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년 12 월호 218 년고용전망 특집 I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동향분석실 Ⅰ. 217 년노동시장개관 217 년 1 1 월평균취업자수는수출호전에따른제조업취업자수증가전환등경기회복신호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33 천명증가해 216 년보다는호전된모습을보이고있다. 3분기 279천명 (1월 279천명 ) 증가해최근들어취업자수증가폭개선추세가다소주춤하고는있다. 그러나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된 8~1 월에도 15~64 세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5%p [ 그림 1] 취업자수및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1, 취업자 15 세이상고용률 (%p) 15-64 세고용률 (%p) 2 8 1.5 6 1 4.5 2 -.5-2 -1-4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7 '8 '9 '1 '11 '12 '13-1.5 9
217 년 12 월호 증가한 66.9% 로나타나, 구조조정이한창이던 216 년동기간전년동기대비.3%p 증가했던것 에비하면양호한흐름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15 세이상 15~ 64 세 연도 213 214 215 216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월 215. 월 월 216. 월 217. 월 생산가능인구 42,96 42,513 43,17 43,416 42,474 42,981 43,389 43,73 ( 증가율 ) ( 1.2) ( 1.) ( 1.2) (.9) ( 1.) ( 1.2) (.9) (.8) 경제활동인구 25,873 26,536 26,913 27,247 26,538 26,912 27,249 27,59 ( 증가율 ) ( 1.5) ( 2.6) ( 1.4) ( 1.2) ( 2.7) ( 1.4) ( 1.2) ( 1.3) 취업자 25,66 25,599 25,936 26,235 25,584 25,91 26,26 26,536 ( 증가율 ) ( 1.6) ( 2.1) ( 1.3) ( 1.2) ( 2.2) ( 1.3) ( 1.1) ( 1.3) ( 증가수 ) (386) (533) (337) (299) (554) (326) (296) (33) 참가율 61.5 62.4 62.6 62.8 62.5 62.6 62.8 63.1 ( 남성 ) (73.2) (74.) (73.8) (73.9) (74.1) (73.9) (73.9) (73.9) ( 여성 ) (5.2) (51.3) (51.8) (52.1) (51.4) (51.8) (52.1) (52.6) 고용률 59.5 6.2 6.3 6.4 6.2 6.3 6.4 6.7 ( 남성 ) (7.8) (71.4) (71.1) (71.1) (71.4) (71.1) (71.) (71.) ( 여성 ) (48.8) (49.5) (49.9) (5.2) (49.6) (49.9) (5.2) (5.7) 실업자 87 937 976 1,12 953 1,2 1,42 1,54 실업률 3.1 3.5 3.6 3.7 3.6 3.7 3.8 3.8 ( 남성 ) ( 3.3) ( 3.6) ( 3.7) ( 3.8) ( 3.6) ( 3.8) ( 3.9) ( 3.9) ( 여성 ) ( 2.9) ( 3.5) ( 3.6) ( 3.6) ( 3.6) ( 3.7) ( 3.7) ( 3.7) 비경활 16,223 15,977 16,15 16,169 15,936 16,69 16,14 16,139 ( 증가율 ) (.9) (-1.5) (.8) (.4) (-1.7) (.8) (.4) (.) 생산가능인구 35,951 36,17 36,349 36,485 35,941 36,91 36,335 36,481 ( 증가율 ) (.8) (.4) (.7) (.4) (.9) (.4) (.7) (.4) 취업자 23,168 23,596 23,899 24,15 23,57 23,866 24,74 24,321 ( 증가수 ) (271) (428) (33) (26) (444) (296) (29) (247) 참가율 66.6 67.8 68.3 68.7 67.8 68.3 68.7 69.3 ( 남성 ) (77.6) (78.6) (78.6) (78.9) (78.6) (78.7) (78.9) (79.3) ( 여성 ) (55.6) (57.) (57.9) (58.4) (57.) (57.8) (58.3) (59.1) 고용률 64.4 65.3 65.7 66.1 65.3 65.7 66. 66.6 ( 남성 ) (74.9) (75.7) (75.7) (75.8) (75.7) (75.7) (75.7) (76.1) ( 여성 ) (53.9) (54.9) (55.7) (56.2) (54.9) (55.6) (56.1) (56.9) 1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한편, 실업자는 217 년 월전년동기대비 12천명증가했는데, 3분기부터는감소로전환되었다 (2분기 54천명, 3분기 19천명, 1월 27천명감소 ). 실업률은 1 1 월평균기준전년과동일한 3.8% 이지만, 3분기에는.1%p 감소한 3.5%, 1월에는.2%p 하락한 3.2% 로나타났다. 15~29 세청년층실업률은 1.% 로전년동기대비.1%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 실업자 ( 좌 ) 및실업률 ( 우 ) 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6 실업률 (%) 실업자 5.5 1,4 5. 1,2 4.5 1, 4. 8 6 3.5 4 3. 2 2.5 1 '13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2. Ⅱ. 217 년노동시장부문별평가 1. 2 대청년층고용률감소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은올해꾸준히상승했으나, 이는 2 세미만층에서고용률이소폭 상승해나타난현상으로 2 대에한정해보면고용률이내내감소한한해였다. 2 대 1) 에국한해살펴보면, 고용률은 217 년내내전년동월대비감소하였다. 월평균으 1) 만나이 19~29 세로분석하였다. 11
217 년 12 월호 로는전년대비.5%p 감소한 55.7%(3 분기 56.4%, 1월 55.4%) 로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월평균 1.% 로전년동기보다.1%p 감소하긴하였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했다. 2대초반 (19~24 세 ) 에국한해보아도고용률은 월평균 43.1%(3 분기 44.%, 1월 41.9%) 로전년동기대비.5%p 감소하였다. 한편, 실업률도동기간 1.7% 로전년동기에비해.4%p 감소 (3분기 9.5%, 1월 9.1%) 하였다. 2대후반 (25~29 세 ) 의경우고용률은 월평균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68.8%(3 분기 68.9%, 1월 69.1%) 로나타났다. 2대초반과달리실업률도 217 년 6월부터증가추세를보이며 월.2%p 증가한 9.6%(3 분기 9.3%, 1월 8.4%) 를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17 년 1분기증가전환된이후약 5만명씩매분기증가추세 ( 거의모두취업준비자 ) 를보이고있다. [ 그림 3] 청년층 (19~29 세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증감 ( 좌축 ) 및고용률, 실업률증감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25 2 15 1 5-5 -1-15 -2-25 1 '13 비경활증감취업자증감실업자증감고용률 (%p) 실업률 (%p)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4. 3. 2. 1.. -1. -2. -3. -4. 19~29 세청년층고용률하락은교육수준별로보면고졸과전문대졸에서나타나고있으며, 4년제대졸자고용률은증가하였다. 4년제대졸자고용률증가는연초부터나타난현상이긴하지만 1월에는감소하였고 ( 그림 4 참조 ), 올해의증가는지난해감소했던기저의반영으로도볼수있어연말과내년초까지지켜봐야신규채용이활성화되고있다는신호인지확인가능할것으로보인다. 