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구보고서 ( 수시과제 )-5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연구책임자 : 주재선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영란 ( 본원연구위원 ) 김난주 ( 본원부연구위원 )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주재선 김영란 김난주 (2015). 2015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발간사 박근혜정부는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을제시하고 4대국정기조와 14대추진전략, 140개의국정과제를설정하고있습니다. 여성분야의국정과제는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 여성과가족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조성을목표로하여총 12개의국정과제로구성되었으며,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등은집중관리과제로설정하여관리되고있습니다. 그리고현정부는여성관련국정과제추진함에따라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측정할수있는있는점검지표체계를 2013년에구축하였습니다. 구축된점검지표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로 5개분야 46개지표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의변화를점검합니다.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 2014년부터주요결과를중심으로상하반기국무회의에보고되고있으며, 주요여성정책회의의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금년연구는지금까지주요지표를중심으로분석되었던지표들을하나의보고서에체계적으로담기위해추진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연구에서는 2013년개발된 46개지표에대해지난 10년간의여성지위의변화와특징, 변화요인을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분석결과를기반으로정책적함의를이끌어내고지표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본보고서는현정부의여성정책을점검하고주요국정회의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는측면에서매우의미가있습니다. 이보고서가여성지위향상에기여에주요정보를활용되길바라며, 끝으로이연구를수행해주신연구자, 자문위원들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2015년 8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연구목적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에대해지표별변화와특징, 변화요인을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파악하는데주요목적이있음. 2015년연구는지표별로최근변화와지난 10년간추이를점검하며, 연구결과는국정과제로추진되는여성정책진단과부처와의협의자료및각종위원회안건등에활용됨.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분석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별변화추이를분석함.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에대해최근변화와 10년간변화추이를분석하고변화특성과원인을제시함. 둘째, 주요지표에대해연도별혹은반기별분석자료를작성하여여성가족부와국무회의등에제출할보고용자료를별도로작성함. 셋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미생산되고있는지표의생산방안을제시하고지표체계의개편안을제시함. 연구의활용과제한점 연구의활용 - 첫째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현정부의여성정책을점검하기위한지표로써, 여성정책의효과를파악하고문제점을진단하는데활용함. 더불어분석결과는여성가족부와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등에보고하여여성지위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함. - 둘째,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체계를개선하고주요성평등통계를발굴하고이에대한생산방안을제안하는데활용함. i
연구의제한점 - 본연구는박근혜정부에서의여성지위변화분석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 지표변화원인분석은 2013년이후혹은전년대비특성분석에초점을두고있음. 이에지표변화와연관된과거정책적요소와특성들을함께제시하지못했음. - 영역별지표는 2013년확정된지표체계를기반으로분석하고있기때문에 2015년분석에서영역별지표의추가와수정이불가능했음. 이에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제시된지표의수정내용은포함되지못했으며, 단지개선사항으로만제시하였음.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개발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개발은 2013년 3월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점검하고변화를수치화하는작업이필요함을대통령이언급하면서시작됨. 지표의개발은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를구성하고 BH 주재회의개최, 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지표안을작성함. < 지표선정과정 > 일시 추진내용 13. 3 대통령의여성의지위사례발굴과지표화언급 13. 4 6 13. 6 8 13. 9 13. 10 11 13. 12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 를구성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족양립등 4 개영역에대해지표체계초안구성영역별자문회의개최 (3 회개최 ) 영역별지표에대한중요도와우선순위평가등을통해지표선정작업진행 지표안에대한관계부처협의를위한양성평등 TFT 개최지표선정안에대한의견수렴및미생산통계생산방안협의 미생산통계생산방안추가검토및지표보완이에영역은 4 개영역에서 5 개영역으로수정개편. 즉, 기존 4 개영역에건강과교육영역을추가하여총 46 개지표를체계화함. 5 개영역 46 개지표의필요성, 정의및산식, 자료원, 관리부처등을정리하고영역별국정과제와의연계를실시하여 TFT 보고서로제출함. 영역별지표체계는기본지표와점검지표로구성되어있음. ii
지표구성은크게두가지부분의분석을실시할목적으로선정되었음. 첫째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박근혜정부향후 5년간여성의지위변화를점검할수있어야하며, 둘째로는국제기구에서측정되고성평등지수를개선및점검할수있어야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지표체계는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영역별 46개의관리지표로구성됨. <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현황 > 영역 총관리지표 기본지표 점검지표 경제활동 12개 5개 7개 의사결정 10개 5개 5개 안전 8개 4개 4개 일 가정양립 9개 4개 5개 건강과교육 7개 2개 5개 전체 46개 20개 26개 동시에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여성정책의점검과국무회의등의주기적보고를위해핵심지표 15개를선정하였고이중반기별분석가능한 8개지표의경우년 2회변화추이를분석하여국무회의등의보고자료로활용함. <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핵심지표현황 > 영역 경제활동 (5 개 ) 의사결정 (5 개 ) 일 가정양립 (5 개 ) 핵심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30 대여성고용률, 전문직비율성비 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관리직여성비율, 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정부위원회여성비율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출산휴가사용건수, 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주 : 이탤릭굵은글씨는반기별측정가능한지표 iii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결과 : 전년대비변화 영역 지표 14년 전년 13년 대비증감 경제활동 의사결정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성별임금격차 (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성별월평균근로시간 성별청년층고용률 여성 51.3% 1.1%p 50.2% 남성 74.0% 0.8%p 73.2% 39.9% ( 남성 26.5%) 0.7%p ( 0.7%p) 40.6% ( 남성 27.2%) 67.0% 1.1%p 68.1% 여성 168.9시간 0.9시간 169.8시간 남성 179.8시간 0.1시간 179.7시간 42.5% ( 남성 38.9%) 1.2%p (0.8%p) 41.3% ( 남성 38.1%) 30대여성고용률 56.3% 0.8%p 55.5%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40.1% - - 국민연금 38.6% 0.0%p 38.6%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 건강보험 42.6% 0.5%p 43.1% 고용보험 42.6% 1.1%p 41.5% 전문직여성비율 47.0% 0.6%p 46.4%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0.48 (19,395$) 0.04 (1,723$) 0.44 (17,672$) 관리직여성비율 11.1% 0.3%p 11.4% 국회의원여성비율 16.3% 0.6%p 15.7% 지방의회여성비율 22.9% 2.6%p ( 10년) 20.3% 장 차관급여성비율 6.2% 1.0%p 7.2%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16.8% 1.2%p 15.6%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13년) 37.8% 0.2%p ( 12년) 37.6%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4.5% 0.1%p 4.4%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 13년) 13.92% 2.37%p ( 12년) 11.55% 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 ( 13년) 19.19% 1.23%p ( 12년) 17.96% 정부위원회여성비율 31.7% 4.0%p 27.7% iv
영역 지표 14년 전년 13년 대비증감 성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 29.3% 1.2%p ( 12 년 ) 30.5% ( 13 년 ) 84.9% -0.1%p ( 12 년 ) 85.0%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 ( 여성피해자비율 ) ( 13 년 ) 26,915 건 (92.4%) 5,569 건 ( 2.9%p) ( 12 년 ) 21,346 건 (95.3%) 안전 가정폭력처리인원 ( 13 년 ) 19,561 명 11,464 명 아동대상성폭력피해자 ( 강간과성추행피해자 ) ( 13 년 ) 775 명 ( 청소년 1,830 명 ) 172 명 (560 명 ) ( 12 년 ) 8,097 명 ( 12 년 ) 603 명 (1,270 명 )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 5.4% 1.0%p 6.4% 가정폭력재범률 11.1% 0.7%p 11.8% 성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201개소 8개소 193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가정폭력 270개소 4개소 266개소 ( 상담소 + 지원보호시설 ) 성매매 91개소 3개소 88개소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보육시설 43,742 개소 28 개소 43,770 개소 6 세미만아동중시설아동비율 54.6% 0.9%p 53.7% 일 가정양립 성별가사노동시간 * 20 세이상 여성의출산휴가사용자수 남녀육아휴직사용자수 육아휴직사용률 여성 208분 39분 ( 09년) 247분 남성 47분 1분 ( 09년) 46분 88,756 명 1,751 명 90,507 명 계 76,833명 7,217명 69,616명 여성 73,412명 6,089명 67,323명 남성 3,421명 1,128명 2,293명 자녀연령 12개월이하자녀연령 36개월이하 ( 13 년 ) 62.3% ( 13 년 ) 28.6% 4.6%p ( 12 년 ) 57.7% 3.0%p ( 12 년 ) 25.6% v
영역 지표 14년 전년 13년 대비증감 건강과교육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유지율 * 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을비율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이행률 보육시설설치율 ( 13 년 ) 81.7% ( 13 년 ) 49.7% 7.4%p ( 12 년 ) 74.3% 10.6%p ( 12 년 ) 39.1% ( 12 년 ) 72.2% 2.2%p ( 11 년 ) 70.0% 보육재정 보육재정비율 ( 13 년 ) 121,887 억원 35,042 억원 ( 12 년 ) 85,845 억원 ( 13 년 ) 0.9% 0.3%p ( 12 년 ) 0.6% 평균수명성비 ( 13년) 85.1세 0.5세 ( 12년) 84.6세 고등교육기관취학률 89.9% 0.6%p 89.3% 모성사망비 ( 13년) 11.5 1.6p ( 12년) 9.9 청소년출산율 ( 13년) 1.7 0.1p ( 12년) 1.8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06.8 1.2p 108.0 고등교육졸업자의여성비율 49.1% 0.5%p 48.6% 초중고교장 교감여성비율 27.6% 2.5%p 25.1% Ⅲ. 요약및정책제언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격차 - 통상여성의임금수준은남성임금보다낮아남녀격차가발생함. 임금수준은근속년수, 경력, 맡은직무, 직위등의다양한요소에따라결정됨. 이중임금수준결정에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직급이라고볼수있으며, 근로자개인의근속, 경력이모두반영된결과이기때문에동일직급에서의남녀임금비교는남녀임금격차를실질적으로볼수있는현실이반영된임금격차라고할수있음. vi
- 하지만사업장에서사용하는 직급 은회사마다다른명칭과기준으로사용하고표준화된 직급 기준이없어객관적측정이불가한상태임. 동일직급에대한임금의객관적측정이불가하므로, 유사업무를직급이아닌직업 ( 종 ) 과경력년수를이용하여남녀임금수준으로파악할것을제안함. - 통계생산은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를활용하며, 직종및경력년수별임금성비를산정함.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 - 2011년부터추진해온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을박근혜정부가국정과제로채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구체화될것으로여겨짐. -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 (1차) 비정규직근로자약2만명을패널로구축하고 2012년 10월 (9차) 까지추적하여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를발표하였음. 그리고 2013년패널대상자를임금근로자로확대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동을모두추정할수있게재설계하여 2015년까지시범조사를실시하고 2016년본조사를실시할예정임. 이에이지표는 2016년본조사가완료된후생산가능할것으로보임. 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 - 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수는 2013년정책적개념으로추진되고있어통계생산이되지않고있음. 2013년부처간협의TF에서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고용형태수정을통해생산할것을제안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관련통계의용어정의가명확히없고현재시간제가비정규직으로만분류되어있어조사표수정을통한생산이불가능함을전달해왔음. - 단, 고용노동부는통계생산방안에대한단기대안과장기대안을제안했고관계부처의협의로 상용형시간제근로자 를대체지표로통계산정, 법률제정후 정규직시간선택제 생산방안을재협의하기로확정함. - 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는 1년주기로생산하며생산방안은다음과같음. 구분 단기대안 장기대안 방안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통계청 ) 의 상용형시간제근로자 또는 순수시간제근로자 통계를활용 시간선택제에대한명확한정의가수립되면, 통계청, 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와생산방법에대한협의 vii
지표체계개선제안 < 지표체계개선안 > 영역기존개선안사유 경제활동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추정소득에대한성비 성별고용률 삭제혹은별도관리필요 여성고용률 70% 로드맵, 관리지표모두고용률로관리되고있음.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은보조지표로활용 GGI 관련지표로포함된지표이지만이지표가경제활동, 임금성비등기존지표와연계해서추정되는지표로별도의관리가필요없음.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 - 건강수명성비 건강과교육영역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수 ( 추가필요 ) 기대수명성비 지표체계에서제외후별도관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근로자가자녀를양육하기위해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단축하여근무하는제도로근로자의경력단절을방지하고직장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양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1) 임. 현재통계청의일 가정양립지표중하나임. 건강수명은 WHO 등국제기구와보건복지부에서추계한통계를활용하고있음. 하지만통계주기가불규칙하며, 추계된통계가서로상이하게나타남. 기대수명은통계청에정기적으로생산관리되고있는통계임. 건강과교육영역은국제성평등지수인 GGI 와 GII 의지표를개선하기위해추가된것으로본지표체계내에서보다별도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지표변화와제언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정책의관리가필요 -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14년 8월 39.9% 로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지만, 여성비정규직규모는 14년 3,251천명으로전년동월 1)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성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자수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5 에서 2015.5.10. 인출. viii
대비 64천명증가했고비정규직여성비율은 53.5% 로남성보다높은비중을차지함. 하지만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비율을보면, 14년국민연금 38.6%, 건강보험 42.6%, 고용보험 42.6% 로여성정규직 ( 각각 76.7%, 78.0%, 75.8%) 과비교하면매우열악한상태임. - 정부는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등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을시행함으로써비정규직근로자를보호하고있지만, 여전히비정규직근로자는임금, 근로조건에서정규직에비해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음. 더욱이비정규직근로자는여성이남성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 여성의고용시장은남성에비해훨씬악화되어있음. 이에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정책들이실효성이있게집행될수있도록점검해야하며, 사회보험가입등기본적근로조건의혜택확대를위한노력이필요함. 안전지표개선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 - 안전영역은박근혜정부에서 4대악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부정불량식품 ) 척결이라는의지와함께많은정책을투입하고있는영역임. 하지만지표변화를보면폭력예방시설인프라등일부지표에서개선된것으로나타나지만대부분악화된것으로나타남. - 성폭력과가정폭력의재범률은성폭력범죄자재범방지대책의적극추진에의해약간하락하지만, 성폭력과가정폭력피해자와건수는전년대비비교적큰폭의증가를보이며, 사회안전인식또한 2014년발생된사고등의영향으로더나빠진것으로나타남. - 안전지표들의악화원인은의식변화로인한성폭력범죄의피해신고활성화때문이기도하나, 최근여성, 아동에대한폭력범죄의증가를무시할수없음. 여성폭력에대한증가는사회안전불안감으로이어지기때문에폭력관련전반적지표개선을위한적극적노력이필요함. ix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의활용과제한점 5 3. 국내외성평등지표개발동향 7 가. 국제성평등지표 7 나. 국내성평등지표개발동향 12 다.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15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23 1. 경제활동영역 25 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5 나.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26 다. 성별임금격차 30 라. 성별월평균근로시간 32 마. 성별청년층고용률 36 바. 30대여성고용률 40 사.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 45 아.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 49 자. 전문직여성비율 53 차.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56 xi
2. 의사결정영역 58 가. 관리직여성비율 58 나. 국회의원여성비율 60 다. 지방의회여성비율 64 라. 장 차관급여성비율 66 마.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68 바.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71 사.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73 아.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 75 자. 정부위원회여성비율 77 3. 안전 79 가. 성별 ( 연령별 )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 79 나.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여성비율 83 다. 성폭력발생률 (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85 라.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88 마.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90 바. 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 91 사. 가정폭력재범률 93 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94 4. 일 가정양립영역 96 가.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96 나. 성별가사노동시간 100 다. 출산휴가사용건수추이 104 라. 육아휴직사용자비율 106 마.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율 110 바. 육아휴직종료후직장유지율 112 사.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114 5. 건강과교육 115 가. 건강수명성비 115 xii
나. 고등교육기관취학률 118 다. 모성사망비 121 라. 청소년출산율 124 마.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25 바.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졸업자의여성비율 128 사. 초 중 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130 Ⅲ. 요약및제언 133 1. 분석결과요약 135 가. 경제활동 135 나. 의사결정 136 다. 안전 137 라. 일 가정양립 138 마. 건강과교육 140 2. 정책제언 141 가. 미생산통계의생산방안 141 나. 지표체계개선제언 145 다. 지표변화와제언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55 < 부록 > 2015년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필요성및자료원정리 157 Abstract 163 xiii
표목차 < 표 Ⅰ-1-1> 전략별국정과제 3 < 표 Ⅰ-2-1>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보고일정 6 < 표 Ⅰ-2-2>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미생산통계 6 < 표 Ⅰ-3-1> GEI의지표구성과자료원 8 < 표 Ⅰ-3-2> GGI의지표구성과자료원 9 < 표 Ⅰ-3-3> GII의영역과지표 10 < 표 Ⅰ-3-4> 주요국제성평등지수의특징 11 < 표 Ⅰ-3-5>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12 < 표 Ⅰ-3-6> 국가성평등지수와지역성평등지수지표체계비교 14 < 표 Ⅰ-3-7> 지표선정과정 15 < 표 Ⅰ-3-8>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영역별구성 16 < 표 Ⅰ-3-9>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체계 17 < 표 Ⅰ-3-10>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핵심지표 19 < 표 Ⅰ-3-11>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와성평등지수구성지표비교 19 < 표 Ⅱ-1-1> 15세이상인구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25 < 표 Ⅱ-1-2>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27 < 표 Ⅱ-1-3> 15~19세여성임금근로자및비정규직규모 28 < 표 Ⅱ-1-4> 연령별여성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29 < 표 Ⅱ-1-5> 성별월급여총액및임금격차 30 < 표 Ⅱ-1-6>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33 < 표 Ⅱ-1-7> 산업대분류별여성임금근로자월평균총근로시간 34 < 표 Ⅱ-1-8>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35 < 표 Ⅱ-1-9> 법정근로시간의변화 ( 일반사업장 근로자 ) 36 xiv
< 표 Ⅱ-1-10> 성별청년층 (15~29세) 고용률 37 < 표 Ⅱ-1-11> 15~29세청년니트족비율 39 < 표 Ⅱ-1-12> 30대여성고용률추이 41 < 표 Ⅱ-1-13> 연령계층별 30대여성취업자및고용률 42 < 표 Ⅱ-1-14> 30대여성고용률 ( 한국 vs OECD 국가 ) 43 < 표 Ⅱ-1-15>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45 < 표 Ⅱ-1-16>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사유 46 < 표 Ⅱ-1-17> 경력단절여성규모 48 < 표 Ⅱ-1-18>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비율 50 < 표 Ⅱ-1-19>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비율 50 < 표 Ⅱ-1-20> 비정규직유형별고용보험가입비율 52 < 표 Ⅱ-1-21> 성별전문직추이 54 < 표 Ⅱ-1-22> 추정소득에대한성비 56 < 표 Ⅱ-1-23> 전년대비추정소득증가율 57 < 표 Ⅱ-2-1> 여성관리직추이 58 < 표 Ⅱ-2-2> 여성관리직규모별추이 60 < 표 Ⅱ-2-3> 여성국회의원추이 61 < 표 Ⅱ-2-4>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64 < 표 Ⅱ-2-5> 지방의회여성의원자치단체별추이 65 < 표 Ⅱ-2-6> 장 차관중여성비율 66 < 표 Ⅱ-2-7> WEF 성격차지수대상국가의장관급여성비율 67 < 표 Ⅱ-2-8> 5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68 < 표 Ⅱ-2-9> 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 69 < 표 Ⅱ-2-10> 행정고시합격자중여성비율추이 70 < 표 Ⅱ-2-11> 여성사업체대표자추이 71 < 표 Ⅱ-2-12> 사업체성별규모별분포 (2013년) 73 < 표 Ⅱ-2-13> 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추이 73 < 표 Ⅱ-2-14>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도입이전여성공무원비율 75 < 표 Ⅱ-2-15>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대계획 75 xv
