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건 2007 고단 497 가. 사기방조 2007 고단 501( 병합 )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장ㅇㅇ (Z ㅇㅇ M ㅇㅇ Y ㅇ 19 ㅇ. ㅇ. ㅇ. 생 ), 종업원 검사이만흠 주거부정 본적중국ㅇㅇㅇ성ㅇㅇ시ㅇㅇㅇㅇ장 2. 가. 나. 두ㅇㅇ (6 ㅇㅇㅇ - ㅇㅇㅇ ), 상담원 주거인천ㅇ구ㅇㅇ 7 동ㅇㅇㅇㅇ 본적충북ㅇㅇ군ㅇㅇ면ㅇㅇ리 445 3. 가. 나. 다. 임ㅇㅇ (L ㅇ X ㅇㅇ W ㅇ, 19 ㅇ. ㅇ. ㅇ. 생 ), 노동 주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ㅇㅇㅇ 본적중국ㅇㅇ성ㅇㅇ시ㅇㅇ현ㅇㅇ진용산로 5 호 변호인변호사권ㅇㅇ ( 피고인장ㅇㅇ, 두ㅇㅇ을위한국선 ) 공익법무관최ㅇㅇ ( 피고인임ㅇㅇ을위한국선 ) 판결선고 2007. 10. 17. 주 문 피고인장ㅇㅇ를징역 10 월에, 피고인두ㅇㅇ을징역 8 월에, 피고인임ㅇㅇ을징역 1-1 -
년에각처한다. 이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 90일을피고인장ㅇㅇ에대하여, 89일을피고인두ㅇㅇ에대하여, 84일을피고인임ㅇㅇ에대하여각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두ㅇㅇ에대하여이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형의집행을유예한다. 피고인두ㅇㅇ에게 8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피고인들에대한공소사실중각사기방조의점은각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임ㅇㅇ은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외국인으로서, 외국인이체류기간을초과하여계속대한민국에체류하고자할때에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간의만료전에법무부장관의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아야함에도, 2001. 12. 21. 경단기상용비자로대한민국에입국하여 2005. 6. 3. 경체류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고, 2005. 6. 4. 경부터 2007. 7. 25. 경까지서울, 경기, 충남등의공사장을전전하며대한민국에불법체류하고, 2. 전자금융거래의접근매체인현금카드및현금카드를사용하는데필요한비밀번호, 금융기관또는전자금융기관에등록된이용자번호등을양도 양수하거나질권을설정하여서는안됨에도, 가. 피고인두ㅇㅇ은, (1) 2007. 7. 12. 경원주시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ㅇㅇ에게통장당 1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별지통장일람표 (1) 기재의통장 10개, 비밀번호및현금카드를 - 2 -
각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수하고, (2) 2007. 7. 13. 경ㅇㅇ시ㅇㅇ동이마트시화점에서, 이ㅇㅇ에게통장당 1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별지통장일람표 (2) 기재의통장 3개, 비밀번호및현금카드를각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수하고, (3) 2007. 7. 13. 경인천ㅇㅇㅇㅇ7동ㅇㅇㅇ2 피고인의집에서, 김ㅇㅇ에게통장당 10만원을지급하기로하고별지통장일람표 (3) 기재의통장 10개, 비밀번호및현금카드를각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수하고, 나. 피고인두ㅇㅇ, 장ㅇㅇ는 2007. 7. 11. 경인천ㅇ구ㅇㅇ동ㅇㅇ역입구에서, 피고인두ㅇㅇ이피고인장ㅇㅇ로부터통장당 30만원을지급받기로하고피고인두ㅇㅇㅇ의기업은행통장 ( 계좌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 ) 비밀번호및현금카드를양도한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07. 