수치로만보면 4년제대졸취업자는주로제조업전문가직업군,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여성전문가직업군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최근몇년간특성화고졸업생중심으로고졸고용률이빠르게증가했으나, 217 년에는고 12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졸고용률이감소하고있는데, 지난몇년간이들학력층을많이흡수해왔던제조업 ( 생산직 ) 과음식 숙박업이구조조정, 내수침체등으로위축되면서이들산업의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 또는감소한것이주원인이다. 전문대졸고용률감소도제조업 ( 주로생산직 ) 위축과관련된것으로보이며, 지난몇년간무상보육확대를계기로여성전문대졸자보육교사진입이크게늘었는데, 어린이집이포화상태에도달하면서최근 2년간고용성장이멈춘것도전문대졸고용률감소의한원인으로보인다. [ 그림 4] 청년층 (19~29 세 ) 졸업자학력별고용률및실업률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 고졸자 > < 전문대졸및대졸이상 > 6. 5. 4. 3. 2. 1.. -1. 19~29 세고졸고용률 19~29 세고졸실업률 6. 4. 2.. -2. 19~29 세전문대졸고용률 19~29 세전문대졸실업률 19~29 대졸고용률 19~29 대졸실업률 -2. -3. -4. -4.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6.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는인구가증가하는 2대후반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217 년의특징이있다면취업준비자와구직단념자가크게증가했다는점이다. 다만, 이름과달리구직단념자들이구직활동을포기하고쉬고있는사람들은아니다. 217 년 1월기준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고졸구직단념자중 68% 가량이취업준비중이라고응답했고, 23% 만이쉬었다고응답했다. 전문대졸구직단념자는취업준비 72%, 쉬었음 22%, 가사 5%, 대졸이상구직단념자는취업준비 83%, 쉬었음 15% 로나타났다. 취업준비자는조사대상주간에구직활동을하지않았을뿐, 거의모두대기업인적성시험, 공무원시험, 각종자격증관련시험을준비하는구직자들이다. 취업준비자는 월평균전년동기대비 57천명증가 (3분기 67천명, 1월 15 천명 ) 했다. 각연도 5월에조사되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 전체청년미취업자중시험준비자비중은 217 년에 45.%, 미취업자중공시생비중은 2.7% 로나타났다. 경기가안좋았던 216 년에전년동월비공시생숫자가약 32천명증가했으며, 217 년 5월에는전년동월비 6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3
217 년 12 월호 < 표 2> 미취업 ( 실업 + 비경활 ) 청년층시험준비및공시생비중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미취업시험준비공시준비시험준비비중공시준비비중 27 1,44 45 212 28.8 15.1 28 1,46 428 226 3.5 16.1 29 1,379 4 193 29. 14. 21 1,299 395 171 3.4 13.2 211 1,281 42 17 32.8 13.3 212 1,268 419 175 33.1 13.8 213 1,254 451 198 36. 15.8 214 1,267 52 198 39.6 15.6 215 1,336 51 249 38.2 18.6 216 1,322 55 281 41.6 21.2 217 1,388 624 287 45. 2.7 주 : 1) 시험준비는방송, 신문등언론사, 공사, 공단등국공영기업체, 대기업등일반기업체, 교원임용고시, 사헙시험및 5 급, 7 급, 9 급공무원 ( 경찰, 소방, 군무원포함 ), 회계사등전문자격증, 미용사등의자격증을포함함. 2) 공시생은공사, 임용고시, 사법시험등 5 급이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준비생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 [ 그림 5] 청년층 (19~29 세 ) 졸업생미취업자의학력별시험준비자변화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8. 고졸시험준비비중전문대졸시험준비비중대졸시험준비비중 7. 6. 58.7 55.2 54.9 54.9 61.8 62. 6.8 64.9 57.8 63.2 68.9 5. 4. 3. 2. 47.9 32.6 26.9 26.4 28.4 28.4 11.7 13. 13.3 13.5 14.6 25.8 25.6 17.2 17. 36.9 33.5 28.1 21.9 21.6 21.9 4.5 23.4 43.1 26.2 1..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주 : 시험준비는방송, 신문등언론사, 공사, 공단등국공영기업체, 대기업등일반기업체, 교원임용고시, 사법시험및 5 급, 7 급, 9 급공무원 ( 경찰, 소방, 군무원포함 ), 회계사등전문자격증, 미용사등의자격증을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각연도 5 월. 14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졸업미취업자로제한해서보면, 대졸미취업자중청년시험준비자규모는 217 년에 68% 를상회하며, 전문대졸미취업자중에서는 43.1%, 고졸미취업자중에서는 26.2% 로학력에따라다른취업활동패턴이나타나지만, 모든학력계층에서과거에비해미취업자중시험준비자규모가증가해왔다는공통점도발견된다. 2. 3 대후반기혼여성고용률, 216 년이래꾸준히증가 노동시장진입의어려움이지속되면서 3대초반까지노동시장진입연령대가연장된상태인데, 3대초반남성 (217 년 월평균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87.3%) 과미혼여성의고용률 (2.1%p 감소한 8.1%) 이감소했다. 2대와마찬가지로경기회복이아직까지신규채용활성화로이어지지못하고있어나타나는현상으로보인다. 반면 3대초반기혼여성의고용률은 217 년 월평균 1.%p 증가한 5.1% 로나타났다. 이는몇년전부터꾸준히이어져온 3대초반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흐름이지속되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3대후반여성고용률은혼인상태와관계없이남성과같이상승한가운데, 3대후반기혼여성고용률도 216 년 1분기증가로전환된이후증가추세가지속되어 217 년 3분기에는.7%p 증가한 53.6% 를기록했다. 혼인과자녀출산으로나타나는 M커브의저점이 3대후반으로이동하면서이연령대기혼여성의고용률이몇년째하락하거나정체된상태를유지해온 [ 그림 6] 여성연령별고용률변화추이 ( 각연도 월평균 )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8. 27 215 216 217 7. 6. 5. 5.7 5. 69.9 61.2 57.9 61.8 69.5 66.3 59.5 48.3 4. 3. 23.8 2. 1.. 9.5 여성전체 15-19 세 2 대초반 2 대후반 3 대초반 3 대후반 4 대초반 4 대후반 5 대초반 5 대후반 6 대초반 65 세이상 15
