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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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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13-31 [ 통권 548 호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이슈분석 최근 고용추이와 2016년 고용전망 박진희*, 이시균** <요 약> 201년 1~6세 핵심 연령계층의 고용률은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나아져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취업자 증가는 천 명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다. 최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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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2012년1월-1.indd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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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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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13-17 [ 통권 534 호 ]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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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대구경북의 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49 <그림 1> 대구경북 취업자 및 취업자 증감률 대구경북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취업자 증감률 (%) 1450 대구취업자 경북취업자 15.0 전국 대구 경북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대학템플릿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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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떸둎붕-매ìłfl떸둎쉜장붗엚(2018ë–—10ìłflퟸ) (1).hwp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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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지역경제동향 은지역경제에대한이해와지역정책수립및 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매분기 (2, 5, 8, 11 월 ) 에 발간하고있습니다. 이보도자료는통계청이작성하고있는생산, 소비, 투자 ( 건설 수주 ), 무역 ( 관세청의통관자료 ), 물가, 고용및국내인구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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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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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view 통합 v2.hwp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13-44 [ 통권 56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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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VIEW 세계및국내주요경제지표 ( ) < 세계경기 > 美, 美, 3 한국미국중국일본유로존 옵션만기일의외국인순매도는 1 조 3 천억원으로사상최대치기록. 1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1% 를기록하면서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 로인상. 연평도도발로인한 K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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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지역경제동향 은지역경제에대한이해와지역정책수립및 연구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매분기 (2, 5, 8, 11 월 ) 에 발간하고있습니다. 이보도자료는통계청이작성하고있는생산, 소비, 투자 ( 건설 수주 ), 무역 ( 관세청의통관자료 ), 물가, 고용및국내인구이동을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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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평_2016년 한국 경제 전망_ hwp

: ㅇ [1.1(2) 0.4%(3)] [1.0(2) -0.4%(3)], 3 9 來 ㅇ [54.2(2) 51.3(3)] [68.0(2) 59.7(3)] : ㅇ 1 [7.9%(4/4) 7.7%(1/4)], 3 [9.9%(2) 8.9%(3 )] [21.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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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Document

대구 경북노동시장동향 월대구 경북노동시장요약 Ⅰ. 경제동향 (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월대구 경북제조업업황 BSI 는 61 로전월에비해 6p 하락, 비제조업은 64 로전월에비해 2p 상승 월 [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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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내고용시장동향 1) 실물경기지표의호전속에최근고용시장은신규일자리수가추가적으로악화되지않고있는상황 -( 신규일자리감소세둔화 ) 신규일자리감소세가둔화되면서고용여건의추가적인악화는일어나지않고있음 29 년고용상황은급격히악화되면서 1/4 분기,2/4 분기신규취업자수는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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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제산업동향_2012_5_1.hwp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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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한편,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의비중은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여그어느때보다심각 전체실업자중청년실업자비중은 2010 년 37.0% 에서 2014 년 41.1% 까지 확대 지속 * 청년실업 : 15~29 세사이의청년계층의실업을의미 2014 년청년실업률은 15 년래역대최고치인

경제산업동향_2011_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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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이후남성에비해빠른고용률상승세를보이고있음.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특히 2013년이후남성에비해빠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하지만여성의노동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여성노동시장의질적수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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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 여성의고용률은 50.2% 로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여전히남성과의고용률격차는 20% 이상으로유지되고있지만 ( 남성고용률 71.8%), 2014년들어여성의고용률이 50% 이상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부분임. 하지만이런고용률상승의많은부분이중고령층여성의노동시장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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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1. 심각한청년일자리미스매치 전국실업자의 47.3% 는미스매치에의한실업 일자리미스매치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인력의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 - 마찰적미스매치 : 노동시장의지리적, 공간적차이등으로인한구인 구직자간정보불균형에따라발생하는일시적인실업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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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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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 수출사상최대실적불구, 내수는상대적으로부진 국내경제는수출이사상최대를기록하는등경기회복세를견인하고있으나, 소비회복세가강하지못하고건설 부동산경기는점차둔화 Ÿ 9월수출이전년대비 35.0% 늘어견조한회복흐름을지속 글로벌경기및 IT수요증가로수출이호조세를보이는가운데, 조업일수증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Transcription:

