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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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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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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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필요성및배경 표 1 안전기준의과거와현재 생산자와소비자동일 ( 자급자족 ) 분리 ( 생산자도소비자 ) 생산과소비지역제한, 인근지역유통의광역화, 전세계 과거 - 계절적제한제철식품사계절식품 현재 - 지역적제한지역기후에맞는원료전세계모든원료 과학기술의발달 - 비료, 농약등제한다양하게이용 - 가공식품발달단순, 제한복작, 다양 - 분석기술주순 100 분의 1 단위 (%) 10 억분의 1 단위 (ppb) 정보시간적, 공간적제한대중화, 실시간확산 안전성관리개인적조직적 - 관리책임 소비자 > 생산자 소비자 < 생산자 - 6 -
표 2 연도별주요식품자급율변화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2008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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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유효한지역무역협정수변화추이 출처 ;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 10 -
3.5E+10 금액 ($) 3.0E+10 2.5E+10 수출 수입 2.0E+10 1.5E+10 1.0E+10 5.0E+09 0.0E+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그림 2 농림수산식품연간수출입동향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2.11-11 -
5.0E+09 금액 ($) 4.5E+09 4.0E+09 3.5E+09 3.0E+09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2.5E+09 2.0E+09 1.5E+09 1.0E+09 5.0E+08 0.0E+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년도 그림 3 농림수산식품의품목별수출액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2.11 그림 4 연도별수출입물량 출처 ; 식약청, 식품나라 2012-12 -
그림 5 농림수산식품의수출비중추이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13 -
표 3 가공식품의주요부문별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합계 1716.6 1877.50 2220.10 2457.8 면류 166 179.4 200.3 207.3 -라면 102.6 115.7 129.5 141.9 주류 192.6 191.6 236.1 242.1 -소주 118.7 112.4 124.1 112.9 -전통주 10.1 10.4 12.5 13.4 과자류 205.8 225.5 246.5 249.6 소스류 95 107.2 121.7 109.5 -고추장 11.3 11.1 9.4 14.6 -간장 9.2 10.7 11.7 11.7 -된장 8.9 10.1 9.1 5.6 연초류 350.3 413.7 463.9 478.1 기타 706.9 760.1 951.6 901.8 -김치 70.3 75.3 85.3 89.4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14 -
기관구분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청등 표 4 국내기관의주요식품분류 검사품목코드 - 식품등 ( 농축수산물포함 ), 건강기능식품등모든품목 - 기관간검사정보공동활용을위하여표준품목코드개발 ( 김명옥, 오원택등, 식품안전포털사이트개발중식품코드표준화, 07 년 ) - 대분류는 9 개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원료성식품, 일반가공식품, 축산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 포장 ) -9 자리, 4 분류체계 수입식품검사업무시스템 ( 품목코드 ) 수입검사등에활용 대분류 5 개 ( 식품등 ) 9 자리, 6 분류체계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표준코드 -1 차산물, 가공식품 축산물검역검사업무시스템 ( 품목코드 ) 검사검역등에활용 대분류 4 개 ( 동물등 ) 7,8 자리, 5 분류체계 수산물검사정보시스템 ( 품목코드 ) 검사검역등에활용 대분류 9 개 ( 건제품등 ) 10 자리, 4 분류체계 - 15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관세청 식품성분표 HS 코드 - 유통및물류관리 표준화, 정보공유에활용 - 대분류는 5 개 ( 농산물, 화훼류,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물 ) -6 자리 3 분류체계 - 부가코드로거래규격코드, 등급코드, 산지코드활용 -1 차산물, 가공식품 - 식량수급계획, 국민영양조사등의기초자료로활용 - 대분류는 18 개식품군 -5 자리 ( 단위 ), 2 분류체계 - 모든품목 - 무역및수출입, 관세부과등에활용 - 대분류는 21 개 -10 자리, 4 분류체계 - 관세청은국제표준인 HS 코드를기본해서 HSK 를운영 표 5 수입식품부적합사유별현황 (2010) 부적합사유 건수 중량 (kg) 금액 ($) 합계 1,143 5,637,277 13,270,510 농 임산물 1 3,650 4,015 가공식품 38 297,427 438,834 기준규격위반 기준규격위반건강기능식품 90 17,634 884,132 식품첨가물 26 20,955 282,214 기구또는용기 포장 162 249,054 1,061,482 식품첨가물위반 식품첨가물사용기준 326 1,166,081 2,794,673 허용외식품첨가물 35 121,293 205,335 미생물기준위반 222 1,763,041 3,947,483 이물검출 이물 15 282,245 148,796 금속성이물 93 299,060 532,109 농약잔류허용기준위반 16 83,035 343,545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위반 7 38,873 287,295 곰팡이독소잔류기준위반 30 701,586 404,893 벤조피렌잔류기준위반 23 268,769 446,063 방사선조사위반 24 192,060 1,223,334 기타유해물질위반 5 1,020 10,134 허용외식품원료사용 5 800 31,220 기타 25 130,695 224,951 출처 ; 수입식품등검사연보, 2011 4) - 16 -
표 6 우리나라와국제기구 외국의식품분류 ( 대분류 ) 우리나라미국 (CFR) 유럽연합 (RASFF) - 병 통조림식품 - 레토르트식품 - 냉동식품 - 규격외가공식품 1. 과자류 2. 빵또는떡류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 잼류 5. 설탕 6. 포도당 7. 과당 8. 엿류 9. 당시럽류 10. 올리고당류 11. 식육또는알가공품 12. 어육가공품 13. 두부류또는묵류 14. 식용유지류 15. 면류 16. 다류 17. 커피 18. 음료류 19. 특수용도식품 20. 장류 21. 조미식품 22. 드레싱류 23. 김치류 24. 젓갈류 1. 어류와수산가공품 2. 가공및병입먹는물 3. 우유와크림 4. 치즈와관련제품 5. 냉동디저트 6. 제과 제빵류 7. 곡물분말과관련제품 8. 마카로니및국수제품 9. 과일통조림 10. 통조림과일주스 11. 과일버터, 젤리, 프리저브및관련제품 12. 과일파이 13. 채소통조림 14. 채소주스 15. 냉동채소 16. 계란과란가공품 17. 어류및조개 18. 카카오제품 19. 나무너트와땅콩제품 20. 음료류 21. 마가린 22. 감미료와시럽류 23. 드레싱류와향신료류 1. 식품첨가물 2. 알콜성음료 3. 곡류및베이커리제품 4. 코코아, 코코아제품, 커피, 차 5. 사탕류 6. 우유및유제품 7. 란및란제품 8. 유지류 9. 건강보조식품및강화식품 10. 과채류 11. 향신료류 12. 빙과류및디저트류 13. 식품접촉물질 14. 비알콜성음료 15. 너트류및가공품, 씨류 16. 기타혼합식품 17. 조리식품및스낵류 18. 스프, 국, 소스, 양념류 19. 와인류 20. 식육및가공품 21. 가금육및가공품 22. 갑각류및가공품 23. 어류및가공품 24. 이매패류및가공품 25. 두족류및가공품 Codex Food Categorization System 01.0 Diary products and analogues 02.0 Fats and oils, and fat emulsions 03.0 Edible ices, including sherbet and sorbet 04.0 Fruits and vegetables, seaweeds, and nuts and seeds 05.0 Confectionery 06.0 Cereals and cereal products, derived from cereal grains, from roots and tubers, pulses and legumes 07.0 Bakery wares 08.0 Meat and meat products, including poultry and game 09.0 Fish and fish products, including molluscs, crustaceans, and echinoderms 10.0 Eggs and egg products 11.0 Sweeteners, including honey 12.0 Salts, spices, soups, sauces, salads, protein - 17 -
25. 절임식품 26. 조림식품 27. 주류 28.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26. 천연광천수 27. 먹는물 ( 기타 ) 28. 복족류 29. 꿀과로얄젤리 products and fermented soybeans products 13.0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14.0 Beverages, excluding diary products 15.0 Ready-to-eat savouries 16.0 Composite foods-foods that could not be placed in category 표 7 식품공전과 CODEX 의면류관련규정비교 구분 식품공전 CODEX 비고 원료 곡분또는전분 밀, 쌀가루등곡분, 전분 유탕면류, 국수, 기타면류 유탕제품, 비유탕제품 수분함량 - 10%( 유탕제품 ) 식품공전은 14%( 비유탕제품 ) 규정없음 타르색소 불검출 식용색소황색제 4호 (300mg/kg) 식용색소황색제 5호 (300mg/kg) 식용색소적색제 2호 (100mg/kg) 식용색소녹색제 3호 (290mg/kg) 보존료 불검출 소르빈산, 소르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소르빈산칼슘 (2000mg/kg, 소르빈산으로서 ) 5) 6)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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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한국산수출식품의식품분류차이에따른부적합현황 제품 수출국가 부적합사유 수출국규격 국내규격 김 ( 소금구이, 김치맛소금구이 ) 중국 세균수규격초과 세균수 30,000/g 이하 없음 돼지불고기양념 ( 소스류 ) 중국 대장균군규격초과 대장균군 30/100g 이하 대장균군음성 초고추장 ( 혼합장 ) 중국 대장균군규격초과 대장균군 30/100g 이하 대장균군음성 비빔고추장 중국 대장균군규격초과 대장균군 30/100g 이하 없음 라면 중국 수분규격초과 8% 이하 없음 물만두 중국 곰팡이수, 대장균군 곰팡이수 50/g 이하, 곰팡이규격없음, 규격초과 대장균군 230/g 이하 대장균군10/g 이하 과자류 중국 세균수규격초과 세균수 2,000/g 이하 세균수 10 4 /g ( 밀봉제품에한함 ) 이하 - 20 -
도마 ( 폴리프로필렌재질 ) 일본 폴리프로필렌용출규격중증발잔류물 세균수규격초과 대장균군양성 150mg/L 이하 150mg/L 이하 세균수1X105/g 이하, 세균수1X10 5 /g 이하, 붕장어구이일본 대장균군음성 대장균군 10/g 이하냉동삶은 세균수1X105/g 이하, 세균수1X10 5 /g 이하, 일본대장균군양성홍게살 대장균군음성 대장균군 10/g 이하코코아음료중국곰팡이수규격초과곰팡이수 50/g 이하 없음옥수수수염차세균수및 세균수 1,000/g이하중국 없음 ( 침출차 ) 대장균군기준초과 대장균군 40/g 이하현미녹차중국대장균군기준초과 대장균군 40/g 이하 없음 ( 침출차 ) 어유 어유추출물 중국 EPA 및 DHA 함량부적합 DHA 함량 : 36~125mg/g EPA 함량 : 27mg/kg 이상 DHA+EPA 함량 : 144mg/kg 이상 DHA 함량 : 125mg/g 이상 EPA 함량 : 80mg/kg 이상 DHA+EPA 함량 : 230mg/kg 이상 즉석떡볶이중국세균수기준초과 대장균군 1,500/g 이하없음 초코파이 ( 딸기맛 ) 중국 블랙커런트색소사용으로부적합 떡, 빵, 케잌의장식품, 탄산음료, 과일주에만사용가능 설탕 중국 세균수기준초과 세균수 100/g 이하 없음 쌀국수 중국 세균수기준초과 면 1,000/g 이하 면 + 스프 51,000 /g 이하 없음 참치포제품 호주 히스타민기준초과 히스타민 200mg/kg 이하 없음 합성수지제프라이팬 ( 불소수지가공 ) 일본 중금속용출규격 없음 베리류색소이며천연식품, 다류, 커피,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또는고춧가루가포함된향신료가공품을제외한모든식품에사용가능 재질규격 재질규격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합 - 카드뮴 100mg/kg 이하으로서 100mg/kg 이하 - 납 100mg/kg 이하 용출규격 용출규격 - 납 1.0mg/L 이하 - 중금속 1mg/L 이하 - 과망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 과망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 증발잔류물 30mg/L 이하출처 ; 식약청해외실사과 -2059(2012.09.21.) - 21 -
1.2 연구목적 1.3 연구범위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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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연구현황 표 9 식품공전에서의식물성식품원료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곡류 - 버섯류 - 서류 - 향신료 - 콩류 - 차 견과종실류 땅콩또는견과류 ; 유지종실류 ; 음료및감미종실류 호프 - 과일류 인과류 ; 감귤류 ; 핵과류 ; 장과류 ; 열대과일류 조류 - 채소류 결구엽채류 ; 엽채류 ; 엽경채류 ; 근채류 ; 박과과채류 ; 박과이외과채류 기타식물류 - 표 10 식품공전농산물과축산물의형태및농약의잔류특성에따른분류 농산물 축산물 대분류 소분류 곡류 - 서류 - 콩류 - 견과종실류 견과류 ; 종실류 과실류 이과류 ; 감귤류 ; 핵과류 ; 장과류 ; 열대과일류 채소류 엽채류 ; 엽경채류 ; 근채류 ; 과채류 버섯류 - 차 - 인삼 - 호프 - 기타식물류 - 포유류고기 포유류지방 - 24 -
대분류 포유류부산물가금류고기가금류지방가금류부산물유유가공품알 소분류 - 25 -
7) 8) 9) - 26 -
10) 11) 12) 13) 14) 15) 우유및유제품, 식육위생, 당류, 곡류및두류, 당류, 식물성단백질, 코코아제품및초콜릿 16) - 27 -
표 11 CODEX 의식품별표준의수 분과위위원회 표준의수 ( 개 ) 가공과채류 44 곡류및두류 18 천연광천수 2 당류 2 생과 채류 33 식물성단백질 3 어류및어류제품 21 우유및우유제품 35 유지류 5 코코아제품및초콜릿 4 없어진분과위원회 / 작업반 가공육 5 과채주스 1 스프및브로스 1 계 174 일반원칙및지역조정위원회 일반원칙분과위원회 16 일반 ( 특수용도식품 ) 9 지역 13 총합계 212 출처 :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 의자료정리 (2012.11.08. 방문 ) 표 12 CODEX 의식품첨가물적용을위한 1 단계식품구분 분류 식품구분 01.0 유제품및유사식품, 02류에속한것은제외 02.0 유지및지질유화물 03.0 빙과류 - 셔벗포함 04.0 과실과채소류 ( 버섯, 뿌리및덩이뿌리, 두류, 알로에베라포함 ), 해조류, 너트류, 씨 05.0 과자류 06.0 곡류및곡류제품 - 곡물, 뿌리, 덩이줄기, 두류, 팜나무열매의껍질과속으로부터변형된것을포함하며, 07류에속한것은제외 07.0 베이커리류 08.0 식육및식육제품, 가금육및야생육포함 09.0 어류및어류제품 - 연체동물, 갑각류및극피동물포함 10.0 알및알제품 11.0 감미료류 꿀포함 12.0 소금, 양념, 스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제품 13.0 특정영양적사용을위한식품 14.0 음료 - 우유제품을제외 15.0 즉석섭취식품 16.0 조리식품 - 28 -
표 13 UN 의 SITC 의분류 구분 번호 그룹 ( 개 ) 하부그룹 ( 개 ) 기초품목 ( 개 ) Section 0 식품및살아있는동물 36 132 335 03에속하지않는살아있는동물 0 1 6 10 식육및식육가공품 1 4 17 36 유및란제품 2 4 12 22 어류, 갑각류, 두족류, 연체류및가공품 3 4 14 47 곡류및가공품 4 8 21 34 과채류 5 5 27 92 당류, 가공품및꿀 6 2 7 17 커피, 차, 코코아, 양념등 7 5 16 34 사료 8 1 6 25 기타식용물품 9 2 6 18 Section 1 음료및담배 4 11 21 음료 11 2 5 13 Section4- 동식물유지 왁스 4 동물성유지 41 1 3 9 식물성유지 42 2 14 26 동 식물성유지, 가공품등 43 1 4 6 17) 18) - 29 -
표 14 ISO 의 ICS 분류 구분 품명 비고 67.020 식품산업체의가공 식품위생 안전포함 67.040 식품일반 67.050 식품분석방법 미생물 07.100.30, 관능 67.240 67.060 곡물, 두류및가공품 옥수수, 밀가루, 베이크제품포함 67.080 과채류 건조, 냉동, 포함, 주스와넥타는 67.160.20 67.080.01 과채류및가공품일반 67.080.10 과일가공품 너트류포함 67.080.20 채소류및가공품 토마토농축액, 케첩포함 67.100 우유및유제품 67.100.01 우유및유제품일반 67.100.10 우유및가공품 분유, 농축유포함 67.100.20 버터 67.100.30 치즈 카티지치즈, 웨이치즈포함 67.100.40 아이스크림및냉동과자류 소르베포함 67.100.99 기타유제품 67.120 식육, 식육가공품및기타동물성제품 냉동품포함 67.120.01 축산물일반 67.120.10 식육및육제품 67.120.20 가금육및알 67.120.30 수산물및수산가공품 수산연체동물및해양어류포함 67.120.99 기타동물성제품 67.140 차, 커피, 코코아 67.140.10 차 허브티포함 67.140.20 커피및커피대용품 67.140.30 코코아 67.160 음료 67.160.01 음료일반 67.160.10 알콜성음료 와인, 증류주등포함 67.160.20 비알콜성음료 넥타, 광천수, 레모네이드, 루트비어, 콜라형음료포함, 차 커피 코코아 67.140 67.180 설탕및가공품, 녹말 67.180.10 설탕및가공품 모라세, 감미료, 사탕, 꿀등 19) - 30 -
67.180.20 녹말및유도전분 글루코스시럽포함 67.190 초콜릿 67.200 식용유지류, 유지종자 67.200.10 동식물성유지류 버터 67.100.20 67.200.20 유지종다 67.220 향신료, 조미료, 식품첨가물 67.220.10 향신료와조미료 67.220.20 식품첨가물 소금, 식초, 보존료포함 67.230 포장가공식품 유아용식품포함 67.240 관능검사 67.250 식품과접촉하는물품 케이터링용기, 먹는물과접촉하는물품포함 67.260 식품산업체를위한공장및기구 냉장기기 27.200. 냉장실 97.130.20 표 15 WCO 의표준관세분류 제 1 부산동물및동물성생산품제 1 류산동물제 2 류육과식용설육제 3 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및수생무척추동물제 4 류낙농품 조란 천연꿀및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 31 -
제 5 류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제 2 부식물성생산품제 6 류산수목과기타의식물, 인경 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및절화와장식용의잎제 7 류식용의채소 뿌리및근채제 8 류식용의과실및견과류의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제 9 류커피 차 마태및향신료제 10 류곡물제 11 류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및밀의글루텐제 12 류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조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용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제 13 류락 검 수지및기타의식물성액즙과엑스제 14 류식물성편조물용재료와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물성생산품제 3 부동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식물성의납제 15 류동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식물성의납제 4 부조제식료품과음료 알콜 식초및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제 16 류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제 17 류당류와설탕과자제 18 류코코아와그조제품제 19 류곡물 분 전분또는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제 20 류채소 과실 견과류또는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제 21 류각종의조제식료품제 22 류음료 알콜및식초제 23 류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및웨이스트와조제사료제 24 류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표 16 LanguaL TM 의식품분류 1, 2 단계분류 1단계분류 2단계분류 Dietary supplement [a1298] Food additives [a0323] Product type, european union [a0356] A. 제품종류 (Product type) Product type, international [a0352] [a0361] Product type, not known [a0001] Product type, other [a0004] Product type, usa [a0289] B. 식품원료 (Food Algae, bacteria or fungus used as food source [b1215] 20) - 32 -
1단계분류 2단계분류 Animal used as food source [b1297] Chemical food source [b1041] source)[b1564] Food source not known [b0001] Liquid as food source [b2974] Plant used as food source [b1347] C. 동 식물의부위 (Part of plant or animal)[c0116] E. 물리적상태또는형태 (Physical state, shape or form) [e0113] F. 열처리 (Extent of heat treatment) [f0011] G. 조리방법 (Cooking method) [g0002] H. 적용한처리 (Treatment applied) [h0111] Extract, concentrate or isolate of plant or animal [c0228] Part of algae or fungus [c0247] Part of animal [c0164] Part of plant [c0174] Part of plant or animal not applicable [c0005] Part of plant or animal not known [c0001] Liquid [e0130] Physical state, shape or form not known [e0001] Physical state, shape or form, multiple [e0108] Semiliquid [e0103] Semisolid [e0144] Solid [e0151] Supplement form [e0154] Extent of heat treatment not known [f0001] Heat-treated [f0022] Heat-treated, multiple components, different degrees of treatment [f0023] Not heat-treated [f0003] Cooked by dry heat [g0004] Cooked by microwave [g0011] Cooked by moist heat [g0012] Cooked with fat or oil [g0024] Cooking method not applicable [g0003] Cooking method not known [g0001] Method of heating container [g0032] Reheated [g0037] Scalded or blanched [g0042] Component removed [h0238] Component substituted [h0103] Food modified [h0141] Ingredient added [h0225] No treatment applied [h0003] Treatment applied not known [h0001] Water added or removed [h0254] No preservation method used [j0003] Preservation method not known [j0001] Preserved by adding spices or extracts [j0153] Preserved by chemicals [j0109] J. 저장방법 (Preservation method) [j0107] Preserved by chilling or freezing [j0142] Preserved by fermentation [j0104] Preserved by filtration [j0121] Preserved by heat treatment [j0120] Preserved by irradiation [j0138] Preserved by other method [j0004] Preserved by reducing water activity [j0145] - 33 -
1단계분류 2단계분류 Preserved by storage in modified atmosphere [j0111] Sterilized by ultra high pressure [j0160] K. 포장물질 (Packing medium) [k0020] M. 용기또는포장 (Container or wrapping) [m0100] N. 식품접촉표면 (Food contact surface) [n0010] P. 소비자그룹, 식이사용, 강조표시 (Consumer group/dietary use/label claim) [p0032] R. 지역 (Geographic places and regions) [r0010] Z. 식품의기타특성 (Adjunct characteristics of food) [z0005] No packing medium used [k0003] Packed in edible medium [k0011] Packed in gas other than air [k0014] Packed with aerosol propellant [k0015] Packing medium not known [k0001] Packing medium, other [k0004] Vacuum-packed [k0027] Container or wrapping by form [m0195] Container or wrapping by material [m0202] Container or wrapping not known [m0001] Container or wrapping, other [m0004] No container or wrapping used [m0003] Sealing/closing element [m0220] Food contact surface from human-made material [n0051] Food contact surface from natural material [n0050] Food contact surface not known [n0001] Food contact surface, other [n0004] No food contact surface present [n0003] Consumer group [p0136] Consumer group not applicable [p0003] Consumer group not known [p0001] Dietary claim or use [p0023] Food allergen labelling [p0213] Label or labeling claim [p0160] Climatic zone [r0193] Continents, regions and countries [r0509] Fishing areas [r0124] Geographic place or region not known [r0001] Geopolitical designation [r0365] Adjunct characteristics of food not known [z0001] Adjunct characteristics of meat, poultry or fish [z0049] Adjunct characteristics of plants [z0268] Biotechnologically derived food [z0151] Food content range (europe) [z0176] Formulated mix [z0074] HACCP guide [z0221] Material of contact prior to packaging [z0077] Presence of casing or rind [z0102] Presence of packing medium [z0218] Production environment [z0206] Status of food name [z0087] - 34 -
21) 22) 23) - 35 -
표 17 RASFF 의식품및사료의분류 번호구분 1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and flavourings) 2 알콜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3 곡류및베이커리제품 (cereals and bakery products) 4 코코아, 코코아제품, 커피, 차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coffee and tea) 5 사탕류 (confectionery) 6 우유및유제품 (milk and milk products) 7 란및란제품 (eggs and egg products) 8 유지류 (fats and oils) 11 건강보조식품및강화식품 (dietetic foods, food supplements, fortified foods) 12 과채류 (fruits and vegetables) 13 향신료 (herbs and spices) - 36 -
14 빙과류및디저트류 (ices and desserts) 15 식품접촉물질 (food contact materials) 17 비알콜성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18 너트류및가공품, 씨류 (nuts, nut products and seeds) 19 기타혼합식품 (other food product/mixed) 20 조리식품및스낵류 (prepared dishes and snacks) 21 스프, 국, 소스, 양념류 (soups, broths, sauces and condiments) 22 와인류 (wine) 28 식육및가공품 [meat and meat products (other than poultry)] 29 가금육및가공품 (poultry meat and poultry meat products) 30 갑각류및가공품 (crustaceans and products thereof) 31 어류및가공품 (fish and fish products) 32 이매패류및가공품 (bivalve molluscs and products thereof) 33 두족류및가공품 (cephalopods and products thereof) 37 천연광천수 (natural mineral water) 38 먹는물 ( 기타 )[water for human consumption (other)] 39 복족류 (gastropods) 40 꿀과로얄젤리 (honey and royal jelly) 사료및폐지된분류 사료 35 pet food; 36 feed additives; 41 feed materials; 42 compound feeds; 43 feed premixtures; 44 animal by-products 9 animal nutrition; 23 wild caught crustaceans and products thereof; 24 wild caught fish 폐지 and products thereof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25 farmed fish and products thereof (other than crustaceans and molluscs); 26 molluscs and products thereof; 27 farmed crustaceans and products thereof; 34 feed for food-producing animals 출처 : http://ec.europa.eu/food/food/rapidalert/index_en.htm 2012.11.12. 방문 표 18 유럽연합의 MRL 설정을위한 Food Grouping Group 1. Fruit fresh or frozen; nuts 2. Vegetables Fresh or Frozen Subgroup Citrus fruit Tree nuts (shelled or unshelled) Pome fruit Stone fruit Berries & small fruit Miscellaneous fruit Root and tuber vegetables Bulb vegetables Fruiting vegetables Brassica vegetables Leaf vegetables & fresh herbs Legume vegetables (fresh) - 37 -
Group Stem vegetables (fresh) Fungi Sea weeds 3. Pulses, dry 4. Oilseeds and oilfruits Oilseeds Oilfruits 5. Cereals 6. Tea, Coffee, Herbal Infusions and Cocoa 7. Hops (dried), including hop pellets and unconcentrated powder 8. Spices Seeds Fruits and berries Bark Roots or rhizome Buds Flower stigma Aril 9. Sugar Plants 10. Products of Animal Origin-Terrestrial Animals Subgroup Tea(dried leaves and stalks, fermented or otherwise of Camellia sinensis) Coffee beans herbal infusions (dried) Cocoa (fermented beans) Carob (st johns bread) Meat, preparations of meat, offals, blood, animal fats chilled or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or processed as flour or meals other processed products such as sausages an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sweetening matte, better and other fats derived from milk, cheese and curd Birds' eggs, frech preserved or cooked shelled eggs and egg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sweetening matter Honey (Royal jelly, pollen) Amphibians and reptiles (Frog legs, crocodiles) Snails Other terrestrial animal products 24) - 38 -
표 19 미국 21 CFR 의식품분류 부 (part) 제 목 123 어류와수산가공품 ( 일반, 훈제수산가공품, 신선조개 ) 129 가공및병입먹는물 130 식품표준 : 일반 우유와크림 ( 우유, 산성화우유, 배양우유, 농축우유, 가당농축우유, 무지방분유, 비타민 A와 131 D 강화무지방분유, 농축우유, 전지분유, 건조크림, 고지방크림, 저지방크림, 저지방휘핑크림, 사우어크림, 산성화사우어크림, 에느노그, 하프하프, 요구르트, 저지방 요구르트, 무지방요구르트 ) 133 치즈와관련제품 (Asiago 신선 연성 중성 경화치즈, 블루치즈등 ) 135 냉동디저트 ( 아이스크림및냉동커스다트, 양젖아이스크림, 멜로린, 셔벳, 빙과 ) 136 제과 제빵류 ( 빵 롤 번, 강화빵 롤 번, 우유빵 롤 번, 통밀가루빵 롤 번 ) 곡물분말과관련제품 ( 밀가루, 브롬화밀가루, 강화브롬화밀가루, 즉석화밀가루, 인산화 밀가루, 자체부푸는밀가루, 자체부푸는강화밀가루, 빻은밀, 으스러뜨린밀, 통밀가루, 137 브롬화통밀가루, 흰옥수수가루, 노란옥수수가루, 듀럼가루, 통듀럼가루, 흰옥수수밀, 체질한흰옥수수밀, 강화옥수수밀, 체질한노란옥수수밀, 씨눈제거한노란옥수수밀, 스스로부푸는노란옥수수밀, 곡식가루, 강화곡식가루, 소몰리나, 강화쌀 ) 마카로니및국수제품 ( 마카로니, 강화마카로니, 단백질강화마카로니, 우유마카로니, 139 무지방유마카로니, 채소마카로니, 통밀마카로니, 대두마카로니, 국수, 강화국수, 채소 국수, 강화채소국수, 대두국수 ) 과일통조림 ( 사과소스, 살구, 가당살구, 베리류, 체리, 가당체리, 무화과, 가당무화과, 145 무화과프리저브, 과일칵테일, 가당과일칵테일, 씨없는포도, 자몽, 복숭아, 가당복숭아, 배, 가당배, 파인애플, 가당파인애플, 자두, 가당자두 ) 통조림과일주스 ( 레몬주스, 레모네이드용냉동농축액, 레모네이드용냉동가당농축액, 146 레모네이드용착색농축액, 자몽주스, 오렌지주스, 냉동농축오렌지주스, 농축오렌지주스통조림, 제조용오렌지주스, 보존료넣은농축오렌지주스, 파인애플주스, 파인애플주스 통조림 ) 150 과일버터, 젤리, 프리저브및관련제품 ( 과일버터, 과일젤리, 가당과일젤리, 과일프리저브와잼, 가당과일프리저브와잼 ) 152 과일파이 ( 냉동체리파이 ) 155 채소통조림 ( 옥수수, 필드옥수수, 완두, 건조완두, 토마토, 토마토농축액, 케첩, 기타채소, 버섯 ) 156 채소주스 ( 토마토 ) 158 냉동채소 ( 냉동완두 ) 160 계란과란가공품 ( 계란, 건조계란, 냉동계란, 액상계란, 건조난백, 냉동난백, 난황, 건조난황, 냉동난황 ) 161 어류및조개 ( 굴, 올림피아굴, 굴통조림, 태평양연어통조림, 투명 불투명용기의젖은새우통조림, 냉동옷입힌생새우, 냉동옷약간입힌생새우, 참치통조림 ) 카카오제품 ( 카카오떡잎, 초콜릿액, 아침용코코아, 코코아, 저지방코코아, dioctyl 163 sodium sulfosuccinate 함유코코아, 단초콜릿, 흰초콜릿, 버터밀크초콜릿, 무지방유 초콜릿, 유제품혼합초콜릿, 식물성지방입힌단코코아, 식물성지방입힌우유코코아, 164 나무너트와땅콩제품 ( 혼합너트류, 단단한또는약간단단한용기의껍질제거한너트류, 땅콩버터 ) 165 음료류 ( 병입물 ) 166 마가린 ( 마가린 ) 168 감미료와시럽류 ( 건조포도당, 포도당일수화물, 포도당시럽, 건조포도당시럽, 유당, 줄기시럽, 단풍시럽, 사탕수수시럽, 탁상용시럽 ) 드레싱류와향신료류 ( 프렌치드레싱, 마요네즈, 샐러드드레싱, 바닐라추출물, 농축바닐라 169 추출물, 바닐라향, 농축바닐라향, 바닐라분말, 바닐라바닐린추줄물, 바닐라바닐린향, 바닐라바닐린분말 ) - 39 -
표 20 EPA 의식품원재료분류표 Group Subgroup 1. Root & tuber vegetables Root vegetables Root vegetalbes (except sugarbeet) Tuberous and corn vegetables Tuberous and corn vegetables (except potato) 2. Leaves of root & tuber vegetables 3. Bulb vegetables 4. Leafy vegetables (except Brassica vegetables) Leafy greens Leaf petioles 5. Brassica (Cole) leafy vegetables Headand stem Brassicas Leafy green Brassicas 6. Legume vegetables (succulent or dried) Edible-podded legume vegetables Succulent shelled pea and bean Dried shelled pea and bean (except soybean) 7. Foliage of legume vegetables 8. Fruiting vegetables (except Cucurbits) 9. Cucurbits vegetables Melon Squash/cucumber 10. Citrus fruits 11. Pome fruits 12. Stone fruits 13. Berries Caneberry Bushberry 14. Tree nuts 15. Cereal grains 16. Forage, fodder & straw of cereal grains 17. Grass for age, fodder & hay 18. Non grass animal 19. Herbs and spices Herb Spice No Group Name 99 25) - 40 -
표 21 일본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7 원료 Soybeans (including immature soybeans and bean sprout) 가공식품 1. Tofu (soybean curd) and Aburaage(fried soybean curd) 2. Kooridofu(frozen soybean curd), Okara(dried Tofu refuse) and Yuba(dried soybean milk membrane) 3. Natto (fermented soybeans) 4. Soybean milk 5. Miso (fermented soybean paste) 6. Soybean Nimame (cooked soybeans) 7. Canned soybeans and bottled soybeans 8. Kinako(roasted soybean flour) 9. Roasted soybeans - 41 -
Corn Potato Rapeseed Cottonseed Alfalfa Sugar beet 10. Food made mainly from ingredient listed in item 1 to item 9 11. Food made mainly from soybean for cooking 12. Food made mainly from soybean flour 13. Food made mainly from soybean protein 14. Food made mainly from immature soybean 15. Food made mainly from soybean sprouts 1. Corn snack confectionery 2. Corn starch 3. Popcorn 4. Frozen corn 5. Canned corn and and bottled corn 6. Food made mainly from corn flour 7. Food made mainly from corn grits (excluding corn flakes) 8. Food made mainly from corn for cooking 9. Food made mainly from ingredient listed in item 1 to item 5 1. Potato snack confectionery 2. Dried potato 3. Frozen potato 4. Potato starch 5. Food made mainly from potato for cooking 6. Food made mainly from ingredient listed in item 1 to item 4 Food made mainly from alfalfa Food made mainly from sugar beet for cooking 표 22 중국의식품분류 식품류별 식품군 개별식품예시 수도 도곡 ( 벼 ) 맥류 소맥, 대맥, 귀리, 호밀 원곡 ( 피곡 ) 잡곡류 옥수수, 고량, 기장, 메기장 두류 대두, 녹두, 팥 서류 고구마, 벅색고구마, 토란 가공곡류 조마 ( 외피제거 ) 현미, 전맥분정제쌀, 밀가루 산당화본류 사탕수수 채소류 엽채류배추, 시금치, 청경채, 상추감람류콜리플라워, 양배추 26) - 42 -
식품류별 식품군 개별식품예시 과채류 토마토, 가지, 고추, 버섯, 단옥수수 박과류 오이, 호리병박, 호박, 참외, 수박 두류 완두, 채두, 잠두 ( 미성숙실 ), 렌즈콩, 완두콩 경채류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솜엉겅퀴 인경채류 부추, 양파, 대파, 백합, 마늘 경근류 무, 당근, 마, 감자, 사탕무 이과류 사과, 배 핵과류 복숭아, 천도, 자두, 살구, 앵두, 대추 소립과일 포도, 딸기, 검은딸기, 구스베리 과실류 감귤류 감, 귤, 오렌지, 유자, 자몽 열대및아열대과일 ( 껍질가식 ) 무화과, 올리브 열대및아열대과일 ( 껍질비가식 ) 바나나, 파인애플, 복숭아, 리치, 망고 유로종자 땅콩, 대두, 유채실, 면실, 해바라기씨 유로작물 미정제식물유식용식물유 다엽 홍차, 녹차 표 23 호주 뉴질랜드의 Food Standards Code의식품분류 PART 2.1 Cereals Standard 2.1.1 Cereals and Cereal Products PART 2.2 Meat, Eggs and Fish Standard 2.2.1 Meat and Meat Products Standard 2.2.2 Egg and Egg Products(2012.11.26. 개정 ) 27) - 43 -
Standard 2.2.3 Fish and Fish Products PART 2.3 Fruits and Vegetables Standard 2.3.1 Fruit and Vegetables Standard 2.3.2 Jam PART 2.4 Edible Oils Standard 2.4.1 Edible Oils Standard 2.4.2 Edible Oils Spreads PART 2.5 Dairy Products Standard 2.5.1 Milk Standard 2.5.2 Cream Standard 2.5.3 Fermented Milk Products Standard 2.5.4 Cheese Standard 2.5.5 Butter Standard 2.5.6 Ice Cream Standard 2.5.7 Dried Milks, Evaporated Milks and Condensed Milks PART 2.6 Non-alcoholic Beverages Standard 2.6.1 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Standard 2.6.2 Non-Alcoholic Beverages and Brewed Soft Drinks Standard 2.6.3 Kava Standard 2.6.4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 PART 2.7 Alcoholic Beverages Standard 2.7.1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and Food Containing Alcohol Standard 2.7.2 Beer Standard 2.7.3 Fruit Wine and Vegetable Wine Standard 2.7.4 Wine and Wine Product Standard 2.7.5 Spirits PART 2.8 Sugars and Honey Standard 2.8.1 Sugars Standard 2.8.2 Honey PART 2.9 Special Purpose Foods Standard 2.9.1 Infant Formula Products Standard 2.9.2 Foods for Infants Standard 2.9.3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Standard 2.9.4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Standard 2.9.5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Standard 2.9.6 Foods Formulated for Special Diets( 아직공포되지않음 ) Standard 2.9.7 Macronutrient Modified Foods( 아직공포되지않음 ) PART 2.10 Standards for Other Food Standard 2.10.1 Vinegar and Related Products Standard 2.10.2 Salt and Salt Products Standard 2.10.3 Chewing Gum - 44 -
28) - 45 -
- 46 -
- 47 -
해외규정조사 ( 인터넷, 필요시개별접촉및방문 ) 국내현황조사 ( 인터넷, 산 관자문회의 ) 국제기구의분류 원칙 - 기준 규격분류 - 식품첨가물적용분류 - 오염물질적용분류 - 미생물기준적용분류 - 기타 외국의분류 원칙 - 기준 규격분류 - 식품첨가물적용분류 - 오염물질적용분류 - 미생물기준적용분류 - 기준 규격운영체계 - 기타 ( 수입식품관리등 ) 국내식품분류조사 -기준 규격분류 -식품첨가물적용분류 -오염물질적용분류 ( 농약, 중금속등 ) -기타 국내문제점파악 -식품산업체의우려사항조사 행정처분, 질의응답등 수출문제점조사 -식품안전관리부서 비교 분석 개선안협의 도출 -식품공전운영시스템 -식품유형분류기준 ( 안 ) -식품공전중 총칙 식품일반의기준 규격 개선안확정 -전문가자문 -식품산업체( 이해당사자 ) 의견 -관할기관담당부서 그림 6 총괄연구개발의추진체계 - 48 -
표 24 식품안전에관한주요법령 법령명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법의목적및주요내용식품안전에관한국민의권리 의무와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책임을명확히하고, 식품안전정책의수립 조정을위한규정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및조정, 정보제공, 소비자참여식품으로부터발생하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 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 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제공을위한규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 위해평가, 표시 광고, 유통 수입식품검사 관리, HACCP 등안전관리제도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그품질의향상을위한규정 -가축의사육 도살 처리와축산물의가공 유통 검사에필요한규정및기준 규격안전하고영양을고루갖춘어린이대상식품을제공하는데필요한규정 -어린이기호식품및고열량 저영양식품의분류, 광고제한, 영양성분함량색상 모양표시 ( 신호등표시 )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향상, 건전한유통 판매를위한규정 -건강기능식품의인정, 기준및규격, 표시 광고심의 - 49 -
표 25 식품안전기본법목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5조 국민의권리와사업자의책무 제2장식품안전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등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구성등 제9조 위원장의직무 제10조 위원의임기와의무 제11조 위원회의회의 제12조 전문위원회 제13조 위원회의운영 제14조 자료및조사 분석요청 제3장긴급대응및추적조사등 제15조 긴급대응 제16조 생산 판매등의금지 제17조 검사명령 제18조 추적조사등 제19조 식품등의회수 제4장식품안전관리의과학화 제20조 위해성평가 제21조 신종식품의안전관리 제22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3조 시험 분석 연구기관의운용등 제5장정보공개및사회협력등 제24조 정보공개등 제25조 소비자및사업자의의견수렴 제26조 관계행정기관간의상호협력 제27조 소비자및사업자등에대한지원 제6장소비자의참여 제28조 소비자의참여 제29조 신고인의보호 제30조 포상금지급 - 50 -
표 26 식품위생법목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식품등의취급 제2장식품과식품첨가물 제4조 위해식품등의판매등금지 제5조 병든동물고기등의판매등금지 제6조 기준 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화학적합성품등의판매등금지 제7조 식품또는식품첨가물에관한기준및규격 제7조의 2 권장규격예시등 제3장기구와용기 포장 제8조 유동기구등의판매 사용금지 제9조 기구및용기 포장에관한기준및규격 제4장표시 제10조 표시기준 제11조 식품의영양표시등 제12조 삭제 제12조의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제12조의 3 표시 광고의심의 제12조의 4 광고심의이의신청 제13조 허위표시등의금지 제5장식품등의공전 제14조 식품등의공전 제6장검사등 제15조 위해평가 제15조의 2 위해평가결과등에관한공표 제16조 소비자의위생검사등요청 제17조 위해식품등에대한긴급대응 제18조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안전성평가등 제19조 수입식품등의신고등 제19조의 2 수입식품등의신고대행자등 제19조의 3 식품안전교육명령등 제19조의 4 검사명령등 제20조 우수수입업소등록등 제21조 특정식품등의수입 판매등금지 제22조 출입 검사 수거등 - 51 -
제22조의 2 수출국제조업소등의출입 검사 제23조 식품등의재검사 제24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등 제25조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의유효기간 제26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출입등 제27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지정취소등 제28조 지정제한 제29조 검사기관의승계 제30조 검사원의교육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무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34조 시민식품감사인 제35조 소비자위생점검참여등 제7장영업 제36조 시설기준 제37조 영업허가등 제38조 영업허가등의제한 제39조 영업승계 제40조 건강진단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42조 품질관리및보고 제43조 영업제한 제44조 영업자등의준수사항 제45조 위해식품등의회수 제46조 식품등의이물발견보고등 제47조 위생등급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등 제50조 위생수준안전평가 제8장조리사등 제51조 조리사 제52조 영양사 제53조 조리사의면허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명칭사용금지 제56조 교육 제7장영업 제36조 시설기준 제37조 영업허가등 제38조 영업허가등의제한 제39조 영업승계 제40조 건강진단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42조 품질관리및보고 제43조 영업제한 제44조 영업자등의준수사항 제45조 위해식품등의회수 제46조 식품등의이물발견보고등 제47조 위생등급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52 -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등 제50조 위생수준안전평가 제8장조리사등 제51조 조리사 제52조 영양사 제53조 조리사의면허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명칭사용금지 제56조 교육 제9장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설치등 제58조 심의위원회의조직과운영 제10장식품위생단체등 제1절동업자조합 제59조 설립 제60조 조합의사업 제60조의 2 조합의공제회설치 운영 제60조의 3 공제사업의내용 제60조의 4 공제회의대한감독 제61조 대의원회 제62조 민법의준용 제63조 자율지도원등 제2절식품산업협회 제64조 설립 제65조 협회의사업 제66조 준용 제3절식품안전정보원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설립 제68조 정보원의사업 제69조 사업계획서등의제출 제70조 지도 감독등 제11장시정명령과허가취소등행정제재 제71조 시정명령 제72조 폐기처분등 제73조 위해식품등의공표 제74조 시설개수명령등 제75조 허가취소등 제76조 품목제조정지등 제77조 영업허가등의취소요청 제78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제79조 폐쇄조치등 제80조 면허취소등 제81조 청문 제82조 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제83조 위해식품등의판매등에따른과징금부과등 제84조 위반사실공표 제12장보칙 제85조 국고보조 제86조 식중독에관한조사보고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설치 제88조 집단급식소 - 53 -
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13장벌칙제93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식품진흥기금포상금지급제90조의 2 권한의위임수수료벌칙벌칙벌칙벌칙벌칙벌칙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양벌규정과태료과태료에관한규정적용의특례 표 27 축산물위생관리법목차제1장총칙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제2장축산물등의기준 규격및표시제3조의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설치등제4조축산물의기준및규격제5조용기등의규격등제6조축산물의표시기준제3장축산물의위생관리제7조가축의도살등제8조위생관리기준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9조의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설치등제9조의 3 지정유효기간제10조부정행회의금지제10조의 2 축산물의포장등제4장검사제11조가축의검사제12조축산물의검사 - 54 -
제12조의 2 가축의사육방법등에관한지도 제12조의 3 축산물의재검사 제13조 검사관과책임수의사 제14조 검사원 제15조 수입축산물의신고등 제15조의 2 수입 판매금지등 제16조 합격표시 제17조 미검사품의반출금지 제18조 검사불합격품의처리 제19조 출입 검사 수거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제20조의 2 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영업의허가및신고등 제21조 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2조 영업의허가 제23조 삭제 제24조 영업의신고 제25조 품목제조의보고 제26조 영업의승계 제27조 허가의취소등 제28조 과징금처분 제29조 건강진단 제30조 위생교육등 제31조 영업자등의준수사항 제31조의 2 위해축산물의회수등 제32조 허위표시등의금지 제33조 판매등의금지 제33조의 2 위해평가 제6장감독등 제34조 생산실적등의보고 제35조 시설개선 제36조 압류 폐기또는회수 제37조 공표 제37조의 2 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제38조의 2 감독 제7장보칙 제39조 포상금 제40조 보조금 제40조의 2 가축외의동물등의검사 제41조 수수료 제42조 공중위생상위해시의조치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위임및위탁 제44조의 2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제8장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 55 -
표 2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목차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등의책무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제2장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제5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제6조 어린이기호식품조리 판매업소관리 제7조 우수판매업소지정등 제3장어린이기호식품관리등 제8조 고열량 저영양식품의판매금지등 제9조 정서저해식품등의판매금지등 제10조 광고의제한 금지등 제4장올바른식생활정보제공등 제11조 영양성분표시 제12조 영양성분의함량색상 모양표시 제13조 어린이식품안전 영양교육및홍보등 제14조 품질인증기준및표시 제15조 품질인증의신청및심사 제16조 품질인증의유효기간 제17조 부정행위의금지등 제18조 품질인증취소및표시변경명령등 제19조 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등 제20조 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업무위탁 제5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 제22조 영양사고용등의특례 제6장식생활안전관리체계구축 제23조 식생활안전지수조사등 제24조 시 군 구의식생활안전 영양수준평가등 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6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제7장시정명령등 제27조 시정명령등 - 56 -
제28조제8장과태료제29조 청문 과태료 표 2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목차제1장총칙제1조목적제2조책무제3조정의제2장영업제4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제5조영업의허가등제6조영업의신고등제7조품목제조신고등제8조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등제9조영업허가등의제한제10조영업자의준수사항제11조영업의승계제12조품질관리인제13조교육제3조기준및규격과표시 광고등제14조기준및규격제15조원료등의인정제16조기능성표시 광고의심의제16조의 2 광고심의이의신청제17조표시기준제18조허위 과대 비방의표시 광고금지 - 57 -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공전 제4장검사등 제20조 출입 검사 수거등 제21조 자가품질검사의의무 제5장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등 제22조의 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등 제6장판매등의금지 제23조 위해건강긴으식품등의판매등의금지 제24조 기준 규격위반건강기능식품의판매등의금지 제25조 표시기준위반건강기능식품의판매등의금지 제26조 유사표시등의금지 제7장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및단체설립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28조 단체설립 제8장시정명령 허가취소등행정제재 제29조 시정명령 제30조 폐기처분등 제31조 시설의개수명령등 제32조 영업허가취소등 제33조 품목의제조정지등 제34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제35조 폐쇄조치등 제36조 청문 제37조 과징금처분 제9장보칙 제38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제39조 국고보조 제40조 포상금지급 제41조 권한의위임 위탁 제42조 수수료등 제10장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48조 과태료에관한규정적용의특례 ž ž - 58 -
ž ž ž ž ž 표 30 식품공전품목분류예시 식품군 ( 대분류 ) 16. 다류 18. 음료류 식품종 ( 중분류 ) 18-1 과일 채소류음료 18-2 탄산음료류 18-3 두유류 식품유형 ( 소분류 ) (1) 침출차 (2) 액상차 (3) 고형차 (1)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2) 과 채주스 (3) 과 채음료 (1) 탄산음료 (2) 탄산수 (1) 두유액 (2) 두유 (3) 분말두유 (4) 기타두유 - 59 -
표 31 식품공전정의예시 식품군 1. 과자류 2. 빵또는떡류 정의 식품유형 정의 곡분등식물성원료를주원료로하여굽기, 팽화, 유탕등의공 과자 정을거친것이거나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등을말한다. 과자류라함은식물성원료등을식물성원료나당류, 당알코올, 앙금등을주원료로하여이에식주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캔디류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성형등가공한것으로사탕, 캐러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가공한멜, 양갱, 젤리등을말한다.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를말한다. 추잉껌천연또는합성수지등을주원료로한껌베이스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가공한것을말한다. 먹는물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혼합하여냉동한것으로유지빙과류방함유아이스크림류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밀가루또는기타곡분을주원료로하여이에식품또는식품첨 빵류 가물을가하여발효시키거나발효하지아니하고반죽한것또는이를익힌것으로서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등을말한다. 빵또는떡류란밀가루,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또는전분이나기타곡분등을주원료로하여이에다른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제조특성에따라가공한것으로빵류, 떡류, 만두류를말한다. 쌀가루, 찹쌀가루, 감자가루또는전분이나기타곡분등을주원떡류료로하여이에식염, 당류,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또는주류등을가하여반죽한것또는익힌것을말한다. 만두류식육, 채소류등의혼합물을만두피등으로성형한것을말한다. 표 32 식품공전성분규격예시 식품군 식품유형 성분규격 초콜릿 코코아고형분함량 35% 이상 ( 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코코아고형분 14% 이상 ) 3. 코코아가공 스위트초콜릿 코코아고형분함량 30% 이상 ( 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코코아고형분 12% 이상 ) 품류또는코코아고형분을 25% 이상 ( 무지방코코아고형분 2.5% 이상 ) 함유하고유고형분초콜릿류밀크초콜릿이 12% 이상 ( 유지방 2.5% 이상 ) 패밀리밀크초콜릿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 ( 무지방코코아고형분 2.5% 이상 )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20% 이상 ( 유지방 5% 이상 ) - 60 -
4. 잼류 화이트초콜릿 코코아버터를 20% 이상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 ( 유지방 2.5% 이상 ) 준초콜릿 코코아고형분함량 7% 이상 초콜릿가공품 잼 과일류 / 채소류가생물로기준하여 40% 이상다만, 딸기이외의베리류 30% 이상 마멀레이드 감귤류 30% 이상 기타잼류 과일류 / 채소류가시럽 : 생물기준으로 30% 이상, 젤리 : 생물기준으로 20% 이상 ž 표 33 식품공전개별식품의기준 규격목차 1. 제목 1) 정의 2) 원료등의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6) 시험방법 표 34 식품공전개별식품의기준규격내용예시 4. 잼류 1) 정의 잼류라함은과일류또는채소류를당류등과함께젤리화또는시럽화한것으로잼, 마멀레이드등을말한다. 2) 원료등의구비요건 3) 제조 가공기준 (1) 살균후제품의품질이유지되고호열성세균의증식이억제될수있도록냉각하여야한다. 4) 식품유형 (1) 잼 과일류또는채소류 ( 생물로기준하여 40% 이상다만, 딸기이외의베리류 30% 이상 ) 를당류등과함께젤리화한것을말한다. (2) 마멀레이드 감귤류 ( 감귤류 30% 이상 ) 의과일을원료로한것으로감귤류의과피가함유된것을말한다. (3) 기타잼류 5) 규격 과일류또는채소류를그대로또는당류등과함께가공한것으로서시럽 ( 생물로기준할때 30% 이상 ), 젤리 ( 생물로기준할때 20% 이상 ), 과일파이필링등을말한다. (1)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기타잼류는제외 ). (2) 보존료 (g/kg): 다음에정하는것이외의보존료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 61 -
6) 시험방법 소르빈산소르빈산칼륨소르빈산칼슘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프로피온산칼슘 (1) 타르색소 상기의보존료를병용사용시 제 10. 일반시험법 2.4 착색료에따라시험한다. (2) 보존료 (3) 납 제 10. 일반시험법 2.1 보존료에따라시험한다. 제 10. 일반시험법 7.1 중금속시험에따라시험한다. 1.0 이하 ( 소르빈산으로서 ) 1.0 이하 ( 안식향산으로서 ) 1.0 이하 (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 1.0 이하 ( 프로피온산으로서 ) 1.0 이하 ( 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프로피온산의합으로서 ) 표 35 KS 규격품목분류예시 KS 번호 KSH 2001 분류종류및등급적용범위 가용성사카린 가용성사카린 식용유지나정제가공유지또는이들의혼합물에물, 식 KSH 2002 마가린마가린, 강화마가린품및식품첨가물등을혼합하고유화시켜만든고체상또는유동상의마가린가는백설탕, 굵은백설탕, 연질설 KSH 2003 설탕사탕수수또는사탕무에서제조된원당을정제하여만든탕, 백색각설탕, 갈색설탕, 담갈색설탕설탕, 갈색설탕, 흑설탕 KSH 밀가루, 설탕, 유지등의원료를혼합, 성형하여구워낸비스킷류하드비스킷, 소프트비스킷, 건빵 2005 하드비스킷, 소프트비스킷및건빵 KSH 밀크캐러당류, 유가공품등을주원료로하여원료배합, 농축, 냉 2006 멜각및성형등의공정을거쳐제조된밀크캐러멜 KSH 2008 포도당정제포도당, 결정포도당, 무스결전분을원료로하여제조된정제및결정포도당정포도당, 함수결정포도당고구마, 감자, 옥수수및밀을원료로해서식물조직을 KSH 2009 전분고구마전분, 감자전분, 옥수수전파쇄하여사별, 분리, 정제, 건조등의공정을거쳐제조분, 밀전분된식용전분 ( 변성전분제외 ) - 62 -
