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에대한대법원의 의견요청에따른검토의견 2018. 10. 25. 1. 대법원의의견제출요청사항 1. 일반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을만 60세로본기존판례의변경여부관련하여가.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상향한 1989년판결이후 29년동안사회변화나. 가동연한을 60세이상, 예컨대 65세정도로상향변경할필요성이있는지에관한의견다. 그밖에가동연한변경의사회적파급력등관련한의견 2. 위와관련된자료및정보가있다면함께제출요망 2. 검토의견 : 찬성의견가. 결론의요약이제는종래판례의변경을통하여가동연한을상향조정할시점에이르렀다고할것입니다. 그이유를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가동연한을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상향된판결이나온이후 30 여년의시간이경과한지금, 평균수명이나경제활동참가인구의연령분포추이등고령사회로진입한우리사회의여건을고려한다면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을 60세보다상향조정하는것이적절하다는판단이가능 - 1 -
할것입니다, 그동안민간기업에대해서는정년규정을둘경우 60세이상으로정년을두도록의무화하는법률의개정이있기도하였습니다. 또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상향되었기때문에 65세가되기전까지는자신의노력으로생계를책임져야한다는입법자의판단이있었다고볼여지도있습니다. 가동연한을 60세에서어느정도로상향조정해야하는지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할수있는권한은법원에주어져있는것이므로법원이주어진권한의범위내에서합리적인심리의결과에따라가동연한을상향조정하는것은적정한사법권의행사라고할것입니다. 나. 항목별검토 (1) 가동연한에관한판례의변천 ( 가 ) 가동연한 55세판례가동연한에관하여현재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통해검색할수있는최초의판례는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410 판결 ( 비록검색은되지않지만대법원 1968.8.30. 선고 67다2194 판결역시같은취지의판결로보입니다.) 로서이판결은일반적인가동연한은만 56세가되기직전까지라는사실을확인한판결입니다. ( 나 ) 가동연한 55세폐기판례그러나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서우리나라의사회적, 경제적구조와생활여건이급속하게향상발전됨에따른제반사정의변화에비추어보면이제일반육체노동또는육체노동을주된내용으로하는생계활동의가동연한이만 55세라는경험칙에 - 2 -
의한추정은더이상유지되기어렵다고하지않을수없으며오히려일반적으로만 55세를넘어서도가동할수있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합당하다는판시를내기에이르렀습니다. 이전원합의체판결은택시운전사의가동연한에관한사안이었으나,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 1) 로농촌일용노동자에대해서도 55세를넘어서도가동할수있다고보는것이경험칙에합당하다는판시가나왔으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5472 판결로일반육체노동이나일반육체노동을주된내용으로하는생계활동의가동연한에대해서도 55세라는경험법칙상추론이더이상유지될수없다는판시가뒤따랐습니다. 그러나이무렵의판결들은종래의만 55세가될때까지라는가동연한이더이상유지될수없다는소극적입장을천명하는것이었습니다. ( 다 ) 가동연한 60세판례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10629 판결에서비로소형틀목공에대하여 60세가될때까지가동연한을인정할수있다는판결이나왔으며, 이어서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에서일용노동자의가동연한을 60세가될때까지로판단한판결이나오게되었습니다. 가동연한을언제까지로설정할것인지여부를최종적으로판단하고결정하는권한은법원에속하는것이므로법원이합리적인심리를거쳐가동연한을결정하는것은사법권의적정한행사라고할것이지사법권의 1)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의하면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이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에의하여폐기되었다고표시되어있으나 (http://glaw.scourt.go.kr/ws jo/panre/sjo100.do?contid=2088238), 이는오기로보입니다. 1990. 1. 23. 선고 89다카7723 판결은근로자에게불리한취업규칙의변경에관한사안으로농촌일용노동자나가동연한에관한판시는포함되어있지않으며, 전원합의체판결도아닌방법으로종전의대법원판결을파기할수는없기때문 ( 사실상판례의변경은별론으로하고 ) 입니다. - 3 -
본분을벗어나는것이아닙니다. ( 라 ) 고령자의가동연한초과인정판례위와같이일반적인가동연한을 60세가될때까지로보는판결이나온이후에도개별적인사안에따라서특히고령자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 60세를넘어서도수년간가동이가능한것으로보는판결들이계속출현하고있으나, 일반적으로가동연한을 60세에서상향조정해야한다는판시를제시한판결은아직출현하고있지아니한실정입니다. 가동연한 직종사건번호 35 다방종업원대법원 1991. 5. 28. 선고 91 다 9596 판결 35 골프장캐디서울고등 2002. 9. 11. 선고 2002 나 24906 판결 40 프로야구선수대법원 1991. 6. 11. 선고 91 다 7385 판결 50 속칭가오마담대법원 1979.11.27. 선고 79 다 1332,1333 판결 57 60 65 ( 마 ) 특정직무관련가동연한판례 이상과같이일반적인노동자의가동연한에관한판례외에우리대법 원은정한직무의경우가동연한을통상의일반노동가동연한과달리인 정하고있습니다.