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세미나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과제 일시 2017년 6월 22일 ( 목 ) 오전 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1간담회의실주최국민의당국회의원김삼화, 국민의당정책위원회, 한국사회법학회 국회의원김삼화정책위원회한국사회법학회
프 로 그 램 일시 : 2017 년 6 월 22 일 ( 목 ) 10:00~12:15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1 간담회의실 사회 : 장철원전문위원좌장 : 조성혜 ( 동국대학교교수 ) 10:00~10:15 개회사 : 김삼화의원 ( 국민의당국회환노위간사 ) 축사 1: 박주선의원 (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 ) 축사 2: 김동철의원 ( 국민의당원내대표 ) 축사 3: 이용호의원 ( 국민의당정책위의장 ) 축사 4: 이승길회장 ( 한국사회법학회, 아주대학교 ) 10:15~10:55 [ 발제 1]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발제자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원 ) [ 발제 2]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발제자 : 이승길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0:55~11:55 [ 종합토론 ] 유정엽 ( 한국노총정책실장 ) 김영완 ( 경총노동정책본부장 ) 오은경 ( 고용노동부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 )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 이달휴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노상헌 (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한인상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11:55~12:15 [ 자유토론및질의 / 응답 ]
개회사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 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님 과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 삼 화 어제가 24절기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인 하지 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지는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길어 농가에서는 일 년 중 추수 와 더불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일찍 치러진 대선으로 인해 미뤄졌던 국정현안을 처리하려면 하지 못지않게 바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만들기를 위하여 제시되 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은 가장 논쟁적인 핫이슈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의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만성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 고 있으며,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감을 호소 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인 번아웃 증후군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 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 이 란 말이 전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는 노사대로, 입 i
법기관인국회는국회대로 근로시간을줄여야한다 는총론에는동의하지만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허용, 할증률의조정등각론에있어서여전히인식의차이를보이고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이에오늘토론회에서노사정및학계전문가들이지혜를모아실타래처럼엉킨근로시간단축의쟁점에대한해법을모색하는자리가되기를바랍니다. 저는며칠전 근로시간단축 과관련한다른토론회에참석한적이있었습니다. 인상깊었던점은 근로시간단축 이라는용어대신 노동시간정상화 라는용어를사용한점이었습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가 노동시간정상화 를위한마중물이되기를기원해봅니다. 끝으로바쁘신가운데서도귀한걸음을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들과오늘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6 월 22 일 국민의당국회의원김삼화 ii
축사 여러분반갑습니다. 국민의당박주선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에대한사회적논의가무르익고있는요즈음오늘의뜻깊은토론회를준비하여주신국민의당김삼화의원님과국민의당정책위원회관계자그리고한국사회법학회관계자분들께감사의인박주선사를드립니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세계최고의수준으로 OECD 국가중에는멕시코다음으로 2위를기록하고있습니다. 이러한장시간근로는근로자의건강과삶의질을파괴하고생산성을떨어뜨립니다. 사회전체적으로는한쪽은과로, 다른한쪽은실업이라는일자리불균형상태를초래하고있습니다. 19대대선에서도 근로시간단축 은모든후보들의핵심공약중하나였고, 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는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창출을공언하고있습니다. 조만간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개정논의는그어느때보다큰진전이있을것으로예견됩니다. 그러나지난 3월국회환노위법안심사과정에서도 근로시간을줄여야한다 는대전제에는그누구도이의를제기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주 52시간으로주당근로시간을명확히함에있어서시행시기, 특별연장근로허용여부, 할증률의조정여부등세부쟁점들을놓고이견을보이며그차이를좁히지못했습니다. 따라서오늘토론회는근로시간단축관련직접이해당사자인노사의관계자는물론정부와학계전문가들이서로머리를맞대고여러쟁점들에대한해법을찾는다는점에서기대가큽니다. 각자의입장만을쳇바퀴처럼되풀이하는자리가아니라, 서로간의이견을조금씩좁혀나가는 협치 의장이되기를진심으로기대합니다. iii
다시한번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바쁘신가운데서도자리를빛내주신내외귀빈여러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 다. 2017 년 6 월 22 일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박주선 iv
축사 오늘의미있는토론회를준비해주신김삼화의원님과국민의당정책위원회관계자그리고한국사회법학회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은더이상외면할수없는우리사회의과제요요구입니다. 지난 2010년노사정은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한바있었지만, 목표시점을 3년도채남겨두지않은현재에도우김동철리나라는매년 OECD국가중대표적인장시간노동국가국민의당원내대표라는오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장시간근로는노동자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고가족및사회공동체의건전한형성을저해할뿐만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부정적영향을끼치고있습니다. 일찍이국회도그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근로시간단축을내용으로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을다수발의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아직이렇다할가시적성과가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이는근로시간단축이라는목표에관해서는사회적공감대는형성되었지만, 그구체적실행방향에대해서는노사등관계자들의이해가첨예하게갈려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근로시간단축은노동자의건강권보호와삶의질향상, 나아가사회공동체의건강한발전을위해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입니다. 따라서입법기관인국회에서심도있고합리적인방안을마련할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아무쪼록오늘토론회가장시간근로문제해결이라는시대적과제를풀어우리사회가삶의질측면에서한단계도약하게되는계기가되길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6 월 22 일 국민의당원내대표김동철 v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정책위원회의장이용호입니다. 한국사회법학회와김삼화의원님, 그리고국민의당정책위원회가공동으로주최하는 근로시간의단축의쟁점과과제 토론회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귀한시간을내어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이용호잘아시다시피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 2,113시간국민의당정책위의장으로 OECD 국가가운데두번째로깁니다. 연간근로시간이가장짧은독일 (1,371시간) 과비교하면무려 742시간이나깁니다. 이는우리나라근로자가독일근로자보다 4달이상더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근로시간단축은 19대대선에서모든대선후보가내걸었던공약사항이며, 핵심쟁점이었습니다. 그만큼시급한현안이라는의미입니다. 경제발전과정속에서미덕으로여겨지던 근면성실 은 과로 를당연하게받아들이게만들었으나, 이제 근면성실 과 과로 를구분하여일과삶, 일과가정의균형을위한근로시간단축이절대적으로필요한시점입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에는복잡한문제와쟁점이얽혀있습니다. 시장의충격을무시하고무작정정책을추진할수는없습니다. 무엇보다도근로시간단축으로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영세자영업자와임금손실이우려되는근로자를위한보호방안이강구되어야합니다. 이러한점에서이번토론회는매우시의적절하고유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 건설적인논의를통해모두가공감하고동의할수있는좋은방안이도출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도출된방안을바탕으로우리국민의당이정책정당으로서근로시간단축을위해앞장서겠습니다. vii
끝으로오늘토론회개최를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참석해주신모든분들의 앞날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기를기원합니다. 2017 년 6 월 22 일 국민의당정책위의장이용호 viii
축사 안녕하세요. 오늘국회에서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 과제 란주제로노동정책세미나를국민의당과함께개최 하게되어감사한마음을전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제 19 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노사 정소위 (2014. 2 ~ 4) 에서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등노 사현안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의원을중심으로노사 정간협의를진행했습니다. 특히, 소위원회활동기간휴 일근로중복할증관련사건의판결선고를유예해줄것 을대법원에요청하면서까지,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해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포함시보완방안 이주로논 의됐습니다. 하지만결국합의도출에는실패했습니다.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회장아주대학교교수 20 대국회에서는정당별로근로기준법개정안등을재발의해, 휴일근로중복할증 을인정하는법안과부정하는법안이함께계류중입니다. 최근 2017 년 3 월환노위 에서다시집중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소야대국회, 대통령탄핵등으로노동개혁 의추진동력이상실된상황때문인지합의되지못하고 19 대대통령선거이후에논 의를재개하기로합의했습니다. 결국 1 기업규모별단계적적용, 2 휴일근로중복 할증, 3 특별연장근로 8 시간허용여부등의많은쟁점에대하여합의되지못한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새로운정부가들어서고, 여소야대국회는그대로이지만, 당정이뒷바뀐 정치상황속에서오늘의소박한세미나자리가마련되었습니다. 노동법에서근로시 간법정책의양상에대한핵심은어떠한하나의목적만을단순하게추구하는것이 아니라, 매우복잡하게얽힌법적요청을복합적으로조정해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 방법을고안할필요가있습니다. 오늘논의할근로시간법안의쟁점사안에대하여노사정전문가, 관련학자들이공 정한팩트에기초해쟁점을명확화하며, 축적된논의상황이나객관적사실을전달하 ix
는데충실한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이러한과정은선진국에서도입법을추진할때에국제노동기준을지향하며관련전문가의검토과정이일반화되어있다고합니다. 모쪼록오늘학회와국회, 노사정관계자의치열한논의가좋은입법을마련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 2017 년 6 월 22 일 한국사회법학회회장이승길 ( 아주대학교교수 ) x
목 차 제 1 발제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김유선 1 제 2 발제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이승길 15 종합토론 토론 유정엽 63 토론 김영완 75 토론 오은경 79 토론 노민선 83 토론 이달휴 87 토론 노상헌 91 토론 한인상 95
[ 제 1 발제 ] ( ) 1. 1988 2,910 ( 55.8 ) 2013 2,247 ( 43.1 ) 1987 2,943 ( 56.4 ) 2013 2,201 ( 42.2 ) 2013~15. 2015 2,273, 2,228
2 2003 8, 2004 7 ~2011 7 40 40 : 2005 8 30.2% 2013 8 66.4% 8 65.7% : 47.5 41.7 41.4 (2003~13 ) ; (2014~15 ) (2015 ) (2273) > (2246) > (2113, ) > (2042) >>>>> OECD (1766) >>>>> (1371)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3 (2346)> (2228)> (2059)> (2052, ) >>OECD (1677)>> (1304) ( 52 ) 345 (17.9%) 60 ( ) 113 (5.9%) ( 15 ) 61 (3.2%)
4 : ( ) : 25~54 45, 30~64 40. 52 60 24.4%, 60 31.0% ; 50~64 16.9~17.6%.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5 10 1-2 4-7 8-10. 2. ( ) 52 ( 50 ) 1 40 ( 53 ) 12. ( ) 2 1 52 345 ( 18%) 4 < 11 ( ), [ 1]>,, < 59 ( )>,, < 63 ( )> < > < > (, 2 2 ) +,
6 56( ) 50% ( ) = +,, < 1> (2015, :,, %) + + (5 ) 165.6 12.8 3,273,190 216,427 19,766 16,908 85.5 229 10 163.9 14.6 3,443,043 249,915 21,007 17,117 81.5 251 1 (5~9 ) 173.5 4.4 2,479,382 59,922 14,290 13,619 95.3 101 2 (10~29 ) 169.9 9.9 2,917,087 145,674 17,169 14,715 85.7 159 3 (30~99 ) 164.0 16.8 3,103,690 247,451 18,925 14,729 77.8 171 4 (100~299 ) 161.5 18.1 3,194,990 291,548 19,783 16,108 81.4 217 5 (300 ) 158.3 15.4 4,667,898 348,807 29,488 22,650 76.8 429 :, 3. :,, :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7 : 2000,, (2000) / 4 (2001) 4 4.0 0.112 1.9 (3.8%) 4.7% (2002) 4 2.3 (2002) 4 (9.1%) 3 (6.4%) 4.9% 13.3% 10.1% 2.8% 14% (2003) 4 (9.1%) 5.9% 1.7% (2008) 10% 8.0% ( ) ( ) 3.0% 6.8% ( ) 10.6% 6.6% (2012) 40 43 2.3%p (2014) 4 1.6~4.2 10~29 /300 (+), 30~299 0, 5 (-) (2014) 40 4 (+) (+)
8,, 1989 91 2004 07,,. 10% 8.0%, 3.0%. 10% ( ) ( ) 8.5%, 13.1%. ( ) ( ) 13.3%,. 40 (2010 3 ) (2010 7 ) 40 11.3%, 1/5..,,. (52.2%) 4. : 2022 1800 5 (40 ) (2015 65.7%) ( 3/4 ) -, : 52 48 ( ) (11, ) / 60 (, 2 2 ) ( ), (15 20 ) 5 /,, - -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9 ( ) ( ) (%) ( ) ( ) 60 52 48 40 52 60 48 19,230 3,452 18.0 30,657 83 590 639 766 5, 11,737 2,035 17.3 17,096 46 329 356 427 19,230 1,129 5.9 10,095 27 168 194 210 252 5, 11,737 615 5.2 5,306 14 88 102 111 133 19,230 5,236 27.2 48,591 131 1,012 1,215 5, 11,737 3,193 27.2 27,923 76 582 698 :, 2015 5, 33~43 52 59~77. 3%, 7% 10%. 1.5% 3% 1.000 0.985 0.970 3.5% 0.965 0.951 0.936 7% 0.930 0.916 0.902 : (2014),, (2015) 5, 11~19 52 16~27. (2015,16) (2015) (2014 ) 1,874 1,396 (2014 ) 43.0 ( 42.0 ) 38.4 ( 37.3 )
10 5. : ( ) 40 ( ) (1935 ILO 47 ).. But,. ( ),, ( ), ( ).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11 6. Action Plan 5 (40 ) (2016 65.5%) ( 3/4 ) ( - ) ( / / ) ( ) 52 220 1 11 ( ) / 60 (, 2 2 ) ( ) / (15 20 ) 5 / Action 1. - ( ) - - ( ) 1 300 /2 2 40 / 52 / / /.
