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2017. 12 김세중 김유미
머리말 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약화로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확대가요구되고있다. 그러나퇴직연금적립금의대부분이일시금으로수령되고있으며, 개인형 IRP 및개인연금에서는중도해지가빈번하게나타나는등사적연금또한은퇴자의노후소득재원으로서한계점을가지고있다. 더불어사적연금의최소연금수령기간이단기인점은장기적인노후소득확보를어렵게하고있다. 해외각국은사적연금관련제도및문화적차이에도불구하고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비중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사적연금의연금수령비중확대에대한논의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나, 연금수령기간확대, 행동변화유도방안등에대해서는논의가미진한것이사실이다. 이에본보고서는기존에논의가부족했던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평가해보고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각유형별로구분하여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등에대한종합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모색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모쪼록이보고서가사적연금제도개선과정에서참고할수있는시사점을제공할수있기를바라며, 보험산업이점증하는노후보장수요에대응하는데에도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1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 11 2. 선행연구 / 13 3. 연구의구성 / 15 Ⅱ.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 16 1. 사적연금제도유형별특징 / 16 2. 사적연금장기연금화의어려움 / 20 Ⅲ.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 25 1. 해외사례 / 25 2. 설문조사결과 / 36 Ⅳ.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 49 1. 연금수령의무화에대한평가 / 49 2. 대응방안 / 50 Ⅴ. 결론및시사점 / 57 참고문헌 / 60 부록 / 63 부록 Ⅰ. 행동변화요소효과설문문항 / 63
표차례 < 표 Ⅱ-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 / 17 < 표 Ⅱ-2> 연령별개인형 IRP 가입자현황 / 18 < 표 Ⅱ-3> 연령별개인연금신계약비중추이 / 19 < 표 Ⅱ-4> 유형별퇴직급여수령현황 / 21 < 표 Ⅱ-5> DC형퇴직연금중도해지규정 / 22 < 표 Ⅲ-1> OECD 주요국의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 / 25 < 표 Ⅲ-2> 각국의퇴직연금적립금수령시세제 / 35 < 표 Ⅲ-3> 일시금선호응답자특성분포 / 38 < 표 Ⅴ-1> 사적연금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 59
그림차례 < 그림 Ⅰ-1> 우리나라의 3층형노후보장체계 / 11 < 그림 Ⅰ-2> OECD 주요국의노인빈곤율 / 12 < 그림 Ⅱ-1> 사적연금시장구조변화 / 20 < 그림 Ⅱ-2> 국가별임금근로자평균근속기간 / 23 < 그림 Ⅱ-3>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기간 / 23 < 그림 Ⅲ-1> 프레이밍효과 / 30 < 그림 Ⅲ-2> 디폴트연금수령제도의효과 / 30 < 그림 Ⅲ-3> High-Low 옵션 1 / 32 < 그림 Ⅲ-4> High-Low 옵션 2 / 32 < 그림 Ⅲ-5> 정기인출과거치연금의혼합효과 / 34 < 그림 Ⅲ-6> 정기인출과즉시연금의혼합효과 / 34 < 그림 Ⅲ-7> 연금선호응답자의선호연금수령기간 / 38 < 그림 Ⅲ-8> 부분일시금선택시연금선택비중 / 39 < 그림 Ⅲ-9> 부분일시금선택시선호연금수령기간 / 40 < 그림 Ⅲ-10> 디폴트연금수령하의연금선택비중 / 41 < 그림 Ⅲ-11> 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 42 < 그림 Ⅲ-12> 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 42 < 그림 Ⅲ-13> 혼인여부에따른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 44 < 그림 Ⅲ-14> 혼인여부에따른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 44 < 그림 Ⅲ-15> 연령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 45 < 그림 Ⅲ-16> 연령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 46 < 그림 Ⅲ-17> 성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 47 < 그림 Ⅲ-18> 성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 47 < 그림 Ⅳ-1> 연금수령액예시 / 52
A Study on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Private pension plans including DB/DC/IRP and tax-qualified annuity should supplement public pension system because retirees don't secure enough retirement income only through public pension. However, Private pension plans in Korea have several problems to function effectively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First, most retirees take lump-sum in DB/DC pension plans. The pecentage of retirees who take annuity is just 1.6% in 2016. Second, it is very easy to withdraw fund reserve in IRP pension plans, and lapse rate is very high in tax-qualified annuity despite tax penalty. Third, retirees prefer short-term annuity to long-term or life annuity. We analyze other countries' case and conduct survey about how people change their decision to annuitize with behavioral elements such as partial lump-sum, default annutization option and framing. We suggests three policies to encourage long-term annuitization in private pension plans. First, annuity option should be the default in DB/DC/IRP pension plans, and DB/DC/IRP pension plans should allow partial lump-sum option and use framing technique. Second,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allow higher tax benefit for retirees who choose long-term annuity. Third, IRP pension plans should block fund reserve withdrawal and, all private pension plans should endeavor to increase rate of return. These policies can effectively help private pension plans function as additional retirement income source, and can be a comprehensive action plan for the polity authority.
