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년김정은체제가불안정하다는의견은 14.4%( 다소불안 10.1%+ 매우불안 4.3%) 에그쳤으나, 2016 년에는 32.0%( 다소불안 18.0%+ 매우불안 14.0%) 로 17.6%p 증가했다. ( 개혁 개방전망 ) 전문가들의김정은시대개혁 개방에대한기대감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 10명중 6명은김정은체제의개혁 개방추진의지가김정일체제와비슷한수준인것으로평가하였다. 김정은체제의개혁 개방의지가김정일체제에비해 높다 는응답은 28.0% 로 2014 년동질문에대한응답 (49.6%) 에비해 21.6%p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은향후김정은시대의개혁 개방추진전망에대해서도부정적으로응답하였다. 북한의개혁 개방추세가 점차확대 될것이라는긍정적평가는 29.0% 로 2012 년조사대비 27.9%p, 2014 년조사대비 13.7%p 하락하였다. (7차당대회 ) 전문가 10명중 8명은군사 경제부문이강조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는김정은시대정책기조인 핵 경제병진노선 이 7차당대회에서재차강조될것으로보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대다수의전문가들은당대회를계기로김정은제1위원장에대한권력집중이강화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남북관계전망 ) 다수의전문가들은북한이 7차당대회에서별다른대남유화조치를취하지않을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 올해안에남북관계개선의계기가마련될가능성도높지않은것으로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주로 올해안에는힘들것 (57.0%) 으로응답하였으나, 8.15 계기 7차당대회계기 6.15 계기 추석계기등올해안에개선가능성에대한기대도 43.0% 를차지하였다. 한편, 상당수의전문가들은이산가족상봉은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재개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 북핵문제 ) 전문가들은북핵이 4차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 수준에도달한것으로응답하였다. 2013 년 3차핵실험이후실시한조사결과와비교할때, 전문가들은 4차핵실험을통해북한의핵개발수준이진보한것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88 통일경제 2016. 제 1 호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 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개최를앞두고 7차당대회의주요의제와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2016 년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김정은체제평가 김정은체제의북한이안정된것으로평가하십니까? 라는질문에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에비해증가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5 년 14.4%( 다소불안 10.1%+ 매우불안 4.3%) 에서 2016년 32.0%( 다소불안 18.0%+ 매우불안 14.0%) 로 17.6%p 증가했다. 한편다수의전문가 (68.0%) 가김정은체제의북한이비교적안정된것으로평가했으나, 이는 2015 년 85.9% 에비해서는 17.9%p 하락한수치 1) 이다. < 김정은체제의안정성평가 > 1) 본연구원이 2015 년 4 월 3 일 ~4 월 13 일 (11 日간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외교안보전문가 69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통일경제 2016. 제 1 호 89
전문가설문조사 김정일체제와비교하여김정은체제의개혁 개방의지가높다고보십니까? 낮다고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들의김정은시대개혁 개방에대한기대감은하락한것으로응답됐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김정은체제의개혁 개방의지가김정일체제에비해 높다 는응답은 28.0% 로 2014년동질문에대한응답 49.6% 에비해 21.6%p 하락 2) 했다. 또한전문가들의과반이상 (58.0%) 은김정은체제의개혁개방추진의지가김정일체제와비슷한것으로응답했으며, 이는 2014 년 45.3% 에비해 12.7%p 늘어난수치이다. 한편, 김정은체제의개혁 개방추진의지가김정일체제에비해 낮다 고응답한전문가들은 14.0% 로 2014 년조사에비해 8.9%p 상승했다. < 김정은 - 김정일체제의개혁 개방의지비교 > 향후북한의경제개혁 개방추세가확대될것으로보십니까, 혹은축소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전문가 10명중 7명은김정은시대개혁 개방 2) 본연구원이 2014 년 7 월 4 일 ~18 일 (15 日간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외교안보전문가 117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90 통일경제 2016. 제 1 호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전망에대해부정적으로응답했다. 북한의개혁 개방추세가 제한적개혁 개방등현수준을유지 (54.0%) 와 오히려축소 (17.0%) 등부정적평가가 71.0% 를차지했다. 