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가족정책동향 2018. 7. 12 - 라테파파 육아에참여하는아빠의소소한행복을발견 - 박은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 ) 라테파파 는북유럽 ( 스웨덴 ) 에서자주볼수있는모습으로 한손에는라테 ( 커피 ) 를들고, 유아차를끌고다니는육아하는아빠를 일컫는모습에서유래한것이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 라테파파 책이출간되어육아하는아빠의소소한일상의의미, 즐거움을발견하는모습이소개되고있다. 저자는교통사고를겪으면서인생에서무엇이가장중요할것인가생각하게되었고 어떻게하면더행복할수있을까? 물음을갖게되면서, 육아휴직을결심하였다 1). 이책은아빠육아휴직을통해자녀의성장을경험하는기쁨을잘전달해주고있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는아빠는밖에서일하고, 엄마는가정에서육아를해야한다는고정관념이있다. 이러한고정관념은유아기에불려지던노래가사에서도 cgettyimagesbank 엿볼수있다. 내가커서어른되면 ~ 아빠처럼넥타이메고있을까 ~, 엄마처럼앞치마입고있을까 ~ 라는동요가있다. 전통적으로성별역할구별이뚜렷한우리나라와달리, 유럽에서는특히 1990년대중반부터아빠육아휴직제도로대표되는성평등한가족정책을적극적으로펼쳐왔다. 최근우리나라에도성평등한공동육아분담, 일 가정양립, 저출생해결등을위해변화가일어나기시작하고있으며, 이런시점에서보다적극적사회적합의를통한아빠육아휴직제도의활성화가필요하다. 아빠육아휴직 : 일상의행복이자성평등으로가는길 2 우리나라 아빠육아휴직 의현주소는? 3 다른나라의아빠 ( 부모 ) 휴직제는어떻게실시되고있나? 5 - 성평등한공동육아를실천하는스웨덴부모휴가제도!! - 독일의양성평등을중시하는가족정책모델을만나다!!
아빠육아휴직 : 일상의행복이자성평등으로가는길 2014년 1월 ~2015년 1월방송이되었던 아빠어디가 (MBC) 를우리는기억한다. 이프로그램에출연한연기자들은아빠단독으로육아에참여하는시간을갖게되면서자신의아이들을다시보게되었다는공통의후기를남겼다. 이프로그램은예능이라는형식을통해엄마의몫으로여겨졌던육아에대한아빠의관심을이끌어내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이후 슈퍼맨이돌아왔다 (KBS), SBS 스페셜 아빠의전쟁 (3부작, 2017) 등이방송되면서사회의변화를불러오고있으며, 2010년대육아휴직관련정책의변화에도영향을주고있다. 아빠육아휴직의경험담도차츰쌓이고있다. 아빠육아휴직을경험한 A씨는육아휴직후자유시간이많을것같았는데, 회사일못지않게집안일이많음을알게되었지만소소한일상의행복을알게되었다고한다. 그는 잠자리들기전두꺼운목소리로동화책을읽어주는나를꼭껴안아주는녀석이사랑스럽기그지없다 ~ 고육아경험의소중함을표현하고있다 ( 아빠의육아휴직, 2017. 윤기현 ). 아빠의육아휴직은아빠들이육아를통해가족이함께하는행복의의미를알게되는중요한계기일뿐아니라, 공동육아책임이나일과가족의양립에대한인식과행동을변화시켜결국은성평등한사회로의변화를견인하는데도중요하다. 이는 제1차양성평등실태조사, 2016 2) 에서여성의 27.4% 와남성의 19.5% 가 가사및육아에의남성참여 를양성평등실현을위한최우선과제로꼽고있는데서도확인할수있다. 가족생활 ( 시간활용 ) 에서자녀를둔남성의경우 돌봄시간을늘리고싶다 (32.0%), 가사시간을늘리고싶다 (19.4%) 로가사와돌봄에참여욕구가높아서, 제도와정책적지원이따른다면, 실질적인변화또한일어날수있는가능성또한크다고할수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3. 9. 보도자료 < 그림 1> 양성평등실현을위한최우선과제및가사와돌봄에대한남성과여성의인식 - 2 -
우리나라 아빠육아휴직 의현주소는? 2018년고용노동부자료에의하면, 2017년기준남성육아휴직자는전년도대비 58.1% 증가한 12,043 명이다 그림2 참조. 전체육아휴직자 (90,123 명 ) 대비남성육아휴직자의비율은 13.4% 로매해꾸준히증가하고있다. 지속적으로남성육아휴직이증가하는이유는일 가정양립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 육아휴직에따른소득감소를보전하는정책강화가주요원인이다 ( 고용노동부, 2018).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3) < 그림 2> 남성육아휴직자의증가추이 (2017 년기준 ) 2017년우리나라육아휴직자의평균기간은남성은 6.6개월, 여성은 10.1개월로나타났고, 남성의경우 3개월이하사용자가 41%, 9~12개월이하이용자가 40.2% 로나타난반면, 여성의경우 73.3% 가 9~12개월을사용하고있다. 즉, 남성은여성에비해단기간사용자가많음을알수있다 그림3 참조. 자료 : 고용노동부 (2018) < 그림 3> 2017 년도육아휴직기간현황 - 3 -
