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62 호 K IE T 경제산업동향 2018. 6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기술패권을둘러싼미 중간통상분쟁 16 [ 한국무역협회 (2018.6) ] 국내외주요경제지표발표일정 18
< 요약 > 해외경제 : 미국 25bp 금리인상, 일본 유로현통화정책유지 미국은 5 월실물지표들의혼조세와체감지표들의양호한흐름속에연준 이 3 개월만에금리인상을단행하고, 연내두차례의추가인상을예고 일본은 4 월실물지표들이동반증가세를보인반면, 유로권은다소미약 한흐름. 일본은행 (BOJ) 과유럽중앙은행 (ECB) 는현통화정책기조를유지 중국은 5 월생산과투자, 소비등내수지표들이전달보다증가세가현저 히떨어진반면에, 수출은전달과마찬가지로두자릿수증가율을유지 연준의연내추가금리인상예상횟수상향과미 중통상마찰심화우 려등으로위험자산선호심리가약화되면서엔화등안전통화는강보합 유가는달러화강세와주요국통상마찰우려로하락세를보인이후, 산유 국회동결과불확실성과미국원유재고감소지속등으로상승전환 실물경기 : 4월전산업생산증가전환, 소비와투자는동반감소 지난 4월전산업생산은광공업생산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데힘입어 2개월만에증가세를보인반면에소비와투자는감소전환 광공업생산이 4월중반도체 ( 전월비 9.9%) 와자동차 (6.7%) 등에서크게증가하면서전월비 3.4% 증가,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2.1%) 이증가한반면에도소매 (2.1%) 와숙박 음식 (0.8%) 등에서감소하면서보합 금융 : 5 월은행의기업대출증가규모축소, 가계대출증가규 모확대, 6 월중순 (6.14~6.25 일 ) 금리하락 & 원 / 달러상승 5 월국내은행들의기업대출은중소기업들의대출증가규모가확대된 반면에, 대기업들의대출이전달보다줄어들면서전체증가규모가축소. 가계대출 ( 모기지론양도포함시 ) 은전달보다증가규모가약간더확대 1
국고채 (3 년 ) 금리는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불확실성소멸과유럽중앙 은행 (ECB) 의금리동결및양적완화종료결정등으로인해하락 원 / 달러환율은미 중간무역전쟁우려감이지속되는가운데위안화약세 와외국인주식투자심리위축등영향으로연중최고치로상승 산업별동향 : 4 월제조업생산소폭증가 & 서비스업생산증가지속 제조업생산은통신 방송장비와금속가공, 자동차등에서감소한반면, 반 도체와전자부품, 화학제품등에서증가함에따라전년동월비 0.7% 증가 공업구조별로는제조업 ICT 와중공업에서증가, 경공업은감소세지속 서비스업생산은예술 스포츠 여가, 숙박 음식점등에서감소하고, 금융 보 험, 운수 창고, 전문 과학 기술등에서증가하면서전년동월비 2.3% 증가 ICT 서비스업은전년동월비 2.5% 증가, 전월비기준 9.2% 감소 고용 : 5 월전산업기준전년동월비 0.3% 증가 지난 5 월전산업취업자수는제조업에서감소폭이확대된반면, 농림 어 업과 SOC 및기타서비스업에서증가세가유지되면서전년동월비 0.3% 증가 수출입 : 5 월수출 +13.2%, 수입 +12.7%, 무역흑자 66 억달러 지난 5 월수출은전년동월비 13.2% 증가한 508 억달러, 수입은 12.7% 증 가한 443 억달러로, 무역수지는약 66 억달러의흑자를기록 업종별로는 IT 경기호황과주요국들의제조업경기호조, 유가상승등의 영향으로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등 8 개품목들의 수출이증가 2
1. 해외경제 미국 : 5 월실물지표혼조세, 연준올금리인상횟수 4 차례로상향 5 월중생산감소와소비확대등실물지표들이부문간혼조세를보인반 면, 체감지표들은전달과달리상승세를회복하면서대체로양호한흐름. 연준은 3 개월만에금리인상을단행하고연내두차례추가인상예고 산업생산은광업 ( 전월비 1.8%) 과유틸리티 (1.1%) 에서의동반증가에도 불구하고제조업 (0.7%) 에서의부진여파로 4 개월만에감소, 반면소 매판매는전달보다증가세가확대되면서 2017.11 월이후최대폭증가 체감경기는 ISM 제조업지수가 3 개월만에상승세를회복하면서호조 를보이고, 소비자신뢰지수도현경기평가와미래경기전망이전달 보다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지난 2 월이후처음으로상승세를시현 비농업및제조업일자리수는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실업률 은전달에이어추가적으로더떨어지면서 2000.4 월 (3.8%) 이후최저치 연준은 6 월 FOMC 회의에서 25bp 의금리인상 (1.75~2.00%) 을단행하고, 연내금리인상예상횟수를 4 차례로상향 ( 하반기중 2 차례추가인상 ) 미국의주요경제지표 ( 전기비, %) 2017 2018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 (GDP, 연율 ) 3.2 2.9 2.2 2.3 ( 