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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Report 북핵진단과대응 박일, 박지영, 최강 2016 년 9 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연구원은한반도와동아시아그리고지구촌현안에대한깊이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고올바른사회담론을주도하는싱크탱크를지향합니다. 특히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등의분야에역량을집중하여우리가직면한대내외도전에대한해법을모색함으로써한반도의평화와통일및번영을위한여건조성에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공공외교와유관분야전문가를육성해우리의미래를보다능동적으로개척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데이바지하고자합니다. 저자 박일박일외교관은서울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학사, 미국캘리포니아몬트레이국제연구소 (MIIS) 에서국제정책연구석사학위를취득하였다. 1997년외교부에입부하였고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외교부군축비확산과장겸핵안보정상회의부교섭대표를지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파견되어비확산전문관으로활동하였다. 현재는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으로근무중이다. 박지영박지영박사는아산정책연구원의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이며과학기술정책프로그램, 핵정책기술프로그램선임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에서핵공학학사와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핵공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서울대학교정책학석사학위도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재직하였으며 R&D 타당성조사센터장을역임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핵정책, 근거중심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안보정책등이다. 최강최강박사는아산정책연구원연구부원장이자외교안보센터장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국립외교원에서기획부장과외교안보연구소장을역임했으며, 동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교수로재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미주연구부장을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아태안보협력이사회한국위원회회장으로서직무를수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국제군축연구실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국방현안팀장및한국국방연구저널편집장등여러직책을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국가안전보장회의정책기획부부장으로서국가안보정책실무를다루었으며, 4자회담당시한국대표사절단으로도참여한바있다. 1959년생으로경희대영어영문학과졸업후미국위스콘신주립대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받고오하이오주립대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연구분야는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그리고남북관계등이다. *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닌저자들의견해입니다.

목차 총론 07 공개정보를통한북한핵정책고찰 14 기술적으로고찰한북한핵의위협 64 북한핵의도전과대응 78 그림 [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북한의도발과국제사회행동북한언술과실제행동조합북한핵의위협반경 08 09 76 표 [ 표 1] [ 표 2] [ 표 3] [ 표 4] 북한핵실험에따른지진규모추정치핵무기개발이력비교북한의핵무기제작기술수준추정대북제재안보리결의안 2270호주요내용 66 71 72 86

7 총론 1993년북핵위기가불거진이후 20여년이지나면서북한은 확고한핵확산자 (determined proliferator) 라는점이명백해졌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사례를지켜본북한정권은생존을위해핵을절대포기하면안된다는결의를굳혔을것이다. 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와관계없이핵무기개발에전력투구할것이분명하다. 이점은 2012년김정은집권이후더욱공격적으로변한핵행보에서드러난다. 2012 년헌법에핵보유국명시, 2013 2016 년의 3 4 차핵실험및핵 경제병진노선채택, 2015 2016 년에걸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관련시험과지속적인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등핵무장을향해거침없이질주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 2016년새해벽두부터 4차핵실험을감행하고해당실험이수소폭탄실험이라고주장하면서, 핵무기를절대포기하지않고계속핵억제력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공언하였다. 또 4차핵실험한달만에광명성위성을발사하였다. 북한은정당한위성발사라고주장하고있으나제대로된위성기능수행을위한발사가아니었으므로장거리미사일개발을위한시험발사로보는것이국제사회의판단이다. 이에유엔 (United Nations, UN) 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는북한의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개발에이용될수있는모든돈줄을막는것을목표로강력한제재결의 2270호를채택하였다. 지금까지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북한을핵개발이전상태로되돌릴수있다는전제하에대응해왔다. 6자회담을통한설득, 경제적원조를통한회유, 유엔제재를통한압박등다각도의정책을펼쳐왔다. 그러나북한의핵개발의지를제어하는데실패했다. 북한은국제사회의부단한압박과회유에관계없이나름의핵전략에따라움직이고있다. 북한을막을수있는우리의전략적선택의폭은넓지않아보인다. 계속될북한의핵위협에대해우리는제한된여건하에서도철저히대비해야하며과거와는다른접근법을모색해야한다.

8 9 [ 그림 1] 북한의도발과국제사회행동 [ 그림 2] 북한언술과실제행동조합 가장필요한작업은북한핵전략의흐름과기술수준에대한진단이다. 이를위해세가지측면을살폈다. 먼저 2002년제2차북핵위기이래핵문제와관련한북한의언술추이와핵보유공고화시도를공개정보 (open source information), 특히북한이표명한대외메시지에기초하여정리했다. 다음으론북한핵무기와미사일개발이력및기술수준을검토했다. 그리고북한의핵이어떤양상으로한국에점증하는위협이되며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전략적관점에서살폈다. 공개자료에따른북한의언술추이를정리한결과다음과같은세가지사실이확인됐다. 첫째, 북한의실제핵무기개발시점과대외공개시점 (2005년 2월 ) 이크게차이가날수있음이확인되었다. 북한은적어도 1990년대에이미핵무기를개발하고, 플루토늄 경로와우라늄경로를진행한정황이있다. 북한이훨씬오래전부터핵무기개발을확고한국가정책으로추진하면서정해진시간표에따라적절한시점을택해핵보유를기정사실화해왔음을추정할수있다. 둘째, 김정은통치하북한은핵불포기의사를더강화하면서핵능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북한은한때미국의대북불가침공약과미북관계정상화가이루어지면핵을포기할수있는것처럼행동했다. 그러나 2015년 7월의이란핵협상에대해서도북한은핵보유국인자신은이란과다르다고선을그었다. 북한은미국에게비핵화대화를포기하고한반도문제해결의유일한방도인미북평화협정을체결하라고주장한다.

10 11 셋째, 북한은제3차핵실험이후전쟁억제및전쟁수행전략에있어서핵무기의중추적역할을강조하고있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다양한종류의미사일과방사포발사실험을예전에비해훨씬많이감행하고있다. 북한이핵무기에대한의존을늘리면장래잠재적긴장상황에서도발에대한유혹, 오산및착오등에취약해질수있는위험성을내포한다. 정한수치로북한이비밀리에농축시설을확장했다면보유량은더많아질수있다. 우라늄과플루토늄확보를기반으로핵폭발시험에성공한북한은핵탄두소형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초기시험에플루토늄을사용했던북한은처음부터높은기술이필요하지만소형화에적합한내폭형탄두개발에주력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런태도는북한의핵보유는부인할수없는현실이되었으므로국제사회가북한비핵화를기대하지말라는뜻으로풀이된다. 2012년 4월 핵보유국 을헌법에명시한것을필두로핵문제와관련한북한의입장과언술은더욱확고하고공세적이되고있다. 김정은정권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했다는자신감을바탕으로, 2015년하반기부터핵담론의초점을비핵화에서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폐기로전환하면서평화협정체결공세를강화하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입장은대략 8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핵무기는협상용이아니며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 에따라핵보유를영구화한다. 둘째, 필요한만큼핵무기를계속만들고, 새로운형태의핵실험및첨단핵무기개발등을통해핵능력을지속적으로고도화한다. 셋째, 북한은완전한핵보유국이되었으므로비핵화대화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 넷째, 북한은미국을핵무기로억제할수있고, 미국은북미관계가핵보유국대핵보유국의관계임을인정해야한다. 다섯째, 북한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능력을갖추었고, 수소폭탄능력도보유했다. 여섯째, 핵선제타격옵션을포함하여핵무기의실제사용을상정한전쟁억제및전쟁수행전략을발전시켜나간다. 일곱째, 미국과그동맹국을표적으로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을포함한다양한핵타격수단을개발, 배치한다. 여덟째, 비핵화에선행하여미국의대북한적대시정책이철폐되고미북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 북한핵전략은보유하고있는핵과미사일능력에기초하여전개될것이므로북한의핵능력과미사일기술을종합점검했다. 2010년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면서북한은핵무기제조를위한기본물질인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을동시에보유할수있다는사실이드러났다. 이농축시설에선연간약 40kg의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으며북한은 2016년현재 80kg 이상의무기급우라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이는공개시설을통해추 북한핵능력에대한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는북한이 4차핵실험에서완성된내폭기술을바탕으로증폭핵분열탄을시험했고수소탄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을가능성이다. 2006년이후 10년에걸친핵실험과 80년대부터수행되었던 100차례가넘는기폭시험을고려하면현재북한의내폭형핵무기제조기술은완성단계에근접해있을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 북한이증폭핵분열탄도연구하고있다는점에서도핵탄두의소형화 경량화가상당수준진전했을것이라판단할수있다. 증폭핵분열탄은핵물질의폭발력을증가시키도록고안된방식을사용하며핵분열탄보다고도의기술력을요한다. 증폭기술은핵분열의효율을증가시키므로적은양의핵물질을사용한핵탄두개발이가능해진다. 기술적인면에서핵보유국은보통착수 7~10년사이에핵개발을끝내고이후 2~3년내에수소탄개발에성공했다. 비록북한이기술과물자가고립된상황하에핵무기를개발하고있지만핵무기개발완료까지긴시간이남지않았음을유추할수있다. 북한은핵탄두를실어나를미사일개발에도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4차핵실험한달만에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성공하였다. 상대적으로탐지가어려운 SLBM 기술개발에도주력하고있다. SLBM과관련, 구소련기술이북한에유입됐을것으로추정되는데, 북한은실제구소련의개발궤적을따라가고있다. 북한은 SLBM 기술실현을위해바지선을활용하는발사시험을되풀이하였고 2016년에는수중사출시험에도성공함으로써수년내실현가능한 SLBM을보유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전반적인기술력을감안할때핵탄두를미사일에탑재하기위한기술개발에 2~3년, SLBM 등운반체계개발에 3~5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으로부터 3,000~4,000km 거리는 2~3년내에현실적인핵위협에노출되고, 약 5년이후에는전세계가북핵의위협에놓이게될것이다.

12 13 북한의미사일능력과결합된핵무기는한반도안보에직접적이며심각한위기를초래한다. 핵이북한에유리한군사적도발옵션을제공하기때문이다. 북한의목표는생존가능한핵전력을확보, 군사적위기상황에서핵위협카드를꺼냄으로써체제의안전을확보하려는것일가능성이높다. 핵이체제안전의최대수단이라고믿는한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은낮다. 북한은핵보유로인한부담과비용이체제안전에위협을주는수준이되어야핵을포기할가능성이생긴다. 하에핵과미사일개발을추진중이며이를전력화하고자한다. 2020년경이면북한은이미수십기의핵무기를갖게될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이다. 얼마남지않은시간동안북한의핵전력화를막기위한, 동시에북한핵에대응하기위한모든노력이필요한때이다. 우리는북핵위기가장기간지속될것이며해결을위해서는북한의부담을늘려야한다는기조아래대응전략을강구해야한다. 북한에대한국제제재는지속적인압박을가한다는점에서필요하다. 제재의대상 근거를확대하고다양화하는한편다층적이며보완적인제재체제도구축해적극적이며포괄적인압박을해야한다. 유엔을통한제재와동시에주변국가와의연합을통한다자적조치도확대해야한다. 금융 해운분야에대한제재강화도효과적인압박수단이다. 제재와더불어우리의안전을보장하기위해북한의핵에맞서는전력과능력을확충해야한다. 북한핵무기가늘어나고수준이높아질수록북한핵의군사적의미는커가게되므로이를상쇄할수있게대비해야한다. 전략도보다정교해져야하며모든상황을고려한통합대비태세가구축되어야한다. 적극적인예방과대응을위해서는북한핵에대해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전략이뒷받침되어야한다. 억지전략이행을위해서는필요한전력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감시정찰능력, 방어 (defense) 및방호 (protection) 능력, 원거리타격능력이핵심요건이다. 북한의기습공격을예방하고핵과미사일정보를확보하기위해서는북한에대한상시감시체제가필요하다. 북한핵도발에대한대국민보호를위해서는신속한방호대책과더불어적극적인방어능력도확충해야한다. 정밀타격수단의조기확보는북한의국지적도발욕구를제어할수있는주요한억지전략이된다.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으로부터 10년이경과하였다. 4차핵실험을거치며북한의핵능력은점차고도화되어가고미사일사거리도늘어나고있다. 북한은확고한전략

14 15 공개정보를통한북한핵정책고찰 과핵정책을운영해나갈것이라고하였다. 4 박일외교부전군축과장김정은이집권 5년차에접어들었다. 그동안북한은 3차, 4차핵실험을하였고, 세차례장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하였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개발관련사출시험을여러차례실시하였다. 김정은정권은 2016년새해벽두부터제4차핵실험을하면서이를수소폭탄실험이라고주장하는한편, 핵무기를절대포기하지않고계속핵억제력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공언하였다. 1 또한 4차핵실험후한달만에 광명성 으로명명한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다. 2 북한의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에대하여유엔안보리는금수, 검색과차단, 금융및경제제재등기존제재조치를대폭강화한안보리결의 2087호 (2013) 와 2094호 (2013) 를잇달아채택하였다. 3 그리고, 2016년 1월 6일핵실험과 2월 7일미사일발사에대해안보리는추가제재결의 2270 호를채택하였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개최된제7차북한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이제수소탄까지보유한핵보유국이되었고, 미국의핵위협과대북적대시정책이존재하는한핵무력을계속강화해나갈것이며, 핵보유국지위에걸맞은대외정책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완전성공, 노동신문, 2016년 1월 7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우주개발국보도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성과적으로발사, 노동신문, 2016년 2월 8일. 3. 2087호와 2094호를포함한지금까지채택된대북안보리결의상세내용은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 1718 위원회 ) 가작성한 Fact Sheet에잘정리되어있다. Se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Fact Sheet on measures imposed by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4 June 2013, <http://www.un.org/sc/committees/1718/selc_ docs.sthml> (5 January 2015). 김정은은 2015년신년사에서 우리는앞으로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고주변관계구도가어떻게바뀌든 선군정치와병진로선을변함없이견지할것 이라고하였다. 5 그는유엔에서의인권문제압박등미국의적대시정책에대항하여 핵억제력을중추로하는자위적국방력을억척같이다진것이옳은선택 이었다고강조하였다. 6 김정은은 2016년핵실험유공자를격려하면서미국과그추종자들을 임의의시각에임의의공간에서핵공격을가할수있게핵무장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하라 고지시하였다. 7 아울러, 김정은은 2016년 3월 9일핵무기화사업현장지도를하면서구형핵탄두로보이는물체를공개하고, 그것이열핵반응에의해작동하는소형화 경량화탄두이며탄도미사일에맞게표준화, 규격화함으로써진정한핵억제력을실현하였다고밝혔다. 그는핵무기용물질을계속생산하고, 보다위력적인정교화된핵무기와그운반수단을더많이제작하며, 이미실전배치한핵타격수단을향상시킬것을지시하였다. 또한, 미국이핵으로위협할경우핵선제타격도불사하겠다고선언하였다. 8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을발표하면서북한의핵억제력이조부김일성과부친김정일이평생을바쳐이룩한업적이라고자랑하였다. 9, 10 북한은 2015년 8월 15일정부비망록을통해김정은이병진노선을제시하고동노선에따라핵억제력을백방으로강화한 4.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김정은 -, 노동신문, 2016년 5월 8일. 5. 김정은제1 비서의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년 1월 1일. 6. 위의글. 7.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모시고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성공에기여한핵과학자들과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대한당및국가표창수여식이진행되었다, 노동신문, 2016년 1월 13일. 8.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핵무기연구부문의과학자, 기술자들을만나시고핵무기병기화사업을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6년 3월 9일. 9. 조선노동당중앙위 3월전원회의보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10. 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도 2016년 5월제7차노동당대회에서김정은을노동당위원장으로추대하면서, 북한이수소탄까지보유한핵강국반열에오른것이김정은의영도덕분이라고하였다 see 추대사, 노동신문, 2016년 5월 10일.

16 17 것이그의 특출한업적 이라고치켜세웠다. 11 2015년 3월 3일리수용북한외무상은제네바군축회의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연설에서북한을 가장청소한핵보유국 (the youngest nuclear weapon state) 으로칭하였다. 12 이연설에서그는현재한반도가 세계최대의핵보유국과가장청소한핵보유국이서로교전상태에서날카롭게대치되어있는핵화약고 라고하면서, 이제는우리에게도미국을억제할수있고필요하다면선제타격도가할수있는힘이있다 고밝혔다. 13 북한은김정은이집권한 2012년부터핵정책에있어서예전보다훨씬더확고하고공세적인행보를이어가고있다. 북한은 2012년 4월헌법을개정하고그서문에북한이 핵보유국 임을명시하였다. 14 그리고 2013년 4월핵보유국지위강화에관한법령을제정 15 하여나름대로의선언적인핵전략과독트린을내놓았다. 또한전략군을창설하고미국과한국에대한핵타격위협발언을빈번하게가하는가운데 SLBM 수중사출실험등미사일발사시험의횟수와강도를높여가고있다. 김정은은 핵포기는절대불가하고, 핵무기의현대화와실천배치 16 를가속화할것 이라고공언한다. 2015년 7월이란핵협상이타결되자, 북한은핵보유국인자신은이란과다르므로선핵동결이나포기를논하는대화에는관심이없다고선을그었다. 17 아울러북한은 2015년하반기부터미국에대해이미사망한비핵화대화에집착하지말고한반도문제해결의유일한방도인미북평화협정체결에응하라고공세를펼치고있다. 북한의이러한핵행보를어떻게읽어야할까? 국제사회를향해구원해달라고또는협상하자고외치는것인가? 아니면사실상의 (de facto) 핵보유국달성을향한확고한진군인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미국의북핵 6자회담수석대표를역임한크리스토퍼힐 (Christopher R. Hill) 전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김정은의말과행동을보면아버지김정일과는달리그가비핵화에그다지관심이없는것같다고평가한다. 18 2004년부터 2007년까지부시행정부에서백악관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아시아담당국장이자 6자회담차석대표를지낸빅터차 (Victor Cha) 미국조지타운대교수도북한이핵을포기할가능성은희박하고, 핵과관련한거래를하는경우완전한비핵화가아닌 미-인도간합의 모델을추구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한다. 19 2015년들어전문가사이에서북한의핵무기보유량이수년내에대폭증가하고, 20 북한이 생존가능한핵보복타격능력을점차확보해가고있다 는우려섞인지적들이나오고있다. 21 이글의주요목적은 2002년하반기에촉발된 2차북핵위기부터현재까지의북한의핵관련언술및입장추이와핵지위공고화시도를공개정보, 특히북한의대외발표를토대로정리하고그의미와함의를분석하는데에있다. 이러한정리와분석은핵과관련한북한의근본적인목적과의도가어디를향하고있는지를가늠해보는데에도움이될것이다. 11.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조국해방과나라의통일성업에쌓아올리신불멸의업적은민족만대에길이빛날것이다, 우리민족끼리, 2015년 8월 15일. 12. 우리나라외무상제네바군축회의에서연설, 노동신문, 2015년 3월 6일. 13. 위의글.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2012.4.13 수정, 보충 ), 조선신보, 2012년 4월 13일 ; 사회주의헌법에명기된 핵보유국, 조선신보, 2012년 6월 29일. 15.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16. 실전배치 의북한식표현.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대답, 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18. Christopher R. Hill, North Korea s Nuclear Shadow, Project Syndicate, 31 October 2014, <http://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orth-korea-nuclear-talks-international-dialogue-bychristopher-r-hill-2014-10> (25 March 2015); Christopher R. Hill. North Korea s Endgame, Project Syndicate, 27 August 2015,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north-korealoudspeaker-messages-demilitarized-zone-by-christopher-r-hill-2015-08> (25 November 2015); Christopher R. Hill. The Iran Deal s North Korean Shadow, Project Syndicate, 30 July 2015, <http:// 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iran-north-korea-nonproliferation-by-christopher-rhill-2015-07> (25 November 2015). 19. Victor D. Cha,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12), 298~305.

