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NVIRONMENT INSTITUTE ISSN 2288-9043 VOL.4 No.2( 통권제 14 호 ) www.kei.re.kr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1. 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 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3. 시사점및정책제언
제 4 권 제 2 호 ( 통권제 14 호 ) 발행일 2016 년 11 월 30 일 발행인박광국발행처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 동 ( 과학 인프라동 )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www.kei.re.kr 본내용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KEI) 의지원으로수행한 대기환경비용을고려한친환경차구매보조금실효성제고연구 : 차종별적정구매보조금수준분석을중심으로 의일부를요약해서정리하였음을밝힙니다.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01 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 법적근거 2016년친환경차보급목표및예산최근 5년간친환경차등록대수및점유율주요선도국친환경차보급정책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친환경차보급에따른환경비용절감효과친환경차보조금정책에대한경제성분석친환경차구매에대한수익성분석 03 시사점및정책제언 친화경차시장전망시사점정책제언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1 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 법적근거 각주 1_ 환경친화적자동차는전기자동차 (EV: Electric Vehicle),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HEV: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자동차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포함 환경친화적자동차 1 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2004년 10월제정 ) [5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위한기본계획수립 [ 매년 ] 기본계획추진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에관한시행계획수립 2016 년친환경차보급목표및예산 HEV(PHEV 포함 ) 33,400 대, 454 억원 ( 보조금 : HEV 100 만원, PHEV 500 만원 ) EV 8,000 대, 1,485 억원 ( 보조금 : 차량 1,200 만원 2, 완속충전기 400 만원 ) FCEV 71 대, 65 억원 ( 보조금 : 차량 2 억 7500 만원, 충전소 15 억원 ) 제작사차종배기량 (cc) 연료공차중량 (kg) CO 2 배출량 (g/km) 현대자동차 ( 주 ) 소나타 2.0GDI 1,999 전기 + 무연휘발유 1,585 1,595 91 95 아이오닉 1.6GDI 1,580 전기 + 무연휘발유 1,380 1,410 69 78 기아자동차 ( 주 ) K5 2.0GDI 1,999 전기 + 무연휘발유 1,580 1,660 90 94 각주 2_2016 년 7 월부터 1,400 만원으로인상 ( 서울경제, http://www.sedaily. com/newsview/1kyrvmcfyg, 검색일 : 2016.7.7) 한국토요타자동차 ( 주 ) 프리우스 (PRIUS, PRIUS V) 1,798 전기 + 무연휘발유 1,397 1,515 77 92 렉서스 CT200h 1,798 전기 + 무연휘발유 1,455 91 표 1 HEV 보조금대상차종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제작사차종배기량 (cc) 연료 CO 2 배출량 (g/km) 1 회충전주행거리 (km) 현대자동차 ( 주 ) 소나타 2.0GDI 1,999 전기 + 무연휘발유 29 44 표 2 PHEV 보조금대상차종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KOREA ENVIRONMENT INSTITUTE 04 05 제작사기아르노삼성한국 GM BMW 기아닛산현대파워프라자 차량명 RAY( 경형 ) SM3( 중형 ) SPARK( 소형 ) i3( 중형 ) SOUL( 중형 ) LEAF( 중형 ) 아이오닉 ( 중형 ) 제작사제공 라보 PEACE ( 경형 ) 승차인원 4 인승용 5 인승용 4 인승용 4 인승용 5 인승용 5 인승용 5 인승용 2 인화물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165km/h 95km/h 주행거리충전시간 상온 91km 135km 128km 132km 148km 132km 169km 67.5km 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 71.9km 완속 6시간 3~4시간 6~8시간 3~5시간 4~5시간 4~5시간 4~5시간 5~6시간 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30분 25분 - 배터리 16.4kWh 26.6kWh 18.3kWh 21.3kWh 27kWh 24kWh 28kWh 17.8kWh 배터리보증기간 6년 12만km 7년 14만km 8년 16만km 8년 10만km 10년 16만km 5년 