전년동기비, %) (2.3) (2.6) (2.8) 산업생산 1.6 0.4 1.9 0.6 0.3 0.4 0.5 0.9 0.1 (IT 생산 ) (3.9) (0.5) (3.7) (0.7) (0.4) (0.6) (0.7) (1.8) (0.2) 내구재수주 5.4 0.2 2.3 2.4 4.2 4.5 2.7 1.6 소매판매 4.7 1.1 2.3 0.4 0.1 0.1 0.7 0.4 0.8 소비자물가 2.1 0.5 0.8 0.9 0.5 0.2 0.1 0.2 0.2 실업률 (%) 4.4 4.3 4.1 4.1 4.1 4.1 4.1 3.9 3.8 무역수지 (10억U$) 552.3 132.8 147.8 155.6 52.9 55.5 47.2 46.2 ISM 제조업지수 1) 57.4 58.7 58.7 59.7 59.1 60.8 59.3 57.3 58.7 소비자신뢰지수 2) 120.5 120.3 126.0 127.1 124.3 130.0 127.0 125.6 128.0 경기선행지수 3) 104.1 104.4 106.4 108.5 107.8 108.6 109.0 109.4 자료 : 미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보드, 공급자관리협회 (ISM). 주 1) 기준선인 50 을상회하면경기확장, 하회하면경기수축을각각의미함. 2) 1985 년 =100, 3) 2016 년 =100. 3
일본 : 4 월실물지표증가세, 일본은행 (BOJ) 현통화정책기조유지 지난 4월생산과소비가동반증가세를보인가운데기계수주가 2016.2월이후처음으로두자릿수증가율을기록하면서전달의대폭감소를만회. 일본은행 (BOJ) 은현금리를유지하고, 연간국채매입규모역시현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결정하면서최근의물가하락에대한경계감을시사 일본의주요경제지표 2017 2018 ( 전기비, %) 연간 3/4 4/4 12 월 1/4 1 월 2 월 3 월 4 월 국내총생산 (GDP) 1.7 0.5 0.1 0.2 광공업생산 4.5 0.4 1.6 1.8 4.5 2.0 1.4 0.5 민간기계수주 1.4 2.8 0.3 9.3 3.3 8.2 2.1 3.9 10.1 소매판매 2.0 0.1 1.0 0.6 1.6 0.5 0.6 소비자물가 0.5 0.2 0.5 0.2 0.6 0.4 0.1 0.4 0.4 실업률 (%) 2.8 2.8 2.8 2.8 2.5 2.4 2.5 2.5 2.5 무역수지 (10 억엔 ) 2,907 1,157 740 356 151 948 0.1 797 626 경기선행지수 1) 105.5 105.8 106.7 106.6 105.4 105.7 105.9 104.5 105.6 자료 : 일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등. 주 1) 2010 년 =100. 중국 : 5 월내수지표둔화, 인민은행 PSL 통한유동성공급단행 5월중생산과투자, 소비등내수지표들이전달보다증가세가현저히떨어진반면에수출은전달과동일하게두자릿수증가율을유지. 고정투자와소매판매는각각 1996년과 2003.6월이래가장낮은증가율. 인민은행은현금리수준을동결하는대신 PSL( 담보보완대출 ) 을통해유동성공급 중국의주요경제지표 ( 전년동기비, %) 2017 2018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 (GDP) 6.9 6.8 6.8 6.8 산업생산 6.6 6.3 6.2 6.8 7.2 6.0 7.0 6.8 고정투자 ( 누계기준 ) 7.2 7.5 7.2 7.5 7.9 7.5 7.0 6.1 소매판매 10.3 10.3 9.9 9.8 9.7 10.1 9.4 8.5 소비자물가 1.6 1.6 1.8 2.2 1.5 2.9 2.1 1.8 1.8 수출 ( 달러화기준 ) 6.8 6.1 9.9 13.0 9.7 42.9 3.6 12.9 12.6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4
유로권 : 4 월실물지표부진, ECB 제로금리 2019 년여름까지유지 지난 4 월중역내생산이다시감소하고, 소비도소폭증가에그치면서역 내실물경기의약세흐름을시사. 유럽중앙은행 (ECB) 은현제로금리를 2019 년여름까지유지하고, 자산매입은 2018.12 월에종료한다고결정 유로권의주요경제지표 ( 전기비, %) 2017 2018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 (GDP) 2.5 0.7 0.6 0.4 산업생산 3.0 1.7 0.2 0.6 0.6 0.8 0.6 0.9 소매판매 2.3 0.4 0.5 1.0 0.1 0.4 0.3 0.4 0.1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1.5 1.4 1.4 1.4 1.1 무역수지 (10억유로) 233.0 61.1 61.2 23.0 59.6 19.5 20.4 19.8 18.1 경기체감지수 1) 110.7 111.8 114.4 115.3 114.1 115.1 114.4 112.7 112.7 자료 : 유로통계청 (Eurostat), 유로중앙은행 (ECB) 등. 