07-08 2007.3.2.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月間主要經濟指標 (1.31~2.28) Better than the Best! 1500 1450 1400 1350 ( 주가 ) 1,360.2 941.0 1,427.7 1,448.8 원 / 달러환율 1,469.9 종합주가지수 ( 환율 ) 1,417.3 941.8 960 955 950 945 940 1300 1250 938.0 936.4 934.6 1.31( 수 ) 2.9( 금 ) 2.16( 금 ) 2.23( 금 ) 2.28( 수 ) 935 930 차례 주요경제현안 1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1 월간경제동향 12 12 실물부문 : 내수부진으로경기하강세지속 12 12 금융부문 : 국내주가급등락 13 13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거시경제실 : 한상완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han@hri.co.kr) 표한형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남충현연구원 (3669-4142, netch30@hri.co.kr)

Executive Summary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1. 청년실업의현황과문제점 2006 년말현재우리나라의실업률은 3% 대로하락하여외환위기이전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러나청년실업률은 8% 대의높은수준이 2003 년이후에도지속되고 있다. 나아가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어있는취업준비자까지감안하면체감청년 실업률은 15% 까지치솟는다. 일자리수측면에서도사정은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후지난 6년간전체일자리수는 200 만개( 연평균 33만 2 천개) 가증가한반면, 청년층 (15~ 29 세) 일자리수는오히려 53 만개( 연평균 8만 8 천개) 가감소하였다. 이와같이청년실업자가급증하는현상은경제활동의주력계층인청년층의노동 력이취업준비기간의장기화, 구직포기등을통해사장된다는것을의미하기때 문에경제전체의성장잠재력훼손이불가피한실정이다. 2. 청년실업문제지속의원인 최근의청년실업은경기적인요인과는무관한것으로분석된다. 먼저, 2000 년이 래경제성장률이 3~8% 사이에서등락하고있는동안에도, 청년실업률은 8% 내외 에서크게변하지않고있다. 또한청년실업률증가와인구구조변화와의상관관 계도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 15세이상의전체인구중청년층이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41.4% 에서 2006년에 27.0% 로감소 ( 경제활동인구중청년층비중도 1990 년 30.4% 에서 2006 년 19.3% 로축소) 하였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청년층의실 업률이증가하였다. 높은청년실업률이지속되고있는것은노동시장에서의수급불일치때문이다. 우선노동수요측면에서는산업고도화에따른기업들의고용유발감소가노동 수요를줄이고있으며, 또한수출호황에도불구하고투자를중심으로내수부문이 위축되어소위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수는 2002 년 71만 3,961 개에서 2005 년 67만 2,053 개로약 8 만개가감소했다. 뿐만아니라기업들의괜찮은일자리의채용 기준이신입직원보다는경력직에대한선호가높아져고학력청년에게제공되는 신규일자리수는더욱제한적이되고있는양상이다.

