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주 ] 인사와징계, 근로관계의이전및종료 I. 인사와징계 * 인사권 - 인사관리, 인사제도운영을위한포괄적개념 - 업무지시권과구별 1. 배치전환 - 의의 : 근로자의직무내용, 근무장소가동일한기업내에서변경 전직 ( 직무내용의변경 ), 전보 ( 근무장소의변경 ) - 법적근거 : 포괄적합의설 : 인사권은근로자와의근로계약체결을통한포괄적합의에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민법상의권리남용법리에의해제한 계약설 : 근로계약의합의된범위내에서만법적구속력을가짐 전근명령은계약내용의변경에해당하므로근로자동의필요 판례 ) 정당한인사권의범위내에속하는지의여부는당해전직처분등의업무상의필요성과전직에따른근로자의생활상의불이익을비교, 교량하여판단 ( 포괄적합의설 ) - 특약및한계 : 합의에의하여직무내용이나근무지를한정한경우 ( 한정특약 ) 에는이에반한배치전환명령은무효 - 배치전환명령의규제 ( 판례 ) 정당한이유 ( 근기법제 23 조 1 항 ) 유무, 권리남용여부 2. 전출 - 의의 : 당초소속기업에재적한채타기업의사업장에서상당기간업무에종사 - 유효요건 : 근로자의동의,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의규정 복귀시에도근로자동의필요, 단개별적동의를요하지는않으며전출당시사전적동의나전출규정의근거조항으로충분 - 근로관계 : 하나의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노사사이의권리, 의무가원사용자와전출기업사이에분할 근로관계의실제에따라권리, 의무가부분적으로전출기업으로이전 (p. 261 그림 ) 3. 전적 - 의의 : 다른기업으로이적 - 유효요건 : 해약형 ( 합의 ), 양도형 ( 승낙 ) 단체협약에의한전적명령은무효 - 근로관계 : 해약형 특별한사정이없는한종전기업과의근로관계단절
양도형 근로조건의포괄적이전, 별도의약정이없는한불이익변경금지 4. 휴직 - 근로자의근무를일시적으로금지하거나면제, 취업규칙으로정함 - 휴직기간중의임금지급, 근속연수산입은경우에따라달리정함 - 휴직의성립 : 노사합의, 휴직명령 - 기소휴직의정당성 기소중에도노무제공이가능할경우일방적휴직명령은권한남용 - 휴직사유소멸과복직 : 판례 ) 자동퇴직인정 자동소멸사유의의제는협약자치의한계를도과 복직또는휴직연장원의제출최고후일정기간경과후에해고가능이바람직 - 휴직기간만료에의한해고 휴직사유가소멸되지않았는데휴직기간이만료된경우해고로봄 ( 제 23 조 1 항 ) 5. 직위해제와대기발령 - 직위해제 : 일시적으로당해근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않음으로써직무에종사지못하도록하는잠정적조치 ( 인사처분 ) - 보직해제 : 대기발령 - 정당성 : 업무상의필요성과근로자의생활상의불이익과의비교형량, 근로자와의협의등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를거쳤는지여부에따라판단 ( 판례 ) 징계처분으로이루어질경우징계절차를거쳐야함 6. 징계권 - 의의 : 견책, 경고, 감급, 해고등일정한불이익조치, 즉통상적으로징계또는징계처분을부과할수있는권한 취업규칙으로정함 ( 제 93 조 ) - 법적근거 : 1 고유권 / 지시권설 : 경영권에근거한사용자고유권한 ( 판례 ) 2 계약설 : 노사합의에근거, 취업규칙에대한근로자의합의가인정되는경우 3 법규범설 : 노사관계를규율하는법규범 ( 취업규칙 ) 에근거 - 징계종류 :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 - 징계사유 : 노동력의정상적제공및노무관리상의요청 기업재산및물적시설의보존, 안전규칙위반 사업장내비행 종업원지위에관한사유 ( 회사의기밀, 영업상의비밀누설 ) 근로자의정치적, 집단적활동 사생활에서의비행 : 기업의사회적평가에대한훼손