217 년 12 월호 가운데나타난상승추세이기때문에 3대초반기혼여성처럼고용률증가가지속될지여부를주목해볼필요가있겠다. 남성 4대고용률은 217 년 월평균 92.6% 로전년동기에비해.3%p 상승하였으며, 여성 4대고용률도 65.9% 로전년동기에비해.1%p 상승하였다. 다만, 4대초반여성고용률은만혼화, 늦은출산의영향을크게받아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왔으며, 4대후반여성고용률은경력단절후복귀등여성경제활동활성화의영향으로동기간꾸준히상승세에있었고, 올해도그런흐름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연도 214 215 216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215. 월 216. 217.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수 217. 215. 전년동기대비생산가능인구증감 216. 217. 전체 533 337 299 326 296 33 26,536 57 48 341 15~19 세 2-5 -1-6 12 254-74 -14-12 2 대 56 68 53 62 64-16 3,734 57 5 28 2~24 세 81 62-5 65-2 -42 1,378 49-58 25~29 세 -25 6 57-3 66 26 2,356 9 5 86 3 대 -21-38 -36-39 -35-7 5,631-85 -85-8 3~34 세 12-45 -137-39 -138-13 2,63-117 -154-145 35~39 세 -34 7 12-1 12 96 3,1 31 7 65 4 대 38-14 -29-15 -25-5 6,589-2 -5-8 5 대 239 149 92 151 9 138 6,28 187 127 75 5~54 세 5 25-35 29-38 -17 3,238-1 -37-49 55~59 세 189 124 128 122 128 155 2,97 187 164 124 6~64 세 96 137 13 138 121 17 1,95 179 29 219 65 세이상 15 34 93 3 87 83 2,215 263 261 28 3. 베이비부머로인해 55~64 세연령층경제활동활발 5대후반에서 6세초반연령층취업자는 325천명증가 (3분기 289천명, 1월 31천명 ) 하여사실상취업자수증가분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연령대에있는베이비부머 (1955~ 1963 년생 ) 의경제활동이꾸준히이어지고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5~54 세연령층은이미인구감소가나타나고있어취업자수도 월평균전년동기대비 16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17천명줄었으나, 고용률은 78.1% 로전년동기대비.5%p 증가했다. 5대후반은 1.6%p 증가한 72.4%, 6대초반연령층은동기간 1.2%p 증가한 6.7% 로나타났다. 5대후반과 6대초반은 월평균기준으로는고용률기록을경신중에있다. 5대후반취업자는주로제조업 (1~ 1월평균전년동기대비 37천명증가 ) 과도소매업 (27천명증가 ), 부동산및임대업 (17천명증가 ), 건설업 (12천명증가 ) 을중심으로증가하였으며, 6대초반은농림어업 (12천명증가 ), 건설업 (41천명증가 ), 보건및사회복지업 (2천명증가 ) 을중심으로증가했다. 65세이상은취업자수는 83천명늘었으나고용률은.1%p 감소하였다. 65세이상인구 7,188 천명중 7세이상인구가 68.5% 를차지하므로고용률하락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 그림 7] 5 대후반 ( 좌측 ) 및 6 대초반 ( 우측 )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제조업건설업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사업관리 지원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복지업 7 6 농림어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음식 숙박업보건 복지업 8 5 6 4 3 4 2 2 1-1 -2-2 -4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3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4. 상용직중심고용증가 경기가좋으면비교적일자리질이높다고볼수있는상용직중심의취업자증가가나타나기마련인데, 구조조정과경기둔화영향으로 216 년하반기크게둔화되었던상용직증가폭은 217 년들어점차커지고있다 (1분기 322천명, 2분기 338천명, 3분기 48천명 ). 반면, 임금근로일자리가위축되면소득이필요한사람들이자영업창업으로내몰리거나한계자영업자들이폐업을지연해자영업이증가하는경향이나타난다. 지난해하반기부터나타난자영업증가가바로이런이유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데, 올해들어자영업증가폭은 1분기 17만명증가로정점을찍은이후경기가회복국면에접어들면서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감소전환되지는않고있는상태이다 (3분기 31천명증가 ). 아마도내수성장이더뎌임금근로일자리증가폭이크지않은것과관련이있을것으로보인다. 17
217 년 12 월호 < 표 4>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현황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연도 월취업자수 214 215 216 215. 월 216. 월 217. 월 217. 월 전체 533 337 299 326 296 33 26,536 임금근로자 548 487 317 474 347 26 19,775 상용직 443 432 386 414 49 356 13,35 임시직 14 54 18 36 47-137 4,972 일용직 -35 1-88 24-11 41 1,498 비임금근로자 -15-151 -18-147 -51 7 6,76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4 31-2 42-33 24 1,579 고용원없는자영업자 -39-12 28-125 12 6 4,7 무급가족종사자 -16-61 -25-65 -29-14 1,1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임시직은 216 년 11월부터 1년동안 1만명이상의감소가지속되고있다. 연령별로는 4 대, 산업별로는제조업 ( 월평균전년동기대비 5만명 ), 숙박및음식점업 (66천명 ) 에서감소해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의고용위축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일용직은업황이좋았던건설업에서 71천명증가한데에힘입어 월평균 41천명증가하였다. [ 그림 8]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7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6 5 4 3 2 1-1 -2-3 -4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8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그림 9] 비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3 비임금근로자고용원있는자영업자고용원없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 1-1 -2-3 -4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2분기들어일시적으로감소했던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증가를이어가고있는데, 건설업경기가좋았던데에힘입어부동산업에서꾸준히증가를이어가고있으며, 음식숙박업에서도증가흐름이이어지고있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음식숙박업, 농림어업에서증가했으며, 건설업에서도소폭이지만꾸준히증가해온것으로보인다. 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주로 55~64 세, 농림어업이많은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 55세이상고연령층에서증가가이어지고있다. [ 그림 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 좌 ) 및고용원없는자영업자 ( 우 ) 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5 건설업도소매업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 복지업 6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서비스업 4 3 2 4 2 1-2 -1-4 -2-3 -6-4 -8-5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9