노동공급측면에서는대학졸업자의급증이문제가되고있다. 대학졸업자 ( 전 문대학, 교육대학및일반대학포함) 는 1995 년약 32만명에서급속하게증가하여 2003 년부터는 50 만명을넘어섰다. 이와같은학력인플레이션은전반적으로직업 에대한기대수준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대기업, 정규직의중심 부문과중소기업, 비정규직의주변부문간에근로조건이나고용안정성등고용 조건의격차가확대되면서고학력청년층의구직활동이중심부문으로집중되는현 상이발생하고있다. 국내노동시장의경직성도청년들의적극적인구직활동을가로막는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현실적으로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 저임금계층에서고임금계층 으로, 그리고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의이직은쉽지가않다. 이러한요인은특히 고학력청년층들이소득기회를포기하면서취업준비에많은시간을들이는원인이 되고있다. 3. 청년실업대책에대한보완과제 지난 2003 년범정부차원의 청년실업종합대책 이수립된이래정부는청년실업대 책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는등청년실업해소를위한장단기사업을추진 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의문제는크게개선되지 않고있는데, 정부의청년실업대책이성공하기위해서는첫째, 산업수요와성장 산업의소요인력을고려한종합적인직업및대학교육체계의개편이적극검토 되어야할것이다. 즉, 일자리창출정책과관련된노동시장과교육정책의연관관계 를점검하여전략적인종합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둘째, 이미많은청년실업대 책들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개별적인프로그램의신규개발보다는현재의추진 대책들이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는지를평가하는시스템을마련하고점검하는것 이필요하다. 셋째, 단기의저임금일자리를제공하는방식에서벗어나고용창출 효과가크고지속가능한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사업에정부의재정지원이집 중되어야한다. 넷째, 중장기대책으로성장과고용을함께고려하는전략을채택하 였으나고용없는성장만이루어지고있는점을고려할때, 성장동력확보와더불 어일자리창출동력을강화하기위한투자및산업확대전략이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에취업하는고학력청년층에대해산업현장에서직업능력개발기회를 주는동시에노동시장에서보상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확립해야한다. 교 육훈련을통해구직포기청년층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넓히고비 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 확대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의이동할수있는기회가보다

<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학력인플레가청년실업을부추긴다 1. 청년실업의현황과문제점 전체실업률은 3% 대로하락하여외환위기이전수준으로안정되었으나 청년취업자수가 2000 년이래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가운데청년 실업률은 8% 대의높은수준을지속중임 - ( 청년실업률추이 ) 외환위기당시 12% 까지급등했던청년실업률은 2002 년에는 7% 까지하락하기도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7.9~8.3% 에서정체되 는모습을보이고있음 전체실업률은 2000년이후안정된모습을보이며 3% 대를유지하고있 어, 청년실업률과전체실업률과의격차(4~ 5%p) 가유지되고있음 한편전체고용률(( 취업자/ 생산가능인구 ) 100) 은 60% 를기록하고있는 반면, 청년층의고용률은 50% 이하를기록하여청년실업문제가심각함 을보여주고있음 < 실업률추이 14 12 실업률 (% ) 청년실업률 전체실업률 실업률격차 10 8 6 4 2 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현대경제연구원 1

- ( 높은체감청년실업률 ) 2006년현재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어있는취 업준비자를포함할경우청년실업률은약두배인 취업준비생을고려한청년층의실업률은약 전체실업률 15.4% 까지상승 15.4% 로동항목을고려한 5.2% 에비해약세배높은수준이고, 취업준비중인비경제 활동인구를고려한중위의취업애로층가운데 59.4% 가청년층임 특히 2006년중청년층인구에서취업준비자수는 41만 3천명으로실업 자수(36 만 4 천명) 보다약 4만 9천명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음 취업준비자에 쉬었음 이라고답한청년층을포함할경우청년실업자는 100만명을넘어서청년실업률은 19.5% 까지급상승함 < 2006 년청년취업애로층의구성 청년층 (15~29 세) 전체 경제활동인구 4,634 23,773 ( 단위 : 천명, %) 취업자 ( 고용률 ) 4,270(43.4%) 22,989(59.1%) 실업자 ( 실업률 ) (A) 364(7.9%) 784(3.3%) 비경제활동인구 5,209 15,132 취업준비 1) (B) 413 525 쉬었음 2) (C) 258 1,277 중위취업애로층 (A+B) 777(15.4%) 1,309(5.2%) 광위취업애로층 (A+B+C) 1,035(19.5%) 2,586(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용, 2006. 주: 1) 비경제활동인구에서통학항목의 취업을위한학원, 기관통학 과그외항목의 취업준비 의합 2) 그외항목의 쉬었음. 보통유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함. - ( 청년층일자리수의감소 ) 전체취업자수의증가율이둔화되고있는가 운데청년층의일자리수는 2001년이래 6년연속감소하고있음 2000년이후지난 6년동안전체일자리수는약 200만개가늘었으나 청년층인구감소와경제활동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청년층의일자리수 는 2000년대비약 53만개가줄어들어연평균 8만 8천개가감소 이에따라전체취업자중에서청년층취업자의비중이 2000년 23.1% 에 서 2006년 18.4% 로감소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 2