요약 Ⅰ. 서론 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악화되는상황에서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을통한보완이절실함 사적연금이라불리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은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부족분을보충해주는제도임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 2028년이후 40% 를유지할계획이나, 현실적인가정도입시노후소득보장기능이기대보다악화됨 우리나라는공적연금의낮은소득대체율로인해 OECD 국가중가장높은노인빈곤율을기록하고있음 본보고서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포함하는사적연금의종합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선행연구는주로의무연금화또는일시금인출비율제한등의강제화정책도입, 연금상품개발및혼합지급방식허용, 연금수령시세제인센티브확대등을제시함 기존선행연구들은종합적인접근보다는나열식의대안제시에그치고있다고생각되며, 가입자의행동요소 (Behavioral Elements) 변화방안에대한논의가부재함 또한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의무연금수령기간이각각 5년과 10년으로종신연금에비해매우단기임에도불구하고장기간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한방안에대한논의는거의없는상황임
2 연구보고서 2017-21 Ⅱ.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향후 DB형퇴직연금의기업체부담등으로 DC형퇴직연금비중확대가전망되며, 가입대상확대에따른개인형 IRP 확대가예상되나개인연금의경우세제혜택변화의영향으로성장세둔화가지속될것으로보임 2015년말기준소기업 (29인이하 ) 의경우 DC형퇴직연금도입비중 (60.5%) 이높고, 대기업 (300인이상 ) 은 DB형퇴직연금도입비중 (78.7%) 이높게나타남 개인형 IRP는 2017년부터공무원, 가정주부등거의전국민의가입이가능해지면서규모확대가예상됨 개인연금은세제혜택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화하면서저소득층을중심으로성장세둔화가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은대부분일시금형태로수령되면서추가적인노후소득으로활용되지못하는상황임 2016년기간중만 55세이상퇴직급여수령개시계좌 (240,718좌) 에서연금수령을선택한비율은 1.6%(3,766좌 ) 에불과함 류건식 (2017) 에따르면퇴직연금가입자의 87% 가연금을선호함에도실제로는대부분일시금으로수령하는연금퍼즐 (Annuity Puzzle) 현상이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의일시금선호원인은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역사가짧아퇴직연금적립금규모가소액인경우가많고연금수령시세제혜택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이지적됨 개인형 IRP 계좌는해지가매우자유롭기때문에적립금의이탈이발생하기쉽 고, 개인연금은높은패널티에도불구하고해지율이높은수준임 적립금규모는연금수령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적연금
요약 3 적립금의이탈방지및수익률제고또한장기연금수령유도에중요한요소임 사적연금중 DC형퇴직연금의중도인출은매우제한적인경우에만허용되고있으며, DB형퇴직연금은중도인출이금지되어있음 DB형및 DC형퇴직연금가입자가이직또는퇴직을하는경우퇴직연금재원이개인형 IRP 계좌로이전되지만, 개인형 IRP 계좌는해지가매우자유롭기때문에적립금의이탈이발생하기쉬움 오영선 (2014) 은개인연금상품을해지한경험이있는금융소비자가 40% 로나타나며, 높은패널티에도불구하고개인연금이노후소득화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고있음 개인연금의최소연금지급기간은 10년이며퇴직연금의의무연금수령기간도 5 년으로단기이므로종신연금에비해노후소득확보수단으로서의가치가떨어짐 금감원에따르면개인연금의확정금액형수령시평균수령기간은 6.4년에불과하여의무수령기간인 10년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퇴직연금의경우종신수령이가능한생명보험회사의적립금비중이 20% 대로낮고의무연금수령기간도 5년으로개인연금에비해짧기때문에평균적인연금수령기간이개인연금에비해단기일것으로예상됨 Ⅲ.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1. 해외사례 해외각국은퇴직연금관련제도및문화적차이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의연금수령비중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음 Huitron(2014) 은연금수령비중이높은나라로스위스, 칠레, 영국 ( 의무연금화폐지이전 ), 네덜란드등을꼽았으며, 연금수령비중차이는각국가의연
4 연구보고서 2017-21 금제도및문화의영향이작용한결과임 스위스, 덴마크, 싱가폴등은은퇴자의행동요소변화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활용하고있으며, 네덜란드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부분일시금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은퇴시목돈지출에대응함 대부분의국가에서일시금수령에대해누진세가적용되는소득세를부과함으로써대규모일시금인출시불이익이발생하는구조를채택하고있으며, 국가별로정도는다르지만다양한인출상품을제공함 연금선택행동에변화를유도하는방안은대표적으로스위스, 덴마크등에서발견할수있으며, 이들두국가는전액일시금수령이가능한국가이나연금화비중이높다는특징이있음 스위스는디폴트연금수령제도, 프레이밍 (Framing), 조기의사결정방식등다양한행동요소변화방안들을사용함 Bockweg et al.(2016) 은네덜란드퇴직연금펀드에서프레이밍과디폴트연금수령제도가연금수령유도에효과가있음을밝힌바있음 많은국가에서은퇴초기목돈에대한니즈에대응하기위하여부분일시금을수령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허용하며, 다양한형태의연금을제공함 부분일시금수령을허용하는경우일시금비중에제한을두지않을수도있고일시금비중을 25% 또는 30% 로제한하는경우등다양함 네덜란드의경우에는부분일시금수령이불가능하지만이와유사한기능을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전후후박형 (High-low Income Streams) 연금을제공함 칠레와싱가폴은퇴직연금적립금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자유롭게인출할수있는제도 (Free-disposal Surplus) 를운영함 주로일시금수령비중이매우높은국가에서다양한상품을수령방식으로제공
요약 5 하고있으며, 연금수령을일부강제화하는국가에서는제한적인상품을제공함 호주, 미국, 영국 ( 연금수령의무화폐지이후 ) 등의국가는장수위험, 투자위험, 인플레이션위험등을관리할수있는다양한상품을수령방식으로제공함 연금수령을일부강제화하고있는칠레, 네덜란드, 스위스등은제한적인상품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남 세제측면에서는일시금수령시높은세부담으로연금수령을유도하며, 이직혹은퇴직시적립금이이전되는개인퇴직계좌의인출을제한함 많은국가에서일시금과연금소득에대해소득세를적용하며, 소득세는누진세이기때문에대규모일시금수령시패널티가존재한다고볼수있음 퇴직연금가입근로자의이직혹은퇴직시적립금이이전되는미국의전통형 IRA 계좌, 일본의확정갹출연금제도는중도인출을엄격히금지함 2.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의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설문을실시함 설문결과 80.5% 의응답자가연금수령을선호한다고응답하였으며, 19.5% 만이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많은응답자들이연금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실제행동으로는이어지지못하는것을의미함 본보고서는일시금수령을선호한다고응답한응답자만을대상으로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과관련한응답을분석함 설문결과연금과일시금을일정비율로혼합한수령방식을은퇴자에게제안하 는것만으로도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은퇴자의연금비중확대를유도할수있 는것으로나타남