12 52 1 300 (33 ) Action 2. 52 (, 6 ) / / 60 1 11 5-220 (15 20 )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 김유선 13 Action 3. &, < > ( ) (1 ), 0, 1.9~3.6% (2 ), (, 2 2 ) < > (1 ) 1.6~1.8% (2 ) < / >, 3/4 ( / / ) < > :
14 [ ] -
[ 제 2 발제 ] 1)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이승길 * Ⅰ. 노동법개혁의개관 Ⅱ. 근로시간입법 쟁점과과제 Ⅲ. 노동법개혁을위한참여주체의평가 Ⅳ. 결론 - 노동법개혁의전망 Ⅰ. 노동법개혁의개관 1. 노동법개혁의환경 (1) 현실과법제의괴리 한국경제도저성장 / 고실업시대에고착화되고, 고용과소득수준이녹록치않은상황이다. 노동현안은청년고용등의일자리, 경제개혁, 노동개혁등이필요하다. 노동개혁은청년실업의해소등고용창출이다.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에따른고용형태의다양화로노동과기업의현실과현행노동법제와괴리는확대되었다. (2) 노동개혁의골든타임 종전의노사단체는팽팽한진영의논리에매몰되어일방의소모적인주장뿐이 었다. 노동계는장기비전과전략이부재한반면에, 경제계는기업간의이익을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6 조율할능력이부족한상황이다. 나아가정부는기존의노동정책과정에서노 동법의개혁을내세웠다. 지금이새로운고용시스템의패러다임을전환시킬노 동개혁의골든타임이다. 2. 노동법개혁을위한노사정대타협 (1) 사회적대타협 노사정은작년말 (2014.12.13) 노동개혁을위한기본합의문 (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노동시장구조개선 5대의제및 14개세부과제, 3대우선과제 ) 에서명하였다 (< 표 1> 참조 ). < 표 1>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합의 5대의제 14개세부과제비고 1) 원하청, 대중소기업상생협력등동반성장방안 1. 노동시장이중 3대 2) 비정규고용규제및차별시정제도개선구조문제우선과제 3) 노동이동성, 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등노동시장의활성화 2.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등현안문제 3. 노사정파트너십구축 4. 사회안전망정비 5. 기타구조개선관련사항 1) 통상임금제도개선방안 2) 실근로시간단축연착륙을위한법제도정비 3) 정년연장연착륙을위한임금제도등개선방안 1) 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및비조직부문대표성강화 2) 중앙ㆍ지역ㆍ업종별사회적대화활성화 3) 합리적노사관계발전및노사의사회적책무성강화 1) 사회보장제도사각지대해소및효율성제고 2) 취약근로자소득향상 3) 직업능력개발및고용서비스선진화등선제적보호장치강화 1) 노동시장구조개선관련법제도현대화및정책연계강화 2) 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 3 대우선과제 3 대우선과제 - 이후 2014 년 4 월 19 대국회에서 노사정사회적대화촉진을위한소위원회 가결렬된이후, 최소한의숙성기간이필요한지, 2015. 8. 26. 한국노총 은 우여곡절속에노사정대화에복귀결정하였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17 * 2015.8.27. 노사정대표자회의를통하여대타협을위한논의재개. * 2015.9.13 특별위원회의간사회의 (9회) 및대표자회의 (6회) 를통하여핵심쟁점사항의조정문안 1) 을작성 * 2015.9.14 한국노총은중앙집행위원회의를개최, 노사정대표자간의견접근안을승인 노사정대타협 (2015.9.15) - 노사정위원회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을의결해발표하였다 (8대부문 104개세부이행과제 ). 사회적대타협의합의문의실천사항으로이행은현장개선사항, 행정조치및입법조치사항이있다. 노동개혁을위한시동을건셈이다. (2) 노동개혁의상반된평가 : 정부 / 여당 ( 새누리당 ) : 노동시장룰의공정, 투명화, 예측가능성제고의첫발, 역사의한획을긋는타협이라자평. 경제계 : 노동시장유연화의조치가미흡해국회를통해입법청원을주장하면 서도사실상노동개혁의전환점을기대. 한국노총 : 지도부와다수는아직도진행중. 반면에, 민주노총 / 야당 : 쉬운해 고승인등의 야합 으로결코수용할수없음. - 그후정부와노사정 3 자회동을통한합의내용준수를재천명일단락된듯. (3) 노동개혁의동력 / 전기로작용하지만진행형 노동시장의유동화를촉진하는노동개혁쟁점중정년연장제에따른임금피크제의도입, 통상임금의범위확대, 근로시간법제의개정, 해고규제, 파견법ㆍ기간제법등에대한패키지로사회적합의를이룬것은 성과 아울러 한계 도 1) 근로계약해지기준ㆍ절차명확화, 취업규칙변경, 비정규직규제합리화등이다.
18 있다. 하여튼사회적대타협문의내용에있어 총론은합의, 각론을신중한논의 라고본다. - 하여튼노동계의손해내지균형상실이라는평가보다는대체적으로노사정의대승적인양보와결단으로평가된다. 노동개혁의법제도개선에중요한동력 / 전기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이후 미논의의제및추후논의과제 를남겨진상태이다. 이것은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아직도험난한여정이남아있다. 노동개혁은여전히진행형인셈 이다 (< 표 2> 참조 ). 미논의의제 노사정합의후속논의과제 < 표 2> 미논의의제및추후논의과제 1 노사정파트너십구축 2 기타구조개선관련사항 1 청년고용창출방안 ( 청년고용촉진협의체 ) 2 기간제ㆍ파견근로자등의고용안정및규제합리화 3 출ㆍ퇴근재해보상등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 4 최저임금제도및저소득근로자소득보전제도개선 5 근로시간특례업종및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 6 근로계약전반제도개선방안 7 근로계약해지등의기준과절차명확화, 임금체계개편관련취업규칙개정요건과절차명확화지침 3. 노동법개혁의정부및국회의입법추진 (1) 여당법안제출 : 2015. 9.16. 당시여당인 새누리당 은사회적대타협이후신속하게다음날, 노사정합의내용을토대로당정협의를통해당론으로 5 대노동개혁입법 안 (= 노동시장선진화법 ) 을소속의원의전원서명을받아서발의해국회에제 출하였다. *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의임금의기준과범위법정화,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 산재보험법 ( 출퇴근재해 / 감정근로적용확대 ), 기간제법 ( 사용기간연장ㆍ반복갱신제한등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보장성확대및수급요건강화 ), 파견법 ( 파견대상업무확대등 ). 2)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19 (2) 한국노총반대 : 이에즉각적으로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내용을어긴행위이고노사정대타협의정신과파트너쉽의위배 라고하면서강력하게반대성명을내며, 노사정위원회의합의문을 파기 하고 불참 한다고선언하였다. (3) 정부입장발표 : 2015. 9. 23. 정부 ( 고용노동부 ) 는계획된일정대로밀고나가듯이노사정위의합의문을이어받아 노사정대타협주요내용과향후추진계획 을발표하였다. 여기서노동개혁을위한구체적인내용에서사회적합의를퇴색시키는사항은입법과정에서사회적재논의가필요하지만, 논리적맥락에서당연한일로정부의결정은시간문제였다. (4) 2015.10.22. 여야지도부회동에서대통령이직접 노동개혁 5대법안에대하여 17년만에노사정대타협을했다. 이제법을통과시켜달라 고했다. - 하지만, 야당대표는 5개가운데 2개법안은노사정대타협을위반한것이고, 나머지법들도합의에없는내용이있다 고반박했다 (< 표 3> 참조 ). 5대법안은합의문취지와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들도있어서, 참으로험난한입법전쟁의예고편이라고볼수있다. (5) 그후 2015. 11. 1(?) 당정청회동시노동개혁 5대법안에대하여입장을확인하고, 노동개혁 5대입법 당정수정없이패키지통과 / 비정규직법분리통과 / 비정규직법수정통과 노사정위대타협정신파기 / 한국노총집행부고립사태 2) 그런데, 종전의패키지형노동법개혁의추진중에서 기간제법 이전격철회되었다. 그과정이오리무중이다. 고도의정치적판단에따른조치 ( 통치행위 ) 라고도한다.
20 < 표 3> 당정노동개혁 5대법안과사회적대타협합의문과주요내용비교 근로기준법 ( 김무성의원대표발의 ) 주요항목 합의문포함여부 통상임금명확화 포함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포함 가산수당 없음 탄력적근로시간제 포함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없음 특례업종축소 포함 (2016.5까지논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인제의원대표발의 ) 주요항목생명ㆍ안전핵심업무기간제사용제한계약갱신횟수제한사용기간 2년연장무기계약간주 합의문포함여부추가논의과제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거쳐대안마련, 합의사항정기국회법안의결시반영없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인제의원대표발의 ) 주요항목생명ㆍ안전관련핵심업무파견근로자제한고령자및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제조공정 3) 파견허용업무확대파견ㆍ도급기준명확화파견계약중파견대가항목구체화 합의문포함여부추가논의과제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거쳐대안마련, 합의사항정기국회법안의결시반영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원유철의원대표발의 ) 주요항목출퇴근재해산재보상도입및인정기준통상적출퇴근재해보험급여, 사용자책임제한자동차출퇴근재해시자동차보험우선적용보험료징수관련 합의문포함여부 출퇴근재해보상등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노사정위논의거쳐마련 고용보험법 ( 김무성의원대표발의 ) 주요항목구직급여지급수준상향및하한액개편구직급여지급기간확대 합의문포함여부 실업급여종합적개선방안마련 3)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제조공정파견허용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21 (6) 대통령은 2016. 2. 2. 에국무회의에서 민생안정과경제활력제고 를위하여기존 30개중점처리법안중미처리된법안과 2015.12. 2. 여ㆍ야간합의에따라처리하기로한 ( 기존 ) 경제혁신과재도약을위해반드시통과시켜야할중점법안 8개를반드시통과할것을언급하였다 (< 표 4> 참조 ). - 그후 2016. 3. 9. 민 (11개경제단체및연구기관임원 )/ 당 / 정간담회 를통하여경제활성화법안과노동관련 4개법안의조속한처리를촉구하였다. < 표 4> 조속처리필요법안 분류 법안명 ( 기존 ) 경제혁신과재도약을위해반드시통과시켜야할법안 (8개) 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3근로기준법 4 고용보험법 5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6산업재해보상보험법 7테러방지법, 8북한인권법 (1) 경제활력제고법안 (3 개 ) 1기업구조조정촉진법, 2자본시장법, 3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추가 ) 민생안정과경제활력제고를위한법안 (10개) (2) 서민금융지원등민생안정법안 (3개) (3) 구조개혁관련법안 (2개) 4 대부업법,5 서민금융생활지원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대학구조개혁법, 8 국회법 (Pay-go 법 ) (4) 국제신뢰도제고법안 (2개) 9 민간투자법, 10 행정규제기본법
22 4. 노동법개혁을위한 20 대총선후정당별주장 (1) 여야 3 당, 임시국회개최에합의 (4.18) 노동개혁법안등경제활성화법안처리에는조율이필요한상황.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개혁법안 ( 노동 4 법, 기간제법제외 ) 과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의처리법안의원점재검토,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할당제등의처리 ( 정의당도동일함 ) 파견법을제외한 3법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을우선처리하고파견법은노사정위원회에서협상통해결정. 4) < 표 5> 노동분야법안에대한정당별입장 법안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노동 4 법 개정안조속처리 자체발의한노동법안처리 -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제등 파견법제외한 3 법우선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ㆍ의료분야포함해처리 의료민영화우려부분삭제 (2) 여야 3당원내대표, 민생ㆍ경제법안최우선처리합의 (2016. 4. 24) 19대국회에서청년일자리관련법안등민생ㆍ경제법안을최우선처리합의, 임시국회에서처리될중점법안은 4. 27( 수 ) 오후원내수석부대표회동에서결정, 5. 17( 화 ) 본회의에서처리전망 4) 이에대해한국노총은 새노동법은새국회에서종합적으로논의해제도개선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파견법등에대해 ) 노사정은 9 ㆍ 15 합의를통해정한기준과원칙이있으므로노사정위에서재논의할이유가없다 라는내용의공문을국민의당에보냈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23 - 당시각당은노동개혁법안 ( 노동4법, 기간제법제외, 새누리당 ), 청년고용촉진법 ( 야당공통 ) 등을중점추진법안으로제시. 여당은노동4법일괄처리입장고수하고있으나야당은파견법제외주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의료ㆍ보건분야포함여부이견 - 야당공통의처리주장하는청년고용할당제의경우여당은고용강제부분이시 장경제원칙에어긋난다는이유로반대 < 표 6> 정당별노동법분야추진중점법안 정당법안주요내용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파견법새누리당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불어민주당 규제프리존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민의당공공기관운영특별법 독점규제법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등 실업급여수급자격완화등보장성강화 출퇴근산재인정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파견허용 * 야당은비정규직양산우려를이유로반대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 * 보건ㆍ의료분야포함이견 규제프리존지정, 규제네거티브방식젖ㄱ용 * 여야간큰틀에서합의, 골목상권, 중소기업보호관련야당일부이견 공공기업청년고용할당률상향및민간확대 * 여당은강제고용할당방식반대 대기업사업확장규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육성을위한지원의무화 * 여당은 사회적기업의공공조달우선구매혜택부여 부분반대 공공기업청년고용할당률상향및민간확대 * 여당은강제고용할당방식반대 국회의원이나공직선거공천신청자, 낙선자등이그직을사임하고 3년간공공기관임원취임금지 * 정부와여당반대 공정위상임위원임기연장, 조사방해행위처벌