< 취업자추이 ( 단위: 천명) 1991 1995 2000 2002 2004 2006 전체취업자 청년층취업자 18,649 (3.1) 5,496 (9.4) <29.5 20,414 (2.9) 5,705 (1.8) <27.9 21,156 (4.3) 4,879 (4.0) <23.1 22,169 (2.8) 4,799 (-0.3) <21.6 22,557 (1.9) 4,578 (-0.6) <20.3 자료: 통계청. 주: ( ) 은전년대비증가율, < 은전체취업자가운데청년층취업자의비중. 23,151 (1.3) 4,270 (-4.0) <18.4 청년실업문제는취업준비자급증에따르는노동력상실과성장잠재력훼손으로이어질우려가높음 - ( 취업준비자급증 ) 이에따라일자리를얻기위한경쟁이심화되면서청년 층의취업준비기간이장기화되고, 취업준비생의수가증가하는추세임 전체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을위해기관이나학원에통학하는수와취업 을준비하는수의합이 2003년 34만 5천명에서계속증가세를보여 2006 년에는 52만 5천명으로약 18만명증가 < 취업준비자수추이 600 500 ( 단위 : 천명 ) 취업을위한통학 취업준비 400 234 299 300 143 183 200 100 202 200 223 226 0 2003 2004 2005 2006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3

2. 청년실업문제지속의원인 최근의청년실업은경기적인요인이나인구변화와는큰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됨 - ( 청년실업과경기의관계 ) 청년실업이경기에연동되는효과가크지않 아전체실업률과비교하여경기가호전되어도청년실업률이완화되는효 과는낮은양상을나타냄 2000년이래로성장률은 3~8% 사이에서크게등락하고있는동안전체 실업률은 3% 대에서소폭변동한반면, 청년실업률은 8% 대에서고착됨 청년실업률과경기의관계가약화되고있는것은무엇보다산업전반에 서의자본집약도가증가함에따라, 고용없는성장 을지속하고있기때 문으로판단됨 < 청년실업률과경제성장률추이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2000 2001 2002 2002 2004 2005 2006 GDP 증가율 8.5 3.8 7.0 3.1 4.7 4.0 5.0 청년실업률 8.1 7.9 7.0 8.0 8.3 8.0 7.9 전체실업률 4.4 4.0 3.3 3.6 3.7 3.7 3.5 - ( 청년실업과인구변동의관계 ) 전체인구에서청년층의비중이감소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에서청년층의비율도감소하고있는추세에비추어볼 때청년실업은인구의변동과도관계가크지않은것으로분석됨 노동력구성에서청년층이차지하는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는가운데, 청년층의취업자비중도감소하여청년층의실업률이높은수준을유지 15세이상인구중청년층의비중은 1990년 41.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 여 2006년에는 27% 를기록하고있고, 절대수에서도동기간에약 1,300 만 명에서 1,060 만명으로 250만명이감소하였음 또한,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청년층경제활동인구비중도 1990년 현대경제연구원 4

30.4%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6년에 19.3% 를기록하고있고, 절대수 에서도동기간에약 580만명에서 461만명으로 119만명이감소하였음 < 청년층경제활동비중추이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비중 (%)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청년층의비중 15 세이상인구중청년층의비중전체취업자중청년취업자비중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실업은고학력증가에따른노동공급증가와산업구조고도화에따 른노동수요및 괜찮은일자리 감소에따른수급불일치가가장큰요 인으로분석됨 - ( 노동공급증가 : 대졸자급증 ) 산업수요에비하여과도한고학력자의증가, 특히대학졸업자의급증과근로조건이좋은일자리에대한기대감은괜찮 은일자리에대한노동공급을증가시킴 청년층의노동력은대학교가지속적으로늘어남에따라고학력비중이크 게증가하며, 신규구직자일수록고학력비중이증가하고있음 일반대학( 전문대, 교육대제외) 의입학생수가 1990년약 19만 6천명에서 2006년에는 33만 5 천명으로, 출생자수대비일반대학입학률은동기간 19.2% 에서 53.3% 로급증 대학졸업생 ( 전문대, 교육대및일반대학포함) 의수는 1995년약 32만명 현대경제연구원 5

