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출산력추이및전망 정구현 * 인구구조는그시대의사회적소산으로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의해결정되며그중에서도출산력은인구증감뿐아니라인구구조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 명으로대체출산수준에도달한이래지속적으로낮아져 1998년에는 1.48 명으로전세계에서유래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른출산력감소를경험하고있다. 이러한출산력감소의주된원인은정부의강력한가족계획의지와여성의교육기회및취업증대에서비롯되며, 또한최근의晩婚化와晩産化등으로여성의출산연령이높아지고있으며소자녀가치관정착으로앞으로도낮은상태의출산력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출산력은그시대의사회, 경제, 문화, 정책적요인에의해복합적으로영향을받고있으며, 사회가발전될수록가임여성의결혼행태와자녀에대한가치관은출산력에더욱많은영향을주고있다. 본내용은 98년까지통계청에서작성한인구동태통계를중심으로출산력추이및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살펴봄으로써향후出産行態를개략적으로검토하였다. < 차례 > Ⅰ. 서론 Ⅱ. 출산력변동추이 Ⅲ. 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Ⅳ. 향후출산력검토 Ⅴ. 결론 * 통계청사회통계국인구분석과
Ⅰ. 서론 한국가의출산력을살펴보기위해서는출산변천과정에영향을미치는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요인에대한이해가선결되어야한다. 출산력은인구구조특히가임여성의구조에의해결정되며, 그시대가임여성의가치관및주변환경은출산행태변화에주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인구학적논의에가장기초가되는인구성장 ( 권태환, 김두섭 1990) 은출생과사망에의해일차적으로결정되며, 특히출생은인구성장및인구구조변동에가장중요한영향을주어왔다. 해방전후의혼란기및 6.25전쟁당시는낮은출산율을보였으나, 베이비붐이연결됨에따라 60년전후의출생아수는급증을보였다. 그후사회적안정, 도시화 산업화로인한핵가족화및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대등으로인해출산율이감소하기시작하였다. 또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일환인가족계획정책실시 (1962년) 로인하여 1960년당시가임여성의평균자녀가 6명이상이었던것이 1980년대에 2명으로급감하였다. 이러한단기간의출산율감소는서구유럽의 150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된것에비하면가히성공적이라고할수있다. 유래없는한국의출산력변천은 1980년초반에대체출산력수준 (2.1명) 에이르렀고 1998년은현재평균자녀수는 1.48명으로여느선진국보다도낮은추세를보이고있다. 1995년이후일본이나선진저출산국가와비슷한합계출산율을보이고있고이미상당기간대체출산력수준을밑돌고있어이제는低出産현상이자리잡음을알수있다. 본내용은우리나라출산력변동추이및변동과정에영향을준요인을지표를통해조망함과동시에향후출산력을살펴보고자한다. Ⅱ. 출산력변동추이 출산력 (fertility) 은출생력 (natality) 의한부분으로출생력의분석이나출생력의척도로한정되며실제출산행위에국한된다 1) 고정의하고있다. 1) Henry S.Shryock & Jacob S.Siegel,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 1 -
1. 조출생률 (CBR) 과일반출산율 (GFR) 추이 조출생률 (CBR) 은출산력에서가장기본적인지표로서 1970년 31.2명 ( 인구천명당 ) 에서 1998년 13.8명으로총인구에대한출생아비중은계속하여감소를보여오고있다. 또한가임여성이출생아수에미친영향을파악할수일반출산율 (GFR) 역시 1970년 135.3명 ( 가임여성천명당 ) 에서 1998년 47.7명으로서가임여성이낳은출생아수가큰폭으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표 1 조출생률(CBR) 과일반출산율 (GFR) 2) ( 천명, 천명당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출생아수 1,007 875 865 663 656 720 646 CBR 31.2 24.8 22.7 16.2 15.3 15.8 13.8 GFR 135.3 100.3 86.9 59.8 53.5 54.3 47.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3) 추이 합계출산율은모의연령별출산율을합하여계산되며이는그나라의출산수준파악및국가간출산수준을쉽게비교할수있는지표이다. 흔히합계출산율수준이 2.1명이면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이라고하며이러한수준이일정기간유지되면정지인구 (stationary population) 에이르러인구의증가나감소가없는상태에이른다고한다.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60년에 6.0명이었으나그후경제개발 5개년계획실시및가족계획에따른영향으로감소하기시작하였다. 또한경제발전이,1976, P273 2) 조출생률 = 특정연도 1 년간출생아수 / 연앙인구 1000 일반출산율 = 특정연도 1 년간출생아수 / 15-49 세가임여성인구 1000 3) 합계출산율은기간합계출산율을의미함 - 2 -