10만km 미정 7년 15만km 공차무게 1,185kg 1,580kg 1,240kg 1,300kg 1,508kg 1,530kg 1,500kg 840kg 길이 3,595mm 4,750mm 3,720mm 3,999mm 4,140mm 4,445mm 4,470mm 3,495mm 제원 너비 1,595 mm 1,810 mm 1,630 mm 1,775 mm 1,800 mm 1,770 mm 1,820 mm 1,400 mm 높이 1,710 mm 1,460 mm 1,520 mm 1,578 mm 1,600 mm 1,550 mm 1,450 mm 1,800 mm 국내출시 12.3 13.10 13.10 14.4 14.5 14.12 16.6( 예정 ) 15.10 제작사티지엠올레브티지엠 차량명 E Primus( 초저상버스 ) 올레브 ( 저상전기버스 ) E fibird( 배터리교환식버스 ) 승차인원 49인승 48인승 49인승 최고속도 100km/h 85km/h 80km/h 1회충전주행거리 69.8km 75.5km 인증전 배터리 85.8kWh 98.2kWh 102kWh ( 실사용 ) (43kWh) (78.56kWh) (81.6kWh) 표 3 EV 보조금대상차종 차량가격 5 억원 6.5 억원 4 5 억원 ( 예상 )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1 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 구분 현대자동차 ( 투싼 ix) 연료전지스택 100 kw 배터리 0.9Kwh 모터시스템 max. 100 kw 수소탱크압력 700bar 연비 국내기준 미국기준 76.8 km / kg 80.5km/kg 수소충전량 5.4kg 1 회충전주행거리 국내기준 미국기준 415 km 435 km 가속력 (0 100 km /h) 12.5 초 최고속력 160 km /h 가격 ( 만원 ) 8,500 표 4 FCEV 보조금대상차종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세금감경혜택 HEV, PHEV 는최대 270 만원, EV 는최대 400 만원 (FCEV 는협의예정 ) 구분계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일몰기한 HEV 270 만원 100 만원 30 만원 140 만원 18.12.31. PHEV 270 만원 100 만원 30 만원 140 만원 18.12.31. EV 400 만원 200 만원 60 만원 140 만원 17.12.31.( 개별소비세, 교육세 ), 18.12.31.( 취득세 ) 표 5 차종별세금감경내역 자료 :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최근 5 년간친환경차등록대수및점유율 그림 1 HEV 등록대수및점유율 (2011~2015 년 ) 2015 년기준 HEV 등록대수는 15 만 6,166 대이며, 점유율은 0.74% ( 단위 : 대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계 ( 단위 :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계 180,000 1.00 160,000 0.90 140,000 0.80 120,000 0.70 0.60 100,000 0.50 80,000 0.40 60,000 0.30 40,000 0.20 20,000 0.10 0 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자동차등록자료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06 07 2015 년기준 HEV 등록대수는 15 만 6,166 대이며, 점유율은 0.74% ( 단위 : 대 ) 6,000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계 ( 단위 : %) 0.04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계 5,000 4,000 0.03 3,000 0.02 2,000 1,000 0.01 그림 2 EV 등록대수및점유율 (2011~2015 년 ) 0 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자동차등록자료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그림 3 시도별 HEV 및 EV 등록대수 (2015 년 ) 2015년기준 HEV는경기, 서울, 경남의순으로, EV는제주, 서울, 경기의순으로등록대수가많음 ( 단위 : 대 ) ( 단위 : %) 180,000 6,000 160,000 5,000 140,000 120,000 4,000 100,000 3,000 80,000 60,000 2,000 40,000 1,000 20,000 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자료 : 자동차등록자료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계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1 국내친환경차보급정책 주요선도국친환경차보급정책 지역유형지원조건산정기준최대리스지급시기변동지원기간 미국 ( 연방정부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소득공제 EV 5kWh ZEV 배터리용량 7,500$ 연말 구매후차량범주, 소득수준 6,500$ 3개월이내신청승인시 배터리용량 차량범주, 배터리용량 제작사별최소 20 만대판매 매년예산확보 ( 20+α) 3,000$ 판매시 1.63 백만소진 2,500$ 구매후 3 개월이내신청승인시 14.6 3.72 백만소진, ( 15.4 2 백만추가 ) 전기주행거리메릴랜드 3,000$ 신청승인시 14.7.1 17.6.30 55mph 리베배터리 이트용량구매후 온타리오 - 5,865$ 6개월이내 10.7.1 신청승인시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일본 프랑스 보너스 EV 4kWh EV 10kwh, <110gCO 2 /km 차량범주, 배터리용량 가솔린차, EV 가격차이 5,520$ 구매시 최소 kwh 증가 3,450$ 7,055$ 신청승인시 감소 13.1.1 20.12.31 15.4.1 18.3.31 12 16, 예산확보 CO 2 배출량 7,119$ 구매시 / 세금 08, 예산확보 스웨덴 EV 50gCO 2 /km - 4,843$ 신청승인시 12 예산소진 영국 EV 50g/km and>16km; 75g/km and 32km CO 2 배출량, 전기주행거리 7,650$ 11 18, 15 20 400 백만확보 중국베이징 리베이트 NEV; BEV 80km; PHEV 50km BEV 80km 차량범주, 전기주행거리 전기주행거리 8,498$ 8,498$ 구매시 감소 09 10, 13 14, 15 20 선전 9,442$ 상하이차량범주, 6,295$ BEV 80km; 전기주행 PHEV 50km 허페이거리 8,498$ 감소 13 15 표 6 보조금체계 항저우 4,721$ 자료 : Yang et al.(2016)
KOREA ENVIRONMENT INSTITUTE 08 09 지역 세금 One-time 세금제도 Annual 타임라인 노르웨이 25% BEVs 면제 등록세 ( 차량중량, 엔진출력, 질소산화물및 CO 2 배출량기준 ), BEVs 면제 주행세 ( 약 350 유로 ) EV 5 만대, 17 네덜란드 21% 등록세 (CO 2 배출량기준 ), BEVs, 일부 PHEVs 면제 주행세 ( 차량중량, 연료유형, CO 2 배출량기준 ), BEVs 및대부분의 PHEVs 면제 법인차량 : 소득세 (CO 2 배출량기준, EVs 감경 ) 매년변경, PHEV 조건 (gco 2/km) 강화 세율 1 년전고지 US 7.3% 주별상이 캐나다 16% 워싱턴주 8.65% EVs 면제 도시별상이 프랑스 20% 등록세 ( 엔진출력기준 ), EVs 면제 보너스 - 멜러스제도 (CO 2 배출량기준 ) 법인차량 : 소득세 (CO 2 배출량기준 ), BEVs, 일부 PHEVs 면제 세율갱신 일본 5% 취득세 ( 엔진배기량, 차량가격기준 ), EVs 면제 중량세 ( 차량중량기준 ), EVs 면제 자동차세 ( 엔진배기량기준 ), EVs 50% 면제 대상갱신, 기간연장 스웨덴 25% 덴마크 25% 등록세 ( 차량가격기준 ) EVs 면제 (<2,000kg) 자동차세 (CO 2 배출량기준 ), EVs 면제 법인차량 : 소득세일부 ( 차량가격기준 ), EVs 40% 면제 주행세 ( 연료소비량기준 ), BEVs(<2,000kg) 면제 법인차량 : 소득세 ( 차량가격기준 ) 세율갱신 독일 19% 주행세 ( 엔진배기량, CO 2 배출량기준 ). EVs 10 년면제 법인차량 : 소득세 ( 차량가격기준, EVs 감경 ) 조건부면세 ( 09/ 12/ 14) 영국 20% 소비세 ( 첫해 CO 2 배출량, 차량가격기준 ), BEVs 및일부 PHEVs 면제 소비세 ( 구매차년부터 CO 2 배출량, 차량가격기준 ), BEVs, 일부 PHEVs 면제 법인차량 : 소득세 (CO 2 배출량, 차량가격기준 ), BEVs 면제 세율갱신 표 7 세제감경체계 중국 17% 자료 : Yang et al.(2016) 취득세 ( 차량가격기준 ), EVs 면제 자동차소비세 ( 엔진배기량, 차량가격기준 ) 차량선박세 ( 엔진배기량, 차량가격기준 ), BEVs 면제 세율고정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친환경차보급에따른환경비용절감효과 친환경차의대당환경비용절감효과는내연차량의대당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과동일한것으로가정 3 현재보급되고있는친환경차는대부분승용차이기때문에, 본연구에서도승용차를대상으로환경비용절감효과산정 분석기준년도및대상지역 : 2014 년, 수도권 4 분석모형 : 교통수요모형 배출량산정방법 대기오염물질 (CO, NO X, PM, VOC): 도로이동오염원엔진가열배출량산정 온실가스 (CO 2 eq.): 자동차온실가스배출계수 (Tier 3) 차종별차량등록대수 총 VKT 산정 비실측도로 VKT 산정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2013) 일일평균주행거리 365 - 실측도로 VKT = ( 도로별교통량 도로별연장 ) 차령별분배 지역별비실측도로할당계수에따른분배 주행거리공간배분 배출량산정 각주 3_ 친환경차에대한 Second Car 구매, 친환경차이용에따른추가환경비용등을고려하지않은한계가있음 4_2015 년 12 월기준전국승용차등록대수 2,098 만 9,885 대중수도권자동차등록대수는 932 만 8,886 대로수도권자동차등록대수비중은 44.4%( 통계청 e 나라지표, 2016) 그림 4 엔진가열배출량산정방법및온실가스배출계수 (Tier 3) 배출계수산출식 차종 연료 65.4km/h 미만 65.4km/h 이상 경형 휘발유 y = 1019.04x -0.5771 y = 0.0188x 2-2.7265x + 191.03 LPG y = 1030.78x -0.6039 y = 0.017x 2-2.4883x + 173.91 휘발유 y = 1284.39x -0.5963 y = 0.0278x 2-4.3121x + 272.62 소형 경유 y = 1119.54x -0.6005 y = 0.0124x 2-1.0867x + 115.86 LPG y = 1118.62x -0.5785 y = 0.0190x 2-2.8346x + 207.90 CO 2 휘발유 y = 1492.46x -0.5820 y = 0.0303x 2-4.9122x + 326.94 중형 경유 y = 1344.67x -0.5869 y = 0.0246x 2-3.5451x + 246.21 LPG y = 1521.36x -0.6128 y = 0.0264x 2-4.1928x + 279.93 휘발유 y = 2070.16x -0.6113 y = 0.0362x 2-5.9279x + 396.93 대형 경유 y = 1606.66x -0.5997 y = 0.0133x 2-1.5039x + 180.11 LPG y = 2465.16x -0.7127 y = 0.0302x 2-4.8941x + 317.78 휘발유 y = 0.0368x -0.9582, y = 0.2207x -1.3883 CH 4, N 2 O 경유 y = 0.1388x -1.1475, y = 0.0007 + 0.12785/x LPG y = 0.0396x -0.9892, y = 0.0217x -0.9845 자료 : 국토교통부고시자료 (2014.11.7)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0 11 교통수요모형기반환경비용절감효과산정 1 단계기초자료구축 2014 년기준수도권네트워크및 O/D 구축 2 단계네트워크현황정산 3 단계교통서비스특성산출 통행배정 (Traffic Assignment) 배정교통량 VS 관측교통량오차율수렴? Yes 링크단위차종별교통량, 통행속도, 통행거리산출 네트웨크, O/D 구축 No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토교통부 (2014) 등 그림 5 교통수요모형기반환경비용절감효과산정과정 4 단계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산정 차종별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산정 차종별대 -Km 당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산정 1단계 : 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하는 2013년기준수도권네트워크와기종점통행량 (O/D) 5 을바탕으로 2014년기준네트워크및 O/D 구축 각주 5_ 수도권교통본부에서배포하는 O/D 는승용차, 버스, 택시, 화물차 ( 소형, 중형, 대형 ) 으로구분가능 그림 6 2013 년기준수도권네트워크 2단계 : 분석기준년도의현실성구현을위한단계로통행배정과정을통하여교통수요모형에서산정되는배정교통량과실제관측교통량과의오차율조정 ( 본연구에서는총 517개정산지점을대상으로오차율검토 ) 오차율 (ε) 구간정산지점비율누적빈도누적비율 0 5% 114 22% 183 35% 5 10% 93 18% 207 40% 10 20% 186 36% 393 76% 20 30% 124 24% 517 100% 표 8 구간별오차율 합계 517 100% - -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3단계 : 배정교통량과관측교통량의오차율을만족하는최종통행배정결과를토대로차종별교통서비스 ( 교통량, 통행속도, 통행거리 ) 특성산출 그림 7 최종통행배정결과 4 단계 : 2014 년기준수도권승용차의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산정 그림 8 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결과 (NO X, PM)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 6,000 9,000 12,000 15,000 [no x ] @no x [pm] @pm 2016 년기준친환경차환경비용절감효과에대한사회적비용산정 6 각주 6_ 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의사회적비용은각각강광규, 김종원 (2015); 국토교통부 (2013) 에서제시한자료를활용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6 년기준으로계상 표 9 사회적비용산정결과 교통수요모형에서산정한수도권승용차의대기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량, 대-km 자료를바탕 으로 2016년기준친환경차환경비용절감효과에대한사회적비용산정 ( 단위 : 원 / 대-km) 대기오염물질 CO NO X PM VOC 온실가스 합계 17 13 5 0 45 7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친환경차보조금정책에대한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기법 7 편익 / 비용비율 (B/C: Benefit Cost Ratio): 장래발생될비용과편익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편익의현재가치를비용의현재가치로나눈것으로 B/C 1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사업에수반된모든비용과편익을기준년도의현재가치로할인하여총편익에서총비용을제한값으로 NPV 0이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편익과비용의현재가치로환산된값이같아지는할인율을구하는방법으로 IRR이사회적할인율보다크면경제성이있다고판단 12 13 각주 7_B t: t 시점의편익, C t: t 시점의비용, r: 사회적할인율, n: 사업의내구연도 ( 분석기간 ) 을의미 그림 9 경제성분석기법 경제성분석을위한기초자료 고려차종 8 구분 차량명 판매가격 ( 공급가액 ) 복합에너지소비효율 ( 단위 : 만원, km/kwh( 전기차 ) / km/l( 일반차 ), km, KWh, cc) 1 회충전주행거리 배터리용량 배기량 무상보증기간 SM3 4,356(3,960) 4.4 135 22.0-7 년 /14 만 km SPARK 3,990(3,627) 6.0 128 18.3-8 년 /16 만 km 친환경차 SOUL 4,443(4,039) 5.0 148 27.0-10 년 /16 만 km 아이오닉 4,182(3,802) 6.3 191 