주 1) 2000 년 =100. 국제금융 유가 : 안전통화강보합 & 유가약세후상승전환 미연준의연내추가금리인상예상횟수상향과미 중통상마찰심화 우려등으로위험자산선호심리가약화되면서엔화등안전통화는강보 합. 엔 / 달러는 110 엔을중심으로등락, 달러 / 유로는 1.16 달러선으로하락 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달러화강세와주요국들의통상마찰우려등으 로유가는하락세를보인이후, OPEC 등산유국회동 (6.22 일 ) 을앞두고 증산여부에대한불확실성과미국의원유재고감소지속등으로상승 주요국제가격 2017 2018 ( 기말기준, %, 달러 / 배럴 )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22 일 엔 / 달러 112.51 113.64 112.54 112.69 109.19 106.68 106.28 109.34 108.82 109.97 달러 / 유로 1.1814 1.1646 1.1904 1.2005 1.2414 1.2194 1.2324 1.2078 1.1693 1.1651 미국채 (10 년만기 ) 2.33 2.38 2.41 2.41 2.71 2.86 2.74 2.95 2.86 2.89 WTI 유 51.7 54.4 57.4 60.4 64.7 61.6 64.9 68.6 67.0 66.0 두바이유 55.8 58.8 60.9 63.8 65.8 63.3 66.1 70.7 74.3 73.4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5
2. 실물경제 실물경기 : 4 월전산업생산증가전환, 소비와투자는동반감소 지난 4 월전산업생산은광공업생산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데힘입어 2 개월만에증가세를보인반면에소비와투자는감소전환 광공업생산이 4 월중반도체 ( 전월비 9.9%) 와자동차 (6.7%) 등에서크게증가하면서전월비 3.4% 증가,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 (2.1%) 이증가한반면에도소매 (2.1%) 와숙박 음식 (0.8%) 등에서감소하면서보합 국내실물경제지표 2016 2017 2018 전년동기비 연간연간 3/4 4/4 1/4 1 월 2 월 3 월 4 월 GDP 성장률 2.9 3.1 3.8 (1.4) 2.8 (0.2) 2.8* (1.0*) 민간소비 ( 국민계정 ) 설비투자 ( 국민계정 ) 건설투자 ( 국민계정 ) 2.5 1.0 10.3 2.6 14.6 7.6 2.6 (0.8) 16.3 (0.2) 8.0 (1.1) 3.4 (1.0) 8.6 (0.7) 3.8 (2.3) 3.5* (0.7*) 7.3* (3.4*) 1.8* (1.8*) 전산업생산지수 3.0 2.4 3.9 (0.9) 0.7 (0.2) 0.6* (0.2*) 4.2 (1.0) 1.2* (0.2*) 0.6* (0.9*) 2.0* (1.5*)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1.0 1.0 3.0 0.6 0.5 2.5 4.6 (0.8) 4.6 (0.6) 2.5 (0.9) 3.8 (1.0) 4.8 (1.1) 0.9 (0.2) 2.4* (*) 3.0* (1.4*) 2.6* (1.0*) 4.2 (0.8) 3.5 (1.2) 3.4 (0.7) 6.8* (0.8*) 7.8* (0.7*) 1.8* (0.2*) 4.0* (2.2*) 4.4* (1.9*) 2.3* (0.4*) 0.9* (3.4*) 0.7* (3.5*) 2.6* (0.0*)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4.3 15.4 2.7 14.1 10.0 3.2 (0.2) 20.6 (0.2) 12.7 (0.3) 2.1 (0.9) 2.0 (1.7) 0.5 (0.1) 5.0* (3.1*) 9.2* (8.3*) 1.4* (2.3*) 1.6 (1.9) 21.5 (5.4) 14.4 (7.3) 6.5* (0.6*) 9.5* (1.2*) 1.5* (5.1*) 7.0* (2.9*) 0.1* (7.8*) 5.4* (3.3*) 5.3* (1.0*) 0.6* (3.3*) 1.4* (4.4*) 동행종합지수 (2010=100)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 103.3 100.0 107.0 100.4 107.4 100.4 107.9 100.1 108.5* 99.8* 108.2 99.8 108.5* 99.9* 108.7* 99.8* 108.9* 99.7* 선행종합지수 (2010=100)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 103.8 99.8 109.4 100.7 110.3 101.1 111.1 100.7 112.2* 100.6* 112.0 100.8 112.2* 100.6* 112.3* 100.4* 112.3* 10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전기 ( 월 ) 비증가율, * 는잠정치, ** 는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농림어업제외. 6
