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도간이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외곽순환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2009.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1. 사업의배경과목적 Ⅰ. 본조사의개요 사업의배경 제2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은 2008년 9월정부가발표한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 에포함된사업임. 국토해양부의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2007.12) 에서는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 국토해양부, 2003) 에서제시한축별 (7 4, 3R) 노선대를재검토함. - 본노선은 3개순환축중수도권제2순환도로로총연장 59.3km의신규사업에해당됨. 사업의목적 인천 ~ 김포, 서울 ~ 문산, 서울 ~ 포천간민자노선과접속하여수도권제2순환축을형성하고수도권북부의파주 ( 교하 운정 ), 양주, 포천지역의택지개발계획의지원을목적으로함. 사업의기대효과 국토해양부는본사업의시행으로수도권제2순환망을조기구축하고인천 ~ 김포, 서울 ~ 문산, 서울 ~ 포천민자노선과접속을통한연계강화및향후남북통일시대에대비하여북측의수도권접근성확보를위한기반시설확충 2. 사업의추진경위및현황 사업추진경위 추진근거 :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07 년 ) 사전절차추진내용
2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04) :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 4+3R) 중제2외곽순환선 ) 으로포함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05) -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07) 사업추진체계및지원방식 사업수행주체 : 국토해양부 ( 한국도로공사 ) 지원형태 : 국고 ( 공사비의 50% 및용지비 100%), 도공 ( 공사비의 50%) 시설운영비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운영 ( 도공자체예산편성 ) 사업추진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08) 타당성조사 ('09~'10) 기본및실시설계 ('10~'12) 용지매수및착공 ('12) 완공 ('18) 3. 사업의내용 < 요약표 -1> 국토해양부의뢰노선의사업내용 사업구간 구분노선명시점종점사업규모 1) 사업내용 제2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 경기도김포시통진읍수창2리 경기도포천시가산읍방축3리 L=59.3km, 교량 : 18개소 (3,200m) 출입시설 : IC 2개소, JCT 1개소 총사업비 18,283 억원 ( 공사비 : 10,660 억원, 용지비 : 7,622 억원 ) 경제성분석 김포 ~ 파주 B/C: 1.0, NPV: 219억원 결과 2) 파주 ~ 포천 B/C: 1.0, NPV: 187억원 사업기간 2010 ~ 2018(9 년 ) 주 : 사업계획서상에서교량및출입시설은김포 ~ 파주구간만제시하고파주 ~ 포천구간은미제시 4. 조사의방법 본사업은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에선정된사업으로서사업비및사업규모의적정성등을분석하고최적대안을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 B/C는수행하되 AHP는생략함.
요약 3 Ⅱ. 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1. 교통관련현황분석 사업노선주변도로현황 본사업노선은제2외곽순환선의경기북부지역동서축을담당하는구간으로영향권의주요네트워크현황을살펴보면, 제2외곽순환선구간인인천 ~ 김포구간과포천 ~ 화도구간과직결하며서울 ~ 문산간고속도로와서울 ~ 포천간고속도로와남북축으로접속하도록되어있음. 고속도로외에주요국도현황을살펴보면, 1호선, 3호선, 43호선, 48호선과교차하고있으며지방도 360호선, 국지도 56호선과는동서축으로평행하게지나고있음. 사업노선주변도로교통량현황 2007년기준으로국도의경우, 국도3호선의정부 ~ 동두천구간이 59,000( 대 / 일 ) 로가장많으며 43호선과 48호선도 52,000~58,000( 대 / 일 ) 로높은교통량을나타내고있음. 국지도의경우, 23호선 ( 자유로 ) 이산포IC~ 김포대교구간이 23,000( 대 / 일 ) 로가장높으며그외의도로에서는 10,000~20,000( 대 / 일 ) 수준으로타나나고있음. 외곽순환선북부인고양IC~ 퇴계원IC 구간은 32,000~49,000( 대 / 일 ) 의교통량을나타내고있음. 영향권내도로시설현황 경기도북부의총도로연장은 1,620.4km이며, 그중국도가 11개노선으로 602.1km, 국지도가 6개노선으로 397.7km, 지방도가 16개노선으로 620.5km로건설되어있음.
4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2.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2000~2019) 제3차수도권정비계획 (2006~2020)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11)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2007) 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 3. 사업의주요쟁점가. 교통수요분석상주요쟁점 사업노선의영향권설정 본사업노선은수도권의제2순환축중북부구간 ( 김포 ~ 파주 ~ 포천 ) 에해당하며서울 ~ 문산고속도로와서울 ~ 포천고속도로에연결되어광역적인통행을처리할것으로예상됨. 본사업노선의건설에따른간접영향권은직접영향권을포함하여서울시와인천시, 부천시, 경기북부와경기동부일부 ( 하남시, 양평군 ) 으로설정함. 분석의기초자료 수도권 O/D 및네트워크 4차배포자료를기본으로보완하여사용 - 본사업노선에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강원도지역은 KTDB 전국권자료를이용하여존세분화작업수행 화물 O/D KTDB에서제공하는수도권및전국권화물 O/D를병합하여구축 제2외곽순환선반영기준 국토해양부에서는제2외곽순환선과관련하여실행계획 (2007.12) 를통해재원분담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하고구간별로사업추진의구체적인실행계획을제시하고있어전체구간을반드시추진하겠다는강한의지를보이고있음. 본사업과관련하여장래수요예측결과의불확실성을최소화하기위해관련계
