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포커스 제 162 호 (2018. 3. 14.)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지성태이수환염정완박수연한석호 목차 contents 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7 3. 시사점및향후과제 21
감수 어명근시니어이코노미스트 내용문의 지성태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문의 성진석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KREI 농정포커스 는농업 농촌의주요동향및정책이슈를분석하여간략하게정리한것입니다. 이자료는우리연구원홈페이지 (www.krei.re.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162호한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8. 3.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979-11-6149-144-8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요약 Summary 한 미 FTA 이행 6년차 ( 17년)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국내수요증가, 수입단가상승, 수입전환효과등으로전년대비 13.1% 증가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이행 5년차대비 13.1% 증가한 81.3억달러이며, 이는이행 3년차 ( 14년) 에못미치는수준 이행 6년차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4.1% 증가하면서 FTA 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가이어짐.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팽이버섯, 신선배, 김치, 라면등의수출증가로이행 5년차대비 4.1% 증가한 7.5억달러이며, 발효이후연평균 9.0% 증가 이행 6년차미국산농축산물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67.1%,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46.8% 로전년대비모두하락 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이행 5년차대비 4.2%p 하락했고,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은 1.9%p 하락 이행 6년차미국산농축산물중품목별차이는있지만주요품목대부분의수입은회복되는추세를보임. 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모두증가하여전년대비 17.6% 증가 미국산과일수입액은체리, 포도를제외한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의수입량이감소했으나수입단가가상승하여전년대비 13.4% 증가 미국산곡물 ( 식용 ) 수입액은대두수입이감소한가운데옥수수수입증가세가이어지면서전년대비 5.0% 증가 이행 6년차미국산축산물과과일의수입가격은환율하락과관세율인하로인해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과과일 (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 의수입가격하락폭은 FTA 미발효시대비각각 10.0~19.8% 와 18.6~31.0% 로추정 한 미 FTA 이행후반기로접어들면서시장개방화가가속화되고경기회복으로농축산물수입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수입피해가시화에대비할필요 국내외수급불안정, 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확산, 한 미 FTA 재협상등으로불확실성이확대되는가운데농축산물수입선다변화와국내수급안정에힘써야함.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제고를통해농업부문의체질을개선하고경쟁력을높여야함. www.krei.re.kr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01 한 미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1) 6 ( 17 ) 13.1%, 3 ( 14 ) 1.1. 미국산농축산물수입동향 한 미 FTA 이행 6년차 (ʼ17년)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81.3억달러로이행 3년차 (ʼ14년) 이후 2년연속감소한이후증가 이행 6년차미국산농축산물 2) 수입액은신선과일과축산물의수요증가등으로전년 ( 16년) 대비 13.1% 증가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 ( 억달러 ): 62.9( 3) ) 71.1( 이행 1년 ) 64.2( 이행 2년 ) 83.3( 이행 3년 ) 74.4( 이행 4년 ) 71.8( 이행 5년 ) 81.3( 이행 6년 )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은타 FTA 체결국으로의수입선전환등으로하락세를보였다가전년대비 1.1%p 상승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비중 (%): 25.1( ) 22.4( 이행 1년 ) 19.9( 이행 2년 ) 24.8( 이행 3년 ) 23.4( 이행 4년 ) 23.2( 이행 5년 ) 24.3( 이행 6년 ) < 그림 1>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동향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1) 한 미 FTA 교역동향의분석편의를위해회계연도 (1~12월 ) 기준으로 3,068개 HSK코드기준으로교역자료를집계함. 2) 본고에서후술하는 미국산농축산물 은 미국으로부터수입된농축산물 을의미함. 3) 한 미 FTA 은 2007~2011년수입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www.krei.re.kr 1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부류별로는이행 6년차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과축산물수입액모두전년대비증가 이행 6년차미국산곡물수입액은박류와두류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밀, 옥수수등곡류수입증가로전년대비 5.0% 증가 주요수입증가품목은밀 (13.4%), 옥수수 (2.5%), 쌀 (23.5%), 호프 (111.4%)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양조박 ( 5.8%), 대두 ( 3.2%), 대두박 ( 60.5%), 설탕박 ( 54.2%), 호밀 ( 39.6%) 등임. 이행 6년차미국산과일 채소수입액은화훼류, 채소류, 주스류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신선과일류수입증가로전년대비 11.0% 증가 주요수입증가품목은신선체리 (32.0%), 가공오렌지 (110.8%), 아보카도 (171.3%), 신선포도 (37.0%)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스위트콘 ( 12.4%), 단일과실조제품 ( 15.9%), 가공자몽 ( 45.9%), 채소종자 ( 31.2%), 신선오렌지 ( 0.4%) 등임. 이행 6년차미국산가공식품수입액은과자류, 당류, 유지가공품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식물성섬유, 식물성유지, 사료, 주류등의수입증가로전년대비 19.8% 증가 주요수입증가품목은면 (70.0%), 대두유 (153.6%), 사료용근채류 (34.8%), 에틸알코올 (47.5%), 혼합조제식료품 (3.4%)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배합사료 ( 22.4%), 당밀 ( 86.6%), 기타유지가공품 ( 8.6%), 캔디 ( 12.3%) 등임. 