18 19 물론북한의대외발표에주로의거하여북한의핵관련의도와목표를평가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다. 현재로서는북한의일방적인발표의진위여부를확인할수있는마땅한수단이없고, 또북한의발표중에는사실이아닌위협레토릭 (threat rhetorics) 이나계산된전략적인기만 (strategic deception) 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북한정권이지금까지대외에표명하여온핵관련언술과선언은북한의실제핵프로그램과밀접한연동속에서이루어져왔다는점에서이러한연구와분석은의미가있다. 이글은크게세부분으로이루어져있다. 우선핵문제에대해북한정권이갖고있는기본인식과입장을북한이표명한주장에근거해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2002년 2차북핵위기이후북한의핵관련언술및입장이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를고찰하였으며, 끝으로이러한고찰로부터도출되는북한정권의핵정책에대한함의를분석하였다. 핵문제에관한북한정권의기본인식및입장북한은북한핵문제의근본원인은반세기이상지속되고있는미국의대북적대시정 20. 조엘위트는북한이 2020년까지최악의경우최대 100기까지의핵무기확보도가능하다고하였는데, 이에대해올리하이노넨전 IAEA 안전조치사무차장과마크피츠패트릭 IISS 비확산군축프로그램소장은다소신중한견해를보였다. See Joel Wit and Sun Young Ahn, North Korea 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North Korea s Nuclear Future Series, US-Korea Institute at SAIS,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02/nknf-nk-nuclear-futures-wit-0215. pdf> (26 February 2015); NKNEWS.ORG, Former IAEA Official Skeptical of Recent Report About North Korea s Nuclear Capability, 10 March 2015, <http://www.nknews.org/2015/03/formeriaea-official-skeptical-of-recent-report-about-north-koreas-nuclear-capability> (10 March 2015); IISS, Mark Fitzpatrick: North Korea Won t Have 100 Nukes by 2020, but That s No Comfort, 2 March 2015, <https://www.iiss.org/en/politics%20and%20strategy/blogsections/2015-932e/ march-cf3b/north-korea-wont-have-100-nukes-by-2020-6ef6> (10 March 2015). 21. Dr. Van Jackson, Testimony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26 February 2015, <http://www.cnas.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df/hhrg-114-fa05-wstate-jacksonv-20150226.pdf> (6 March 2015). 책과핵위협의산물이라고인식하며그것으로인해불가피하게핵억제력을갖게되었다고주장한다. 22 북한은 선군조선의핵억제력은미국의적대시정책과핵위협이근원적으로청산되지않는한절대로포기할수없고억만금과도바꿀수없다 는입장이다. 23 북한은특히김씨왕조의안전을보장하는가장확실한보루가핵억제력이라고생각하며, 자신들이핵무기를갖고있기때문에이라크, 리비아등과같은운명에처하지않을수있었다고믿는다. 24 김정은은 강위력한핵무력위에평화도있고부강번영도있으며인민들의행복한삶도있다 고강조한다. 25 핵무기가세상에출현한이후근 70년간세계적규모의냉전이 [ 오랫동안 ] 지속되고여러지역에서크고작은전쟁들이많이있었지만핵보유국들만은군사적침략을당하지않았다 는것이북한의인식이다. 26 북한은핵개발에힘입어과거핵비보유국으로서미국의일방적인핵위협을받던것에서벗어나핵보유국대핵보유국으로미국과맞설수있게되었고, 미국도핵을가진자신과평화공존을모색할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27 북한이내세우는한반도평화보장방안은두가지다. 28 첫째는북한스스로의힘으로미국에대항하는핵방위력을구비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미국이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미북평화협정을체결하는것이다. 북한은어떠한길을택할지는미국에달렸고, 시간은북한의편인만 22. 조선외무성비망록미국의적대시정책은핵문제해결의기본장애,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1일. 23. 조선외무성미국이우리국가제도를무너뜨리려하는이상조선반도비핵화논의는아무런의미도없어지게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4일. 24. 2013년 2월제 3차핵실험후북한은한논평에서미국의강권과압력에의해핵을중도포기한나라들의비극에대해언급하면서자신들의선택이선견지명이있고정당한것이었다는요지의언급을한다. 조선중앙통신사논평핵시험은응당한자주권행사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1일. 25. 조선노동당중앙위 3월전원회의보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26. 위의글. 27. 실책은시대와현실에대한오판에서부터 : 북핵문제해결 을떠드는미국위정자들의정책을진단하며, 우리민족끼리, 2015년 8월 2일.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년 10월 17일.

20 21 큼 29 미국이적대시정책을고수하면할수록북한의핵억제력만강화될뿐이라고주장한다. 북한은 국제정세나주변관계구도가어떻게바뀌든 주체 (self-reliance) 의원칙하에자기힘만믿으며자기가선택한길을가겠다는것이다. 30 북한은이러한강박관념과도같은국제정세인식하에서핵을개발하였고그것을영구적으로유지하고자한다. 위한기본원칙은 행동대행동. 즉동시행동이며북한의일방적인선핵포기는없다. 38 북한의선핵포기를전제로하는북미관계개선이나대북지원, 제재해제, 대북안전보장제공등은수용할수없다. 넷째, 북한은핵무기보유국이므로북한의비핵화는세계의비핵화맥락하에서검토될수있다. 39 북한은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되기전에는미국은조선반도의비핵화에대하여꿈도꾸지말아야한다. 이것이우리의확고한의지 라고주장한다. 40 북한은당초에는핵무기를보유할의사가없었지만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으로인해평화적원자력발전과자위적핵억제력개발을병행하게되었다고한다. 31 북한은 2001년미국이우리공화국에대한핵선제타격을정책화한데대응한자위적조치로서우리공화국은부득불핵무기를보유하게되었고, 32 2012년미국이 [ 한국과 ] 함께우리공화국에대한핵선제타격을실제적인작전으로옮기기로결정함에따라우리공화국도그에대응한핵선제타격능력을갖추게되었다 고주장한다. 33 비핵화에대한북한의관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한반도비핵화는북한의핵무기만을폐기하는것이아니라한국을포함한한반도전역의비핵화를의미한다. 34 둘째, 한반도비핵화가실현되기위해서는미국이핵위협을통한체제전복을목적으로하는대북적대시정책을포기하고북한과의평화공존으로정책을전환하여, 35 북미간평화협정을체결하여야한다. 36 미국의핵위협이제거되고한국에대한미국의핵우산이없어질때북한의핵무기도필요없게된다. 37 셋째, 한반도비핵화추진을 29. 공화국의전략핵무력은더욱강화되고정예화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7월 21일. 30. 우리의전략적선택은그누구도가로막지못할것이다, 노동신문, 2015년 3월 13일. 31. 20년전과오늘 : 미국이새겨야할교훈,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2일. 32. 조선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남조선강점미군은암적존재,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5일. 33. 위의글.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비망록 ( 전문 ), 조선중앙통신, 2005년 3월 3일 ; 조선외무성비망록 조선반도와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 총참모부대변인남조선은조선반도핵문제에끼어들자격이없다, 조선중앙통신, 2009년 2월 2일. 35. 조선국방위미국은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철회하여야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2일. 36. 평화협정체결이조선반도문제해결의급선무이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1월 3일. 2002년 2차북핵위기이래북한의핵언술및입장고찰 NPT 탈퇴선언및핵무기개발관련여러의심정황 2002년 10월북한이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존재를시인하면서 41 2차북핵위기가촉발되었다. 북한은 2002년 12월 21일부터불과열흘만에, 1994년미북제네바합의 (Agreed Framework, AF) 에따라약 8년간동결중이던영변핵시설에대한봉인해제, 감시카메라작동중단및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관추방등일련의조치를일사천리로취했다. 42 북한은해가바뀌자 2003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3일. 38. 조선외무성핵위협가증되는한핵억제력강화하지않을수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월 23일. 39. 노동신문 조선반도핵위기사태의진상을논함,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40. 핵무기만능론 을제창하는세계최대의핵전파국, 노동신문, 2015년 4월 6일. 41. 2002년 10월 3일 ~4일미북고위급회담에서제기되었던우라늄농축문제와관련하여북한은 2002 년 10월 25일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우리는미국대통령특사에게미국의가증되는핵압살에대처하여우리가자주권과생존권을지키기위해핵무기는물론그보다더한것도가지게되어있다고분명히말해주었다 고밝혔다.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조선중앙통신, 2002년 10월 25일 ; 당시상황과관련하여빅터차교수도북한강석주외무성부상이제임스켈리미국무부차관보에게 북한은그러한능력을가질권리가있고그보다더한무기도갖고있다 는요지로말하였다고소개하였다. Victor Cha and David Kang, The Debate over North Kore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2 (2004): 229-254. 42. IAEA,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Agreement between the Agency and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General Conference, GC(47)19, 13 August 2003, <https://www. iaea.org/about/policy/gc/gc47/gc47documents/english/gc47-19_en.pdf> (19 January 2015).

22 23 년 1월 10일 정부성명 43 을통해 1993년미북공동선언에따라임시중단시켜놓았던핵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의탈퇴효력이자동적으로즉시발생한다고선언하였다. 44 북한은 NPT 탈퇴가 미국의압살정책 과 핵위협 에대응한정당한 자위적조치 라고하였다. 45 동탈퇴성명에서북한은 1985년 12월에북한이 NPT에가입한목적은다음세가지였는데미국때문에그것들이하나도충족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 목적은첫째, 북한에대한미국의핵위협을불식시키고, 둘째한반도비핵지대화를실현하며, 셋째경수로등원자력산업과관련한국제적협력을받는것이다. 46 그런데부시행정부가자신을 핵선제공격대상 으로지정하여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기본정신을난폭하게유린하고, 힘으로붕괴시키려고함에따라 NPT에서탈퇴할수밖에없다고강변하였다. 47 북한은 NPT에서탈퇴는하지만 핵무기를만들의사는없으며현단계에서우리의핵활동은오직전력생산을위한평화적목적에국한될것 이라고하였다. 48 북한의이주장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그때까지핵무기는만들지않았다는의미다. 그런데이주장과는상충되게북한은 2003년 8월 27일중국베이징에서개막한 6자회담제1차회의기조발언에서핵무기보유를시사했다. 북한조선중앙통신보도에따르면, 북한대표는 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의사를밝히면우리도핵계획포기의사를밝힐수있다 고하면서, 미국이선핵포기만을고집하면 우리도핵억제력을포기할수없으며강화할것 이라고하였다. 49 43. 북한의 공화국정부성명 은북한당국이남북관계, 내부주요정책, 자신과관련된주요국제문제등에대해입장을밝히는공식발표중최고수준의형식으로서,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선언때에도이형식을취했다. 44. 조선정부성명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 조선중앙통신, 2003년 1월 11일. 45. 위의글. 46. 조선중앙통신사상보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는정정당당한자위적조치, 조선중앙통신, 2003년 1월 22일. 47. 위의글. 48. 조선정부성명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 조선중앙통신, 2003년 1월 11일. 49. 조미사이의핵문제에대한 6자회담개최-조선측일괄타결도식과동시행동순서제시, 조선중앙통신 2003년 8월 30일. 북한이정확히언제핵무기를만들었는지는분명하지않다. 적어도 2000년대초까지는핵무기보유여부에대해전략적모호성내지는이중적태도를유지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던북한은 2005년 2월 10일외무성성명을통해 자위를위해서핵무기를만들었다 고밝혔다. 50 북한이핵무기보유를전세계에공식적으로드러낸것이다. 그렇지만북한의핵무기보유시점이 2005년보다훨씬이전일것으로추정할수있는정황은다수존재한다. 빅터차교수에따르면, 2003년 4월북미중 3자회담당시북한측대표인이근외무성미주국부국장이제임스켈리 (James A. Kelly)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에게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고한다. 51 북한은핵무기를가지고있고, 이를폐기할의사가없으며, 그것들을실험하거나수출하는것도고려할것이고, 북한이어떻게할지는미국이어떠한긴장완화조치를할것인지에달려있다. 52 빅터차교수는또한 2003년 8월 6자회담첫회의에서북한이 핵무기를보유하고있고미국이안전보장을제공하지않으면이를실험하겠다는위협을하였다 고밝혔다. 53 북한의핵무기제조시점이 1990년대일가능성을엿볼수있는정황도있다. 1997년한국으로망명한황장엽북한전노동당국제담당비서는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와의인터뷰에서 1994년합의이전에이미당군수담당비서인전병호가나에게말하기를 지하핵실험준비가되어있고김정일의승인을기다리는중 이라고하였다 고밝혔다. 54 황장엽에따르면김정일이당시핵실험을행동으로옮기지않은것은미국과의제네바합의협상이진행중인정치적상황을고려하였기때문이다. 55 50. 조선외무성 2기부쉬행정부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대처한입장천명 6자회담참가를무기한중단, 조선중앙통신, 2005년 2월 11일. 51. Victor Cha and David Kang, The Debate over North Kore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9.2 (2004): 229~254. 52. 2003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한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를지낸이수혁외교부전독일대사에따르면, 2004년 6월제 3차 6자회담기간중에있었던미북양자회담시미측이이근부국장의해당발언을제기하자북한김계관부상은동발언이 전술적발언 이었다고언급. 이수혁, 북한은현실이다 ( 서울 : 21세기북스, 2011), 93~94. 53. 위의글.

24 25 한편, 뉴욕타임스는 2004년 4월 12일미정부관리의말을인용하여 파키스탄의압둘카디르칸 (Abdul Qadeer Khan) 박사가 1999년북한을방문하였을때 [ 평양으로부터차로약 1시간떨어진 ] 비밀지하핵시설에서 3개의핵장치 (nuclear devices) 를목격했다 는진술을했다고보도하였다. 56 이보도에따르면북한측은칸박사에게해당 3개의핵장치가플루토늄장치라고설명하였고칸박사는그것들이 완성된핵무기 (full weapons) 로보였다고한다. 57 북한핵무기목격에관한칸박사의이에피소드는 2009년 12월 28일워싱턴포스트에보도되었다. 58 2005년 2월 10일핵무기보유선언및 핵보유국 주장의서곡앞서설명한대로북한의실제핵개발시점은훨씬이전이었을것으로보이나, 북한정권이핵무기보유를대외공개하기로선택한시점은 2005년 2월 10일이었다. 북한은 2005년 1월 20일출범한 2기부시행정부가북한을 폭정의전초기지 (outpost of tyranny) 로지칭하는등무장해제와정권교체를추구한다고반발하면서, 앞서언급한 2.10 외무성성명을통해 6자회담에의무기한불참할것을선언하였다. 59 이와함께북한은 자위를위해서핵무기를만들었고, 핵무기고를늘리기위한대책을취할것 이라고하였다. 60 그리고북한의핵무기는 어디까지나자위적핵억제력으로남아 있을것 이라고하였다. 61 그러면서도, 북한은 조선반도를비핵화하려는최종목표에는변함이없다 고하였다. 62 북한은 2005년 3월 2일장문의외무성비망록을통해핵무기보유선언을하게된배경을설명하면서, 북한의핵무기개발행위는 NPT를탈퇴하여, 즉 NPT 밖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정당하다고하였다. 63 이비망록에서북한은자신들이리비아와이란등에육불화우라늄 (UF6) 등핵관련물질을이전하였다는의혹과관련해 우리는이란이든리비아든그어느나라와도핵분야에서는어떠한거래도진행한것이없다 고관련혐의를부인하였다. 64 또한북한은 1999년 9월미국과합의했던미사일발사모라토리엄에도구속을받지않겠다고하였다. 65 핵보유를공개선언한이후북한은 2005년 3월 31일 우리가당당한핵보유국이된지금 6자회담도종전북한의비핵화를논의하던것에서탈피하여참가국들간군축회담이되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66 이는이후북한이 핵보유국 관련주장을강화해나가는서곡과도같은것이었다. 54. Voice of America, N. Korea Defector Says Pyongyang Had Nuclear Weapons before 1994 Agreement with the US, 20 June 2004, <http://www.voanews.com/articleprintview/261597.html> (20 January 2015). 참고로, 전병호는북한핵개발의주역으로알려져있으며, 2014년 7월 9일사망하자, 김정은이직접조문하였고북한당국은부고에서전병호에대해 우리조국을인공지구위성제작및발사국, 핵보유국으로전변시키는데특출한공헌을했다 고밝혔다. 55. 위의글. 56. David E. Sanger, Pakistani Says He Saw North Korean Nuclear Devices, The New York Times, 12 April 2004, <http://www.nytimes.com/2004/04/13/world/pakistani-says-he-saw-north-koreannuclear-devices.html> (20 January 2015). 57. 위의글. 58. The Washington Post, Pakistan Scientist Depicts More Advanced Nuclear Program in North Korea, 28 December 2009,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12/27/a R2009122701205.html> (27 November 2015). 59. 조선외무성 2기부쉬행정부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대처한입장천명 6자회담참가를무기한중단, 조선중앙통신, 2005년 2월 11일. 60. 위의글. 61. 위의글. 62. 위의글.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비망록 ( 전문 ), 조선중앙통신, 2005년 3월 3일. 64. 위의글. 그러나, 핵확산활동의혹에대한북한의부인에도불구하고 IAEA는 2011년도 IAEA 총회앞사무총장북핵보고서에서 리비아가핵암거래망으로부터수입한육불화우라늄실린더 3개중대용량실린더 1개는북한이출처일개연성이크다 고하였다. 또한, 크리스토퍼힐전미국북핵 6자회담수석대표는그의자서전에서김계관북한수석대표에게시리아핵시설현장에영변원자력총국장등북한인들이있는사진을보여주며북한을압박한바있다고소개하고있다. See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1/53-GC(55)24, 2 September 2011, <https:// www.iaea.org/about/policy/gc/gc55/gc55documents/english/gc55-24_en.pdf> (28 January 2015); Christopher R. Hill, Outpost: Life on the Frontlines of American Diplomacy: A Memoir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 274~276. 65. 위의글. 66. 외무성대변인담화 6자회담은비핵화, 군축회담으로되어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05년 4월 1일.