고용노동부 (2017) 는아빠의육아휴직활성화를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를위한통합플랫폼을오픈하여운영하고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는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사용자의첫 3개월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100% 로지급하는제도이다 < 표1 참조 >. < 표 1> 우리나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내용 수당지급기간지급액휴직기간 부모모두각각 12 개월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급여 ) 첫 3 개월월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 만원 ( 18.7.1. 변경 ) - 나머지 9 개월 ( 일반육아휴직 * 적용 ) 월통상임금의 40%( 상한 100 만원, 하한 50 만원 ) 부모모두각각 1 년간순차적으로사용가능 ( 합산최대 2 년 ) * 일반육아휴직첫 3 개월은월통상임금의 80%( 상한 150 만원, 하한 70 만원 ) 자료 : 고용보험 (http://www.ei.go.kr/) 최근 3년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15년 1,345명에서 2016년 2,703 명 (49.8% 증가 ), 2017년 4,408명 (63.1% 증가 ) 으로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 그림 4>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사용현황 (2017 년기준 ) 아빠휴직보너스제도는아빠육아휴직을장려하고자마련한육아휴직급여특례제도로, 2018년 7월부터는모든자녀를대상으로상한액 200만원으로상향하여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첫 3개월을이용후나머지 9개월은일반육아휴직제에적용을받게된다. - 4 -
2 아빠넷 을통한아빠육아통합플랫폼 ( 17. 12. 26. 오픈 ) 운영 최근고용노동부는아빠맞춤형육아휴직정보제공을위한통합포털플랫폼 아빠넷 (http://papanet4you.kr/) 을통한정보제공, 심리지원등아빠육아참여분위기확산정책을실행하고있다. < 그림 5> 아빠넷홈페이지 http://papanet4you.kr/ 및페이스북화면 아빠넷에서는 아빠육아지원정책정보 를한눈에볼수있도록소개하고있는데, 육아휴직의사용방법및신청, 육아휴직급여액, 급여신청지급방법등의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또한 아빠맞춤육아정보 는아빠들이육아에서겪는다양한심리적이유를사례중심 ( 출산후툭하면우는아내, 왜이럴까?, 엄마, 아빠사이를질투하는아이왜이럴까? 등 ) 으로심리적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다양한정보제공을하고있어아빠를위한육아통합플랫폼으로서활성화가기대된다. 다른나라의아빠 ( 부모 ) 육아휴직제는어떻게실시되고있나? 최근 OECD 자료 (2015) 에따르면, 우리나라는자녀가부모와매일함께보내는시간이 48분이며, 특히아빠는신체적돌봄 3분, 놀아주고, 가르치고, 책읽어주기 3분으로총 6분에불과하다. OECD 평균부모는자녀와매일 151분을함께보낸다. 이중아빠는신체적돌봄으로 28분, 가르치고, 책읽고, 놀아주는시간 19분으로, 총 47분을자녀와함께시간을보내며엄마는 104분을자녀와매일시간을보낸다. OECD 국가의아빠들은평균적으로우리나라아빠의 8배정도많은시간을자녀와함께보내고있음을알수있다. - 5 -