KS 분류종류및등급적용범위번호카카오나무의종실에서얻은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등의코코아원료에당류, 유지, 유가공품, KSH 2010 초콜릿식품또는식품첨가물등을가하여가공한것으로코코아고형분 35% 이상 ( 코코아버터18% 이상, 무지방코코아고형분 14% 이상 ) 인초콜릿강력밀가루 ( 고급, 표준 ), 중력밀 KSH 2012 밀가루정선된밀을원료로하여물리적, 화학적처리로가공한가루 ( 고급, 표준 ), 박력밀가루 ( 고급, 밀가루표준 ) 정제한식용유지나정제가공유지또는이들의혼합물 KSH 지방스프레풍미성원료 : 과실및과실가공품, 에물, 당류또는풍미성원료등을첨가하여유화시킨후 2013 드초콜릿, 코코아, 커피, 견과류등급랭연화시켜가공성을부여한지방스프레드 KSH 2014 액상과당당분전분을전분분해효소또는산으로가수분해한후이성화시켜제조한액상과당 KSH 2015 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전분, 설탕, 유당등의당질에효소를작용시켜얻은당자일로올리고당, 기타올리고당 ( 기액을가공한액상또는분말상의올리고당 ( 단당이 2~10개존의올리고당에식품또는식품첨로구성 ) 가물을혼합한것 ) KSH 탄산음료류탄산수, 탄산음료탄산가스를함유한탄산수와탄산음료 2016 KSH 2017 혼합음료먹는물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혼합하여제조한혼합음료. 단, 다른한국산업표준이정하여진것은제외식물성원료에먹는물을가하여가열, 추출등의방법을 KSH 2018 추출음료가공하여액상으로만든것. 또는이들의혼합물이거나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하여액상으로제조한추출음료. 단, 다른한국산업표준이정하여진것을제외동식물성원료를이용하여가공한것이거나이에식품또 KSH 2019 음료베이스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으로서먹는물등과혼합, 희석하여음용하도록제조한음료베이스. 단다른한국산업표준이정하여진것을제외 표 36 KS 규격분류및정의예시 분류 종류및등급 용어의정의 마가린 마가린강화마가린비타민 A가제품 100 g당 4 500 IU 이상함유된것 하드비스킷 글루텐함량이비교적큰밀가루, 설탕, 지방및그밖의원료를일정비율로혼합하여, 글루텐을충분히발현시킨다음성형하여구원낸비스킷 비스킷류 소프트비스킷 밀가루, 설탕, 지방및기타의원료를혼합하되글루텐의발현을최소화하여성형하고구워낸비스킷 건빵 밀가루, 보리등의곡분류, 설탕, 지방및그밖의원료를혼합한다음라미네이션공정후성형하고구워낸비스킷 정제포도당 전분을가수분해한당화액을탈색, 정제, 건조한후분말화한것 포도당전분을가수분해한액을결정시켜밀 (Hydrol) 을제거한포도당으로그결정형결정포도당이기둥모양이며거의결정수를포함하지않는것 - 63 -
밀가루 올리고당 탄산음료류 강력밀가루중력밀가루박력밀가루이소말토올리고당말토올리고당갈락토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자일로올리고당기타올리고당탄산수탄산음료 경질밀을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경질밀과연질밀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연질밀을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전분또는전분질원료에효소를작용시켜, 당화작용과전이작용이동시에일어나게하여, 포도당분자가주로 α-1,6 결합을하고있는것으로여과, 정제하여농축하거나건조한액상또는분말상의것전분또는전분질원료에효소를작용시켜, 포도당분자 (3~7) 개가주로 α-1,4 결합을하고있는것으로여과, 정제하여농축하거나건조한액상또는분말상의것유당또는유당질원료에효소를작용시켜, 전이작용에의해갈락토스를결합시킨것으로여과, 정제하여농축하거나건조한액상또는분말상의것설탕또는설탕원료에효소를작용시켜, 설탕분자에과당분자를한개이상결합시킨것으로여과, 정제하여농축하거나건조한액상또는분말상의것자일란또는자일란원료에효소를작용시켜얻은당액을여과, 정제하여농축하거나건조한액상또는분말상의것 3.1~3.5 의올리고당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혼합한것천연적으로탄산가스를함유하고있는물또는이에탄산가스를혼합한것이거나먹는물에탄산가스를혼합한것먹는물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탄산가스를혼합한것이거나탄산수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혼합한것 표 37 KS 규격에서분류한식품의성분규격예시 KS번호 분류 종류및등급 성분규격 KSH 코코아고형분 35% 이상 ( 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코코아고초콜릿초콜릿 2010 형분 14% 이상 ) KSH 과일 채소퓨레 페 2020 이스트 과일 채소퓨레 과일 채소의함유율이 95% 이상 과일가공품 과일의함유율이 60% 이상 KSH 채소가공품채소의함유율이 60% 이상과일 채소가공품 2021 과일채소혼합가과일과채소를혼합한혼합과일채소의함유율이 60% 이상공품 KSH 천연향신식물의잎, 줄기, 열매, 뿌리등의원료 100% 를절단, 분쇄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 2022 등의공정을거쳐제조 연성치즈 수분함량이 67% 이상 KSH 반경성치즈수분함량이 54% 이상 69% 이하자연치즈 2023 경성치즈수분함량이 49% 이상 56% 이하 초경성치즈 수분함량이 51% 이하 원유또는유가공품을주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조제분유한분말형태의유성분 60.0% 이상 KSH 조제유원유또는유가공품을주원료로하여모유의성분과유사하게가공 2024 조제우유하여그대로또는희석하여먹을수있는액상형태의유성분 9.0% 이상 성장기용조제분 원유또는유가공품을주원료로하여가공한분말형태의유성분 KSH 유 60.0% 이상성장기용조제유 2025 성장기용조제우유 원유또는유가공품을주원료로가공하여그대로또는희석하여먹을수있는액상형태의유성분 9.0% 이상 - 64 -
표 38 식품공전과 KS 규격의비교예시 1. 과자류 2. 빵또는떡류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식품공전 KS규격 KSH2005 비스킷류 ( 하드비스킷, 소프트비스킷, 건빵 ) 과자 KSH2518 스낵류 ( 압연성형스낵, 압출성형스낵, 기타스낵 ) 캔디류 KSH2519 캔디류 ( 하드캔디, 소프트캔디 ) 추잉껌 KSH5102 츄잉껌 ( 츄잉껌, 풍선껌, 당의껌, 당액껌 ) KSH3008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저지방아이스크림, 비유빙과류지방아이스크림 ) 빵류 KSH2112 식빵류 ( 식빵, 곡류식빵, 유및유제품식빵, 난류식빵, 과실류식빵, 서류식빵, 두류식빵, 채소식빵, 견과류식빵, 혼합식빵 ) 떡류 KSH2133 빵류 ( 발효빵, 비발효빵, 유탕빵 ) KSH2137 떡류 ( 떡, 레토르트떡, 냉동떡 ) 만두류 KSH2135 만두류 ( 냉동만두, 냉장만두 ) 코코아가공품류 KSH2202 코코아가공품 ( 코코아매스, 코코아케익,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 코코아매스코코아버터코코아분말기타코코아가공품초콜릿류초콜릿스위트초콜릿밀크초콜릿패밀리밀크초콜릿화이트초콜릿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 - 65 -
그림 7 CODEX와식품공전의비교 - 66 -
표 39 식품공전의미생물규격 대상식품미생물한계치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장류및소스류, 복합조미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B. cereus g당 10,000이하 위의식품이외의식품및개별규격이정하여 지지아니한식품중더이상의가공, 가열 B. cereus g당 1,000이하 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식품 장류, 고춧가루또는실고추, 젓갈류, 절임식 품, 조림식품, 복합조미식품, 향신료가공품, C. perfringens g당 100이하 식초, 카레분및카레 - 67 -
위의식품이외의식품및개별규격이정하여지지아니한식품중더이상의가공, 가열조 C. perfringens 음성 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식품 제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3. 냉동식품 1. 병 통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세균 발육음성 3. 냉동식품 ( 냉동전비가열제품으로가열하여섭취 ) E. coli 음성 3. 냉동식품 ( 가열하지않고섭취 ) Coliform g당 10이하 3. 냉동식품 ( 냉동전가열제품으로가열하여섭취 ) Coliform g당 10이하 제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 가공식품 ( 곡류, 두류, 서류, 전분, 식용유지, Coliform 당류, 수산물, 기타 ) 음성 ( 살균제품 ) 제5. 식품별기준및규격 과자, 캔디류 : g당10,000 이하 ( 밀봉제품, 발효 또는유산균함유제품제외 ) 세균 1. 과자류빙과류 : 검체를녹인액체 1ml당 3,000이하 ( 유 산균합유빙과류제외 ) Coliform 1ml당 10이하 ( 빙과류 ) Staphylococcus aureus 음성 ( 크림도포및충전제품 ) 2. 빵또는떡류 Salmonella 음성 ( 크림도포및충전제품 ) E. coli 음성 ( 떡류 ) 1g당 10,000 이하 ( 밀봉초콜릿류제품, 발효세균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또는유산균첨가제품제외 ) Salmonella 음성 Coliform 1g당 10이하 ( 가열, 살균제품 ) 음성 ( 멸균제품, 알가공품중살균제품 : 1g당세균 10,000 이하 ) 11. 식육또는알가공품 Salmonella 음성 ( 살균제품 )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음성 ( 원료용분쇄육 ) 13. 두부류또는묵류 Coliform 두부, 전두부 : 1g당10 이하 ( 충전, 밀봉제품 ) 묵류 : 음성 ( 충전, 밀봉제품 ) 1g당 1,000,000 이하 ( 주정처리제품 ) 세균 1g당 100,000이하 ( 살균제품 ) 15. 면류 E. coli 음성 ( 주정처리제품 ) Coliform 음성 ( 살균제품 ) 16. 다류 세균 1ml당 100이하 ( 액상제품 ) Coliform 음성 ( 액상제품 ) 17. 커피 세균 1ml당 100이하 ( 액상제품 ) Coliform 음성 ( 액상제품 ) 세균 1ml당 100이하 ( 가열하지않은제품또는가열하지않은원료함유제품은 100,000 이하 ) 18-1 과일 채소류음료 Coliform 음성 ( 가열하지않은제품또는가열하지않은원료함유제품은제외 )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음성 ( 가열하지않은제품또는가열하지않은원료함유제품은제외 ) 18-2 탄산음료류 세균 1ml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8-3 두유류 ( 두유액 두유 ) 세균수 1ml당 40,000이하 ( 멸균, ph4.5 이하살균제품 : 음성 ) Coliform 1ml당 10이하 ( 멸균, ph4.5 이하살균제품 : 음성 ) 18-3 두유류 ( 분말두유 ) 세균수 1g당 20,000이하 ( 멸균제품 : 음성 ) Coliform 1g당 10이하 ( 멸균제품 : 음성 ) 18-3 두유류 ( 기타두유 ) 세균수 1ml 당 40,000 이하 ( 멸균, ph4.5 이하살균제 - 68 -
품 : 음성 ) Coliform 1ml당 10이하 ( 멸균, ph4.5 이하살균제품 : 음성 ) 18-4 발효음료류 세균 1ml당 100이하 ( 살균제품 ) Coliform 음성 18-5 인삼 홍삼음료 세균 1ml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ml당 100이하 ( 유산균함세균 18-6 기타음료유제품제외, 분말제품 : 1g당 3,000이하 ) Coliform 음성 n c m M 세균 5 2 1,000 10,000 19-1 영아용조제식 세균 ( 액상 ) 5 0 0 Coliform 5 0 0 Enterobacter sakazakii (Cronobacter spp.) 5 0 0 세균 5 2 1,000 10,000 19-2 성장기용조제식 세균 ( 액상 ) 5 0 0 Coliform 5 0 0 Coliform 0 0 0 19-3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Enterobacter sakazakii (Cronobacter spp.) 5 0 0 Coliform 5 0 0 세균 5 1 10 100 19-4 기타영 유아식 Enterobacter sakazakii 5 0 0 (Cronobacter spp.)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환자용균형영양식 ) 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B. cereus 1g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당뇨환자용식품 ) 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B. cereus 1g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신장질환자용식품 ) 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B. cereus 1g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장질환자용가수분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해식품 ) B. cereus 1g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열량및영양공급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용의료용도식품 ) B. cereus 1g당 100이하 Coliform 음성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선천성대사질환자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세균용식품 ) 1g당 20,000 이하 ) B. cereus 1g당 100이하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영 유아용특수조제식품 )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 19-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n c m M Coliform 5 0 0 세균 5 1 10 100 세균 ( 분말 ) 5 2 1,000 10,000 Enterobacter sakazakii (Cronobacter spp.) 5 0 0 Coliform 음성 세균 1ml당 100이하 ( 분말제품 : 1g당 20,000이하 ) Coliform 음성 B. cereus 1g 당 100 이하 ( 장류를원료로하는제품 : 1g - 69 -
당 1,000이하 ) 19-7 임산 수유부용식품 Coliform 음성세균 1ml당 100이하 ( 액상제품 ) 20. 장류 Coliform 음성 ( 혼합장, 살균제품 ) 에한함 ) 21-2 소스류 Coliform 음성세균음성 ( 멸균제품 ) 21-3 토마토케첩 Coliform 음성 21-4 카레 Coliform 음성 ( 액상제품 ) 21-5 고춧가루또는실고추 곰팡이수 (%) 20이하 ( 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의한곰팡이양성비율, 실고추제외 ) Coliform 음성 ( 살균제품 ) E. coli 음성 ( 살균제품또는건조제품제외 ) 21-6 향신료가공품 10이하 ( 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의한곰팡이곰팡이수 (%) 양성비율, 고추또는고춧가루함유제품에한함 ) 21-7 복합조미식품 Coliform 음성 22. 드레싱류 Coliform 음성 23. 김치류 Coliform 음성 ( 살균포장제품 ) 24. 젓갈류 Coliform 음성 ( 액젓, 조미액젓 ) E.coli 음성 ( 액젓, 조미액젓 ) 25. 절임식품 세균음성 ( 멸균제품 ) Coliform 음성 ( 살균또는멸균제품 ) 26. 조림식품 세균음성 ( 멸균제품 ) Coliform 음성 ( 살균또는멸균제품 ) 27-1 탁주 진균 음성 ( 살균제품 ) 27-2 약주 진균 음성 ( 살균제품 ) 28. 건포류 E. coli 음성 ( 조미건어포류 ) Staphylococcus aureus 1g당 100이하 ( 조미건어포류 ) 29-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Salmonella 음성 29-4 과 채가공품류 E. coli 음성 29-8 모조치즈 Coliform 음성 29-9 식물성크림 Coliform 음성 ( 건조제품제외 ) 세균 1ml당 100이하 ( 직접음용제품 ) 29-10 추출가공식품류 Coliform 음성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제품 ) E. coli 음성 ( 살균제품이나직접음용제품제외 ) C. perfringens 1g당 100이하 29-15 생식류 B. cereus 1g당 1,000이하 E. coli 음성 29-16 시리얼류 Coliform 음성 29-17 얼음류 ( 식용얼음 ) 세균 1ml당 100이하 Coliform 50ml 중음성 29-17 얼음류 ( 어업용얼음 ) 세균 1ml당 100이하 Coliform 50ml중음성 E. coli 1g당 10이하 ( 신선편의식품에한하며즉석섭취식품은음성 ) 세균 1g당 100,000이하 ( 즉석조리식품에한하며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 ) Staphylococcus aureus 1g당 100이하 Salmonella 음성 29-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1g당 100이하 ( 즉석섭취식품, Vibrio parahaemolyticus 중해산물함유제품 ) 신선편의식품 B. cereus 1g당 1,000이하 (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음성 ( 신선편의식품 ) C. perfringens 1g당 100이하 (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 29-19 버섯가공식품 ( 버섯자실체가공식품 ) Coliform 음성 - 70 -
29-19 버섯가공식품 ( 버섯균사체가공식품 ) Coliform 음성 29-20 자라가공식품 Coliform 음성 29-21 효모식품 E. coli 음성 29-22 효소식품 E. coli 음성 29-23 화분가공식품 E. coli 음성 29-24 로얄젤리가공품 E. coli 음성 - 71 -
표 40 식품표시관련주요법령 법령 지침등 식품위생법 ž식품등의표시기준 ž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ž건강기능식품등의표시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ž축산물의표시기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ž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ž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조사등에관한규칙 ž농수산물의지리적표시등록및공고요령등 친환경농업육성법 ž친환경농산물 ž축산물에대한표시사항및표시방법 먹는물관리법 ( 환경부 ) ž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고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환경부 ) ž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ž부당한표시ž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표시ž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ž비교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ž소비자안전에관한표시ž광고심사지침 ž표시ž광고사항에대한통합공고등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 ž대외무역관리규정 기타 ; 식품산업진흥법 (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운영지침 ),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술품질인증 표지및표시방법 ) - 72 -
표 41 식품공전공통기준및규격의제조 가공기준 분류 선언적 용수관리 특정식품 특정공정 기타 내용 1) 식품제조 가공에사용되는기계 기구류와부대시설물은항상위생적으로유지 관리하여야한다. 4) 식품제조 가공및조리중에는이물의혼입이나병원성미생물등이오염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8) 식품의제조, 가공, 조리, 보존및유통중에는동물용의약품을사용할수없다. 10) 가공식품은미생물등에오염되지않도록위생적으로포장하여야한다. 2) 식품제조 가공및조리에사용하는물은먹는물관리법의먹는물수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다만,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에적합한원수는두부류, 김치류및절임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고, 농축수는두부류, 소스류, 장류, 김치류및절임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으며, 미네랄탈염수는장류, 주류의제조에사용할수있다. 3) 식품용수는먹는물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처리제를사용하거나, 각제품의용도에맞게물을응집침전, 여과 [ 활성탄,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 (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등의방법으로수처리하여사용할수있다. 6) 어류의육질이외의부분은비가식부분을충분히제거한후중심부온도를 -18 이하에서보관하여야한다. 12) 캡슐또는정제형태로제조할수없다. 다만, 과자류, 초콜릿류,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은정제형태로, 식용유지류및식용유지가공품은캡슐형태로,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은정제또는캡슐형태로제조할수있으나이경우의약품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없도록하여야한다. 13) 버섯자실체배양에사용된배지성분의잔류량은건조배양물의 10% 이하이어야한다. 14) 알로에외피는식품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5) 키토산사용식품제조에사용된제조용제는식품에잔류하지않아야한다. 16) 인삼또는홍삼사용제품류 5) 식품은물, 주정또는물과주정의혼합액, 이산화탄소만을사용하여추출할수있다. 다만, 식품첨가물공전에서개별기준이정해진경우는그사용기준을따른다. 7) 냉동된원료의해동은별도의청결한해동공간에서위생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9) 식품의용기 포장을회수하여재사용하고자할때에는먹는물관리법의수질기준에적합한물로깨끗이세척하여일체의불순물등이잔류하지아니하였음을확인한후사용하여야한다. 11) 유탕 유처리시에사용하는유지는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한다. 17) 식품포장내부의습기, 냄새, 산소등을제거하여제품의신선도를유지시킬목적으로사용되는물질은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 규격에적합한재질로포장하여야하고식품에이행되지않도록포장하여야한다. 18) 식품의용기 포장은용기 포장류제조업신고를필한업소에서제조한것이어야한다. 다만, 그자신의제품을포장하기위하여용기 포장류를직접제조하는경우는제외한다. 29) 빙과류는 68.5 에서 30 분이상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력을가지는방법으로살균하여야한다. 30) 컵모양등젤리의크기는뚜껑과접촉하는면의최소내경이 5.5 cm 이상이어야하고높이와바닥면의최소내경은 3.5 cm 이상이되도록제조하여야한다. - 73 -
ž 표 42 HACCP 고시품목 1. 어육가공품중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중어류 ž 연체류 ž 패류 ž 갑각류 ž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중기타빵또는떡류 ž 면류 ž 일반가공식품의기타가공품 4. 빙과류 5. 집단급식소의조리식품 6. 도시락류 7. 비가열음료 8. 레토르트식품 9. 김치절임식품중김치류 ž 절임류 ž 젓갈류 10. 특수영양식품중영아용 ( 성장기용 ) 조제식, 영 ž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ž 유아식 ( 주스류 ) 11. 두부류또는묵류 12. 저산성통 ž 병조림중굴통조림 13. 건포류 14. 드레싱 31) 알코올성분을첨가할수없다. 다만, 제조공정상알코올성분으로제품의맛, 향의보조, 냄새제거등의목적으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알코올성분기준으로할때 1% 미만으로사용할수있다. 3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2013-79 호 ) - 74 -
15. 빵또는떡류중빵, 케이크류 16. 생식류 17. 고춧가루 18. 면류중국수 ž 냉면 ž 당면 ž 유탕면류 19. 신선편의식품 20. 단순전처리식품 ( 자연상태의농 ž 임산물또는박피등을거친농 ž 임산물을세척, 절단등의가공공정을거쳐포장한식품을말한다 ) 21. 기타가공품 ( 자연상태의농 ž 임산물또는박피 ž 세척 ž 절단등의가공공정을거친농 ž 임산물을식품첨가물을사용하여소독등의공정을거쳐포장한식품이거나, 자연상태의농 ž 임산물또는박피 ž 세척 ž 절단등의가공공정을거친농 ž 임산물을가열 ( 삶은공정포함 )ž 건조등의공정을거쳐포장한나물류등을말한다.) 22. 냉장수산물가공품 ( 수산물을내장제거, 세척, 절단등의가공공정을거쳐냉장한식품을말한다 ) 23. 기타식품판매업소판매식품 24.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ž 휴게음식점 ž 제과점 ) 의조리 ž 제조식품 25. 식품소분업소의소분식품 (HACCP 적용품목을소분한경우에한한다.) 26. 과자류 27. 음료류 28. 다류 29. 주류 ( 탁주 ) 30. 건강기능식품 31.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의단순전처리식품 ( 자연상태의농 ž 임산물또는박피등을거친농 ž 임산물을세척, 절단등의가공공정을거쳐포장한식품을말한다 ) 표 43 HACCP 의무적용품목 1. 어육가공품중어묵류 5. 비가열음료 2. 냉동수산식품중어류ž연체류ž조미가공품 6. 레토르트식품 3. 냉동식품중피자류ž만두류ž면류 7. 김치류중배추김치 4. 빙과류 표 44 HACCP 선행요건목차 가. 영업장관리작업장건물바닥, 벽, 천장배수및배관출입구통로창 개인위생관리폐기물관리세척또는소독다. 제조 가공시설 설비관리제조시설및기계 기구류등설비관리라. 냉장 냉동시설 설비관리마. 용수관리 - 75 -
채광및조명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등나. 위생관리작업환경관리 - 동선계획및공정간오염방지 - 온도 습도관리 - 환기시설관리 - 방충 방서관리 바. 보관 운송관리구입및입고협력업소관리운송보관사. 검사관리제품검사시설설비기구등검사아. 회수프로그램관리 구분 1 차 ( 원료 ) 2 차 ( 가공식품유통소비 ( 재배 ) ( 수입 ) ( 제조 / 가공 ) ( 수입 ) ( 보관 운반 ) ( 최종판매 ) 농산식품 농 식약처 수산식품 농 식약처 축산식품 농 식약처 주류 식, 농 식 국 학교급식 먹는물 식약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지자체 환경부 그림 8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국세청해양수산부 - 76 -
그림 9 식품의약품안전처조직도 - 77 -
그림 10 농림축산식품부조직도 ž - 78 -
그림 11 해양수산부조직도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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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odex, Procedural Manual 21 st ed. 및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committees-and-task-forces/en/) (2013.9.10. 방문 ) 그림 12 국제식품규격위원회조직도 33)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36 th Session Draft Report(2013) (ftp://ftp.fao.org/codex/meetings/cac/cac36/draft_report_cac36/cac36_draft_report_part2_e.pdf) - 81 -
표 45 Codex 의연도별분과위원회성격별표준, 지침, 권고제정비율 ( 단위 ; %) 연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분과위원회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식품별 7.18 7.69 40.51 21.54 10.77 9.23 1.54 0.00 1.54 일반과제 0.91 6.36 14.55 27.27 21.82 19.09 2.73 0.91 2.73 작업반 0.00 10.00 0.00 0.00 50.00 10.00 10.00 0.00 20.00 지역조정위원회 0.00 0.00 5.00 15.00 10.00 30.00 30.00 0.00 10.00 계 4.48 6.87 28.66 22.39 15.52 13.73 3.88 0.30 2.99 34) Codex, Procedural Manual 21 st ed. 35) Codex 홈페이지, http://www.codexalimentarius.org/ (2013.9.1. 방문 ) - 82 -
표 46 Codex 의분과위원회별표준, 지침, 권고제정연도 연도 1970 까지 1980 까지 1990 까지 2000 까지 2005 까지 2010 까지 2011 2012 2013 계 분과위원회 지침 (GL) 소계 ( 개 ) 2 5 24 16 15 3 1 4 70 권고 (RCP) 소계 ( 개 ) 3 9 3 7 15 8 1 46 기타 (MRL, 기타 )( 개 ) 7 표준 (STAN) 소계 ( 개 ) 12 11 88 43 21 23 9 0 5 212 (%) 5.66 5.19 41.51 20.28 9.91 10.85 4.25 0 2.36 일반과제 오염물질 1 1 식품첨가물 2 1 3 표시 3 3 분석및시료채취 1 3 4 영양및특수용도식품 6 3 9 식품별 ( 진행중 ) 어류및어류제품 12 3 3 2 1 2 23 신선과채류 1 19 7 4 2 1 34 가공과채류 35 1 4 4 44 유지류 2 2 1 5 식품별 ( 휴회중 ) 코코아및초콜릿 4 4 곡류및두류 11 6 1 18 유및유제품 12 11 5 2 5 35 식품별 ( 종료 ) 천연광천수 1 1 2 가공육및가금육제품 5 5 당류 1 1 2 스프및브로스 1 1 식물성단백질 3 3 과채주스 1 1 지역조정위원회 아시아 3 2 1 6-83 -
유럽 1 1 남미및카리브해 2 2 근동 3 2 1 6 그림 13 CODEX 의기준 규격제정비율 - 84 -
그림 14 Codex 의개별식품기준 규격 표 47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에서정한기준 규격등 규격번호-제정연도 제목 최종개정 CAC/GL 3-1989 Guidelines for Simple Evaluation of Food Additive Intake 1989 CAC/GL 36-1989 Class names and the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2013 CAC/GL 66-2008 Guidelines for the Use of Flavourings 2008 CAC/GL 75-2010 Guidelines on Substances used as Processing Aids 2010 CAC/MISC 6-2013 List of Codex Specifications for Food Additives 2013 CAC/RCP 19-1979 Code of Practice for Radiation Processing of Food 2003 CODEX STAN 106-1983 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 2003-85 -
CODEX STAN 150-1985 Standard for Food Grade Salt 2012 CODEX STAN 192-1995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2013 표 48 CODEX 의식품첨가물적용을위한 1 단계식품구분 분류 식품구분 01.0 유제품및유사식품, 02류에속한것은제외 02.0 유지및지질유화물 03.0 빙과류 - 셔벗포함 04.0 과실과채소류 ( 버섯, 뿌리및덩이뿌리, 두류, 알로에베라포함 ), 해조류, 너트류, 씨 05.0 과자류 06.0 곡류및곡류제품 - 곡물, 뿌리, 덩이줄기, 두류, 팜나무열매의껍질과속으로부터변형된것을포함하며, 07류에속한것은제외 07.0 베이커리류 08.0 식육및식육제품, 가금육및야생육포함 09.0 어류및어류제품 - 연체동물, 갑각류및극피동물포함 10.0 알및알제품 11.0 감미료류 꿀포함 12.0 소금, 양념, 스프, 소스, 샐러드, 단백질제품 13.0 특정영양적사용을위한식품 14.0 음료 - 우유제품을제외 15.0 즉석섭취식품 16.0 조리식품 표 49 개별식품의기준 규격과식품첨가물식품분류참고표 표준번호 제목 분류번호 003-1981 Canned Salmon 09.4 012-1981 Honey 11.5 013-1981 Preserved Tomatoes 04.2.2.4 017-1981 Canned Applesauce 04.1.2.4 019-1981 Edible Fats and Oils Not Covered by Individual Standards (General Standard) 02.1 033-1981 Olive Oil, Virgin and Refined, and Refined Olive Pomace Oil, Olive Oils and Olive Pomace Oils 02.1.2 036-1981 Quick-Frozen Finfish, Uneviscerated and Eviscerated 09.2.1 037-1981 Canned Shrimps or Prawns 09.4 038-1981 Edible Fungi and Fungi Products (concentrate, dried concentrate or extract) 04.2.2.6 038-1981 Edible Fungi and Fungi Products (edible fungi) 04.2.1.1-86 -
표 50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정한미생물관리설정지침등 규격번호 -제정연도 CAC/GL 21-1997 CAC/GL 30-1999 CAC/GL 61-2007 CAC/GL 63-2007 CAC/GL 73-2010 CAC/GL 78-2011 CAC/GL 79-2012 제목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to the Control of Listeria monocytogenes in Ready-to-Eat Foods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Conduct of Microbiological Risk Managemen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to the Control of Pathogenic Vibrio Species in Seafood Guidelines for the Control of Campylobacter and Salmonella in Chicken Meat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to the Control of Viruses in Food 최종개정 1997 1999 2009 2008 2010 2011 2012 표 51 Codex 잔류농약분과위원회에서정한지침등 규격번호 - 제정연도 CAC/GL 33-1999 CAC/GL 40-1993 CAC/GL 41-1993 제목 Recommended Methods of Sampling for Pesticide Residues for the Determination of Compliance with MRLs Guidelines on Good Laboratory Practice in Pesticide Residue Analysis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Portion of Commodities to which Codex MRLS Apply and which is Analyzed CAC/GL 56-2005 Guidelines on the Use of Mass Spectrometry (MS) for Identification, 2005 최종개정 1999 2010 2010-87 -
Confirmation and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Residues CAC/GL 59-2006 Guidelines on Estimation of Uncertainty of Results 2011 CAC/MISC 4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1993 CAC/MRL 1 Maximum Residue Limits (MRLs) for Pesticides 2009 CAC/MRL 3 Extraneous Maximum Residue Limits (EMRLs) 2001 표 52 CODEX 의잔류농약적용을위한구분 대분류품명중분류 ( 번호 ) A 식물성일차식품 5 종 : 과일 (01), 채소 (02), 풀 (03), 너트류와종자 (04), 향신료 (05) B 동물성일차식품 5 종 : 포유류제품 (06), 가금제품 (07), 수산동물제품 (08), 양서류 (09), 무척추동물 (10) C 일차동물사료 1 종 : 식물성일차사료제품 (11) D E 식물성가공식품 식물성가공식품 4 종 : 식물성 2 차제품 (12), 식물성유도식품 (13), 식물성단일원료가공식품 (14), 식물성복합원료가공식품 (15) 4 종 : 동물성 2 차제품 (12), 동물성유도식품 (13), 동물성단일원료가공식품 (14), 동물성복합원료가공식품 (15) 표 53 Codex 식품중잔류동물용의약품분과위원회에서정한지침등 규격번호 - 제정연도 CAC/GL 71-2009 CAC/MISC 5-1993 제목 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gulatory Food Safety Assurance Programm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Veterinary Drugs in Food Producing Animals Glossary of Terms and Definitions (Veterinary Drugs Residues in Foods) 최종개정 CAC/MRL 2 Maximum Residue Limits for Veterinary Drugs in Food 2012 CAC/RCP 61-2005 Code of Practice to Minimize and Contain Antimicrobial Resistance 2005 2012 2003 36)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CAC/MISC 4) - 88 -
표 54 CODEX 의잔류동물용의약품적용을위한구분 동물분류 Black tiger shrimp(paeneus monodon) Cattle Chicken Deer Duck Fish Giant prawn(paeneus monodon) Goat Horse Pig Poultry Quail Rabbit Salmon Sheep Not specified Eggs Fat Fat/Skin Kidney Liver Milk Muscle Not specified 부위분류 표 55 Codex 식품중오염물질분과위원회에서정한권고등 규격번호 - 제정연도제목최종개정 CAC/RCP 45-1997 CAC/RCP 49-2001 CAC/RCP 50-2003 Code of Practice for the Reduction of Aflatoxin B1 in Raw Materials and Supplemental Feedingstuffs for Milk-Producing Animals Code of Practice Concerning Source Directed Measures to Reduce Contamination of Foods with Chemical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Patulin Contamination in Apple Juice and Apple Juice Ingredients in Other Beverages CAC/RCP 51-2003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Mycotoxin 2003 1997 2001 2003-89 -
CAC/RCP 55-2004 CAC/RCP 56-2004 CAC/RCP 59-2005 CAC/RCP 60-2005 CAC/RCP 62-2006 CAC/RCP 63-2007 CAC/RCP 64-2008 CAC/RCP 65-2008 Contamination in Cereals, including Annexes on Ochratoxin A, Zearalenone, Fumonisins and Tricothecene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Peanut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Lead Contamination in Food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Tree Nut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Tin Contamination in Canned Food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ioxin and Dioxin-like PCB Contamination in Food and Feed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Ochratoxin A Contamination in Wine Code of Practice for the Reduction of 3-Monochloropropane-1,2-diol (3-MCPD) during the Production of Acid-Hydrolyzed Vegetable Protein (Acid-HVPs) and Products that Contain Acid- HVP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Aflatoxin Contamination in Dried Figs CAC/RCP 67-2009 Code of Practice for the Reduction of Acrylamide in Foods 2009 CAC/RCP 68-2009 CAC/RCP 69-2009 CAC/RCP 70-2011 Code of Practice for the Reduction of Contamination of Food with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 from Smoking and Direct Drying Processes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Ochratoxin A Contamination in Coffee Code of Practice for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thyl Carbamate Contamination in Stone Fruit Distillates CODEX STAN 193-1995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 2013 2004 2004 2010 2005 2006 2007 2008 2008 2009 2009 2011 표 56 Codex 기준이있는오염물질 곰팡이독 중금속 기타 Aflatoxins, Total Arsenic Acrylonitrile Aflatoxin M1 Cadmium Chloropropanols Ochratoxin A Lead Hydrocianic Acid Patulin Mercury Melamine Methylmercury Vinylchloride monomer Tin Radionuclides 37) Codex,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CODEX STAN 193-1995) (2013) - 90 -
표 57 Codex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정한실행기준관련권고등 규격번호 -제정연도 제목 최종개정 CAC/GL 69-2008 Guideline for the Validation of Food Safety Control Measures 2008 CAC/RCP 1-1969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2003 CAC/RCP 15-1976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Eggs and Egg Products 2007 CAC/RCP 23-1979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Low-Acid and Acidified Low-Acid 1993 Canned Foods CAC/RCP 30-1983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the Processing of Frog Legs 1983 CAC/RCP 39-1993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Precooked and Cooked Foods in 1993 Mass Catering CAC/RCP 40-1993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Aseptically Processed and Packaged 1993 Low-Acid Foods CAC/RCP 42-1995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Spices and Dried Aromatic Plants 1995 CAC/RCP 46-1999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Refrigerated Packaged Foods with 1999 Extended Shelf-Life CAC/RCP 47-2001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the Transport of Food in Bulk and 2001 Semi-Packed Food CAC/RCP 48-2001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Bottled/Packaged Drinking Waters (Other than Natural Mineral Waters) 2001 CAC/RCP 53-2003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2010 CAC/RCP 57-2004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ilk and Milk Products 2009 CAC/RCP 66-2008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Powdered Formula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009 표 58 Codex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정한지침등 규격번호 - 제정연도 CAC/GL 1-1979 General Guidelines on Claims 1991 CAC/GL 2-1985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2013 CAC/GL 23-1997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2013 CAC/GL 24-1997 General Guidelines for Use of the Term Halal 1997 CAC/GL 32-1999 CAC/GL 76-2011 제목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Compilation of Codex texts relevant to the labelling of food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CODEX STAN 1-1985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2010 CODEX STAN 107-1981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Food Additives when sold 1981 최종개정 2013 2011-91 -
CODEX STAN 146-1985 as such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and Claims for Prepackage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1985-92 -
표 59. 중앙정부와주정부권한 중앙정부 (National Government)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 을위반하면안됨. 주 (states) 간의수출세금을부과하면안됨. 해당법안의통과및승인없이국고의국비를사용할수없음. 주 (states) 경계를바꿀수없음. 주정부 (State Government) 다른나라와의협정을체결할수없음화폐를복사해선안됨수출, 수입에대한세금을부과할수없음. 국가의의무를저해할수없음적법한절차없이국민의권리를침해할수없음 38) 연방식품, 의약품및화장품법,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http://www.fda.gov/ regulatoryinformation/legislation/federalfooddrugandcosmeticactfdcact (2013. 04. 14 방문 ). 39)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PUBLIC LAW 111 353, - 93 -
Ÿ Ÿ Ÿ Ÿ Ÿ Ÿ Ÿ Ÿ Ÿ 표 60. FDCA Chapter Ⅳ - Food 목차 Sec. 341 식품의정의와기준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food) Sec. 342 불량식품 (Adulterated food) Sec. 343 허위표시식품 (Misbranded food) Sec. 343-1 국제공통영양표시 (National uniform nutrition labeling) Sec. 343-2 식이보충제표시면제 (Dietary supplement labeling exemptions) Sec. 343-3 고지의무 (Disclosure) Sec. 343a title V. 517 Sec. 344 긴급허가관리 (Emergency permit control) Sec. 345 법령제정면제 (Regulations making exemptions) Sec. 346 식품규정에따른독성또는유해물질허용기준 (Tolerances for poisonous or deleterious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Sec. 346a 잔류농약에대한면제와허용기준 (Tolerances and exemptions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40) CHAPTER IV. FOOD http://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legislation/federalfooddrugand CosmeticActFDCAct/FDCActChapterIVFood/default.htm (2013. 6.10 방문 ) - 94 -
Sec. 346b Sec. 347 Sec. 347a Sec. 347b Sec. 348 Sec. 349 Sec. 350 Sec. 350a Sec. 350b Sec. 350c Sec. 350d Sec. 350e Sec. 350f Sec. 350g Sec. 350h Sec. 350i Sec. 350j Sec. 350k Sec. 350l Sec. 350l-1 세출승인 (Authorization of appropriations) 색을띈인조마아가린의주내판매 (Intrastate sales of colored oleomargarine) 인조마아가린판매에관한의회의정책공표 (Congressional declaration of policy regarding oleomargarine sales) 주법의위반 (Contravention of State laws)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병입음용수기준 : 연방등록발표 (Bottled drinking water standards; publication in Federal Register) 비타민및미네랄 (Vitamins and minerals) 조제분유 (nfant formulas) 새로운식이성분 (New dietary ingredients) 기록의유지와점검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records) 식품생산시설의등록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위생적운송실행 (Sanitary transportation practices) 식품등록소보고 (Reportable food registry) 위해분석및위해기반예방관리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안전생산을위한기준 (Standards for produce safety) 국제적불량식품에대한보호 (Protection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국내및국외생산시설과수입항만을위한검사재원의표적선정 (Targeting of inspection resources for domestic facilities, foreign facilities, and ports of entry) 식품분석을위한실험실승인 (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의무적인회수권한 (Mandatory recall authority) 의회연례보고 (Annual report to Congress) - 95 -
표 61 식품안전현대화법목차 TITLE I Sec. 101. Sec. 102. Sec. 103. 식품안전문제예방을위한능력개발 (Improving capacity to prevent food safety problems) 기록조사 (Inspections of records) 만약식품관련품목이부정불량이거나, 인간또는동물의심각한건강부작용결과또는사망의위협이존재한다는장관의합당한확신이있는경우, DA에식품시설기록에대한확대접근권을부여한다. 또한식품또는식품관련품목이인간또는동물의심각한건강부작용결과또는사망을야기하는개연성이있는경우에도, FDA에기록에대한접근권을부여한다. 공장등록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모든식품시설에 2년마다등록및재등록하도록요구함으로써현재등록요구사항을확대한다. 식품등록카테고리조정권한을 FDA에부여한다. 만약시설로부터식품이인간또는동물의심각한건강부작용또는사망을야기할개연성이있는경우, 장관에게시설등록중지권한을부여한다위해분석및위해성기반예방관리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알려진또는예측가능한위해요소를확인하기위하여, 등록된모든국내시설은 FDA 요청에의하여, 위해분석및예방관리를기술한서면계획을준비하여야한다. 이의불이행은 FDCA 하에서금지한다. 중 소기업에대하여는탄력적인시간을제공하며, 현행의해산물, 주스및저산성통조림식품은이규정에따른시설로간주한다. - 96 -
Sec. 104. Sec. 105. Sec. 106. Sec. 107. Sec. 108. Sec. 109. Sec. 110. Sec. 111. Sec. 112. Sec. 113. Sec. 114 Sec. 115 Sec. 116 TITLE II Sec.201 Sec.202 Sec.203 Sec.204 Sec.205 Sec.206 Sec.207 Sec.208 Sec.209 Sec.210 Sec.211 TITLE III Sec.301 Sec.302 Sec.303 Sec.304 Sec.305 Sec.306 Sec.307 Sec.308 실행규격 (Performance standards) FDA는적어도 2년마다가장중요한식중독오염물질을판단하도록한다. 또심각한질병또는사망의위해도를감소시키고, 부정불량방지또는전염병전파를방지하고자할때, 과학에근거한지침문서, 한계치, 부정불량방지를위한규정을제정하도록한다. 신선농산물안전규격 (Standards for produce safety) FDA에신선농산물안전에대하여식품별특정규격설정권한을부여한다. 주 (states) 는지역적성장조건에서기인한규격의편차를적용할수있다고의적부정 불량 (Protection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FDA는 HHS 및 USDA와협력하여, 고의적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취약점평가및규정제정을수행하여야한다. 사용료 (Authority to collect fees) FDA는규정불이행 ( 회수및재조사 ) 및수입업자의자발적품질보증프로그램에대한사용료를허가한다. 사용료징수가유지되도록적절한기금을요구한다. 국가농업및식품보안전략 (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defense strategy) HHS 및 USDA는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상의하여특정긴급전처리, 검출, 반응, 회수율목표를포함하는국가농업및식품보안전략을개발하고의제를연구하도록요구한다. 식품및농업공동체협의회 (Food and Agriculture Coordinating Councils) DHS는 HHS 및 USDA와상의하여, 농업및식품보안을위해정부및사기업공동체협의회에보고하도록요청한다. 이것은식품보안시스템에서정부및사기업파트너사이에정보공유를증진시키도록계획되었다. 국내식품안전역량확보 (Building domestic capacity) 정보, 기술, 데이터공유, 연구, 정부역량을포함하는몇가지도전에대해 FDA에초점을맞춘보고서및조치총서를요구한다. 식품의위생적운송 (Sanitary transportation of food) 식품알레르기와과민증관리 (Food allergy and anaphylaxis management) 새로운식이성분 (New dietary ingredients) 생굴의수확후처리와관련된지침요구사항 (Requirement for guidance relating to post harvest processing of raw oysters) 선적 (Port shopping) 알코올관련시설 (Alcohol-related facilities) 식품안전문제의확인과반응능력개발 (Improving capacity to detect and respond to food safety problems) 국내 외국시설, 수입항에대한검사 ; 연간보고서 (Targeting of inspection resources for domestic facilities, foreign facilities, and ports of entry; annual report) 식품검사실험실인가 (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실험실네트워크의통합 (Integrated consortium of laboratory networks) 식품의이력추적성과기록유지증진 (Enhancing tracking and tracing of food and record keeping) 감시 (Surveillance) 강제회수권한 (Mandatory recall authority) 식품의행정적억류 (Administrative detention of food) 오염제거와처리기준과계획 (Decontamination and disposal standards and plans) 식품안전에관여하는주, 지역, 국내공무원교육개선 (Improving the training of State, local, territorial, and tribal food safety officials) 식품안전향상 (Enhancing food safety) 신고의무식품등록소개선 (Improving the reportable food registry) 수입식품의안전증진 (Improving the safety of imported food) 해외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자발적자격취득수입업자프로그램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식품수입증명요구권한 (Authority to require import certifications for food) 수입된식품선적사전고지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 식품안전에권한이있는외국정부의공조구축 (Building capacity of foreign governments with respect to food safety) 외국식품시설의점검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제3의감사자승인 (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 FDA의외국사무소 (Foreign office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97 -
Sec.309 TITLE IV Sec.401 Sec.402 Sec.403 Sec.404 Sec.405 밀수식품 (Smuggled food) 기타조항 (Miscellaneous provisions) 식품안전을위한재정지원 (Funding for food safety) 피고용인보호 (Employee protections) 관할권 : 정부당국 (Jurisdiction; authorities) 국제협정준수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예산사용결정 (Determination of budgetary effects) 표 62. Chapter 26 Food safety 내용 Sec. Sec. 2101 Sec. 2102 Sec. 2103 Sec. 2104 Sec. 2105 Sec. 2106 Sec. 2107 Sec. 2108 Sec. 2109 Sec. 2110 Heading 판결 (Findings) 애완동물식품의안전보장 (Ensuring the safety of pet food) 회수기간중효과적이고효율적인의사소통보장 (Ensuring e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during a recall) 연방정부와주정부의협력 (State and Federal cooperation) 수산식품과양식업의검사증대 (Enhanced aquaculture and seafood inspection) 유전적인가공수산제품의대한협의 (Consultation regarding genetically engineered seafood products) 의회의감지 (Sense of Congress) 의회연례보고 (Annual report to Congress) 연례보고서의발행 (Publication of annual reports) 구성방법 (Rule of construction) 41) 식품안전법, http://www.gpo.gov/fdsys/search/pagedetails.action?collectioncode=uscode&searchpath=title +21%2FCHAPTER+15&granuleId=USCODE-2010-title21-chap15-sec1031&packageId=USCODE-2010-title2 1&oldPath=Title+21%2FCHAPTER+15&fromPageDetails=true&collapse=false&ycord=965, (2013. 9. 1) - 98 -
표 63. 캘리포니아식품농업법목차 Division 12. 가금류, 토끼, 알및알가공품 (Poultry, rabbits, eggs, and egg products) Division 13. 꿀벌관리및꿀가공품 (Bee management and honey production) Division 15. 1947 우유및유제품법 (Milk and milk products act of 1947) Chapter 5. 낙농장 (dairy farms) Chapter 6. 우유가공장 (milk products plants) Part 1. 개요 (generally) Chapter 8. 멸균 (pasteurization) Chapter 10. 컨테이너 (containers) Chapter 11. 운송 (transportation) Part 2. 우유및크림 (milk and cream) Part 3. 가공제품 (manufactured products) Chapter 2. 시판우유및크림 (market milk and cream) Chapter 3. 시판우유와가공된우유및크림의제한사용 (restricted use market milk and manufacturing milk and cream) Chapter 1. 개요 (generally) Chapter 2. 냉동유제품 (frozen dairy products) Chapter 3. 버터 (butter) Chapter 4. 치즈 (cheese) Chapter 5. 다양한유제품 (miscellaneous dairy products) 42) 식품농업법, http://www.leginfo.ca.gov/cgi-bin/calawquery?codesection=fac (2013. 07. 02 방문 ) - 99 -
Chapter 6. 유가공품과유사한제품 (products resembling milk products) Chapter 7. 대용아이스크림및아이스우유 (imitation ice cream and ice milk) Chapter 8. 마아가린, 유제품스프레드및스프레드 (margarine, dairy spread, and spread) Chapter 9. 초고온처리유제품 (UHT milk products) Chapter 10. 유제품음료 (dairy beverages) Division 16. 승인, 가공및통조림및통조림식품 (Certification, processing and canning, and canned foods) Chapter 2. 토마토기준 (standards for tomatoes) Chapter 3. 와인및부산물을위한포도 (grapes for wine and byproducts) Chapter 4. 통조림식품 (canned foods) Chapter 5. 건조양파및마늘기준 (standards for garlic and onions for dehydration) Division 17. 과일, 너트및야채기준 (Fruit, nut, and vegetable standards) Chapter 3. 과일, 너트및야채면제 (exempt fruits, nuts, and vegetables) Chapter 9. 아보카도 (avocados) Chapter 10. 유기농식품 (organic foods) Chapter 11. 네빌및벨렌시아오렌지 (Navel and Valencia oranges) 43)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 http://www.leginfo.ca.gov/cgi-bin/calawquery? codesection=hsc (2013. 07. 02 방문 ) - 100 -
표 64.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 의목차 Division 104. 개인환경위생 (Environmental Health Personnel) Part 5. 셔만식품, 의약품및화장품법 (Sherman Food, Drug, and Cosmetic Laws) Chapter 3 보장 (Guarantees) Chapter 3.5 유효기간 (Expiration Dates) 포장, 표시및광고 (Packaging,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1. 일반 (General) Article 2. 공정한포장및표시 (Fair Packaging and Labeling) Chapter 4 Article 3. 광고 (Advertising) Article 4. 식이보충제표시및광고 (Dietary Supplement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4.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Article 4.5. 알페드린계알칼로이드 (Ephedrine Group Alkaloids) 식품 (Food) Article 1. 일반 (Generally) Article 2. 등록 (Registration) Article 3. 식별, 품질, 이행기준 (Standard of Identity, Quality, and Fill) Article 4. 식품및가공품강화 (Enrichment of Food and Food Products) Article 5. 불량식품 (Adulterated Food) Article 6. 허위표시 (Misbranded Food) Article 6.5. 식품회수 (Recalled Food) Chapter 5 Article 7. 2003 캘리포니아유기농식품법 (The California Organic Products Act of 2003 ) Article 8. 잠재적위해식품 (Potentially Hazardous Food ) Article 9. 냉동식품 (Frozen Foods) Article 10. 아이스 (Ice) Article 11. 지역법집행 (Local Enforcement) Article 11.5. 지역법집행 : 생식품 (Local Enforcement: Live Food) Article 12. 병입, 판매, 수송및가공음료 (Bottled, Vended, Hauled, and Processed Water ) Article 13. 햄버거및대용햄버거 (Hamburger and Imitation Hamburger) Article 14. 아시아쌀국수및한국떡 (Asian Rice Noodles and Korean Rice Cakes) - 101 -
Part 6. 도매식품 (Wholesale Food) Chapter 1 정의 - 유보 (Definitions - Reserved) Chapter 2 권한과의무 유보 (Powers And Duties - Reserved) Chapter 3 집행및처벌 (Enforcement and Penalties) 도매식품가공업자 (Wholesale Food Processors) Article 1. 식품가공시설 (Food Processing Establishments) Chapter 4 Article 2. 식품용기 (Food Containers) Article 3. 밀폐용기 (Closed Containers) Article 4. 위반 (Violations) 패류위생관리 (Sanitary Control of Shellfish) Article 1. 법과정의공표 (Declaration of Policy and Definitions) Article 2. 일반요건 (General Requirements) Chapter 5 Article 3. 수수료 (Fees) Article 4. 처벌 (Penalties) Article 5. 소송 (Proceedings) 저온저장 (Cold Storage) Article 1. 정의및일반조항 (Definitions and General Provisions) Article 2. 면허 (Licenses) Chapter 6 Article 3. 면허규정 (Licensee Regulations) Article 4. 일반규정 (General Regulations) Article 5. 위반 (Violations) Chapter 7 냉동식품 (Frozen Foods) 통조림 (Canneries) Article 1. 정의및개요 (Definitions and Scope) Article 2. 통조림업자검사판 (Cannery Inspection Board) Article 3. 비용의비례배부법 (Proration of Costs) Chapter 8 Article 4. 면허및면허자 (Licenses and Licensees) Article 5. 일반개요 (General Provisions) Article 6. 규정및집행 (Rules and Enforcement) Article 7. 기금 (Funds) Article 8. 위반 (Violations) 올리브오일 (Olive Oil) Chapter 9 Article 1. 올리브오일등급 (Olive Oil Grades) Article 2. 올리브오일제조및판매 (Olive Oil Manufacture and Marketing) Chapter 10 가공애완동물용식품 (Processed Pet Foods) 기타식품법 (Miscellaneous Food Laws) Article 1. 유제품안전 (Dairy Product Safety) Chapter 11 Article 2. 음료저장용기 (Beverage Containers) Article 3. 냉동식품 (Frozen Foods) Article 4. 식용작물채취 (Food Crop Growing) Part 7. 캘리포니아소매식품규정 (California Retail Food Code) Chapter 1 일반개요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정의 (Definitions) 경영및인원 (Management And Personnel) Article 1. 감독 (Supervision) Article 2. 피고용인인식 (Employee Knowledge) Chapter 3 Article 3. 피고용인건강 (Employee Health) Article 4. 손세척 (Handwashing) Article 5. 개인청결 (Personal Cleanliness) Article 6. 위생규정 (Hygienic Practices) Chapter 4 일반식품안전요구사항 (General Food Safety Requirements) Article 1. 오염보호 (Protection from Contamination) Article 2. 시간온도관계 (Time and Temperature Relationships) Article 3. 인가된원료식품 (Food from Approved Sources) Article 4. 식품영수증 (Receipt of Food) - 102 -