6 연구보고서 2017-21 현재퇴직연금의경우연금과일시금중하나를수령방식으로선택하도록하고있으며, 실무적으로는부분일시금인출이가능하나명시적으로은퇴자에게제안하지는않고있음 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 429명에게연금과일시금을 20% 단위로혼합하여수령할수있다고설명하고연금수령비중을선택하도록한결과혼합수령시의평균연금비율은 23.2% 로나타남 또한응답자들이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은종신과 20년이 33.7%, 32.6% 로높게나타남 디폴트연금수령방식과프레이밍또한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의연금수령유도에효과가있었음 특별한의사표시가없을경우연금을수령하게된다고설명하고이를일시금수령으로변경할것인지를질문한경우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 429명중 14.9% 의응답자가수령방법을변경하지않았음 프레이밍을사용한경우 28.6% 의연금수령비중을보였으며이는프레이밍효과가없을때에비해 5.4%p 증가한수치임 - 프레이밍은연금수령선택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수령선택의부정적인효과를제시한문장을읽도록한후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비중을결정하도록설계됨 프레이밍전략을활용하는경우 20년이상의연금수령기간을선택한비중은 91.0% 에서 92.6% 로 1.6%p 증가함 응답자특성을혼인여부, 연령별, 성별로구분하여분석한결과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활용시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었음 미혼인경우에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가더크다는점은본인이외의소득원이없어노후소득문제에더취약할수있는 1인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의미있는결과임
요약 7 연령별로살펴보았을때 20대또는 30대의저연령에서프레이밍효과가높게나타나고있으며, 따라서사적연금에가입하는시점부터지속적인연금교육이이루어질경우연금수령선호도를높이는데효과가클것임 여성에있어서부분일시금허용시평균연금비율이크다는결과는여성이남성에비해기대수명이길기때문에상대적으로장기간의노후소득니즈가발생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함 그러나본설문조사는보험연구원에서실시하는정례설문조사의 10개문항만을추가하여실시한설문이기때문에다양한한계점이존재함 설문대상을은퇴직전인경우에한정하지않고다양한연령대를대상으로설문이이루어졌음 프레이밍효과분석시비교군과대조군을나누지못하고동일인을대상으로두가지질문을반복한결과이기때문에다소타당성이낮을수있음 은퇴자의수령방식선택에는은퇴자산의규모가큰영향을미침을알수있으나본설문조사에서는은퇴자산의크기를감안하지않았음 Ⅳ.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디폴트연금수령과부분일시금두가지방안을혼합하는전략을통해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가입단계에서연금수령을디폴트로지정한후, 수령단계에서특별한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전액연금을수령하고이를변경하고자하는은퇴자에게는다시일시금비중 20~100%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함 디폴트연금수령도입대신스위스의경우처럼사적연금수령방식결정을조기에하도록함으로써유사한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됨 연금수령을디폴트로할경우은퇴자의수령방식선택은연금상품의만족도
8 연구보고서 2017-21 에따라다를수있기때문에전후후박형연금, 체감형연금등을제공할필요 가있음 프레이밍또한연금수령유도에도움이될것이며, 장기적인연금교육과적절한정보제공이필요함 연금수령비중을선택하는과정에서연금수령의장점과일시금수령의단점을충분히설명하고교육한후은퇴자가의사결정을하도록함 20대와 30대의저연령에서프레이밍효과가높게나타났으며, 따라서사적연금에가입하는시점부터지속적인연금교육이이루어질경우연금수령선호도를높이는데효과가있을것임 DB형퇴직연금의경우은퇴시점에서예상되는적립금규모의예측이용이하기때문에적립금총액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보다연금수령액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연금수령유도가가능함 개인연금가입시의무연금기간과퇴직연금적립금연금수령시의무연금기간선택에따라세제혜택을차등화하여연금수령기간장기화를유도할수있을것임 예를들어개인연금가입자가가입시점에서본인의의무연금수령기간을 5 년, 10년, 20년, 종신등으로선택하도록하고이에따라적용되는세제혜택을 11.2%, 13.2%, 15.2%, 17.2% 등으로차등화함 퇴직연금가입자가은퇴시점에서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등으로선택하는경우각각퇴직소득세의 70%, 60%, 50%, 40% 수준으로세금감면수준을차등화하는방안이있을수있음 사적연금의적립금이축적되는적립단계에서도장기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하여적립금유출방지및수익률제고노력이필요함 DC형퇴직연금의경우근로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투자성과에따라적립금이좌우되는특성이있기때문에생애주기펀드 (TDF, Target Dated Fund) 와
요약 9 같이소득목표에따른자산운용이필요함 개인연금의유지율제고를위해서는개인연금가입자가계약을장기유지했을때인센티브를제공하고중도해지시패널티를부과함 개인형 IRP의적립금증대를위해서는중도인출을제한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Ⅴ. 결론및시사점 해외사례와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본보고서는크게세가지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제시함 첫째, 가입단계에서디폴트연금수령제도를도입하고부분일시금을선택하도록하며, 연금수령의장점과일시금수령의단점을충분히설명함 둘째, 연금수령기간장기화를위해연금수령기간별로세제혜택을차등화함 셋째, 적립금유출방지와수익률제고방안을도입하여적립금확대를통한장기연금수령을유도함 이와같은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은사적연금을 DC 형및 DB 형퇴직 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구분하여접근하고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 계등모든단계를고려한종합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임
10 연구보고서 2017-21 구분가입적립수령 DB 형 DC 형 개인형 IRP 개인연금 < 요약표 1> 사적연금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디폴트연금수령 최소연금기간선택, 세제혜택차등 (5, 10, 20 년, 종신 ) 예상연금수령액정보제공 소득목표에따른자산운용 (TDF 등 ) 해지패널티부과 유지인센티브 ( 수수료경감, 추가이자, 포인트지급 ) 소득흐름에맞는연금상품추가 부분일시금 + 행동요소변화 연금수령기간별세제지원차등화 ( 퇴직소득세의 70%, 60%, 50% 등 ) -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는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형노후보장체계를갖추고있다. 사적연금이라불리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은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부족분을보충해주는제도이다. 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 40년간가입한평균소득자를기준으로 2008년 50% 에서하향조정하여 2028년이후 40% 를유지할계획이다. 그러나김대환 오병국 (2011) 은우리나라근로자의현실적인근로연수를감안하여실제가입기간을 27년으로적용할경우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이 25.8~30.7% 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하였다. 신승희 손현섭 이항석 (2014) 또한생존기간을고려한생애소득대체율을남성 19.3%, 여성 25.7% 로추정한바있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은현실적인가정을도입할경우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이기대보다악화됨을의미하며, 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을통한국민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보완이절실하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Ⅰ-1> 우리나라의 3 층형노후보장체계