- 징계절차 :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징계절차규정 최소한본인의변명기회부여는필수 - 법적규제와증명책임 : 정당한이유에의한징계일것 : 징계사유와처분의적정성심사 징계사유의해당성, 절차의구비, 징계의적정성에관한증명은사용자에귀속 근로자는징계사유의부존재증명책임 - 경력사칭과징계해고 판례 ) 경력사칭에대한징계해고의정당성인정 고용당시사정및그이후의제반사정에비추어현시점에서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더이상계속할수없을정도로근로자의귀책사유가있을것 김형배 ) 경력사칭은착오 사기에의한근로계약의취소사유이며, 기업질서위반을이유로한징계해고대상이아님 - 부당한징계처분 : 무효, 불법행위에의한손해배상책임 ( 위자료 ) II. 사업변동과근로관계의이전 1. 사업변동 - 회사의합병, 사업양도, 회사의분할등사업조직의변경 - 근기법 : 근로관계의포괄적승계 - 민법 : 고용계약관계에서의권리의무의전속성 ( 657) 2. 근로관계의존속보호 - 기업합병의경우 학설 : 합병시근로관계의포괄적승계 판례 : 회사의합병에의한근로승계의경우종전의근로계약상의지위가그대로포괄적으로승계되는것으로판단 ( 긍정적입장 ) - 사업양도의경우 양도계약 : 채권계약 일부양도, 전부양도 권리의무의특정승계 자동승계설 : 포괄적승계의인정, 근로관계이전에양수인동의불요, 일정근로자의배제는해고의정당한사유를요구함 원칙승계설 : 근로관계의포괄승계가사업양도에관한합의속에포함, 근로관계승계배제에대한반대의특약이인정됨, 승계배제특약의유효성은정당한이유가있을때인정됨 ( 자동승계설과구별실익이곤란 ) 판례 : 영업양도는일정한영업목적에의한조직화된총체, 즉물적 인적동일성을유지하면서일체로서이전하는것으로당사자사이에명시적또는묵시적계약이있
을것 반대의특약이없는한근로관계도원칙적으로포괄적승계긍정. 3. 근로관계의승계와근로자의동의 - 긍정설 : 민법제657조 ( 권리의무의존속성 ) 의취지, 사용자변경, 사업양도시의물적시설과인적승계의차별화, 일부양도시의잔존사업장에서계속취업의가능성등 - 부정설 : 민법제657조는계약관계승계를전제로하지않음, 근로관계승계는사업변동의효과, 근로자의해지권행사가능등 ( 판례 ) 4. 근로관계의내용보호 - 양수인과양도인 :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양수인은근로관계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와의무를승계 - 근로자들의재고용 : 승계 x ( 새로운근로관계형성 ) - 유리한근로조건의일방적조정은허용 x 근로자의집단적동의에의한조정 ( 판례 ) 5. 단체협약의존속과노동조합의지위 - 단체협약승계 : 회사의합병으로단체협약에따른집단적근로관계도그대로유지 ( 판례 ), 김형배 : 협약당사자의변경으로단체협약자체의승계는본질적성격에부합하지않음 - 취업규칙의승계 계약설 : 계약적성질에서근로관계의승계로이전 규범설 : 취업규칙과근로관계는별개이며, 사업변동으로승계 x 판례 : 규범설의입장이지만취업규칙의승계긍정 ( 회사합병후근로관계의단일화를위한새로운합의가없는한퇴직금에관한종전의취업규칙규정이승계 )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유사한문제가발생할경우근로자의집단적의사결정방식에의한동의를필요로함 - 노동조합의지위 이전설 ( 다수 ): 노조의동일성유지 or 노조원인근로자의지위가동일하게유지 김형배 : 사업양도에서근로관계의포괄적승계와집단적노사관계법의지위승계는별개로보는것이타당, 즉기존의노조는조합원없는노조로서존립불가 IV. 근로관계의종료 1. 종료사유 -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관계에서기간의만료 - 합의해지 - 근로자에의한자진사퇴 - 사용자에의한해고
- 정년퇴직 - 당사자의소멸 ( 사망, 법인격소멸, 합병, 영업양도 ) 등 2. 