에서급속하게증가하여 2003년에는 50만명을넘어섰음 청년층의학력수준증가는전반적으로직업에대한기대수준( 높은임금, 안정적인일자리등) 을높임 < 일반대학입학생수추이 380000 ( 단위 : 명 ) 대입자수 ( 왼쪽 ) 대입학자수 / 출생자수 ( 오른쪽 ) ( 단위 : %) 55.0 330000 45.0 280000 35.0 230000 25.0 180000 '90 '92 '94 '96 '98 '00 '02 '04 '06 15.0 자료: 교육통계연감, 교육부. 주 : 대입학자수는일반대학만이고, 출생자수는출생부터대입까지의통상적소요기간을고려한 19 년전의출생자수를표시함 ( 예: 90 년대입학자수/71 년출생자수). - ( 노동수요감소 : 자본집약도고도화와괜찮은일자리수감소 ) 산업의자본 집약도가높아짐에따라고용유발력이축소되는한편, 수출호조에도불구하 고기업투자가위축됨에따라 괜찮은일자리 가감소세를지속함 산업의자본집약도가고도화됨에따라산업전반에걸쳐성장에따른고 용창출력이감소하여 고용없는성장 이이루어지고있음 한편, 괜찮은일자리수는 2002년의 71만 3,961개에서 2005년 63만 2,053개 로약 8만개가감소함 또한괜찮은일자리를제공하는기업들이채용시신입직원보다는경력직 직원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청년층에대한괜찮은일자리수의공급 이줄어드는요인으로작용함 현대경제연구원 6

< 1) 주요분야별괜찮은일자리 1) 수추이 2002 2003 2004 2005 ( 단위: 명) 계 713,961 586,002 567,033 632,053 도매및소매업 38,618 27,166 21,137 18,104 운수업 30,456 13,122 20,153 16,345 전기가스수도업 12,276 13,657 15,083 20,484 금융보험업 101,158 84,006 79,554 88,112 제조업 175,481 135,854 134,083 175,288 사업서비스업 62,167 68,110 61,008 51,507 교육서비스업 141,667 114,769 114,911 124,777 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 13,575 12,240 11,609 10,145 자료: 고용보험전산망. 주: 분야별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거. - ( 청년층실업자중고학력실업비중증가 ) 이에따라전체실업자나청년 실업자나고졸이하학력의실업자가더많지만청년층실업자가운데고졸 이하의실업자수는낮아지는반면, 대졸이상의실업자는증가하고있음 청년층의고졸이하실업자수는 2000년 30만 1천명에서 2006년 20만 7천 9 백명으로감소한반면, 대졸이상실업자수는동기간에 12만 9천명에 서 15만 6천명으로증가하였음 청년층의대졸실업자비중이 2000년 30% 에서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여 2006년에는 42.9% 로상승하였음 취업준비자의급증은일자리가감소하고있을뿐만아니라다른나라에 비해비정규직에서정규직, 저임금에서보다높은임금계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상향이동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나아가, 비정규직, 저임금업종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와직업능력개발 지원등의수혜가상대적으로적은것도청년층고학력실업자와취업준 비자들이동업종을기피하는요인으로작용함 1) 동조사에서는 정규직이고, 평균임금의 1.5 배이상을받으며, 주당근로시간이 18~50 시간인일자리를 괜찮은일자리 로정의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 7