< 표 Ⅱ-2-16>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추이 76 < 표 Ⅱ-2-17> 정부위원회 ( 위촉직 ) 여성비율추이 78 < 표 Ⅱ-3-1>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80 < 표 Ⅱ-3-2> 4대악근절정책 82 < 표 Ⅱ-3-3>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 83 < 표 Ⅱ-3-4> 강력범죄유형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규모 84 < 표 Ⅱ-3-5> 4대악근절정책추진성과 85 < 표 Ⅱ-3-6> 성폭력발생건수 85 < 표 Ⅱ-3-7> 강간등성폭력피해자의성별현황 86 < 표 Ⅱ-3-8> 성폭력범죄관련정책 88 < 표 Ⅱ-3-9> 가정폭력처리인원및처분현황 88 < 표 Ⅱ-3-10>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수 90 < 표 Ⅱ-3-11> 성폭력범죄자및재범자비율 92 < 표 Ⅱ-3-12> 가정폭력검거인원대비재범인원 93 < 표 Ⅱ-3-13> 가정폭력관련주요변경내용 94 < 표 Ⅱ-3-1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95 < 표 Ⅱ-4-1> 설립주체별보육시설 97 < 표 Ⅱ-4-2> 설립주체별보육아동수 98 < 표 Ⅱ-4-3> 직장어린이집확대및활성화추진 100 < 표 Ⅱ-4-4> 성별가사노동시간 101 < 표 Ⅱ-4-5> 맞벌이남성과여성의가사노동시간 102 < 표 Ⅱ-4-6> 출산휴가사용자수추이와출산휴가급여추이 104 < 표 Ⅱ-4-7> 전국출생아수및증감 105 < 표 Ⅱ-4-8> 남녀의육아휴직사용자수추이 106 < 표 Ⅱ-4-9> 육아휴직지원금추이 107 < 표 Ⅱ-4-10> 자녀연령 36개월이하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추이 107 < 표 Ⅱ-4-11>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 ( 자녀연령 12개월이하 ) 108 < 표 Ⅱ-4-12> 육아휴직제도의변화 109 < 표 Ⅱ-4-13>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이행률 110 xvi
< 표 Ⅱ-4-14> 육아휴직사용여부별직장유지율 112 < 표 Ⅱ-4-15> GDP대비보육재정비율 114 < 표 Ⅱ-5-1> 성별평균수명 (0세의기대수명 ) 및건강수명추이 116 < 표 Ⅱ-5-2>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117 < 표 Ⅱ-5-3>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118 < 표 Ⅱ-5-4> 출생아및모성사망비추이 121 < 표 Ⅱ-5-5> 모성사망비 122 < 표 Ⅱ-5-6> 평균출산연령및고령산모비율 123 < 표 Ⅱ-5-7> 분만기관수 123 < 표 Ⅱ-5-8> 여성청소년 (15~19세) 의출산율추이 124 < 표 Ⅱ-5-9>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26 < 표 Ⅱ-5-10>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여성비율 128 < 표 Ⅱ-5-11> 대학원생의여성비율 129 < 표 Ⅱ-5-12> 학교급별교장 교감의여성비율 130 < 표 Ⅲ-1-1> 경제활동영역의지표변화 135 < 표 Ⅲ-1-2> 의사결정영역의지표변화 137 < 표 Ⅲ-1-3> 안전영역의지표변화 138 < 표 Ⅲ-1-4> 일 가정양립영역의지표변화 139 < 표 Ⅲ-1-5> 건강과교육영역의지표변화 140 < 표 Ⅲ-2-1>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미생산 ( 혹은미공표 ) 지표 141 < 표 Ⅲ-2-2>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격차양식 142 < 표 Ⅲ-2-3>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통계생산양식 143 < 표 Ⅲ-2-4> 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생산방안 144 < 표 Ⅲ-2-5> 지표체계개선안 147 xvii
그림목차 [ 그림 Ⅱ-1-1]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25 [ 그림 Ⅱ-1-2] 여성임금근로자및여성비정규직추이 27 [ 그림 Ⅱ-1-3] 여성비정규직연령별비율추이 28 [ 그림 Ⅱ-1-4] 성별월급여총액및임금격차추이 30 [ 그림 Ⅱ-1-5]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 정상, 초과, 5인이상상용근로자 ) 33 [ 그림 Ⅱ-1-6]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 정상, 초과, 1인이상근로자 ) 35 [ 그림 Ⅱ-1-7] 성별청년층 (15~29세) 고용률 37 [ 그림 Ⅱ-1-8] 성별청년층 (15~29세) 고용률 38 [ 그림 Ⅱ-1-9] 연도별취업계수 39 [ 그림 Ⅱ-1-10] 30대여성고용률추이 41 [ 그림 Ⅱ-1-11] 한국과 OECD 국가의 30대여성고용률 43 [ 그림 Ⅱ-1-12] 한국과 OECD 국가간 30대여성고용률격차 44 [ 그림 Ⅱ-1-13] 연령별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45 [ 그림 Ⅱ-1-14] 기혼여성취업자의경력단절경험사유 47 [ 그림 Ⅱ-1-15] 경력단절여성의경력단절사유분포 48 [ 그림 Ⅱ-1-16] 여성의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49 [ 그림 Ⅱ-1-17]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비율 51 [ 그림 Ⅱ-1-18] 여성전문직추이 54 [ 그림 Ⅱ-1-1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여성취업자추이 55 [ 그림 Ⅱ-1-20] 직종분포 : 전산업 vs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6 [ 그림 Ⅱ-1-21] 추정소득에대한성비 57 [ 그림 Ⅱ-2-1] 여성관리직추이 58 [ 그림 Ⅱ-2-2] 여성국회의원추이 61 [ 그림 Ⅱ-2-3] 여성국회의원 (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 추이 62 xviii
[ 그림 Ⅱ-2-4] OECD 국가유리천장지수 - 국회여성의원비율 63 [ 그림 Ⅱ-2-5]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64 [ 그림 Ⅱ-2-6] 여성장 차관추이 66 [ 그림 Ⅱ-2-7] 5급이상국가공무원중여성비율추이 68 [ 그림 Ⅱ-2-8] 여성사업체대표자추이 71 [ 그림 Ⅱ-2-9] 사업체대표성별산업별분포 72 [ 그림 Ⅱ-2-10] 여성고위공무원단추이 74 [ 그림 Ⅱ-2-11]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추이 76 [ 그림 Ⅱ-2-12] 정부위원회여성비율추이 78 [ 그림 Ⅱ-3-1] 성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80 [ 그림 Ⅱ-3-2] 연령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81 [ 그림 Ⅱ-3-3] 강력범죄피해자및여성비율 83 [ 그림 Ⅱ-3-4] 강력범죄유형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여성피해자비율 84 [ 그림 Ⅱ-3-5] 전체범죄중성폭력범죄점유율 86 [ 그림 Ⅱ-3-6] 성폭력피해자중여성수와비율 87 [ 그림 Ⅱ-3-7] 가정폭력처리인원과기소율 89 [ 그림 Ⅱ-3-8]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수 91 [ 그림 Ⅱ-3-9] 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 92 [ 그림 Ⅱ-3-10] 가정폭력재범률 93 [ 그림 Ⅱ-3-1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보호시설수 95 [ 그림 Ⅱ-4-1] 성별가사노동시간 101 [ 그림 Ⅱ-4-2] 맞벌이여부및성별가사노동시간 102 [ 그림 Ⅱ-4-3] 출산휴가사용자수추이와출산휴가급여추이 104 [ 그림 Ⅱ-4-4] 남녀의육아휴직사용자수추이 106 [ 그림 Ⅱ-4-5]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율 111 [ 그림 Ⅱ-4-6] 이행방법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이행률 111 [ 그림 Ⅱ-4-7] 육아휴직사용여부별직장유지율추이 113 [ 그림 Ⅱ-5-1] 성별평균수명및건강수명추이 116 [ 그림 Ⅱ-5-2]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119 xix
[ 그림 Ⅱ-5-3] 출생아수및모성사망비추이 121 [ 그림 Ⅱ-5-4] 여성청소년의출생아수와출산율추이 124 [ 그림 Ⅱ-5-5]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26 [ 그림 Ⅱ-5-6]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여성비율 128 [ 그림 Ⅱ-5-7] 학교급별교장 교감여성비율추이 131 xx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4 3. 국내외성평등지표개발동향 7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박근혜정부는 희망의새시대 라는국정비전을제시하고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4대국정기조와 14대추진전략, 140개의국정과제를설정함. 여성정책분야는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 여성과가족이행복하고안전한사회조성을목표로하여총 12개의국정과제로구성되어있음. 특히 12개의국정과제중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등은집중관리과제로설정하여관리되고있음. < 표 Ⅰ-1-1> 전략별국정과제 전략과제비고건강한가정만들기 ( 과제45) 다문화가족적응지원강화 ( 과제51) 맞춤형취업지원및고용서비스망강화 ( 과제58) 맞춤형고용복지 복지일자리확충및처우개선 ( 과제 59) 고부가가치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 과제 60) 행복한임신과출산 ( 과제 62)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 과제 63) 무상보육및무상교육확대 ( 과제 64) 여성경제활동확대및양성평등확산 ( 과제 65) 집중관리과제 집중관리과제 국민안전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 과제 74) 집중관리과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 ( 과제 75) 사회통합고직임용의기회균등과공평한대우 ( 과제 98) 출처 : 청와대블로그 (2015.5.10.). 박근혜정부국정과제 (140 개 ). http://blog.president.go.kr/?p =14442 에서 2015.5.10. 인출.
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여성분야의국정과제는다시 55개의세부계획 1) 을세워추진되면서, 여성정책의추진을점검하고이에따른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측정할지표체계구축의필요성이대두됨. 이와같은필요성에의해청와대와여성가족부는 2013년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를개발하게됨. 지표체계는여성분야국정과제의주요정책을점검하고국제성평등지표, 여성지위를보여주는기본지표등을토대로부처간협의를통해구축되었으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분야 46개지표로구성되었음. 본연구는 2013년작성된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46개지표에대해변화와특징, 변화요인을분석하여정책적함의를파악하며, 연구결과는국정과제로추진되는여성정책진단과부처와의협의자료및각종위원회안건에활용됨. 또한 2015년연구는지표별로지난 10년과최근 1년간의변화를점검하며, 2015년현재미생산상태에있는지표의경우생산방안을제안하고점검지표의구성안에대한개편안을제안함.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별변화추이분석함.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에대해최근변화와 10년간변화추이를분석하고변화특성과원인을제시함. 둘째, 주요지표에대해연도별혹은반기별분석자료를작성함. 본연구는여성의지위변화를분석하여여성가족부와국무회의등의보고용자료작성을지원하고있음. 보고용자료는연도별변화추이가가능한 1) 정일선 김명하 김수연 (2013). 신경북시대경상북도여성정책특성화전략. 경북여성정책개발원. p9.
Ⅰ. 서론 5 지표와반기별분석가능지표로나누어분석하여제출함. 셋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미생산되고있는지표의생산방안을제시하고지표체계의수정안을제시함. 나. 연구방법 본연구는다음의방법으로수행됨. 지표별분석및여성정책검토 - 4개영역 46개지표에대해국내주요여성정책의변화와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를분석함. - 각지표는지표의전년대비와지난 10년간동향분석, 지표의변화특성, 지표의변화요인순으로분석하여제시하였음. 통계수집및분석 - 지표별통계수집은지난 10년을기준으로수집하며, 통계청등승인통계, 부처내부자료및마이크로데이터분석등을통해수집함. 전문가자문회의실시 - 영역별분석과지표변화요인에대한자문실시하고분석결과를점검함. 다. 연구의활용과제한점 본연구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의활용목적을가지고작성됨. - 첫째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현정부의여성정책을점검하기위한지표로써, 여성정책의효과를파악하고문제점을진단하는데활용함. 분석결과 2) 는여성가족부와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등에보고하여여성지위향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고있음. 2) 상반기핵심지표 (8 개 ) 와 14 년주요지표 (28 개 ) 는본연구와연계하여별도의분석을통해여성가족부에제출함.
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Ⅰ-2-1>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보고일정 일시 부처 / 위원회 / 국무회의보고 13. 12 최종지표안여성정책조정회의보고 14. 4 13년기준 8개의핵심지표분석결과국무회의보고 14. 9 14년상반기기준 8개의핵심지표분석결과국무회의보고 14. 12 15개의핵심지표에대한지난 10년간추이분석결과여성가족부보고 15. 5 14년기준 28개의지표분석결과국무회의보고 15. 9 15년상반기기준 8개의핵심지표분석결과국무회의보고예정 - 둘째,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체계를개선하고주요성평등통계를발굴하고이에대한생산방안을제안하는데활용함. 지표체계는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여일부수정을제안했고구성지표 46개중미생산혹은미공표통계로구분된 5개의지표중 2015년하반기생산예정통계와미공표통계를제외하고 3개의지표에대해생산방안을제시하고있음. < 표 Ⅰ-2-2>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미생산통계 영역 지표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경제활동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 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 일 가정양립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부모의주평균노동시간 * 미공표통계 * 2015 년하반기생산예정 출처 : 주재선외 (201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을위한지표 최종안 TFT 보고. 미발간. 재편집. 본연구는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를분석하고변화의특징과원인을제시하고있음. 이에따라본연구는다음과같은제한점을가지고있음.
Ⅰ. 서론 7 - 본연구는박근혜정부하에서여성정책변화를분석하고변화원인과특성을파악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이에따라지표변화의원인분석은 2013년이후변화특성에초점을맞춤에따라지표와관련된이전정책과사회적 정책적변화분석은제한적으로제시함. 즉, 지표변화와연관된과거정책적요소와특성들을분석하여제시하지못하고있음. - 둘째, 영역별지표는 2013년확정된지표체계를기반으로분석하고있기때문에 2015년연구는새로운지표추가와수정, 분석을실시하지않고있음. 단, 전문가자문회의와연구진회의에서논의된지표는정책제언에서개선사항으로포함하여제시하고있음. 3. 국내외성평등지표개발동향 3) 가. 국제성평등지표 국제성평등지표의개발은 1995년유엔개발기구 (UNDP) 가남녀개발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을발표한이래세계경제포럼 (WEF) 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Social Watch 등에서주기적으로발표되고있음. 이들성평등지수의특성과지표체계를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성형평성지수 (Gender Equity index; GEI) - 성형평성지수는 2004년 Social Watch에서개발된지수로남녀처우의공정성이란개념으로성평등을접근하고있음. - 지표별측정은남성대비여성의성비에인구성비가중치를부여하여표준화하며, 표준화된지표를단순평균하여종합지수를산정하고있음. 3)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2). 2012 한국의성평등보고서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2014 한국의성평등보고서. 부분참조.
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Ⅰ-3-1> GE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영역경제활동여성권한교육 경제활동참여율비취약고용격차추정소득격차전문직비율입법, 고위관리직비율의회의원비율장 차관비율문자해독률초등학교취학률중등교육기관취학률고등교육기관취학률 지표 출처 : Social Watch(2015, May 10). Gender Equity Index (GEI) 2007. http://www.socialwatch.org/taxonomy/term/527 에서 2015.5.10. 인출. - 지표체계는 3개영역에 11개의지표를가지고산정함. 영역별로보면, 경제활동영역이 3개, 권한부여영역이 4개, 교육영역이 4개로구성됨. 경제활동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 비취약고용, 추정소득을가지고불평등을측정하여여성에대한차별수준을파악함. 여성권한영역은전문직, 입법 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장차관의지표로구성되어정치 경제 사회적의사결정에서의여성접근정도를측정함. 그리고교육영역은초등, 중등, 고등교육의취학률을비교하여인적자원개발에서의성별격차를측정하고있음. 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4) - 성격차지수는 2006년부터매년 WEF에서발표하고있으며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영역에서의성평등을측정하는지수임. - 성평등은지표별가중치를부여한성격차를평균하여점수를측정하며 4)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2). 2012 한국의성평등보고서. p113 참조.
Ⅰ. 서론 9 종합지수는영역별성평등수준을단순평균하는방식으로산정됨. - 지표체계는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 정치권한부여, 건강과생존의영역에 14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음. 경제참여와기회영역은경제활동참여율, 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추정소득, 행정 관리직비율로구성되어, 남녀간빈곤의불균형격차, 여성의경제적질과관련된부분을측정하기위해선정됨. 교육성취영역은문해율과초 중 고등학교취학률로구성되어있음. 이들구성지표는여성의인적개발과관련되어있는가장기초적요소들로향후여성권한증진에중요한요인임. 건강과생존영역은건강기대수명과출생성비를활용하고있으며, 정치권한부여영역은의사결정구조에있어여성대표성을측정하기위해국회의원과장 차관여성비율, 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으로써의재임기간으로지표가구성되어있음. < 표 Ⅰ-3-2> GGI 의지표구성과자료원 하위지수 경제참여와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생존 정치권한부여 지표남성대비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유사업무의남녀임금형평성 ( 남성대비여성비 ) 남성대비여성의추정소득비남성대비여성행정관리직비남성전문 기술직대비여성의전문 기술직비남성대비여성문해율남성대비여성초등교육취학률남성대비여성중등교육취학률남성대비여성고등교육취학률출생성비 ( 여아대비남아출생비율 ) 남성대비여성의건강기대수명남성대비여성국회의원비율남성대비여성장 차관비율 ( 최근 50년이내 ) 남성대비여성의국가혹은정부수반으로써재임기간 출처 :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http://www.weforum.org/reports?filter[year]=2014 에서 2015.5.10. 인출.
1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5) - 성불평등지수는 1995년발표이후지속적으로제기된 GDI와 GEM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개발된지수임. - 이지수는 5개지표로구성되어생식보건, 권한, 노동시장등에서인간개발에있어남녀의성취불평등으로나타나는손실을측정함. - 지표체계를영역별로살펴보면생식건강영역은모성사망률과청소년출산율로구성되어있음. 이영역의경우구성지표가성별이아닌여성특화지표를선정하고있는데, 이는두지표가여성의재생산역할과관련하여중요한지표로출산기의여성복지가향후여성의사회적지위와연계되어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임. 권한영역은여성의원비율과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인두개의지표로구성됨. 여성의원비율은대부분의성평등지수에서선택하고있는지표이며, 중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인구비율은권한영역에서교육부분의성불평등을파악하기위해선택된지표임. 교육수준은향후여성의경제적 정치적권한과깊은관계를가지고있는지표로서, GII지수는중등및고등교육성취도를측정지표로구성함. 마지막으로노동시장영역은경제활동참가율로측정함. 단, GII는소득지표가대부분추정자료라는이유로활용하지않고있음. < 표 Ⅰ-3-3> GII 의영역과지표 영역 ( 차원 ) 지표 생식건강 권한 노동시장 모성사망률청소년출산율여성의원비율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경제활동참가율 출처 :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2). 2012 한국의성평등보고서. 5)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2). 2012 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108-109 참조.
Ⅰ. 서론 11 < 표 Ⅰ-3-4> 주요국제성평등지수의특징 구분 GEI GGI GII 생산기관 Social Watch 세계경제포럼 (WEF) UNDP 생산년도및주기 2007 년이후부정기발표 2006 년이후매년발표 2010 년이후매년발표 지수측정관심성취수준의남녀차이성취수준의남녀차이성취수준의성불평등수준 지표구성 3 개영역에 11 개지표로구성 4 개영역에 14 개지표로구성 3 개영역에 5 개지표로구성 측정방법 측정기준성비 (Sex ratio) 성비 (Sex ratio) 성별평균성취 (average achievement) 가중치지표별성별인구비율지표별 1%p 변화에대한표준편차의변화없음 지수산정단순평균단순평균 Atkinson 불평등지수산정방법 지수유형단순가법형지수단순가법형지수불평등및연관성민감형지수 지수특징 국가의발전수준과관계없이성평등을남성대비여성의상대적성취수준으로측정 - GDI와 GEM 의구성지표를복합적으로활용 - 국가의발전수준과관계없이성평등을남성대비여성의상대적성취수준측정 영역과영역내지표들간연관민감성반영 지수한계남성대비여성의상대적성취수준측정남성대비여성의상대적성취수준측정 - 제한된지표사용으로정책지표로한계 - 여성특화지표포함문제 출처 : 김태홍 전기택 주재선 (2012). 2012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105-121 재편집.
1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나. 국내성평등지표개발동향 국가성평등지수 6) - 국가성평등지수는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에서여성정책협의 조정강화의일환으로 2009년개발되었으며, 2015년부터는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등 ) 를기반으로작성되기시작함. < 표 Ⅰ-3-5> 양성평등기본법제 19 조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등 ) 1 여성가족부장관은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성평등의식 문화및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이포함된국가성평등지표를개발 보급하여야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국가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국가성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표를기초로지역의특성을반영한지역성평등 지표를개발 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이용하여지역의성평등정도를지수화한지역성 평등지수를매년조사 공표하여야한다. 4제2항에따른국가성평등지수및제3항에따른지역성평등지수의내용및조사 공표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15.5.13.). 양성평등기본법제 19 조.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2015.5.13. 인출. - 이지수는우리나라의성평등실태와원인및개선정도를파악하고성평등정책의방향과과제를점검하며, 더불어국민들의성평등에대한관심을제고시키는것을목적으로작성되고있음. - 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과측정방법의특성은다음과같음. 첫째,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의성과수준을성비로측정하는지수로, 구성지표는성과지표로만구성되어있고성별의성과수준을기반으로성평등을측정함. 둘째, 국가성평등지수는남녀수준의격차로만측정하는지수임. 지수산정을성격차로측정한다는것은지수산정의 6)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2014 한국의성평등보고서. pp22-23 참조.
Ⅰ. 서론 13 정책적목적이여성지위향상보다성평등개선에더관심을두고있다는것을의미함. - 지표체계는양성평등기본법의성평등한사회참여의정도, 여성의인권 복지등의사항, 성평등의식 문화등세부분을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의 8개분야로나누어 23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음. 지역성평등지수 7) - 지역성평등지수는지역의성평등수준과특성을파악해지역여성정책을활성화하고이를통해성평등수준을제고할목적으로 2011년에개발됨. 기본적으로지수의산정방법과특성, 지표구성원칙등은국가성평등지수와동일함. - 2011년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구성은 16개시 도전문가및관계자의자문과조사결과를바탕으로 4개의영역 16개지표로구성되었음. 이때구성된 4개의영역은 여성의대표성제고, 여성의경제세력화, 여성의가정과안전한삶, 소외여성사회통합 이고각영역별 4~ 5개의지표로구성되었음.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 3항에지역성평등지수의조사 공표에대한법적근거와지표구성의방안을제시함에따라지표체계는국가성평등지표를기초로재구성하게됨. 이에따라지역성평등지수는기본적으로국가성평등지수와동일한특징을가짐. 이에 2014년지역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는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를그대로따르고있음. 단, 일부지표는지역통계생산문제와지역특성반영의원칙에따라삭제되거나대체되었음. 7) 주재선외 (2014). 2014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pp13-15 참조및인용.
1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Ⅰ-3-6> 국가성평등지수와지역성평등지수지표체계비교 정책영역분야국가성평등지수지표체계지역성평등지수지표체계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성별임금격차 ( 성비 ) 상용근로자의성비 상용근로자의성비 성평등한사회참여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국회의원의성비 국회의원의성비 5급이상공무원의성비 5급이상공무원의성비 관리직성비 관리직성비 평균교육년수성비 평균교육년수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비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 복지 비빈곤가구주의성비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기초생활보장자비율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장애인고용률의성비 - 여성의인권 복지 보건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비 건강검진수검률성비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비 건강검진수검률성비 안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비율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의비율 가사노동시간의성비 가사노동시간의성비 성평등의식 문화 가족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육아휴직의성비 여가시간의성비 셋째아이상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성비 육아휴직의성비 여가시간의성비 문화 정보 여가만족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인터넷이용률성비 자료 : 주재선외 (2014). 2014 지역별성평등수준분석연구. p18 재편집.
