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춰진제 3 의지표, 체감실업률 2015. 4. 28 송민정 _ 새사연연구원 smj@saesayon.org 고용률이높아지거나, 실업률이낮아지는것이노동시장이좋아지고있다는의미로반드시귀결되지는않는다. 수면위에드러나는지표에절대적으로기대기보다는청년들의길어지는취업준비, 여성들의가사와육아로인한지속적이지못한경제활동등, 많은사람들이어쩔수없이비경제활동인구에편승하게되는다양한원인에대해살펴봐야한다. 고용률이나실업률은과연 실제 노동시장을잘반영하고있을까? 통계청은경제활동인구조사를통해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해왔다. 고용률과실업률은이조사결과를활용하여발표하는경제활동인구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들이다. 하지만이지표들이현실적인실업및고용상황을제대로반영하고있다말하기는어렵다. 여기에는취업자및실업자로드러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실적인노동시장의상황을알아보려면, 바로드러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관심도필요하다. 이에본글에서는노동시장의구성과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의구성을분석함으로써노동시장의상황을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다. 그림 1. 노동시장의구성 1
그림 1은노동시장의구성을나타낸것이다. 15세이상의인구는생산가능인구로서경제활동을할수있는연령의인구를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로나누어진다. 그중경제활동인구는취업자와실업자로분류하는데, 여기에속하지못한나머지구성원은비경제활동인구에속한다. 일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구분은 경제활동에대한의사 를통해판가름할수있다. 즉 조사대상주간에수입있는일을하지않았으나, 지난 4주간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고, 자리가주어지면즉시취업이가능한사람 1) 은실업자, 곧일할수있는능력은있으나일할의사가없거나, 전혀일할능력이없어노동공급에기여하지못하는사람 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한다. 그림 2. 2005-2014 실업률, 고용률및비경제활동인구비율변화추이 주 : 왼쪽축 고용률 / 비경활, 오른쪽축 - 실업률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를사용해도출한실업률, 고용률및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 로가장낮았고, 지난해 60.80% 로가장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 로가장낮았고, 2009년 3.69% 로가장높았다. 2009년에고용률이제일낮고실업률이제일높았지만, 2014년에는조사기간중최고의고용률을보임과동시에상대적으로높은실업률을기록한것을알수있다. 우리가경제활동을하고있는노동시장의상황이좋아지거나혹은나빠지는것을 1) 국가통계포털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4&kosisyn=y) 2
판단하는기준은단순하지않다. 하지만소위말하는 취업시즌 ( 상반기 2월 ~4월, 하반기 9월 ~10월 ) 이시작되면각종매체들은고용률과실업률등을비교분석한것을기준으로하여노동시장의상황을판단하곤한다. 여러해동안취업의문은계속해서좁아지기만했고, 3포세대, 달관세대 등의단어를사용해이러한어려움을묘사하기도하였다. 여러가지변화등을평가하기에앞서 노동시장이어려운상황이다 라는것은이미모두가공감하는상황이다. 그러나위의 < 그림 2> 와같이통계청에서발표한실업률, 고용률의변화추이는우리가체감하는것과는다소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표 1. 고용보조지표 ( 단위 : %, 천명 ) 고용보조지표 1 고용보조지표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고용보조지표 3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2014.05 4.5 241 9.4 1727 37 1690 10.3 2014.06 4.7 318 9.3 1702 49 1653 10.4 2014.07 4.7 350 9.4 1797 44 1752 10.7 2014.08 4.6 333 9.5 1813 36 1777 10.6 2014.09 4.4 332 9.3 1793 54 1739 10.4 2014.10 4.4 313 9.0 1704 43 1661 10.1 2014.11 4.3 346 9.0 1752 44 1708 10.2 2014.12 4.8 379 9.9 1890 43 1847 11.2 2015.01 5.5 454 10.3 1903 36 1867 11.9 2015.02 6.4 493 10.8 1832 39 1793 12.5 2015.03 5.9 505 10.0 1773 30 1743 11.8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동향결과자료인용 ) 표 1은통계청에서추가적으로발표한고용보조지표이다. 이지표는일하고싶은욕구가완전히충족되지못한노동력을나타내는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취업자중에서단시간근로자이면서추가취업을희망하고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 를나타낸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적으로취업이나구직이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 를조사한것이다. 그리고고용보조지표 3은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잠재경제활동인구를모두포함하여잠재실업률을나타낸수치이다. 2)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고용보조지표를통해우리나라의잠재구직자규모가몹시크다는것, 그리고취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에속하는많은사람들이사실은체감적실업자라는것을유추할수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포함하여산출한고용보조지표 2와 3의결과를보면, 발표된실 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4) 고용보조지표관련 10문 10답 3