이행 6년차미국산축산물수입액은원피류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쇠고기, 돼지고기등포유가축육류와유제품수입증가등으로전년대비 17.6% 증가 주요수입증가품목은쇠고기 (21.3%), 돼지고기 (15.7%), 치즈 (24.0%), 조란 (870.8%), 양장 (28.2%) 등이며, 주요수입감소품목은소원피 ( 3.4%), 펩톤 ( 4.2%), 유당 (4.4%), 조제분유 ( 27.8%), 연유 (99.7%) 등임. < 표 1> 미국산농축산물부류별수입동향 ( 07~ 11) 1년차 2년차 발효후이행 3년차 4년차 ( 14) ( 15) (D) (E) 5년차 ( 16) (F) 6년차 ( 17) (G) 발효전대비 (G/A) 1년차대비 (G/B) 2년차대비 (G/C) 증감률 3년차대비 (G/D) 단위 : 백만달러, % 전체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182 8,126 29.1 14.2 26.6-2.5 9.1 13.1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357 4,887 12.5 10.5 34.2-4.0 10.6 12.2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1,973-29.2-16.9 36.8-28.5 1.4 5.0 - 과일 채소 328 593 616 610 625 628 698 112.5 17.6 13.4 14.4 11.7 11.0 -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850 2,216 113.8 52.5 39.9 28.8 20.0 19.8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2,478 115.0 30.5 28.7 6.6 15.3 17.6 임산물 795 793 852 918 878 717 761-4.3-4.0-10.8-17.2-13.3 6.0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임. 2) 수입액은 2007~2011년수입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4년차대비 (G/E) 5 년차대비 (G/F) 2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4.1%, FTA 이행 6년차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 7.5억달러로한 미 FTA 대비 87.2% 증가하였고, 발효이후연평균 9.0% 증가 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한 미 FTA 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였으며, 이행 6년차수출액은전년대비 4.1% 증가 對미농축산물수출액 ( 억달러 ): 4.0( ) 4.8( 이행 1년 ) 5.3( 이행 2년 ) 5.9( 이행 3년 ) 6.3( 이행 4년 ) 7.2( 이행 5년 ) 7.5( 이행 6년 ) 우리나라전체농축산물수출액에서對미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 FTA 발효이후상승세를보이다가이행 6년차에전년대비소폭 ( 0.3%p) 하락 對미농축산물수출액비중 (%): 9.5( ) 8.2( 이행 1년 ) 8.8( 이행 2년 ) 9.1( 이행 3년 ) 10.0( 이행 4년 ) 10.7( 이행 5년 ) 10.4( 이행 6년 ) < 그림 2> 對미농축산물수출동향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www.krei.re.kr 3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부류별로는이행 6년차對미과일 채소, 가공식품, 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모두증가한반면, 곡물은감소 이행 6년차對미곡물수출액은곡류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기타곡실류, 서류등의수출감소로전년대비 2.3% 감소 주요수출증가품목은쌀 (18.7%), 기타곡물 (23.9%), 고구마전분 (109.2%), 기타콩 (92.5%)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팥 ( 11.3%), 감자전분 ( 79.4%), 기타전분 ( 18.5%), 땅콩 ( 78.9%) 등임. 이행 6년차對미과일 채소수출액은신선배, 매실등의신선과일류, 가공유자, 팽이버섯, 김치, 채소종자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7.8% 증가 주요수출증가품목은팽이버섯 (22.6%), 신선배 (4.7%), 가공유자 (50.0%), 김치 (16.0%), 채소종자 (9.1%), 무 (64.6%)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단일과실조제품 ( 20.5%), 기타채소 ( 7.7%), 채소혼합물 ( 83.6%) 등임. 이행 6년차對미가공식품수출액은연초류, 음료류, 식물성액즙등의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면류, 인삼류, 과자류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소폭 (0.3%) 증가 주요수출증가품목은라면 (15.5%), 기타베이커리제품 (14.6%), 기타조제식료품 (18.6%), 인삼음료 (95.2%), 홍삼조제품 (46.3%)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궐련 ( 8.7%), 기타식물성액즙 ( 67.0%), 기타음료 ( 3.2%), 기타당 ( 39.3%) 등임. 이행 6년차對미축산물수출액은낙농품, 포유가축육류등의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단백질류, 가금육류, 포유가축류등의수출증가로전년대비 5.0% 증가 주요수출증가품목은젤라틴 (5.0%), 닭고기 (24.7%), 펩톤 (6.4%) 등이며, 주요수출감소품목은연유 ( 20.2%), 가죽 ( 37.1%), 치즈 ( 70.0%), 발효유 ( 3.4%) 등임. ( 07~ 11) 1년차 2년차 < 표 2> 對미농축산물부류별수출동향 발효후이행 3년차 4년차 ( 14) ( 15) (D) (E) 5년차 ( 16) (F) 6년차 ( 17) (G) 발효전대비 (G/A) 1년차대비 (G/B) 2년차대비 (G/C) 증감률 3년차대비 (G/D) 단위 : 백만달러, % 4년차대비 (G/E) 전체합계 399 485 532 594 627 718 746 87.2 54.1 40.4 25.6 19.0 4.1 농산물 360 441 473 530 558 634 641 78.1 45.3 35.4 20.9 14.8 1.2 - 곡물 8 9 10 9 9 10 9 14.4 4.3-3.8 4.1 3.7-2.3 - 과일 채소 58 67 74 74 74 82 87 51.0 29.5 17.8 17.3 18.1 7.8 - 가공식품 294 365 390 447 475 543 544 85.5 49.2 39.7 21.8 14.6 0.3 축산물 22 27 35 36 35 35 37 71.9 37.9 6.2 3.0 6.0 5.0 임산물 16 16 23 28 34 48 68 320.3 316.8 191.6 145.1 100.3 42.1 주 1) 곡물은곡류, 기타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소계, 과일 채소는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 ( 농산물 ), 기타산식물의소계, 가공식품은농산물소계에서곡물과과일 채소를제외한값임. 2) 수출액은 2007~2011 년의수출액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년차대비 (G/F) 4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FTA 67.1%, 46.8% 이행 6 년차미국산농축산물의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4) 은 67.1% 로전년대비 4.2%p 하락 이행 6년차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가운데 FTA 대상품목 5) 의수입액은 75.0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활용한수입액은 50.3억달러임.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 72.6 63.3( 14) 71.6( 15) 71.3( 16) 67.1( 17) 이행 6년차미국산농축산물수입품목가운데쇠고기수입액 (12.6억달러 ) 이가장높으며, FTA 특혜관세활용률도 99.9% 로매우높은수준 수입규모가 1억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 이 90% 이상인품목은쇠고기 (99.9%), 돼지고기 (99.8%), 오렌지 (90.4%), 치즈 (99.4%), 아몬드 (99.8%), 체리 (99.9%), 감자 (97.6%), 호두 (99.9%) 등임. 이행 6 년차對미수출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활용률 6) 은 46.8% 로전년대비 1.9%p 하락 이행 6년차對미농축산물수출액은 7.5억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활용한수출액은 3.5억달러임.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 (%): 46.7 46.2( 14) 47.8( 15) 48.7( 16) 46.8( 17) 수출규모가 1백만달러이상인품목중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50% 이상인품목은팽이버섯 (97.8%), 소주 (96.6%), 라면 (96.2%), 홍삼정 (89.3%), 느타리버섯 (79.4%), 간장 (65.8%), 김치 (63.7%), 신선배 (58.5%) 7), 국수 (55.0%), 고추장 (51.2%) 등임. 특히, 라면 (10.9%p), 김치 (44.5%p), 홍삼조제품 (21.6%p), 기타채소 (2.6%p), 맥주 (15.1%p), 식혜 (36.1%p) 등의수출특혜관세활용률상승폭이크게나타남. 4)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품목중 원산지증명을발급받은품목기준임. 5) FTA 협상결과에따른관세인하 ( 철폐 ) 로실제특혜관세혜택을받은품목임. 6) 미국과의농축산물교역에서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수입특혜관세활용률보다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 1 사후검증에대한부담, 2 수출품목의생산자와수출업체가달라원산지증명서나증빙서류를받기어렵고, 3 국내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기때문임. 또한, 4 對미수출농축산물가운데대부분을차지하는가공식품의역외원료비중이높아원산지증명이어려움. 7) 신선배가국내완전생산임에도 FTA 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낮은이유는원산지확인서발급을위한서류가간소화되었으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GAP),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등으로대체가능 ) 첨부서류구비가여전히어렵거나, 원산지증명을발급받았음에도수출신고필증에신고가누락되었거나, 수입업체의발급요청이없어발급받지않았기때문임. www.krei.re.kr 5