Ⅰ. 서론 15 다.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개발은 2013년 3월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를점검하고변화를수치화하는작업이필요함을대통령이언급하면서시작됨.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를구성 (2012년 4월25일 ) 하고 BH 주재회의개최, 전문가자문회의 (3회) 를통해지표안을작성함. 또한작성된지표안은관계부처협의를위한양성평등TFT에서의견수렴및미생산통계생산방안협의등을통해최종지표안을선정하였음. < 표 Ⅰ-3-7> 지표선정과정 일시추진내용비고 13. 3 대통령의여성의지위사례발굴과지표화언급 - 13. 4 6 13. 6 8 13. 9 13. 10 11 13. 12 BH 경제금융비서관실주재로청와대,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이참여하는협업 TF 를구성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족양립등 4 개영역에대해지표체계초안구성영역별자문회의개최 (3 회개최 ) 영역별지표에대한중요도와우선순위평가등을통해지표선정작업진행 지표안에대한관계부처협의를위한양성평등 TFT 개최지표선정안에대한의견수렴및미생산통계생산방안협의 미생산통계생산방안추가검토및지표보완이에영역은 4 개영역에서 5 개영역으로수정개편. 즉, 기존 4 개영역에건강과교육영역을추가하여총 46 개지표를체계화함. 5 개영역 46 개지표의필요성, 정의및산식, 자료원, 관리부처등을정리하고영역별국정과제와의연계를실시하여 TFT 보고서로제출함. 영역별지표체계는기본지표와점검지표로구성되어있음. BH 주재로수시및 TF 회의실시 지표개발관련지원은여성가족부에서담당하고, 지표체계연구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담당함. 여성가족부, 고용부, 통계청, 경찰청등관계부처협의진행 국제성평등지수 (GGI, GII) 와비교하여지표추가작업실시관계부처와의협의 TFT 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작성되었으며, 주재선박사를책임으로하여문미경박사, 장미혜박사, 홍승아박사, 김난주박사, 송치선연구원이영역별집필진으로참여
1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지표구성은크게두가지부분의분석을실시할목적으로선정되었음. 첫째는국정과제를기반으로박근혜정부향후 5년간여성의지위변화를점검할수있어야하며, 둘째로는국제기구에서측정될수있고성평등지수를개선하고점검할수있어야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이에지표체계는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나타난여성정책을점검하는데필요한지표들과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GI) 와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 (GGI) 개선을점검할수있는지표로구성하게됨. - 지표체계는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등 5개영역별 46개의관리지표로구성됨. < 표 Ⅰ-3-8>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영역별구성 영역총관리지표기본지표점검지표 경제활동 12 개 5 개 7 개 의사결정 10 개 5 개 5 개 안전 8 개 4 개 4 개 일 가정양립 9 개 4 개 5 개 건강과교육 7 개 2 개 5 개 전체 46 개 20 개 26 개 자료 : 주재선 문미경 장미혜 홍승아 김난주 송치선 (201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을위한지표 최종안 TFT 보고. 미발간. - 또한 46개의관리지표는여성의지위향상을점검하기위한기본지표 (20개) 와현정부의정책적추진으로향상될것으로기대되는점검지표 (26개) 로구성되어있음.
Ⅰ. 서론 17 < 표 Ⅰ-3-9>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의지표체계 영역구분관리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혹은성별고용률 ) 경제활동 의사결정 안전 기본지표 (5) 점검지표 (7) 기본지표 (5) 점검지표 (5) 기본지표 (4)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성별월평균근로시간성별청년층고용률 30대여성고용률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관리직여성비율국회의원여성비율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장 차관급여성비율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 여성임원비율구분 )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 여성임원비율구분 ) 정부위원회여성비율 ( 주요핵심정부위원회여성비율 ) 성별 ( 연령별 )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성폭력발생률 (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1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영역구분관리지표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일 가정양립 건강과교육 점검지표 (4) 기본지표 (4) 점검지표 (5) 기본지표 (2) 점검지표 (5)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또는미검률 (5년혹은 10년단위 ) 가정폭력재범률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 여성인구 1,000명당 ) ( 여성인구 1,000명당 )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부모의주평균노동시간성별가사노동시간 출산휴가사용건수추이 9세이하자녀를가진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건강수명성비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 모성사망비청소년출산율셋째아이상출생성비고등교육 ( 대학이상 ) 졸업자중여성비율 ( 고등교육이수율성비 ) 초중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자료 : 주재선 문미경 장미혜 홍승아 김난주 송치선 (201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을위한지표 최종안 TFT 보고. 미발간. 한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는여성정책의점검과국무회의등의주기적보고를위해핵심지표 15개를선정 8) 하였고이중반기별분석가능한 8개지표의경우년 2회변화추이를분석하여국무회의등의보고자료로활용함. 8) 핵심지표 15 개는여성정책변화를점검하기위해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해여성가족부에서선정한지표임.
Ⅰ. 서론 19 < 표 Ⅰ-3-10>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중핵심지표 영역 경제활동 (5 개 ) 의사결정 (5 개 ) 일 가정양립 (5 개 ) 핵심지표 성별경제활동참가율, 30 대여성고용률, 전문직비율성비 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관리직여성비율, 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정부위원회여성비율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 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출산휴가사용건수, 근로자중육아휴직사용자비율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주 : 이탤릭굵은글씨는반기별측정가능한지표 < 표 Ⅰ-3-11>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와성평등지수구성지표비교 9)10)11)12) 부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9) 국가성평등지수 10) 성격차지수 (GGI) 11) 성불평등지수 (GII) 1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혹은성별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성비 경제활동참가율성비경제활동참가율 성별임금격차 / 유사업무에서의남녀임금수준 성별임금격차 유사직종에대한임금에대한성비 - 경제활동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 상용근로자여성비율 - - - 전문및기술직비율에대한성비 - 30 대여성고용률 - - -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 성별주평균근로시간 - - - 9) 주재선외 (201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을위한지표 최종안 TFT 보고. 미발간. 10)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2014 한국의성평등보고서. 11)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4. http://www.weforum.org/reports?filter[year]=2014 에서 2015.5.10. 인출. 12) UNDP(2015, May 10). Gender Inequality Index(GII). http://hdr.undp.org/en/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에서 2015.5.10. 인출.
2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부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9) 국가성평등지수 10) 성격차지수 (GGI) 11) 성불평등지수 (GII) 12) 성별청년층고용률 - -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 - - - 성별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및무기계약직전환규모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성별정규직시간선택제일자리근로자수 - - - - - - - - - 국회의원여성비율국회의원비율성비국회의원비율성비 국회의원여성비율 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 - - - 5 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5 급이상공무원성비 - - 의사결정 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민간기업여성관리자비율 ( 여성임원비율구분 ) 관리직여성비율 정부위원회여성비율 ( 주요핵심정부위원회 ) 관리자비율성비 - - 입법, 고위직및관리자비율성비 - - - - 장 차관급여성비율 - 장관성비 -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 - -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 - - - - 지난 50 년간국가수장 ( 총리이상 ) 재직기간성비 - 성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성비 안전 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 - - - 가정폭력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Ⅰ. 서론 21 부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9) 국가성평등지수 10) 성격차지수 (GGI) 11)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 - 성불평등지수 (GII) 12) 성폭력범죄자의재범률또는미검률 - 가정폭력재범률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 성별가사노동시간가사노동시간 - - 육아휴직사용자비율육아휴직자성비 - - - 가족관계만족도성비 - -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아동현황 - - - 일 가정양립 부모의주평균노동시간 - - - 유연근무제도입기업현황 - - - 출산휴가사용자비율 - - - 직장보육시설의무설치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비율 성별육아휴직종료후직장복귀율 - - - - - -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 - - 건강수명성비 - 건강수명성비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 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비율 모성사망률 - - 모성사망률 건강과교육 청소년출산율 - - 청소년출산율 셋째아이상출생성비셋째아이상출생성비출생성비 -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졸업자중여성비율 고등교육진학률성비 - - 초중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 - - - 평균교육년수성비 - -
2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부문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 9) 국가성평등지수 10) 성격차지수 (GGI) 11) 성불평등지수 (GII) 12) - - 재직자직업훈련참여근로자의성비 건강관련삶의질 (EQ-5D) 의성비 - - - - - 건강검진수검률성비 - - - 비빈곤가구주의성비 - - 복지 - 공적연금가입자의성비 - - - 장애인고용률의성비 - - 문화 정보 - 여가시간의성비 - - - 여가만족도 - - - 성별정보화격차 - - 자료 : 주재선 문미경 장미혜 홍승아 김난주 송치선 (2013). 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을위한지표 최종안 TFT 보고. 미발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 경제활동영역 25 2. 의사결정영역 58 3. 안전 79 4. 일 가정양립영역 96 5. 건강과교육 115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25 1. 경제활동영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 지표동향 14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1.3% 로전년대비 1.1%p 상승 - 04년 49.9% 에서 05년 50% 대로진입, 08년글로벌금융위기로 09년 49.2% 로 50% 미만으로하락, 13년 50.2% 로 50% 대재진입 *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74.0% 로전년대비 0.8%p 상승 성별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 04년 25.1%p에서 14년에는 22.7%p로꾸준히좁혀지는추이 < 표 Ⅱ-1-1> 15세이상인구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p)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전년대비 ) 전체 62.1 62.0 61.9 61.8 61.5 60.8 61.0 61.1 61.3 61.5 62.4 0.9 여성 49.9 50.1 50.3 50.2 50.0 49.2 49.4 49.7 49.9 50.2 51.3 1.1 남성 75.0 74.6 74.1 74.0 73.5 73.1 73.0 73.1 73.3 73.2 74.0 0.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1]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2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전반적으로상승추이를보이지만경제위기에민감한편 * 09년대비 14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1%p 상승했지만, 경제위기 ( 07 09년) 시 3년간하락 - 연령별로상승추이는 50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지난 10년간가장크고이어 30대의상승폭이큼. * 04년대비 14년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는 3.9%p, 40대는 2.5%p, 50대는 9.1%p, 60세이상은 1.5%p 상승, 반면 15 29세여성청년층은 2.5%p 하락 - 학력별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이가장크게상승 * 04년대비 14년학력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초졸이하 (6.0%p), 중졸 (4.4%p), 전문대졸 (0.4%p) 은하락. 반면, 4년제대졸이상은 10년간 4.6%p 상승. 고졸학력도 1.1%p 상승 변화요인 - 45세이상이상인구의취업증가가경제활동참가율상승을주도 * 14년연간여성취업자수는전년대비 267천명증가, 이중 91.4%(244 천명 ) 가 45세이상 - 대졸이상고학력여성중심으로증가 * 14년연간여성경제활동인구는전년대비 347천명증가, 이중대졸이상경제활동인구는 256천명증가, 전체여성경제활동인구증가의 73.8% 차지 나.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1) 지표동향 14 년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39.9% 로전년대비 0.7%p 하락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27 - 비정규직비율은 04년 43.7% 에서 08년까지 40.8% 까지하락. 08년글로벌금융위기영향으로 09년 44.1% 로상승이후매년하락추세 - 여성비정규직비율은하락추세이나남성비정규직비율에비해서는여전히 10%p 높은수준 * 남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14년 26.5% 로 04년 32.2% 에비해 5.7%p 하락 < 표 Ⅱ-1-2>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 단위 : 천명, %, %p) 14년 구분 04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 전년대비 ) 여성임금근로자 6,096 6,286 6,647 6,737 6,964 7,265 7,476 7,600 7,848 8,141 293 비정규직 2,662 2,747 2,796 2,746 3,073 3,037 3,203 3,154 3,187 3,251 64 비정규직비율 43.7 43.7 42.1 40.8 44.1 41.8 42.8 41.5 40.6 39.9-0.7 남성 임금근로자 8,489 8,682 9,235 9,366 9,515 9,783 10,034 10,134 10,392 10,635 243 비정규직 2,732 2,736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2,758 2,826 68 비정규직비율 32.2 31.5 30.4 28.8 28.8 28.2 27.1 27.8 27.2 26.5-0.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8월기준.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8 월기준. [ 그림 Ⅱ-1-2] 여성임금근로자및여성비정규직추이
2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글로벌금융위기로 09년여성비정규직비율은 44.1% 로최근 10년간최고점을기록한후하락추세 * 09년대비 14년여성비정규직비율은 4.2%p 하락했지만글로벌금융위기직전 08년여성비정규직비율 40% 는 13년에야도달 - 15 19세와 60세이상의비정규직비율이 60% 내외로높음. 15 19 세는 09년비정규직비율 70% 대진입, 이후 12년부터 70% 대지속 * 15 19세전년대비 14년임금근로자수는 18천명증가, 비정규직수는 9천명증가, 정규직증가폭이전체임금근로자증가폭을상회 - 지난 10년간 20대이하여성비정규직비율은상승과하락을반복. 전체여성비정규직비율이하락추세인것과는상이 < 표 Ⅱ-1-3> 15~19세여성임금근로자및비정규직규모 ( 단위 : 천명 ) 구분 04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 전년대비 ) 임금근로자 135 126 116 110 114 125 135 142 134 152 18 비정규직 80 81 86 72 85 88 90 110 102 111 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8월기준.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매년 8 월기준. [ 그림 Ⅱ-1-3] 여성비정규직연령별비율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29 변화요인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등비정규직보호관련법률시행 * 2006년 11월 30일국회통과, 사업장규모별단계적적용 (2007년 7월 300인사업장 2008년 7월 100인이상사업장 2009년 7월 5인이상사업장 ) - 20~30대여성비정규직근로자는감소 * 20대는취업자감소와더불어비정규직규모도함께감소여성취업자 06년 2,128천명 14년 1,890천명으로 238천명감소여성비정규직 06년 617천명 14년 579천명으로 38천명감소 * 30대는임금근로자증가와비정규직규모감소로비율하락여성취업자 06년 2,269천명 14년 2,140천명으로 219천명감소여성임금근로자 06년 1,671천명 14년 1,827천명으로 156천명증가여성비정규직 06년 653천명 14년 523천명으로 130천명감소 구분 < 표 Ⅱ-1-4> 연령별여성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p) 비정규직 06 14 변화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중비율 15~19세 82 68.9 111 73.0 29 4.1 20~29 세 617 32.3 579 32.7-38 0.5 30~39세 653 39.1 523 28.6-130 -10.5 40~49 세 717 44.9 748 37.3 31-7.6 50~59 세 411 53.2 696 44.2 285-9.0 60세이상 271 73.2 594 73.3 323 0.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8월통계.
3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다. 성별임금격차 1) 지표동향 14년여성임금근로자의임금 ( 월급여총액 ) 액은 2,092천원으로남성임금의 67.0% 수준이며, 전년대비 1.1%p 하락 - 여성임금은전년대비 59천원증가 * 남성임금은전년대비 136천원증가 하지만임금성비는전반적으로상승하여 04년대비 14년남녀의임금비는 1.3%p 상승 - 남성대비여성임금비는금융위기시소폭하락하며, 이후다시상승하는추이를보임. < 표 Ⅱ-1-5> 성별월급여총액및임금격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원, %, %p) 14 년 ( 전년대비 ) 여성 1,286 1,396 1,497 1,582 1,681 1,693 1,772 1,862 1,958 2,033 2,092 59 남성 1,958 2,109 2,249 2,381 2,527 2,546 2,648 2,750 2,878 2,986 3,122 136 임금비 65.7 66.2 66.6 66.4 66.5 66.5 66.9 67.7 68.0 68.1 67.0-1.1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대상 [ 그림 Ⅱ-1-4] 성별월급여총액및임금격차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31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산업별로보면, 14년운수업이남성대비여성임금수준이가장높고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가장낮음. * 14년남녀임금격차 : ( 운수업 ) 86.3%,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56.6% - 13년대비 14년남녀임금격차는 1.1%p 확대된가운데산업별로농업, 임업및어업 (3.4%p ), 제조업 (2.8%p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4.4%p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3%p ) 등은남녀임금격차가축소됨. 반면,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3%p ), 부동산업및임대업 (5.1%p ), 광업 (4.6%p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4.5%p ) 등은남녀임금격차가확대됨. - 직업별남녀임금격차는 14년기준농림어업숙련종사자 (81.5%) 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1.2%) 가남녀임금격차가가장작고판매종사자 (62.8%), 서비스종사자 (64.9%) 가임금격차가큰상위 2 개직종에해당. 13년대비 14년직종별남녀임금격차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1%p ) 가가장크게격차가줄어들어개선되었으며판매종사자 (3.1%p ) 와전문가및관련종사자 (2.3%p ) 가임금격차가가장확대되어악화됨. - 학력별남녀임금격차는 14년기준전문대졸이가장낮으며 (71.1%), 중졸이하가 66.2% 로남녀임금격차가가장큼. 13년대비 14년성별임금격차는전문대졸 (2.5%p) 과대졸이상 (1.9%p) 남녀임금격차는확대되고중졸이하 (1.8%p), 고졸 (2.0%p) 은남녀임금격차가축소됨. 변화요인 - 13년대비 14년남녀임금격차확대는남녀임금격차가상대적으로큰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가및관련종사자부문의여성근로자증가에기인함. * 13년대비 14년여성근로자증가 : ( 전체 ) 325,532천명, ( 사업시설
3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 55,318천명,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81,168 천명 - 연공급성격이강한우리나라의임금구조에서는근속년수가길수록임금수준이높아짐. 남녀임금근로자평균근속년수격차는 3년내외로여성임금근로자가남성임금로자에비해짧은데이는여성의경력단절이남성보다빈번한것을의미하는결과이기도함. 성별근속년수격차를백분비로계산하면여성임금근로자평균근속년수는최근 10년간남성임금근로자의 70% 를넘지못함. 이는남녀임금격차주요원인으로지적되는여성의근속년수가남성과대등해지지않는이상현재와같은연공급임금구조에서남녀임금격차가줄어들기는어렵다는것을의미함. 라. 성별월평균근로시간 1) 지표동향 임금근로자의 14년월평균근로시간 ( 총근로시간기준 ) 은남성이 179.8 시간, 여성이 168.9시간이며전년대비남성근로자는 0.1시간증가, 여성근로자는 0.9시간하락, 남성근로자가여성근로자에비해월평균 10.9시간더일함. - 07년부터 11년까지남성근로자는월평균총근로시간이 190시간대, 여성근로자는 180시간대를유지하다남성근로자는 13년부터 170시간대진입하고여성근로자는 13년부터 160시간대로진입 총근로시간을정상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으로나누면 14년기준남성근로자는월평균정상근로 162.8시간, 초과시간 17.0시간을일하였고여성근로자는월평균정상근로 158.3시간, 초과시간 10.5시간을일함. - 여성근로자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남성근로자의 60% 수준으로남성의초과근로시간이더김.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33 < 표 Ⅱ-1-6>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원, %, %p) 14 년 ( 전년대비 ) 여성 203.5 194.8 192.8 186.2 182.6 189.6 186.9 182.4 175.7 169.8 168.9-0.9 남성 212.1 204.3 200.3 194.0 191.6 197.2 195.7 192.7 185.8 179.7 179.8 0.1 남녀차이 8.6 9.5 7.5 7.8 9.0 7.6 8.8 10.3 10.1 9.9 10.9 1.0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Ⅱ-1-5]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 정상, 초과, 5 인이상상용근로자 )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전년대비 14년여성근로자총근로시간은 0.9시간감소. 산업별로는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이전년대비 16.4시간으로감소폭가장큼. * 14년여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 숙박및음식점업 (186.0시간), 남성근로자가가장길게일한산업은 부동산업및임대업 (210.8시간)