업률의약 3 배정도의값을갖는것을확인할수있다. 실업자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위식은경제활동인구대비실업자비율을이용하여실업률을구할때사용하는수식이다. 즉, 위표 1에서나타난잠재실업률과실제실업률사이의격차에비경제활동인구가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노동시장의현실적인부분을알기위해서는비경제활동인구의구성에대한추가적인관심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그림 3. 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비율변화추이 주 : 왼쪽축 경활 / 비경활 (%), 오른쪽축 생산가능인구 ( 천명 )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이상인구의변화추세와각연도별 15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의변화를나타낸그래프이다. 15세이상인구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반면경제활동인구비율을계속줄어들고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따라서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바탕으로증가하고있는비경제활동인구분석을통해청년구직자뿐아니라육아휴직등을이유로노동시장밖에있는사회구성원의변화를여러각도에서살 4
펴보고자한다. 먼저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가지난 10 년간어떻게변화하였는 지보자. 활동상태 표 2. 2005-2014 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구성비율변화 (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육아 10.06 10.13 10.03 10.39 10.16 9.11 9.21 9.02 9.03 8.96 가사 36.12 35.82 35.96 35.68 35.30 36.20 36.58 37.19 36.47 36.27 통학 25.77 26.87 27.21 27.53 27.10 27.33 26.47 26.27 26.88 26.49 연로 10.41 10.20 9.40 9.94 10.41 10.54 10.44 11.28 11.47 12.19 장애 3.26 3.25 3.03 2.88 3.00 2.83 2.62 2.41 2.51 2.73 그외 14.38 13.78 14.37 13.58 14.03 13.97 14.68 13.83 13.64 13.3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2는연도별로비경제활동인구가된이유에대하여조사한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된가장큰이유는가사와통학으로서두항목을더하면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중 60% 가넘는비율을차지한다. 여기에서통학은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및기관에통학하는것을모두통틀어서나타낸것이다. 그외 항목에는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쉬었음등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추세는 10년간예외없이나타났다. 이를통해미루어볼때여성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는가장큰이유로는가사를, 청년층의그것으로는통학을꼽아볼수있다. 다음그림 4와그림 5는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의성비와성별활동상태를나타낸표이다. 조사기간을통틀어비경제활동을구성하는인구중여성이남성의약 2배수준으로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반면경제활동인구에서는여성이 40% 대, 남성이 60% 에가까운수치를보이고있다. 앞서표 2의결과와연결시켜보면, 가사항목이매년 35% 이상수준으로비경제활동인구의큰부분을구성하고있음이확인된다. 아래의그래프들을통해그이유를추측해보겠다. 아래그래프에서활동상태별비율이연도별차이보다성별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남을확인할수있다. 여성이비경제활동인구의많은부분을차지하며그이유가가사및육아를담당하기때문이라는것을쉽게연관지어볼수있다. 남성의경우는통학이제일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그다음이그외항목이다. 이를통해남성이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데에는취업준비가가장큰원인이라는것을알수있다. 통학에는취업을위한학원및기관에다니는것이포함되어있고. 그외 항목에는취업준비및진학준비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실제로연령대별비경제활동인구의구성비를보면남성의경우취업준비를하는시기 (20대) 와취업후의시 5