KREI 농정포커스 제162호 <그림 3> 2017년 주요 품목별 한 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2017년 주요 품목별 한 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6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02 주요품목별수입실태 17.6% 2.1. 축산물 이행 6년차에는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이모두증가하여전체수입액은전년대비 17.6% 증가 이행 5년차에감소했던미국산축산물수입이주요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 중심으로증가한가운데, 닭고기의경우수입액이전년대비 84.3% 증가 미국산쇠고기수입액은수입단가상승과수입량증가로전년대비 21.3% 증가 미국산돼지고기수입액은국내수요증가와국산돼지도매가격상승에따른가공용식품원료육수입증가로전년대비 15.7% 증가 미국산닭고기수입액은 2017 년 3월브라질산닭고기파동여파와미국산닭고기의수입가격하락등으로전년대비 84.3% 증가 미국산유제품수입액 8) 은미국내원유및치즈생산량증가에따른수출물량확대로전년대비 22.4% 증가 < 표 3> 미국산주요축산물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발효후이행 증감률 ( 07~ 11) 1년차 2년차 3년차 ( 14) 4년차 ( 15) 5년차 ( 16) 6년차 ( 17) 대비 5년차대비 (D) (E) (F) (G) (G/A) (G/F)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1,256 92.3* 21.3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190 47.8* 12.6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455 102.3 15.7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170 72.7 13.7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16-71.0 84.3 수입량 39 54 45 65 11 7 12-68.6 73.9 유제품 수입액 90 196 260 380 300 212 259 188.7 22.4 수입량 41 64 78 100 92 77 84 102.7 9.3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209 271.8 24.0 수입량 13 32 43 64 55 40 49 277.6 22.6 탈 전지분유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7.3 1849.0 38.1 수입량 0.3 1.9 6.3 8.0 5.7 6.1 7.8 2587.0 27.0 전체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2,478 115.0 17.6 축산물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611 32.6 11.9 * 쇠고기의대비증감률은미국광우병 (BSE) 발병으로인한수입금지조치로값에이상치 (Outlier) 가발생함에따라 FTA 발효 직전연도인 2011년 ( 수입액 6.53억달러, 수입량 12.8만톤 ) 기준으로산출함. 주 1) 은 2007~2011년수입액 ( 량 ) 중최댓값 최솟값을제외한올림픽평균값임. 2) 전체축산물은신선 가공축산물을포함한총 685개세번의합계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8) 유제품 73 개세번을기준으로함. 각종치즈와우유, 버터, 분유 ( 조제, 탈지, 전지 ) 등포함. www.krei.re.kr 7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FTA 13.4% 이행 6년차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로평균 13.4% 의하락추정 2017년미국산주요축산물의수입가격은 FTA 미발효시 ( 가정 ) 와비교하여쇠고기 11.4%, 돼지고기 19.8%, 닭고기 10.0% 의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쇠고기에대한 FTA 관세율은 2026년에모두철폐될예정이며, 2017년에는협정관세율 24% 가적용 돼지고기의경우냉동에대한관세율은이미철폐되었고, 냉장은 2021년까지철폐될예정으로 2017년에는협정관세율 9% 가적용 닭고기에대한 FTA 관세율은 2023년에모두철폐될예정이며, 2017년협정관세율은기본관세율 (20%) 의절반수준임. < 표 4> 미국산주요축산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행 FTA 미발효 10,619 3,687 1,431 6년차수입가격 FTA 발효 9,405 2,958 1,288 관세율하락효과 (B/A) -11.4-19.8-10.0 주요축산물평균 -13.4 주 1) 쇠고기는냉동 냉장쇠고기와냉동갈비, 돼지고기는냉동돼지고기와냉장 냉동삼겹살, 닭고기는냉동닭다리 닭가슴 닭날개를대상으로분석함. 2) 분석에사용한각수입품목은미국산수입상위 3 개품목으로전체품목대비차지하는비중이 85% 이상임.( 품목별전체수입액대비분석품목수입비중 : 쇠고기 88.7%, 돼지고기 89.5%, 닭고기 95.8%) 3) 수입가격은관세율과환율을적용한부위별수입액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한값임. 이행 6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 19만톤으로전년대비 12.6% 증가했으나, 과거최대수입량 (ʼ03년, 24만 9천톤 ) 에는여전히못미치는수준 미국산쇠고기수입량은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미국산쇠고기수요가증가하여호주산을제치고국내수입쇠고기시장점유율 (45.9%) 1위를차지 미국의쇠고기수출확대를위한적극적인홍보, 미국내사육마릿수증가에따른수출물량확보, 경쟁국인호주의쇠고기수출여건악화 9) 등으로미국산쇠고기수입의약진이두드러짐. 2017년에는호주산쇠고기수입량이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나, 호주의수출여건이다시호전될경우국내수입쇠고기시장경쟁이심화될전망됨 (KREI 농업전망 2018). 2017 년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은전년대비소폭 (1.8%) 상승한것으로추정됨.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은 FTA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와환율하락에도불구하고미국산쇠고기수입단가가상승하여전년대비 1.8% 상승한 9,405원으로추정 9) 14~ 15 년발생한극심한가뭄으로방목이어려워지자도축마릿수가늘어났고, 그여파로사육마릿수가감소함. 8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3.7% 17 < 표 5> 미국산쇠고기수입가격분석 미국호주뉴질랜드국내수급 ( 07~ 11)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 증감률 (%) 4년차 5년차 6년차 발효전 ( 15) ( 16) ( 17) 평년대비 (E) (F) (G) (G/A) 3 년차 ( 14) (D)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9,405 22.1 1.8 수입단가 ( 달러 /kg) 4.90 5.13 5.79 6.96 7.10 6.29 6.71 36.8 6.6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40.0 37.3 34.6 32.0 29.3 26.6 24.0-40.0-9.8 수입가격 ( 원 /kg) 7,338 8,428 8,217 8,300 9,181 8,967 8,584 17.0-4.3 수입단가 ( 달러 /kg) 4.67 5.34 5.36 5.74 6.03 5.85 5.87 25.7 0.3 수입가격 ( 원 /kg) 5,470 6,172 6,232 7,093 6,844 6,668 6,988 27.8 4.8 수입단가 ( 달러 /kg) 3.48 3.91 4.07 4.81 4.46 4.27 4.68 34.5 9.7 생산량 ( 천톤 ) 186 234 260 261 255 231 239 28.5 3.5 1인당소비량 (kg) 8.2 9.7 10.3 10.8 10.9 11.6 11.5 40.8-0.9 주 1) 쇠고기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장쇠고기 (0201300000), 냉동갈비 (0202201000), 냉동쇠고기 (0202300000) 기준이며, 3 개세번수입량의합은이행 6 년차미국산쇠고기수입량의 88.7%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위의 3 개세번의 FTA 관세율과환율을적용한수입액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관세율은분석에사용한 3 개세번 ( 냉장 냉동쇠고기, 냉동갈비 ) 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8). 