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와청년실업 이경은 홍윤표 < 국문초록 > 본연구에서는청년실업의주요원인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있다고보고, 이를검증하기위하여한국고용정보원의 1차 ~8차년도의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자료를활용하여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 (switching regression model with endogenous switching) 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특히학력을구분하여분석함으로써고학력화의흐름속에서각각의집단이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에직면하고있는지에대해주목하였다. 또한사후분석을통해어떠한청년들이 1차시장혹은 2차시장에진입하는지에대해서분석함으로써만성적실업을경험할수있는청년들의조건에대해알아보았다.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분석결과, 고졸이하의청년들에게는단일노동시장모형이, 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졸업자들에게는이중노동시장모형이더높은현실설명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자료가최초만들어진시기인 2007년한국의대학진학률이 80% 이상이었음을상기할때, 대학졸업자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화되어있다는점은청년실업의주요한원인으로노동시장이중구조에주목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향후청년실업에대한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는미시적인접근과더불어노동시장구조에대한거시적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 노동시장이중구조에대한정부차원의조치가취해지지않는이상현재주요청년실업정책이라고할수있는직업교육및훈련뿐아니라청년수당제공등현금성급여또한청년들의문제를해결하는데큰기여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또한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사후분석결과를살펴보면, 인적자본요인외에도인구사회학적요인, 조직규모, 직무및업종특성등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더욱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는인적자본의강화만으로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통합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개인의인적자본을향상시키는노력외에사회적차별을제재할수있는공식적 비공식적방안의마련, 열악한업종과직종의고용조건에대한개선방안마련등의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 1 -
Ⅰ. 서론 1997년외환위기이전 6% 미만에머물렀던청년실업률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12.2% 까지치솟았다. 2002년까지그수치는점차개선되는듯보였으나, 2003년부터상황은다시악화되었고, 2016년 6월기준청년실업률은 10.3% 로외환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다 1). 1998년 7% 에달했던전체실업률이 2016년 6월기준 3.6% 까지개선된것에비교했을때, 그문제의심각성의정도를가늠해볼수있다. 청년실업의심각성이크게부각되면서, 청년실업은주요한정책이슈로떠오르게되었다. 이에따라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청년실업률을낮추기위한다양한정책적시도들을시행하였다. 김대중정부이래그동안청년실업해소를목적으로수행되어온정책들은주로미취업청년층에대한노동기회의제공및교육 훈련에그초점을맞추고있다 ( 김영재 정상완, 2013). 이러한정책의저변에는청년실업을개인적 미시적차원의문제로보는시각이깔려있다. 이는취업경험이나교육수준이취업및임금격차의근본적인원인이라고보는신고전학파의인적자본론 (Becker, 1964) 의논지와일맥상통한다. 인적자본론에의하면노동시장에서의일시적인공급 수요불일치로인해실업이발생할수있으나, 이는임금조정등을통해해소될수있는현상으로, 장기적인비자발적실업은존재하지않는다 ( 금재호, 2005). 그러나지난 20년동안인적자본론에근거한정부의정책들이지속적으로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률은점차높아져가고있음을볼때, 지금까지의정책적노력이과연실질적으로효과를내었는가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을가질수밖에없다 2). 장기적인실업이고착화되고, 노동시장에서의고임금직종의임금수준도낮아지지않고있는현실은인적자본론으로노동시장을설명하는데있어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Doeringer와 Piore(1971) 의노동시장이중구조론 (dual labor market theory) 은바로이러한한계를지적하면서나온이론이다. 이중구조론은인적자본론과는달리실업에대해구조적이고거시적인차원에서바라보는이론이다. 이이론에따르면노동시장이상대적으로양호한근무조건을가진 1차직종과열악한근무조건을가진 2차직종으로분리되어있는경우실업은장기화되는경향을보인다. 노동시장이이중구조화되어있는경우, 일단 2차노동시장에진입하게되면 1차노동시장으로이동할수있는기회가제약된다. 이로인해노동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는 1 차노동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유인이커지게된다. 그러나 1차노동시장의진입은할당 (ration) 메커니즘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이들이 1차노동시장에진입하기 1)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2) 정부스스로도그간정부에서시행한청년실업정책의실패를자인하고, 미시적차원이아닌거시적차원에서의정부대책을마련하고자고심하고있다. 최근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은한간담회에서 15 년기준전부처의청년고용관련사업예산이 1 조 4 천억원에달하고, 지난 10 여년간스무번도넘는청년고용대책을발표했지만, 성과도불명확하고, 청년의체감도도낮은실정 이라고그간의청년실업정책을평가하였으며, 노동시장구조개선은청년에게일자리희망을주기위해기성세대가꼭해결해야할책무 라고역설한바있다 ( 고용노동부, 2015). 그러나그구체적인정책및 MOU 내용을살펴보면, 여전히청년실업의문제를미시적으로접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2 -
위해벌이는구직기간이길어지게되며, 결국실업은장기화되는경향을보이게된다. 여기서또한가지주목해야할점은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에서는인적자본의축적이오히려실업, 특히청년실업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이다. 1차노동시장에취업가능한높은인적자본을가진청년들이 1차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한채, 비자발적인실업상태에빠질수있기때문이다. 이들이 2차노동시장에진입한경우에도, 그에만족하지못하고 1차노동시장에진입하고자할경우, 또다시실업자가양산될가능성도높다. 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의청년실업이노동시장의수요 공급의문제일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구조적이고체계적인문제라고보고이를실증연구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청년실업의현황을통계청의자료를통해살펴본후노동시장의분절구조에대한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들을살펴본다. 다음으로, 실제청년들에게있어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보이고있는지에대하여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 (switching regression model with endogenous switching) 의방법론을사용하여탐색하고자한다. 특히전체적으로고학력화의흐름속에서고졸, 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대학이상졸업자를구분하여각각의집단이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에직면하고있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한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한국고용정보원이제공하는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의 1차년도 ~8차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또한,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통해도출된교체방정식의분석을통해어떤조건의청년들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에포함되는지를살펴본다. 분절적인노동시장이경직적이라면, 상대적으로열악한 2차노동시장에있는청년들은조건이좋은 1차노동시장에있는청년들에비해청년실업에빠질수있는바, 2차노동시장에포함되는청년들의특징을사후적인분석을통해서추가로살펴보도록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정리하고, 분절적인노동시장의구조하에서청년실업을줄이기위한정책적인제안을하고자한다. - 3 -
Ⅱ. 청년실업현황 1. 청년의경제활동참여현황 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청년층 (15-29세) 의총인구규모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5년기준으로약 9,486천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000 년과비교해 1,757천명 ( 약 16.6% 감소 ) 이감소한수치이다 (< 표 1> 참조 ). 같은기간청년층의경제활동인구규모는 2000년대비 81.7%, 비경제활동인구는 86.8% 로축소되었다. 청년층의총인구규모의감소가급속한고령화현상의단면을보여준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다. 이와더불어청년층의비경제활동인구규모에비해경제활동인구규모가더크게감소해왔다는사실은경제활동에참여하는것자체를포기하는청년의비율이더높아지고있는현상을나타낸다는점에서또하나의국가적문제라고볼수있다. 또한경제활동인구중에서도실업자는 33천명이줄어든반면, 취업자는 940천명이줄어들어그감소규모에있어약 28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이러한변동은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 실업률, 고용률을통해서도확인가능하다. 먼저 2000년대비 2015년청년층의경제활동참여율은 6.2%p 감소한 51.6% 를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5.9%p 감소한 46.2%, 실업률은 0.6%p 증가한 10.5% 로나타났다. 이러한통계수치의변화는 15세이상전체노동시장에서의변화와대조적이다. 