28.0-10 년 /20 만 km EV 평균 3,857(3,857) 5.4 151 23.8-8 년 SM3 1,998(1,816) 15.0-1,598 3 년 /6 만 km SPARK 1,562(1,420) 15.2-999 5 년 /10 만 km 내연차량 SOUL 2,075(1,886) 11.5-1,591 3 년 /6 만 km 아반떼 2,065(1,877) 13.7-1,591 5 년 /10 만 km 평균 1,925(1,750) 13.9-1,445 - PH EV 친환경차쏘나타 3,962(3,602) 4.6/17.2 44 9.8 1,999 10 년 /20 만 km 내연차량쏘나타 2,955(2,686) 12.6 - - 1,999 5 년 /10 만 km 각주 8_ 내연차량은개별소비자가친환경차구매시고려할수있는동급차종 ( 가솔린기준 ) 을중심으로선정 표 10 차종별차량정보 FC EV 친환경차투싼 8,194*(7,449) 76.8 415-5 년 /10 만 km 내연차량투싼 2,545(2,314) 11.5 - - 1,591 5 년 /10 만 km 주 : 판매가격은공급가액 ( 차량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 과부가세를포함하며, * 는조달청가격기준자료 : 각제조사홈페이지, http://www.renaultsamsungm.com, http://www.chevrolet.co.kr, http://www.kia.com, http://www. hyundai.com, http://www.nissan.co.kr, http://www.bmw.co.kr, 검색일 : 2016.7.18.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비용항목 : 내연차량대비친환경차구입에따른추가차량공급가액 ( 부가세제외 ) 편익항목 : 친환경차이용에따른운행비용및환경비용절감편익운행비용절감편익은친환경차의연간충전비와내연차량의연간유류비차이를고려하였으며, 연간주행거리는 1만 5,000km로가정 (PHEV는연간주행거리중전기이용주행거리비중을 30% 로가정 ) ( 단위 : 만원 ) EV 경쟁내연차량 PHEV 경쟁내연차량 FCEV 경쟁내연차량 SM3 SPARK SOUL 아반떼평균쏘나타투싼 표 11 연간유류비산정결과 144 142 187 157 158 171 187 주 : 휘발유가격은 1,436.72 원 / 리터 ( 한국석유공사오피넷, 2016.7.18 기준 ) 적용 연간충전비는완속충전비용과급속충전비용을고려하였으며, EV의급속충전기사용비중은연간주행거리의 30% 로, PHEV의급속충전기사용비중은전기이용주행거리의 100% 로가정 9 각주 9_ 완속충전비용은한국전력공사의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 ( 저압기본요금및여름철중간부하시간대전력량요금 ) 을기준으로, 급속충전비용은급속충전기요금 313.1 원 /kwh 을기준으로산정 ( 단위 : 만원 ) EV PHEV FCEV SM3 SPARK SOUL 아이오닉 평균 쏘나타 투싼 80 68 79 68 74 118 55 표 12 연간충전비산정결과 주 : PHEV 휘발유가격은 1,436.72 원 / 리터 ( 한국석유공사오피넷, 2016.7.18 기준 ) 적용. FCEV 수소가격은 2,800 원 /kg( 울산시수소충전소판매가격, 2016.8.9 기준 ) 적용 온실가스에대한환경비용절감효과산정시자동차온실가스생애주기 (LCA: Life Cycle Analysis) 배출계수 10 를이용하여운행단계이전에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량고려 (PHEV와 EV는전기를생산하는 Fuel 부문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비중이큰반면, 내연차량은 Vehicle Operation 부문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비중이대부분임 ) 경형 소형 Feedstock Fuel Vehicle Operation Feedstock Fuel Vehicle Operation 가솔린차 가솔린차 HEV HEV 각주 10_ 자동차온실가스 LCA 배출계수는 Feedstock( 연료의추출및가공과정배출량 ), Fuel( 연료의생산및운송과정배출량 ), Vehicle Operation( 자동차운행과정배출량 ) 으로구분가능 PHEV PHEV EV EV 0.00 50.00 100.00 150.00 200.00 0.00 50.00 100.00 150.00 200.00
KOREA ENVIRONMENT INSTITUTE 14 15 중형 대형 Feedstock Fuel Vehicle Operation Feedstock Fuel Vehicle Operation 가솔린차 가솔린차 HEV HEV PHEV PHEV EV EV 그림 10 자동차차급별온실가스 LCA 배출특성 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0.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자료 : 한진석외 (2015) 구분 대기오염물질 * 온실가스 * 온실가스 ** Feedstock Fuel Vehicle Operation 합계 EV 517,504 668,313-115 -172,275 0 1,013,427 PHEV 155,251 200,494-678 -53,440-27,857 273,770 표 13 환경비용절감편익산정결과 FCEV 517,504 668,313 32,049 46,596 0 1,264,462 주 : EV 와 FCEV 단위는원 /15,000km, PHEV 단위는원 /4,500km 경제성분석결과친환경차와내연차량모두차량보유기간은 10년으로가정하였으며, 할인율은한국은행에서제시하는 2015년기준국고채수익률 (5년) 1.97% 적용경제성분석결과 EV, PHEV, FCEV에대한보조금정책은모두 B/C가 1.0 미만으로경제적타당 성을확보하지못함 