이행 6년차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은국내수요증가와국산돼지고기도매가격상승에따른가공용식품원료육수입증가의영향등으로전년대비 13.7% 증가한 17만톤 2017년우리나라돼지고기전체수입량은 53만 3천톤으로전년대비 6.1% 증가한가운데, 미국산수입량이전년대비 13.7% 증가하며전체수입증가주도 국산돼지고기생산량은전년대비약 1만톤증가하였으나국내소비가크게증가하여수입량은전년대비약 2만 1천톤증가 향후미국내돼지고기생산량증가와그에따른수입단가하락이전망되어미국산수입증가세가이어질가능성이큼 (KREI 농업전망 2018). 국내돼지고기생산량 ( 천톤 ): 712( ) 830( 이행 3년 ) 849( 이행 4년 ) 891( 이행 5년 ) 901( 이행 6년 ) 돼지고기 1인당소비량 (kg) 10) : 19.1( ) 22.2( 이행 3년 ) 22.8( 이행 4년 ) 24.1( 이행 5년 ) 24.5( 이행 6년 ) 2017년미국산돼지고기수입가격은전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한것으로추정됨. 미국산돼지고기수입단가는전년대비 2.9% 상승하였으나, 환율하락및냉장삼겹살에대한관세율하락등으로수입단가상승효과가상쇄된것으로추정 10) 이행 6 년차 1 인당돼지고기소비량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추정치임. www.krei.re.kr 9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73.9% 1 2 < 표 6> 미국산돼지고기수입가격분석 미국 EU 국내수급 ( 07~ 11)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증감률 (%) 3 년차 ( 14) (D) 4 년차 ( 15) (E) 5 년차 ( 16) (F) 6 년차 ( 17) (G) 대비 (G/A)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2,958-4.2 0.1 수입단가 ( 달러 /kg) 2.21 2.89 2.65 3.16 2.94 2.54 2.61 18.3 2.9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25.0 16.0 12.0 8.0 4.0 0.0 0.0 - - 수입가격 ( 원 /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3,962 0.5 17.4 수입단가 ( 달러 /kg) 2.81 3.18 3.11 3.26 2.88 2.73 3.31 17.8 21.4 생산량 ( 천톤 ) 712 750 854 830 849 891 901 26.5 1.1 1인당소비량 (kg) 19.1 19.2 20.9 22.2 22.8 24.1 24.5 28.0 1.7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돼지고기 (0203299000), 냉동삼겹살 (0203291000), 냉장삼겹살 (0203191000)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이행 6 년차미국산돼지고기수입량의 89.5%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냉동돼지고기 ( 목살, 전 후지 ) 를기준으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8). 이행 6년차미국산닭고기수입량은 1만 2천톤으로브라질산닭고기파동 (2017년 3월 ) 에따른안전성우려로수입선이미국산으로전환되어전년대비크게 (73.9%) 증가 닭고기최대수출국인브라질에서살모넬라균에감염된닭고기수출문제 (2017 년 ) 등으로수입선이미국과태국등으로전환됨. 2017년하반기에도브라질산닭고기파동여파가지속되어브라질산의시장점유율이하락함. 2017 년 3월, 미국테네시주에위치한 7만 4천만마리규모의종계장에서 H7형고병원성 AI가발생하였으나이후추가발생이없어 8월부터청정국지위가회복되어미국산수입이재개됨. 최근 5개년미국, 브라질산닭고기수입량 ( 천톤 ) 미국 : 45.3(2013년 ) 64.9(2014년 ) 10.8(2015년 ) 7.1(2016년 ) 12.4(2017년 ) 브라질 : 59.4(2013년 ) 52.4(2014년 ) 80.1(2015년 ) 93.6(2016년 ) 86.3(2017년 ) 이행 6년차기준우리나라닭고기수입비중은브라질산이 65.4% 로가장높고, 그다음은태국산 (17.1%), 미국산 (9.4%), 덴마크산 (4.1%) 순임. 미국산닭고기수입가격은 FTA 발효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는가운데, 2017년에는전년대비 1.7% 하락한것으로추정됨. 미국산닭고기수입단가는전년대비 2.8% 상승한반면, FTA 이행에따른관세율하락과환율하락등으로수입가격은전년대비하락 10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 9.3% 8 4 < 표 7> 미국산닭고기수입가격분석 미국 브라질 국내수급 ( 07~ 11)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증감률 (%)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발효전 5년차대비 ( 14) ( 15) ( 16) ( 17) 평년대비 (G/F) (D) (E) (F) (G) (G/A) 수입가격 ( 원 /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1,288-29.5-1.7 수입단가 ( 달러 /kg) 1.36 1.66 1.56 1.48 1.38 1.03 1.05-22.2 2.8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20.0 18.0 16.0 14.0 12.0 10.0 8.0-60.0-20.0 수입가격 ( 원 /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663-17.6 6.6 수입단가 ( 달러 /kg) 2.40 2.55 2.48 2.64 2.31 1.79 1.96-18.2 9.4 생산량 ( 천톤 ) 407 464 473 528 585 599 565 38.8-5.7 1인당소비량 (kg) 9.8 11.6 11.5 12.8 13.4 13.9 13.6 39.2-2.2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냉동닭다리 (0207141010), 냉동닭가슴 (0207141020), 냉동닭날개 (0207141030) 이며, 3 개세번수입량비중은 2016 년미국산닭고기수입량의 95.8% 를차지함. 2) 수입가격은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냉동닭다리를기준으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KREI 농업전망 (2018). 이행 6년차미국산유제품 11) 수입량은 8만 4천톤으로미국내원유및치즈생산량증가로수출물량이확대되어전년대비 9.3% 증가 2016년부터 EU산유제품수입비중이미국산비중을초과한것으로집계됨. EU산유제품의수입비중상승원인은 EU의쿼터제폐지에따른원유생산량증가로주요품목 ( 모차렐라치즈 ) 의수입단가가하락했기때문 최근 5개년 EU, 미국산유제품수입비중 (%) EU : 29.5(2013년 ) 33.6(2014년 ) 37.1(2015년 ) 45.9(2016년 ) 47.7(2017년 ) 미국 : 38.2(2013년 ) 45.6(2014년 ) 39.1(2015년 ) 29.4(2016년 ) 29.4(2017년 ) 2017년유제품수입량중미국산비중은 29.4% 로전년과동일했지만, EU산비중은 47.7% 로전년대비 1.8%p 증가함. 2017년미국산치즈수입량은 FTA TRQ 물량 (8,115톤 ) 을초과한약 5만톤이며, TRQ 쿼터초과물량에대해서는고율관세 ( 체더 14.4%, 그외치즈 21.6%) 가적용됨. 체더치즈의경우 TRQ 쿼터가적용되어 FTA 발효후 10년에걸쳐관세율이철폐 ( 21년철폐 ) 되며, 10년차부터는쿼터물량적용대상에서제외됨. 그외모든치즈의관세율은 15년간철폐될예정이며철폐이후에는 TRQ 물량이무제한으로증량됨. 12) 11) 유제품 73 개세번을기준으로함. 각종치즈와우유, 버터, 분유 ( 조제, 탈지, 전지 ) 등포함. www.krei.re.kr 11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치즈의 FTA TRQ 물량은매년 3% 씩복리로증량되며, 이행 15년차인 2026년이후부터는무한증량됨. 쿼터초과물량에대한관세율 (%): 체더치즈 : 32.4( 이행 1년 ) 28.8( 이행 2년 ) 25.2( 이행 3년 ) 21.6( 이행 4년 ) 18( 이행 5년 ) 14.4( 이행 6년 ) 그외치즈 : 33.6( 이행 1년 ) 31.2( 이행 2년 ) 28.8( 이행 3년 ) 26.4( 이행 4년 ) 24( 이행 5년 ) 21.6( 이행 6년 ) 치즈 분유 ( 탈지 + 전지 ) 미국 EU 뉴질랜드 미국 EU 호주 ( 07~ 11) < 표 8> 국가별유제품수입동향 1년차 2년차 발효후이행 3년차 ( 14) (D) 4년차 ( 15) (E) 단위 : 천달러, 톤, 달러 /kg 5년차 ( 16) (F) 6년차 ( 17) (G) 수입액 56,244 140,596 188,384 301,316 250,749 168,634 209,125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49,012 수입단가 4.3 4.4 4.4 4.7 4.6 4.2 4.3 수입액 37,623 71,152 74,399 106,268 148,603 172,901 197,002 수입량 5,621 11,468 10,804 15,747 31,966 44,601 44,476 수입단가 6.7 6.2 6.9 6.7 4.6 3.9 4.4 수입액 72,091 100,858 102,242 50,522 63,614 55,466 79,933 수입량 18,054 23,908 23,883 10,139 15,643 16,646 19,803 수입단가 4.0 4.2 4.3 5.0 4.1 3.3 4.0 수입액 899 6,889 24,113 32,743 12,776 12,561 17,351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7,765 수입단가 3.11 3.55 3.85 4.10 2.24 2.05 2.23 수입액 5,222 33,381 27,573 37,076 23,676 20,438 24,518 수입량 1,542 10,417 6,807 8,312 8,720 8,735 9,407 수입단가 3.4 3.2 4.1 4.5 2.7 2.3 2.6 수입액 18,575 22,562 24,924 24,862 19,537 12,585 14,662 수입량 6,145 6,739 6,566 5,546 7,004 6,095 6,215 수입단가 3.0 3.3 3.8 4.5 2.8 2.1 2.4 주 : 본표의수입량은품목별전체세번 (HSK) 의합임. 