전체노동시장에서의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대비 1.4%p, 고용률은 1.8%p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0.8%p 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그사이 30세이상에서노동시장에크게진출한반면, 30세미만의청년층의노동시장진출은지속적으로좌절되어왔음을보여준다. 청년의실업률이 2000년대비 0.6%p 증가했다는사실그자체보다, 청년의경제활동참여율이 6.2%p 감소한상태에서실업률이 0.6% 증가하고, 고용률은 5.9% 감소했다는사실이청년실업문제의심각성을한층더잘보여준다. 15-29세청년층을연령대별로나누어보면, 15-19세, 20-24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대비각각 3.2%p, 6.1%p 감소한반면, 25-2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8%p 증가하였다. 또한 15-19세, 20-24세의고용률은각각 2.4%p, 5.9%p 감소한반면, 25-29세의고용률은 2.9%p 증가하였다. 한편, 20-24세, 25-29세의실업률은증가하였으나, 15-19세의실업률은하락하였다. 일견 15-19세의실업률이하락하고고용률이상승한것에대해해당연령대의청년들의취업난이해소되고있는것처럼보이나, 이연령대의경제활동참가율자체가 3.2%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규모자체가 2000년대비 60.4% 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했을때, 섣부른판단을내릴수없는상황이다. 이러한수치의변동을보았을때, 우리나라청년층중 25-29세의경제활동이상대적으로활발해지고, 24세이하의청년들의경제활동은크게위축되어가고있는것처럼볼수있는데, 이는 25세이상의청년들의경제참여가활발해진다고해석하기보다는청년의노동시장진입연령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는현상을나타내는것으 - 4 -
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표 1> 청년층 (15-29 세 ) 의경제활동참여현황 (2000-2015 년 ) 연령구분년도총인구 ( 천명 ) 경제활동인구 ( 천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2000 36,186 22,134 21,156 979 14,052 61.2 4.4 58.5 15 세이상전체 2005 38,300 23,743 22,856 887 14,557 62.0 3.7 59.7 2010 40,590 24,748 23,829 920 15,841 61.0 3.7 58.7 2015 43,017 26,913 25,936 976 16,105 62.6 3.6 60.3 증감분 1) 6,831 4,779 4,780 3 2,053 1.4 0.8 1.8 2000 11,243 5,308 4,879 430 5,934 57.7 9.9 52.0 2005 9,921 4,837 4,450 387 5,083 57.2 9.9 51.6 15-29 세 2010 9,706 4,254 3,914 340 5,452 48.9 9.4 44.3 2015 9,486 4,336 3,939 397 5,152 51.6 10.5 46.2 증감분 1) 1,757 972 940 33 782 6.2 0.6 5.9 2000 3,769 454 389 66 3,314 12.0 14.5 10.3 2005 3,046 278 243 35 2,768 9.1 12.5 8.0 15-19 세 2010 3,337 232 204 28 3,105 6.9 11.9 6.1 2015 3,112 274 245 29 2,839 8.8 10.6 7.9 증감분 1) 657 180 144 37 475 3.2 3.9 2.4 2000 3,192 1,843 1,660 183 1,348 57.7 9.9 52.0 2005 3,068 1,756 1,583 173 1,311 57.2 9.9 51.6 20-24 세 2010 2,644 1,293 1,171 122 1,351 48.9 9.5 44.3 2015 3,081 1,589 1,422 167 1,492 51.6 10.5 46.1 증감분 1) 111 254 238 16 144 6.1 0.6 5.9 2000 4,282 3,011 2,830 181 1,272 70.3 6.0 66.1 2005 3,807 2,803 2,624 179 1,004 73.6 6.4 68.9 25-29 세 2010 3,725 2,729 2,539 190 996 73.3 7.0 68.2 2015 3,293 2,473 2,272 201 821 75.1 8.1 69.0 증감분 1) 989 538 558 20 451 4.8 2.1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 1) 2000 년대비 2015 년수치의변동량 - 5 -
2. 전체고용현황대비청년고용현황비교 < 표 2> 는 2014년 3분기를기준으로하여 OECD 주요국가들의 15세이상전체인구의고용률및실업률과청년층 (15-24세) 의고용률및실업률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알수있듯이 OECD 국가들의평균적인청년고용율은 39.64% 이며전체고용율의 60% 의수치를보이고있음에비해한국의청년고용율은 26.17% 로전체고용율의 40% 에지나지않는반면, OECD 국가들의평균적인청년실업률은 13.88% 로한국의청년실업률 (10.52%) 보다높으나, 전체실업률과청년실업률을비교했을때, OECD 평균은 1.89배에지나지않으나, 한국의경우에는 3배이상차이가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3). 한편, OECD 자료의경우 15-24세의인구를청년층으로정의하고있어, 한국의징병제도및교육제도로인해이러한차이가발생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다. 그러나여성과남성모두에대해징병제를실시하는이스라엘의경우, 청년고용률이전체고용율의 66%,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1.49배이며, 한국과제도적 문화적으로유사성이높아흔히비교되는일본의경우에도청년고용률이전체고용율의 56%, 청년실업률이전체실업률의 1.56배라는점에서한국의청년고용및실업의심각성을확인할수있다. < 표 2> OECD 주요국가청년층 (15-24 세 ) 의고용률및실업률 (2014 년 3 분기기준 ) 국가 전체고용률 (A) 청년고용률 (B) 비율 (B/A) 전체실업률 (C) 청년실업률 (D) 비율 (D/C) 호주 71.56% 57.52% 0.80 6.17% 13.13% 2.13 캐나다 72.20% 55.63% 0.77 7.00% 13.18% 1.88 덴마크 73.19% 54.59% 0.75 6.42% 10.85% 1.69 프랑스 63.60% 27.81% 0.44 10.39% 24.68% 2.38 독일 73.97% 46.38% 0.63 5.04% 7.25% 1.44 일본 72.78% 40.53% 0.56 3.57% 5.58% 1.56 한국 65.46% 26.17% 0.40 3.47% 10.52% 3.03 네덜란드 73.14% 58.73% 0.80 7.31% 11.25% 1.54 노르웨이 75.09% 49.57% 0.66 3.65% 9.88% 2.71 스웨덴 75.17% 43.36% 0.58 7.94% 20.33% 2.56 이스라엘 67.80% 44.61% 0.66 6.19% 9.24% 1.49 미국 68.21% 47.46% 0.70 6.13% 11.60% 1.89 OECD 평균 65.69% 39.64% 0.60 7.33% 13.88% 1.89 자료 : OECD(2015). Labour market statistics. 3) 청년층은다른연령대에비해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며, 이로인해청년층의실업률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현상은자연스러운것이라는주장도제시된바있으나 ( 남재량, 2006), < 표 2> 에서확인할수있는바, 우리나라의청년실업은다른국가들에비해서도그정도가심각하다. - 6 -
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평균근속기간 통계청자료에따르면 (< 표 3> 참조 ), 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을졸업한청년층이대학에입학하여졸업하는데까지걸리는평균소요기간은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첫취업평균소요기간이크게변화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 청년층이대학에입학한후처음으로취업을할때까지의기간은 2007년 57개월에서 2016년 62개월로약 5개월이증가한것이다. 또한 2016년첫일자리평균근속기간은 2007년대비 2개월이감소한 19개월로나타났으며, 첫일자리을그만둔경우, 주된이직사유는 근로여건불만족 (48.6%) 으로조사되었다 ( 통계청, 2016). 이러한자료들을종합했을때, 한국의대졸자들은노동시장에진출하기까지더긴시간을투입하고있으나, 그시간적투자가첫일자리를얻는데까지걸리는시간단축또는만족스러운일자리획득등긍정적인결과로이어지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3> 청년층 ( 대졸자 ) 의졸업평균소요기간, 첫취업평균소요기간및 평균근속기간 (2007-2016 년 ) 년도 졸업평균소요기간 ( 개월 ) 첫취업평균소요기간 ( 개월 ) 첫일자리평균근속기간 ( 개월 ) 2007. 05 46 11 21 2008. 05 48 11 20 2009. 05 48 11 20 2010. 05 48 10 19 2011. 05 49 11 20 2012. 05 49 11 19 2013. 05 49 11 19 2014. 05 49 12 19 2015. 05 50 11 18 2016. 05 51 11 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부가조사. 각년도. 주 : 대졸자는전문대학및 4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을의미함. 4. 청년층의비정규직규모및비중 < 표 4> 는연령대별로비정규직규모및취업자대비비정규직비율을나타낸것이다. 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30-49세의비정규직비율은 2005년대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취업자대비 18.6% 에그친반면, 15-29세의청년층및 50세이상의고령층의비정규직비율은 2005년대비각각 1.6%p, 5.2%p 상승했으며, 취업자대비각각 33.2%, 27.6% 가비정규직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취업자규모의증감효과와비정규직증감효과를비교했을때, 30-49세의취업자규모는 - 7 -
0.7% 감소함에비해비정규직은 16% 감소한반면, 15-29세의취업자규모는 11.5% 감소함에비해비정규직은 6.9% 감소하였다. 한편 50세이상의취업자규모는 61.5%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규모는 98.5% 증가하였다. 이러한수치를통해확인할수있는바는고용형태에의한고용불안정성이중연령층에비해저연령층과고연령층에서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4). < 표 4> 연령대별비정규직규모및비중 (2005-2015 년 ) 2005 2010 2015 연령대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15-29세 4,450 1,406 31.6% 3,914 1,217 31.1% 3,938 1,309 33.2% 30-49세 12,427 2,735 22.0% 12,386 2,462 19.9% 12,344 2,297 18.6% 50세이상 5,980 1,343 22.5% 7,529 2,006 26.6% 9,655 2,666 27.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 표 4> 은학력별졸업자의취업현황을나타낸것이다. 이자료에서는학력별졸업자수의변화, 그리고학력별졸업자대비취업자의구성비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학력별졸업자의수를살펴보면, 전문계고 ( 특성화고 ) 및전문대학졸업자수는지속적으로줄어듦에비해대학교및대학원졸업자수는지속적으로증하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우리나라청년층이점점더고학력화되고있는현상을보여준다. 한편학력별졸업자대비취업자구성비를살펴보면, 2015년을기준으로전문계고 ( 특성화고 ) 졸업자중 46.3%, 전문대학졸업자 53.4%, 대학교졸업자중 45.6%, 대학원졸업자중 59.3% 가취업을하였음을알수있다. 2010년을기준으로했을때, 이러한수치는전문계고 ( 특성화고 ) 및전문대학의졸업자의취업률은개선되었으나, 대학교와대학원졸업자의취업률은악화되었음을나타낸다. 이는청년층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노동시장진출로이어지고있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4) 비록비정규직의불안정성이사회경제적맥락에따라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하더라도 (Hausermann and Schwander, 2009), 한국사회에서비정규직이고용불안정성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이라는점에대해서는큰이견이있다고보기어렵다. - 8 -
