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빠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형 지원제도 마련해야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위원장 김동원) 는 14. 9.16.(화), 9.30.(화)에 5차, 6차 전체 회의를 갖고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영향과 향후과제 및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 도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5차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이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영향과 향후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으며, 그 이후 전체위원들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 나선 조성재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보는 관점과 전제조건으 로 비정상(주 68시간)의 정상화, 물량보존의 법칙, 임금의 최대한 보전, 우선 고용 중립 3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월간노사정 11월호
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는대안으로서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야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를가질필요가있다고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과대응의기본방향은지불능력에따른차별화, 노조유무, 혹은기존노사관계의협력 갈등정도에따라차별화필요성이있다고하였다. 따라서현재필요한것은근로시간단축의충격을부품업체들이설비투자를통하여흡수할수있도록하는투자여력과수익성확보의문제, 그러한설비를최대한가동할수있도록하는유연한근무시간제도의수립, 그리고노동생산성을올릴수있는작업장혁신관행의정립필요성을강조하였다. 이에대해먼저노동계위원은완성자동차는주간연속 2교대제로전환하였으나, 자동차부품 3 4차협력업체는현실상교대제개편이불가능한상황이라고말했다. 또한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물량보전, 임금보전등다양한문제가산적되어있어, 과거현장방문사례, 즉존슨컨트롤즈의사례는매우시사하는바가크다고판단되고, 이와같은모델을개발하여향후합의시에이를포함시키는것도생각해볼수가있다고하였다. 경영계는근로시간단축시필요한사항은생산설비투자및장기숙련근로자확보등이절실히필요한사항이며, 이와함께고려되어야할사항은자동차부품산업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업체들도함께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문제를바라보는것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또한과거사례 ( 주 48시간 주 40시간 ) 에서도 10년유예한것처럼현재논의되고있는근로시간단축사안도규모별로연착륙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근로시간단축시자동차부품산업은산업 경제등상당한파급효과를미치게되므로, 이를단순화시켜문제해결방안을찾는것보다는현장상황및다양한요소를고려하여근로시간단축문제및해결방안을찾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월간노사정 2014 년 11 월호위원회활동 한편공익위원들은자동차부품산업다단계구조는해외생산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생각되며, 향후완성차업체들이국내생산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의노동현안이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고하였다. www.esdc.go.kr 31
마지막으로 김동원 위원장은 근로시간단축 문제 및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큰 틀의 방 향을 설정하고, 이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제6차 전체회의는 14. 9.30.(화)에 고용노동부 오영민 과장이 근로시간단축 추진 현황 이라는 제목으로 추진상황 및 근로시간단축 시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서 발제를 하였다. 오영민 과장은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을 위해서 제도개선(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과 함께,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법정 근로시간 준 수 여부 감독, 인건비 설비비 지원 등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근로시 간단축 추진 방향으로 근로시간 총량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총량 범위 내 노사자 율 및 탄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아울러 컨설팅 및 인건 비 설비비 등 패키지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현장의 근로시간단축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인원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설비투자 임금보전 등 다양한 패키지 재정지원 을 하고 있으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시간근로 관 행 개선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3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월간노사정 11월호
이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교대제 개편과 관련된 지원금이 현실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일정기간 사업성과에 대해 모니터링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자동차부품산업 근로시간 단축은 과거 시점에서 판단하여 논의될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생 월간노사정 2014년 11월호 장에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보완 홍보대책이 절실히 필요하 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부품산업과 관련한 연관 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 한편 공익위원들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신규인력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조건에 있어 설비 융자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동원 위원장은 특례업종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 상 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충 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고 하며, 7차 전체회의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며 회의를 마쳤다. www.esdc.go.kr 33 위원회 활동 이 필요하다 하였다.
[ 발제자료요약문 ] 자동차부품산업현황및근로시간단축시영향과향후과제 - 조성재노동연구원연구위원 - 자동차산업의노동시장특징완성차고용은정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자동차부품기업수및고용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일반제조업에비해수익성이낮고, 장시간근로가일반화되어있는상황근로시간단춘보는관점과전제조건비정상 ( 주 68 시간 ) 의정상화, 물량보존의법칙, 임금의최대한보전, 우선고용중립적접근, 생산성향상을위한일터혁신의중요성부각대안은고용, 생산성, 임금, 근로시간단축의선순환을이룰수있는노동조합간, 노사간, 사용자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져하며, 노사모두장기적시야가필요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문제점에대한대응방안근로시간단축의충격을부품업체들이설비투자를통하여흡수할수있도록하는투자여력과수익성확보그러한설비를최대한가동할수있도록하는유연한근무시간제도의수립, 그리고노동생산성을올릴수있는작업장혁신관행을정립 존슨컨트롤즈 : 라인속도개선활동에의해생산성 15% 향상생산성향상을위한과제근로자들의숙련수준제고에의해, 실근로시간내순수작업시간의비율을높이는게필요함생산성향상이사용자일방주도로이루어지거나, 노동강도강화로만귀결되는것이아니라, 기업경쟁력강화와근로자삶의질향상을동시에겨냥하는 Win-Win 게임을지향근로시간단축시예상되는영향에대한대응방안및실천과제최근노동관련법제도충격을흡수하기위해, 기업내적으로는노사가협력하여생산성향상과일터혁신을매개로근로시간단축과시간관리의합리화를이루고, 기업외적으로는기업규모간격차를줄이려는연대임금전략이실질적으로이뤄질필요성이제기 3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월간노사정 11 월호
근로시간단축추진현황 - 고용노동부오영민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 - 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정부정책상황근로시간단축을위한제도개선 ( 연장근로에휴일근로포함, 탄력적근로시간제확대등 ) 을추진일하는방식개선캠페인, 법정근로시간준수여부감독, 인건비 설비비지원등종합적정책추진근로시간단축추진방향근로시간총량규제는점진적으로강화하되, 총량범위내노사자율및탄력성을확대하는방향으로단계적으로개선 컨설팅및인건비 설비비등패키지재정지원을강화하여현장의근로시간단축을연착륙하도록유도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패키지재정지원내용근로시간단축 ( 교대제개편등 ) 을통해신규인원을채용한사업장에대해서지원신규채용인건비를지원하는기존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을확대하여설비투자, 기존근로자임금보전비용지원을신설 < 활성화를위한요건정비현황 > 지원금지급주기단축 : 6개월 3개월 실근로시간단축제인건비지원수준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증가근로자 1인당연 720 만원 1,080만원 설비투자융자완화 : 2%( 우선지원 ) ~ 3%( 대 ) 1%( 우선지원 ) ~ 2%( 대 ) 일자리함께하기추가공모실시 : 연6 회 연8회 월간노사정 2014 년 11 월호위원회활동 근로시간단축을위한컨설팅지원내용교대제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휴가촉진제도, 근로시간관리시스템구축등다양한장시간근로개선모델도입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임금하락분석및임금보전방안설계생산성향상및신규채용의균형을통한근로시간단축방안수립 지원규모 : 13 년 400 개소 14 년 450 개소로지원규모확대 月刊노사정전문위원실박수명 www.esdc.go.kr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