12 연구보고서 2017-21 한편우리나라는공적연금의낮은소득대체율로인해 OECD 국가중가장높은노인빈곤율 1) 을기록하고있으며, OECD 평균에비해서도 4배가량높다. 우리나라와소득대체율이유사한국가들인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등도우리나라에비해매우낮은노인빈곤율을나타내고있다. 다만이러한높은노인빈곤율은공적연금및사적연금제도가아직성숙하지못했기때문에나타나는문제이며, 시간이지날수록낮아질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Ⅰ-2> OECD 주요국의노인빈곤율 자료 : OECD(2016), Pension at a glance 종신연금형태로지급되는국민연금과달리사적연금의경우수령방식을개인이선택할수있다. 사적연금이공적연금의기능을보완하기위해서는개인이장기연금형태의수령방식을선택하도록해야하며, 연금수령기간도장기간으로유도할필요가있다. 현재사적연금활성화노력을통해사적연금가입대상이확대되고있고각종가입유인을제공함으로써사적연금적립금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하지만노후소득을위해축적된은퇴자산이대부분일시금으로수령되어노후소득이외의목적으로지출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공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보완하고자도입된사적연금의도입취지가무색한상황이다. 1) 노인빈곤율은 ( 상대적빈곤선보다소득이적은노인인구 / 총노인인구 ) 100 으로계산되며, 상대적빈곤선은전체인구기준중위소득의 50% 를사용함
서론 13 본보고서에서는은퇴자가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의사적연금적립금을장기연금형태로수령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사적연금의수령방식을결정하는수령단계에서뿐만아니라가입단계와적립단계를포괄하여종합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의연구를목적으로한다. 2.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사적연금에관한연구는주로사적연금적립금확대, 사각지대해소등사적연금시장활성화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사적연금적립금을장기연금형태로수령하도록유도하는방안에대한연구는부수적인주제로다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 (2014) 은종합적인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사적연금장기보유및연금수령유도방안과관련하여장기유지시수수료할인, 담보대출활성화, 연금수령시세제경감, 퇴직연금납입액에대한세제혜택확대, 상품다양화, 은퇴교육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2015) 도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일부로연금수령유도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체증형, 체감형연금, 프로그램인출등의연금지급방식다양화, 노후준비수준을고려한일시금조건부허용, 단순한구조의디폴트연금도입, 주택연금활성화, 종합소득세기준완화등의방안을제시하고있다. 류건식 (2014) 은고령친화형상품개발, 디폴트연금수령, 부분연금수령, 프로그램인출방식도입, 세제혜택확대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류건식 김동겸 (2015) 은 OECD 국가의퇴직급부연금화동향이연금수령의무화보다는자율적연금수령유도방식으로변화하고있음을지적하고적립금의일부분만을일시금으로허용하는방안, 일시금과연금의혼합, 연금상품다양화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정세창 (2012) 은설문조사를통해일시금선호현상이세제와목돈선호에따른것임을지적하고, 연금수령시의세제가일시금수령에비해유리할경우일시금수령에
14 연구보고서 2017-21 서연금수령으로전환할의향이있다는응답자가 48.9% 라는결과를강조하였다. 또한우리나라의과세체계하에서소득수준이높을수록, 근속기간이길어질수록, 연금수급기간이짧을수록연금보다일시금이세제상유리하다고주장하면서, 일정한도까지일시금수령을허용하고이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연금수령이일시금수령보다유리한세제구조를통해연금수령을유도하는방안과연금소득공제한도확대를제안하였다. 고용노동부 (2012) 는연금제도간역할분담방안을다루면서퇴직연금의연금수령유도방안으로프로그램인출방식도입, 국민연금수급시까지가교연금으로활용하는방안등을제안하였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 (2013) 은주요국의연금세제연구를통해퇴직연금의연금수령유도를위해일시금수령에대한퇴직소득세공제축소등세부담확대를주장하였고, 세부담확대의효과는연금수급기간이길어질수록커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태열 류건식 (2017) 은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의일시금선호현상의원인이제도도입역사가짧고소액계좌가다수이기때문이라고설명하고연금화에대한약한세제인센티브로인해향후에도일시금선호현상이지속될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또한퇴직소득세율인상, 일시금인출요건강화등은제도적불확실성회피를위한근로자들의동요를야기할수있기때문에연금수령유도를위한인센티브수준에불확실성이없도록제도의안정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직접적으로다루고있는연구는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전환유도방안을연구한이경희 (2011) 의연구를들수있다. 이경희는해외사례를분석하여의무연금전환정책, 디폴트연금전환정책, 세제개편을통한연금화유인제공등세가지안을제시하고이를위한실행방안으로부분연금전환허용, 정보제공및교육, 연금전환시장의투명성제고등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선행연구를종합해볼때사적연금중퇴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으로주로언급되는것은첫째, 의무연금화또는일시금인출비율제한등의강제화정책도입, 둘째, 프로그램인출, 고연령거치연금등새로운연금상품개발및혼합지급방식허용등수령방식다양화, 셋째, 일시금수령에대한세제부담확대및연금수령시
서론 15 세제인센티브확대와같은세제지원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그러나기존선행연구들은각자가제시한대응방안에대해종합적인접근보다는나열식의대안제시에그치고있다고생각되며, 주로 DB형또는 DC형퇴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논의에그치고있다. 또한가입자의수령방식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행동요소 (Behavioral Elements) 변화에대한논의는디폴트연금수령방안등에국한하여이루어져왔다. 더욱이기존연구들은사적연금연금수령유도에초점을맞추면서연금수령기간의장기화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하지않고있다.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의무연금수령기간이각각 5년과 10년으로종신연금에비해매우단기임에도불구하고연금수령기간을연장하기위한방안에대한논의는거의없는상황이다. 본보고서는연금수령유도뿐만아니라연금수령기간을장기로유도하기위한방안을함께고민한다는차별성을가지고있다. 또한본보고서는퇴직연금과개인연금을포함하는사적연금의포괄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모색하는것을연구의목적으로하기때문에퇴직연금의각유형인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계좌 (IRP) 및개인연금의가입자특성과시장변화를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에고려하며, 수령단계뿐만아니라가입단계, 적립단계등각단계별활용가능한방안을구분하여제시한다. 또한기존연구에서많이다루어지지않은가입자행동요소변화방안을제시하고해외사례와설문조사를통해기대효과를평가해보도록한다. 3. 연구의구성 본보고서는 2장에서사적연금제도유형별특징과장기연금화의한계점등을살펴보고, 3장에서는해결방안탐색을위하여해외사례와함께행동요소변화방안에관한설문조사결과를분석한다. 4장에서는구체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제안하고 5장에서는결론및시사점을제시한다.
