동기부여가필요 ( 예 :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고용보험상의직업능력개발지원을받는경우가상대적으로작음. 해당근로자들에게프로그램을활용하게하는중소기업의경우인력지원등동기부여방식을개발 ) - 기존제도에포함되어야함에도현실적으로그렇지않은비정규직등에대해개인이 나영세업체의부담금을지원하는제도를개발하여기존제도의적용이임금근로자 들에게만이라도최대한확대될수있도록시도 - 현재사회안전망에서제외되어있는취약계층에대한새로운프로그램개발 ( 예 : 기 존고용보험제도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원리적용중, 자영업자, 청년층 등에대한고용인프라나소득보조의제도를개발적용할필요가많음 ) - 문제 : 수혜를확대할경우발생하는기금부족의문제, 재정투입의문제 19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서고려할점 정책적으로초점을맞출계층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 - 노령층 : 수명이연장되고사회가급격히노령화되는상황에서현재퇴직시점은 ( 직무에따라차이는있으나 ) 너무빠르기때문에연금이나임금제도의조정과함께은퇴연령을연장시키는정책이필요 - 청년층 : 정규학교의교육내용과인력수요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및지식의내용을연계시킬수있는체계개발, 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고용서비스로정규학교에서의적성검사, 직업교육, 직업진로상당, 개인직업능력기록의작성 (Profiling), 실업기간이길경우재교육및훈련프로그램제공등추진 - 여성 : 취업중경력단절이발생하지않도록출산, 육아에대한충분한인프 라가제공되어야함 20
일자리연계에효율적인고용인프라의구축 - 실업기간을최소화하는효율적고용서비스의제공 - 먼저현재제공되고있는고용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켜야함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PES) 의역할을정립하고국민모두에대한표준적인프로그램 ( 특히고용정보 ) 을제공하는한편, 취약계층에대한서비스강화 - 민간고용서비스기관 (PREA) 활성화추진 ( 예 : 규제완화, 공공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연계사업확대등 ) - 체계적이고종합적인고용정보망 (Employment Information Network) 구축 - 인력부족을호소하는중소기업에특화된고용서비스개발 - 지역특성에적절한고용서비스의개발 21
기술숙련개발체계와의연계 - 고학력이직업을찾는데필요한기술이나숙련도를보장하는것은아님. - 교육시스템의발전에있어해당경제의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는기술수요, 숙련수요를고려해야함. 22
감사합니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