치즈 (14 개세번 ), 탈지 + 전지분유 (6 개세번 ) 2017년미국산탈 전지분유의수입량은 7,765톤으로 FTA TRQ 물량 (5,797톤 ) 을초과하였고, FTA TRQ 쿼터를초과한물량에대해서는 176% 의고율관세가적용되며 13), 조제분유의경우 FTA TRQ 물량에크게못미친 30톤수준 다만, 탈 전지분유의경우 WTO 양허규정에의해 TRQ 물량이책정되어있고, WTO TRQ 물량내에서는 20% 의관세율로수입되기때문에, 실제로 176% 의관세율이부과된수입물량은없을것으로판단됨. 12) 커드 (0406102000), 블루바인 (040640000) 치즈는체더치즈와는달리 FTA TRQ에적용되지않으나두품목의관세율은 10년에걸쳐철폐됨. 13) 탈 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물량에대해서는 176% 의고율관세가적용되며, 2017년부터는매년 3% 씩복리로물량이증량됨. 12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3.4% 치즈 분유 ( 탈지 + 전지 ) 조제분유 < 표 9> 미국산치즈 분유 FTA TRQ 및수입동향 ( 07~ 11) 1년차 2년차 3년차 ( 14) (D) 발효후이행 4년차 ( 15) (E) 5년차 ( 16) (F) 단위 : 톤 6년차 ( 17) (G)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2,879 8,115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49,012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5,797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7,765 FTA TRQ - 700 721 743 765 788 811 수입량 158 266 141 136 82 50 30 주 : 본표의수입량은 FTA TRQ 물량으로수입되는세번만을고려한값임. 치즈 (12 개세번 ), 탈지 + 전지분유 (6 개세번 ), 조제분유 (2 개세번 )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한 미 FTA 협정문부속서. 2.2. 과일 이행 6년차미국산과일품목별수입량이대체로감소했음에도수입단가상승등으로수입액은전년대비 13.4% 증가 2017년미국산오렌지를제외한체리, 석류, 포도, 레몬, 자몽의수입액은전년대비모두증가 미국산오렌지수입액은작황부진으로수입량이 10.1% 감소한가운데수입단가상승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유지 미국산체리수입액은작황호조에따른수입량증가와수입단가상승등으로전년대비 32.0% 증가 미국산석류수입액은작황부진으로수입량이 8.9% 감소한반면, 수입단가가상승하여전년대비 8.0% 증가 미국산포도수입액은국내수요증가로수입량이전년대비 34.9% 증가하면서동기간 37.0% 증가 미국산레몬과자몽수입량은전년대비모두감소한반면, 수입단가가상승하여수입액은각각 2.3% 와 5.2% 증가 www.krei.re.kr 13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FTA 24.2% 주요신선과일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레몬 자몽 전체과일 ( 07~ 11) 1년차 < 표 10> 미국산과일수입동향 2년차 발효후이행 3년차 ( 14) (D) 4년차 ( 15) (E) 5년차 ( 16) (F) 6년차 ( 17) (G) 단위 : 백만달러, 톤, % 증감률발효전 5년차평년대비대비 (G/A) (G/F)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209 90.6-0.4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131,675 42.3-10.1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145 385.2 32.0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16,022 327.5 29.3 수입액 10 19 28 24 19 10 11 8.5 8.0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3,948-19.3-8.9 수입액 9 16 20 20 18 23 31 246.6 37.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10,145 167.1 34.9 수입액 8 15 24 25 33 31 32 314.7 2.3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2,399 170.5-5.7 수입액 7 11 12 14 19 16 17 158.2 5.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1,185 91.2-5.4 수입액 263 513 542 538 550 556 631 140.1 13.4 수입량 149,407 255,691 258,110 199,119 213,315 245,161 240,915 61.2-1.7 주 1) 석류는기타과일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미국산신선과일로는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등이있으나수입규모는미미함. 2) 전체과일은미국에서수입되는신선, 가공과일 HSK 세번모두포함한값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이행 6년차미국산주요신선과일의수입가격은 FTA 이행에따른관세율인하로평균 24.2% 하락추정 2017 년미국산주요신선과일의수입가격은 FTA 미발효시 ( 가정 ) 와비교하여오렌지 30.0%, 체리 19.4%, 포도 31.0%, 석류 18.6%, 레몬 23.1%, 자몽 23.1% 의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오렌지에대해 3~8 월에적용되는계절관세율은 2018년완전철폐되고, 1~2월과 9~12월에는기본관세율 (50%) 이유지됨. 체리와레몬에대한기본관세율 24% 와 30% 가 FTA 발효즉시철폐되어무관세가적용됨. 포도에대해 1~4월, 10월 16일 ~12월적용되는계절관세율은 2017년완전철폐되었고, 그외기간에는기본관세율 (45%) 이 17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7년협정관세율 29.1% 가적용됨. 석류에대한기본관세율 45% 는 10단계에걸쳐감축되며 2017 년협정관세율 13.5% 가적용 자몽에대한기본관세율 30% 는 5단계에걸쳐감축되어 2016년부터이미무관세가적용 14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0.1% 13 2 < 표 11> 미국산주요신선과일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이행 5년차 FTA 미발효 2,697 12,707 5,083 4,577 3,735 2,269 수입가격 FTA 발효 1,888 10,247 3,506 3,725 2,873 1,745 관세하락효과 (B/A) -30.0-19.4-31.0-18.6-23.1-23.1 신선과일평균 (%) -24.2 주 : 각수입품목은신선과일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이행 6 년차미국산오렌지수입량은미국주산지작황부진에따른생산량감소등으로전년대비 10.1% 감소한 13 만 2 천톤 2017년에는미국캘리포니아의여름철고온현상으로인한생산량감소및수입단가상승으로수입량은전년대비 10.1% 감소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은관세율인하 (10% 5%) 에도불구하고, 수입단가상승 (1.4달러/kg 1.6달러 /kg) 으로전년대비 4.3% 상승한것으로추정 FTA TRQ 물량 ( 톤 ): 2,732( 이행 4년차 ) 2,814( 이행 5년차 ) 2,898( 이행 6년차 ) 미국오렌지생산량 : 6,088천톤 ( 15/ 16) 5,164천톤 ( 16/ 17)(USDA) 미국 ( 캘리포니아 ) 오렌지생산량 : 2,340천톤 ( 15/ 16) 2,012천톤 ( 16/ 17)(USDA) ( 07~ 11) < 표 12> 미국산오렌지수입가격 (3~8 월 ) 분석 1년차 2년차 발효후이행 증감률 (%) 4년차 5년차 6년차 발효전 ( 15) ( 16) ( 17) 평년대비 (E) (F) (G) (G/A) 3년차 ( 14) (D)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1,888-2.9 4.3 수입단가 ( 달러 /kg) 1.2 1.3 1.3 1.7 1.6 1.4 1.6 37.7 12.1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50 30 25 20 15 10 5-90.0-50.0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오렌지 (080510000)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오렌지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3~8 월까지수입되는미국산오렌지는계절관세가적용 ( 관세는 6 년에걸쳐철폐예정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통계청. 