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229-1889(Print) ISSN 2287-9005(Online)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4: 529-542, December 2014 http://dx.doi.org/10.7469/jksqm.2014.42.4.529 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 UN 의밀레니엄발전목표 (MDGs) 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관한고찰 박성현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Park, Sung Hyun * *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ABSTRACT Purpose: Eight goals i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emporary 12 goals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the UN projects are investigated in detail. Methods: Investigation of statistics for life qualities, diseases, and life costs. Results: By examining the shortcomings of MDGs, temporary goals of SDGs are suggested. In addition, four countermeasures are recommended for further consideratio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MDGs with more interest and prepare the new age for SDGs by compensating the shortcomings of MDG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creative directions for SDGs which will be supposed to start in 2016. Key Word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Quality of Life, Millennium Summit, Rio+20 Received 12 August 2014, 1st revised 25 August 2014, 2nd revised 1 December 2014, accepted 2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parksh@snu.ac.kr) c 2014,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30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1. 서론 우리가살고있는지구상에는 70억의인구가살고있고, 이중에서하루에 1.25불이하로사는빈곤인구는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1990년에전체인구의 43.1% 이고, 2008년에는 22.4% 로줄어들었다. 그러나아직도전세계인구의 20% 가량인 13억명이빈곤에허덕이고있고, 이들은괜찮은삶의질을유지하기위한적절한의료, 교육, 위생시설등의혜택을못보고있다. UN은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 2000년부터밀레니엄발전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를세우고 2015년까지달성하여할 8개목표를세우고추진하고있다. 그러나 MDGs 도내년으로종료되며, 인류의삶의질이개선되었으나아직도갈길이멀다. 이에 UN은 MDGs 의후속조치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논의하고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달성하여야할새로운목표를설정하기시작하였다. 이논문에서는먼저 MDGs 에대하여상세히알아보고, MDGs의부족한면을고찰하기로한다. 다음으로 SDGs 에대하여현재로논의되고있는내용들을조사하여고찰하고, 추가되었으면좋을내용들을제안하기로한다. MDGs에관한정보는 MDGs 공식웹사이트 (http://www.un.org/ millenniumgoals) 나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millennium_development_goals) 에서찾을수있으며, SDGs에관한정보는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ustainable_develpment_goals) 에서찾을수있다. 본논문의목적은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보완책을논리적으로도출하고제시하는것이다. 우리나라가 UN 사무총장을배출한국가로서대응적관점이아니라선도적관점에서 SDGs 추진에관여할수있는방향제시에초점을맞추고자하였다. 2. 밀레니엄발전목표 2.1 밀레니엄발전목표란무엇인가? 밀레니엄발전목표 (MDGs) 란 2000년 9월미국뉴욕시의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의밀레니엄정상회의 (Millenium Summit) 에서채택되었으며, 지구상의빈곤과불평등을줄이고사람들의실제적인삶을개선하고자하는구상으로, 2015년까지달성하려는 8개목표와이를실천하기위한 21개지표로구성된야심찬발전계획이다. 이계획은당시 UN에서밀레니엄선언 (Millenium Declaration) 이있은이후에 189개의유엔회원국들의동의를받았으며, 23개의국제기구들이이계획의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돕겠다는약속이있었다. 즉, 이계획은 21세기에들어오면서유엔이주도하여인류의삶의질을높이려는목표를잡은광범위한발전계획이다. 2.2 밀레니엄발전목표의탄생배경 1998년에 UN의주도하에밀레니엄포럼 (Millennium Forum) 이조직되어 100개국이상의나라에서천여개의각종조직의대표들이참가하여 2년여동안의연구끝에세계의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보호등의이슈에대한광범위한의견을수렴하였다. 그결과를 UN 사무총장 Kofi Annan에게보고되었으며, Annan 사무총장은보고서 우리모든사람들 : 21세기 UN의역할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31 을채택하였고, 이보고서에담겨져있는밀레니엄발전목표를정리하여사무총장이이를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선언의형식으로발표함으로써탄생되었다. 그러나이밀레니엄선언에오늘날의 MDGs가모두들어있는것은아니다. 이와는별도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 (IMF) 은국제발전목표 (I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를연구하여발표하였으며, 세계은행에서주관하여개최된 2001년회의에서밀레니엄선언의내용과 IDGs를합쳐오늘날의 MDGs 를최종확정하여발표하였다. 