3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7> 산업대분류별여성임금근로자월평균총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전체 189.6 186.9 182.4 175.7 169.8 168.9-0.9 농업, 임업및어업 185.8 184.0 178.9 174.5 168.5 172.3 3.8 광업 190.4 192.7 197.5 189.4 181.0 174.4-6.6 제조업 200.0 198.6 198.4 190.7 184.0 184.1 0.1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9.1 175.6 175.8 168.6 161.3 164.0 2.7 전년대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94.5 191.7 184.4 174.8 175.2 170.2-5.0 건설업 185.7 185.2 178.9 171.1 162.6 164.4 1.8 도매및소매업 191.4 187.5 184.4 178.6 174.8 171.8-3.0 운수업 187.9 187.3 179.4 169.1 165.8 174.4 8.6 숙박및음식점업 204.9 203.2 195.6 197.1 190.0 186.0-4.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80.3 177.1 171.0 162.6 155.7 158.9 3.2 금융및보험업 177.7 171.3 171.6 164.2 155.2 156.7 1.5 부동산업및임대업 178.1 176.3 166.3 160.0 155.4 149.7-5.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79.3 175.7 171.8 165.5 156.5 159.3 2.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83.7 178.6 175.5 170.3 160.1 163.4 3.3 교육서비스업 176.1 174.2 168.3 160.9 151.8 151.5-0.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90.0 189.0 179.9 173.1 170.0 167.8-2.2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74.8 171.4 175.3 173.5 165.5 165.8 0.3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93.5 185.0 170.3 160.4 160.8 144.4-16.4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상용근로자 5 인이상사업체대상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은 14년기준전년대비남성의월평균총근로시간은변동없고여성은 0.7시간하락. 14년비정규직은전년대비남성은 7.3시간, 여성은 5.1시간총근로시간하락. 정규직은여성근로시간하락이크고비정규직은남성근로시간하락이큼.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35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 고용형태별 14년월평균총근로시간은정규직남성근로자 179.4시간, 정규직여성근로자 174.7시간으로남녀근로시간격차가 4.7시간에불과 - 비정규직근로자의 14년월평균총근로시간은남성이 137.1시간, 여성이 120.1시간으로남녀근로시간격차가 17시간으로정규직남녀근로시간격차 3.6배큼. < 표 Ⅱ-1-8>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시간 ) ( 전년대비 ) 계 193.4 188.8 184.5 189.0 187.0 180.8 173.7 167.9 165.5-2.4 남 198.0 192.3 188.2 192.6 190.6 185.0 178.3 173.0 171.0-2.0 여 185.3 182.9 178.3 182.9 181.2 174.0 166.4 159.9 157.1-2.8 계 198.7 193.2 189.6 195.7 194.4 190.7 184.4 178.0 177.7-0.3 남 200.5 194.3 191.2 196.8 195.6 192.2 185.6 179.4 179.4 0.0 여 195.0 191.0 186.4 193.7 192.1 187.8 182.1 175.4 174.7-0.7 계 173.2 171.4 165.7 167.4 164.2 152.2 140.1 134.4 128.3-6.1 남 185.0 181.0 172.8 174.4 170.1 157.4 147.8 144.4 137.1-7.3 여 162.3 162.8 159.4 160.7 158.5 147.1 132.6 125.2 120.1-5.1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그림 Ⅱ-1-6] 성별월평균총근로시간 ( 정상, 초과, 1 인이상근로자 )
3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변화요인 -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의산업별규모별단계별도입과함께근로시간은감소추세 *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은 2011년완료 < 표 Ⅱ-1-9> 법정근로시간의변화 ( 일반사업장 근로자 ) 법제개정일법정노동시간적용대상 주요경과기간 연간총근로시간 1953.5.10 48시간 / 주 2,496 1989.3.29 44시간 / 주 2,288 경과규정 44시간 / 주 300인이상, 금융보험업 1990.9.30 44시간 / 주 300인미만 1990.9.30 2003.8.29 40시간 / 주 2,089 경과규정 40시간 / 주 1,000인이상, 금융보험업, 공기업 2004.7.1 40시간 / 주 300 1,000인 2005.7.1 40시간 / 주 100 300인 2006.7.1 40시간 / 주 50 100인 2007.7.1 40시간 / 주 20 50인 2008.7.1 40시간 / 주 5 20인 2011.7.1 출처 : 김난주 배호중 (2012). 근로시간대별여성근로자의특성과정책과제. 주 : 연총근로시간 : 1 년 52 주 주당근로시간 마. 성별청년층고용률 1) 지표동향 15 29세청년층고용률은 14년기준남성이 38.9%, 여성이 42.5% 로전년대비남성은 0.8%p, 여성은 1.2%p 상승 - 14년청년층여성취업자수는전년대비 43천명증가하고청년층여성인구가증가하여여성고용률은상승 - 09년청년층여성인구가 5,000천명미만으로줄어든이후청년층여성취업자수도감소추이유지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37 청년층고용률남녀격차는 04년남성 45.1%, 여성 45.2% 를기록한이후남녀청년층고용률격차가확대. 14년기준남녀청년층고용률격차는여성이남성보다 3.6%p 상회 < 표 Ⅱ-1-10> 성별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명, %, %p) 14 년 ( 전년대비 ) 15 29 여성 15 29 남성 인구 5,258 5,138 5,072 5,050 5,019 4,981 4,932 4,870 4,810 4,793 4,761-32.0 취업자 2,375 2,341 2,247 2,209 2,158 2,084 2,069 2,048 2,023 1,980 2,023 43.0 고용률 45.2 45.6 44.3 43.7 43.0 41.8 42.0 42.1 42.0 41.3 42.5 1.2 인구 4,883 4,782 4,771 4,805 4,802 4,799 4,774 4,719 4,707 4,754 4,742-12.0 취업자 2,203 2,108 2,023 1,993 1,926 1,873 1,845 1,831 1,820 1,813 1,846 33.0 고용률 45.1 44.1 42.4 41.5 40.1 39.0 38.7 38.8 38.7 38.1 38.9 0.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7] 성별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3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청년층의 5세구간별고용률은 25 29세는남성은하락, 여성은상승추세, 15 19세는여성고용률이남성고용률의 2%p 상회. 25 29세청년층여성이유일하게지난 10년간고용률상승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8] 성별청년층 (15~29 세 ) 고용률 변화요인 -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으로인한신규일자리창출미비, 청년층고용악화 *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 국가전체적으로는생산이증가해성장이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 고용증가는성장률에비해현저히떨어지는현상 * 취업유발계수 : 생산이 10억원어치더늘었을때고용이몇명더증가하는지를보여주는수치. 취업유발계수가줄고있다는것은생산요소가운데노동력투입은줄고자본재투입이늘어나는것을의미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39 출처 : 한국은행 (2015).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년판 ). 주 : 취업계수 = 취업자수 산출액 (10 억원기준 ) 100, 여기서취업자수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포함 [ 그림 Ⅱ-1-9] 연도별취업계수 - 전세계적으로청년층고용은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족확대와더불어악화추세. OECD 국가의청년니트족비율은남성이 13.1%, 여성이 17.7% 로여성이남성보다높음. - 한국의청년니트족비율은전체 18.5% 로 OECD 평균보다높고비교국가중에서는 10번째로청년니트족비율이높음. < 표 Ⅱ-1-11> 15~29세청년니트족비율 ( 단위 : %) 국가명 15~29세 NEET 비율전체남성여성 터키 29.2 19.1 39.5 그리스 27.0 23.7 30.4 스페인 25.3 25.5 25.1 이태리 24.6 22.6 26.7 멕시코 22.9 9.5 35.9 칠레 (2011) 22.3 14.6 29.9 아일랜드 21.1 21.7 20.4 헝가리 18.9 15.3 22.6 슬로바키아 18.8 15.8 21.9 한국 18.5 17.4 19.6 포르투갈 16.6 15.7 17.5
4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국가명 15~29 세 NEET 비율 전체남성여성 프랑스 16.6 15.0 18.1 영국 16.3 13.6 19.1 폴란드 16.0 13.0 19.1 에스토니아 15.9 12.2 19.8 이스라엘 15.7 12.5 18.8 OECD 평균 15.4 13.1 17.7 미국 15.2 12.8 17.6 벨기에 15.0 13.7 16.2 뉴질랜드 14.8 11.1 18.6 체코 13.4 8.8 18.3 캐나다 13.2 12.9 13.5 덴마크 12.0 11.2 12.8 핀란드 11.9 11.4 12.5 호주 11.7 8.8 14.7 슬로베니아 11.0 11.2 10.7 독일 9.9 8.0 11.9 오스트리아 9.7 8.5 11.0 스웨덴 9.7 9.7 9.7 스위스 9.6 8.3 10.9 아이스란드 8.9 9.8 7.9 노르웨이 8.4 7.9 8.9 룩셈부르크 8.2 6.8 9.6 네덜란드 6.7 5.4 8.0 출처 : OECD(2015, May 10). OECD.Stat. http://stats.oecd.org 에서 2015.5.10. 인출주 : 2012 년통계 바. 30대여성고용률 1) 지표동향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인해경력이단절되어고용률이급락하는 30대여성고용률은 14년 56.3% 로전년대비 0.8%p, 04년대비 3.3%p 상승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41-14년 30대여성취업자수는전년대비, 04년대비모두감소하였으나 30 대여성인구감소폭이취업자수감소폭을상회하여여성고용률은상승 * 14년 30대남성고용률 90.2%, 13년대비 0.7%p 상승, 04년대비 0.6%p 하락 - 09년 30대여성인구가 4,000천명미만으로줄어든이후 30대여성취업자수도 2,200천명미만으로동반감소추이유지 *30대여성취업자수 08년 2,210천명, 09년 2,105천명, 14년 2,140 천명 < 표 Ⅱ-1-12> 30 대여성고용률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명, %, %p) 14 년 ( 전년대비 ) 여성인구 4,180 4,157 4,117 4,071 4,039 3,996 3,954 3,913 3,881 3,856 3,800-56.0 여성취업자 2,215 2,200 2,269 2,233 2,210 2,105 2,121 2,100 2,114 2,142 2,140-2.0 여성고용률 53.0 52.9 55.1 54.8 54.7 52.7 53.7 53.7 54.5 55.5 56.3 0.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10] 30 대여성고용률추이
4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30대를세분화하면, 30대고용률상승은 30 34세여성이주도 * 04년대비 14년 30 34세여성의고용률 8.8%p 상승, 취업자는 58천명증가 - 35 39세여성고용률은 04년대비소폭하락 * 04년 57.3%(1,164천명 ) 14년 54.9%(1,032천명 ) 으로고용률 2.4%p 하락, 취업자는 132천명감소 * 하지만 35 39세여성의고용률은 12년이래상승추이로전환 35 39세여성고용률 : 12년 54.1% 13년 54.4% 14년 54.9% < 표 Ⅱ-1-13> 연령계층별 30 대여성취업자및고용률 ( 단위 : 천명, %, %p)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04 년대비 ) 30 34 세 35 39 세 취업자 1,051 1,012 1,034 1,004 980 938 990 1,007 1,055 1,106 1,109 58 고용률 48.9 48.6 51.6 52.0 51.7 50.1 52.9 53.2 54.8 56.7 57.7 8.8 취업자 1,164 1,189 1,235 1,229 1,231 1,166 1,131 1,092 1,059 1,036 1,032-132 고용률 57.3 57.3 58.4 57.4 57.4 54.9 54.3 54.1 54.1 54.4 54.9-2.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34 개국가평균치와한국의 30 대여성고용률을비교하면 30 34세고용률격차는축소, 35 39세고용률은확대. 이는한국의 30 34세여성고용률상승폭이 35 39세보다크기때문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43 구분 < 표 Ⅱ-1-14> 30 대여성고용률 ( 한국 vs OECD 국가 ) 한국 (A) 30~34 35~39 A-B OECD 평균 (B) 한국 (A) OECD 평균 (B) ( 단위 : %, %p) 30~34 35~39 03 년 48.4 61.1 56.8 64-12.8-7.2 04 년 48.9 62.3 57.3 64.5-13.4-7.2 05 년 48.6 62.2 57.3 64.7-13.6-7.4 06 년 51.6 63.1 58.4 65.5-11.5-7 07 년 52 64 57.4 65.8-11.9-8.4 08 년 51.7 64.4 57.4 66.4-12.6-9 09 년 50.1 63.5 54.9 65.3-13.4-10.5 10 년 52.9 63.4 54.3 65.2-10.5-10.9 11 년 53.2 63.5 54.1 65.1-10.3-11.1 12 년 54.8 64.3 54.1 65.7-9.5-11.6 13 년 56.7 64.7 54.4 66.1-8 -11.7 출처 : OECD(2015, May 10). OECD.Stat. http://stats.oecd.org 에서 2015.5.10. 인출. 출처 : OECD(2015, May 10). OECD.Stat. http://stats.oecd.org 에서 2015.5.10. 인출. [ 그림 Ⅱ-1-11] 한국과 OECD 국가의 30 대여성고용률
4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출처 : OECD(2015, May 10). OECD.Stat. http://stats.oecd.org 에서 2015.5.10. 인출. [ 그림 Ⅱ-1-12] 한국과 OECD 국가간 30 대여성고용률격차 변화요인 - 30대여성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여성고용률의상승은육아 가사로인한 30대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기인함. * 비경제활동인구중 30대여성육아 가사인구감소 : 04년 1,810천명 09년 1,696천명 12년 1,592천명 13년 1,538천명 14년 1,460천명 - 35 39세여성고용률은만혼의영향으로임신, 출산, 육아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이 30대후반에집중됨에따라 04년대비소폭하락 *30대경력단절기혼여성규모 11년 1,084천명 12년 1,115천명 13년 1,081천명 14년 1,095명 * 여성의평균초혼연령 : 04년 27.52세 13년 29.59세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45 사.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 1) 지표동향 14년상반기기혼취업여성중경력단절을경험이있는여성은 2,275 천명이고경력단절경험률은 40.1%. 구분 < 표 Ⅱ-1-15>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15~54 세기혼여성취업자 경력단절경험자 ( 단위 : 천명, %) 경력단절경험률 합계 5,667 2,275 40.1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2014 년 4 월기준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2014 년 4 월기준 [ 그림 Ⅱ-1-13] 연령별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경력단절경험취업여성의경력단절사유는결혼 41.4%, 임신 출산 20.8%, 가족돌봄 16.6%, 육아 11.8%, 자녀교육 9.5% 순
4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16>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사유 ( 단위 : 천명, %) 구분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계 경력단절경험자 941 473 268 216 377 2,275 경력단절경험비율 41.4 20.8 11.8 9.5 16.6 100.0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2014 년 4 월기준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 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 ) 15 54 세기혼여성취업자중이전에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인해직장 ( 일 ) 을그만둔적이있는여성비율 ( 경력단절여성 ) 15 54 세비취업여성중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때문에직장을그만둔여성 출처 :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여성경력단절규모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8#quick_02; 에서 2015.5.10. 인출.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연령별로기혼취업여성의경력단절경험률은 40대가 43.1%(1,109천명 ) 로가장높고 50대가 38.5%(521천명 ), 30대가 38.2%(569천명 ) 순으로나타남. - 경력단절경험사유를살펴보면, 40대이하에서는결혼, 임신 출산순으로높게나타나며, 50 54세는결혼 (41.5%), 가족돌봄 (29.9%) 순으로높게나타남. 가족돌봄의사유는연령이높을수록높은비중을차지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47 결혼임신 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15 29 세 52.5 27.6 14.8 1.2 4.0 30 39 세 40.0 30.9 17.6 6.6 5.0 40 49 세 41.3 19.7 10.3 11.7 17.1 50 54 세 41.5 11.2 8.3 9.2 29.9 (%) 0 20 40 60 80 100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2014 년 4 월기준 [ 그림 Ⅱ-1-14] 기혼여성취업자의경력단절경험사유 -( 경력단절여성규모 ) 기혼비취업여성중 14년 4월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등의사유로경력단절상태에있는여성규모는 1,977천명이며, 전년대비 13년 4월과비교하여 22천명증가 * 기혼비취업여성중경력단절여성비율 20.7%, 전년대비 0.6%p 상승 ( 11년6월 ) 19.3% ( 12년6월 ) 20.3% ( 13년4 월 ) 20.1% ( 14년 4월 ) 20.7% -( 경력단절여성의사유 ) 기혼비취업여성중 14년 4월현재경력단절여성의단절사유는결혼 41.6%, 육아 31.7%, 임신 출산 22.1%, 자녀교육 4.7% 순으로경력단절여성 10명중 4명은결혼과동시에경력단절발생 * 13년전년동월대비 14년결혼의사유는 4.3%p 하락. 육아, 임신 출산, 자녀교육은상승
4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17> 경력단절여성규모 구분 11 년 6 월 12 년 6 월 13 년 4 월 14 년 4 월 ( 단위 : 천명, %, %p) 13 년대비 15-54 세기혼여성 9,866 9,747 9,713 9,561-152 경력단절여성수 1,900 1,978 1,955 1,977 22 경력단절여성비율 19.3 20.3 20.1 20.7 0.6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주 : 1) 2014 년부터경력단절사유에 가족돌봄 포함. 가족돌봄 포함경력단절여성규모는 2,139 천명 2) 가족돌봄은제외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그림 Ⅱ-1-15] 경력단절여성의경력단절사유분포 변화요인 - 여성이생애주기에서경험하는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돌봄으로인한경력단절발생. 여성의연령별고용률은경제활동이가장활발할 30대고용률이최저점으로기록하는 M자형구조유지 -30대경력단절로인한고용률하락을방지하는것이경력단절해소의열쇠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49 출처 : 통계청 (2005, 2015). 2004 년, 2014 년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그림 Ⅱ-1-16] 여성의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아.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율 1) 지표동향 일자리를통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사회보험에가입된여성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14년 8월기준국민연금 38.6%, 건강보험 42.6%, 고용보험 42.6% 로전년대비국민연금 0.0%p, 건강보험 0.5%p 감소, 고용보험 1.1%p 상승 - 04년이후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비율은지속적으로상승추세이나 14년기준으로도전체여성비정규직근로자의절반이하만이사회보험테두리에존재,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잔존 - 여성비정규직근로자는남성정규직근로자에비해서는 40%p 이상, 여성정규직근로자에비해서는 30%p 이상사회보험가입비율이낮은실정
5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18> 임금근로자고용형태별사회보험가입비율 ( 단위 : %, %p)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남성정규직 (A) 85.5 88.0 85.9 여성정규직 (B) 76.7 78.0 75.8 여성비정규직 (C) 38.6 42.6 42.6 격차 C-A -46.9-45.4-43.3 C-B -38.1-35.4-33.2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주 : 2014 년 8 월기준 < 표 Ⅱ-1-19>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비율 ( 단위 : 천명, %, %p)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국민연금 30.1 31.8 34.7 34.8 35.9 36.1 36.4 38.2 38.7 38.6 38.6 0.0 14 년 ( 전년대비 ) 건강보험 31.8 31.9 35.1 35.9 36.9 39.7 38.3 41.3 42.0 43.1 42.6-0.5 고용보험 29.0 29.7 32.7 33.9 35.9 39.3 37.8 40.6 41.1 41.5 42.6 1.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주 :1) 국민연금의경우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건강보험의경우지역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입제외 2) 각년도 8 월통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51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주 :1) 국민연금의경우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건강보험의경우지역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입제외 2) 각년도 8 월통계 [ 그림 Ⅱ-1-17] 여성비정규직사회보험가입비율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여성비정규직가입비율은 50% 미만으로비정규직근로자의절반이상은여전히사회보험가입사각지대이나일자리를통한사회보험가입비율은꾸준히상승추세임. - 고용보험가입비율은 04년대비 14년가입비율상승이 13.6%p로상승폭가장큼. - 근로자의가장최소한사회안전망인고용보험가입비율은남녀비정규직모두파견근로자가가장높음. 파견직다음으로는여성의경우용역, 한시적, 시간제근로자의순으로높고일일근로자가가장낮은반면, 남성의경우한시적, 용역, 가정내근로자의순으로높고특수고용근로자가가장낮게나타남.