< 표 5>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2000-2015 년 ) 연도 2000 2005 2010 2015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인원 ( 명 ) 비중 (%) < 전문계고 ( 특성화고 )> < 전문대학 > < 대학교 > < 대학원 > 졸업자 291,047 100.0 170,259 100.0 156,069 100.0 100,941 100.0 취업자 149,543 51.4 47,227 27.7 29,916 19.2 46,760 46.3 졸업자 223,489 100.0 228,763 100.0 190,033 100.0 182,424 100.0 취업자 159,960 71.6 177,919 77.8 97,717 51.4 97,468 53.4 졸업자 214,498 100.0 268,833 100.0 279,603 100.0 322,413 100.0 취업자 104,371 48.7 154,542 57.5 129,009 46.1 147,059 45.6 졸업자 53,379 100.0 77,041 100.0 87,870 100.0 94,741 100.0 취업자 39,108 73.3 60,280 78.2 63,130 71.8 56,157 59.3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본자료에서취업자는순수취업자 ( 진학자, 입대자제외 ) 를의미함. - 9 -
Ⅲ. 이론적논의 Doeringer와 Piore(1971) 가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주목하게된것은기업외부노동시장 (external labor market) 과독립적으로운영되는기업내부노동시장 (internal labor market) 의존재를인식하면서부터이다 ( 황수경, 2003). 근로자에게상대적으로고임금을지급하고, 근로자들을자기개발의기회를제공하는기업에게는기존의근로자들을유지하고자하는유인이크다. 이미근로자의채용과훈련에투자한비용및신규근로자를채용했을때새롭게지출해야하는비용, 기업내빈일자리 (vacancy) 가발생함으로인해지출해야하는비용등이기업의큰손실로이어지기때문이다 (Salop, 1979; Weitzman, 1989). 이로인해기업은외부노동시장에서해당기업으로진입하고자하는인력이초과공급된다고할지라도, 임금수준을낮추는등의조치를통해더많은근로자를채용하기보다는기존의근로자들을유지하려데노력을기울이게된다. 더나아가고임금을지급하는것은업무규율 (discipline) 에의한통제효과를높여근무태만을방지함과동시에근로자의충성심을높이므로 (Calvo, 1979; Bulow and Summers, 1996), 결과적으로근로자의생산성을높이게된다 (Solow, 1979). 이는기업이고임금수준을유지하게되는또다른유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내부노동시장의존재는이중화된노동시장을암시한다 (Osterman, 1975). 상대적으로높은임금과양호한고용환경을가진내부노동시장이외부노동시장과는독립적인논리에의해운영됨으로인해외부노동시장의노동자는동일한인적자본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 내부노동시장의논리가적용되는 1차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데제약을받게된다. 결국 1차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실패한외부노동시장의근로자들은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불량한고용환경으로특징지어지는 2차노동시장으로진입하거나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유예혹은포기하게되는것이다. 위에서설명한내부노동시장의논리가기업의입장에서는합리적이라고할지라도, 거시적관점에서이러한논리는비자발적실업의가장주요한원인으로지적되어왔다 (Shapiro and Stiglitz, 1984; McDonald and Solow, 1985). 또한외부노동시장에속해있는생산가능인력이내부노동시장의논리에의해 1차노동시장으로의진입에실패하고, 2차노동시장의열악한고용조건으로인해 2차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포기하게된다면, 내부노동시장의존재를비자발적실업과더불어자발적실업을설명하는원인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1차노동시장에서기업과내부자의지위에있는근로자들의이해가중시됨에따라외부자의이해는반영될여지가없어지고, 결과적으로이들중일부는실업상태에남게된다. 한편, 이러한내부-외부노동시장이론과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이론은성, 연령, 인종등다양한요인에의한차별이론과함께논해진다 (Bergmann, 1974; Rumberger and Canoy, 1980). 1차노동시장의노동자와비교하여, 성, 연령, 인종등에서소수자의지위에있는노동자들이 ( 그들과동일한정도의인적자본을보유하고있다고하더라도 ) 2차노동시장으로진입하거나노동시장으로의진입자체를포기하는현상이 - 10 -
목격되어왔기때문이다 (Bergmann, 1974; Rumberger and Canoy, 1980). 성별또는인종에대한사회적차별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와결합하여작동하는경우, 소수인종또는여성들이백인남성중심의 1차노동시장으로진입하기가어려워지고, 소수자들의 2차노동시장으로과도하게몰리는초과공급현상으로인해 2차노동시장내임금수준이 ( 이중구조가없는경우보다 ) 더하락하게된다는 Bergmann(1974) 의연구가차별과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결합하여설명한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이논문에서주목하고자하는것은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이다. 외환위기이후경기부양책은일정정도성공을거두었으며, 청년층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정부의정책도지속적으로수행되어왔다. 이와더불어청년들은끊임없이개별적인인적자본을증대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일련의노력들이실효를거두지못한원인에대해본연구는그동안청년실업을논함에있어노동시장의이중구조, 그리고이에대응한청년들의행태를고려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본다. 숙련된기술과직장경험이부족하다는것은청년층의보편적특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결함을보완한다고하더라도, 이들이바로 1차노동시장으로진입할수있다고보는데는무리가있다. 앞서지적하였듯이 1차노동시장내기업의입장에서는내부노동시장논리에따라기존근로자들을유지하고자하는합리적인이유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1차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실패한청년들에게는크게세가지선택이가능하다. 첫째, 실업상태에머무르며, 1차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한구직활동을지속하는것이다. 그러나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존재하는상황에서첫번째선택지는해당청년의실업상태를고착화할가능성이높다. 왜냐하면연령이높아질수록신규취업에성공할확률이더낮아지는현상이중첩적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둘째, 2차노동시장에진입하는것이다. 2차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들은전체적인청년실업률을낮추는데일조하게될것이다. 다만, 2차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들이 1차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들과인적자본에있어크게차이가없다고느끼는경우, 이들은 2차노동시장의열악한근로조건에만족하지못하고 1차노동시장에진입하기위해현재의일자리를포기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일단 2차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들은일종의사회적낙인효과로 1차노동시장으로진입할가능성이낮으므로 ( 송호근, 2002), 이들은또다른형태의실업을경험할수있다. 셋째, 경제활동에참가하기를유예하거나포기하는것이다. 1차노동시장에의진입이장기간좌절되고, 2차노동시장으로의진입에대한기회비용이크다고판단되는경우, 청년들은경제활동에참여하는시기를유예하거나경제활동자체를포기하게된다. 이중경제활동참가시기를유예하는청년들이취하는주요전략중하나는학력을높이는등인적자본에대한추가적인투자를하는것이다. 그러나앞서지적한바와같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존재하는한이러한투자가 1차노동시장진입이라는결과로이어질지는미지수이다. 이들이인적자본투자에추가적인시간을투입하 - 11 -
게되는경우, 인적자본축적에의한취업성공가능성과연령효과로인한실패가능성이동시에높아지게되기때문이다. 청년들이노동시장구조로인해취업을유예하거나포기하게되는경우, 청년실업률자체는낮아질수있으나, 중장기적으로사회적인비용은크게증가하게될것이라고예상된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통상적인사회적불평등구조까지더해지는경우에청년실업의문제는더욱심각해진다. 노동시장이중구조이론에따르면, 내부노동시장의존재와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는사회내에빈곤과불평등을고착화시키는주요원인이다 ( 이정우, 2011). 이미사회적으로불평등한지위에있는청년들은그렇지않은청년들에비해 2차노동시장에진입하거나취업을포기할위험에더많이노출되며, 그러한지위를가진청년들이일단 2차노동시장에진입하게되면, 이로부터벗어날수있는기회가제약되어사회적불평등구조가강화되기때문이다. 이경우사회적으로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는청년들이불평등의굴레에서벗어나기란불가능에가깝다. 이러한이론적논의하에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의청년실업의주요원인이우리나라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의해발생하고있다고보고이를실증적으로분석한다. 이과정에서사회적불평등을초래하는주요원인들이이중구조와관련하여청년실업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서도분석하게될것이다. 노동시장의이중구조하에서실업으로고통받는청년들이증가하게되면, 일차적으로이들의부모세대의노후대비에지장을주어결과적으로사회적인비용이급증하게될것이다. 더나아가현재의청년세대가장년및노년층으로편입되는경우, 이러한상황을더욱악화될것이며, 극심한양극화로인해사회적불안이가중될것이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청년들에게있어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나타나는경우, 향후정부의청년실업정책수립에있어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12 -