2.3 밀레니엄발전목표와상세지표들 이 MDGs에서 2015년까지달성하려는 8개목표와이를실천하기위한 21개지표는다음과같다. (1)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 년까지하루에 1.25 달러이하로사는사람들과굶주림으로고생하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낮춘다. - 여성, 남성과젊은이들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한다. - 2015년까지기아에허덕이는인구를반으로줄인다. (2) 초등교육보편화 (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2015년까지모든어린이의초등학교졸업을보장한다. (3) 성평등촉진과여권신장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2005년까지초등학교와중학교의성불균형을최대한없애고, 2015년까지완전하게없앤다. (4) 아동사망률감소 (To reduce child mortality) - 2015년까지 5세이하아동의사망률을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줄인다. (5) 임신부건강개선 (To improve maternal health) - 2015년까지여성의출산도중사망률을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줄인다. - 2015년까지출산과관련된건강지키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도록한다. (6) 에이즈와말라리아등의질병퇴치 (To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여기서 HIV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를말하고, AIDS는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을말한다. - 2010년까지모든에이즈환자는치료를받을수있게한다. - 2015년까지에이즈가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한다. - 2015년까지말라리아등주된질병의발병을예방한다.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To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각국의정책에지속가능개발의원칙을도입하도록하고, 환경자원의손실을줄이도록권장한다. - 2010년까지생태계다양성손실을줄여나가도록한다. - 2015년까지안전한식수를마실수없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줄인다. - 2020년까지최소한 1억명이넘는빈민촌주민들의삶을크게개선한다. (8) 발전을위한글로벌협력증진 (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국가차원과글로벌차원에서건전한통치, 개발, 빈곤감소원칙에부합하는공개무역및금융시스템을확충한다. - 최빈국들의특별한필요를우선적으로다룬다. - 육지에고립되어있거나작은섬들로이루어진개발도상국들의특별한필요를다룬다.
532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 개발도상국들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며, 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를확대해나간다. - 의약업체들과협력하여개발도상국들내에서필수약품들을적정한값에구입할수있도록한다. - 민간부문과협력하여새로운기술, 특히정보통신기술의혜택을제공한다. 2.4 밀레니엄발전목표를위한사후조치와전개 위의각목표 (Goal) 는각각세부적인달성지표 (Target) 와달성연도를명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재정투입이필요한바, 이를위하여 G8 개국은 2005년 6월에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과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에 400 550 억불의자금을제공하여, 극심한채무빈곤국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의채무를탕감하여주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이위의목표들을달성하는데그들나라의자원을적절하게사용하도록도와주었다. 2010년 MDGs와관련된 UN 회의에서 MDGs 의진행상황을점검하였으며, 설정된목표들의성과에서불균형이나타나고있었다. 이회의에서는 2015년까지목표달성을독려하자는결의문을채택하였고, 특히여성과어린아이들의건강에관한목표를달성하고, 빈곤, 기아와질병에대하여과감한노력이요구된다는것에합의하였다. 많은비정부기구들이이 MDGs 의목표달성을위하여협력하고있는데, 대표적인기구로는 UN Millennium Campaign, Millennium Promise Alliance, Global Poverty Project, Micah Challenge, Youth in Action EU Programme 등이있다. MDGs는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을도와주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8개의목표중마지막목표에서 발전을위한글로벌협력증진 을언급하고있는것은이런차원으로이해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개발도상국에이러한목표를달성하도록강제하는방법은마땅하지않다. UN을통하여개발도상국에목표달성을권고할수있을뿐이다. 이로인하여개발도상국간 MDGs 달성에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2.5 밀레니엄발전목표의성과 MDGs의성과는국가간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 문헌 Brazil(2012) 에의하면브라질은 MDGs의목표를상당부분달성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대표적인성공적인국가로는 Chen and Ravallion(2012) 에의하면중국과인도이다. 예를들면, 중국의빈곤인구는 1990년과 2008년사이에 4.52억명에서 2.78억명으로줄었다고한다. <Figure 1> 은 MDGs (2014, Wikipedia) 에서얻을수있는자료로, 세계은행 (World Bank) 이원자료의제공자이다. 1981년에서 2008년사이에하루에 1불, 1.25불, 2불이하 (2005년달러가치기준 ) 로사는세계인구수 ( 붉은색 ) 와그비율 ( 푸른색 ) 을나타내고있다. 1.25불이하로사는인구는대략 1990 년에서 2008 년사이에 19억명에서 13억명으로감소하였으며, 그비율은 43.1% 에서 22.4% 로감소하였다. MDGs 의첫번째목표인 1.25불이하로사는인구의비율을반으로줄인다는목표는 2015년까지달성될것으로보인다.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33 Figure 1. Population/ ratio making a living under $1, $1.25, and $2 <Figure 2> 는 5세이하의아동사망률에관한자료이다. 아동사망률을 2015년까지 2000년의 2/3으로줄인다는목표는 MDGs의네번째목표로, 이그림에의하면달성될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1990년에서 2008년사이에 5세이하의사망률은 1,000 명이태어날때개발도상국에서는 100명에서 72명으로줄어들었다. 따라서 2,000 년에서 2015년사이에어느정도일지추정하기어려우나 <Figure 2> 에서 2015년목표선이노란색으로표시되어있다. 이목표선을달성하기는통계적으로추정할때쉽지않아보인다.
