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2009-0016 ( 통권제 140 호, 2009. 07. 29)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 요약 > Ⅰ. 환율변동성국제비교 1 Ⅱ. 우리나라환율변동성확대요인 2 1. 외환 자본시장개방에따라외환의유출입확대 2 2. 개방화에못미치는외환시장수준 4 Ⅲ. 우리나라외환시장발전방안 8 1. 외환시장규모확대 8 2. 외환상품의다양화 9 3. 달러이외통화와거래활성화 9 FKI Issue Paper 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금융조세팀배명한부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3771-0309 FAX : 3771-0110 E-mail : bmh@fki.or.kr 발행인 조석래편집인 정병철제작처 ( 주 )FKI 미디어
우리나라원화의환율변동성은선진국및경쟁국에비해가장큰것으로나타남 글로벌금융위기가본격화된 08.9 09.5월간우리나라원화는달러대비일간평균 1.41% 등락하여선진국및경쟁국과비교하여가장높은변동성을시현 환율변동성이높은것은외환 자본시장개방은선진국수준에도달할정도로급속히이루어졌으나이에상응하는외환시장발전은이루어지지않은데기인 외국인의자유로운금융업진출과주식 채권투자허용등으로 OECD 자본자유화규약항목대비개방비율은 85.1% 로 OECD 전체평균 89.3% 에근접 이에따라외국인의국내주식보유비율이선진국수준을넘어서고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도 01 08년 10배이상증가하는등자본유출입이급증 그러나경제규모에못미치는외환거래량, 달러에편중된외환거래등개방수준에못미치는외환시장상황으로외부충격에따라환율이급등락 따라서우리나라원화의환율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외환거래량확대, 외환파생상품의다양화, 엔및유로시장활성화등외환시장선진화가필요 대규모수출입기업에대한외환중개기관등록허용, 기업의환위험관리에대응하는다양한외환파생상품개발등으로외환시장참가자확대를유도 외환매매시반대거래를강제하는포지션규제폐지, 무역거래에상응하는엔및유로외환거래시스템구축등으로외환거래활성화기반을조성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Ⅰ. 환율변동성국제비교 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국제경제환경이변화하는경우, 우리나라원화환율은선진국및경쟁국과비교해가장크게변동 08.9 09.5 월간우리나라원화는달러대비일간평균 1.41% 등락하여여타국통화와비교하여가장높은변동성을시현 < 글로벌금융위기동안환율변동율국제비교 > * 주 : 1) 2008.9.1 2009.5.30 일간변동율평균 2) 변동율 = 100 x ( 금일환율 - 전인환율 ) 의절대값 / 전일환율 * 자료 : 한국은행국제환율자료를토대로계산 -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기전인 05.1 08.8 월간우리나라일간환율변동율은선진국에비해낮고경쟁국과는비슷한수준 <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환율변동율국제비교 > ( 단위 : %) 기간일본유로영국태국한국싱가폴중국 05.1.1 08.8.31 0.44 0.39 0.37 0.35 0.26 0.19 0.06 * 자료 : 한국은행국제환율자료를토대로계산 - 1 -
FKI ISSUE PAPER 2009-0016 Ⅱ. 우리나라환율변동성확대요인 1. 외환 자본시장개방에따라외환의유출입확대 96 년 OECD 가입이후지속적인규제완화로우리나라외환및자본자유화는선진국수준에도달하여해외자본의유출입에제한이없는실정 92 년경상거래에대해 Negative System 을도입, 94 년 OECD 가입을위한 외환제도개혁계획 추진, 98 년및 02 년 1 2 차외환자유화계획 추진등외환 자본시장개방을적극실행하였으며이에따라자유화수준은선진국에근접한상태 < 중장기외환자유화추진현황 > 구분 제1단계 (2002 2005) 제2단계 (2006 2008) 제3단계 (2009 2011) 무역거래 -Multi-netting 허용 -채권회수의무면제 -채권회수의무폐지등결제방법간소화 ( 허가제 신고제 ) (Safeguard에규정 ) -개인의고액대외지급무역외확인제폐지 - 지급 ( 증여성송긍등 ) - -허가제및신고제의 -신고제폐지 (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완화 ( 비거주자의원화펀딩한도확대등 ) -허가제 신고( 수리 ) 제 원화펀딩등은신고제유지 )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영역확대 -외국환업무취급자유화 ( 은행간시장참여 ( 송금업무제외 ) 허용등 ) - 해외투자 - -해외부동산취득자유화 - 원화수출 - 수출한도액상향조정 - 허가제 신고수리제 - 원화수출제한폐지 * 자료 : 기획재정부 < 자본자유화평가국제비교 > ( 단위 : %) 미국 OECD 전체독일영국일본한국 95.0 89.3 89.1 86.1 86.1 85.1 * 주 : OECD 자본자유화규약 91 개항목중자유화를허용한항목비율 *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자본자유화현황과향후과제 ( 06.1) - 2 -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외환 자본자유화확대로외국인의국내투자및내국인의해외투자가급격히늘어나는등외화자금의유출입규모와이동성이급격히상승 외국인주식및채권투자가본격적으로허용된 98 년에비해 08 년현재외국인주식보유액은 6.5 배 (25.6 조 166.9 조 ), 채권보유액은 38 배 (1.0 조 37.5 조 ) 증가하였고이에따라해외자본의유출입규모도확대 * 98 년외국인상장주식및채권투자한도폐지등외국인유가증권투자의대부분을사실상자유화 ( 공공법인에대한투자지분한도 30% 등일부만잔존 ) - 이에따라우리나라외국인주식투자비중은아시아신흥국가에비해서는물론, 선진국에비해서도높은수준 < 외국인주식투자비중국별비교 > 국가한국영국독일미국대만일본인도네시아 외국인비중 (%) 37.3 35.7 20.1 13.5 34.6 26.7 21.2 조사시기 06.12 06.9 05.12 06.9 06.12 06.3 05.12 * 자료 : 금융위원회, 외국인주식투자현황및주가영향 ( 07.3) * 한국의외국인주식투자비중은 37.3%( 06 년말 ) 인반면, 선진국및신흥시장의외국인비중은각각 33.4%, 25.5%( 미국등세계 33 개평균은 29.8%, 07 년금융위원회조사 ) - 특히최근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국제금융환경이악화되는경우, 외국인주식및채권의급격한이탈로환율이급격히상승하는결과초래 < 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외국인주식및채권매도현황 > ( 단위 : 억원 ) 주식순매도 채권순매도 08.4/4 분기 70,865 54,673 09.1/4 분기 12,388-46,701 * 자료 : 증권감독원, 매월외국인투자자증권매매동향 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도 01 년까지미미하였으나이후내외금리차가점차축소되고무역수지흑자로국내외화자금이풍부해지면서크게늘어나기시작, 01 08 년중 10 배이상 (83.4 억달러 845.2 억달러, 잔액기준,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합계 ) 확대 - 3 -
FKI ISSUE PAPER 2009-0016 < 분기별해외증권투자잔액추이 ( 주식, 채권, 파생상품해외투자 ) > * 자료 : 한국은행, 월별국제투자대조표 2. 개방화에못미치는외환시장수준 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외환시장규모가작아외부충격흡수능력이부족하고약간의외환수급상의변화에도환율이심하게변동 07 년우리나라무역규모는 11 위, GDP 는세계 14 위이나 1 일외환거래량규모는러시아, 스웨덴, 인도등에뒤쳐져세계 17 위에불과한실정 * 우리나라무역 ( 수출 + 수입 ) 의세계비중 ( 07 년 ) 은 2.6%, GDP 는 1.8%, 외환거래량은 0.8% < GDP 및교역규모대비 1 일외환거래량비중 > 영국일본프랑스한국태국 일평균외환거래량 ( 억달러 ) 13,591.0 2,384.3 1,197.4 333.9 61.7 외환거래량 /GDP(%) 49.9 5.4 4.6 3.5 2.5 외환거래량 / 무역액 (%) 128.6 17.9 10.2 4.5 2.1 * 주 : 외환거래량 ( 현물, 포워드, 스왑거래 ) 은 07.4 월중일평균거래량, GDP 및무역액은 07 년총액 * 자료 : BIS, WTO, BIS 자료를토대로시산 - 4 -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외환시장에서현물환비중이높고헤지용외환파생상품은부족하여국내외경제환경이변화하는경우현물환율이즉시반응 대내외금융환경이급변하는경우외환수요자는외환파생상품을통해충격을흡수하기보다는시차를두지않고현물환매수또는매도에나서게되며이에따라환율변동이급격히이루어지는현상발생 * 예를들어, 헤지용외환파생상품거래가부족한상태에서환율상승이예상되는경우, 자동차와같은수출업체들은달러매도를지연하고정유사와같은수입업체들은현물환시장에서달러확보에서둘러, 외화시장에서는달러초과수요가나타나면서환율이더빠르게상승하는결과를초래 < 외환거래량중현물환비율 ( 07.4 월일평균거래 ) > ( 단위 : %) 한국일본싱가폴독일영국태국프랑스 