Ⅳ. 연구문제및연구설계 1. 연구문제와연구가설 본연구는청년실업의주요원인이우리나라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있으며, 청년들이이러한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서열악한시장에포함됨으로써양극화와분절화등사회적불평등이심화될수있음을실증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로노동시장에취업자로나서는청년들이실제로부딪히게되는시장이이중구조, 즉양질의노동시장과열악한노동시장으로나뉘어져있는지, 혹은그렇지않은지에대하여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 (switching regression model with endogenous switching) 을통한실증분석을시도한다. 결론적으로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띄고있는지에대한실증적인검증은 노동시장을어떻게구분할것인가? 의문제이며 ( 금재호, 2005) 기존의다양한연구들은임금수준을바탕으로노동시장의질을구분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노동시장에참가하는청년들이정규직에속하는지, 혹은비정규직에속하는지에따라임금을결정하는임금결정방정식이다르게추정될것이라는가설을통해청년들이다른노동시장에직면하고있음을보이고자한다. 특히학력별로이러한현상이다르게나타날수있음을고려하여 1) 고졸이하의학력, 2) 전문대졸의학력, 3)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청년을구분하여분석하도록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이양질의노동시장 (1차노동시장 ) 에포함되는지혹은 2차, 즉열악한노동시장에포함되는지를구분하는요인들을탐색하고자한다. 노동시장의임금을결정하는요인을크게성별이나혼인상태, 연령등의개인적인요인, 교육정도나근속한기간등의인적자본요인, 근무하고있는직종이나산업분야등기업의특성요인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어떤조건의청년이상대적으로열악한노동시장에포함되는지를살펴보도록한다. 2. 데이터와변수 본연구는한국고용정보원이제공하는청년패널조사 (Youth Panel) 을활용하여청년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의존재여부와어떠한청년들이각각의노동시장에포함되는지분석하고자한다. 청년패널조사는청년층의학교생활, 사회 경제활동, 가계배경등을반영하는기초자료를수집하여청년실업해소를위한고용정책의수립및관련연구발전에기여를목적으로하고있어, 연구의의도와부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패널조사의 1-8차조사자료 (2007~2014년) 중학생이아닌취업자들로분석대상을한정하였다. 그이유는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나타내고있음을보이기위해서는취업을한청년들의임금을결정하는방정식이다르게나타나야하며, 이를실증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는취업을하여일 - 13 -
을하고있는청년들에한해분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연구대상은조사기간동안취업을한상태이며, 특히정규근로와비정규근로를구분하기위하여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5) 근로자 ( 임금근로자 ) 를중심으로한다. 한편, 청년들이직면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구분하기위한종속변수는시간당임금의자연로그값이다. 청년패널조사의경우임금을 1) 연봉, 2) 월평균, 3) 주급, 4) 일당, 5) 시간당임금중하나로응답하였으며, 분석을위해서시간당임금으로변수를통일하였다 6). 그리고시간당임금변수의경우변수가왼쪽으로치우쳐져있는 (skewed to the right) 형태를나타내고있어, 로그변환을통해정규분포화하였다. 다음으로, 임금을결정하는독립변수로서첫째인구통계학적요인으로성별, 결혼여부, 연령, 연령의제곱값을, 둘째인적자본의축적과임금의관련성을확인하기위해근속년수와근속년수의제곱값을, 셋째청년들이근로하는기업의특성으로서사업체의규모와산업, 직종을더미변수로바꾸어투입하였다. 추가적으로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은정규직 비정규직의임금결정방정식을추정할뿐만아니라교체방정식을추정하게되는데, 이방정식의종속변수는 정규직부문에속할확률 을나타내므로사전적으로관찰되지않는잠재변수 (latent variable) 이다 ( 황선자, 2006). 본연구에서는이를추정하기위해임금결정방정식을추정하기위해투입한독립변수를모두교체방정식의설명변수로투입하였다. 5) 이때, 각용어에해당하는근로자의조건은다음과같다.( 고용정보원청년패널조사유저가이드에서인용 ) (1) 상용직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거나고용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정규직원으로회사의소정채용절차에의하여입사하여인사관리규정을적용받는직원을뜻한다. 단, 회사의소정채용절차에의하여입사한사람이라도일정한사업완료의필요기간동안또는 1 년미만의계약기간을정한자는제외한다. 근속기간이 1 년이상인자로퇴직금및상여금등각종수당수혜를받는다. 단, 몇년을동일사업체서계속근무하였다할지라도계약이임시또는일용인경우에는여기에분류해서는안된다. (2) 임시직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 년미만으로고용된자로서상여금등제수당을받지못한다. 근속기간이 1 년이상이라도퇴직금비수혜자인경우가포함된다. (3) 일용직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으로고용된자로서매일매일고용되어근로의대가로일급또는일당제급여를받고일하는근로자이다. 6) 연봉의경우 12 로나누어월평균임금으로바꾸었으며, 월평균임금의경우 ( 월총근로시간 ( 주평균근로시간 + 주평균초과근로시간 ) 4.3) 으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계산하였다. 주급의경우에는일주일의총근로시간 ( 주평균근로시간 + 주평균초과근로시간 ) 으로나누어계산하였으며, 일당의경우일주일의총근로시간을다시주평균근로일수로나누어시간당임금을계산하였다. - 14 -
구분변수명측정방법출처 종속변수 독립변수 시간당임금의자연로그값 인구통계학적요인 인적자본요인 기업특성요인 < 표 6> 각변수의조작적정의, 측정방법, 출처 성별 결혼여부 연령, 연령제곱 근속년수, 근속년수의제곱 사업체의규모 산업분류 직종 시간당임금 ( 만원 ) 의자연로그값 0 남자, 1 - 여자 0 미혼, 1 - 기혼 만나이 조사년도 입직시점 1-5인미만 2-5인 ~ 99인 3-100인 ~ 499인 4-500인이상 1 - 관리직및전문가 2 - 사무직 3 - 판매및서비스직 4 -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5 - 기타 1 - 제조업 2 - 건설업 3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 -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업 5 -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6 - 교육서비스등서비스 7 - 기타 청년패널 조사 1 차년도 ~ 8 차년도 3. 실증분석방법 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보이고있는지, 혹은단일시장으로볼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실증적인방법으로일반적으로는노동시장의특성을사전적으로두부문으로나누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임금함수를각각추정하고, 결정방식을비교하는방법이사용되었다 ( 황선자, 2006). 하지만이러한방법의경우첫째로는사전적인분류로인하여자기선택편의 (self-selection bias) 가발생한상태에서의분석이될수있다는측면을지적할수있으며, 둘째로선택편의를제거하기위한수단을활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전적인분류의기준을산업이나직종등으로잡는경우에는하나의집단이전체가한쪽의노동시장에편입된다는결론을도출하게되어분류의오류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접근방식은자의적이든, 혹은통계적인기법을사용하든사전적으로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을구분하여야한다는점에서더욱커다란문제가될수있으 - 15 -
며 ( 금재호, 2005), 이를해결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통계적인기법으로서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 (switching regression model with endogenous switching) 을통한분석을하고자한다. 기존의선행연구들에서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을구분하기위하여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을사용하거나 (Anderson et al, 1987 ; Boston, 1990 ; 금재호, 2005에서재인용 ) 몇가지시장을구분하는데있어중요한변수를기준으로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을사용하기도하였다 ( 남춘호, 1995). 노동시장을사전적으로구분하지않고개개의청년들의특성에의하여 1차노동시장과 2 차노동시장중어디에속할지내생적으로결정되어진다는장점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통하여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의임금결정방정식을추정한다음하나의임금결정방정식과의통계적비교를통해이중구조가존재하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Dickens & Lang (1985) 의연구는구체적으로노동시장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나뉘어져있을때각부문의임금결정방정식은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음을언급하고있다. Regime 1 : ln (i f ) : 1 차노동시장의임금결정방정식 Regime 2 : ln (i f ) : 2 차노동시장의임금결정방정식 i f i f : 교체방정식 W는개인의관찰되는임금이며, X와 Z는임금을결정하는설명변수들의벡터를의미한다. 이때개인이 regime 1과 regime 2 중어느부분에속해있을지에대해서는사전적으로알수없으며, 관찰불가능한변수인 I에의하여각부문에속할확률만을교체방정식을통해구할수있다. 이때 인경우 1차노동시장에포함되고, 인경우 2차노동시장에속한다. 이때각설명변수의계수를추정하기위해서는최우추정법을사용한다 ( 금재호, 2005). 본연구에서는교체방정식의추정을위해종속변수로서종사상지위에의한고용형태에따른정규직과비정규직을사용하였다. 이와같은기준은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의통계적정의에해당한다. 임금근로자중에서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근로자를 상용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미만인근로자를 임시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근로자를 일용직근로자 라구분하고, 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를상용직과임시직및일용직으로분류하고상용직을정규근로, 임시직및일용직을비정규근로로구분하는정의이다 ( 황선자, 2006). 학력별로나타나는노동시장의구조가상이한지살펴보기위하여먼저취업한청년들을고졸이하의학력, 전문대졸,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을구분 - 16 -