534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Figure 2. The number of children deaths under five years of age among 1,000 newborn babies between 1990 and 2008. <Figure 3> 은 MDGs의여섯번째목표에관한성과로 HIV(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 와살고있는인구와 HIV에새로이감염된인구, 그리고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로죽은인구를보여주고있다. HIV에새로이감염되는인구는 1996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으며, 따라서 HIV와더불어살고있는인구도증가세가멈추고있는현상이다. AIDS로죽는인구도 2003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다. 2015년까지 AIDS가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한다는 MDGs 목표는달성될것으로보인다.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35 Figure 3. Statistics for HIV and AIDS patients. 2.6 밀레니엄발전목표의문제점 UN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이 MDGs 활동은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매우바람직한활동이나, 목표의타당성, 합법성등에관한비판이제기되어왔다. 이런비판의주요논문으로는 Naila Kabeer for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Waage, Jeff, et al (2010), Attaran, Amir (2005) 등이있다. 이들의비판은주로목표설정의타당성과 MDGs의합법성에관한것이며, 인권문제나환경의지속가능성에관한필자의의견을추가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종합적으로정리하여제시하고자한다. 2.6.1 목표설정의타당성여부목표설정을위한통계적분석의결핍과목표의타당성여부이다. 또한목표달성에관한측정의어려움과국가간불균형적인발전이다. 그리고 G8의지원금이개발도상국에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적절하게사용되었는지를알아보는것도어려운과제이다. 2.6.2 MDGs 의합법성결여
536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MDGs를만들때주로선진국들이주도하여작성된것이며, 실제로그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참여하여야하는개발도상국들의동의나참여의사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고한다. 이는 MDGs의합법성이어느정도결여된것이다. MDGs의성공여부는개발도상국들의정치적인의지가매우중요한만큼이합법성결여는단점으로지적되고있다. 2.6.3 인권문제의결여 MDGs에는성평등촉진과여권신장에대하여는목표가설정되어있으나, 전반적으로인류의인권 (human rights) 신장문제는언급되어있지않다. 일부개발도상국에서는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고있는만큼보편적인권문제는다루는것이타당하다. 2.6.4 농업및기후변화와관련된환경의지속가능성 MDGs에는식량을지속가능하게제공하는농업의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언급이없다. 지구상의많은인구가농업에종사하고있는것을감안하면농업문제가중요하다. 21세기는기후변화문제가심각하다. 기후변화가주는환경의지속가능성문제를언급하는것도중요하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 3.1 ODA 에의한재정지원 1970년 UN 총회에서부유한나라들은그들의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의 0.7% 를 ODA로사용하여야한다고결의하였다. 2005년에유럽연합은 ODA를위한 0.7% 목표달성을재확인하였고 (EU(2005)), UN 에서도 2015년까지 0.7% 목표를달성하도록재촉구하였다 (UN(2007)). 한국은오래전부터개발도상국의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 ODA를증액시켜, 2010년에 ODA를주관하는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의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하였다. 그러나총국민소득대비 ODA 비율 (ODA/GNI) 은 2012년현재 0.14%( 약 16억불 ) 로, 세계 13위경제규모인국가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참고로이비율이높은나라는 2011년기준으로스웨덴 (1.02%), 노르웨이 (1.00%), 룩셈부르크 (0.99%) 로 1-3위를차지하였고, GNI가큰미국과일본은각각 0.2%, 0.18% 수준이며, 한국은 0.12% 였다. 이비율에대한 DAC 국가전체평균은 0.32% 였다. 이비율에관한 UN의 2015년평균목표치는 0.7% 이다. 한국은 2015년까지 0.25%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같은 ODA 원조는 MDGs를달성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3.2 MDGs 의대체안연구 2010년 9월 20-22일사이에 UN 본부가있는뉴욕에서 MDGs 의달성목표를검토하기위한 UN 회원국들이참여하는 Review Summit 2010' 이열렸다. 