구분 EV PHEV FCEV ( 단위 : 만원, %) 총할인비용 2,107 915 5,135 총할인편익 1,709 737 2,377 B/C 0.81 0.81 0.46 NPV -398-178 -2,758 표 14 경제성분석결과 IRR -2.6-2.8-12.7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민감도분석결과차량공급가액인하 ( 현재판매가격대비 EV 15%, PHEV 5%, FCEV 40%), 고유가발생등의여건변화에따라경제적타당성확보가능 ( 단위 : 만원, %) 구분 총할인비용 총할인편익 B/C NPV IRR EV 보급정책 PHEV 보급정책 FCEV 보급정책 할인율변화 공급가액변화 1 회충전주행거리증가 국내유가변화 할인율변화 공급가액변화 국내유가변화 할인율변화 공급가액변화 0.97% 2,107 1,784 0.85-323 -2.6 기준 (1.97%) 2,107 1,709 0.81-398 -2.6 2.97% 2,107 1,639 0.78-469 -2.6 기준 (3,857만원 ) 2,107 1,709 0.81-398 -2.6-15% 1,529 1,709 1.12 180-0.7-25% 1,143 1,709 1.50 566 13.0 기준 (151km) 2,107 1,709 0.81-398 -2.6 2배 2,107 1,821 0.86-286 -1.3 기준 (1,437원/ 리터 ) 2,107 1,709 0.81-398 -2.6 2,000원 / 리터 2,107 2,275 1.08 168 3.8 0.97% 915 770 0.84-146 -2.8 기준 (1.97%) 915 737 0.81-178 -2.8 2.97% 915 707 0.77-209 -2.8 기준 (3,602만원 ) 915 737 0.81-178 -2.8-5% 735 737 1.00 2 2.0-10% 555 737 1.33 182 9.3 기준 (1,437원/ 리터 ) 915 737 0.81-178 -2.8 2,000원 / 리터 915 1,037 1.13 121 5.0 0.97% 5,135 2,482 0.48-2,653-12.7 기준 (1.97%) 5,135 2,377 0.46-2,758-12.7 2.97% 5,135 2,280 0.44-2,856-12.7 기준 (7,449만원 ) 5,135 2,377 0.46-2,758-12.7-30% 2,901 2,377 0.82-523 -2.4-40% 2,156 2,377 1.10 222 4.3 표 15 민감도분석결과 국내유가변화 기준 (1,437 원 / 리터 ) 5,135 2,377 0.46-2,758-12.7 2,000 원 / 리터 5,135 3,052 0.59-2,084-8.5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친환경차구매에대한수익성분석 순현재가치를이용하여개별소비자관점에서친환경차와내연차량에대한총보유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 비교 TOC 산정시고려항목차량판매가격 ( 친환경차의경우구매보조금, 세제감경, 충전기설치비반영 ), 세금 ( 취등록세, 자동차세 ), 유류비 ( 충전비 ), 잔존가치 16 17 수익성분석결과 친환경차와내연차량모두차량보유기간은 10년으로가정하였으며, 할인율은한국은행에서제시하는 2015년기준국고채수익률 (5년) 1.97% 적용 내연차량대비 TCO 차이가 EV는 571만원, PHEV는 182만원, FCEV는 1,419만원으로 EV와 PHEV는 2016년을기준으로수익성확보 ( 단위 : 만원 ) 차량세금유류비현재가치구분잔존가치소계판매가격취등록세자동차세 ( 충전비 ) 비용 2016 년 118 147-11 -84 0 170 170 2017 년 0 0-11 -84 0-95 -93 2018 년 0 0-10 -84 0-94 -91 2019 년 0 0-9 -84 0-92 -87 2020 년 0 0-8 -84 0-91 -85 2021 년 0 0-6 -84 0-90 -83 2022 년 0 0-5 -84 0-89 -79 2023 년 0 0-4 -84 0-88 -77 2024 년 0 0-3 -84 0-86 -74 표 16 EV 수익성분석결과 ( 내연차량대비 TCO 차이 ) 2025 년 0 0-2 -84 0-86 -72 소계 118 147-70 -840 0-645 -571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2 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구분 차량판매가격 ( 단위 : 만원 ) 세금유류비현재가치잔존가치소계취등록세자동차세 ( 충전비 ) 비용 2016년 237 64 0-53 0 248 248 2017년 0 0 0-53 0-53 -52 2018년 0 0 0-53 0-52 -51 2019년 0 0 0-53 0-53 -49 2020년 0 0 0-53 0-52 -49 2021년 0 0 0-53 0-53 -48 2022년 0 0 0-53 0-53 -47 2023년 0 0 0-53 0-52 -46 2024년 0 0 0-53 0-53 -45 표 17 PHEV 수익성분석결과 ( 내연차량대비 TCO 차이 ) 2025 년 0 0 0-53 0-53 -44 소계 237 64 0-527 0-226 -183 구분 차량판매가격 ( 단위 : 만원 ) 세금유류비현재가치잔존가치소계취등록세자동차세 ( 충전비 ) 비용 2016년 2,899-162 -16-132 0 2,589 2,589 2017년 0 0-16 -132 0-148 -146 2018년 0 0-15 -132 0-147 -142 2019년 0 0-13 -132 0-145 -137 2020년 0 0-12 -132 0-144 -133 2021년 0 0-10 -132 0-143 -130 2022년 0 0-9 -132 0-141 -126 2023년 0 0-7 -132 0-140 -122 2024년 0 0-6 -132 0-138 -118 표 18 FCEV 수익성분석결과 ( 