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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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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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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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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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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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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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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대졸신입사원에서임원승진까지 21.2 년걸려, 05 년보다 1.2 년감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가전국 개기업을대상으로 년승진승급관리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대졸신입사원이부장으로승진하기까지평균 년 임원까지는평균 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 년보다감소추세를보임 그림 신입사원의승진

직급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도어떻게임금제도에있어서연공성을통제하고성과주의적제도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에는현재 87개의독립행정법인이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그중에서대표적인한독립행정법인의사례를통해임금체계변화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고시사점을모색하기로한다. Ⅱ. 일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 그림 1> 50 세이상중고령근로자비율추이 (%) * 주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비농민간전사업 * 출처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세정년연장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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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GDP ( ), ( ),, CP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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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주요업무내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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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직대졸신입사원, 임원승진까지 22.1 년소요 - 실제승진소요연수와규정상승진소요연수모두소폭상승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219 개기업을대상으로 2014 년승진 승급관리 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사무직대졸신입사원이부장으로승진하기까지실제소요되는연수는평균 17.9년, 임원까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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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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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개편논의, 비판적검토와대안모색 1)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연공급 ( 호봉급 ) 은악 ( 惡 ) 이고직능급이나직무급은선 ( 善 ) 이라는암묵적전제아래 연공급을직능급이나직무급으로전환해야한다. 는주장을접하게된다. 하지만연공급은선 ( 善 ) 도아니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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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별임금충족률 > ( 단위 :%) 97.9 () () 주 : 1) 임금충족률 =( 평균제시임금 / 평균희망임금 ) 100 2) 임금에서 분류불능 ( 응답자오류 ) 및특이값제외자료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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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대비 16.4% 감소함. 2017년 11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 0.2% 상승, 선행종합지수전월대비 0.3%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보합세임.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 0.1%p 하락함. 2017년 12월소비자물가지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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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S 에서는만학도의비중도일정부분차지하고있어연령을조사당시만 20 세 ~34 세로제한함 - 종사상지위에대해서는비임금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로만한정하였음 - 고용형태에대해서는통계청기준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을구분함 - 사업체규모는 300 인미만을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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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 iii -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이슈브리핑 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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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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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고용노동브리프 67호.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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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업종별임금피크제일반모델안 Part. 1 임금피크제개요 금융업종 제약업종 조선업종 Ⅰ. 임금피크제란? 도소매업종 자동차부품업종 Ⅱ. 임금피크제, 왜필요할까요? Ⅲ. 임금피크제, 어떻게도입할까요? Ⅳ. 임금피크제, 정부지원제도는?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고용형태별임금충족률은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형태에서 99.0% 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시간제 ) 형태에서가장낮은수치를기록 < 고용형태별임금충족률 > ( 단위 :%)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99.0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시간제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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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배경 1) 외부환경변화 -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 ( ) 에따른통상임금확대,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등법 제도개선이슈등으로임금부담이가중되는경영환경에서기업경영의존속과근로자의소득향상이라는상호 win-win할수있는임금체계가요구되었다. - 통상임금조정에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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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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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은 50.4% 로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고용률 50% 이상이유지되고있음. 하지만여전히남성고용률 71.7% 에비해 20%p 이상낮음 - 연령대별로는전체연령대에서고용률이증가함 - 20대청년층의고용률도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 9월현재 20대청년층

2016년 임금요구안(최종).hwp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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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Transcription: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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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日비교를日통해본우리나라대졸초임의현주소 (2) 기업경쟁력측면에서본우리나라대졸초임 (3)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7

1 韓 日비교를통해본우리나라대졸초임의현주소 그림 1 대졸초임및 1 인당국민소득한 일비교 30,000 25,000 20,000 22,550 23,839 40,000 35,000 30,000 25,000 35,490 15,000 20,000 18,337 10,000 5,000 15,000 10,000 5,000 0 한국 일본 0 한국 일본 8

그림 2 기업규모별한 일대졸초임 30,000 25,000 20,000 26,898 한국 일본 24,371 23,250 24,122 21,190 23,155 15,000 10,000 5,000 0 1,000 인이상 300~ 900 인 100~ 299 인 그림 3 산업별한 일대졸초임 35,000 30,000 25,000 20,000 한국일본 29,470 24,236 22,635 22,793 24,144 22,368 22,588 21,508 22,036 22,044 15,000 10,000 5,000 0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운수창고통신금융및보험 9