52.1 42.3 38.7 24.8 24.7 22.4 20.9 * 주 :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07.12)' 자료를토대로계산 < 일평균외환파생상품거래비중 ( 외국환은행기준 ) > 2006 2007 2008 외환파생상품거래량 ( 억달러 ) 45.8 84.4 94.7 전체외환거래량대비비중 (%) 15.2 18.2 17.1 * 자료 : 한국은행, 2008 년 4/4 분기중외국환은행외환거래동향 < 외환시장거래상품의종류 (BIS 분류기준 ) > 전통적외환거래 : 현물환 (spot), 선물환 (outright forward), 외환스왑 (foreign exchange swaps) 등으로전세계일일거래량은 3.2조달러 ( 07.4월평균 ) 외환파생상품거래 : 통화선물 (currency futures), 통화옵션 (currency options), 통화스왑 (currency swaps), 통화선물옵션 (options on currency futures) 등이며일일거래량은 4.2 조달러 - 5 -
FKI ISSUE PAPER 2009-0016 국내외환시장에비해 NDF(Non Deliverable Forwards) 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커지면서 NDF 시장의변동이국내외환시장환율교란요인으로작용 외국인의국내주식및채권투자확대와더불어환헤지용 NDF 매입 매도도증가하고환투기세력도증가하면서 NDF 시장이급속하게증가 * 02 08년간 NDF시장은연평균 51.3%, 12배증가했으며거래량은 08년현재국내외환시장 1일평균거래량 553.6억달러의 13.0%, 약 72억달러정도 * 환투기거래는국내외환시장에서는거의없으며 NDF 시장에서 1일약 20억달러정도되는것으로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풀토의자료 08.7.11) < 외국환은행과비거주자와의 NDF 거래량추이 ( 기간중일평균 ) > ( 단위 : 억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거래액 6 12 17 22 34 48 72 * 자료 : 은행연합회, 최근외국환은행의외환파생거래동향과평가 ( 09.2) < NDF 거래가국내환율에영향을미치는경로 > < 외국인이국내채권또는주식투자하는경우 > 1 환헷지를위해 NDF 를국내외국환은행에매도 2 국내외국환은행은 NDF 매입에따른외화초과포지션을조정하기위해현물환을매도 3 국내현물환율하락압력확대 (= 원화강세 ) * 국내채권및주식매도시에는 NDF 만기차액정산 (= 은행권의경우달러지급, 통상 NDF 만기는채권또는주식매각시기와비슷하게유지 ), 국내외국환은행의선물포지션소멸 ( 달러지급에따른외환부족상태발생 ) 및현물환매입등으로현물환율상승 - 6 -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 환투기세력의활동과환율변동성확대 > 1 환율저점에서달러매입및보유 (ex. 달러당 1,000 원에서달러매입 ) 2 NDF 시장에서달러매수주문 (NDF는청산시, 차액만결제하므로작은돈으로거액거래가가능 ) 3 NDF 시장환율상승및그영향으로현물시장환율도상승 (ex. 환율이 1,100원으로상승 ) 4 환율고점에서달러를매도해차익실현 NDF 환투기세력의영향으로환율급변동 외환거래가달러에집중되어있어미국의경제상황변화나달러의유동성변화에따라원 / 달러환율이급변하는현상발생 최근글로벌금융위기와같이국제적으로안전통화인달러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경우외환시장에서달러가부족해지고원 / 달러환율이급등 유로화결제증가등다양한종류의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달러에대한수요가여타통화로분산되어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감소 * 09.3월글로벌금융위기로달러대비원화는 29.1% 절하 ( 08.6월대비, 월간평균환율 ) 되었으나유로에대해서는 15.2% 절하에그침 < 해당국외환시장에서자국통화대비달러거래비중 ( 07.4 월평균 ) > ( 단위 : %) 국가한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비중 96.3 81.8 80.8 80.3 70.0 * 주 :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07.12) 자료를토대로계산 - 7 -