24 Ⅱ. 근로시간입법 쟁점과과제 이중입법조치와연관된 5 대노동개혁의입법안 ( 노동시장선진화법 ) 중사 회적대타협합의문과관련해노동법의국제적변화추이등을고려해근로 시간관련한구체적인쟁점에따라평가함. 5) 1. 2017 년 문재인대통령공약 < 표 7> 1800 시간대노동시간실현 < 표 7> 문재인대통령공약 * 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구성 (2017년 ~2021년까지매년 80시간이상단축, 기업별노동시간공시제도도입, 국가차원노동시간단축계획수립의무부여 ) * 주 52시간제상한제전명이행 ( 중소영세기업및근로자지원방안마련 ) * 근로시간특례업종및적용제외산업축소, 1주 60시간상한제도입 * 임기내 4인이하사업장에도법정근로시간한도적용 * 장시간노동사업장에대한특별근로감독실시, 위반시규제강화 * 칼퇴근법도입 (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 포괄임금제규제, 퇴근후카톡업무지시근절대책마련 ) 휴식있는삶보장 * 최소휴식시간제도입 (11시간) * 근무시간외업무지시제한 ( 불가피한예외인정 ) * 근로자가원할경우연차유급휴가 2주기간내연속의무사용가능토록제도개선 * 1년미만비정규직근무기간비례유급휴가부여 5) 한국노동법학회, 915 노사정대타협과법적쟁점, 노동법 3개학회공동토론회, 2015. 10.14. 자료집참조.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25 2. 근로시간의국회입법안 (1) 19 대근로시간관련법개정안 - 근로기준법 ( 김무성의원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916864)(< 표 8> 참조 ) < 표 8> 근로시간단축관련노사정합의및법안비교 구분노사정합의새누리법안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 제2조, 제53조 ) 추가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허용 - 사유 ( 주문량증가 ), 절차 ( 노사서면합의 ), 상한 (1 주 8 시간 ) -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완료시점까지일몰을전제로 4 년간허용후재검토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추가연장허용 -사유( 주문량증가 ), 절차 ( 노사서면합의 ), 상한 (1주 8시간 )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완료시점까지일몰을전제로 4년간허용후재검토 시행시기 가산수당 ( 제 56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제 51 조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제 57 조 ) 근로시간특례업종 ( 제 59 조 ) 규모별단계적시행 -4 단계 (1000 인 17 년, 300 인 18 년, 100 인이상 19 년, 100 인미만 20 년 ) 언급안함 * 없음 단위기간확대 (2 주 ->1 개월, 3 개월 ->6 개월 ) - 특별연장근로의허용종료시점부터적용 연속연차휴가사용등을통한휴가소진촉진, 정부가확산주도 특례업종축소 -26 개업종 10 개업종축소 * 2016.5 월말까지업종별실태조사등을통해개선방안마련 규모별단계적시행 - 4 단계 (1000 인 17 년, 300 인 18 년, 100 인이상 19 년, 100 인미만 20 년 ) 휴일근로중 8시간초과시중복할증인정 ( 현행행정해석 ) - 8시간이내휴일근로 : 50% - 8시간초과휴일근로 : 100% 단위기간확대 ( 취업규칙 : 2주 1 개월, 노사합의 : 3개월 6 개월 ) -특별연장근로의허용종료시점부터적용 현행보상휴가제를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확대개편 - 先근로後휴가방식을개편하여先휴가後근로가능 특례업종축소 -26 개업종 328 만명 10 개업종 147 만명
26 (2) 20 대근로시간관련법개정안 < 표 9> 근로시간단축관련노사정합의및각당의법안비교 구분 9.15 노사정합의 (2015 년 ) 김성태 ( 자유한국당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여부 포함 (1 주 7 일명시 ) 포함 (1 주 7 일명시 ) 포함 (1 주 7 일명시 ) 포함 (1 주 7 일명시 ) 시행시기규모별 4 단계규모별 4 단계 즉시시행 ( 공포일 ) 즉시시행 ( 공포후 6 개월 ) 휴일근로중복할증 - 부정인정인정 특별연장근로 허용 (1 주 8 시간 ) 허용 (1 주 8 시간 ) 허용 X 허용 X 탄력적근로시간제 [ 단위기간확대 ] ㆍ 2 주 1 개월ㆍ 3 개월 6 개월 [ 단위기간확대 ] ㆍ 2 주 1 개월ㆍ 3 개월 6 개월 [ 단위기간조정 ] ㆍ 2 주 : 폐지ㆍ 3 개월 6 개월 ( 단, 근로시간상한축소 ) 추가연장근로금지 근로시간특례업종 ㆍ 26 개 10 개ㆍ근로시간상한선등추후논의 26 개 10 개 ㆍ 26 개 10 개ㆍ근로시간상한설정 ( 주 60 시간 ) 제도폐지 기타 재량근로시간제대상업무확대조정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 ㆍ연속휴식시간제도입ㆍ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폐지ㆍ 4 인이하사업장적용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27 3. 근로시간규제의역사, 기본접근방법, 목적과방향 (1) 근로시간규제의역사 근로시간정책의역사변천 - 첫째, 근로시간규정의맹아가된 1953년근로기준법의제정이다. 다른선진국에비교해해방후에제정되었다. 1953년제정된 근로기준법 (1953.5.10. 법률제286호 ) 이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으로규정하고, 당사자합의에의하여 1주 60시간한도로근로할수있는합의연장근로제도를두었다. 여성과연소자 ( 보호직공 ) 를대상으로최장근로시간규제와야간근로의금지등이규정되어 노동력재생산 기능을보호하고자하였다. - 둘째, 1980년근로기준법의제정을통해일반근로자에대하여 1일 8시간 ( 주 48시간 ) 근로제, 휴게ㆍ휴일의보장, 연차유급휴가의부여등을규정하였다. 6) 1953년제정된 근로기준법 (1953.5.10. 법률제286호 ) 이법정근로시간을 1일 8 시간과 1주 48시간으로규정하고있다. 7) 여기서는 ILO의국제노동기준등을참고하면서근로자의 신체 의보호및 여가 의보장을도모하였다. - 셋째, 1989년, 1997년, 2003년이후근로기준법을개정한후의근로시간규제개혁이다. 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건강보호, 일과가정의양립 을지원하기위해주법정근로시간은 1989년 3월 29일에 44시간근로제로, 2003년 9월 15일에 40시간근로제 (2004.1) 로단축해법제화되었다. 8) 2011년 7월부터비로소 6) 그중에는여성의특별한보호규정 ( 심야업규제등 ) 도볼수있으나, 1997 년노동기준법개정으로여성일반의보호규제는폐지되었다. 7) 근로기준법제 50 조및제 53 조는법정근로시간을 1 일과 1 주단위로정한상태에서당사자합의를전제로연장근로를할수있도록하되, 해당근로시간에대해서는가산임금을지급하고, 연장근로가 1 주 12 시간을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근로기준법은 1953 년에제정될때부터현재까지법정기준근로시간을정하고예외적으로초과근로를인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에대해서는기본급여를지급하고초과근로에대해그러한기본급여를기초로가산임금을법정수당으로따로지급하는법정수당지급체계를유지하고있다. 8) 현행근로기준법은절대적인한도인 법정 ( 기준 ) 근로시간 으로휴게시간을제외하고 1 주에 40 시간, 1 일에 8 시간을초과해사용자는일반근로자를근로시키지않는다는원
28 5 인이상사업까지확대시행되었다 (< 표 10> 참조 ). < 표 10> 한국의법정근로시간의단축추이 구분 1953-1989 1989.3.29-1990.10.1-1991.10.1-2005.7.1-2011.7.1 1000인이상 40* 40 300인이상 48 46 44 44 40 40 300인미만 48 46 46 44 44 40 5인이하 48 46 46 44 44 40 주 : 1000 인이상사업장, 공기업,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 2004.7.1. 부터적용. 하나는근로기준법의제정후약 35 년이경과해 1989 년근로기준법개정 ( 제 5 차 ) 을통해 1 주법정근로시간단축 ( 주 48 시간에서주 44 시간근로제로 ) 으로, 그후 2003 년 9 월에는 44 시간에서주 40 시간근로제로단축되었다. - 그배경에는먼저근로자의삶의질향상과기업의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기위하여단축하고, 근로시간및휴가제도를국제적기준에맞추어개선하려는데있었다. 즉장시간근로의해소 ( 여가 의보장 ) 의요청과그추진력이된외압 ( 국제경쟁조건정비 의요청 ) 이있었다. - 다른하나는 1997 년법제정후가장크게개정해새로운법제정으로해석될정 도로단행되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은단축되지않았다. - 오히려, 근로시간의규제완화를위해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인정 ( 간주 ) 근로시간제및재량근로시간제등이명문화되었다. 즉근로시간규제의유연화 ( 취업규칙및서면합의 ) 의흐름으로, 배경에는 인사관리의유연성ㆍ경제적효율성 의요청과함께 노사자치ㆍ자기결정 의요청이있었다. - 2020 년까지 1800 시간대로단축될수있도록근로시간현안입법을조속히추 진, 관련캠페인전개 칙을규정하고있다 ( 제 50 조 1 항, 2 항, 위반시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이하의벌금부과, 제 110 조 ).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29 (2) 기본접근방법 ILO( 국제노동기구 ) 의국제노동기준은경제의세계화로본래적인속성으로새로운관심을갖고있다. 원래국내노동기준에관한법제도의보장자체가국제경쟁조건의하나이기때문이다. - 국제노동기준은준거로서국제기준이다른어떠한법영역보다도객관적이고 권위있는형태이다. 이에회원국의국내법및관행을개선하려면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검토해보다단기간내에효율적인정책효과를도출할분야이다. 노동개혁법안의쟁점사안에대한더욱면밀한검토분석이수반되는논의과정에서공정한팩트에기초한식견 { 특히, 선진국 (ILO, EU지침,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 의입법례의지식ㆍ분석, 9) 입법추세및동향, 법질서내의체계적합성과정합성 } 을축적해가면서, 쟁점도좀더명확화할수있다. 노동개혁을형성하는과정에서학자로참여하는의미는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는것이아니라, 관련학계에서이미축적된논의상황이나학술지식의도달점, 객관적인사실을충실하게전달하는것이다. - 선진국도입법을추진할때에국제노동기준을지향하며풍부한관련전문가의 치밀한검토과정이일반화되어있다. (3) 근로시간규제의목적과방향 근로시간규제문제는점진적이고현실적인정책, 노사자율에의한정책이필요 9) 외국법제를논의할경우에대체로노동법개혁시우리나라의법제와외국 ( 미국, 유럽연합, 구주제국, 일본 ) 의법제내지인사실무가상이하다는점에만착안해개혁해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하는사례가많다. 하지만외국법제도의전체적인모습을간과한채우리나라의법제와의상이점만에착안해외국에서이루었던법으로개정해야한다고논의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 외국법제는각각의고용시스템에서형성된이유, 운용방법, 문제점을제대로파악할때에비로소유용하게참고할만정보를얻어활용할수있을것이다.
30 1 근로시간규제의목적 외국의근로시간정책에비추어, 5가지의근로시간규제의목적관계를단순하게파악해보면, (ⅰ) 신체의보호, (ⅱ) 여가의보장, (ⅲ) 워크쉐어링은근로시간의규제 ( 특히, 근로시간의단축 ) 를요청하고, 반면에 (ⅳ) 인사관리의유연성ㆍ경제적효율성, (ⅴ) 노사자치ㆍ자기결정은근로시간의규제완화를요청하는것이다. 그의미에서 (ⅰ) ㆍ (ⅱ) ㆍ (ⅲ) 및 (ⅳ) ㆍ (ⅴ) 는대립하는것이다. - 하지만, 상황의추이는그렇게단순하게만볼수없다. 예를들어, 신체의보 호, 여가의보장, 워크쉐어링 은그방법에따라서는근로자의사기증진과 연결되어 경제적효율성 의향상에기여하는경우가있다. - 또한다양한단시간근로등의편성으로인사관리와근로시간편성의 유연성 을향상시키는경우도있다. 그리고 여가의보장 과 노사자치ㆍ자기결정 이란모두인간으로서근로자의존엄 ( 인간성 ) 을확보하기위한점에서동일한기반을가진것으로도파악할수있다. 따라서근로시간정책의양상에대한핵심은어떠한하나의목적만을단순 하게추구하는것이아니라, 매우복잡하게얽힌법적요청을복합적으로 조정해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을고안하는점이다. 2 근로시간규제의방법 근로시간정책의목적을실현하기위한 근로시간규제의방법 은 3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ⅰ) 법령에의한일률적규제 (a) (ⅱ) 노사에의한집단적결정 (b) (ⅲ) 개별계약에따른자유로운결정 (c) - 이러한근로시간의규제방법중에서전통적으로 (ⅰ) 의 법령에의한일률적규 제의방법 이많이이용되어왔으나, 1998 년이후고용ㆍ취업형태의다양화ㆍ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31 복잡화라는시대적추세 ( 인사관리의유연성의요청 ) 중에서 (ⅱ) 의 노사에의한집단적결정방법 이나타났다. 또세계화에따른경쟁의심화 ( 경제적효율성의요청 ) 중에서 (ⅲ) 의 개별계약에따른자유로운결정방법 을선택해야한다고강력하게주장되었다. - 모든경우실제로이러한방법을편성해구체적인근로시간법제도를입법화 하고있다.