7. 13.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통장 30개와해당비밀번호및현금카드를각교부하여, 피고인두ㅇㅇ은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도하고, 피고인장ㅇㅇ는양수하고, 다. 피고인장ㅇㅇ, 임ㅇㅇ은 2007. 7. 11. 경안산시단원구원곡동부부로공원에서, 피고인장ㅇㅇ는피고인임ㅇㅇ으로부터통장당 50만원을지급받기로하고피고인두ㅇㅇ명의의통장 7개, 비밀번호, 현금카드를각교부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같은달 13.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3회에걸쳐통장 30개와비밀번호, 현금카드를각교부하여, 피고인장ㅇㅇ는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도하고, 피고인임ㅇㅇ은양수하고, - 3 -
라. 피고인임ㅇㅇ은, 2007. 7. 11. 경안산시단원구원곡동부부로공원에서, 신원이밝혀지지않은중국인으로부터통장당 53만원을지급받기로하고장ㅇㅇ로부터양수한통장 7개, 비밀번호가적힌쪽지및현금카드를각교부한것을비롯하여그무렵부터같은달 13.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3회에걸쳐통장 30개, 비밀번호가적힌쪽지및현금카드를각교부하여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 범죄사실제1항 > 1. 피고인임ㅇㅇ의법정진술 1. 수사보고 ( 불법체류에대한수사 ) 1. 수사보고 ( 한국비자의유효기간확인 ) < 범죄사실제2항 > 피고인장ㅇㅇ, 두ㅇㅇ 1. 피고인장ㅇㅇ, 두ㅇㅇ, 임ㅇㅇ의각법정진술 1.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장ㅇㅇ, 두ㅇㅇ의진술부분포함 ) 1. 각경찰압수조서 1. 각계좌거래내역서사본 ( 이ㅇㅇ, 두ㅇㅇ, 김ㅇㅇ, 이ㅇㅇ명의 ) 피고인임ㅇㅇ 1. 피고인임ㅇㅇ, 장ㅇㅇ의각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통장양도일람표등 ) - 4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범죄사실제1항 : 출입국관리법제94조제8호, 제25조 ( 징역형선택 ) 범죄사실제2항 : 각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5항제1호, 제6조제3항 ( 징역형선택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산입 ( 피고인들 ) 형법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두ㅇㅇ ) 형법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두ㅇㅇ ) 형법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임ㅇㅇ은신원이밝혀지지않은중국인으로부터속칭대포통장을가급적많이만들어달라는부탁을받아통장당 53만원을받기로하고승낙한다음피고인장ㅇㅇ에게한국인의대포통장을만들어주면통장당 50만원을주겠다고제의하고, 피고인장ㅇㅇ는제의를승낙하고피고인두ㅇㅇ에게대포통장을만들어주면통장당 30만원을지급하겠다고제의하고, 피고인두ㅇㅇ은제의를승낙하여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게대포통장을만들어주면통장당 10만원을지급하겠다고제의하고, 이ㅇㅇ등 - 5 -
