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Switzer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46 년 ( 노령 유족기초연금 ), 1959 년 ( 장애기초연금 ), 1982 년 ( 직역노령, 장애, 유족연금 ), 2000 년 ( 사회보험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기초연금 - 당연적용 : 스위스에서거주하거나소득활동에종사하는모든사람 - 임의적용 : 최소 5년이상의연속적인스위스당연적용가입기간이있는스위스국민과유럽연합국민 강제직역연금 - 당연적용 : 한사용자에게서받는연간소득이 20,880 francs을초과하는근로자. 실업자는장애및유족급여제도에만가입 - 임의적용 : 당연가입보험대상이아닌봉급근로자와자영자 4. 재원조달 가입자 - 총소득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선없음 - 일하지않는가입자는그들의수단및기타요건에따라연간 387~19,350 francs( 노령 유족연금 ), 65~3,250 francs( 장애연금 ) 의정액보험료를납부 - 가입자의연령에따라, 총월소득 (24,360~83,520 francs) 의 7~18% 자영자 - 총소득의 7.8%( 노령 유족연금 ) 과 1.4%( 장애연금 ) - 보험료는일정한도이상의소득의감소비율에따라감액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담 ( 부가가치세수익과카지노과세이익금의일정부분은노령급여에지원되며, 부가가치세수익의일정부분도장애급여에지원됨 ) : 없음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 65세 ( 남자 ) 또는 64세 ( 여자 ) 도달.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특별연금 - 노령기초연금수급을위한최소납부기간을채우지못한스위스국민에게지급 - 65세 ( 남자 ) 또는 64세 ( 여자 ) 도달자 - 강제직역연금은국적에상관없이해외에거주해도지급가능 장애연금 - 40% 이상장애로판정되어야함.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납부기간이 3년이상인경우수급가능 특별연금 - 장애기초연금수급을위한최소납부기간을채우지못한스위스국민에게
지급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 40% 이상장애로판정된경우지급. 국적에상관없이해외로도지급가능 유족연금 - 사망한가입자가 21세부터매년보험료를납부한경우완전연금수급 - 부분연금 : 보험료납부기간이최소 1년이상이면지급 - 연금을수급하기위해서는 1년이상의보험료납부기간필요 - 유족범위 ⅰ) 한명이상의부양자녀가있는미망인 ⅱ) 사망한자와 5년이상의혼인기간을유지한 45세이상의미망인 ⅲ) 18세미만의부양자녀가 1명이상있는홀아비 ⅳ) 부양할자녀가 1명이상있고가입자와의혼인기간이 10년이상인이혼한배우자 ( 경우에따라연령과혼인기간에대한추가조건이적용될수있음 ) ⅴ) 18세미만의고아 ( 학생이거나견습공인경우는 25세 ) - 기초연금은스위스국민에게는해외로도지급가능하며, 국제협약으로정한경우에는외국인에게도지급됨 - 사망자는사망당시또는사망의원인이되는장애의발병당시연금수급권자또는가입자이었어야함 - 유족범위 ⅰ) 한명이상의부양자녀가있는미망인 ( 또는등록된파트너 ) ⅱ) 사망한자와 5년이상의혼인기간을유지한 45세이상의미망인 ( 또는등록된파트너 ) ⅲ) 부양할자녀가 1명이상있고가입자와의혼인기간이 10년이상이며이혼수당을받고있는이혼한배우자 ⅳ) 18세미만의고아 ( 학생이거나견습공인경우는 25세 ) - 국적에상관없이해외로도지급가능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 이하인경우 1년당 10,301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간소득x0.0216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을초과한경우 1년당 14,477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평균소득x0.013 - 교육또는보조금형태의수입을포함하여소득활동으로얻은모든소득이연평균생애소득산정에고려됨 - 최저연금액은월 1,160 francs, 최고연금액은월 2,320 francs이나부부의기초노령연금합계액이월최고한도금액의 150%(3,480 francs) 을초과할수없음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 피부양자보조금 : 18세미만 ( 학생및견습생인경우는 25세미만 ) 의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액의 