32 4. 근로시간입법 ( 안 ) - 쟁점과과제 (1) 휴일근로에연장근로포함 휴일근로중 8 시간초과시중복할증인정 1) 현행규정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에대한명확한법규정없음. 근로기준법제 50 조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근로기준법제 53 조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벌칙 )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근로기준법제 56( 연장야간및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가산지급 2) ( 합의안 ) 1 주 를 휴일을포함한 7 일 로하여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 참고 > (1) 1993 년행정해석변경 이전까지행정해석은 8 시간초과부분 에대해서도중복할증을부정하는입 장 ( 연장근로수당만지급 ) 이었으나, 1991 년대법원판결에따라행정해석변경 ㆍ휴일근로 8시간이내부분 :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1981년행정해석 (1981.6.19. ㆍ휴일근로 8시간초과부분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근기 1455-19049) ( 휴일근로수당가산 ) 대법원판결 (90 다 6545) ㆍ휴일근로 8 시간이내부분 : 휴일근로수당 50% 가산ㆍ휴일근로 8 시간초과부분 : 휴일근로수당 50% + 연장근로수당 50% 가산 1993 년행정해석 (1993.5.31, 근기 01254-1099) 대법원판결과동일한취지로변경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33 (2) 2000 년이후일부하급심에서휴일근로중복할증인정 하급심에서는 1 휴일근로중복할증여부 21 주근로시간한도에관한엇갈린 판결이존재함. 중복할증부정판결 - 서울고법 2012.2.3. 2010 나 23410 등 1 1 주 40 시간은근로의무일전제 - 휴일근로를따로보호하고있는점 - 유급휴일은 1 주동안개근한자에게부여 2 근기법시행이후지금까지관행 - 행정제재無, 단체협약체결등 3 1991 년대법원판결은 1 일 8 시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중복계산한다는취지 중복할증인정판결 - 서울고법 2012.11.9. 2010 나 50290 등 1 근기법상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을의미 ( 휴일포함 ) - 1 주는역일상 7 일 ( 연속하는 7 일 ) 2 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휴일근로억제필요 3 1991 년대법원판결은 8 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에대해서만판단 (3) 국회환노위노사정소위 (2014. 2 ~ 4) : 합의실패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등노사현안에대한합의도출을위해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의원을중심으로노사정간협의진행 *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의원 (4명), 한국노총, 경제단체 ( 경총, 중앙회, 상의 ), 고용노동부로구성 - 환노위에서는소위원회활동기간휴일근로중복할증관련사건의판결선고를유예해줄것을대법원에요청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연장근로한도에휴일근로포함시보완방안 이주 로논의됐으나합의도출에실패 (4) 20 대국회다시법안발의 20 대국회에각정당에서근로기준법개정안을발의, 휴일근로중복할증을인 정하는법안 ( 홍영표, 한정애 ) 과부정하는법안 ( 김성태 ) 이함께계류중
34 구분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여부 < 근로시간단축관련노사정합의및법안비교 > 노사정합의 (2015.9.15) 포함 (1 주 7 일명시 ) 김성태 ( 자유한국당 ) 포함 (1 주 7 일명시 ) 시행시기규모별 4 단계규모별 4 단계 휴일근로중복할증특별연장근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 포함 (1 주 7 일명시 ) 즉시시행 ( 공포일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포함 (1 주 7 일명시 ) 즉시시행 ( 공포후 6 개월 ) - 부정인정인정 허용 (1 주 8 시간 ) 허용 (1 주 8 시간 ) 허용 X 허용 X (5) 2017. 3. 환노위논의 여소야대국회, 대통령탄핵등으로노동개혁의추진동력이상실된상황에서국회는 2017. 3월고용노동소위원회를개최하고 근로시간단축법안 집중논의되었으나합의에는이르지못하고대선이후논의재개하기로합의 1 기업규모별단계적적용 2 휴일근로중복할증 3 특별연장근로 8시간허용여부에서합의를이루지못한채종료. 3) 검토 최근에근로시간단축입법의추진과정을보면, 근로기준법상산업전반에미치는영향이큼에도철저한준비과정이없이졸속으로진행되어논란만커지는형국이다. * 중기협 : 중복할증은불인정 최근대법원관련판결이 소부 에서 전원합의체 로바뀌었다고함. 개선방안 : 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중복할증되지않음. 1 법해석상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에대한명확한법규정없지만, 이는 휴일근로 와 연장근로 모두법정근로시간외근로라는점에서같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35 은성질 ( 同性質 ) 의것이므로다른가산원인이중복한다고보지않는다. 마 찬가지로법정휴일근로는휴일근로의관점에서법정외근로로서평가하기 때문에주의연장근로로는계산되지않는다.(= 일본의경우 ) 10) (< 표 11> 참조 ) 2 특별연장근로와시행시기유예와관련해, ( 부칙 ) 단계적용전까지 1주 는 휴일 을제외한기간으로봄은타당하지않다. 1주는휴일을포함한기간이지만, 1주내에연장근로는법정외근로라는의미와휴일근로는연장근로와는별도의휴일근로이다. * 휴일 : 근로자가근로계약에서근로의무를지지않는날 ( 구분-휴업일, 휴가 ) 3 외국의경우에도휴일근로의중복할증에대한명문규정을둔경우는없다. 또한, 일본의경우는휴일근로의중복할증에대한해석및행정지침에의거인정하지않고있다. 그리고미국, 독일, 프랑스의법해석상중복할증하는지는확인된바가없다. < 표 11> 일본의할증임금률 근로의구분 할증률 ( 통상근로시간또는근로일의임금의계산액의 ) 시간외근로 25% 이상 휴일근로 35% 이상 심야근로 (22:00-05:00) 25% 이상 1개월 60시간을초과한시간외근로 50% 이상 휴일근로 + 시간외근로 35% 이상 시간외근로 + 심야근로 50% 이상 (25%+25%) 휴일근로 + 심야근로 60% 이상 (35%+25%) 1개월 60시간을초과한시간외근로 + 심야근로 75% 이상 (50%+25%) 10) 荒木尚志, 労働法, ( 第 3 版 ), 有斐閣, 2016, 166-167 면, 1947.11.21. 基發 366 호, 1958.2.1 3. 基發 90 호, 1994.3.31. 基發 181 호. ; 휴일근로중에 1 일 8 시간을초과하는근로가이루어진경우에대해서는휴일에서의근로에는휴일근로에관한규제만미치며, 시간외근로에관한규제는미치지않으므로, 8 시간을넘는부분에대해서는 35% 이상의할증율이면가능하게된다 ( 菅野和夫, 労働法 ( 第 10 版 ), 弘文堂, 2012, 361 면 ). 또한 1 개월 60 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에대하여설정된 50% 이상의특별할증율과의관계에서는 1 개월시간외근로시간수에산입되어야하는시간외근로에는법정휴일에서의근로에는포함되지않지만, 법정휴일이아닌소정휴일에서의시간외근로는포함된다 ( 菅野和夫, 労働法 ( 第 10 版 ), 弘文堂, 2012, 359 면 ).
36 (2) 특별연장근로의상시 8 시간을허용여부 연간한도및사유제한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포함한근로시간의단축은그전제로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정치 / 사회ㆍ경제적부작용을최소화할대책방안이필요함. - 이는단기간내에근로시간을급격히단축한다면산업현장의영세기업은생산량의유지가곤란하고, 연장근로활용만이경쟁수단인경기변화로생산량변동업종, 업무상가용인력의제한업종은곤란. * 뿌리산업제조공정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제조공정 특별연장근로는남용방지를위해사유 ( 주문량증가등 ), 절차 ( 근로자대표서면합의 ), 상한 (1주 8시간 ) 을설정하고, 최종시행단계후일몰을전제로 4년간허용후지속여부재검토 (2015.9월, 노사정합의 ). 다만, 평일연장근로가현행보다늘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특별연장근로는휴일에근로하는경우로한정 ( 개선방안 ) 특별연장근로가휴일에근로하는경우로한정 ( 휴일 - 토요일또는일요일 )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37 (3) 시행시기 (4단계/6단계) : 대기업보다중소기업의경영실적과직결되는문제이므로규모별 / 단계적으로충분한준비기간의부여여부 * 근로시간단축시인력부족은심화될것이고, 중소기업의경우부족률이상승해근소시간단축시약 54만 7000명의인력이부족할것 * 휴일근로연장근로가산수당을중복할증할경우그부담의 70% 이상은중소기업부담분이면서, 이와함께외국입법례를참고해할증률을하향조정해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부담을경감시킬필요가있음. (< 표 12> 참조 ) 권성동 ( 안 ) : 6 단계 (1000 인이상 16 년, 300 인이상 17 년, 100 인이상 18 년, 50 인이상 19 년, 30 인이상 20 년, 30 인미만 21 년 ) 야당및노동계 : 유예기간없이즉시 52 시간 경영계 : 기업현실을감안, 기업규모별 / 단계적시행 * 중기협 ( 안 ) : 기업현실을감안, 규모별 / 단계적시행, 최대한시행시기연장필요, 노사합의시연장실시, 중복할증의경우기업들이부담해야할추가금은 7 조 6 천억원. 이중 66.3% 는중소기업부담분임. 그동안의관행과신뢰를보호하고산업현장의동요를막아주시기바람 6 단계 (1000 인이상 17 년, 300 인이상 18 년, 100 인이상 20 년, 50 인이상 22 년, 20 인이상 23 년, 5 인이상 24 년 ) 고용노동부 : 주 52 시간을도입하되, 중소영세기업단계적시행 ( 행정해석 : 휴일근로를연장근로한도에서제외 ) < 표 12> 근로시간단축시행시기 선진화법 = 합의안 권성동안 중소기업안 규모별 적용시기 규모별 적용시기 규모별 적용시기 1000인이상 17년부터 1000인이상 16년부터 1000인이상 17년부터 300인이상 18년부터 300인이상 17년부터 300인이상 18년부터 100인이상 19년부터 100인이상 18년부터 100인이상 20년부터 100인미만 20년부터 50인이상 19년부터 50인이상 22년부터 30인이상 20년부터 20인이상 23년부터 30인미만 21년부터 5인이상 24년부터
38 (4) 할증율의조정여부 ( 현행 50% 국제노동기준 25%) 1) 현행규정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대해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도록규정, 연장 / 휴일근로의중첩수당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음. 근로기준법제 56 조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 53 조ㆍ제 59 조및제 69 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2) 검토 선진국의입법례와비교시현행할증률은높은수준 ( 기업 : 인건비부담, 근로 자 : 추가소득을위한초과근로선호 ). 세계에서주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는나라는드물고, 초과근로에대한할증률 에관해서도 ILO( 국제노동기구 ) 는권고기준으로 25% 를제시하고있고, 프랑스 의경우 8 시간이내의범위에대해서는 25% 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점을볼때, 우리나라의휴일근로와연장근로의지나친할증률을합리 적으로조정해연계해근로시간법제의전반적인내용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 있다 (< 표 13> 참조 ). 11) < 표 13> 선진국초과근로할증임금 - ILO 협약기준 : 25% - 일본 : 연장근로 25%( 월 60시간초과 50%), 야간근로 25%, 휴일근로 35%( 연장수당중복할증안함 ) - 독일 : 법률규정없음 ( 단체협약으로결정 ) - 프랑스 : 연장근로 25%(8시간초과 50%), 단체협약에서달리결정가능 (10% 이상 ) 11) 할증률의증감과연장근로의감소효과간의상관성에대한명확한해답은아직없으며신중한검토와연구가필요하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39 실제로노조의협상력을통해일정한초과근로를확보, 조합원은비조합원보다더많은초과근로 (< 표 14> 참조 ). < 표 14> 노조여부와초과근로시간간상관관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2010
40 (5) 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및요건 : 확대필요 (3 개월 1 년 ). 1) 현행규정 특정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하는대신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하여평균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 ) 내로맞추는제도, 취업규칙을통해도입하는 2주이내단위기간과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의한 3개월단위기간이있음. 근로기준법제51조 [2주단위기간 ] 1 사용자는취업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주이내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날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최대 48 시간한도근로기준법제51조 [3개월단위기간 ]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이내의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날에 8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주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한도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기간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근로일별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2) 검토 계절에따른수요량변동, 제품주기에따른분기별수요변동대응미흡해, 낮은탄력적근로시간제의낮은활용률 (4.8%(2012년, 10인이상 3,310개소 )) 및단위기간 ( 일본, 독일, 프랑스 : 1년단위제도도입 ) 의확대할필요가있다 (3개월 1년 ). 도입요건인 근로자대표서면합의 를 개별근로자동의 로완화여부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41 (6) 재량근로시간제도의요건및대상업무 - 확대 1) 현행규정 재량근로시간제는 1997년근로시간유연화를위해도입-대상업무 : 전문직 ( 예, 신상품이나신기술연구개발 ) 제한되어실제활용도낮음 (10인이상기업 6.9%(201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노사정합의문 : 재량근로자대상업무조정방안 포함. 일본 : 1998년노동기준법개정-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도입 (2000.4. 시행 ). 카피라이터, 시스템컨설턴트, 인테리어코디네이터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증권애널리스트, 금융공학등을사용하여행하는금융상품개발대학에서의교수연구,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부동산감정사변리사, 세리사, 중소기업진단사기획ㆍ입안등의업무 ( 사업운영에관한사항에대한기획ㆍ입안조사및분석업무이면서당해업무의성질상이를적절히수행함에는그수행방법을대폭적으로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기때문에당해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의결정등에관하여사용자가구체적인지시를하지않는업무 에종사하는 대상업무를적절히수행하기위한지식, 경험등을가진근로자 ) 2) 검토 재량근로제의개선방안으로현행법체계상향후비슷한업무를고용노동부의고시만으로현재의 전문업무형 의대상업무를확대함. 12) - 재량근로제의확대 를위하여폭넓은사무직근로자층에게일반근로시간규제가적용됨을전제하면서, 다양한형태를내포해다양한법적요청을조정할집단적인결정의양상을검토해야한다. 특히, 일본에서입법화된재량근로제의대상업무및근로자의범위와 기획업무형재량근로제 의도입절차의내용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 한국노동법학회, 근로기준법제의중장기적개선방안연구, 56 면. ; 하갑래, 포괄임금제의운영실태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82-83 면.