26 27 6자회담결렬, 그리고 1차핵실험을통한핵보유입증 2003년 8월시작된 6자회담은우여곡절은있었지만북한의핵포기공약을이끌어내는데성공하였다.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공동성명 67 을통해 모든핵무기와현존핵계획을포기할것과, 조속한시일내에 NPT와 IAEA 안전조치에복귀할것 이라고약속하였다. 이어서북한은 2007년 2.13 합의 68 와 10.3 합의 69 를통해 9.19 공동성명상의비핵화공약이행을위해영변핵시설의폐쇄및불능화조치를실시하였다. IAEA는 2002년 12월말 2차북핵위기때북한을떠난이후 4년반이지난 2007년 7월 6자회담에서부여된임무수행을위해북한으로복귀했다. 앞서언급된 3개의합의문에의거하여 2008년 6월북한의핵프로그램신고서제출, 영변 5MW( 메가와트 ) 원자로냉각탑폭파등북한비핵화에진전도있었다. 그렇지만북한신고서에대한검증문제 70 를두고회담은결렬되었고 2008년 12월이후현재까지 7년이상 6자회담은재개되지못하고있다. 모하메드엘바라데이 (Mohamed ElBaradei) 전 IAEA 사무총장은그의자서전에서 북한신고서사본을보았는데 [ 나는 ] 그즉시신고내용이완전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었다 고하였다. 71 그에따르면, 신고서에는 생산된플루토 6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f the Fourth Round of the Six- Party Talks Beijing 19 September, 19 September 2005, <http://www.mofa.go.kr/eng/policy/ kpen/nknuclear/documents> (22 January 2015). 68.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f the Republic of Korea,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13 February 2007, 13 February 2007, <http://www.mofa.go.kr/eng/policy/ kpen/nknuclear/documents> (22 January 2015). 6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cond-Phase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3 October 2007, 3 October 2007, <http://www.mofa.go.kr/eng/policy/ kpen/nknuclear/documents> (22 January 2015). 70. 북한은 2008년제63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해당검증문제와관련, 미국이주장하는 국제적기준 에따른사찰은사실상 1990년대자신을 NPT에서탈퇴하도록만든 IAEA의 특별사찰 과다름없다고미국을비판하였다. Se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Debate of the 63 rd Session, Saturday, 27 September 2008,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H.E. Mr. Pak Kil Yon, Vice-Minister for Foreign Affairs, <http://www.un.org/en/ga/63/ generaldebate/27sept08.shtml> (23 January 2015). 늄양만포함되어있었고, 과거핵무기프로그램이나핵무기수량, 그리고의혹대상인우라늄농축활동등에대한정보는담고있지않았다 고설명했다. 72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6자회담협상이진행중임에도불구하고, 이근외무성부국장이 2003년 4월북미중 3자협의때미국켈리차관보에게시사한바있는핵실험을실시했다. 73 이것은미국의애국법 (Patriot Act) 311조에따라방코델타아시아 (Banco Delta Asia, BDA) 은행에동결된약 2,500만달러의북한계좌문제에대한반발이었다. 북한은이핵실험이자신의핵보유를실물로입증하는것이라면서핵선제불사용, 핵이전불허, 핵군축노력에의동참등핵보유국자격을전제로한여러입장을내놓았다. 74 북한은 비록미국의핵위협과제재압력때문에핵시험을하였지만대화와협상을통한조선반도의비핵화실현의지에는여전히변함이없다. 전조선반도의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유훈이며우리의최종목표 라고하였다. 75 2차핵실험과핵포기불가의사천명및우라늄농축사실공개 2009년 1월북한이미국과의관계정상화보다핵무장을우선시하는것처럼보이는주장을하였다. 북한은 관계정상화와핵문제는철두철미별개이다. 우리가갈망하는것이있다면조미관계정상화가아니라핵억제력을백방으로강화하는것이다 라고하였다. 76 북한은 2009년 4월 5일대포동 2호발사시험을한다. 이에대해안보리가규탄과제재조치를담은의장성명 77 을채택하자, 북한은이를전면배격하면서 안보리가사과 71. Mohamed ElBaradei, The Age of Deception (New York: Metropolitan Books, 2011), 107. 72. 위의글. 73. 지하핵시험성공,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0일. 74. 조선외무성성명자위적전쟁억제력새조치, 앞으로핵시험을하게된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4일. 75. 조선외무성미국이압력을가중시킨다면선전포고로간주한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2일. 76. 조선외무성미국과의관계정상화문제와핵문제는별개의문제,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17일. 77. Security Council, Statements Made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in 2009, S/PRST/ 2009/7, 13 April 2009,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301/03/pdf/n 0930103.pdf?OpenElement> (17 January 2015).

28 29 하지않으면핵시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포함한추가적인자위적조치들을취하겠다 고경고하였다. 78 북한은또한 경수로발전소건설을결정하고그첫공정으로서핵연료를자체로생산보장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체없이시작할것 이라고하였다. 79 나아가 6자회담의그어떤합의에도더이상구속되지않을것이고, 6자회담합의에따라무력화되었던핵시설들을원상복구하여정상가동하는조치가취해질것이며그일환으로시험원자력발전소 [5MW 원자로 ] 에서나온폐연료봉들이깨끗이재처리될것이다 라고하였다. 80 예전의핵활동관련북한발표와비교하여이발표에서특별히주목되는내용이있다. 비록 우라늄농축 이라는단어를사용하지는않았지만우라늄농축에대한의도를드러낸것이다. 대포동 2호발사시험의여파로 IAEA 사찰팀은 2002년 12월 31일에이어 2009년 4월 16일또다시북한을떠나야했다. 81 그이후현재까지 6년반이넘도록북한의핵활동은위성관측을제외하고는 IAEA의감시및검증에서벗어나있다. 82 다시말해, 북한핵활동에대한국제사회의가장직접적인정보가 6년넘게단절된것이다. 그런가운데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핵실험을계기로그때까지모호성을유지하던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관한사항들을공개하기시작했다. 2차핵실험뒤안보리가 78. 조선외무성성명유엔안보리사죄없으면추가적자위조치,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 79. 위의글. 80. 조선외무성성명 6자회담은필요없게되었다 -안보리의장성명,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14일. 81.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09/45-GC(53)13, 30 July 2009, <https://www.iaea.org/about/policy/gc/gc53/gc53documents/english/gc53-13-en.pdf > (26 January 2015). 82. 2014년도 IAEA 사무총장의총회앞북핵보고서는 2009년 4월이래 IAEA는북한에대해어떠한안전조치도이행할없다 고기술하고있다.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4/42-GC(58)21, 3 September 2014,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gc58-21_en.pdf> (26 January 2015). 6월 12일결의 1874호 83 를채택하여강화된제재를부과하자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 이제와서핵포기란절대로, 철두철미있을수없는일로되었으며우리의핵무기보유를누가인정하는가마는가하는것은우리에게상관이없다 면서핵포기불가의사를천명하였다. 84 아울러북한은 새로추출되는플루토늄전량을무기화하고, 우라늄농축작업에착수하며, 우라늄농축기술개발이성공적으로진행되어시험단계에들어섰다 고밝혔다. 85 북한은 2009년 9월신선호주유엔북한대사의안보리의장앞서한을통해 우라늄농축이성공적으로진행되어결속 [ 마무리 ] 단계에들어섰고, 폐연료봉의재처리가마감단계에서마무리되고있으며추출된플루토늄이무기화되고있다 고하였다. 86 2009년 11월북한은 추출된플루토늄을조선의핵억제력강화를위해무기화하는데서주목할만한성과가이룩되었다 고밝혔다. 87 여기서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잠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우라늄농축프로그램및관련활동에대해북한은합법성을주장하지만명백한관련대북안보리결의위반이다. 88 북한은 6자회담이파국을맞은이후인 2009년 4월부터우라늄농축을위한활동에착수한것처럼주장했다. 89 북한이 2010년 11월지그프리드헤커 (Siegfried S. Hecker) 미스탠퍼드교수일행에게보여준농축공장그자체는 IAEA 보고서 90 가기술한것처럼, IAEA 사찰관이 2009년 4월 16일영변을떠난이후기존의핵연료제조공장 (Nuclear Fuel Rod Fabrication Plant) 을개조하여만든것으로 83.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09, S/RES/1874 (2009), 12 June 2009,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9/368/49/pdf/n0936849. pdf?openelement> (26 January 2015). 84. 조선외무성성명플루토늄전량무기화, 우라늄농축작업착수,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3일. 85. 위의글. 86. 유엔주재조선상임대표안보리의장에게편지, 조선중앙통신, 2009년 9월 4일. 87. 조선에서폐연료봉재처리완료, 조선중앙통신, 2009년 11월 3일. 88. 안보리결의 2094호본문 5항은우라늄농축을포함하여북한에서진행중인모든핵활동이기존관련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하고모든관련활동을즉각중단하도록하고있다. For resolution 2094 (2013) see,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3/253/06/pdf/n1325306.pdf> (28 January 2015).

30 31 보인다. 그렇지만공개된농축공장을포함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전모는언제시작됐는지를포함하여프로그램의규모, 가동상황, 산출물, 비밀시설존재여부등많은것들이공개되지않았다. 북한의우라늄농축문제가수면위로떠오른것은 2002년 10월켈리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의방북때북한이농축프로그램의존재를그들만의독특한화법으로시인하면서부터다. 91 그렇지만북한은그훨씬이전부터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관련된해외조달활동을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 올리하이노넨 (Olli Heinonen) 전 IAEA 안전조치담당사무차장은 북한이 198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초반까지진공펌프및밸브, 우라늄농축용원심분리기제작에필요한머레이징강등다양한농축관련장비를해외에서구매해왔다 고밝혔다. 92 IAEA 사무국도 2011년 IAEA 총회앞북핵보고서에서 북한이광범위한공급자들로부터농축프로그램에적합한물질과장비의구매를시도한정보가있다 고하였다. 93 89. 2010년 11월영변핵단지내농축우라늄공장을방문한헤커박사는방문결과를설명하면서 우리는그들로부터 2009년 4월에건설을시작했다고들었다 라고했다. See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20 November 2010, <http://iis-db.stanford.edu/pubs/23035/ HeckerYongbyon.pdf> (28 January 2015). 90.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1/53-GC(55)24, 2 September 2011, <https://www.iaea.org/about/policy/gc/gc55/gc55documents/english/gc55-24_en.pdf> (28 January 2015). 91. 이후북한은 2005년 3월농축프로그램존재를부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비망록 ( 전문 ), 조선중앙통신, 2005년 3월 3일. 92. Olli Heinonen, Nuclear Proliferation Concerns-The North Korea Case, World Nuclear Organization, 2 November 2012, <http://live.belfercenter.org/files/olli%20heinonen_nuclear%20proliferation% 20Concerns_The%20North%20Korea%20Case.pdf> (29 January 2015). 93.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1/53-GC(55)24, 2 September 2011, <https://www.iaea.org/about/policy/gc/gc55/gc55documents/english/gc55-24_en.pdf> (28 January 2015). 북한의농축프로그램이다시세상의주목을받게된것은 2004년파키스탄칸박사의국제핵암거래망이드러났을때였다. 페르베즈무샤라프 (Pervez Musharraf) 전파키스탄대통령은자신이진두지휘한칸박사사건의조사결과를그의자서전 <In The Line of Fire> 에서소개했다. 북한관련내용중에 칸박사는북한에약 24개의 P-1, P-2 원심분리기를이전하였다. 그는또한원심분리기용유량계 (flowmeter), 특수오일 (special oil), 그리고일급보안인원심분리기공장현장방문을포함한원심분리기기술지도 (coaching) 를제공하였다 는내용이있다. 94 크리스토퍼힐전미국북핵 6자회담수석대표도그의자서전에서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대하여언급했다. 그는미국이북한에서건네받은 알루미늄샘플 과 1986년이래영변핵시설의가동기록을담은약 8천페이지분량의문서들 에서 고농축우라늄흔적 (traces of highly enriched uranium) 을발견하였다고밝혔다. 95 이후북한이 2010년 11월방북한헤커박사일행에게 2,000여개원심분리기가있는영변농축시설을공개함에따라북한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보유는엄연한사실로드러났다. 헤커박사에따르면, 북한은해당시설이저농축우라늄 (Low Enriched Uranium, LEU) 생산용이고가동중이라고밝혔다고한다. 96 북한노동신문은 2010년 12월 29일 경수로의연료보장을위해수천대규모의원심분리기를갖춘현대적인우라늄농축공장이정상적으로돌아가고있다 고보도했다. 97 IAEA 사무총장이 2014년, 2015년 IAEA 총회에제출한북핵보고서에따르면위성사진판독결과북한은 2013년 3월에해당건물의확장작업을시작하였고 98 2014년에도확장작업을계속하여해당빌딩의크기는두배가되었으며, IAEA는위성영상을통해이빌딩이사용중이라는징후를관찰했다. 99 IAEA는헤커박사와의인터뷰를 94. Pervez Musharraf, In the Line of Fire (New York: Free Press, 2006), 296. 95. Christopher R. Hill, Outpost: Life on the Frontlines of American Diplomacy: A Memoir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 279~290. 96.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Yongbyon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November 20, 2010, <http://iis-db. stanford.edu/pubs/23035/heckeryongbyon.pdf> (28 January 2015). 97. 노동신문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이용은세계적추세, 조선중앙통신, 2011년 11월 30일.

32 33 토대로, 해당공장내원심분리기의배치와원심분리기외피의크기가 [ 칸박사의 ] 비밀공급네트워크가유포시킨설계도와대체로부합한다 는평가를내렸다. 100 북한은자신의농축활동이 9.19 공동성명및대북안보리결의상의비핵화의무위반이라는미국, 한국등국제사회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는다. 101 북한은 우리의자립적인경수로건설과그연료보장을위한농축우라늄생산은전력생산을위한평화적활동이다. [ 원자력의 ] 평화적이용권리는핵무기전파방지조약안팎의나라들이다같이실제로행사하는국제적으로공인된권리이다 라고주장한다. 102 북한은자신의우라늄농축활동의원인제공자가미국이라고책임을전가한다. 다시말해, 자신들이자체경수로를건설하고우라늄농축공장을가동한것은미국이 1994년미북제네바합의에따른경수로제공약속을저버렸기때문이라는것이다. 103 2010.4.21 한반도와핵 비망록발표및핵보유국처럼행세 2011년까지북한이 비핵화 입장을완전히폐기한것은아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신년공동사설에서북한은자기식의한반도비핵화실현을언급하고있다. 그렇지만, 2009년 5월 2차핵실험이후북한은비핵화에서점점멀어지는입장을취해 왔다. 2010년에접어들자북한은한반도비핵화과정이엄중한도전에부딪혀기로에놓여있다고하면서, 평화협정체결논의없이비핵화를진전시키고자했던지난 6년간의 6자회담노력을실패로규정하였다. 104 그러면서북한은차후로는행동순서를바꾸어평화협정문제를비핵화에앞서논의할것을제의하였다. 105 북한의평화협정체결공세는그자체가새로운것이아니다. 그렇지만 6자회담맥락에서보면회담의구도를종전북한비핵화논의에서미국의한국에대한핵우산철폐및핵군축회담으로중심을옮기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다. 북한의이러한입장은 2012년김정은이집권한이후더강화된다. 북한은 2010년 4월 21일 한반도와핵 이라는제목으로사실상자신을핵보유국으로자리매김하는내용의외무성비망록을발표했다. 106 비망록에서북한은 미국의핵위협을제거하기위한 [ 북한의 ] 노력은세단계를거쳐왔다 고밝혔다. 107 북한주장에따르면, 첫번째노력은대화와협상을통한동북아비핵지대창설안이었고, 108 두번째는 NPT 틀내에서의국제법과국제기구를통한해결노력이었는데, 이두가지노력모두미국의거부로무산됨으로말미암아부득불 핵에는핵으로대항하는 세번째의길을택하였다는것이다. 109 98.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4/42-GC(58)21, 3 September 2014, <https://www.iaea.org/sites/default/files/gc58-21_en.pdf> (28 January 2015). 99.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5/49-GC(59)22, 26 August 2015, <https://www.iaea.org/about/policy/gc/gc59/gc59documents/english/gc59-22_en.pdf> (9 September 2015). 100. IAEA,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eport by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General Conference, GOV/2011/53-GC(55)24, 2 September 2014, <https://www.iaea.org/about/policy/gc/gc55/gc55documents/english/gc55-24_en.pdf> (28 January 2015). 101. 조선외무성평화적핵활동비법화시도에대응조치강조, 조선중앙통신, 2011년 11월 30일. 102. 위의글 ; 조선외무성미국의핵활동구실로한대화제안회피를비난,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16일. 103. 노동신문 신의없는행위, 응당한귀결 -핵에네르기개발이용,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29일. 그러면서북한은자신의핵정책요지를다음과같이밝혔다. 110 104. 조선외무성성명평화협정회담을제의,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11일. 105. 위의글. 106. 조선외무성비망록 조선반도와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107. 위의글. 북한의비망록은북한을소극적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대상에서제외한오바마행정부의 2010년 4월 6일 < 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에대응하는측면도있는것으로보인다. 108. 북한이주장하는자신의비핵지대제안은, (i) 1959년원자무기없는아시아평화지대설립제안, (ii) 1981년동북아비핵지대설립제안, (iii) 1986년한반도비핵지대설립제안, (iv) 1986년한반도내핵무기의시험, 생산, 저장, 반입금지, 외국의핵기지를포함한모든군사기지불허및외국핵무기의자국영토, 영공, 영해통과금지에관한정부성명이다. 조선반도의정세를격화시키고핵전쟁의검은구름을몰아오고있는주되는장본인은미국이다, 노동신문, 2015년 9월 7일. 109. 조선외무성비망록 조선반도와핵,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110. 위의글.