40% 지급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특별연금 ( 노령 ) : 최저노령기초연금월액과동일 (1,160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 퇴직시개인계좌에적립된기금의최소 6.9%( 남자 ) 또는 6.85%( 여자 ) 의금액을연간지급 ( 지급률은점차감소하여 2014년에는남녀모두 6.8%) - 연금액조정 : 연금관리기관의재정능력범위내에서물가인상에따라조정 장애연금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 이하인경우 1년당 10,301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간소득x13/600 - 가입자의연간평균소득이 41,760 francs을초과한경우 1년당 14,477 francs( 정액 )+가입자의연평균소득x8/600 - 장애정도에따라완전연금 (70% 이상장애 ), 75% 연금 (60~69% 장애 ), 50% 연금 (50~59% 장애 ) 또는 25% 연금 (40~49% 장애 ) 지급 - 소득활동뿐만아니라교육또는보조금형태의수입및실업상태에서도납부한보험료가포함된모든소득활동이연평균소득산정시반영됨 - 장애기초연금의매달최소수령액은 1,160 francs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 피부양자보조금 : 18세미만 ( 학생및견습생인경우는 25세미만 ) 의자녀 1인당가입자연금액의 40% 지급 - 연금액조정 : 연금액은물가와임금상승률에따라 2년마다조정
특별연금 ( 장애 ) - 최저장애기초연금월액과동일 ( 최소연금월액 1,160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및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 퇴직연령까지적립하게될기금의 6.9%( 남자 ), 6.85%( 여자 ) 를연간지급 - 장애정도에따라완전연금 (70% 이상장애 ), 75% 연금 (60~69% 장애 ), 50% 연금 (50~59% 장애 ) 또는 25% 연금 (40~49% 장애 ) 지급 - 연금액조정 : 3년이상지급된급여는다음해 (year) 초에물가인상에따라조정되고, 그후의조정은기초연금조정과같은시기에이루어짐 유족연금 기초유족연금 - 유족에게사망자의연금액의 80% 지급 - 유족연금월액하한 : 928 francs - 유족연금월액상한 : 1,856 francs - 부분연금 : 가입자의보험료납부기간과동일연령집단의보험료납부기간에따라완전연금액의일정비율을지급 기초고아연금 - 고아 1인당사망자의연금액의 40% 지급, 완전고아의경우 80% 를지급하나노령연금월액최고액의 60% 를초과할수없음 (1,392 francs) - 고아연금월액하한 : 464 francs - 고아연금월액상한 : 928 francs - 연금액조정 : 물가와임금의변동에따라 2년마다조정 강제직역유족연금 - 사망당시가입자가보험금을납부하고있었을경우가입자가수급할수있었던완전직역장애연금의 60% 를유족에게지급 - 사망자가연금수급자였을경우, 사망자의노령연금월액또는장애연금월액의 60% 를유족에게지급 강제직역고아연금 - 사망당시가입자가보험금을납부하고있었을경우자녀 1인당가입자가수급할수있었던완전직역장애연금의 20% 지급 - 사망자가연금수급자였을경우자녀 1인당사망자의노령연금월액또는장애연금월액의 20% 지급 - 연금액조정 : 3년이상지급된급여는다음해 (year) 초에물가인상에따라조정되고그후의조정은기초연금조정과같은시기에이루어짐
7. 관리운영기관 기초연금제도 연방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 www.edi.admin.ch - 연금제도의관리운영에대한전반적감독 연방사회보험청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www.bsv.admin.ch - 제도의시행감독 연방, 주, 산업별보상금고 (decentralized network of cantonal, industrial, federal compensation funds) - 보험료의징수및기록유지, 연금지급 중앙보상사무소 (Central compensation office) - www.zas.admin.ch - 모든연금가입자및수급자의기록관리및보존 강제직역연금제도 주 ( 州,Canton) 가 직접 관리. 직역연금관리를 위한 고등위원회 (High Commission) 에서주 ( 州,Canton) 를감독 약 2,350개의직역연금기관 (Registered Occupational Pension Institutes) 이 연금제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