은이를승낙하는방법으로, 대포통장이전화사기등의범행에사용될것이라는정을알면서도순차공모하여, 2007. 7. 11. 경부터 2007. 7. 13. 경까지, 피고인두ㅇㅇ은피고인장ㅇㅇ에게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대포통장및현금카드각 30개를건네주고, 피고인장ㅇㅇ는이를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피고인임ㅇㅇ에게건네주고, 피고인임ㅇㅇ은이를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신원이알려지지않은자에게건네주고, 피고인임ㅇㅇ에게대포통장구입을지시한자등이 2007. 7. 13. 11:30경피해자박ㅇㅇ에게전화하여 신용카드대금이연체되었고, 연체된사실이없다면신용카드정보가노출되어다른사람이사용을한것같다. 안전장치를하여가상의계좌로입금시켜야하니통장현금카드를가지고가까운은행의현금지급기로가서시키는대로하라. 고말하여피해자를부산서구토성동부산은행서구청지점내현금지급기앞으로유인한다음, 이에속은피해자로하여금계좌번호등을누르게하여피해자의국민은행계좌에서이ㅇㅇ명의의농협계좌로 19,380,093원을송금받아편취한것을비롯하여, 2007. 7. 12. 경부터 2007. 7. 16.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같이총 18명으로부터합계 163,230,219원을송금받아편취함에있어범행을용이하게하여방조하였다. 2. 판단가. 형법상방조행위는정범이범행을한다는정을알면서그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접, 간접의행위를말하므로, 방조범은정범의실행을방조한다는이른바방조의고의와정범의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인점에대한정범의고의가있어야하나, 이와같은고의는내심적사실이므로피고인이이를부정하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 - 6 -
수밖에없고, 이때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외에다른방법이없다고할것이며, 또한방조범에있어서정범의고의는정범에의하여실현되는범죄의구체적내용을인식할것을요하는것은아니고미필적인식또는예견으로족하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호판결 ). 나. 증거들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임ㅇㅇ에대해서는증거의미비로아래사실중인정되는않는부분도있다 ). 1 피고인임ㅇㅇ은중국에있는사람으로부터속칭대포통장을가급적많이만들어달라는연락을받고, 피고인장ㅇㅇ에게한국인의대포통장을만들어달라고부탁하였으며, 피고인장ㅇㅇ피고인두ㅇㅇ에게, 피고인두ㅇㅇ은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에게순차적으로대포통장을만들어달라고부탁을하였다. 그결과이ㅇㅇ, 김ㅇㅇ, 이ㅇㅇ, 피고인두ㅇㅇ명의의예금통장등 30개가발급되어, 피고인두ㅇㅇ, 장ㅇㅇ, 임ㅇㅇ순으로순차양도되었으며, 피고인임ㅇㅇ은피고인장ㅇㅇ로부터받은예금통장등을중국에있는사람이일러주는대로신원을알수없는중국인에게전달하였다. 2 피고인들이거래한예금통장등은그무렵전화를이용한금융사기범죄에그대로이용된것으로보이며, 피해자들이송금한금원을인출하는데사용되었다. 3 피고인들사이에예금통장등양도에대한대가로통장당 30만원내지 50만원의금원이수수되었다. 특히전달된예금통장중에서사용할수있는예금통장에대해서만대가가지급되었다. 4 피고인임ㅇㅇ은피고인장ㅇㅇ에게자신과피고인장ㅇㅇ사이에연락을취할휴대폰과피고인장ㅇㅇ와피고인두ㅇㅇ사이에연락을취할휴대폰을건네주기도하 - 7 -
였다. 5 피고인두ㅇㅇ은이ㅇㅇ, 이ㅇㅇ, 김ㅇㅇ에게통장개설시신청서나예금통장에연락처를남기지말고, 통장매도확인전화가오면매도하지않았다고답하라는주의를주기도하였다. 6 피고인두ㅇㅇ은피고인장ㅇㅇ로부터, 피고인장ㅇㅇ는피고인임ㅇㅇ으로부터예금통장은단한번만사용되니그후로는사용정지를해도된다는말을들었다. 7 피고인들은예금통장과현금카드외에도예금통장명의인의주민등록번호까지전해주었다. 다. 이와같은사실관계를종합하면, 피고인들이양수도하는예금통장등이범죄행위에사용되리라는점을인식하거나예견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점조직형태로행해지는전화금융사기의범행형태를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양도한예금통장등이결과적으로전화금융사기범죄에이용되어사기방조의죄책을지게된다면, 양도한예금통장등이사용된모든전화금융사기범죄에대해방조의죄책을질수밖에없고논리적으로는무한대의전화금융사기범죄또는피고인들이사기방조죄로처벌된후에행해진전화금융사기범죄에대해서도다시사기방조의죄책을부담하게되므로, 사기방조의인정에대해서는신중을기할수밖에없다. 이러한사정에피고인들은예금통장등이해외에서송금되는금원을인출하거나돈세탁을하는데사용되는것으로알고있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 피고인들모두전화금융사기범행의정범들이나피고인들이거래한예금통장등으로금원을인출한웨ㅇㅇㅇㅇㅇ, 왕ㅇㅇㅇ, 양ㅇㅇ을모르고있는점, 피고인장ㅇㅇ사기방조에대한자기의결백함을증명하기위하여피고인임ㅇㅇ의검거에협조한점, 예금통장등이전화금융사기에사용되 - 8 -