Ⅱ.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1. 사적연금제도유형별특징 가. DB 형및 DC 형퇴직연금 DB형퇴직연금은회사가운용상품을결정하고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과근속연수에따라근로자에게퇴직급여총액을지급하는퇴직연금형태이며, DC형퇴직연금은회사가연간임금총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퇴직급여를근로자에게지급하고근로자가운용상품을결정하여스스로관리하는퇴직연금형태이다. 두퇴직연금제도의수령단계선택방식은동일하며,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인경우지급기간이 5년이상인연금으로수급할수있고연금수급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일시금수급을원하는경우일시금으로수령할수있다. 2015년말기준소기업 (29인이하 ) 의경우 DC형퇴직연금도입비중 (60.5%) 이높고, 대기업 (300인이상 ) 은 DB형퇴직연금도입비중 (78.7%) 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 DB형퇴직연금이이직률이낮고임금상승률이높은대기업 중견기업근로자들에게유리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 DB형퇴직연금의경우퇴직직전 3 개월평균임금과근속연수에따라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지급하므로근로자가은퇴시수령가능한퇴직연금적립금규모에대해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며, 상대적으로근속기간이장기인대기업의경우적립금의유출없이장기연금수령재원으로활용할가능성이크다. 반면 DC형퇴직연금의경우투자의사결정을근로자본인이해야하기때문에은퇴시적립금규모에대한예측이어렵고적립단계에서의자산운용성과에따른불확실성이크다. 또한중소기업가입자가많은특성때문에이직과퇴직으로퇴직연금적립금이유출되는경우도많을것으로판단된다.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17 사업장규모 < 표 Ⅱ-1>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현황 DB 단독도입 DB, DC 동시도입 DC 단독도입 기업형 IRP 도입 ( 단위 : 개소 ) 10인미만 45,175 1,575 106,941 32,475 186,166 10인 ~ 29인 27,894 2,516 50,730 81,140 30인 ~ 99인 12,093 1,849 14,636 28,578 100인 ~ 299인 3,552 1,127 2,650-7,329 300인 ~ 499인 552 278 287 1,117 500인이상 551 549 235 1,335 합계 89,817 7,894 175,479 32,475 305,665 자료 : 고용노동부 (2016a) 합계 나. 개인형 IRP 개인형 IRP는근로자가직장을옮기거나퇴직하면서지급받는퇴직급여를적립할수있는퇴직연금계좌이다. 자영업자및퇴직연금가입근로자도임의가입할수있고, 연간 1,800만원한도에서자기부담으로추가납입이가능하며이경우세액공제혜택이주어진다. 특히 2017년부터는공무원, 가정주부등거의전국민의가입이가능해졌다. 수령단계선택방식은 DB형및 DC형퇴직연금과동일하나연금수령시가입기간의제한이없다는점만다르다. 2015년기준이직과퇴직으로인해 DB형및 DC형퇴직연금적립금을개인형 IRP 로이전한금액은약 10.7조원이며, 개인형 IRP 계좌에서해지로인해인출된금액은약 9.5조원으로비슷하게나타난다. 이는이직과퇴직에의해 DB형및 DC형퇴직연금에서개인형 IRP로이전된적립금의대다수가해지되어노후소득재원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개인형 IRP 가입자는 30대와 40대비중이 60% 를상회하며, 상대적으로젊은층의노후소득재원누수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18 연구보고서 2017-21 연령 합계 ( 구성비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계남자여자 가입자적립금액가입자적립금액가입자적립금액 747,226 (100.0) 63,864 (8.5) 213,897 (28.6) 244,086 (32.7) 184,827 (24.7) < 표 Ⅱ-2> 연령별개인형 IRP 가입자현황 108,335 (100.0) 1,194 (1.1) 8,282 (7.6) 20,774 (19.2) 49,637 (45.8) 476,833 (100.0) 24,511 (5.1) 124,746 (26.2) 161,791 (33.9) 135,783 (28.5) 91,589 (100.0) 405 (0.4) 4,008 (4.4) 14,968 (16.3) 45,300 (49.5) ( 단위 : 명, 억원, %) 270,393 (100.0) 39,353 (14.6) 89,151 (33.0) 82,295 (30.4) 49,044 (18.1) 16,745 (100.0) 789 (4.7) 4,274 (25.5) 5,807 (34.7) 4,337 (25.9)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2016. 12. 19) 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특별한가입조건이없으며가입자의의사에따라임의가입이가능한사적연금이다. 연말정산을통해연간적립액 400만원을한도로세액공제혜택이주어지며, 연간최대 1,800만원까지납입이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은행은신탁, 증권은펀드, 보험은보험상품형태로가입한다. 수령방법선택방식은가입후 5년경과, 55세이상인경우연금수령이가능하며, 일시금을선택할경우세액공제받은금액을반납해야하고, 연금수령시적용되는연금소득세와달리이연된과세가적용되기때문에일시금수령에대한패널티가상대적으로크다. 이러한패널티를통해개인연금의경우어느정도연금수령의강제성이있다고볼수있다. 개인연금의최소연금수령기간은 10년이며, 생명보험상품은종신연금이가능하고손해보험상품은최대 25 년까지수령이가능하다. 하지만현재추진중인개인연금법하에서는최소연금수령기간이 5년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퇴직연금과의의무연금수령기간을일치시키기위함으로보이는데, 연금수령기간단축은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19 한편개인연금세제혜택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변화하면서저소득층의개인연금가입률이감소하는동시에개인연금의성장세둔화가나타나고있다. 또한연령별로살펴볼때장기간노후대비를해야할 30~40대의가입률감소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 표 Ⅱ-3> 연령별개인연금신계약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대 18.8 16.3 14.8 14.2 30대 29.1 26.1 20.7 19.7 40대 30.1 29.7 24.5 24.8 50대 15.8 16.8 17.5 19.5 60대 2.5 2.7 5.4 6.4 자료 : 보험개발원 (2014) 라. 사적연금시장전망 사적연금중퇴직연금은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나개인연금의경우세제혜택변화의영향으로성장세둔화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퇴직연금제도안에서는중소기업의 DC형퇴직연금선호, DB형퇴직연금의기업체부담등으로 DC형퇴직연금비중확대가전망되며, 이직및퇴직에의한적립금이동, 가입대상확대에따른추가납입증가등의요인으로개인형 IRP 비중확대가예상된다. 이러한시장변화는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설계에있어 DC형퇴직연금과개인형 IRP에보다중점을둘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개인연금의경우세제혜택대상금액이확대되지않는이상지속적인성장을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개인연금의경우에는유지율관리의중요성이커질것이며, 연금수령시지급기간을장기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중요할것이다.