217 년 12 월호 5. 제조업고용완만히회복 산업별고용 2) 을살펴보면, 제조업에서 216 년하반기부터시작된취업자수감소흐름이 217 년 1분기 (112 천명감소 ) 까지이어졌지만, 3분기들어증가전환 (31천명 ) 하면서회복세에접어든모습이다. 선진국중심으로해외시장여건이좋아당분간수출, 생산이좋을것으로예상되므로고용도꾸준히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건설업취업자수도건설경기호조에따라 217 년 2분기전년동기대비 157천명증가하는등큰폭의증가를이어가고있지만, 3분기 (81천명 ) 들어다소둔화되는등건설경기하락에따라고용도역시완만한둔화국면에접어든것으로보인다. 한편지난해전체취업자증가를이끌던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이최근빠르게축소되면서 1 1 월평균기준 216 년전년동기대비 341천명증가에서 217 년전년동기대비 232천명으로증가폭이줄어들었다. 제조업에서는최근들어고용이증가하기시작하면서상용직위주의취업자증가 (3분기 15 천명 ) 가나타나고있다. 3, 4대제조업고용은여전히감소하는한편, 5세이상중고령층제조업취업자는 66천명증가했다. 조선업구조조정과같은외부적충격에영향을받았던세부산업의주된고용연령대가 3, 4대 3) 인것도영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1] 산업별취업자증감 ( 좌축 )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7 전산업생산지수증가율 ( 농림어업제외 ) 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14. 6 5 4 45 118 12. 1. 8. 3 2 18 6. 4. 1 2.. -1-2 -3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16 28-2. -4. -6., 전산업생산지수, KOSIS. 2) 본문에는산업별취업자증감을위주로서술하고있으며산업별취업자수및구성비는 < 부표 2> 참조. 3) 217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기준으로기타운송장비제조업취업자중 3 대 3.4%(58 천명 ), 4 대 3.4%(58 천명 ) 이다. 2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표 5>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215 216 215. 216. 217. 취업자전체 533 337 299 326 296 33 농림어업 -68-17 -59-19 -71 3 제조업 146 156-5 154 16-28 건설업 42 27 22 36 7 123 서비스업 424 25 338 236 341 232 조선업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의고용감소는고용보험행정통계상의피보험자감소 4) 로도확인이되는데, 217 년 1월 42천명의피보험자가감소하면서 19개월연속감소추세에있고대형사업장위주로감소폭은다소완화되는중이다. 3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에서는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 ) 기준으로종사자수가 3분기에도전년동월대비 22천명수준의감소폭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제유가변동등에따라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생산 (3.4%) 과수출 (5.9%) 이동반증가하였고, 제조업고용비중이높은기타기계및장비 (16.5%), 자동차및트레일러 (2.7%) 에서생산증가가나타나고있어향후고용개선지속가능성이기대된다. 화학제품업종에서고용보험피보험자가꾸준히증가 (3분기 6천명, 1월 5천명 ) 하고있으며기계장비분야에서는 1월 14천명의피보험자가증가하고있다. 217 년들어반도체수출이수출물량지수기준 1 9 월평균 4.5% 증가, 금액기준 18.5% 증가하는호황국면이다. 반도체투자도 126.9% 급증 5) 했고전체설비투자가 1 9 월평균 18.7% 증가하면서향후반도체관련기계, 전자부품관련제조업고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예상된다. 다만, 낮은제조업평균가동률 (1 9 월평균 71.8) 이유지되고있으며늘어난설비투자의 77.2% 가반도체분야에집중되어있어제조업고용개선의폭이어느정도일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 6. 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둔화 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은자영업자증가둔화와함께줄어드는모습을보이고있다. 217 년 1 월에는전년동월대비 18 천명밖에증가하지않았다. 216 년에는서비스업이건설업 4)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로본 `17.1 월노동시장동향보도자료. 5) 한국은행 (217. 1), 경제전망보고서. 21
217 년 12 월호 과함께제조업고용감소에따른노동시장충격을완충하는역할을했으나, 217 년에는내수소비 (2.6% 증가 ) 의완만한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은둔화된것이다. 지난해특히 3분기에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이컸던기저변동영향에더해, 내수회복속도가빠르지않아서비스업자영업자둔화속도 (2분기 53천명증가, 3분기 5천명감소 ) 를임금근로자증가속도 (2분기 179 천명증가, 3분기 176천명증가 ) 가따라오지못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세부산업별로는보건 사회복지업,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순으로취업자수가늘었다. 고령화에따라꾸준히성장세가유지되는보건 사회복지업 (64천명증가 ) 은여성 (92천명증가 ), 5대이상 (62천명증가 ), 간호사, 복지업의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 표 6>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215 216 215. 216. 217.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서비스업취업자증감 424 25 338 236 341 232 상용직 236 258 365 247 369 282 임시직 156 41 4 29 22-78 일용직 -15-1 -65 1-69 -2 고용원있는자영업자 41 21 15 22 1 18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6-39 22-38 11 39 무급가족종사자 2-23 -3-25 -1-9 남성 17 32 136 24 136 68 여성 254 218 23 212 25 164 2 대 29 51 53 41 61-23 2~24 세 74 43 5 48 2-33 25~29 세 -45 8 47-6 58 1 3 대 -7-5 26-48 24 4 대 43-48 2-47 17-4 5 대 13 129 84 124 88 78 6 세이상 29 164 165 162 162 165 전문가 26 5 77 49 64 66 사무종사자 11 167 196 163 21 168 서비스종사자 62 34 65 24 76-3 판매종사자 146 78 78 86 72 125 단순노무종사자 24 33 136 12 147 68 22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그림 12] 서비스업취업자증감 ( 좌축 ) 생산증가율 ( 우축 ) 추이 8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6. 7 6 5 4 3 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서비스업취업자증감상용직임시직자영업자 45 14. 12. 1. 8. 6. 2 158 114 153 4. 1 2.. -1-9 -2. -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4.,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 표 7>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214 215 21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5. 216. 서비스업 424 25 338 236 341 232 도매및소매업 132-8 -54 11-61 47 운수업 -6 2 3 2 5-25 숙박및음식점업 127 81 98 82 99 11 출판 영상 방송등 22 58 14 57 11 1 금융및보험업 -26-48 7-55 6-15 부동산및임대업 22 27 36 23 36 5 전문 과학등 3 23 54 17 6-1 사업시설관리등 7 68 44 69 47-4 공공행정 국방등 -8-21 57-37 62 46 교육서비스업 59 11 28 11 23 6 보건 사회복지등 139 77 82 79 82 64 예술 스포츠등 1 31-18 36-25 21 협회및단체, 수리 -13-22 -5-31 1-3 217. 23