5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20> 비정규직유형별고용보험가입비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 %p) 14 년 ( 전년대비 ) 여성 남성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가정내근로자일일근로자 한시적근로자시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가정내근로자일일근로자 39.4 40.5 46.4 50.2 52.4 58.8 58.1 62.2 62.2 60.7 61.6 0.9 3.7 2.7 4.1 4.5 8.3 10.2 12.6 16.7 16.7 19.0 22.0 3.0 56.6 52.5 56.4 67.7 72.8 71.7 68.8 63.6 63.6 67.0 76.1 9.1 54.8 55.7 55.6 64.1 67.3 72.5 75.0 72.5 72.5 70.4 70.7 0.3 11.2 8.5 1.5 4.5 6.9 2.0 1.2 4.8 4.8 5.6 1.7-3.9 7.1 1.1 5.3 1.1 1.8 3.1 8.7 4.4 4.4 15.0 7.9-7.1 1.0 0.0 0.3 1.0 0.6 1.8 1.0 1.2 1.2 0.7 1.6 0.9 50.8 49.5 51.4 60.0 59.4 65.4 66.0 64.7 64.7 65.6 64.1-1.5 3.0 1.1 1.1 1.7 1.7 5.9 5.3 10.4 10.4 12.8 13.7 0.9 72.3 71.9 73.9 68.2 71.5 84.2 74.6 78.1 78.1 76.8 82.3 5.5 51.4 54.5 49.9 56.2 56.3 68.6 73.5 64.2 64.2 66.4 63.0-3.4 41.0 30.4 0.0 14.5 8.7 2.9 3.8 7.8 7.8 5.7 6.8 1.1 55.7 4.4 13.2 2.2 0.0 39.3 11.5 13.0 13.0 40.9 25.5-15.4 1.9 1.3 0.9 0.5 3.6 6.9 5.3 5.9 5.9 5.5 7.0 1.5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주 : 각년도 8 월통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53 변화요인 - 일자리를통한가입만가능한고용보험의 04년대비 14년가입비율상승이 13.6% 로가장큰폭으로상승. 이는정부의고용보험의무가입확대와영세사업장고용보험가입지원의성과임. * 2004년모든일용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의무화 * 2005년부터 5인미만사업장에서고용 / 산재보험료징수특례제도 13) 실시 자. 전문직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전문직여성비율은 47.0% 로전년대비 0.6%p 상승 - 여성전문직취업자는 14년 2,409천명으로전년대비 107천명증가 * 반면남성전문직취업자는 14년 2,714천명으로전년대비 50천명증가 여성전문직취업자는 04년 1,495천명에서꾸준히증가, 10년엔 2,000천명대로진입 * 전문직취업자중여성비율 (%) 은 04년에서 09년까지등락을반복한후 10년이래상승추이를보임. 10년 44.4% 11년 44.9% 12년 45.3% 13년 46.4% 14년 47.0% 13) 5 인미만사업주에대한보험료납부편의및보험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기준임금을사용하여보험료를부과, 고지하는제도 (https://www.ei.go.kr/)
5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1-21> 성별전문직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명, %, %p) 전문직전체 3,464 3,597 3,840 4,050 4,382 4,426 4,571 4,686 4,791 4,966 5,123 157 여성 1,495 1,575 1,717 1,788 1,901 1,969 2,030 2,104 2,172 2,302 2,409 107 남성 1,968 2,022 2,124 2,262 2,481 2,457 2,542 2,581 2,619 2,664 2,714 50 14 년 ( 전년대비 ) 전문직중여성비율 43.2 43.8 44.7 44.1 43.4 44.5 44.4 44.9 45.3 46.4 47.0 0.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1-18] 여성전문직추이 전문직의정의및범위 ( 통계청표준직업분류체계 ) ( 정의 ) 다양한분야에서높은수준의전문적지식과경험을기초로다학적개념과이론을응용하여해당분야를연구하고새로운상품과서비스를개발하는자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 범위 ) 과학전문가및관련직, 정보통신전문가및기술직, 공학전문가및기술직, 보건 사회복지및종교관련직, 교육전문가및관련직, 법률및행정전문직, 경영 금융전문가및관련직, 문화 예술 스포츠전문가및관련직으로구분 * 간호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등의여성취업자가많은직종도전문직으로분류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출처 : 통계청 (2015.5.10.).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kssc.kostat.go.kr 에서 2015.5.10. 인출.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55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전년대비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등에서여성전문직크게증가 * 13년대비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4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9천명, 교육서비스업 12천명증가 변화요인 - 사회서비스부문확대 14) 와더불어관련산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의여성취업자가전문직증가로이어짐.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전체산업에비해전문직비중이큰산업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4 년통계 [ 그림 Ⅱ-1-19]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여성취업자추이 14) 사회서비스확충정책은 2006 년 9 월발표된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 좋은일자리로선진한국열어가겠습니다 ( 당시보건복지, 노동부, 문화광관부 ) 를시초로추진되었고해당산업의취업자수도증가
5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2014 년통계 [ 그림 Ⅱ-1-20] 직종분포 : 전산업 vs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차. 추정소득에대한성비 (US $) 1) 지표동향 14년여성추정소득은 $19,395로남성추정소득 $40,740의 48% 수준. 전년남성대비 44% 에서 4%p 상승 - 추정소득증가는여성이 09년대비 14년 $3,614 늘어난반면남성은같은기간 $10,597 증가, 여성보다 2배이상많음 < 표 Ⅱ-1-22> 추정소득에대한성비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 순위 ) ( 전년대비 ) 여자 15,781 16,931 15,830 17,402 17,672 19,395 1,723 남자 30,143 32,668 38,590 43,088 43,912 40,740-3,172 비율 0.52 0.52 0.41 0.44 0.44 0.48 0.04 순위 83 88 113 109 108 109 1.0 출처 :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2013. http://www.weforum.org/reports 에서 2015.5.10. 인출.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57 출처 :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2013. http://www.weforum.org/reports 에서 2015.5.10. 인출. [ 그림 Ⅱ-1-21] 추정소득에대한성비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추정소득전년대비증감율에서여성은 14년만전년대비증가율이남성을상회. 추정소득남녀격차해소미비 - 여성의추정소득절대액도남성보다낮은수준에증가폭도남성에비해낮음. < 표 Ⅱ-1-23> 전년대비추정소득증가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여성 7.3-6.5 9.9 1.6 9.7 남성 8.4 18.1 11.7 1.9-7.2 출처 :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9-2013. http://www.weforum.org/reports 에서 2015.5.10. 인출. ( 단위 : %)
5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의사결정영역 가. 관리직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관리직중여성비율은 11.1% 로전년대비 0.3%p 감소, 04년대비 4.1%p 상승 - 여성관리직은 08년글로벌금융위기전후로규모와비율에서하락과감소. 09년취업자중관리직이차지하는비율은상승추세 - 14년남성관리직수는 352천명으로 04년대비 205천명감소 < 표 Ⅱ-2-1> 여성관리직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명, %, %p) 14 년 ( 전년대비 ) 관리직전체 599 602 602 601 549 546 562 515 464 403 397-6 여성 42 47 52 53 52 47 53 52 51 46 44-2 남성 557 555 550 548 497 499 509 463 413 358 352-6 관리직중여성비율 7.0 7.8 8.6 8.8 9.5 8.6 9.4 10.1 11.0 11.4 11.1-0.3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림 Ⅱ-2-1] 여성관리직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59 관리직의정의및범위 ( 통계청표준직업분류체계 ) ( 정의 ) 관리자는직위나직급에의한것이아니라개개인이수행하는업무특성에따라분류됨. 예를들어의사가병원을운영하는경우시간의 80% 이상을병원운영과관련된결재, 기획안검토, 회의등관리에투입될때관리자에해당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 범위 ) 공공및기업고위직, 행정및경영지원관리직, 전문서비스관리직, 건설 전기및생산관련관리직, 판매및고객서비스관리직으로구분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출처 : 통계청 (2015.5.10.).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직업분류. kssc.kostat.go.kr 에서 2015.5.10. 인출.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0년이래여성관리직수가감소함에도관리직중여성비율이증가하는것은남성관리직수가급격히하락하고있기때문 *( 남성관리직규모 ) 04년 557천명 14년 352천명으로 205천명감소 * 남성관리직감소로인해 04년대비전체관리직수는 202천명감소 - 04년대비종사상지위로보면상용근로자 (13천명 ) 에서, 산업별로보면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천명 ) 에서, 학력별로는보면대졸이상 (11천명 ) 에서크게증가 변화요인 - 09년이후여성관리직비율의꾸준한상승은적극적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등정부의정책적노력에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사업장규모는 ( 06년) 1,000인이상사업장 ( 08년) 500인이상민간기업, 50인이상공공기관으로확대
6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2-2> 여성관리직규모별추이 (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규모 46,746 52,813 52,167 51,314 45,797 44,34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규모 10,392 8,374 5,223 5,246 2,313 2,978 비율 22.2 15.9 10.0 10.2 5.1 6.7 규모 13,911 16,710 15,770 14,871 16,286 15,229 비율 29.8 31.6 30.2 29.0 35.6 34.3 규모 14,172 15,914 17,564 18,812 16,102 14,100 비율 30.3 30.1 33.7 36.7 35.2 31.8 규모 5,802 9,559 10,212 9,461 7,230 9,747 비율 12.4 18.1 19.6 18.4 15.8 22.0 규모 1,239 1,409 1,679 1,542 1,911 1,550 비율 2.7 2.7 3.2 3.0 4.2 3.5 규모 1,230 847 1,719 1,382 1,955 739 비율 2.6 1.6 3.3 2.7 4.3 1.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국회의원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국회의원중여성국회의원은 49명으로 16.3% 임. - 14년여성국회의원은전년대비 2명이증가. 하지만 04년 39명에서 50명을넘지못하고전체국회의원중 20% 미만으로낮게나타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61 < 표 Ⅱ-2-3> 여성국회의원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전체 299 299 299 299 299 299 299 299 300 300 300 0 여성 39 40 40 43 41 44 44 44 47 47 49 2 남성 260 259 259 256 258 255 255 255 253 253 251-2 여성비율 13.0 13.4 13.4 14.4 13.7 14.7 14.7 14.7 15.7 15.7 16.3 0.6 출처 : IPU(2015, May 13).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arc.htm 에서 2015.5.13. 인출. 주 : 2004-2012 년 12 월 31 일기준. 2013-2014 년 12 월 1 일기준. 14 년 ( 전년대비 ) 출처 : IPU(2015, May 13).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http://www.ipu.org/wmn-e/classif-arc.htm 에서 2015.5.13. 인출. 주 : 2004-2012 년 12 월 31 일기준. 2013-2014 년 12 월 1 일기준. [ 그림 Ⅱ-2-2] 여성국회의원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한국의여성국회의원비율은 04년이래꾸준히상승추이 * 04년 39명 13.0% 10년 44명 14.7% 14년 49명 16.3%
6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하지만여성국회의원비율은 14년 20% 미만으로 OECD 국가평균여성국회의원비율은 27.1% 과비교하여매우낮음 변화요인 - 비례대표의원수증가가전체여성국회의원수증가주도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50% 여성할당의무화및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30% 여성할당노력규정 ( 공직선거법 ) * 민주당은지역구대표후보자원칙적으로 30% 여성할당의무화 ( 13.5.4. 당헌개정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5.13.). 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 에서 2015.5.13. 인출. 주 : 총선실시직후당선자기준 [ 그림 Ⅱ-2-3] 여성국회의원 ( 지역구의원, 비례대표 ) 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63 출처 : The Economist(2015, May 12). The glass-ceiling index,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an.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5/03/daily-chart-1 에서 2015.5.12. 인출. 주 : 2015 년기준 [ 그림 Ⅱ-2-4] OECD 국가유리천장지수 - 국회여성의원비율
6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다. 지방의회여성비율 1) 지표동향 제6회지방의회기준 14년지방의회여성의원비율은 22.9% 로제5대에비해 2.6%p 상승 - 지방의회전체의원수는제1회지방의회 5,416명에서제6회 3,687명으로 1,729명감소하였지만여성지방의회의원비율은상승추세유지 구분 제 1 회 (1995 년 ) < 표 Ⅱ-2-4>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제 2 회 (1998 년 ) 제 3 회 (2002 년 ) 제 4 회 (2006 년 ) 제 5 회 (2010 년 ) ( 단위 : 명, %, %p) 제6회 (2014년) ( 전회대비 ) 전체 5,416 4,105 4,167 3,621 3,649 3,687 38 여자 84 70 140 526 739 845 106 남자 5,332 4,035 4,027 3,095 2,910 2,842-68 여자비율 1.6 1.7 3.4 14.5 20.3 22.9 2.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5.10.).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통계. http://info.nec.go.kr/ 에서 2015.5.10. 인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5.10.). 선거통계시스템 당선인통계. http://info.nec.go.kr/ 에서 2015.5.10. 인출. [ 그림 Ⅱ-2-5] 지방의회여성의원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65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전체지방의회의원수는감소추세이지만여성지방의회의원수는꾸준히상승 변화요인 - 지방의회비례대표의원도입으로여성지방의회의원수증가에기여 - 각정당의여성정치인육성정책을당규에명시, 실천 * ( 새누리당당헌 15) ) 당원의권리및의무 ( 제6조 6항 ) 1. 각종의결기관의선임대의원및선거인단구성시여성 50%. 2. 각종선거 ( 지역구 ) 의후보자추천시여성 30%. 3. 주요당직및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 30% * ( 새정치민주연합당헌 16) ) 성평등실현 ( 제8조 ) 여성당원의지위와권리에대하여특별배려 (1항). 중앙당및시 도당의주요당직과각급위원회구성, 공직선거의지역구선거후보자추천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추천제외 ) 에있어서여성을 30% 이상포함하여야함 (2항). < 표 Ⅱ-2-5> 지방의회여성의원자치단체별추이 ( 단위 : 명 ) 구분 제1회제2회제3회제4회제5회제6회 (2014년) (1995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 전회대비 ) 전체 84 70 140 526 739 845 106 광역 지역구 12 14 14 32 55 58 3 비례대표 - - 49 57 58 55-3 기초 지역구 72 56 77 110 274 369 95 비례대표 - - - 327 352 363 11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5.13.). 성인지통계시스템. https://gsis.kwdi.re.kr 에서 2015.5.13. 인출. 15) 새누리당 (2015.5.14.). 당헌. http://www.saenuriparty.kr/web/intro/web/listconstitution View.do 에서 2015.5.14. 인출. 16) 새정치민주연합 (2015.5.14.). 당헌. http://npad.kr/npad/?page_id=263 에서 2015.5.14. 인출.
6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라. 장 차관급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장 차관중여성비율은 6.2% 로전년대비 1.0%p 하락 - 여성장 차관수는 14년 8명으로전년대비 1명감소 < 표 Ⅱ-2-6> 장 차관중여성비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장차관급전체장차관급여성 123 134 142 139 124 124 121 125 126 125 130 5 6 9 9 7 6 7 6 6 5 9 8-1 여성비율 4.9 6.7 6.3 5.0 4.8 5.6 5.0 4.8 4.0 7.2 6.2-1.0 출처 :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주 : 국무총리, 감사원장등정무직포함 출처 : 인사혁신처. 내부자료. 주 : 국무총리, 감사원장등정무직포함 [ 그림 Ⅱ-2-6] 여성장 차관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67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장 차관급여성비율은 13년 7.2% 로전년대비 3.2%p 상승했으나 14 년 6.2% 로소폭하락 * 여성장 차관수 : 04년 6명 08년 6명 13년 9명 14년 8명 * 장 차관급여성비율 : 04년 4.9% 08년 4.8% 13년 7.2% 14년 6.2% - 우리나라장관급여성비율은 OECD 회원국의평균비율보다 15.6%p 낮음 * 우리나라장관급여성비율 : 14년 11.8%(2명 /17명) 변화요인 - 우리나라장관비율은 14년기준 11.8% 로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대상국가 189개국중 67위임. < 표 Ⅱ-2-7> WEF 성격차지수대상국가의장관급여성비율 연도전체장관 ( 명 ) 여성장관 ( 명 ) 여성비율 (%) 순위 2014 17 2 11.8% 67 위 2012 24 3 12.5% 68 위 2010 16 2 12.5% 58 위 2008 20 1 5.0% 86 위 2005 36 2 5.6% 68 위 출처 : WEF(2015, May 10).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05-2014. http://www.weforum.org/reports 에서 2015.5.10. 인출. 주 : 각년도는 1 월 1 일기준 - 향후우리나라의국제성평등수준향상을위해서는장관급등의고위직여성비율을제고시킬필요성높음.
6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마. 5급이상공무원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 5급이상국가공무원중여성비율은 16.8% 로전년대비 1.29%p 상승 - 5급이상여성중앙공무원은 14년 4,146명으로전년대비 384명증가 < 표 Ⅱ-2-8> 5 급이상공무원중여성비율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5급이상공무원 5급이상여성공무원 19,433 20,939 22,641 22,673 22,947 23,371 24,029 24,432 24,143 24,694 551 1,535 1,874 2,230 2,392 2,644 2,896 3,239 3,635 3,762 4,146 384 여성비율 7.9 8.9 9.8 10.5 11.5 12.4 13.5 14.9 15.6 16.8 1.2 출처 :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각년도. 주 : 12 년이하통계는행정부의일반직 ( 일반직, 연구 지도직 ),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 외무공무원 ) 공무원을포함하며, 13 년부터는일반직 (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 연구 지도직, 전문경력관 ), 별정직, 특정직 ( 외무공무원 ) 공무원을포함. 출처 : 행정자치부, 안전행정통계연보 각년도. 주 : ( 국가 )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외무직포함 [ 그림 Ⅱ-2-7] 5 급이상국가공무원중여성비율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69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05년이래 5급이상여성공무원크게증가 *5급이상여성공무원수 : 05년 1,535명 14년 4,146명로약 2.7배증가여성비율 : 05년 7.9% 14년 16.8% 로 8.9%p 상승 변화요인 - 기관별여성관리자임용확대계획에대한이행점검을통해각기관의목표달성을독려한결과가지속적상승원인으로작용 < 표 Ⅱ-2-9> 여성관리자임용확대목표 구분 15 년 16 년 17 년 4 급이상 12.0 13.5 15.0 5 급 20.3 21.5 22.7 ( 단위 : %) 출처 : 안전행정부 (2015.5). 내부자료주 : 정부업무평가대상중앙행정기관 / 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외무직대상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상승은정부의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추진의성과 - 5급이상여성비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행정고시여성합격률 * 행정고시여성합격비율 : 04년 34.0% 08년 45.0% 14년 39.4% 36.9%
7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2-10> 행정고시합격자중여성비율추이 ( 단위 : 명,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전체 262 287 304 306 307 307 334 332 344 353 401 여성 89 109 122 132 138 123 142 118 132 139 148 남성 173 178 182 174 169 184 192 214 212 214 253 여성비율 34.0 38.0 40.1 43.1 45.0 40.1 42.5 35.5 38.4 39.4 36.9 출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5.5.10.). 시험통계. http://gosi.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33 에서 2015.5.10. 인출. 법무부사법시험 (2015.5.10.). 사법시험최종합격자통계. http://www.moj.go.kr/ barexam 에서 2015.5.10. 인출. 주 : 행정직군과기술직군의합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1996-2002 년시행 ) 1995 년여성발전기본법의제정 17) 에근거를두고 1996 년여성의공직채용비율을높이기위한목적으로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실시됨. 본제도는공무원임용시험령의규정에의하여실시되었으며, 행정 외무고등고시, 7 급, 9 급등국가공무원채용시험전반에적용 ( 네이버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2015.5.11.).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357&cid=43667&categoryid=43667 에서 2015.5.11. 인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03-2012 년시행 )* 공직내성비균형유지와양성평등을목표로종래모집및응시인원이적어여성진출이저조했던기술직분야에대한여성진입의지속적확대및상대적으로합격비율이높았던일부직종의남성합격률상승효과를통한공직내직종간성비불균형해소 ( 문미경외, 2013)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실시, 승진기회의양성균등보장, 인사결정과정에여성공무원의참여확대, 여성국 과정임용확대를목표로 2002 년 3 월최초시행 ( 문미경외, 2013) 출처 : 문미경외 (2013). 한국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1995 년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제 6 조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여성의참여가현저히부진한분야에대하여합리적인범위안에서그참여를촉진시키기위하여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잠정적인우대조치를할수있다 라고규정하였다.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71 바. 여성사업체대표자비율 1) 지표동향 13년전체사업체중여성이대표인사업체비율은 37.8% 로전년대비 0.2%p 상승 - 04년대비 13년전체사업체수는 487천개사가증가하였고이중남성대표사업체수가 246천개사, 여성사업체수가 242천개사증가. 사업체수증가면에서여성사업체증가폭이남성사업체에비해적지않음. < 표 Ⅱ-2-11> 여성사업체대표자추이 ( 단위 : 천개사, %, %p)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전년 대비 ) 전체 3,190 3,205 3,227 3,263 3,265 3,294 3,355 3,470 3,602 3,677 75.0 남성대표사업체 2,042 2,054 2,057 2,071 2,062 2,072 2,108 2,170 2,247 2,288 41.0 여성대표사업체 1,147 1,151 1,170 1,192 1,202 1,222 1,248 1,300 1,356 1,389 33.0 여성사업체비율 36.0 35.9 36.3 36.5 36.8 37.1 37.2 37.5 37.6 37.8 0.2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13 년 출처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 그림 Ⅱ-2-8] 여성사업체대표자추이
7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여성대표사업체중 숙박음식점업 (31.4%) 과 도소매업 (28.5%) 이차지하는비율 50% 상회, 5인미만영세사업체 88.2% - 남성사업체에비해특정업종편중, 사업체업종의다양화필요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2013 년통계 [ 그림 Ⅱ-2-9] 사업체대표성별산업별분포 - 여성대표사업체중 10개사중 9개사가까이가 5인미만사업체. 여성사업체중가장많은사업체가 숙박음식점업 (31.4%) 의소규모자영업사업체인것과일맥상통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73 < 표 Ⅱ-2-12> 사업체성별규모별분포 (2013년) ( 단위 : 천개사, %) 구분 전체 1-4 5-9 10-99 100-299 300-999 1000인이상 전체 3,677 81.7 10.5 7.3 0.4 0.079 0.015 남성 2,288 77.8 11.9 9.6 0.5 0.120 0.023 여성 1,389 88.2 8.1 3.6 0.1 0.010 0.002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변화요인 - 2008년미국발국제금융위기와베이비붐세대조기은퇴로 5인미만영세자영업창업증가 사. 고위공무원단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행정부의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은 4.5% 로전년대비 0.1%p 상승 - 고위공무원단에속한여성수는 14년 67명으로전년대비 2명증가 < 표 Ⅱ-2-13> 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추이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계 785 900 1,265 1,594 1,474 1,496 1,473 1,509 1,556 1,475 1,502 27 여성고위공무원 16 14 36 36 34 41 50 62 66 65 67 2 여성비율 2.0 1.6 2.8 2.3 2.3 2.7 3.4 4.1 4.2 4.4 4.5 0.1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주 :1)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고나중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특정직대상 2) ( 06-07 년 ) 61 개, ( 08-09 년 ) 47 개, ( 10 년 ) 46 개, ( 11 년 ) 46 개, ( 12 년 ) 47 개, ( 14 년 ) 51 개기관중 23 개기관임용
7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출처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주 :1)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고나중일반직 ( 연구, 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임기제, 특정직대상 2) ( 06-07 년 ) 61 개, ( 08-09 년 ) 47 개, ( 10 년 ) 46 개, ( 11 년 ) 46 개, ( 12 년 ) 47 개, ( 14 년 ) 51 개기관중 23 개기관임용 [ 그림 Ⅱ-2-10] 여성고위공무원단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은지난 08년이래꾸준히증가. * 04년 2.0% 06년 2.8% 08년 2.3% 14년 4.5% 고위공무원단중여성비율지난 10년동안 2.5%p 상승 * 여성고위공무원수는 04년 16명에서 14년 67명으로 51명증가 변화요인 -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제도추진으로여성고위공무원단으로편입되는여성공무원수꾸준히증가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75 < 표 Ⅱ-2-14>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도입이전여성공무원비율 ( 단위 : 명, %) 연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전체인원 ( 명 ) 913,104 923,714 888,217 865,650 849,152 859,329 여성인원 ( 명 ) 253,917 265,917 263.853 258,347 267,647 282,028 여성비율 (%) 27.8 28.7 29.7 29.8 31.5 32.8 5 급이상여성수 (%) - - - 378(3.0) 459(3.5) 741(4.8) 출처 : 안전행정부 (2013). 국가공무원인사통계 ; 문미경외 (2013). 한국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년까지중앙행정기관공무원 4급이상여성관리직비율 15% 목표에기반하여지속적으로여성고위공무원단확대추진 < 표 Ⅱ-2-15> 중앙행정기관 4 급이상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대계획 ( 단위 : %) 구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여성관리자비율 9.1 9.8 10.8 12.0 13.4 15.0 출처 : 문미경외 (2013). 한국의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관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 : 정부업무평가대상 40 개중앙행정기관일반직 ( 연구지도직포함 ) 별정직, 일반계약직, 외무직포함 아.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 1) 지표동향 13년 50인이상공공기관여성관리자비율은 13.92% 로전년대비 2.37%p 상승 - 500인이상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적용민간기업의여성관리자비율은 14년 19.19% 로전년대비 1.23%p 상승
7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2-16>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추이 ( 단위 : %, %p)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전년대비 ) 전체 10.22 11.00 12.51 14.13 15.09 16.09 16.62 17.02 18.37 1.35 공공기관 6.10 6.22 6.42 8.43 9.93 10.53 11.01 11.55 13.92 2.37 민간기업 11.22 12.10 13.04 15.16 16.09 17.13 17.59 17.96 19.19 1.23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적극적고용조치적용대상기업. 주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50 인이상 )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적극적고용조치적용대상기업. 주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50 인이상 ) [ 그림 Ⅱ-2-11] 공공기관및민간기관여성관리자비율추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 (Affirmative Action) 는여성을차별하는고용관행과제도를개선하기위해지난 2006 년에도입된제도로써해당기관의여성관리자및근로자비율이산업별 규모별여성고용기준에미달하는경우개선계획을제출하여이를이행토록함. 2005.12.30. 도입된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는 2006. 3.1. 부터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1,000 인이상사업장을시초로, 2008. 3. 1 부터는 500 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 현재대 중견기업및공공기관이 AA 제도를솔선수범해서지켜야한다는점에서 500 명이상민간기업과 50 명이상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함 (AA NET, 적극적고용개선조치 ) 출처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015.5.15.). 적극적고용개선조치란?. http://www.aa-net.or.kr/new/index.asp 에서 2015.5.15. 인출.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77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공공기관의여성관리자비율은매년소폭상승추이를보이지만, 공공기관의여성관리자비율은민간기업보다낮고 05년대비개선정도또한민간기업보다낮음. * 13년여성관리자비율 : 공공기관 13.92%, 민간기업 19.19% * 05년대비개선비율 : 공공기관 7.82%p, 민간기업 7.97%p - 한편 13년공기업및준정부기관총 117곳 * 의여성임원평균비율은 9.3% 로의사결정직의여성비율확대필요 (*2013년공공기관별여성임원현황자료 ) 변화요인 - 2006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이래, 여성관리직비율제고를위한제도강화추진 * 고용노동부 2014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강화 1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무부과의기준이되는여성관리자비율및여성근로자비율을동종업종평균의 60% 미달에서 70% 미달로상향조정 2 여성관리자및근로자비율을높이는노력을하지않은기관을공개하는 명단공표제 도 2015년부터도입 3적극적고용개선조치대상기관을대상으로양성평등컨설팅사업을강화 4 정부조달물품계약적격심사시부여되는신인도가점을적극적고용개선조치우수기업의경우 0.5점에서 1점으로확대 자. 정부위원회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정부위원회 ( 위촉직위원 ) 여성비율은 31.7% 로전년대비 4.0%p, 05년대비 3.8%p 상승 - 14년총위원수는전년대비 1,432명, 여성위원은 728명증가
7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10년여성비율은 22.3% 로가장낮았고이후상승. 14년 31.7% 로 30% 대최초진입 < 표 Ⅱ-2-17> 정부위원회 ( 위촉직 ) 여성비율추이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 %, %p) 14 년 ( 전년대비 ) 총위원수 7,743 7,206 9,205 9,462 9,867 8,875 7,647 7,585 6,873 8,305 1,432 여성위원수 2,163 2,132 2,473 2,558 2,428 1,983 1,900 1,949 1,902 2,630 728 여성위원비율 27.9 29.6 26.9 27.0 24.6 22.3 24.8 25.7 27.7 31.7 4.0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그림 Ⅱ-2-12] 정부위원회여성비율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06년 29.6% 에서정부위원회여성비율은점차하락하지만, 10년정부위원회여성참여만을체계적으로관리하면서여성비율이상승추이로반전 * 06년 29.6% 10년 22.3% 12년 25.7% 13년 27.7% 14년 31.7%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79 변화요인 - 13년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달성을위한연도별확대계획 을수립하고체계적인목표달성을세워점검 * 13년 27.4% 14년 31.6% 15년 35.1% 16년 38.4% 17년 40.9% * 여성발전기본법 18) ( 13.8월개정, 14.2월시행) : 국가와지자체는각종위원회구성시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6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 이를 17년까지단계적으로시행 3. 안전가. 성별 ( 연령별 )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 1) 지표동향 14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여성 29.3%, 남성 41.5% 로여성이사회적으로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율이낮음 * 여성 12년 30.5% 14년 29.3%(1.2%p 하락 ) 남성 12년 41.1% 14년 41.5%(0.4%p 상승 ) 안전인식에대한성별격차는 10년이래증가추이 * 성별격차 : 10년 9.4%p 14년 12.2%p 18) 해당법은 2015 년 7 월 양성평등기본법 으로법명변경
8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3-1> 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구분 97 년 01 년 05 년 10 년 12 년 14 년 ( 단위 : %, %p) ( 12 년대비 ) 전체 42.3 43.4 42.1 36.8 35.7 35.3-0.4 여성 33.2 35.6 32.2 32.2 30.5 29.3-1.2 남성 53.0 51.8 52.5 41.6 41.1 41.5 0.4 남녀격차 19.8 16.2 20.3 9.4 10.6 12.2 1.6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97 년, 01 년, 05 년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 전반적인범죄 ) 에대하여 전혀느끼지못한다, 별로느끼지못한다, 보통이다 를 안전하다 고인식하는것으로봄. 2) 10 년, 12 년, 14 년 :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 범죄피해 ) 에대하여 매우안전, 비교적안전, 보통이다 를 안전하다 고인식하는것으로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97 년, 01 년, 05 년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 전반적인범죄 ) 에대하여 전혀느끼지못한다, 별로느끼지못한다, 보통이다 를 안전하다 고인식하는것으로봄. 2) 10 년, 12 년, 14 년 :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 범죄피해 ) 에대하여 매우안전, 비교적안전, 보통이다 를 안전하다 고인식하는것으로봄. [ 그림 Ⅱ-3-1] 성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여성의경우, 60세이상이범죄에대한안전하다는인식가장높음. - 여성의안전인식은 20대 24.8%, 30대 25.1%, 40대 31.2%, 50대 30.7%, 60세이상 33.9% 로대체로연령이높을수록범죄에대해높은안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81 인식을가짐. * 반면남성의안전인식은 20대 46.0%, 30대 39.3%, 40대 40.3%, 50 대 41.1%, 60세이상 39.8% 로, 대체로높은연령에서안전의식이더낮게나타남. - 14년연령별안전인식에대한성별격차는 20대가가장높고 60세이상이가장낮음. * 연령별성별격차 : 10대 18.6%p, 20대 21.2%p, 30대 14.2%p, 40대 9.1%p, 50대 10.4%p, 60세이상 5.9%p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주 : 2014 년통계 [ 그림 Ⅱ-3-2] 연령별범죄위험에대한사회안전인식비율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0년 14년( 지난 5년간 ) 범죄피해관련사회안전에대해 안전하다 는인식연속하락추이 * 10년 36.8% 12년 35.7% 14년 35.3% - 97년 05년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에대하여 안전하다 고느끼는비율은거의유사함.