20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Ⅱ-1> 사적연금시장구조변화 2. 사적연금장기연금화의어려움 가. 퇴직연금의일시금편중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은대부분일시금형태로수령되고있으며, 부족한공적연금을보완할추가적인노후소득으로활용되지못하는상황이다. 2016년기간중만 55 세이상퇴직급여수령개시계좌 (240,718좌) 에서연금수령을선택한비율은 1.6%(3,766 좌 ) 에불과하며, 퇴직급여수령액기준으로는전체 5조 7,617억원중에서 20.3%(1 조 1,701억원 ) 가연금으로수령되었다. 류건식 (2017) 에따르면퇴직연금가입자의 87% 가연금을선호함에도실제로는대부분일시금으로수령하는연금퍼즐 (Annuity Puzzle)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일시금선호이유로는아파트구입등의목돈마련 (53.8%) 이가장높고, 다양한연금상품부족 (17.9%), 낮은연금액 (15.4%) 수준으로나타났다. 은퇴이전과은퇴시연금선택에있어다른결과를보이는이유중하나는은퇴시가까운미래에가중치를둠으로써노후소득의가치를과소평가하는경향도있을것이다. 실제 60세남녀가일시금연금상품에 2 억원의목돈을납입하는경우종신연금 ( 확정기간 10년 ) 월수령액을계산해보면연 2.5% 의복리를가정했을때남성과여성각각 73만원, 50만원으로나타난다. 2) 은퇴자 2) S 생명홈페이지상에서계산된일시금종신보험보장금액임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21 의입장에서 2억원이라는당장의목돈가치에비해미래에종신연금으로매달받을수있는 50~70여만원의가치는 0.3% 수준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과소평가할수있다. 또한일시금수령계좌의평균수령액은 1,938만원으로연금수령계좌평균수령액 (3억 1,070만원 ) 의 6.2%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며, 이는적립금이적은소액계좌일수록연금보다는일시금수령을선호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태열 류건식 (2017) 도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의일시금선호원인으로퇴직연금제도도입역사가짧아퇴직연금적립금규모가소액인경우가많기때문인것을지적하고있다. 퇴직연금적립금이소액인경우연금수령시연금수령액도소액일수밖에없으며, 소액의연금수령액에큰의미를두지않는경향이있는것이다. 따라서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를위해서는적립금증대도중요한요소라판단되며, 이를위해적립단계에서의인출제한, 수익률제고등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퇴직연금가입자의일시금수령선호의또다른원인으로는연금수령시세제혜택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이지적된다. 퇴직연금적립금을연금형태로수령할경우일시금수령시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퇴직소득세가경감되나, 일시금수령시의실효퇴직소득세율이 3% 대에불과하기때문에 70% 수준의퇴직소득세경감혜택은연금수령인센티브로서부족하다고평가된다. < 표 Ⅱ-4> 유형별퇴직급여수령현황 ( 단위 : 좌, 억원, %)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합계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3,766(1.6) 11,701(20.3) 236,952(98.4) 45,916(79.7) 240,718(100.0) 57,617(100.0) 자료 : 금융감독원 (2017. 5) 나. 사적연금적립금의이탈 앞서살펴본바와같이적립금규모는연금수령의사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 있다. 적립금이적을수록노후소득보다는목돈지출에사용하고자하는욕구가커지
22 연구보고서 2017-21 는것이다. 또한정원석 (2017) 은퇴직연금적립금이많으면연금수령시얻게되는세제혜택의크기도커지기때문에적립금의크기가연금수령정도에영향을미친다고지적한바있다. 따라서사적연금적립금의이탈방지및수익률제고또한장기연금수령유도에중요한요소이다. 우리나라사적연금중퇴직연금의중도인출은매우제한적인경우에만허용되고있으며, DB형퇴직연금은중도인출이금지되어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시행령에서는퇴직연금의중도인출사유를무주택자의주택구입, 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 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등으로제한하고있다. 이는퇴직연금적립금이노후소득이외의용도로사용되는것을제한하기위한조치이다. 또한개인연금및개인형 IRP 추가납입분에대해서는중도해지시세제혜택분을공제하고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서적립금의이탈을막고있다. < 표 Ⅱ-5> DC 형퇴직연금중도해지규정 1. 무주택자인가입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1 의 2. 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 303 조에따른전세금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2 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가입자가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하는동안 1 회로한정 2. 6 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질병이나부상에대한요양비용을가입자가부담하는경우가. 가입자본인나. 가입자의배우자다. 가입자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 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부양가족을말함 ) 3. 중도인출을신청한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중도인출을신청한날부터역산하여 5 년이내에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5.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 퇴직연금제도수급권의담보제공및퇴직금중간정산의사유와요건, 담보한도고시 에따른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그러나 DB 형및 DC 형퇴직연금가입자가이직또는퇴직을하는경우퇴직연금 재원이개인형 IRP 계좌로이전되지만, 개인형 IRP 계좌는해지가매우자유롭기때
사적연금현황과한계점 23 문에적립금의이탈이발생하기쉽다. DB형및 DC형퇴직연금적립금이개인형 IRP 계좌로이전되는경우환급받은퇴직소득세만납부하면적립금의인출이가능하다. 실제로 2015년근로자의이직또는퇴직으로개인형 IRP 계좌에이전된금액중약 10% 만이노후소득재원으로유지되었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근속연수 3) 는 2015년 5.6년으로 OECD 주요국에비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난다. 짧은근속연수를감안하면 DB형및 DC형퇴직연금에대한중도인출제한의효과는반감된다. 또한여성이남성에비해근속연수가짧고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근속연수가짧다. 중소기업의상대적으로짧은근속기간은개인형 IRP의해지가용이하다는점과맞물려저소득근로자가노후소득관점에서더욱취약한환경에놓이게되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점을의미한다. < 그림 Ⅱ-2> 국가별임금근로자평균근속기간 < 그림 Ⅱ-3> 사업체규모별평균근속기간 자료 : 고용노동부 (2016b) 자료 : 고용노동부 (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편개인연금의경우중도해지시세액공제혜택분을반납해야하기때문에해지부담이상당히크다. 그러나오영선 (2014) 은개인연금상품을해지한경험이있는금융소비자가 40% 로나타나며, 높은패널티에도불구하고개인연금이노후소득화되지못하고있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이러한패널티외에도개인연금의유지율을높일 3) 근로자가현사업체에입사한날로부터조사대상기준일까지근무한기간임