217 년 12 월호 < 표 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특성별취업자증감추이 성별 연령별 직종별 214 215 21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5. 216. 217. 보건사회복지취업자증감 139 77 82 79 82 64 남성 43 12-3 12 1-28 여성 96 64 84 67 8 92 2 대 17-1 8 1 4 13 2~24 세 -4 19 15 25~29 세 21-1 -11 1-11 13 3 대 11 5 1 4 14-24 4 대 12 15 6 18 6 13 5 대 51 25 19 25 21 6 6 세이상 5 35 37 32 35 56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9 39 12 44 1 58 서비스종사자 3 27 49 25 5 14 포함된전문가직종 (58천명 ) 위주로취업자증가를보이고있다. 교육서비스업의경우 217 년 1 1 월평균으로는취업자가 6천명증가했지만, 상반기에증가폭이컸을뿐최근들어증가폭이크게둔화되었다 (3분기전년동기대비 36천명증가, 1 월전년동월대비 5천명증가 ). 상반기교육서비스업증가로전체적인상반기취업자수증가폭이커졌는데, 주로여성 (47천명 ), 5 29 인사업체 (53천명 ), 4대,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1천명 ) 의증가폭이컸다. 업종소분류확인이가능한지역별고용조사 217 년상반기자료를기준으로보면교육서비스업취업자가주로초등교육기관 (29천명 ), 중등교육기관 ( 23천명 ) 에서증가했다. 지난몇년간학령기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교육서비스업취업자가오히려다소증가하는모습이나타나는데 (212 년 1-1 월평균 175만명 214 년동기간 18만명 217 년동기간 19 만명 ), 방과후교육등늘어난공교육서비스에따른관련고용증가가중요했다. 올해에도이러한흐름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모습이나타난것으로보인다. 부동산및임대업에서는 217 년 1 1 월평균취업자가 5천명증가했으며부문별로는 5 대이상 (37천명 ), 1 4 인미만사업체 (36천명 ), 전문가 (36천명 ) 위주로증가했다. 특히부동산중개업종사자가상당수포함되어있을 5인이하사업체의전문가직종에서만 1 1 월평균 33 천명고용이늘었고, 통계청의생산지수로보아도부동산중개및감정평가업의생산만평균 23.6% 증가한것을고려하면분양시장활성화의영향이컸던것으로판단된다. 도소매업취업자는 217 년 1 1 월평균 47천명증가했다. 216 년 1 1 월 61천명감소했 24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그림 13] 부동산업세부산업별생산증가율 ( 불변지수, 21=1)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5 [l] 부동산업임대업취업자증감 (5 인이하, 전문가 ) 부동산개발및공급업 (4-digit) 부동산중개및감정평가업 (4-digit) 부동산임대업 (4-digit) 부동산관리업 (4-digit) 7. 4 6. 5. 3 4. 2 3. 1 2. 1.. -1-1. -2. -2-3. -3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4.,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 그림 14] 업태별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 불변지수, 21=1) 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G] 도매및소매업취업자증감 소매업판매액지수증가율 (1-digit) 편의점판매액지수증가율 (2-digit) 무점포소매판매액지수증가율 (2-digit) 2 3. 15 2. 1 5 1.. -5-1. -1-15 -2. -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3.,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25
217 년 12 월호 던것에서회복된모습인데, 상용직 (84천명 ), 1 9 인소규모사업체 (46천명 ) 에서주로증가했다. 불변지수 (21=1) 기준으로편의점 (12.5%), 무점포소매점 (13.6%) 을중심으로소매판매액지수가증가하고있고, 217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기준으로보면최근몇년간출점이확대되고있는미용및건강관련유통체인과애견용품숍을포함하는기타상품전문소매업에서고용이증가한영향으로보인다. 1인가구증가로집근처소비가트렌드이며, 미용및건강유통체인, 애견용품모두트렌드라는점에서고용증가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 그동안서비스업취업자증가를이끌던숙박및음식점업은취업자증가폭이 216 년말부터경기침체영향으로둔화추세에들어갔고, 최근들어감소전환된상태이다 (6월 34천명감소전환, 1월 18천명감소 ). 숙박업은취업자규모가작아이업종의고용흐름은음식점업에의해좌우되는데, 지난몇년간음식업고용증가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비알콜 음료점업의생산증가세가 216 년 6월을정점으로꾸준히둔화되었으며, 일반음식점업생산증가율은감소를이어가고있다. 이로인해이산업으로대거흡수되고있던청년층취업자도감소하고있다. 아직까지내수회복속도가완만하고, 생산지수가 9월에다소상승하긴했지만, 상승추세로이어질지는지켜볼필요가있겠다. 금융위기이후음식업고용성장은우리나라만의현상은아닌데, 개인의만족을위한소비트렌드와맞물린측면이강하다고평가된다. 우리나라는여기에더해맞벌이화도외식업성장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 내수회복만되면내년 2분기나 3분기정도부터는고용이다시증가할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15] 음식점및주점업세부산업별생산증가율 ( 불변지수, 21=1)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2 [I] 숙박및음식점업취업자증감 주점업 (4-digit) 일반음식점업 (4-digit) 비알콜음료점업 (4-digit) 4. 15 3. 1 2. 5 1.. -5-1. -1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2.,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26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도 217 년취업자수가감소하면서음식점업과함께서비스업 취업자수둔화의주요원인으로작용했다. 이업종에는연구소, 대기업본사, 건설관련엔지니 어링산업, 디자인과기획사매니저등이포함되는데, 건설관련엔지니어링산업은고용이증 < 표 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214 215 21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5. 21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취업자증감 3 23 54 17 6-1 종사상지위별 규모별 217. 상용직 -15 15 68 7 76-18 임시직 7-4 7-4 -6 1 4 인 25-1 -21 2-23 18 5 9 인 -13 1 3 8 7 7 1 29 인 -2-12 28-17 27 6 3 99 인 4 4 14 8 6 23 1 299 인 14 2 5 18 8-27 3 인이상 -7 2 25-2 36-37 [ 그림 16] 공공행정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및 6 대이상임시직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 상용직임시직 6 대이상임시직 8 6 4 2-2 -4-6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27