이회의에서 MDGs 의성공적인진행을위하여다같이노력할것을결의하였고, 특히여자와아동건강, 빈곤, 기근과질병등에대한노력을경주할것을다짐하였다. 또한이회의에서 2015 년에종료되는 MDGs를대신하여 MDGs 이후의발전안인 Post-2015 Development Agenda' 가논의되었다. 이에따라 UN은 2015년이후의 MDGs 의대체안으로 Post-MDGs 수립에대한일련의논의를 3개의프로세스를통해진행하였다. 이들은 UN 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유엔개발프로그램 (UNDP; United Natons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37 Development Programme) 국가팀 (Country Team), 그리고 UN 고위급패널 (HLP; The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다. 첫째로, UN 작업반은 2012년 2월에반기문총장주도로구성되었으며, 이작업반은 2012년 7월보고서 < 우리모두가원하는미래를실현하기 ;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을발간하였다. 이보고서는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의 3대핵심가치와 포괄적경제개발, 포괄적사회개발, 평화와안보, 환경지속가능성 의 4대핵심축으로구성된 Post-2015 UN 발전의제를위한통합프레임워크 를소개하고있다. 두번째로, UNDP 국가팀활동으로, 88개국가를대상으로국가별협의를진행하였으며,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언론, 대학및연구소등광범위한이해관계자를참여시켜 11개주제별논의과정을거쳤다. 세번째로, 2012년 6월에반기문사무총장은정부및비정부, 지역, 성별등의균형을고려하여세계적으로총 27명의고위급패널 (HLP) 을구성하여 Post-MDGs 를연구하도록의뢰하였다. 이패널은총 6회의회의를거치면서 2013년 5월 30일에 <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 : 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을통한경제변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에관한 UN 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 5대대변환과제 (big and transformative shifts), 12개예시적목표 (illustrative goals), 그리고 54개의세부목표를제시하였다. 이 HLP에는우리나라의김성환전외교부장관이포함되어활약하였다. 3.3 Rio+20 회의와 SDGs 구상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 2012년 6월에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에서열린지속가능발전에관한 UN 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말한다. 이회의를 'Rio+20' 라고명명하는데, 여기서 +20의의미는 1992년 6월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리우회의 (Rio Summit; 이회의를지구정상회의 (Earth Summit) 라고부르기도함 ) 이후 20년만에유사한회의가리우에서열렸기때문이다. 리우회의는전세계 185개국정부대표단과 114개국정상및정부수반들이참여하여지구환경보전문제를논의한회의였고, 그정식명칭은환경및개발에관한국제연합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였다. 이리우회의에서는선언적의미의 리우선언 과 의제 21(Agenda 21)' 을채택하였고,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등이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존활동의수준이한단계높아지는성과를낳았다. Rio+20 회의에서는 MDGs가 2015년에종료됨에따라서, 그후의목표를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로정하고, 192개국의 UN 회원국들이차기 SDG의근본철학을 " 행동지향적이고, 소통이쉬우며, 국제적인기준에부합하며, 모든회원국들의현실을충분히감안하면서참여가능하도록목표를설정 (UN(2013a))" 하기로하였다. 이 Rio+20 회의에서채택된문건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UN (2013b))" 에의하면이회의에서논의된내용들이차기 SDGs 에주로반영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Rio+20 회의의후속조치로실시된가장중요한조치는 UN의 SDGs 열린작업반 (OWG; Open Working Group) 활동이다. 이작업반은 2012년 UN 지속가능발전에관한리우 +20 정상회의를계기로설립되었으며 30명으로구성되어있다. SDGs 열린작업반은 2014년 2월까지주제별협의과정을갖고, 이후 2014년 9월 UN 총회에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관한제안서 를제출할예정이다. SDGs 열린작업반은이전의지속가능한발전논의의환경중심패러다임을탈피하여, SDGs 를경제, 사회, 환경을아우르는글로벌의제로발전시키고자하고있다. 그러나이는 Post-2015 발전목표와상당히중복되어향후 Post-2015 글로벌목표와 SDGs는단일화작업과정을거치게될것으로보인다. UN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는 2015년 9월에 UN에서 2016년부터시행되는 SDGs 를발표할것으로기대된다.