< 실업자의연령별학력별비중추이 (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고졸 301 279 231 251.4 259.7 238.6 207.9 청이하 (70.0) (67.6) (64.0) (62.7) (63.1) (61.7) (57.1) 년대졸 129 133 130 149.2 152 147.9 156.3 층이상 (30.0) (32.3) (36.0) (37.2) (36.9) (38.3) (42.9) 전 고졸이하 749 (76.5) 665 (74.0) 528 (70.2) 564.4 (69.0) 608.2 (70.7) 625.7 (70.6) 555.2 (67.1) 체 대졸이상 230 (23.5) 233 (25.9) 224 (29.8) 253.2 (31.0) 251.8 (29.3) 261.1 (29.4) 272.2 (32.9) 자료: 통계청. 주: ( ) 은연령별학력비중. < 노동수급의양극화 - 급여나작업환경뿐만아니라취업을위한학습, 재교육등의여건이좋지 않은중소기업체에서는공급( 일자리 ) 이수요( 구직) 를크게초과하는현상이 발생 높은청년실업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 (300 인이하사업체 ) 의인력부족현 상이만성화모습을보이고있음 < 기업규모별노동력부족인원및부족률추이 (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중소기업 (300 인미만) 59,473 (1.40) 67,498 (1.52) 722,593 (1.54) 139,152 (2.95) 133,205 (2.66) 168,152 (2.91) 212,494 (3.53) 196,677 (3.23) 대기업 (300 인이상) 3,127 (0.22) 4,845 (0.38) 3,460 (0.28) 10,403 (0.80) 7,921 (0.55) 11,565 (0.89) 12,985 (0.99) 8,489 (0.61) (5 인이상전체 ) 62,600 (1.11) 72,343 (1.26) 76,053 (1.28) 149,556 (2.49) 141,126 (2.18) 179,717 (2.54) 225,479 (3.07) 205,166 (2.74)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 ( ) 은부족률. 현대경제연구원 8

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은연령별로는청년층, 직종별로는연구개발직과생산직, 그리고규모별로는 5~19 인기업에서높은것으로나타남 < 중소기업의인력부족률 (%) 연령별직종별규모별 청년층중년층고령층생산직사무직연구개발직 5~19 인 20~49 인 50~99 인 100~299 인 6.6 3.4 0.4 5.5 2.5 8.2 14.1 7.0 4.3 2.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난해소를위한개선과제, 2006.10. < 노동시장의양극화 - 대기업, 정규직의중심부분과중소기업, 비정규직의주변부분간의근로조 건이나안정성면에서양극화됨에따라고학력청년층의대기업, 대한선호가더욱커지고있음 정규직에 대기업에대한중소기업의임금비중은 2001년 70.9% 에서추세적으로감 소세를보이며 2006년에는 65.4% 를기록하였음 또한,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도 2002년에는다소호전되는양상 을보이기도하였으나 2001년이래 6년동안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평 균임금은 63.7% 를기록하며임금격차의개선이없는상태임 < 기업규모및근로조건 ( 정규직및비정규직 ) 간의임금격차추이 75 ( 단위 :% ) 대기업대비중소기업 정규직대비비정규직 70.9 70 67.5 67.1 65 63.5 65.8 65.0 64.0 64.3 65.4 62.6 62.8 61.3 60 5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및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 근로형태별 ), 각년도. 현대경제연구원 9