42 (7)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신중한검토, 보완책 ( 노동연구원연구결과보고 ) 1) 현행규정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통해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는특례업종을규정 ( 근로기준법제5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표준산업분류에따라특례업종을재분류하면서공공의필요및업무의성질상특례업종유지필요성이낮은 16개업종은삭제, 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가가능한특례업종의과도한비중을축소할필요. 현행특례업종의대상근로자는 328만명 (26개업종 ) 에이름 ( 근로기준법적용근로자의 33.3% 수준 ) 근로시간단축의한방편으로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 저하, 공익저해, 소비자불편증대, 일자리감소등의부작용만초래. 2) 노사정합의문 : 특례업종의축소 (26 개 10 개 ) < 표 15> 근로시간특례업종의변화근로시간특례업종 26개, 328만명 ( 근기법적용대상사업체 ) 남는근로시간특례업종근로시간특례업종제외업종 10개업종-147만명 16개업종-181만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보관및창고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 / 오디어기록물제및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및작및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우편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 / 폐수및분노처리업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등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건물 /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미용 / 욕탕및유사서비스업등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43 3) 검토 근로시간상한, 최소휴식시간보장근로시간특례업종의실태조사우선시 행 - 신중한검토.( 최대근로시간상한설정, 남은특례업종의근로자적용범위 ) 논의기구논의과제논의방식논의기간 별도의제별회의체 근로시간특례업종및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개선 노동연구원연구결과후논의 - * 중기협 : 대부분의특례업종이주문형ㆍ대기형중소ㆍ영세서비스산업 - 24 시간영업 또는휴일업무등이불가피해해당업종의실태조사우선시행.
44 (8)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현행규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대신휴가사용이가능한보 상휴가제운영 근로기준법제57조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ㆍ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2) 검토 현행보상휴가제적립대상기간및구체적인운영방식에대해달리규정하고 있지않아제도활용이어려움. - 보상휴가제는근로자의임금과휴가에대한선택의폭을넓혀주고실근로시간 단축에기여하고자도입되었으나, 도입사업장비율은 14.1%( 13 년 10 인이상사 업장 3,310 개대상,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에불과 * 중기협 : 미사용연차휴가금전보상금지가능여부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45 (9) 화이트칼라이그잼션제도의도입검토 1) 현황 획일적근로시간관리에서업무방식과성과에연동된합리적근로시간관리제도를재구축할필요가있다. 사무직의근로시간적용예외제도를도입하는배경에는미국의적용제외제도를고려해보면, (ⅰ) 직종의분화로관리ㆍ행정지원업무등근로시간으로업무의성과나질을측정하기곤란한업무가증가한점, (ⅱ) 관리ㆍ행정업무는업무의성격상근로자사이에공유ㆍ분할이곤란한경우가많기때문에연장근로제한제도를도입하는취지에맞지않는다는점, (ⅲ) 임금소득 ( 연간수입 ) 이일정한수준이상인근로자는연장근로수당등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낮다는점을들수가있다. 최근일본에서는적용제외제도를도입하려는동향이갑작스럽게현실로나타나고있다. 13) - 2013년일본자민당아베신조정권이민주당정권이후에재차출범하면서, 이부분에대하여새로운제도는 프로페셔널노동제 ( 가칭 ) 라고하며, 언론보도에의하면, 연간수입요건은 800만엔이상인자가적용대상이다. - 지난 2007년경제단체연합회가연간수입 400만엔을주장한바가있고, 이점에서는대상을매우한정하였다. 중요한점은제도를도입하는방법이다. - 2013년가을임시국회에제출할예정으로 산업경쟁력의강화법안 의포함해, 일부기업에실험적으로도입한후전체로확대할계획이다. - 결국지금노동정책심의회에서논의를전제하지않고, 이미논의해성안된사실을시도하기위한것이다. 먼저노동정책심의회회의에서 연장근로제로법안 으로명명하고, 진지한논의가없어우려되지만, 노동기준법개정시일반절차의회피는노동계의입장을경직시킨다고우려하는경향도있다. 14) (< 표-13> 참조 ) 13) 日本經濟新聞 2013.8.14. 등
46 법정근로시간 1 주 40 시간, 1 일 8 시간 연장근로시간한도 1 주 15 시간, 1 월 45 시간, 연간 350 시간 < 표 16> 일본의근로시간법제 적용제외제 ( 안 ) - 대상업무 ( 정부안 ): 2013 년연간수입 800 만엔이상, 5 개업무 ( 기업ㆍ입안ㆍ연구ㆍ조사ㆍ분석 ) * 2007 년정부 ( 안 ): 연간수입 800 만엔, 경제단체 : 연간수입 400 만엔 - 적용제외 : 근로시간규제 * 프로페셔널노동제, 연장근로제로법 2) 검토 화이트칼라근로 ( 사무직 ) 를중심으로고용형태가다양화됨. 이에따라사무직과고소득자를중심으로연장근로를적용제외해시간외근로에 대한할증임금이라는구조를없애고일한성과에따라보답받을수있는시도 로제도가필요함 일정한연소득, 연간근로시간의상한, 근로자의휴식권ㆍ건강권에대한배려를 포함된노사쌍방이납득할수있는이른바 화이트칼라이그잼션제도 (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 ) 을검토 ( 신설 ). 그리고재택근무등근무형태의다양화를증진할필요도있다. 14) 勞政時報제 3852 호 (2013.9.13) 참조.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47 (10) 기타근로시간과관련된검토사항 근로시간단축의다양한방법의검토 ( 외국과의연간근로시간의통계, 연차휴가 의소진방안, 노동시장의변화에따른단시간 ( 시간제 ) 근로자의활성화등 ) 후근 로기준법상근로시간법제의정비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외국의근로시간법정책의방향검토, 1 일 11 시간최소휴식시간검토, 유급주 휴의무급화등의검토, 휴가제도 ( 법정및법정외 ) 의검토등을종합적으로검 토할필요가있다.
48 < 참고 > 한국과일본의장시간근로현황 1 한국의경우 - 노사정합의 : 장시간근로관행개선과근로문화선진화를위하여 2020년까지전산업근로자의연평균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단축될수있도록적극협력한다. (< 그림 1> 참조 ) ( 취업자근로시간 : 2015년 : 한국 (2273) > 멕시코 (2246) > 한국 (2113, 보고 ) > 그리스 (2042) >>>>> OECD평균 (1766) >>>>> 독일 (1371)) ( 근로자근로시간 멕시코 (2346)> 한국 (2228)> 칠레 (2059)> 한국 (2052, 보고 ) >>OECD평균 (1677)>> 독일 (1304)) < 그림 1> 국가별연간근로시간비교 < 그림 2> 한국의근로시간변화추이 - 최근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근로환경조사 (2011년, 27,492명 ) 에의하면, 근로자들이희망하는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98시간이나실제일하는시간은 46.54 시간으로 1.56시간긴것으로조사됨. 과잉근로는전체의 11.4% 임. ( 실근로시간 : 47.5시간 41.7시간 41.4시간 )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49 2 일본의경우 - 야마모토 = 쿠로다 ( 山本ㆍ黒田 2014) 에의하면, 일본의풀타임근로자의주당실근로시간은 25년전과비교해거의변화가없었다. 15) 상세하게보면, (ⅰ) 1976-1986년 3시간정도늘어나주당약 50시간, (ⅱ) 1986-2001년 2시간정도감소해주당약 48시간, (ⅲ) 2001-2006년재차 2시간정도늘어약 50시간, (ⅳ) 2011년에도약 50시간이다. 35년전과비교하면현재는주당 5시간정도많이일하고있는것이다. - 주휴 2일제 는확산되었다. 후생노동성의 2014년취업조건종합조사 ( 平成 26 年就労条件総合調査 ) (2015) 에따르면, 주휴 2일제에있는근로자는 96.1% 이다 (= 어떠한형태의주휴 2일제에있는근로자 88.3% + 완전주휴 2일제보다도휴일이많은근로자 7.8%). 그결과로토요일의근로시간은 25년전과비교해 1.9 시간정도줄었다. - 한편, 평일 ( 월-금요일 ) 에일하는시간은늘었다. 1976년의 7.76시간에서 1986년의 8.27시간, 1996년의 8.36시간, 2006년의 8.63시간으로계속늘어, 2011년에는 8.67시간이되었다. 평일 1일당 10시간이상일하는풀타임근로자의비율은 1976년에는 13.3%, 2011년에는 35.2% 가되고, 남성만은 17.1% 에서 43.7% 가되었다. 15) 山本勲ㆍ黒田祥子, 労働時間の経済分析,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4, 21-25 면.
50 Ⅲ. 노동법개혁을위한참여주체의평가 위에서살펴본사회적대타협의합의문의실천사항으로이행은현장개선사항, 행정조치및입법조치사항이있다. 노동개혁입법을위한논의과정을전제로참여주체라고볼수있는 학자 ( 공익위원 ), 정부, 노사정위원회, 국회 의순서대로수행할평가 ( 역할 ) 에대하여제언해본다. 1. 학자의평가 - 공정한팩트제공등 (1) 공정한팩트제공 : 전문가그룹에참여한학자 ( 전문가포함 ) 16) 의사명은노동개혁에서정치적인경우라면국민의선택과판단에필요한공정한팩트 ( 정보 ) 를제공할필요가있다. 물론, 학자는노동개혁의쟁점별로여러입장을제시하고, 다양한입법론을논의하는상황자체에의미가있다. 이러한쟁점사안에대한더욱면밀한검토분석이수반되는논의과정에서공정한팩트에기초한식견 { 특히, 선진국 (ILO, EU지침,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 의입법례의지식ㆍ분석, 입법추세및동향, 법질서내의체계적합성과정합성, 충분한법리적논의와세부적 / 구체적대안모색 } 을축적해가면서, 쟁점도좀더명확화할수있을것이다. 노동개혁을형성하는과정에서학자로참여하는의미는자신의주장을관철시키는것이아니라, 관련학계에서이미축적된논의상황이나학술지식의도달점, 객관적인사실을전달하는데충실할필요가있다. 선진국도입법을추진할때에국제노동기준을지향하며풍부한관련전문가의치밀한검토과정이일반화되어있다. (2) 쟁점의중립적입장전달 : 노동개혁의쟁점을중립적인입장에서전달하는것이어렵고, 학설이대립되는주제라면상호대표하는학자들이충분히논의및토론을통해접점을찾아결론을내리는것이필요하다. 학자의주장에대하여진지한논의가없다는점은학계의일천함과경박함을보여주는반증인 16) 학계외에도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등주요연구기관과의지원체제 ( 통합연구, 학제간연구, 파견근무등 ) 를확립해활용하는방안도가능할것이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51 셈이다. 학자가노동개혁에대하여찬반론자의견해에따라관여한다면, 정치적역할을기대하고, 그러한역할을추가해논의할수도있다. 이러한경우관여했던학자는일종의정치적책임도부담할필요도있지만, 국민은선거로뽑지않은학자에게정치적책임을지울수있는방법은없다. 역시학자는노동개혁에서정치적으로관여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3) 실태적학제적연구의대안 : 학자는법학이외의다른분야에서집적된많은 실태조사연구 를학제적연구의전제작업으로본래법학과연계해대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실제로노동개혁에관여한경험이많은법학자와경제학자ㆍ경영학자ㆍ노동전문가간의학제적인협동작업과깊은이해공유도필요하다. 또한, 학자는고유한법학영역에서쟁점에대한법리, 법체계및비교법측면에서심화된연구검토과정을거쳐서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학계에서는공개적인토론의장 ( 공간 ) 등을마련해노동개혁의내용을충분하게토의해다양한견해와이익을인식해교량할필요가있다. 거기서토의된전문지식은적절한형태 ( 학술지, 논문, 기고문등 ) 로국민과관련주체에게알려서공론화함으로공감대를확산할필요가있다. 2. 정부의평가 - 청사진제시와실행력, 정부안의도출 (1) 청사진제시와실행력 : 정부는노동시장에서고용형태의선택지를확대하고, 정부가어떤정책을얼마나강한의지로펴치는지가중요하다. 보호법정책의규제는노동시장에서부작용과반작용이발생하는점을유념해야한다. 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위한새로운 노동개혁 에주안점을두고서재조명하고있지만, 노동개혁의원칙 ( 당위성 ) 과방향성에대한 청사진의제시 는의미를가진다. 정부의지나친개입이나통제로는올바른개혁이나올수없다. 이에정부는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시의성에착오가없게명확히확정해야하고, 나아가발상을전환해대증요법식이아니라비전과전략이있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 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노사단체에게모범적으로신뢰를주고강력한이행의지와실행력이필요하다.