가속화되고여성의교육및고용증가에힘입어 1983년 2.11명으로대체수준에도달하였고, 1990년 1.59명수준에도달하여이미합계출산율로서는선진국반열에접어들기시작하였다. 출산수준이대체수준이하에도계속감소하고있는것은최근들어높아진피임실천율에서찾을수있다. 또다른이유는여성의초혼연령상승과젊은여성의미혼율이상승한데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표 2 연도별합계출산율 (TFR) ( 명 )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TFR 6.00 4.51 2.73 1.70 1.59 1.64 1.58 1.55 1.4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60년이후급감하던출산수준이 1990년초반에다소 ( 91 : 1.72명, 92 : 1.77명, 93 : 1.67명 ) 증가를보였는데이는정부의가족계획에대한느슨한정책과만혼화진전에따른전 ( 前 ) 연령층의지연된출산시작및늦둥이출산증가로기인된다. 90년초반에다소증가를보인출산수준이 95년에이르러다시감소를보이는데이는초혼연령의지속적상승과정부의가족계획폐지 (96년) 에도불구하고이미소자녀관이정착되었고, 생활수준의향상이자식에대한효용을감퇴 (Leibenstein, 1974) 시켜출산에대한억제경향이심화된결과이다. 1998년은 1.48명으로이제는선진국의출산수준보다낮은수준이며거의일본의출산수준에육박한것으로나타난다. 만약이러한저출산추이가지속된다면통계청에서발표한장래인구추계 4) 보다훨씬빠르게인구감소를맞이하게될것이다. 4)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 96) 에의하면 2028 년에인구의정점을도달하며그후인구가감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3 -
3. 연령별출산율 (Age-Specific Fertility Rate) 추이 과거우리나라여성들은가족승계를위한조기출산을중요시여겼고, 자신의사회적성공, 자아실현보다는출산및육아를우선한자녀중심적 (Child-centered) 또는가족중심적 (Familistic) 사고를가졌다. 그러나산업화및도시화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더불어자녀에대한수요와가치에대한변화를가져오기시작하였다. 또한정부가가족계획을시작한 1960년초반부터큰폭으로출산율감소를보였고, 이러한출산력변천은 Bongaarts & Potter가 출산력감소의중요변수는결혼연령, 인공유산, 피임등이다 라고지적한것처럼결혼연령과인공유산에힘입어지속적인감소를보여왔다. 연령별로는 20세미만여성층의출산율은 1970년천명당 19.3명에서 1998년 2.7명으로꾸준한감소를보여왔으며, 이연령층의출산율은선진국과비교해볼때 표4 참조 상당히낮은수준이다. 한국사회의출산은거의가혼인상태인부부사이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는사회적으로미혼모에대한편견과차별이아직강하게남아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연령층의낮은출산율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혼인외의자 ( 비적출아 ) 가작기때문으로해석된다. 최근 10대미혼모가증가를보이고있지만, 피임등의올바른성교육확산및보급과유교적가치관지배하에이연령층의출산은강한억제를보여향후출산력은현수준에서크게변화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20-24세의여성층의출산율은 1970년천명당 192.8명에서 1998년 48.0명으로다른연령층에비해급격히감소함을볼수있는데이는무엇보다초혼연령상승으로풀이되며, 더욱이 95년이후여자의초혼연령이 25세를상회하였으며이는바로첫째아의출산연령상승으로연결되었다. 또한앞서언급한것처럼여성의학력및경제활동증가는결혼연령의상승을의미하며경제학적관점에서가정밖의취업기회확대와임금의증대는여성의지위변화와출산을늦추는원인이된다 (Cigno 1991). 또 Heckman & Walker(1990) 은여성임금의상승은첫째아출산을늦춘다고했다. 따라서 - 4 -
향후이연령층의출산율은미혼율및결혼연령상승에따라더욱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표 3 연도별모의연령별출산율 (ASFR) ( 여자인구천명당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FR 1970 19.3 192.8 320.1 205.4 105.8 46.0 13.1 4.51 1975 14.2 177.6 262.8 145.6 57.9 20.7 5.0 3.42 1980 12.9 141.4 244.1 106.6 30.6 8.5 2.0 2.73 1985 10.1 118.5 158.9 41.0 8.8 2.2 0.5 1.70 1990 4.1 83.3 168.8 50.2 9.6 1.5 0.2 1.59 1995 3.6 62.5 175.9 68.7 14.8 2.3 0.2 1.64 1998 2.7 48.0 153.9 72.9 15.5 2.3 0.2 1.4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4 주요국의모의연령별출산율 ( 여자인구천명당 )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FR 