요약 5 획을반영함에있어실시계획 ( 설계 ) 가완료된사업중심으로분석에반영하였 으며, 이러한기준에서제2외곽순환선의일부구간은현단계에서사업내용이 구체화되지못해과업노선의장래수요예측시반영하지못하였으나, 제2외곽 순환선사업추진과관련한국토해양부의사업추진의지를반영하여전구간이 완공되는경우에대해시나리오분석을수행함. < 요약표-2> 제2외곽순환선진행단계 사업노선 진행단계 사업노선 진행단계 화도 ~ 양평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오산 ~ 광주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인천 ~ 김포고속도로 실시설계승인중 안산 ~ 인천고속도로 민자사업추진계획 송산 ~ 봉담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양평 ~ 이천고속도로 재정사업추진계획 포천 ~ 화도고속도로 적격성조사 김포 ~ 파주 ~ 포천 본조사 나. 기술적측면의주요쟁점 의뢰노선인 수도권고속도로구축망실행계획 (2007) 상의김포 ~ 파주 ~ 포천구간 시점부접속을인천 ~ 김포간고속국도와연계하여한강만곡부를교량으로계획하고파주교하지구와운정신도시사이로노선이통과 파주금천신도시북측으로서울 ~ 문산간고속국도와교차 ( 두문JCT) 하여양주무건리훈련장을지나서광석지구를통과 양주덕정. 옥정지구북측산지부군부대를통과하여종점부접속은서울 ~ 포천, 포천 ~ 화도간고속국도와연계 ( 소홀JCT) [ 요약그림-1] 의뢰노선노선도
6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요약그림 -2] 의뢰노선의 IC 위치및간격 < 요약표-3> 의뢰노선의 IC 및 JCT 형식, 접속도로현황 출입시설명 형식 접속도로 비고 장월IC 더블트럼펫 자유로 두문JCT 더블트럼펫 서울 ~ 문산고속도로 월릉IC 더블트럼펫 국도1호선 광탄IC 트럼펫 지방도56호선 광적IC 트럼펫 국지도39호선 덕정IC 더블트럼펫 지방도349호선 소흘IC 더블트럼펫 국도43호선 소흘JCT 클로버 서울 ~ 포천고속도로 노선대안의쟁점 시점부 ( 김포시구간 ) - 실행계획노선에는시점부 IC 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으며인천 ~ 김포고속도로는종점부수참IC를국도48호선에 3지교차형태로계획한상태임. - 국토해양부는내부적으로수참IC를폐쇄하고고천 ~ 월곶간민자도로에접속하는 IC 계획을검토하였지만고천 ~ 월곶간민자도로의김포시구간계획이폐지됨에따라시점부 IC 계획을재수립할필요가있음. - 의뢰노선은김포시에서금년 2월착공계획에있는생태탐방로공원화조성계획지구를가로질러가고있는상태임. - 김포시계한강상류부는대부분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회유어류, 철새, 어로한계선, 어업권보호등의문제로한강유역환경청에
요약 7 서는하저터널을원하고있으나부득이하게한강을통과해야할경우만곡부를제외한지역으로통과하길희망 파주시구간 - 국토해양부의의뢰노선은교하지구와운정신도시사이를통과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운정3지구지구지정변경및개발계획이승인되어제시된노선이신도시를관통하게됨. - 서울 ~ 문산고속도로의월릉IC와본노선의두문JCT 간격이약 1km로매우근접함에따라설계기준상문제발생이예상되며이화여대캠퍼스부지와저촉 양주시구간 - 국방부에서추진중인양주시무건리일원의군사격훈련장부지와저촉되어국방부에서노선변경을요청한상태이며송추CC 부지를통과하게됨. - 광석지구남측 ( 양주시중심부 ) 을통과함에따른대책이필요함. 종점부 ( 포천시구간 ) - 국토해양부의의뢰노선은문화재인회암사지및회암사지공원화조성부지를통과하도록되어있어우회할필요가있음. - 포천시동교동일원은군부대탄약대대가위치하고있어탄약대대부지에서최소 500m이상이격시켜건설되어야함. 4. 대안노선및시나리오설정 대안노선검토기준 한강통과구간에대한한강유역환경청의의견및국토해양부에서추가로검토한시점부우회대안노선을종합검토하여반영함. 본사업노선의목적및기능을유지하기위해실행계획에서설정된운영체계및 IC/JCT 계획을최대한유지하는수준에서검토노선을계획함. 대안노선구간별검토결과 본연구진이국토해양부에서검토한노선을검토하여기술적 정책적분석을통해도출된적색노선을본조사의검토노선으로분석을수행함. 시점부 ~ 파주운정신도시구간 - 한강통과구간을북쪽으로이격시켜하성면석탄리일원에서한강을통과하
8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여자유로문발 IC 약 5km 북쪽에서접속하는한강통과방안을검토 - 지역별개발계획과설계기준에부합하도록실행계획상의본사업노선을일부변경 [ 요약그림-3] 시점부 ~ 파주운정신도시구간비교노선 서울 ~ 문산간고속도로접속구간 - 서울 ~ 문산간고속국도의월릉IC와두문JCT 간격이약1km로매우근접하여교통안전상문제가예상되며, 이화여대교육 연구단지조성부지와저촉 - 이화여대교육 연구단지부지저촉을피하면서짧은구간에서의교차로중복설치를배제하고교통용량증대를도모하기위해월릉 IC와두문 JCT를통합하는대안을검토 [ 요약그림-4] 서울 ~ 문산간고속도로접속부
요약 9 무건리훈련장 ~ 광석지구구간 - 국방부에서추진중인무건리훈련장부지와의저촉문제발생 - 무건리훈련장을최단거리로통과하고절취부를터널로검토노선계획 - 추후, 국방부와의협의필요 [ 요약그림-5] 무건리훈련장 ~ 광석지구구간 검토4구간 ( 덕정지구 ~ 종점부구간 ) - 서울 ~ 포천간고속국도노선변경으로소흘JCT( 이중트럼펫형식 ) 접속부위치및형식을변경하여계획 - 소홀IC와소홀JCT를통합하여국도43호선과연계강화및짧은구간에서의교차로중복설치를배제하여교통용량증대를도모 [ 요약그림-6] 덕정지구 ~ 종점부구간
10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검토노선의 IC 및 JCT 계획 마송IC : 인천 ~ 김포고속도로접속부 - 당초실행계획노선에는시점부접속부분 IC계획이미수립 - 국토해양부에서는인천 ~ 김포고속도로수참IC를폐쇄하고고천 ~ 월곶간민자도로에접속하는 IC 계획에대해검토 - 고천 ~ 월곶간민자도로의김포시구간계획이페지되어국도48호선에접속하는마송IC 계획수립 [ 요약그림-7] 인천 ~ 김포고속도로접속부마송IC 계획검토 실행계획노선 검토노선 문발IC : 자유로접속부 - 2008년 12월파주운정3지구계획의지구지정확정 - 국토해양부에서검토한 4개한강통과구간및파주운정신도시우회대안노선중한강변북측을교량으로우회하는대안을채택하여기존장월IC에서북측으로약 5.0km 이격된지점에서자유로와접속하는문발IC 계획 [ 요약그림-8] 자유로접속부문발IC 계획검토 실행계획노선 검토노선
요약 11 월릉JCT : 서울 ~ 문산고속도로및국도1호선접속부 - 서울 ~ 문산고속도로노선변경 - 변경된서울 ~ 문산노선을반영시두문JCT와월릉IC간거리가 1km 이내가되어안전및설계상의위험요인이발생 - 두문JCT와월릉IC를통합한월릉JCT로국도 1호선에접속하는것으로계획 [ 요약그림-9] 서울 ~ 문산고속도로및국도1호선접속부월릉JCT 계획검토 실행계획노선 검토노선 광탄IC : 지방도56호선접속부 - 실행계획노선의광탄IC는기존지방도56호선 (2차로) 에접속 - 지방도56호선이 4차로로확장 신설계획이수립되어신설되는지방도56호선접속하는광탄IC로계획 [ 요약그림-10] 지방도56호선접속부광탄IC 계획검토 실행계획노선 검토노선