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가동연한에있어서 해당연령이되기까지와해당연령이끝날때까지의두가지입장이각 각인정된경우도있으나크게중요한부분은아니라고판단하여생략하 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 공무원에준하는대우 / 6 급이하 ) 배차업무담당자 식품소매업 보험모집인 대표이사 소설가 수산물중매인 의사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 다 59920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 다 2217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 다 1274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 다 2583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 다 24431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 다 4372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 다 38034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 다 284 판결외다수 - 4 -
70 한의사치과의사승려법무사변호사목사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 다 5456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 26677 판결 서울고등 2007. 5. 18. 선고 2004 나 4249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 다 7269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 다 37642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 다 426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 다 39114 판결 목사의경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에서는가동연한을 70세로본원심판결을수긍한반면,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 39114 판결에서는가동연한을 70세로인정한원심판결을파기하여서로모순되는입장을보였습니다. 한편배차업무담당자의가동연한을 60세까지라고본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의경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의해폐기되기는하였으나, 이는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을 55세라고본부분때문으로보이며, 배차업무담당자의가동연한 60세에관한대법원의입장이변경된것은아닙니다. ( 바 ) 고령자의가동연한에관한특칙인정판례일반적인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을 55세또는 60세로보면서도가동연한을지난고령자의일실수입을산정함에있어서는위와같은가동연한을넘어서는가동연한을인정한판례들이다수있습니다. - 61세된농업종사자, 63세가끝날때까지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판결 : 연령, 건강상태, 60세이상인구의농업종사실태등에비추어 ) - 60세 7개월된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끝날때까지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 57세 10월된전답경작자, 63세가될때까지 - 5 -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 - 54세된자영농전답경작자, 63세가될때까지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 농촌노동능력의고령화추세, 경작형태등고려 ) - 62세 4개월된비닐하우스재배농업종사자, 65세가될때까지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 - 52세 7개월된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될때까지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 - 56세 9개월된전답경작자, 63세가될때까지 ( 대법원2003. 9. 26. 선고 2003다 20176 판결 ) - 57세된사법서사, 사고후 10년까지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863 판결 :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성질등에비추어 ) - 시립교향악단단원으로서바이올린교습소를경영한자의과외교습수입, 교향악단의정년과같은 61세까지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 - 시립무용단무용수, 정년 50세불구가동연한은 60세까지인정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1904 판결 ) - 63세 11개월남짓된농촌지역잡화점운영자, 사고일로부터 3년이되는때까지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 - 61세 5개월된택시운전기사 (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6201 판결 : 원고가택시운전기사의일반적인가동연한인 60세를넘긴 61세의나이임에도 교통소속택시운전기사로근무해오면서월평균약 650,000-6 -