기 (30 대 ) 에비율이확연히다르다. 또한남성과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에속하는연 령대별비율도다르다. 그림 4. 2005-2014 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의성별비율 그림 5. 비경제활동인구의성별활동상태 6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표 3. 경제활동인구및비경제활동인구의성별연령대비율 ( 단위 : %) 연도성별 15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이상계 2005 남 0.99 15.51 29.12 27.86 16.42 10.10 100 여 1.54 23.72 22.54 26.41 14.84 10.95 100 2008 남 0.82 14.02 27.58 27.88 18.71 10.99 100 여 1.32 21.29 21.74 26.75 17.29 11.61 100 2011 남 0.78 12.89 25.73 27.16 21.21 12.24 100 여 1.51 19.42 20.23 26.10 20.11 12.63 100 2014 남 0.84 12.82 23.76 26.06 22.88 13.64 100 여 1.47 18.05 19.84 24.67 21.86 14.12 100 2005 남 29.99 21.69 5.46 5.72 8.22 28.92 100 여 13.25 13.33 19.48 14.77 12.28 26.89 100 2008 남 31.04 21.85 5.31 4.89 7.70 29.22 100 여 13.91 12.86 18.04 14.03 12.86 28.30 100 2011 남 30.50 19.84 5.63 4.90 8.28 30.84 100 여 13.74 11.61 16.97 13.54 13.93 30.21 100 2014 남 28.08 21.13 4.55 4.36 7.70 34.18 100 여 13.24 11.18 14.86 13.39 14.14 33.19 100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각연도 8 월기준 ) 표 3은경제활동인구와비경제활동인구의연령대별성비를나타낸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남성의경우 20대보다 30대가 10% 이상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여성은 2005년외에는 30대의비율이소폭상승한다. 특이한점은 50대여성의경제활동비율이 10년간점차늘어나고있는것이다. 이현상에대한이유로는인구의고령화, 가구의빈곤등다양한원인을고려해볼수있다. 반면비경제활동인구중남성의경우같은기간 15% 이상큰폭으로줄어드는것을볼수있다. 이는대부분은퇴 (50대중반및 60세이상 ) 를하기까지이어지는양상을보인다. 이와는반대로여성은 20대보다 30대에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비율이더높다. 또한이시기를지나 40대 ~ 50대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더낮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경제활동인구에속해있던여성들이가사및육아를위해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경우가많음을시사한다. 평균적으로자녀가어느정도성장한이후인 40대이후에경제활동을다시시작하려는여성이많다는의미이다. 이상의분석들을통해경제활동인구조사중비경제활동인구에대한구성을여러각도로살펴보았다. 그결과고용률이높아지거나, 실업률이낮아지는것이노동시장이좋아지고있다는의미로반드시귀결되지는않는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수면위에드러나는지표에절대적으로기대기보다는청년들의길어지는취업준비, 여성들의가사와육아로인한지속적이지못한경제활동등, 많은사람들이어쩔수없이비경제활동인구에편승하게되는다양한원인에대해살펴봐야한다. 이를통해 7
실제지표와는차이가큰 체감실업률 이만들어지기때문이다. 그리고이렇게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는체감실업률이실제로발표되는실업률, 고용률보다오히려노동시장의현실을훨씬더자세히설명해준다. 따라서노동시장의활성화정도를정확하게판단하기위해서는눈에보이지않는, 즉고용률과실업률에드러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에대해지속적인관심을갖고눈에보이지않는실업률을낮출수있는방법을찾아야할것이다. 2015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 년 4 월 28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 : 북 2/11 2015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 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1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 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2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 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 노동 4/16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3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고용, 노동 4/21 끝없는최저임금논쟁, 출산 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모든것 : 1 분배의민주주의를위하여 이상동 고용, 노동 4/28 감춰진제3의지표, 체감실업률 송민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