출처 : OECD(2015) < 그림 6> OECD 나라별자녀가부모와매일함께보내는시간 4) 최근북유럽스타일 ( 스칸디대디 ) 라테파파 의모델인스웨덴의부모휴가제와성평등한가족지원정책을확대해가는독일사례를살펴보자. 1 성평등한공동육아를실천하는스웨덴부모휴가제스웨덴은 1995년여성휴가제를성평등한공동육아를위해부모휴가제로변경하여스웨덴의 스칸디대디 모델을만들어내고있다. 부모휴가 는자녀가 8세가되기전에부모가사용할수있는 480 일간의유급휴가를말한다. 2016년부터부모가자녀양육을성평등하게분담할수있도록의무할당기간을두어아버지참여를유인하고있다. < 표 2> 스웨덴의부모휴가제도 의무할당 ¹ 지급액휴직기간 부모각각 90 일 ( 서로양도불가능 ) - 부모각자 240 일중, 195 일을휴직전급여의 77.6% 지급 ( 최대연간 447,783 크로나 ( 한화약 5,800 만원 )) 45 일은일 ( 日 ) 180 크로나 ( 한화일 ( 日 ) 약 2 만원 ) 지급 부모공동으로 480 일 ( 각자 240 일 8 개월 ) 사용가능 ¹ 2016 년 1 월 1 일육아휴직의무할당기간 60 일 90 일변경자료 : 송지원 (2018) 5),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2018. 6. 25. 검색 ) 6) 이러한부모휴가제도의시행에힘입어, 스웨덴은유럽에서도부모가가장많은시간을자녀와보내고있다. 스웨덴은아빠가매일 55분을자녀와함께보내고있어우리나라 6분의 9배가더많다 그림6 참조. - 6 -
2 독일의양성평등을중시하는가족정책모델을만나다!! 1990년대독일은통일이후저출생, 고령화등으로가족정책에대한문제제기가되면서 1995년대대적으로가족지원정책이확대되었다. 특히서독의경우전통적으로가족의양육책임을강조해왔으며, 통일이후출산율저하에대응하기위한가족지원을강화하게된다 ( 이명환 박수연, 2016). OECD 보고서 (2017) 에따르면독일은 2000년대중반이후아버지, 어머니모두가동등한직업과자녀를가질수있는부모휴가제도 (Elternzeit, ElternzeitPlus) 와같은가족개혁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활성화하기위한아버지센터 (Vaeterzentrum) 를설치, 운영하고있다 7). 독일은낮은출산율극복을위한성평등한가족정책으로의변화를위해 2007년직업과육아의공동책임정책의육아휴직의남성할당제 (2개월) 가도입되었으며이후급격히이용률이높아졌다 (Holger Preut, 2016). 2007년남성육아휴직자는 8.5% 에불과하였지만 2015년 32% 까지높아졌으며, 남성육아휴직자중 80% 는 2개월을사용한다. 자료 : OECD(2017) < 그림 7> 독일의남성육아휴직자증가추이 부모수당 (Elterngeld) 부모휴직수당은기존모성휴가 (Mutterschaftsurlaub) 를대체한육아휴직으로부모모두에게공동의기회를제공하기위해 2007년부터도입한제도이다. 2007년부모수당 (Elterngeld) 도입에이어최근 2015년에는가족근로시간모델 (Familienarbeitszeit) 과부모플러스수당 (ElterngeldPlus) 을도입하여부모자녀유대관계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표3 참조. 가족근로시간모델은독일의가족정책이성평등한방향으로전환되고, 일 가정양립에대한인식과태도가변화되는기점으로평가된다 8). - 7 -
< 표 3> 독일의부모 ( 휴직 ) 수당제도 지급기간지급액휴직기간 부모수당 (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 (ElterngeldPlus) 부모모두신청최대 14 개월 ( 한쪽부모신청시최대 12 개월 ) 한부모가정최대 14 개월 부모모두주당 25~30 시간근무하면 4 개월추가보너스기간지급 최고 1,800 유로 ( 월소득의 67% 까지 ) 최저 300 유로 ( 무소득자최저수당지원 ) 3 년 ( 부모각각 14 개월 + 플러스수당각 4 개월 ) ( 둘째자녀시 10% 증액, 입양아도동일 ) 자료 : 김유미 (2018), OECD, 2017 독일은휴직기간동안법에따라해고보호규정이있어부모들이고용불안이나복직후업무복귀의어려움이없도록지원하고있다. 1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은어린자녀를둔부모에게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의단축근무에대한권리를보장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 김유미, 2018) 9). 이렇게자녀의육아와직업을병행할수있도록하는가족정책을펼치고있는독일정부의노력을우리나라에서도보다적극적으로벤치마킹할필요가있다. 