원정도의급여와기타택시영업소득을올리고있었던사정, 교통의정년은 60세로되어있으나필요에따라연장될수있는사정등변론전체의취지에나타난여러사정을종합하여원고가 63 세에이를때까지보통인부의도시일용노임정도에해당하는소득을얻을수있었던것으로인정 ) ( 사 ) 가동연한을 65 세로인정한하급심판례의속출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검색되고있지는않지만언론보도에 따르면최근하급심에서는육체노동자의가동연한을 65 세로보아야한다 는판결이다수출현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구체적인사례 를적시하면다음과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8. 선고 2017 나 2877 판결 2) 원고한 AA 은가동연한을 65 세로하여그때까지의일실수입을손해배상액으로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 피고는가동연한을 60 세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다툰다. 도시일용근로자의가동연한을 60 세를넘어인정할수있는지여부, 그리고그것이긍정된다면그가동연한을몇세까지로보아야하는지에관하여는, 아래의 3. 항에서상론하는바와같이그가동연한은 65 세로봄이타당하고, 원고한 AA 의연령, 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그가동연한을단축하여인정하여야할구체적인사정도발견되지아니하므로, 원고한 AA 의가동연한은만 65 세가될때까지로보아그일실수입을산정하기로한다. 2016 년 12 월수원지법항소심재판부도가사도우미일을하던ㄱ씨가교통사고를당해보험사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가동연한을 65 세로판단했다. 당시수원지법재판부는 대법원판결로확립된기존의가동연한은변경될필요가있다 고밝혔지만, 원고와피고모두상고하지않아판결이그대로확정되면서대법원심리는이뤄지지않았다. 3) 2)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0647&t=c&page=5 에게시된내용을인용함 (2018. 9. 28. 최종방문 ).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221646001#csidx1599fe5 884a56879872dbbd0bdc7891(2018. 9. 28. 최종방문 ) - 7 -
(2) 1989년이후지금까지의사회변화대법원의의견조회에서 1989년의판례를언급한것은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을가리키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이판결을포함한 1990년초반까지의대법원판결은가동연한이 55세말까지 라는종래의판례태도가더이상유지될수없다는소극적입장을천명한것에그칠뿐, 가동연한을 60세로보아야한다는적극적입장을표명한것은아닙니다. 위전원합의체판결에는만 55세를넘어가동할수있는한계연령이구체적으로몇살인가하는점은앞에서당원이현저한사실관계에터잡아살펴본평균여명과기능직공무원의정년등사유만가지고정하기에미흡하다고생각되므로, 사실조사의권능을가진사실심에서앞에서본사유외에연령별근로자인구수, 취업률또는근로참가율및직종별근로조건과정년제한등제반사정을조사하여이로부터경험칙상추정되는일반육체노동의가동연한을도출하던가또는당해피해자의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등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그가동연한을인정하든가하여야한다는판시까지있습니다. 적극적으로가동연한을 60세가될때까지로제시한판결은 1990년 12 월부터비로소출현하게된것입니다. 그러므로사회상의변화를고려함에있어서도그시점은 1990년또는 1991년을기준으로하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1990년대이후사회상의변화로는대체로평균수명의연장에따른고령화사회로의진입 ( 현재는고령화사회를넘어서고령사회로진입하였습니다 ), 경제활동인구중고연령층의증가추세등을들수있습니다. 그러나정년제근로자중공무원의경우에는정년이별반연장되지않고종전의정년을그대로유지하거나경우에따라서는하향조정되기도하였으며, 민간의경우에는사회정책적필요성때문에 60세 - 8 -
이상정년규정을의무화하는내용으로관련법률이개정되기는하였으나이역시종전에권고사항이던부분을의무사항으로개정한것일뿐, 정년자체를연장하는효과를가져오는개정은아니었습니다. 이하에서이에관하여차례대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 가 ) 평균수명의연장 고령사회로의진입통계청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는가장최근자료에의한대한민국국민의기대수명통계자료는다음과같습니다. 기대수명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기대수명 (0 세기대여명 ) 및유병기간제외기대수명 ( 건강수명 ) 추이 단위 : 년 기대수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79.60 80.04 80.24 80.62 80.87 81.36 81.80 82.06 82.36 남자 76.25 76.68 76.84 77.26 77.57 78.12 78.58 78.96 79.30 여자 82.96 83.39 83.63 83.97 84.17 84.60 85.02 85.17 85.41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국가승인통계제 101035 호 한편 1970 년부터 2016 년까지특정연령에서 80 세까지의생존확률추 이를보면저연령층은물론전연령층에서모두지속적으로확률이높아 지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특정연령에서 80세까지의생존확률추이, 1970-2016년 ( 단위 : %, %p) } - 9 -
} } 이는 80세까지생존하는국민이그만큼많아지게될것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하는자료입니다. 이자료와아래 ( 다 ) 항에서보는경제활동참가율변화추이를종합한다면 60세이상연령층에서경제활동에활발하게참가하는국민의수가그만큼늘어날것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합니다. 건강수명지표가통계로현출되기시작한지아직얼마지나지않았기때문에이감소추세가지속적인현상으로고착될것인지여부는좀더두고보아야할것이지이정도의결과를가지고건강수명이감소추세에있다고속단할수는없는것입니다. ( 나 ) 정년규정의변화추이민간기업에대한정년규정은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주된요인은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위법률은 1991. 12. 31.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제정당시에는근로자의정년에대해 60세이상을권고기준으로제시하고있었는데 (1991. 12. 31. 법률제4487호로제정된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 ), 이후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로명칭이개정되었고, 2013. 5. 22. 법률제11791호로이법률을개정하면서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규정하는것을사업주의의무사항 - 10 -