12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소흘JCT : 서울 ~ 포천고속도로및국도43호선접속부 - 서울 ~ 포천고속도로노선변경 - 변경된서울 ~ 포천노선을반영시소흘IC와소흘JCT 간거리가 1km 이내가되어안전및설계상의위험요인발생 - 기존소흘IC를연장하여 JCT로서의역할도수행할수있는소흘JCT 계획 [ 요약그림 -11] 서울 ~ 포천고속도로및국도 43 호선접속부소흘 JCT 계획검토 실행계획노선 검토노선 < 요약표 -4> 의뢰노선과검토노선비교 구분의뢰노선검토노선 연장 59.3km 56.4km 주요시설물 교량 52 개소 (6,030 m) 65 개소 (7,352 m) 터널 8 개소 (4,580m) 8 개소 (4,240m) 출입시설 IC: 6 개소, JC: 2 개소 IC: 5 개소, JC: 2 개소 공사비 10,846.5 11,739.6 추정사업비 ( 억원 ) 부대비 834.1 902.8 보상비 11,631.7 9,473.7 예비비 2,331.2 2211.6 총사업비 25,643.5 24,327.7 특징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상의노선 각종개발계획부지저촉및통과 비용과다 본조사의검토노선 각종개발계획부지우회 비용절감
요약 13 시나리오설정 제 2 외곽순환선의진행단계에따라시나리오를구분함. < 요약표-5> 제2외곽순환선시나리오설정내용 도로명 구간 준공년도 진행상황 시나리오 1 시나리오2 안산 ~ 인천 2015 민자사업추진중 O X 김포 ~ 포천 2018 재정사업추진중 본사업구간 포천 ~ 화도 2015 적격성조사 O X 제2외곽순환선 양평 ~ 이천 2018 재정사업추진중 O X 이천 ~ 오산 2015 적격성조사 O X 봉담 ~ 송산 2015 적격성조사 O X 화도 ~ 양평 2012 우선협상대상자지정 O O 인천 ~ 김포 2012 실시설계승인중 O O 1. 비용추정의개요 제 Ⅲ 장비용추정 비용추정방법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2004.9) 에서제시된전문가에의한방법 ( 고속도로세부공종별토공구간표준공사비 ) 을적용 2003년기준표준공사비에건설공사비지수 1.174을적용하여 2007년사업비로환산하여산출 비용항목의설정 도로사업에투입되는비용은건설단계에투입되는총사업비와사업완료후운영기간에투입되는유지관리비등의추가비용항목을포함함. 본과업에서는총사업비항목으로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를설정 - 공사비 : 토공부, 교량부, 터널부, 교차로
14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부대비 : 기본 /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조사및측량비 - 용지보상비 : 용지구입비, 지장물보상비 - 예비비 : ( 공사비 + 부대비 + 용지보상비 ) 의 10% 2. 도로설계기준 설계속도 노선의위치가경기북부지역으로지방지역산지부를통과하므로설계속도를지방지역산지부를적용하여 100km/h를적용 차로폭 설계및건설, 유지관리를하게될한국도로공사의도로설계요령을적용하여차로폭을 3.6m로적용
요약 15 3. 총사업비추정결과 < 요약표 -6> 총사업비내역 ( 의뢰노선 ) ㆍ총연장 :59.3 km ㆍ IC : 6 개소, JC : 2 ㆍ구조물 : 교량 48 개소 (6,100 m), 터널 6 개소 (4,580m)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 억원 ) A. 공사비 10,846.5 A-1. 토공 / 배수 / 포장구간 식 4,103.5 Slab RC m 120 47.8 PC m PSC-Beam m 1,310 412.8 ILM m A-2. 교량구간 PC-Box FCM m 2,200 1,770.6 MSS m FSM m ST.Box m 2,150 1,041.7 ST.Plate m 320 196.9 RC라멘 m A-3. 터널구간 2차로 m 9,160 1,095.0 3차로 m A-4. 출입구간 2) IC 개소 7 1,766.9 JC 개소 1 331.1 A-5. 본선영업소 본선개소 IC 개소 6 80.3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10% B. 부대비 834.1 B-1. 기본및시설계비 (A1~A6) 3.71% 식 1 365.8 B-2. 감리비 (A1~A6) 2.98% 식 1 293.8 B-3. 조사및측량비 (A1~A6) 1% 식 1 98.6 B-4. 부가가치세 (B1~B3) 10% 식 1 75.8 C. 용지보상비 11,631.7 C-1. 본선구간 식 1 8,379.0 C-2. IC, JC 식 1 3,252.7 C-3. 휴게소 식 1 D. 예비비 (A+B+C)x10% 식 2,331.2 E. 총사업비 (A+B+C+D) 25,643.5 주 : 1) 공사비는부가세포함금액임. 2) 월릉 JCT 는본사업노선과서울 ~ 문산고속도로에서각각 IC 형태로분기하여접속하는형태로 IC 공사비적용
16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요약표 -7> 총사업비내역 ( 검토노선 ) ㆍ총연장 :56.4 km ㆍ IC : 5 개소, JC : 2 ㆍ구조물 : 교량 65 개소 (7,352 m), 터널 8 개소 (4,240m) 공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 억원 ) A. 공사비 1) 11,739.6 A-1. 토공 / 배수 / 포장구간 식 1 4,199.9 Slab RC m 20 8.0 PC m PSC-Beam m 1,260 397.0 ILM m A-2. 교량구간 PC-Box FCM m 2,240 1,802.8 MSS m FSM m ST.Box m 3,300 1,598.9 ST.Plate m 532 327.3 RC라멘 m A-3. 터널구간 2차로 m 8,480 1,013.7 3차로 m A-4. 출입구간 2) IC 개소 9 2,271.7 JC 개소 A-5. 본선영업소 2) 본선개소 IC 개소 9 120.5 A-6. 휴게소 개소 A-7. 부가가치세 (A1~A6)x10% 식 B. 부대비 902.8 B-1. 기본및실시설계비 (A1~A6)x3.86% 식 1 395.9 B-2. 감리비 (A1~A6)x2.98% 식 1 318.0 B-3. 조사및측량비 (A1~A6)x1.00% 식 1 106.7 B-4. 부가가치세 (B-1~B-3)x10% 식 1 82.1 C. 용지보상비 9,473.7 C-1. 본선구간 식 1 6,250.9 C-2. IC, JC 식 1 3,222.8 C-3. 휴게소 식 1 D. 예비비 (A+B+C)x10% 식 1 2,211.6 E. 총사업비 (A+B+C+D) 24,327.7 주 : 1) 공사비는부가세포함금액임. 2) 월릉 JCT 와소흘 JCT 는 IC 와 JCT 가합쳐진형식으로실질적으로각각 IC 2 개소에해당함.