8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97년 42.3% 01년 43.4% 05년 42.1% ( 05년까지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느낌 으로측정하였으며, 10 년부터는범죄피해에대한안전인식으로측정함.) - 특히여성의경우, 범죄피해에대한사회안전에대하여안전하다고인식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하락추이 * 여성의안전인식비율 10년 32.2% 12년 30.5% 14년 29.3% 변화요인 - 2012년부터 4대악근절및각종폭력및범죄등에대한적극적대응정책을추진, 범죄및폭력에대한언론보도증가, 범죄피해에대한신고및민감도가높아지게됨. - 즉범죄피해가사회문제로환기되면서안전하다는인식이낮아지는결과를보이게됨. - 단, 남성의안전에대한인식은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어추이변동가능성에대한관심이필요한지표임. * 여성의사회안전인식은지속하락, 남성은지속적으로높아짐. < 표 Ⅱ-3-2> 4 대악근절정책 구분성폭력가정폭력식품안전학교안전 4대악근절정책 :4대악없는안전한세상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강화먹을거리관리로식품안전강국구현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출처 : 사이버경찰청 (2015.5.15.). 4 대사회악이란무엇일까요?.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bbsid=b0000108#tab4 에서 2015.5.15. 인출.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83 나. 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여성비율 1) 지표동향 13년강력범죄피해자여성비율 84.9%, 12년대비 0.1%p 하락 * 13년여성피해자수 25,400명, 전년대비 3,019명증가 < 표 Ⅱ-3-3> 강력범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여성비율 ( 단위 : 명, %, %p)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전년 대비 ) 여성 9,856 13,810 14,847 15,938 16,006 17,479 19,254 20,930 23,544 22,381 25,400 3,019 남성 3,301 3,877 3,736 3,838 4,355 4,712 5,649 4,403 4,553 3,754 3,619 135 여성비율 74.9 78.1 79.9 80.6 78.3 77.9 76.4 77.3 81.6 85.0 84.9-0.1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 성별미상이포함된비율 13 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Ⅱ-3-3] 강력범죄피해자및여성비율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06년에서 09년까지하락, 09년이후재상승추이, 13년미미하게하락함. 강력범죄중강간에유사강간, 강제추행등이포함되어여성비율이높으며, 강간을제외한범죄의경우는남성피해자비율이높음. * 06년 80.6% 09년 76.1% 12년 85.0% 13년 84.9%
8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강간 살인 강도 방화 < 표 Ⅱ-3-4> 강력범죄유형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피해자규모 ( 단위 : 명 )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여성 6,690 9,848 10,780 12,403 12,718 14,094 14,954 17,858 20,527 19,998 23,532 남성 385 402 433 507 697 635 747 702 816 831 1,060 여성 308 489 504 445 467 447 570 465 477 413 363 남성 373 502 512 558 631 646 777 700 723 584 573 여성 2,492 2,922 2,945 2,512 2,223 2,281 3,041 1,976 1,926 1,342 967 남성 1,944 2,280 1,907 1,917 2,117 2,385 3,137 1,996 2,033 1,249 1,011 여성 366 551 618 578 598 657 689 631 614 628 538 남성 599 693 884 856 910 1,046 988 1,005 981 1,090 975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Ⅱ-3-4] 강력범죄유형별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 여성피해자비율 변화요인 - 12년부터추진한 4대악근절정책의일환으로성폭력등각종범죄대책이마련되었고, 해당정책추진의성과로 13년부터미미한하락세를보임. 특히여성피해자비율이 12년증가추이를보인것은강간등의범죄에대한민감도제고에따른신고율상승으로추정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85 < 표 Ⅱ-3-5> 4 대악근절정책추진성과 영역 4 대악근절정책중성폭력분야대책 검찰청및여성가족부지원기관운영활성화 경찰청강력범죄피해자지원 4 대악근절정책 :4 대악없는안전한세상 - 성폭력특별수사대운영및 성폭력전담수사팀 설치 - 성폭력범죄특별관리구역 재정비및예방활동강화 - 온 / 오프라인등록대상성범죄자관리강화등 - 검찰청 : 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 여성가족부 : 해바라기센터 - 범죄피해자의든든한울타리, < 피해자서포터 >, < 피해자보호관 > 운영 - 지방경창철케어 (care) 팀활동 출처 : 사이버경찰청 (2015.5.15.). 4 대사회악이란무엇일까요?.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bbsid=b0000108#tab4 에서 2015.5.15. 인출. 다. 성폭력발생률 ( 성폭력 ( 강간 ) 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1) 지표동향 13년전체범죄중성폭력범죄비율 1.34%, 12년대비 0.24%p 상승 * 성폭력범죄점유율 12년 1.10% 13년 1.34%(0.24%p 상승 ) < 표 Ⅱ-3-6> 성폭력발생건수 구분 03 년 04 년 06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건수, %, %p) 13 년 ( 전년대비 ) 전체범죄 2,004,329 2,080,901 1,829,211 2,189,452 2,168,185 1,917,300 1,902,720 1,944,906 2,006,657 61,751 강간등성폭력 10,365 11,105 13,573 15,094 16,156 19,939 22,034 21,346 26,915 5,569 점유율 0.52 0.53 0.74 0.69 0.75 1.04 1.16 1.10 1.34 0.24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8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Ⅱ-3-5] 전체범죄중성폭력범죄점유율 13년성폭력범죄피해자중여성수는 23,532명, 12년대비 (19,998명) 3,534명증가. 남성피해자수도증가함. * 여성 12년 19,998명 13년 23,532명남성 12년 831명 13년 1,060명 - 13년성폭력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 92.4%, 12년대비 2.9%p 하락. 이는성폭력범죄피해자중남성도증가한데따른것임. * 여성비율 12년 95.3% 13년 92.4%(2.9%p하락 ) < 표 Ⅱ-3-7> 강간등성폭력피해자의성별현황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명, %, %p) 13 년 ( 전년대비 ) 여성 6,690 9,848 10,780 12,403 12,718 14,094 14,954 17,858 20,527 19,998 23,532 3,534 남성 385 402 433 507 697 635 747 702 816 831 1,060 229 여성비율 94.6 96.1 95.1 94.6 94.3 94.5 93.9 90.3 94.0 95.3 92.4-2.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 성별미상이포함된비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87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Ⅱ-3-6] 성폭력피해자중여성수와비율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전체범죄중성폭력범죄점유율은 03년이후상승추이, 12년잠시하락, 13년재상승 * 03년 0.52% 11년 1.16% 12년 1.10% 13년 1.34% - 03년 13년까지성폭력피해자중여성의수는지속적증가 * 03년 6,690명 10년 17,858명 13년 23,532명 - 성폭력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08년이후 10년까지하락, 10년에서 12년까지재상승, 13년하락함. * 08년 94.5% 10년 90.3%* 11년 94.0% 12년 95.3% 13년 92.4% 변화요인 - 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로피해신고가활성화되었고, 형사사법기관의인식변화로적극적대응이이루어지면서전체성폭력발생건수는지속증가추세
8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3-8> 성폭력범죄관련정책 구분 성폭력피해자지원신고체계 여성가족부 정책 - 여성홈안심서비스및경찰서여성보호계 ( 성폭력전담수사팀 ) 나성폭력긴급전화 (1366) 상시운영 - 법무부경찰청, 여성가족부의원스탑서비스실시로성폭력신고시해바라기센터로동행하도록함 - 경찰대상성폭력관련교육의무화및전담경찰관제도운영 출처 : 여성가족부블로그 (2015.5.15.). 정부, 성폭력방지를위한종합대책발표. http://blog.daum.net/moge-family/6593 에서 2015.5.15. 인출. 라.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건수및피해자성비 ) 1) 지표동향 13년가정폭력처리인원은 19,561명으로전년대비 11,464명증가 - 처리인원은 08년 13,370명에서 11년 6,227명으로감소했으나이후크게증가 * 08년 13,370명 11년 6,227명 13년 19,561명 - 처리인원중기소자비율은 15.1% 로전년대비 2.1%p 하락 * 08년 13.8% 11년 17.7% 12년 17.2% 13년 15.1% < 표 Ⅱ-3-9> 가정폭력처리인원및처분현황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명, %, %p) 13 년 ( 전년대비 ) 처리인원 18,932 17,294 15,498 13,531 12,807 13,370 12,193 6,939 6,227 8,097 19,561 11,464 기소자 2,808 2,429 2,161 1,972 1,757 1,841 1,262 1,038 1,103 1,396 2,959 1,563 ( 기소율 ) (14.8) (14.0) (13.9) (14.6) (13.7) (13.8) (10.4) (15.0) (17.7) (17.2) (15.1) (-2.1) 불기소 9,950 9,394 8,712 7,230 6,173 6,549 6,215 4,741 3,993 5,065 11,820 6,755 기타 6,174 5,471 4,625 4,329 4,877 4,980 4,716 1,160 1,131 1,636 4,782 3,146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주 : 기타는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타관이송, 이외기타처분결과를포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89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 그림 Ⅱ-3-7] 가정폭력처리인원과기소율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1년이래가정폭력처리인원증가추이 * 03년에서 11년까지는전반적으로하락추이 03년 18,932명 06년 13,531명 09년 12,193명 11년 6,227명 * 11년부터점차증가하여 13년은급증 11년 6,227명 12년 8,097명 13년 19,561명 - 가정폭력에대한기소율은 11년을정점으로하락하는추이 03년 14.8% 06년 14.6% 11년 17.7% 13년 15.1% 변화요인 - 11년이후가정폭력관련법률재개정으로가정폭력범죄에대하여경찰관의적극적인대응이가능하게됨에따름. * 11년사법경찰관긴급임시보호조치권부여, 가정폭력범죄발생시사범경찰관이피해자를임시적으로긴급격리또는접근금지조치를할권한부여 * 12년경찰관현장출입 조사권신설, 가정폭력범죄신고출동시사법
9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경찰관이직접피해자의안전확인을위해현장출입조사할수있도록함. - 가정폭력관련법의주요개정내용 * 11년 7.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 사법경찰관의긴급임시조치권부여 * 12년 2.1.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신설 마. 아동대상성폭력발생건수 1) 지표동향 아동성폭력범죄피해자수 13년 775명으로전년대비 172명증가 - 아동강간은 13년 144명으로전년대비 33명증가 - 아동성추행은 13년 631명으로전년대비 139명증가 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수 13년 1,830명, 전년대비 560명증가 - 청소년강간은 13년 712명으로전년대비 130명증가 - 청소년성추행은 13년 1,118명으로전년대비 430명증가 < 표 Ⅱ-3-10>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수 구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 전년대비 ) 아동 (13 세미만 ) 계 410 517 531 731 603 775 172 강간 98 114 100 190 111 144 33 성추행 312 403 431 541 492 631 139 계 492 560 666 1,301 1,270 1,830 560 청소년 강간 204 325 430 591 582 712 130 성추행 288 235 236 710 688 1,118 430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년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91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년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그림 Ⅱ-3-8]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피해자수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0년이후성폭력범죄피해아동수증가추세 * 10년 666명, 11년 1,301명, 12년 1,270명, 13년 1,830명 변화요인 - 2008년조두순사건등아동성폭력범죄발생에따라성폭력등의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이변화되면서피해신고가활성화되어전체성폭력범죄발생건수지속증가추세의영향으로피해아동수증가 바. 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 1) 지표동향 14년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은 5.4% 로전년대비 1.0%p하락 * 성폭력범죄자 14년 25,306명, 전년대비 471명증가 * 성폭력재범자 14년 1,377명, 전년대비 222명감소
9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3-11> 성폭력범죄자및재범자비율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성폭력범죄자 16,479 19,712 20,189 21,259 24,835 25,306 471 성폭력재범자 1,254 1,459 1,629 1,684 1,599 1,377-222 재범률 7.6 7.4 8.1 7.9 6.4 5.4-1.0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 그림 Ⅱ-3-9] 성폭력범죄자의재범자비율 2) 변화추이와요인 변화특징 - 성폭력범죄중재범자비율은 09년에서 11년까지소폭상승하나, 이후하락추이 * 09년 7.6% 11년 8.1% 13년 6.4% 14년 5.4% 변화요인 - 12년이후정부의역점시책인 4대악근절대책추진결과초범비중은낮아짐. 또한재범억제를위한다양한제도가시행되어재범자비율도낮아지는추세를보임. - 재범억제를위한제도시행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93 * 성범죄자대상화학적거세, 교도소내치료교정프로그램등재범억제제도시행중 * 14.1.2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하여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거주지역대상성범죄자신상우편고지실시 사. 가정폭력재범률 1) 지표동향 14년가정폭력검거인원대비재범 2,072명, 13년대비 59명감소 - 재범률 14년 11.1%, 13년 11.8% 에서 0.7%p 하락 < 표 Ⅱ-3-12> 가정폭력검거인원대비재범인원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검거인원 12,775 12,837 13,165 13,143 12,493 7,992 7,272 3,011 18,000 18,666 666 재범인원 1,207 1,167 1,002 1,045 1,315 1,619 2,395 2,395 2,131 2,072 59 재범률 9.4 9.1 7.6 7.9 10.5 20.3 20.3 32.2 11.8 11.1 0.7 출처 : 경찰청분석자료. 출처 : 경찰청분석자료. [ 그림 Ⅱ-3-10] 가정폭력재범률
9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추이와요인 변화특징 - 05년에서 07년까지재범률하락, 07년이후 12년까지다시지속적상승, 13년이후급격히하락하여 12년대비 13년 20.4%p 하락 * 재범률 05년 9.4% 07년 7.6% 10년 20.3% 12년 32.2% 13년 11.8% 14년 11.1% 변화요인 - 가정폭력재범을막기위한가정폭력가해자교정교육프로그램실시및관련법률재개정의효과임. < 표 Ⅱ-3-13> 가정폭력관련주요변경내용 개정시기 11년 7.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변경내용및효과 사법경찰관의긴급임시조치권부여 12 년 2.1. 가정폭력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경찰관의현장출입 조사권신설 11 년사법경찰관긴급임시보호조치권부여개정 12 년경찰관현장출입 조사권신설 경찰관의긴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재범우려인정시사법경찰관이직권으로임시조치를할수있도록함. 가정폭력범죄신고출동시경찰관이가정폭력행위자의말에의존하지않고직접피해자의안전여부등을확인가능해짐에따라재발방지효과를가지게된것으로평가됨. 출처 : 황정임외 (2013).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pp.40-41. 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1) 지표동향 14년피해자지원보호시설은성폭력 29개소, 가정폭력 69개소, 성매매 64개소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95 - 성폭력 5개소, 성매매 2개소증가, 가정폭력 1개소감소 * 성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 13년 24개소 14년 29개소 * 가정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 13년 70개소 14년 69개소 * 성매매피해자지원보호시설 13년 62개소 14년 64개소 < 표 Ⅱ-3-1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수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개소 ) 14 년 ( 전년대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202 202 196 199 152 165 172 169 172 3 지원보호시설 17 20 18 20 19 19 22 24 29 5 상담소 - - 303 275 251 244 228 196 201 5 지원보호시설 - - 71 66 64 65 66 70 69-1 상담소 27 29 29 28 27 26 26 26 27 1 지원보호시설 64 69 71 63 60 64 62 62 64 2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그림 Ⅱ-3-11]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보호시설수
9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성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은 06년 17개소에서 14년 29개소로증가 * 성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 06년 17개소 09년 20개소 14년 29개소 - 가정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수는 08년설치, 71개소에서 14년 69 개소 * 가정폭력피해자지원보호시설 08년 71개소 10년 64개소 14 년 69개소 - 성매매피해자지원보호시설은 06년 64개소, 14년도동일함. * 성매매피해자지원보호시설 06년 64개소 08년 71개소 14년 64개소 변화요인 - 피해자보호시설의설치와유지는재정확보와직결되는것으로피해자지원시설개소수는지속적으로늘어나기어려운지표임. - 또한최근공공서비스전달에있어서국가재정의효율성제고및합리적운영등에대한요구로인해시설의신규설치및증설이어려운정책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음. 4. 일 가정양립영역가. 설립주체별보육시설및보육대상아동대비시설아동비율 1) 지표동향 보육시설은 14년 43,742개소, 13년대비 28개소감소 - 국 공립어린이집 14년 2,489개소, 13년대비 157개소증가, 전체어린이집대비비중은 14년 5.69% 로전년대비 0.36%p 상승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97 * 국공립어린이집비중 13년 5.33% 14년 5.69% -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국 공립어린이집이전년대비 14년증가율이높은시설임. * 부모협동어린이집 13년 129개소 14년 149개소 ( 전년대비 13.42% 증가 ) * 직장어린이집 13년 619개소 14년 692개소 ( 전년대비 10.54% 증가 ) * 국 공립어린이집 13년 2,332개소 14년 2,489개소 ( 전년대비 6.31% 증가 ) - 법인 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전년대비감소 * 법인 단체어린이집 13년 868개소 14년 852개소 (16개소, 1.88% 감소 ) * 가정어린이집 13년 23,632개소 14년 23,318개소 (314개소, 1.35% 감소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3년 1,439개소 14년 1,420개소 (19개소, 1.34% 감소 ) < 표 Ⅱ-4-1> 설립주체별보육시설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 단위 : 개소, %, %p) ( 전년대비 ) ( 증가율 ) 계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43,742-28(-0.06) 국 공립어린이집 1,917 2,034 2,116 2,203 2,332 2,489 157(6.31)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470 1,468 1,462 1,444 1,439 1,420-19(-1.34)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935 888 870 869 868 852-16(-1.88) 민간어린이집 13,433 13,789 14,134 14,440 14,751 14,822 71(0.48) 가정어린이집 17,359 19,367 20,722 22,935 23,632 23,318-314(-1.35) 부모협동어린이집 66 74 89 113 129 149 20(13.42) 직장어린이집 370 401 449 523 619 692 73(10.54) 국 공립어린이집비율 5.39 5.35 5.31 5.18 5.33 5.69 0.36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9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14년전체보육시설이용아동수는 1,496,671명으로, 보육대상아동수 (0 5세 ) 대비 54.59% 임. - ( 이용아동증가 ) 국 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13년 770,179명 14년 775,414명 (5,235명증가 ) * 직장어린이집 13년 34,479명 14년 39,265명 (4,786명증가 ) * 국공립어린이집 13년 154,465명 14년 159,241명 (4,776명증가 ) * 부모협동어린이집 13년 3,226명 14년 3,774명 (548명증가 ) * 가정어린이집 13년 364,113명 14년 365,250명 (1,137명증가 ) - ( 이용아동감소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어린이집 < 표 Ⅱ-4-2> 설립주체별보육아동수 구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p) 14 년 ( 전년대비 ) 계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9,691 국 공립어린이집 129,656 137,604 143,035 149,677 154,465 159,241 4,77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12,338 114,054 112,688 113,049 108,834 104,552-4,282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52,718 51,126 50,676 51,914 51,684 49,175-2,509 민간어린이집 623,045 671,891 706,647 768,256 770,179 775,414 5,235 가정어린이집 236,843 281,436 308,410 371,671 364,113 365,250 1,137 부모협동어린이집 1,655 1,898 2,286 2,913 3,226 3,774 548 직장어린이집 18,794 21,901 24,987 29,881 34,479 39,265 4,786 보육대상아동수 (0-5세아동수 ) 2,736,537 2,734,976 2,777,209 2,816,103 2,769,255 2,741,835-27,420 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 42.94 46.80 48.56 52.82 53.70 54.59 0.89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주 : 보육대상아동수대비보육시설아동비율은각년도 0-5 세아동대비시설이용아동수로산정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99 2) 변화추이및요인 변화특징 - 국 공립어린이집지속증가 * 국 공립어린이집 09년 1,917개소 11년 2,116개소 14년 2,489 개소 - 전체보육시설대비비중은적으나직장어린이집도지속적으로증가추이 * 직장어린이집 09년 370개소 11년 449개소 14년 692개소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어린이집시설수는줄어드는추세 * 사회복지어린이집 09년 1,470개소 11년 1,462개소 14년 1,420개소 * 법인 단체어린이집 09년 935개소 11년 870개소 14년 852 개소 - 가정어린이집은 09년에서 12년까지시설수는지속적으로증가, 13년이후시설수감소. 이용아동수는 12년까지증가, 12년에서 13년사이감소 * 가정어린이집시설수 09년 17,359개소 12년 23,935개소 13년 23,632개소 14년 23,318개소이용아동수 09년 236,843명 11년 308,410명 12년 371,671명 13년 364,113명 14년 365,250명 변화요인 - 가정어린이집은 2012년무상보육실시이후시설수증가함 - 국 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확대는이용자선호도가높은현실을고려하여확대설치정책을적극추진한결과임.