소매판매는가전제품등내구재 (1.2%) 가증가한반면에, 의복등준내구재 (6.0%) 가크게감소한여파로전월비 1.0% 감소 설비투자는정밀기기등기계류 (2.1%) 가증가한반면, 항공기등운송장비 (17.4%) 에서감소한여파로전월비 3.3% 감소, 건설기성액은토목 (5.6%) 에서감소한반면, 건축 (8.1%) 에서증가하면서전월비 4.4% 증가 동행종합지수는건설기성액과수입액등이감소한반면에, 소매판매액지수와광공업생산지수등이증가하면서전월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는건설수주액과기계류내수출하지수등이감소한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장단기금리차등에서증가하면서전월비보합 물가 : 5월생산자물가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2.2% 상승 지난 5월중소비자물가는식료품 비주류음료 ( 전월비 0.6%) 와통신 (0.2%), 주류 담배 (0.1%) 등에서하락한반면, 교통 (0.9%) 음식 숙박 (0.3%)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0.7%) 등에서상승하면서전월비 0.1% 상승 5월생산자물가는농림수산품가격 ( 전월비 0.9%) 이하락한반면에, 공산품 (0.4%) 과전력 가스 수도 (0.3%), 서비스 (0.1%) 등에서모두상승함에따라전월비 0.2% 상승 ( 전년동월비기준 19개월연속상승세 ) 국내주요물가 ( 전년동기비, %)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소비자물가 1.9 2.1 (1.1) 1.9 (0.0) 2.3 (0.6) 1.5 (0.3) (0.9) 1.0 (0.4) 1.4 (0.8) (0.1) (0.1) (0.1) 근원물가 1.5 1.5 (0.7) 1.4 (0.4) 1.7 (0.3) (0.0) 1.2 (0.5) 1.1 (0.2) 1.2 (0.4) (0.1) (0.1) (0.1) 생산자물가 3.5 4.2 (2.4) 3.3 (0.4) 3.3 (0.3) 3.0 (0.7) (0.8) 1.2 (0.5) (0.4) (0.0) 1.6 (0.1) 2.2 (0.2) 근원물가 3.1 3.8 (2.2) 2.9 (0.4) 2.8 (0.1) 2.9 (1.0) 1.2 (0.5) 1.2 (0.4) 1.0 (0.2) 1.2 (0.1) 1.4 (0.0) 1.8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 안은전기 ( 월 ) 비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근원물가는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생산자물가의근원물가는식료품및에너지이외지수를각각의미. 7
3. 국내금융 기업자금 가계대출 : 5 월은행의기업대출증가규모축소 5 월국내은행들의기업대출은중소기업대출의증가폭이약간더확대 된반면에, 대기업대출증가폭이줄어들면서전체증가규모도축소 (18.4 월 +6.5 조원 18.5 월 +4.9 조원, 대기업 +1.2 조원, 중소기업 +3.6 조원 ) 대기업대출은분기말일시상환분재취급등전달의계절적요인이소 멸되면서전달보다증가폭이축소 중소기업대출은일부은행들의영업강화등으로중소법인대출을중 심으로전달보다증가폭이확대 CP 는전달보다약간늘어나면서순발행규모가확대 (18.4 월 +0.9 조원 18.5.1~20 일 +1.1 조원 ) 회사채는시장금리상승에대비한자금조달수요등으로발행규모가늘 면서순발행규모가좀더확대 (18.4 월 +1.1 조원 18.5 월 +1.6 조원 ) 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은전달보다발행규모가축소 (18.4 월 +1.8 조원 18.5 월 +0.4 조원 ) 기업자금조달 ( 기간중말잔증감, 조원 ) 월말잔액연중 월연중 월연중 월 월 월 은행원화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사모사채인수 회사채순발행 순발행 주식발행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8.5 월중금융시장동향 ). 8