34 35 [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력의사명은조선반도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의기간에나라와민족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는데있다.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를반대하는침략이나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정책을변함없이견지하고있다. [ 셋째,] 우리는다른핵보유국들과평등한입장에서국제적인핵전파방지와핵물질의안전관리노력에합세할용의가있다. [ 넷째,] 우리는필요한만큼핵무기를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참가하거나핵무기를필요이상으로과잉생산하지않을것이다. [ 다섯째,] 우리는다른핵보유국들과동등한입장에서국제적인핵군축노력에참가할것이다. 북한은 NPT를최대핵보유국인미국의세계제패정책을유지시켜주는수단이자가장불평등한조약으로인식한다. 113 북한은미국이이스라엘의핵무기획득은방조하고, 핵무장화가우려되는일본의핵활동은문제삼지않는반면, 이란의평화적핵활동은오히려핵무기개발로오도하는등이중기준을적용하고있다고비판한다. 또한북한은미국이비핵국가들을핵무기로위협하지않아야하는 NPT의기본요구에도불구하고핵위협을통해북한의자주권과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면서, NPT는자국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 북한은 미국의기만적이고불공평한핵정책은 그피해국들로하여금어쩔수없이미국이의거하고있는핵우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없애버리는데로지향하게하고있다 고주장한다. 114 4.21 비망록은북한이핵무기불 ( 不 ) 추구에서핵무장으로입장을선회하게된책임을미국에전적으로전가하면서, 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고, 핵무기를계속생산하면서핵보유국으로행세하겠다는의도를담은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의의도는 2013년 4월 1일공표한 자위적핵보유국지위공고화에관한법령 을통해보다더분명하고구체적으로드러난다. 이법령관련사항은후술한다. 북한의핵무장야망은 NPT와 IAEA 안전조치에대한태도에서도드러난다. 북한은 NPT와 IAEA 안전조치밖에있기때문에국제사회가핵무기개발및보유를문제삼을수없고또설령문제삼는다하더라도하등개의치않겠다는입장이다. 북한은 IAEA에대해서도자신들의핵활동이평화적인목적에국한되었을당시에는 IAEA의권능이적용될수있으나, 핵보유국이된이상유효하지않다고주장한다. 111 한편, 북한은 2010년 5월 12일 조선의과학자들이핵융합반응을성공시키는자랑찬성과를이룩하였다 고발표하였다. 115 해당발표의진위여부와실제실험이있었다면그성격이무엇인지는아직미상이다.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보고서는 북한의주장을뒷받침하는증거를파악하지못하였다 고하였다. 116 2012년헌법개정을필두로핵보유영구화시도본격화북한은한국에대해 2010년 3월천안함폭침과 2010년 11월연평도포격도발을일으켰다. 이로인해국면이경색되는가운데에서도미국과북한은 2011년 7월이래세차례의고위급회담을가졌고그결과 2012년 2월 29일소위 윤일합의 (Leap Day Deal) 를성사시킨다. 윤일합의의요체는북한이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 그리고농축활동을포함한영변핵활동을유예하고, 농축활동의감시와검증을위한 IAEA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NPT 복귀를약속한바있지만, 그이후부터는 NPT 와는분명한선을긋고있다. 북한은 2010년 NPT 평가회의에서여러국가들이자신의 NPT 탈퇴를문제시한것과관련하여, 우리는이제는조약 [NPT] 밖에있는나라로서그에개의치않는다. 핵무기를가지지않겠다는그어떤의무에도구속되지않는다. 우리는그누구에게서핵보유국으로인정받을것을바라지않으며그럴필요를느끼지않는다 고하였다. 112 111. 조선외무성대변인공화국의경수로건설을부당하게걸고든미국과국제원자력기구를규탄,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5일. 112. 조선외무성핵억제력을확대강화해나갈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24일. 113. 미국이야말로핵전파, 핵군비경쟁의장본인이다, 노동신문, 2014년 10월 14일. 114. 위의글. 115. 노동신문조선에서핵융합에성공,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12일. 116.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1985(2011), 14 June 2012, S/2012/42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2/376/10/pdf/n1237610.pdf> (3 February 2015).

36 37 사찰단의북한복귀를수용하는대가로, 미국이 24만톤의대북영양지원을한다는것이다. 117 그러나이합의는불과두달이채지나기도전에김정은이김일성탄생 100주년을맞는 2012년 4월 13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써없던일이되었다. 사실 4월 13일발사는실패했지만성공여부와관계없이안보리는의장성명을통해기존안보리결의를위반한동발사를규탄하였다. 118 북한은이에반발하면서 우리는국가우주개발계획에따라우주개발기관을확대강화하고정지위성을포함하여나라의경제발전에필수적인각종실용위성들을계속쏴올릴것 이라고밝혔다. 119 그리고 8개월후인 2012년 12월 12일은하 3호를통해위성을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하였다. 다. 북한은 2005년 2월핵무기보유를공개선언한이후줄곧자신이핵보유국이라고주장해왔는데이를국가최상위법인헌법에명문화한것이다. 이것을법률적견지에서만보자면앞으로북한이핵을포기하기위해서는형식적으로나마헌법개정이수반되어야함을의미한다. 북한은헌법개정 1년후인 2013년 4월핵보유국지위강화를규정한법령을제정하여적어도국내적으로는핵지위를더욱고착화하였다. 사실북한의핵보유국지위주장은국제적으로용인되지않는다. 대북안보리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IAEA 연례총회의북핵관련결의들, 2010년 NPT 평가회의최종문서는북한이 NPT에따라핵보유국지위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를가질수없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다. 북한은 2012년 4월헌법개정을하며핵보유를제도화하고영구화하는일련의조치들을취하였다. 120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회의에서헌법을개정하였다. 121 개정헌법서문에서북한은 2011년 12월사망한김정일의업적을열거하는가운데 핵보유국 이란단어를명기하였다. 122 헌법서문은김정일이 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키시었다 라고명시한 117. U.S. Department of State,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Press Statement, Victoria Nuland, Department Spokesperson, 29 February 2012, <http://www.state.gov/r/pa/prs/ps/2012/02/ 184869.htm> (4 February 2015); KCNA, DPRK Foreign Ministry Spokesman on Result of DPRK- U.S. Talks, 29 February 2012, <http://www.kcna.co.jp/item/2012/201202/news29/20120229-37ee.html> (4 February 2015). 118. Security Council, Presidential Statement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12, S/PRST/2012/ 13, 16 April 201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2/295/91/pdf/n122 9591.pdf> (4 February 2015). 119. 조선외무성유엔안보리의장성명배격,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7일. 120. 김정은집권하북한의핵독트린에대해서는 Alexander Mansourov 미국노틀러스연구소선임연구원이상세한분석을내놓았다. See A. Mansourov, Kim Jong Un s Nuclear Doctrine and Strategy: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APSNet Special Report, 16 December 2014, <http://nautilus. org/napsnet/napsnet-special-reports/kim-jong-uns-nuclear-doctrine-and-strategy-whateveryone-needs-to-know> (5 February 2015). 121.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2012년 8월 31일장문의외무성비망록을통해 미국의뿌리깊은대북적대시정책이핵문제해결의근본장애이며이로인해핵문제를전면적으로재검토하게되었다 면서 만약미국이끝내적대시정책을포기하지않는경우우리의핵보유는부득불장기화되지않을수없게될것이며우리의핵억제력은미국이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현대화되고확장될것 이라고밝혔다. 123 북한이핵문제전면재검토가무엇을의미하는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 비망록의전체맥락으로유추해보면요체는첫째, 핵보유를고수하며, 둘째는핵능력을지속확대하겠다는것이다. 그리고 8.31 비망록은그다음해인 2013년에채택된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 과 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 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 ( 은하3호 ) 발사이후공세적핵정책의 8가지특징 2012년 12월은하 3호발사성공과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이후북한의핵관련입장과언술은더욱확고하고공세적이된다. 그진위여부는차치하고북한이주장하는입장을대략다음 8가지로요약할수있다. 124 첫째, 핵무기는협상용이아니며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에따라핵보유를영구화한다. 둘째, 필요한만큼핵무기를계 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2012.4.13 수정, 보충 ), 조선신보, 2012년 4월 13일 ; 사회주의헌법에명기된 핵보유국, 조선신보, 2012년 6월 29일. 123. 조선외무성비망록미국의적대시정책은핵문제해결의기본장애, 조선중앙통신, 2012년 8월 31일.

38 39 속만들고, 새로운형태의핵실험및첨단핵무기개발등을통해핵능력을지속고도화한다. 셋째, 자신은완전한핵보유국이되었으므로비핵화대화는더이상유효하지않다. 넷째, 북한은미국을핵무기로억제할수있고미국은미북관계가핵보유국대핵보유국관계임을인정해야한다. 다섯째, 북한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능력을갖추었고, 수소폭탄능력도보유했다. 여섯째, 핵선제타격옵션을포함하여핵무기의실제사용을상정한전쟁억제및전쟁수행전략을발전시켜나간다. 일곱째, 미국과그동맹국 ( 한국포함 ) 을표적으로하는 ICBM을포함한다양한핵타격수단을개발, 배치한다. 여덟째, 비핵화에선행하여미국의대북한적대시정책이철폐되고미북평화협정이체결되어야한다. 북한의 2012년 12월은하 3호발사에대해안보리는 2013년 1월 23일한층강화된대북제재결의 2087호를채택하였다. 125 이에대해북한은 우리는 세계의비핵화가실현되기전에는조선반도비핵화도불가능하다는최종결론을내리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사멸되고조선반도비핵화는종말을고하였다 고선언하였다. 126 특히북한은 우리가계속발사하게될여러가지위성과장거리로케트도, 우리가진행할높은수준의핵시험도 미국을겨냥하게된다는것을숨기지않는다 고하였다. 127 북한은자신이 이미당당한핵보유국으로솟아올랐으며미국이우리를원자탄으로위협하던시대는영원히지나갔다 고주장한다. 128 북한은 조미관계는이전시기의비핵 124. 이글이여기에서말하는북한의 7가지특징적주장내용을사실로받아들이거나인정하는것이아니다. 북한주장의진위여부는반드시확인되어야하고비판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안이다. 다만, 여기서보여주고자하는것은북한핵정책의전반적인방향과북한정권의의도가어떻게흘러가고있는지하는점이다. 125.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13, S/RES/2087(2013), 22 January 201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3/213/96/pdf/n1321 396.pdf> (10 February 2015). 126. 조선외무성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3일. 127. 조선국방위나라의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전면대결전에나설것,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4일 ; 조선중앙통신사논평미국은참혹한대가를치르게될것,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8일. 128.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종말을고한조선반도비핵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5일. 국가와핵보유국사이의관계로부터핵보유국과핵보유국사이의관계로변하였다 면서, 129 이제는우리에게도미국을억제할수있고필요하다면선제타격도가할수있는힘이있다 고주장한다. 130 또한북한은 전례없는핵보유국들간핵대결전쟁이될미국과의핵대결을회피하지않을것 이라고공언한다. 131 현학봉주영국북한대사는 2015년 3월 20일영국 < 스카이뉴스 (Sky News)> 와의인터뷰에서북한이현재핵미사일을발사할능력이있느냐는질문에 언제든지, 언제든지할수있다 고답하였다. 132 또한그는 미국이우리를때리면우리도받아칠것이다. 보복타격한다는것이다. 우리는재래식전쟁에는재래식전쟁으로, 핵전쟁에는핵전쟁으로대응할준비가되어있다 고말했다. 133 2013년 2월 12일북한은세번째핵실험을한다. 북한은이실험에대해 이전과달리폭발력이크면서도소형화, 경량화된원자탄을사용하여높은수준에서안전하고완벽하게진행되었고이로써다종화된우리핵억제력의우수한성능이물리적으로과시되었다 고하였다. 134 북한은 우리의핵억제력은이미지구상어느곳에있든침략의본거지를정밀타격하여일거에소멸할수있는신뢰성있는능력을충분히갖추고있다 고한다. 135 북한군최고사령부는 경량화되고소형화된핵탄을포함하여모든것 129. 노동신문논평원핵문제에서진정성을보여야할나라는미국이라고강조,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1월 15일 ; 민주조선선군조선의위력을보여줄때가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130. 우리나라외무상제네바군축회의에서연설, 노동신문, 2015년 3월 6일. 131. 조평통핵전쟁도발자들은자멸을면치못할것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0일. 132. Sky News, North Korea Nuke Threat Frightening-If True, 20 March 2015, <http://news.sky. com/story/1448922/north-korea-nuke-threat-frightening-if-true> (23 March 2015). 133. 위의글. 북한의핵무기사용관련위협은 2015년 5월 7일박영철북한조국통일연구원부원장의 CNN 과의인터뷰에서도언급되었다. 그는북한이핵능력을갖추었고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을보유했다고하면서, 미국에의해강요될때그러한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하였다. See CNN, Exclusive: North Korea Would Use Nukes Forced, Official if Says, 7 May 2015, <http://edition. cnn.com/2015/05/07/asia/north-korea-official-interview> (11 May 2015). 134. 조선중앙통신사보도제3차지하핵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35. 조선외무성핵시험은최대한의자제력발휘한 1차대응조치,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40 41 을다가지고있고, 미국에대해다종화된우리식의정밀핵타격수단으로대항할것이라면서 누르면발사하게되어있다 고하였다. 136 아울러 조선정전협정의모든효력을전면백지화하며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활동도전면중지하게될것 이라고하였다. 137 북한은 2013년 3월 7일외무성대변인성명을통해한미키리졸브, 독수리연습등북침핵전쟁연습이본격적인단계로접어들고있다고반발하면서 우리혁명무력은나라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하여침략자들의본거지들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하게될것 이라고밝혔다. 138 북한은안보리가북한의제 3차핵실험에대하여제재를강화하는결의 2094호를채택하자 139 이를배격하면서 세계는 우리의핵보유국지위와위성발사국지위가어떻게영구화되는가를똑똑히보게될것 이라고하였다. 140 북한은한국을겨냥해서는남북간불가침에관한합의및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전면무효를선언하고, 141 일단조선반도에서전쟁이터지면그것은국부적인충돌로끝나지않을것이며기필코전면전쟁, 핵전쟁으로화할것이다 라고위협하였다. 142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과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채택북한은 2013년 3월 31일김정은노동당제1비서주재하에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여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노선 ( 이하병진 136.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조선정전협정을완전히백지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137. 위의글. 138. 조선외무성핵선제타격권리행사하게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139.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13, S/RES/2094 (2013), 7 March 201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3/253/06/pdf/n1325306. pdf> (12 February 2015). 140. 조선외무성반공화국 제재결의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9일. 141. 조평통북남사이의불가침합의전면폐기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8일. 142. 노동신문북남불가침합의를뒤집어엎은것은남조선당국,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 조선정부, 정당, 단체선군조선의본때맛보게될것강조,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노선 ) 을채택하였다. 143 김정은은 병진노선이자위적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철벽으로다지면서, 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가장혁명적노선 이라고하였다. 144 김정은은병진노선을천명하면서핵정책과관련한몇가지주목되는입장을밝혔다. 첫째, 북한의핵무기가협상용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였다. 둘째, 법으로핵보유를영구화할것이고, 셋째, 핵무기능력과핵타격수단의능력을지속발전시킬것이며, 넷째, 전쟁에서의핵무기사용전략을만들어나갈것이라고하였다. 김정은은 3.31 노동당전원회의앞연설에서 선군조선의핵무기는결코미국의달러와바꾸려는상품이아니며우리의무장해제를노리는대화마당과협상 [ 테이블 ] 에올려놓고논의할정치적흥정물이나경제적거래물이아니다 라고강조하였다. 145 핵억제력이대화나관계개선을위한거래물이나흥정물이아니라는점은 2014년 3월 14 일북한국방위성명에서도강조되었다. 146 성명은 우리의핵억제력은결코대화에목이메고관계개선에현혹되어써먹을거래수단도, 흥정물도아니라는것을똑바로알아야한다 고하였다. 북한의핵을마치협상에서유리한입장을취하기위한카드로인식하는것은북한의진의를모르는궤변이고양자관계를금전관계에귀착시키려는미국식실용주의적사고방식의발로라고비판한다. 147 북한은병진노선에따른핵무장강화가북한이이라크나리비아와같은운명을당하지않기위한것으로인식한다. 148 김정은은 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시키고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을질량적으로확대강화할것이다 라고하였다. 149 아울러 인민군대에서는전쟁억제전 143. 조선노동당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144. 위의글. 145. 조선노동당중앙위 3월전원회의보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146. 조선국방위미국은대조선적대시정책을전면철회해야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14일. 147. 노동신문 조선반도핵위기사태의진상을논함,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30일. 148. 반공화국핵공조를노린불순한망동, 우리민족끼리, 2015년 7월 5일. 149. 조선노동당중앙위 3월전원회의보고-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42 43 략과전쟁수행전략의모든면에서핵무력의중추적역할을높이고핵무력의 [ 상시적인 ] 전투준비태세를완비해나가야 한다고강조하였다. 150 또한김정은은 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들과그운반수단들을더많이만들며핵무기기술을끊임없이발전시켜보다위력하고발전된핵무기들을적극개발하여야한다 고지시하였다. 151 병진노선의후속조치로서북한원자력총국은 2013년 4월 2일 현존핵시설들의용도를병진노선에맞게조절변경할것 이라고하면서 우라늄농축공장을비롯한영변의모든핵시설들과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합의에따라가동을중지하고무력화되었던 5MW 흑연감속로를재정비, 재가동할것 이라고밝혔다. 152 북한은 2년후인 2015년 9월 15일원자력연구원원장의입을통해핵시설의용도변경사실을확인하면서모든시설들이정상가동을시작하였다고하였다. 153 또한동원장은원자력종사자들이 각종핵무기들의질량적수준을끊임없이높여핵억제력의신뢰성을백방으로담보하기위한연구와생산에서연일혁신을창조하고있다 고언급했다. 154 병진노선에연이어북한은 2013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를통해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령 을채택하였다. 155 해당법령은북한이 당당한핵보유국 임을천명하고핵무기의목적, 임무, 지휘 통제, 관리등핵독트린성격의다음 10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156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지속적으로가증되는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가증되는적대세력의침략과공격위험의엄중성에대비하여핵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이우리공화국을침략하거나공격하는경우그를격퇴하고보복타격을가하기위하여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하여서만사용할수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다른핵보유국과야합하여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공격행위에가담하지않는한비핵국가들에대하여핵무기를사용하거나핵무기로위협하지않는다. 150. 위의글. 151. 위의글. 152. 조선원자력총국현존핵시설들의용도조절변경언급,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일. 153. 조선원자력연구원원장, 적대시정책계속매여달리면언제든지핵신뢰성으로대답할준비가되어있다, 조선신보, 2015년 9월 15일. 154. 위의글. 155.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전성훈전통일연구원북한센터소장은이법령이 북한정권최초의공식적핵정책으로서북한판핵태세검토보고서로간주될수있다 고평가하였다. See 전성훈,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1 핵보유법령,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11, 2013. 156.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한법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의안전한보관관리, 핵시험의안전성보장과관련된규정들을엄격히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무기나그기술, 무기급핵물질이비법적으로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담보하기위한보관관리체계와질서를수립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적대적인핵보유국들과의적대관계가해소되는데따라핵전파방지와핵물질의안전한관리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핵전쟁위험을해소하고궁극적으로핵무기가없는세계를건설하기위하여투쟁하며핵군비경쟁을반대하고핵군축을위한국제