52 (2) 정부안의제안 : 정부는관련된노동개혁법안을줌심으로다양한채널, 즉연구회및정책세미나등의실질적인토의를거쳐서도출한 정부안 을제안해야한다. 하지만, 정부가소수전문가중심으로논의한후폭넓은사회적공론화없이추진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노사쌍방또는일방이반발하고, 개별노동이슈에대한단기적인해결책에빠져버릴수가있기때문이다. 17) 오히려노사정의의견은노동법의기본적개정방향을합의로우선설정했다면, 그과정에서세부내용은학계등의관련전문가의논의과정을통하여전문지식을충분히반영함으로 국민 및 국회 가심사숙고해입법을결단하는데직ㆍ간접적으로지원할수가있다. 그리고, 정부는조만간에일부만의제도화라는오명을벗어나고노동개혁의완수를위하여전체적인노동의판을재구축해야한다. 정부는미래지향적인중장기계획으로단계적인프로그램을마련하기위한 노동개혁의마스터플랜 2020 내지 2030 을마련해야한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전반에관한제도개선방안 을마련하는과제가있다 (3-2). 3. 노사정위원회의평가 - 합의사항마무리와후속조치및발전적논의수행 (1) 합의사항의마무리와후속조치이행 : 노사정위원회의역할은사회적대타협의합의사항에대한마무리와후속적인조치를이행해야한다. 만약에합의문의실천적인이행과구체화를위한논의가정부또는국회중심으로간다면, 18) 합의문의이행, 노사정대타협정신과파트너쉽을살리기가곤란할것이다. 이에최소한숙성시킬논의공간으로 1년간연장해노사정위원회의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 제2기 ) 을재구성해관련된쟁점을심도있게논의하고, 아울러전문가들의자문을받을수있도록 전문가그룹 을운영할필요가있다. 가능하면노사정및현장의다양한의견을청취및현장방문, 전문 17) 예를들어, 통상임금판결에따른기본급인상, 성과급, 임금체계의부분적조정, 연장근로의휴일근로시간을포함한근로시간의단축과노동강도의단순강화등이다. 18) 정부주도의 1987년노동법개정, 국회주도의 1989년노동법개정의경험과유사한한계를지닐수있기때문이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53 가들의집중적인접점도출, 쟁점정리, 쟁점해소, 정리방안등에대한검토, 특별위원회에서의견을접근하도록구성하고, 결렬사항이없이재개과정을 통하여최후의조정자로서타협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 (2) 발전적논의수행 : 노사정위원회에참여하는노사정모두는 개혁의주체 이며 개혁의대상 이다. 이에노사정은동반성장의기틀을마련한다는사회적책무성이강화된 책임감있는자세, 책임과부담을나눈다는 적극적인리더쉽의발휘, 노동개혁을위한구심체로서노사정협의의기본틀로서 공정한노동개혁의대안 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에노사정위원회의역할은유연한협의로 사회적대타협 을이끌어일보전진하는계기를마련해야한다. 노사정은구체적인방안에대한추진의지와추가적인협의와타협, 정치권과기득권세력의꾸준한설득, 천천히서둘러국민적공감대의형성을위한만반의준비를마쳐서발전적논의가필요하다. 4. 국회의평가 - 공정한입법과사회적논의, 국회의원의고민 (1) 공정한입법 : 노동개혁은노사정합의에대한구체적인입법방안을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에의한입법의형식으로달성할만한과제이다. 대체로집권당인여당의내부위원회는각종법안을기초ㆍ수정하고, 야당의내부위원회는정책의연구결과물을내놓아야한다. 동일한조직과제도라하더라도, 국내외의정치ㆍ경제ㆍ사회환경이변화하면그에따라움직이게마련이다. 이론적으로보면, 국회는입법기구인만큼, 국회의원들이바로노동개혁입법에대한전적인책임을져야한다. 그런데아쉽게도실제로는대부분의국회의원들이관련상임위원회의활동을하면서관련노동개혁입법에실무와법률에해박한것은아니어서실제로법안의기초는관련정부부처의공무원의산물인경우가적지않다. 지난 2014년 4월 노사정사회적대화촉진을위한소위원회 가결렬된이후도돌이표로국회에다시왔다. 결국은상황이이쯤됐으면국회는동분서주해하면서근본적으로노동개혁의공정한입법이필요하다.
54 (2) 사회적논의 : 그런데, 근본적으로국회의원들은그저노동개혁입법안에의견만을청취할뿐이지, 이러한법안이대체어떻게된것인지는관련세미나, 공청회, 위원회의법안심의과정, 공개된국회속기록등을보면, 별로관심이없는것같다. 노동개혁법안도여러정치적가능성을단계적으로고려해정치공학적으로접근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종전에는여당인새누리당은노사정합의정신을그대로거나충실하게반영한노동개혁입법을금년내마무리하기로한반면에, 야당의기세는노동개혁논의의중단및원점에서비정규직, 청년등시민단체가추가로참여해사회적합의를재논의해야한다고한다. 양당상호간에적나라하게비난하는것에몰두하는것은아닐것이다. 금년대선이후에는새로운정부가들어서뒷바뀐여소야대의정국속에서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 차원에서노사정합의정신을존중하고, 공청회등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는사회적논의를담당할필요가있다. (3) 국회의원의치열한고민 : 19대국회의환경노동위원회는야당이위원장을맡고, 여야동수 (8:8) 로구성되고, 법안소위원회도마찬가지이다. 현재의국면은여당주도의입법추진은쉽지않을전망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의취지에따라여야당이신뢰와협력없이국회를통과할수있는법안은없다. 나아가, 국회는 4.13 총선 (20대) 을마쳤다. 여전히여소야대의국회가되었다. 그런데금년탄핵정국속에서대선을통해새로운정부가들어섰다. 하지만, 20대국회는노동법개혁이란시대적과제와소명에정파ㆍ이념적색채를약화시키는반면에, 정당간의대화체계와신뢰관계를성숙시켜서국회내에서 입법적결단 을내릴필요가있다. 노동법개혁의구체화는투명하고공개적이며공정하게추진해야한다. 미래를지향하는진정한노동법개혁을위해서는첩첩산중에서많은풍상을겪은입법자로서국회의원들의치열한고민을통하여현명한입법적결단을요구하게된다.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55 Ⅳ. 결론 - 노동법개혁의전망 (1) 이상과같이최근우리 경제사회의새로운도약 과 청년세대의고용창출 이란노동정책현안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에노사가서둘러양보해총론은합의, 각론은신중한논의로가닥을잡아대승적차원에서 노사정대타협 을이루었다고평가된다. 노동개혁은선진국보다압축적으로그기본방향을전망한위에당면한정책과중장기적정책을조합하면서꾸준히실천방안을이행해나갈필요가있다. (2) 이제는노사정 ( 위원회 ) 은노동개혁의주체및대상으로자신들의소임을다해합의안을이행할실천방안을마련해야한다. 아울러국회는노동개혁의필요성과시급성을고려한노동개혁법안처리에집중해야한다. 종착역으로국회는경제의활성화와노동시장의유연성을이루기위한공정한입법을통하여노동개혁을완수하고, 향후사회적대화와타협이잘마무리된선례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 (3) 정부의지난추진과정과향후정치일정을전망해보면, 당정은법안처리에대하여국회상임위원회에계류중인법안을토대로노사정의견의접근내용을반영해통상임금및근로시간단축입법의 5개노동시장선진화법을 19대국회에서통과시킬것으로예상되었지만, 결국은그렇게되지못하였다. 다시금제20대국회, 새로운정부속에서여소야대의국회는정책의수립과환경의조성을통하여노사단체의일방적인희생만을야기하거나, 정부의지나친개입, 정치권의정치공학점도구로되지않도록입법자들의치열한고민의성과물을기대해본다. (4) 향후세대간상생을위한노동개혁은필요하다. 이에노사 ( 정 ) 관계는여전히협치 ( 協治 ) 가필요하고, 신뢰에기반한사회적통합의대타협도필요하다. 하지만, 노동개혁이새로운입법을통한해결에치우친감이있다. 향후선진국의노동개혁의선행학습을통한 ( 정부 ) 개혁의추진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56 < 부록 1> 당정노동개혁 5 대법안과사회적대타협합의문과주요내용비교 근로기준법 항목 합의문포함여부 주요내용 통상임금명확화 포함 소정근로대가, 정기성, 일률성, 사전에정함 대통령령에서제외금품명시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포함 2017년부터 4단계순차시행 특별연장근로 (1주 8시간 ) 가산수당 없음 기존해석과동일 - 8시간이내휴일근로 : 50% - 8시간초과휴일근로 : 100% 탄력적근로시간제 포함 단위기간확대 (2주/3개월 1 개월 /6개월) - 2024년부터시행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없음 현행보상휴가제확대개편 포함 특례업종축소 (2016.5까 현재 26개에서 10개로축소 지논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항목합의문포함여부주요내용 생명ㆍ안전핵심업무기간제사용제한 계약갱신횟수제한 사용기간 2 년연장 무기계약간주 추가논의과제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수렴등거쳐대안마련, 합의사항정기국회법안의결시반영 없음 선박, 철도, 항공기, 여객운송업생명ㆍ안전핵심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ㆍ보건관리자업무 위반시무기계약간주 2년의범위안에서 3회까지허용 - 위반시과태료 35세이상근로자신청시 2년연장 무기계약미전환시이직수당지급 기간제한예외사유소멸시소멸시점부터무기계약간주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5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항목 합의문포함여부 주요내용 기존파견금지업무에철도사업생명안전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ㆍ보건관리자추가추가 고령자 : 제조업, 절대금지업무제외한모든논의과제업무에허용 실태조사, 고소득전문직 : 근로소득상위 25% 근로자전문가의견수렴등파견대상업무및사용기간제한적용제외거쳐대안마련,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합의사항정기국회표면처리, 열처리에대한파견허용법안의결시반영 생명ㆍ안전관련핵심업무파견근로자제한 고령자및고소득전문직파견허용업무확대 파견ㆍ도급기준명확화파견계약중파견대가항목구체화 없음 파견도급구별기준법률명시 원청의배려는파견징표에서제외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관리비, 파견사업자의순이익등으로구분하여세부적으로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항목 출퇴근재해산재보상도입및인정기준 통상적출퇴근재해보험급여, 사용자책임제한자동차출퇴근재해시자동차보험우선적용 보험료징수관련 합의문포함여부 출퇴근재해보상등산재보험제도개선방안노사정위논의거쳐마련 주요내용 통상적출퇴근재해도업무상재해 ( 일원화 ) 로인정 - 출퇴근재해는도보, 대중교통 ( 버스및지하철, 오토바이, 자전거등포함 ) 부터우선적용 (2017 년 ), 자동차까지단계적확대함 (2020 년 ). 근로자의중대과실이있는경우일부지급제한 자동차보험에우선청구ㆍ보상토록함. 1 기존의업무상재해를위한것과 2 통상적인출퇴근재해를위한것으로이원화 업종별요율산정시통상적출퇴근재해를이유로지급된보험급여액은산재보험급여총액에포함시키지않도록함 통상적출퇴근재해보험료율 ( 단일요율 ) 은재해율및필요한재해보상비용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
58 고용보험법 항목 구직급여지급수준상향및하한액개편 구직급여지급기간확대 구직급여수급요건강화 합의문포함여부 실업급여종합적개선방안마련 주요내용 지급수준상향 ( 실직전평균임금 50% 60%) 급여하한액개편 ( 최저기초일액 90% 80%) 구직급여지급기간확대 (90일 ~240일 120일 ~270일 )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24개월, 270일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59 < 부록 1> 20 대국회계류주요법안 <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개혁관련법안 법안 근로기준법 2000028 ( 노동개혁법안 ) 김성태의원 근로기준법 2000843 한정애의원근로기준법 2001240 홍영표의원근로기준법 2001572 한정애의원 법안주요내용 통상임금명확화 -통상임금정의 (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 ) 규정, 제외금품대통령령위임근거마련 근로시간단축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특별연장근로허용 (1주 8시간 ) 등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26 개 10 개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연소근로자의장시간근로개선 휴일근로의연장근로제한포함여부, 가산임금중복할증법리명확화 탄력적근로시간제와근로시간특례제도를정비 근로시간ㆍ휴게시간의특례및적용제외업종에관한규정을삭제 고용보험법 구직급여일액인상 (10%p 인상 ) 2000029 소정급여일수연장 (30일연장 ) ( 노동개혁법안 ) 김 피보험단위기간확대 (90일연장 ) 성태의원 급여하한액개편 (10%p 인하 ) 고용보험법 2001261 김삼화의원고용보험법 2001268 홍영표의원고용보험법 2001710 강병원의원 고용보험법 2002208 이정미의원 구직급여일액인상 (10%p 인상 ) 소정급여일수연장 (30일연장 ) 후납형구직촉진수당도입 소정급여일수연장 (90~120 일연장 ) 자발적이직자구직급여지급 피보험단위기간축소 (60일감소 ) 소정급여일수연장 (30일연장 ) 자발적이직자구직급여지급 구직촉진수당도입 ( 최저임금 50%) 소정급여일수연장 (90~120 일연장 ) 피보험기준기간확대 (18 개월연장 ) 60 시간미만근로자고용보험적용 구직촉진수당도입 ( 최저임금 50%)
60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030 ( 노동개혁법안 ) 이완영의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031 ( 노동개혁법안 ) 이완영의원 법안주요내용 통상적출퇴근사고도업무상재해로인정 파견ㆍ도급구별기준법률화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에파견허용 생명ㆍ안전업무종사자의파견제한 기간제ㆍ파견관련법안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113 이인영의원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117 이인영의원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직접고용등에관한법률안 2000126 이인영의원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0348 김경협의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062 박주현의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064 박주현의원 법안주요내용 생명ㆍ건강또는신체의안전과관련된업무및유해ㆍ위험업무에기간제, 파견근로자사용및도급금지 - 노조법상필수유지업무 - 선박직원업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 소방활동, 산안법의유해ㆍ위험업무 위반시정규직고용의제 국민의생명ㆍ안전과밀접한업무에기간제근로자사용금지 - 선박, 자동차, 철도 ( 도시철도 ), 항공기를이용한운송사업 위반시정규직고용의제 국민의생명과안전등과관련한업무에기간제, 파견근로자사용금지 - 노조법상필수유지업무 - 선박직원, 승합차운전ㆍ정비ㆍ보수, 소방활동, 분진작업, 산압법의유해ㆍ위험업무, 방사선작업종사자업무및화학물질취급업무 위반시정규직고용의제