FKI ISSUE PAPER 2009-0016 Ⅲ. 우리나라외환시장발전방안 1. 외환시장규모확대 외화자금중개시장참여자들의저변을확대하는것이필요 은행간거래가대부분인외화자금장내시장에서증권사, 보험사의거래비중을높이고거래실적이많은대기업의참여도허용하는방안을마련 * 현재종금사, 증권사등은외환중개회사에등록하고은행간장내거래에참여할수있으나신뢰도가낮다는이유로은행이이들과의거래를꺼리고있으므로은행과이들금융기관과의외환거래업무협약체결등을유도하여상호신뢰성을강화 * 외국환거래법 9조2항은 외국환중개업무를할수있는거래의상대방은외국환거래관련전문성을갖춘금융기관등으로한다 라고규정하여은행간거래를중개하는외국환중개회사에기업이등록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외환거래가빈번하고대규모거래실적이있는기업의경우등록이가능하도록관련조항을개정 외환매매거래에따른반대거래를강제하는포지션규제는외환시장참가자의자유로운거래를제한하여외환시장의발전을저해하므로폐지 외환시장참가자는자율적으로리스크관리차원에서포지션설정을하게되므로법으로이를강제할필요는없으며, 포지션규제를폐지하는경우자기자본규모가작은금융기관을중심으로외환거래가확대할가능성이증대 * 외국환포지션한도 ( 외국환관리규정제2-9조 ) : 외국환매입 ( 매각 ) 초과포지션은각외국통화별매입 ( 매각 ) 초과액의합계액기준으로전월말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금액 * 미국, 일본, 싱가폴등대부분의선진국은외환포지션규제를설정하지않고있음 - 8 -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2. 외환상품의다양화 기업의환위험관리활성화로외환파생상품거래기반을강화할필요 기업의환헤지용외환파생상품수요가늘어나고금융기관들이이에부응하여외환파생상품개발및거래확대에나서는경우, 대고객시장은물론은행간외환시장에서의거래규모가확대되어외환시장이발전 * 환헤지용파생상품에대한수요부족으로금융기관들의해당상품개발이늦어지고있는점을감안, 기업 CEO들이헤지 (Hedge) 거래의필요성을인식하고외환관련전문인력과부서를두도록유도하여외환파생상품수요기반을넓히는한편, 금융기관이외환파생상품개발에적극나서도록환경을조성 3. 달러이외통화와거래활성화 중국, 일본, EU와의무역거래시, 이들지역통화로계약이체결될수있는기반을조성, 달러에대한수요를완화하고원 / 달러환율안정을유도 달러이외통화와거래시, 이들통화의거래를주도할수있는선도은행의부재로기업및은행들의거래비용이증가하고있음을감안, 금융기관들이단독또는공동으로원 / 엔, 원 / 유로거래데스크를운영 * 한국은행연구결과에따르면원 엔거래가활성화되는경우, 재정거래확대로원 달러환율의안정성도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9 -
FKI ISSUE PAPER 2009-0016 < 원 / 엔시장개설의환율안정화효과 > 원 / 엔거래가이루어지고, 원 / 달러, 엔 / 달러및원 / 엔환율은각각 1,000 원, 100 엔및 10 원으로형성되어있다고가정하자. 어떤충격에의해원 / 달러환율이 1,000 원에서 900 원으로급락한경우, 엔 / 달러및원 / 엔환율은변화가없는가운데원 / 달러환율이바뀌면재정거래가가능하다. 즉, 원 / 달러외환시장에서 900 원의환율로원화매도 / 달러매입거래를함과동시에, 엔 / 달러외환시장에서 100 엔의환율로달러매도 / 엔매입거래를, 원 / 엔외환시장에서 10 원의환율로엔매도 / 원매입의거래를하게되면, 거래의결과순포지션변동은없는가운데재정거래차익을얻을수있다. 재정거래차익을목적으로하는원화매도 / 달러매입수요는원 / 달러환율을상승시키는압력으로, 엔매도 / 원매입수요는원 / 엔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하여, 궁극적으로원 / 달러균형환율은당초환율 1,000 원과새로운환율 900 원사이 ( 예를들어, 950 원 ) 에서결정된다. 한편원 / 엔환율도당초환율 10 원과새로운원 / 달러환율수준에대응하는재정환율 (cross rate) 9 원의사이 ( 예를들어 9.5 원 ) 에놓이게된다. 국내원 엔거래활성화의원화환율안정화효과와정책과제 p5, 한국은행서상원, 2006-10 -
환율안정을위한외환시장발전방안 < 앞의내용을정리하면 > * 엔 / 달러환율 (100 엔 / 달러 ) 은국제가격이므로변동이없고, 원 / 엔환율도종전 (100 엔 / 원 ) 을유지하는가운데 원 / 달러환율이 1,000 원에서 900 원으로 100 원하락하면사람들은종전의 1,000 원으로 (0.1 달러더많은 ) 1.1 달러를산다 1.1 달러로엔화 11 엔을산다 ( 결국 1000 원으로과거보다 1 엔을더샀다 ) 11엔으로원화 1,100원을산다 ( 원 / 달러환율이 100원하락한것을이용, 단순한재정거래를통해 100원의수익을올린것이다 ) 이러한수익이있는경우재정거래는계속될것이며우리나라외환시장에서는, 달러매수가늘어원 / 달러환율이오르고, 엔화매각은늘어원 / 엔환율은하락하여 결국원 / 달러환율은 950 원, 원 / 엔환율은 95 원으로재정거래차익이없어지는순간에도달함 결과적로원 / 달러환율은처음하락한수준 900 원보다는높은수준에서정리되어환율변동폭이 100 원을밑돌게된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