44 45 적인노력을적극지지한다. 10. 해당기관들은이법령을집행하기위한실무적대책을철저히세울것이다. 은 2014년 3월 30일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시험도배제하지않을것 이라고하고 164 자신의핵실험예고는 시효가없다 고하였다. 165 실제로북한은 2016년 1월 6일자신들이수소폭탄이라고주장하는제4차핵실험을하였다. 166 북한은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과더불어 우주개발법 을제정하고 157 국가우주개발을총괄할 국가우주개발국 을신설하였다. 158 아울러북한은 2015년 5월 3일새로건설한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공개하였다. 159 국가우주개발국국장은 2015년 9월 14일위성발사장확장사업이진행중이고앞으로계속위성을발사할것이라고밝혔다. 160 이러한일련의조치들은핵무기운반수단의개발과진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목적으로판단된다. 북한은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어떠한발사도금지한안보리결의에도아랑곳하지않고 평화적위성을필요한시기에정해진장소에서계속발사할것 이라고공언한다. 161 2013년 3월과 4월병진노선과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을각각채택한후, 북한은 2013년 5월 21일북한노동신문에흥미로운논평을실었다.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제하의이글은 4가지개념각각에대하여상세히설명하면서 오늘우리는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핵탄을포함하여모든것을다가지고있고, 앞으로도핵무기기술을끊임없이발전시켜보다위력하고발전된핵무기들을적극개발할것이다 라고주장하였다. 162 북한은 2014년 9월 우리들의핵억제력은이미초정밀화, 소형화단계에진입한상태여서 [ 미국의 ] 본거지와태평양지역의 [ 미군 ] 군사기지들을임의의시각에임의의장소와수역에서타격할수있는항시적인임전태세를갖추고있다 고하였다. 163 북한 157. 우주개발법,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1일. 158. 국가우주개발국을내오기로결정,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159. 김정은제1비서새로건설한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현지지도, 조선중앙통신, 2015 년 5월 3일. 1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우주개발국국장대답, 우리민족끼리, 2015년 9월 14일. 161. 조선국가우주개발국미국의 미싸일지휘시설 주장비난, 조선중앙통신, 2015년 5월 8일. 162.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노동신문, 2013년 5월 21일. 북한국방위원회는 2014년 4월 28일대변인성명에서특기할만한언급을한다. 국방위원회는 예고한새로운핵실험과로케트발사를두고서국제사회에서증폭핵분열탄실험, 미본토종심까지타격할수있는새로운대륙간탄도미사일실험가능성을점치는견해가있다 고운을뗀뒤, 굳이사실을말해달라고하면우리는그이상의조치들도취할수있다는데대해부정하지않는다 고밝혔다. 167 국방위원회의이언급은물론남의말을인용하는형태이기는하나, 북한이증폭핵무기를거론한것이주목된다. 168 2015년 12월 10일김정은은북한의최초군수공장을시찰하면서 자위의핵탄, 수소탄의거대한폭음을울릴수있는강대한핵보유국으로될수있었다 고하였다. 169 북한이 2010년 5월핵융합반응실험성공발표등핵융합기술보유에대해서는과거여러번밝힌적은있으나, 수소폭탄보유를명시적으로언급한것은처음이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북한은수소폭탄실험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다. 170 대다수전문가들은북한의수소폭탄보유주장에대해회의적이지만, 171 북한의의도와능력을과소평가하는것은위험하다는의견도있다. 172 163. 조선국방위정책국박근혜는북남관계악화의첫번째화근, 조선중앙통신, 2014년 9월 27일. 164. 조선외무성정당한로케트훈련걸고든유엔안보리의도발행위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30일. 165. 조선외무성오바마의아시아행각은위험천만한행보,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29일. 1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완전성공, 노동신문, 2016년 1월 7일. 167. 조선국방위오바마의남조선행각은해괴한광대놀음, 조선중앙통신, 2014년 4월 28일. 168. 북한의증폭핵무기개발가능성에대한우려는다음통일연구원보고서를참조.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 이상민 이호령 조영기,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4-11, 2014. 169.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새로개건된평천혁명사적지를현지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5 년 12월 10일. 김정은의수소폭탄보유언급은 2015년 12월 17일자로동신문기사에도등장한다. See 선군태양의존함과더불어영원히강대할조선, 노동신문, 2015년 12월 17일.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완전성공, 노동신문, 2016년 1월 7일.

46 47 북한은 2015년 2월 10일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를개최하여당창건 70주년및해방 70주년을기념하기위한 7가지대책을결정한다. 그중세번째대책이자위적국방력의강화에관한것으로서, 현대전의요구에맞는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우리식의첨단무장장비들을더많이개발할것 이라고한다. 173 핵타격수단강조와집중적인미사일훈련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핵타격수단에대한강조와함께다양한종류의미사일과방사포발사실험을예전에비해훨씬많이실시하고있다. 174 북한은이같은발사실험이정상적인군사훈련이라고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이를핵무기를탑재할수있는운반수단의능력을발전시키기위한지속적인노력으로판단한다. 175 북한은 다종의핵탄들을지상과해상, 공중에서제한없이운반할수있는최첨단타격수단들을갖추었다 고하며, 176 김정은은 언제어디서든 미국과그추종세력들을핵무기로공격할수있는능력을갖출것을지시하였다. 177 북한인민군최고사령부는 4차핵실험및광명성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후가중되는미국및한국의압박에대항하여, 우리에 171. Anna Fifield, North Korea Hints It Has a Hydrogen Bomb, but Skepticism Abounds, The Washington Post, 10 December 2015,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orth-korea- says-its-ready-to-detonate-h-bomb-but-skepticism-abounds/2015/12/10/fe69922e-17ef- 4020-8342-1b07fde0a55b_story.html> (14 December 2015). 172. Bruce Klingner, Pay Attention to North Korea s H-Bomb Claim. The West Has Been Wrong Before, The National Interest, 10 December 2015, <http://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 (14 December 2015). 173.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회의에서결정서 조선노동당창건일흔돐과조국해방일흔돐을위대한당의영도따라강성번영하는선군조선의혁명적대경사로맞이할데대하여 를채택, 우리민족끼리, 2015년 2월 13일. 174. 북한미사일능력에대한최근연구중하나는다음을참조하라. John Schilling and Henry Kan, The Future of North Korean Delivery Systems, North Korea s Nuclear Future Series, 8 April 2015, US-Korea Institute at SAIS,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04/nknf_delivery- Systems.pdf> (10 April 2015). 175. 이춘근, 북한이 핵무기체계 완성하는날어떤일이벌어지나?, 주간조선 2347호, 2015년 3월 9일 ; 김근식, 북핵, 시간은한국편이아니다, 중앙일보, 2015년 3월 17일. 176. 병진이터쳐올린정의의폭음-조선중앙통신사논평,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12일. 게는임의의시각, 임의의장소에서미국을타격할수있는최첨단공격수단들이있다 고하면서, 한국의청와대및정부기관을타격대상으로, 미국의아시아태평양군사기지및미본토를 2차타격대상으로삼는다고위협하였다. 178 북한김정은은 2016년 3월 24일고체엔진로켓지상분출시험을현지지도하면서자신의지시에따라 6개월만에고체엔진로켓연구사업을완결하였고이로써적에대한탄도미사일타격능력이더욱향상되었다고하였다. 179 또한김정은은 2016년 4월 9일 ICBM용고성능엔진연소지상실험을참관하고, 동실험의성공으로더위력적인핵탄두를 ICBM에장착하여미본토까지사정거리안에둘수있게되었다면서 핵공격수단들의다종화, 다양화를보다높은수준에서실현하여핵에는핵으로단호히맞서야한다 고강조하였다. 180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김일성탄생 100주년열병식에서집권후첫공식대중연설을통해육해공군과는별도의독립적군조직으로서 전략로케트군 (Strategic Rocket Force) 의존재를언급한다. 181 전략로케트군 182 의정확한임무와편제는아직알려진바는없지만핵미사일을포함한핵전력운용을위한것으로추정된다. 동열병 177.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모시고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성공에기여한핵과학자들과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대한당및국가표창수여식이진행되었다, 로동신문, 2016년 1월 13일. 178. 우리운명의눈부신태양을감히가리워보려는자들을가차없이징벌해버릴것이다, 노동신문, 2016년 2월 23일. 179. 우리당의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낳은또하나의자랑찬성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및계단분리시험에서성공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및계단분리시험을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 2016년 3월 24일. 180. 주체조선의핵공격능력을비상히강화하는데서이룩한또하나의사변 - 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대성공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서해위성발사장을찾으시여새형의대륙간탄도로케트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6년 4월 9일. 181. 김정은동지김일성주석탄생 100돐경축열병식에서연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182. 전략로케트군은 2014년 3월 전략군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014 한국국방백서 에따르면북한의전략군은중국군의 2포병, 러시아군의전략미사일군과유사한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높다고하였다.

48 49 식에서는새로운지상이동식 ICBM급미사일로판단되는 KN-08도등장하였다. 183 김정은은 2013년 3월 29일군최고사령관자격으로 전략로케트군화력타격임무수행과관련한작전회의를긴급소집 하여 전략로케트들의미국본토와하와이, 괌을비롯한태평양내미군기지, 한국주둔미군기지에대한타격계획을점검, 비준 하고 사격대비상태에들어갈것을지시 하였다. 184 북한은 우리의대륙간탄도미사일들마다미제의소굴들이첫째가는타격대상으로입력 되어있고, 185 핵타격수단이 이미다종화 되었으며그 주된과녁이미국이라는것을숨기지않는다 고하였다. 186 북한은또한타격대상에서한국의청와대도예외는아니라고하였다. 187 북한은 2013년도한미연례군사훈련일환으로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와 B-2A 스텔스전략폭격기가한국에전개되자한반도에서의핵전쟁이표면적이아닌현실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면서, 우리에게는우리식의막강한정밀핵타격수단들과핵전쟁전법들이있다 고하였다. 188 2014년한해동안북한은총 20차례에걸쳐약 270여발의각종중 단거리탄도미사일과방사포를시험발사하였다. 189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산하전문가패널보고서는 이중 7 차례에걸쳐최소 13발이탄도미사일발사였고그발사횟수가이례적 이라고평가하였다. 190 군최고사령관인김정은은여러차례에걸쳐직접미사일시험발 183.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1985 (2011), 14 June 2012, S/2012/422,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2/376/10/pdf/n1237610.pdf> (4 March 2015). 184. 김정은최고사령관화력타격계획을비준,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9일. 185. 조선인민군창건 81돐예식거행-김정은동지참석,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5일. 186. 조선국방위미국은대조선적대시정책을전면철회해야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14일. 187. 조선국방위 인권결의 전면거부,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23일. 188. 조선외무성성명반미전면대결전의최후단계에진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189. 신재현,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동향과분석, 2014년 10월호. 사를현장지도하였다. 191 북한은그러한발사가자위력강화를위한통상적인군사훈련이며전략군의화력단위별로다양한종류의로켓발사훈련을한것이라고주장한다. 192 2014년 3월 30일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안보리가자신의미사일발사훈련을부당하게규탄하였다고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대응해서 다종화된핵억제력을각이한중장거리목표들에대하여각이한타격력으로활용하기위한여러가지형태의훈련을할것 이라고하였다. 193 황병서북한군총정치국장은 2014년 7월 27일전승일군장병결의대회에서 만약미제가핵항공모함과핵타격수단들을가지고우리의자주권과생존권을위협하려든다면우리인민군대는 백악관과펜타곤을향하여, 태평양상에널려있는미제의군사기지들과미국의대도시들을향하여핵탄두로케트들을발사하게될것 이라고하였다. 194 대북안보리결의에반하는북한의이러한탄도미사일발사행위는 2015년과 2016 년들어서도계속되었다. 2015년북한은최소 10차례이상스커드등각종미사일과방사포를발사했다. 195 2016년들어북한은제4차핵실험에대한안보리의제재결의 190.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Fina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Submitted Pursuant to Resolution 1985 (2011), 23 February 2015, S/2015/13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5/015/99/pdf/n1501599.pdf> (9 March 2015). 191. 경애하는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께서최첨단수준에서새로개발한초정밀화된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지도하시었다, 우리민족끼리, 2015년 2월 13일 ;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김정은동지께서조선인민군전략군의로케트발사훈련을또다시지도하시었다, 우리민족끼리, 2014년 7월 27일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를지도하시었다, 우리민족끼리, 2014년 8월 15일. 192. 조선인민군전략군도발도수넘게되면공격형로케트로보복,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5일. 193. 조선외무성정당한로케트훈련걸고든유엔안보리의도발행위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3월 30일. 194. 백두산총대의위력으로전승의 7.27을조국통일대업의승리로빛내어가자, 우리민족끼리, 2014 년 7월 28일. 195. 북한, 어제신형함대함미사일발사훈련 김정은참관 ( 종합 ), 연합뉴스, 2015년 6월 15일.