Article 5. 식품저장 (Food Storage) Article 6. 전문적인가공방법 (Specialized Processing Methods) Article 7. 식품진열및서비스 (Food Display and Service) Article 8. 소비자정보 (Consumer Information) 표 65. CFR Title 21 Volume 2 의목차 Part 목차 100 일반 (general) 101 식품표시 (food labeling ) 102 기준이없는식품을위한공통또는일반적인이름 (common or usual name for nonstandardized foods) 104 식품의영양학적품질지침 (nutritional quality guidelines for foods) 44) CFR Title 21-Food & Drugs, http://www.gpo.gov/fdsys/search/pagedetails.action?collectioncode= CFR&searchPath=Title+21%2FChapter+I%2FSubchapter+A&granuleId=&packageId=CFR-2002-title21-vol1&o ldpath=title+21%2fchapter+i%2fsubchapter+b&frompagedetails=true&collapse=true&ycord=502 (2013. 06. 07 방문 ) - 103 -
105 특정식이사용을위한식품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 106 분유품질관리절차 (infant formula quality control procedures) 107 분유 (infant formula) 108 긴급허가관리 (emergency permit control) 109 사람이섭취하기위한식품에서의피할수없는오염 (unavoidable contaminants in food for human consumption and food-packaging material) 110 제조, 포장또는보관식품에서의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 111 제조, 포장, 표시또는식이보충식을위한보관에서의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aging, labeling, or holding operations for dietary supplements) 113 밀봉포장된용기에서열처리가공된저산성식품 (thermally processed low-acid foods package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 114 산성화식품 (acidified foods) 115 달걀 (shell eggs) 118 달걀의생산, 보관과운송 (producti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of shell eggs) 119 식이보충제의효과증명또는불합리한위해 (dietary supplements that present a significant or unreasonable risk) 120 HACCP 시스템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s) 123 생선및수산제품 (fish and fishery products) 129 병입음료의병입과공정 (processing and bottling of bottled drinking water) 130 식품기준 : 일반 (food standards: general) 131 우유와크림 (milk and cream) 133 치즈와치즈관련제품 (cheeses and related cheese products) 135 냉동디저트 (frozen desserts) 136 빵제품 (bakery products) 137 시리얼가루및관련제품 (cereal flours and related product) 139 마카로니와면제품 (macaroni and noodle products) 145 과일통조림 (canned fruits) 146 과일통조림주스 (canned fruit juices) 150 과일버터, 젤리, 보존관련제품 (fruit butters, jellies, preserves, and related products) 152 과일파이류 (fruit pies) 155 캔야채류 (canned vegetables) 156 야채쥬스류 (vegetable juices) 158 냉동야채류 (frozen vegetables) 160 달걀과달걀제품류 (eggs and egg products) 161 생선및조개류 (fish and shellfish) 163 카카오제품류 (cacao products) 164 견과류와땅콩제품류 (tree nut and peanut products) 165 음료류 (beverages) 166 마아가린 (margarine) 168 감미료와시럽류 (sweeteners and table sirups) 169 식품드레싱과조미료 (food dressings and flavorings) 표 66. CFR Title 21 Volume 3 의목차 Part 목차 170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171 식품첨가물신청서 (food additive petitions) 172 식품에직접적으로첨가허용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permitted for direct addition to food for - 104 -
human consumption) 173 식품의간접적으로첨가허용식품첨가물 (secondary direct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od for human consumption) 174 간접적인식품첨가물 : 일반 (indirect food additives: general) 175 간접적인식품첨가물 : 코팅물질및접착제 (indirect food additives: adhesives and components of coatings) 176 간접적인식품첨가물 : 종이및판지물질 (indirect food additives: paper and paperboard components) 177 간접적인식품첨가물 : 폴리머 (indirect food additives: polymers) 178 간접적인식품첨가물 : 보조제, 생산보조제및소독제 (indirect food additives: adjuvants, production aids, and sanitizers) 179 식품의생산, 가공및조작에서의조사 (irradi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handling of food ) 180 추가검토시까지잠정허용식품첨가물또는식품접촉물질 (food additives permitted in food or in contact with food on an interim basis pending additional study) 181 기인가된물질 (prior-sanctioned food ingredients) 182 일반적으로알려진안전한물질 (GRAS)(substance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184 일반적으로안전하다고알려진직접적인식품첨가물 (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186 일반적으로안전하다고알려진간접적인식품첨가물 (indirect food substances affirmed 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189 식품에서사용이금지된물질 (substances prohibited from use in human food) 190 식이보충제 (dietary supplements) - 105 -
표 67. 21 CFR Part 136 Bakery products 의식품분류 대분류 중분류 예시 Bread, rolls, and buns bread, white bread, and rolls, white rolls, or buns, and white buns Bakery Products Enriched bread, rolls, and buns Milk bread, rolls, and buns Raisin bread, rolls, and buns Whole wheat bread, rolls and buns enriched bread, enriched rolls, and enriched buns milk bread, milk rolls, and milk buns raisin bread, raisin rolls, and raisin buns whole wheat bread, graham bread, entire wheat bread, whole wheat rolls, graham rolls, entire wheat rolls, whole wheat buns, graham buns, and entire wheat buns - 106 -
표 68 21 CFR 개별식품유형 번호 대분류 세분류 130 식품기준일반사항 Subpart A 일반규정 Subpart B 규격화된식품에서식품첨가물 131 우유및크림 131.25 향료또는감미료를함유한생크림제품 131.110 우유 131.111 산성우유 131.112 발효유 131.115 농축유 131.120 가당연유 131.125 탈지분유 131.127 비타민A 및 D가강화된탈지분유 131.130 무당연유 131.147 전지분유 131.149 건조크림 131.150 헤비크림 ( 유지가많은 ) 131.155 라이트크림 ( 유지가적은 ) 131.157 라이트휘핑크림 131.160 사워크림 131.162 산성사워크림 131.170 에그노그 131.180 우유와크림을반반섞은혼합물 (Half-and-half) 131.200 요구르트 131.203 저지방요구르트 131.206 무지방요구르트 133 부분치즈와상관제품 133.102 아시아고플레쉬와아시아고소프트치즈 133.103 아시아고미디엄치즈 133.104 아시아고올드치즈 133.106 블루치즈 133.108 브릭치즈 133.109 가공용브릭치즈 133.111 카치오카발로시칠리아노치즈 133.113 체더치즈 133.114 가공용체더치즈 133.116 저염체더치즈 133.118 콜비치즈 133.119 가공용콜비치즈 133.121 저염콜비치즈 133.123 코드팩과클럽치즈 133.124 코드팩치즈 133.125 과일, 채소와육류를함유한코드팩치즈 133.127 가열치즈, 코흐치즈 133.128 코티지치즈 133.129 건조숙성코티지치즈 133.133 크림치즈 133.134 다른식품을함유한크림치즈 133.136 세척커드및적신커드치즈 133.137 제조를위한세척커드치즈 133.138 에담치즈 133.140 감메로스트치즈 133.141 고르곤졸라치즈 - 107 -
135 냉동디저트 136 베이커리제품 133.142 고다치즈 133.144 과립화및교반한커드치즈 133.145 제조그래뉼러치즈 133.146 입자상치즈 133.147 입자상아메리칸치즈식품 133.148 경질가루치즈 133.149 그뤼예르치즈 133.150 경질치즈 133.152 림버거치즈 133.153 몬터레이치즈와몬터레이잭치즈 133.154 고수분잭치즈 133.155 모짜렐라치즈와스카모르차치즈 133.156 저수분모짜렐라와스카모르차치즈 133.157 부분탈지모짜렐라와스카모르차치즈 133.158 저수분부분탈지모짜렐라와스카모르차치즈 133.160 문스터와뮌스터치즈 133.161 문스터와문스터치즈의제조 133.162 뇌샤텔치즈 133.164 누워드치즈 133.165 파르메산그리고레지아노치즈 133.167 혼합살균치즈 133.168 과일, 야채, 고기와혼합된살균치즈 133.169 가공살균치즈 133.170 과일, 야채, 고기와함께가공된살균치즈 133.171 살균된가공피멘토치즈 133.173 살균된가공치즈식품 133.174 저온살균된과일, 채소, 나고기를가진가공치즈식품 133.175 저온살균된치즈스프레드 133.176 저온살균된과일, 야채또는과일을가진치즈스프레드 133.178 저온살균된다른식품을가진뇌샤텔치즈스프레드 133.179 저온살균된가공치즈스프레드 133.180 살균가공치즈 133.181 프로볼로네치즈 133.182 부드러운숙성치즈 133.183 로마노치즈 133.184 로크포르치즈, 푸른곰팡이양의우유, 푸른곰팡이양우유치즈 133.185 삼소치즈 133.186 샙서고치즈 133.187 반연질치즈 133.188 반연질부분탈지치즈 133.189 제조탈지치즈 133.190 간한치즈 133.191 간한부분탈지치즈 133.193 간과향미가표준화된치즈 133.195 스위스및에멘탈치즈 133.196 제조스위스치즈 135.110 아이스크림과냉동커스터드 135.115 산양유아이스크림 135.130 멜로린 135.140 샤베트 135.160 빙과 136.3 정의 136.110 빵, 롤, 번 136.115 다른영양분을첨가한빵, 롤, 번 - 108 -
137 곡분및관련제품 139 마카로니및면류제품 145 과일통조림 136.130 우유빵, 롤, 번 136.160 건포도빵, 롤, 번 136.180 통밀빵, 롤, 번 137.105 밀가루 137.155 브롬화밀가루 137.160 강화브롬화밀가루 137.165 강화밀가루 137.170 인스턴트화된밀가루 137.175 인산염밀가루 137.180 셀프라이징밀가루 137.185 강화셀프라이징밀가루 137.190 빻은밀 137.195 으깬밀 137.200 통밀가루 137.205 브롬화통밀가루 137.211 백색옥수수가루 137.215 노란옥수수가루 137.220 듀럼가루 137.225 통밀듀럼가루 137.250 백색옥수수가루 137.255 체에친백색옥수수가루 137.260 강화된옥수수가루 137.265 탈배아된백색옥수수가루 137.270 셀프라이징백색옥수수전분 137.275 노란색옥수수가루 137.280 체질된노란색옥수수가루 137.285 탈배아된노란색옥수수가루 137.290 셀프라이징노란색옥수수가루 137.300 전분 137.305 강화전분 137.320 세모리나 137.350 강화쌀 139.110 마카로니제품 139.115 강화마카로니제품 139.117 단백질이강화된강화마카로니제품 139.120 우유마카로니제품 139.121 무지방우유마카로니제품 139.122 강화탈지우유마카로니제품. 139.125 야채마카로니제품 139.135 강화야채마카로니제품 139.138 통밀마카로니제품 139.140 밀, 콩마카로니제 139.150 면류제품 139.155 강화국수제품 139.160 야채국수제품 139.165 강화야채국수제품 139.180 밀, 콩국수제품 145.110 사과통조림 145.115 살구통조림 145.116 인공가당살구통조림 145.120 딸기통조림 145.125 체리통조림 145.126 인공가당체리통조림 145.130 무화과통조림 - 109 -
146 통조림과일주스 150 과일버터, 젤리, 보존및관련제품 145.131 인공가당무화과통조림 145.134 무화과조림통조림 145.135 과일칵테일통조림 145.136 인공가당과일칵테일통조림 145.140 씨없는포도통조림 145.145 자몽통조림 145.170 복숭아통조림 145.171 인공가당복숭아통조림 145.175 배통조림 145.176 인공가당배통조림 145.180 파인애플통조림 145.181 인공가당파인애플통조림 145.185 자두통조림 145.190 건자두통조림 146.114 레몬주스 146.120 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21 인공가당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26 색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32 자몽주스 146.135 오렌지주스 146.137 냉동오렌지주스 146.140 살균오렌지주스 146.141 통조림오렌지주스 146.145 농축액오렌지주스 146.146 냉동농축오렌지주스 146.148 감소산농축오렌지주스냉동 146.150 통조림농축오렌지주스 146.151 오렌지주스제조 146.152 방부제오렌지주스 146.153 농축오렌지주스제조 146.154 방부제농축오렌지주스 146.185 파인애플주스 146.187 통조림자두주스 150.110 과일버터 150.140 과일젤리 150.141 인공가당과일젤리 150.160 과일조림및잼 150.161 인공가당과일조림및잼 152 과일파이 냉동체리파이 155 야채통조림 155.120 청완두콩통조림및황완두콩통조림 155.130 옥수수통조림 155.131 옥수수통조림 155.170 완두콩통조림 155.172 건완두콩통조림 155.190 토마토통조림 155.191 토마토농축물 155.194 케챱 155.200 특정기타야채통조림 155.201 버섯통조림 156 야채주스 156.145 토마토주스 158 냉동채소 158.170 냉동완두콩 160 알및알가공품 160.100 계란 160.105 건조계란 160.110 얼린계란 - 110 -
160.115 액체계란 160.140 난백 160.145 건난백 160.150 냉동난백 160.180 난황 160.185 난황분말 160.190 냉동난황 161 어류및조개류 161.130 굴 161.136 올림피아굴 161.145 굴통조림 161.170 태평양연어통조림 161.173 투명또는불투명한용기에포장한새우통조림 161.175 냉동빵가루생새우 161.176 냉동가벼운빵가루생새우 161.190 참치통조림 163 카카오제품 163.110 카카오 163.111 초콜릿원액 163.112 브렉퍼스트코코아 163.113 코코아 163.114 저지방코코아 163.117 제조디옥틸설포호박산나트륨염첨가코코아 163.123 스위트초콜릿 163.123 화이트초콜렛 163.130 밀크초콜렛 163.135 버터밀크초콜렛 163.140 탈지유초콜렛 163.145 혼합유제품초콜렛 163.150 달콤한코코아와식물성코팅 163.153 달콤한초콜릿과식물성지방코팅 163.155 밀크초콜릿과식물성지방코팅 164 나무너트및땅콩제품 164.110 혼합견과류 164.120 강성또는반고형용기에들었는껍질을깐견과류 164.150 땅콩버터 165 음료수 165.110 생수 166 마가린 166.110 마가린 168 감미료및테이블시럽 168.110 무수결정덱스트로오스 168.111 일수결정덱스트로오스 168.120 글루코오스시럽 168.121 건글루코오스시럽 168.122 락토스 168.130 사탕수수시럽 168.140 단풍시럽 168.160 수수시럽 168.180 테이블시럽 169 식품드레싱및조미료 169.115 프렌치드레싱 169.140 마요네즈 169.150 샐러드드레싱 169.175 바닐라추출액 169.176 농축바닐라추출액 169.177 바닐라맛 169.178 농축바닐라맛 169.179 바닐라파우더 169.180 농축바닐라-바닐린 169.181 바닐라-바닐린맛 169.182 바닐라-바닐린가루 - 111 -
표 69. 식품공전, KS 규격, 21 CFR 비교 한국식품공전한국 KS규격미국 CFR 21 대분류중분류과자 ( 비스킷, 웨 KSH005비스킷류이퍼, 쿠키, 크래 KSH2148유과류 150.110 과일버터커, 한과류, 스낵 KSH2518스낵류과자등 ) 1. 과자류 4. 잼류 18. 음료류 과자, 캔디류, 츄잉껌, 빙과류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18-1 과일 ᐧ 채소류음료 18-2 탄산음료류 18-3 두유류 캔디류 (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등 ) KSH2519 캔디류, KSH2006 밀크캐러멜 츄잉껌 KSH5102 츄잉껌 빙과류 잼 마멀레이드기타잼류 ( 시럽, 젤리, 과일파이필링 ) ( 농축과 ᐧ 채즙, 과 ᐧ 채주스, 과 ᐧ 채음료 ) ( 탄산음료, 탄산수 ) (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유 ) KSH2509 빙과, KSH3008 아이스크림류 KSH2136 쨈류 KSH2187 과실 ᐧ 채소즙분말,KSH2190 과육음료류 KSH2186 과실 ᐧ 채소즙농축액 KSH2188 과실 ᐧ 채소주스 KSH2189 과실 ᐧ 채소음료 KSH2016 탄산음료류 KSH2503 두유류 135.160 빙과 135.110 이스크림과냉동커스터드 135.115 산양유아이스크림, 135.140 샤베트 150.160 과일조림및잼, 150.161 인공가당과일조림및잼 150.140 과일젤리, 150.141 인공가당과일젤리 165. 음료수 156 야채주스 ( 토마토주스 ) - 112 -
18-4 발효음료류 18-5 인삼 ᐧ 홍삼음료 18-6 기타음료 (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 (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 KSH3010 발효유 KSH2177 인삼농축액 KSH2176 대추음료 KSH2017 혼합음료 KSH2018 추출음료 KSH2019 음료베이스 146.114 레몬주스, 146.120 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21 인공가당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26 색레모네이드를위한냉동농축, 146.132 자몽주스, 146.135 오렌지주스, 146.137 냉동오렌지주스, 146.140 살균오렌지주스, 146.141 통조림오렌지주스, 146.145 농축액오렌지주스, 146.146 냉동농축오렌지주스, 146.148 감소산농축오렌지주스냉동, 146.150 통조림농축오렌지주스, 146.151 오렌지제조주스, 146.152 방부제오렌지주스, 146.153 농축오렌지주스제조, 146.154 방부제농축오렌지주스, 146.185 파인애플주스, 146.187 통조림자두주스 - 113 -
그림 15. 미국의개별식품의기준 규격과위생규격 - 114 -
표 70 신선식품미생물허용기준 ( 허용치초과일경우시판불가 ) 제품 Ready-to-eat fishery products (Minimal cooking by consumer) All fish 대상미생물및허용량 Listeria monocytogenes presence of organism in 25 gram sample Salmonella spp. - presence of organism in 25 gram sample - 115 -
All fish Ready-to-eat fishery products (Minimal cooking by consumer) Ready-to-eat fishery products (Minimal cooking by consumer) 1. Staphylococcus aureus positive for staphylococcal enterotoxin: or 2. Staphylococcus aureus level equal to or greater than 10 4 /g (MPN). Vibrio cholerae presence of toxigenic O1 or O139 or non-o1 and non-o139 in 25 gram sample. Vibrio parahaemolyticus levels equal to or greater than 1 10 4 /g (Kanagawa positive or negative). 표 71 식인성질병의병원균목록 Astroviruses Bacillus cereus Campylobacter jejuni Clostridium perfringens Cryptosporidium species Entamoeba histolytica Enterohemorrhagic E. coli Enterotoxigenic E. coli Giardia intestinalis Hepatitis A virus Nontyphoidal Salmonella Noroviruses Rotaviruses Salmonella Typhi* 출처 ; CDC, Diseases Transmitted through the Food Supply Sapoviruses Shigella species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pyogenes Taenia solium cysticercosis Vibrio cholera Yersinia enterocolitica 표 72 캘리포니아식품농업법미생물기준 Division 15. Milk and Milk Products Act of 1947 Part 3. Manufactured Products Chapter 2. Frozen Dairy Products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2. Ice Cream Article 5. Sherbet Article 6. Quiescently Frozen Confections 75,000 bacteria/g 45) http://www.cdc.gov/foodsafety/pdfs/pathogens-by-food-handlers-508c.pdf (2013.10.20. 방문 ) - 116 -
Article 7. Frozen Yogurt Chapter 5. Miscellaneous Dairy Products Article 12. Extra Grade Edible Dry Whey, Dry Buttermilk, and Modified Dry Whey Article 13. Nonfat Dry Milk - 10 coliform bacteria/g - 10 molds, yeasts, and other fungi/g - Extra grade edible dry whey: 50,000 bacteria/g - modified dry whey: 50,000 bacteria/g & coliform bacteria count 10/g - 30,000 bacteria/g - 10 coliform bacteria/g Article 14. Milk Drink Mix Article 16. Milk Drink 75,000 bacteria/g Article 25. Sour Cream 10 coliform bacteria/g Article 27. Yogurt - 10 coliform bacteria/g - 10 molds, yeasts, and other fungi/g Article 29. Light Cream, Heavy Cream, Whipping Creams, and Whipped Cream - 20,000 bacteria/g - 10 coliform bacteria/g Article 31. Eggnog - 20,000 bacteria/g - 10 coliform bacteria/g Article 36. Kefir Milk-A Cultured Milk - 10 coliform bacteria/g - free of molds, yeasts, and other fungi Article 39. Fromage Frais or Soft Fresh Cheese 10 coliform bacteria/g Chapter 6. Products Resembling Milk Products Article 3. Standards 75,000 bacteria or 10 coliform bacteria /g - 117 -
표 73 Captan 잔류허용치 식품 ppm 식품 ppm Almond 0.25 Peach 15.00 Almond, hulls 75.00 Peanut 0.05 Animal feed, nongrass, group18 0.05 Peanut, hay 0.05 Apple 25.00 Pear 25.00 Apricot 10.00 Plum, prune, fresh 10.00 Blueberry 20.00 Rapeseed, forage 0.05 Caneberry, subgroup13a 25.00 Rapeseed, seed 0.05 Cherry, sweet 50.00 Safflower, seed 0.05 Cherry, tart 50.00 Sesame, seed 0.05 Cotton, undelinted seed 0.05 Strawberry 20.00 Dill, seed 0.05 Sunflower, seed 0.05 Flax, seed 0.05 Vegetable, brassica leafy, group5 0.05 Grape 25.00 Vegetable, bulb, group3 0.05 Grain, cereal, forage, fodder and straw, group 16 0.05 Vegetable, cucurbit, group9 0.05 Grain, cereal, group15 0.05 Vegetable, foliage of legume, group7 0.05 Grass, forage 0.05 Vegetable, fruiting, group8 0.05 Grass, hay 0.05 Vegetable, leafy, except brassica, group4 0.05 Nectarine 25.00 Vegetable, leaves of root and tuber, group2 0.05 Okra 0.05 Vegetable, legume, group6 0.05 Vegetable, root and tuber, group1 0.05-118 -
표 74 CFR 21 part 556 허용치설정된동물용의약품 Sec 약물명 Sec 약물명 Sec 약물명 556.2 2-Acetylamino-5-nitro thiazole 556.277 Fenprostalene 556.52 Prednisolone 556.3 Aklomide 556.283 Florfenicol 556.53 Prednisone 556.34 Albendazole 556.286 Flunixin meglumine 556.54 Progesterone 556.38 Amoxicillin 556.29 Furazolidone 556.55 Propylparaben 556.4 Ampicillin 556.3 Gentamicin sulfate 556.56 Pyrantel tartrate 556.5 Amprolium 556.304 Gonadotropin 556.57 Ractopamine 556.52 Apramycin 556.308 Halofuginone ydrobromide. 556.58 Robenidinehydrochlori de 556.6 Arsenic 556.31 Haloxon 556.59 Salicylic acid 556.7 Bacitracin 556.32 Hydrocortisone 556.592 Salinomycin 556.9 Buquinolate 556.33 Hygromycin B 556.597 Semduramicin 556.1 Carbadox 556.344 Ivermectin 556.6 Spectinomycin 556.11 Carbomycin 556.347 Lasalocid 556.61 Streptomycin 556.113 Ceftiofur 556.35 Levamisole hydrochloride. 556.62 556.115 Cephapirin 556.36 Lincomycin 556.625 556.12 Chlorhexidine 556.375 556.14 Chlorobutanol 556.38 Maduramicin ammonium Melengestrol acetate Sulfabromomethazine sodium Sodium ufachloropyrazine monohydrate 556.63 Sulfachlorpyridazine 556.64 Sulfadimethoxine 556.15 Chlortetracycline 556.39 Methylparaben 556.65 Sulfaethoxypyridazine 556.16 Clopidol 556.4 Methylprednisolone 556.66 Sulfamerazine 556.163 Clorsulon 556.41 Metoserpate hydrochloride 556.67 Sulfamethazine 556.165 Cloxacillin 556.42 Monensin 556.68 Sulfanitran 556.167 Colistimethate 556.425 Morantel tartrate 556.685 Sulfaquinoxaline 556.17 Decoquinate 556.426 Moxidectin 556.69 Sulfathiazole 556.18 Dichlorvos 556.428 Narasin 556.7 Sulfomyxin 556.185 Diclazuril 556.43 Neomycin 556.71 Testosterone propionate 556.2 Dihydrostreptomycin 556.44 Nequinate 556.72 Tetracycline 556.22 3,5-Dinitrobenzamide 556.445 Nicarbazin 556.73 Thiabendazole 556.225 Doramectin 556.46 Novobiocin 556.735 Tilmicosin 556.227 Eprinomectin 556.47 Nystatin 556.738 Tiamulin 556.228 Enrofloxacin 556.48 Oleandomycin 556.739 Trenbolone 556.23 Erythromycin 556.49 Ormetoprim 556.74 Tylosin 556.24 Estradiol and related esters 556.495 Oxfendazole 556.741 Tripelennamine 556.26 Ethopabate 556.5 Oxytetracycline 556.75 Virginiamycin 556.27 Ethylenediamine 556.51 Penicillin 556.76 Zeranol 556.273 Famphur 556.513 Piperazine 556.77 Zoalene 556.275 Fenbendazole 556.515 Pirlimycin - 119 -
표 75. 미국독소관련기준규격 분류 대상오염물질 대상식품 기준 (mg/kg) 납 갑각류 1.5(Guidance level) 굴, 홍합, 대합, 조개 1.7(Guidance level) 어류, 패류, 갑각류, 다른수생동물 (fresh, 냉동, 가메틸수은중금공품 ) 1(Action level) 속 비소 굴, 홍합, 대합, 조개 86(Guidance level) 비소 갑각류 76(Guidance level) 수은밀 1 46) CFR 21. Part 109, http://www.gpo.gov/fdsys/pkg/cfr-2002-title21-vol2/pdf/cfr-2002-title21- vol2-chapi.pdf, (2010. 09.02 방문 ) - 120 -
자연독소 환경유래오염물질 연체류 ( 굴, 가리비제외 ) 2.0 카드뮴 갑각류 3.0(Guidance level) 굴, 홍합, 대합, 조개 4.0(Guidance level) Aflatoxin M1 우유 0.5µg/kg Aflatoxin(B1+B2+G1+G2) 브라질넛식품, 땅콩과그가공품, 피스타치오 20 µg/kg(guidance level) Deoxynivalenol(DON) 최종밀제품들 1,000 µg/kg Fumonisin(B1+B2+B3) 팝콘제조용옥수수 3,000 µg/kg Mass 제조용옥수수 4,000 µg/kg 건조가루옥수수겨 (bran) 4,000 µg/kg Fumonisins(B1+B2+B3) 전체 (whole) 또는배아가부분적으로제거된건조가루옥수수가공품 ( 예 : Flaking grits, corn grits, 4,000 μg/kg(guidance corn meal, 건조중량기준으로지방함량이 2.25% level) 이상인옥수수가루 ) 기억상실성패독 (ASP) 식용게의내장 30 mg/kg(compliance Program Guidance level) 수산물 20 mg/kg(compliance Program Guidance level) 마비성패독 (PSP) 조개 (clam), 홍합 (mussel), 굴 (Oyster) 80 μg/100g( 신선, 냉동, 통조림포함, Action level) 신경성패독 (NSP) 굴, 홍합, 대합, 조개 ( 신선, 냉동, 통조림포함 ) 20 MU/100 g(guidance level) 육류 3 mg/kg 어류 ( 가식부에한함. 비가식뼈, 머리, 내장, 비늘제외 ) 2 mg/kg 갑각류 ( 가식부에한함, 비가식뼈, 머리, 내장, 비늘제외 ) 2 mg/kg 우유 1.5 mg/kg(fat basis) 유제품 1.5 mg/kg(fat basis) PCBs 식품포장지 10 mg/kg 계란 0.3(fat basis) 유아용식품 0.2 mg/kg 육류 3 mg/kg(action level) 동물사료 ( 식용가능동물용사료. 단, 사료농축액, 사료보조품, feed premixes 제외 ) 0.2 mg/kg 기타동물사료들 2 mg/kg 가금류 3 mg/kg(fat basis) 47) FDA, 식품과동물용사료내의유해하거나유독한물질의한계수준,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 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chemicalcontaminantsmetalsnaturaltoxinspesticides/ucm077969.htm, (2013. 07. 30 방문 ) - 121 -
48)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을말하며, 미국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하에서보건후생부 (HHS) 및 FDA 가제정하고발간한규정을법전화한것이다. 49) 강화된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말한다. - 122 -
ž 50) 캘리포니아공중보건부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123 -
표 76 주요연방식품안전기관 기관주요관련법주요책임과활동 A. 보건부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식품의약청 (FDA)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FDCA; 21 U.S.C. 301), 공중위생법 (42 U.S.C. 201), 달걀제품검사법 (21 U.S.C. 1031), 공중보건과바이오테러대응법 (201 U.S.C. 341), 기타. 질병예방및통제센터 (CDC) 공중위생법 (42 U.S.C. 201) 식품안전검사국 (FSIS) 동식물검역국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농업마케팅국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식품영양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 곡물검사청 (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 농업연구원 (Agricultural Reserch Service) 농무성, 주정부협력사업연구, 교육, Extension Service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 국립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연방상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B.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연방육류검사법 (21 U.S.C. 601), 가금류검사법 (21 U.S.C. 451), 달걀제품검사법. 동물건강보호법 (7 U.S.C. 8301), 식물건강보호법 (7 21 U.S.C. 7701) 1946 년농업마케팅법 (7 U.S.C. 1621), 계란제품검사법 (21 U.S.C. 1031), 농업마케팅협약법 (7 U.S.C. 601) 학교급식법 (42 U.S.C. 1751) 과아동영양법 (42 U.S.C. 1771) 미국곡물표준법 (7 U.S.C. 71), 농업마케팅법 (1946) 1862 년대농무성 (7 U.S.C. 2201) 로부터최근의 Omnibus Farm Law 까지다수의법포함 1862 년대농무성 (7 U.S.C.2201) 로부터최근의 Omnibus Farm Law 까지다수의법포함 가공계란제품과주요육류및가금류를제외한모든국내및수입식품의안전성, 온전성, 적절한표기를확보하기위하여안전및위생기준을정하고, 주기적으로생산공장에서검사활동을하며기록을검토분석하고수입식품에대한수시점검, 또한식품생산에사용되는동물약품및사료의안전성을감독. 식중독의모니터링, 확인, 식중독조사 ; 향상된역학방법과실험방법을개발하고평가. 식품안전에있어서, 기관의의도와안전계획들의승인을통해국내및수입육류와가금류, 양식메기제품그리고가공된달걀제품의대부분, 유통시신중하고적절한표기, 도축장에서모든동물과육류검사와공장에서가공되는모든육류와가금류의검사, 수입국의육류와가금류안전시스템동등성여부결정. 해외질병및해충의예방, 국내에서발생하는문제제거및제어를포함한동, 식물건강관리 ( 공중보건을위협하는것포함 ) 유제품, 과일, 야채, 축산물, 육류, 가금류, 해산물, 계란제품의품질등급과마케팅등급및기준수립 ; 품질인증프로그램 ; 품질등급서비스수행, 사용자요금이주재원임 학교급식과국내식품프로그램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및조정 주로마케팅을목적으로곡물과관련상품의품질기준및평가기준을설정 농업과식품관련주제들 ( 식품안전이그중하나 ) 에관한연구수행 농업과식품연구, 교육및협동연구를실시하기위하여도지교부금및타기관의연방재원조정및집행관리 ; 식품안전은많은주제영역중하나임. C.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1946년농업마케팅법, 1956년생 자발적인해산물안전과품질검사활동을 선및야생동물법 (16 U.S.C. 42) 사용자요금에근거하여활동함. 연방살충제, 살균제, 살서제법 (7 농약제품규제 ; 식품과사료의잔류수준최 U.S.C. 136), FFDCA 대허용치설정 연방상거래위원회법 (15 U.S.C. 식품과관련된소비자기만, 불공정상거래, 41) 기만적인행동규제 D.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주류연초세무및상거래국연방주류관리법 (27 U.S.C. 201), 주류생산, 안전, 분배, 사용에대한조정 - 124 -
기관주요관련법주요책임과활동 (Alcohol and Tobacco Tax and 내국세입법 (26 U.S.C. Ch51) 과법집행 Trade Bureau) E. 미국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세관정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출처 ) 오상석, 미국식품법의변화 51) 국토안보법 (6 U.S.C. 101) 국경지역을포함한식품안보활동을조정한다 ; 현재수행중인농업국경검사활동 ( 이전에는 APHIS 에서수행하였음 ). 51) 미국식품법의변화, 2012, 오상석외,. - 125 -
그림 16 미국의 FDA 조직도 - 126 -
표 77 FDA 의연혁 1862 미농무부 (USDA) 하의화학부서 (The Division of Chemistry) 가개설됨. 1901 화학부서 (The Division of Chemistry) 가화학부 (The Bureau of Chemisty) 로개명됨. 1927 화학부 (The Bureau of Chemisty) 가식품의약품살충제관리청 (The Food, Drug, and Insecticide Administration) 으로개명됨. 1930 식품의약품살충제관리청 (The Food, Drug, and Insecticide Administration) 이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로개명됨. 1940 FDA는 USDA에서연방보안기관 (Federal Security Agency) 으로옮겨짐. 1953 연방보안기관 (Federal Security Agency) 은보건교육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 가됨. 1979 FDA는미보건복지부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로옮겨짐. 1988 미보건복지부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하의 FDA는식품의약품안전법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을제정함.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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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캘리포니아농식품부, http://www.cdfa.ca.gov/, (2013. 07. 15 방문 ) 53) 캘리포니아공중보건부, http://www.cdph.ca.gov/pages/default.aspx, (2013. 07. 15 방문 ) - 129 -
출처 ) http://www.cdph.ca.gov/documents/cdph-org-chart.pdf, (2013. 08.05 방문 ) 그림 17 캘리포니아 CDPH 조직도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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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nnounced Observation Audit checklist Audit checklist 그림 18 California Leafy Green Products Handler Marketing Agreement checklists - 133 -
표 78 유럽연합의법구조 적용대상 규정 (Regulation) 모든회원국, 자연인과법인 지시 (Directive) 모든또는특정회원국 결정 (Decision) 정해지지않음 ; 모든또는일부회원국 ; 특정자연인또는법인 권고 (Recommendation) 모든또는일부회원국, EU외국가, 개인 의견 (Avis) 모든또는일부회원국, EU외국가정해지지않음 출처 : The ABC of European Union law p. 88 효과직접적용가능하며, 모두에게완전히구속됨원하는결과에구속됨. 특별한경우에만직접적으로적용가능함. 직접적용가능하며, 모두에게완전히구속됨 구속되지않음 구속되지않음구속되지않음 5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55) Klaus-Dieter Borchardt, The ABC of European Union law(2010) http://europa.eu/documentation/legislation/pdf/oa8107147_en.pdf (2013.4.11. 방문 ) - 134 -
표 79 유럽연합의식품안전관련법령및공고 주제 식품안전일반 사전예방원칙 품질규격및표시 ( 시장등 ) 환경표시 유기제품표시 지속가능소비와생산 식품관리기구의교육 지역표시 전통식품 농산물품질관련녹서 법령및공고제목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COM/2000/0001 final)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policy {SEC(2009) 670} {SEC(2009) 671} (COM/2009/0234 final) Regulation (EC) No 66/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EU Ecolabel.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f 25 June 2008 on th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Sustainable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COM(2008) 397 final] Commission Communication of 20 September 2006: "Better training for safer food" [COM(2006) 519 final] Council Regulation (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Council Regulation (EC) No 509/2006 of 20 March 2006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as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Green Paper of 15 October 2008 on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COM(2008) 641 final] 56)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food_safety/general_provisions/index_en.htm (2013.4.11. 방문 ) - 135 -
표 80 유럽연합의식품위생관련법령및공고 주제 식품위생 ( 일반 ) 식품위생 ( 축산물 ) 축산물을위한공적관리시스템 식품안전 ( 추가 ) 축산물의이동감시시스템 (TRACES) 관세및농산물의이동관리-관세관리시스템 (CIS) 국가간관리시스템의상호협조 식품위생 법령및공고제목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Regulation (EC) No 854/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rules for the organisation of official controls on products of animal origin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정보교환 Commission Decision 2003/623/EC of 19 August 2003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omputerised veterinary system known as TRACES. Council Regulation (EC) No 515/97 of 13 March 1997 on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atter and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correct application of the law on customs or agricultural matters Council Directive 89/608/EEC of 21 November 1989 on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atter and the Commission to ensure the correct application of legislation on veterinary and zootechnical matters. 표 81 유럽연합의오염물질관련규정 주제 오염물질 오염물질 - 잔류허용량 미생물기준 미생물관리 오염물질 법령및공고제목 Council Regulation (EEC) No 315/93 of 8 February 1993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contaminants in foo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미생물등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3/2005 of 15 November 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4/2005 of 5 December 2005 laying down implementing measures for certain products under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for the organisation of official controls under Regulation (EC) No 854/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erogating from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853/2004 and (EC) No 854/2004 57)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food_safety/veterinary_checks_and_food_hygiene/index_en.htm (2013.6. 11. 방문 ) 58)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food_safety/contamination_environmental_factors/index_en.htm(2013.6.1 1. 방문 ) - 136 -
축산물의기생충 살모넬라관리 인수공통전염병모니터링 농약 농약최대잔류허용량 비료 질소화합물 생물농약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75/2005 of 5 December 2005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official controls for Trichinella in meat Regulation (EC) No 216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control of salmonella and other specified food-borne zoonotic agents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화학물질오염 Directive 2009/1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February 2005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Regulation (EC) No 2003/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relating to fertilisers Council Directive 91/676/EEC of 12 December 1991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aters against pollution caused by nitrates from agricultural sources Regulation (EC) No 52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12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and use of biocidal products. (2013.9.1. 까지적용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 유기오염물질 수은관리 식품추출용매 유기환경오염물질에관한 EU 전략 호르몬과유사물질모니터링 호르몬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식품접촉물질과물품의우수제조기준 Council Decision 2006/507/EC of 14 October 2004 concerning the conclu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Regulation (EC) No 110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banning of exports of metallic mercury and certain mercury compounds and mixtures and the safe storage of metallic mercury Directive 2009/3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on extraction solvents used in the production of foodstuffs and food ingredient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f 24 October 2001. Community strategy for dioxins, furans and polychlorinated biphenyls [COM(2001)593 final - Official Journal C 322, 17.11.2001] 호르몬등의물질오염 Council Directive 96/23/EC of 29 April 1996 on measures to monitor certain substances and residues thereof in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s 85/358/EEC and 86/469/EEC and Decisions 89/187/EEC and 91/664/EEC Council Directive 96/22/EC of 29 April 1996 concerning the prohibition on the use in stockfarming of certain substances having a hormonal or thyrostatic action and of beta-agonists, and repealing Directives 81/602/EEC, 88/146/EEC and 88/299/EEC Regulation (EC) No 47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due limits of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in foodstuffs of animal origin,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377/90 and amending Directive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ext with EEA relevance) 접촉으로인한오염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23/2006 of 22 December 2006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식품접촉물질과 Regulation (EC) No 193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137 -
물품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제품의재활용 셀룰로스제품의재활용 활성물질 플라스틱제품의이행시험 비닐단량체를함유한물품 고무젖꼭지의 N-nitrosamine 류 에폭시류 자기류의사용 GMO 의환경방출 GM 미생물 GMO 의이동 유전자재조합식품 방사능오염물질의잔류허용량 체르노빌산농산물수입약정 핵사고발생시수출약정 핵사고시정보교환 October 2004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and repealing Directives 80/590/EEC and 89/109/EEC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2011 of 14 January 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82/2008 of 27 March 2008 on recycled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23/2006 Commission Directive 2007/42/EC of 29 June 2007 relating to materials and articles made of regenerated cellulose film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Commission Regulation (EC) No 450/2009 of 29 May 2009 on 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Council Directive 82/711/EEC of 18 October 1982 laying down the basic rules necessary for testing migration of constituents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Council Directive 78/142/EEC of 30 January 1978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materials and articles which contain vinyl chloride monomer and are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Commission Directive 93/11/EEC of 15 March 1993 concerning the release of N-nitrosamines and N-nitrosatable substances from elastomer or rubber teats and soothers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95/2005 of 18 November 2005 on the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epoxy derivatives i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Council Directive 84/500/EEC of 15 October 198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eramic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유전자재조합생물체 (GMO) 의오염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2009/4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on the containe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Regulation (EC) No 1946/2003 of 15 July 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fficial Journal L287 of 05.11.2003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방사능오염물질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3954/87 of 22 December 1987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stuffs and of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Council Regulation (EC) No 733/2008 of 15 July 2008 on the conditions governing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in third countries following the accident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station Council Regulation (EEC) No 2219/89 of 18 July 1989 on the special conditions for exporting foodstuffs and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Council Decision 87/600/EEC of 14 December 1987 on Community arrangements for the early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 radiological emergency. 59)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food_safety/specific_themes/index_en.htm 및 http://ec.europa.eu/food/f ood/biosafety/index_en.htm (2013.6.11. 방문 ) - 138 -
표 82 유럽연합의식품안전관련특정이슈관련법령및공고 주제 GMO( 일반 ) 이력추적과표시 Unique Identifier 환경방출 밀폐사용 국가간이동 전염성해면상뇌증 일반규정 허용 기생충 수산물이동 살모넬라모니터링 모니터링 Methicillin 내성균모니터링 법령및공고제목 유전자재조합생물체 (GMO)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Regulation (EC) No 1830/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concerning the traceability and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traceability of food and feed products produc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amending Directive 2001/18/EC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5/2004 of 14 January 2004,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assignment of unique identifiers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2009/4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on the contained use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Regulation (EC) No 1946/2003 of 15 July 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fficial Journal L287 of 05.11.2003. 소해면상뇌증 (BSE) 등관련 Regulation (EC) No 999/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laying down rules for the prevention, control and eradication of certain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ies 방사선조사 Directive 1999/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 Directive 1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list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 수산물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76/2011 of 8 December 2011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treatment to kill viable parasites in fishery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No 10 of the Act of Accession 항생제내성 2007/407/EC: Commission Decision of 12 June 2007 on a harmonised monitoring of antimicrobial resistance in Salmonella in poultry and pigs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7) 2421)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Commission Decision 2008/55/EC of 20 December 2007 concerning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Community towards a survey on the prevalence of Salmonella spp. and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n herds of breeding pigs to be carried out in the Member States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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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3 식품공전과유럽연합의식품안전관련법령및공고비교 식품공전제 1. 총칙 1. 일반원칙 2. 용어의풀이 3. 식품원재료분류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 기준및규격의적용 2. 식품원료기준 3. 제조 가공기준 4. 식품의주원료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 성상 2) 이물 3)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 ) 유럽연합규격 지침 오염물질일반절차 ; Council Regulation (EEC) No 315/93 of 8 February 1993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contaminants in food -Regulation (EC) No 258/9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1997 concerning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신식품소재 )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유전자재조합식품 ) 식품첨가물 -Regulation EC 1333/2008 - food additives -Regulation EU 257/2010 - programme for the re-evaluation of approved food additives -Regulation EU 234/2011 implementing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ood flavourings -Regulation EU 231/2012 laying down specifications for food additives 식품첨가물 ( 효소 ) -Regulation EC 1332/2008 on food enzymes 식품첨가물 ( 착향료 ) -Regulation EC 1334/2008 - flavouring and certain food ingredients with flavouring properties -Regulation 2232/96/EC - procedure for flavouring substances used or intended for use in/on foodstuffs -Decision 1999/217/EC - register of flavouring substances used in/on foodstuffs -Regulation 1565/2000/EC - evaluation programme -Regulation 2065/2003/EC - smoke flavourings used or intended for use in/on foods 승인절차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Regulation EC 1331/2008 -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ood flavourings -Regulation EU 234/2011 implementing Regulation EC 1331/2008 establishing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식품첨가물 ( 추출용액 ) - 142 -