한 국 (98) 2.7 48.0 153.9 72.9 15.5 2.4 0.2 1.48 일 본 (98) 4.6 39.8 105.0 94.8 29.7 3.4 0.1 1.39 이태리 (95) 6.8 36.5 80.6 75.7 32.2 6.2 0.3 1.19 포루투칼 (91) 24.3 81.3 100.0 63.5 25.1 6.1 0.5 1.50 스위스 (90) 7.1 60.1 127.8 92.6 29.4 3.8 0.1 1.61 네덜란드 (91) 8.3 46.1 123.1 108.5 33.1 4.1 0.4 1.62 스페인 (95) 7.8 28.2 80.3 83.7 31.1 5.1 0.3 1.18 독 일 (96) 9.6 55.4 90.2 75.8 28.4 4.9 0.2 1.32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1999 25-29세의여성층은우리나라출산의주연령층 표 5참조 으로, 많은여성이이시기에첫째아와둘째아 5) 를출산하는시기이며이연령층의출산은우리나라전체출산력에영향을미치고있다. 1970년에천명당 320.1 명출산하던것이 1985년 158.9명으로절반수준까지감소를보이다가 5) 첫째아 : 27.2 세, 둘째아 : 29.3 세, 셋째아 : 31.9 세 (98 년인구동태신고 ) - 5 -
1986년부터다소증가를보이는데, 이는 80년이후결혼연령상승에따른 20대초반연령층의늦어진출산을이연령층에서시작한것으로풀이된다. 다만이시기는강력한가족계획으로전체적인재생산이상당히낮은데도불구하고, 20대후반여성층의출산율이높은것은첫째아의주출산층이 20대초반에서 20대후반으로이동 6) 되었기때문이다. 93년이후다시감소세 (92년제외 ) 를보이고있는데선진국의예를보더라도여성의취업과출산 육아는양립하기가어려운현실을감안할때, 여성의결혼지연과출산지연의현상으로기인되며이러한증거는최근 30-34세연령층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증가한데서쉽게찾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연령층의출산율을선진국과비교하면다소높은수준인데이는상대적으로이연령층에출산이집중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앞서주지한바와같이향후결혼연령상승및출산지연현상이두드러질것으로보여이연령층의출산율은점차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표 5 연도별모의연령별출산구성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0 24.0 35.9 22.6 9.9 3.5 0.8 1975 3.4 30.5 37.4 18.4 7.2 2.2 0.4 1980 3.2 32.9 42.0 14.8 3.9 1.9 0.6 1985 3.3 37.4 48.1 9.1 1.6 0.4 0.2 1990 1.4 26.6 54.1 15.4 2.1 0.3 0.1 1995 1.0 19.2 54.2 20.9 4.2 0.5 0.0 1998 0.8 14.7 54.5 23.9 5.4 0.7 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30-34세여성층은 70년에서 90년까지큰감소율을보인연령층으로, 이러한급격한감소는정부의강력한정책및자녀에대한가치기준변화등으로불임수술과인공임신중절결과로보인다. 1970년당시여자천명당 205.4명을출산하였으나큰폭으로감소하여 1987년에는 39.2명로최저점에 6) 87 년부터첫째아의출산율이 20 대초반보다 20 대후반에서더욱높아짐. 85 년 : 20 대초반 (80.0) > 20 대후반 (69.2), 87 년 : 20 대초반 (71.6) < 20 대후반 (76.6) - 6 -
이르렀다. 그러다가 90년이후감소된출산율이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결혼연령상승과경제활동참여로지연된출산이이연령층에서시작되었기때문이다. 최근들어출산율이이연령층을제외한전연령에서낮아지고 표 6참조 있어이연령층의출산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35-44세여성층은과거상당히높은출산율을보였으나단산을위한인공유산과불임수술, 피임등의의도적인출산억제로상당히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 90년이후다소증가를보이는데이는빠른임신종결로남은재생산의공백을메우는늦둥이출산에기인된듯보인다. 고학력화등에의해초혼연령이계속상승하게된다면출산율은당연히고연령층으로옮겨지게될것이다. 이미선진국에서그예를살펴볼수있었고, 우리의출산형태가이러한방향으로닮아가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이연령층의출산율이다소높아질것이다. 45세이상여성층은 90년까지는지속적으로감소를보여왔고, 90년이후는같은수준의출산패턴을유지하고있다. 또한이연령층여성의출산행위는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보이며향후에도현재와같은수준으로머무를것으로전망된다. 그림 1 모의연령별출산율추이 여자천명당 400 300 200 100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4.5) 1980(2.7) 1990(1.6) 1998(1.5) ( 연령 ) * ( ) 는연도별합계출산율임 - 7 -