50 51 2270호채택에반발하여 3월부터노동및스커드미사일, 그리고 300mm 방사포를계속발사하고있다. 196 북한은노동당제 7차당대회를앞두고 4월 15일한차례, 그리고 4월 28일두차례중거리탄도미사일인무수단을시험발사하였으나모두실패한것으로한국국방부는평가하였다. 197 북한이 SLBM 개발을시도하는여러활동들이지속관찰되고있다. 198 2015년 5월 8일북한은김정은의직접현장지도하에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진행되었다 고발표하였다. 199 김정은은발사장면을본뒤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발사기술이완성됨으로써 적대세력들을임의의수역에서타격소멸할수있는세계적수준의전략무기를가지게되었다 고하였다. 한국군당국에따르면, 북한은 2015년 11월 28일동해상에서다시 SLBM 관련사출시험을한것으로보이며미사일궤적은포착되지않았고미사일보호캡슐파편만발견되었다. 200 북한은아울러 2015년 12월또한번의 SLBM 관련사출실험을하였고관련영상을공개하였다. 201 북한은 2016년 3월 16일 SLBM 지상사출시험을한것으로보도되었으나구체적인사항은확인되지않았다. 202 북한은김정은참관하에 2016년 4월 24일 SLBM 수중발사실험을하였고, 약 30km를비행한것으로파악되었다. 203 김정은은이번시험발사성공으로한 196. 북김정은집권이후북한중 단거리발사체발사일지, 연합뉴스, 2016년 3월 29일. 197. 연합뉴스, 북, 무수단미사일추가발사 공중폭발로실패 ( 종합 ), 2016년 4월 28일. 198. Joseph S. Bermudez, North Korea: Test Stand for Vertical Launch of Sea-Based Ballistic Missiles Spotted, 28 October 2014,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North Korea, <http://38north. org/2014/10/jbermudez102814> (11 March 2015). 199. 김정은제1비서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높이평가, 조선중앙통신, 2015년 5월 9일. 200. The Korea Herald, N.K. apparently fails submarine missile test, 30 November 2015, <http://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51129000384> (10 December 2015). 201. 북, 비행거리늘어난 SLBM 사출영상공개, 유투브영상, 0:28. 조선일보게재, 2016년 1월 8일. https://www.youtube.com/watch?v=971g6xsdwwc. 202. Washington Free Beacon, North Korea Conducts Land Test of Sub-Launched Missile, 22 March 2016,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north-korea-conducts-land-test-of-sublaunched-missile/ > (29 March 2016). 203. 전략잠수함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또다시대성공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시험발사를현지에서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6년 4월 24일. 국과미국을언제든핵타격을가할수있는능력을갖게되었다면서핵공격능력을끊임없이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하였다. 2015년노동당창건 70주년기념열병식에서북한은 2012년과 2013년에선보인것과다른모양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을공개했다. 204 이전모델에비해 3단추진체부분의길이가짧아지고발사체의끝부분이둥근형태다. 이미사일이단순한과시용또는가짜인지, 아니면소위 다중독립표적재진입체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를목표로한개량형모델인지는현재로서는정확한기술적평가가어렵다. 205 동 KN-08 외에북한이 70주년열병식에서새롭게선보인무기는사거리가약 200km로추정되는 300mm 방사포와무인타격기다. 2015년 5월사출시험을한바있는 SLBM은공개하지않았다. 아울러 2013년열병식에차량에탑승하여등장했던핵배낭부대는이번에는도보로행진하였다. 북한은미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 ) 의한국배치움직임에대해 우리공화국에대한핵선제공격을노린 군사적도발 로규정하면서, 이에대해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는것으로단호히대처해나갈것 이라고하였다. 206 인권문제에대해핵불포기입장으로대응북한은 2014년도부터유엔에서본격제기되고있는인권문제에대해핵전쟁위협을하는등핵억제력강화로써대응하겠다고하였다. 북한이이처럼극도의민감한반응을보이는것은이문제가김정은정권의정통성에대한직접적인도전이라고보기때 204. North Korea marks anniversary of ruling party with military parade. YouTube video, 1:56:42. Posted by RT, October 1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pzpvhrh7glm. 205. NKNEWS.ORG, Analysis: Redesigned KN-08 missile unveiled in military parade - New features including reduced length, new nosecone/shroud, similarities to Russian Volna by Scott LaFoy, 16 October, 2015, <http://www.nknews.org/2015/10/analysis-redesigned-kn-08-missileunveiled-in-military-parade/> (18 November 2015). 206.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미국과남조선패당의미싸일방위체계구축행동비난, 조선중앙통신, 2014년 6월 13일.

52 53 문인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은유엔총회제3위원회와유엔총회가 2014년과 2015년각각채택한대북인권결의에대해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등을총동원하여강력반발하였다. 북한은 유엔결의를주도한미국과그추종세력들은 무자비한징벌의철추를면할수없게되었다 라고위협하였다. 207 북한은 미국이첫표적이될것 이라면서 우리식의새로운강력대응전에따라강위력한핵무력과지상, 해상, 수중, 공중에전개되는여러가지첨단타격수단들을동원하여미국에대한전면타격을할준비가되어있다 고밝혔다. 208 한국에대해서는 핵전쟁이나는경우청와대도안전할수없다 고경고하였다. 209 북한은 조선반도비핵화라는말자체가더는성립할수없게되었고, 새로운핵시험을더는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다 면서 210 핵무력을포함한나라의자위적국방력을백방으로강화해나가기위한우리의노력에는배가의박차가가해질것 이라고하였다. 211 북한은미국이북한을압살하기위한 2대기둥 으로서핵포기압박에더하여인권공세를펼치고있다고인식한다. 212 다시말해미국이 90년대부터추진해온대북핵정책이효과가없게되자인권문제를들고나온것이라고주장한다. 213 북한은일부중동국가들이정치적혼란과유혈사태를겪고있는것은 인권과민주주의를구실로감행되는내정간섭을허용한대가 라면서, 214 자신들은이러한잘못을범하지않기위해자위적전쟁억제력을더욱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 207. 조선국방위 인권결의 전면거부,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23일. 208. 국방위미국의 인권 소동에강경대응포고, 조선중앙통신, 2014년 10월 25일. 209. 조선국방위 인권결의 전면거부,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23일. 210. 조선외무성유엔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20일. 211. 조선외무성반공화국유엔 인권결의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 2014년 12월 20일. 212. 조선중앙통신사논평미국은 인권결의 채택의후과책임질것강조, 조선중앙통신, 2014년 11월 20일. 213. 모략적인 북인권 소동, 우리에게는결코통하지않는다, 우리민족끼리, 2015년 11월 23일. 2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우리민족끼리, 2015년 11월 24일. 평화협정공세강화와 4차핵실험및광명성발사 2012년헌법서문의핵보유국명시, 2013년 3차핵실험실시,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채택및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제정, 2014년새로운형태의핵실험실시위협, 2015년 SLBM 관련실험, 2016년 1월제4차핵실험등북한은 2012년부터핵무장을위한거침없는행보를이어가고있다. 북한의이러한일련의행보는이제북한의핵보유는부인할수없는현실이되었으므로국제사회가북한을비핵화할수있다는 허황된 기대를갖지말라는뜻으로풀이된다. 김정은정권은핵보유를나름기정사실화했다는자신감을바탕으로, 2015년하반기부터핵담론의초점을비핵화가아닌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폐기문제로전환하기위해평화협정체결공세를강화하고있다. 김정은은 2016년을제4차핵실험으로시작하였다. 2016년 1월 6일북한은정부성명을통해첫수소폭탄실험에성공하였다고발표하였다. 215 북한은동실험을통하여수소탄의기술적제원들이정확하다는것을완전히확증하였으며소형화된수소탄의위력을과학적으로해명하였다고주장하였다. 216 아울러북한은미국이자신들에대한적대시정책을폐기하지않으면어떠한경우에도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고, 핵억제력을부단히강화할것이라고공언하였다. 217 김정은은핵관련종사자들에게앞으로더위력적인수소폭탄을만들고미국에대해핵공격을할수있는능력을갖출것을지시하였다. 218 북한김정은은 4차핵실험에대해안보리등국제사회가전례없는제재조치로자신들을압박하자, 2016년 3월 9일소형화된핵탄두로보이는물체를최초로공개하였다. 219 김정은은 핵탄을경량화하여탄도로케트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하였는데이것이진짜핵억제력이다 라고하 2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 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완전성공, 노동신문, 2006 년 1월 7일. 216. 위의글. 217. 위의글. 218.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모시고주체조선의첫수소탄시험성공에기여한핵과학자들과기술자, 군인건설자, 로동자, 일군들에대한당및국가표창수여식이진행되였다, 노동신문, 2016년 1월 13일.

54 55 였다. 220 그는북한이추구해야할것은크고강한핵억제력이며필요시선제핵타격도할수있도록해야한다면서, 앞으로핵무기용핵물질과핵무기, 핵운반수단을더많이생산할것을지시하였다. 221 북한이미국을선제핵타격할수있다는것은리수용북한외무상도관련언급을한것으로언론에보도되었다. 222 김정은은 4차핵실험한달만에 광명성 으로명명한장거리미사일을시험발사하였다. 229 동발사는 2012년 12월에이어 3단분리에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동발사가합법적인우주의평화적이용권리라고주장하나명백히안보리결의에반하는불법적발사이며, 그근본목표는한국과미국을타격하기위한것이다. 230 김정은은 2016년 3월 10일미군이한국항구로투입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목적으로스커드미사일이동발사훈련을지도하였다. 223 북한은이훈련이목표물상공의지정된고도에서핵탄두를폭발시키는상황을상정한것이라고주장하였다. 224 김정은은지상, 공중, 해상, 수중어디에서든핵공격을할수있는준비태세를갖춤과아울러 새로연구제작한핵탄두의위력판정을위한핵폭발시험과핵공격능력을높이기위한필요한시험들을계속해나갈것 을지시하였다. 225 또한, 비상사태하에서핵공격체계가원활히작동하도록하고핵무력에대한유일적지휘 통제체제를수립할것도지시하였다. 226 김정은은 2016년 3월 15일북한이전세계몇개국가만보유하고있는탄도미사일대기권재진입기술을확보하였다고선언하고관련시뮬레이션실험을공개하였다. 227 아울러, 김정은은북한이핵공격능력의신뢰성을증진하기위하여빠른시일내에 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여러종류의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단행할것 이라고천명하였다. 228 1.6 핵실험 의낮은폭발력에비추어수소폭탄실험에성공하였다는북한의주장은신빙성이낮아보인다. 그러나북한은영토적인제약만없다면몇백킬로톤과메가톤급수소폭탄을폭발시킬능력이있다고주장한다. 231 북한의 4차핵실험은국내정치적목적과대외적목적두가지를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국내정치적차원에서, 김정은은 2016년 5월 36년만에개최되는제7차노동당대회에서자신이 2013년집권이데올로기로주창한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이옳을뿐만아니라살아기능한다는것을보여주어야한다. 경제분야에서내세울것이그다지많지않은김정은으로서는핵분야에서최대한의성과를보여주어야하는것이다. 1월 6일실험이후북한정권은이번실험이 민족사적의미를갖는젊은지도자김정은의획기적업적 이라고대대적인선전전을전국단위로벌였다. 대외적으로는, 1.6 핵실험은국제사회특히미국에게핵보유국이된북한을인정하고, 북한을비핵화하겠다는 부질없는 노력을포기하라는메시지라고할수있다. 219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핵무기연구부문의과학자, 기술자들을만나시고핵무기병기화사업을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6년 3월 9일. 220. 위의글. 221. 위의글. 222. 리수용북외무상 미국에선제핵공격가할준비돼, 연합뉴스, 2016년 3월 28일. 223.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인민군전략군의탄도로케트발사훈련을보시었다, 노동신문, 2016년 3월 11일. 224. 위의글. 225. 위의글. 226. 위의글. 227. 주체적국방과학기술의새로운첨단성과탄도로케트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성공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탄도로케트대기권돌입환경모의시험을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 2016 년 3월 15일. 228. 위의글. 북한의핵보유국기정사실화및비핵화불가입장은북한이 2015년하반기부터다시강화하고있는평화협정체결공세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 북한은리수용외무상이 2015년 10월 3일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미국에대해 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바꿀것 을요구한것을시작으로 232 외무성성명및대변인담화문, 국영언론매체등을동원하여 미국이미북평화협정을받아들이지않는한한반도비핵화는절대실현되지않을것 이라고주장하고있다. 2015년 10월 17일외무성성명은 우리는지난시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우주개발국보도지구관측위성 광명성-4 호성과적으로발사, 노동신문, 2016년 2월 8일. 230. 우리운명의눈부신태양을감히가리워보려는자들을가차없이징벌해버릴것이다, 노동신문, 2016년 2월 23일. 231. 병진이터쳐올린정의의폭음-조선중앙통신사론평,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12일. 232. 유엔총회제70차회의에서우리나라대표단단장연설, 노동신문, 2015년 10월 3일.

56 57 기 6자회담에서비핵화론의를먼저해보기도하였고, 또핵문제와평화보장문제를동시에론의해보기도하였지만그모든것은실패를면치못하였다 면서 그이유는한반도문제의근원인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과핵위협이청산되지않았기때문 이라고하였다. 233 따라서북한은비핵화가아니라미북평화협정의체결이급선무이고, 만약미국이이를거부하고대북적대시정책을고수하면보다더현대화되고강력한북한의핵억제력에직면할것이라고주장한다. 234 북한은북한의핵보유로인해미북간군사력구도는달라졌고, 235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일어나면세계적인핵전쟁 236 으로확대될것이라면서, 237 평화협정은비단한반도의평화보장뿐아니라미국과그동맹국이자신의안전을도모하기위해서라도필요하다고주장한다. 238 김정은은 2016년 5월제7차노동당대회에서미국은핵강국이된북한을인정하여적대시정책을철회하고, 평화협정을체결하며, 주한미군을철수시키고, 한반도문제에서손을떼라고요구하였다. 239 북한은 2015년 7월 14일타결된이란핵협상을자신과관련지으려는시도를비판한다. 북한외무성대변인은논평을통해북한은이란과다르다고하면서, 미국, 한국등이이란핵문제타결을빌어북한의핵포기를압박하는것에대해강한거부감을나타내었다. 동논평은 우리는실정이완전히다르다. 우리는명실공히핵보유국이며핵 2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조선중앙통신, 2015년 10월 17일. 대북적대시정책을철회하라는북한요구의구체적내용은그간의북한주장에비추어볼때, (1) 북한에대한미국의핵위협제거및미국의한국에대한핵우산제공철회 (2) 한반도에서의미군철수및한미동맹해체 (3) 정전협정을대체하는미북평화협정체결이다. 234. 평화협정체결이조선반도문제해결의급선무이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1월 3일. 235. 미국은우리의제안에성실한자세로나와야한다, 노동신문, 2015년 10월 21일. 236. 현학봉주영국북한대사는 2015년 9월 30일채텀하우스 (Chatham House) 연설에서 만약한반도에서전쟁이발발하면전쟁의범위는한반도에머무르지않을것이다. 히로시마에떨어진것보다 10배위력의핵탄두가태평양을가로지를것이고한반도와그주변어느곳이재앙을겪을지예측하기힘들다 라고언급하였다. 237. 조선반도와세계평화보장을위한선결조건, 노동신문, 2015년 10월 24일. 238. 미국은우리의제안에성실한자세로나와야한다, 노동신문, 2015년 10월 21일. 239.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김정은, 노동신문, 2016년 5월 8일. 보유국에는핵보유국으로서의리해관계가있는것이다. 우리는일방적으로먼저핵을동결하거나포기하는것을론하는대화에는전혀관심이없다 고밝혔다. 240 북한은핵보유국이된자신에대해미국및한국이 핵포기대제재해제, 핵포기대지원 또는 검증가능, 되돌릴수없는핵제거 를추구하는것은현실오판, 시대착오, 정책실패라고주장한다. 241 북한은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이우리의자위적인핵억제력강화를가로막은것이아니라오히려우리의핵보유국지위를굳건히해주는결과만을초래하였다 고비판하면서, 자신들이선핵포기할때까지압박과제재를가하면서기다리겠다는전략적인내정책에결코굴복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 242 제7차노동당대회 : 핵보유국주장의총결산 36년만에개최된제7차북한노동당대회에서김정은은비핵화에관한어떠한여지도주지않은채, 오로지핵보유국으로행세하겠다는뜻을분명히하였다. 그는 핵보유국의지위에맞게대외관계발전에서새로운장을열어나가야한다 고하면서, 대외사업부문 [ 외무성 ] 에대외활동에서핵보유국의지위를고수하라고지시하였다. 243 김정은의지시에호응하여리수용북한외무상은노동당대회외교부문대표토론자로나서 핵보유국의지위를견지하는원칙을틀어쥐고 미국과투쟁해나가겠다고맹세하였다. 244 김정은은미국의핵위협과적대시정책이계속되는한북한은핵무기프로그램을계속고도화할것이라면서국방공업부문에게 당의새로운병진로선의요구에맞게핵기술을끊임없이발전시켜핵무기의소형화, 다종화를높은수준에서실현하고핵무 2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대답, 노동신문, 2015년 7월 22일. 241. 실책은시대와현실에대한오판에서부터 - 북핵문제해결 을떠드는미국위정자들의정책을진단하며 -, 우리민족끼리, 2015년 8월 2일. 242. 미국은세계여론에귀를기울여야한다, 노동신문, 2015년 8월 28일. 243. 조선로동당제7차대회결정서주체 105(2016) 년 5월 8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에대하여, 노동신문, 2016년 5월 9일. 244. 리수용대표의토론, 노동신문, 2016년 5월 8일.