아버지센터 10) (Vaeterzentrum) 독일의아버지센터 (Vaeterzentrum) 는아버지들을위한공간과모임, 육아정보와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는곳으로여러지역에서사단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다. 비교적역사가긴베를린의아버지센터 (Vaeterzetrum Berlin) 의경우, 이미 1987년부터아버지들을위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설립되었다. 아버지센터의프로그램이운영되는공간을보다친숙한표현으로 파파라덴 (Papaladen, 아빠들의공간을뜻함 ) 으로부르고있으며, 주요프로그램은휴직중인아빠카페, 자녀와의오후놀이프로그램, 자녀양육을위한교육, 일 가정양립지원교육, 워크숍, 세미나등이다. 아버지센터는독일의어머니센터 (Muetterzentrum) 와마찬가지로아버지들이스스로주도하여사단법인을만들고회비, 후원금등으로운영되고있는특징이있다. 공간이나인건비등의일부공적지원이있기는하지만, 기본적으로는당사자들이모여서로돕고활동을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출처 : https://vaeterzentrum-berlin.de/ (2018. 6. 19. 검색 ) < 그림 8> 아버지센터 (Vaterzentrum Berlin) - 8 -
앞에서살펴본독일과스웨덴의아빠휴가제도는우리나라의좋은모델이되고있다. 우리나라도자녀양육에대한부모공동의책임과성평등한가족문화를확산하기위해아빠육아휴직 ( 보너스 ) 제도와같은정책을도입하고있다. 이러한제도가더욱확대되고활성화된다면, 육아를둘러싼고정화된인식및태도가변화하게되고, 이는장기적으로저출생문제해결이나여성의경력단절예방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다. 제도나정책의확대와함께 라테파파 로대변되는아빠의육아참여문화를확산하기위해서는독일의아버지센터처럼아빠들이서로정서적으로지지하고필요한정보를공유할수있는공간이나프로그램또한필요하다. 우리나라의 2017년 12월에오픈한 아빠넷 이육아의심리적지원이나정책홍보를넘어성평등한돌봄문화를만들어내는공간, 독일의 파파라덴 (Papaladen) 아빠들의공간과같은공간으로발전하기를기대해본다. - 9 -
참고문헌 1) 김한별 (2018), 라테파파, 이야기나무. 2) 여성가족부, 2017. 3. 9. 일 가정양립 약속과실천, 가족행복의첫걸음입니다. 보도자료 3) 고용노동부 (2018), 17년육아휴직자, 8명중 1명은아빠 4) OECD(2015), How 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5) 송지원 (2018),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육아휴직제도및사용실태, 국제노동브리프, 16(1), 65~72. 6) 주스웨덴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 2018. 6. 24. 검색 ) 7) OECD(2017), Dare to Share: Germany s experience Promoting Equal Partnership in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8) BMFSFJ(2014), Family report 2014-Benefits, Effects, Trends, German Ministry of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Berlin. 9) 김유미 (2018), 독일의일 가정양립지원정책및효과, KiRi, 고령화리뷰 10호. 10) https://vaeterzentrum-berlin.de/ 2018. 6. 19. 검색 참고사이트 http://papanet4you.kr/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6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874 https://www.oecd-ilibrary.or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how-s-life-2015_how_life-2015-en http://www.moel.go.kr http://overseas.mofa.go.kr/se-ko/index.do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