24 연구보고서 2017-21 수있는추가적인방안마련이요구된다. 다. 단기의연금수령기간 개인연금은최소연금지급기간을 10년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종신연금에비해노후소득확보수단으로서의가치가떨어진다. 특히종신연금을제공하는생명보험회사이외에은행이나증권회사의경우단기금융상품운용에강점을가지기때문에개인연금가입자들이 10년이상의장기수령보다는단기수령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금감원에따르면 4) 연금저축수령시확정기간형이전체보유계약의 57.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종신형이 33.9% 를차지하고나머지는미지정 (7.1%), 확정금액형 (1.6%), 혼합형 (0.1%) 의순서로수령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총수령액중업권별비중을살펴보면종신연금을통한종신형수령이불가능한신탁과펀드비중이각각 32.1%, 8.7% 인것으로나타났으며, 확정금액형수령시평균수령기간은 6.4년에불과하여의무수령기간인 10년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퇴직연금의경우관련통계가발표되지않고있으나개인연금과상황이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보인다. 종신수령이가능한생명보험회사의적립금비중이 20% 대로낮고의무연금수령기간도 5년으로개인연금에비해짧기때문에평균적인연금수령기간이개인연금에비해단기일것으로예상된다. 한편앞서지적하였듯이새롭게논의되고있는개인연금법하에서는개인연금의의무연금수령기간도 5년으로축소될것으로예상되며, 이는개인연금의노후소득확보기능을더욱약화시킬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의무연금수령기간을보다장기로확대하는것은개인의선택권보장과충돌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 은퇴자가스스로장기의연금수령기간을선택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016), 연금저축월평균수령액 28 만원, 최소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불과
Ⅲ.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1. 해외사례 가. 국가별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 Huitron(2014) 은 OECD 주요 8개국의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을비교분석하였다. Huitron 은연금수령비중이높은나라로스위스, 칠레, 영국 ( 의무연금화폐지이전 ), 네덜란드등을꼽았으며, 호주, 미국, 싱가폴등을연금수령비중이낮은국가로분류하고있다. 덴마크는중간정도의수준으로평가된다. < 표 Ⅲ-1> OECD 주요국의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 국가 연금수령정도 연금수령비중 (%) 소득대체율 (%) 남성여성 호주 낮음 2~10 60.2 55.5 칠레 높음 70 45.5 36.6 덴마크 중간 50 83.7 83.7 네덜란드 매우높음 100 91.4 91.4 싱가폴 낮음 36 38.5 34.4 스위스 높음 80 58.4 57.6 영국 높음 80 37.9 37.9 미국 낮음 2 이하 41.0 41.0 자료 : Huitron(2014) 이러한연금수령비중차이는각국가의연금제도및문화의영향이작용한결과 이다. 스위스는퇴직연금의평균적인연금수령비중이 80% 에달하며, 퇴직연금제도
26 연구보고서 2017-21 에따라다양하지만최소연금수령비중이 40% 를넘을정도로연금수령비중이높다. Butler, M. and Teppa, F.(2007) 는스위스의경우공적연금제도의노후소득기능이강건함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이높은이유는금융에있어보수적이고종신소득흐름을선호하는스위스근로자들의문화적태도에기인한다고지적하였다. 칠레또한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이높은나라이며, 이는공적연금제도가존재하지않고퇴직연금적립금의일시금인출이매우엄격하게제한되고있는것이주요한이유이다. 칠레의경우정규은퇴나이에은퇴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이 50% 를상회하며, 조기은퇴의경우에는연금수령비중이 100% 에육박한다. 5) 칠레의퇴직연금연금수령비중이높은또다른이유는연금시장구조가잘갖추어져있고근로자에대한정보전달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Rocha et al.(2011) 은칠레의경우적립단계와수령단계의산업이분리되어있어적립단계의퇴직연금사업자는적립에만집중하며, 수령단계에서는생명보험회사의연금상품마케팅이집중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또한정기인출의경우에도계리적요소를가미하고있으며, 이는연금상품과정기인출의차별성을희석시켜정기인출에대한선호를낮추는작용을한다. 영국의경우 2015년퇴직연금의무연금화제도가폐지되기이전에는연금화비중이높은대표적인국가였으나의무연금화제도폐지이후연금화정도가크게하락하였다. 정원석 (2017) 에따르면제도변화이후영국의연금수령비중은 10% 대로크게감소하였으며, 정기인출 (Drawdown) 6) 비중이 10% 이하에서 28% 로증가하고일시금수령비중도 5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네덜란드의경우퇴직연금의의무연금화를통해 100% 의연금수령률을유지하고있다. Huitron(2014) 은호주의경우은퇴시주택대출잔고가많은편이고은퇴자들이자산유동성에강한선호를보이는점이낮은연금수령비중의원인이라고지적하고있 5) Huitron(2014) 6) 정기인출 (Drawdown) 은퇴직연금펀드의적립금을유지하면서매달또는매년일정금액을인출하는경우를의미함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27 으며, 류건식 김동겸 (2015) 은뉴질랜드나호주는연금자산수령시세금이부과되지않고투자수익에만부과되는특성으로연금수령시의세제유인이거의없다는점과상속세가없기때문에상속유인이강하다는점을낮은연금수령비중의이유로지적하고있다. 한편미국의경우에는제도적으로사적연금이강제화되지않고수령방식에대한제약이거의없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들이일시금으로수령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퇴직연금의일시납수령비중이높은호주나미국의경우 OECD 평균에비해노후빈곤율수준이높긴하지만우리나라보다는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앞서지적한우리나라의높은노후빈곤율은퇴직연금수령방식만의문제는아니다. 우리나라의경우공적연금인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지오래되지않았기때문에실제국민연금을수령하는은퇴자가많지않고, 퇴직연금은도입초기에불과하기때문에우리나라의노후빈곤율이상대적으로높을수밖에없다는주장도존재한다. 다만공적연금소득대체율도낮고퇴직연금의일시납수령비중이높은호주는우리나라에이어 OECD 국가중두번째로노후빈곤율이높은나라이다. 미국의경우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이상대적으로높고연금수령을원칙으로하는 DB형퇴직연금의비중도상당하기때문에 DC형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계좌의일시납수령비중이높긴하지만전반적인노후빈곤율은우리나라에비해상당히낮은편이다. 싱가폴은독특한사례로볼수있는데, 은퇴시적립금의일부를연금으로수령하도록강제되고있으나연금수령비중이높지않다. 이는싱가폴의경우적립단계에서사망보험또는소득보상보험, 고액의의료비용, 주택구입, 교육등과관련한중도인출이허용되고있으며, 수령단계에서최소요구적립금 (Minimum Required Balance) 을충족한은퇴자만강제연금수령을적용받기때문이다. Asher, M.(2013) 은퇴직연금가입자의 45% 만이최소요구적립금기준을충족한다고분석한바있다. 덴마크의경우퇴직연금의다양한수령방식을허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연금수령비중이 50% 수준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정기인출과일시금이각각 35%, 15% 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퇴직연금관련제도및문화적차이에도불구하고각국은퇴직연금의연금수령비