10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4-3> 직장어린이집확대및활성화추진 주요내용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제14조 ( 직장어린이집의설치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장의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1.6.7., 2014.5.20.> - 일정규모이상사업장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화 ( 권장에서의무화로 14 년개정 ) - 직장보육시설설치등의무이행조사실시 - 영유아보육법제 14 조의 2(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등 ) 1 보건복지부장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조사기관 이라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장은제 14 조에따른직장어린이집설치등의무이행에관한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 조사기관의장은실태조사를완료한후그결과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0 조 ( 직장어린이집의설치 ) 1 법제 14 조제 1 항에따라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여야하는사업장은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상시근로자 500 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으로한다. < 개정 2011.12.8.>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15.5.13.). 영유아보육법제 14 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0 조.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2015.5.13. 인출. 나. 성별가사노동시간 1) 지표현황 14년성별가사노동시간여성 208분으로남성 (47분) 보다많음. * 성별가사노동시간차이 : 161분 ( 가정관리 132분, 가족보살피기 29 분 ) 으로 09년(201분) 에비해 40분감소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01 < 표 Ⅱ-4-4> 성별가사노동시간 구분 99 년 04 년 09 년 14 년 ( 단위 : 분 ) ( 09 년대비 ) 가사노동 270 255 247 208-39 여성 가정관리 213 198 192 167-25 가족보살피기 57 57 55 41-14 가사노동 36 39 46 47 1 남성 가정관리 25 26 32 35 3 가족보살피기 11 13 14 12-2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가사노동 : 성인 (20 세이상 ) 기혼남녀가 1 일평균가정관리와가족보살피기에사용한시간임 2) 가정관리 : 음식준비및정리, 의류관리, 청소및정리, 집관리등이포함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가사노동 : 성인 (20 세이상 ) 기혼남녀가 1 일평균가정관리와가족보살피기에사용한시간임 2) 가정관리 : 음식준비및정리, 의류관리, 청소및정리, 집관리등이포함 [ 그림 Ⅱ-4-1] 성별가사노동시간 맞벌이인경우에도남성보다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더김. - 14년맞벌이여성가사노동시간은 193분이며, 맞벌이남성은 41분임.
10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구분 < 표 Ⅱ-4-5> 맞벌이남성과여성의가사노동시간 ( 단위 : 분 ) 04년 09년 14년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 09년대비) 가사노동 208 385 200 378 193-7 여성 가정관리 176 259 158 251 158 0 가족보살피기 41 126 42 127 35-7 가사노동 32 31 37 39 41 4 남성 가정관리 20 15 24 19 28 4 가족보살피기 12 16 13 20 13 0 출처 : 통계청 (2004,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4). 2014 년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주 : 1) 맞벌이가구 :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부부중둘다취업한가구 2) 비맞벌이가구 :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부부중남편만취업한가구 3) 가사노동 : 성인 (20 세이상 ) 기혼남녀가 1 일평균가정관리와가족보살피기에사용한시간임. 출처 : 통계청 (2004,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4). 2014 년생활시간조사 보도자료. 주 : 1) 맞벌이가구 :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부부중둘다취업한가구 2) 비맞벌이가구 :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부부중남편만취업한가구 3) 가사노동 : 성인 (20 세이상 ) 기혼남녀가 1 일평균가정관리와가족보살피기에사용한시간임. [ 그림 Ⅱ-4-2] 맞벌이여부및성별가사노동시간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03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성별가사노동시간사용경향은크게변화를보이지않음. - 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 04년과 09년에비해약간감소, 남성의증가는미미한수준 * 여성 : 가사노동 09년 247분 14년 208분, 39분감소가정관리 09년 192분 14년 167분, 25분감소가족보살피기 09년 55분 14년 41분, 14분감소 * 남성 : 가사노동 09년 46분 14년 47분, 1분증가가정관리 09년 32분 14년 35분, 3분증가가족보살피기 09년 14분 14년 12분, 2분감소 - 맞벌이여성의가사노동시간은 04년에비해약간감소, 맞벌이남성의증가는미미한수준 * 맞벌이여성 : 가사노동 09년 200분 14년 193분, 7분감소 * 맞벌이남성 : 가사노동 09년 37분 14년 41분, 4분증가 변화요인 - 09년대비 14년성별가사노동시간은유사한경향임. - 맞벌이인경우에도남성의가사노동시간의의미있는증가가없는것에대한주목과적극적인정책적대응이필요함. *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에남성의가족참여정책과제수립추진 ( 여성가족부, 2014b). ( 정책과제 ) 1. 가족가치의확산 1-2.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1-3.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산문화조성
10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다. 출산휴가사용건수추이 1) 지표동향 14년출산전후휴가자는 88,756명으로 13년대비 1,751명감소 - 14년출산전후휴가자감소는출생아수감소가주요원인 * 출생아수 : 13년 436,455명 14년 435,300명 (1,155명감소 ) * 출산전후휴가자 : 13년 90,507명 14년 88,756명 (1,751명감소 ) - 14년출산휴가급여는출산전후휴가자감소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 1,740백만원증가 < 표 Ⅱ-4-6> 출산휴가사용자수추이와출산휴가급여추이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출산휴가사용자수 14 년 ( 전년대비 )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1,751 출산휴가급여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1,74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그림 Ⅱ-4-3] 출산휴가사용자수추이와출산휴가급여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05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 출산전후휴가자수 ) 06년부터 12년까지증가, 12년이후감소세 - 06년 12년출산전후휴가사용인원은연평균 10% 이상상승추이 * 출산전후휴가자 04년 38,541명 06년 48,972명 10년 75,742명 12년 93,394명 - 12년 14년출산전후휴가사용자감소 ( 총출산아동수감소효과 ) * 출산전후휴가자 12년 93,394명 13년 90,507명 14년 88,756명 - (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 ) 06년 14년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은지속적으로증가, 특히 12년 14년휴가자수감소에도불구증가 * 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액 04년 41,610백만원 06년 90,886백만원 10년 192,564백만원 14년 236,845백만원 변화요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해 90일전액을고용보험에서지급함에따라휴가자규모와지원급여가크게증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 ):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제조업 5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중소기업법제2조제1항및제3항의기준에해당하는기업 - 출산휴가지원정책의확대로 04년이후출산휴가자수는출생아수감소에불구하고증가했으나향후출산휴가자수감소될전망 * 출생아수 : 12년 484,550명 13년 436,455명 (48,095명감소 ) 14년 435,300명 (1,155명감소 ) < 표 Ⅱ-4-7> 전국출생아수및증감 ( 단위 : 명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출생아수 472,761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300 전년대비 - -37,730 13,122 45,036-27,297-21,043 25,322 1,094 13,285-48,095-1,155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0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라. 육아휴직사용자비율 1) 지표동향 14년육아휴직자 * 는 76,833명으로 13년대비 7,217명증가 - 여성뿐만아니라남성의육아휴직사용자수도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특히남성의상승폭이커지고있음 * 여성 13년 67,323명 14년 73,412명 (6,089명증가 ) * 남성 13년 2,293명 14년 3,421명 (1,128명증가 ) < 표 Ⅱ-4-8> 남녀의육아휴직사용자수추이 구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명 ) 14 년 ( 전년대비 ) 전체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7,217 여성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6,089 남성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1,128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 그림 Ⅱ-4-4] 남녀의육아휴직사용자수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07 14년육아휴직지원금은 500,663백만원으로전년대비 80,415백만원증가함. * 전체 13년 420,248백만원 14년 500,663백만원 (80,415백만원증가 ) * 여성 13년 408,557백만원 14년 482,743백만원 (74,186백만원증가 ) * 남성 13년 11,691백만원 14년 17,920백만원 (6,229백만원증가 ) < 표 Ⅱ-4-9> 육아휴직지원금추이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백만원 ) 14 년 ( 전년대비 ) 전체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797 420,248 500,663 80,415 여성 33,989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74,186 남성 532 740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17,920 6,229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자녀연령이 36개월이하인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은 13년 28.6%, 12년대비 3.0%p 상승 < 표 Ⅱ-4-10> 자녀연령 36 개월이하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추이 ( 단위 : %, %p) 구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전년대비 )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 ( 자녀연령 36 개월이하 ) 16.9 23.5 25.6 28.6 3.0 출처 : 통계청. 일 가정양립지표. 주 : 육아휴직자는육아휴직급여수급자를의미함 - 13년육아휴직자중 12개월이하자녀를둔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비율은 62.3% 로전년 (57.7%) 대비 4.6%p 증가
10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표 Ⅱ-4-11>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 ( 자녀연령 12 개월이하 ) ( 단위 : %) 구분 12 년 13 년 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 ( 자녀연령 12 개월이하 ) 57.7 62.3 출처 : 통계청. 일 가정양립지표. 주 : 육아휴직자는육아휴직급여수급자를의미함 당해년육아휴직자육아휴직사용률 육아휴직대상자녀를둔근로자 - 분자 : 육아휴직급여수급자 - 분모 : 휴직대상자녀를둔근로자로육아휴직경험이있는근로자는제외 육아휴직경험은다자녀의경우막내자녀기준으로적용 육아휴직대상근로자는각년도 12. 31일을기준으로작성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 지난 10년간육아휴직사용자수 ) 14년육아휴직자 * 는 76,833명으로 05년대비약 7.2배증가. 여성뿐만아니라남성의육아휴직사용자수도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며, 남성의상승폭이크게확대되고있음. 그러나여성대비남성육아휴직자규모는여전히낮은수준임. * ( 여성육아휴직자 ) 73,412명으로 05년대비 62,920명, 약 7.0배증가 ( 남성육아휴직자 ) 3,421명으로 05년대비 3,213명, 약 16.4배증가 - ( 육아휴직지원금추이 ) 06년에서 14년까지육아휴직지원금지속적상승, 14년육아휴직지원금은 06년대비 14.5배 * 전체 06년 34,521백만원 14년 500,663백만원 ( 06년대비 14.5배 ) - ( 자녀연령 36개월이하육아휴직사용자 ) 자녀연령이 36개월이하인여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 10년 16.9% 11년 23.5% 12년 25.6% 13년 28.6%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09 변화요인 - ( 육아휴직사용자수 ( 비율 ) 증가 ) 육아휴직확대정책및일하는방식 문화개선노력으로인한사회인식변화등에따라지속증가 * 특히 10년에서 11년이후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데이는육아휴직대상연령확대와휴직급여의정률제로의변경에따른정책효과 19) 로해석됨. - ( 육아휴직지원금 ) 11년부터정액제육아휴직급여제도가정률제로바뀌어급여의 40% 를지급함으로써상대적으로높은급여를받는근로자의소득대체율을높여지원금상승이이루어짐. - ( 육아휴직사용자수의성별분포 ) 여성육아휴직자와더불어남성의사용자가비교적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남성육아휴직자 : 05년 208명 10년 819명 14년 3,421명 * 이는 Family Day 및남성의육아참여를확산하는가족정책의적극적추진, 기업에대한가족친화인증제도도입및확산등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정책의추진결과로남성의육아휴직에대한긍정적인기업문화및사회적분위기가조성됨에따른긍정적인결과로해석됨. < 표 Ⅱ-4-12> 육아휴직제도의변화 시기 내용 05 년육아휴직대상연령확대 (1 세 3 세 ), 부부가동일한자녀에대해각각 1 년씩육아휴직사용가능 10 년육아휴직대상연령확대 (3 세 6 세 ) 11 년 육아휴직급여를정액제에서정률제로변경 ( 급여액의 40%)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제도실시 ( 복귀후 6 개월근무시지급 ) 13 년대체인력지원금상향 : 중소기업월 30 만원 40 만원 14 년 육아휴직대상연령 (6 8 세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 ), 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금상향 ( 월 40 60 만원 ), 대체인력뱅크를통한채용지원등 출처 : 통계청 (2015.5.12.). e- 나라지표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1 에서 2015.5.12. 인출. 19) 윤자영 홍민기 (2014:44-45) 의연구결과에의하면정률제로의개편은육아휴직이용확대에기여하였으며, 특히상대적고소득층의이용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남
11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마.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율 1) 지표동향 13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율은 49.7% 12년대비 10.6%p 상승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1,074개소) 중보육시설설치사업장 534 개소 13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 의이행률은 81.7% 12년대비 7.4%p 상승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1,074개소) 중의무이행사업장 877개소 *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 상시여성근로자 300명이상또는근로자 5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을말하며, 이들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함. 이행은설치운영, 위탁, 수당등의방법이있음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 20조 ). < 표 Ⅱ-4-13>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이행률 ( 단위 : 개소, %, %p)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전년대비 ) 의무사업장수 775 791 791 790 833 832 919 1,074 155 이행사업자수 365 440 476 523 578 604 683 877 194 보육시설설치 199 253 269 284 312 326 359 534 175 수당 132 147 160 195 208 231 253 242-11 위탁 34 40 47 44 58 47 71 101 30 이행률 47.1 55.6 60.2 66.2 69.4 72.6 74.3 81.7 7.4%p 보육시설설치율 25.7 32.0 34.0 35.9 37.5 39.2 39.1 49.7 10.6%p 출처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 주 : 이행은설치운영, 위탁, 수당등의방법을포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11 출처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 주 : 이행은설치운영, 위탁, 수당등의방법을포함 [ 그림 Ⅱ-4-5]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보육시설설치율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06년대비 13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 의보육시설설치율은 24.0%p 상승 - 06년대비 13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 * 의이행률은 34.6%p 상승 - 이행방법의비중을보면, 직접설치한비율과위탁은비중은증가하고수당을지급하는방식은하락하는추이 * 설치 06년 25.7% 13년 49.7%(24.0%p 상승 ) * 보육수당 06년 17.0% 13년 22.5%(5.5%p 상승 ) * 위탁 06년 4.4% 13년 9.4%(5.0%p 상승 ) 출처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실태조사. [ 그림 Ⅱ-4-6] 이행방법별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사업체의이행률
11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변화요인 -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으로개정된이후직장보육시설설치확대를위한다양한제도적지원이이루어짐과동시에가족친화인증제도등가족친화적기업문화의확산을위한범부처적인정책추진의결과라고생각됨. - 특히이행방법에있어서수당지급이하락하고직접어린이집설치비율이증가추이는기업의근로자에대한보육지원및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등에따라직장보육시설설치에대한기업의인식변화를유도한정책의효과임. 바. 육아휴직종료후직장유지율 1) 지표동향 육아휴직종료 1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비율은 12년 72.2% 로 11년대비 2.2%p 상승 - 12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는 47,681명으로이중 34,403명이육아휴직종료 1년후동일사업장에복직하여직장을유지 < 표 Ⅱ-4-14> 육아휴직사용여부별직장유지율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 단위 : 명, %, %p) 12 년 ( 전년대비 ) 당해연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 19,635 21,000 28,468 36,848 47,681 10,833 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 13,356 14,309 19,497 25,798 34,403 8,605 직장유지율 68.0 68.1 68.5 70.0 72.2 2.2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1)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은당해연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가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의비율 2) 해당연도에육아휴직을종료한사람기준으로 13 년종료자는 1 년이경과한 15 년초에측정가능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13 출처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주 :1) 육아휴직사용근로자의직장유지율은당해연도육아휴직을종료한근로자가육아휴직종료 1 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의비율 2) 해당연도에육아휴직을종료한사람기준으로 13 년종료자는 1 년이경과한 15 년초에측정가능 [ 그림 Ⅱ-4-7] 육아휴직사용여부별직장유지율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육아휴직사용자의직장유지율은 2008년 68.0% 에서 2012년 72.2% 로매년증가추세 - 직장유지율은 10년까지는상승률이매우낮으나, 11년과 12년은각각전년대비비교적높은상승을보임 * 직장유지율 08년 68.0% 10년 68.5%(0.5%p 상승 ) 11년 70.0%(1.5%p 상승 ) 12년 72.2%(2.2%p 상승 ) - 육아휴직종료 1년후동일사업장에있는근로자규모는증가 * 08년 13,356명 12년 34,403명 (21,047명증가 ) 변화요인 - 육아휴직급여확대등육아휴직에대한지원정책추진의결과임. - 육아휴직후동일사업장근무근로자규모의증가추세는육아휴직이일 가정양립과여성경력단절예방에효과적인제도임을보여주는결과
11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사.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1) 지표동향 13년보육재정은 121,887억원, GDP 대비 0.9% 의비중. 전년대비 35,042 억원상승, GDP대비비중은 0.3%p 상승함. * ( 보육재정 ) 12년 86,845억원 13년 121,887억원 (35,042억원증가 ) * ( 보육재정비율 ) 12년 0.6% 13년 0.9%(0.3%p 증가 ) < 표 Ⅱ-4-15> GDP 대비보육재정비율 구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억원, %, %p) 13 년 ( 전년대비 ) 보육재정 계 61,411 73,299 86,845 121,887 35,042 정부사업 49,404 57,568 76,956 111,524 34,568 지자체특수시책 12,007 15,731 9,889 10,363 474 GDP 12,653,080 13,326,810 13,774,567 14,282,946 508,379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0.5 0.6 0.6 0.9 0.3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 교육부. 시도교육청별누리과정예산편성현황자료.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0년대비보육재정약 2배가까이증액 - GDP 대비보육재정비중은 10년 13년 0.4%p 상승, 12년이후급증추세 * GDP 대비보육재정비중 10년 0.5% 13년 0.9%(0.4%p 상승 ) 변화요인 - 이는양육수당지원확대및시설보육료지원대상범위의확대와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15 전면적무상보육의실시에따른것임. - ( 양육수당지원 ) 보육시설이나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영유아대상양육수당지원및확대실시 * ( 09년) 만0-1세차상위이하자녀대상월10만원지원 ( 11년) 0-2세로확대, 0세월20만원, 1세월 15만원, 2세월 10만원지급 ( 13년) 가정양육수당으로명칭변경, 보육시설미이용전체 0-5세영유아대상지급 - ( 시설보육료지원 ) 대상범위의확대와전면무상보육실시 * ( 11년) 시설보육료지원대상범위가법정저소득층에서전체 0-5세영유아소득하위 70% 까지확대됨. ( 12년) 0-2세전체영아에대해시설보육료전액지원 ( 13년) 0-5세영유아의시설보육에대한무상보육정책실시 5. 건강과교육가. 건강수명성비 1) 지표동향 12년여성건강수명은 75.0세로 00년대비 4세상승 - 12년여성평균수명은 84.6세로건강수명과비교하여 9.6세높음. - 12년남성평균수명은 78.0세로건강수명과비교하여 8.0세높음. 건강수명의성별격차는여성이 5세높은상태유지 - 12년기준평균수명의성별격차는 6.7세로건강수명에비해높음.