요약 17 4. 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추정기준 본사업은고속도로사업이므로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판 ) 의연도별고속도로표준유지관리비를적용함. 유지관리비추정결과 < 요약표 -8> 연도별유지관리비 ( 의뢰노선 ) ( 단위 : 억원, 4 차로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유지관리비 63.54 75.84 89.51 105.91 124.35 145.54 170.13 196.78 226.84 259.64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유지관리비 295.17 332.75 372.38 412.69 453.01 494.00 533.63 571.21 607.43 640.22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유지관리비 670.97 698.30 722.90 744.76 763.89 780.98 795.32 807.62 817.87 826.75 분석기간 30 년유지관리비계 : 13,800 억원 < 요약표 -9> 연도별유지관리비 ( 검토노선 ) ( 단위 : 억원, 4 차로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61.58 73.50 86.74 102.63 120.51 141.03 164.87 190.70 219.83 251.61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286.04 322.46 360.86 399.93 439.00 478.72 517.13 553.55 588.64 620.22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650.22 676.70 700.54 721.73 740.27 756.82 770.73 782.64 792.58 801.18 분석기간 30 년유지관리비계 : 13,373 억원
18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 분석범위설정 기본자료설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DI) 에서구축배포한 2006년기준의수도권 O/D 및 Network 4차배포자료를사용 시간적, 공간적범위 < 요약표 -10> 사업의시간적,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공간적범위 구분기준연도개통연도중간분석연도최종분석연도직접영향권간접영향권 연도 2007년 2019년 2021, 2026, 2031년 2049년서울시강서구, 인천시서구,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서울시, 인천시, 부천시, 경기북부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 경기동부 ( 하남시, 양평군 ) 2. 기본자료수정 존세분화및세분 O/D 설정 본사업노선은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일부구간으로수도권북부지역의동서축교통수요를담당할것으로판단되지만 SDI 4차배포자료는강원지역을외부존으로하나의대죤으로설정하고있음. 경기북부와강원도간의통행패턴이본분석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어대죤으로설정된강원도를시 군단위 18개존으로세분화하여분석하였음. - 여객의경우인구비율, 화물의경우산업종사자수비율을적용하여세분화
요약 19 3.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 요약표 -11> 정산지점관측교통량과예측교통량비교 ( 고속도로, 국도 ) 도로위계고속도로국도 노선명일련 관측교통량예측교통량구간명번호 ( 대 / 일 ) ( 대 / 일 ) 오차율 (%) 1 안성JCT~ 오산IC 121,861 144,153 18% 경부선 2 기흥IC~ 수원IC 171,262 207,701 21% 3 신갈JCT~ 판교IC 222,497 245,136 10% 4 안산JCT~ 조남JCT 176,067 221,701 26% 서해안선 5 조남JCT~ 목감IC 125,051 116,290-7% 6 광명역IC~ 일직JCT 113,082 137,342 21% 7 광주IC~ 산곡JCT 66,766 80,524 21% 중부선 8 산곡JCT~ 하남IC 130,104 172,415 33% 9 하남IC~ 하남JCT 143,777 172,466 20% 10 월곶IC~ 서안산IC 115,908 125,371 8% 영동선 11 군포IC~ 동군포IC 127,818 131,368 3% 12 동수원IC~ 신갈JCT 134,401 144,122 7% 13 덕평IC~ 호법JCT 68,109 76,947 13% 14 서하남IC~ 하남JCT 134,562 106,416-21% 15 상일IC~ 강일IC 166,481 142,167-15% 서울 16 별내IC~ 의정부IC 47,560 33,620-29% 외곽 17 일산IC~ 자유로JCT 98,042 82,190-16% 순환 18 계양IC~ 서운JCT 171,729 179,569 5% 19 송내IC~ 장수IC 244,048 247,826 2% 20 조남JCT~ 산본IC 166,864 194,874 17% 경인선 21 가좌IC~ 서인천IC 175,353 157,456-10% 22 부평IC~ 서운JCT 134,001 113,403-15% 제2경인선 23 서창JCT~ 신천IC 79,151 90,969 15% 24 광명IC~ 일직JCT 92,760 122,610 32% 25 벽제 ~ 문산 40,006 36,241-9% 국도1호선 26 고양 ~ 파주 32,494 32,996 2% 27 월롱 ~ 문산 19,200 20,310 6% 국도3호선 28 의정부 ~ 동두천 59,827 74,624 25% 29 연천 ~ 신서 7,489 7,693 3% 37호선 30 만세교 ~ 영북 17,110 17,161 0% 31 파평 ~ 적암 16,844 16,977 1% 32 고양 ~ 선유 28,568 28,301-1% 39호선 33 대자 ~ 장흥 43,628 46,758 7% 35 자일 ~ 소흘 56,903 55,576-2% 43호선 36 의정부 ~ 포천 58,626 72,197 23% 37 영중 ~ 포천 22,831 20,999-8% 48호선 38 통진 ~ 김포 52,963 61,352 16%
20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요약표 -12> 정산지점관측교통량과예측교통량비교 ( 국지도, 지방도 ) 도로위계국지도지방도 노선명국지도23호선국지도39호선국지도 56호선지방도 360 일련관측교통량예측교통량구간명번호 ( 대 / 일 ) ( 대 / 일 ) 오차율 (%) 39 이산포IC~ 김포대교 230,935 199,129-14% 40 낙하IC~ 문발IC 26,272 27,927 6% 41 임진각 ~ 탄현 14,167 12,808-10% 42 회천 ~ 파주 17,634 16,238-8% 43 기산 ~ 광적 12,809 11,384-11% 44 송추 ~ 기산 10,403 11,883 14% 45 고양 ~ 의정부 9,496 7,593-20% 46 일반1~ 신산 17,031 13,506-21% 47 법원 ~ 광탄 13,302 14,030 5% 48 법원 ~ 회천 20,959 17,855-15% 49 야동 ~ 백석 6,881 6,134-11% 50 연풍 ~ 신산 6,799 5,143-24% 51 파주 ~ 가납 6,276 6,384 2% [ 요약그림 -12] 정산지점위치도