58 59 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여우리조국을 < 동방의핵대국 > 으로빛내라 는과업을명령하였다. 245 김정은은 2010년 4월 21일발표한 한반도와핵 비망록과 2013년 4월제정한 핵보유국지위강화법령 에서와같이, 북한은어디까지나핵보유국자격에서의핵정책을운영할것이라고밝혔다. 246 예컨대, 북한은다른핵보유국들과함께세계의비핵화를위해노력할것이고, 침략세력에대해핵무기사용옵션을실행함에있어서신중을기할것이며, 핵비보유국이아닌핵보유국의입장에서핵확산방지의무를이행하겠다는것이다. 247 제7차노동당대회에서드러난김정은의입장에비추어, 비록현재로서는북한이어떠한유형의핵보유국모델을목표로하는지는알수없으나, 핵무기보유를영구화하고실전배치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것만큼은틀림없어보인다. 북한정권의핵정책과관련한본연구의 3가지함의지금까지 2002년 2차북핵위기이래핵문제와관련한북한의언술추이와핵보유공고화시도를공개정보, 특히북한이표명한대외메시지에기초하여고찰하였다. 이연구결과, 북한정권의핵정책의성격과관련하여다음 3가지점을관찰할수있었다. 첫째, 북한의실제핵무기개발시점과대외선언시점 (2005년 2월 10일 ) 간에분명한간극이존재할가능성이확인되었다. 이것은북한정권이통상알려진것보다훨씬오래전부터핵무기개발을확고한국가정책으로추진하였음을추정하게한다. 말하자면, 북한은자신의시간표에따라핵개발을일관되게추진하는가운데적절한시점과구실을택하여핵보유를공개하고이를기정사실화하는전략을구사한것으로볼수있다. 245. 김정은의동명령에대해노동당대회핵분야대표토론자로나선왕창욱은 당의핵무력건설사상과방침을관철하여 우리식의다양한최첨단핵무기들을더많이개발, 생산하겠다. 고하였다. See 왕창욱대표의토론, 노동신문, 2016년 5월 8일. 246. 조선노동당제7차대회에서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김정은, 노동신문, 2016년 5월 8일. 247. 위의글. 왜냐하면앞서살펴본대로, 북한은 2003년 1월 NPT 탈퇴를선언하면서핵무기를만들의사가없다고하였지만최소한 1990년대에이미핵무기를개발해두었을정황이다수확인되었기때문이다. 만약북한의실제핵개발시점이 1990년대라면이는북한이 NPT 당사국이던시기이므로 NPT의비핵의무를정면으로위반한것이된다. 결국 NPT 탈퇴선언당시핵무기를개발할의사가없었다는북한주장은거짓에불과하고단지자신의핵개발을베일에가려놓기위한철저히계산된행보였을가능성이농후하다. 북한은핵무기개발시점뿐만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대해서도국제사회를기만하였다. 북한은 2008년 12월 6자회담이중단되고 2009년 4월자신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안보리가제재를부과한이후에농축프로그램에착수하였다고주장한다. 그렇지만, 북한은이미 90년대또는그이전부터플루토늄경로 (plutonium pathway) 에더하여우라늄경로 (uranium pathway) 를비밀리에진행한다수정황이확인되었다. 둘째, 김정은통치하에서북한은점점더비핵화에서멀어지고있고핵능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핵무기프로그램이협상용이아님을분명히하면서핵을절대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굳혀가고있다. 김정은이 2013년 3월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밝혔듯이, 북한정권에핵무기는김일성과김정일이일생을바쳐이룩한민족사적인업적이고김씨왕조의안전을지켜줄가장확실한보장책이자보검이기때문에, 북한은핵무기를영구적으로유지하고자한다. 북한의이러한핵불포기및비핵화협상불가입장은비핵화가김일성주석의유훈이며북한의궁극적인목표라는종전주장을사실상뒤집은것이다. 핵무기를김일성과김정일의일평생공들인업적이라고자랑하면서동시에비핵화유언을받들겠다고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북한은평화체제논의에앞서비핵화를진전시키고자한 6자회담을실패라고규정하면서 9.19 공동성명에서합의한핵포기공약을철회하였다. 물론북한은자신의약속위반이나입장번복행위를인정하지않을것이다. 오히려비핵화에대한김일성의유언을북한만이아니라시종일관한반도전역과미국의비핵화까지를포함하는것이었다고강변할것이다.

60 61 북한은한때미국의대북불가침공약과미북관계정상화가이루어지면핵을포기할수있는것처럼행동하였으나, 지금에와서는그것들이결코핵보유에우선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셋째, 북한은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이후부터전쟁억제전략으로서뿐만아니라전쟁수행전략에있어서핵무기의중추적역할을강조하여언급하기시작했다. 북한이운용가능한핵무기전력을갖추었는지, 그리고어떠한핵운용전략을수립중인지는알수없다. 그렇지만, 북한의핵무기에대한의존성증대는장래잠재적긴장상황에서북한이도발유혹, 비합리적인판단, 오산및착오등에취약할수있다는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물론핵무기능력과핵정책과관련한북한의주장을액면그대로받아들일이유는없다. 그주장의상당부분은단지위협레토릭이거나전략적기만일수가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다음한가지사실은분명하다. 시간이갈수록북한은자신이공언한대로필요하다고생각하는만큼핵무기수를늘려갈가능성이있고, 북한의전반적인핵능력은점점고도화될것이다. 만약북한이작동가능한핵무기체계를완성하고이것의실전배치가현실화되면한반도와동북아의안보지형은지금까지와는질적으로다른차원의도전에직면할것이다. 또한올해로태동한지 45년이된 NPT의신뢰성과실효성에도적지않은손상이초래될것이다. 나가는말 250. John Everard, Only Beautiful, Please: A British Diplomat in North Korea (Stanford University, CA: 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2012), 240. 이책의한국어번역판은이재만 ( 역 ) 영국외교관, 평양에서보낸 900일 ( 서울 : 책과함께, 2012) 참조. 251. Joseph S. Bermudez Jr., North Korea s Development of a Nuclear Weapons Strategy, 38 North, 3 August 2015, <http://38north.org/wp-content/uploads/2015/08/nknf_nuclear- Weapons-Strategy_Bermudez.pdf> (11 September 2015). 빌고트니 (Bill Gortney) 미북미항공방위사령관은북한이 핵무기를 KN-08에탑재하여미본토까지발사할수있는능력을갖고있다는것이우리의평가 라면서이는미정보당국의평가에근거한다고하였다. 248 제임스클래퍼 (James Clapper) 미국가정보국장은 2015년 2월 26일미상원군사위원회청문회에서북한의핵무기사용위협에대해언급하면서, 미국은평양의핵독트린또는운용개념의상세에대하여알지못한다 고증언하였다. 249 2006년부터 2008년까지주북한영국대사를지낸존에버라드 (John Everard) 는그의책결론부분에서 북한이핵야망을달성할심각한위험이있고, 북한을둘러싼문제들은 핵무기의실제적인사용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고경고하였다. 250 248. U.S.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 Press Briefing by Admiral Gortney in the Pentagon Briefing Room, 7 April 2015, <http://www.defense.gov/news/news-transcripts/ Transcript-View/Article/607034> (20 November 2015). 249. Office of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tatement for the Record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James R. Clappe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26 February 2015, <http://www.dni.gov/index.php/ newsroom/testimonies/209-congressional-testimonies-2015/1174-statement-for-the-recordworldwide-threat-assessment-of-the-u-s-ic-before-the-sasc?tmpl=component&format=pdf> (16 March 2015). 이처럼김정은정권이핵을포기하지않겠다는뜻을점차굳혀가고있고핵능력을나날이확장해감에따라, 전문가들사이에서북한이지향하는핵전략의목적과성격이무엇일지에대하여여러분석이제시되고있다. 상업위성사진분석업체인 ASA(AllSource Analysis) 의조셉버뮤데즈 (Joseph S. Bermudez Jr.) 수석분석관은북한의핵무기전략이 미국에대항하는정치적무기로부터침략세력의격퇴를위한전략적방어무기의성격을거쳐전쟁수행과관련한다양한전략적, 전술적상황하에서의실제적사용을상정하는전략으로변화하는경우, 미국의확장억제력이손상되고역내불안정성이높아질우려가있다 고지적하였다. 251 통일연구원의 북한핵보유고수전략의도전과대응보고서 (2010.12월) 는북한이모호성에기초한 생존적핵억제 (existential deterrence) 전략으로부터 최소핵억제 (minimum deterrence) 전략으로옮겨가는과정에있다고평가한다. 252

62 63 빅터차교수는북한핵무기의목적이체제생존을위한방어적성격의억제수단, 즉 방패 (shields) 일수도있고, 아니면한반도에대한미국의접근거부를위한공격적성격의전쟁수행전략, 즉 검 (swords) 일수도있다고분석한다. 그는만약전자의경우라면비핵화를위한외교적관여가작동할수있겠지만후자의경우라면그러한관여가쉽지않을것이라고한다. 253 는사실을잊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한은앞으로도핵및미사일과관련된추가도발을계속할가능성이높다. 장거리미사일또는 SLBM 발사시험을할수도있고, 2013년 8월이래재가동하여온 5MW 원자로에서핵연료봉을인출하여재처리를할수도있으며, 우라늄농축활동과관련한새로운발표를할수도있고, 제5차, 6차핵실험을할수도있다. 북한이지금까지선언한핵정책과실제적인북한의핵능력과핵운용독트린간에는간극이있을수있으므로북한핵정책에대한분석은신중해야하고, 그러한간극은앞으로확인되어야할사안이다. 그리고앞으로북한이핵과관련하여어떠한행보를보일지도지켜보아야한다. 그렇지만, 1993년북핵위기가불거지고 20년이상지나면서우리에게드러난엄연한현실은 확고한확산자 로서의북한이다. 북한정권은자신들이이라크나리비아와는다르다고반복해서강조하고있다. 254 북한정권은이라크, 리비아, 남아공, 이란등의비핵화사례에서국제사회가기대하는것과는정반대의교훈을머릿속에서새기고있는지모른다. 생존하려면핵을절대포기하면안된다 는교훈을말이다. 북한핵문제는갈수록엄중해지고있다. 북한의궁극적인목표는미국의무력공격을억제할수있는충분한핵무력을갖추는것일수있다. 북한은한국전쟁 (1950~1953) 당시미국이북한에대한핵공격을논의했었고, 1990년대에도제한폭격을고려했다 252. 박형중 임강택 전성훈 황병덕 신상진 임을출 차문석 최강, 북한핵보유고수전략의도전과대응,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0-01, 2010년 12월, <http://www.psqonline.org/viewcontent.cfm?sk=24f4ebc9d6d60af9ce16c3d74ea86bd307c8efafa91396c0a69ab8deb9d2ffcf> (16 March 2015). 253. Victor D. Cha, Badges, Shields or Sword?: North Korea s WMD Threa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2 (Summer 2002), 209~230. <http://www.psqonline.org/viewcontent.cfm?sk=24 F4EBC9D6D60AF9CE16C3D74EA86BD307C8EFAFA91396C0A69AB8DEB9D2FFCF> (16 March 2015). 254. 노동신문 조선의핵무력은절대로포기할수없는민족의국보라고강조, 조선중앙통신, 2015년 5월 20일.

64 65 기술적으로고찰한북한핵의위협 박지영아산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북한은 2016년 1월의 4차핵실험이수소탄시험이었다고주장했고 3차핵실험당시에는이미탄두의소형 경량화, 다종화를이뤘다고선언한바있다. 이런주장을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정확한개발단계를검증할수없기때문이다. 사실북한의핵능력은공개된핵시설, 북한의발표내용, 핵실험결과와북한으로유입된기술 장비등을토대로추정될뿐이다. 그러나국제사회는점점북한의제조능력이일정수준에도달했다는점을인정해가고있다. 북한의핵개발이력, 핵실험과관련된객관적자료, 다른핵개발국가의개발속도등과비교할때사실상핵개발국가수준의능력을갖추고있다고추정되기때문이다. 게다가네번의핵실험을겪으면서북한핵능력을추정하는국제사회의수준도향상됐다. 북한의핵개발이력북한의핵개발은 1950년대에시작되었다. 핵물리학연구소를설치하고, 구소련과관련협정을체결한북한은 1960년대에들어와본격적인핵개발을시작했다. 1962년영변에원자력연구소를설립하고 1967년소련에서도입한연구용원자로를가동함으로써실질적인핵개발연구가가능하게되었다. 1980년대에는핵개발이가속화됐다. 1980년영변에 5MW 실험용원자로건설에착수하여 1986년완공하였고 1982년박천에서우라늄변환시설을가동하기시작했다. 1983년부터는폭발및고성능기폭시험을시작했다. 1985년에는영변에 50MW 원자로 ( 현재는건설중단 ) 와재처리시설을착공 (1989년가동 ) 해핵무기제작을위한기초시설들을갖추게됐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북한은 1980년대후반에는제반준비를마치고기폭장치의성능개선을시작한것으로판단된다. 이어 1989년영변 5MW 원자로에서폐연료봉을인출했고 1990년대에들어서는실제핵물질을사용한핵개발과시험에들어갔다. 이시기북한은기술개발과함께핵무기개발에필요한최소한의핵물질을확보하기위해국내외역량과네트워크를활용하였다. 실험용원자로의폐연료봉도재처리해플루토늄을추출, 확보하고일정수준의우라늄농축을위한준비에도착수한것으로파악된다. 80~90년대가북한의핵무기기반확보시기였다면 2000년대는습득한기술과시설 물질을활용하는본격응용 개발기라고할수있다. 2006년첫실험을한북한은 2009년, 2013년, 2016년계속수준을높여가며핵실험을했다. 이시기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에대한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됐는데 2010년에는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함으로써플루토늄뿐아니라무기화할수있는고농축우라늄을확보했다는사실도드러냈다. 북한은핵무기기술개발과물질확보, 무기기술판매를위해국제협력망을활용하였다. 위에서이미언급했지만북한의핵기술개발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도움을준국가는구소련이다. 소련은 1950년대에 IRT-2000 연구로등원자력기술을공여하고 1970년대에는 IRT-2000 연구로용플루토늄재처리기술을제공했다. 1 90년대에는파키스탄주재북한외교관이러시아로부터우라늄농축용원심분리기제작에필요한머레이징강의수입을시도하다발견된것으로미루어 1990년대에도북한은러시아와연계하여우라늄농축을위한시설구축및확장에노력을기울인것으로유추할수있다. 2 또다른파트너는이란과파키스탄이다. 이란과북한은 2000년대에들어미사일과핵무기에관한기술협력을적극적으로시도했다. 유엔보고서에따르면이란과북한의미사일탄두와발사체형태가유사하다. 3 양국은 1990년대에원심분리기기술이전을논의했고 4, 2012년에는핵무기및미사일개발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파키스 1. Siegfried S. Hecker, A Return Trip to North Korea s Nuclear Complex,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Stanford University, 20 November 2010, <http://iis-db.stanford.edu/ pubs/23035/heckeryongbyon.pdf>. 2. Pakistan Missile Chronology, Nuclear Threat Initiative, June 2012, <http://www.nti.org/analysis/ articles/pakistan-missile-chronology/> (4 January 2016).

66 67 탄으로부터는 1990년대에여러차례에걸쳐우라늄농축관련장비를수입하였고, 파키스탄의칸박사가북한을방문하여원심분리기및우라늄폭탄의기술적자문을한것으로알려져있다. 파키스탄은인도와더불어실질적핵보유국의지위를인정받고있으므로 5 북한으로상당한수준의기술이이전됐을것으로추측되고있다. 핵실험이력과기술수준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규모를늘려가며핵실험을했다. 2016년 4차핵실험의폭발력은 3차와유사하지만진보된기술력을요구하는폭발방식을시험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의핵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몇가지기준으로알아본다. 1. 폭발력북한 1, 2, 3차핵실험에의한인공지진의추정규모는측정기관마다다르다. 표 1 은지진관련기관이발표한공식추정치다. [ 표 1] 북한핵실험에따른지진규모추정치 지진의규모는리히터스케일 (Richter Scale) 로표시하며이는지진에의하여발생된에너지를기준으로규모를나타내는척도이다. 일반적으로지진규모가 0.2 증가하면두배의에너지가방출된것으로볼수있으므로지진규모추정오차가 0.2로작은수치여도이에상응하는폭발력은두배이상차이가벌어진다. 지진규모에상응해핵무기의위력을산출하려면여러종류의관계식을사용할수있지만사용하는식에따라산출된폭발력의차이가크게벌어진다. 지진규모에따른폭발력추정치는핵실험장소의지형, 폭탄이터진깊이, 폭발력완충장치여부등에따라달라지지만북한이어떤조건아래핵실험을했는지정확히알수없으므로핵실험장소인풍계리의화강암지반정보와기존핵실험정보를토대로대략적인규모를산정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는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에서사용하는관계식을토대로북한지형요소를감안하여사용하는데, 북한 3차핵실험의지진규모 4.9를 6~7kt의 TNT 폭발력으로추정한바있다. 그러나 Murphy 관계식을사용하면지진규모 4.9는 16.2kt의 TNT 폭발력으로전환된다. 독일 BER에서분석한지진규모 5.2를 Murphy의관계식을사용하여계산할경우북한 3차핵실험의폭발력은 38kt에달한다. 1차 ( 06) 2차 ( 09) 3차 ( 13) 4차 ( 16) 한국기상청 3.9 4.5 4.9 4.9 미국 Geological Survey 4.3 4.7 5.1 - 독일연방지질자원연구소 (BER) 4.2 4.8 5.2 -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 (CTBTO) 4.1 4.5 4.9 4.85 3.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3/337(2013), 11 June 2013,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 6D27-4E9C-8CD3-CF6E4FF96FF9%7D/s_2013_337.pdf> (6 January 2016). 4. 1993년부터시작된북한-파키스탄핵커넥션, Voice of America, 2011년 7월 9일, <http://www. voakorea.com/content/article-1993------125204459/1342021.html> ( 검색일 :2016.01.06). 5. 여기서실질적핵보유국은 De Facto Nuclear State 를의미한다. 2. 핵물질핵무기제조를위한기본물질은우라늄과플루토늄인데 2010년우라늄농축시설이확인됨으로써북한은플루토늄과고농축우라늄을동시에보유하고있다는사실이드러났다. 북한에는우라늄광산이있어천연우라늄확보가수월하다. 천연우라늄이핵무기원료로사용되려면농축과정을거쳐야한다. 천연우라늄은대부분 U-238로구성되어있으며핵분열을일으키는 U-235는 0.7% 밖에없으므로 U-235의함량을높이는과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U-235가 3~5% 로저농축된우라늄은원자로연료로쓰이고 80% 이상으로고농축된우라늄은핵무기제조물질로쓰일수있다. 천연우라늄에서 U-235와 U-238을분리하는과정은기술적으로어려운일이다. 플루토늄은자연상태로존재하지는않지만원자로가동후폐연료의재처리를통해쉽게구할수있고, 화학적 전자기적방식으로폐연료에남아있는우라늄이나다른성분에서플루토늄을분리하는기술은천연우라늄에서무기급우라늄을농축해내는것보다훨씬쉬운기술이다.