4) 식중독균 5) 중금속기준 6) 방사선조사기준 7) 방사능기준 -Directive 2009/32/EC - approximation of EU countries' laws on extraction solvents used in the production of foodstuffs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 (EC) No 2073/2005 of 15 November 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허용기준 ) -Commission Decision of 19 July 2007 concerning a financial contribution from the Community towards a survey on the prevalence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of Campylobacter spp. in broiler flocks and on the prevalence of Campylobacter spp. and Salmonella spp. in broiler carcasses to be carried out in the Member States (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7) 3440) ( 항생제내성모니터링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Regulation (EC) No 110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on the banning of exports of metallic mercury and certain mercury compounds and mixtures and the safe storage of metallic mercury( 수은관리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f 28 January 2005: 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COM(2005) 20 final Official Journal C 52 of 2 March 2005] ( 수은관리일반 ) -Directive 1999/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 일반관리 ) -Directive 1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list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sing radiation( 식품별기준 ) -Council Regulation (Euratom) No 3954/87 of 22 December 1987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oodstuffs and of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Regulation (Euratom) No 944/89 of 12 April 1989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minor food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Regulation (Euratom) No 770/90 Commission Regulation of 29 March 1990 laying down maximum permitted level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Official Journal L 83 of 30.03.1990] -Council Regulation (EC) No 733/2008 of 15 July 2008 on the conditions governing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originating in third countries following the accident at the Chernobyl nuclear power station( 체르노빌산식품 ) -Council Regulation (EEC) No 2219/89 of 18 July 1989 on the special conditions for exporting foodstuffs and feedingstuffs following a nuclear accident or any other case of radiological emergency( 방사능사고후관리 ) -Council Decision 87/600/EEC of 14 December 1987 on Community arrangements for the early exchange of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 radiological emergency.( 방사능 - 143 -
8) 곰팡이독소기준 9) 패독소기준 10) 농약의잔류허용기준 11)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12) 기타유해물질기준 사고후정보교환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February 2005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농약 MRL) -Directive 2009/1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October 2009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Community a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농약관리 ) -Regulation (EC) No 2003/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relating to fertilisers ( 비료 ) -Council Directive 91/676/EEC of 12 December 1991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aters against pollution caused by nitrates from agricultural sources ( 질소계오염 ) -Regulation (EC) No 528/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12 concerning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and use of biocidal products( 생물농약 )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1998 concerning the placing of biocidal products on the market(2013.09.01. 까지적용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96/2000 of 7 September 2000 on the first phase of the programme referred to in Article 16(2) of Directive 9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biocidal products( 생물농약에의위원회역할 ) -Regulation (EC) No 470/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laying down Community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residue limits of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in foodstuffs of animal origin,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377/90 and amending Directive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잔류허용기준 ) -Council Directive 96/23/EC of 29 April 1996 on measures to monitor certain substances and residues thereof in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and repealing Directives 85/358/EEC and 86/469/EEC and Decisions 89/187/EEC and 91/664/EEC( 호르몬모니터링 ) -Council Directive 96/22/EC of 29 April 1996 concerning the prohibition on the use in stockfarming of certain substances having a hormonal or thyrostatic action and of beta-agonists, and repealing Directives 81/602/EEC, 88/146/EEC and 88/299/EEC( 호르몬사용금지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Council Decision 2006/507/EC of 14 October 2004 concerning the conclusion, on behalf of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스톡홀 - 144 -
13) 6 개월미만의영 유아가섭취할수있도록제조 판매하는식품의미생물기준 14) 식육중다이옥신허용기준 15) 식품접객업소등의노로바이러스기준 6. 보존및유통기준제 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1. 병 통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3. 냉동식품제 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 1. 식품유형 2. 규격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1. 과자류 2. 빵또는떡류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 잼류 5. 설탕 6. 포도당 7. 과당 8. 엿류 9. 당시럽류 10. 올리고당류 11. 식육또는알가공품 12. 어육가공품 13. 두부류또는묵류 14. 식용유지류 15. 면류 16. 다류 17. 커피 18. 음료류 18-1 과일 채소류음료 18-2 탄산음료류 18-3 두유류 18-4 발효음료류 18-5 인삼 홍삼음료 18-6 기타음료 름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협약 ) Implementation of microbiological criteria to infant formulae, follow-on formulae and baby food(non paper- 비공식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f 24 October 2001. Community strategy for dioxins, furans and polychlorinated biphenyls [COM(2001)593 final - Official Journal C 322, 17.11.2001] ( 다이옥신등일반 ) Directive 2000/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ne 2000 relating to cocoa and chocolate product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Directive 2001/113/EC of 20 December 2001 relating to fruit jams, jellies and marmalades and sweetened chestnut purée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Directive 2001/111/EC of 20 December 2001 relating to certain sugar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Directive 76/621/EEC of 20 July 1976 relating to the fixing of the maximum level of erucic acid in oils and fats intended as such for human consumption and in foodstuffs containing added oils or fats(erucic acid 함량 ) Directive 2001/112/EC of 20 September 2001 relating to fruit juices and certain similar product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 145 -
Regulation (EC) No 41/2009 of 20 January 2009 concerning the 19. 특수용도식품 composition and labelling of foodstuffs suitable for people intolerant to gluten 19-1 영아용조제식 Directive 2009/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19-2 성장기용조제식 19-3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19-4 기타영 유아식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9-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9-7 임산 수유부용식품 20. 장류 21. 조미식품 21-1 식초 21-2 소스류 21-3 토마토케첩 21-4 카레 21-5 고춧가루또는실고추 21-6 향신료가공품 21-7 복합조미식품 22. 드레싱류 23. 김치류 24. 젓갈류 25. 절임식품 26. 조림식품 27. 주류 27-1 탁주 27-2 약주 27-3 청주 27-4 맥주 27-5 과실주 27-6 소주 27-7 위스키 27-8 브랜디 27-9 일반증류주 27-10 리큐르 27-11 기타주류 Council of 6 May 2009 o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Directive 2006/141/EC of 22 December 2006 on infant formulae and follow-on formulae and amending Directive 1999/21/EC -Directive 2006/125/EC of 5 December 2006 on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Directive 2009/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May 2009 o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Directive 1999/21/EC of 25 March 1999 on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Directive 96/8/EC of 26 February 1996 on foods intended for use in energy-restricted diets for weight reduction. Regulation (EC) No 607/2009 of 14 July 2009 laying down certai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479/2008 as regards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itional terms, labelling and presentation of certain wine sector products Regulation (EC) No 11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spirit drink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576/89 Regulation (EEC) No 1601/91 of 10 June 1991 laying down general rules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and presentation of - 146 -
aromatized wines, aromatized wine-based drinks and aromatized wine-product cocktails 28.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29-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29-2 캡슐류 29-3 전분류 29-4 과 채가공품류 29-5 조미김 29-6 튀김식품 29-7 벌꿀류 Directive 2001/110/EC of 20 December 2001 relating to honey 29-8 모조치즈 29-9 식물성크림 29-10 추출가공식품류 29-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29-12 식염 29-13 밀가루류 29-14 찐쌀 29-15 생식류 29-16 시리얼류 29-17 얼음류 29-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29-19 버섯가공식품 29-20 자라가공식품 29-21 효모식품 29-22 효소식품 29-23 화분가공식품제 6. 수산물에대한규격 Regulation (EU) No 1276/2011 of 8 December 2011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1. 규격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treatment to kill viable parasites in fishery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수산물기생충 ) 2. 시험방법제 7.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Regulation (EC) No 1935/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o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and Ⅰ.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기준 repealing Directives 80/590/EEC and 89/109/EEC( 일반관리등 ) -Regulation (EC) No 450/2009 of 29 May 2009 on 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 활성물질 ) Regulation (EC) No 2023/2006 of 22 December 2006 on good Ⅱ. 기구및용기 포장의공통제조기준 manufacturing practice for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Ⅲ. 기구및용기 포장의용도별규격 Ⅳ. 기구및용기 포장의재질별규격 -Regulation (EU) No 10/2011 of 14 January 2011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재질등 ) 1. 합성수지제 (38종) 60) -Regulation (EC) No 282/2008 of 27 March 2008 on recycled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23/2006( 재활용 ) -Directive 78/142/EEC of 30 January 1978 on the - 147 -
2. 셀로판 3. 고무제 4. 종이제또는가공지제 5. 금속제 6. 목재류 7. 유리, 도자기, 법랑및옹기류 8. 전분제 (starch) Ⅴ.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시험법 제 8.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 2. 원료기준 3 조리및관리기준 4. 규격 5. 시험방법제 9. 검체의채취및취급방법 제 10. 일반시험법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materials and articles which contain vinyl chloride monomer and are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비닐크로라이드단량체함유물 ) -Regulation (EC) No 1895/2005 of 18 November 2005 on the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epoxy derivatives in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에폭시유도체 ) Directive 2007/42/EC of 29 June 2007 relating to materials and articles made of regenerated cellulose film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재활용 ) Directive 93/11/EEC of 15 March 1993 concerning the release of N-nitrosamines and N-nitrosatable substances from elastomer or rubber teats and soothers Directive 84/500/EEC of 15 October 1984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ceramic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Directive 82/711/EEC of 18 October 1982 laying down the basic rules necessary for testing migration of constituents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stuffs( 시험법 ) Regulation (EC) No 882/2004 에근거한참고시험기관 (reference laboratory) 운영 60) 염화비닐수지 (PVC), 폴리에틸렌 (PE) 및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폴리염화비닐리덴 (PVD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페놀수지 (PF), 멜라민수지 (MF), 요소수지 (UF), 폴리아세탈 (POM)), 아크릴수지 (Acrylic resin), 폴리아미드 (PA), 폴리메틸펜텐 (PMP), 폴리카보네이트 (PC), 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우레탄 (PU), 폴리부텐 (PB-1),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공중합체 (ABS) 및아크릴로니트릴 - 스티렌공중합체 (AS), 폴리메타크릴스티렌 (MS),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BT), 폴리아릴설폰 (PASF), 폴리아릴레이트 (PAR),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BP),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AN), 불소수지 (FR), 폴리페닐렌에테르 (PPE), 이오노머수지 (Ionomeric resin), 에틸렌 - 초산비닐공중합체 (EVA),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공중합체 (MABS),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EN), 에폭시수지 (epoxy resin),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PS), 폴리에테르설폰 (PES), 폴리시클로헥산 -1,4- 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PCT), 폴리이미드 (PI),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EEK), 폴리락타이드 (PLA), 부틸렌숙시네이트 - 아디페이트공중합체 (PBSA), 경화폴리에스터수지 (cross-linked polyester resin) - 148 -
표 84 유럽연합의개별식품안전관련법령및공고 지시번호 품목 규격정의위생표시 비고 Directive 2000/36/EC 코코아제품 + - + Directive 2001/113/EC 잼류 + - + 공정기준 ( 원료의취급 ) Directive 2001/111/EC 당류 + - + 일부시험법포함 Directive 76/621/EEC 식용유지류 - + - 모든식용유지의 erucic acid의허용량, 시험법 Directive 2001/112/EC 과일주스 + - + Regulation 41/2009 영 유아조제식 - - + 글루텐관련표시 Directive 2009/39/EC 영양조절식 - - + 성분및위생규격은타규정적용명시 Directive 2006/141/EC 영 유아조제식 + + + 원료, 식품첨가물, 잔류농약규격포함 Directive 2006/125/EC 영 유아용곡류조제식기타영 유아식 + + + 성분규격, 농약, 미생물규격포함 Directive 2009/39/EC 영양조절식 - + + 위생규격은선언적 Directive 96/8/EC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 + 성분규격, Regulation 607/2009 과실주 + - + 원산지및지역표시 Regulation 110/2008 일반증류주 + -(+) + 원산지및지역표시, 정의에잔류물질규격포함 Regulation 1601/91 기타주류 + - + Directive 2001/110/EC 벌꿀류 + - + 정의에성분규격포함 기타 ( 기구및용기 포장의에관한기준등 ) Regulation 1276/2011 수산물규격 - + - Regulation 853/2004 개정, 기생충사멸 Regulation 1935/2004 기구 용기 포장의일반기준 + + + 기능성성분, 기준 규격설정, 성분승인 Regulation 450/2009 기능성성분 + + + 승인, 성분목록, Regulation 2023/2006 기구 용기 포장의제조기준 - + - GMP 기준 Regulation 10/2011 합성수지제 + + - 허용합성수지제목록 Regulation 282/2008 합성수지 -재활용 - + -(+) 식품접촉물질의재활용승인관리등 Directive 78/142/EEC 비닐단량체 - + - vinyl chloride 단량체함유금지 Regulation 1895/2005 유도체 - + - 에폭시유도체용출금지 Directive 2007/42/EC 셀로판 - 재활용 - + - 셀룰로스필름재활용 Directive 93/11/EEC 고무제 N-nitrosamines 용출 - + - N-nitrosamines 류용출금지, 젖꼭지등의고무제대상 Directive 84/500/EEC 도자기류 - + - 도자기의납, 카드뮴용출규격, - 149 -
그림 19 유럽연합의개별식품의기준 규격과위생규격 - 150 -
표 85 식품첨가물규정의식품분류 구분번호 식품명 00. All categories of foods 01. Dairy products and analogues 01.1 Unflavoured pasteurised and sterilised (including UHT) milk 01.2 Unflavoured fermented milk products, including natural unflavoured buttermilk (excluding sterilised buttermilk) non-heat-treated after fermentation 01.3 Unflavoured fermented milk products, heat-treated after fermentation 01.4 Flavoured fermented milk products including heat-treated products 01.5 Dehydrated milk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4/EC 01.6 Cream and cream powder 01.6.1 Unflavoured pasteurised cream (excluding reduced fat creams) 01.6.2 Unflavoured live fermented cream products and substitute products with a fat content of less than 20 % 01.6.3 Other creams 01.7 Cheese and cheese products 01.7.1 Unripened cheese excluding products falling in category 16 01.7.2 Ripened cheese 01.7.3 Edible cheese rind 01.7.4 Whey cheese 01.7.5 Processed cheese 01.7.6 Cheese products (excluding products falling in category 16) 01.8 Dairy analogues, including beverage whiteners 02. Fats and oils and fat and oil emulsions 02.1 Fats and oils essentially free from water (excluding anhydrous milkfat) 02.2 Fat and oil emulsions mainly of type water-in-oil 02.2.1 Butter and concentrated butter and butter oil and anhydrous milkfat 02.2.2 Other fat and oil emulsions including spreads as defined by Regulation (EC) No 1234/2007 and liquid emulsions 02.3 Vegetable oil pan spray 03. Edible ices 04. Fruit and vegetables 04.1 Unprocessed fruit and vegetables 04.1.1 Entire fresh fruit and vegetables 04.1.2 Peeled, cut and shredded fruit and vegetables 04.1.3 Frozen fruit and vegetables 04.2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s 04.2.1 Dried fruit and vegetables 04.2.2 Fruit and vegetables in vinegar, oil, or brine 04.2.3 Canned or bottled fruit and vegetables 04.2.4 Fruit and vegetable preparations, excluding products covered by 5.4 04.2.4.1 Fruit and vegetable preparations excluding compote 04.2.4.2 Compote, excluding products covered by category 16 04.2.5 Jam, jellies and marmalades and similar products 04.2.5.1 Extra jam and extra jelly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3/EC 04.2.5.2 Jam, jellies and marmalades and sweetened chestnut puree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3/EC 04.2.5.3 Other similar fruit or vegetable spreads 04.2.5.4 Nut butters and nut spreads - 151 -
04.2.6 Processed potato products 05. Confectionery 05.1 Cocoa and chocolate products as covered by Directive 2000/36/EC 05.2 Other confectionery including breath refreshening microsweets 05.3 Chewing gum 05.4 Decorations, coatings and fillings, except fruit based fillings covered by category 4.2.4 06. Cereals and cereal products 06.1 Whole, broken, or flaked grain 06.2 Flours and other milled products and starches 06.2.1 Flours 06.2.2 Starches 06.3 Breakfast cereals 06.4 Pasta 06.4.1 Fresh pasta 06.4.2 Dry pasta 06.4.3 Fresh pre-cooked pasta 06.4.4 Potato gnocchi 06.4.5 Fillings of stuffed pasta (ravioli and similar) 06.5 Noodles 06.6 Batters 06.7 Pre-cooked or processed cereals 07. Bakery wares 07.1 Bread and rolls 07.1.1 Bread prepared solely with the following ingredients: wheat flour, water, yeast or leaven, salt 07.1.2 Pain courant français; Friss búzakenyér, fehér és félbarna kenyerek 07.2 Fine bakery wares 08. Meat 08.1 Unprocessed meat 08.1.1 Unprocessed meat other than meat preparations as defined by Regulation (EC) No 853/2004 08.1.2 Meat preparations as defined by Regulation (EC) No 853/2004 08.2 Processed meat 08.2.1 Non-heat-treated processed meat 08.2.2 Heat-treated processed meat 08.2.3 Casings and coatings and decorations for meat 08.2.4 Traditionally cured meat products with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nitrites and nitrates 08.2.4.1 Traditional immersion cured products (Meat products cured by immersion in a curing solution containing nitrites and/or nitrates, salt and other components) Traditional dry cured products. (Dry curing process involves dry application of curing mixture 08.2.4.2 containing nitrites and/or nitrates, salt and other components to the surface of the meat followed by a period of stabilisation/maturation). Other traditionally cured products. (Immersion and dry cured processes used in combination or 08.2.4.3 where nitrite and/or nitrate is included in a compound product or where the curing solution is injected into the product prior to cooking) 09. Fish and fisheries products 09.1 Unprocessed fish and fisheries products 09.1.1 Unprocessed fish 09.1.2 Unprocessed molluscs and crustaceans 09.2 Processed fish and fishery products including mollusks and crustaceans 09.3 Fish roe 10. Eggs and egg products 10.1 Unprocessed eggs 10.2 Processed eggs and egg products 11. Sugars, syrups, honey and table-top sweeteners 11.1 Sugars and syrups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1/EC - 152 -
11.2 Other sugars and syrups 11.3 Honey as defined in Directive 2001/110/EC 11.4 Table-top sweeteners 11.4.1 Table-top sweeteners in liquid form 11.4.2 Table-top sweeteners in powder form 11.4.3 Table-top sweeteners in tablets 12. Salts, spices, soups, sauces, salads and protein products 12.1 Salt and salt substitutes 12.1.1 Salt 12.1.2 Salt substitutes 12.2 Herbs, spices, seasonings 12.2.1 Herbs and spices 12.2.2 Seasonings and condiments 12.3 Vinegars 12.4 Mustard 12.5 Soups and broths 12.6 Sauces 12.7 Salads and savoury based sandwich spreads 12.8 Yeast and yeast products 12.9 Protein products, excluding products covered in category 1.8 13. Food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as defined by Directive 2009/39/EC 13.1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13.1.1 Infant formulae as defined by Commission Directive 2006/141/EC (1) 13.1.2 Follow-on formulae as defined by Directive 2006/141/EC 13.1.3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s defined by Commission Directive 2006/125/EC (2) 13.1.4 Other foods for young children 13.1.5 Dietar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s defined by Commission Directive 1999/21/EC (3)andspecialformulaeforinfants 13.1.5.1 Dietary foods for infant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nd special formulae for infants 13.1.5.2 Dietary foods for babies and young children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as defined in Directive 1999/21/EC 13.2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defined in Directive 1999/21/EC (excluding products from food category 13.1.5) 13.3 Dietary foods for weight control diets intended to replace total daily food intake or an individual meal (the whole or part of the total daily diet) 13.4 Foods suitable for people intolerant to gluten as defined by Commission Regulation (EC) No 41/2009 (4) 14. Beverages 14.1 Non-alcoholic beverages 14.1.1 Water, including natural mineral water as defined in Directive 2009/54/EC and spring water and all other bottled or packed waters 14.1.2 Fruit juices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2/EC and vegetable juices 14.1.3 Fruit nectars as defined by Directive 2001/112/EC and vegetable nectars and similar products 14.1.4 Flavoured drinks Coffee, tea, herbal and fruit infusions, chicory; tea, herbal and fruit infusions and chicory 14.1.5 extracts; tea, plant, fruit and cereal preparations for infusions, as well as mixes and instant mixes of these products 14.1.5.1 Coffee, coffee extracts 14.1.5.2 Other 14.2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alcohol-free and low-alcohol counterparts 14.2.1 Beer and malt beverages 14.2.2 Wine and other products defined by Regulation (EEC) No 1234/2007, and alcohol-free counterparts - 153 -
14.2.3 Cider and perry 14.2.4 Fruit wine and made wine 14.2.5 Mead 14.2.6 Spirit drinks as defined in Regulation (EC) No 110/2008 14.2.7 Aromatised wine-based products as defined by Regulation (EEC) No 1601/91 14.2.7.1 Aromatised wines 14.2.7.2 Aromatised wine-based drinks 14.2.7.3 Aromatised wine-product cocktails 14.2.8 Other alcoholic drinks including mixtures of alcoholic drinks with non-alcoholic drinks and spirits with less than 15 % of alcohol 15. Ready-to-eat savouries and snacks 15.1 Potato-, cereal-, flour- or starch-based snacks 15.2 Processed nuts 16. Desserts excluding products covered in categories 1, 3 and 4 17. Food supplements as defined in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5)excluding food supplement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17.1 Food supplements supplied in a solid form including capsules and tablets and similar forms, excluding chewable forms 17.2 Food supplements supplied in a liquid form 17.3 Food supplements supplied in a syrup-type or chewable form 18. Processed foods not covered by categories 1 to 17, excluding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표 86 착향료규정의식품분류 구분번호식품명 1 Dairy products and analogues 2 Fats and oils and fat and oil emulsions 3 Edible ices 4.2 Processed fruit and vegetables 5 Confectionery 5.3 Chewing gum 6 Cereals and cereal products 7 Bakery wares 8 Meat 9 Fish and fisheries products 10 Eggs and egg products 11 Sugars, syrups, honey and table-top sweeteners 12 Salts, spices, soups, sauces, salads and protein products 13 Food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as defined by Directive 2009/39/EC - 154 -
14.1 Non-alcoholic beverages 14.2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alcohol-free and low-alcoholic counterparts 15 Ready-to-eat savouries and snacks 16 Desserts excluding products covered in category 1, 3 and 4 17 Food supplements as defined in Directive 2002/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cluding food supplement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18 Processed food not covered by categories 1-17, excluding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표 87 미생물규정의식품분류 식품구분 대상미생물 1.1 Ready-to-eat foods intended for infants and ready- to-eat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Listeria monocytogenes 1.2 Ready-to-eat foods able to support the growth of L. monocytogenes, other than those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Listeria monocytogenes special medical purposes 1.3 Ready-to-eat foods unable to support the growth of L. monocytogenes, other than those intended for infants and for Listeria monocytogenes special medical purposes 1.4 Minced meat and meat preparations intended to be eaten raw Salmonella 1.5 Minced meat and meat preparations made from poultry meat intended to be eaten cooked Salmonella 1.6 Minced meat and meat preparations made from other species than poultry intended to be eaten cooked Salmonella 1.7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Salmonella 1.8 Meat products intended to be eaten raw, excluding products where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the composition of the Salmonella product will eliminate the salmonella risk 1.9 Meat products made from poultry meat intended to be eaten cooked Salmonella 1.10 Gelatine and collagen Salmonella 1.11 Cheeses, butter and cream made from raw milk or milk that has undergone a lower heat treatment than pasteurisation Salmonella 1.12 Milk powder and whey powder Salmonella 1.13 Ice cream, excluding products where the manufacturing processor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 will eliminate the Salmonella salmonella risk 1.14 Egg products, excluding products where the manufacturing Salmonella - 155 -
process or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 will eliminate the salmonella risk 1.15 Ready-to-eat foods containing raw egg, excluding products where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the composition of the Salmonella product will eliminate the salmonella risk 1.16 Cooked crustaceans and molluscan shellfish Salmonella 1.17 Live bivalve molluscs and live echinoderms, tunicates and gastropods Salmonella 1.18 Sprouted seeds (ready-to-eat) Salmonella 1.19 Precut fruit and vegetables (ready-to-eat) Salmonella 1.20 Unpasteurised fruit and vegetable juices (ready-to- eat) Salmonella 1.21 Cheeses, milk powder and whey powder, as referred to in the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riteria in Chapter 2.2 of this Staphylococcal enterotoxins Annex 1.22 Dried infant formulae and dried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six months of age Salmonella 1.23 Dried follow-on formulae Salmonella 1.24 Dried infant formulae and dried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6 months of age Cronobacter spp. (Enterobacter sakazakii) 1.25 Live bivalve molluscs and live echinoderms, tunicates and gastropods E. coli 1.26 Fishery products from fish species associated with a high amount of histidine Histamine 1.27 Fishery products which have undergone enzyme maturation treatment in brine, manufactured from fish species associated Histamine with a high amount of histidine (17) 1.28 Fresh poultry meat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enteritidis 공정위생규격 2.1.1 Carcases of cattle, sheep, goats and horses Aerobic colony count Enterobacteriaceae 2.1.2 Carcases of pigs Aerobic colony count Enterobacteriaceae 2.1.3 Carcases of cattle, sheep, goats and horses Salmonella 2.1.4 Carcases of pigs Salmonella 2.1.5 Poultry carcases of broilers and turkeys Salmonella spp. 2.1.6 Minced meat Aerobic colony count E. coli 2.1.7 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Aerobic colony count E. coli 2.1.8 Meat preparations E. coli 2.2.1 Pasteurised milk and other pasteurised liquid dairy products Enterobacteriaceae 2.2.2 Cheeses made from milk or whey that has undergone heat treatment E. coli 2.2.3 Cheeses made from raw milk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2.2.4 Cheeses made from milk that has undergone a lower heat treatment than pasteurisation and ripened cheeses made from milk or whey that has undergone pasteurisation or a stronger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heat treatment 2.2.5 Unripened soft cheeses(fresh cheeses) made from milk or whey that has undergone pasteurisation or a stronger heat treatment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2.2.6 Butter and cream made from raw milk or milk that has undergone a lower heat treatment than pasteurisation E. coli 2.2.7 Milk powder and whey powder Enterobacteriaceae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2.2.8 Ice cream and frozen dairy desserts Enterobacteriaceae - 156 -
2.2.9 Dried infant formulae and dried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six months of age Enterobacteriaceae 2.2.10 Dried follow-on formulae Enterobacteriaceae 2.2.11 Dried infant formulae and dried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below six months of age Presumptive Bacillus cereus 2.3.1 Egg products Enterobacteriaceae 2.4.1 Shelled and shucked products of cooked crus taceans and molluscan shellfish E. coli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2.5.1 Precut fruit and vegetables (ready-to-eat) E. coli 2.5.2 Unpasteurised fruit and vegetable juices (ready-to-eat) E. coli 61) FSA 홈페이지, http://www.food.gov.uk/multimedia/pdfs/ecregguidmicrobiolcriteria.pdf (2013.8.28. 방문 ) - 157 -
출처 ; FSA, General Guidance for Food Business Operators, EC Regulation No. 2079/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그림 20 Listeria monocytogenes 의기준적용을위한결정도 - 158 -
표 88 농약을위한식품분류 코드 대상식품 예시 0100000 1. FRUIT FRESH OR FROZEN; NUTS 0110000 (i) Citrus fruit 0110010 Grapefruit 0110020 Oranges 0110030 Lemons 0110040 Limes 0110050 Mandarins 0110990 Others (3) 0120000 (ii) Treenuts (shelled or unshelled) 0120010 Almonds 0120020 Brazil nuts 0120030 Cashew nuts 0120040 Chestnuts 0120050 Coconuts 0120060 Hazelnuts 0120070 Macadamia 0120080 Pecans 0120090 Pine nuts 0120100 Pistachios 0120110 Walnuts 0120990 Others (3) 0130000 (iii) Pomefruit 0130010 Apples 0130020 Pears 0130030 Quinces 0130040 Medlar (4) 0130050 Loquat (4) 0130990 Others (3) 0140000 (iv) Stone fruit 0140010 Apricots 0140020 Cherries 0140030 Peaches 0140040 Plums 0140990 Others (3) 0150000 (v) Berries & small fruit 0151000 (a) Table and wine grapes 0151010 Table grapes 0151020 Wine grapes 0152000 (b) Strawberries 0153000 (c) Cane fruit 0153010 Blackberries 0153020 Dewberries 0153030 Raspberries 0153990 Others (3) 0154000 (d) Other small fruit & berries 0154010 Blueberries 0154020 Cranberries 0154030 Currants (red, black and white) 0154040 Gooseberries 0154050 Rose hips 0154060 Mulberries (4) 0154070 Azarole (4)(mediteraneanmedlar) - 159 -
0154080 Elderberries (4) 0154990 Others (3) 0160000 (vi) Miscellaneous fruit 0161000 (a) Edible peel 0161010 Dates 0161020 Figs 0161030 Table olives 0161040 Kumquats (4) 0161050 Carambola (4) 0161060 Persimmon (4) 0161070 Jambolan (4)(javaplum) 0161990 Others (3) 0162000 (b) Inedible peel, small 0162010 Kiwi 0162020 Lychee (Litchi) 0162030 Passion fruit 0162040 Prickly pear (4)(cactusfruit) 0162050 Star apple (4) 0162060 American persimmon (4)(Virginiakaki) 0162990 Others (3) 0163000 (c) Inedible peel, large 0163010 Avocados 0163020 Bananas 0163030 Mangoes 0163040 Papaya 0163050 Pomegranate 0163060 Cherimoya (4) 0163070 Guava (4) 0163080 Pineapples 0163090 Bread fruit (4) 0163100 Durian (4) 0163110 Soursop (4)(guanabana) 0163990 Others (3) 0200000 2. VEGETABLES FRESH OR FROZEN 0210000 (i) Root and tuber vegetables 0211000 (a) Potatoes 0212000 (b) Tropical root and tuber vegetables 0212010 Cassava 0212020 Sweet potatoes 0212030 Yams 0212040 Arrowroot (4) 0212990 Others (3)(4) 0213000 (c) Other root and tuber vegetables except sugar beet 0213010 Beetroot 0213020 Carrots 0213030 Celeriac 0213040 Horseradish 0213050 Jerusalem artichokes 0213060 Parsnips 0213070 Parsley root 0213080 Radishes 0213090 Salsify 0213100 Swedes 0213110 Turnips 0213990 Others (3) - 160 -
0220000 (ii) Bulb vegetables 0220010 Garlic 0220020 Onions 0220030 Shallots 0220040 Spring onions 0220990 Others (3) 0230000 (iii) Fruiting vegetables 0231000 (a) Solanacea 0231010 Tomatoes 0231020 Peppers 0231030 Aubergines (egg plants) 0231040 Okra, lady s fingers 0231990 Others (3) 0232000 (b) Cucurbits edible peel 0232010 Cucumbers 0232020 Gherkins 0232030 Courgettes 0232990 Others (3) 0233000 (c) Cucurbits inedible peel 0233010 Melons 0233020 Pumpkins 0233030 Watermelons 0233990 Others (3) 0234000 (d) Sweet corn 0239000 (e) Other fruiting vegetables 0240000 (iv) Brassica vegetables 0241000 (a) Flowering brassica 0241010 Broccoli 0241020 Cauliflower 0241990 Others (3) 0242000 (b) Head brassica 0242010 Brussels sprouts 0242020 Head cabbage 0242990 Other (3) 0243000 (c) Leafy brassica 0243010 Chinese cabbage 0243020 Kale 0243990 Others (3) 0244000 (d) Kohlrabi 0250000 (v) Leaf vegetables & fresh herbs 0251000 (a) Lettuce and other salad plants including Brassicacea 0251010 Lamb s lettuce 0251020 Lettuce 0251030 Scarole (broad- leaf endive) 0251040 Cress (4) 0251050 Land cress (4) 0251060 Rocket, Rucola (4) 0251070 Red mustard (4) 0251080 Leaves and sprouts of Brassica spp. (4), including turnip greens 0251990 Others (3) 0252000 (b) Spinach & similar (leaves) 0252010 Spinach 0252020 Purslane (4) 0252030 Beet leaves (chard) - 161 -
0252990 Others (3) 0253000 (c) Vine leaves (grape leaves) (4) 0254000 (d) Water cress 0255000 (e) Witloof 0256000 (f) Herbs 0256010 Chervil 0256020 Chives 0256030 Celery leaves 0256040 Parsley 0256050 Sage (4) 0256060 Rosemary (4) 0256070 Thyme (4) 0256080 Basil (4) 0256090 Bay leaves (4) (laurel) 0256100 Tarragon (4) 0256990 Others (3) 0260000 (vi) Legume vegetables (fresh) 0260010 Beans (with pods) 0260020 Beans (without pods) 0260030 Peas (with pods) 0260040 Peas (without pods) 0260050 Lentils (4) 0260990 Others (3) 0270000 (vii) Stem vegetables(fresh) 0270010 Asparagus 0270020 Cardoons 0270030 Celery 0270040 Fennel 0270050 Globe artichokes 0270060 Leek 0270070 Rhubarb 0270080 Bamboo shoots (4) 0270090 Palm hearts (4) 0270990 Others (3) 0280000 (viii) Fungi 0280010 Cultivated fungi 0280020 Wild fungi (4) 0280990 Others (3) 0290000 (ix) Sea weeds (4) 0300000 3. PULSES, DRY 0300010 Beans 0300020 Lentils 0300030 Peas 0300040 Lupins (4) 0300990 Others (3) 0400000 4. OILSEEDS AND OILFRUITS 0401000 (i) Oilseeds 0401010 Linseed 0401020 Peanuts 0401030 Poppy seed 0401040 Sesame seed 0401050 Sunflower seed 0401060 Rape seed 0401070 Soya bean 0401080 Mustard seed - 162 -
0401090 Cotton seed 0401100 Pumpkin seeds (4) 0401110 Safflower (4) 0401120 Borage (4) 0401130 Gold of pleas ure (4) 0401140 Hempseed (4) 0401150 Castor bean 0401990 Others (3) 0402000 (ii) Oil fruits 0402010 Olives for oil production (4) 0402020 Palm nuts (palmoil kernels) (4) 0402030 Palm fruit (4) 0402040 Kapok (4) 0402990 Others (3) 0500000 5. CEREALS 0500010 Barley 0500020 Buckwheat 0500030 Maize 0500040 Millet (4) 0500050 Oats 0500060 Rice 0500070 Rye 0500080 *) Sorghum (4) 0500090 *) Wheat 0500990 Others (3) 0600000 6. TEA, COFFEE, HERBAL INFUSIONS AND COCOA 0610000 (i) Tea (dried leaves and stalks, fermented or otherwise of Camellia sinensis) Tea 0620000 (ii) Coffee beans (4) 0630000 (iii) Herbal infusions(4)(dried) 0631000 (a) Flowers 0631010 Camomille flowers 0631020 Hybiscus flowers 0631030 Rose petals 0631040 Jasmine flowers 0631050 Lime (linden) 0631990 Others (3) 0632000 (b) Leaves 0632010 Strawberry leaves 0632020 Rooibos leaves 0632030 Maté 0632990 Others (3) 0633000 (c) Roots 0633010 Valerian root 0633020 Ginseng root 0633990 Others (3) 0639000 (d) Other herbal infusions 0640000 (iv) Cocoa beans (4) (fermented or dried) 0650000 (v) Carob (4)(St Johns bread) 0700000 7. HOPS (dried), including hop pellets and unconcentrated powder 0800000 8. SPICES (4) 0810000 (i) Seeds 0810010 Anise 0810020 Black caraway 0810030 Celery seed - 163 -
0810040 Coriander seed 0810050 Cumin seed 0810060 Dill seed 0810070 Fennel seed 0810080 Fenugreek 0810090 Nutmeg 0810990 Others (3) 0820000 (ii) Fruits and berries 0820010 Allspice 0820030 Anise pepper (Japan pepper) 0820040 Caraway 0820050 Cardamom 0820110 Juniper berries 0820120 Pepper, black and white 0820130 Vanilla pods 0820140 Tamarind 0820990 Others (3) 0830000 (iii) Bark 0830010 Cinnamon 0830990 Others (3) 0840000 (iv) Roots or rhizome 0840010 Liquorice 0840020 Ginger 0840030 Turmeric (Cur cuma) 0840040 Horseradish 0840990 Others (3) 0850000 (v) Buds 0850010 Cloves 0850020 Capers 0850990 Others (3) 0860000 (vi) Flower stigma 0860010 Saffron 0860990 Others (3) 0870000 (vii) Aril 0870010 Mace 0870990 Others (3) 0900000 9. SUGAR PLANTS (4) 0900010 Sugar beet (root) 0900020 Sugar cane 0900030 Chicory (4)roots 0900990 Others (3) 1000000 10. PRODUCTS OF ANIMAL ORIGIN- TERRESTRIAL ANIMALS 1010000 (i) Meat, preparations of meat, offals, blood, animal fats fresh chilled or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or processed as flours or meals; other processed products such as sausages and food preparations based on these 1011000 (a) Swine 1011010 Meat 1011020 Fat free of lean meat 1011030 Liver 1011040 Kidney 1011050 Edible offal 1011990 Others (3) 1012000 (b) Bovine - 164 -
1012010 Meat 1012020 Fat 1012030 Liver 1012040 Kidney 1012050 Edible offal 1012990 Others (3) 1013000 (c) Sheep 1013010 Meat 1013020 Fat 1013030 Liver 1013040 Kidney 1013050 Edible offal 1013990 Others (3) 1014000 (d) Goat 1014010 Meat 1014020 Fat 1014030 Liver 1014040 Kidney 1014050 Edible offal 1014990 Others (3) 1015000 (e) Horses, asses, mules or hinnies 1015010 Meat 1015020 Fat 1015030 Liver 1015040 Kidney 1015050 Edible offal 1015990 Others (3) 1016000 (f) Poultry - chicken, geese, duck, turkey and Guinea fowl-, ostrich, pigeon 1016010 Meat 1016020 Fat 1016030 Liver 1016040 Kidney 1016050 Edible offal 1016990 Others (3) 1017000 (g) Other farm animals 1017010 Meat 1017020 Fat 1017030 Liver 1017040 Kidney 1017050 Edible offal 1017990 Others (3) 1020000 (ii)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sweetening matter, butter and other fats derived from milk, cheese and curd 1020010 Cattle 1020020 Sheep 1020030 Goat 1020040 Horse 1020990 Others (3) 1030000 (iii) Birds eggs, fresh preserved or cooked; Shelled eggs and egg 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 165 -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sweetening matter 1030010 Chicken 1030020 Duck 1030030 Goose 1030040 Quail 1030990 Others (3) 1040000 (iv) Honey 1050000 (v) Amphibians and reptiles 1060000 (vi) Snails 1070000 (vii) Other terrestrial animal products 1100000 11. FISH, FISH PRODUCTS, SHELL FISH, MOLLUSCS AND OTHER MARINE AND FRESHWATER FOOD PRODUCTS (8) 1200000 12. CROPS OR PARTS OF CROPS EXCLUSIVELY USED FOR ANIMAL FEED (8) *) 원본은 6자리이나다른코드번호를고려하여 7자리로수정함 (050080을 0500080으로수정 ) 표 89 잔류동물용의약품규정의식품분류 동물종류 동물종류 동물종류 Bees Fin fish Poultry Bovine Guinea fowl Rabbit Caprine Ovine Salmon Chicken Pigeon Salmonidae Equidae ( 및암컷 ) Porcine Turkey - 166 -