이행 6년차미국산체리의수입량은미국주산지작황호조등으로전년대비 29.4% 증가한 1만 6천톤 2017년에는미국북서부와캘리포니아의작황호조로미국산체리수입량은전년대비 29.3% 증가 미국산체리에대한관세율은 FTA 발효즉시철폐되어수입량은관세율보다미국주산지작황상황에따라좌우되는경향을보임. 미국체리생산량 : 417천톤 ( 15) 458천톤 ( 16) 495천톤 ( 17. 9) (USDA) 미국체리수출량 : 75천톤 ( 15) 76천톤 ( 16) 110천톤 ( 17. 9) (USDA) www.krei.re.kr 15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29.4% 34.9% 미국산체리수입가격은관세율이 FTA 발효즉시철폐되어수입단가와환율변화에주로영향을받음. 이행 6년차미국산체리수입단가는전년대비 2.1% 상승한반면, 환율은 2.6% 하락하여수입가격은전년대비소폭 ( 0.5%) 하락한것으로추정 1년차 < 표 13> 미국산체리수입가격분석 2년차 발효후이행 증감률 (%) 4년차 5년차 6년차 ( 15) ( 16) ( 17) 대비 (E) (F) (G) (G/A) 3년차 ( 14) (D)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11,760 9,780 10,724 9,908 11,230 10,298 10,247-12.9-0.5 수입단가 ( 달러 /kg) 8.4 8.7 9.8 9.4 9.9 8.9 9.1 7.2 2.1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24.0 0.0 0.0 0.0 0.0 0.0 0.0-100.0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체리 (0809290000)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체리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FTA 이행지원센터 (2018). 이행 6년차미국산포도수입량은관세율인하및국내수요증가등으로전년대비 34.9% 증가 2017년미국산포도수입량은관세율및환율하락, 국내수요증가등으로전년대비 34.9% 증가한 1만톤 미국산포도수입단가는전년대비상승한반면, 관세율과환율이각각 8.2% 와 2.6% 하락하여수입가격은전년대비 1.5~2.0% 하락한것으로추정 ( 07~ 11) 수입가격 ( 원 /kg) 3,902 < 표 14> 미국산포도수입가격 (10 월 16 일 ~ 익년 4 월 ) 분석 관세유형 1년차 2년차 발효후이행증감률 (%)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5년차대비 ( 14) ( 15) ( 16) ( 17) 대비 (G/F) (D) (E) (F) (G) (G/A)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4,699 4,603 18.0-2.0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3,477-10.9-1.5 수입단가 ( 달러 /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3.1 3.2 32.0 2.6 계절관세 2.7 2.7 2.9 3.0 3.0 3.1 28.7 1.0 환율 ( 원 / 달러 ) 1,122-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1-35.3-8.2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0.0-100.0 -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신선포도 (080610000) 를기준으로함. 2) 수입가격은신선포도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미국산포도는 10 월 16 일부터익년 4 월 30 일까지계절관세가적용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 FTA 이행지원센터 (2018). 16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5.0% 2.3. 곡물류 ( 식용 ) 이행 6년차미국산곡물수입액은대두수입액이감소한반면, 옥수수수입증가세가이어지면서전년대비 5.0% 증가 2017년미국산전체곡물수입액은수입단가하락 ( 4.3%) 에도불구하고, 옥수수와밀등의수입량이 9.8% 증가하여전년대비 5.0% 증가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액은이행 4년차부터증가세가이어지면서이행 6년차에는전년대비 11.5% 증가 수입선이미국으로전환되면서러시아 ( 10.1%), 브라질 ( 39.4%) 로부터의수입은감소 미국산밀 ( 식용 ) 수입량은소폭 (1.6%) 증가했으나, 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액은전년대비 4.2% 감소 미국산대두 ( 식용 ) 수입액은국내생산량증가및 TRQ 도입물량감소등으로전년대비 9.6% 감소 주요곡물 옥수수 밀 대두 전체곡물 ( 07~ 11) < 표 15>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수입동향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 3 년차 ( 14) (D) 4 년차 ( 15) (E) 5 년차 ( 16) (F) 6 년차 ( 17) (G) 단위 : 백만달러, 천톤, % 증감률발효전 5년차평년대비대비 (G/F) (G/A) 수입액 315 49 38 282 110 139 155-50.8 11.5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660 760-33.4 15.2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291 279-28.2-4.2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1,134-5.3 1.6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24 112 46.4-9.6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225 198 47.7-12.2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1,973-29.2 5.0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131 7,830-15.1 9.8 주 : 전체곡물은미국산곡물의전체수입량이며, 각품목별수입량은식용 ( 종자, 사료등을제외 ) 기준임. 자료 : 무역통계진흥원. 이행 6년차미국산곡물은대부분 FTA TRQ 물량으로수입되어 FTA 이행에따른관세율하락효과가미미함. 2017년미국산주요곡물수입가격은 FTA 미발효시 ( 가정 ) 와비교하여옥수수 1.6%, 밀 1.8%, 대두 1.1% 의수입가격하락효과가있는것으로추정 www.krei.re.kr 17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15.2% 76 < 표 16> 미국산주요곡물 ( 식용 ) 관세율하락효과 단위 : 원 /kg 옥수수 밀 대두 이행 6년차 FTA 미발효 238 283 674 수입가격 FTA 발효 234 278 667 관세하락효과 (B/A) -1.6-1.8-1.1 주요곡물평균 (%) -1.5 주 : 각수입품목은식용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이행 6년차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타국가로수입선전환이점차회복되어전년대비 15.2% 증가 미국산옥수수수입량은이행 1 2 년차에미국주산지작황부진에따라브라질과세르비아등으로수입선이전환되면서급감하였으나, 이행 4년차부터는회복세를나타냄. 미국산옥수수수입가격은수입단가및환율하락과관세율인하등으로전년대비 5.6% 하락한것으로추정 < 표 17>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미국 브라질 러시아 세르비아 ( 07~ 11)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증감률 (%) 발효전 4년차 5년차 6년차평년 ( 15) ( 16) ( 17) 대비 (E) (F) (G) (G/A) 3 년차 ( 14) (D)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332 481 479 297 272 248 234-29.6-5.6 수입단가 ( 달러 /kg) 0.28 0.42 0.44 0.28 0.24 0.21 0.20-26.9-3.3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팝콘용 물량 ( 천톤 ) - 5.1 6.4 7.7 8.9 10.2 10.7-5.0 ASG 관세 (%) 630 601 572 544 515 486 365-42.1-24.9 기타옥수수 물량 ( 천톤 ) - 188 234 281 328 375 394-5.0 ASG 관세 (%) 328 313 298 283 268 253 190-42.1-24.9 수입량 ( 천톤 ) 1,141 115 87 1,021 462 660 760-33.4 15.2 수입량 ( 천톤 ) 139 419 694 236 390 323 196 40.4-39.4 수입단가 ( 달러 /kg) 0.30 0.30 0.32 0.26 0.21 0.20 0.19-36.8-3.8 수입량 ( 천톤 ) 0.00 - - 225 372 942 846 - -10.1 수입단가 ( 달러 /kg) 1.40 - - 0.26 0.21 0.19 0.20-85.6 3.6 수입량 ( 천톤 ) 51 663 216 326 373 92 166 223.5 79.9 수입단가 ( 달러 /kg) 0.08 0.34 0.32 0.28 0.22 0.22 0.20 147.2-5.1 주 1) 수입가격은분석대상은기타옥수수 (1005909000), 팝콘용 (1005902000), 옥수수가루 (1102200000) 등 5 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등 5 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ASG 물량미만에대해서는무관세를적용하여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모두미국산에배정되었다는가정하에수입가격을산출함. 