하여최소자승회귀분석 (OLS) 과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비교하도록한다. 다음으로정규직노동시장과비정규직노동시장을구별하는교체방정식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하여 2차노동시장에속한청년들이 1차노동시장으로이전하기위해서어떠한요인들이영향을미치는지확인하고자한다. - 17 -
Ⅴ.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분석 본연구의향후결과는청년패널조사 1차년도 ~ 8차년도의데이터를바탕으로응답자의직장이정규직인지, 혹은비정규직인지여부에따라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나타나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다음의 < 표 7> 은청년패널조사를통해응답한취업자들의기본적인특성을나타내고있다. 분석에사용된총관측치는 15,612명이며, 이는청년패널조사응답자중상용직과임시직, 일용직의근로형태를가지고있는취업자에해당한다. < 표 7> 사용된데이터의기술통계량 Total 비정규직 정규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시간당임금 ( 만원 ) 1.049 0.548 0.816 0.681 1.097 0.503 독립변수성별 ( 남성 0, 여성 1) 0.528-0.607-0.512 - 혼인상태 ( 미혼 0, 기혼 1) 0.199-0.142-0.211 - 연령 ( 세 ) 27.657 3.922 26.270 3.952 27.951 3.853 근속년수 ( 년 ) 1.824 2.422 0.689 1.334 2.064 2.530 교육년수 ( 년 ) 14.515 1.735 14.062 1.899 14.611 1.683 5인미만 0.119-0.255-0.090-5인 ~ 99인 0.579-0.561-0.583-100인 ~ 499인 0.181-0.121-0.194-500인이상 0.121-0.063-0.133 - 관리직및전문가 0.257-0.280-0.253 - 사무직 0.292-0.230-0.305 - 판매및서비스직 0.195-0.332-0.166 -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0.224-0.129-0.244 - 단순노무직 0.032-0.027-0.032 - 제조업 0.208-0.069-0.237 - 건설업 0.037-0.029-0.038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173-0.266-0.153 -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0.075-0.052-0.080 -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0.096-0.100-0.095 -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0.408-0.482-0.393 - 기타 0.003-0.003-0.003 - 표본수 15612 2728(17.47%) 12884(82.53%) 분석표본의특성을살펴보면, 먼저시간당임금은 10,490 원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정규직은 10,970 원, 비정규직의경우 8,160 원의평균시간당임금을보이고있어, - 18 -
정규직의시간당임금이비정규직에높게나타나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의임금을결정하는요인으로서인구통계학적인요인을살펴보면, 응답자의 52.8% 는여성으로나타나고있으며, 상대적으로비정규직이라고응답한비율 (60.7%) 이정규직비중 (50.3%) 에비해 10%p 이상높아, 비정규직응답에여성들이편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응답자들의 19.9% 는결혼을하고배우자가있는상태이며, 정규직에서의기혼비중이비정규직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본의연령평균은 27.657세로취업하여일하고있는청년들을대표하고있다. 다음으로인적자본이론에근거한변수들에대한기술통계량을살펴보면, 근속년수는 1.824년으로 1차년도를기준으로 15~29세의청년을대상으로한패널조사의특성상짧게나타나고있다. 교육년수는 14.515년으로나타나대체적으로전문대졸을약간상회하는학력을평균적으로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들의사업체규모와, 직종, 그리고업종을중심으로표본의특징을살펴보면, 기업규모의경우 5인 ~ 99인의사업체가 57.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비정규직의경우상대적으로 5인미만의사업체에근무하고있는취업자의비중이많은반면 (25.5%), 정규직의경우 100인이상의기업에서근무하고있는인원이 32.7% 로비정규직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직종에있어서는, 전체표본을기준으로사무직, 관리직및전문가, 기능및기계조작 조립직순으로비중이높은반면비정규직은 판매및서비스직, 정규직은 사무직 의비중이가장높아직종에있어서체계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업종측면에서는전체적으로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나며, 정규직은상대적으로 제조업 (23.7%) 에, 비정규직은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6.6%) 의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 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대한실증분석 다음으로, 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보이고있는지, 혹은단일시장으로볼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실증분석을실시한다. 이를위해노동시장에서임금이결정되는임금방정식을단일하게추정하는 OLS의분석방법과, 각취업자가 1차노동시장 ( 정규직 ) 과 2차노동시장 ( 비정규직 ) 중어디에속할지내생적으로결정되어진다는관점에서의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비교하여이중구조의존재여부를실증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특히청년들의학력에따라서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양태가다를것으로예상되는바, 고졸과전문대졸, 그리고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구분하여임금방정식을추정하고모형의비교를하고자한다. 추가적으로여러해의관측치를포함시켜분석하는과정에서, 연도더미변수를넣음과동시에 within-cluster 분산을고려하여추정을실시하였다. 다음의 < 표 8> 은먼저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취업자들의임금방정식을추정결과이다. - 19 -
< 표 8> 고졸이하학력대상자들의 OLS 와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추정 OLS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정규직비정규직교체방정식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 ( 기준 : 남성 ) -0.125*** 0.020-0.109*** 0.022-0.099*** 0.034 0.007 0.082 혼인상태 ( 기준 : 미혼 ) 0.086*** 0.023 0.083*** 0.027 0.008 0.050-0.109 0.108 연령 0.067*** 0.019 0.048** 0.024 0.136*** 0.034 0.144* 0.080 연령제곱 -0.001** 0.000-0.001 0.000-0.002*** 0.001-0.002 0.002 근속 0.045*** 0.007 0.031** 0.016 0.055** 0.028 0.247*** 0.033 근속제곱 -0.002*** 0.001-0.001 0.001-0.004 0.004-0.011*** 0.003 5인 ~ 99인 7) 0.019 0.021 0.105** 0.043 0.043 0.038 0.388*** 0.079 100인 ~ 499인 0.092*** 0.028 0.165*** 0.053 0.159*** 0.061 0.478*** 0.118 500인이상 0.262*** 0.037 0.350*** 0.075 0.208** 0.086 0.864*** 0.149 관리직및전문가 8) 0.234*** 0.053 0.176*** 0.054 0.423*** 0.156 0.362* 0.207 사무직 0.181*** 0.047 0.168*** 0.043 0.227*** 0.133 0.137 0.186 판매및서비스직 0.157*** 0.047 0.143*** 0.051 0.246* 0.135-0.299 0.183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0.137*** 0.042 0.121*** 0.041 0.216* 0.112 0.118 0.175 건설업 9) 0.071* 0.037 0.033 0.054 0.034 0.084-0.585*** 0.17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126*** 0.027-0.132*** 0.038-0.170** 0.077-0.460*** 0.110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0.055 0.035 0.079* 0.043 0.122 0.084-0.334** 0.148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0.001 0.033-0.001 0.042-0.088 0.074-0.498*** 0.129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0.130*** 0.030-0.098* 0.051-0.213** 0.085-0.654*** 0.115 기타 -0.283 0.197 0.022 0.097 0.131 0.167-0.904** 0.387 2차년도 10) 0.135*** 0.036 0.099** 0.040 0.185** 0.080 0.256** 0.130 3차년도 0.055* 0.028 0.067** 0.033 0.000 0.050 0.104 0.118 4차년도 0.219*** 0.025 0.232*** 0.028 0.162 0.045 0.191* 0.111 5차년도 0.237*** 0.026 0.265*** 0.029 0.174 0.048 0.092 0.107 6차년도 0.274*** 0.021 0.302*** 0.025 0.198 0.046 0.186* 0.098 7차년도 0.322*** 0.020 0.341*** 0.025 0.252 0.041 0.241** 0.096 8차년도 0.358*** 0.021 0.380*** 0.026 0.329 0.042 0.225** 0.096 상수 -1.795*** 0.257-1.594*** 0.411-2.701 0.439-2.045** 1.041 오차항의표준편차 0.316*** 0.015 0.365*** 0.019 교체방정식오차항과의공분산 0.220 0.492 0.249 0.187 Log-Likelihood -2790.4719 단일시장 vs 이중구조 (p>chi2 = 0.3240) 관측치 3613 (1386개그룹 ) 주 : 1) * 는 10%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 노동시장이중구조의검증은단일시장모형과이중구조모형의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 LR test) 를통해판단할수있으며, 이는범주미정교체회 귀모형 (= 이중구조모형 ) 이단일노동시장가설보다고졸이하학력취업자들이직면하 는노동시장에대한설명력이높은지를실증적으로판단하는것이다 ( 황선자, 2006). 7) 이하사업체규모기준은 1~4 인 8) 이하직종기준은 단순노무직 9) 이하업종기준은 제조업 10) 이하연도기준은 1 차년도 - 20 -