68 69 북한은플루토늄을먼저확보하였다. 1986년부터가동된영변의 5MW급연구용원자로에서연간약 6kg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다. 북한은자체플루토늄재처리시설을가동하여무기용 Pu-239를 30~50kg 확보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6 북한의 1, 2차핵실험은영변원자로가동후추출한플루토늄을이용했다고분석된다. 원자로를포함, 영변의핵시설들은 2008년가동이중단되었으나 2015년영변지역위성사진을분석한결과재가동중인것으로의심되고있다. 우라늄농축시설은 2010년공개되었다. 천연우라늄중 0.7% 에불과한 U-235를농도 80% 이상이되게만드는농축기술은기술적난이도가높으며, 농축시설에필요한원심분리기를제작하기위해서는내구성이강한특수재료가필요하다. 공개된북한의농축시설은 2,000여개의원심분리기를갖추고있었으며이를위해파키스탄으로부터는기술을중국으로부터는관련재료를조달받은것으로추정된다. 이농축시설에서는연간약 40kg의 90% 고농축우라늄을생산할수있어북한은현재 80kg 이상의무기급우라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발전해우라늄 15kg 정도면핵무기를만들수있다고분석되고있다. 내폭형은플루토늄 우라늄 플루토늄 / 우라늄복합형모두에사용하며포신형보다좀더복잡한기술이필요하다. 플루토늄의임계질량은 6~8kg 정도여서우라늄보다적은양으로무기제작이가능하지만단순히임계질량이상으로합쳐주는것만으로는폭발이일어나지않는다. 합치는것과동시에강하게핵물질을압축하는내폭장치가필요한데이러한형태의폭탄을내폭형이라고한다. 내폭형에는연쇄핵분열반응이일어나게하는중성자제공장치도필요하므로포신형보다정교한기술을요구한다. 그러나탄두무게는포신형보다훨씬가볍다. 북한은 1차, 2차핵실험당시영변원자로에서추출한플루토늄을사용했을것으로추정되므로초기부터내폭형기술개발에주력했을것으로보인다. 100차례가넘는기폭시험과 2006년부터 10년간내폭형핵무기를시험해온이력으로미루어북한의내폭형핵무기제조기술은완성단계에근접해있는것으로판단해야한다. 그러나이는공개된시설의규모에기반한추정일뿐이며보이지않는부분을포함해북한이지속적으로확장해온농축시설의능력을어떻게평가하느냐에따라무기급우라늄추정보유량은달라지게된다. 원자로는건설및가동여부를감지해내기가수월하지만농축시설은시설의규모나위치, 가동여부를외부에서감지해내기가불가능하다. 북한이추정치를넘는무기급우라늄을확보하고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3. 폭탄의종류핵탄두는사용하는핵물질에따라크게포신형과내폭형으로분류한다. 포신형은우라늄이 20~25kg 정도모이면자발적으로핵분열해폭발하는성질을이용한다. 이러한질량을임계질량이라고하는데포신형은임계질량에해당하는우라늄을따로분리해두었다가필요한시점에한군데로모아폭발을일으키게하는방식이다. 포신형핵탄두는제작이쉬운방면무게가무겁고효율 7 이낮다. 히로시마에투하됐던초기형태의포신형핵폭탄역시효율이 1.4% 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최근에는폭탄제작기술 북한은여기에서한걸음더나가수소폭탄으로향하고있다. 수소폭탄은핵분열을이용한초기핵무기보다진화한것으로핵융합에너지를폭발력으로이용하는데원자폭탄보다위력이수백 ~ 수천배크다. 핵무기보유국은경쟁적으로수소탄도개발해왔다. 북한은삼중수소생산시설확충이의심되는가운데 2016년 4차핵실험을하면서수소탄실험을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폭발력규모가 3차핵실험과유사하게나타나아직수소탄단계에는이르지못했고삼중수소나리튬을이용해핵분열을증폭시키는증폭핵분열탄시험을했다는것이대체적인분석이다. 그나마성공하지도못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수소탄은수소를이용, 다량의핵융합을일으키지만증폭핵분열탄은수소에서발생한중성자로핵분열을증폭시키는방식이기때문에원자탄에서수소탄으로진화하는중간단계라고볼수있다. 3차핵실험이후북한이사용한핵물질의종류에대한논란이있었다. 국제사회는 1 2 차핵실험에사용된물질이플루토늄이었다고보고있는데반해북한은우라늄농축 6. 연구용원자로가동중단시기를감안하고, 핵실험에사용되었을것으로추정되는플루토늄양을제외하고추정. 7. 사용된핵분열물질의양대비실제핵분열을일으킨물질의비율.

70 71 시설을공개한뒤다종화를거론했기때문이다. 이론적으로핵물질의종류는핵실험시누출된방사능핵종의비율로분석한다. 그러나북한이실험시설을차폐해방사능핵종의누출을차단하는가운데실험장소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핵종을채집해야하므로실제핵종이무엇이었는지를판별해내기는불가능하다. 례의핵실험을한북한의핵무기기술은얼마나위협적일까. 정확한정보가없는가운데공개자료등을바탕으로북한의핵능력에대한최저기술수준추정시나리오와최고기술수준추정시나리오를대비해살펴볼수있다. 더구나북한이증폭핵분열탄과수소탄개발이라는경로로나가고있어핵물질종류에대한판단은크게중요하지않다. 북한은이미필요하면언제라도우라늄과플루토늄을확보할수있는능력과이를활용할수있는기술을갖췄다고판단하는것이적절하다. [ 표 2] 핵무기개발이력비교 기폭시험 1 차핵실험 2 차핵실험 3 차핵실험 4 차핵실험 소형화 4. 소형화소형화 경량화는핵무기의이동성, 무기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핵폭탄이위협이되려면장거리미사일에탑재하여발사할수있는수준이되어야한다. 그러나핵물질의임계질량, 정교한기폭장치의필요성등으로인해늘어난부피와무게를줄이려면기술적노력이필요하다. 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투하된초기핵폭탄은무게가 4톤이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폭격기에서투하되었는데이방식은더이상사용되지않는다.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여부를알려면북한이실험에사용한폭탄의설계도, 사용된핵물질의양등을알아야하지만이런정보는알려지지않았다. 일반적으로플루토늄 6~8kg, 우라늄 20~25kg를사용해폭탄을만들수는있지만북한의기술수준이공개돼있지않으므로 더많은양을사용한효율이낮은폭탄 이었는지 더적은양을사용한효율이높고소형화 경량화된폭탄 이었는지를판단할수없다. 따라서북한이이미증폭핵분열탄연구를진행하고있다는점, 10년넘게내폭형을개발해왔다는점등으로미루어소형화 경량화기술도무시하지못할수준으로성장해있다고판단해야한다. 핵기술완성도에대한종합적평가파키스탄은 1998년짧은시간내에수차례의실험을한뒤실질적핵보유국이됐다. 핵탄두소형화 경량화여부를단기간의시험들로확인한뒤탄두를미사일에탑재하는능력을갖추게됐다. 파키스탄과달리 1차핵실험이후 10년동안장기간에걸쳐 4차 인도 1974 1998 - - 1998~ 파키스탄 1980~ (20) 1998 - - - 1998~ 북한 1980~ (140) 2006 2009 2013 2016? 가장폭발규모가컸던 3차핵실험에대한최저기술수준추정은한국기상청에서추정한지진규모 4.9와 CTBTO에서사용하는폭발력관계식을적용하는경우이다, 이를토대로한시나리오에따르면북한은 1, 2차핵실험시플루토늄을사용하여불완전폭발을일으켰고내폭형핵폭탄개발에성공하지못했다. 3차핵실험은내폭형폭탄의기술적난점으로인해우라늄을다량으로사용한효율이매우낮은포신형핵폭탄방식이며따라서북한의핵무기제작수준을초기단계로추정하게된다. 계속해서 4차핵실험역시포신형또는내폭형이조합된불완전한폭탄형태라고분석한다. 최고기술수준추정평가는지진규모는독일 BER 자료, 관계식은 Murphy식을채택하는경우이다. 이에따르면북한이 1차플루토늄핵실험이후 2차실험에서내폭형기술의완성단계에이르렀다. 3차핵실험에서는높은수준의기술을바탕으로고농축우라늄을사용한내폭형핵무기를제작했고소형화 경량화에근접한기술수준을보유하고있으며폭발력도 6~7kt을대폭상회한다고추정한다. 이런시나리오하에서는북한의 4차핵실험은완성된내폭형기술을토대로증폭핵분열탄을시험한것이며앞으로는수소탄개발에박차를가하는경로를따르게된다. 현시점에서북한은원자력에너지와핵무기의원재료로쓸수있는우라늄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우라늄농축기술과시설, 플루토늄취득을위한핵연료제조기술과시

72 73 [ 표 3] 북한의핵무기제작기술수준추정 최저기술수준추정 최고기술수준추정 내폭기술초기단계완성단계 3, 4 차핵실험폭발력 6~7 kt ~ 40 kt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 수소탄 증폭핵분열탄 설, 원자로, 재처리기술과시설을모두갖추고있다. 이러한재료, 기술, 시설들은핵무기제조에집중되고있다. 30~35kg의플루토늄을보유한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 15~20개정도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이확보되어있고 2020년경에는 30~100기이상확보가가능하다는분석이다. 9 전략핵무기로사용하기위한최소억제핵무기수가 50~100 개라는점, 북한이미국을상대로동등한핵전력확보를목표로하지는않을것이라는점등을고려한다면북한이목표로하는핵입지를굳히기위한핵물질은향후 3~4년내에확보될수있다. 기술적으로보면일반적으로핵보유국은착수 7~10년내에핵개발을끝내고이후 2~ 3년내에수소탄개발에성공하였다. 현재의핵보유국은공개적으로재료를확보하고실험을한데비해북한은재료확보와실험에제약을받는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핵무기개발완료까지에는그리긴시간이남지않았음을유추할수있다. 핵개발과미사일개발 북한은 1979년영변원자로를착공한뒤 1989년폐연료봉 8000여개 (25~50t) 를인출하였다. 1994년영변원자로가동을중단하였으나 2005년 6월재가동했다. 영변원자로에서인출된폐연료봉은 1989년가동을시작한재처리시설에서처리돼플루토늄이추출된다. 2008년 6월핵신고서에는 26kg의플루토늄을핵무기용으로추출하였고미추출플루토늄 7~8kg을보유한것으로보고됐다. 2008년다시원자로가동을중지하고냉각탑을폭파하여플루토늄생산은불가능해졌으나최근펌프에의한냉각수순환방식을적용하여원자로를재가동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7~2008년에걸쳐미국에서는지속적으로북한이우라늄을농축한다는주장이나왔고 8 2010년 11월헤커박사는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을확인하였다. 당시헤커박사는연간 40kg의고농축우라늄생산이가능하다고분석하였으며북한은우라늄농축에필요한원심분리기수를지속적으로확대한것으로평가된다. 그간의재처리이력과밝혀진우라늄농축능력을토대로북한이제조한핵무기는 7~ 10개일것으로추정된다. 2015년현재 85~115kg( 혹은 170~310kg) 의우라늄과 8. 위주장은 2007년 11월힐 (Christopher Robert Hill) 차관보와 2008년 2월맥코넬 (John Michael McConnell) 전국가정보국장에의해서언급되었다. 북한은핵과더불어미사일도지속적으로개발해왔다. 1970년대부터중국, 구소련등과다각도로미사일협력을해온북한은이집트로부터구소련스커드-B(Scud-B) 탄도미사일을도입하면서본격적인개발에착수하게되었다. 북한의미사일개발이력은핵무기의경우와유사하다. 이란과는유사한디자인의탄두와발사체를공유하는등긴밀한기술협력관계를유지하였고 10 파키스탄과도탄도미사일개발에협력했으며 11 시리아와는수출을통한협력관계를가졌다. 중국과러시아로부터의미사일관련부품유입과부분적인기술도입도무시할수없다. 9. David Albright, North Korean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nventories, ISIS Report, 8 January 2015, <http://isisonline.org/uploads/isisreports/documents/north_korean_fissile_ Material_Stocks_Jan_30_2015_revised_Oct_5_2015-Final.pdf> (9 January 2016). 10. UN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2/422 (2012), 14 June 2012,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 BFCF9B-6D27-4E9C-8CD3-CF6E4FF96FF9%7D/NKorea%20S%202012%20422.pdf. 11. What Nuclear Secrets Were Leaked?, BBC News, 5 February 2004, <http://news.bbc.co.uk/2/ hi/south_asia/3461647.stm#graphic> (9 January 2016).

74 75 1984년소련제스커드미사일을이집트로부터도입하여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제작한스커드-B 미사일의시험발사에성공하였다. 이후북한은이란, 파키스탄등과핵 미사일기술협력체제를구축하게된다. 자체개발한스커드는지속적인개량을거쳐현재사거리가 300~500km까지늘어나실전배치돼있다. 1980년대에개발한미사일만으로도남한을충분히사정거리에넣고있는셈이다. 이후북한은일본과미국을위협하기위해중 장거리미사일개발에주력하는데사정거리가 1,000km 이상으로알려진노동 1호시험발사를 1993년성공하였다. 노동미사일은한반도를넘어일본까지사정거리내에둘수있으며탑재중량이 600~700kg 에달해소형화된핵무기의탑재도가능하다. 12 북한은 90년대에사거리가 3,000~ 4,000km에이르는무수단미사일을개발하여공격력을확대하게된다. 노동과무수단미사일은 1단로켓방식의미사일이며북한은이보다장거리를타격할수있는미사일을위해다단계추진체개발에착수하였다. 이후 2단이상추진방식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지속적으로하고있으나성공적으로완료하지는못하고있다. 향상에시간이걸릴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 2016년무수단을이용한재진입실험을수행함으로써꾸준한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종합하면북한은 1998년로켓발사시험에착수한이래 20여년의개발기간을거쳤지만아직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는이르지못했다. 게다가장거리탄도미사일은발사장에서의움직임포착이용이하여기술개발에성공한다하더라도먼거리에위치한나라에는위협성이떨어지는것이사실이다. 미국이장기간의북한의핵개발이력에도불구하고이를자국의제1의위협으로간주하지않는것은그런이유때문이다. 주목할만한사항은 2012년이후북한의미사일개발궤도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방식을병행하고있다는것이다. 북한은 4차핵실험전후로다양한미사일발사방식을시험하고있다. 2015년에는수차례에걸쳐 SLBM 사출시험을했으며신포항일대에서관련활동을지속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3 한반도와일본열도를이미사정권안에포함한북한은상대적으로탐지가용이하지않고사정거리를늘리지않아도핵위협이될수있는잠수함발사기술에도주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8년대포동 1호 ( 광명성 1호 ) 발사, 2006년 7월대포동 2호발사 ( 실패 ), 2009년 4월광명성 2호발사, 2012년 4월광명성 3호발사 ( 실패 ), 2012년 12월은하 3호발사, 2016년 2월광명성 4호가발사됐다. 지속적으로사거리를높여가는발사시험이다. 이중대포동 2호, 광명성 2호, 은하 3호는핵실험보다 1~3개월앞서있었고광명성 4호는 4차핵실험 1개월이후발사되었다. 일련의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에서북한이지속적으로진화된모델을보여주고있으므로전문가들은북한의미사일개발이단계적으로발전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 2012년 12월발사된은하 3호는 2단로켓추진체의비행거리가늘어나는등전반적으로기술력이향상된모습을보여줬고 2016년 2월다시한번안정된발사기술과단분리기술을입증함으로써탄두재진입기술등일부기술력의향상만을과제로남기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재진입기술은공간적제약으로실제실험이어려워기술 12. 박창권, 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과한국의대응체제발전방향, 국방연구원, (2010). 북한은 2015년한해에만 5월, 11월, 12월세차례에걸쳐해상발사시험을했다. 세차례실험이후공개된자료와위성사진에따르면잠수함대신수중바지선을이용한발사실험이다. 14 5월시험발사시공개된영상에따르면북극성 1호로명명된이미사일은 1960년대구소련제 SLBM인 R-27과유사한형태인것으로분석된다. 북한의 SLBM 기술에도구소련기술이유입된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이후북한은구소련의 SLBM 개발궤적을따르고있다. 잠수함발사기술은보통착수 3~10년내에완성되며구소련은첫번째바지실험이후 5년만에잠수함발사에성공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북한은잠수함발사기술실현을목표로다양하고정확한데이터를축적하기위하여앞으로도바지선발사시험을되풀이할것이며수년내에실현가능 13. 38 north 위성사진. 14. 이동현, 38노스 北 SLBM, 잠수함아니라물속바지선서발사 중앙일보, 2016년 1월 13일, <http:// news.joins.com/article/19402475>.

76 77 [ 그림 3] 북한핵의위협반경 술은군수공업부소관으로진행되는데로켓, 미사일등을주관하는국방과학원과분강핵연구소등이이에속한다. 북한은핵과미사일개발을최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수십년의개발기간동안축적된시설과인력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핵개발을위한인프라, 핵개발이력, 핵실험관련객관적자료, 협력네트워크, 다른국가의개발기간비교등을통해북한의기술력을추정해볼때향후핵탄두소형화와미사일탑재를위한기술개발에 2~3년, 잠수함발사등운반체계개발에 3~5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된다. 북한으로부터 3,000~4,000km 거리는 2~3년내에현실적인핵위협에노출되고, 5년정도이후에는전세계가북핵의위협아래놓이게될것이다. 북한의핵무기기술력과미사일능력의조합은우리나라를포함한동북아지역뿐만아니라전세계안보에심각한도전이되고있다. 한잠수함발사기술을보유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맺음말 북한의과학기술능력에대한상세내용은알려져있지않다. 그러나그간의미사일, 핵개발등을통해유추할때무기관련북한의과학기술수준은상당할것으로짐작된다. 북한의과학기술은민간용과군수용으로나누어관리되며민수용기술은국가과학원주관으로수행된다. 15 국가과학원은생물공학, 건설건재, 석탄과학, 경공업, 철도과학, 수리해양과학, 삼림과학등주로실생활과밀접한분야의연구를수행하며군수용기 15. 이춘근. 김종선,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STEPI Insight,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