217 년 12 월호 가 6) 한반면, 주로고용규모가큰 1인이상사업체에서고용이감소 (-64 천명 ) 한것으로보아제조업관련대기업본사부문에서는고용이감소하면서전반적으로이업종의고용이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제조업고용이예상대로향후꾸준히증가하면이산업의고용도함께증가전환될것으로기대된다. 공공행정부문취업자수는 217 년 1 1 월평균 46천명증가하였는데, 9월 98천명, 1월 84천명증가로최근들어가파른고용증가세를보이고있다. 주로임시직, 6대이상고령층 (9 월 38천명, 1월 35천명 ), 36시간미만취업자 (9월 29천명, 1월 27천명 ) 에서증가한것으로보아노인일자리사업확대로고용증가폭이최근두달간크게증가한것으로풀이된다.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에서는취업자수가 1월 27천명감소로감소폭이소폭커졌으며 1 1 월평균기준으로는 4천명감소했고이는지난해 (47천명증가 ) 와는대조적인고용감소이다. 임시 일용직 (-2 천명 ) 에서의고용감소였고, 특히단순노무종사자 (-22 천명 ) 취업자감소가두드러졌다. 이산업의단순노무직종사자상당수가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7) 에속한다. 전체노동시장에서경비원은원래감소추세에있었지만, 청소원은꾸준히증가하고있었는데, 직업소분류가확인가능한지역별고용조사를기준으로보면 217 년상반기에는두직업군모두증가해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에서만단순노무종사자가감소한것으로보인다. 어쩌면청소및경비분야고용의외주화가이미상당부분진행되어나타난현상일수도있겠으나, 좀더추이를지켜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1> 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214 215 21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5 216 사업관리지원서비스업취업자증감 7 68 44 69 47-4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상용직 -2 39 6 46 1 13 임시직 -18 2 32-7 38-2 217 일용직 1 26 6 27 9-18 사무종사자 -1-3 8-1 4 14 단순노무종사자 2 59 18 57 24-22 6) 사업체노동력조사기준으로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종사자수전체 ( 자영업자제외 ) 217 년 1 9 월평균 6 천명증가 7) 217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기준사업시설관리및지원서비스업단순노무종사자중 69.8%(46 천명 ) 이청소및경비관련단순노무직 28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7. 정점에다다른건설업고용증가 건설업고용은 216 년 7 월증가전환후그폭이확대되면서 217 년 3 월에는 22 년이후 가장높은전년동월대비 164 천명증가를보였고, 1 1 월평균으로는 123 천명증가를나타 < 표 11> 건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214 215 216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5. 216. 217. 건설업취업자전체 42 27 22 36 7 123 상용직 4-4 18-7 15 52 임시직 25 18 5 19 9-11 일용직 9 12 17-5 72 고용원있는자영업자 9 3-24 7-26 5 고용원없는자영업자 4-1 9-3 1 6 전문가 5-19 12-21 1 12 사무종사자 7-8 -9-8 -13 21 서비스종사자 5 52-6 57-7 33 장치기계조작및조립 3 1-5 12-6 4 단순노무종사자 -17-4 31-1 21 65 [ 그림 17] 건설업취업자증감 ( 좌축 ) 생산증가율 ( 우축 ) 추이 2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3. 15 162 118 25. 2. 1 15. 5 1. 5.. -5-5. -1. -1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11 12 1 2 3 4 5 6 7 8 9 1 건설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건설업취업자증감상용직일용직 -15.,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29
217 년 12 월호 내며 217 년전체취업자증가를이끌었다. 3분기들어증가세가소폭둔화된양상 (81천명 ) 이다. 종사상지위로보면상용직과일용직증가폭이컸으며상용직 (52천명증가 ) 에서는전문가 (11천명 ), 사무종사자 (11천명 ), 기능원및장치기계조작 (32천명 ) 등대부분의직종에서고용증가가나타났고, 일용직 (72천명 ) 에서는단순노무종사자 (51천명 ) 중심으로증가했다. 건설업의생산지수는상반기보다는다소둔화된모습을보이고있고, 한국은행의건설투자전망 8) 도 217 년연간 6.9% 증가에서 218 년연간.2% 증가로크게둔화되는흐름이어서건설업고용도둔화흐름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Ⅲ. 217 년하반기및 218 년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17 년경제성장률 ( 연간 ) 전망치를 1월에는 2.5%, 4월 2.6% 로, 7월 2.8%, 가장최근인 1월에는 3.% 으로점차상향조정하여발표하였다. 대외경제여건이비교적양호하고세계교역이 1 7 월중 4.2% 증가하는뚜렷한회복세 ( 최근 5년평균 2.3%) 를보인다는점등이국내경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예상때문이다. 215 년하반기이후활발해진아파트분양에힘입어경제를이끌던건설업은 217 년하반기부터건설수주감소세 ( 전년동기비 19.4% 감소 9) ) 가나타나고있고, 218 년에는건설업경기가 < 표 12> 한국은행 218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217. 1 217. 4 217. 7 217. 1 217 218 217 218 217 218 217 218 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 연간 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2 3.4 3.3 3.4 3.4 3.5 3.4 3.5 3.4 3.4 3.4 3.5 3.5 3.5 3.5 3.6 경제성장률 2.4 2.6 2.5 2.8 2.6 2.7 2.6 2.9 2.8 2.9 2.8 2.9 2.8 3.2 3. 2.9 민간소비 1.9 1.9 1.9 2.3 1.9 2. 2. 2.3 2. 2.4 2.2 2.6 2.1 2.5 2.3 2.7 수출 2.9 2. 2.4 2.8 4. 2.6 3.3 3.5 4.3 2.7 3.5 3.6 4.2 3.3 3.7 2.4 취업자수 26 27 26 28 28 29 28 3 36 35 36 35 36 33 35 34 실업률 4.1 3.6 3.9 3.8 4. 3.5 3.8 3.7 4.1 3.5 3.8 3.7 4.1 3.6 3.8 4.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도자료, 각월. 8) 한국은행 (217. 1), 경제전망보고서.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18 년건설경기전망. 3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표 13> 고용탄력성추이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및 숙박 음식점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13.538.535.638.223 2.131 214.644.997.733 1.917 1.315 215.47 2.2.499.652.641 216.412 -.48.81.273.587 217p.412 213. 1/4.511 1.92.535 -.289 2.75 2/4.478.828.452 -.79 1.947 3/4.526.166.64.277 2.216 4/4.624.278.894.777 2.26 214. 1/4.793.63.951 1.44 1.119 2/4.523.697.761 1.97 1.416 3/4.598 1.57.669 2.139 1.438 4/4.615 1.688.575 2.619 1.278 215. 1/4.547 2.953.421 2.289.885 2/4.498 3.782.468 1.39.653 3/4.399 1.726.478.551.478 4/4.456 1.49.636 -.172.483 216. 1/4.392 1.188.481 -.354.56 2/4.326.37.77.187.685 3/4.465-1.14 1.23.627.535 4/4.483 -.94 1.55.892.594 217. 1/4.487 -.548 1.185 3.626.682 2/4.515 -.16.652 2.346.387 3/4.292.19.346 -.23.316 주 : 217 년연간고용탄력성은 < 표 14> 의하반기고용전망을전제한수치임. 217 년 3 분기고용탄력성은 11 월속보치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올해보다부정적일가능성이높다. 이에따라건설물량이증가하긴어려울것으로보이므로취업자수증가폭은꾸준히둔화될가능성이높다. 제조업고용은조선업을중심으로한구조조정의영향이남아있기는하지만, 217 년 6월에증가로전환되며완만한회복세에접어든모습이다. 수출증가세가양호한글로벌경기흐름의영향으로당분간유지될전망이기때문에제조업고용의회복세는이어질것으로보인다. 제조업고용이증가세를유지할경우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등연관업종 31