는줄알았으면본인명의의예금통장은건네주지않았을것임에도피고인두ㅇㅇ은본인명의의통장까지발급받아피고인장ㅇㅇ에게양도한점등증거에의해인정되는다른사정에비추어, 사기방조범행에대한사실의연결상태가합리적으로이어진다고보기어렵고, 피고인들이미필적으로라도인식또는예견한범위는대포통장의거래또는사용자체에대한위법사실이거나추상적인범죄성립의막연한가능성에그치고이를넘어정범에의해실현되는전화금융사기범행에대해서까지이른다고보기어렵다. 3. 결론피고인들에대한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양형이유이사건범행은단순히전자금융거래의안정성과신뢰성을해친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의양수도가아니다. 이사건범행을통해발급된현금카드등은그대로전화를이용한금융사기범행에이용되어, 다수의피해자를양산하였다. 누구라도피해자가될수있는무차별적금융사기범행이날로확산되는반면단속과적발이쉽지않은현실에서그에대한직접적인빌미를제공한이사건범행또한비난가능성이크고엄정하게대처하지않을수없다. 이사건범행의특수성, 범행경위, 각자의역할, 추가적인피고인임ㅇㅇ의출입국관리법위반죄등을종합하여, 피고인들에대해징역형을선택하고형기를정하되, 피고인두ㅇㅇ은어려운경제적형편속에서범행이가져올결과를제대로생각하지않고조급하게범행에이르게된것으로보이고잘못에대해반성하고있으며아무런전과가없는점을고려하여, 집행을유예한다. - 9 -
판사 황승태 - 10 -
통장일람표 (1) 순번 계좌개설은행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1 ㅇㅇ은행 이ㅇㅇ ㅇ6-20-416223 2 ㅇㅇ은행 ㅇ0-172554-549 3 ㅇㅇ은행 ㅇ3801-04-197576 4 ㅇㅇ농협 ㅇ7012-56-004475 5 ㅇㅇ은행 ㅇ0-219-975838 6 ㅇㅇ은행 ㅇ02-134-873701 7 ㅇㅇ새마을금고 ㅇ01-09-014102-9 8 ㅇㅇ우체국 ㅇ02-1202-5646-61 9 ㅇㅇ은행 ㅇ8-050570-01-029 10 ㅇㅇ신협 ㅇ0-19-13063038 통장일람표 (2) 순번 계좌개설은행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1 ㅇㅇ은행 이ㅇㅇ ㅇ0-172619-993 2 ㅇㅇ ㅇ8-02-266780 3 ㅇㅇ은행 ㅇ4801-01-604534 통장일람표 (3) 순번 계좌개설은행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1 ㅇㅇ은행ㅇㅇ동지점 김ㅇㅇ ㅇ0-172625-537 2 ㅇㅇ은행 ㅇ02-534-893820 3 ㅇㅇ ㅇ0056-51-119740 4 ㅇㅇ은행 ㅇ4-004185-01-035 5 ㅇㅇ은행 ㅇ0-220-200550 6 ㅇㅇ은행 ㅇ9-910117-28507 7 ㅇㅇㅇㅇ은행 ㅇ0-2706-4021 8 ㅇㅇ중앙회 ㅇ6-62-256325 9 ㅇㅇ은행 ㅇ5-02450-264-01 10 ㅇㅇㅇㅇㅇ ㅇ46-09-007542-2 - 11 -
범죄일람표 (1) 순번범죄일시장소통장명의인 통장번호 1 2007. 7. 11. 경인천시남구주안역입구두ㅇㅇ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32322-01-014 2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401-01-513913 3 ㅇㅇ행ㅇㅇㅇ지점 ㅇ -172562-019 4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220-043153 5 ㅇㅇ우체국 ㅇ0818-02-179143 6 ㅇㅇㅇㅇㅇㅇ지점 ㅇ0056-51-119501 7 ㅇㅇ새마을금고ㅇㅇ점ㅇ46-09-007533-9 8 2007. 7. 12. 