우도비검정의결과고졸이하학력의취업자들이직면하는시장에서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해단일시장구조가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임금을결정하는요인들을단일시장 (OLS) 위주로결과를살펴보면남성에비해서는여성의임금이 12.5% 낮게나타나고있으며, 기혼유배우자인집단이미혼집단에비해서는 8.6% 더높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과근속년수의경우제곱항이모두음 (-) 의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도출되어 역 U 자형태의모습을보이고있지만, 그절대값이작아대체적으로연령이나근속년수가증가하는경우임금이높아지는것으로볼수있다. 사업체의규모에따라서는 1~4인의소규모기업에비해 5~99인사업체의경우임금의차이가통계적으로나타나지는않는것으로보이며, 100인 ~499인, 500인이상의기업은 1~4인기업에비해각각 9.2%, 26.2% 더높은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직종에따라서는단순노무직에비해 13.8%(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 ~ 23.4%( 관리직및전문가 ) 까지각직종이더높은임금을받고있다. 업종별로는제조업에비해건설업이 7.1% 의임금을더받는반면,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2.6%),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13%) 은덜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음의 < 표 9> 는전문대졸의학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나타내고있는지단일시장으로설명할수있는지에대한분석의결과이다. 우도비검정의결과전문대졸학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경우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에의한이중구조노동시장모형의설명이적절함을보이고있다 (p>chi2=0.0000으로귀무가설기각 ). 이러한결과를볼때전문대졸학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의노동시장은 1차노동시장 ( 정규직 ) 과 2차노동시장 ( 비정규직 ) 으로분리되어있다고판단할수있다. 임금을결정하는주요변수들을살펴보면먼저인구통계학적요소들은대체적으로정규직의임금의결정에는영향을미치는반면, 비정규직의경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정규직의경우여성이남성에비해 10.7% 임금을덜받으며, 기혼집단이미혼집단에비해 5% 임금을더받고있지만 (p<0.01), 비정규직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고있지않다. 고졸학력을가진취업자들과의다른점은연령의효과가임금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점이다. 환언하면, 나이가들어감에따라임금의증가효과는전문대졸학력대상자들이직면하는노동시장에서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반대로근속년수의경우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결정에모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경우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오히려음 (-) 의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정규직노동시장 (1차노동시장 ) 의경우취업자의연차가쌓일수록인적자본이축적되는것에대한보상이나타나지만, 비정규직노동시장의경우근속년수가길어진다는것이인적자본의축적과는관련이적게나타나는노동시장의특성이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21 -
< 표 9> 전문대졸학력대상자들의 OLS 와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추정 11) OLS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정규직비정규직교체방정식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 ( 기준 : 남성 ) -0.109 *** 0.020-0.107 *** 0.020-0.098 0.067 0.085 0.082 혼인상태 ( 기준 : 미혼 ) 0.034 0.023 0.050 ** 0.020-0.133 0.104-0.067 0.101 연령 0.032 0.024 0.033 0.022 0.013 0.106 0.057 0.109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1 0.002-0.001 0.002 근속 0.047 *** 0.007 0.039 *** 0.007-0.111 *** 0.034 0.245 *** 0.033 근속제곱 -0.002 *** 0.001-0.002 ** 0.001 0.004 0.004-0.010 *** 0.003 5 인 ~ 99 인 0.103 *** 0.022 0.169 *** 0.022-0.118 * 0.067 0.445 *** 0.081 100 인 ~ 499 인 0.221 *** 0.027 0.301 *** 0.026-0.025 0.088 0.437 *** 0.112 500 인이상 0.298 *** 0.031 0.384 *** 0.031 0.133 0.103 0.246 * 0.130 관리직및전문가 0.196 *** 0.053 0.143 ** 0.060 0.140 0.152 0.208 0.220 사무직 0.119 ** 0.051 0.109 * 0.059-0.104 0.140 0.248 0.212 판매및서비스직 0.093 * 0.053 0.083 0.061 0.171 0.141-0.184 0.213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0.104 ** 0.050 0.083 0.058-0.104 0.145 0.362 * 0.218 건설업 0.003 0.040-0.017 0.038 0.364 *** 0.139-0.413 ** 0.17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044 * 0.026-0.028 0.025 0.124 0.102-0.414 *** 0.116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0.063 0.039 0.066 0.042 0.235 * 0.136-0.419 ** 0.189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0.069 ** 0.030-0.057 * 0.033 0.315 *** 0.114-0.637 *** 0.143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0.009 0.021 0.009 0.021 0.133 0.100-0.456 *** 0.108 기타 0.206 0.216 0.434 * 0.244 0.089 0.294-0.524 0.456 2 차년도 0.107 *** 0.031 0.097 *** 0.029-0.151 0.111 0.290 0.129 3 차년도 0.032 0.027 0.052 ** 0.027-0.083 0.082 0.103 0.112 4 차년도 0.138 *** 0.026 0.143 *** 0.027-0.023 0.079 0.203 * 0.107 5 차년도 0.224 *** 0.028 0.214 *** 0.028 0.039 0.083 0.263 ** 0.112 6 차년도 0.259 *** 0.020 0.248 *** 0.019-0.081 0.073 0.421 *** 0.090 7 차년도 0.286 *** 0.019 0.283 *** 0.019-0.059 0.078 0.447 *** 0.092 8 차년도 0.309 *** 0.020 0.313 *** 0.019-0.043 0.080 0.464 *** 0.095 상수 -1.390 *** 0.330-1.361 *** 0.314-1.958 1.434-0.260 1.493 오차항의표준편차 0.303 *** 0.008 0.731 *** 0.070 교체방정식오차항과의공분산 -0.047 0.092-0.891 *** 0.037 Log-Likelihood -3010.7743 단일시장 vs 이중구조 (p>chi2 = 0.0000) 관측치 4593 (1523개그룹 ) 주 : 1) * 는 10%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 근로하는사업체의특성과관련하여사업체의규모가클수록정규직의임금에는정 (+) 의영향을미치는반면, 비정규직의경우에는사업체규모에따른임금의차이가 나타나지않는다. 반대로제조업에대비한사업체의업종의경우고졸시장에서는제 11) 각더미변수의기준은 < 표 8> 와상동 - 22 -
조업의임금이다른업종에비해높게나타났지만, 전문대졸학력집단을기준으로 살펴보면오히려제조업보다는건설업 (36.4%) 이나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업 (23.5%),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31.5%) 의임금이더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0> 대졸이상학력대상자들의 OLS 와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추정 12) OLS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정규직비정규직교체방정식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 ( 기준 : 남성 ) -0.101 *** 0.015-0.123 *** 0.014-0.068 0.054-0.318 *** 0.068 혼인상태 ( 기준 : 미혼 ) 0.071 *** 0.016 0.060 *** 0.015 0.159 ** 0.069 0.144 0.088 연령 0.120 *** 0.027 0.090 *** 0.027 0.175 * 0.103 0.314 ** 0.131 연령제곱 -0.002 *** 0.000-0.001 *** 0.000-0.003 0.002-0.006 *** 0.002 근속 0.037 *** 0.007 0.029 *** 0.007 0.167 *** 0.050 0.318 *** 0.037 근속제곱 -0.001 0.001-0.001 0.001-0.003 0.006-0.013 *** 0.004 5 인 ~ 99 인 0.089 *** 0.029 0.212 *** 0.030 0.306 ** 0.118 0.546 *** 0.097 100 인 ~ 499 인 0.182 *** 0.032 0.308 *** 0.032 0.406 *** 0.133 0.632 *** 0.113 500 인이상 0.314 *** 0.032 0.445 *** 0.033 0.405 *** 0.135 0.692 *** 0.123 관리직및전문가 0.143 *** 0.037 0.101 *** 0.034 0.397 0.247-0.059 0.221 사무직 0.044 0.035 0.065 ** 0.032 0.118 0.242 0.067 0.216 판매및서비스직 0.074 * 0.039 0.084 ** 0.036 0.227 0.255-0.287 0.226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0.099 *** 0.036 0.099 *** 0.033 0.347 0.246 0.307 0.230 건설업 -0.034 0.035-0.037 0.035 0.184 0.249-0.176 