3. 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평가와보완과제 고학력청년층의공급증가와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일자리수감소에대응한정부의청년실업대책 2) 은큰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지난 2003 년범정부차원의 청년실업종합대책 이수립된이래정부는청년실 업대책특별위원회를설치운영하는등청년실업해소를위한장단기사업 을추진하여왔음 이러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의문제는개선되지않고있으 며일자리의양극화, 일자리부족의양극화등이오히려악화되고있음 < 정부의청년실업대책 단기대책 - 일자리제공 공공부문주도일자리 직장체험기회확대 해외근무경험확대 민간기업채용촉진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중장기대책 - 새로운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과인력양성기능확대 - 산학협동강화 대학교육을산업수요에맞게개편 기업활동과대학교육의연계강화 - 청년취업확충을위한노동시장인프라구축 청년층의일자리창출능력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산업수요와성장산업의소요인력을고려한종합적인직업및대학교육시스템의개발이필요 - ( 종합적인교육정책수립 ) 무엇보다일자리창출정책과관련된노동시장과교육정책의연관관계를점검하여전략적인종합대책을마련해야함 장기적인측면에서청년층의노동수급의불일치를완화하고산업고도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여인력이효과적으로운용될수있는종합적인교육정책이세워져야함 - ( 정책추진체계의점검 ) 이미많은청년실업대책들이추진되고있기때 2) 정부의청년실업대책에대한추진일정에대해서는우원식, 정부의청년실업대책평가와정책제안, 2005 년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정책보고서참조. 현대경제연구원 10

문에개별적인프로그램의신규개발보다는현재의추진대책들이가시적 인성과를내고있는지를평가하는시스템을정비할필요가존재함 이를통해추진중인청년층의실업대책사업에대한평가시스템을구 축하고사업의효과를높이도록노력해야할것임 - ( 단기대책에대한보완과제 ) 단기의저임금일자리를제공하는방식에서 벗어나고용창출효과가크고지속가능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 는사업에정부의집중적인재정지원이요구됨 재정투입에크게의존하는일자리창출정책으로는노동시장구조개선 등근본적인일자리창출장애를해소하기에는부족함 직장체험프로그램등과같은단기적인일자리창출보다는장기적인대 책에정부노력과예산을집중해야할것임 실효성있는직업훈련실시와체계적이고장기적인직업훈련프로그램에 예산을집중투자해야함 - ( 중장기정책에대한보완과제 ) 일자리창출정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 서는성장동력강화와더불어일자리창출동력을강화하기위한투자및 산업확대전략이필요 이와관련현재예산을집행하고있는사업분야에대한지원과평가기 준에일자리창출효과가반영되어야함 또한고용창출효과가큰중소기업의발굴을위한제도개선과고용창 출을위한기업경영환경개선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 ( 노동시장내이동성제고 ) 중소기업에취업하는고학력청년층에산업현 장에서더많은직업능력개발기회를주는동시에노동시장에서보상이 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확립해야할것임 특히, 교육훈련이노동시장에서보상으로연결될수있는체계를구축해 야할것임 교육훈련을통해구직포기청년층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 넓히고, 비정규직에서정규직또는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이동기회의 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 표한형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남충현연구원 (3669-4142, netch30@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11

月間經濟動向 월간경제동향 실물동향 : 내수부진으로경기하강세지속 ( 경기 ) 경기동행지수 2 개월째하강 - 동행지수 ( 순환변동치 ) 는작년 11월 101.0 에서 12월 100.8, 올해 1월 100.6 으로하락 ( 내수 ) 소비증가세둔화 - 소비 : 소비재판매는 12월전년동월비 5.3% 증가에서 1월 3.1% 증가에그침 - 설비투자 : 12월 2.3% 에그쳤던설비투자추계증가율은 1월에 16.0% 로급증 - 건설투자 : 공공발주증가에도불구하고민간부문부진으로, 건설수주 ( 건설투 자선행지표 ) 증가율은 12월의전년동월비 29.8% 에서 1월에 9.7% 로크게둔화 ( 대외거래 ) 수출호조에도불구, 경상수지악화 - 수출 : 수출증가율은 12월의전년동월비 13.8% 에서 1월에 21.4% 로확대 - 경상수지 : 서비스수지적자확대로 1월경상수지 5억달러적자기록 ( 고용및물가 ) 고용부진및저물가지속 - 고용 : 1월취업자수는전월대비 26 만명이감소하여, 실업률은 3.6% 로상승 - 물가 : 원화강세, 유가안정등의영향으로 1월소비자물가는 1.7% 에그침 < 주요실물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경제성장률 4.0 5.0 6.1(1.2) 5.3(0.8) 4.8(1.1) 4.0(0.8) - - - 소비재판매 4.1 4.7 5.3 6.1 2.9 4.5 5.1 5.3 3.1 수설비투자추계 6.3 7.4 6.2 6.7 11.8 5.1 7.8 2.3 16.0 요건설수주 7.3 9.0-8.5-14.7 37.1 27.1 44.9 29.8 9.7 경수출 12.0 14.6 10.6 16.9 16.4 14.4 18.7 13.8 21.4 기산업생산 6.3 10.1 12.8 11.5 11.3 5.2 7.1 3.0 7.4 공취업자수 ( 만명 )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346 2,299 2,273 급 실업률 (%) 3.7 3.5 3.9 3.4 3.3 3.2 3.2 3.3 3.6 수입 16.4 18.4 19.6 20.3 21.2 13.1 12.2 13.8 21.5 대외 경상수지 ( 억$) 166 61-11 7 4 61 42 1-5 거래 무역수지 ( 억$) 232 167 14 49 25 80 39 16 2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1 2.2 2.5 2.1 2.1 2.1 1.7 생활물가 4.1 3.1 3.1 3.1 3.5 2.6 2.6 2.6 1.9 주 : 경제성장률의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기준, 진한글자체는최근발표된경제지표이며, 소비 재판매, 설비투자추계, 건설수주, 산업생산은통계청의개편보정 작업으로시계열수치가 변경됨. 현대경제연구원 12