11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평균수명 건강수명 < 표 Ⅱ-5-1> 성별평균수명 (0세의기대수명 ) 및건강수명추이 ( 단위 : 세 ) 구분 00년 05년 10년 11년 12년 13년 ( 전년대비 ) 여성 79.6 81.9 84.1 84.5 84.6 85.1 0.5 남성 72.3 75.1 77.2 77.7 78.0 78.5 0.5 성별격차 7.3 6.8 6.9 6.8 6.7 6.6 - 여성 71.0 - - - 75.0 - - 남성 66.0 - - - 70.0 - - 성별격차 5.0 - - - 5.0 - - 출처 : 통계청. 생명표. WHO(2015, May 12).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apps.who.int/gho/data/?theme=home 에서 2015.5.12. 인출. 출처 : 통계청. 생명표. WHO(2015, May 12).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http://apps.who.int/gho/data/?theme=home 에서 2015.5.12. 인출. [ 그림 Ⅱ-5-1] 성별평균수명및건강수명추이 건강수명 (Health Life Expectancy) 건강수명은평균수명에삶의질이라고할수있는건강상태를반영시킨것으로, 질병의경중에따라활동을할수없을정도로건강이나빴던햇수를산출하여이를전체평균수명에서뺀수명 ( 통계청, e- 나라지표 ) 평균수명은 0 세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년수로서 0 세의기대여명 ( 통계청, e- 나라지표 ) 출처 :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평균수명 (0 세기대여명 ) 및건강수명.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8 에서 2015.5.10. 인출.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17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건강수명의증가는평균수명증가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 * 00년대비여성평균수명 12년 5세상승하지만, 여성건강수명은동기간 4세상승 * 평균수명의증가 상대적으로질병기간이긴노인인구가증가 건강수명증가의저해요소로작용 - 평균수명의성별격차는점차감소추이 * 00년성별격차는 7.3세에서 13년 6.6세로동기간 0.7세감소 - 여성은남성에비해평균수명은높지만질병으로보내는기간은더높음. *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차이를보면, 12년여성은 9.6년, 남성은 8.0년으로여성의질병기간이 1.6년더높은것으로나타남. - 건강수명은국내공식통계가없는상태로향후생산필요 * 부정기적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생산 : 14년에 11년기준통계발표 11년장애보정 (disability-adjusted) 건강수명여성 72.5세남성 68.8 세로여성이남성에비해 3.7세높음. - 한편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은 09년이래남녀모두에게서낮아지고있고평균수명의상승의위협요인으로작용 < 표 Ⅱ-5-2>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단위 : %) 구분 05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전체 29.6 21.1 25.9 26.3 22.4 19.3 17.3 20.5 여성 26.1 18.1 24.2 24.1 19.4 15.8 14.0 16.0 남성 33.3 24.3 27.5 28.4 25.4 22.8 20.7 24.9 출처 : 통계청 (2015.5.10.). 국민삶의질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에서 2015.5.10. 인출.
11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변화요인 - 양질의공중보건의수준과식생활개선 * 제3차국민건강증진계획 ( 11 20) 에서건강수명목표를 07년 71 세에서 20년 75세연장 - 영아사망률의하락 * 영아사망률은출생아 1,000명중만1세미만에사망한영아수의천분비. 05년 4.7 13년 3.0으로 1.7p 감소 나. 고등교육기관취학률 1) 지표동향 14년고등교육기관여성취학률은 89.9% 로전년대비 0.6%p 상승 - 04년과비교하여 10.1%p 상승 * 고등교육기관남성취학률은 14년 120.2% 로전년대비 0.4%p 하락 14년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는 0.75로전년대비 0.1p 상승 < 표 Ⅱ-5-3>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 %p) 14 년 ( 전년대비 ) 여성 79.8 83.8 87.7 90.6 91.5 90.7 90.5 90.2 89.5 89.3 89.9 0.6 남성 130.6 136.2 138.7 138.4 135.8 131.8 128.1 124.7 122.3 120.6 120.2-0.4 성비 0.61 0.62 0.63 0.65 0.67 0.69 0.71 0.72 0.73 0.74 0.75 0.1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전문대, 대학, 교대, 산업대재적학생을대상연령 (18 21 세 ) 으로나눈비율로산정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19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 :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전문대, 대학, 교대, 산업대재적학생을대상연령 (18 21 세 ) [ 그림 Ⅱ-5-2] 성별고등교육기관취학률 고등교육기관취학률 취학률은취학적령인구가운데각급학교에재학중인학생비율을말함. 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고등교육기관의재적학생을대상인구 (18 21 세 ) 로나눈백분율로, 국민의고등교육기회수준을대표하는지표임. 출처 :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취학률및진학률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에서 2015.5.10. 인출.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여성고등교육기관취학률은 08년으로기점으로하락추이 * 04년 79.8% 08년 91.5% 14년 89.9% * 14년은전년대비소폭상승여성고졸자의고등교육기관진학자소폭상승 13년 219,922천명 14년 222,818천명 - 남성고등교육기관취학률또한 06년이래하락추이 * 04년 130.6% 06년 138.7% 14년 120.2% - 남성고등교육기관취학률이 100% 가넘는이유는재적학생에군휴학생을포함하고있기때문. 즉, 남성은여성에비해약 2년가량군
12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으로인한휴학생이포함되어있음. * 14년휴학생수 ( 전문대,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휴학생 ) : 여성 156,221명, 남성 726,281명으로남성이 570,060명많음. - 이로인해고등교육기관취학률성비는지난 10년간점차개선 * 04년 0.61 14년 0.75로 0.14p 상승 변화요인 - 대학진학자는 2010년이래남녀모두감소하고있고, 대학진학률은 2008년이래남녀모두하락추이를보임. 하지만, 진학자의규모와진학률모두에서남학생은여학생보다큰비중으로감소하고있어성별격차는점차좁혀지고있음. * 고졸여성의경우대학진학자 : 10년 242,587명 14년 222,818명으로 19,769명감소대학진학률 : 08년 83.5% 14년 74.6% 로 8.9%p 하락 * 고졸남성의경우대학진학자 : 10년 257,695명 14년 225,314명으로 32,381명감소대학진학률 : 08년 84.0% 14년 67.6% 로 16.4%p 하락 - 대학진학률은 ( 당해년도고등학교졸업자중대학등록자 / 당해년도고등학교졸업자 ) 100 로정의함. 당해연도고등학교졸업자중대학등록자 의경우 2010년까지는고등학교제출자료를활용했으나, 2011년이후대학자료를활용하고있고이후진학률격차는더높아지고있음. - 고등교육기관진학률하락이유는첫째, 정책적측면에서는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구현 ( 국정 73) 과 MB 정부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졌던고졸취업정책확대의지속적추진 - 둘째, 청년실업문제등고용시장의불안이대학진학을포기하게하는원인으로파악됨. 즉, 최근대졸취업문제가사회문제화되면서전문기술을가지고고등학교졸업후취업하는것이더낫다는인식확대 * 고졸여성의취업률 : 11년 27.3% 14년 33.5% 로 6.2%p 상승 * 대졸여성의고용률 : 11년 73.6% 14년 69.8% 로 3.8%p 하락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21 다. 모성사망비 1) 지표동향 13년모성사망비는 11.5명으로전년대비 1.6명증가 임신및분만과관련된질환으로사망한모성사망자수는 13년 50명으로전년대비 2명증가 < 표 Ⅱ-5-4> 출생아및모성사망비추이 ( 단위 : 명, 명 /10 만명당 ) 구분 03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모성사망수 97 61 66 72 58 60 74 81 48 50 2 모성사망비 15.0 14.0 15.0 14.6 12.4 13.5 15.7 17.2 9.9 11.5 1.6 ( 전년대비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 모성사망비 = ( 임신기간과산욕기간동안사망한임산부 / 연간출생아수 ) x 100,000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주 : 모성사망비 = ( 임신기간과산욕기간동안사망한임산부 / 연간출생아수 ) x 100,000 [ 그림 Ⅱ-5-3] 출생아수및모성사망비추이
122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모성사망비 모성사망은임신기간또는부위와관계없이, 우연또는우발적인원인으로인하지않고, 임신또는그관리에관련되거나, 그것에의해악화된어떤원인으로인하여임신중또는분만후 42 일이내에발생한사망을말하며, 모성사망비는출생아 10 만명당모성사망의수로표시한것. 출처 :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영아 / 모성사망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9 에서 2015.5.10. 인출.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3년모성사망비는 03년대비 3.5명감소 * 03년 15.0명 11년 17.2명 13년 11.5명 - 40세이상고령산모의모성사망비는 25 29세산모에비해 6배이상높은수준 * 모성사망비 ( 09년 13년평균 ) : 25 29세 9.4명, 40세이상 61.8명 < 표 Ⅱ-5-5> 모성사망비 ( 단위 : 명 /10 만명당 ) 구분 24 세이하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 세이상 모성사망비 13.6 9.4 10.3 26.5 61.8 출처 : 통계청. 2013 년사망원인통계 보도자료. 주 : 09 년 13 년평균 변화요인 - 보건수준의향상으로모성사망비는점차감소하는추이유지 * 03년 15.0명 11년 17.2명 13년 11.5명 - 고령산모증가와평균출산연령증가로인해모성사망비의악화우려 * 평균출산연령 : 03년 29.7세 13년 31.8세 * 35세이상고령모의출생아 : 03년 19,275명 13년 42,861명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23 < 표 Ⅱ-5-6> 평균출산연령및고령산모비율 구분 03 년 05 년 10 년 11 년 12 년 ( 단위 : 세, 명 ) 13 년 ( 03 년대비 ) 평균출산연령 29.7 30.2 31.3 31.4 31.6 31.8 2.1 35 세이상출생아 19,275 21,744 38,923 41,134 43,944 42,861 23,586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13년의경우출생아수는전년대비 3,598명감소한반면. 모성사망은전년대비 2명증가하여모성사망비악화 - 또한최근산부인과진료기관과분만가능산부인과기관의감소추이와응급산모이송체계 ( 고위험산모통합지원센터등 ) 부재등의분만인프라의붕괴는모성사망의위험요소로작용 * 분만기관수는 04년 1,311개에서 13년 699개로거의반으로감소 < 표 Ⅱ-5-7> 분만기관수 구분 04 년 08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개 ) ( 04 년대비 ) 분만기관수 1,311 954 808 777 739 699 61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5.5.14.). 건강보험통계연보.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f3321 에서 2015.5.14. 인출. * 우리나라의연간산부인과전문의배출수는 07년 200명이상에서전공의지원기피등으로인해 08년 117명, 11년 96명으로감소했으며, 13년산부인과전공의충원율이 73%(159명중 117명지원 ) 으로지속적으로하락추이를보임.
124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라. 청소년출산율 1) 지표동향 13년 15 19세여성청소년의출산율은 1.7명으로전년대비 0.1명감소 - 13년청소년의출생아수는 2,813명으로전년대비 104명감소 출산아수 03년대비 992명감소 * 청소년의출생아수 : 03년 3,805명 13년 2,813명 < 표 Ⅱ-5-8> 여성청소년 (15~19 세 ) 의출산율추이 ( 단위 : 명, 명 / 천명당 ) 구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전년대비 ) 출생아 3,805 3,429 3,104 3,231 3,462 2,728 2,788 2,900 2,979 2,917 2,813-104 출산율 1.8 2.3 2.1 2.2 2.2 1.7 1.7 1.8 1.8 1.8 1.7-0.1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Ⅱ-5-4] 여성청소년의출생아수와출산율추이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25 청소년출산율청소년출산율은 15 19세여성 1,000명이한해동안출산한자녀수말함. 세여성의출생아수 산식 : 청소년출산율 세연앙여성인구 출처 : 통계청 (2015.5.10.). e- 나라지표 성불평등지수 (GII) 현황 관련용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42#quick_05 에서 2015.5.10. 인출.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청소년의출산율은매우낮은수준으로 07년이래하락추이 * 04년 2.3명 07년 2.2명 13년 1.7명 - 11년이래청소년의출산아수와인구모두하락하지만청소년의출산율은향후 2명이하로나타날것으로전망 * 청소년출산율은 08년이래 2명이하이며, 14년 1.6명 ( 통계청잠정치 ) 으로지속적하락 * 단, 청소년의인구가 11년이래감소추이를보임에따라출산율하락이크지않음. 청소년인구 : 11년 1,662천명 12년 1,649천명 13년 1,627천명 변화요인 - 학교성폭력예방교육강화와사후피임약보급 * 사후피임약은 02년부터시판되었고처방전이있을경우만구입할수있는전문의약품으로분류 마. 셋째아이상출생성비 1) 지표동향 14년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14년 106.8로전년대비 1.2%p 하락 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매년꾸준히하락하여, 14년은여아 100명당남아 106.8명출생
126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 04년 133.0 10년 110.9 14년 106.8 * 자연출생성비는 106으로여아 100명당남아 106명출생을말함. < 표 Ⅱ-5-9> 셋째아이상출생성비 ( 단위 : 명, 명 / 여아 100 명당 )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전년대비 ) 여아 19,347 18,144 18,977 21,283 20,462 19,532 23,676 24,656 24,183 21,747-2,436 남아 25,729 23,306 23,137 24,630 23,871 22,330 26,256 26,988 26,413 23,487-2,926 출생성비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109.5 109.2 108.0-1.2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 출생성비는여아 100 명당남아출생아수를말함.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 1) 출생성비는여아 100 명당남아출생아수를말함. 2) 14 년통계는잠정치 [ 그림 Ⅱ-5-5] 셋째아이상출생성비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셋째아이상자녀출산은 11년이래감소 * 특히 13년의출생아수는전년대비크게감소 (5,362명감소 ) 04년 45,076명 11년 51,644명 12년 50,596명 13년 45,234명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27-14년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106.8로자연출생성비수준 (106.0) 가까이에도달 * 한편전체출생성비는 11년이래자연출생성비로전환 04년 108.2 11년 105.7 14년 105.3 변화요인 - 남아선호사상의하락과태아성감별의료행위금지등의의료법 ( 87년, 94년, 09년개정 ) 으로인해셋째아이상의출생성비는 04년이래하락추이유지 * 04년 133.0 10년 110.9 14년 106.8 * 87년태아성감별의료행위금지 ( 의료법제19조 2항 ) 와 94년동법에대한벌금부과강화등으로인해인공임신중절경험률하락. 단, 09년의료법은성감별행위를임신 32주이전내에행하면안되는것으로개정됨. * 15 44세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은 06년 34% 09년 26% 12년 17% 로점차하락 - 성평등의식확산과남아선호의식하락 * 육아정책연구소의한국아동패널 (2008) 의부가조사에의하면 08년임신중바랐던자녀의성별에대한응답에서어머니는딸 37.9%, 아들 31.3%, 상관없음 30.8% 으로응답했고아버지의경우딸 37.4%, 상관없음 34.0%, 아들 28.6% 로딸을더선호했던것으로나타남. * 출생성비의왜곡은우리나라의뿌리깊은남아선호사상이때문으로출생성비의왜곡은저출산현상과더불어의료기술의발전 ( 불법적낙태 ) 이맞물리면서더높아졌음. 하지만 90년이후여성지위향상과정부의출산성비개선노력등을통해저출산현상은지속되었지만, 남아선호사상은점차사라지기시작하여 00년 110.2로개선되고 2007년 106.2로자연출생성비수준으로낮아짐. 1990년 116.5 2000년 110.2 2007년 106.2 2013년 105.3 더욱이 11년부터는셋째아이상다산의경우에도남아선호가크게낮아져, 1993년 207.3이었던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 11년 109.5로낮아지고 13년은자연출생성비에가까운 108.0을보임.
128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바. 고등교육 ( 대학이상 ) 졸업자의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고등교육졸업자의여성비율은 49.1% 로전년대비 0.5%p 상승 - 14년대학및대학원여성졸업자는 195천명으로전년대비 5천명증가 * 대학및대학원남성졸업자는 202천명으로전년대비 1천명증가 고등교육기관여성졸업자비율은 09년이래소폭상승 * 09년 47.0% 14년 49.1% < 표 Ⅱ-5-10>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여성비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천명, %, %p) 14 년 여성 162 164 166 168 172 171 175 184 190 190 195 5 남성 180 182 183 189 193 193 193 201 204 201 202 1 여성비율 47.3 47.4 47.6 47.1 47.2 47.0 47.7 47.7 48.2 48.6 49.1 0.5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대학교와대학원졸업자중여성비율 ( 전년대비 )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대학교와대학원졸업자중여성비율 [ 그림 Ⅱ-5-6] 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여성비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29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지난 10년간고등교육기관졸업자여성비율상승은대학원여성비율의상승에기인 * 대학원여성비율 : 04년 39.5% 14년 48.0% 로 8.5%p 상승 < 표 Ⅱ-5-11> 대학원생의여성비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 %p) 14 년 ( 전년대비 ) 대학교 49.4 49.2 49.1 47.8 47.8 47.3 47.9 48.1 48.5 48.8 49.4 0.6 대학원 39.5 41.1 42.8 44.7 45.1 46.0 47.0 46.4 47.0 48.1 48.0-0.1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고등교육기관여성졸업자수는 04년이래꾸준히증가한반면남성졸업자수는 11년이래정체 * 고등교육기관여성졸업자 : 11년 184천명 14년 195천명 (11천명 ) 고등교육기관남성졸업자 : 11년 201천명 14년 202천명 (1천명 ) 변화요인 - 여학생의높은대학진학률과이로인한진학자의여성비중상승 * 14년대학진학률 : 여학생 74.6%, 남학생 67.6% 14년대학진학자중여성비율 : 여학생 49.7% * 대학원 : 13년 48.1% 14년 48.0% 로 0.1%p 하락 - 대학원졸업자의여성비율상승 * 석사 04년 27,593명, 41.4% 14년 41,426명, 50.0% 박사 04년 1,952명, 24.4% 14년 4,533명, 35.1%
130 2015 년여성의사회적지위향상점검지표분석 사. 초 중 고교장 교감의여성비율 1) 지표동향 14년초 중 고교장 교감여성비율은 27.6% 로전년대비 2.5%p 상승 - 학교급별로초등학교교장 교감의여성비율 35.8% 로가장높고, 전년대비가장큰상승 (3.7%p ) * 중학교교장 교감여성비율은 24.5% 이며전년대비 1.3%p 상승 * 고등학교교장 교감여성비율은 11.6% 이며전년대비 0.7%p 상승 04년이래초 중 고교장 교감여성비율은꾸준히상승추이유지 * 04년 9.9% 10년 18.1% 14년 27.6% < 표 Ⅱ-5-12> 학교급별교장 교감의여성비율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단위 : %, %p) 14 년 ( 전년대비 ) 초등학교 10.6 11.8 12.8 14.4 15.7 17.9 20.7 24.2 28.2 32.1 35.8 3.7 중학교 12.5 13.8 15.2 16.8 18.3 20.1 21.5 22.0 22.8 23.2 24.5 1.3 고등학교 6.4 6.7 6.9 7.0 6.9 7.4 8.5 9.4 10.0 10.9 11.6 0.7 합계 ( 초중고 ) 9.9 11.1 12.0 13.3 14.3 16.1 18.1 20.3 22.8 25.1 27.6 2.5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고등학교는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를포함
Ⅱ. 영역별지표의변화분석 131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고등학교는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를포함 [ 그림 Ⅱ-5-7] 학교급별교장 교감여성비율추이 2) 변화특징및요인 변화특징 - 14년이래초중고교장 교감여성비율상승은초등학교교장 교감의증가에기인 * 초등학교여성교장 교감 : 04년 1,217명, 10.6% 13년 3,825명, 32.1% 14년 4,280명, 35.8% - 고등학교교장 교감여성비율은상대적으로낮고상승정도또한낮은편 * 고등학교교장 교감 04년 281명, 6.4% 13년 527명, 10.9% 14년 566명, 11.6% - 14년중등학교교장 교감여성비율은 04년대비 12.0%p 상승 * 중등학교교장 교감 04년 641명, 12.5% 13년 1,301명, 23.2% 14년 1,381명, 24.5% -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제1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 은여성교장 교감임용확대및목표제확대등의정책추진중 * 여성교장 교감임용목표 : 15년 30% 17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