요약 21 4. 장래교통수요추정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는다음과같음. 시나리오 1의경우, 사업구간전체의거리가중평균교통량은 2019년 46,494 ( 대 / 일 ) 로나타나며 2031년에는 51,113( 대 / 일 ) 으로추정되었음. 시나리오 2 교통량은제2외곽순환선여러구간중확정된사업만반영하여일부구간이미개통이라는가정하에분석되어진결과로시나리오 1과는 2019년기준으로약 13,000( 대 / 일 ) 의차이가나는것으로분석됨. 본사업노선구간중광탄IC~ 광적IC 구간에서가장많은통행량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며, 장래구간별, 연도별교통량은아래표와같음. < 요약표 -13> 장래사업노선예측교통량 ( 시나리오 1) ( 단위 : 대 / 일 ) 도로명 지점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마송JCT~ 문발IC 1 38,685 40,220 41,943 43,474 문발IC~ 월릉JCT 2 35,550 36,814 38,411 39,868 월릉JCT~ 광탄IC 3 50,072 51,454 53,307 55,013 광탄IC~ 광적IC 4 55,151 56,588 58,476 60,115 광적IC~ 덕정IC 5 52,824 54,727 56,410 57,865 덕정IC~ 소흘JCT 6 48,661 49,547 51,110 52,470 거리가중평균 46,494 47,882 49,597 51,113 < 요약표 -14> 장래사업노선예측교통량 ( 시나리오 2) ( 단위 : 대 / 일 ) 도로명 지점 2019년 2021년 2026년 2031년 마송JCT~ 문발IC 1 28,783 30,016 31,558 32,801 문발IC~ 월릉JCT 2 23,318 24,552 25,760 26,825 월릉JCT~ 광탄IC 3 41,004 42,479 44,602 46,258 광탄IC~ 광적IC 4 44,452 46,000 47,926 49,340 광적IC~ 덕정IC 5 38,363 40,320 41,930 43,175 덕정IC~ 소흘JCT 6 24,952 25,117 26,107 27,040 거리가중평균 33,074 34,328 35,858 37,089
22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5. 사업노선인근주요도로교통량변화 < 요약표 -15> 2031 년장래시행시 / 미시행시교통량비교 ( 시나리오 1) ( 단위 : 대 / 일 ) 도로노선명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서울외곽순환 1 호선 3 호선 37 호선 39 호선 43 호선 구간명 2007년관측교통량 미시행시시행시변화량변화율 (%) 서하남IC~ 하남JCT 134,562 133,548 131,194-2,354-1.8% 상일IC~ 강일IC 166,481 141,848 139,827-2,021-1.4% 별내IC~ 의정부IC 47,560 43,377 38,626-4,751-11.0% 일산IC~ 자유로JCT 98,042 111,265 102,637-8,628-7.8% 계양IC~ 서운JCT 171,729 179,319 179,892 573 0.3% 송내IC~ 장수IC 244,048 311,139 312,004 865 0.3% 조남JCT~ 산본IC 166,864 199,537 198,072-1,465-0.7% 벽제 ~ 문산 40,006 34,334 32,695-1,639-4.8% 고양 ~ 파주 32,494 42,942 41,059-1,883-4.4% 월롱 ~ 문산 19,200 20,009 18,290-1,719-8.6% 의정부 ~ 동두천 59,827 66,790 60,439-6,352-9.5% 연천 ~ 신서 7,489 9,259 9,108-151 -1.6% 만세교 ~ 영북 17,110 21,807 22,428 621 2.8% 파평 ~ 적암 6,192 27,562 21,504-6,058-22.0% 고양 ~ 선유 28,568 32,118 28,830-3,287-10.2% 대자 ~ 장흥 43,628 47,479 44,990-2,489-5.2% 자일 ~ 소흘 56,903 53,695 48,260-5,435-10.1% 의정부 ~ 포천 58,626 60,797 56,563-4,234-7.0% 영중 ~ 포천 22,831 24,759 25,765 1,006 4.1% 48호선 통진 ~ 김포 52,963 41,054 39,225-1,830-4.5% 이산포IC~ 김포대교 230,935 216,562 215,210-1,352-0.6% 23호선 낙하IC~ 문발IC 26,272 24,094 16,994-7,100-29.5% 임진각 ~ 탄현 14,167 29,494 29,767 273 0.9% 회천 ~ 파주 17,634 19,601 17,664-1,937-9.9% 39호선 기산 ~ 광적 12,809 16,864 8,756-8,108-48.1% 송추 ~ 기산 10,403 13,989 12,299-1,690-12.1% 고양 ~ 의정부 9,496 9,361 8,701-660 -7.0% 일반1~ 신산 17,031 18,721 17,714-1,007-5.4% 56호선 법원 ~ 광탄 13,302 23,883 21,436-2,448-10.2% 법원 ~ 회천 20,959 18,763 16,775-1,988-10.6% 야동 ~ 백석 6,881 8,570 8,682 111 1.3% 360호선 연풍 ~ 신산 6,799 7,397 7,041-357 -4.8% 파주 ~ 가납 6,276 7,641 7,023-618 -8.1%
요약 23 < 요약표 -16> 2031 년장래시행시 / 미시행시교통량비교 ( 시나리오 2) ( 단위 : 대 / 일 ) 도로노선명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서울외곽순환 1 호선 3 호선 37 호선 39 호선 43 호선 구간명 2007년관측교통량 미시행시시행시변화량변화율 (%) 서하남 IC~ 하남 JCT 134,562 132,771 132,533-238 -0.2% 상일 IC~ 강일 IC 166,481 146,444 146,125-318 -0.2% 별내 IC~ 의정부 IC 47,560 49,254 49,920 667 1.4% 일산 IC~ 자유로 JCT 98,042 116,748 106,258-10,490-9.0% 계양 IC~ 서운 JCT 171,729 189,991 189,923-68 0.0% 송내 IC~ 장수 IC 244,048 320,109 321,372 1,263 0.4% 조남 JCT~ 산본 IC 166,864 199,884 199,502-382 -0.2% 벽제 ~ 문산 40,006 36,420 35,535-885 -2.4% 고양 ~ 파주 32,494 43,756 45,495 1,738 4.0% 월롱 ~ 문산 19,200 21,071 18,656-2,415-11.5% 의정부 ~ 동두천 59,827 76,793 67,190-9,603-12.5% 연천 ~ 신서 7,489 9,792 9,501-291 -3.0% 만세교 ~ 영북 17,110 22,036 22,120 84 0.4% 파평 ~ 적암 6,192 29,391 21,526-7,865-26.8% 고양 ~ 선유 28,568 32,785 28,301-4,484-13.7% 대자 ~ 장흥 43,628 49,062 44,187-4,876-9.9% 자일 ~ 소흘 56,903 51,262 49,717-1,546-3.0% 의정부 ~ 포천 58,626 56,670 58,100 1,430 2.5% 영중 ~ 포천 22,831 23,888 23,759-129 -0.5% 48호선 통진 ~ 김포 52,963 47,169 49,556 2,386 5.1% 23 호선 39 호선 56 호선 360 호선 이산포 IC~ 김포대교 230,935 222,929 224,615 1,686 0.8% 낙하 IC~ 문발 IC 26,272 25,306 17,513-7,792-30.8% 임진각 ~ 탄현 14,167 29,631 30,156 525 1.8% 회천 ~ 파주 17,634 17,939 15,920-2,019-11.3% 기산 ~ 광적 12,809 15,819 6,485-9,334-59.0% 송추 ~ 기산 10,403 13,333 11,673-1,661-12.5% 고양 ~ 의정부 9,496 9,414 9,207-207 -2.2% 일반 1~ 신산 17,031 16,259 15,463-797 -4.9% 법원 ~ 광탄 13,302 21,633 20,499-1,134-5.2% 법원 ~ 회천 20,959 16,472 14,673-1,799-10.9% 야동 ~ 백석 6,881 8,508 8,912 404 4.7% 연풍 ~ 신산 6,799 8,771 8,556-215 -2.5% 파주 ~ 가납 6,276 7,257 7,021-236 -3.3%