근로시간입법의쟁점과과제 / 이승길 61 법안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239 홍영표의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245 홍영표의원 법안주요내용 노조의차별시정신청권인정 - 해당근로자가가입한노조또는총연합단체 차별시정신청기간연장 (6 개월 12 개월 ) 파견근로자의차별시정명령에대한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의연대책임 집단적노사관계관련법안 법안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0655 윤후덕의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498 송옥주의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494 윤종오의원 법안주요내용 사용자범위확대 - 실질적ㆍ구체적으로지배력ㆍ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는자 - 사실상의영향력또는지배력을행사하는자 직장폐쇄제한 - 부분적직장폐쇄금지 - 사업장내노조활동및쟁의행위방해금지 - 노조업무복귀의사표명시직장폐쇄해제 - 직장폐쇄를쟁의행위유형에서제외 기타노동관련법안법안 법안근로기준법 2000003 이찬열의원근로기준법 2000116 이인영의원 근로기준법 2000739 노회찬의원 법안주요내용 포괄임금제금지 사용자에근로자의업무개시및종료시간기록ㆍ측정의무부여 - 근로시간측정기록 3년간보존의무 경영상해고요건강화 - 긴박한경영상필요인정범위축소 - 해고회피노력의무구체화 - 근로자대표협의의무강화 경영상해고에대한행정통제강화 - 고용부장관에게승인권, 해고효력일시정지권부여 우선재고용의무확대
[ 토론문 ] 1) 실노동시간단축을위한제도개선쟁점에대한한국노총입장 유정엽 * 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장시간노동은세계적으로악명이높음. 정부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보고한바에따르면우리나라취업자연간노동시간은 2015년 2천 113시간으로, 멕시코 (2천246시간) 다음으로길지만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를보면연간노동시간은 2천273시간으로 OECD 회원국중가장김. - 연간노동시간이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 2015년 2천273시간으로오히려늘거나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는것임. 이명박ㆍ박근혜정권 9년동안실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는정부약속은공염불이된것. 청년고용문제가심각한상황에이르렀지만최소인력과장시간노동에의존하는관행화된생산체제로말미암아신규고용여력이한계에달하고있는바노동시간단축필요성은절실함. - 장시간노동이허용되는구조적원인은 법정노동시간의사각지대가지나치게광범위하다는점, 고용노동부의탈법적행정해석이기업의장시간노동관행의근거로악용했다는점, 잔업과특근에맞춰진불안정적임금체계와저임금구조, 노무비절감에만초점이맞춰진인력규모의최소화에있는만큼노동시간단축대책은이러한원인진단에서그해법을찾아야함. Ⅱ. 노동시간단축쟁점관련한국노총입장 * 한국노총정책본부실장.
64 1. 법정근로시간및연장근로, 휴일근로 법정기준근로시간및연장근로제한규정, 5인미만사업장적용 - 5인미만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는약 520만명으로전체노동자약 1,740만명의약 30% 가량을차지함. 전체노동자의 1/3을차지하는중소영세업체종사근로자들의장시간노동을해결하지는않고는노동시간단축의과제를달성할수없음. - 1주 40시간, 1일 8시간법정기준근로시간제및연장근로제한은인간다운생활을위한최소한의조건이라할수있으므로 5인미만사업장에도적용해야마땅함. - 연장근로의제한등에대해서불가파한예외가필요하다면업무의성격이나내용등에따라규율하면될것이고, 기업규모를이유로법정근로시간의적용을배제하는것은부당함.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 - 현행근로기준법의해석상 1주간의원칙적인법정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우리나라의경우실근로시간이주 52시간을초과하는경우가매우많아전체근로자의 13.8% 인 2,411천명에해당됨. - 장시간노동이일상화된중요한원인의하나는고용노동부가휴일근로시간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키지않는것으로법을적용ㆍ운영하고있기때문임. 1) 이러한해석에따를경우극단적으로 1주일에총 68시간 ( 주중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2) 일요일 8시간 ) 의장시간노동을시켜도법위반의문제가발생하지않게되어장시간노동을부추기는결과를초래함. -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문제점은 첫째, 1주연장근로시간의한도에서 1주는역상 ( 曆上 ) 의 7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둘째, 연장근로의제한은장시간근로 1) 고용노동부는휴일근로는 8 시간한도에서는단순한휴일근로에불과하고 1 일 8 시간을초과하는부분만휴일근로이면서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이경우에만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첩적으로지급한다는입장이다 (2000. 9. 19. 근기 68207-2855, 2002. 1 0. 28. 근기 68207-3125) 2) 다만토요일을휴무일로설정하였다면토요일근로는연장근로에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제 53 조위반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토론 / 유정엽 65 로부터근로자의건강과생활안정의도모를본래취지로하고있기때문에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의상한에포함시키는것이취지에부합함. 셋째, 법원이나행정해석도야간근로는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키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서제외하는것은일관성측면에서도타당하지않으므로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함. 3) 새정부는대선에서공약한대로휴일근로연장근로한도포함여부에기존행정해석지침폐기및변경을신속히추진해야함. - 근로기준법개정을통해서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도록입법적으로명확히한다고하더라도개정법률은법률공포와동시에전면시행되도록해야법률개정으로현행근로기준을후퇴시키는문제를초래하지않을수있음. 단계적시행관련주장에대하여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대표해서토론자의말씀감사 : 300인미만사업장의 2024 년까지 4단계적으로적응할시간필요하다는주장 - 2010년노사정위원회, 2020년까지 1800시간대단축노사정합의 - 2010년대법원소속연구회인노동법실무연구회가발간한 근로기준법주해 에따르면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의잘못본격제기 - 1주에 40시간을넘은경우휴일근로는휴일수당및연장가산수당중복지급하라는하급심판결 ( 대구고법 2011나4408, 2012.5.31, 서울고법 2010나71280, 2012.11.9.) - 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는다는유권해석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12.3월 ~`13.4월 ) 공익위원권고안 : 근로시간의상한은연장근로또는휴일근로여부에관계없이 1주일 (7일) 간 12시간임을근로기준법개정할것을권고 - 2013년 19대국회의입법발의 : 당시이완영의원안은중소기업중앙회등사용자단체의의견을수용한단계적시행방안이었음. 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 제 330 호, 2011. 11. 24), 2-3 면
66 구분 이완영의원안 김성태의원안 한정애의원안 ㆍ기업규모별단계적용 ㆍ좌동 ㆍ개정과동시전체 (`15~`20년 5단계 ) (`16~`18년 3단계 ) 근로자적용 휴일근로연장근로산입 ㆍ노사합의로예외적연장근ㆍ좌동로한도확대 * 예외적사유고용노동부령으로위임 - 신고요건미포함, 6개월 - 신고요건포함, 3개월한도한도 보완방안없음 * 이완영의원안 : 중소기업대표들의의견을반영한것 - 2014년국회노사정소위, 1주 7일 ( 휴일포함 ) / 쟁점-시행시기 : 당시새누리당및사용자단체이완영의원안에입각하여시행시기유예주장 - 이미충분히예고-충분히시간이주어짐, 2013년당시 300인미만사업장에서요구한최대연장시간이 3년도남지않음. - 박근혜정부에서노동시장개악강행, 새누리당근로기준법개정안 : 2024년까지주60시간 ( 상시적특별연장근로포함 ) 주장 - 어떻게든논란을연장시켜현상태를유지하고자하는의도에불과함. / 국제기준위반되는시대착오적상황연장하고자하는것이아닌근로시간정상화를위해서지원가능한정부대책이무엇인가? 주장해야합당함. 휴일근로제한 - 주휴일제도도국제노동기준에부합하게개선되어야함. 4) - 휴일근로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예외적으로허용요건을법정화해야함. 4) ILO 제 14 호및제 106 호주휴일협약은주휴일부여에관하여 1 각 7 일중최소한계속하여 24 시간의휴식을부여하여야한다 { 규칙성 (Regularity), 계속성 (Continuity)}, 2 가능한한, 해당사업장의모든근로자에게동시에부여하여야한다 { 통일성 (Uniformity)), 3 가능한한, 해당국가나지역의전통이나관습상휴일과일치하여야한다 { 전통과관습의존중 (Respect for established traditions or customs)} 는원칙을정립하고있다. 나아가 ILO 제 103 호권고 ( 상업과사무직부문의주휴일권고 ) 는제 106 호협약이적용되는근로자들은 가능한한 36 시간이상의계속된휴식을부여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 12 시간의추가적인기간은, 실무상가능하다면, 24 시간의최소휴식과연결되어야하고, 24 시간의최소주휴일은심야에서심야까지를포함할수있도록계산되어야하며, 주휴일이전또는이후에바로연결되는다른휴식기간을포함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토론 / 유정엽 67 - 근로기준법의휴일및휴일근로에관한규정에규칙성, 통일성, 전통과관습의존중원칙을명시하고, 주휴일의길이는 ILO 제103호권고에맞게 36시간으로연장하여야함. - 사회가통상휴무하는토요일과일요일및법정휴일과공휴일에근로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대체휴일을부여하도록하고가산율을현재보다가중하는방안을검토해야함. 법정연장근로시간의한도단축 - 유럽연합의근로시간입법지침 (93/104/EG, 2003/88/EG) 은주 48시간은어떠한경우에도초과할수없고, 원칙적으로 6개월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단위기간을정하여정산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서만예외적으로일요일또는축제일근로를허용하고있음. - 한국의경우에는주 48시간초과근로근로자는전체근로자의 20.6% 인 3,606 천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고있음. - 단계적으로주당노동시간한도를 48시간으로제한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과제2항의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 부분을 1차적으로 1주간에 10시간을한도로, 그후에 2020년까지 1주간에 8시간을한도로 로개정하면될것임. - 최대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 1차적으로실근로시간이하루 10시간, 한주에 48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최대근로시간을규제함. 다만예외적인경우에최대근로시간을초과하는것이인정하되, 어떤경우에도주당실근로시간이 60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해야함. - 하루의노동를종료한이후다시노동을재개 ( 일반적으로귀가를위해사업장을떠날때에시작되어다음근로를위해사업장에출근할때까지의시간 ) 하기까지최소 1일 11시간이상의연속적휴식을보장하는최소휴식시간제도입도필요함. * 특별연장근로허용문제는정말특별한사유가있어서휴일연장근로를허용하는취지인가? 본래의도는상시적으로주52시간 + 8시간의상시적특별연장근로를허용하려는의도인바한시적라고는하나국제기준에어긋나는주60시간제상시화를의미하는바수용불가
68 2. 노동시간및휴게시간특례조항의폐지 - 근로기준법제59조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에관하여규정하면서일정한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주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러한사업으로제59조제1호는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을, 제2호는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을, 제3호는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을각규정하고, 제4호는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으로규정하고근로기준법시행령제32조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은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음. - 교육연구와같은인문사회과학분야의연구업무, 영화제작업에서의방송프로그램ㆍ영화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광고업에서의디자인업무등은재량근로제의적용대상이므로필요하면재량근로약정을통해해결할수있으므로특례업종을유지할이유가없음. - 청소업중폐수처리업체에서폐수처리업무담당자의경우단속적근로자로승인받아근로시간등적용제외를받을수있음. - 접객업, 이용업, 영화제작및흥행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등이과연공중편의와관련이있는업무인지의문이어서역시특례업종을유지할이유가없음. - 불가피하게특례업종을둘필요가있다면허용업종을대폭축소하고, 공중의안전을위해장시간근로를제한하고충분한휴게시간을보장해야할필요있음. 운수업의경우독일과같이최소휴식시간제도 { 하루의근로를마치고다시근로를재개하기까지최소한 11시간 (18세미만청소년근로자는오후 8시부터오전 6 시까지포함한 12시간 ) 의중단없는휴식시간보장하고주 60시간이내의노동시간상한제도입하는것이필요함. - 특히운수업의경우운수업의특성을반영하고운수노동자의건강과안전운행보장, 공중의안전을위하여 운수업노동시간규제법 제정되어야함.