표 6 출산순위별모의연령별출산율추이 ( 여자천명당 )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전체 TFR 1.70 1.57 1.64 1.58 1.55 1.48 15-19 10.1 4.1 3.6 3.0 3.0 2.7 20-24 118.5 82.1 62.5 58.7 54.4 48.0 25-29 158.9 167.1 175.9 166.9 161.4 153.9 30-34 41.0 49.6 68.7 70.4 72.7 72.9 35-39 8.8 9.4 14.8 15.3 15.8 15.5 40-44 2.2 1.5 2.3 2.4 2.4 2.3 45-49 0.5 0.2 0.2 0.2 0.2 0.2 1아 TFR 0.85 0.83 0.79 0.76 0.75 0.72 15-19 8.3 3.7 3.2 2.7 2.6 2.4 20-24 80.0 61.8 46.8 44.0 40.5 35.8 25-29 69.2 85.0 87.6 85.2 84.1 83.3 30-34 9.6 13.1 15.9 16.2 17.7 18.6 35-39 1.9 2.6 3.6 3.6 3.7 3.7 40-44 0.4 0.6 0.7 0.9 0.8 0.7 45-49 0.1 0.0 0.0 0.0 0.0 0.0 2아 TFR 0.64 0.61 0.71 0.67 0.65 0.61 15-19 1.7 0.4 0.4 0.3 0.4 0.3 20-24 34.4 18.8 14.7 13.8 13.0 11.3 25-29 72.7 73.4 80.1 73.6 69.2 63.2 30-34 17.0 26.2 39.4 40.4 40.3 40.0 35-39 2.0 2.9 5.9 6.1 6.2 6.3 40-44 0.3 0.2 0.6 0.6 0.7 0.7 45-49 0.1 0.0 0.0 0.0 0.0 0.0 3아 TFR 0.21 0.13 0.14 0.15 0.15 0.15 15-19 0.1 0.0 0.0 0.0 0.0 0.0 20-24 4.1 1.5 0.9 0.9 0.9 0.9 25-29 17.0 8.6 8.2 8.1 8.1 7.4 30-34 14.4 10.2 13.4 13.8 14.7 14.3 35-39 4.8 3.9 5.3 5.5 5.8 5.5 40-44 1.5 0.7 0.9 1.0 1.0 0.9 45-49 0.4 0.1 0.3 0.3 0.4 0.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 8 -
4. 총재생산율 (GRR) 과순재생산율 (NRR) 추이 총재생산율 (GRR) 은특정연도의연령별출산율이지속되는경우한명의부인이갖게될평균여아수로서합계출산률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총재생산율은합계출산율 (TFR) 에서출생성비를감안하여남아출생아수를제외한개념이며, 이에더나아가가임연령에도달할생잔율을고려한순재생산율 (NRR) 이있다. 순재생산은특정연도의출산과사망력이지속된경우가임기간동안가질여아수로서총재생산율보다는항상낮다. 왜냐면총재생산율에생잔율을곱한개념으로이민등의외부변수가없는한낮게되어있으며사망률이높은후진국은총재생산율과순재생산율이차이가더욱크게나타난다. 순재생산율이 1이라는의미는대체출산력수준이라고말하며, 30년 7) 정도가지나면인구의양적증가가정지되는정지인구에이른다고한다. 표 7 연도별합계출산율 (TFR), 총재생산율 (GRR) 및순재생산율 (NRR) 1970 1980 1985 1990 1995 1998 TFR 4.51 2.73 1.70 1.59 1.64 1.48 GRR 2.15 1.33 0.81 0.73 0.77 0.70 NRR 1.86 1.19 0.76 0.70 0.75 0.6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 명 ) 우리나라의경우 1982년에재생산율이이미대체출산력수준에도달하였으며, 앞에서논거한논리에의하면 2010년경에는우리는정지인구에도달하여인구의증가가멈추는것으로예상할수있다. 1982년이후에는순재생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였고 1998년의 0.69명은향후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할수있다. 그런데미국의경우 1972년에대체수준에이르렀고 1975년에 0.8명수준에이르렀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인구가감소하지않고있다. 7) 학자에따라 45~50 년이라고도말함 - 9 -
이는크게두가지로설명할수있는데하나는그동안이민의지속적인증가와또하나는인구의타성 (momentum of population growth) 이라고부르는현상에의해설명될수있다. 인구의타성이란그당시 1975년이전의출산력이높은여성층이아직까지가임여성기를벗어나지않았다는것이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순재생산율이 1998년 0.69명에도달하였더라도 2010년경에반드시정지인구에도달한다고말할수없다. 그이전의높은출산력을가진 1960년대여성 ( 베이비붐기 ) 이아직가임기에있기때문에어느시기가정확한인구정점이라고말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의순재생산율 0.69명이라는것은머지않아총인구가감소되리라는것을의미한다 8). 표 8 주요국의순재생잔율 (NRR) ( 명 )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1970 1.86 1.00 1980 1.19 0.83 1970-1980 0.98 0.74 0.98 0.92 1985 0.76 0.85 1990 0.70 0.74 1981-1990 0.88 0.70 0.68 0.87 1995 0.75 0.69 1998 0.69 0.67 1991-1995 0.80 0.60 0.59 0.83 자료 ) 일본 인구문제연구 제54권, 1998 5. 코호트출산율추이코호트출산율은여자의연령별출생률을코호트 (Cohort) 로서살펴본것으로특정연령층여성의출산수준을쉽게파악할수있어장래의출산력변동을예측하는데활용되고있다. 합계출산력 (TFR) 은특정연도의출산율 을살펴본반면, 코호트출산율은특정연도에태어난여성이가임기간평생동안출산하게될자녀수이다. 즉, 합계출산율이횡단적인일시율이라한다면코호트출산율은종단적인 (longitudinal) 코호트율이다. 8) 일본추계 ( 97) 에의하면 95 년순재생산율이 0.69 명이며, 2007 년에인구의정점에도달후인구가감소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10 -