24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1. 경제성분석 제 Ⅴ 장경제성분석및재무성분석 총편익은목표연도별로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그리고환경비용절감편익의합으로구성되며, 첨두시와비첨두시편익들을연간편익으로환산한결과임. < 요약표 -17> 사업노선대안별편익산정결과 ( 단위 : 억원 / 년 ) 구분 차량운행비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총계 2019 년 272 1,880 253 241 2,646 시나리오 1 ( 제2외곽전구간개통 ) 2021 년 261 1,949 255 247 2,712 2026 년 300 2,093 265 270 2,929 2031 년 336 2,212 282 281 3,112 2019 년 336 1,587 160 246 2,328 시나리오 2 ( 제2외곽일부구간개통 ) 2021 년 355 1,683 159 256 2,453 2026 년 388 1,823 175 280 2,666 2031 년 392 1,895 174 286 2,748 본과업의경우편익과비용산정의분석기준연도는 2007년으로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개통후 30년기간으로함. 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
요약 25 < 요약표-18> 의뢰노선시나리오별경제성분석결과 지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할인비용 ( 억원 ) 18,413 18,413 총할인편익 ( 억원 ) 23,773 21,221 B/C 1.29 1.15 NPV( 억원 ) 5,360 2,809 IRR(%) 7.34 6.51 < 요약표-19> 검토노선시나리오별경제성분석결과 지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총할인비용 ( 억원 ) 17,541 17,541 총할인편익 ( 억원 ) 23,773 21,221 B/C 1.36 1.21 NPV( 억원 ) 6,232 3,681 IRR(%) 7.79 6.92 검토노선의총사업비, 총편익,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 요약표 -20>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변화율 (%) 총할인비용 ( 억원 ) 총할인편익 ( 억원 ) B/C NPV( 억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30 12,278 23,773 1.9 11,494-20 14,033 23,773 1.7 9,740-10 15,787 23,773 1.5 7,986 0 17,541 23,773 1.4 6,232 10 19,295 23,773 1.2 4,478 20 21,049 23,773 1.1 2,724 30 22,803 23,773 1.0 970-30 12,278 21,221 1.7 8,943-20 14,033 21,221 1.5 7,189-10 15,787 21,221 1.3 5,435 0 17,541 21,221 1.2 3,681 10 19,295 21,221 1.1 1,927 20 21,049 21,221 1.0 173 30 22,803 21,221 0.9-1,581
26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 요약표 -21> 총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변화율 (%) 총할인비용 ( 억원 ) 총할인편익 ( 억원 ) B/C NPV( 억원 )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30 17,541 16,641 0.9-900 -20 17,541 19,018 1.1 1,477-10 17,541 21,395 1.2 3,855 0 17,541 23,773 1.4 6,232 10 17,541 26,150 1.5 8,609 20 17,541 28,527 1.6 10,986 30 17,541 30,904 1.8 13,364-30 17,541 14,855 0.8-2,686-20 17,541 16,977 1.0-564 -10 17,541 19,099 1.1 1,559 0 17,541 21,221 1.2 3,681 10 17,541 23,344 1.3 5,803 20 17,541 25,466 1.5 7,925 30 17,541 27,588 1.6 10,047 < 요약표 -22>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구분할인율 (%) 총할인비용 ( 억원 ) 총할인편익 ( 억원 ) B/C NPV( 억원 ) 3.5 20,680 37,429 1.8 16,749 4.5 19,024 29,704 1.6 10,68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5.5 17,541 23,773 1.4 6,232 6.5 16,213 19,179 1.2 2,966 7.5 15,021 15,591 1.0 569 3.5 20,680 33,371 1.6 12,692 4.5 19,024 26,500 1.4 7,476 5.5 17,541 21,221 1.2 3,681 6.5 16,213 17,130 1.1 918 7.5 15,021 13,933 0.9-1,088
요약 27 2. 민간투자가능성검토가. 1단계 Check list 평가 본사업은 B/C가 0.9 이상으로민간투자가능성검토대상사업에해당하므로민간투자가능성검토를수행함. < 요약표 -23> 1 단계 check List 평가결과 평가항목설문항목평가 1 평가 2 평가 3 종합판단 법적ㆍ정책적타당성민자가능유형판단 민투법제2조에포함된민간투자대상시설인가? SOC관련국가중장기계획, 정책방향, 국가투자우선순위등에부합하는가? 시설물운영에있어정부의역할을배제하고민간의책임하에인프라시설및서비스공급이가능한가? 시설물이용에대한사용료를부과할수있는가? 시설물이용료 (toll/user fee) 를부과할경우, 소비자에게다른대안의선택이가능한가?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yes 본사업노선은민간투자법제2조에의한사회기반시설로서민간투자시설에해당되며, 광역경제권 30대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국가중장기계획및정책방향에부합됨. 본사업노선은설계속도 100km/h의고속도로로이용자부담원칙에따라사용료부과가바람직하며, 사용료부가시주변의연계도로망이확보되어있으므로다른도로 ( 국도, 국지도, 시도등 ) 를이용할수있음. - 한강통과구간 ( 김포-파주구간, L=10.0km) 은대안노선이민자도로인일산대교로무료도로를이용하여한강을통과하기위해서는멀리우회하여야함.