경 이ㅇㅇ ㅇㅇ은행ㅇㅇ지점 ㅇㅇ20-416223 9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172554-549 10 ㅇㅇ은행ㅇㅇ지점 ㅇ3801-04-197576 11 ㅇㅇㅇㅇ ㅇ70-12-56-004475 12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19-975838 13 ㅇㅇ행ㅇㅇ지점 ㅇ02-134-873701 14 ㅇㅇ새마을금고 ㅇ01-09-014102-9 15 ㅇㅇ우체국 ㅇ 2-1202-5646-61 16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50570-01-029 17 ㅇㅇ신협 ( 원주 ) ㅇㅇ9-13063038 18 2007. 7. 13. 경 시흥시정왕동이마트시화점부근 김ㅇㅇ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172625-537 19 ㅇㅇ은행 ㅇ02-534-893820 20 ㅇㅇ ㅇ0056-51-119740 21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04185-01-035 22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220-200550 23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9-910117-28507 24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706-4021 25 ㅇㅇ중앙회 ㅇ6-62-256325 26 ㅇㅇㅇ행 ㅇ5-02450-264-01 27 ㅇㅇㅇㅇㅇ ㅇ46-09-007542-2 28 이ㅇㅇ ㅇㅇ은행ㅇㅇㅇㅇ지점ㅇ72619-993 29 ㅇㅇㅇㅇㅇㅇ지점 ㅇ8-02-266780 30 ㅇㅇ은행ㅇㅇ지점 ㅇ 801-01-604534-12 -
범죄일람표 (2) 순번범죄일시장소통장명의인 통장번호 1 2007. 7. 11. 경 안산시단원구원곡동부부로공원 두ㅇㅇ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32322-01-014 2 ㅇㅇ은행ㅇㅇ동지점 ㅇ0401-01-513913 3 ㅇㅇ은행ㅇㅇ동지점 ㅇ0-172562-019 4 ㅇㅇ행ㅇㅇ남지점 ㅇ0-220-043153 5 ㅇㅇ체국 ㅇ818-02-179143 6 ㅇㅇㅇㅇ신기지점 ㅇ0056-51-119501 7 ㅇㅇ새마을금고ㅇㅇㅇㅇ46-09-007533-9 8 2007. 7. 12. 경 이ㅇㅇ ㅇㅇ은행ㅇㅇ지점 ㅇ6-20-416223 9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172554-549 10 ㅇㅇ은행ㅇㅇ지점 ㅇ3801-04-197576 11 ㅇㅇ농협 ㅇ70-12-56-004475 12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19-975838 13 ㅇㅇ은행ㅇ지점 ㅇ02-134-873701 14 ㅇㅇ새마을금고 ㅇ01-09-014102-9 15 ㅇㅇ우체국 ㅇ-1202-5646-61 16 ㅇㅇ은행ㅇㅇ지점 ㅇ8-050570-01-029 17 ㅇㅇ신협 ( ㅇㅇ ) ㅇ0-19-13063038 18 2007. 7. 13. 경 김ㅇㅇ ㅇㅇ은행구ㅇㅇ지점 ㅇ0-172625-537 19 ㅇㅇ은행 ㅇ02-534-893820 20 ㅇㅇ ㅇ0056-51-119740 21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04185-01-035 22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220-200550 23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9-910117-28507 24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706-4021 25 ㅇㅇ중앙회 ㅇ6-62-256325 26 ㅇㅇ은행 ㅇ5-02450-264-01 27 ㅇㅇㅇ금고 ㅇ46-09-007542-2 28 이ㅇㅇ ㅇㅇ은행ㅇㅇㅇㅇ지점ㅇ0-172619-993 29 ㅇㅇㅇㅇㅇ지점 ㅇ8-02-266780 30 ㅇㅇ행ㅇㅇ지점 ㅇ4801-01-604534-13 -