합계출산율은어느특정 1년간에일시적으로표현되는일시적 ( 단기적 ) 효과를명확하게부각시켜주기는하지만장기간에걸친출산력변화의추세를설명하는데는역부족이다 9). 어느특정연도의출산율은다른특정연도에서찾아볼수없는출산형태를보일수있다. 예로서어떤연도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출산을연기하거나아예출산하지않는경우가있을수있는반면, 다른연도는조혼으로일찍이자녀를가질수있을것이다. 이는장기적인출산력추세를말해주는코호트출산율 10) 에비해합계출산율은일시적인변화를말하고있다. 또한합계출산력은출산의지연과조기출산등에급격한영향을받으므로그기복이큰반면코호트출산율은상대적으로안정된패턴을보여준다 그림 2 최근합계출산력과코호트출산율모두감소를보이고있으며, 1980년초반까지는합계출산력이높았으나대체출산수준이후점차코호트출산율보다낮아짐을알수있다. 다만합계출산력의급격한감소에도불구하고코호트출산율은감소수준이둔감한것을알수있다. 또한코호트출산력이일단낮아지면그것을원래의수준에회복하는데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며인구재생산이낮아질것으로전망한다 11). 그림 2 합계출산율과코호트출산율추이 5.0 4.0 TFR 3.0 코호트 TFR 2.0 1.0 1970(45) 1975(50) 1980(55) 1985(60) 1990(70) 1995(75) * ( ) 는연도별합계출산율임 9) 인구학, 이흥탁 (1987), P213~232 10) 합계출산율과코호트출산율의差는보통 25~30 년을두고비교한다. 11) W. Brian Arthur, "The Analysis of Causal Linkage in Demographic Theor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Laxenburg, Austria, RR-81-27, Dec 1981. - 11 -
표 9 출생연도별코호트별출산율 ( 여자천명당, 명 ) 출생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FR 1930 112.0 297.0 311.0 272.0 161.5 46.0 5.0 6.0 1935 70.5 298.5 343.0 248.5 105.8 20.7 2.0 5.4 1940 41.5 281.5 330.0 205.4 57.9 8.5 0.5 4.6 1945 29.0 217.5 320.1 145.6 30.6 2.2 0.2 3.7 1950 16.0 192.8 262.8 106.6 8.8 1.5 0.2 2.9 1955 19.3 177.6 244.1 41.0 9.6 2.3 2.5 1960 14.2 141.4 158.9 50.2 14.8 1.9 1965 12.9 118.5 168.8 68.7 1.8 1970 10.1 83.3 175.9 1.3 1975 4.1 62.5 0.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표 10 출생연도별코호트누적출산율 ( 여자천명당, 명 ) 출생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30 0.6 2.0 3.6 5.0 5.8 6.0 6.0 1935 0.4 1.8 3.6 4.8 5.3 5.4 5.4 1940 0.2 1.6 3.3 4.3 4.6 4.6 4.6 1945 0.1 1.2 2.8 3.6 3.7 3.7 3.7 1950 0.1 1.0 2.4 2.9 2.9 2.9 2.9 1955 0.1 1.0 2.2 2.5 2.5 2.5 1960 0.1 0.8 1.6 1.8 1.9 1965 0.1 0.7 1.5 1.8 1970 0.1 0.5 1.3 1975 0.0 0.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그림 3 코호트누적출산율추이 ( 명 ) 7.0 6.0 5.0 4.0 3.0 2.0 1.0 0.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30(6.0) 1940(4.6) 1950(2.9) 1960(1.9) 1970(1.3) * ( ) 는누적합계출산율 - 12 -