5 월은행의가계대출 ( 모기지론양도포함 ) 증가폭은전달과비슷한수준 (18.4 월 +5.2 조원 18.5 월 +5.3 조원 ) 주택담보대출은개별주택담보대출감소에도불구하고집단대출증가 등의영향으로전달보다증가폭이확대 ( 모기지론양도포함 : 18.4 월 +2.5 조원 18.5 월 +2.9 조원 ) 기타대출은 5 월초연휴등계절적요인에도전달보다증가폭이축소 (18.4 월 +2.7 조원 18.5 월 +2.5 조원 ) 은행가계대출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2018.5 월중금융시장동향 ). ( 기간중말잔증감, 조원 ) 월말 연중 월 연중 월 연중 월 월 월 잔액 은행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금리 환율 : 6 월중순 (6.14~6.25 일 ) 금리하락 & 원 / 달러상승 국고채 (3 년 ) 금리는미국의금리인상에따른불확실성소멸과유럽중앙 은행 (ECB) 의금리동결및양적완화종료결정등으로인해하락 (6.14 일 2.23% 6.25 일 2.14%, 0.09%p 하락 ) 원 / 달러환율은미 중간무역전쟁우려감이지속되는가운데위안화약세 와외국인주식투자심리위축등영향으로연중최고치로상승 (6.14 일 1,083.1 원 6.25 일 1,117.2 원, 34.1 원상승 ) 주요금리및환율 (%, 원 ) 월 월 국고채 년 회사채 년 일 일 원 달러 원 엔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 기말종가기준. 9
4. 산업별동향 제조업생산 : 4 월중전년동월비 +0.7%, 전월비 +3.5% 제조업생산은통신 방송장비 (29.9%) 를비롯해금속가공 (8.6%) 과자동차 (5.6%) 등에서감소한반면에, 반도체 (26.6%), 전자부품 (10.7%), 화학제품 (6.8%) 등에서증가한데힘입어전년동월비 0.7% 증가 공업구조별로는제조업 ICT(12.2%) 에서크게증가하고, 중공업 (1.2%) 도 3 개월만에증가세를보인반면, 경공업 (2.1%) 은감소세가지속 전월비기준으로는영상 음향기기 (11.1%) 와통신 방송장비 (10.3%), 의 료정밀광학 (5.8%) 등에서감소한반면, 석유정제 (13.9%) 와반도체 (9.9%), 자동차 (3.7%) 등에서증가하면서제조업전체로는 3.5% 증가 제조업생산능력지수 (102.6) 는전자부품과식료품, 반도체등에서전년동 월비증가한반면에, 기타운송장비와통신 방송장비, 자동차등에서감소 함에따라전년동월비와전월비기준으로각각 0.1% 와 1.0% 감소 제조업의재고 / 출하비율 ( 재고율 ) 은 113.4% 로전달보다 0.7% 포인트하 락하고, 재고출하순환도는출하 (4.8% 1.0%, 계절조정치, 전년동 월비 ) 감소폭과재고 (10.8% 9.7%) 증가폭이동반축소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2.5% 로전달보다 2.2% 포인트상승 서비스업생산 : 4 월중전년동월비 +2.6%, 전월비보합 서비스업생산은예술 스포츠 여가 (3.0%), 숙박 음식점 (1.8%), 협회 수리 개 인 (0.1%) 등에서감소한반면에, 금융 보험 (8.2%) 과운수 창고 (4.3%), 전문 과학 기술 (3.5%) 등에서증가함에따라전년동월비기준 2.6% 증가 전월비기준으로는예술 스포츠 여가 (3.1%), 보건 사회복지 (2.9%), 협회 수리 개인 (2.2%) 등에서감소하고, 전문 과학 기술 (3.4%), 운수 창고 (3.0%) 등에서는증가하면서서비스업전체로는전월비보합 ICT서비스업은전년동월비 2.5% 증가, 전월비기준 9.2% 감소 10
산업별생산동향 가중치 (2017 년 ) 2016 2017 2017 2018 (2015=100, 전년동기비, %) 4/4 1/4 * 2 월 3 월 * 4 월 * 전월비 * 광공업 ( 원지수 ) 10,000 102.3 104.2 104.3 100.9 91.9 106.2 104.2 전년동기비증감률 2.3 1.9 3.8 2.2 6.8 4.0 0.9 3.4 제조업 ( 원지수 ) 9,208 102.4 104.0 103.7 99.1 89.8 105.5 104.5 전년동기비증감률 2.4 1.6 4.8 2.9 7.8 4.4 0.7 3.5 섬유 148.2 2.0 3.3 7.2 6.6 14.3 8.1 7.1 0.5 화학 869.9 5.6 3.4 1.9 3.4 1.4 0.9 6.8 3.0 철강 556.6 0.2 0.5 5.9 6.5 14.5 2.3 1.9 0.9 반도체 992.3 30.7 3.8 5.6 1.2 3.0 4.5 26.6 9.9 컴퓨터, 주변장치 35.0 2.8 9.7 22.4 20.4 32.5 18.4 0.3 7.5 통신, 방송장비 221.5 24.6 10.2 20.5 13.0 13.0 17.3 29.9 10.3 의료, 정밀, 광학 180.4 1.0 16.8 6.4 11.8 2.9 17.7 7.1 5.8 기계, 장비 749.9 1.4 13.8 0.8 3.4 2.2 1.1 1.5 1.2 자동차 1,210.5 2.3 2.9 17.9 10.6 19.8 12.5 5.6 6.7 조선 264.5 12.7 28.1 34.5 22.3 32.2 25.7 18.0 6.9 중공업 2.6 1.8 4.6 2.7 7.4 4.1 1.2 1.6 경공업 1.5 0.4 5.3 4.2 10.2 6.3 2.1 1.8 제조업ICT 7.0 1.6 2.3 2.7 2.2 12.2 0.3 서비스업 ( 원지수 ) 1,000 100.0 102.6 105.0 107.6 99.3 108.0 105.8 전년동기비증감률 2.9 2.6 2.5 0.9 1.8 2.3 2.6 0.0 도매및소매 21 1.8 2.6 2.2 0.2 2.3 3.3 1.1 2.1 운수 90.3 1.1 2.2 2.8 