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13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동래 담당변호사김충희, 김인일 피고 D (61 년생, 남) 변론종결 2009. 1. 8. 판결선고 2009. 1. 22. 소송대리인변호사정호석 1. 망 A가 2006. 12. 6. 패혈증진단을받고입원치료한것과 2006. 12. 8. 사망한것 과관련하여원고와피고사이에 2005. 9. 27. 체결된무배당 XX종합보험계약에기 한원고의피고에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 1 -
주문과같다. 1. 기초사실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제5, 6, 7, 12, 13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이사건보험계약의체결 1) 원고는 2005. 9. 27. 피고와사이에피고와피고의처인망 A( 이하망인이라 한다) 를피보험자로하여별지기재의무배당 XX 종합보험계약( 이하 이사건보험계 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고, 그무렵피고는제1 회보험료를납입하였다. 2) 이사건보험계약의약관은보험가입자의상법상고지의무에관하여다음과 같이규정하고있다. - 2 -
나. 이사건보험사고의발생 망인은 2006. 12. 6. 복통을호소하여 B병원응급실에내원하여응급치료를받 은후 K 대학교부속병원응급실로전원하여그곳에서입원치료를받았는데, 같은달 8. 04:28 경선행사인원인불명의감염( 복강내감염), 중간사인패혈증, 직접사인다발 성장기부전으로인해사망하였다( 이하 이사건보험사고 라한다). 다. 보험금지급청구 피고는 2006. 12. 18. 원고에게위와같은보험사고의발생을이유로이사건 보험계약에기한질병사망담보특별약관, 질병입원비담보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비 담보특별약관, 질병입원급여금담보특별약관에정한보험금의지급을청구하였다. 라. 이사건보험계약의해지및보험금지급거절 그런데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이사건보험계약의보통약관제24조의 고지의무를위반하였다는이유로이사건보험계약을해지하고, 보험금을지급할수 없다고통보하였다. 2. 당사자들의주장 원고는, 망인이이사건보험계약체결이전인 2002. 5. 14. 경부터같은해 6. 1. 경 까지춘해병원에서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 급성위창자염진단을받고 19일간 입원치료를받은사실이있음에도불구하고피고는이를알리지아니하고이사건보 험계약을체결하여고지의무를위반하였고, 원고는피고의위와같은고지의무위반을 - 3 -
이유로이사건보험계약을해지하였으며, 이사건보험사고는망인의위와같은과거 병력인알코올성만성간질환으로인해발생한것이므로원고의피고에대한보험금지 급채무는존재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작성한계약전알릴의무( 갑제4 호증) 제4항에는망인이 2002. 5. 14. 경진단받은병명이기재되어있지않아이를기 재하지않은것으로고지의무를위반한사실이없고, 또망인의과거병력인급성췌장 염은이사건보험사고의발생원인인원인불명의감염내지는패혈증과는직접적인인 과관계가없으므로원고의이사건보험계약해지는이유없어원고는피고에게보험 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3. 판단 가. 고지의무위반여부 1) 상법제651 조본문에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불실의고지를 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년내 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는바, 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가보험 계약당시에보험자에게고지할의무를지는상법제651 조에서정한 ' 중요한사항' 이 란보험자가보험사고의발생과그로인한책임부담의개연율을측정하여보험계약의 체결여부또는보험료나특별한면책조항의부가와같은보험계약의내용을결정하기 위한표준이되는사항으로서객관적으로보험자가그사실을안다면그계약을체결 하지아니하든가또는적어도동일한조건으로는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리라고생각 되는사항을말하고, 어떠한사실이이에해당하는가는보험의종류에따라달라질수 - 4 -
밖에없는사실인정의문제로서보험의기술에비추어객관적으로관찰하여판단되어 야하는것이나, 보험자가서면으로질문한사항은보험계약에있어서중요한사항에 해당하는것으로추정되고( 상법제651조의2), 여기의서면에는보험청약서도포함될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일정한사항에관하여답변을구하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면 그사항은상법제651 조에서말하는 ' 중요한사항' 으로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등참조). 