2 기업경쟁력측면에서본우리나라대졸초임 그림 4 일본대비직급별초임수준 100 95 90 85 80 75 70 65 60 94.6 79.1 78.9 76.2 75.6 77.4 대졸신입 대리 ( 주임 ) 과장 차장 부장 대졸신입제외 평균 그림 5 한 일직급별초임수준비교 75,000 65,000 55,000 45,000 35,000 25,000 15,000 한국 일본 63,392 55,009 45,774 38,064 47,894 41,906 23,839 36,122 30,090 22,550 대졸신입 대리 ( 주사 ) 과장 차장 부장 10

그림 6 한 일직급간임금격차비교 그림 7 비정상적대졸초임상승의원인 11

그림 8 대졸초임상승의폐해 12

그림 9 2007 년노동시장전망 4.0 3.5 2006 2007 3.6 3.7 3.0 2.5 2.0 1.5 1.0 0.5 1.0 1.4 1.3 1.3 0.0 경활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실업률 그림 10 경영계 2007 년일자리창출목표 13

3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14

(1) 우리나라임금 생산성의현주소 (2) 우리나라임금체계의문제점과한계 (3) 임금체계개편을통한임금경쟁력강화 15

1 우리나라임금 생산성의현주소 < 표 1 > 각국의임금지수 ( 제조업 ) 추이비교 210.0 180.0 그림 11 각국의임금지수추이비교 ( 제조업 ) 한국일본대만미국영국 192.1 150.0 137.3 120.0 90.0 1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22.9 117.6 101.7 16

그림 12 명목임금상승률및생산성추이 25 20 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15 10 5 0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5 < 표 2 > 명목임금상승률및생산성추이 17

[ 그림 13 ] 주요국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추이 1.9 한국일본대만미국 1.7 1.83 1.5 1.3 1.1 0.9 1.45 1.30 1.11 1.10 1.28 1.02 0.84 0.7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2005 18

< 표 3 > 주요국 1 인당 GDP 대비임금수준 [ 그림 14 ] 한국 대만제조업임금및 1 인당 GDP 수준비교 19

2 우리나라임금체계의문제점과한계 그림 15 시대변화와임금체계의괴리 20

그림 16 우리나라임금체계 ( 연공급제, 정기승급제 ) 의특징 1 임금경쟁력을상실해가고있다 21

그림 17 연공급제의악순환 2 노사간의소모적인갈등을초래한다 그림 18 우리나라임금체계 ( 연공급제, 정기승급제 ) 의구성 22

3 동기유발기능을하지못한다 그림 19 연공급제 ( 정기승급제 ) 시행에따른동기부여메커니즘상실 23

3 임금체계개편을통한임금경쟁력강화 그림 20 유연한임금체계 ( 직무급제 ) 도입효과 24

그림 21 유연한임금체계로의전환 그림 22 임금체계개편이선행되어야할기업 25

(1) 상여금지급현황및추이 (2) 집단성과급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26

1 상여금지급현황및추이 그림 23 임금총액대비특별급여비중추이 25.0% 22.5% 20.7% 15.0% 12.0% 10.2% 전산업 제조업 5.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그림 24 성과급제도입기업비중추이 40 35 30 25 20 15 30.6 32.1 28.2 24.3 20.6 22.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7

< 표 4 > 성과급제적용범위 28

< 표 5 > 성과급지급업체수및지급액비율 29

2 집단성과급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0

그림 25 집단성과급제 고정상여금제의문제점 31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그림 26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방안및효과 1 고정상여금지급률축소 32

2 집단성과급지급관행개선 3 상여금지급항목단순화 33

(1) 산업현장고령화 ; 흔들리는기업경쟁력 (2) 인력구조측면에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주소 (3)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34

1 산업현장고령화 ; 흔들리는기업경쟁력 그림 27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고령사회도달기간 초고령사회도달기간 한국 18 8 일본 24 12 독일 40 37 미국 73 21 프랑스 115 39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그림 6 우리나라전체인구평균연령추이 35

그림 28 연령계층별구성비추이 100% 0~ 14 세 15~ 64 세 65 세이상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8 2020 2026 2030 2050 그림 29 고령화와경제성장둔화 36

2 인력구조측면에서본우리나라노동시장의현주소 그림 30 기업내인력구조변화추이 < 표 7 > 기업내부인력구성변화추이 37

그림 31 기업내인력구조고령화원인 1 노동시장 ( 고용 임금 ) 의유연성부족 2 경력직위주의채용관행확산 3 고학력화로노동시장진입지체 38

< 표 8 > 연령대별임금및생산성격차비교 39

3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그림 32 재고용제도활성화와고령인력운용 40

그림 33 재고용제도활성화와고령인력운용 그림 34 전직지원제도도입을통한기대효과 41

< 참고 > 노 사임금인상요구율및제시율 ( 단위 : %) 주 : 1) 노 경총중앙노사임금합의결과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