1.9 1.0 1.7 4.3 3.0 숙박및음식점 61.6 2.1 2.3 2.4 2.5 6.9 0.6 1.8 0.8 정보통신 79.9 0.5 2.5 3.7 2.0 5.0 3.6 2.8 0.3 금융및보험 140.9 9.2 4.1 4.5 6.3 5.5 5.5 8.2 2.1 부동산및임대 31.8 8.3 0.6 3.7 4.6 0.4 0.7 2.1 전문, 과학및기술 71.0 0.3 0.8 1.9 3.6 1.9 1.1 3.5 3.4 사업시설관리지원 47.7 4.5 1.5 5.3 5.0 4.9 2.9 2.5 1.1 교육 106.0 0.7 0.7 0.2 0.7 1.1 2.1 1.0 2.3 보건및사회복지 94.3 6.3 8.1 6.5 3.4 3.9 4.1 0.8 2.9 예술, 스포츠, 여가 21.7 1.0 2.3 0.9 1.5 2.6 0.6 3.0 3.1 협회, 수리, 기타개인 32.1 0.5 0.3 3.1 3.1 5.4 3.8 0.1 2.2 하수, 폐기물처리 11.4 4.8 3.1 0.2 3.8 5.4 3.4 11.5 2.8 ICT 서비스업 0.3 1.1 1.1 0.9 4.9 5.0 2.5 9.2 자료 : 통계청. 주 : * 은잠정치. 11
5. 고용 취업자수 : 5월전산업기준전년동월비 0.3% 증가 지난 5월전산업취업자수는제조업에서감소폭이확대된반면, 농림 어업과 SOC및기타서비스업에서증가세가유지되면서전년동월비 0.3% 증가 제조업의취업자수는전달보다감소폭이확대 (1.5% 1.7%) 농림 어업의취업자수는전달보다증가세가확대 (4.0% 4.3%) 되고,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는증가세가미미 (0.7% 0.4%) 건설업의취업자수는지난 2016.8월 (3.5%) 에처음증가세로돌아선이후에최소증가폭 (1.7% 0.2%) 을기록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의취업자수는숙박및음식점업 (1.2% 1.9%) 에서취업자감소폭이확대되면서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연속감소세 (1.5% 1.7%)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의취업자수는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에서전달보다감소 (4.3% 4.2%) 한반면, 정보통신업에서확대 (3.8% 6.5%) 되면서전체증가폭이전달보다약간더확대 (3.0% 3.7%) 실업률은계절조정기준으로전달보다 0.2%p 상승한 4.0% 산업별고용동향 ( 천명, 전년동기비, %)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산업 26,409 26,725 26,998 26,883 26,283 26,213 26,083 26,555 26,868 27,064 전년동기비 0.9 1.2 1.0 1.0 0.7 0.4 0.4 0.5 0.3 농림 어업 4.8 0.5 1.5 2.2 5.3 10.5 4.3 2.1 4.0 4.3 제조업 0.4 0.4 0.7 0.9 1.0 2.4 0.3 0.3 1.5 1.7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1.5 1.6 1.1 0.9 0.4 0.7 0.2 0.3 0.7 0.4 건설업 0.8 6.4 4.4 4.7 3.6 5.2 3.4 2.3 1.7 0.2 도소매 음식숙박업 0.6 0.6 0.2 0.2 1.6 1.0 1.9 1.9 1.5 1.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3 1.1 1.8 0.9 1.9 0.9 2.8 1.9 3.0 3.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2.7 2.1 2.1 1.5 0.6 0.8 0.2 0.9 1.0 0.8 실업률 ( 계절조정, %) 3.7 3..7 3.7 3.7 3.7 3.6 3.6 4.0 3.8 4.0 자료 : 통계청. 12
6. 수출입 5 월수출 13.2% 증가, 수입 12.7% 증가, 무역수지흑자 66 억달러 지난 5 월수출은전년동월비약 13.2% 증가한 508 억달러, 수입은 12.7% 증가한 443 억달러로, 무역수지는약 66 억달러의흑자를기록 수출은미국과중국등주요국들의경기호조, 국제유가및주력품목 들의수출단가상승, 반도체등정보통신 (IT) 경기호조등에힘입어 전년동월비두자릿수증가하면서월간기준역대 5 위실적을기록 수입은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원유와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수입 이 32.3% 증가한데다, 국내생산확대에따른컴퓨터기억장치의수 입증대, 승용차수입확대등의영향으로두자릿수증가세가지속 수출입동향 ( 억달러, %) 2017 2018 연간 3/4 4/4 1/4 2 월 3 월 4 월 5 월 1~5 월 수출 5,737 1,511 1,435 1,454 446 516 501 508 2,463 (15.8) (24.0) (8.4) (10.1) (3.3) (6.0) (1.5) (13.2) (8.1) 수입 4,785 1,209 1,234 1,323 417 448 435 443 2,201 (17.8) (17.9) (11.6) (13.6) (15.2) (5.3) (14.5) (12.7) (13.6) 무역수지 952 302 201 131 29 67 66 66 26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 안은전년동기비증감률. 