내연차량대비 TCO 차이 ) 2025 년 0 0-4 -132 0-137 -115 소계 2,899-162 -107-1,327 0 1,302 1,41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민감도분석결과 18 19 표 19 민감도분석결과 여건변화에따라 EV 수익성은 538 2,114만원, PHEV 수익성은 163 1,371만원, FCEV 수익성 은 1,472 1,039만원까지변동 ( 단위 : 만원, %) 총할인비용 구분 친환경차 내연차량 친환경차수익성 0.97% 2,965 3,572 607 할인율변화 기준 (1.97%) 2,945 3,516 571 2.97% 2,926 3,464 538 기준 (4,243만원 ) 2,945 3,516 571 판매 -10% 2,521 3,516 995 가격 EV 변화 -20% 2,096 3,516 1,690-30% 1,672 3,516 2,114 국내유가 기준 (1,436.72원/ 리터 ) 2,945 3,516 571 변화 2,000원 / 리터 2,945 4,083 1,138 기준 ( 동일 ) 2,945 3,516 571 잔존가치변화 2배 2,783 3,516 733 3배 2,622 3,516 894 0.97% 4,717 4,921 204 할인율변화 기준 (1.97%) 4,676 4,859 182 2.97% 4,638 4,801 163 기준 (3,962만원 ) 4,676 4,859 182 판매가격 -10% 4,280 4,859 579 PHEV 변화 -20% 3,884 4,859 975-30% 3,488 4,859 1,371 국내유가 기준 (1,436.72원/ 리터 ) 4,676 4,859 182 변화 2,000원 / 리터 4,992 5,474 482 기준 ( 동일 ) 4,676 4,859 182 잔존가치변화 2배 4,429 4,859 430 3배 4,181 4,859 678 0.97% 5,859 4,497-1,362 할인율변화 기준 (1.97%) 5,851 4,432-1,419 2.97% 5,844 4,372-1,472 기준 (8,194만원 ) 5,851 4,432-1,419 판매가격 -10% 5,032 4,432-600 FCEV 변화 -20% 4,213 4,432 220-30% 3,393 4,432 1,039 국내유가 기준 (1,436.72원/ 리터 ) 5,851 4,432-1,419 변화 2,000원 / 리터 5,851 5,106-745 기준 ( 동일 ) 5,851 4,432-1,419 잔존가치변화 2배 5,638 4,432-1,205 3배 5,424 4,432-992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 14 호 ) 03 시사점및정책제언 친화경차시장전망 지속가능발전및신기후체제대응방안으로장래친환경차시장은 2030년기준최대 1억 5,000만대증가전망 국내친환경차보급및시장선도, 관련산업육성등필요 Historical IEA 4DS IEA 2DS EVI 2020 target Paris Declaration Cumylative Country targets 160 140 Electrlc cars in the vehicle stock(millions) 120 100 80 60 40 20 그림 11 시나리오별친환경차시장전망 0 2010 2015 2020 2025 2030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6) 온실가스감축, 연비규제강화등으로자동차산업이기존내연차량주도시장에서친환경차시장으로전환될것으로전망신규일자리창출, 내수및수출시장확대등친환경차보급활성화에따른사회경제적파급효과증가 지속적인배터리가격인화와에너지밀도증가 EV, PHEV 등배터리기반친환경차에대한개별소비자의구매부담감소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 21 US DOE battery cost(phev) 2022 battery cost target(phev) 2020 Tesla battery cost target(bev) US DOE energy density(phev) 2022 GM battery cost target(bev) 2022 energy density target(phev) 1200 500 450 1000 400 Battery cost(usd/kwh) 800 600 400 350 300 250 200 150 Battery energy density(wh/l) 200 100 50 그림 12 배터리가격및에너지밀도추세 0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2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6) 0 시사점 2016년기준친환경차보조금정책에대한경제적타당성은확보하지못한반면, 개별소비자의친환경차구매에대한수익성은일부차종 (EV, PHEV) 확보 개별소비자는 EV와 PHEV 구매를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는반면, 사회적으로는 EV와 PHEV의보급이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일정수준보급에제한을둘필요가있음이러한관점에서현재정부에서매년목표년수를설정하여친환경차보급정책을추진하는것은타당함 각주 11_ 환경부보도자료 (2016.6.3) 12_ 민감도분석결과 EV, PHEV 의공급가액이현재대비각각 15%, 5% 감소할경우경제적타당성확보가능 정부의최근친환경차보급목표 [2020년까지신차판매의 30%( 총 150만대 ) 를친환경차로대체 ] 11 달성을위해서는 EV, PHEV, FCEV 모두 2016년기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함에도불구하고보조금정책은자동차제작사의기술개발및경쟁력이확보되어친환경차단가하락이가능한시점까지지속되어야할필요가있음국내친환경차시장이아직까지초기형성단계로대량생산으로인한단가하락이어려운점, 운행중인센티브효과를편익으로고려하지못한점등을감안할경우경제적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여지는충분 12