1930년생의주출산연령층인 25-29세까지누적합계출산율은 3.6명을보였고이들의임신종결시는 6.0명으로 1930년생여성은평균적으로 6명의아이를가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최근으로올수록 29세까지출산이 65 년생 1.5명, 70년생 1.3명으로과거에비해큰폭으로줄어듦을알수있다. 그러나최근생애미혼으로생활하려는사람들의비율이증가하고있지만, 한평생결혼할의사가없는사람은적은것으로보이며여전히모두결혼해야한다는보편혼 (universal marriage) 의관행이지배 12) 하고있는것을볼때이러한출산율감소는결혼지연내지출산지연으로해석된다. 향후장래출산율을예측하고자할때선결되어야할것은그사회의만혼화 ( 晩婚化 ) 가얼마만큼진행될것인가와그혼인연기가고령출산을방해하는가를살펴보는것이다. 선진국예처럼늦게결혼한부부도종전과같은패턴으로출산을지속한다면향후출산율은감소하지않을것이다. 그런데만약늦은결혼과빠른임신종결을원한다면이는출산율의감소를의미하게된다. 70년생의 29세까지누적출산율이 1.3명이며, 임신종결시에는 1.9명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나이들중많은여성들이더이상의출산을원치않아출산을포기하게된다면향후출산율은더욱감소하게될것이다. 표 11 합계출산율과코호트출산율추이 연도 TFR 출생연도코호트 TFR 1970 4.51 1940 4.63 1975 3.42 1945 3.73 1980 2.73 1950 2.94 1985 1.70 1955 2.50 1990 1.59 1960 2.11 1995 1.64 1965 2.04 1998 1.48 1970 1.9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 명 ) 12) 한국의출산력변천과인구전망, 통계청학술용역보고서 p44-13 -
Ⅲ. 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초기출산력감소는가족계획에따른출산억제에기인되나, 최근의출산력감소는미혼율증가와초혼연령상승에따른젊은여성의출산지연및단산 ( 斷産 ) 에서찾을수있다. 여성의교육수준향상, 잦은이동, 산업구조변경에따른여성의노동수요증가, 경제활동참여증가, 가족형태변화, 결혼과자녀에대한가치관변화는초혼연령상승 표 14참조 과젊은여성의미혼율 표 15참조 증가는결국젊은여성층의출산율감소로이어졌다. 그리고젊은여성의미혼율상승은첫째아의구성비감소를가져왔으며, 이는결혼에대한기회비용이상승한데따른결과이다. 또한젊은연령층의기혼여성들은결혼후에도출산후취업활동유지어려움, 육아부담, 주택마련및여가활동욕구증대에따라출산을보류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표 12 25 세이상여성의학력구성비추이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1975 77.1 12.1 8.4 2.4 1980 67.0 16.5 12.9 3.6 1985 54.1 20.5 20.2 5.2 1990 43.0 20.3 28.4 8.3 1995 35.0 17.1 34.8 1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13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추이 (%) 1963 1973 1983 1990 1995 1999 전 체 37.0 41.5 42.8 47.0 48.3 47.4 20-24세 43.4 46.1 54.1 64.6 66.1 60.8 25-29세 36.2 31.0 32.5 53.5 57.1 56.3 30-34세 39.2 40.6 44.4 42.6 47.8 52.3 자료 ) 각년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14 -
표 14 연도별초혼연령 ( 세 ) 1985 1990 1995 1998 남 27.0 27.9 28.5 29.0 여 24.1 24.9 25.4 26.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15 연도별여자의연령별미혼율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5-19 97.1 97.4 98.2 99.1 99.5 99.2 20-24 57.2 62.5 66.1 72.1 80.5 83.3 25-29 9.7 11.8 14.1 18.4 22.1 29.6 30-34 1.4 2.1 2.7 4.2 5.3 6.7 35-39 0.4 0.7 1.0 1.6 2.4 3.3 40-44 0.2 0.3 0.5 0.7 1.1 1.9 45-49 0.1 0.2 0.3 0.4 0.6 1.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최근 30대이상에서는, 지연된출산시작으로 30대의출산율증가를보이고있지만, 피임실천율역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또한피임실천자중불임수술의비중이높고, 아직인공임신중절율이높은데서그들의단산 ( 斷産 ) 의의지를찾을수있다. 아울러현재자녀가 2명이상자의피임실천율은 90% 13) 를상회하고있어현존자녀수가출산율에많은영향을주고있으며, 원하는자녀를가진다음단산을위해피임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첫째아를남아 ( 男兒 ) 둔경우추가자녀를희망하지않는경우가많아더욱단산현상을부추키고있다. Leibenstein(1957) 는 부부의희망자녀수를결정하는것은추가자녀가주는효용과불효용을비교하여선택한결과이며효용이불효용을초과할때추가자녀를낳는다 14) 라고지적한것처럼이러한단산의배경은주택및육아 교육비상승에따른부담등불효용이효용보다크기때문이다. 그리고전국민의료보험 (89.7.1) 을통한영아사망률이크게 13) 1997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26 14) 효용은자녀로부터직접얻는소비효용, 노동력에의한간접적으로얻는소득효용, 노후에부양받아생활할수있는연금효용인반면, 불효용은의식주와교육의비용등직접비, 양육을위한시장노동을단념한경우의기회비용등간접비를말한다 - 15 -