4) 수입량은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5 개세번의합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18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1.6% 113 4 FTA 발효후미국산밀수입량은큰변동없이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이행 6년차수입량은전년대비소폭 (1.6%) 증가 2017년미국산밀수입량은수입단가가하락세를나타내는가운데평년수준인 113만 4천톤을기록 미국산밀수입가격은수입단가및환율하락과관세율인하등으로전년대비 8.1% 하락한것으로추정 < 표 18> 미국산밀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미국 호주 캐나다 ( 07~ 11) 1년차 2년차 발효후이행 증감률 (%)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발효전 5년차 ( 14) ( 15) ( 16) ( 17) 평년대비 대비 (D) (E) (F) (G) (G/A) (G/F) 수입가격 ( 원 /kg) 386 407 413 363 355 303 278-27.9-8.1 수입단가 ( 달러 /kg) 0.33 0.36 0.38 0.34 0.31 0.26 0.25-24.4-5.7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관세율 (%) 제분용 1.80 0.0 0.0 0.0 0.0 0.0 0.0-100.0 - 기타 1.80 0.0 0.0 0.0 0.0 0.0 0.0-100.0 - 수입량 ( 천톤 )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1,134-5.3 1.6 수입가격 ( 원 /kg) 387 383 434 361 329 295 278-28.2-5.8 수입단가 ( 달러 /kg) 0.33 0.33 0.39 0.34 0.29 0.25 0.25-25.0-3.3 수입량 ( 천톤 ) 840 1,028 954 1,023 1,074 1,052 1,091 29.9 3.8 수입가격 ( 원 /kg) 485 484 430 388 381 315 334-31.2 6.2 수입단가 ( 달러 /kg) 0.41 0.42 0.39 0.37 0.34 0.27 0.30-28.5 8.9 수입량 ( 천톤 ) 167 179 170 167 202 148 227 36.2 53.1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메슬린외기타 (1001992090), 밀가루 (1101001000) 등 14 개세번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메슬린외기타, 밀가루 14 개세번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수입량은밀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14 개세번의합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이행 6년차미국산대두수입량은국내생산량증가및 TRQ 도입물량감소로전년대비 12.2% 감소 2017 년미국산대두의 FTA TRQ 증량에도불구하고국내작황호조에따른생산량증가등으로 TRQ 도입물량은오히려감소 한 미 FTA TRQ 물량 ( 톤 ): 2만 (ʼ13) 2만 5천 (ʼ14) 2만 5,750 톤 (ʼ15) 2만 6,523 톤 (ʼ16) 2만 6,603 천 (ʼ17) 미국산대두수입가격은수입단가가 3.0% 상승한가운데환율하락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유지한것으로추정 www.krei.re.kr 19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 표 19> 미국산대두 ( 식용 ) 수입가격분석 미국 중국 ( 07~ 11) 1 년차 2 년차 발효후이행증감률 (%) 발효전 4년차 5년차 6년차평년 ( 15) ( 16) ( 17) 대비 (E) (F) (G) (G/A) 3 년차 ( 14) (D) 5 년차대비 (G/F) 수입가격 ( 원 /kg) 847 795 862 796 744 666 667-21.2 0.2 수입단가 ( 달러 /kg) 0.60 0.68 0.75 0.73 0.63 0.55 0.57-4.5 3.0 환율 ( 원 / 달러 )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2.6 HSK1201 FTA -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26,603-0.3 ( 톤 ) TRQ 관세율 (%) 5 0 0 0 0 0 0-100.0 - 수입량 ( 천톤 ) 134 191 212 233 252 225 198 47.7-12.2 수입가격 ( 원 /kg) 886 1,143 1,266 1,175 1,042 1,154 1,177 32.9 2.0 수입단가 ( 달러 /kg) 0.72 0.97 1.10 1.06 1.18 1.02 0.94 31.9-7.2 수입량 ( 천톤 ) 158 124 55 75 27 37 42-73.4 14.8 주 1) 수입가격분석대상은콩나물용 (1201903000), 기타 (1201909000), 대두로만든것 (120810000) 을기준으로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콩나물용, 기타, 대두로만든것 ( 분쇄 ) 의수입액 ( 환율, 관세율적용 ) 합계를수입량합계로나누어산출함. 3) 수입량은대두수입가격분석에사용한 3 개세번의합임.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은행 ; FTA 협정문. 20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03 시사점및향후과제 한 미 FTA 이행 6년차 (ʼ17년) 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이전년대비 13.1% 증가한가운데수입구조변화가다양한패턴으로나타남. 국내생산량이증가한상황에서미국산쇠고기와돼지고기에대한수입수요가확대됨에따라무역창출효과와전환효과가뚜렷하게나타남. 미국산쇠고기의수입단가가호주산에비해높음에도불구하고품질면에서의비교우위및국내고급냉장육수요증가로미국산의시장점유율이확대됨. 2017년전체쇠고기수입량이 2.7% 증가한가운데미국산수입량은 12.6% 증가했고, 호주산과뉴질랜드산은각각 4.5% 와 14.5% 감소함. 결국, 2004 년미국내광우병발생으로호주산쇠고기에내주었던국내수입쇠고기시장점유율 1위자리를탈환함. 한편, 국내 HPAI 발생, 살충제계란파동, 브라질산부패닭고기파동으로국내닭고기수요가위축된가운데서도미국산닭고기수입이증가하면서수입전환효과가나타남. 2017년브라질산닭고기수입량은 7.8% 감소했고, 미국산과태국산은각각 73.9% 와 46.7% 증가함. 미국산과일중작황호조를보인체리와포도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하며무역창출효과를보였으나,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수입량은감소 FTA 이행으로미국산주요과일에대해관세율이이미철폐되었거나단계적으로감축되는상황에서미국내작황변화가수입에직접적인영향을미침. 또한, 작황부진에따른수입단가상승으로수입량이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수입액은오히려증가 미국산옥수수 ( 식용 ) 수입량은 FTA 이행 1~2 년차에작황부진으로급감했고, 이행 4년차부터회복세를보이며수입전환효과를나타냄. 2017년미국산옥수수수입량이전년대비 15.2% 증가하여수입시장점유율이 29.4% 에서 32.5% 로확대되었고, 동기간러시아산과브라질산수입량은각각 10.1% 와 39.4% 감소함. www.krei.re.kr 21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對미농축산물수출은 FTA 발효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수출특혜관세활용률제고및수출시장확대를위한방안모색필요 2017년전체농축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7.1% 증가한가운데對미수출증가율은 4.1% 에그침. 수출시장확대를위한신선농산물등의수출유망품목발굴이필요하며, 이에 2017년팽이버섯, 신선배, 김치등의수출이증가했다는점은매우고무적임. 對미수출특혜관세활용률이 50% 이하로저조한상황이며, 이를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품목별원산지규정 (PSR) 관련교육과홍보, 원산지증명을위한인프라구축및정부지원서비스에대한접근성제고가필요 또한, 전체수출품목중가공식품이차지하는비중이 70% 이상으로국산가공원료사용을장려하여국산농산물소비를촉진해야함. 한 미 FTA 이행후반기로접어들면서시장개방화가가속화되고최근국내외경기회복으로농축산물수입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수입피해가시화에대비할필요 2017년농축산물교역실적에기초할때, FTA 요인외에도가축질병과자연재해발생에따른국내외수급불안정, 국내소비패턴변화등이수입구조에영향을미침. 또한, 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확산으로통상환경이재편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농축산물교역에있어그충격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 이처럼농축산물교역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수입선을다변화하고국내농축산물수급을안정시키는것이가장기본적인대응전략임. 더나아가현재추진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실효성을제고함으로써농업부문의체질개선및경쟁력제고에힘써야함. 22