217 년 12 월호 의고용도함께개선될것으로보인다. 제조업과전문서비스취업자가증가하면청년대졸자가주로흡수되는업종특성상청년취업에도다소숨통이트일것이다. 내수가완만한성장세를이어가면소매업의고용도올해에이어내년초까지증가를기대할수있겠다. 소매업은 1인가구화와맞물린편의점증가, 건강및미용관련유통체인을중심으로성장이이어질것으로보이지만, 올해상반기소매업고용증가폭이컸던기저효과로내년상반기소매업취업자수증가폭은크지않을가능성이높다. 진입장벽이낮아구조조정과새로운업태출현이빠르게진행되는음식점업도맞벌이화와소비자선호변화라는큰트렌드가있어고용증가세가나타날가능성이있으나, 아직까지내수경기둔화흐름이개선흐름으로바뀐지얼마되지않았고, 그나마개선속도도완만해음식점업고용둔화흐름이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아내년상반기까지는취업자수감소의가능성이높다. 교육서비스업은학령기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공교육이제공하는각종서비스증가 ( 방과후학교등 ) 의영향으로취업자수가감소하고있지는않다. 내년에도비슷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이지만, 올상반기기저효과로내년상반기취업자수는감소가능성이있다. 고령화로성장세가이어지고있는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올해와크게다르지않은취업자수증가를이어갈가능성이높으며, 공공행정은내년도실제뽑게될공무원증원규모가얼마냐에따라증가폭이커질가능성이있겠다. [ 그림 18] 경제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16. 1 14. 12.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 1. 8. 6. 4. 2.. -2. -4. 1/4 '99 '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3/4 주 : 음영은경기수축기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32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표 14> 한국노동연구원 217 년하반기, 218 년고용지표전망 217 218p ( 단위 : %, 천명 ) 상반기하반기 p 연간 p 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2.8 3.2 3. 2.9 3. 2.9 생산가능인구 43,683 43,82 43,751 43,982 44,11 44,46 경제활동인구 27,459 27,76 27,582 27,754 28,7 27,881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 63.1 63.5 63.3 취업자 26,335 26,783 26,559 26,622 27,89 26,855 ( 증가율 ) 1.4 1.1 1.2 1.1 1.1 1.1 ( 증감수 ) 364 283 324 287 35 296 실업자 1,125 922 1,23 1,132 918 1,25 실업률 4.1 3.3 3.7 4.1 3.3 3.7 고용률 6.3 61.1 6.7 6.5 61.4 61. 비경제활동인구 16,224 16,115 16,169 16,228 16,13 16,165 주 : * 는속보치, p 는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고용지표는동향분석실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한국은행, 217~18 경제전망 보도자료. [ 그림 19] 15 세이상인구및 15~64 세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1.6 15 세이상인구 15~64 세 1.4 1.2 1..8.7.6.4.2.1.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1 5 9 '7 '8 '9 '1 '11 '12 '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한국은행의경제전망에근거해내년도취업자수를전망하면, 218 년취업자는약 296 천명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올해보다소폭둔화된취업자증가폭이다. 경제는올해보다 33
217 년 12 월호.1%p 낮은 2.9% 성장해양호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보이지만, 15~64 세인구증가율이빠르게둔화되고있으며, 내년부터는감소로전환될가능성이높아취업자수증가폭이올해보다커지기는어려운인구변동상황에직면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인구제약은시간이갈수록더커질구조적제약요인이다. 이로인해개선되는경기흐름에도불구하고취업자수는증가폭이크지않겠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은 217 년대비각각.3%p 씩증가한 63.3% 와 61.% 로전망되어양호한흐름을보일것이다. 인구변화라는제약요인을감안하면이와같은내년도취업자수전망치는개선된노동시장상황을보여주는것으로평가될수있다. 유가인상흐름이나금리인상 (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 이소비에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고, 내수서비스산업에서고용증가는신규출점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데금리인상수준에따라서는다소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은지켜보아야할하향요인이다. 앞서언급한여러취업자수증가요인들이한꺼번에나타나는우연이겹친다면이보다상향되어실현될가능성도있다. 노동시장이침체되면증가하는경향이있는자영업은올초까지크게증가한후빠르게증가폭이둔화되는모습이다. 경기회복흐름에따라노동시장이보다개선되면자영업은감소할것이므로, 내년에는자영업감소, 상용직중심의일자리증가세가올해보다더뚜렷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 218 년에는취업자수의증가보다는일자리구성에서의개선으로노동시장지표개선이보일가능성이높다. 217 년에는여성과베이비붐 ( 대략 55~65 세 ) 세대의활발한노동시장참여가지속되었다. 우리나라보다앞서초고령화사회에진입 ( 전체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 2% 이상, 25 년 ) 한일본의경우 1997 년부터 15~64 세인구가감소하고있는데, 여성과고령층의노동시장참여수준이우리나라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의 15~64 세고용률 1) 은 217 년 1~9 월평균 75.1% 로남성은 82.9%, 여성은 67.2% 인데, 우리나라에비해여성고용률이 1%p 이상높은수준이다. 또한동기간일본전체취업자는 67만명증가했는데 65세이상인구에서 39만명증가하여고령층의취업시장도활성화되어있는모습이다. 우리나라도인구구조변화가노동공급의근본적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단계를향해가고있기때문에, 경제활동참여가상대적으로낮았던인구집단의노동시장참여활성화를위한고용정책의중요성은나날이커지고있다. 적극적이고확장적인노동공급유인대책이필요하다. 