538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4. 지속가능발전목표에대한고찰 4.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초안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4개의프로세스에의하여 Post-MDGs에관하여논의되었고, 많은제안들이제출되었으나, 가장눈에띄는결과를도출한것은 UN 고위급패널 (HLP) 이작성한 <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 : 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을통한경제변환 > 이란 UN 보고서 (HLP(2013)) 이다. 여기에담긴내용이 2016년부터시작되는 Post-MDGs, 즉 SDGs의골격이될것이거의확실하다. 이보고서에서언급한 5대대변환과제는다음과같다. 이과제들이 SDGs 를정하는가이드라인이될것이다. (1) 모든인류가같이동참한다. (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발전을핵심가치로생각한다.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경제를일자리창출과포괄적성장으로변환한다.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모두를위하여평화를추구하고, 효율적이며열린신뢰성있는기구들을설치한다.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5) 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을구축한다.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다음으로, 이보고서에서언급하고있는 12개예시적목표는다음과같다. 이목표들이 8개 MDGs를대체하는목표가될것이다. (1) 빈곤퇴치 (End poverty) (2) 여권신장과성평등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3) 질높은교육과평생학습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4) 건강한삶의보장 (Ensure healthy lives) (5) 식량안보와양호한영양의보장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6) 식수와공중위생시설에의접근가능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7) 지속가능한에너지의확보 (Secure sustainable energy) (8) 직업, 지속가능한생계수단과공정한성장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9) 자연자원자산의지속가능한관리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10) 양호한지배구조와효과적인조직의보장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11) 안정적이고평화적인사회의보장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12) 살기좋은글로벌환경조성과장기적재정의제공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이목표들에대한계량적인목표는아직논의중에있다. 그러나이보고서에는 2016년부터시작되는 SDGs 는 2030년까지다음의계량적인목표는달성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제시되어있다.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39-12억명미만이빈곤인구이어야한다. - 5세이하아동중사망가능성높은백만명이상을살린다. - 임신과출생과정에서사망하기쉬운 4.4백만이상의여성을살린다. - 13억톤이상의음식낭비를막는다. - 4.7억명이상에게새로운일자리를주고, 생계를유지하게한다. - 2억명이상의젊은이들이좋은일자리에필요한기술을습득하고취업한다. - 12억명이상이전기를제공받는다. - 190 240 백만헥타이상의산림이녹화된다. - 30조불이상의재정이전세계정부들에의하여투명하게사용된다. - 자연재해에피해를보는사람의수를 2.2억명이하로줄인다. 그러나구체적인목표제시는아직안되고있으며, 향후논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 4.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에대한발전적제안 2000 2015 년사이에인류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 UN 주도로실시하고있는 MDGs 는매우야심찬운동으로빈곤퇴치, 여권신장, HIV/AIDS의감소등에크게기여하였다. MDGs 에서달성하지못한목표를추가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2016 2030 년사이에실시될 SDGs 는아직그목표가확정되지않았으나 MDGs 를이어받아인류의삶의질개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SDGs 의초안에나와있는목표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판단된다. 부족한면이무엇인지,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무엇을하여야할지에대한제안을다음과같이하고자한다. 현재 SDGs 초안은 12개의목표로설정되어있는데, 다음의세가지제안을감안하여목표의수를늘리거나, 아니면다른목표에같이포함하여주기를희망한다. 4.2.1 과학기술의진흥 MDGs와 SDGs 초안의차이점은 SDGs 에서는 MDGs 에없는것으로, 공중위생시설의접근, 지속가능한에너지확보, 공정한경제성장, 자연자원자산의지속가능한관리등이포함되어있다. 새로이추가된이들은모두과학기술력의도움이필요하다. 따라서개발도상국들은과학기술의진흥에노력하여야하며, 이를통하여 SDGs 의상당부분을해결할수있다. MDGs 와 SDGs 초안에공통으로들어가있는아동사망률감소, 임신부건강개선, 산림녹화등도모두과학기술력의도움이필요하다. 따라서과학기술의진흥이 SDGs 의하나로들어가기를제안한다. 4.2.2 SDGs 달성을위한강제방안수립 MDGs에서는어떤개발도상국이이를달성하기위하여아무런노력을하지않아도징계하거나강제할방안이없었다. SDGs 에서는 UN 회원국모두가 SDGs 를달성하도록노력하는강제적방안이확보되기를바란다. 예를들어, 북한은 UN 회원국이나 SDGs 를달성하기위한자체노력을안할것으로보인다. 이런경우에 UN에서북한에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하도록우선권장하고, 아무런노력이없을경우에 UN 차원에서간섭하는방안이있어야할것이다. 4.2.3 인권향상 MDGs나 SDGs 초안에도인권향상 (Improvement of human rights) 에대한언급이없다. 인류의삶의질을확보
