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유급병가제추진간담회 일시 : 2018. 8. 6( 월 ) 16 시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세미나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회복지시설유급병가제추진 유급병가제논의의배경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제3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신분보장 ) 1항에의거한사회복지시설직원의처우개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 제4조 ( 시장의책무 ) 와제9조 ( 처우개선등사업 ) 에의거한사회복지사등의복지증진 모든시민들의차별없는건강권과생존권을보장 서울시 건강서울조성종합계획 2019년서울형유급병가제도입 유급병가제시행 ( 안 )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공무원복무조례규정에의거 서울시사회복지시설운영지침 에아래와같이명시 병가 1. 소속기관의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또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 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한다. 가.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나. 전염병으로인하여출근이다른직원과이용자에게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병가일이연속 7 일이상, 연간누계 6 일을초과할경우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병가시대체인력파견 보건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 - 1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3 장휴가 제 14 조 ( 휴가의종류 ) 공무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제15조 ( 연가일수 ) 3 연도중결근 휴직 정직 강등및직위해제된사실이없는공무원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다음해에만제1항의재직기간별연가일수에각각 1일을더한다. 1. 병가를받지아니한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따른연가보상비를받지못한연가일수가남아있는공무원 제 17 조 (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5 제 18 조제 1 항에따른병가중연간 6 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뺀다. 다만, 의사의진 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지아니한다. < 개정 2018.7.2.> 제18조 ( 병가 ) 1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빼는병가는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5.10.6., 2018.7.2.>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이필요할 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에서병가를승인할수있다. < 개정 2015.10.6.> 3 병가일수가연간 6 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8.7.2.> [ 전문개정 2011.7.4.] 부칙제5조 ( 병가에관한적용례 ) 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초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영시행전에병가일수가연간 6일을이미초과한경우에는이영시행이후추가로병가를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병가를휴가의종류로하고있으나별도조항은없고, 각시도별로복무조례에명 시하고있음 - 2 -
서울특별시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 ( 병가 ) 1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 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병가일수는이를병가일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 개정 2011.1.13.>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전염병으로인하여그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소속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하는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 ( 병가 ) 1 구청장은소속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누계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중인때에는그기간을연 180일까지연장할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따라연가일수에서공제하는병가일수에는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1997.04.15, 2012.08.16) 1. 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집무불능일때 2. 전염병으로인하여해당공무원의출근이다른공무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 개정 2012.08.16.> 2 병가일이 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2019 년부터서울형유급병가도입 2018. 4. 4 건강서울조성종합계획 발표, 4대전략으로 5년간총 9,702억원투입 1. 진료비걱정없는건강한환경보장 ( 건강형평성보장 ) -> 서울형유급병가도입 2. 서울어디서든공공보건의료인프라이용 ( 공공보건의료인프라균형배치 ) 3. 지역사회중심보건의료서비스 ( 예방중심연계, 협력체계강화 ) 4. 시민과함께건강한환경조성 ( 민관협치강화 ) 대상 : 취약계층 ( 일용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등 ) 근로자 (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월 451만원이하 ) 기간 : 1년에최대 15일의유급휴가기타 : 서울형노동자건강증진센터 를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내년까지조성 병가보장일수는정규직과동일하게 1년에 15일, 1일지급액은서울시생활임금 ( 시급 9,220원 ) 을적용해 7만원안팎 1인당연간 105만원까지시가소득을보전 - 3 -
교육공무원복무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 4 -
보건복지부 2018 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6. 종사자관리 ( 병가부분 2018년신설 ) 아래에해당되는직원의병가에대해단기간 ( 연간 10일이내 ) 일경우병가를유급으로할수있으며, 병가일수가연간 7일을초과하는경우의사진단서를첨부해야한다.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감염병에걸려그종사자의출근이다른종사자또는이용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 지방자치단체지침, 시설취업규칙또는근로기준에따라이기준이상의별도기준적용이가능하 며, 이경우추가비용은지방비또는시설자체예산으로부담함 부산광역시 2018 년도사회복지법인 시설업무가이드 나. 병가 부산광역시공무원복무조례 적용 1) 병가기간 : 연 60일범위내 2) 병가중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의료법에의하여교부된진단서를제출한병가는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않음 3)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 외출의누계 8시간은병가 1일로계산위규정을초과하거나, 위반한병가시행일수는보조금인건비지급시 보수의일할계산 하여차감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 제 12 조 1 항 1 호라목 라. 직원의질병또는부상으로의료기관에입원하여유급병가인경우 : 연간 30 일이내 <2018. 6. 1> 비고 : 종사자근무시간으로인정하는사유중병가인정일수확대인정요건을외래등포함하여완화병가인정을위한증빙자료를처방전등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 다만, 7일이상의연속적인병가일경우진단서 보건복지부 2018 년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제5장복무규정제27조 ( 병가및공가등 ) 제24조에따른병가, 공가및특별휴가의운영은공무원복무규정에준한다. - 5 -
인천광역시 2018 사회복지시설운영공통안내 3. 휴가 3) 병가 ( 공무원복무조례 ) 아래에해당되는직원의병가에대해단기간 ( 연간 10일이내 ) 일경우병가를유급으로할수있으며, 병가일수가연간 7일을초과하는경우의사진단서를첨부해야한다. -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감염병에걸려그종사자의출근이다른종사자또는이용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시설취업규칙또는근로기준에따라이기준이상의별도기준적용이가능하며, 이경우추가비용 은시설자체예산으로부담함 국비지원시설중장애인거주시설을제외한타시설은해당부서의지원기준적용 2018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라. 연차유급휴가 4) 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정상적인근무가어려울경우에는유급의병가로처리하되, 7일이상연속되는병가와연간누계 6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진단서를첨부토록함 진단서를제출하여야함에도제출하지못한병가는이를유급휴가일수에서공제 5) 직원이개인적인사우로인한부상또는질병으로정상적인근무가어려울경우에는무급병가로처리하되, 5일이상연속되는병가와연간누계 4일을초과하는경우에는진단서를첨부토록함 또한, 장기간부상또는질병으로더이상근로관계를유지하기곤란한경우에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처리 주요논의사항 유급내용 ( 기본급, 수당포함등 ) / 생활임금 서울시 / 복지부여가부운영형태 병가사유제한 : 전염병, 입원, 수술 기타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