아직까지청년채용이개선되는조짐은나타나지않고있다. 이로인해고용률은답보상태이고, 실업은높은상태를유지하고있다. 경기적요인에더해대기업 -중소기업간근로조건격차가너무커좋은일자리가부족한것이원인이다. 내년에는청년이주로흡수되는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음식업고용이좀더회복될가능성이있어경기적요인은개선되겠지 1) 일본총무성통계국 (http://www.stat.go.jp). 34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만, 구조적요인은그대로여서체감은여전히그리좋지않을것이다. 단기적으로는구직활동기간일정액의소득지원을통해보다질높은구직활동을지원하는정책을확장적으로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일자리간격차를줄이기위해공정거래촉진, 대중소기업간성과공유제같은경제주체들의자발적인격차해소노력이활성화되도록정책을조정해나가야겠다. 218 년에는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수준의저임금노동자비율을보이며, 그간양극화와불평등심화가경제적, 사회적문제로부상해왔고, 이로인해지난대선때모든후보가임기내최저임금 1만원달성을공약한바있다. 다만, 이와같은최저임금인상률은금융위기이후저성장궤도에들어선이래가장높은수준의인상률이어서일자리질이나소득개선에는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이때문에정부는일자리안정자금을통해단기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는대책을발표했으며, 더나아가고용보험가입조건및국민연금, 건강보험을포함하는사회보험료지원을결합해저임금부문의사회적보호수준을개선하는대책까지함께내놓은상태이다. 소기의성과를거둔다면고용에대한부정적영향도해소하면서저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을높여소득개선에기여하는한편, 사업주지원을통해노동수요도지지하면서그간저임금부문의최대문제로꼽혀왔던낮은사회적보호수준 ( 실업급여, 연금같은 ) 까지획기적으로개선하는중대한계기가될것이다. 이와같이광범한저임금근로자고용사업주에대한임금보조프로그램의집행은우리나라에서는처음인만큼내년초최저임금이인상되면면밀한모니터링을통해실제집행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빠르게개선하는등안착에집중해야할것이다. 35
217 년 12 월호 < 부표 1>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전체 남성 ( 여성 ) 214 215 216 215. 월 216. 월 ( 단위 : %) 217. 월 전체 6.2 6.3 6.4 6.3 6.4 6.7 15~19 세 7.7 7.9 8. 7.9 8. 8.7 2 대 57.4 57.9 58.3 57.9 58.4 57.9 2~24 세 44.8 46.1 46. 46.2 46.1 45.6 25~29 세 69.1 69. 69.6 68.8 69.8 68.8 3 대 73.9 74.2 74.6 74.1 74.5 75.2 3~34 세 74.1 75.3 74.7 75.2 74.6 74.8 35~39 세 73.7 73.2 74.5 73.1 74.4 75.6 4 대 79.1 79.1 79.2 79. 79.2 79.3 5 대 74.2 74.4 74.4 74.3 74.3 75.3 5~54 세 77.2 77.8 77.7 77.8 77.6 78.1 55~59 세 7.8 7.6 7.9 7.5 7.8 72.4 6~64 세 58.3 59.4 59.6 59.5 59.4 6.7 65 세이상 31.3 3.6 3.7 3.8 3.9 3.8 전체 71.4 (49.5) 71.1 (49.9) 71.1 (5.2) 71.1 (49.9) 71. (5.2) 71. (5.7) 15~19 세 6.8 ( 8.6) 6.9 ( 8.8) 7.2 ( 8.7) 7. ( 8.9) 7.3 ( 8.7) 7.9 ( 9.5) 2 대 55.8 (59.) 56.3 (59.5) 56.8 (59.9) 56.4 (59.3) 57. (59.8) 55.9 (59.9) 2~24 세 39.3 (49.5) 4.8 (5.8) 4.8 (5.6) 4.9 (5.8) 4.8 (5.7) 4.3 (5.) 25~29 세 69.4 (68.8) 69.3 (68.6) 69.7 (69.5) 69.3 (68.3) 7.1 (69.4) 67.8 (69.9) 3 대 9.9 (56.3) 9.9 (56.9) 9.2 (58.3) 9.9 (56.7) 9.1 (58.2) 9.1 (59.4) 3~34 세 89.8 (57.7) 9. (59.8) 88.3 (6.2) 9. (59.7) 88.4 (59.9) 87.3 (61.2) 35~39 세 92.1 (54.9) 91.8 (54.1) 91.9 (56.5) 91.8 (53.9) 91.7 (56.5) 92.7 (57.9) 4 대 92.7 (65.1) 92.2 (65.7) 92.4 (65.8) 92.2 (65.6) 92.3 (65.8) 92.6 (65.9) 5 대 87.5 (6.9) 86.9 (61.8) 86.9 (61.8) 86.8 (61.8) 86.8 (61.7) 87.6 (62.8) 6~64 세 71.7 (45.7) 72. (47.5) 71.7 (48.1) 72.2 (47.4) 71.2 (48.1) 73.5 (48.3) 65 세이상 42.1 (23.5) 41.1 (22.9) 41.1 (23.2) 41.3 (23.2) 41.3 (23.3) 4.4 (23.8) 36
특집 I : 217 년노동시장평가와 218 년전망 < 부표 2> 산업별취업자수및구성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주 : ( ) 안의수치는산업별취업자구성비임. 214 215 216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 215. 월 216. 월 217. 월 25,599 25,936 26,235 25,91 26,26 26,536 (1.) (1.) (1.) (1.) (1.) (1.) 1,452 1,345 1,286 1,376 1,35 1,37 (5.7) (5.2) (4.9) (5.3) (5.) (4.9) 13 14 19 13 18 22 (.1) (.1) (.1) (.1) (.1) (.1) 4,33 4,486 4,481 4,473 4,49 4,461 (16.9) (17.3) (17.1) (17.3) (17.1) (16.8) 83 93 89 92 9 87 (.3) (.4) (.3) (.4) (.3) (.3) 87 88 96 88 96 97 (.3) (.3) (.4) (.3) (.4) (.4) 1,796 1,823 1,845 1,819 1,826 1,949 (7.) (7.) (7.) (7.) (7.) (7.3) 3,792 3,783 3,729 3,788 3,727 3,774 (14.8) (14.6) (14.2) (14.6) (14.2) (14.2) 1,47 1,49 1,412 1,49 1,414 1,389 (5.5) (5.4) (5.4) (5.4) (5.4) (5.2) 2,98 2,179 2,277 2,171 2,27 2,281 (8.2) (8.4) (8.7) (8.4) (8.7) (8.6) 714 772 786 769 781 782 (2.8) (3.) (3.) (3.) (3.) (2.9) 837 789 797 788 794 779 (3.3) (3.) (3.) (3.) (3.) (2.9) 58 535 57 531 567 618 (2.) (2.1) (2.2) (2.) (2.2) (2.3) 1,25 1,48 1,12 1,4 1,1 1,9 (4.) (4.) (4.2) (4.) (4.2) (4.1) 1,18 1,249 1,293 1,244 1,291 1,287 (4.6) (4.8) (4.9) (4.8) (4.9) (4.9) 957 936 993 93 991 1,37 (3.7) (3.6) (3.8) (3.6) (3.8) (3.9) 1,87 1,818 1,846 1,814 1,837 1,897 (7.1) (7.) (7.) (7.) (7.) (7.1) 1,693 1,77 1,851 1,762 1,844 1,98 (6.6) (6.8) (7.1) (6.8) (7.) (7.2) 394 424 46 427 42 422 (1.5) (1.6) (1.5) (1.6) (1.5) (1.6) 1,299 1,277 1,272 1,274 1,275 1,272 (5.1) (4.9) (4.8) (4.9) (4.9) (4.8) 116 82 69 84 71 64 (.5) (.3) (.3) (.3) (.3) (.2) 14 18 16 18 17 12 (.1) (.1) (.1) (.1) (.1)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