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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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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

7. 당겨배정 - 19 -

- 20 -

8. 자체이용 - 21 -

9. 자체전용 - 22 -

- 23 -

- 24 -

구분목 (23 개 ) 자체전용대상자체전용제외 ( 기획재정부협의 ) 100 ( 인건비 ) 110 ( 인건비 ) 상호간자체전용가능 210 ( 운영비 ) * 타비목에서 110-02( 기타직보수 ) 으로의전용은자체전용에서제외 200 ( 물건비 ) 220 ( 여비 ) 230 ( 특수활동비 ) 240 ( 업무추진비 ) 250 ( 직무수행경비 ) 상호간자체전용가능 * 타비목에서 230 목, 240 목, 250-03 목 ( 특정업무경비 ), 210-12 목 ( 복리후생비 ) 로의전용은자체전용에서제외 260 ( 연구개발비 ) 300 ( 이전지출 ) 310 ( 보전금 ) 320 ( 민간이전 ) 330 ( 자치단체이전 ) 340 ( 해외이전 ) 350 ( 출연금 ) 410 ( 토지매입비 ) 420 ( 건설비 ) 상호간자체전용가능 * 예산성과금규정에따른예산성과금및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금으로사용하기위한포상금등 (310-03 목 ) 은모든비목으로부터자체전용가능 * 320 목, 330 목, 340 목, 350 목은자체전용에서제외 - 단, 320-03 목 ( 연금지급금 ) 은인건비 (110 목 ) 로부터의자체전용허용, 340-03 목 ( 해외자본이전 ) 은자체전용허용 400 ( 자산취득 ) 430 ( 유형자산 ) 440 ( 무형자산 ) 450 ( 융자금 ) 460 ( 출자금 ) 470 (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 상호간자체전용가능 * 410 목, 420-03 목 ( 시설비 ), 420-04 목 ( 감리비 ) 로의자체전용은현행총사업비범위내에있는경우에한함 * 420-01 목 ( 기본조사설계비 ), 420-02 목 ( 실시설계비 ), 420-05 목 ( 시설부대비 ) 는자체전용에서제외 480 ( 예탁금 ) 500 ( 상환지출 ) 510 ( 상환지출 ) 600 ( 전출금등 ) 700 ( 예비비및기타 ) 610 ( 전출금등 ) 710 ( 예비비및기타 ) 상호간자체전용가능 * 710-01 목 ( 예비비 ), 710-02 목 ( 예비금 ) 은자체전용에서제외 - 25 -

경비유형별지침 - 27 -

1. 인건비 - 29 -

- 30 -

- 31 -

- 32 -

- 33 -

3. 맞춤형복지예산 - 34 -

4. 수입대체경비 - 35 -

- 36 -

- 37 -

- 38 -

5. 공무원교육훈련기관경비및교육훈련비 - 39 -

6. 행사비 - 40 -

7. 예비비 - 41 -

8. 정보화관련예산 - 42 -

9. 책임운영기관관련경비 - 43 -

10. 민간보조사업 - 44 -

11. 자치단체보조사업 - 45 -

비목별지침 - 47 -

1. 운영비 (210 목 ) - 49 -

- 50 -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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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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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비 (220 목 ) - 58 -

- 59 -

- 60 -

3. 업무추진비 (240 목 )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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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수행경비 (250 목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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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비 (260 목 ) - 68 -

- 69 -

- 70 -

6. 보전금 (310 목 ) - 71 -

7. 국제부담금 (340-02 목 ) - 72 -

8. 출연금 (350 목 ) - 73 -

9. 건설비 (420 목 ) - 74 -

10. 자산취득비 (430-01 목 )

참고자료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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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인력증원 불합리한직급상향조정 직종변경제한 기관운영결과를다음년도예산편성 소요정원 수시직제심사시반영 - 102 -

구분세부내역 인건비공통 인건비세부사업 ( 사업코드 : 100149) 으로편성된보수 (110-01 목 ), 기타직보수 (110-02 목 ), 연가보상비 (110-04 목 ), 직급보조비 (250-01 목 ) 운영경비 중앙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기본경비세부사업 ( 사업코드 : 200249) 으로편성된기타직보수 (110-02 목 ), 일용임금 (110-03 목 ), 특근매식비 (210-05 목 ), 일 숙직비 (210-06 목 ), 복리후생비 (210-12 목 ), 기타운영비 (210-16 목 ), 월정직책급 (250-02 목 ), 특정업무경비 (250-03 목 ), 교수보직경비 (250-04 목 ) 기본경비세부사업 ( 세부사업코드 : 200249) 으로편성된기타직보수 (110-02 목 ), 일용임금 (110-03 목 ), 물건비 (200 목 ) 중에서시험연구비 (210-13 목 ), 위탁사업비 (210-15목 ), 연구개발비 (260목) 를제외한비목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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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역 인건비 기본항목 자율항목 봉급, 기본연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 가산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성과상여금, 성과연봉,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등 11종 ),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운영경비 맞춤형복지예산, 각종보수성경비와특정업무경비등기관운영을위한 기본경비 운영경비의구체적인비목별범위에대하여는표 1 참조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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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계 2 고위공무원단 1 기록담당 (6급상당 ) 1 일반직계 113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3 서기관또는별정직 (4급상당 ) 9 서기관 행정사무관또는기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또는별정직 5급상당 25 행정주사 기계주사또는전산주사 45 행정주사보 기계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15 행정주사보또는별정직 (7급상당 ) 5 기능직계 22 기능9급사무원 8 기능10급운전원 3 기능10급사무원 11 142 정무직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계 2 고위공무원단 1 기록담당 (6급상당 ) 1 일반직계 115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3 서기관또는별정직 (4급상당 ) 9 서기관 행정사무관또는기계사무관 5 행정사무관또는별정직 5급상당 28 행정주사 기계주사또는전산주사 42 행정주사보 기계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17 행정주사보또는별정직 (7급상당 ) 6 기능직계 23 기능9급사무원 10 기능10급운전원 3 기능10급사무원 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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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2,,,,,,, ( ),,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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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 150 -

예시 - 151 -

예시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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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 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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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56 -

예시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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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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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63 -

전월 16일 ~ 전월 30일 10일 7일전월 31일 ~ 당월 15일 25일 22일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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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68 -

예시 - 169 -

예시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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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73 -

예시 예시 - 174 -

예시 - 175 -

예시 예시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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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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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호 실비 ( 특실 ) 제 2 호 실비 ( 일반실 ) - 182 -

제 1 호 실비 (1등급) 제 2 호 실비 (2등급) - 183 -

예시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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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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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90 -

제 1 호 제 2 호 실비 실비 ( 상한액 : 특별시및광역시 50,000 원, 그외지역은 40,000 원 ) 예시 예시 - 191 -

예시 예시 - 192 -

예시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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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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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97 -

예시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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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01 -

예시 예시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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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04 -

예시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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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10 -

예시 예시 - 211 -

예시 예시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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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및기타공사 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50 억원미만 6.0 5 억원미만 6.0 50 억원 ~300 억원미만 5.5 5 억 ~30 억원미만 5.5 300 억원이상 5.0 30 억원이상 5.0-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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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및기타공사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 50 억원미만 6.0 5 억원미만 6.0 50 억원 ~300 억원미만 5.5 5 억 ~30 억원미만 5.5 300 억원이상 5.0 30 억원이상 5.0-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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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세출예산내부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