13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등 8 개품목수출증가 반도체 : 서버용수요강세지속 ( 메모리반도체 ) 과 IOT 자율주행차등신 규시장성장 ( 시스템반도체 ), 가격안정세유지등에힘입어수출이두자 릿수증가세가지속 자동차 : 친환경차및 SUV 등의 EU, 중동, CIS 지역으로의수출증가영 향에도불구하고, 최대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판매부진여파로수출이 소폭감소 자동차부품 : 미국에서의완성차판매부진영향에도, 중국에서의신차 출시효과와신흥권지역의경기회복에따른수요지속등으로수출이 두자릿수증가 조선 : 지난 2 년 (2016~17 년 ) 동안의선박수주감소와지난해 5 월의대규 모해양플랜트인도에따른기저효과영향으로수출이크게감소 디스플레이 : 스마트폰 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확대에도불구하고 중국의생산확대에따른공급과잉과 TV 패널가격하락으로 LCD 수출이 계속감소하면서전체수출도감소세가지속 무선통신기기 : 세계스마트폰수요정체와글로벌경쟁심화등에도불 구하고, 국내기업들의신형스마트폰출시에따른초도물량수출증가 로수출이증가세로전환 철강 : 글로벌수입규제에따른수출단가상승영향에도불구하고전년 도의프로젝트성철구조물수출에따른기저효과로수출이감소 섬유 : 수출단가상승세의둔화에도선진권에서의안정적인의류소비 확대등영향에힘입어수출이호조세 석유제품 : 정기보수에따른수출물량감소에도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 등에따른국제유가및수출단가상승영향으로수출이호조 14
석유화학 : 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 신증설설비가동에따른 생산물량확대및중국 아세안등역내수요호조영향등으로수출증 가세가지속 일반기계 : 미국과중국등주요국의건설경기호황, 경기회복에따른 설비투자증대로건설기계와공작기계등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 가전 : 스마트기능을탑재한프리미엄화전략에따른수출단가상승에 도불구하고주요품목들의해외생산비중확대로수출부진이지속 컴퓨터 : 기업들의데이터센터용수요증가, PC 부품교체 (HDD SSD) 수요확대등의영향으로 SSD 중심의수출호조세가지속 산업별수출동향 2017 2018 ( 전년동기비, %)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1~5월 자동차 3.8 28.6 15.8 4.4 14.5 8.7 8.6 0.8 4.6 자동차부품 9.5 7.0 19.0 11.9 17.8 11.1 6.5 14.7 3.4 조선 23.1 56.1 20.0 1.1 29.7 30.9 75.1 67.1 42.7 일반기계 11.4 13.0 9.4 9.3 3.2 6.0 13.1 15.7 1 철강 20.0 42.7 5.8 3.4 10.0 6.2 7.7 0.8 0.0 석유화학 23.5 24.3 15.7 8.1 6.5 0.7 11.9 26.8 12.3 석유제품 32.0 29.7 28.6 15.1 14.1 56.8 37.6 27.1 섬유 0.5 3.1 5.6 4.8 5.2 1.2 5.2 12.7 6.5 가전 22.1 23.2 29.3 17.6 20.6 22.1 20.1 15.0 17.6 무선통신기기 25.5 22.0 28.7 19.1 32.3 15.5 40.7 2.4 20.4 컴퓨터 9.5 15.9 11.1 43.4 29.4 62.4 23.6 28.6 36.3 반도체 57.4 61.6 66.5 45.9 40.8 44.2 37.0 44.5 43.8 디스플레이 9.0 9.1 1.5 15.4 22.4 16.4 16.2 21.0 1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15