친환경차보조금정책타당성분석 VOL.4 No.2( 통권제14호 ) 03 시사점및정책제언 또한 EV와 PHEV는개별소비자관점에서내연차량대비차량보유기간동안수익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13, 해당수익수준에서나타나는친환경차보급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현행보조금수준을낮추는것은시기상조로판단 각주 13_ 수익성분석시 EV 와 PHEV 에대한충전불편함등의비경제적요인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으며, 해당요인을고려할경우수익성분석결과는변동될여지가있음 FCEV는공공기관을중심으로시범보급단계로아직까지높은차량판매가격을형성하고있는것이수익성을확보하지못하는가장큰요인으로판단되며, 보조금수준은민간보급이이루어지는시점에서재검토필요보조금수준은장래여건변화 ( 친환경차시장활성화및단가하락, 기술개발에따른연비개선등 ) 에대응하여신중하게조정되어야함 정책제언 중장기적관점에서친환경차구매지원을위한재정및로드맵필요 보조금정책은경쟁내연차량대비친환경차의가격경쟁력을높을수있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 자동차제작사의경우관련기술개발및경쟁력확보전략수립, 개별소비자의경우친환경차구매계획마련가능 친환경차보조금수준은자동차제작사의친환경차단가하락이가능한시점에서부터일정기간이후에조정되어야함정부는자동차제작사와의협의를통하여해당기간을구체화하고보장해주어야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하여자동차제작사는친환경차판매수익을확보하고해당수익을친환경차기술개발과상품력강화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를마련해야함 친환경차보급활성화를위해서는친환경차보조금정책을중심으로고속도로통행료할인등의운행단계인센티브, 충전인프라밀도고도화, 지방자치단체추가보조금마련등의정책이상호보완적으로추진되어야함해외사례에서는다인승차량전용차로이용, 운행차배출가스검사면제등이친환경차구매촉진에효과적인것으로검토국내충전인프라밀도고도화는최근유료화한공공급속충전시설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으나, 해외사례에서무료충전이가능한공공충전인프라의접근성이친환경차시장형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점, 국내친환경차시장점유율이아직까지궤도에오르지못한점등을감안하면친환경차선도도시를대상으로다양한유형의공공충전인프라 ( 무료완속충전시설등 ) 구축논의필요 정책연구본부대기환경연구실 한진석부연구위원 jshahn@kei.re.kr
참고문헌 KOREA ENVIRONMENT INSTITUTE Ⅰ 국문자료 22 23 강광규, 김종원 (2015), 대기오염물질사회적비용재평가연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산정방법편람 (Ⅲ). 국토교통부 (2013),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제5차개정 ). 국토교통부고시자료 (2014), 자동차온실가스배출계수 (Tier 3). 한진석외 (2015), 친환경차보조금지원정책의온실가스감축효과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부 (2016), 2016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환경부보도자료 (2016.1.28), 올해전기차 8,000대예산지원. 환경부보도자료 (2016.6.3), 정부합동,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확정 발표. Ⅱ 영문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16), Global EV Outlook 2016: Beyond One Million Electric Cars. Yang et al.(2016), Principles for Effective Electric Vehicle Incentive Design,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Ⅲ 온라인자료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 검색일 : 2016.7.7. 자동차제조사, http://www.renaultsamsungm.com, http://www.chevrolet.co.kr, http://www.kia.com, http://www.hyundai.com, http://www.nissan.co.kr, http://www.bmw.co.kr, 검색일 : 2016.7.18. 조달청, http://shopping.g2b.go.kr, 검색일 : 2016.8.6. 통계청, 자동차등록자료통계, http://kostat.go.kr, 검색일 : 2016.8.6. 한국석유공사오피넷, http://www.opinet.co.kr, 검색일 : 2016.7.18.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6.7.18. 한국전력공사, http://cyber.kepco.co.kr, 검색일 : 2016.7.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ttp://www.kipf.re.kr, 검색일 : 201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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