月間經濟動向 금융동향 : 국내주가급등락 ( 해외금융시장 ) 글로벌달러화약세 - 금리 : 미연방준비위가인플레이션우려완화를표명한데다 2월말주가폭락등의영향으로안전자산에선호가집중되면서대폭하락 ( 국채 10 년물 : 4.80 4.55%) - 환율 : 월초달러화는강세로출발하였으나유로지역의견조한경제성장세및월말들어중국증시폭락영향에따른엔케리트리이드청산거래등으로약세로반전 ($/ : 1.3033 1.3187, /$ :120.69 117.61) ( 국내금융시장 ) 주가의급등락 - 주가 : 2월하순까지소폭의조정은있었으나호조세가지속되면서 1,470(2.25.) 까지상승하여사상최고치를경신하기도하였으나, 중국증시폭락으로미국등글로벌증시의동반약세로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되면서급락하여 1,410 대까지하락 (1,360.2 1,417.3) - 금리 : 한은의콜금리가동결(4.5%) 된가운데외국인국채선물순매수및미장기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중순까지하락세를보였으나, 이후차익실현매물출회에도불구하고 3월국고채발행물량감소전망등의영향으로 4.85% 를전후로등락 ( 국고채 3 년수익률, 5.02 4.86%) - 환율 : 월초외국인주식투자순매수등의영향으로 932.9(2.6.) 까지하락하기도하였으나이후반등세를보이는가운데, 2월말 1 월경상수지적자(5.1 억달러), 외국인주식순매도전환등으로급등하면서전월말대비보합시현 (941.0 941.8) ( 전망 ) 주가의급등락에따라주식시장의관망세전망 < 주요금융지표 2005 2006 2007 3/4 4/4 1/4 2/4 3/4 4/4 1.31. 3.1. 거래소주가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34.5 1,360.2 1,417.3 국내국고채 3 년(%) 4.60 5.08 4.93 4.92 4.57 4.92 5.02 4.86 원/ 달러 1,041.1 1,011.6 971.6 948.9 946.2 929.8 941.0 941.8 DOW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622 12,234 Nikkei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383 17,454 미국채 10 년(%) 4.32 4.39 4.85 5.14 4.63 4.70 4.80 4.55 해외일국채 10 년(%) 1.48 1.48 1.78 1.93 1.68 1.69 1.70 1.66 달러/ 유로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3199 1.3033 1.3187 엔/ 달러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9.07 120.69 117.61 두바이 ($/ 배럴) 56.32 53.19 59.16 67.17 57.33 56.71 58.59 59.66 주 : 1) 국내지표는전일(2.28.)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