0.20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127 *** 0.024-0.085 *** 0.023-0.532 *** 0.131-0.462 *** 0.119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0.071 *** 0.025 0.096 *** 0.025-0.227 * 0.125-0.371 *** 0.132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0.163 *** 0.019-0.138 *** 0.019-0.404 *** 0.125-0.653 *** 0.114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0.062 *** 0.017-0.041 ** 0.017-0.380 *** 0.136-0.921 *** 0.096 기타 0.030 0.068 0.002 0.073 5.777 *** 0.147 2 차년도 0.027 0.033 0.011 0.033 0.147 0.105 0.242 ** 0.120 3 차년도 0.015 0.029 0.060 ** 0.027-0.104 0.084-0.203 * 0.108 4 차년도 0.137 *** 0.026 0.137 *** 0.025 0.211 ** 0.086 0.136 0.106 5 차년도 0.217 *** 0.025 0.225 *** 0.024 0.266 *** 0.086 0.144 0.108 6 차년도 0.233 *** 0.020 0.247 *** 0.019 0.280 *** 0.081 0.331 *** 0.090 7 차년도 0.276 *** 0.020 0.284 *** 0.019 0.350 *** 0.083 0.418 *** 0.092 8 차년도 0.307 *** 0.021 0.317 *** 0.019 0.396 *** 0.087 0.377 *** 0.093 상수 -2.245 *** 0.385-1.899 *** 0.380-2.593 * 1.394-3.025 1.857 오차항의표준편차 0.303 *** 0.005 0.646 *** 0.083 교체방정식오차항과의공분산 0.070 0.043 0.746 *** 0.097 Log-Likelihood -4349.3811 단일시장 vs 이중구조 (p>chi2 = 0.0000) 관측치 7069 (2383개그룹 ) 주 : 1) * 는 10%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 12) 각더미변수의기준은 < 표 8> 와상동 - 23 -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지고있는집단에대한임금결정이이중구조를보이고있는지, 혹은그렇지않은지에대한실증적인분석을다음 < 표 10> 에서실시하였다. 4년제대졸집단이직면하는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가지고있는지에대한우도비검정에서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에의한이중구조노동시장모형의설명이적절함을보이고있다 (p>chi2=0.0000으로귀무가설기각 ). 4년제대졸학력집단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경우고졸집단과유사하기보다는전문대졸학력을지닌집단의노동시장과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다. 고등학교를졸업하는청년들중많은비율이전문대학이나 4년제대학에진입하고있으며 13), 고등교육이후직면하게되는취업시장의경우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이분리되어있는이중시장구조이다, 1 차노동시장 ( 정규직 ) 의경우상대적으로높은임금과안정적인직장임에반해 2차노동시장 ( 비정규직 ) 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임금과불안정한직장에해당한다. ( 청년실업과연결?) 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시장의임금결정과관련해서, 먼저인구사회학적인요인중성별은남성일수록 1차노동시장에서는여성에비해 12.3% 의임금을더받는것으로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의경우성별에따른임금의차이가나타나지않고있다. 기혼의경우미혼에비해양시장에서모두더높은임금을받지만정규직시장에서는 6%, 비정규직시장에서는 15.9% 의임금의차이를보여다른양태를보인다. 연령의경우정규직은역 U자의형태를보이는반면 ( 이차항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방향의계수추정 14) ), 비정규직의경우연령의증가에따라임금이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인적자본측면에서의근속년수는정규직의경우 1년증가함에따라한계수익률이 2.9% 이나, 비정규직부문의경우 16.7% 로나타나커다란격차를보이고있다. 이는근속년수의경우비정규직이상대적으로정규직에비해낮으며 15), 따라서 1년단위로근속년수를측정하였을경우비정규직의임금이더가파르게상승하는것으로추정되었기때문이다. 사업체규모는 1차와 2차노동시장모두사업체의규모가커질수록임금이상승하는경향이있으며, 업종을기준으로살펴보면정규직시장의경우금융보험업의포함으로인하여제조업에비해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업종의임금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비정규직에서는제조업과건설업이임금이가장높은업종으로나타나, 분리된시장에따라업종의임금순위차이가보인다. 마지막으로, 직종의경우정규직시장에서는단순노무직대비모든직종이높은임금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나, 이관계가비정규직시장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음을볼수있다. 13) 본연구의표본의경우총 15,612 명의표본중 76.3%(11657 명 ) 이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보이고있다. 14) 하지만, 연령제곱의계수가 0.001 로나타나고있어, 대부분의연령구간에서는연령이상승할수록임금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15) 4 년제대학졸업이상학력의취업자의경우비정규직의근속년수평균은 0.174 년에불과하며, 정규직의근속년수는 2.076 년에달한다. - 24 -
3. 1 차시장에속할확률에영향을미치는청년의특성 앞서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구조를보이고있는지에대하여범주미정교체회귀분석을통해실증적으로살펴보았으며, 그결과고졸학력을가진집단의경우단일노동시장가설을지지하는반면, 전문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들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이중노동시장가설이더적합하였다. < 표 11> 각학력집단별교체방정식 16) 전문대졸집단 대졸집단 β S.E. β S.E. 성별 ( 기준 : 남성 ) 0.085 0.082-0.318*** 0.068 혼인상태 ( 기준 : 미혼 ) -0.067 0.101 0.144 0.088 연령 0.057 0.109 0.314** 0.131 연령제곱 -0.001 0.002-0.006*** 0.002 근속 0.245*** 0.033 0.318*** 0.037 근속제곱 -0.010*** 0.003-0.013*** 0.004 5 인 ~ 99 인 0.445*** 0.081 0.546*** 0.097 100 인 ~ 499 인 0.437*** 0.112 0.632*** 0.113 500 인이상 0.246* 0.13 0.692*** 0.123 관리직및전문가 0.208 0.22-0.059 0.221 사무직 0.248 0.212 0.067 0.216 판매및서비스직 -0.184 0.213-0.287 0.226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0.362* 0.218 0.307 0.23 건설업 -0.413** 0.177-0.176 0.205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414*** 0.116-0.462*** 0.119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0.419** 0.189-0.371*** 0.132-0.637*** 0.143-0.653*** 0.114 교육서비스등서비스 -0.456*** 0.108-0.921*** 0.096 기타 -0.524 0.456 5.777*** 0.147 2 차년도 0.29 0.129 0.242** 0.12 3 차년도 0.103 0.112-0.203* 0.108 4 차년도 0.203* 0.107 0.136 0.106 5 차년도 0.263** 0.112 0.144 0.108 6 차년도 0.421*** 0.09 0.331*** 0.09 7 차년도 0.447*** 0.092 0.418*** 0.092 8 차년도 0.464*** 0.095 0.377*** 0.093 상수 -0.26 1.493-3.025 1.857 교체방정식오차항에대한 P>chi2 0.0000 0.0000 16) 각더미변수의기준은 < 표 8> 와상동 - 25 -
주 : 1) * 는 10%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본절에서는범주미정교체회귀분석에서도출된교체방정식의분석을통해어떤요인이상대적으로 1차시장에속할확률에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한다. 따라서단일시장가설이적합한고졸집단을제외하고, 전문대졸의학력을가진집단과 4년제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집단의교체방정식을분석한다. 개인의속성을나타내는각항목이개인의정규직부문에속하게될확률을높여주는지는교체방정식에서의각항목의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가지느냐로판단할수있다 ( 황선자, 2006). 첫째로, 인구통계학적인요인을기준으로살펴보면성별의경우 4년제대학졸업이상의집단에서는남성이여성에비해정규직노동시장으로진입하기가상대적으로쉬운것으로볼수있다. 반면기혼은미혼에비해어느집단에대해서도정규직노동시장에속할확률에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난다. 연령과연령제곱변수의경우전문대졸집단에있어서는정규직으로의진입에영향을미치지않지만, 대졸집단에있어서는연령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제곱항의계수의크기가작으므로정규직에속할가능성이커진다. 둘째로인적자본요인인근속년수와근속년수의제곱변수를살펴보면근속년수가증가할수록일정수준까지는정규직이될가능성이커지다가감소하는역 U자모습이전문대졸집단과대졸집단모두에게서나타나고있다. 이를조금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1차미분도함수의값이 0이되는근속년수의값이가장큰값을갖게되므로, 전문대졸집단에대해서는 12.25년, 대졸집단에서는 12.23년이상대적으로정규직노동시장에진입하기쉬우며, 근속년수가그이상인경우에도양 (+) 의값을가지므로근속년수의 1단위증가가 1차시장에속할확률을증가시키지만그강도 (intensity) 는줄어드는것으로볼수있다. 셋째로기업특성요인의경우근무하고있는기업의규모에따라서대체적으로정규직시장에포함될확률이높아지지만, 전문대졸집단의경우사업체규모가 500인이상인경우오히려그이하의규모일때에비해상대적으로영향력이작아짐을볼수있다 (. 직종의경우에는전문대졸집단의기능직 기계조작 조립직만이단순노무직에비해정규직노동시장에포함될가능성을높여줄뿐, 나머지직종들의경우정규직시장에포함될확률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의경우대졸집단의건설업을제외하고, 모든업종에서의더미추정계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음 (-) 의값을나타내고있다. 이는제조업이아닌다른산업의종사자들이제조업에비해정규직노동시장에속하게될가능성을낮추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은인구통계학적인요인, 인적자본요인, 기업특성요인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을분리하는요인들로역할을하고있으며, 특히학력에따라그양상이다르게나타난다는점이다. 성별이나연령과같은변수는대졸집단에대해서 - 26 -