표 90 질산염규정의식품분류 식품분류 잔류허용량 (mg NO 3 /kg) 1.1 Fresh spinach (Spinacia oleracea) 3 500 1.2 Preserved, deep-frozen or frozen spinach 2 000 1.3 Fresh Lettuce (Lactuca sativa L.) Harvested 1 October to 31 March: (protected and open-grown lettuce) lettuce grown under cover 5 000 excluding lettuce listed in point 1.4 lettuce grown in the open air 4 000 Harvested 1 April to 30 September: lettuce grown under cover 4 000 lettuce grown in the open air 3 000 1.4 'Iceberg' type lettuce Lettuce grown under cover Lettuce grown in the open air 2 500 2 000 1.5 Rucola (Eruca sativa, Diplotaxis sp., Harvested 1 October to 31 March: 7 000 Brassica tenuifolia, Sisymbrium tenuifolium) Harvested 1 April to 30 September: 6 000 1.6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00-167 -
62) 로트 (lot) 는동시에수확되었거나, 한번에배달되고 2 헥타르이내에서원산지, 품종또는토양등의성질, 포장형태, 포장업자, 화물주또는표시가동일하다고공식적으로인정되어질수있는식품의양을말한다. ( lot means an identifiable quantity of a food commodity to be harvested at the same time or delivered at one time and determined by the official to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origin, variety or soil type within a maximum area of 2 hectares, type of packing, packer, consignor or markings.) 63) 법적명칭은 EU 의적용가능한조항에기술되어있거나, EU 에관련조항이없는경우대상식품이최종소비자또는다량케이터링업자에게판매되는회원국의법령, 규정또는행정적조항에기술된명칭을말한다.( legal name means the name of a food prescribed in the Union provisions applicable to it or, in the absence of such Union provisions, the name provided for in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applicable in - 168 -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food is sold to the final consumer or to mass caterers) 64) 관례적명칭 은식품이판매되고있는회원국에서소비자에게추가적인설명없이받아들여지는이름을말한다 ( customary name means a name which is accepted as the name of the food by consumers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that food is sold, without that name needing further explanation) 65) 설명적명칭 은식품을설명할수있는이름을말하며, 소비자가혼돈될수있는다른제품과구분할수있으며, 식품의진실한특성을소비자에확실하게설명할수있는이름을말한다.( descriptive name means a name providing a description of the food, and if necessary of its use, which is sufficiently clear to enable consumers to know its true nature and distinguish it from other products with which it might be confused) - 169 -
66) http://ec.europa.eu/dgs/health_consumer/about_us/who_we_are_en.htm (2013.7.10. 방문 ) 67) Commission Decision of 6 August 2004 concerning the creation of an advisory group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and plant health (2004/613/EC) - 170 -
68) http://ec.europa.eu/dgs/health_consumer/dgs_consultations/regulatory_committees_en.htm (2013.7.10. 방문 ) 69) http://ec.europa.eu/food/committees/scientific/index_en.htm (2013.7.10. 방문 ) - 171 -
표 91 FVO 의 2013 년 EU 회원국감사계획 주제 대상국가 GENERAL FOLLOW-UP AND SYSTEMS AUDITS Bulgaria, Cyprus, France, Germany, General follow-up audits Greece, Hungary, Italy, Netherlands, Romania, Spain, Sweden Systems audits Belgium, Bulgaria, Czech Republic, Denmark, Ireland CROSS-SECTORAL AUDITS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Emergency preparedness (fact-finding) Hungary( 자원이가능한경우 ), Netherlands, Slovenia FOOD OF ANIMAL ORIGIN Hygiene package(meat/milk) Belgium, Finland, Hungary, Malta, Latvia, Portugal, Slovenia Bulgaria, France, Greece(Brucellosis 와 Hygiene package(milk) - Mammals 함께 ), Poland, Romania, UK Hygiene package(ovine and equine meat)/mechanically separated meat Spain Microbiological criteria Belgium, Cyprus, Italy, Poland Mammals/Birds Mechanically separated meat Denmark, Poland Poultry meat / poultry meat products France, Hungary, Ireland, Spain( 자원이가능한경우 ), UK - Birds Belgium( 자원이가능한경우 ), France, Salmonella control programmes (breeders, Italy, Netherlands, Slovakia( 자원이 laying hens, broilers, turkeys) 가능한경우 ), UK Czech Republic(aquaculture animal Fishery products health와함께 ), Finland, Latvia, Lithuania Fish Fishery products/direct landings Spain Bivalve molluscs Germany, Greece, Ireland Bivalve molluscs/fishery products - direct landings Portugal - Veterinary Medicines and Residues Residues and contaminants (in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 Lithuania, Romania, Slovenia, Spain, UK Residues and contaminants (in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dioxins in Baltic Sea fish Finland, Latvia Dioxins in Baltic Sea fish Sweden FOOD OF PLANT ORIGIN Primary production Primary production Austria, Germany, Poland Pesticides Controls of pesticides Belgium, Cyprus, Czech Republic, Poland, Spain, Romania, Slovakia, UK Bulgaria, France, Germany, Portugal, Food Processing Contaminants Slovakia, Spain and Distribution Food supplements(fact-finding) Germany, Hungary, Sweden GMO Cultivation and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Poland, Slovakia 70) FVO, Programme of Audits 2013 (http://ec.europa.eu/food/fvo/inspectprog/prog_audit_ 2013_en.pdf (2013.7.10. 방문 ) - 172 -
FOOD QUALITY Organic farming and certification, labelling and Organic Farming marketing of organic products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 Geographical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 Indicator Schemes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TSGs) IMPORT CONTROLS Live animals and animal products(bip based controls) Food of plant origin Plant health France, Germany, Greece, Italy, Spain, Romania, UK Austria, Czech Republic, Slovakia Belgium, Denmark, Estonia, France, Germany, Greece, Italy, Latvia, Lithuania, Netherlands, Sweden Austria, Czech Republic, Hungary, Romania Italy, Romania 71) http://www.efsa.europa.eu/ (2013.7.10. 방문 ) 72)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173 -
그림 21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의조직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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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영국의공적관리의무 식품법령의개발과이행 Food Standards Agency(FSA) 농림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및산하기관 보건부 (Department of -추적성, 위생,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일반 -축산물성이아닌식품과, 수산물의국민보건을위한수입관리 -Scotland, Wales 및 Northern Island(NI) 의표시-일반표시, 안전성관련표시, 강조표시 ; England- 안전성관련표시 -유기제품을제외한식품의성분및기준 (Scotland, Wales 및 NI) -광우병등의생물학적안전성 -식품첨가물, 오염물질, 식품접촉물질등의화학적안전성 -유전자재조합식품 -동물성식품제품의동물건강을위한수입관리 -식품안전또는영양에관계없는표시일반, 식육의표시, 보호되는식품명칭 -특정용도식품을제외한식품의성분과규격, 유기제품 (England) -잔류동물용의약품 - 영양및강조표시 73) 영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은잉글랜드 (England), 스코틀랜드 (Scotland), 웨일스 (Wales), 북아일랜드 (Northern Island) 의구성국가들로나뉜다. 각구성국가마다자체적인행정구역체제가나뉘며, 이들은각기다른행정및법령체계를가지고있다. 본보고서에서영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을의미하며, 구성국가는각각영문으로기술하였다. - 176 -
-특정용도식품의성분및규격 Health) -잔류농약식품법령에부합하는식품보장식품영업자식품영업자는모든단계에서식품이식품법령의요건에부합하도록보장하여야함. 식품법의공적관리 -식품조사시설의검사와승인 -신선식육시설의승인 -조개류수확지역의분류와모니터링 -신선식육의위생관리 -승인된도축장과해체공장의특정유해물질 (Specified Risk FSA Material, SRM) 과광우병관리 -BSE시험 (Defra의위임 ) FSA -Scotland, Wales 및 NI에서유럽연합국이아닌국가의천연광천수의인정 -유제품생산에대한위생관리 (England와 Wales) 중앙정부 지방정부 Defra 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Scottish Government Agriculture, Food and Rural Communities Directorate(FSA 의위임 ) Defra( 영국에대함 )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Rural Payments Agency Health and Safety Executive(Chemicals Regulation Director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Northern Ireland(DARD)(FSA 의위임 ) DARD DARD Scottish Government Agriculture, Food and Rural Communities Directorate England, Wales 및 NI 의지방정부및항구보건기관 (Local and port health authorities) Scotland 의지방정부및항구보건기관 - 란가공의위생관리 -보호되는식품명제도의조직 -특정유기제품의승인을위한시스템관리 -식육표시제도정책 -England에서유럽연합국이아닌국가의천연광천수의인정잔류동물용의약품의감시 (surveillance) England과 Wales의식육표시 잔류농약의모니터링과이행 -일차생산품의위생관리 -신선육, 유제품, 란생산, 포장시설의위생관리 -시유생산시설과란포장시설의승인 -SRM관리 -BSE 시험 -유기생산품의증명시스템감시 - 식육표시 - 식육표시 - 일차생산품검사 수입식품을포함한식품법령의이행과공적관리의주요기관 ( 중앙정부에서관리하는식품제외 ) - 수입식품을포함한식품법령의이행과공적관리의주요기관 ( 중앙정부에서관리하는식품제외 ) - 유제품생산의위생관리 출처 ) Multi-Annual National Control Plan for the United Kingdom(April 2013 to March 2015), http://food.gov.uk/multimedia/pdfs/enforcement/ukmancp201315.pdf (2013.7.10. 방문 ) 74) http://www.food.gov.uk/enforcement/regulation/foodlaw/#.ud_eok2wefb (2013.7.11. 방문 ) - 177 -
표 93 Food Standards Agency 의관할법령과 EU 법령 규정목적관련규정 EU법령비타민, 무기질등의첨가에관한 EC의규정을 Regulation (EC) No. 법령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England 에서이행하기 2007/301 (NI) 1925/2006 정부로이관 ) 위한벌칙과잠정조치빵과밀가루규정 1988/141 (Bread and 빵과밀가루의성분 1998/24 (NI) Flour legislation) ( 권한은농림부로이관 ) 규격 카세인과카세인염규정 (England 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 코코아와초콜릿규정 (England 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 커피추출물과치커리추출물규정 2000/3323 (England 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 농축유와분유규정 (England 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 Contaminants in Food (England) Regulations 2010 Contaminants in Food (England) Regulations 2010 와함께적용 카세인과카세인염제품의정의와표현 (description) 코코아와초콜릿의정의와표현 1986/40 (NI) 1985/2026(W) 2003/3037 (W.285) 2003/313(NI) 커피추출물과 2001/1440 치커리추출물의정의와 (W.102) 표현 2001/45(NI) 농축유와분유의정의와표현 Regulation (EC) No. 1881/2006 의이행을위함 Erucic Acid in Food Regulations 1977 식용유지의 Erucic 1977/691(E/W)(2013 년오염물질규정으로 Acid 허용량통합 ) Extraction Solvents in Food Regulations 1993 1993/1658 (E/W) (2013년허용추출용매목록식품첨가물, 효소, 착향료등규정으로통합 ) Fish Labelling legislation (England 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 Fishery Products (Official Controls Charges) Regulations 2007 2007/3392 Flavourings in Food (England) Regulations 2010 2010/2817 (2013 년 2003/3053 (W.291) 2003/300(NI) 2010/2394 (W.206) 2010/335(NI) 1977/135 (NI) 1993/330 (NI) Directive 83/417/EEC Directive 2000/36/EC Directive 1999/4/EC Directive 2001/114/EC Regulation (EEC) 315/93, Regulation (EC) 1881/2006, Regulation (EC) 629/2008, Regulation (EC) 124/2009, Regulation (EU) 610/2012, Regulation (EC) 165/2010, Regulation (EC) 565/2008, Regulation (EC) 835/2011, Regulation (EU) 420/2011, Regulation (EC) 1259/2011, Regulation (EU) 1258/2011 Regulation 401/2006, Regulation 1882/2006, Regulation (EC) 252/2012, Regulation(EC) 1883/2006, Regulation(EC) 333/2007 Directive 76/621/EEC, Directive 80/891/EEC Directive 2009/32/EC, Directive 2010/59/EU 상업시설지정목록및 2010/54 (NI) 기준 Regulation 104/2000/EC 2007/3462 수산물의식품법적합 (W.307) 검증을위한공적관리 2007/497(NI) Regulation 178/2002/EC Regulation (EC) No. 1334/2008 의적용 2010/2922 (W.243) Regulation (EC) 1334/2008, Regulation (EU) 1129/2011, - 178 -
식품첨가물, 효소, 착향료등규정으로통합 ) Food Enzymes (England) Regulations 2009 2009/3235 (2013년식품첨가물, 효소, 착향료등규정으로통합 ) 특정영양목적식품규정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특정영양목적식품규정 (England 는보건부, Wales 는 Wales 정부로이관 ) Regulation (EC) No. 1332/2008 의적용 Regulation 953/2009의이행 Directive 2009/39/EC 의개정반영 2010/414(NI) 2009/3377 (W.299) 2009/415(NI) Regulation (EU) 1130/2011, Regulation (EU) 1131/2011, Regulation (EU) 232/2012, Regulation (EU) 380/2012, Regulation (EU) 470/2012, Regulation (EU) 471/2012, Regulation (EU) 472/2012, Regulation (EU) 1148/2012, Regulation (EU) 1149/2012, Regulation (EU) 1166/2012, Regulation (EU) 25/2013, Regulation (EU) 244/2013, Regulation (EU) 256/2013 기준 Regulation (EU) 231/2012, Regulation (EU) 1050/2012 Regulation (EC) 1332/2008, Regulation (EU) 1056/2012, Regulation (EU) 562/2012 2009/398 (NI) Regulation (EC) 953/2009 2010/33 (N.I) Directive 2009/39/EC Food Hygiene (England) Regulations 2006 (as amended) 2006/14 EC 의위생관련규정의이행을위한국가규정제시 ( 온도관리등 ) 2006/31 (W.5) 2006/3(NI) Regulation (EC) 852/2004, Regulation (EC) 853/2004, Regulation (EC) 854/2004, Directive 2004/41/EC, Regulation (EC) 2073/2005, Regulation (EC) 2074/2005, Regulation (EC) 2075/2004, Regulation (EC) 2076/2005, Regulation (EC) No 1662/2006, Regulation (EC) No 1663/2006, Regulation (EC) No 1664/2006, Regulation (EC) 1665/2006, Regulation (EC) 1666/2006, Regulation (EC) 1243/2007, Regulation (EC) 1244/2007, Regulation (EC) 1245/2007, Regulation (EC) 1246/2007, Regulation (EC) 1441/2007, Regulation (EC) 1019/2008, Regulation (EC) 1020/2008, Regulation (EC) 1021/2008, Regulation 1022/2008, Regulation 1023/2008, Regulation (EC) 1161/2009, Regulation (EC) 1162/2009, Regulation (EU) 365/2010, Regulation (EU) 505/2010, Regulation (EU) 558/2010, Regulation (EU) 15/2011, Regulation (EU) 150/2011, - 179 -
Food Irradiation Provisions (England) Regs 2000 2000/2254 Food Irradiation (England) Regulations 2009 2009/1584 Food Labelling (Declaration of Allergens) (England) Regulations 2008 2008/1188 Food Labelling (Declaration of Allergens) (England) Regulations 2011 2011/402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SI1996/1499(England 의대부분의권한은농림부로이관, 안전과관련된것은 FSA 관리, England 와 Wales 의영양표시정책은보건부와 Wales 정부로이관 ) Food (Miscellaneous Amendment and Revocation) (England) Regulations 2013 2013/466 Food Safety Act 1990 (C.16) 조사식품의표시 Directive 1999/2/EC 의이행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의개정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의개정 식품표시 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6 의개정 모든국내의식품관련규정의기초및 EU 식품법의적용 Regulation (EU) 151/2011, Regulation (EU) 1276/2011, Regulation (EU) 1688/2005, Regulation (EU) 1086/2011, Regulation (EU) 16/2012, Regulation (EU) 208/2013, Regulation (EU) 209/2013, Regulation (EU) 210/2013, Regulation (EU) 211/2013 S.R. 2000/303 (NI) Directive 1999/2/EC S.I.2001/1232(W.6 6) 2009/1795 (W.162) 2009/258(NI) 2008/1268 (W.128) 2008/198(NI) 2008/180(SSI) 2011/465 (W.70) 2011/45(NI) 2011/152(SSI) 1996/383 (NI) (as amended) Food Safety Act 1990: 1990/1383 1990/2372 1990/2462 1990/2463 1990/2486 1990/2487 1990/2614 FoodSafety(North ernireland)order19 91(NI)1991/100 1991/2825 1992/57 1992/117 1992/2766 1993/2022 Directive 1999/2/EC, Directive 1999/3/EC, Decision 2002/840/EC, Decision 2004/691/EC, Decision 2007/802/EC, Decision 2010/172/EU Directive 2007/68/EC Regulation (EU) No 1266/2010 Directive 2000/13/EC [ 다음을참고하여야함 ; Directive 1999/10/EC, Directive 2002/67/EC, Directive 87/250/EEC, Directive 89/398/EEC, Directive 90/496/EEC, Directive 94/54/EC, Directive 1999/2/EC] - 180 -
Food Safety (Sampling and Qualifications) (England) Regulations 2013 2013/264 Food Standards Act 1999 (C.28) Food Safety Act 1990에의한분석, 검사등에대한기준 Food Standards Agency 설립 Food Supplements (England) legislation 식이보조제의판매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요건 ( 표시, 위생및이관 ) 성분등 ) 규정 Food with Added Phytosterols or Phytostanols (Labelling) (England) Regulations 2004 2004/3344 Foods Intended for Use in Energy Restricted Diets for Weight Reduction legislation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Foodstuffs Suitable for People Intolerant to Gluten legislation ( 모든권한은보건부에있으나, 정책은 FSA에있음 ) Fruit Juices and Fruit Nectars Regulations 2003 (England 는농림부로이관 ) General Food Regulations 2004 2004/3279 Genetically Modified Food (England) Regulations 2004 2004/2335 Honey legislation (England 는농림부로이관 )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legislation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Jam and Similar Products legislation (England는농림부로이관 ) 1997/723 2013/66 (NI) 2013/479(W.55) 2003/273 (NI) Directive 2002/46/EC, Regulation 1170/2009/EC Regulation (EC) No. 2005/1224 (W.82) 608/2004 의표시및 Regulation (EC) 608/2004 2004/515(NI) 첨가물관련규정이행 체중조절용식사대체식품의표시 Regulation (EC) No 41/2009 의이행 과일주스의정의와표현 Regulation (EC) No. 178/2002 의이행 Regulation (EC) No. 1829/2003 의이행 꿀의정의와표현 영유아조제식품의시판조건 잼등의정의와표현 Kava-kava in Food legislation 카바카바를함유한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식품의판매금지이관 )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Food (England) Regulations 2012 (2012 No. 2619) Medical Food legislation (England 는보건부, Wales 는 Wales 정부로이관 ) Mineral Hydrocarbons in Food Regulations 1966 1966/1073(2013 년폐지 ) Notification of Marketing of Foo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Regulations 2007 2007/181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Fees) Regulations 1997 1997/1336 Regulation (EU) 10/2011 의이행 성분규격과표시가부적합제품의판매금지 Mineral Hydrocarbons 의사용및판매금지 특정영양식품의판매제한 Regulation (EC) No. 258/97 이행을위한수수료 1997/450 (NI) Directive 96/8/EC 2010/338 (NI) 2010/2651(W.219) Regulation (EC) 41/2009 2010/355(SSI) 2003/3041 (W.286) Directive 2001/112 2003/305(NI) Regulation 178/2002/EC, 2004/505 (NI) Regulation (EU) 931/2011 2004/3220 (W.276) Regulation (EC) 1829/2003 2004/385(NI) 2003/3044 (W.288) Directive 2001/110/EC 2003/383(NI) 2007/506 (NI) 2004/553 (W.56) 2003/519(NI) Directive 2006/141/EEC, Directive 92/52/EEC Directive 2001/113/EC 2005/288 (NI) Regulation 178/2002/EC 2012/2705 (W.291) 2012/384(NI) Regulation (EC) 1935/2004, Regulation (EC) 450/2009, Directive 84/500/EEC 2000/187 (NI) Directive 1999/21/EC 1966/200 (NI) 2007/60 (NI) Directive 2009/39/EC Regulation (EC) 258/97 Novel Foods and Novel Food Ingredients Regulation (EC) No. 2000/768 (E) Regulation (EC) 258/97-181 -
Regulations 1997 1997/1335 Nutrition and Health Claims legislation Official Feed and Food Controls (England) Regulations 2009 2009/3255 Plastic Kitchenware (Conditions on Imports from China) (England) Regulations 2011 2011/1517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legislation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Quick-frozen Foodstuffs (England) Regulations 2007 2007/191 Smoke Flavourings (England) Regulations 2005 2005/464 (2013 년폐지예정, 첨가물관련규정으로통합 ) Specified Sugar Products legislation (England 는보건부로이관 ) Spreadable Fats (Marketing Standards) and the Milk and Milk Products (Protection of Designations) legislation (England는농림부로이관 ) Tryptophan in Food (England) Regulations 2005 2005/2630 (England 는보건부, Wales는 Wales 정부로이관 ) 258/97 이행 EC 규정의이행을위한행정처분및잠정조치 Regulation 882/2004 의이행 Regulation (EU) No. 284/2011 의이행 관련성분및표시규정에부적합한곡물가공식품과영유아식품의판매금지 특정조건에부합하지않는급속냉동식품의판매금지 Regulation (EC) No. 2065/2003 의이행 특정설탕제품의정의와표현 Regulation (EC) No. 1234/2007 의이행 트립토판의첨가금지와트립토판함유식품의판매금지 2000/1925(W.134) 2000/189(NI) 2004/2335(E) 2004/3220(W.276) 2004/33(NI) 2007/349 (NI) Regulation 1924/2006/EC 2009/3376 (W.298) 2009/427(NI) 2011/1605 (W.186) 2011/236(NI) Regulation 882/2004/EC Regulation (EU) 284/2011 2003/530 (NI) Directive 2006/125/EC 2007/389 (W.40) 2007/110(NI) 2005/1350 (W.98) 2005/76(NI) 2003/3047 (W.290) 2003/301(NI) 2008/1341 (W.141) 2008/239(NI) 2005/440 (NI) Regulation 37/2005/EC, Directive 92/2/EEC Regulation (EC) 2065/2003 Directive 2001/111/EC 출처 ) http://food.gov.uk/multimedia/pdfs/enforcement/foodlawguide.pdf (2013.7.10. 방문, 수정 ) Regulation 1234/2007/EC, Decision 88/566/EEC 75) Food Law Code of Practice (England) 2012 년 http://www.food.gov.uk/enforcement/ enforcework/foodlawcop/copengland/#.uey3qk2wdaq (2013.7.13. 방문 ) - 182 -
76)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6/14/contents/made (2013.7.13. 방문 ) 77) Food examiner 는미생물학학사학위, 이석사학위자 ( 최소 1 개의미생물학논문발표자 ) 또는 Chemical Analysis 로부터석사학위받은자, 또는 Institute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의회원등의자격을가진자로서관련시험을통과한자이다 [Food Safety (Sampling and Qualifications) Regulations 2013] 78) Food Safety (Sampling and Qualifications) (England) Regulations 은 1990 에발표되고이후 2013 에새로개정발표하여대부분의자료는 1990 에따르도록하고있다. 79) 영국중앙정부산하의독립기구로서작업장안전, 안전및복지에대한규제를시행하는기관 80) http://www.pesticides.gov.uk/guidance/industries/pesticides/advisory-groups/prif/ (2013.7.13. 방문 ) - 183 -
81) PRiF, Pesticide Residues in Food Annual Report 2011 (http://www.pesticides.gov.uk/ Resources/CRD/PRiF/Documents/Results%20and%20Reports/2011/PRiFAnnualReport2011 WEBFINAL.pdf 2013.7.10. 방문 ) - 184 -
표 94 호주의주요식품안전관련법령법령명모든정부 ( 연방및지방정부 ) Food Regulation Agreement 연방정부수입식품안전관리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식품기준 규격제정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 Amendment Act 2001 지방정부 Victoria Food Act 1984 South Australia Food Act 2001 New South Wales Food Act 2003 Tasmania Food Act 2003 Queensland Food Act 2006 Western Australia Food Act 2008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Food Act 2001 Northern Territory Food Act 2004 82) The Food Regulation Agreement http://www.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 foodsecretariat-system1.htm (2013.2.20. 방문 ) - 185 -
표 95 호주지방정부의식품관련법령 지방정부법령명구조규정명구조 Food (Forms and 11편 80조별표 Victoria Food Act 1984 Registration) Regulations 10조, 별표 6개 1개 2005 South Australia Food Act 2001 11편 115조 Food Regulations 2002 4편 15 New South Wales Food Act 2003 Tasmania Food Act 2003 Queensland Food Act 2006 11편 144조, 별표 2개 12편 136조, 별표 2 12장 50편 302조, 별표 2개 Food Regulation 2010 12 편 171 조, 별표 9 개 Food Regulations 2012 10 조, 별표 2 Food Regulation 2006 10 조, 별표 2 개 Food Production 12 편 142 조, 표 Food Production (Safety) 6 장 26 편 138 조, - 186 -
Western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 (Safety) Act 2000 2개 Regulation 2002 별표 10개 Food Act 2008 14편 154조 Food Regulations 2009 6편 54조, 별표 5개 Food Act 2001 12편 153조, 별표 1 Food Regulation 2002 4편 18조 Food Act 2004 13편 145조, 별표 1개 - 표 96 Food Regulation Agreement Annex A의목차조항제목제1편서론 1 목적 2 정의 3 식품 (food) 의의미 4 식품영업 (food business) 의의미 5 식품일차생산 (primary food production) 의의미 6 안전하지않은 (unsafe) 식품의의미 7 적합하지않은 (unsuitable) 식품의의미 8 식품일차생산에법령적용제2편식품과관련한위법행위 Division 1 식품과관련한심각한위법행위 9 안전하지않은식품취급 10 안전하지않은식품의판매 11 식품의허위표시 Division 2 식품과관련한기타위법행위 12 안전하지않은식품의취급과판매 13 적합하지않은식품의취급과판매 14 식품판매와관계한호도 (misleading) 15 구매자요구에부합하지않은식품의판매 16 부적합한기구, 포장지, 표시물품의판매 17 Food Standards Code의적합성 18 식품의허위표시 19 관할지역외부에의적용 Division 3 변호 20 광고의발간에관한변호 21 수출용식품에관한변호 22 세심한주의 (due diligence) 에관한변호 - 187 -
23 실수와불가능에관한변호 24 식품취급에관한변호 25 부적합한기구, 포장지, 표시물품의판매에관한변호 제3편긴급상황권한 26 명령 27 명령의성질 28 회수명령과관련한특별조항 29 명령의방식 30 보상 31 비상사태명령에부적합 제4편위법행위에대한절차 32 심각한위법행위에대한평결대안 표 97 Food Regulation Agreement Annex B 의목차 조항제1편서론 제목 - 188 -
1 법령명 2 개시 (commencement) 3 정의 4 물공급업자의법적용 제2편식품과관련한위법행위 5 안전하지않은방법으로의식품취급 6 안전하지않은식품의판매 7 식품의허위표시 제3편긴급상황권한 8 긴급명령의운영근거제한 제4편검사와압류 Division 1 검사 9 감시원 (authorised officer) 의권한 10 자기부죄 (self-incrimination) 의변명불허 11 압류권한 12 수색영장 13 감시원의요건불이행 14 압류품의간섭 15 잘못된정보 16 감시원가장및방행 Division 2 감시원에의한압류 17 압류물품 18 압류통보 19 지저분하거나, 부패하였거나, 분해된물품의폐기 20 압류품의반환 21 물품의몰수 22 몰수품의폐기또는파괴비용 23 몰수품의반환 24 특정상황에서의지불보상 25 압류명령불이행신청 26 신청에대한집행기관답변 27 압류품의반환명령 28 보조명령 29 기타절차의공청회를위한연기 제5편시설과기구에대한개선통보및금지명령 30 깨끗하지않거나, 적합지않은시설, 차량또는기구 31 개선통보 32 개선통보의적합 33 금지명령 34 통보와명령의범위 35 통보와명령에포함되어야할정보 36 재검사요청 37 개선통보또는금지명령의위반 38 승인인증서의거부결정의검토 39 보상 제6편검체채취및분석 Division 1 검체채취 40 소유주에대한정보제공 41 검체에대한지불 42 자동판매기로부터검체채취 43 포장식품 - 189 -
44 후속절차 45 분석을위해제공되는검체 Division 2 분석관련절차 46 Food Standards Code에의적부 47 분석증명서 Division 3 시험기관의승인 48 시험기관승인 49 승인기간 50 승인검사기관에대한특정관심사항통보 51 시험기관승인의취소, 정지또는조건의변화 52 승인과관련된결정의검토 53 승인시험기관의목록유지 Division 4 분석자승인 54 분석을행할사람의승인 55 승인기간 56 승인된분석자에대한특정관심사항통보 57 분석자승인의취소, 정지또는조건의변화 58 승인과관련된결정의검토 59 승인된분석자명단유지 제7편감사 Division 1 식품안전감사자 (food safety auditors) 승인 60 식품안전감사원의승인 61 승인기간 62 식품안전감사원에대한특정관심사항통보 63 식품안전감사원승인의취소, 정지또는조건의변화 64 승인과관련된결정검토 Division 2 감사와보고요건 65 식품안전프로그램 (food safety programs) 과감사요건 66 우선순위분류와감사빈도 67 식품안전감사원의의무 68 보고요건 69 감사빈도의재결정 70 식품안전감사원의권한인증서 71 식품안전감사원의명단유지 72 식품안전감사원가장및방행 제8편식품영업의통보및등록과식품시설의승인 73 식품영업이행통보 74 통보정보의예외 75 식품영업등록 76 등록갱신 77 등록기간 78 식품영업자등록의취소, 정지또는조건의변화 79 등록과관련된결정의검토 80 식품영업자등록명부의유지 제9편관리 Division 1 관련관할기관 81 이법과관할기관의기능 82 권한위임 Division 2 이행기구의기능 83 이법과관련된이행기구의기능 84 이행기구기능을시행하기위한조건 - 190 -
85 이행기구기능의시행 86 이행기구의보고 Division 3 감시원의임명 87 감시원의임명 88 감시원증 Division 4 자문위윈회 89 자문위원회의구성 90 자문위원회의기능 제10편절차와증거조항 91 위법행위절차의본질 92 소송절차제도 93 특정위법행위에대한처벌통보 94 종업원의위법행위 95 기업의위법행위 96 종업원과기구의책임 97 검체의악화제기에대한변호금지 98 피고의특정사항에대한책임 99 추정 100 증거인증서와분석자의증거 101 법원의추가분석명령권 102 법원에서피고의제삼자의변호권리 103 피고의대안 104 증인보호 105 법원의비용부가명령가능 106 법원의몰수명령가능 107 법원의수정광고명령가능 제11편기타 108 법적책임으로부터의보호 109 뇌물수수 110 특정비밀정보의보호 111 위법행위자의이름발표 112 법의왕권 (Crown) 결합 113 규정 114 잠정긴급사항규정 115 잠정규정과이전규정의이행 116 위반통보체계 117 위반통보양식 118 위반통보의수락 119 수락기간의연장 120 납입 121 위원회또는대책기금 (Consolidated Fund) 에납입 122 수락의효과 123 위반통보의취소 124 특정증거의불인정 - 191 -
표 98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의목차 조항제1편서문 1 본법의간략한명칭 2 서문 3 법목적 4 해석 5 식품의의미 6 식품의정의에대한선언 7 공고 (public notice) 를하는방법 8 신청자에게상업적혜택이주어지는경우 9 본법의시행 10 왕권 (Crown) 의구속 11 형법의적용제2편권한 제목 83) Food Safety Standards 는 FSC 의제 3 장을의미한다. (FSC Standard 3.1.1 제 1 조 ) 84)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2c00311 (2013.2.20. 방문 ) - 192 -
Division 1 당국의설립, 기능및권한 12 당국의설립 13 기능 14 권한 15 장관 (Minster) 의지침하달권한 Division 2 식품규제조치 16 기준의제 개정에포함될수있는사항 17 실천규범 18 식품규제조치의개선 검토및변경에있어서당국의목적 19 유전자기술규제기관에대한통보 Division 3 향후의계획 20 3년간의계획수립권한 제3편식품규제조치 Division 1 식품규제조치의제 개정신청 Subdivision A 개관 21 신청을고려할때의절차 Subdivision B 신청 22 신청 23 신청지침 24 신청의취소 Subdivision C 신청서의심리절차 25 적절한절차 Subdivision D 일반절차 26 신청의접수 27 접수의고지 28 신청의공고 29 신청의평가 30 개정초안의준비 31 제안개진의요구 32 대체절차 33 제 개정안의승인 34 위원회 (Council) 에의통지 35 제34조와제35조의절차에대한대체절차-실천규범이나변경사항의초안에대한승인 Subdivision E 부수적인개정을위한일반절차의수정 36 본절의신청 37 본절의변경사항에관한일반절차의채택 38 제29조의변경사항 39 제30조의변경사항 40 제31조의변경사항 41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변경사항 Subdivision F 신규식품규제조치의개발과주요사항개정을위한일반절차의수정 42 본절의신청 43 본절의수정사항에관한일반절차의채택 44 제29조의절차이후추가절차 45 당국이제30조의결정을내리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 Division 2 식품규제조치의제 개정을위한제안서 Subdivision A 개관 54 제안의심리단계 Subdivision B 제안서 55 제안서 56 제안의포기 - 193 -
Subdivision C 제안서의심리절차 57 적절한절차 Subdivision D 일반절차 58 제안서의공고 59 제안서의평가 60 식품규제조치의제 개정안작성 61 제안개진의요구 62 대체절차 63 제 개정안의승인 64 위원회에의통지 65 제63조와제64조의절차에대한대체절차-실천규범또는변경사항초안의승인 Subdivision E 부수적인개정을위한일반절차의수정 66 본절의신청 67 본절의수정사항을포함한일반절차의채택 68 제61조의절차의수정 69 제62조, 제63조, 제64조및제65조의절차의수정 Subdivision F 신규식품규제조치의개발과주요사항개정을위한일반절차의수정 70 본절의신청 71 본절의수정사항을포함한일반절차의채택 72 제59조의절차이후추가절차 73 제60조의결정에관련하여당국이고려하여야할사항 Subdivision G 영양, 건강강조표시관련개정절차 74 본절의신청 75 제안의통보 76 제안서의검토 77 제안개진의요구 78 높은수준의건강강조표시와관련된개정안의승인 79 위원회에의통지 Division 2A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APVMA) 85) 의최대잔류허용량의개정 80 본장의신청 81 APVMA 통보의공고 82 APVMA는최대잔류허용량과다를수있음 83 최대잔류허용량의개정에대한당국의무한권한 Division 3 위원회의제 개정안에대한검토 84 위원회의검토요구권한 85 검토가요구되지않은경우 86 검토가요구된경우 87 요구에대한당국의대응 88 위원회의검토된제안의수정또는거부권한 89 위원회의검토된제안의수정또는거부하지않는경우 90 위원회의제안의수정 91 위원회의제안의거부 94 표준은법률적기구이나불허또는일몰은아님 Division 4 긴급신청서와제안서 Subdivision A 신청서와제안서에대한긴급심사 95 긴급의공표 96 기준또는개정안의작성 97 기준또는개정안의승인과출판 Subdivision B 기준과개정에대한평가 98 신청 99 기준또는개정의평가 - 194 -
100 제안개진의요구 101 기준, 개정또는제안변경의재확인 102 위원회의당국에검토의뢰 103 요구된검토 104 검토에대한당국의대응 106 위원회는기준또는개정사항을폐지또는수정할수있음 Division 5 신청서와제안서검토의일반원칙 107 신청또는제안의심리에관한일반사항 108 당국은추가정보요구 109 제 개정신청에대한심리기간 110 신청의거절혹은제안의거절 111 공청회 (public hearings) 112 당국의다른정부기관 (agencies) 의업무나절차를활용 Division 6 기타사안 113 식품규제조치의검토 114 보안이요구되는상업적인정보 제4편이사회 (Board), 대표이사 (CEO), 당국의직원 Division 1 이사회 115 이사회 116 이사회의구성 117 이사의임명 118 위원회 (Committee) 119 급여와수당 120 이사의결근 121 임명 122 이사회의회의 123 회의의운영 124 공식회의를거치지않은결의 125 이해관계의공개 126 사임 127 임기의면직 Division 2 대표이사 128 임명 129 의무 130 위임 131 급여와수당 132 사임 133 기타임기와조건 134 대표이사직의수행 Division 3 직원, 자문및다른기관으로부터의지원 135 당국의직원 136 자문단 (consultant) 137 연방의부처 (Commonwealth Departments) 와의약정 제5편재정 138 충당금 (money to be appropriated) 139 당국의예산 140 세금 141 신탁 제6편기타사항 (miscellaneous) 142 연방자산이되는기록과시료 143 결정사항의검토 - 195 -
144 결정의공지에수반하는진술사항 145 뉴질랜드에제공되는서비스에대한요금 146 당국의비용과관련청구 147 청구금액- 연체벌금 148 청구금액- 조기납부로인한할인 149 청구금액과연체벌금-면제와환불 150 이사회에의한위임 151 면소 ( 免訴 ) 152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153 규칙 표 99 Imported Food Control Act 의목차 조항제목제1편서문 1 본법의간략한명칭 2 서문 2A 법목적 3 해석 4 법령의일부외부준주 (Territories) 에의적용 5 왕권 (Crown) 의구속 6 타법과의관계 85) APVMA 는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Administration) Act 1992 제 6 조에근거하여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에서제정함 86)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220 (2013.2.20. 방문 ) 87)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1c00772 (2013.2.20. 방문 ) - 196 -
6A 형법의적용 7 본법의적용대상식품 제2편관리 Division 1 식품의수입과이동관리 8 수입위법행위 8A 표시위법행위 9 검사대상식품의취급과관련된위법행위 10 이법과관련한관세법 (Customs Act) 의일부조항의적용 11 식품관리증명서 (food control certificate) 의신청 12 식품관리증명서의발급 13 식품관리증명서의양식 14 수입식품검사 (inspection) 자문 15 일부식품에대한억류명령 Division 2 식품검사제도 (Food Inspection Scheme) 16 식품검사제도 17 명령의작성, 공표및각하 18 외국의증명서 19 품질보증증명서 19A 위조와이의사용 Division 3 부적합식품에대한취급, 폐기또는재수출 20 부적합식품에대한취급, 폐기또는재수출 제3편이행 21 해석 22 신분증 23 소유자의합의하에법등의이행여부모니터링을위한조사 24 모니터링영장 25 위법사항에대한권한 소유자의합의하에시설출입과조사 26 위법사항관련영장 27 유선에의한영장발급가능 28 긴급상황에서의관련영장없는억류 29 증거의발견 30 질문등에대한대답요구권한 31 인가 32 승인된공무원에대한지원인력 33 임직원과대행자수행 34 분석증거 35 정보의공표 제4편기타사항 35A 적합성협정 36 인증서비용 37 일부비용은연방에기인한부채임 38 면소 ( 免訴 ) 39 폐기된식품에대한보상 40 승인된공무원 41 기관장 (Secretary) 의위임 42 결정의검토 43 규정 Part 5 타법개정 Division 1 Amendments of the Customs Act 1901 제44조, 제45조 : Customs Act 1901로이동 Division 2 Amendments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197 -
제46조, 제47조 : 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로이동 표 100 Imported Food Control Order 의위해가높은식품 1 2 번호 품명 쇠고기 88) ( 조리및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Beef (whether cooked or uncooked and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쇠고기제품 89) ( 조리및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Beef products (whether cooked or uncooked and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3 즉석섭취카사바칩 (Cassava chips that are ready-to-eat) 4 다음의치즈 5 (a) (b) (c) (d) (e) 치즈커드 (curd cheese) 웨이치즈를포함한비발효신선치즈 (fresh cheese that is not fermented, including whey cheese) 연치즈 (soft cheese) 훈제연치즈 (soft smoked cheese) 표면숙성치즈 (surface-ripened cheese) 통조림이아닌조리된닭고기 ( 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Chicken meat that is cooked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but is not canned] 6 건조코코넛 (Coconut that is dried) 7 새우를포함하여통조림이아닌조리된갑각류 ( 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Crustaceans, including prawns, that are cooked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but are not canned] 8 다음의어류 (a) (b) 통조림이아닌참치 ( 건조여부불문 )[tuna, including canned tuna (whether dried or not)] 참치제품 (tuna products) - 198 -
9 (c) (d) 고등어 (mackerel) 즉석섭취지느러미가있는어류 (Ready-to-eat finfish) 고기파스타와페테를포함한식육제품 [Manufactured meat that is cooked, including meat pastes and pâté] 10 조리되지않은식육제품 (Manufactured meat that is uncooked) 11 마리나라믹스 ( 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Marinara mix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12 연체동물쌍각류 ( 조리여부불문 )[Molluscs Bivalve (whether cooked or uncooked)] 13 건조파프리카 (Paprika that is dried) 14 땅콩및땅콩을포함한모든식품 (Peanuts and any food that contains peanuts) 15 땅콩제품및땅콩제품을포함한모든식품 (Peanut products and any food that contains peanut products) 16 건조고추 (Pepper that is dried) 17 18 19 20 피스타치오및피스타치오를포함한모든식품 (Pistachios and any food that contains pistachios) 피스타치오제품및피스타치오제품을포함한모든식품 (Pistachio products and any food that contains pistachio products) 통조림이아닌조리된돼지고기 ( 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Pig meat that is cooked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but is not canned] 통조림이아닌가금육페테와즉섭섭취가금의간 ( 냉장또는냉동여부불문 )[Poultry pâtés and poultry livers that are ready for consumption (whether or not chilled or frozen), but that are not canned] 21 해조류 갈조류만해당 (Seaweed brown only) 22 참깨와참깨제품 (Sesame seeds and sesame seed products) 88) 식육, 뼈, 부산물등기타조직 89) 젤라틴, 콜라겐, 정제지방 (rendered fat), 우지방, di-calcium phosphate 제외 90) http://www.daff.gov.au/aqis/import/food/notices (2013.3.20. 방문 ) - 199 -
표 101 위해식품의검사항목지정예 세번 식품분류 분류설명 분석시험 기준 비고 건조코코넛 ( 전체, 부분, 프레 0801 건조코코넛 이크, 자른것, 채쓴것, 탈 Salmonel FSC - T T M R A 에수또는가루 ) la Standard 의한뉴질랜제외 : 신선, 냉장또는냉동, (SALM) 1.6.1 드산제외코코넛밀크분말, 건조코코넛이함유된식품 0802 1202 2008 0802 1202 2008 + 땅콩또는피스타치오가 30% 초과식품 견과류 땅콩과피스타치오에한함 ( 신선또는건조한것에한하며, 탈각또는탈피의여부를불문한다 ) 견과류 땅콩제품과피스타치오제품으로다음이 30% 를초과하는제품 - 땅콩 - 피스타치오 - 땅콩과피스타치오혼합제품 - 땅콩제품 - 피스타티오제품 땅콩과피스타치오 - 하나의원료로된식품 - 소금이나기름등을섞었거나그러하지않은땅콩또는피스타치오만으로된식품 일반적으로땅콩버터, 페이스트, 가루, 혼합물과제과 제빵임제외 : 이들너트류중지방유도제품 Aflatoxin (AFLAT) Aflatoxin (AFLAT) FSC Standard 1.4.1 FSC Standard 1.4.1 땅콩의비율에따름 - 혼합된식품은아래참조 - T T M R A 에의한뉴질랜드산제외 -잔류허용량계산을위해서 FSC S t a n d a r d 1.4.1 참조 - T T M R A 에의한뉴질랜드산제외 - 200 -
표 102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의목차 제 1 장일반식품기준 규격 (General Food Standards) 제 1.1 편서문 (Preliminary) 1.1.1 서문 적용, 해석, 일반금지 (Preliminary Provisions - Application, Interpretation and General Prohibitions) 1.1.2 식품의추가정의 (Supplementary Definitions for Foods) 제 1.1A 편잠정표준 (Transitional Standards) 1.1A.2 건강강조표시의잠정표준 (Transitional standard for Health Claims) 1.1A.6 특정목적식품의잠정표준 ( 아미노산변형식품포함 )( 뉴질랜드 )[Transitional standard for Special purposes Foods (including Amino Acid Modified Foods) (New Zealand Only)] (2014.6.28. 부터개정적용 ) 제 1.2 편표시와정보요건 (Labelling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ments) 1.2.1 표시와정보요건의적용 (Application of Labelling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ments) 1.2.2 식품식별요건 (Food Identification Requirements) 1.2.3 강제경고및권고표시와선언 (Mandatory Warning and Advisor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1.2.4 원료의표시 (Labelling of Ingredients) 1.2.5 포장식품의날짜표시 (Date Marking of Packaged Food) 1.2.6 사용및저장표시 (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1.2.7 영양및건강관련표시 (Nutrition, Health & Related Claims) 1.2.8 영양정보요건 (Nutri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1.2.9 시인성요건 (Legibility Requirements) 1.2.10 원료의특성과식품성분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of Food) 1.2.11 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2013.7.18. 부터적용 ) 제 1.3 편식품에첨가하는물질 (Substances Added to Food) 1.3.1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Vol 2 는 2014.6.28. 부터적용 ) 1.3.2 비타민과무기질 (Vitamins and Minerals) 1.3.3 가공보조제 (Processing Aids) 1.3.4 식별과순도 (Identity and Purity) (2014.6.28. 부터적용 ) - 201 -
제 1.4 편오염물질과잔류물질 (Contaminants and Residues)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 1.4.2 최대잔류량 ( 호주 )[Maximum Residue Limits (Australia Only)] 1.4.3 식품과접촉하는물질과물품 (Articles and Materials in Contact with Food) 1.4.4 금지와제한된식물과곰팡이 (Prohibited and Restricted Plants and Fungi) 제 1.5 편시판전허가를요하는식품 (Foods Requiring Pre-Market Clearance) 1.5.1 새로운식품 (Novel Foods) 1.5.2 유전자재조합식품 (Food Produced Using GeneTechnology) 1.5.3 방사선조사식품 (Irradiation of Food) 제 1.6 편미생물및가공요건 (Microbiological and Processing Requirements) 1.6.1 식품의미생물허용량 (Microbiological Limits for Food) 1.6.2 가공요건 ( 호주 )[Processing Requirements (Australia Only)] 제 2 장식품제품표준 (Food Product Standards) 제 2.1 편곡류 (Cereals) 2.1.1 곡류와곡류제품 (Cereals and Cereal Products) 제 2.2 편식육, 계란및어류 (Meat, Eggs and Fish) 2.2.1 식육과육제품 (Meat and Meat Products) 2.2.2 계란과란제품 (Egg and Egg Products) 2.2.3 어류와어류제품 (Fish and Fish Products) 제 2.3 편과채류 (Fruits and Vegetables) 2.3.1 과채류 (Fruit and Vegetables) 2.3.2 잼 (Jam) 제 2.4 편식용유 (Edible Oils) 2.4.1 식용유 (Edible Oils) 2.4.2 바르는식용유 (Edible Oils Spreads) 제 2.5 편유제품 (Dairy Products) 2.5.1 우유 (Milk) 2.5.2 크림 (Cream) 2.5.3 발효유제품 (Fermented Milk Products) 2.5.4 치즈 (Cheese) 2.5.5 버터 (Butter) 2.5.6 아이스크림 (Ice Cream) 2.5.7 분유, 농축유, 연유 (Dried Milks, Evaporated Milks and Condensed Milks) 제 2.6 편무알콜성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2.6.1 과일주스와채소주스 (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2.6.2 무알콜성음료와발효된청량음료 (Non-Alcoholic Beverages and Brewed Soft Drinks) 2.6.3 카바 (Kava) 2.6.4 조제된카페인음료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 제 2.7 편알콜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2.7.1 알콜성음료및알콜함유식품의표시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and Food Containing Alcohol) 2.7.2 맥주 (Beer) 2.7.3 과실주와채소주 (Fruit Wine and Vegetable Wine) 2.7.4 포도주와포도주제품 (Wine and Wine Product) 2.7.5 증류주 (Spirits) 제 2.8 편당과꿀 (Sugars and Honey) 2.8.1 당류 (Sugars) 2.8.2 꿀 (Honey) 제 2.9 편특정목적식품 (Special Purpose Foods) 2.9.1 조제유아제품 (Infant Formula Products) 2.9.2 유아용식품 (Foods for Infants) - 202 -
2.9.3 조제식이대체품및조제보충식품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2.9.4 조제보충스포츠식품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2.9.5 특정의료용식품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016.1.18. 부터적용 ) 2.9.6 유예 ( 특정식이용조제식 )[Reserved (Foods Formulated for Special Diets)] 2.9.7 유예 ( 다량영양소변경식품 )[Reserved (Macronutrient Modified Foods)] 제 2.10 편기타식품의표준 (Standards for Other Food) 2.10.1 식초와관련제품 (Vinegar and Related Products) 2.10.2 소금과염제품 (Salt and Salt Products) 2.10.3 추잉검 (Chewing Gum) 제 3 장식품안전표준 ( 호주 )[Food Safety Standards (Australia Only)] 제 3.1 편서문 (Preliminary) 3.1.1 해석과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제 3.2 편식품안전요건 (Food Safety Requirements) 3.2.1 식품안전프로그램 (Food Safety Programs) 3.2.2 식품안전시행과일반요건 (Food Safety Pract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3.2.3 식품시설과설비 (Food Premises and Equipment) 제 3.3 편 3.3.1 취약계층을위한식품서비스의식품안전계획 (Food Safety Programs for Food Service to Vulnerable Persons) 제 4 장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Standards (Australia Only)] 제 4.1 편 4.1.1 일차생산표준 서문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s - Preliminary Provisions) 제 4.2 편 4.2.1 수산물을위한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Seafood (Australia only)] 4.2.2 가금육을위한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Poultry Meat (Australia only)] 4.2.3 식육을위한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Meat (Australia only)] 4.2.4 유제품을위한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Dairy Products (Australia only)] 4.2.4A 특정치즈를위한일차생산표준 ( 호주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Specific Cheeses (Australia only)] 4.2.5 계란및란제품을위한일차생산표준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Eggs and Egg Product) 4.2.6 새싹을위한일차생산표준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Seed Sprouts) (2013.7.12. 발효 ) 제 4.5 편 4.5.1 포도주생산요건 ( 호주 )[Wine Production Requirements (Australia only)] 91) http://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foodstandardscode.cfm (2013.2.20. 방문 ) 92) Standard a.b.c: a 는 Chapter 번호, b 는 Part 번호, c 는 Standard 번호 - 203 -
표 103 Food Standards Code 의식품분류 대분류 (10 종 ) 세분류 (36 종 ) 곡류 곡류와곡류제품 (1종) 식육, 계란및어류 식육과육제품 ; 계란과란제품 ; 어류와어류제품 (3종) 과채류 과채류 ; 잼 (2종) 식용유 식용유 ; 바르는식용유 (2종) 유제품 우유 ; 크림 ; 발효유제품 ; 치즈 ; 버터 ; 아이스크림 ; 분유, 농축유, 연유 (7종) 무알콜성음료 과일주스와채소주스 ; 무알콜성음료와발효된청량음료 ; 카바 ; 조제된카페인음료 (4종) 알콜성음료 알콜성음료및알콜함유식품의표시 ; 맥주 ; 과실주와채소주 ; 포도주와포도주제품 ; 증류주 (5종) 당과꿀 당류 ; 꿀 (2종) 특정목적식품 조제유아제품 ; 유아용식품 ; 조제식이대체품및조제보충식품 ; 조제보충스포츠식품 ; 특정의료용식품 ; 유예 ( 특정식이용조제식및다량영양소변경식품 ) (7종) 기타식품 식초와관련제품 ; 소금과염제품 ; 추잉검 (3종) - 204 -
그림 22 호주의개별식품의기준 규격과위생규격 - 205 -
표 104 미생물허용기준 식품분류 Butter made from unpasteurised milk and/or unpasteurised milk products All cheese Soft and semi-soft cheese (moisture content > 39%) with ph >5.0] All raw milk cheese (cheese made from milk not pasteurised or thermised) Raw milk unripened cheeses (moisture content > 50% with ph > 5.0) 미생물 Campylobacter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oliforms Es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C Es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Campylobacter 농도 93) 식품첨가물사용양의비 최대잔류허용량, 농도 i, 최대잔류허용량 i : 식품첨가물 i 의농도와최대잔류허용량 - 206 -