한편, 북한의개혁 개방추세가 점차확대 될것이라는긍정적평가는 29.0% 로 2012 년조사대비 27.9%p, 2014 년조사대비 13.7%p 하락 3) 했다. < 북한개혁 개방전망 > 북한의 7차당대회 금번 7차당대회에서어떤분야가가장강조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들은군사 (41.0%), 경제 (38.0%) 등군사 경제부문이강조될것이라응답했다. 이는김정은시대의정책기조인 핵 경제병진노선 이 7차당대회에서재차강조될것으로전망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 새로운경제정책방향제시를통해김정은체제가추구하는장기적인경제비전을선보일가능성도있다. 그밖에정치분야 18.0%, 대외 ( 대남포함 ) 분야 3.0% 순으로응답했다. 3) 본연구원이 2012 년 4 월 23 일 ~5 월 3 일 (13 日간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외교안보전문가 74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통일경제 2016. 제 1 호 91
전문가설문조사 금번 7차당대회를통해김정은에대한권력집중이강화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대다수의전문가들은 7차당대회를계기로김정은제1위원장에대한권력집중이강화될것이라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다소강화 (53.0%), 매우강화 (35.0%) 등 7차당대회이후김제1위원장에대한권력집중이강화된다는응답이 88.0% 를차지했다. 그밖에 변화없다 (11.0%), 다소약화 (1.0%) 순으로응답됐다. < 7 차당대회강조분야 > < 권력집중도변화 > 남북관계전망 금번 7차당대회에서북한이대남유화조치를취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 10명중 7명은북한이 7차당대회에서대남유화조치를취하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 한편대남유화조치를취할것이라는응답은 33.0% 를차지했다. 남북관계개선모멘텀이언제쯤마련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 10명중 6명은올해안에는관계개선의모멘텀이마련되기힘들것으로전망했다. 한편, 8.15 71주년계기 (13.0%), 7차당대회계기 (12.0%), 6.15 16주년계기 (11.0%), 추석계기 (7.0%) 등올해안남북관계개선가능성에대한기대는 43.0% 를차지했다. 92 통일경제 2016. 제 1 호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 대남유화조치가능성 > < 남북관계개선모멘텀 > 향후의이산가족상봉재개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다수의전문가들은이산가족상봉이정치적상황에영향을받지않고재개되어야한다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전문가들의상당수는 정치적상황과무관하게재개해야한다 (69.0%) 고응답했고, 그밖에 남북관계상황을봐가면서재개해야한다 (26.0%) 와 재개할필요없다 (5.0%) 순으로응답됐다. < 이산가족상봉재개필요성 > 통일경제 2016. 제 1 호 93
전문가설문조사 북한의대외관계와북핵문제 금번 7차당대회이후북미관계가개선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 10명중 7명 (65%) 은별다른관계변화가없을것으로전망했다. 다만, 다소좋아질것 (26.0%) 과 매우좋아질것 (1.0%) 등긍정적응답은 27.0%, 다소악화될것 (7.0%) 과 매우악화될것 (1.0%) 등부정적응답은 8.0% 로긍정적기대감도남아있었다. 금번 7차당대회이후북중관계가개선될것으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전문가 10명중 6명 (56.0%) 은 7차당대회이후에도북중관계에별다른변화를기대하지않고있다. 다만, 다소좋아질것 (35.0%) 과 매우좋아질것 (2.0%) 등긍정적응답은 37.0%, 다소악화될것 (5.0%) 과 매우악화될것 (2.0%) 등부정적응답은 7.0% 로긍정적기대감도남아있었다. 이는 2016년은북중우호조약체결 (1961.7) 55주년을맞는해인만큼북미관계에비해서는북중관계개선에대한전문가들의기대감이높게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 북미관계전망 > < 북중관계전망 > 94 통일경제 2016. 제 1 호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북한의핵무기수준을어느정도로보십니까? 라는질문에 4차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 수준에도달했다는평가가다수였다. 2013년 3차핵실험이후실시한설문조사결과 4) 와비교할때, 전문가들은 4차핵실험을통해북한의핵개발수준이진보한것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전문가 10명중 6명은 소형화 경량화수준의무기화단계 (62.0%) 에진입한것으로응답했다. 이는동질문에대한 2013 년응답 48.6% 에비해 13.4%p 상승한수치이다. 또한 무기화를위해몇차례실험이필요 (31.0%) 하다는응답은 2013 년 44.8% 에비해 13.8%p 하락했다. 한편 연구수준의초보단계 (1.0%) 라는응답은 2013년 3.8% 에비해줄어든반면, 소형화 경량화를마무리하고대량생산에진입 (6.0%) 했다는응답은 2013 년 2.9% 에비해늘어났다. < 북한의핵개발수준 > 4) 본연구원이 2013 년 7 월 19 일 ~31 일 (13 日간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기업대표등통일외교안보전문가 105 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통일경제 2016. 제 1 호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