낮아짐에따라자녀의사망에대비한추가자녀가필요가없고또한기혼여성의취업증가, 자녀에대한의존도약화및가치관의변화에기인된다. 표 16 피임실천율추이 (%)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전체 44.2 54.5 57.7 70.4 77.1 79.4 77.4 80.5 15-24 15.4 18.3 22.5 35.8 44.4 45.6 40.6 45.2 25-29 31.9 40.9 44.6 60.8 65.4 61.4 60.1 60.6 30-34 55.8 68.5 71.7 84.2 86.8 84.4 81.3 82.5 35-39 61.5 71.9 79.9 87.2 89.6 93.7 89.6 91.1 40-44 45.1 53.3 62.3 69.6 81.6 87.2 87.4 89.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출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1977 Ⅳ. 향후출산력검토 이미선진국과비슷하거나보다더낮은출산율을경험하고는있으나연령구조를볼때아직은 25-29세여성연령층의출산율이높고, 30세이상연령층의출산율이낮은것을감안한다면향후 30세이상의출산율이증가할여지가있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할수록 30대이상의출산율은두드러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최근첫째아의출산이 30-34세여성층을제외하고모든연령층에서감소하고있고, 둘째아이상에서도 30-34세의여성이차지하는출산율이점차높아짐에따라향후이연령층의출산은증가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최근들어 30-34세여성을제외한전연령에서출산율감소를보이고있으며, 특히둘째아이상은전연령에서감소를보인점을보아전체적인출산율은당분간증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또한출산수준을선행적으로살펴볼수있는혼인의지속적인감소 표 17참조 는향후출산력이낮아질것으로유추된다. 향후출산력을가정한결과현재출산수준과큰변동없이비슷한수준이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16 -
표 17 여자의일반혼인율 (GMR) 15) ( 천건, 15 세이상여자천명당건 )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결혼건수 401 375 404 400 387 373 367 GMR 31.7 26.3 25.2 22.6 21.5 20.4 19.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18 향후모의연령별출산율추이 ( 명 ) 1995 1998 2000 2005 2010 2015 TFR 1.64 1.48 1.52 1.50 1.49 1.4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이용추정 그러나이러한가정의타당성에의문의여지가남아있다. 통계청에서발표한 98년인구동태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대체수준보다훨씬낮은수준을보이고있으나, 이러한저출산현상이선진국과같이 150년이상의사회문화적변화에의해도달한안정된저출산력과최근단기간에급속도로저하된저출산력과는다소차이가있어사회적여건에따라쉽게상승할가능성이있다. 그리고주출산연령층 (25~29세) 의기대자녀수가감소하고있지만아직 2명수준에있어 표 19참조 향후출산율에대하여낙관적으로예견하고있는근거가되기도한다. 그리고혼인외의자 ( 비적출자 ) 의증가는출산율에또다른변수가될수있다. 현재스웨덴비적출아의비율 표 20참조 이 50% 를상회하였고프랑스, 영국등은이미 40% 수준에있으며모든나라에서이러한비적출아의비율이증가를보이고있다. 우리나라역시현재비적출아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이것은향후젊은여성의출산율에큰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들어아들에대한성선호가줄어들고는있으나 표 20참조 아직까지아들이필요하다는견해가높고임신중절에대한정부의의지가높아질수록출산율이높아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5) 일반적으로분모를 15 세이상미혼여성총수를사용하나, 여기에서는 15 세이상의여성인구를사용함. ( 결혼건수 / 15 세이상여성인구 1000) - 17 -
표 19 유배우부인의연도별평균기대자녀수 ( 명 ) 1976 1978 1985 1988 1991 1994 1997 전연령 3.4 3.3 2.5 2.2 2.2 2.1 2.0 25-29세 2.6 2.6 2.0 1.8 1.8 2.0 1.9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각년도 표 20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비적출아비율 (%)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일본 1960 6.1 7.6 2.4 2.3 11.3 5.2 1.2 1970 6.9 7.2 2.2 1.4 18.6 8.0 0.9 1980 11.4 11.9 4.3 3.9 39.7 11.5 0.8 1990 30.1 15.3 6.5 9.6 47.0 27.9 1.1 1996 36.8 15.4 8.3 11.5 52.0 32.5 1.3 자료 ) 일본 인구문제연구 제54권, 1998년 표 21 유배우부인의아들필요성변화 (%) 꼭있어야함 있는것이좋음 없어도무관함 모르겠음 1991 40.5 30.7 28.0 0.8 1994 26.3 34.3 38.9 0.5 1997 24.8 35.0 39.4 0.