Dried milk Unpasteurised milk for retail sale Packaged cooked cured/salted meat Packaged heat treated meat paste and packaged heat treated pâté All comminuted fermented meat which has not been cooked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Cooked crustacea Raw crustacea Ready-to-eat processed finfish, other than fully retorted finfish Bivalve molluscs, other than scallops Bivalve molluscs that have undergone processing other than depuration Cereal based foods for infants Powdered infant formula products Powdered infant formula products with added lactic acid producing cultures Pepper, paprika and cinnamon Dried, chipped, dessicated coconut Cocoa powder Cultured seeds and grains (bean sprouts, alfalfa etc) Pasteurised egg products Processed egg product Mineral water Packaged water Packaged ice Salmonella Campylobacter Coliforms Es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C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Escherichia coli Salmonella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Salmonella SPC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Salmonella SPC Listeria monocytogenes Escherichia coli Listeria monocytogenes Coliforms Salmonella Bacillus cereus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oliforms Salmonella SPC Bacillus cereus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oliforms Salmonella SPC Salmonella Salmonella Salmonella Salmonella Salmonella Salmonella Escherichia coli Escherichia coli Escherichia coli - 207 -
94) S Hasell, M Salter, Review of the microbiological standards for foods, Food Control 14(2003) 391-398 - 208 -
표 105 잔류허용량과외인물질허용량을위한식품의분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고기 (meat) ( 포유류 ) 포유동물제품식용부산물 (edible offal) ( 포유류 ) (mammalian 지방 (fat) ( 포유류 ) products) 유즙 (milk) 동물성식품제품 (animal food commodities) 작물제품 (crop commodities) 가금류 (poultry) 어류, 갑각류, 연체류 (fish, crustaceans and molluscs) 가금육 (poultry meat) 가금부산물 (poultry, edible offal) 가금지방 (poultry fats) 란 (eggs) 회유성어류 (diadromous fish) 민물어류 (freshwater fish) 해양어류 (marine fish) 연체류와기타무척추동물 (molluscs and other marine invertebrates) 갑각류 (crustaceans) 꿀 (honey) 꿀등 [ 꿀등 : 꿀과기타동물성일차생산식품 (honey and other miscellaneous primary food commodities of animal origin)] 과실류 (fruit) 채소류 (vegetables) 열대및아열대과일 껍질식용가능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 - edible peel) 열대및아열대과일 껍질식용불가능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 inedible peel) 베리류와기타작은과일 (berries and other small fruits) 감귤류 (citrus fruits) 인과류 (pome fruits) 핵과류 (stone fruits) 배추속 [brassica (cole or cabbage) vegetables] 구근류 (bulb vegetables) 과실채소, 박류 (fruiting vegetables, cucurbits) 과실채소, 박류외의것 (fruiting vegetables, other than cucurbits) 엽채류 ( 배추속엽채류포함 )[leafy vegetables (including brassica 95) 외인물질 (extraneous chemicals) 은식품에직 간접적으로사용을제외한외부로부터식품에오염될수있는허용된물질로서 aldrin 과 dieldrin, BHC, chlordane, DDT, 1,4-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hexachlorobenzene, heptachlor, lindane 등이정해져있다. 96) (MRL 1 = 혼합식품의최대잔류허용량, MRL A ; A 의최대잔류허용량, Total; 혼합식품의무게, Total A; 원료 A 의무게 ) - 209 -
동식물성가공식품 (proc essed foods of plant and animal origin) 풀류 (grasses) 견과류와종자 (nuts and seeds) 허브와향신료 (herbs and spices) 식물성가공식품 (derived edible commodities of plant origin) 식물성원료의이차제품 (secondary commodities of plant origin) 동물성원료의이차제품 (secondary commodities of animal origin) leafy vegetables)] 콩류 (legume vegetables) 97) 두류 (pulses) 뿌리와덩이줄기 (root and tuber vegetables) 줄기 (stalk and stem vegetables) 곡물 (cereal grains) 설탕또는시럽생산용풀류 (grasses for sugar or syrup production) 나무견과류 (tree nuts) 유지종자류 (oil seeds) 음료와과자류를위한종자류 (seed for beverages and sweets) 허브류 (herbs) 향신료 (spices) 곡물분말 (cereal grain milling fractions) 차류 (tea) 식물성조유 (vegetable oils, crude) 식물성식용유 (vegetable oils, edible) 혼합곡류가공제품 (manufactured multi-ingredient cereal products) 기타 (miscellaneous) 건조과일류 (dried fruits) 건조허브류 (dried herbs) 건조채소류 (dried vegetables) 분쇄곡물 ( 초기분쇄단계 )[milled cereal products (early milling stages)] 가공동물지방 (animal fats, processed) 건조식육및어육제품 (dried meat and fish products) 유지방 (milk fats) 97) Legume 은꼬투리와미숙한콩을, pulse 는건조된콩을예로제시하고있다. 98) [ML 1 = 혼합식품의최대허용량, ML A ; A 의최대잔류허용량, Total; 혼합식품의무게, Total A; 원료 A 의무게, CF; Background Calculation Factor( 납 = 0.01 mg/kg, 카드뮴 = 0.005 mg/kg, 기타오염물질 = 0)] - 210 -
표 106 금속성오염물질을위한식품의분류 오염물질총비소 [arsenic (total)] 무기비소 [arsenic (inorganic)] 카드뮴 (cadmium) 납 (lead) 수은 (mercury) 주석 (tin) 곡물 (cereals) 식품 갑각류 (crustacea) 어류 (fish) 연체동물 (molluscs) 해조류 (seaweed) 초콜릿과코코아제품 (chocolate and cocoa products) 소, 양, 돼지의신장 (kidney of cattle, sheep and pig) 엽경채류 (Standard 1.4.2의별표 4에따름 )[leafy vegetables (as specified in schedule 4 to standard 1.4.2)] 소, 양, 돼지의간 (liver of cattle, sheep and pig) 소, 양, 돼지의고기 ( 부산물제외 )[meat of cattle, sheep and pig (excluding offal)] 연체동물 ( 강바닥또는절벽의굴과여왕가리비제외 )[molluscs (excluding dredge/bluff oysters and queen scallops) 땅콩 (peanuts) 쌀 (rice) 뿌리와덩이줄기채소 (Standard 1.4.2의별표 4에따름 )[root and tuber vegetables (as specified in schedule 4 to standard 1.4.2)] 보리 (wheat) 배추류 (brassicas) 곡물, 콩류와두류 (cereals, pulses and legumes) 소, 양, 돼지의식용부산물 (edible offal of cattle, sheep, pig and poultry) 어류 (fish) 과일 (fruit) 유아식 (infant formulae) 소, 양, 돼지의고기 ( 부산물제외 )[meat of cattle, sheep, pig and poultry (excluding offal)] 연체동물 (molluscs) 채소류 ( 배추류제외 )[vegetables (except brassicas)] 갑각류 (crustacea) 어류 (Standard 1.4.2 의별표 4 에따름 ) 와 gemfish, 꽁치등의주둥이가긴어류 ( 해양의것포함 ), 참다랭이, 배러문디, 수염대구, 오렌지러피, 가오리류및모든상어류를제외한어류제품 [fish (as specified in schedule 4 to standard 1.4.2) and fish products, excluding gemfish, billfish (including marlin), southern bluefin tuna, barramundi, ling, orange roughy, rays and all species of shark] gemfish, 꽁치등의주둥이가긴어류 ( 해양의것포함 ), 참다랭이, 배러문디, 수염대구, 오렌지러피, 가오리류및모든상어류를제외한어류제품 [gemfish, billfish (including marlin), southern bluefin tuna, barramundi, ling, orange roughy, rays and all species of shark] 검체량이불충분한어류는별도의조항으로관리 (fish for which insufficient samples are available to analyse in accordance with clause 6) 연체동물 (molluscs) 모든통조림제품 (all canned foods) - 211 -
표 107 비금속성오염물질을위한식품의분류 Acrylonitrile Aflatoxin 오염물질 기억상실성조개독 (domoic acid 으로 )[amnesic shellfish poisons (domoic acid equivalent)] 3-chloro-1,2-propanediol 설사성조개독 (okadaic acid 으로 )[diarrhetic shellfish poisons (okadaic acid equivalent)] 1,3-dichloro-2-propanol 맥각 (Ergot) 메탄올 (methanol) 신경성조개독 (neurotoxic shellfish poisons) 마비성조개독 (saxitoxin 으로 )[paralytic shellfish poisons (saxitoxin equivalent)] Phomopsins Polychlorinated biphenyls, total Vinyl chloride 식품모든식품 (all food) 땅콩 (peanuts) 견과류 (Standard 1.4.2의별표 4에따름 )[tree nuts (as specified in schedule 4 to standard 1.4.2)] 이매패류 (bivalve molluscs) 간장및굴소스 (soy sauce and oyster sauce) 이매패류 (bivalve molluscs) 간장및굴소스 (soy sauce and oyster sauce) 곡물 (cereal grains) 적포도주, 백포도주, 강화포도주 (red wine, white wine and fortified wine) 위스키, 럼, 진, 보드카 (whisky, rum, gin and vodka) 기타증류주, 과실주, 채소주, 벌꿀주 (other spirits, fruit wine, vegetable wine and mead) 이매패류 (bivalve molluscs) 이매패류 (bivalve molluscs) 루핀씨와그제품 (lupin seeds and the products of lupin seeds) 포유류지방 (mammalian fat) 가금류지방 (poultry fat) 우유와유제품 (milk and milk products) 계란 (eggs) 어류 (fish) 먹는물을제외한모든식품 (all food except packaged water) 표 109 기타천연독소의최대허용량적용식품 오염물질 Erucic acid Histamine Hydrocyanic acid, total Lupin alkaloids Tutin 식품식용유 (edible oils) 어류및어류가공품 (fish and fish products) 즉석섭취카사바칩 (ready-to-eat cassava chips) 루핀가루, 루핀씨가루, 루핀씨분말, 루핀껍질 (lupin flour, lupin kernel flour, lupin kernel meal and lupin hulls) 꿀 (tutin in honey) 소밀 (tutin in comb honey) - 212 -
표 108 착향료유래천연독소를위한최대허용량적용식품 오염물질 Agaric acid Aloin Berberine Coumarin Hydrocyanic acid, total Hypericine Pulegone Quassine Quinine Safrole 식품버섯함유식품 (Food containing mushroom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과자 (Confectionery) 핵과주스 (Stone fruit juices) 마지팬 (Marzipan)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과자 (Confectionery) 음료 (Beverage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별도로구분되지않은알콜음료 (Mixed alcoholic drinks not elsewhere classified) 토닉음료, 쓴음료및퀴닌음료 (Tonic drinks, bitter drinks and quinine drinks) 포도주기반의음료및알코올저감포도주 (Wine based drinks and reduced alcohol wines) 육두구포함식품 (Food containing mace and nutmeg) 식육제품 (Meat products) 알코올성음료 (Alcoholic beverages) - 213 -
표 110 식품원료의일반명과사용조건 일반명 (Generic name) 곡물 (cereals) 치즈 (cheese) 코코아버터 (cocoa butter) 당절임과일 (crystallised fruit) 유지 (fats or oils) 어류 (fish) 과일 (fruit) 검베이스 (gum base) 허브류 (herbs) 고기 (meat) 유단백질 (milk protein) 유고형분 (milk solids) 견과류 (nuts) 가금육 (poultry meat) 향신료 (spices) 전분 (starch) 설탕 (sugar) 채소 (vegetables) 사용조건 (Conditions for Use) 보리, 호밀, 보리, 귀리또는스펠트밀과이의잡종을함유한경우특정곡물이름을표시함 (where the cereal is wheat, rye, barley, oats or spelt or their hybridised strains then the specific name of the cereal must be declared.)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동물또는식물성인지명시하여야함 (Must be qualified as to whether the source is animal or vegetable) -땅콩, 대두또는참깨의식물성유라면원료명을명시하여야함.(Where the source of vegetable oil is peanut, soy bean or sesame the specific source name must be declared) -아이스크림을포함하는유제품인경우, 동물지방의기원을기술하여야함.(In the case of dairy products, including ice cream, the source of animal fats or oils must be specifically declared) -Diacylglycerol oil에는사용하지못함 (Must not be used for Diacylglycerol oil) -연체동물이라면, 특정이름을반드시기술하여야함 (If crustacea, the specific name of the crustacea must be declared)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이규격집에서표준화된용어인분유, 탈지분유, 건조우유제품또는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질, 락토스, 카세인산, 유단백질, 유지방단독또는두가지이상의혼합에사용할수있음 (describe milk powder, skim milk powder, dried milk products standardised in this Code or any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whey, whey powder, whey proteins, lactose, caseinates, milk proteins and milk fat) 견과류의특정이름이명시되어야함 (The specific name of the nut must be declared)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전분의기원이보리, 호밀, 보리, 귀리또는스펠트밀또는이의잡종이라면종명을기술하여야함 (Where the source of the starch is wheat, rye, barley, oats or spelt, or their hybridised strains, then the specific name of the cereal must be declared) - 전분 이라는이름은물리적또는효소적으로변성된전분또는변성되지않은전분에사용할수있음 (The name 'starch' may be used for any unmodified starch or any starch which has been modified by either physical means or enzymes) -백설탕, 백색정제설탕, 정제당, 가루백설탕, 막대설탕, 또는각설탕, 가루설탕, 커피설탕, 커피결정, 원당에사용할수있음 (May be used to describe; white sugar, white refined sugar, caster sugar, castor sugar, loaf sugar, or cube sugar, icing sugar, coffee sugar, coffee crystals, raw sugar) - 설탕들 (sugars) 은원료명에사용할수없음 (The word 'sugars' must not be used in a statement of ingredients) 조건없음 (No specific condition set) - 214 -
99) Tania Martin, FSANZ Food Safety Division Senior scientist 개별면담 (2013.8.21.) - 215 -
100) 염화비닐수지 (PVC), 폴리에틸렌 (PE) 및폴리프로필렌 (PP), 폴리스티렌 (PS), 폴리염화비닐리덴 (PVD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페놀수지 (PF), 멜라민수지 (MF), 요소수지 (UF), 폴리아세탈 (POM)), 아크릴수지 (Acrylic resin), 폴리아미드 (PA), 폴리메틸펜텐 (PMP), 폴리카보네이트 (PC), 폴리비닐알콜 (PVA), 폴리우레탄 (PU), 폴리부텐 (PB-1),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공중합체 (ABS) 및아크릴로니트릴 - 스티렌공중합체 (AS), 폴리메타크릴스티렌 (MS), - 216 -
표 111 식품공전과 Food Standards Code 비교 식품공전 Food Standards Code 제 1. 총칙 1. 일반원칙 1.1.1 서문 적용, 해석, 일반금지 2. 용어의풀이 1.1.2 식품의추가정의 3. 식품원재료분류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 기준및규격의적용 1.1.1 서문 적용, 해석, 일반금지 1.4.4 금지와제한된식물과곰팡이 2. 식품원료기준 1.5.1 새로운식품 (Novel Foods) 제3장식품안전표준 3.1.1 해석과적용 3.2.1 식품안전프로그램 3. 제조 가공기준 3.2.2 식품안전시행과일반요건 3.2.3 식품시설과설비 3.3.1 취약계층을위한식품서비스의식품안전계획 4. 식품의주원료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 성상 2) 이물 1.3.1 식품첨가물 1.3.2 비타민과무기질 3)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 ) 1.3.3 가공보조제 1.3.4 식별과순도 1.6.1 식품의미생물허용량 4) 식중독균 1.6.2 가공요건 ( 호주 ) 5) 중금속기준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 제1조 ) 6) 방사선조사기준 1.5.3 방사선조사식품 7) 방사능기준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 제2조 ) 8) 곰팡이독소기준 1.4.4 금지와제한된식물과곰팡이 9) 패독소기준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 제2조 ) 10) 농약의잔류허용기준 1.4.2 최대잔류량 ( 호주 ) 11)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1.4.2 최대잔류량 ( 호주 ) 12) 기타유해물질기준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 제2조 ) 13) 6개월미만의영 유아가섭취할수있도록 1.6.1 식품의미생물허용량제조 판매하는식품의미생물기준 14) 식육중다이옥신허용기준 15) 식품접객업소등의노로바이러스기준 6. 보존및유통기준제 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1. 병 통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3. 냉동식품제 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 1. 식품유형 2. 규격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1) 2.1.1 곡류와곡류제품 1. 과자류 2.10.3 추잉검 2. 빵또는떡류 2.1.1 곡류와곡류제품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 잼류 2.3.2 잼 5. 설탕 2.8.1 당류 6. 포도당 2.8.1 당류 7. 과당 2.8.1 당류 8. 엿류 - 217 -
9. 당시럽류 2.8.1 당류 10. 올리고당류 2.8.1 당류 2.2.1 식육과육제품 11. 식육또는알가공품 2.2.2 계란과란제품 12. 어육가공품 2.2.3 어류와어류제품 13. 두부류또는묵류 2.4.1 식용유 14. 식용유지류 2.4.2 바르는식용유 15. 면류 16. 다류 17. 커피 18. 음료류 18-1 과일 채소류음료 2.6.1 과일주스와채소주스 2.6.2 무알콜성음료와발효된청량음료 18-2 탄산음료류 2.6.4 조제된카페인음료 18-3 두유류 18-4 발효음료류 2.6.2 무알콜성음료와발효된청량음료 18-5 인삼 홍삼음료 18-6 기타음료 2.6.2 무알콜성음료와발효된청량음료 19.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조제식 19-2 성장기용조제식 2.9.1 조제유아제품 2.9.2 유아용식품 19-3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2.9.3 조제식이대체품및조제보충식품 19-4 기타영 유아식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2.9.5 특정의료용식품 19-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9-7 임산 수유부용식품 20. 장류 21. 조미식품 21-1 식초 21-2 소스류 21-3 토마토케첩 21-4 카레 21-5 고춧가루또는실고추 21-6 향신료가공품 21-7 복합조미식품 22. 드레싱류 23. 김치류 24. 젓갈류 25. 절임식품 26. 조림식품 27. 주류 2.7.1 알콜성음료및알콜함유식품의표시 27-1 탁주 27-2 약주 27-3 청주 27-4 맥주 2.7.2 맥주 2.7.3 과실주와채소주 27-5 과실주 2.7.4 포도주와포도주제품 27-6 소주 27-7 위스키 2.7.5 증류주 27-8 브랜디 2.7.5 증류주 27-9 일반증류주 2.7.5 증류주 27-10 리큐르 2.7.5 증류주 27-11 기타주류 2.7.5 증류주 28.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 218 -
29-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29-2 캡슐류 29-3 전분류 29-4 과 채가공품류 29-5 조미김 29-6 튀김식품 29-7 벌꿀류 2.8.2 꿀 29-8 모조치즈 29-9 식물성크림 29-10 추출가공식품류 29-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29-12 식염 2.10.2 소금과염제품 29-13 밀가루류 29-14 찐쌀 29-15 생식류 29-16 시리얼류 29-17 얼음류 29-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29-19 버섯가공식품 29-20 자라가공식품 29-21 효모식품 29-22 효소식품 29-23 화분가공식품제 6. 수산물에대한규격 1. 규격 2. 시험방법제 7.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Ⅰ.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기준 Ⅱ. 기구및용기 포장의공통제조기준 Ⅲ. 기구및용기 포장의용도별규격 Ⅳ. 기구및용기 포장의재질별규격 1. 합성수지제 (38 종 ) 100) 2. 셀로판 3. 고무제 4. 종이제또는가공지제 5. 금속제 6. 목재류 7. 유리, 도자기, 법랑및옹기류 8. 전분제 (starch) Ⅴ.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시험법제 8.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 2. 원료기준 3 조리및관리기준 4. 규격 5. 시험방법제 9. 검체의채취및취급방법제10. 일반시험법 1) 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의식품분류는정밀분석없이단순비교함. 1.4.3 식품과접촉하는물질과물품 ( 식품과함께포장하는물품에대한원칙만정하고있음 )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PBT), 폴리아릴설폰 (PASF), 폴리아릴레이트 (PAR),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HBP), 폴리아크릴로니트릴 (PAN), 불소수지 (FR), 폴리페닐렌에테르 (PPE), 이오노머수지 (Ionomeric resin), 에틸렌 - 초산비닐공중합체 (EVA), 메틸메타크릴레이트 -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공중합체 (MABS),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PEN), 에폭시수지 (epoxy resin), 폴리페닐렌설파이드 (PPS), 폴리에테르설폰 (PES), 폴리시클로헥산 -1,4- 디메틸렌테레프탈레 - 219 -
그림 23 호주의식품안전관리골격 이트 (PCT), 폴리이미드 (PI),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EEK), 폴리락타이드 (PLA), 부틸렌숙시네이트 - 아디페이트공중합체 (PBSA), 경화폴리에스터수지 (cross-linked polyester resin) 101) 감시 (surveillance) 는한시점에서특정식품또는특정오염물질에대한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실시하는것으로 survey 를포함한다. 102) 모니터링 (monitoring) 은일정기간동안식품또는오염물질의변화를파악하기위한것이다. 103) Keith Henderson, FSANZ Surveillance Team Leader 개별면담 (2013.8.22.) - 220 -
104)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Regulation Ministerial Council 에서명칭변경됨. http://www.health.gov. 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foodsecretariat-policydocs.htm (2013.3.4. 방문 ) - 221 -
105) Keith Henderson, FSANZ Surveillance Team Leader 개별면담 (2013.8.22.) - 222 -
참고 : 모든수입및수출식품은 AQIS에서관리출처 : National Food Plan Green Paper(2012) http://www.daff.gov.au/nationalfoodplan/process-to-develop/green-paper (2013.04.8. 방문 ) 및 Victoria s Dept. of Primary Industry, Food Safety Framework, http://www.dpi.vic.gov.au/agriculture/about-agriculture/food-regulators-committee/victorias-food-regulatory-framework (2013.03.11. 방문 ) 그림 24 호주빅토리아주의주체별식품안전관리를권한과의무 106) http://www.dpi.vic.gov.au/agriculture/about-agriculture/food-regulators-committee/victorias-food-regula tory-framework (2013.03.11. 방문 ) 107) http://www.dpi.vic.gov.au/agriculture/about-agriculture/food-regulators-forum/mou-schedule (2013.03.1 1. 방문 ) 108) State of Victoria, Food Safety in Focus Food Act Report 2010 (2012) http://www.health.vic.gov.au/foodsafety/pubs.htm (2013.4.9. 방문 ) - 223 -
표 112 빅토리아주의식품영업자구분 구분 정의 예시 1 위해가능성이높은식품을취약계층에게공급하는영업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등 2 온도조절이필요한위해가능성이높은식품을취급하는영업으로조리, 저장, 판매를포함 접객업소, 패스트푸드점, 주점, 캐터링서비스, 델리카트슨, 델리카트슨이있는슈퍼마켓, 카페, 자동판매기, 대부분의제조업등 3 4 일반적으로식중독과관계가적은식품을판매하는영업으로위해도가낮은식품을취급하거나, 단순히온도조절만하면되는포장된위해도가높은식품의판매를포함 공중보건에위해도가낮은식품을취급하는영업 포장식품을도매업, 대부분의편의점, 커피점, 위해도가낮은식품을판매하는자동판매기등 과자등과같은안정한식품을판매하는영업, 병에든식품판매, 절단과일판매, 와인시음장, 포장케익판매점 ( 크림케익제외 ), 위해도가낮은식품을공급하는유치원, 간단한소세지등을판매하는영업등 109) Victoria Government Gazette No. S 232 Food Act 1984 Classes of Food Premises and Requirements (2010) 110) http://www.health.vic.gov.au/foodsafety/bus/class.htm (2013.3.8. 방문 ) - 224 -
표 113 빅토리아주의식품회수 (2010) 구분 호주 빅토리아주 미생물오염 17 10 화학물질오염 12 6 이물 10 8 표시-대부분알러지유발물질미표시 13 6 기타 1 0 계 53 30 표 114 빅토리아주의이의제기건수 (2010) 구분건수주요사유 - 225 -
표시 / 건강강조표시 44 날자표시, 조리방법미기입또는부적합, 영어표시없음, 영양표시, 알러지유발물질미표기, 소듐함량 화학물질오염 23 농약, 카드뮴, 납, 허가되지않은식품첨가물, Erythrosine 물리적오염 26 바퀴벌레, 쥐, 캡슐, 세척제냄새, 유리조각 시설및취급 14 품질, 지저분한, 비위생적시설, 식중독혐의 미생물오염 13 곰팡이, 식중독혐의 기타 32 계 152 주 : FSANZ 관계자와협의결과소비자의이의제기항목으로구분한것으로추정됨 표 115 빅토리아주의식품법위반 (2010 년 ) 위반행위유형 업체수 1) 위반수 제12조부적절한식품 (Unsuitable food) 판매하고자하는식품의부적절한취급또는부적절한식품의판매 4 8 제16(1) 조 Food Standards Code 부적합 Standard 3.2.1: Food Safety Programs 3 4 Standard 3.2.2: Food Safety Pract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20 244 Standard 3.2.3: Food Premises and Equipment 13 33 제16(3) 조포장 / 표시 FSC의조항에부합하지않는표시또는포장된식품의판매또는광고 1 5 제17(1) 조업체명식품영업과관련된업체명을기업에쉽게볼수있도록공개 1 1 제19조명령불이행청소, 위생등명령에명시된사항불이행 7 9 제19GB조식품안전담당자 (food safety supervisor) 관련업체의식품안전담당자관련정보제공의무불이행 1 3 제35(1) 조, 제35A(1) 조미등록영업장등록하지않은영업장운영 7 11 계 318 1) 하나업체가동시에여러가지위반행위를하였을수있음 출처 : National Food Plan Green Paper(2012) http://www.daff.gov.au/nationalfoodplan/process-to-develop/green -paper (2013.04.8. 방문 ) - 226 -
111) Campylobacter spp.; Cryptosporidium spp.; Cyclospora spp.; Giardia cysts; Hepatitis A; Listeria monocytogenes; Norovirus; Salmonella spp.; Verotoxin-producing E. coli(vtec); Vibrio spp. - 227 -
112) ANZFA, Report of the food regulation review(1998) - 228 -
표 116 FSC 의개정검토원칙 - 결정도 수준 질문 예 아니요 A 표준또는조치의목적이 -대중의건강과생명보호인가 -허위행위를방지하기위한것인가 B로이동 표준불필요 -무역장벽을해소하기위한것인가 B 모든식품에적용되는표준 (horizontal standard) 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가? C로이동 D로이동 C 목표가다른방법으로도달이가능한가?( 예, 영 horizontal 표준불필요업자의자체노력, 시행지침등 ) standard로관리 정해진기준 규격이다음을설명하는가? -적절한영양상태유지를위하여필요한성분정의를포함하고있는가?( 예, 빵, 우유, 어류 ) E로이동 D -일반적인정의가불분명하거나여러가지가있는가? 공정거래관련법령으로해결될수있는 E로이동 가? -무역에서시장접근으로필요한가?( 예, 포도주, 광천수 ) E로이동 -다른이유가있는가?( 구체적으로기술필요 ) E로이동 표준불필요 E 목표를다른방법으로달성할수있는가?( 예, 공정교역법령, 영업자의시행지침, 자율규격 ) 표준불필요 G로이동 제1.1.2부에 최소한 F 목적이최소한의정의로달성할수있는가? 정의포함 ( 용어의정의 ) G로이동 G 목적이최소한의정의와원재료함량표시로서달성할수있는가? 제 1.1.2 부에최소한의정의와제 1.2.4 의표시기준에요건기술 출처 ; ANZFA, National competition policy review of the Food Standards Code (2002) 개별식품표준 ( 목차 ; 정의, 필수원료, 특정표시요건등 ) 113) ANZFA, National competition policy review of the Food Standards Code (2002) 114) J Gruber, S Brooke-Taylor, J Goodchap, D McCullum, Regulation of food commoditie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Control 14(2003) 367-373 - 229 -
표준의목적이대중의건강보호, 허위방지, 소비자에게적절한정보제공, 무역원활화를위한것인가? 예모든식품에적용가능한일반표준으로목적달성이가능한가? 아니요 표준불필요 예표준불필요예표준불필요 아니요다른방법 ( 지침, 권고, 타법등 ) 으로목적을달성할수있는가? 아니요목적이최소한의정의와일반표시조항으로관리가능한가? 예 표준불필요 아니요 상품표준개발 출처 ; Gruber et. al. Food Control 14(2003) 367-373 그림 25 개별식품개발여부결정도 표 117 Food Standards Code 개정원칙과기타법령 Joint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일반상품기준 규격 특정목적의기준 규격 개별식품기준 규격 일반요건과더불어특정 일반요건과식품의특성을 특정식품에만적용 정의와표시등의요건을 반영하는요건을만족하여 을만족하여야함 야함 ( 예, 영유아식 ) 표시의무 -일반요건 일반요건 -광고제한 모든식품에적용 -경고및주의문구 -원재료 -날짜표시 기타법령소비자보호법거래실시법공정거래법공동규제접근자율적규제접근환경법 - 230 -
-영업자(representations) -사용법 -영양표시 -건강강조표시 비타민, 무기질, 소량영양소식품중오염물질토지사용법금지식물류독성물질법식품중잔류물질- 뉴질랜드에적용하지않음식품접촉물질식품첨가물및가공보조제 115) 시판전승인이필요한식품보조식품미생물기준및공정요건분석요건식품안전표준 (food safety standards) -일반요건공중보건법 -식품안전계획 -시설과기구출처 ; ANZFA, National competition policy review of the Food Standards Code (2002) 115) 식품첨가물은최종식품에서도기능이있는물질이며, 가공보조제는최종제품에서기능이없는물질을말함 (FSANZ 개별면담 ) 116) M Healy, S. Brooke-Taylor, P Liehne, Reform of food regulation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Food Control 14(2003) 357-365 - 231 -
표 118 과채류의개별식품표준비교 뉴질랜드 (1984) 호주 Food Standards Code Regulation 167 Vegetables Regulation 168 Raw vegetables Regulation 169 Dehydrated vegetables or dried vegetables Regulation 170 Canned vegetables Regulation 171 Frozen vegetables Regulation 172 Fried or partially fried potatoes Regulation 173 Tomato concentrate Regulation 176 Fruit Regulation 177 Raw fruit Regulation 178 Fruit pulp Regulation 179A Candied vegetables and imitation candied fruit Regulation 180 Frozen fruit Regulation 181 Canned fruit Regulation 193 Nuts Regulation 194 Peanut butter Regulation 195 Coconut and coconut products Regulation 199 Spices Regulation 200 Particular spice standards 출처 ; Gruber et. al. Food Control 14(2003) 367-373 Standard F1 Vegetables and similar foods Standard F2 Tomato products Standard F3 Canned vegetables Standard F4 Soya products Standard J1 Spices Standard M1 Coconut and coconut products Standard M2 Peanut butter or peanut paste Standard M4 Nuts Standard N1 Fruits generally Standard 2.3.1 Fruits and vegetables 117) New South Wales Food Authority, Potentially hazardous foods; Foods that require 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2008) (http://www.foodauthority.nsw.gov.au/_documents/science/potentially-hazardous-foods.pdf 2013.3.8. 방문 ) 118) Tania Martin, FSANZ Food Safety Division Senior scientist 개별면담 (2013.8.21.) 119) catering sale 은식품을케이터링시설 (catering establishment), 식당 (restaurant), 구내식당 (canteen), 학교 (school), 병원 (hospital) 및그자리에서섭취할수있도록조리하여제공하는모든기관을말한다.( 참조 p1025 1.28) ( 현 FSC 1.2.1 의 food for catering purposes 을다시기술 ) - 232 -
120) ANZFA, Food Safety: The priority classification system for food business 121) Peter Keegan, FSANZ Food Standards Code Advisor 개별면담 (2013.8.21.) 122) FSANZ, P1025 (http://www.foodstandards.gov.au/code/proposals/pages/proposalp1025coderev5755.aspx 2013.9.2. 방문 ) - 233 -
표 119 개정 Food Standards Code 목차안 Chapter 1 Introduction and standards that apply to all foods( 개요및모든식품에적용되는 표준 ) Part 1 Preliminary Division 1 Status of Code 1.01 Name 1.02 Commencement 1.03 Overview Division 2 Interpretation( 용어의정의 ) 1.04 Application of interpretation legislation 1.05 References to other instruments 1.06 Definitions 1.07 Meaning of RDI and ESSADI 1.08 Meaning of medical institution 1.09 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 1.10 Units of measurement 1.11 Meaning of average quantity 1.12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relating to warning statements Division 3 Application of Code and effect of variations to Code 1.13 Application of Code 1.14 Effect of variations to Code Part 2 Basic concepts and basic requirements( 기본개념및기본요건 ) Division 1 Basic concepts 1.15 Basic concepts food 1.16 Basic concepts food product 1.17 Basic concepts ingredient and compound ingredient 1.18 Basic concepts component 1.19 Basic concepts used as a nutritive substance 1.20 Basic concepts sell Division 2 Basic requirements 1.21 Requirements relating to food product on sale 1.22 Requirements relating to food product on importation 1.23 Operation of compositional requirements 1.24 Other requirements relating to food 1.25 Identity and purity Part 3 Labelling and other information requirements( 표시 ) Division 1 Requirements to have labels or otherwise provide information Subdivision A Introductory 1.26 Outline of Division 1.27 Meaning of label, labelling and bear a label 1.28 Meaning of catering sale Subdivision B Retail sales of food products 1.29 When this Subdivision applies 1.30 Outline of Subdivision 1.31 When the food product must bear a label 1.32 Australia onl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 1.33 Information required on general label 1.34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food product that does not need to bear a label Subdivision C Sales of food products to caterers - 234 -
1.35 When this Subdivision applies 1.36 Outline of Subdivision 1.37 When the food product must bear a label 1.38 When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with the food product 1.39 Australia onl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 1.40 Information required to be on labelling 1.41 Other information that must be provided 1.42 Information that can be requested Subdivision D Other sales of food products 1.43 When this Subdivision applies 1.44 Outline of Subdivision 1.45 Labelling requirements 1.46 When information can be requested Subdivision E General prohibitions relating to labels 1.47 Prohibition on altering labels 1.48 Application of labelling provisions to advertising Subdivision F Legibility requirements 1.49 Meaning of size of type 1.50 General legibility requirements 1.51 Legibility requirements for warning statements Division 2 Information requirements - food identification 1.52 Name of food 1.53 Lot identification 1.54 Name and address of supplier Division 3 Information requirements - warning statements, advisory statements and declarations 1.55 Mandatory advisory statements 1.56 Mandatory warning statement royal jelly 1.57 Mandatory declar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foods Division 4 Information requirements statement of ingredients 1.58 Requirement for statement of ingredients 1.59 Requirement to list all ingredients 1.60 Ingredients to be listed by common, descriptive or generic name 1.61 Ingredients to be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ingoing weight 1.62 Declaration of alternative ingredients 1.63 Declaration of substances used as food additives 1.64 Declaration of vitamins and minerals Division 5 Date marking of food products 1.65 Definitions 1.66 Food product must be date marked on labels 1.67 Prohibition on sale of food after its use-by date 1.68 Required wording and form for dates for labels Division 6 Directions for use and storage 1.69 Directions for use, and statement of storage conditions Division 7 Nutrition, health and related claims Subdivision A Outline of Division 1.70 Outline Subdivision B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Division and Division 8 1.71 General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Division and Division 8 1.72 Meaning of nutrition content claim Subdivision C Claims framework and general principles 1.73 Nutrition content claims or health claims not to be made about certain foods 1.74 Division does not apply to certain foods 1.75 Division does not apply to certain claims or declarations 1.76 Form of food to which provisions of this Division apply 1.77 Claims not to be therapeutic in nature 1.78 Claims not to compare vitamin or mineral content 1.79 Division does not prescribe words - 235 -
Subdivision D Requirements for nutrition content claims 1.80 Presentation of nutrition content claims 1.81 Nutrition content claims about properties of food in section S4.01 of Schedule 4 1.82 Nutrition content claims about properties of food not in section S4.01 of Schedule 4 1.83 Nutrition content claims about choline, fluoride or folic acid 1.84 Nutrition content claims must not imply slimming effects 1.85 Comparative claims Subdivision E Requirements for health claims 1.86 Application or proposal to vary S4.03 of Schedule 4 taken to be a high level health claims variation 1.87 Conditions for making health claims 1.88 Requirement when making a general level health claim under paragraph 1.87(3)(b) 1.89 How health claims are to be made 1.90 Split health claims 1.91 Statements for claims about 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 Subdivision F Endorsements 1.92 Endorsing bodies 1.93 Criteria for endorsements Subdivision G Additional labelling of food required to meet the NPSC 1.94 Method for calculating a nutrient profiling score 1.95 Labelling of food required to meet the NPSC 1.96 Labelling exemptions for certain foods Division 8 Nutrition information requirements Subdivision A Purpose and interpretation 1.97 Purpose 1.98 Application of Division 1.99 Interpretation of Division Subdivision B Nutrition information panels 1.100 When nutrition information panel is not required 1.101 What must be on nutrition information panel 1.102 How to express particular matters in nutrition information panel 1.103 Percentage daily intake information 1.104 Percentage recommended dietary intake information 1.105 Information referred to in sections 1.103 and 1.104 may be presented outside nutrition information panel 1.106 Requirement for dehydrated or concentrated food 1.107 Food intended to be drained before consumption 1.108 Food intended to be prepared or consumed with other food 1.109 Requirement for food products in small packages Division 9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of food 1.110 Definitions 1.111 Requirement to declare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1.112 Calculating proportion of characterising ingredients 1.113 Calculating proportion of characterising ingredients where moisture loss occurs 1.114 Calculating proportion of characterising ingredient where proportion is declared in nutrition information panel 1.115 Method of calculating proportion of characterising components 1.116 Declaration of characterising ingredients and components Division 10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1.117 Interaction with other Divisions 1.118 Labelling requirements unpackaged food 1.119 Labelling requirements packaged fresh fruit or vegetables 1.120 Labelling requirements packaged food other than fresh fruit or vegetables Part 4 Substances added to or present in food( 식품첨가물및오염물질등 ) Division 1 Outline of Part 1.121 Outline Division 2 Food additives - 236 -
1.122 Interpretation 1.123 When food additives may be used as ingredients in foods 1.124 Maximum permitted levels of food additives in foods 1.125 Limitation on use of intense sweeteners 1.126 Food additives performing the same purpose Division 3 Vitamins and minerals 1.127 Meaning of reference quantity 1.128 Listed vitamins and minerals may be used as nutritive substance in foods 1.129 Claims in relation to vitamin and mineral content of foods 1.130 Calculation of maximum quantity of a vitamin or mineral which may be claimed in a reference quantity of food Division 4 Processing aids Subdivision A Interpretation 1.131 Meaning of used as a processing aid 1.132 Permission to use substance as processing aid Subdivision B Processing aids that may be used with any food 1.133 Generally permitted processing aids for all foods 1.134 Processing aids for certain purposes for all foods 1.135 Enzymes 1.136 Microbial nutrients and microbial nutrient adjuncts Subdivision C Processing aids that can be used with specified foods 1.137 Processing aids for water 1.138 Bleaching, washing and peeling agents various foods 1.139 Extraction solvents various foods 1.140 Processing aids that perform miscellaneous functions 1.141 Microbial control agent dimethyl dicarbonate Division 5 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 1.142 Maximum levels of 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 in food Division 6 Agvet chemicals 1.143 Purpose of Division 1.144 Interpretation 1.145 Maximum residue limit of agvet chemicals in foods 1.146 Extraneous residue limit Division 7 Prohibited and restricted plants and fungi 1.147 Interpretation 1.148 Exception to prohibition relating to prohibited plants and fungi 1.149 Exception to prohibition relating to restricted plants and fungi 1.150 Exception relating to coca bush Division 8 Novel foods 1.151 Definitions 1.152 Sale of novel foods 1.153 Exclusive use of novel foods Division 9 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1.154 Definitions 1.155 When food produced using gene technology is permitted for sale 1.156 Requirement to label food as genetically modified food Division 10 Microbiological limits for food 1.157 Interpretation 1.158 Maximum microbiological levels in foods 1.159 Assessment of microbiological levels Part 5 Processing requirements( 가공요건 ) Division 1 Irradiation of food Subdivision A Preliminary 1.160 Definitions Subdivision B Irradiation of food 1.161 Irradiation of fruit and vegetables 1.162 Irradiation of herbs and spices - 237 -
1.163 Irradiation of herbal infusions 1.164 Re-irradiation of food 1.165 What sources of radiation may be used? Subdivision C Record-keeping for and labelling of irradiated food 1.166 Record-keeping 1.167 Labelling and other information retail and catering Division 2 Processing requirements for meat 1.168 Crocodile meat 1.169 Game meat 1.170 Fermented comminuted processed meat Division 3 Articles and materials in contact with food 1.171 Restriction on things in contact with food products Chapter 2 Food standards ( 개별식품 ) Part 1 Cereals Division 1 Bread and bread products 2.01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bread 2.02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wholemeal and wholegrain products 2.03 Application of sections 2.04 and 2.05 2.04 Requirement for folic acid and thiamin in bread 2.05 Requirement for iodised salt in bread Part 2 Meat, eggs and fish112 Division 1 Meat and meat products Subdivision A Interpretation 2.06 Definitions Subdivision B Compositional requirements 2.07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sausage 2.0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meat pies Subdivision C Information requirements 2.09 Statement indicating the presence of offal 2.10 Proportion of fat in minced meat 2.11 Information about raw meat joined or formed into the semblance of a cut of meat 2.12 Labelling of fermented comminuted processed meat 2.13 Labelling of fermented comminuted manufactured meat 2.14 Fermented comminuted meat unpackaged Subdivision D Sourcing requirements 2.15 Bovine must be free from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Division 2 Eggs 2.16 Application of Division 2.17 Sale or supply of unacceptable eggs 2.18 Traceability Division 3 Fish and fish products 2.19 Meaning of fish 2.20 Labelling of formed or joined fish Part 3 Fruit and vegetables Division 1 Fruit and vegetables 2.21 Meaning of fruit and vegetables 2.22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fruit and vegetables in brine, etc Division 2 Jam 2.23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jam Part 4 Edible oils Division 1 Edible oils 2.24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edible oils 2.25 Process declaration for edible oils Division 2 Edible oil spreads - 238 -
2.26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edible oil spreads and margarine Part 5 Dairy products Division 1 Milk 2.27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milk 2.2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cow s milk 2.29 Composition of skim milk 2.30 Addition of 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 to milk Division 2 Cream 2.31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cream Division 3 Fermented milk products 2.32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fermented milk and yoghurt 2.33 Addition of phytosterols, phytostanols and their esters to yoghurt Division 4 Cheese 2.34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cheese 2.35 Addition of tall oil phytosterol esters Division 5 Butter 2.36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butter Division 6 Ice cream 2.37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ice cream Division 7 Dried milk, evaporated milk and condensed milk 2.38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condensed milk 2.39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dried milk 2.40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evaporated milk Part 6 Non-alcoholic beverages Division 1 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2.41 Meaning of juice blend 2.42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fruit juice and vegetable juice 2.43 Name and percentage by volume of juices in juice blend Division 2 Non-alcoholic beverages and brewed soft drinks 2.44 Definitions 2.45 Composition of packaged water 2.46 Addition of fluoride to packaged water 2.47 Labelling composition of packaged water 2.4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brewed soft drink 2.49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fruit drink 2.50 Non-alcoholic beverages not to be labelled or presented as alcoholic beverages 2.51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electrolyte drinks and electrolyte drink bases 2.52 Labelling of electrolyte drinks and electrolyte drink bases 2.53 Claims in relation to the tonicity of electrolyte drinks 2.54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formulated beverages Division 3 Kava 2.55 Meaning of kava 2.56 Exception to prohibition 2.57 Labelling of foods containing kava Division 4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s 2.58 Interpretation 2.59 Meaning of one-day quantity 2.60 Composition of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 2.61 Labelling requirements formulated caffeinated beverage Part 7 Alcoholic beverages Division 1 Labelling of alcoholic beverages and food containing alcohol 2.62 Meaning of standard drink 2.63 Statement of alcohol content 2.64 Statement of the number of standard drinks 2.65 Restriction on representations of low alcohol - 239 -