2)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2, 갑제4, 8, 9 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5 내지 18호증의각기재및이법원의 S 병원장, B 병원장, K대학교부속병원장에대한 각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면, 망인은 2005. 9. 27. 원고와사이에이 사건보험계약을체결하면서이사건보험계약의청약서에첨부된계약전알릴의무 ( 갑제4 호증) 에관한질문표를작성하면서그중 10. 최근 5년이내에의사로부터진 찰, 검사를받고, 그결과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검진등) 를받았거 나, 또는계속하여 7일이상치료또는 30 일이상투약을받은적이있습니까? 라는물 음에대하여 아니오 란에 표시를하고자필서명을한사실, 그런데, 망인은이사건 보험계약체결전인 2002. 5. 14. 경부터같은해 6. 1. 경까지 S 병원에서급성췌장염, 만 성간염, 지방간, 급성위창자염진단을받고 19일간입원치료를받은사실을인정할수 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망인에대하여건강상태에관한내용을보험계 약을체결할것인지의여부에관한판단자료로삼겠다는의사를명백히한것으로볼 수있으므로, 위와같은보험자의병력은이사건보험계약에있어고지의무의대상이 되는 중요한사항 이라할것인데, 망인이이사건보험계약체결당시이러한사항에 관한질문을받고도이를알리지아니한것은위고지의무를위반한것이라할것이 - 5 -
다. 나. 고지의무위반과보험사고발생사이의인과관계존재여부 1) 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고지의무위반사실이보험사고의발생에영향을 미치지아니하였다는점, 즉보험사고의발생이보험계약자가불고지하였거나불실고 지한사실에의한것이아니라는것이증명된때에는상법제655조단서의규정에의 하여보험자는위불실고지를이유로보험계약을해지할수없는것이고, 위와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과보험사고발생과의인과관계의부존재의점에관한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있지만, 고지의무위반사실과보험사고발생과의인과관계의존재를 조금이라도엿볼수있는여지가있으면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한보험자의계약해 지권을제한해서는아니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1814, 31821 판결, 대 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등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의고지의무위반사실과보험사고발생간에인과관계가부 존재한다고할수있기위하여는보험계약자인피고가이사건보험사고가망인의과 거병력인급성췌장염, 만성간염, 급성위창자염과전혀무관하게이루어진것이라는점 을적극적으로입증하지않으면안된다고할것인데, 단순히급성췌장염과망인의사 망사이에직접적인인과관계가매우낮다는내용의이법원의대한의사협회장에대한 2008. 4. 15. 자사실조회결과만으로이를인정하기에는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 거가없다. 오히려갑제9 내지 12호증의각기재및이법원의대한의사협회장에대한 2008. 12. 10. 자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망인은 2002. 5. 14. 경 술을먹은후복통을호소하여 S 병원에입원치료를받은사실, 당시 S병원에서는망인 - 6 -
의질병을급성췌장염, 만성간염, 지방간등으로진단한사실, 망인에대한 S병원의무 기록지를확인한전문의들및대한의사협회는망인이 2002. 5. 14. 경 S병원입원당시 혈청간기능검사소견에서알코올성간질환에합당한간기능장애소견이관찰되고 있고, 간호기록에도망인이음주습관이있다고기록되어있어, 알코올성만성간질환이 있는망인이과음으로인해급성췌장염, 급성간염이발병하면서간기능이갑자기악화 된것으로판단하고있는사실, 한편망인은이사건보험사고발생직전에도피고와 함께술을마셨는데그후복통을호소하고병원에내원한사실, K대학교부속병원의의무기록지에도망인이평소에도계속하여음주를하였고이사건보험사고발생직전 에도식사를하지않은상태로계속음주를하였다고기재되어있는사실, 전문의들은 망인의사인을망인의기저질환인알코올성만성간질환에의해저혈당및알코올성케 톤산증, 유산산혈증이발생하여패혈증및다발성장기부전으로진행되었다고판단하 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보험사고에이르게 된경위에는망인의기저질환인알코올성만성간질환이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볼 수있고, 이사건보험사고는망인이고지하지아니하였거나불실고지한사실에의하 여발생한것으로서고지의무위반사실이보험사고의발생에영향을미쳤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보험계약은원고의해지통보에의하여적법하게해지되었다고 할것이어서원고의피고에대한이사건보험계약에기한보험금지급채무는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이를다투고있는이상원고로서는그확인을구할이익도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고영태 판사안재천 판사오주영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