한 미 FTA 발효 6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KREI 농정포커스 2018년 제162호 한 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7년국민의식조사결과 ( 송성환, 박혜진 ) 제160호 2018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명기등 ) 2017년 제159호 한 중, 한 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에서의일자리창출 ( 허장 ) 제157호 농가유형에따른소득변화와시사점 ( 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 제156호 2017년김장의향및김장채소수급전망 ( 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 제155호 2017 국내외친환경농산물시장현황과과제 ( 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 제154호 신정부쌀산업정책방향 ( 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 제153호 2017년추석성수기주요농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 제151호 최근귀농 귀촌실태와시사점 ( 김정섭, 이정해 ) 제150호 한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시사점 ( 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 제149호 소사육통계의이력제자료대체와시사점 ( 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 제148호 농산업의청년고용창출가능성및과제 ( 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 제147호 한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 제146호 효과적인산불관리를위한개선과제 (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제145호 미래를위한 10대농정전략과 30대과제 (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등 ) 제144호 한 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수환, 박수연정민국 ) 제143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방역정책개선방향 ( 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 제142호 2017년 10대농정이슈 ( 김병률, 이용선, 김연중등 ) 제141호 7차 HPAI 발생이후가금산물가격동향과전망 ( 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 2016년 제140호 2016년한 영연방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 제13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6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38호 2016년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농축산물교역동향 (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 제137호 농축산물가격변화의소비자물가기여도분석 ( 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 제136호 쌀수급동향및안정방안 ( 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 제135호 2016년가구의김장수요와채소공급전망 ( 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 제134호 당류저감정책에따른과일산업의대응과제 ( 박미성, 신성철 ) 제133호 2016년추석성수기주요농림축산물의소비 출하및가격전망 (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 제132호 농가유형별소득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 제131호 2016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 www.krei.re.kr 23
KREI 농정포커스제 162 호 KREI 농정포커스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제도도입 ( 김현중, 국승용 ) 제129호 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농축산물선물수요변화전망 ( 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 제128호 브렉시트 (Brexit) 의농업부문파급영향분석과시사점 (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기능성표시제도개선 ( 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일본아베정부의농정개혁현황과시사점 ( 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농촌개발을위한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 ( 허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3호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추진방향과과제 ( 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 제122호 곤충산업실태와육성정책방향 ( 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농정이슈 ( 송미령, 김홍상, 박준기등 ) 2015년 제119호 농업 농촌에대한 2015년국민의식조사결과 ( 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수급불균형과파급영향 ( 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 년김장철채소류수급전망과절임배추소비특성분석 ( 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대중국수출검역협상타결과과제 (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 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타결, 농업분야협상결과와시사점 (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 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채택에따른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 (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평가와향후과제 ( 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한 중검역협상동향과수출확대방안 ( 최병옥, 노호영 ) 제110호 주요농림축산물의 2015년추석출하및가격전망 (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성장의대지, 농업 농촌 70년의성과와새로운도전 (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외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시장전망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소값동향과전망 ( 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 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수출입변화와시사점 ( 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과제 ( 정은미 ) 제104호 할랄농식품의한 일대응실태와과제 ( 박기환 ) 제103호 귀농 귀촌증가추세와정책과제 ( 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 제102호 한 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영향과시사점 ( 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주요농정이슈 ( 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