2.66 Restriction on representation of non-intoxicating 2.67 Restriction on representation as non-alcoholic Division 2 Beer 2.6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beer Division 3 Fruit wine and vegetable wine 2.69 Meaning of fruit wine product and vegetable wine product 2.70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cider, mead, perry, fruit wine and vegetable wine Division 4 Wine and wine product 2.71 Meaning of wine product 2.72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wine Division 5 Spirit 2.73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brandy, liqueur and spirit 2.74 Restriction on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Part 8 Sugars and honey Division 1 Sugars 2.75 Meaning of icing and sugars 2.76 References to sugar 2.77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white sugar 2.7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icing Division 2 Honey 2.79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honey 2.80 Prescribed name Part 9 Special purpose foods Division 1 Infant formula products Subdivision A Preliminary 2.81 Outline of Division 2.82 Definitions 2.83 Interpretation Subdivision B General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infant formula products 2.84 Use of substances as nutritive substances 2.85 Addition of lactic acid producing microorganisms 2.86 Permitted quantities of added inulin-derived substances and galacto-oligosaccharides 2.87 Restriction on levels of other substances in infant formula product Subdivision C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2.88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composition 2.89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protein 2.90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fat 2.91 Infant formula and follow-on formula vitamins, minerals and electrolytes Subdivision D Infant formula products for special dietary use 2.92 Products formulated for premature or low birthweight infants 2.93 Products for metabolic, immunological, renal, hepatic and malabsorptive conditions 2.94 Products for special dietary use based on a protein substitute Subdivision E Labelling and packaging requirements 2.95 Representations about food as an infant formula product 2.96 Prescribed names 2.97 Requirement for measuring scoop 2.98 Requirement for warning statements and directions 2.99 Print size 2.100 Declara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2.101 Date marking and storage instructions 2.102 Statements of protein source and dental fluorosis 2.103 Prohibited representations Subdivision F Guidelines 2.104 Guidelines for infant formula product Division 2 Food for infants 2.105 Definitions - 240 -
2.106 Food for infants general compositional requirements 2.107 Additional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cereal-based food for infants over the age of 6 months 2.108 Additional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cereal-based foods for infants over the age of 4 months 2.109 Additional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non-cereal-based food for infants 2.110 Labelling 2.111 Additional labelling requirements relating to specific nutrients and energy information 2.112 Representations 2.113 Claims about vitamins and minerals 2.114 Nutrition information 2.115 Food in dehydrated or concentrated form 2.116 Storage requirements Division 3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an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Subdivision A Interpretation 2.117 Interpretation Subdivision B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2.118 Meaning of formulated meal replacement 2.119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2.120 Labelling of formulated meal replacements Subdivision C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2.121 Meaning of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2.122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2.123 Labelling of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Subdivision D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for young children 2.124 Meaning of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 for young children 2.125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for young children 2.126 Labelling of formulated supplementary foods for young children Division 4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Subdivision A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generally 2.127 Definitions 2.128 Composition of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2.129 Labelling information 2.130 Nutritive substance claims 2.131 Vitamin and mineral claims 2.132 Prohibition on representations Subdivision B Particular formulated supplementary sports foods 2.133 High carbohydrate supplement 2.134 Protein energy supplement 2.135 Energy supplement Division 5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Subdivision A Preliminary 2.136 Meaning of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137 Definitions 2.138 Application of other Standards 2.139 Claims must not be therapeutic in nature Subdivision B Sale of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140 Restriction on the persons by whom, and the premises at which,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may be sold Subdivision C Composition 2.141 Permitted forms of particular substances 2.142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food represented as being suitable for use as sole source of nutrition Subdivision D Labelling 2.143 Labelling and related requirements 2.144 Mandatory labelling information 2.145 Advisory and warning statements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146 Information relating to ingredients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 241 -
2.147 Date marking information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148 Nutrition information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2.149 Claims in relation to lactose content 2.150 Claims in relation to gluten content 2.151 Labelling requirement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 inner package 2.152 Labelling requirement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 transportation outer Division 6 Transitional standard for special purpose foods(including amino acid modified foods) 2.153 Meaning of amino acid modified food and special purpose food 2.154 Application 2.155 Composition 2.156 Labelling of special purpose foods 2.157 Labelling of amino acid modified foods Part 10 Standards for other foods Division 1 Vinegar and related products 2.158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vinegar and imitation vinegar Division 2 Salt and salt products Subdivision A Compositional requirements 2.159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salt 2.160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reduced sodium salt mixture 2.161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salt substitute 2.162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iodised salt Subdivision B Labelling requirements 2.163 Labelling requirement for reduced sodium salt mixtures and salt substitutes Division 3 Chewing gum 2.164 Meaning of releasable calcium 2.165 Addition of calcium to chewing gum 2.166 Claims about the presence of calcium in chewing gum 2.167 Labelling requirements Division 4 Miscellaneous standards for other foods 2.168 Compositional requirements for tea and coffee 2.169 Compositional requirement for peanut butter 2.170 Miscellaneous compositional requirements Chapter 3 Food safety standards(australia only)- 변경없음 3.01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other Standards Chapter 4 Primary production standards(australia only) - 변경없음 4.01 Incorporation by reference of other Standards Chapter 5 Revocation, transitionals etc( 잠정및삭제표준 ) Part 1 Revocation 5.01 Revocation of standards Part 2 Transitional provisions 5.02 Transitional provisions for repeal of Standard 1.1A.2 Transitional Standard for Health Claims - 242 -
그림 26 식품안전관리업무의분장 표 120 일본법령의체계 법령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의결내각공포 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내각제정 성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노동후생성제정 고시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노동후생성제정 비고 123) 일본식품안전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sc.go.jp/) - 243 -
표 121 일본의식품안전관련법령 부처명내각부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내각부소비자청농림수산성 식품안전법 소관법령명 식품위생법건강증진법식품제조과정관리의고도화에관한임시조치법 (HACCP수법지원법) 제과위생사법소해면뇌상증대책특별조치법도축장법식품표시법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표 122 식품안전기본법의목차 조항 제목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식품안전확보를위한조치를강구하는데있어서기본적인식 제4조 식품공급과정의각단계에있어서적절한조치 제5조 국민건강에악영향의사전방지 제6조 국가의책무 제7조 지방공공단체의책무 제8조 식품관련사업자의책무 제9조 소비자의역할 제10조 법제상의조치등 제2장정책의책정에관한기본적방침 제11조 식품건강영향평가의실시 제12조 국민의식생활상황등을고려한식품건강영향평가결과에기초한시책의책정 제13조 정보및의견교환의촉진 - 244 -
제14조 긴급사태에의대처등에관한체제의정비등 제15조 관계행정기관의상호밀접한제휴 제16조 시험연구체제의정비등 제17조 국내외정보의수집, 정리및활용등 제18조 표시제도의적절한운용의확보등 제19조 식품의안전성확보에관한교육, 학습등 제20조 환경에미치는영향의배려 제21조 조치의실시에관한기본적사항의결정및공표 제3장식품안전위원회 제22조 설치 제23조 소관업무 제24조 위원회의경의청취 제25조 자료제출등의요구 제26조 조사의위탁 제27조 긴급시의요청등 제28조 조직 제29조 위원의임명 제30조 위원의임기 제31조 위원의파면 제32조 위원의복무 제33조 위원의급여 제34조 위원장 제35조 회의 제36조 전문위원 제37조 사무국 제38조 정령의위임 - 245 -
표 123 식품안전기본법 조항 내용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의책무 제3조 식품등사업자의책무 제4조 정의 제2장식품및첨가물 제5조 식품및첨가물의청결하고위생적인취급의무 제6조 판매금지식품 제7조 판매금지권한 제8조 위해및의심지역에서산출된식품의판매금지 제9조 병든가축및폐사한가축의산물판매및취급금지 제10조 규정된첨가물외첨가물사용금지 제11조 식품및첨가물의성분규격설정및규격외제품판매금지 제12조 농림수산대신의협력 제13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공정의승인 제14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공정갱신 제3장기구및용기포장 제15조 청결하고위생적인기구및포장용기사용 제16조 유독유해물질함유기구및용기포장사용금지 제17조 유독유해물질함유기구및용기포장사용금지권한 - 246 -
제18조 기구및용기포장의규격기준제정 제4장표시및광고 제19조 내각총리대신의표시기준제정 제20조 허위, 과대표시및광고금지 제5장식품첨가물공정서 제21조 식품첨가물공정서작성 제6장감시지도지침및계획 제22조 지자체의위생감시지도지침제정 제23조 수입식품지도감시계획수립 제24조 지자체장의식품위생감시계획수립 제7장검사 제25조 검사합격하지않은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판매금지 제26조 검사명령 제27조 수입신청서제출 제28조 임검, 검사, 수거권한 제29조 검사기관설치의무 제30조 식품위생감시원 제8장등록검사기관 제31조 등록검사기관의등록 제32조 등록검사기관의부적격요건 제33조 등록검사기관의요건 제34조 등록검사기관의갱신 제35조 검사의즉시성및기술적합성 제36조 변경사항의신고 제37조 제품검사업무의규정제정및승인 제38조 제품검사업무폐지시승인 제39조 사업보고서보관의무 제40조 임직원의비밀유지의무및신분 제41조 등록검사기관의개선명령 제42조 개선조치명령권 제43조 등록취소또는업무정지 제44조 기록및보존 제45조 관련사항공시 제46조 등록검사기관사칭금지 제47조 등록검사기관관리감독권한 제9장영업 제48조 식품위생관리자배치, 식품위생관리자의업무, 식품위생관리자의자격요건 제49조 식품위생관리자의양성시설 제50조 위생관리기준 제51조 업종별시설기준 ( 지자체 ) 제52조 영업허가및허가금지요건 제53조 영업권의승계 제54조 위반식품등폐기또는위해제거명령 제55조 허가취소및영업정지 제56조 시설정비개선명령또는허가취소, 영업정지 제10장잡칙 제57조 비용의국고부담기준 제58조 식중독보고체계 제59조 유족의동의없이해부가능 제60조 도도부현지사의식중독조사기준 제61조 식품위생추진원 - 247 -
제62조 첨가물관련규정의장난감에의원용 제63조 위반자의공표 제64조 기준제정시의견수렴 제65조 시책의공표및의견수렴, 후생노동대신과내각총리대신의사전협의 제66조 지자체의범위 제67조 지자체의범위 제68조 재심사청구권한 제69조 법정수탁업무 제70조 지방후생국장에게로권한의위임 제11장벌칙 제71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엔이하의벌금, 병과가능 ( 판매금지식품등의판매또는사용 ) 제72조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엔이하의벌금, 병과가능 제73조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 제74조 등록기관의업무정지시등록검사기관임직원의처벌,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 제75조 50만엔이하의벌금 제76조 등록검사기관임직원의처벌 50만엔이하의벌금 제77조 식품위생관리자의처벌 제78조 행위자의처벌시법인또는고용인 1억엔이하의벌금 제79조 20만엔이하의과태료 부칙 - 248 -
표 124 식품위생법시행령목차 조항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 제목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의승인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의유효기간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갱신의수수료법제25조1항의검사대상및절차법제26조1항의검사명령및이에따른검사절차법제26조2항의검사절차법제26조3항의검사 - 249 -
제8조 식품위생검사시설 제9조 식품위생감시원의자격 제10조 등록검사기관의등록수수료 제11조 등록검사기관등록의유효기간 제12조 등록검사기관의갱신등록수수료 제13조 전임식품위생관리인을두어야하는식품등의지정 제14조 양성시설의등록 제15조 등록의신청 제16조 변경의제출 제17조 보고의징수 제18조 등록의취소 제19조 등록취소의신청 제20조 공시 제21조 강습회의등록 제22조 결격조항 제23조 등록의기준 제24조 상습회의실시의무 제25조 변경의제출 제26조 업무의휴폐지 제27조 재무제표등의구비및열람등 제28조 적합명령 제29조 개선명령 제30조 등록의취소등 제31조 장부의기재 제32조 보고의징수 제33조 입회검사 제34조 공시 제35조 영업의지정 ( 시설기준 ) 제36조 중독원인의조사 제37조 중독에관한보고 제38조 대도시등의특례 제39조 법제69조1항및 2항의영업 제40조 소비자청장관에게위임되지않는권한 제41조 업무의구분 제42조 권한의위임 - 250 -
표 1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목차 조항 내용 제1장식품, 첨가물, 기구및용기포장 제1조 식품위생법제6조제2호의사람의건강을해하지않는경우의기준 제2조 법제7조4항의규정에의한해제의신청 제3조 법제8조1항에서규정하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사유 제4조 법제8조1항에서규정하는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사항 제5조 법제8조3항의특정식품등의금지해제 제6조 해제신청절차 제7조 금지가축 제8조 수입시증명서를필요로하는식품 ( 식육제품 ) 제9조 증명서의기재내용 제10조 원도축국가의증명서징구 제11조 전자증명서로가름하는국가 제12조 첨가물목록 제13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의승인조건 제14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승인신청서기재사항 제15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변경승인신청서기재내용 제16조 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갱신신청서기재내용 제17조 기구또는용기포장수입, 사용금지사유 제18조 기구또는용기포장의수입, 사용금지사항 제19조 금지해제 제20조 금지해제의신청 제4장제품검사 제24조 검사신청 제25조 검사시험품채취 제26조 검사합격표시방법 제27조 검사명령서 제28조 검사신청 제29조 검사신청 제30조 검사신청 제31조 수수료납부 제5장수입신고 제32조 수입신고서의제출 제33조 전자문서를이용한신청 제34조 전자문서를이용한통지 제6장식품위생검사시설 제36조 식품위생검사시설기준 제37조 검사또는시험사무관리 제7장등록검사기관 제38조 등록검사기관의신청 제39조 등록검사기관의갱신신청 제40조 등록검사기관의검사업무기준 제41조 등록검사기관사업소관리 제42조 등록검사기관업무규정승인신청 제43조 등록검사기관업무휴, 폐지 제44조 서류열람관련 - 251 -
제45조 전자적방식 제46조 보존서류 제47조 입회검사자의신분증 제8장영업 제48조 학력의인정 제49조 식품위생관리자의선임, 변경신청 제50조 양성시설기준 제51조 양성시설신청 제52조 양성시설등록 제53조 양성시설의변경 제54조 등록취소신청 제55조 양성시설변경의공시 제56조 강습회과정요건 제57조 강습회등록신청 제58조 강습회등록 제59조 강습회실시기준 제60조 강습회변경신고 제61조 강습회업무휴, 폐지계제출 제62조 재무제표등의작성비치 제63조 서류열람 제64조 전자서류 제65조 수강자정보장부 제66조 입회검사자의신분증 제67조 영업허가신청 제68조 영업허가의상속 제69조 합병신고 제70조 분할신고 제71조 영업허가변경신고 제72조 식중독보고시의사의제출내용 제73조 후생노동대신에게의식중독발생보고기준 제74조 식중독발생보고내용 제75조 자치단체장에게의식중독발생보고서 제76조 후생노동대신에게의식중독발생보고서 제77조 후생노동대신이자치단체장에게식중독사고조사명령기준 제78조 장난감의범위 제79조 권한의위임 - 252 -
표 126 식품표시법 조항 제목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2장식품표시기준 제4조 식품표시기준의책정등 제5조 식품표시기준의준수 제3장부적정한표시에대한조치 제6조 지시등 제7조 공표 제8조 출입검사등 제9조 센터에의한출입검사등 제10조 센터에대한명령 제4장금지청구및신청 제11조 적격소비자단체의금지청구권 제12조 총리내각대신등에대한신청 제5장잡칙 제13조 내각총리대신에게자료체공등 제14조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의적용 제15조 권한의위임등 제16조 재심사청구권한 제6장벌칙 제17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엔이하의벌금, 병과가능 제18조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엔이하의벌금, 병과가능 제19조 2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엔이하의벌금, 병과가능 제20조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 제21조 50만엔의벌금 제22조 법인의벌금최대 3억엔 제23조 과태료 20만엔 부칙 124) 일본소비자청식품표시일원화정보 (http://www.caa.go.jp/foods/index18.html)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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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7 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 개정문제 1 식품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 B 식품일반의제조, 가공및조리기준 C 식품일반의보관기준 D 각조제 2 첨가물 A 총칙 B 일반시험법 C 시약 시액등 D 성분규격 보존기준각조 E 제조기준 F 사용기준제 3 기구및용기포장 A 기구또는용기포장또는이들의원재료일반의규격 B 기구또는용기포장일반의시험법제 4 장난감 A 장난감또는그원재료의규격 B 장난감의제조기준제 5 세정제 A 세정제의성분규격 B 세정제의사용기준 표 128 A 식품일반의규격기준의주요내용 제 1 식품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 1. 식품은항생물질또는화학적합성품인항균물질및방성물질을함유하여서는안된다.( 예외조항 - 첨가물과동일한물질, 잔류허용기준이정해진경우, 규격에적합한식 - 255 -
품을원료로제조, 가공된식품 ) 2. 유전자재조합생물의전부또는일부이거나이를포함하는경우후생노동대신이정한안전성심사수속을통과공표하여야한다. 3.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을이용하여제조한경우 5. 식품에함유되어서는안되는농약, 동물약품 6.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 7.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 8. 자연유래하는농약등의성분물질의허용기준 9.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 10. 6 에서 9 까지성분규격이정해진식품을원재료로사용하는경우에각원재료인식품이 6 에서 9 가지의성분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11. 5 에서 9 가까지성분규격이정해지지않은식품은법제 11 조 3 항의규정에의거사람의건강을해칠위해가없는양으로후생노동대신이정한량을초과하여함유하여서는안된다. 12. 방사성세슘의허용량 표 129 B 식품일반의제조, 가공및조리기준의주요내용 제 1 식품 B 식품일반의제조, 가공및조리기준 1. 방사선조사금지, 흡수선량 10 그레이이하허용 2. 생우유또는생산양유를사용하는경우 63 30 분간또는동등효과의살균, 사용가능유및유가공품목록 3. 혈액, 혈구, 또는혈장을사용하는경우 63 30 분간또는동등효과의살균, 4. 식용부적란 ( 부패, 변질, 파손, 부화를위해가온한것 ) 사용금지, 70 1 분이상가열살균, 단생식용정상란으로할란후즉시조리후즉시섭취하는경우예외 5. 생식용어개류는음용수로충분히세척오염제거 6. 유전자재조합기술에의해얻어진미생물을이용하여식품을제조하는경우에는후생노동대신이정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7. 기준에정하여지지않은첨가물사용금지 8. 소해면뇌상증발생국에서수입하는쇠고기는척추를제거하여야한다. 오염방지 9. 소간을판매시 63 에서 30 분간가열하거나가열이필요한것을알려야한다. - 256 -
표 130 C 식품일반의보존기준의주요내용 제 1 식품 C 식품일반의보존기준 1. 식품에직접접촉하는얼음은대장균군음성이어야한다. ( 분석법 ) 2. 식품보존시항생물질사용금지 3. 식품보존을목적으로방사선조사금지 표 131 D 각조의식품분류 제1 식품 D 각조 분류 세분류 청량음료수 미네랄워터류, 사과착즙, 사과착즙만을원료로한것, 냉동과실음료, 원료용과즙 분말청량음료 유산균을첨가하지않은분말청량음료, 유산균을첨가한분말 청량음료 얼음 얼음 빙과 발효유또는유산균음료를원료로한것, 식육및고래고기 세절한식육, 세절한고래고기 생식용식육 생식용식육 가금류알 살균액란, 미살균액란, 전란, 난황, 난백, 난황에 10% 가염한 것, 난황에 10% 가당한것, 난황에 20% 가당한것, 전란에 20% 가당한것, 혈액, 혈구및혈장 혈액, 혈구, 혈장 식육제품 건조식육제품, 비가열식육제품, 특정가열식육제품, 용기포장 에넣은후가열살균한식육제품, 가열살균한후용기포장한 식육제품, 냉동식육제품 고래고기제품 고래고기베이컨, 어육연제품 어육소시지, 어육햄, 냉동어육연제품 연어알젓, 명란젓 연어알젓, 명란젓 삶은문어 삶은문어 삶은게 음식으로제공할때가열을요하는것, 음식으로제공할때 가열을요하지않는것 - 257 -
생식용선어개류생식용굴한천곡류, 두류, 야채생팥소두부즉석면류냉동식품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 생식용선어개류생식용굴한천현미, 정미, 대두, 소두류, 깍지콩, 잠두, 땅콩, 기타두류생팥소두부즉석면류무가열섭취냉동식품, 가열후섭취냉동식품동결직전가열한것, 가열후섭취냉동식품동결직전가열한것이외, 생식용냉동선어개류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 그림 27 일본의개별식품의규격기준과위생규격 - 258 -
표 132 D 각조의항목 제1 식품 D 각조분류청량음료수 분말청량음료 얼음 빙과 식육및고래고기생식용식육 항목 1. 청량음료수의성분규격 ( 탁도, 침전물, 비소, 납, 카드뮴, 아연, 대장균군, 장구균, 파튤린 ) 2. 청량음료수의제조기준 3. 청량음료수의보존기준 4. 청량음료수전자동조리기용청량음료수의조리기준 1. 분말청량음료의성분규격 ( 비소, 납, 카드뮴, 주석, 대장균군, 세균수 ) 2. 분말청량음료의제조기준 3. 컵판매식자동판매기에보관하는분말청량음료의보존기준 1. 얼음의성분규격 ( 대장균군, 세균수 ) 2. 얼음의제조기준 1. 빙과의성분규격 ( 세균수, 대장균군 ) 2. 빙과의제조기준및보존기준 1. 식육및고래고기의보존기준 2. 식육및고래고기의조리기준 1. 생식용식육의성분규격 ( 장내세균과군균 ) 2. 생식용식육의가공기준 3. 생식용식육의보존기준 4. 생식용식육의조리기준 - 259 -
가금류알 혈액, 혈구및혈장식육제품 고래고기제품 어육연제품 연어알젓, 명란젓삶은문어 삶은게 생식용선어개류 생식용굴 한천 곡류, 두류, 야채 생팥소 두부 1. 가금류알의성분규격 ( 살모넬라, 세균수 ) 2. 가금류알 ( 닭의액란 ) 의제조기준 3. 가금류알의보존기준 4. 가금류알의사용기준 1. 혈구및혈장의가공기준 2. 혈액, 혈구및혈장의보존기준 1. 식육제품의성분규격 ( 아질산이온, E.coli, 수분활성도,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속균, 클로스트리디움속균, 대장균군 ) 2. 식육제품의제조기준 3. 식육제품의보존기준 1. 고래고기제품의성분규격 ( 대장균군, 아질산이온 ) 2. 고래고기제품의제조기준 3. 고래고기제품의보존기준 1. 어육연제품의성분규격 ( 대장균군, 아질산이온 ) 2. 어육연제품의제조기준 3. 어육연제품의보존기준 1. 연어알젓, 명란젓의성분규격 ( 아질산이온 ) 1. 삶은문어의성분규격 ( 장염비브리오 ) 2. 삶은문어의가공기준 3. 삶은문어의보존기준 1. 삶은게의성분규격 ( 장염비브리오, 세균수, 대장균군 ) 2. 삶은게의가공기준 3. 삶은게의보존기준 1. 생식용선어개류의성분규격 ( 장염비브리오 ) 2. 생식용선어개류의가공기준 3. 생식용선어개류의보존기준 1. 생식용굴의성분규격 ( 세균수, E. coli, 장염비브리오 ) 2. 생식용굴의가공기준 3. 생식용굴의보존기준 1. 한천의성분규격 ( 불소화합물 ) 1. 곡류및두류의성분규격 ( 카드뮴, 시안화합물 ) 2. 곡류및두류의성분규격시험법 3. 두류의사용기준 4. 야채의가공기준 1. 생팥소의성분규격 ( 시안화합물 ) 2. 생팥소의제조기준 1. 두부의제조기준 2. 두부의보존기준 - 260 -
즉석면류 냉동식품 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 1. 즉석면류의성분규격 ( 산가, 과산화물가 ) 2. 즉석면류의보존기준 1. 냉동식품의성분규격 ( 세균수, 대장균군, E. coli, 장염비브리오 ) 2. 냉동식품의가공기준 3. 냉동식품의보존기준 1. 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의성분규격 ( 발육미생물음성 ) 2. 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의제조기준 - 261 -
표 133 식품첨가물의사용으로간주하는기준 제1란 ( 첨가물 ) 제2란 ( 원료식품 ) 제3란 ( 식품 ) 단낫도, 새우, 솨실주, 건조과실 ( 건포도 제외 ), 건조감자, 박고지, 당침체리, 5배 이상희석하여음용하는천연과즙, 곤약 분, 젤라틴, 디종머스타드, 당화용타피오 카전분, 당밀, 삶은콩, 물엿, 냉동생게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이산화황, 피로아황산칼륨, 피로아황산나트륨 ( 이하아황산염류라한다 ) 사카린나트륨 솔빈산, 솔빈산칼륨및솔빈산칼슘 모든첨가물 플라워페이스트 ( 밀가루, 전분, 견과류또는그가공품, 코코아, 초고렛, 커피, 과육또는과즙을주원료로하여설탕, 유지, 분유, 계란, 밀가루등을가하여가열살균하여페이스트상으로만들어빵또는과자에충진하거나도포하여식용으로제공하는것 ) 된장 모든식품 표 134 개별규격에서정하는첨가물허용기준 제 2 란에게제한식품이외의식품 과자 된장절임의절임식품 유및유제품의성분규격등에관한성령제 2 조에규정하는유및유제품 ( 아이스크림제외 ) 식품첨가물허용기준 식육제품 아질산이온 0.070g/kg 고래고기 고래고기베이컨 아질산이온 0.070g/kg 어육연제품 어육소시지 아질산이온 0.05g/kg 어육햄 아질산이온 0.05g/kg 연어알젓, 명란젓 아질산이온 0.005g/kg - 262 -
표 135 미생물규격 식품 미생물 허용기준 청량음료수 공통 대장균군 음성 미네랄워터 ( 살균또는 장구균 음성 제균하지않은것 ) 녹농균 음성 분말청량음료 유산균무첨가 대장균군 음성 세균수 3,000/ml이하 유산균첨가 대장균군 음성 세균수 ( 유산균제외 ) 3,000/ml이하 얼음 대장균군 음성 세균수 100/ml이하 빙과 세균수 10,000/ml이하 대장균군 음성 생식용식육 장내세균과균군 음성 가금류알 살균액란 살모넬라 음성 /25g 미살균액란 세균수 1,000,000/g이하 식육제품 건조식육제품 E. coli 음성 비가열식육제품 E. coli 100/g이하 황색포도알균 1,000/g이하 살모넬라속균 음성 특정가열식육제품 E. coli 100/g이하 클로스트리듐속균 1,000/g이하 황색포도알균 1,000/g이하 살모넬라속균 음성 포장후가열식육제품 대장균군 음성 클로스트리듐속균 1,000/g이하 가열후용기포장식육제 E. coli 음성 품 황색포도알균 1,000/g이하 살모넬라속균 음성 고래고기제품 대장균군 음성 어육연제품 대장균군 음성 삶은문어 공통 장염비브리오 음성 냉동삶은문어 세균수 100,000/g이하 대장균군 음성 - 263 -
삶은게 공통 장염비브리오 음성 냉동삶은게 세균수 100,000/g이하 대장균군 음성 생식용선어개류 장염비브리오 최확수 100/g이하 생식용굴 세균수 50,000/g이하 E. coli 최확수 230/g이하 장염비브리오 최확수 100/g이하 냉동식품 비가열섭취냉동식품 세균수 100,000/g이하 대장균군 음성 가열후섭취냉동식품 ( 동 세균수 100,000/g이하 결전가열 ) 대장균군 음성 가열후섭취냉동식품 ( 동 세균수 3,000,000/g이하 결전비가열 ) E. coli 음성 용기포장 가압 미생물발육 음성 가열살균식품 표 137 방사성세슘허용기준 제1란 ( 식품 ) 제2란 ( 허용기준 ) 미네랄워터류 10 Bq/kg 원료에차를포함하는청량음료수 10 Bq/kg 음용으로제공하는차 10 Bq/kg 유아용음식 50 Bq/kg 상기이외의식품 100 Bq/kg - 264 -
표 136 천연독성물질허용기준 오염물질식품허용기준대두불검출불검출 ( 단사루타니콩, 사루타비아콩, 버터콩, 베기아콩, 화이곡류, 소두류트콩및라이마콩은 HCN으로 500ppm) 두류깍지콩불검출시안화물및잠두불검출야채땅콩불검출기타두류불검출생팥소불검출 표 138 금속성오염물질허용기준 오염물질 식품 허용기준 비소 청량음료수불검출분말청량음료불검출 청량음료수 불검출 카드뮴 분말청량음료 불검출 쌀 0.4 ppm 납 청량음료수불검출분말청량음료불검출 주석 청량음료수 150.0 ppm 분말청량음료 150.0 ppm 표 139 곰팡이독소허용기준 오염물질 식품 허용기준 파튤린 사과착즙 0.050 ppm 청량음착즙된과즙만을원료로료수 0.050 ppm 한것 μ - 265 -
표 140 판매용으로제공되는식품에관한표시의기준내용 가. 명칭, 보존방법, 소비기한,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의량및열량, 원산지, 기타식품관련사업자등이식품을판매할때표시하여야하는사항나. 표시방법, 기타전호의사항을식품사업자가표시할때준수하여야하는사항 표 141 품질표시기준일람 일반적으로적용되는품질표시기준생선식품품질표시기준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유전자조합식품에관한품질표시기준개별생선식품에관한품질표시기준현미및정미품품질표시기준수산물품질표시기준표고버섯품질표시기준개별가공식품에관한품질표시기준식료통조림및식료병조림농산물통조림및농산물병조림품질표시기준축산물통조림및축산물병조림품질표시기준조리식품통조림및조리식품병조림품질표시기준음료과실음료품질표시기준탄산음료품질표시기준두유류품질표시기준당근주스및당근혼합주스품질표시기준식육제품및어육연제품베이컨품질표시기준햄류품질표시기준프레스햄품질표시기준혼합프레스햄품질표시기준소시지품질표시기준혼합소시지품질표시기준 - 266 -
칠드햄버거스테이크품질표시기준칠드미트볼품질표시기준어육햄및어육소시지품질표시기준곡물가공품건면류품질표시기준즉석면품질표시기준마카로니류품질표시기준동두부품질표시기준빵류품질표시기준농산물및임산물가공품농산물절임품질표시기준토마토가공품품질표시기준잼류품질표시기준건표고품질표시기준수산물가공품게가공품품질표시기준성게알품질표시기준건미역품질표시기준염장미역품질표시기준훈연다랑어품질표시기준말린생선품질표시기준장어가공품품질표시기준조미료드레싱및드레싱타입조미료품질표시기준식초품질표시기준풍미조미료품질표시기준건조스프품질표시기준우스타소스품질표시기준간장품질표시기준된장품질표시기준면류등용조미액품질표시기준유지및유지가공품식용식물유지품질표시기준마가린류품질표시기준기타레토르트파우치식품품질표시기준야채냉동식품품질표시기준칠드만두류품질표시기준조리냉동식품품질표시기준개별가공식품으로원료원산지표시가의무인것의품질표시기준야채냉동식품품질표시기준농산물절임품품질표시기준장어가공품품질표시기준훈제다랑어품질표시기준출처 ; http://www.caa.go.jp/jas/hyoji/kijun_itiran.html 125) 일본소비자청품질표시기준일람 (http://www.caa.go.jp/jas/hyoji/kijun_itiran.html) - 267 -
표 142 대체가능한원재료명의명칭 식용유지 구분 전분어류및어육 ( 특정종류의어류명칭을표시하지않는경우에한함 ) 가금육 ( 식육제품제외, 특정종류의가금의명칭을표시하지않는경우에한함 ) 무수결정포도당, 함수결정포도당및전당포도당포도당과당액당, 과당포도당액당및고과당액당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당, 설탕혼합과당포도당액당및설탕혼합고과당액당향신료및향신료엑기스기존첨가물명부에있는경우제외, 원재료중량비 2% 이하 ) 액당을침투시킨과일 ( 원재료중량비 10% 이하 ) 명칭 식물유 ', ' 식물지 ' 또는 ' 식물유지 ', ' 동물유 ', ' 동물지 ' 또는 ' 동물유지 ' 또는 ' 가공유 ', ' 가공지 ' 또는 ' 가공유지 ' ' 전분 ' ' 魚 ' 또는 ' 어육 ' ' 鳥肉 ' ' 포도당 ' ' 이성화액당 ' ' 설탕혼합이성화액당 ' 또는 ' 설탕 이성화액당 ' ' 香草 ' 또는 ' 혼합향초 ' ' 당과 ' - 268 -
도시락에포함된부식물 ( 외관으로그원재료가명확한것에한함 ) ' 반찬 ' 표 143 표시의무첨가물 번호 용도 첨가물 1 감미료 감미료, 인공감미료또는합성감미료 2 착색료 착색료또는합성착색료 3 보존료 보존료또는합성보존료 4 증점제, 안정제, 겔화제, 또는호료 5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 6 발색제 발색제 7 표백제 표백제 8 곰팡이방지제 곰팡이방지제 주로증점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증점제또는호료주로안정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안정제또는호료주로겔화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겔화제또는호료 - 269 -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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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http://www.mhlw.go.jp/topics/haccp/katei/system.html 127) http://www.maff.go.jp/j/shokusan/sanki/haccp/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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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식품공전과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비교 식품공전식품, 첨가물등의규격기준제1 식품제 1. 총칙 1. 일반원칙 2. 용어의풀이 3. 식품원재료분류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1. 기준및규격의적용 2. 식품원료기준 3. 제조 가공기준 B 식품일반의제조가공및조리기준 4. 식품의주원료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 1) 성상 2) 이물 3)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 ) ( 제2 첨가물 ) D 각조 4) 식중독균ㅇ가금류알살균액란, 식육제품, 삶은문어, 삶은게, 생식용선어개류, 생식용굴, 5) 중금속기준 D 각조ㅇ청량음료수, 분말청량음료수, 곡류쌀 B 식품일반의제조가공및조리기준 6) 방사선조사기준 1 방사선조사금지 D 각조ㅇ야채의가공기준 7) 방사능기준 A 12 방사성세슘의허용량 D 각조 8) 곰팡이독소기준ㅇ청량음료 ; 사과착즙, 착즙만을원료로한청량음료 9) 패독소기준 10) 농약의잔류허용기준 A 5,6,7,8,9,10,11 농약및동물약품의잔류허용기준 11)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A 5,6,7,8,9,10,11 농약및동물약품의잔류허용기준 12) 기타유해물질기준 D 각조ㅇ곡류, 두류및야채, 생팥소, 13) 6개월미만의영 유아가섭취할수있도록제조 판매하는식품의미생물기준 14) 식육중다이옥신허용기준 15) 식품접객업소등의노로바이러스기준 6. 보존및유통기준 C 식품일반의보관기준제 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1. 병 통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D 각조ㅇ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 3. 냉동식품 D 각조ㅇ냉동식품제 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 1. 식품유형 2. 규격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1) 1. 과자류ㅇ빙과 2. 빵또는떡류ㅇ생팥소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 잼류 5. 설탕 6. 포도당 7. 과당 8. 엿류 9. 당시럽류 10. 올리고당류 11. 식육또는알가공품 ㅇ식육및고래고기ㅇ생식용식육ㅇ가금류알 - 274 -
ㅇ혈액혈구및혈장ㅇ식육제품ㅇ고래고기제품 12. 어육가공품ㅇ어육연제품 13. 두부류또는묵류ㅇ두부 14. 식용유지류 15. 면류ㅇ즉석면류 16. 다류 17. 커피 18. 음료류ㅇ청량음료수사과착즙, 사과착즙만을원료로한것, 냉동과실음료, 18-1 과일 채소류음료원료용과즙 18-2 탄산음료류 18-3 두유류 18-4 발효음료류 18-5 인삼 홍삼음료 18-6 기타음료ㅇ분말청량음료 19. 특수용도식품 19-1 영아용조제식 19-2 성장기용조제식 19-3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19-4 기타영 유아식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9-6 체중조절용조제식품 19-7 임산 수유부용식품 20. 장류 21. 조미식품 21-1 식초 21-2 소스류 21-3 토마토케첩 21-4 카레 21-5 고춧가루또는실고추 21-6 향신료가공품 21-7 복합조미식품 22. 드레싱류 23. 김치류 24. 젓갈류 25. 절임식품 26. 조림식품 27. 주류 27-1 탁주 27-2 약주 27-3 청주 27-4 맥주 27-5 과실주 27-6 소주 27-7 위스키 27-8 브랜디 27-9 일반증류주 27-10 리큐르 27-11 기타주류 28.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29-1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류 29-2 캡슐류 29-3 전분류 - 275 -
29-4 과 채가공품류 29-5 조미김 29-6 튀김식품 29-7 벌꿀류 29-8 모조치즈 29-9 식물성크림 29-10 추출가공식품류 29-11 팝콘용옥수수가공품 29-12 식염 29-13 밀가루류 29-14 찐쌀 29-15 생식류 29-16 시리얼류 29-17 얼음류ㅇ얼음 29-18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29-19 버섯가공식품 29-20 자라가공식품 29-21 효모식품 29-22 효소식품 29-23 화분가공식품ㅇ연어알젓, 명란젓ㅇ삶은문어제 6. 수산물에대한규격ㅇ삶은게ㅇ생식용선어개류ㅇ생식용굴 1. 규격ㅇ한천 2. 시험방법제 7.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제3 기구및용기포장 Ⅰ.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기준 A 기구또는용기포장또는이들의원재료일반규격 Ⅱ. 기구및용기 포장의공통제조기준 F 기구또는용기포장의제조기준 Ⅲ. 기구및용기 포장의용도별규격 E 기구또는용기포장의용도별규격 Ⅳ. 기구및용기 포장의재질별규격 D 기구또는용기포장또는이들의원재료의재질별규격 1. 합성수지제 (38종) 2. 합성수지제의기구또는용기포장 2. 셀로판 3. 고무제 3. 고무제의기구및용기포장 4. 종이제또는가공지제 5. 금속제 4. 금속캔 6. 목재류 7. 유리, 도자기, 법랑및옹기류 1. 유리, 도자기또는법랑의기구또는용기포장 8. 전분제 (starch) B 기구또는용기포장일반시험법 Ⅴ. 기구및용기 포장의일반시험법 C 시약 시액등제 8.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포함 ) 의조리식품등에대한기준및규격 1. 정의 2. 원료기준 3 조리및관리기준 4. 규격 5. 시험방법제 9. 검체의채취및취급방법제10. 일반시험법제2 첨가물제4 장난감제5 세정제 1) 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의식품분류는정밀분석없이단순비교함. - 276 -
128) http://www.fsc.go.jp/ - 277 -
129) http://www.caa.go.jp/foods/index.html - 278 -
표 145 중국식품기준규격관련법규 구분 근거법 법목적 근거조항 근거조항내용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식품안전법 내용 식품안전을확보하고국민의신체건강과생명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본법을제정한다. 제 18 조 ~ 제 26 조 식품안전표준을제정함에있어반드시대중의신체건강보장을취지로해야하며과학적이고합리적이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식품안전표준은강제시행해야하는표준으로식품안전표준이외의기타식품강제성표준을제정하여서는아니된다. 식품안전표준은반드시아래의내용을포함해야한다. (1) 식품, 식품관련제품중의발병성미생물, 농약잔류물, 동물용약품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및기타인체건강유해물질에대한제한규정 ; (2) 식품첨가제의종류, 사용범위, 용량 ; (3) 영유아전용식품과기타특정인원주 부식의영양성분에대한요구 ; (4) 식품안전, 영양과관련한태그, 로고, 설명서에대한요구 ; (5) 식품생산경영과정에대한위생요구 ; (6) 식품안전과관련한품질요구 ; (7) 식품검측방법과절차 ; (8) 기타식품안전표준으로제정되어야할내용. 식품안전국가표준은국무원위생행정부문이책임지고제정, 발표하며국무원표준화행정부문은국가표준번호를제공한다. 식품중의농약잔류물, 동물용약품잔류물에대한제한규정및그검측방법과절차는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국무원농업행정부문이제정한다. 가축 가금의도살검측절차는국무원관련주관부문이국무원위생행정부문과협조하여제정한다. - 279 -
구분 내용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의규정에관련된제품의국가표준과관련한내용이존재할경우, 반드시식품안전국가표준과일치하여야한다. 국무원위생행정부문은반드시현행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 식품안전표준, 식품품질표준과관련식품의업종표준중강제시행할표준을통합하여식품안전국가표준으로통일하여발표하여야한다. 본법이규정한식품안전국가표준을발표하기이전에, 식품생산경영자는반드시현행식용농산품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관련식품의업종표준에따라식품을제조및경영하여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은반드시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여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위원회는의학, 농업, 식품, 영양등분야의전문가및국무원관련부문의대표로구성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제정은반드시식품안전위해평가결과와식용농산품품질안전위해평가결과에근거하고, 관련된국제표준과국제식품안전위해평가결과에따르며식품생산경영자와소비자의의견을광범위하게청취해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이없을경우, 식품안전지방표준을제정할수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위생행정부문이식품안전지방표준을조직및제정하는경우에는반드시본법의관련된식품안전국가표준제정규정에따라야하며동시에국무원위생행정부문에보고하여정리해야한다. 기업이생산한식품과관련하여식품안전국가표준혹은지방표준이없을경우, 반드시기업표준을제정해야하며이를생산조직의근거로해야한다. 국가는식품생산기업이식품안전국가표준혹은지방표준보다엄격한기업표준을제정하는것을장려한다. 기업표준은반드시성급위생행정부문에정리해야하며해당기업내부에적용한다. 제 26 조식품안전표준은반드시대중이무료로조회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 15 조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국무원보건위생행정부서는국무원농업행정부서와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및국무원상무부서, 공업부서, 정보화부서와회동하여식품안전국가표준기획과그실시계획을제정하여야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기획과그실시계획은공개하여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 280 -
표 146 중국식품안전기준규격규정현황 구분 내용 비고 관련규정명 ( 자료명 ) 식품안전국가표준국가표준, 지방표준, 업계표준. 기업표준 식품유형별개별표준 제정 2010년 ( 식품안전국가표준 ) 1995년 ( 국가표준, 지방표준, 업계표준, 기업표준 ) 국가표준, 지방표준, 업계표준등식품표준이일치하지않고중주요제정복되는등문제가있어통일적인식품안전국가표준제정이필요사유함 표 147 중국식품표준현황 구분내용개수비고 식품위생표준 82 식품표준 21 오염물질 1 유해물질규격 잔류농약 1 곰팡이독소 1 첨가제사용기준 1 첨가제규격 203 식품안전영양강화제사용기준 1 국가표준복합식품첨가제기준 1 표시기준 2 위생 1 시험법 55 설비규격, 포장재규격등식품관련규격 6 동물용의약품제한량 1 농업부지침 국가표준, 지방표준, 업계표준 약 500 식품안전국가표준으로통합개정중 표 148 중국식품위생표준 (82 개 ) 식품유형표준번호식품유형표준번호과자 GB 7100-2003 장류 GB 2718-2003 130) 중국식품위생표준 (http://www.foodmate.net) - 281 -
간장 GB 2717-2003 전분제품 GB 2713-2003 검 GB 17399-2003 젤리 GB 19299-2003 견과식품 GB 16326-2005 조리된육가공품 GB 2726-2005 고체 ( 분말 ) 음료 GB 7101-2003 증류주와혼합주 GB 2757-2012 과일야채주스음료 GB 19297-2003 차음료 GB 19296-2003 구운견과류식품 GB 19300-2003 초콜릿 GB 9678.2-2003 동물성수산건제품 GB 10144-2005 케이크, 빵 GB 7099-2003 라면 GB 17400-2003 코코아가루고형음료 GB 9678.2-2003 발포성과일주 GB 7103-86 탄산음료 GB 2759.2-2003 발효성콩제품 GB 2712-2003 튀김식품에사용된식물성식용유 GB 7102.1-2003 발효주 GB 2758-2010 화학조미료 GB 2720-2003 벌꿀 GB 14963-2011 신선, 냉동동물성수산품 GB 2733-2005 비발효성콩제품및글루텐 GB 2711-2003 조류 ( 藻類 ) 제품 GB 19643-2005 빙과류 GB 2759-2003 유청분 GB 11674-2005 사탕 GB 9678.1-2003 치즈 GB 5420-2003 설탕위생기준 GB 13104-2005 생우유 GB 19301-2003 설탕에절인과일 GB 14884-2003 요구르트 GB 19302-2003 소금에절인생선 GB 10138-2005 분유 GB 19644-2005 수산조미품 GB 10133-2005 연유 GB 13102-2005 시리얼류식품 GB 19640-2005 저온살균유와멸균유 GB 19645-2005 식물성식용유 GB 2716-2005 버터, 크림 GB 19646-2005 식용소금 GB 2721-2003 곡류 GB 2715-2005 식용동물유지 GB 10146-2005 식용버섯 GB 7096-2003 식초 GB 2719-2003 식용버섯통조림 GB 7098-2003 식품공업용농축과일야채주스 ( 즙 ) GB 17325-2005 과일, 야채통조림 GB 11671-2003 신선 ( 냉동 ) 가축육 GB 2707-2005 우유함유음료 GB 11673-2003 신선, 냉동가금류제품 GB 16869-2005 흰목이버섯 GB 11675-2003 신선알 GB 2748-2003 식용대두박 GB 14932.1-2003 알가공품 GB 2749-2003 마가린위생기준 GB 15196-2003 어류가공품 GB 10132-2005 전분당 GB 15203-2003 어류통조림 GB 14939-2005 식물성단백질음료 GB 16322-2003 염장채소 GB 2714-2003 건과일식품 GB 16325-2005 염지동물성수산가공품 GB 10136-2005 튀김식품 GB 16565-2003 염지육가공품 GB 2730-2005 병 ( 통 ) 포장음용순수 GB 17324-2003 영아조제분유 I GB 10765-1997 팽화식품 GB 17401-2003 영아조제분유 II, III GB 10766-1997 식용경화유 GB 17402-2003 영유아이유기보조식품 GB 10769-1997 급속냉동프리패키지밀가루및쌀식품 GB 19295-2003 영유아이유기보충식 GB 10770-1997 병 ( 통 ) 포장음용수 GB 19298-2003 유산균음료 GB 16321-2003 식물성기름원료 GB 19641-2003 육류통조림 GB 13100-2005 영유아조제분유및영유아곡물가류보충식통용기술조건 GB 10767-1997 표 149 09 년이후제 개정된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21 개 ) 식품유형 표준번호 식품유형 표준번호 가공치즈 GB25192-2010 영유아곡류보조식품 GB10769-2010 꿀 GB14963-2011 영유아배합식품 GB10767-2010 - 282 -
냉동면, 쌀제품 GB19295-2011 영유아보조식통조림 GB10770-2010 멸균유 GB25190-2010 유당 GB25595-2010 발효유 GB19302-2010 유청분및유청단백분 GB11674-2010 발효주 GB2758-2012 조제유 GB25191-2010 분유 GB19644-2010 증류주 GB2757-2012 살균우유 GB19645-2010 치즈 GB5420-2010 생유 GB19301-2010 크림, 버터 GB19646-2010 연유 GB13102-2010 특수영아배합식품 GB25596-2010 영아배합식품 GB10765-2010 표 150 오염물질제한량적용에따른식품유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별식품예시 곡류 벼 곡물및그제품 ( 건조, 구이 옥수수보리 ( 소맥 ) 보리 ( 대맥 ) 제품제외 ) 조, 고량, 호밀, 귀리, 메기타곡류밀등 현미 쌀 소맥분 곡물외피제거가공품 옥수수면 ( 찌꺼기, 조각 ) 압맥 기타껍질제거곡물 좁쌀, 고량미, 보리쌀, 기장쌀등 곡물제품 쌀제품 쌀가루, 찹쌀가루및기타제품등 국수, 만두피, 훈툰피만두일 소맥분제품 축축한면제품 종, 샤오마오피만두와비슷한음식등 생밀가루제품발효면제품반죽 물고기와가금육에쓰는반죽, 부침 튀김가루 글루텐기타소맥분제품 옥수수제품 기타곡물제품 소가들어있는 rice noodle 제품, 팔보죽통조림등 131) 중국오염물질기준개정 _GB2762-2012 - 283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별식품예시 두류 건콩, 건콩가루 두류제품 비발효두제품 두유, 두부류, 말린두부류, 부죽 ( 길게말아압착한두부 ) 익힌두류두류및그튀겨서부풀게만든것, 콩고제품대두단백팽화식품기등 발효콩제품 삭힌두부, 낫토, 말린메주, 말린메주제품등 두류통조림 신선조류 ( 가공하지 않은스피룰리나 것, 표면처리한것, 절단한기타신선조류것, 냉동조류 ) 조류및그조류제품조류통조림제품건제조류 삶거나기름에튀긴조류 기타조류제품 나무뿌리견과 ( 나무열매 ) 신선견과및종자류 기름함유열매 ( 곡물종자와두류제외 ) 음료및감미종자 코코아, 커피원두등 견과및종자류 과일류및그제품 채소류및그제품 버섯및그제품 익힌견과및종자류 ( 껍질유, 껍질무 ) 껍질에싸여있는견과및종자류견과및종자류제품견과및종자류통조림견과및종자류퓨레 ( 잼 ), 땅콩잼등포함기타견과및종자류제품신선과일 ( 미가공, 표면처리, 장과, 기타소립과일탈피또는절단, 냉동과일 ) 기타신선과일 ( 사탕수수포함 ) 과일제품과일통조림건조과일식초, 기름, 또는소금에절인과일과일잼설탕에절인과일 ( 궈단피포함 ) 발효과일제품삶거나튀긴과일과일디저트기타과일제품유채류엽채류신선채소 ( 미가공, 표면처리, 두채류탈피또는절단, 냉동채소 ) 근경채류경채류기타신선채소채소제품채소통조림건조채소절인채소蔬菜泥 ( 장지, 염지등 ) 발효채소제품삶은채소볶음기타채소제품신선버섯 ( 미가공, 표면처리, 절단, 냉동버섯 ) 버섯제품버섯통조림말린버섯절인버섯삶은튀긴버섯기타버섯제품 염지과일씨등 - 284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별식품예시 육류 ( 생, 냉각, 냉동육등 ) 가축가금고기가축가금내장 ( 간, 신장, 폐, 창자등 ) 사전육제품 조리육제품 ( 생육에조미료첨가 ) 육류및육제품 수산물및그제품 우유및유제품 알및알제품 육제품 ( 내장제품포함 ) 절인고기, 말린고기, 절인후절이고말린육제품류말린고기, 중국식햄, 소시지등익힌육제품육류통조림간장 ( 또는소스 ) 에절이거나삶은육제품류훈제, 끓임, 구운고기류기름에튀긴육류서양식햄 ( 훈제굽기, 연기에그을리기, 증기로삶은소시지 ) 류고기소시지류발효육제품류말린고기조미채, 건육, 육포익혀건조한육제품등기타익힌육제품신선, 냉동수산물어류비육식성어류육식성어류상어, 참치등갑각류연체동물두족류생각류극피류복족류기타연체동물기타신선, 냉동수산물수산제품수산제품통조림어육제품 ( 완자등포함 ) 염지수산품물고기알제품바람에말린것, 불에말린건조수산품것, 압축해말린것등훈제, 구운수산품발효수산품기타수산제품생유살균유멸균유조제유발효유연유가루우유유청가루 유청단백가루 ( 소금미제거유청가루포함 ) 치즈가공치즈기타유제품 신선한알알제품 marinated egg 술또는술지게미로절인계란이나오리알송화단 - 285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별식품예시 소금에절인달걀, 오리알탈수알제품 흰자가루, 노른자가루, 단백질조각등 열응고알제품 노른자치즈, 송화단소시지등 냉동알제품 냉동계란등 기타알제품 식물유지 동물유지 돼지기름, 소기름, 어유, 크림, 버터 ( 크림 ), 무수버터 유지및그제품 조미료 음료류 주류 유지제품 식물성경화유와식물성경화유위주의제품 인공버터, 쇼트닝등 식용유기타유지제품 식용소금 화학조미료 식초 간장 된장및된장제품 조리용술 향신료류 향신료및가루 향신료오일 향신료소스 겨자소스, 그린머스타드소스등 기타향신료가공품 수산조미품 어류조미료 생선으로만든소스등 고체국거리, 닭고기다시다, 복합조미료 마요네즈, 샐러드소스, 조미 주스등 기타조미품 포장음용수 광천수 정화수 기타포장음용수 과일야채주스류 과일야채주스 ( 젤리 ) 사과주스, 사과식초, 산사나농축과일야채주스 ( 젤리 ) 무주스, 산사나무식초등기타과일야채주스음료 ( 발효형제품포함 ) 발효형우유함유음료 단백질음료류 우유함유음료 조제형우유함유음료 유산균음료 식물단백질음료 복합단백질음료 탄산음료류 차음료류 커피음료류 식품음료류 풍미음료류 특수용도음료류 운동음료, 영양소음료등 고체음료류 ( 즉석커피포함 ) 기타음료류 증류주 백주, 블랜디, 위스키, 보드카, 럼주등 조제주 발효주 포도주, 황주, 과일주, 맥주등 - 286 -
대분류중분류소분류개별식품예시설탕설탕 설탕제품백설탕, 가루설탕, 각설탕등갈색설탕, 적사탕, 용뇌설탕, 설탕및기타설탕 시럽원당, 당밀, 일부전화당, 전분당단풍나무시럽등전분당 ( 과당, 포도당, 엿, 일부전화당등 ) 식용전분 전분및전분제품 건조, 구이식품 전분제품당면, 연근가루기타전분제품빵 코코아, 코코아제품초콜릿, 초콜릿제품및초콜릿과초콜릿제품캔디아이스크림류풍미아이스크림, 빙과류냉동음료식용얼음기타냉동음료 특수식사용식품 기타 ( 상기식품을제외한식품 ) ( 곡물, 두류, 뿌리식물에서추출한전분포함 ) 케이크 빵 떡 월병포함 과자 크림이나잼이든비스킷, 와퍼, 에그롤등 기타말리고구운식품 코코아버터초콜릿및제품 포함 캔디카라멜포함 영유아조제식품 영아조제식품 비교적큰영아및유아조제식품 특수의학용도영아조제식품 영유아보조식품 영유아곡류보조식품 영유아통조림보조식품 기타특수식사용식품 젤리 팽화식품 꿀제품 꿀, 화분등 찻잎 말린국화 쿠딩차 - 287 -
표 151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 구성 범위규범성인용문건용어및정의 기술요구사항 기타 부록 원료요구사항관능검사지표이화학지표오염물질제한량동물용의약품잔류제한량농약잔류제한량진균독소제한량미생물제한량식품첨가물표시생산가공중의위생요구저장, 운송등시험법자료성부록 ( 권장함량등 ) - 288 -
그림 28 중국개별식품의규격기준및위생규격 표 152 중국식품첨가물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현황 구분 식품첨가물사용위생표준 GB 2760-2011 식품에사용가능한품목및사용범위, 사용량규정 식품첨가제규격 203개식품안전국가표준 (GB) 개별식품첨가제기준 규격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복합식품첨가제통칙 GB 26687-2011 비고 - 289 -
표 153 식품중미생물허용기준 ( 식품안전국가표준 ) 대상식품영아조제분유발효유분유연유유청분말및유청단백분말저온살균유치즈크림, 버터와탈수유지방 미생물 한계치 n c m M 균락총수 5 2 1,000 10,000 대장균군 5 2 10 100 황색포도상구균 5 2 10 100 엔테로박터사카자키 3 0 0/100g - 살모넬라균 5 0 0/25g - 대장균군 5 2 1 5 황색포도상구균 5 0 0/25g(mL) - 살모넬라균 5 0 0/25g(mL) - 효모 100 곰팡이균 30 일반세균수 5 2 50000 200000 대장균수 5 1 10 100 황색포도상구균 5 2 10 100 살모넬라균 5 0 0/25g - 일반세균수 5 2 30000 100000 대장균수 5 1 10 100 황색포도상구균 5 0 0/25g(mL) - 살모넬라균 5 0 0/25g(mL) - 황색포도상구균 5 2 10 100 살모넬라균 5 0 0/25g - 균락총수 5 2 50000 100000 대장균수 5 2 1 5 황색포도상구균 5 0 0/25g(mL) - 살모넬라균 5 0 0/25g(mL) - 대장균군 5 2 100 1000 황생포도상구균 5 2 100 1000 살모넬라균 5 0 0/25g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게네스 5 0 0/25g - 효모b 50 곰팡이균 50 균락총수 5 2 10000 100000 대장균수 5 2 10 100 황색포도상구균 5 1 10 100 살모넬라균 5 0 0/25g(mL) - 곰팡이균 90-290 -
- 291 -
표 154 중국유해물질기준규격 오염물질제한량 구분대상비고 납, 카드뮴, 수은 ( 총수은, 메틸수은 ), 비소 ( 총비소, 무기비소 ), 주석, 니켈, 크롬, 질산나트륨 ( 아질산나트륨 ), N- 니트로소디메틸아민, PCBs, 벤조 (a) 피렌, 3-MCPD, 희토류 [ 스칸듐 (Sc), 이트륨 (Y), 란탄 (La), 세슘 (Cs) 등 17 종 ] GB2762-2012 잔류농약제한량식품중농약최대잔류허용량 407 종 GB 2763-2012 동물용의약품잔류량 - 곰팡이독소제한량 미생물 식품중진균독소허용량아플라톡신 B1(5~20μ g/kg), 아플라톡신 M1, 파튤린, 오크라톡신 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개별식품표준에서규정 GB 2761-2011 - 292 -
표 155 중국영양성분표시사항 구분 영양성분표 내용 식품영양성분명칭및함량, 영양소기준치 (NRV) 대비백분율표기 강제표기사항 4 대핵심영양소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 + 열량 ( 에너지 ) 트렌스지방 ( 산 ) 표기 ( 反式脂肪 ( 酸 )) 선택표기사항 기타사항 경화유지및부분경화유지가식품배합원료에함유되거나생산과정중사용할경우영양성분표상에트랜스지방 ( 산 ) 함량으로표기해야함강제표기사항외각종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등기타성분열량및영양성분설명시 ' 함유 ', ' 고저 ', ' 유무 ', ' 증감 ' 등의표기에대한구체적인함량요구및기준조건 - 293 -
- 294 -
표 156 우리나라와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체계비교 제1. 총칙일반원칙 용어의풀이 식품공전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식품원재료분류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기준및규격의적용식품원료기준제조가공기준식품의주원료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성상이물 식품첨가물 식중독균 중금속기준 방사선조사기준 방사능기준 곰팡이독소 패독소기준 농약의잔류허용기준 동물의약품잔류허용기준 기타유해물질기준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 범위 식품안전국가표준 (GB) 3. 용어및정의 식품안전국가표준 (GB) 4. 기술요구사항 식품첨가제사용표준첨가제별사용가능식품및최대사용량개별식품표준에서규정식품중오염물질제한량. 납, 카드뮴, 수은 ( 총수은, 메틸수은 ), 비소 ( 총비소, 무기비소 ), 주석, 니켈, 크롬식품중오염물질제한량. 희토류 [ 스칸듐 (Sc), 이트륨 (Y), 란탄 (La), 세슘 (Cs) 등 17종 ] 식품중진균독소제한량. 아플라톡신B1(5~20μg/kg), 아플라톡신M1, 파튤린, 오크라톡신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GB 2763-2012 식품중농약최대잔류제한량동물용의약품사용지침 GB 2762-2012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중오염물질제한량질산나트륨 ( 아질산나트륨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PCBs, 벤조 (a) 피렌, 3-MCPD 등 GB 2760-2011 GB 2762-2012 GB 2762-2012 GB 2761-2011 - 295 -
식품공전 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6개월미만의영 유아가섭취할수있도록제조 판매하는식품의미생물기준 GB 10765-2010 영아조제분유식품안전국가표준, 4. 기술요구사항 식육중다이옥신허용기준식품접객업소등의노로바이러스기준보존및유통기준제3. 장기보존식품의기준및규격 병통조림식품레토르트식품냉동식품제4. 규격외일반가공식품의기준및규격식품유형규격제5. 식품별기준및규격 각식품별로국가표준제정관리각식품별로국가표준제정관리 과자 과자 ( 소없는과자, 소가들어간과자 ) GB 7100-2003 과자류 캔디류 사탕 GB 9678.1-2003 추잉검 검 GB 17399-2003 빙과류 빙과류 GB 2759-2003 빵또는떡류 빵류케이크, 빵 ( 열가공, 냉가공 ) GB 7099-2003 떡류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또는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가루고형음료 GB 9678.2-2003 초콜릿류 초콜릿류 초콜릿 GB 9678.2-2003 잼 잼 GB/T 22474-2008 잼류 마멀레이드기타잼류 설탕 백설탕 설탕 GB 13104-2005 갈색설탕기타설탕 포도당 액상포도당분말 결정포도당 과당 액상과당결정과당기타과당 엿류 물엿기타엿덱스트린 당시럽류올리고당류 프락토올리고당이소말토올리고당갈락토올리고당말토올리고당자일로올리고당겐티오올리고당기타올리고당 식육또는알제품 신선 ( 냉동 ) 가축육 GB 2707-2005 식육또는알가공품 조리된육가공품 GB 2726-2005 염지육가공품 GB 2730-2005 식육가공품 신선, 냉동가금류제품 GB 16869-2005 신선알 GB 2748-2003 육류통조림 GB 13100-2005 알가공품 알가공품 GB 2749-2003 - 296 -