해고의자유에대한제한 1) 해고의의미 - 사용자의일방적형성적의사표시 ( 상대방있는단독행위 ) - 민법상의고용관계해지 : 기간의약정없는경우해지통고기간의경과로효력발생 - 근기법상의해고제한 : 근로계약갱신에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정당한기대권이인정될경우이에위반한갱신거절은부당해고에준함 기간만료후의근로관계는종전의근로계약의갱신과동일 연쇄적근로관계 : 기한의정함이있는근로관계의반복적체결의경우 판례도갱신기대권인정, 단기간제및단시간법이적용되는한에서 2년의기간제한이적용되지않는예외적사안에대해적용 2) 정당한해고 ( 23) - 해고의정당한이유 : 일신상의사유, 행태상의사유, 긴박한경영상의필요 - 근로자측의일반적해고사유 일신상의사유 : 직무능력의결여, 업무부적격, 질병, 경쟁기업과의긴밀한관계등 행태상의사유 : 업무관련적행태 ( 일반해고사유 ), 업무이외의행태 ( 징계해고사유 ) - 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 긴박한경영상의필요성 : 경영합리화조치 해고회피노력 공정한선발기준 노조또는근로자측과의사전협의 : 50일전 고용노동부장관에의신고 : 일정규모이상의해고시 상시 99명이하의근로자사용의경우 10명이상, 100명이상 999명이하의근로자사용의경우 10% 이상, 1000명이상의경우 100명이상 우선재고용의무 3) 해고이유의제한 - 부당노동행위로서의해고, - 성별, 국적, 신앙등을이유로한해고 - 위법행위신고를이유로한해고
4) 해고시기의제한 - 근기법제23조 2항 : 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해휴업한기간, 그후 30일 + 출산전후의휴업기간과그후 30일, 5) 해고의예고 : 30일전,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 - 즉시해고사유 : 불가항력적사유, 근로자귀책사유 - 예고해고의적용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미만근로자, 2개월이내의기간제근로자, 월급근로자로 6개월미만자,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제근로자, 수습사용중인자 - 정당한이유있는해고에서예고하지않은경우 : 유효설 ( 판례 ), 무효설 ( 다수 ) 6) 해고사유등의서면명시 - 공인전자서명이포함된전자문서의효력인정 ( 전자서명법 31) 7) 부당해고의효과 - 사법상무효 - 부당해고기간동안임금청구 ( 평균임금 70/100 이상 ) - 금전보상제 (2007.1): 노동위원회구제명령으로원칙복귀대신금전보상가능 - 권리구제 : 노동위원회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 법원 ( 무효확인의소 ) 3. 변경해고 ( 변경해지 ) 1) 의의 : 근로조건의변경과해고 근로조건의변경을거부하면해고통고 2) 성격 - 특수한해고 : 근로조건변경거절로해고의의사표시가효력발생 정당성기준 ( 완화 ) 근로조건변경의필요성, 불이익비교형량, 거절하는근로자에대한해고의정당화사유, 해고회피노력의무를다할것 - 유보부승낙의가부 : 근로관계의유지를전제로하되근로조건변경의정당성여부를주장 근로조건변경의부당성확인 ( 법원 ) 을소급적해제조건으로승낙의의사표시 ( 독일 ) 4. 정년퇴직 - 의의및목적 : 연령차별금지법 ( 191), 최종기한부근로계약제 - 정년제와취업규칙 - 차등정년제 : 직위별차등정년제의인정 - 재고용 : 정년후계속근로
5. 근로관계종료후 - 금품청산 ( 36) - 귀향여비 ( 19) - 사용증명서 ( 39) - 취업방해금지 ( 40) 6. 퇴직급여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와퇴직연금제도의총칭, 모든사업장으로확대적용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 1년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 법적성격 : 임금후불설 ( 학설, 판례 ), 다만판례는누진제에의한법정퇴직금상회부분은사회보장적성격과공로보상적성격인정 중간정산제 ( 시행령 31)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의설정 : 퇴직연금규약의작성, 근로자대표의동의, 신고 형태 :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퇴직연금사업자 :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 보험계약, 신탁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