으로변경하였고, 60세미만의정년규정은 60세정년으로의제하는규정까지도입하였습니다 ( 위법률제17조제1항, 제2항 ). 참고로여기서말하는정년은해당직종에서사용자에게의무로부과하는가동연한만을의미하는것이고, 60세이상으로정년을정하는것도유효하며, 정년이후계속노동에종사하는것도얼마든지가능하므로위법률의개정은정년의 연장 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것이지정년이 60세 라는점에초점을맞출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 다 ) 경제활동인구의변화추이통계청발표에따른 2018년 8월을기준으로한경제활동인구통계자료에따라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등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습니다. 60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이 42.6% 에달하고있습니다. 2018. 08 연령계층별 15 세이상인구 ( 천명 ) 경제활동인구 ( 천명 ) 취업자 ( 천명 ) 실업자 (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 천명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계 44,211.3 28,039.4 26,906.8 1,132.5 16,171.9 63.4 4 60.9 15-29세 9,130.7 4,355.1 3,920.4 434.7 4,775.6 47.7 10 42.9 15-19세 2,738.2 237.8 210.6 27.1 2,500.4 8.7 11.4 7.7 20-29세 6,392.6 4,117.3 3,709.8 407.6 2,275.2 64.4 9.9 58 30-39세 7,362.8 5,741.7 5,527 214.7 1,621 78 3.7 75.1 40-49세 8,424.2 6,816.5 6,630.7 185.8 1,607.7 80.9 2.7 78.7 50-59세 8,450.8 6,511.1 6,319.6 191.6 1,939.7 77 2.9 74.8 60세이상 10,842.8 4,614.9 4,509.2 105.7 6,227.9 42.6 2.3 41.6-11 -
( 라 )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내용 4) 일실수입산정에중요한관련성을갖는다고할수있는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는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고, 취업가능연한이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직종에종사하는자인경우해당직종에타당한취업가능연한이후 60세에이르기까지의현실소득액은사망또는노동능력상실당시의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또는그밖의별도의정년에관한규정이있으면이에의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며피해자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규정하는농어업인일경우 ( 피해자가객관적자료를통해증명한경우에한함 ) 에는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하여취업가능월수를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 피해자가사망당시 ( 후유장애를입은경우에는노동능력상실일 ) 56세이상인경우에는다음의 56세이상피해자의취업가능월수 에의하되, 사망일또는노동능력상실일부터정년에이르기까지는월현실소득액을, 그이후부터취업가능월수까지는일용근로자임금을인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이와같은입장은일실수입산정대상자가 56 세이상고령자인경우라는예외적인상황에한정된것이기는하지만, 4) http://www.fss.or.kr/fss/kr/bbs/view.jsp?bbsid=1207399008552&url=/fss/kr/1207399008552 &idx=1528964929225 에게시된약관을토대로함 (2018. 9. 28. 최종방문 ). - 12 -
부분적으로라도 60 세를넘어서는가동연한을인정하는입장이라고이해 할수있습니다. (3) 가동연한변경의사회적파급력고령사회로접어들게된우리사회의현실은만 60세가지난인구중거의대부분이경제활동을하고있거나경제활동에참여할의사를가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들에게불의의사고가발생하여그로인한일실수입손해배상액을산출하는경우에현재의판례나보험실무와같이예외적으로 3년정도의추가적인가동연한만인정하는조치로는그들의실제일실수입손해를전보하기에턱없이부족한배상에그치고말우려가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이초래된다면결국이들의악화된경제상황을보전해주어야할책임은사회전체에귀속될것이므로중요한사회문제가초래될가능성이높아지게됩니다. (4) 연금개시연령의상향조정연금개시연령이 65세로상향조정된점역시가동연한상향조정의근거로삼을수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의상향조정은 65세이전까지는가동능력이인정되므로자신의노력으로생계를유지하라는입법정책의결과라고볼수있기때문입니다. (5) 가동연한판정방법의문제대법원이정책법원으로서의기능을갖고있는이상, 가동연한을몇세로할것인지여부를심리하여적정한가동연한을제시하는것은법원의권한인동시에임무라고할것입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