만 1 차노동시장에포함될가능성에영향을미치며, 사업체의규모나업종의경우에 도 1 차노동시장에포함될가능성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다르게나타남을확인할 수있다. < 표 12>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사후분석 17)18) 2 차시장 1 차시장 N 평균 N 평균 P-value 차이 시간당임금 ( 만원 ) 2951 0.786 12326 1.112 0.000 0.326*** 성별 ( 남성 0, 여성 1) 3029 0.646 12583 0.500 0.000-0.146*** 혼인상태 ( 미혼 0, 기혼 1) 3029 0.132 12583 0.215 0.000 0.083*** 연령 ( 세 ) 3029 25.643 12583 28.142 0.000 2.500*** 근속년수 ( 년 ) 3029 0.251 12583 2.202 0.000 1.951*** 교육년수 ( 년 ) 3027 13.745 12579 14.701 0.000 0.955*** 5인미만 3029 0.381 12583 0.055 0.000-0.326*** 5인 ~ 99인 3029 0.511 12583 0.595 0.000 0.084*** 100인 ~ 499인 3029 0.076 12583 0.207 0.000 0.131*** 500인이상 3029 0.032 12583 0.142 0.000 0.110*** 관리직및전문가 3029 0.270 12583 0.254 0.071-0.016* 사무직 3029 0.175 12583 0.320 0.000 0.145*** 판매및서비스직 3029 0.446 12583 0.135 0.000-0.311*** 기능직및기계조작, 조립직 3029 0.087 12583 0.257 0.000 0.169*** 단순노무직 3029 0.021 12583 0.034 0.000 0.013*** 제조업 3029 0.005 12583 0.257 0.000 0.251*** 건설업 3029 0.028 12583 0.039 0.006 0.01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029 0.332 12583 0.135 0.000-0.198*** 전기가스, 운수통신, 금융보험 3029 0.038 12583 0.084 0.000 0.045*** 부동산,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3029 0.091 12583 0.097 0.376 0.005 교육서비스등서비스업 3029 0.500 12583 0.386 0.000-0.114*** 기타 3029 0.004 12583 0.003 0.695-0.000 주 : 1) * 는 10% 유의수준, ** 는 5% 유의수준, *** 는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통하여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이이중적인구 조를보이고있음을확인하였다. 다음의 < 표 12> 는모형에의해내생적으로결정되는 17) 각더미변수의기준은 < 표 8> 와상동 18) 이때 1 차노동시장 ( 정규직 ) 을 1, 2 차노동시장 ( 비정규직 ) 을 0 으로코딩한상태에서, 1 이될확률을교체방정식을통해추정하고, 이때의예측값을기준으로 0.7 이하의값을갖는관측치들을 2 차노동시장에포함되는사람들로, 0.7~1 의값을갖는청년들을 1 차시장에포함되는사람들로보았다. 2 차시장에포함되는인원이 3029 명, 1 차시장에포함되는인원이 12583 명으로 2 차노동시장에포함되는인원의비중은 19.4% 로나타난다. - 27 -
2차시장진입자와 1차시장진입자의성격을파악하기위하여평균비교를실시한결과다. 상대적으로불리한 2차시장, 즉비정규직노동시장에포함되는인원의비중을살펴보면, 첫째로임금의경우 1차시장의평균은 11,120원, 2차시장의시간당임금은 7,860원으로나타나 3260원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이를주당 40시간, 4.3주의일을한다고가정하고계산한다면월소득을기준으로약 56만원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2차시장의열악함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다. 둘째로인구통계학적인요소로서여성의비중이 2차시장에서 1차시장에비해 14.6%p 더높으며, 기혼유배우자의비율이 8.3%p, 연령이 2.5세낮게나타나고있다. 결혼여부와연령의경우서로의효과가혼재되어있다고말할수있지만여성의경우체계적으로남성에비해열악한노동시장에편입되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교육년수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나는데, 2차시장에편입되는청년들의교육년수는 1차시장에있는청년들에비해 0.955년낮다. 여성일수록, 그리고교육수준이낮은등객관적인조건이열악한청년들일수록일자리에대한단기적인필요성이상대적으로절실하며, 2차노동시장에진입하여더낮은소득을얻음으로써계층이고착화되며빈곤의악순환이계속되는현상이벌어질수있다. 송호근 (2002) 에따르면, 열악한노동시장은구속력 (constraint) 을가지고있으며, 사회적낙인, 극단적불신, 그리고취업경험의결여에대한선입견등이작용할수있다고언급한다. 어느정도 1차시장으로이전하기위한경쟁력을배양했다고해도좋은조건의노동시장으로복귀하는것은 ( 이주희, 1998; 송호근, 2002에서재인용 ) 어려울수있으며, 노동시장의이중구조자체가청년들의일자리질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측면에서부작용을완화할방안이요구된다. 셋째로, 2차시장은 1차시장에비해사업체의규모가작으며 (5인미만직장의비중이 38.1% 로나타나며, 1차시장대비 7배 ), 판매및서비스직에편중되어있으며 (44.6%), 1차시장에비해특정업종의비중이큰 19) 특징을가지고있다. 분절노동시장 은근로빈민들의빈곤상태로부터의탈출을억제하는인식적, 제도적기제로작동 ( 송호근, 2002) 하고있다는측면에서, 2차시장의진입을통해얻을수있는인적자본의축적부족이나네트워크의확보부족이향후 2차시장진입자들을청년실업자로바꿀수있는가능성을지적한다. 특히나 1차시장과 2차시장간이전에있어서의경직성이나타나는경우 2차노동시장에서의탈락은곧바로실업으로이어지며, 분절노동시장구조하에서자리를잡은청년들이장년, 노년층으로편입되었을때, 양극화현상은걷잡을수없이확대될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청년들의실업에대하여교육훈련의관점에서접근과더불어노동시장의분절을완화하기위한정책적인대안이요구된다. 19) 교육서비스업등서비스업 5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3.2% - 28 -
Ⅵ. 결론 본연구는최근주요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청년실업의문제를신고전학파의인적자본론 (Becker, 1964) 이제시하듯인적자본의향상을통해해결하는것에는근본적인한계가있음을지적하면서, 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노동시장의구조를규명하고자하였다. 먼저전체노동시장의임금방정식과 1차 ( 정규직 ) 및 2차 ( 비정규직 ) 노동시장분류를통한교체회귀방정식을동시에추정하여분석하는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을적용한결과,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청년들이직면하는시장에서는단일노동시장모형이, 전문대학및 4년제대학졸업자들이직면하는시장에서는이중노동시장모형이현실을더잘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처음으로 80% 를넘어선우리나라의대학진학률이 2008년에는 83.8% 까지치솟았으며, 2015년현재에도 7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볼때, 대학졸업자들의노동시장이이중구조화되어있다는사실은청년실업의주요원인으로분절화된노동시장에주목해야한다는것을시사한다. 또한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사후분석결과고졸이하의학력자들은 1차시장보다는 2차시장에속해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볼때, 고졸이하의학력자들이직면하는시장을설명함에있어단일노동시장모형이더적합하다고할지라도, 이는 2차시장의특성이과도하게시장을결정하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본연구를통해발견된노동시장의이중구조는인적자본에의투자를청년실업에대한정책대안의골자로보는기존의정책관점의한계를보여준다. 미국에서 1960-70 년대에이루어진인적자본에의투자가청년을비롯하여노동시장에서경쟁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계층의사회적지위를향상시키는데실패하였으며, 소득불평등또한완화하지못했다는것이노동시장이중구조론자들의연구를통해입증된바있다 ( 송호근, 2002). 노동시장이정상적인기능을수행할수없어고전적경제학자들이전망하듯시장에의한실업의해소가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는정부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는견해는주목할만하다 (Rodrik, 1997). 단, 이러한정부의적극적역할을현재의노동시장구조에대한깊은이해가선행되어야만그효과를거둘수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에대한정부차원의조치가취해지지않는이상청년수당제공등현금성급여또한청년들의문제를해결하는데큰기여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범주미정교체회귀모형의사후분석결과를살펴보면, 근속년수및교육년수등인적자본요인외에도성별, 혼인상태등인구사회학적요인, 사업체의규모, 직무및업종특성등이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더욱강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가시사하는바는인적자본의강화만으로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통합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개인의인적자본을향상시키는노력외에다른차원의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먼저이중구조가성별등인구사회학적요인에대한사회적차별에의해강화되고 - 29 -
있음이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차별에대해공식적으로나비공식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이미기업관행속에깊이내재된차별관행을없애기위해서는실제차별이발생한경우에는엄격한처벌을, 일정기간차별이발생하지않은경우에는적절한보상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또한고용에있어사회적차별을유발하는속성을분석하여이에대한집단별정책을구사해야할것이다. 또한현재의업종특성이노동시장이중구조를강화시킨다는사실은정책적으로중요한시사점을제공한다. 일부특정업종이 2차시장을대표하게되는경우, 이업종에서의노동수요에비해공급은과소하게일어나게되며, 반대로일부특정업종이 1 차시장을대표하게되는경우, 여기서의노동수요에비해공급은언제나과도하게일어날것이다. 이는노동시장에서의수요-공급관계를체계적으로왜곡시키는결과를도출시킬것이다. 이는직종특성이노동시장이중구조를강화시킨다는점에서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다. 이경우, 이미분절된노동시장이자연스럽게통합된형태로회복될가능성이적으므로, 정부의정책을통해특정업종, 특정직종에서의열악한고용조건을개선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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