범죄일람표 (3) 순번범죄일시장소통장명의인 통장번호 1 2007. 7. 11. 경 안산시단원구원곡동부부로공원 두ㅇㅇ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32322-01-014 2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401-01-513913 3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172562-019 4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220-043153 5 ㅇㅇ우체국 ㅇ818-02-179143 6 ㅇㅇㅇ협ㅇㅇㅇ점 ㅇ0056-51-119501 7 ㅇㅇ마을금고ㅇㅇ점 ㅇ46-09-007533-9 안산시단원구 8 2007. 7. 12. 경 원곡동피고인임ㅇㅇ집 이ㅇㅇ ㅇㅇ은행ㅇㅇ지점 ㅇ6-20-416223 9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172554-549 10 ㅇㅇ행ㅇㅇ지점 ㅇ3801-04-197576 11 ㅇㅇㅇㅇ ㅇ70-12-56-004475 12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19-975838 13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134-873701 14 ㅇㅇㅇㅇㅇ금고 ㅇ01-09-014102-9 15 ㅇㅇ우체국 ㅇ02-1202-5646-61 16 ㅇㅇ행ㅇㅇ지점 ㅇ8-050570-01-029 17 ㅇㅇ신협 ( 원주 ) ㅇ0-19-13063038 18 2007. 7. 13. 경 김ㅇㅇ ㅇㅇ행ㅇㅇㅇ지점 ㅇ0-172625-537 19 ㅇㅇ은행 ㅇ02-534-893820 20 ㅇㅇ ㅇ0056-51-119740 21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4-004185-01-035 22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0-220-200550 23 ㅇㅇ은행ㅇㅇㅇ지점 ㅇ9-910117-28507 24 ㅇㅇ은행ㅇㅇ지점 ㅇ0-2706-4021 25 ㅇㅇㅇㅇㅇ ㅇ6-62-256325 26 ㅇㅇ은행 ㅇ5-02450-264-01 27 ㅇㅇㅇ금고 ㅇ46-09-007542-2 28 이ㅇㅇ ㅇㅇ은행ㅇㅇㅇ단지점ㅇ0-172619-993 29 ㅇㅇㅇㅇㅇ단지점 ㅇ8-02-266780 30 ㅇㅇ은행ㅇㅇ지점 ㅇ4801-01-604534-14 -
범죄일람표 (4) 순번편취일시피해자입금계좌 편취금액 ( 단위 : 원 ) 1 2007. 7. 12. 경 이ㅇㅇ ㅇㅇ은행 ㅇ4-032322-01-014( 두ㅇㅇ ) 9,980,000 2 이ㅇㅇ ㅇㅇ은행 ㅇ0-172562-019( ) 2,021,246 3 권ㅇㅇ ㅇㅇ은행 ㅇ0-220-043153( ) 6,697,177 4 이ㅇㅇ ㅇㅇ우체국 ㅇ0818-02-179143( ) 9,971,100 5 장ㅇㅇㅇㅇ농협ㅇ 0056-51-119501( ) 3,701,100 양ㅇㅇ 1,357,500 6 2007. 7. 13. 경 김ㅇㅇ ㅇㅇ은행 ㅇ6-20-416223( 이ㅇㅇ ) 9,980,000 7 임ㅇㅇ ㅇㅇ은행 ㅇ0-172554-549( ) 3,417,500 8 박ㅇㅇ ㅇㅇ농협 ㅇ7012-56-004475( ) 19,380,093 9 노ㅇㅇ ㅇㅇ은행 ㅇ0-219-975838( ) 9,998,113 10 류ㅇㅇ ㅇㅇ새마을금고ㅇ01-09-014102-9( ) 4,333,785 11 2007. 7. 14. 경 최ㅇㅇ ㅇㅇ은행 ㅇ9-910117-28507( 이ㅇㅇ ) 3,510,000 12 구ㅇㅇ ㅇㅇ은행 ㅇ0-172619-993( ) 9,861,234 13 장ㅇㅇ ㅇㅇ ㅇ8-02-266780( ) 9,343,602 14 2007. 7. 16. 경 배ㅇㅇ ㅇㅇ은행 ㅇ0-172625-537( 김ㅇㅇ ) 19,996,246 15 최ㅇㅇ ㅇㅇ은행 ㅇ02-534-893820( ) 7,061,134 16 김ㅇㅇ ㅇㅇ ㅇ0056-51-119740( ) 3,612,932 17 배ㅇㅇ ㅇㅇ은행 ㅇ4-004185-01-035( ) 19,996,246 18 엄ㅇㅇ ㅇㅇ은행 ㅇ0-220-200550( ) 9,011,211 끝. 합계 163,230,21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