부록 미 중간산업기술패권경쟁개요 기술패권을둘러싼미 중간통상분쟁 한국무역협회 (2018.6.18) 미 중은美통상법 301 조에의한지식재산권침해 기술이전강요에대한관세부과를놓고지속되어온무역분쟁에합의하고 5.19 일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을발표 양국의무역분쟁합의 10 일만에미국은중국의불공정무역정책 (Unfair Trade Policy) 을비판하며중국의첨단산업분야에대한집중적제재조치를이어갈전망 최근중국이첨단기술 ( 지식기술및기술서비스등 ) 에서도미국을빠른속도로추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첨단기술분야에서미국의대중견제는지속될것으로보임. 중국의첨단산업기술육성정책 2015.11 월 13 차 5 개년규획 (2016~2020) 을통해 샤오캉 ( 小康 ) 사회실현 을위한경제및사회발전목표를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을진행중 ( 중국제조 2025) 첨단기술발전의기초가되는제조업 ( 하드웨어 ) 분야의구체적인육성목표를발표하고, 2025 년까지제조강국대열에진입하기위해 중국제조 2025 를계획 중국제조 2025 는 1 혁신능력향상 2 품질및효율성향상 3 정보화및산업화의결합 4 녹색발전등 4 가지목표를설정 ( 인터넷플러스 ) 중국은첨단기술의또다른발전축인소프트웨어분야와제조업간의융합을위해서 인터넷플러스 ( 互聯網 +) 를강력히추진중 중국의불공정첨단산업기술정책 美무역대표부는 301 조보고서를통해기술이전, 지재권, 혁신과관련된중국정부의산업정책으로미국기업이피해를입고있으며,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기술패권을획득하기위한수단으로산업기술정책이이용되고있다고분석 ( 중국내미국기업에대한불공정기술이전강요 ) 문서화되지않은외국인지분제한지침과모호하고재량적인허가요건및승인절차로인해미국기업이현지기업에첨단기술을이전하도록강요받음. ( 차별적인라이센싱제한 ) 기술수출입의관리에대한규정에따라기술수입계약시중국현지기업에는적용되지않는불리한계약조건을라이센스를보유한외국기업에강요 ( 첨단과학기술분야해외투자 ) 핵심산업분야에서선진기술과지재권을확보하기위해중국정부가자국기업의외국기업인수합병을전략적으로지원 ( 미국상업전산망무단침입및온라인지재권탈취 ) 중국정부차원에서조직적으로사이버산업스파이활동을벌이고있으며, 이를자국의첨단과학기술산업을지원하기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 16
미국의대응 중국의불공정기술이전관행을 WTO 에제소하면서도 WTO 협정이다루지못하는사안에대해서는美국내법이허용하는일방적인제재조치를단행 (WTO 제소 ) 미국은중국의불공정한기술이전관행이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위반임을주장하면서 WTO 에제소하고, 현재양국간협의절차가진행중 ( 통상법 301 조 ) 미국은강제기술이전과지재권침해관련중국의무역관행에대해 1974 년통상법제 301 조에따른조사를진행하고일방적보복조치를결정 (5.29) ( 대미투자제한 ) 미국정부는국가안보와기술탈취방지를명분으로중국기업의미국기업인수및합병을제한 ( 개별기업에대한제재 ) 모바일용반도체등미국의최첨단 IT 제품을핵심부품으로사용하는중국기업을대상으로개별적인제재를부과하여정보통신기술분야 에서중국의부상을억제 미국의대중제재품목분석 美무역대표부는지난 4 월에이어통상법 301 조에근거하여 1,102 개의대중제재품목을발표 (6.15) 금번발표된 1,102 개품목중 818 개품목은이전 1,333 개잠정품목의일부분이며, 284 개품목은새롭게추가 < 표 > 미국의대중국 301 조근거기존 (4/2) 및최근 (6/15) 제재품목수비교 ( 단위 : 개 ) 기계류전기 기타수송광물 화학가죽, 전자제조업기계급속제품신발 석유 섬유 합계 기존 541 223 201 85 180 90 5 8 1,333 신규 453 222 149 111 12 134 2 3 16 1,102 결론및시사점 미국의대중제재품목은 중국제조 2025 를직접적으로겨냥하고, 자국피해를최소화하는조치로서美정부의심도있는분석과이해관계자들의의견및증언등을토대로작성 미국의대중국제재품목이두개의품목군으로구분되어있어우리기업에대한영향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할필요 최근미국의대중제재는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의첨단산업기술력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보이며, 미국은 WTO 제소와자국법 ( 통상법 301 조 ) 을활용해중국을지속적으로압박할것으로예상 반도체기술패권을둘러싼과거미국과일본간통상갈등의결과를목격한중국은미국의압박에물러서지않을것으로보여강대강대치가지속될것으로전망 다만미국과중국이강대강으로부딪치면양국경제에치명적인손실을입힐수있는만큼양국간사전협의를통해타협안을모색할가능성도있음. 17
18 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국내외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주요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경제지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발표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일정국내외주요경제지표발표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