28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나. 재무성분석 재무성분석시기본가정 본과업노선에한국도로공사요금을적용하여통행료수입산출 - 기본요금 862원, Km당주행요금은승용차 40.5원, 버스 42.9원, 트럭 41.3원 총사업비는경제성분석과는달리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반영 민간이시행할경우용지보상비는정부에서보조하는것으로가정하여이를총사업비에서제외 기타재무성분석시의가정은 예비타당성조사지침 (4판) 에서배포하는재무성분석시트를활용 재무성분석결과 정부보조비율 0% 인경우 - FNPV는 -5,035억원, 수익성지수 (PI) 는 0.577로재무적타당성이없는것으로분석됨. 정부보조비율 30% 인경우 - FNPV는 -2,801억원, PI는 0.772로재무성을확보할수없는것으로분석됨. FNPV가 0이되는경우 - FNPV가 0이되기위한정부보조비율은약 69% 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추진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 요약표-24> 재무성분석결과 정부보조비율 FNPV( 억원 ) PI 0% -5,035 0.577 30% -2,801 0.772 69% 0 1.000
요약 29 다. 정성적평가결과 사업의경제성확보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은 B/C 1.36, 시나리오 2는 B/C 1.21로분석되어경제적타당성을확보 하지만, 사업비규모에비해통행료징수를통한수입금이상대적으로적어민간투자사업으로의경제성을확보하기는힘들것으로판단됨. 관리의용이성 본사업노선의모든접속되는고속도로는민자도로로영업소시설과유지관리장비등별도의건설 운영을위한인력과장비확보가불가피하고이에따른추가비용발생 도로이용자는잦은요금정산으로인한불편을겪게됨. 창의성및효율성 민간이정부에비해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고동일주체가운영을고려한건설계획을수립하는등총생애주기비용 (LCC) 을고려하는창의와효율을발휘할수있음. 공공성확보 본사업이민자사업으로시행되더라도기존도로이용자등불특정다수에게이용편익을가져다줄것이므로특수이해당사자에게편익이편중되는등의공공성훼손여지는없을것임. 라. 민간투자가능성검토결과 본사업은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며 `1단계 check list' 설문결과민간투자사업으로의추진의전제조건을충족하고있음. 재무성분석결과 100% 민간자본으로추진할경우수익성 (PI) 이 0.577으로재무적타당성을확보하지못함. 재무적타당성을확보하기위한정부보조비율은 69% 로분석됨. 재무성분석결과와본사업노선의추진목적및지역적현황을고려해보았을때민간투자사업으로의추진은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30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제Ⅵ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가. 지역낙후도 사업대상지역인경기도와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의지역낙후도를평가 경기도는지역낙후도종합순위가전체 16개중 2위를차지하고있어개발정도가상위권에속함. 김포시와양주시는각각 20위와 34위로상위권에속하고있으며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가 40위, 49위, 69위를나타내고있어경기북부지역에위치한본사업대상지역은모두지역낙후도에서중상위권이상을차지함. 나. 지역경제파급효과 본조사의 MRIO 분석에사용된충투자비용은 1조 1,493.1억원으로공사비와부대비로구분됨. 용지보상비, 예비비, 유지관리비, 각종세금등은제외 투입부문은교통시설건설 ( 도로시설 ) 본사업노선의지역경제파급효과는대부분경기도에서발생하고그밖에서울, 인천, 부산지역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전국적으로생산유발효과는약 2조 6,458억원, 임금유발효과는약 4,394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15,666명, 취업유발효과는 21,687명으로나타남. 사업대상지역인경기도지역의부가가치유발액을각지역의총생산 (GRDP) 으로나눈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0.3605% 로분석됨.