토론 / 유정엽 69 3. 근로시간적용제외제도 - 근로기준법제63조는특정한사업이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해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의적용을제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 토지의경작ㆍ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ㆍ재배ㆍ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ㆍ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및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를, 제4호및시행령제34조는사업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자를규정하고있음. - 제도의취지는특정사업이나업무의성격상근로시간규율을다른근로자들과같이규제하기에곤란한점에있으나요건을규정하고있는법조문의내용이추상적이고구체적인판단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으며, 그효과가전면적인적용또는적용제외의양자택일만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으며, 사업내부에존재하는다양한업무의내용과관계없이일괄적으로적용제외되는문제점도있음. - 1차산업종사자라고하더라도근로자성이인정되는한근로시간적용을제외할합리적인이유가없음. - 감시ㆍ단속적근로자의경우노동강도에관계없이근로시간중에는사용자의지휘명령하에구속되어있기때문에진정한의미의근로시간에해당하므로근로시간적용을제외할이유없음. - 관리ㆍ감독직업무에종사하는자의경우형식적인직책과는관계없이근로조건의결정, 그밖에노무관리에서사용자와일체적인지위에있는자를말하고, 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란그직무가사업의기밀사무를취급하고그지위가경영자또는관리직의지위에있는자의활동과일체불가분의관계에있는근로자를말하는것으로해석되지만그개념이불명확하고그적용제외대상범위가너무넓어제도의남용이우려됨. - 이를폐지하거나적어도엄격한법적요건부여및행정관청의관여를규정해야함.
70 4. 포괄임금제의금지및규제방안 - 포괄임금제는법률상인정되는제도가아니고대법원판례법리에의해인정되는제도임. - 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상시화를예정하고있으며, 그로인해휴일ㆍ휴가제도의무의미화를초래하게됨.. 포괄임금제는근로형태를장시간노동이상태적인모습으로정하게되는계기를만들고있고, 인간의생활형태 ( 생활리듬 ) 에어긋나는근로형태의도입을용이하게한다. 이는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근로기준법의근본취지에어긋나며, 판례가인정하는 근로시간계산이어려운경우의포괄임금제 는근로기준법에따른근로시간제한의규율을부정하는결과가초래됨. - 포괄임금제개선방안으로는포괄임금제를규제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 현행제56조의규정을제1항으로하고, 제2항으로 근로계약에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를포함하는경우그근로시간의수및전항에따른임금의액수를특정하여야한다. 또는 사용자는전항에따른가산임금을총임금이나정액수당에미리포함하여산정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전항에따라통상임금의 100 분의 50을가산하여산정한임금보다상회하는정액수당을설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규정을신설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음. 5) 5. 유연근로시간제등관련한국노총입장 1) 근로시간저축휴가제 - 휴가제도의가장핵심은근로자의원하는시기에휴가사용청구권을보장하는 것임. 6) 다시말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지않는한근로자가원하 는시기에, 원하는기간만큼휴가를보장해야된다는것임. - 우리나라의현실은휴가를쓰려면회사사정을고려하고상사의눈치도보아야 5) 박제성ㆍ강성태ㆍ김홍영ㆍ도재형ㆍ박귀천ㆍ이철수ㆍ최석환ㆍ배규식,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단축 (II)- 장시간노동과노동법제 -, 한국노동연구원, 2011, 47-60 면. 6) 근로기준법제 60 조제 5 항 사용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토론 / 유정엽 71 하고, 휴가사용시다른직장동료에게업무부담을주는것등의이유로현재연차휴가조차도맘대로쓸수없는것이우리나라의직장현실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취지와같이일반적인직장에서연장, 야간, 휴일근로한시간을적치했다가필요시장기간의휴가를낸다는자체가현실적으로어려움. 최근국회입법조사처가발간한 근로자연차휴가사용실태와시사점 에따르면 2013년기준, 평균연차휴가부여일수는 14.2일이었지만, 근로자의연차휴가사용일수는 8.6일에그침. 미사용일수는 5.6일로, 우리나라의직장인은연차휴가의약 60% 만이사용하고있는셈임. - 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이유로는 업무가많아서 (37.5%) 를가장많이꼽았고 주위에다쓰는사람이아무도없어서 (21.6%), 인사고과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같아서 (17.1%) 라고말한응답도높은비중을나타남. - 현재에도노사서면합의가있는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는대신유급휴가부여하는보상휴가제를실시하고있으나 ( 제57조 ), 현재시행중인선택적보상휴가제를보더라도실제이제도를활용하는기업은매우한정적임. -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예술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등시기별업무량변동에따른인력수요변동이크고, 일정규모이상의중견기업에서주로도입하고있음. -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확대시행될경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등의초과근로를시키고도할증임금 ( 가산임금 ) 을주지않고, 작업물량이적을때나회사가경영상어려울때비자발적인휴가를강요받을수있음. - 제도도입에앞서자유롭게휴가를사용하지못하는직장문화를개선하고, 특히연속휴가사용권을보장하는등근로자의자유로운휴가사용청구권을보장하고사측의휴가시기변경요구을엄격히제한하는조치가선행되어야함. 2)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란단위기간동안업무량에맞게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활용하는제도로서 97년에도 2주ㆍ1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가도입된이래 2003 년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확대되었음 ( 근로기준법제
72 51조 ). - 정부는현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각각 1개월과 1년으로확대한다는것임. 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확대이유로기업의생산성향상과인건비 ( 초과근로수당 ) 를절감하고, 근로자는업무량이많을때근로시간을집중하고, 업무량이적을때는휴일 ( 휴식 ) 을늘려일ㆍ삶의조화를도모한다는것이나, - OECD 국가들중세계최장의노동시간을기록하고있는우리의상황에서단위기간을 1년으로확대할경우연속적인장시간노동과이로인한과로, 산재발생, 소득감소등의부작용문제가야기됨을물론, 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감소에따른노동자들의심각한실질소득감소가초래될것임. - 주40시간제실시에도불구하고노동시간은연간 2,256시간으로 OECD 국가들중세계최장의노동시간을기록하고있는우리의상황에서연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게되면, 사용자의가산임금부담만덜어주게되고장시간노동관행은개선이없이장기간의연속적인초과근로를부추기는결과만초래됨. - 다른선진국에서도연단위탄력근로를실시한다고하지만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이하인국가들과 OECD 평균 (1764시간) 보다 1.3배나긴 (2,256시간) 우리나라는비교대상이아님. - 더구나연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는다른나라의경우연간노동시간및 1일노동시간, 1주간최대노동시간에대한철저한규제와연속적근로일수제한을하고있음 7). 우리나라의경우연속적연장근로및근로조건악화우려를해소할만한제도적장치조차없음. -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이하로단축된이후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를검토해야함. 또한지나친장시간노동문제를야기하는현행근로기준법 7) 프랑스의경우 ⅰ) 연단위근로시간이 1,607 시간을초과하지않고 ⅱ) 1 일의근로시간이법에서정한 1 일 10 시간이하, 1 주최대 48 시간을넘지않을것, ⅲ) 12 주평균한 1 주근로시간이 44 시간을넘지않을것을충족해야함. 독일의경우도 ⅰ) 6 개월또는 24 주이내에평균적으로 1 일 8 시간을초과하지않는경우 1 일 10 시간까지만근로가능하며, ⅱ) 근로시간이 1 주최대 48 시간을넘지않도록규제하고있음. 우리나라와제도적유사성이많은 일본의경우도연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할당시인 94 년연간노동시간이 1,964 시간으로우리나라 (2,256 시간 ) 와는차이가크고, 1 일 10 시간ㆍ 1 주 52 시간한도로엄격히노동시간을규제하고있다
토론 / 유정엽 73 제53조제2항 ( 연장근로제한완화규정 ),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제63조 ( 적용의제외 ) 규정등의폐지가선행되어야함. - 2015년새누리당안에서발의안내용에서조차 2024년 52제상한제가정착된이후에나 3개월 6개월로단위기간을확대하겠다는것이나우리나라의장시간노동체제에서논할사항이아님. 6. 연차휴가및연속적휴가사용권 - 현행법상연차휴가의최소기간이 15일로 ILO( 제132호연차유급휴가에관한협약 ) 및 EU의국제기준에훨씬미치지못하므로최소 3주이상의연차유급휴가를보장해야함. - 최소한도의연속휴가기간 ( 예컨대 2주 ) 을법적으로강제하는방안등의제도개선이필요함. - 휴가제도의가장핵심은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지않는한근로자가원하는시기에, 원하는기간만큼휴가를보장해야된다는것임. - 연차휴가의모두사용원칙에는동의하면서도, 최근국회입법조사처가발간한 근로자연차휴가사용실태와시사점 에따르면우리나라의직장인은연차휴가의약 60% 만이사용하고있는셈임. / 2016년한국노동연구원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 1600여개기업중연차휴가를아예주지않는기업도 5.9% - 실제 7일또는 10일까지만금전보상하니까연차휴가다써라! 예를들어, 우편국ㆍ택배업무에종사들도 10일의연차휴가만보상해주고휴가를소진하도록하고있으나과중한업무와인력부족으로휴가소진율 60-70% 에불과함. - 우리나라기업의다수가최소인력으로장시간노동을시키는상태에서현실적으로대체인력의충원없이상태에서당장연차휴가소진의무화해도휴가내고출근하는사례빈번, 이에대한대책마련 (2주이상연속적인휴가사용청구권보장, 사용자의시기변경권엄격한제한 ) 이선행되어야함. 7. 대체휴일제도입관련 - 우리나라의관공서공휴일 (14 일 ) 을합친연간휴일은 118 일. 하지만매년 3~8 일 이주말과겹쳐실제쉬는날은 110~115 일정도임. 2009 년과 2010 년에는휴일이
74 각각 110일과 112일이었음. 이는중국ㆍ대만ㆍ홍콩 ( 이상 120일 ), 일본 (119일) 등보다적음. - 대체휴일제도입의효과는노동시간감소에그치지않고이에따른경제적효과도적지않음. - 문화관광연구원에따르면휴일휴가제도개선으로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창출효과 3조5,000억원, 관광소비지출 4조2,000억원등 11조5,000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는물론, 14만명의고용창출효과도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음. - 공휴일과주휴일중복시대체휴일보장하는대체휴일제도도입이시급함. 8. 노동시간단축을위한정책지원확대 장시간노동에의존할수밖에없는저임금구조개선 - 잔업과특근에매달릴수밖에없는저임금구조를개선해야함. - 노동자들이잔업과특근에서해방되려면초과노동없이도정당한노동의대가를받을수있어야함. 즉, 잔업ㆍ특근에매달릴수밖에없는이유, 낮은기본급문제를해결해야함. - 이에저임금구조해소를위한대책을통하여중소ㆍ영세기업노동자들의생활수준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을위한고용지원대책을마련해야함. - 중소기업의노동시간단축을위한고용개선지원기금마련 ( 원청대기업의책임성강조 ) 및정부지원방안마련 실노동시간단축과고용 - 우리나라와같이법정초과근로시간을넘어서서장시간노동을하는국가의경우법정노동시간의준수만으로도신규고용창출이가능함. - 2011년말정부가장시간노동을하는사업장 500여곳을적발해이를시정하는과정에서 5천여개의신규일자리가만들어진사례만보더라도알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대기업과그협력업체, 사내하청이연계된생산구조에서법정노동시간의엄격한준수와철저한근로감독만으로도고용효과를거둘수있음. = 실질적인노동시간단축및교대제개선이이루어지려면반드시추가고용여력을지원하기위한정부의지원책도마련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