어육가공품 두부류또는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식품공전 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어묵 어류가공품 GB 10132-2005 어육소시지 수산조미품 GB 10133-2005 어육반제품 어류통조림 GB 14939-2005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두부 비발효성콩제품및글루텐 GB 2711-2003 전두부 발효성콩제품 GB 2712-2003 유바 가공두부 묵류 콩기름 식물성식용유 GB 2716-2005 옥수수기름 튀김식품에사용된식물성식용유 GB 7102.1-2003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 해바라기유 고올레산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 땅콩기름 정제땅콩기름 압착올리브유 정제올리브유 혼합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저지방마가린 압착고추씨기름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식용동물유지 GB 10146-2005 국수라면냉면 ( 기름에튀긴라면, 기름에튀기지않은라면 ) GB 17400-2003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 297 -
다류 커피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류김치류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식품공전 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침출차 고체 ( 분말 ) 음료 GB 7101-2003 액상차 차음료 GB 19296-2003 고형차 볶은커피 원두커피 NY/T 604-2006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 채소류음료 식품공업용농축과일야채주스 ( 즙 ) GB 17325-2005 과일야채주스음료 GB 19297-2003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GB 2759.2-2003 두유류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GB 16321-2003 인삼 홍삼음료 기타음료 영아용조제식 영아조제분유 GB 10765-2010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영아조제분유 GB 10765-2010 기타영 유아식 영유아이유기보조식품 GB 10769-1997 영유아이유기보충식 GB 10770-199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메주 한식간장 간장 GB 2717-2003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장류 GB 2718-2003 식초 식초 GB 2719-2003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또는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화학조미료 GB 2720-2003 절임류 염장채소 GB 2714-2003 당절임 설탕에절인과일 GB 14884-2003 염지육가공품 GB 2730-2005 염지동물성수산가공품 GB 10136-2005 소금에절인생선 GB 10138-2005 - 298 -
식품공전 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탁주 발효주와혼합주 GB 2758-2010 약주청주맥주과실주 발포성과일주 GB 7103-86 주류 소주 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 증류주와혼합주 GB 2757-2012 리큐르기타주류 건포류 동물성수산건제품 GB 10144-2005 기타식품류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견과식품 GB 16326-2005 구운견과류식품 GB 19300-2003 캡슐류 전분류 전분제품 GB 2713-2003 과채가공품류조미김벌꿀류 벌꿀 GB 14963-2011 모조치즈식물성크림추출가공식품류팝콘용옥수수가공품식염 식용소금 GB 2721-2003 밀가루찐쌀생식류시리얼류 시리얼류식품 GB 19640-2005 얼음류즉석섭취 편의식품류버섯가공식품자라가공식품효모식품효소식품화분가공식품로얄젤리가공식품제6. 수산물에대한규격 선 ( 동 ) 동물성수산식품위생표준 GB2733-2005 제7. 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및규격 일반기준공통제조기준용도별규격재질별규격일반시험법제8.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기준규격정의원료기준조리및관리기준규격 복합식품포장봉투위생표준 GB 9683-1988 시험방법 - 299 -
식품공전 중국식품위생및식품안전국가표준 (GB) 비고 제9. 검체의채취및취급방법검체채취의의의용어의정의검체채취의일반원칙검체의채취및취급요령검체채취기구및용기개별검체채취및취급방법제10. 일반시험법 식품성분시험법식품중첨가물시헙법미생물시험법식품중잔류농약분석법식품중잔류동물의약품시험법식품중자연독소시험법 각시험법을개개의국가표준으로제정관리 - 300 -
그림 29 중국식품안전기준규격관련조직 - 301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식품표준의제정절차및기본원칙, 2007 그림 30 중국식품표준유형및번호체계 - 302 -
표 157 중국의식품표준분류 구분관련법규내용비고 등급에따른분류 특성에따른분류 중화인민공화국국제표준법제 6 조 표준화법제 7 조 국가표준지방표준업계표준 강제성표준 (GB) 권장성표준 (GB/T) - 식품위생의기본표준 기타식품표준 - 303 -
표 158 중국식품표준제 개정절차 준비단계 단계 내용 국제표준과국가표준, 관련된기술자료를수집하고읽은후, 표본을수집하고분석및측정을실시한후, 제품의품질을통제할수있는주요지표, 기술지표중핵심항목, 부수적인항목확정 - 304 -
초안단계심사단계승인및발표단계개정과재심사 표준의초안작성, 설명및관련부록작성, 광범위한의견수렴수집된의견을정리해표준초안, 설명및관련부록을보완 Ÿ 예비심사각전문기술위원회가전문가들을통해, 표준의본문과각항의기술지표에대해심사하고, 표준의초안이표준화법과표준화업무지침의요구에부합하는지, 기술내용이실제상황과과학기술의발전방향에부합하는지, 그리고기술적요구가합리적이고안전하며, 신뢰할수있는지에대해심사 Ÿ 최종심사예비심사통과후심사의견에따라초안을수정하고, 정리한후표준화관련업무위원회에보고해최종심사진행 국가표준은위생부에보고, 승인을받은후공포하고실시 표준화법제 13 조의규정에따라, 표준이실시된후, 표준을제정한부처는과학기술과경제의발전에따라재심을실시해, 현행표준의유지와수정, 폐지등을결정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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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9 식품분류표작성및비교지침 1. 용어의정의 1.1 객체 객체 (3.1.1) 132) 는인식또는지각할수있는것 식품분류표작성 비교지침 1.2 정의 정의 (3.3.1) 란어떤개념을관련개념으로부터구별하는기술적진술문에의한개념 (3.2.1) 표현으로내포적정의와외연적정의로구분 내포적정의 : 상위개념 (3.2.13) 과한정적특성 (3.2.7) 을서술함으로써개념의내포 (3.2.9) 를기술하는정의 - 상위개념 ; 더넓은개념 (broader concept) 으로총칭개념 (3.2.15) 또는포괄개념 (3.2.17) 에속하는개념 총칭개념 : 총칭관계 ( 두개념중하나의내포가다른개념의내포를포함하고, 하나이상의제한적특성을더가지고있는경우이들두개념사이의관계, 예, 사람과어린이 ) 에서더좁은내포를가지는개념 포괄개념 ; 부분관계 ( 두개념중하나가전체를이루고, 다른개념이그전체의일부가되는경우, 이들두개념사이의관계, 예, 일주일과하루 ) 에서전체로인식되는개념 - 한정적특성 ; 어떤개념을관련개념으로부터구별하는데이용되는필수특성 ( 개념을이해하는데필수불가결한특성 ) - 내포 ; 개념을구성하는특성 ( 객체또는여러개의객체의특징을추상화한것 ) 의집합 외연적정의 : 하나의하위분류기준에의하여하위개념 (3.2.14) 전부를열거함으로써개념을설명하는것 - 하위개념 : 더좁은개념 (narrower concept) 으로특정개념 (3.2.16) 또는부분개념 (3.2.18) 에속하는개념 특정개념 ; 총칭관계에서더넓은내포를가지는개념 부분개념 ; 부분관계에서전체를구성하는일부로인식되는개념 - 외연 ; 개념이대응하는객체의총체 참고 - 대등개념 (3.2.19); 특정개념체계에서다른개념과가장가까운상위개념이같고하위분류기준 - 307 -
이같은하위개념 1.3 개념 특성 (3.2.4 개념을설명하는데사용하는객체또는여러개의객체의특징을추상화한것 ) 의조합에의하여만들어진지식의단위 - 객체의집합을묘사하거나객체의집합과상응. - 명칭또는정의에의해언어로기술되거나표현. - 개념체계로구성 개념 의종류 - 본질적개념 ; 특성이개념을이해하는데필수인경우로서본질적특성이없으면개념이기본적으로변경될수있음. - 일반개념 ; 개념이두개이상의객체집합을표현 ( 예, 행성, 탑 ) 참고 ; 단일개념 토성, 에펠탑 개념체계 (3.2.11 개념사이의관계에따라구성된개념의체계 ) - 계층관계 ; 총칭관계또는부분관계인두개념의관계 - 연상관계 ; 경험에의하여비계층적주제연관을가지는두개념사이의관계 ( 예, 교육과가르침, 빵굽기와오븐 ) - 기타 ; 순차관계 (3.2.24), 시간관계 (3.2.25), 인과관계 (3.2.26) 1.4 특성 객체또는여러개의객체의특징을추상화한것. - 본질적특성 (3.2.6); 개념을이해하는데필수불가결한특성 (3.2.4) - 한정적특성 (3.2.7); 어떤개념을관련개념으로부터구별하는데이용되는필수특성 2. 개념체계의표시 2.1 개념의서술 서술은숫자와들여쓰기를사용 1. 1.1 1.2 1.2.1 1.2.2 - 원문기술 2. 2.1 2.2 2.2 개념도 도형 1. 1.1 1.2 1.3 - 부분개념관계 ; 각끝의화살표는연상개념관계 2.3 사례 식품공전원문구분비고 18-1 과일 채소류음료객체객체 1) 정의 과일 채소류음료라함은과일또는채소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 내포적정의 본질적개념 - 308 -
것으로서직접또는희석하여음용하는것으로 농축과 채즙, 과 채주스, 과 채음료를말한다. 2) 원료등의구비요건 (1) 과일 채소류음료의 100% 착즙액기준당도 (Brix ) 는다음과같다. 1 포도, 서양배 : 11 이상 2 사과, 라임 : 10 이상 3 귤, 자몽, 파파야 : 9 이상 4 배, 구아바 : 8 이상 5 복숭아, 살구, 딸기, 레몬 : 7 이상 6 자두, 멜론, 매실 : 6 이상 외연적정의 하위개념 외연적정의 7 기타 : 근거문헌에의함 4) 식품유형 (1)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객체과일즙, 채소즙또는이들을혼합하여 50% 이하로농축한것또는내포적정의이것을분말화한것을말한다 ( 다만, 원료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한다 ). ( 농축과 채즙, 과 채즙또는과일분, 채소분, 과 채분을환원한과 채 즙, 과 채퓨레 페이스트포함 ) (2) 과 채주스객체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적으로가공하여얻은 과 채즙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3) 과 채음료객체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또는과 채주스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 것 과일즙, 채소즙또는과 채즙 10% 이상의것 외연적정의 내포적정의 내포적정의 기타 예 ; 1. 과일 채소류음료 ( 내포적정의 ) 과일 채소류음료라함은과일또는채소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직접또는희석하여음용하는것으로 ( 외연적정의 ) 농축과 채즙, 과 채주스, 과 채음료를말한다. 1.1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 내포적정의 ) 과일즙, 채소즙또는이들을혼합하여 50% 이하로농축한것또는이것을분말화한것을말한다. ( 다만, 원료로사용되는제품은제외한다.) ( 외연적정의 ) 농축과 채즙, 과 채즙또는과일분, 채소분, 과 채분을환원한과 채즙, 과 채퓨레 페이스트포함한다.( 과 채주스에서정의 ) 1.1.1 원료등의구비요건과일 채소류음료의 100% 착즙액기준당도 (Brix ) 는다음과같다. 1.1.1.1 포도, 서양배 : 11 이상 1.1.1.2 사과, 라임 : 10 이상 1.1.1.3 귤, 자몽, 파파야 : 9 이상 1.1.1.4 배, 구아바 : 8 이상 1.1.1.5 복숭아, 살구, 딸기, 레몬 : 7 이상 1.1.1.6 자두, 멜론, 매실 : 6 이상 - 309 -
1.1.1.7 기타 : 근거문헌에의함 1.2 과 채주스 ( 내포적정의 )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1.3 과 채음료 ( 내포적정의 )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또는과 채주스등을원료로하여가공한것 ( 과일즙, 채소즙또는과 채즙 10% 이상 ) 을말한다. 도형표시 과일 채소류음료 농축과 채즙 ( 또는과 채분 ) 과 채주스 과 채음료 3. 비교 3.1 비교표의작성 비교표양식은다음과같음. 부합여부는 3.2 부합여부판정 을활용 우리나라외국부합여부 1) 객체 ( 식품명 ) 내연적정의외연적정의기타사항원문 1) 부합여부는일치 (IDT), 수정 (MOD) 또는동등하지않음 (NEQ) 로표시 평가 : 평가는 3.3 평가 에따라수행 기술 3.2 부합여부판정 3.2.1 일치 (identical, IDT) 부합정도가일치 (IDT) 인경우 가역원칙 이충족함. 다음조건에해당되는경우일치로판정 - 기술적인내용, 구조, 표현 ( 또는동일한번역 ) 이일치하거나 - 최소한의편집상의변경을포함하나, 국제규격과기술적인내용및구조가일치하는경우 3.2.2 수정 (modified, MOD) 부합정도가수정인경우 가역원칙 이충족되지않음. 다음조건에해당되는경우수정으로판정 - 기술적인차이점이허용되고, 이러한차이점이명확히파악및설명 - 구조가다르나, 두규격간에내용을쉽게비교할수있는경우 다음의유형이있음. - 지역또는국가규격의내용이국제규격보다적은경우 ; 지역또는국가규격이국제규격의내용중선택가능한일부사항만적용하거나덜엄격한요구사항을포함. - 지역또는국가규격의내용이국제규격보다많은경우 지역또는국가규격은국제규격에는없는특성또는유형을추가하고있거나좀더엄격한요구사항을포함하거나추가시험을포함. - 지역또는국가규격이국제규격의일부를변경한경우 지역또는국가규격이국제규격내용과일부동일하지만, 서로다른요구사항을일부포함. - 310 -
- 지역또는국가규격이대안을제시하는경우 지역또는국가규격이국제규격에수록된조항의대안으로사용할수있는, 동등한지위를갖는조항을제공. 기술적인차이점및그에대한설명 - 추가 (add), 대체 (replace) 또는 삭제 (delete) 를명시 3.2.3 동등하지않음 (not equivalent, NEQ) 기술적인내용및구조에서규격과동등하지않으며, 변경사항들도명확히파악되어있지않음. 규격의내용이극히일부만남아있는경우도이범주에포함될수있음. 3.3 평가 3.3.1 조화의종류 동일개념 - 다른개념체계의개념이완전히동일하고그특성이일치하는경우. 부분적중복개념 - 개념의본질적특성의일부가다른경우각개념에대한내포및외연의차이점이있어개념의부분적중복이있다는것을의미함. - 다음의조건의적용필요 a) 차이점이미미하고한개념을사용할수있음. 미미한차이점은주로직업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 문화적또는기타환경의차이에서비롯됨. 본질적특성및비본질적특성을수정하거나용례와관련한몇몇설명을개념정의에대한주석에넣는것을포함할수있음. b) 주요한차이점이있음. 이는두개이상의다른개념이있음을의미함. 각개념의특성이결정되어야하며해당개념체계에서다른위치가지정되어야함. 한개념체계에는존재하지만다른개념체계에는없는개념 - 두언어간의개념체계를비교할때, 특별히일정시점또는개념을조화되는하나의출처에서는식별할수있고다른출처에서는식별할수없는경우 ( 예컨대개념이연관되어있다고간주되지않는경우 ), 두언어중한언어에명칭이없다는것을보여주는개념노드를표시할수있음. ( 예 ; 열대지방과극지대의 눈 (snow) 에대한표현 ) 대역어를확립하기위해추후단계에서각개념에대한용어를선택할수있음. 다른개념체계내의두개이상의개념과일치하는개념체계내의단일개념 - 두언어간의개념체계를비교할때, 다른개념체계내에서두개이상의개념을갖는한개념체계의개념노드를발견할수있음 예, 영어개념 library 는한국어로 도서관 과 독서실 의두가지개념에부합함. 이경우, 개념을조화시키는것은불가능하며상황설명을위한주석이필요 3.3.2 개념체계의조화 조화된개념체계는개념조화의결과를반영해야하고, 다음을고려함. - 포함되는개념의수 - 포함된개념의유형, 즉 조화된개념 비조화된개념 ( 상황을설명하는주석포함 ) 한개념체계에는존재하지만다른개념체계에는없는개념과조화된개념체계내의적절한위치에존재하도록결정된개념 - 본질적특성에따라지정되는조화된개념체계에서각개념의위치, 조화과정동안결정된하위분야및개념관계의기준 - 조화과정동안결정된개념관계의유형 - 조화과정동안확립된하위분야의기준 조화된개념체계의원하는수준, 단계조화된개념체계는조화과정을겪는각개념이개념체계내의적절한위치에지정되는것과보조를맞추어단계별로구축되어야함. - 311 -
3.3.3 개념정의의조화 개념조화의결과는개념정의에반영됨. - 조화된개념의본질적인특성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함. - 조화된정의의본질적인특성에대한합의가이루어질수있음. - 본질적특성및비본질적특성을수정하거나용례에대한설명을표시하는주석을덧붙일수있음. 조화된정의는조화된개념체계에서개념의위치를반영하는개념을지정하는단일구로구성되어야함. - 사항은내포적정의를사용하여충족시킬수있음. - 내포적정의에서기본부분은개념이속하는상위개념을표시하고, 두번째부분은이개념을등위개념과구별해주는제한적특성을열거함. 3.4 사례 비교표 우리나라 외국 부합여부 1) 기준번호 18-1 CODEX STAN 247-2005 객체 ( 식품명 ) 과일 채소류음료 과일주스및넥타 내연적정의 과일 채소류음료라함은과일또는채소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직접또는희석하여음용하는것 외연적정의 기타사항 농축과 채즙, 과 채주스, 과 채음료 원료등의구비요건 - 과일 채소류음료의 100% 착즙액기준당도 (Brix ) 는다음과같음. 포도, 서양배 : 11 이상 사과, 라임 : 10 이상 귤, 자몽, 파파야 : 9 이상 배, 구아바 : 8 이상 복숭아, 살구, 딸기, 레몬 : 7 이상 자두, 멜론, 매실 : 6 이상 기타 : 근거문헌에의함 과일주스, 농축과일주스, 물로추출한주스, 과일주스를위한퓨레, 과일넥타 ANNEX에키위, Cashewapple, 파인애플, Soursop, Sugar Apple, Carmbola(starfruit), 파파야, Star Apple, 수박, 라임, Sour Orange, 레몬, 자몽, 만다린오렌지, 오렌지, 코코넛, 멜론, Casaba melon, 허니듀, Quince, 계피, Crowberry, Loquat, Guavaberry(burchberry), Suriname cherry, 무화과등 90여종의과일에대하여최소농도제시 예 -포도주스; -Grape 16.0 이상 10.45 이상 ( 과 채주스정의에서 95% 이상적용 )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 과일주스 NEQ 내연적정의 외연적정의 기타사항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발효하지않은발효할수있는, 신선과일로부터얻어지는액체. -적절한공정으로얻어지며, 물리, 화학, 관능적및영양학적특성을지니고있음. -과일주스, 환원과일주스 -맑은주스, 혼탁한주스 -단일주스, 혼합주스 -일부주스는 GMP로분리되지않는일반적으로주스에포함하지않는씨, 열매또는껍질또는이의부분으로부터얻어질수있음. -모든향기성분은물리적방법으로얻어진것이어야함. 원료등의구비요건기술 원료등의구비요건기술객체 ( 식품명 ) 농축과일주스 NEQ - 312 -
내연적정의이하생략외연적정의기타사항 1) 부합여부는일치 (IDT), 수정 (MOD) 또는동등하지않음 (NEQ) 로표시 표 160 우리나라와외국의주스정의비교 1) 우리나라와 CODEX 우리나라 CODEX 부합여부 기준번호 18-1 1) CODEX STAN 247-2005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 과일주스 NEQ -발효하지않은발효할수있는, 신선과일로부 내연적정의 터얻어지는액체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 -적절한공정으로얻어지며, 물리, 화학, 관능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적및영양학적특성을지니고있음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일부주스는 GMP로분리되지않는일반적으이상 ) 을말한다. 로주스에포함하지않는씨, 열매또는껍 질또는이의부분이포함될수있음 -과일주스, 환원과일주스 외연적정의 -맑은주스, 혼탁한주스 -단일주스, 혼합주스 기타사항 -원료의학명제시 2) 우리나라와미국우리나라미국부합여부기준번호 18-1 1) 21 CFR 146.135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오렌지주스 NEQ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 Ambersweet 이라불리는잡종오렌지또는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 내연적정의 외연적정의기타사항 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Citrus sinensis 종의숙성된오렌지로부터얻은비발효주스 3) 우리나라와유럽연합우리나라유럽연합부합여부기준번호 18-1 1) Directive 2001/112/EC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과일주스 NEQ 내연적정의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 -상하지않고잘익은과일로부터얻어지는발효제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품또는발효되지않은제품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냉장또는냉동보관된혼합된주스로특유의색깔, 이상 ) 을말한다. 향및맛을가지고있는제품 132) 번호는해당단어에대한 KS X ISO 1087-1 의문장번호 - 313 -
-하나또는다양한과일을물리적인방법으로제거하고특정비율의물을섞어서만든주스 -물을다음과같은방법으로분산시킨제품 ( 과육이있는전체과일에서어떠한물리적방법으로도주스가추출되지않는경우, 혹은전체과일을건조 ) -하나또는다양한과일에서물리적방법으로거의모든물을제거한제품 -발효성이있지만발효시키지않은제품 -설탕또는꿀을첨가하거나하지않은제품 -과일주스, 농축물로부터의과일주스 -농축된과일주스외연적정의 -과일주스에서추출된물 -동결건조 / 분말화된과일주스 -과일즙기타사항 -원료의학명제시 4) 우리나라와호주 우리나라 호주 부합여부 기준번호 18-1 1) STANDARD 2.6.1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 과일주스및야채주스 NEQ -과육이있거나없는액체부분 내연적정의 -과일또는야채로부터얻어짐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 -감귤류과일 ( 라임외에 ), 과일의내과피로부터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얻어짐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농축물및후에희석하지않은주스와같은이상 ) 을말한다. 농축물에물을혼합한것을포함 -한가지이상의주스를혼합한주스 -과일주스또는야채주스 외연적정의 -혼합주스 -농축주스, 주스 첨가될수있는성분 기타사항 -야채주스 : 당 -과일주스 : 40g/kg 이하의당 5) 우리나라와일본 우리나라 일본 부합여부 기준번호 18-1 1) 제1 식품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 D 각조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 NEQ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 내연적정의 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외연적정의 -청량음료 -분말청량음료 기타사항 6) 우리나라와중국우리나라중국부합여부기준번호 18-1 1) GB19297-2003 객체 ( 식품명 ) 과 채주스과일야채주스음료 NEQ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과일, 야채및그농축액 ( 즙 ) 을원료로주스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또는이에식내연적정의에기타부재료를넣어상응하는제조과정을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거쳐직접음용이가능하도록만든음료. 이상 ) 을말한다. - 314 -
외연적정의 기타사항 저온복원주스 ( 농축과즙에물을섞어본연의과일맛에가깝게조절한주스 ) - 315 -
표 161 각국의기준 규격관리근거법령 구분법령명근거조항 한국식품위생법제 7 조 CODEX Statute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정관 ) 제 1 조 (c) 미국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제 341 조 EU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오염물질 )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미생물 ) 제 100a 조 제 4(4), 12 조 호주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제 13 조 일본식품위생법제 11 조 중국식품안전법제 18 조 표 162 각국의기준 규격및관리기관 구분기준 규격관리기관 한국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CODEX Standards, guidelines 및 code of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제정 ) - 316 -
미국 EU 호주 practic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21 CFR) Regulations 및 Directives Food Standards Codes (FSC) 일본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후생노동성 ( 제정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정, 집행 ) 유럽의회 ( 제정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Health and Consumers(SANCO) 및각회원국의식품안전관리기관 ( 집행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 제정 ) 및각주와 territory 의식품안전관리부서 ( 집행 )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GB)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 ( 제정 ) 표 163 각국의대분류식품분류비교 우리나라 CODEX 1) 미국 EU 2) 호주 일본 중국 3) 3단계 4) 3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 30개 14개 22개 16개 10개 23개 82개 규격외일반가공식품 1. 과자류 2. 빵또는떡류 3. 코코아가공품류또는초콜릿류 4. 잼류 5. 설탕 6. 포도당 진행중 ( 예정 ) 어류및어류제품신선과채류가공과채류유지류향신료휴회중코코아및초콜릿 Infant formula 5) Milk and cream Cheeses and related cheese products Frozen desserts Bakery products 코코아제품잼류당류식용유지류과일주스영 유아조제식영양조절식영 유아조제식영 유아용곡류조제식 Cereals Meat, Eggs and Fish Fruits and Vegetables Edible Oils Dairy Products Non-alcoholic Beverages Alcoholic 청량음료분말청량음료얼음빙과식육및고래고기생식용식육가금류알혈액, 혈구및혈장 - 317 -
7. 과당 8. 엿류 9. 당시럽류 10. 올리고당류 11. 식육또는알가공품 12. 어육가공품 13. 두부류또는묵류 14. 식용유지류 15. 면류 16. 다류 17. 커피 18. 음료류 19. 특수용도식품 20. 장류 21. 조미식품 22. 드레싱 23. 김치류 24. 젓갈류 25. 절임식품 26. 조림식품 27. 주류 28. 건포류 29. 기타식품류 곡류및두류유및유제품종료천연광천수가공육및가금육제품당류스프및브로스식물성단백질과채주스 Cereal flours and related products Macaroni and noodle products Canned fruits Canned fruit juices Fruit butters, jellies, preserves, and related products Fruit pies Canned vegetables Vegetable juices Frozen vegetables Eggs and egg products Fish and shellfish Cacao products Tree nut and peanut products Beverages Margarine Sweeteners and table syrups Food dressings and flavorings 기타영 유아식영양조절식체중조절용조제식품과실주일반증류주기타주류벌꿀류 Beverages Sugars and Honey Special Purpose Foods Standards for Other Food 식육제품고래고기제품어육연제품연어알젓, 명란젓삶은문어삶은게생식용선어개류생식용굴한천곡류, 두류, 야채생팥소두부즉석면류냉동식품용기포장후가압가열살균식품 1) CODEX 는상품분과위원회의수, 휴회및종료된분과위원회포함함. 2) 유럽연합은개별식품에대하여각기기준 규격을정하여분류체계가없음. 3) 중국은개별기준으로되어있으며, 식품안전법에근거하여최근제정한것이 21 개이며, 이전에표준화법등에근거한것은약 500 여개로평가되고있음. 4) 단계분류는하나의기준 규격이라도세부식품명이있는경우하나의단계로간주함. 5) 미국의경우 Infant formula 는별도로취급하고있음. - 318 -
표 164 각국의식품유형의수 국가 식품분류수 ( 개 ) 1) 비고 우리나라 80 식품군 30, 식품종 54, 식품유형 244 CODEX 200 미국 263 21개종, 미국의경우치즈및유제품 93개, 통조림등장기보존식품 56개, 밀가루등곡류가공품 49개로기준 규격이편중됨 ( 전체의 75%) 유럽연합 27 호주 36 일본 23 개별식품 58개 중국 82 1) 문서번호가부여된기준 규격의수 표 165 호주의식품, 식품첨가물, 농약및동물용의약품식품분류 식품 ( 호주 ) 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용의약품등 10개대분류 15개대분류 3개대분류 Cereals Meat, eggs and fish Fruits and vegetables Dairy products Edible oils and oil emulsions Ice cream and edible ices Animal food commodities Mammalian products Poultry Edible oils Fruits and vegetables(including Fish, crustaceans and - 319 -
Dairy products Non-alcoholic beverages Alcoholic beverages Sugars and honey Special purpose foods Standards for other food fungi, nuts, seeds, herbs and spices) molluscs Honey Confectionery Cereals and cereal products Breads and bakery products Meat and meat products Fish and fish products Eggs and egg products Crop commodities Fruit Vegetables Grasses Nuts and seeds Herbs and spices Sugars, honey and related Processed foods of plant and products animal origin Salts and condiments Derived edible commodities Foods intended for particular of plant origin) dietary uses Secondary commodities of Non-alcoholic and alcoholic plant origin beverages Secondary commodities of Mixed foods animal origin - 320 -
표 166 각국의미생물관리규정 구분식중독균미생물 한국 미국 CODEX 유럽연합 호주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4) 식중독균 Control of Listeria monocytogenes in Refrigerated or Frozen Ready-To-Eat Foods( 지침 ) 식품공전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5) 규격 멜론, 토마토, 엽상채소등일부식품에대한지침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CAC/GL 21-1997) Regulation (EC) No 2073/2005 of 15 November 2005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tuffs FSC 1.6.1 식품의미생물허용량 (Microbiological Limits for Food) 일본 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 - 321 -
중국 제1 식품 D 각조 1. 성분규격개별식품안전국가표준 표 167 각국의미생물규격대상식품 국가우리나라 CODEX 미국유럽연합호주일본중국 대상식품 - 공통기준및규격 ( 식중독균 ); 살균또는멸균처리하였거나더이상의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가공식품, 개별식품규격이있는경우예외 - 개별식품 ; 과자류, 빵 떡류등 62 종 위생지침 (5 개식품 ) 과기준설정원칙제시 지침 (9 종 ; RTE, 토마토, 멜론, 엽상채소, 신선과채, 자른과채류, 새싹, 피스타치오함유식품, 땅콩함유식품 ) 의료용 RTE, 식육, 수산물등 28 종, 축산물공정등공정 21 종 유및육제품, 수산물, 영아용식품등 27 종 청량음료, 빙과등 24 종 영아조제분유, 발효유등각개별식품에대한표준에명시 - 322 -
표 168 각국의관리대상미생물 국가 우리나라 (18 종 ) CODEX (5 종 ) 미국 (2 종 ) 유럽연합 (12 종 ) 호주 (8 종 ) 일본 (11 종 ) 중국 (10 종이상 ) 대상미생물 - 공통기준및규격 ( 식중독균 ); 12 종 (Salmonella spp. Staphylococcus aureus, Vibrio parahaemolyticus, 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대장균, Campylobacter jejuni, Yersinia enterocolitica, 결핵균, 탄저균, 브루셀라균, Bacillus cereus, Clostridium perfringens) - 개별식품 ; 12 종 ( 세균, B. cereus, C. perfringens, E. coli, coliform, 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EnterohemorrhagicE. coli, Salmonella, Staph. aureus, V. parahaemolyticus, 곰팡이수, 진균 ) + ( 균사체, 유산균, 유산균또는효모, 자실체 ) 지침 (L. monocytogenes, Vibrio spp. Campylobacter, Salmonella, Viruses) 지침 (L. monocytogenes, Salmonellaspp.) Aerobic colony count,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ronobacter spp. (Enter. sakazakii), E. coli, Enterobacteriaceae, Histamine, L. monocytogenes, Presumptive B. cereus, Salmonella, Sal. typhimurium, Sal. enteritidis, Staphylococcal enterotoxins B. cereus, Campylobacter, Coagulase-positive staphylococci, Coliforms, E. coli, L. monocytogenes, Salmonella, SPC E. coli, 녹농균, 대장균군, 발육미생물, 살모넬라속균, 세균수, 장구균, 장내세균과균군,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속균, 황색포도상구균 Coliforms, Enter. sakazakii, E. coli, L. monocytogenes, Molds, Salmonella, SPC, Staph. aureus, Yeast 등 표 169 각국의농약및동물용의약품규격 구분 농약 동물용의약품 한국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0) 농약의잔류허용기준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1) 동물용의약품의잔류허용기준 미국 CODEX 유럽연합 40 CFR Part 180 Tolerances and exemption for pesticide chemical residues in food Maximum Residue Limits (MRLs) for Pesticides(CAC/MRL 1)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February 2005 on 21 CFR Part 556 Tolerances for residues of new animal drugs in food Maximum Residue Limits for Veterinary Drugs in Food(CAC/MRL 2) Regulation (EU) No 37/2010 of 22 December 2009 on pharmacologically active substances and their - 323 -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classification regarding maximum residue limits in foodstuffs of animal origin 호주 FSC 1.4.2 최대잔류량 ( 호주 )[Maximum Residue Limits (Australia Only)] 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제1 식품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일본 5. 식품에함유되어서는안되는농약, 동물약품 / 6.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 / 7.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 / 8. 자연유래하는농약등의성분물질의허용기준 / 9. 농약등의잔류허용기준중국잔류농약제한량 (GB 2763-2012) 동물용의약품잔류제한량 ( 농무부지침 ) 표 170 각국의중금속등오염물질의규격비교 구분 중금속등 기타오염물질 한국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5) 중금속기준 미국 21 CFR Part 109, Guidance Compliance Policy Guides, Guidance CODEX General Standard for Contaminants and Toxins in Food and Feed(CODEX STAN 193-1995) 유럽연합 Regulation (EC) No 1881/2006 of 19 December 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호주 일본 중국 FSC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Contaminants and Natural Toxicants) 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제 1 식품 D 각조 1. 성분규격 오염물질제한량 (GB2762-2012) FSC 1.4.1 오염물질과천연독소 FSC 1.4.4 금지와제한된식물과곰팡이류 (Prohibited and Restricted Plants and Fungi) 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제1 식품 A 식품일반의성분규격 12. 방사성세슘의허용량등 D 각조 1. 성분규격식품중진균독소제한량 (GB 2761-2011) 오염물질제한량 (GB2762-2012) - 324 -
표 171 각국의위생관리기준비교 국가위생관리 /HACCP 지침 -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3. 제조 가공기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및 [ 별표 16] 식품및식품첨우리나라가물제조 가공업자및종업원의준수사항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CODEX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CAC/RCP 1-1969)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중국 식품위생법시행규칙시설기준 ( 별표 14) 1. 건축물위치 2. 작업장 3. 식품취급시설 4. 급수시설 5. 화장실 6. 창고등시설 7. 검사실 8. 운반시설 9. 특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영업자준수사항 ( 별표 21 CFR Part 110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in manufacturing, packing, or holding human food Part 120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s Part 123 Fish and fishery products - Regulation (EC) No 85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 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food of animal origin. FSC 제 3 장 Food Safety Standards - 식품, 첨가물등의규격및기준제 1 식품 B 식품일반의제조, 가공및조리기준 - 제조과정관리의고도화에관한기본방침 - 식품생산가공기업품질 안전감독관리규정 - 식품기업일반위생규범 (GB14881-2013) - 식품생산기업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인증관리규정 - 식품기업 HACCP 실시지침 표 172 각국의위생관리및 HACCP 관련규정 우리나라 CODEX 미국 유럽연합 호주 CAC/RCP 1-1969 21 CFR 110 cgmp Regulation Rev. 4 2003 1. 일반조항 852/2004 1. 목적 - 정의 1. 일반조항 2. 적용범위및정 - cgmp - 적용범위 의 - 개인 - 정의 3. 일차생산 - 예외 2. 식품영업자의무 4. 시설 ; 디자인 2. 건물과시설 - 일반의무 - 위치 - 공장과환경 - 일반및특정위생 - 건축물및작업장 - 위생운영 요건 - 기구 - 위생시설과관리 - HACCP - 시설 3. 기구 - 정부관리 5. 운영관리 - 시설과용기 3. Good Practice - 위해요소관리 4. 생산및공정관리 지침 ( 회원국이발 - 위해관리의주요 - 공정과관리 간해야하는지 Standard 3.2.1 1. 해석과적용 - 해석 - 적용 2. 식품안전프로그램 - 일반요건 - 감사 - 내용 - 행사 Standard 3.2.2 1. 일반요건 - 취급 ( 기술과지식 ) - 통보 - 325 -
16) 1. 서류보관 2. 유통기한이경과한제품의보관 3. 광고 4. 판매촉진 5. 위탁가공 6. 이물발견시조치 7. 축산물원료 8. 용수관리 9. 판매금지 10. 표시 식품공전제 2. 1. 원료구비요건 2. 제조가공기준 (18 개항 ) 3. 보존및유통기준 (18 개항 ) HACCP 고시 1. 총칙 - 목적 - 정의 2. HACCP 적용체계및운영관리 - 선행요건 - HACCP 관리 - 기록관리 - HACCP 팀 3. 교육훈련 - 교육기관 4. 우대조치및기술지원 개념 - 수취요건 - 포장 - 급수 - 관리와감독 - 문서와기록 - 회수절차 6. 시설 ; 유지및소독 - 유지와청소 - 청소계획 - 해충관리시스템 - 폐수관리 - 효과모니터링 7. 시설 ; 개인위생 - 건강상태 - 질병및상해 - 개인청결 - 개인습관 - 방문자 8. 운송 - 요건 - 사용과관리 9. 제품정보 - 롯트번호 - 제품정보 - 표시 - 소비자교육 10. 훈련 - 인지와책임 - 훈련프로그램 - 강의와감독등 11. HACCP - 서론 - 정의 - HACCP 적용지침 - 적용 - 훈련 주 ) 각국의규격중위생과관련있는부분만발췌함 - 보관과유통 5. 결함수준 - 인체건강에영향이없는자연적이거나피할수없는결함 21 CFR 120 HACCP 일반조항 1. 적용 2. 정의 3. cgmp 4. 선행위생조건 (SSOP) 5. 위해요소분서 6. HACCP 계획 7. 법적근거 8. 수정활동 9. 확인과검증 10. 기록 11. 훈련 12. 수입식품의적용병원균감소 13. 일반 14. 공정관리 15. 일부영업자공정확인 침 ) 4. 수입및수출 5. 최종조항 6. 부록 1; 일차생산 7. 부록 2: 식품영업자 - 개요 - 시설의일반요건 - 작업장요건 - 이동 / 임시시설요건 - 운송 - 기구요건 - 폐기물 - 급수 - 개인위생 - 식품에적용되는조항 - 포장에적용되는조항 - 열처리 - 훈련 2. 식품취급관리 - 식품수취 - 저장 - 가공 - 전시 - 포장 - 운송 - 폐기 - 회수 3. 위생요건 ( 취급자 ) - 일반요건 - 취급자건강 - 취급자위생 4. 위생요건 ( 영업자 ) ( 취급자위생요건을위한영업자의무 ) 5. 세척, 소독, 유지 - 청결도 - 기기의세척, 소독 - 유지 6. 기타 - 온도측정기 - 일회용품 - 동물및해충 - 부합을위한다른방법 Standard 3.2.3 1. 시설의디자인, 설치 - 급수, 폐수, 폐기물, 환기, 조명 2. 바닥, 벽, 천정 3. 고정물, 피팅, 설비 4. 기타 Standard 3.2.3 민감한사람을위한위생요건 133) OECD,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2010) - 326 -
표 173 규제의종류 공정 (Means) 규제최종제품 (Ends) 규제관리기초 (Management based) 절차 (process) 또는시스템 (system) 규거시적규제제, 안전규제, 위해도관리요건, 강화된 (Macro) 자가규제또는메타규제로도불림. 예 ; HACCP, 작업장의작업안전, 오염방지계획등과징계등공정기초 (Means based) 설계표준 (design standard), 기준표준미시적규제 (specification standard), 기술에근거 (Micro) 한표준, 지시와관리규제로불림. 예 ; 안전시설요건, 환경보호장치의의무사용등출처 ; OECD, Risk and Regulatory Policy Improving the governance of risk (2010) 초성과 (Meta-performance) 일반책임에대한사후법적책임 (Ex post liability) 으로도불림. 예 ; 위해에대한 ( 민사로이행될수있는 ) 법률적책임, 사고에대한보상 성과기초 (Performance based) 결과에근거한 (outcome based) 규제, ( 동일하지않은성과가허용된시장의경우 ) 시장에근거한규제로도불림. 예 ; 배출수농도기준, 제품시험절차등 134) OECD, Costs and benefits of food safety regulations: fresh meat hygiene standards in the United Kingdom (OCDE/GD(97)149) (1997) - 327 -
표 174 정부의식품안전규제형식 낮음 정보 (information) 간섭정도 표준 (standards) 목표 (target) 성과 (performance) 규격 (specification) 높음사전승인 (Prior approval)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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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식품별기준및규격제정원칙 - 331 -
그림 32 현존식품별기준및규격존폐검토 표 175 각국의주스정의 우리나라 기준 규격 ; 18. 음료류 18-1 과일 채소류음료대정의과일 채소류음료라함은과일또는채소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것으로서직접또는희석하여음용하는것으로농축과 채즙, 과 채주스, 과 채음료를말한다. 정의 ( 과 채주스 ) 과일또는채소를압착, 분쇄, 착즙등물리적으로가공하여얻은과 채즙 ( 농축과 채즙, 과 채즙또는 - 332 -
CODEX 미국유럽연합호주 과일분, 채소분, 과 채분을환원한과 채즙, 과 채퓨레 페이스트포함 ) 또는이에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가한것 ( 과 채즙 95% 이상 ) 을말한다. 기준 규격 ; CODEX STAN 247-2005 대정의과일주스는발효되지않은것이지만상하지않고적절하게익은신선한과일, 또는 Codex에서적용할수있는조항에따른수확후표면처리방법을포함한적절한수단으로정상조건에서유지된과일의가식부위에서얻어진발효액상을말한다. 일부주스는보통주스에서혼합되지않는과육, 씨앗및껍질로가공될수있으나 GMP에따라제거될수없는과육, 씨앗및껍질일부분또는성분도적용가능할것이다. 주스가유래한과일즙의필수적인물리, 화학, 관능및영양특성을유지하고자적당한가공을거친다. 주스는불투명또는투명하며, 방향성물질과휘발성풍미성분을복원 ) 할수있는데, 이는적당한물리적수단으로얻어져야하며, 동일품종의과일에서얻어져야만한다. 적당한물리적수단에의해동일품종과일에서얻은과육및조직이첨가될수있다. 단일주스는한가지품종의과일에서얻어진다. 혼합주스는서로다른품종의과일에서두가지이상의과일즙또는과일즙과퓨레로부터얻어진다. 정의 ( 과일주스 fruit juice) 과일주스는기계적추출로직접짜진것이다. 기타식물의학명과일반명을제시하여주스명을명확히함 ( 예 ) Actinidia deliciosa (A. Chev.) 키위오렌지 Citrus sinensis (L.) C. F. Liang & A. R. Fergoson Ananas comosus (L.) Merrill 파인애플자몽 Citrus paradisi Macfad Ananas sativis L. Schult. f. Citrus aurantifolia (Christm.) 라임만다린 / 탄저린 Citrus reticulata Blanca (swingle) 오렌지주스의예를보면 Citrus sinensis (L.) 로만들어야하며, 환원과일주스및퓨레는최소 11.8-11.2 Brix 이상이며, 과일넥타는과즙또는퓨레를최소 50% 를함유하여야한다. 다만, 환원과일주스및퓨레의최소농도는수입국의법률에도일치하여야하나 11.2 Brix 미만이지않아야한다. 그러나천연적인주스의당도가이보다지속적으로낮은국가가있을수있으며, 이러한국가로부터의과일주스는본규격의일반규격의다른요건을모두만족하는경우 10 Brix 이하가아닌경우국제무역에도입될수있다로정하고있다. 기준 규격 ; 146.135 Orange juice 정의 (a) 오렌지주스는발효하지않은숙성된 Citrus sinensis 또는 Ambersweet [1 2 Citrus sinensis X 3 8 Citrus reticulata X 1 8 Citrus paradisi, (USDA Selection: 1 100 29: 1972 Whitmore Foundation Farm)] 로알려진오렌지로부터얻는즙이다. 초기배아와현행의 GMP로제거가불가능한작은조각을제외한씨와펄프를제거하여야한다. 주스는냉장할수있으나냉동하지않아야한다. (b) 식품명은 오렌지주스 이다. 오렌지주스 라는명칭은사용된오렌지의종명과함께사용할수있으며, 한주에서생산한오렌지의경우주명을적을수있다. 예로 캘리포니아발렌시아오렌지주스 라할수있다. 기타일반적인오렌지주스이외에별도로 11종 ( 냉동, 살균, 통조림, 환원, 냉동농축, 산저감냉동농축, 농축통조림, 제조용, 보존료함유, 제조용농축, 보존료함유농축 ) 의오렌지주스기준 규격을정함기준 규격 ; Directive 2001/112/EC 정의발효가가능하나발효하지않은건전하게숙성된, 신선또는냉장 냉동저장된과일로부터얻어지는부분으로원료과일유래의하나또는혼합된색상, 향미와맛의특성을갖는다. 주스와동일한종의과일로부터물리적방법으로얻어지는향미, 펄프, 세포를혼합할수있다. 감귤류의경우, 주스는내과피 (endocarp) 로부터얻어야한다. 단, 라임주스는전체과일로부터얻을수있다. 주스를씨 (pip, seed) 또는껍질과함께가공하는경우이들또는이의부분이주스에있지않아야한다. 이조항은 GMP로이들을제거하지못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않는다. 과일주스생산을위해과즙과퓨레혼합이가능하다. 기타환원주스와환원퓨레의최소농도에식물의학명이기술되어있음 [ 오렌지는 Citrus sinensis (L.) Osbeck)] 기준 규격 ; Standard 2.6.1 정의과일또는채소각각및라임을제외한감귤류의경우내과피로부터얻은액상의부분으로펄프를포함하거나하지않을수있다. 또한나중에원래의과즙농도와동일하게환원을위하여농축한제품을포함한다. 기타혼합주스의경우개별주스를모두기술하며, 부피함량 (% v/v) 을기술하도록함. - 333 -
135) CODEX,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cac/rcp 1-1969) - 334 -
표 176 식품첨가물기준의식품품목과개별식품표준의대응표예시 번호 식품첨가물기준의식품품목명 개별식품표준번호 01.2.1 발효유 ( 플레인 ) 243-2003 01.2.1.1 발효유 ( 플레인, 비열처리 ) 243-2003 01.2.1.2 발효유 ( 플레인, 열처리 ) 243-2003 01.3.1 증발농축유 281-1971 01.3.1 가당농축유 282-1971 01.3.2 농축탈지유와식물유혼합제품 250-2006 01.4.1 크림및조제크림 ( 재조성된크림, 재조합크림, 포장된액체크림 ) 288-1976 01.4.2 크림및조제크림 ( 휘핑크림, 압축포장크림, 휘핑된크림 ) 288-1976 01.4.3 크림및조제크림 ( 발효크림, 산성화된크림 ) 288-1976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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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 14 조 ( 식품등의공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다음각호의기준등을실은식품등의공전을작성 보급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제 7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기준과규격 2. 제 9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기구및용기 포장의기준과규격 3. 제 10 조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식품등의표시기준 - 337 -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제 1. 총칙 1. 일반원칙 2) 계량단위 (5) 열량 : kcal, kj (5) 열량 J, kj 4) 온도의표시는셀시우스법 ( ) 을쓴다. 29)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신규 4) 온도의표시는섭씨온도 ( ) 를쓴다. AOAC International 30) 의 2 미생물규격에서 n, c, m, - 적부판정모음 -국가표준기본법에서열량의단위는 J만을인정함 - j 대문자 -다만, 아직 cal를많이사용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인정을고려가바람직함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별표 2에따라 셀시우스법 은 섭씨온도 로하는것이바람직현행공식명칭으로수정 136) Members shall ensure that their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are based on an assessment,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isks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taking into account risk assessment technique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338 -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제1. 총칙 2. 용어의풀이 1) 식품유형 에분류되지않은식품도 정의 에적합한경우는해당식품의기준및규격을적용할수있다. 6) 식품및식품첨가물은그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는해당되는기준및규격에적합하여야함을말한다. 13) 고체식품 이라함은외형이고체인식품과직접음용하지아니하는페이스트 (paste) 형태, 시럽 (syrup) 형태, 겔형태등의식품을포함한다. 14) 액체또는액상식품 이란유동성이있는액체상태의 16) 과립 (granule) 식품 " 이라함은식품을입자형태로만든것을말한다. 17) 분말 (powder) 식품 이라함은입자의크기가과립형태보다작은것을말한다. 삭제 삭제 삭제 M 을사용하여규격을제시한경우는적합여부는다음과같이판정한다. (1) n: 검사하기위한시료의수 (2) c: 최대허용시료수, 허용기준치 (m) 를초과하고최대허용한계치 (M) 이하인시료의수로서결과가 m 을초과하고 M 이하인시료의수가 c 이하일경우에는적합으로판정 (3) m: 미생물허용기준치로서결과가모두 m 이하인경우적합으로판정 (4) M: 미생물최대허용한계치로서결과가하나라도 M 을초과하는경우는부적합으로판정 m, M 에특별한언급이없는한 1 g 또는 1 ml 당의집락수 (CFU) 이다. -2. 용어의풀이 38) 미생물의규격에서 n, c, m, M 이동 정의에부합하면해당식품유형이어야함. -용어와설명문의내용거의동일하여실질적인설명으로보기어려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의내용과동일 -식품공전에서사전적의미의 고체 를 3회사용하여별도정의불필요하며 -사전적의미로페이스트와시럽은고체로보기어려움 1) 삭제 유동성의범위를정하고있지않아 사전적의미와차이없음. 삭제 -크기에대한정의가없어의미 없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자 는 1 물질을구성하는미세한크 기의물체. 소립자, 원자, 분자, 콜로이드따위를이른다.; 2 물질의일부로서, 구성하는물질 과같은종류의매우작은물체. 알갱이02 로정하고있음. 따라 서 분말 과 과립 은크기로구분 하기는하여도법률적해석에서 어느크기를까지를분말로할 것인지구분이가지않음 21) 데시케이타의건조제는 21) 데시케이터의건조제는 오타 24) 이물 이라함은 절족동물 24) 이물 이라함은 절지동물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절족동물 은없으며, 절지동물 동물만있음 - 절족동물 은산림청, 농촌진흥청, - 339 -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26) 멸균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미생물의영양세포및포자를사멸시켜무균상태로만드는것을말한다. 28) 초임계추출 이라함은임계온도 ( 기체상에서액체상으로전이가이루어지는지점의온도 ) 와임계압력 ( 임계온도에서기체를액화시키는데필요한가장낮은압력 ) 이상의상태에있는액화이산화탄소를이용하여식품원료또는식품으로부터식용성분을추출하는것을말한다. 37) 유밀과 라함은밀가루를주원료로하여참기름, 당류, 벌꿀또는주류등을첨가하고반죽, 유탕처리한후당류또는벌꿀을가하여만든것이거나이에잣등의식품을입힌것을말한다. 26) 멸균 이라함은따로규정이없는한미생물의영양세포및포자를사멸시키는것을말한다. 28) 초임계추출 이라함은임계온도와임계압력이상의상태에있는이산화탄소를이용하여식품원료또는식품으로부터식용성분을추출하는것을말한다. 37) 밀가루와쌀가루를주원료 수정후 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 1. 과자류 의유형으로이동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2. 식품원료기준 1) 원료등의구비요건 (2) 식품제조 가공영업허가 ( 신고 ) 대상이아닌천연성원료를 (3) 허가 ( 신고 ) 대상인식품원료를구입사용할때에는제조영업허가 ( 신고 ) 를받았거나수입신고를마친것으로서해당식품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유통기한경과제품등부정 불량식품을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9) 키토산함유제품에사용되는원료는오염되지않은키토산추출이가능한갑각류 ( 게, 새우등 ) 껍질을사용하여야한다. (10) 프로폴리스추출물함유제품에사용되는원료는꿀벌이채집한오염되지아니한원료를사용하여야한다. (11)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은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만식품의부원료로서최소량 (5% 이하를사용하여야하나 1일섭취량 6g을초과할수없다 ) 을사용하여야한다. 식품제조 가공영업등록대상이아닌 (3) 등록대상인식품원료를구입사용할때에는보고를받았거나수입신고를마친것으로서해당식품의기준및규격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를비롯하여질병관리본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정부기관에서사용하고있으나표준국어사전에등재되지않은단어임논리적으로현실에서이루어질수없는상태임 - 임계온도 와 임계압력 은이미표준국어대사전에등재된단어로서사전에서충분히확인가능하며, 혼란유발가능성있음 - 초임계유체상태의이산화탄소로서 액화 로지칭은바람직하지않음 - 표준국어대사전 밀가루나쌀가루반죽을적당한모양으로빚어바싹말린후에 로되어있음. - 정의에해당하는것으로식품유형으로들어가는것이적절함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과동법시행령제26조의2에서 등록 으로개정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과동법시행령제26조의2에서 등록 으로개정 -제37조제6항에서영업자는 보고 하도록함 -부정 불량식품의정의가없어 규격에적합하지않은식품 과의미차별이어려우며, 문장의간결화를통한의미를명확히함. 오염되지않은 의의미가불명확함. 오염되지않은 의의미가불명확함. 부원료 의정의가필요함 - 340 -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12) 어패류는냉장, 냉동연육은 -18 이하, 압착올리브유용올리브과육등변질되기쉬운원료는 -10 이하에서보존하여야한다. (14) 인삼또는홍삼함유제품류 3 원형그대로넣는수삼근은 3년근이상이어야하며, 병삼이나파삼은사용할수없다. (18) 기타 1 벌꿀에서는그레이아노톡신 (Grayanotoxin) Ⅲ가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 (12) 어패류는냉장또는냉동, 냉동연육은 -18 이하, 압착올리브유용올리브과육등변질되기쉬운원료는 -10 이하에서보존하여야한다. 3 원형그대로넣는수삼근은병삼이나파삼은사용할수없다. 제 5. 29-7 벌꿀류 5) 규격으로이동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2. 식품원료기준 1) 식품원료판단기준 (6)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은 [ 별표 1] 과같다. 1 식품에사용할수있는원료 의목록은제1. 총칙 3. 식품원재료분류에기술된원료와 [ 별표 1] 과같다 제 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3. 제조 가공기준 3) 식품용수는먹는물관리법에서 3) 식품용수는먹는물관리법에서규 규정하고있는수처리제를사용하거나, 각제품의용도에맞게 정하고있는수처리제를사용하거나, 각제품의용도에맞게물 물을 응집침전, 여과 [ 활성탄, 을응집침전, 여과 [ 활성탄, 모 모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래, 세라믹, 맥반석, 규조토, 마 마이크로필터, 한외여과 (Ultra 이크로필터, 한외여과 (Ultra Filter), 역삼투막, 이온교환수지 ],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등의방법으로수처리하여사용할수있다. 10) 가공식품은미생물등에오염되지않도록위생적으로포장하여야한다. 16) 인삼또는홍삼사용제품류 1 인삼및홍삼차제조에사용되는가용성인삼및홍삼성분은고형분 60% 이상, 물불용성침전물인경우인삼차는 3% 이하, 홍삼차는 2% 이하로고유의향미를가지도록제조하여야한다. 2 홍삼차, 홍삼액상차류또는농축홍삼류제조공정중착색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4) 건삼 ( 태극삼포함 ) 은수삼을햇볕 열풍또는기타의방 Filter), 역삼투막 ], 이온교환수지,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전기분해, 염소소독등의방법으로수처리하여사용할수있다. - 어패류는냉동보존도가능함. - 또한 3. 제조 가공기준, 6) 과상치하고있음. -식품공전은국민보건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정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 3년근이상여부는보건상문제와관계가적은것으로보임 - 18-5 인삼 홍삼음료 도동일함벌꿀에대한기준 규격은제5. 식품별기준및규격에정해져있음. 제 1. 총칙 3. 식품원재료분류에기술된원료와별표 1 의원료간의관계를명시가바람직함. - 이온교환수지는여과로보기어려움. 고려필요 -2. 용어의풀이 29) 의 가공식품 의정의에서제조 가공을하는영업자를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 이조항은식품제조 가공영업자이외에도판매를목적으로하는모든식품에적용가능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등여러영업에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임. 이조항을적용하는경우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접객업영업자는모두부적합일가능성이높음 제 5. 18-5 인삼 홍삼음료의 2) 원료등의구비요건, 3) 제조 가공기준, 으로이동. - 필요한경우 태극삼 별도로추가 인삼차, 홍삼차등에대한기준 규격은제 5. 식품별기준및규격에정해져있음. - 인삼산업법에서태극삼의제조공정은 열수처리장치로물에서익 - 341 -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법으로익히지아니하고말린것, 홍삼 은수삼을증기또는기타의방법으로쪄서익혀말린것, 인삼농축액및홍삼농축액 은수삼 건삼및홍삼으로부터물이나주정또는물과주정을혼합한용매로추출, 여과하여그대로농축한것을말한다.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8)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이라함은음식물섭취곤란이나기도흡인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고체나액상의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진시키는식품을말한다. 제 1 안 ) 34) 건삼 은수삼을햇볕 열풍또는기타의방법으로익히지아니하고말린것 제 2 안 ) 34) 건삼 은수삼을햇볕 열풍또는기타의방법으로익히지아니하고말린것, 인삼농축액및홍삼농축액 은수삼 건삼및홍삼으로부터물이나주정또는물과주정을혼합한용매로추출, 여과하여그대로농축한것을말한다. 1 안 ) 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식품에첨가하여 2 안 ) 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액상식품에첨가하여 힌다 로정하고있음 - 또한인삼산업법에서정의한제품을다시정의할필요는없는것으로보임 - 고체 나 액상 이아닌식품이없음 -표준국어사전에서점도는 유체 ( 流體 ) 의점성정도. 온도에의하여변화한다. 로정의하고있으며점성은 1 차지고끈끈한성질., 2 유체 ( 流體 ) 가형태를바꾸려고할때에, 유체내부에마찰이생기는성질. 유체내부에서속도가서로다를때에생긴다. 로정하고있어점도는액체에서만나타나는성질의정도로서고체에서는점도측정이불가능함. 1) 식품공전에서 고체 를사용한기준 규격은세개의식품군에서 4 개식품유형에있음. 쇼트닝과마가린의경우 고체상과유동상 을함께언급하였으며, 드레싱에서는 반고체상 또는 유화액상 으로되어있어 고체식품 의정의가불필요한것으로보임. 또한액상식품이언급된기준 규격은없으며, 액체 는일반적인의미로사용하여별도의정의가불필요함. 14. 식용유지류 (16) 쇼트닝 (17) 마가린류 19-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8)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 22. 드레싱류 (1) 드레싱 고체 식용유지를그대로또는이에식품첨가물을가하여가소성, 유화성등의가공성을부여한고체상또는유동상의것을말한다. 식용유지 ( 유지방포함 ) 에물, 식품, 식품첨가물등을혼합하고유화시켜만든고체상또는유동상인마가린과저지방마가린 ( 지방스프레드 ) 을말한다 ( 다만, 유지방원료로할때는제품의지방함량에대한중량비율로서 50% 미만일것 ). 연하곤란환자용점도증진식품이라함은음식물섭취곤란이나기도흡인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하여사용하는것으로고체나액상의식품에첨가하여점도를증진시키는식품을말한다. 드레싱중에서반고체상또는유화액상으로균질하게유화시킨것또는분리액상인것으로서마요네즈가아닌것을말한다. - 또한, 사전적의미로도페이스트와시럽은 고체 로보기어려우며일정한형태를갖지않는다는점에서액체로구분이적절한것임. - 또한 14) 액체또는액상식품 이라함은유동성이있는액체상태의것또는액체상태의것을그대로농축한것을말한다. 에서유동성의범위를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페이스트와시럽은달라질수있을것임.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137) 의정의는다음과같음 일정한모양과부피가있으며쉽게변형되지않는물질의상태. 나무, 돌, 쇠, 얼음따위의상태이다. - 342 -
페이스트 시럽 겔 액체 paste syrup 현행개정안사유 / 의견 갈거나개어서풀처럼만든식품. 육류, 토마토따위를으깨어조미한식품으로, 샌드위치나카나페에바르거나소스를만드는데쓴다. 1 당밀 ( 糖蜜 ) 에타타르산이나시트르산따위를넣어신맛을가하고향료와색소를넣어색을낸음료. 착색음료 로순화. 2 여러가지과일의즙에설탕을섞은것. 화학약품을배합하여과일의향기나맛이나도록만드는것도있다. 즙 으로순화. 용액속의콜로이드입자가유동성을잃고약간의탄성과견고성을가진고체나반고체의상태로굳어진물질. 콜로이드입자가서로이어져입체그물모양을하고, 그공간에물따위의액체가채워져있다. 한천, 젤라틴, 두부, 생물체의원형질따위에서볼수있다. 겔. 일정한부피는가졌으나일정한형태를가지지못한물질. 구성하는분자나원자의간격이기체의경우보다좁고, 고체에비하여응집력이약하다. 상당히강한작용을서로에게미치고있으며, 서로위치가끊임없이바뀌고결정처럼정하여진배열을하고있지않다. 옥스퍼드온라인영영사전의정의 139) 는다음과같으며, thick 이라는단어에이미액체의의미를가지고있음. a thick 138), soft, moist substance typically produced by mixing dry ingredients with a liquid: blend onions, sugar, and oil to a paste Ÿ a paste used as an adhesive, especially for sticking paper: wallpaper paste Ÿ a savoury spread: salmon paste Ÿ a mixture consisting mainly of clay and water that is used in making ceramic ware, especially a mixture of low plasticity based on kaolin for making porcelain. Ÿ a hard vitreous composition used in making imitation gems: [as modifier]: paste brooches 1. [mass noun] a thick, sweet liquid made by dissolving sugar in boiling water, often used for preserving fruit. Ÿ a thick, sweet liquid containing medicine or used as a drink: cough syrup Ÿ a thick, sticky liquid obtained from sugar cane as part of the processing of sugar. Ÿ excessive sweetness or sentimentality of style or manner: Mr Gurney s poems are almost all of them syrup 137)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38) (of a liquid or a semi-liquid substance) relatively firm in consistency; not flowing freely: thick mud 139)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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