요약 31 < 요약표 -25>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 구분 경기 투입액 11,493.10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6,710.98 지역내총생산 (GRDP, 2007년잠정 ) 1,861,393.49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0.3605% 주 : 1)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2007 년기준가격임. 2)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경기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3) 2006 년 45 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은 0.2465% 임.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본사업노선은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에서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 4+3R) 중제2외곽순환선 ( 일산-파주-동두천 ) 으로포함되어있음. 본사업은상위계획단계에서추진되어왔으며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 에서좀더구체적인실행계획까지제시되어있음. 본제2외곽순환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은국가상위계획의목표와부합한측면이있어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충분한것으로볼수있음.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해양부및한국도로공사 제2외곽순환선사업은 30대선도프로젝트에포함되어있음. 현재의국가경제위기상황에따라타당성조사, 기본설계등에소요되는시간을최대한단축시켜조속한사업시행이요구되는상황이며수요예측시제2외
32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곽순환선전체가구축되는것을기본전제로반영하여분석하기를요청하는등적극적인사업추진의사를표명 본사업대상지역지방자치단체 경기도 ( 제2청사 ),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등은일부구간에대해해당지자체가추진중인계획부지를우회하거나노선을좀더북쪽으로이격시켜주기를요청하였지만전체적으로본사업추진에대한이견은없었으며조속히추진해줄것을요청 한강유역환경청 사업구간중한강통과구간인김포시계한강상류부는대부분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회유어류, 철새, 어로한계선, 어업권보호등의문제가예상되는지역임. 환경청에서는하저터널을원하고있으나부득이하게한강을통과해야할경우만곡부를제외한지역으로통과하길희망 본사업에대한주무부처및관련기관의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보이나사업추진에앞서노선에대해서는사업대상지역지자체및관계기관과의충분한의견수렴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다. 사업의준비정도 본사업은고속도로건설사업으로사업구간이결정되면사업의내용에큰변동이없고, 한국도로공사라는상시적인사업추진주체를보유하고있어사업의준비정도가평가의큰요인이되지않으므로세부평가항목에서제외하였음.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가. 재원조달가능성 중앙정부의재원조달가능성 본사업의 2010년 ~2011년도에정부에서부담해야할금액은약 126.5억 ~150억원으로추정됨. -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 수송 교통분야재정투자계획의도로부문
요약 33 에차지하는투입예정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약 0.14% 수준임. 2012년 SOC 분야중도로부문에지원될예산 9조 1,796억원이 2012년이후에도동일하게배정된다고가정할경우본사업에서가장많은비용이투입되는 2013년의국비 7,346.6억원은도로부문예산의 8% 를차지하게됨. - 현재추진중인고속도로건설사업등을고려할경우국도등타도로의비율을조정해야하는부담을갖게될것으로예상됨. 국토해양부부문별세출예산에서 2009년도에고속도로건설에지원되는예산규모는 14,544억원규모임. - 2009년도의고속도로예산이장래에도동일할것으로가정하면 2013년의투입되는국비 7,346.6억원은고속도로건설부문예산의약 50.5% 에해당하게됨 - 예산내역에본사업이배정될경우국도및타사업의재정지원비율을줄여야할것으로판단됨. - 중앙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 의고속도로건설사업등신규건설사업을고려한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의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한국도로공사의재원조달가능성 본사업에서가장많은비용이투입되는 2016년의도로공사지출액 1,787.6억원은 2009년고속도로건설예산의약 6.4% 에해당하는금액임. - 2009년예산이향후에도비슷하게유지된다면본사업에대한예산확보에는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하지만, 현재한국도로공사가계획하고있는사업들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려져있어본사업과같은시기에여러사업이진행될경우에는예산확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므로현재추진중인다수의고속도로건설사업을고려하여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검토가요구됨. 나. 환경성평가 한강통과구간 김포시계한강상류부는대부분이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회유어류, 철새, 어로한계선, 어업권보호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음. - 한강상류부생태보호를위하여환경훼손을최소화하는노선을선정하고
34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공사및운영시환경피해저감대책수립이요구됨. 양주시내통과구간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 국토해양부, 2007) 에서본사업노선은광석지구남쪽으로양주시내를관통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이에대해양주시에서는양주시내를양분하여도시기능을마비시키게될것이므로노선을북쪽으로우회해주기를요청하고있음. 회암사지저촉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 국토해양부, 2007) 에서계획된본사업노선은문화재인회암사지 ( 사적제128호 ) 및회암사지공원화조성부지를통과하도록되어있어이지역을우회하는노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제 Ⅶ 장종합결론 본조사에서는수요추정및비용 편익분석을통하여경제적타당성여부그리고정책적항목에대한분석을검토하였음. 경제적타당성을확보함에따라민간투자사업으로전환가능성을판단하기위한재무성분석을수행 재무적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69% 의재정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나민간투자사업으로전환하는것은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경제성분석에서고려하지못한정책적항목에대한분석을실시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본사업노선이지나가는경기도는지역낙후도종합순위가전체 16개중 2위를차지하고있어개발정도가상위권에속하며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모두지역낙후도에서중상위권이상을차지함. 본사업추진을통한경기지역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0.3605% 로 2006년 45개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의평균값인 0.2465% 보다큰것으로분석됨. 본사업노선은국가상위계획인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 에포함되어있어국가정책방향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요약 35 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와사업시행주체인한국도로공사를비롯하여사업대상지역지자체모두본사업에대한선호도가강하지만노선에대해서는일부지자체및관련기관에서다른의견을보이고있어향후사업추진시주무부처와지자체간의협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요약표 -26> 본사업노선사전용역결과와본조사결과비교 본조사구분사전용역 1) 의뢰노선재검토 검토노선 사업구간 경기도김포시통진읍수창2리 ~ 포천시가산읍방축3리 L=20.1km L=59.3km L=56.4km 교량 : 18개소 (3,200m) 교량 : 52개소 (6,030 m) 교량 : 65개소 (7,352 m) 사업김포-파주출입시설 : 터널 : 8개소 (4,580m) 터널 : 8개소 (4,240m) 규모 IC: 2개소, JCT: 1개소출입시설 : 출입시설 : 파주-포천 L=39.2km IC: 6개소, JCT: 2개소 IC: 5개소, JCT: 2개소 총사업비 1조 8,283억원 2조 5,644억원 2조 4,328억원 사업기간 2012년 ~2018년 2) 2010년 ~2018년 사업주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수요예측기초자료 2005년기준의 SDI 3차배포자료 2006년기준의 SDI 4차배포자료 기준연도 2006년 2007년 1,186개존체계 1,158개존체계존체계 (SDI 3차자료에서 (SDI 4차자료에서강원도를 ( 제주도제외 ) 강원도, 충청도를시군단위로세분화 ) 시군단위로세분화 ) NPV 김포 - 파주 파주 - 포천 219 억원 187 억원 5,360 억원 6,232 억원 B/C 김포 - 파주 1.0 파주 - 포천 1.0 1.29 1.36 주 : 1)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 ( 국토해양부, 2007.12) 상의김포 ~ 파주, 파주 ~ 포천구간분석결과 2) 주무부처사업계획서에서는사업기간을 2010 년 ~2018 년으로설정
36 제 2 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건설사업 간이예비타당성조사 최근경제위기로사업노선주변노선의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의추진이지연될경우본사업노선의이용수요가예측된결과와차이가발생할수있음. 본조사에서는주무부처의의뢰노선과검토노선에대해제2외곽순환선전체가구축되는것을가정한시나리오1과사업추진이확실시되는구간만을반영한시나리오2로구분하여수행하였음. 주무부처의상위계획및사업추진의지, 수도권전체를연결하는순환선으로서의도로기능,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등을고려하였을때, 본조사에서는검토노선의시나리오1을제2외곽순환선 ( 김포 ~ 파주 ~ 포천 ) 고속도로의최적대안으로제안함. 본사업은광역경제권발전선도프로젝트에선정된사업으로서사업비및사업규모의적정성등을분석하고최적대안을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 B/C는수행하되 AHP는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