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1997 Ⅴ. 결론 우리나라출산력변천이다른어떤나라보다단기간에성공적으로이루어졌고이제는저출산행태가정착됨을알수있다. 20-24세연령층과 35-39세연령층출산율의급격한저하는출산율감소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20-24세연령층의출산율감소는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취업기회증대에따른결혼연령상승에기인되며, 35-39세여성층은다산 - 18 -
포기및교육비 주택비상승등에의한소자녀관확산에기인된다. 향후에도유교적가치관및교육열이높은우리나라환경에서 25세이하의출산율은당분간증가되지않을것으로보이며, 25-29세여성층출산율은결혼연령의지속적인상승을보임에따라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 이러한파급효과로 30세이상의출산율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전체적인출산규모는현재의낮은수준에서등락을보일것으로전망되나소자녀관형태는변경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서구선진국을살펴볼때낮은출산율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대책을강구하고있는것을볼때우리나라도저출산에대한심각성을인지해야할것이다. 사회구조와국민의식이저출산으로전환되면출산력을높이기위한정책의효과는크게기대할수없다는것이선진국의예이다. 프랑스의오랜출산장려정책에출산아증가는 0.2~0.3명에불과하고, 일본의경우는 1991년이후육아휴직법, 자녀수당법, 취업여성의자녀양육 ( 엔젤플렌 16) ; 94년 ) 을지원에도불구하고더욱출산력이낮아지고있다. 우리나라의현재낮은출산구조는유년인구감소, 노동력수급 ( 需給 ) 불균형, 유효수요감퇴, 노령인구에부양부담등의문제를가져올것이다. 또한인구변화는경직성이매우강하므로이에대한특별한장기적대책이필요로한다. 16) 엔젤플랜 (Angel Plan) 기본방향은자녀의양육과취업활동지원, 여유있는교육실현과건정육성의추진등이다. - 19 -
< 참고문헌 > (1) 김한곤 (1993), 한국출산력변화의원인과전망, 영남대학출판부. (2) 권태환外 (1997), 한국출산력변천의이해, 일신사. (3) 통계청 (1996), 장래인구추계. (4) ( 각년도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 (1997), 1971~97년생명표. (6) ( 각년도 ), 인구동태통계연보. (7) (1996), 한국의출산력변천과인구전망 ( 학술용역보고서 ).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최근의인구동향과대응전략. (9) (1997), 1997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10) (1995), 출산율예측에따른인구구조전망. (11) 한국인구학회 (1997), 인구변화와삶의질, 일신사. (12) 金子武治外 3 人 (1990), 人口推計入門, 古今書院. (13) 國立社會保障 人口問題硏究所 (1995,1997), 人口統計資料集. (14) (1997), 日本の將來推計. (15) 阿藤誠 (1999), 先進諸國の人口問題, 東京大學出版會. (16) Henry S.Shryock & Jacob S.Siegel(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ACADEMIC PRESS. - 20 -
Korean Fertility Trend and Prospects GooHyun Jung <Abstract> The high birth rate lasted only until about 1960, and it began to dramatically decline. The unprecedented decline in fertility that has taken place in Korea was due to the correlated effect of a number of factors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family system, an late marriage, the changes of view about childre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Especially, after 1960 there was a dramatic decline in the fertility level at age 20-24 and 35-39. This is mainly due to the shift in the age pattern of marriage and induced abor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urrent fertility trend and to prospect it roughly using based on vital registration until 199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