540 J Korean Soc Qual Manag Vol. 42, No. 4:529-542, December 2014 하는데기본적으로중요한것은모든인류가인권존중을받는것이다. 일부개발도상국이나전쟁을수행하고있는국가에서는인권침해를받는것이매우흔하다. 모든사람은평등하다는원칙과죄를지었을경우에재판받을수있는권리등에대하여명시할필요가있다. 4.2.4 기후변화에대응하는환경의지속가능성 21세기에들어오면서기후변화에의한피해가심각하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지구의지속가능한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 SDGs에기후변화에대한대응전략을모든나라가구사하도록촉구할필요가있다. 5. 결론 지구상에살고있는 70억명이상의인류가쾌적한삶의질을유지하는것은인류가처한최대의과제이다. 품질경영에종사하는모든전문가들도제품이나서비스의품질을다루기이전에우리주위에있는사람들의삶의질을살펴보아야한다. 이런측면에서 UN에서관심을가지고실천하고있는 MDGs에대하여우리도협조하여야하며, MDGs 가종료되는 2015년의 MDGs 의성과분석을통하여부족한점을보완하는새로운 SDGs 가등장하여야한다. 다행스럽게도 UN을중심으로 2016년부터시작되는 SDGs 를의욕적으로만들기위하여노력을하고있으나, 아직까지보도된바에의하면부족한점이있어보인다. 이논문에서는 SDGs 에보완하여야할점으로 4가지의발전적제안을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배출한나라이며, UN에서우리나라의입장을표명하여 SDGs 를수정할수있다. 이런측면에서이논문이인류의삶의질을확보하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REFERENCES Attaran, Amir. 2005. "An Immeasurable Crisis" A Criticism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Why They Cannot Be Measured." PLOS Medicine 2(10):318. Brazil. 2012. Brazil: Quick Facts." Retrieved 2012-10-14, MDG Monitor. http://www.mdgmonitor.org/country _progress.cfm?c=bra&cd. Chen, Shaohua, and Ravallion, Martin. 2012. "An Update to the World Bank's Estimates of Consumption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Retrieved 14 August 2012,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ovcalnet/ Resources/Global_Poverty_Update. EU. 2005. External Relations Council, Brussels 24 May 2005. Retrieved 2012-10-18.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documents/euexternalrelations24may.pdf. HLP. 2013.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www.post2015hlp.org/ the-report/. MDGs. 2014. http://en.wikipedia.org/wiki/millennium_development_goals. Naila Kabeer for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2010. "Can the MDGs provide a pathway to social justice? : The challenge of intersecting inequalities." UN. 2007. UN Millennium Project Publications. Retrieved 2012-10-14.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reports/costs_benefits2.htm, UN. 2013. UN General Assembly Creates Key Group on Rio+20 Follow-up. Retrieved 26 February 2013, Press Release United Nat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1639sdgspress.pdf. UN. 2013. The Future We Want. Retrieved 26 February 2013, Outcome documen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Hyun : A Stud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f UN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541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csd2012.org/content/documents/727the%20future%we%20want%2019% 20June% 201230pm.pdf. Wang, Jeff. et al.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ross-sectoral analysis and principles for goal setting after 2015." The Lancet 376:99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