28 연구보고서 2017-21 중을높이기위해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스위스, 덴마크, 싱가폴등은은퇴자의행동변화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활용하고있으며, 네덜란드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부분일시금을선택할수있도록하여은퇴시목돈지출에대응하도록하고있다. 세제상으로도대부분의국가에서일시금수령에대해누진세가적용되는소득세를부과함으로써대규모일시금인출시불이익이발생하는구조를채택하고있으며, 국가별로정도는다르지만다양한인출상품을제공하고있다. 해외사례는우리나라와제도및문화적인차이로인해그대로참고하기에는한계가있을것이지만, 각국의특징을분석해보고우리나라에활용할수있는부분을정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나. 행동요소 (Behavioral Elements) 변화방안 은퇴자들의연금선택행동에변화를유도하는요소는대표적으로스위스, 덴마크등에서발견할수있으며, 이들두국가는전액일시금수령이가능한국가이나연금화비중이높다는특징이있다. 7) 스위스의경우특별한변동의사를밝히지않는경우연금으로수령하게되는디폴트연금수령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수령방식선택전에연금선택시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선택시의부정적인효과를설명함으로써연금수령을유도하는프레이밍 (Framing), 수령방식선택을은퇴시점보다먼저하도록함으로써수령방식의사결정시미래에대해고려하도록유도하는조기의사결정방식등다양한행동요소변화방안들을사용하고있다. 스위스의경우대부분의퇴직연금펀드가일시금, 연금혹은혼합방식의선택을제공하지만디폴트연금수령제도를채택하고있다. Butler, M. and Teppa, F.(2007) 는이러한디폴트연금수령제도가은퇴자의연금선택행동에유의한영향을미침을밝힌바있다. 또한스위스에서는연금을투자수단이아닌생존기간동안소비흐름을창출하는수단이라는정보를제공하는프레이밍 (Consumption Frame) 을통해연금수령을유도하고있다. 마지막으로디폴트로설정된연금수령을일시금수령으로변경 7) Huitron(2014)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29 하기위해서는은퇴시점 3년전에의사표시를해야하며이러한조기의사결정은소비자가장기적인미래를수령방식선택에반영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덴마크의경우에도스위스와유사한행동요소변화방안들이적용되고있다. 연금선택에있어행동변화를유도하는요소들중프레이밍은미국을중심으로다양하게연구된바있다 (Agnew et al 2008; Beshears et al 2014; Brown et al 2013). 그러나이들의연구는퇴직연금제도에서의적립금수령방식의사결정을직접적으로다루지않는다. Bockweg et al.(2016) 은네덜란드퇴직연금펀드에서프레이밍이수령방식결정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연구하였다. 네덜란드는퇴직연금을연금형태로수령하도록강제화되어있지만이들은퇴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일부일시금수령이가능한경우선호하는연금수령비율을답하게한뒤 ( 일시금수령비중 0%, 5%, 10%, 15%, 20% 중선택 ) 다양한프레이밍과디폴트연금수령제도의효과를살펴보았다. 동연구에서프레이밍효과를살펴보기위한설명은첫째, 일시금수령과연금수령선택이노후소득관점에서차이를보인다는점을설명하여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부각한경우 (CG: Consumption Gain), 둘째, 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노후소득이불충분할수있다는우려를부각한경우 (CL: Consumption Loss), 셋째, 투자와관련된언어로일시금수령비중을줄일경우연금수령액증가로연간성과가어떻게상승하는지를설명한경우 (IG: Investment Gain), 마지막으로투자와관련된언어로일시금수령비중을높일경우연금수령액감소로연간성과가어떻게낮아지는지를설명하는경우 (IL: Investment Loss) 이다. 아무런설명이없는경우응답자들의평균일시금수령비중은 7.1% 로나타났다. 그러나네가지프레이밍하에서는일시금인출증가로인한투자손실프레이밍 (IL) 에서가장낮은 5.0% 의일시금인출비중을보였고, 일시금인출감소로인한투자이익프레이밍 (IG) 에서는오히려중립인경우에비해 8.0% 로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일시금선택에의한소득보장약화프레이밍 (CL) 과연금수령에의한소득보장강화 (CG) 는모두중립인경우보다낮은각각 5.2%, 6.2% 의일시금수령비중을보였다.
30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1> 프레이밍효과 자료 : Bockweg et al.(2016) 동연구는디폴트연금수령제도의효과도살펴보고있는데응답자가특별한의사 표현을하지않는경우전액을연금화하도록하는경우일시금수령비중은 6.1% 로 낮아짐을보였다. < 그림 Ⅲ-2> 디폴트연금수령제도의효과 주 : 디폴트 (0%) 는전액연금수령이디폴트인경우이고디폴트 (10%) 는 90% 연금수령이디폴트인경우임자료 : Bockweg et al.(2016) 한편주소현 윤재민 (2014) 은연금화의사결정에있어닻내리기효과 (Anchoring Effect) 를검증한바있다. 닻내리기효과란개인이의사결정을함에있어초기에주 어진값이준거점으로작용하여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이들은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31 전문가에의하면은퇴생활비의 80% 이상은연금으로수령하는것을권합니다, 대부분의사람들은은퇴생활비의 20% 이상은연금으로수령하는것을원합니다 와같은사전정보를주고일반인의연금수령의향이변화하는지를확인한결과닻내리기가연금수령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발견하였다. 또한주소현 (2012) 은종신연금에가입함으로써노후소득걱정을덜었다는긍정적인터뷰와종신연금가입을하지않아생활비조달이어렵다는부정적인터뷰를보여주는종신연금광고를제작하여프레이밍효과를살펴본결과프레이밍효과가있음을보였다. 나. 부분일시금수령 은퇴자들은은퇴초기대규모생활비지출이필요한경우가있다. 이때문에일시금과연금둘중하나만을선택하는경우일시금을선택하게될가능성이많다. 따라서많은국가에서은퇴초기목돈에대한니즈에대응하기위하여부분일시금을수령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허용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는일시금수령비중에제한이없기때문에은퇴자는 0% 에서 100% 까지자유롭게일시금수령비중을선택할수있다. 의무연금화제도를폐지한영국도미국과유사한방향의제도로이행하였다. 스위스의경우에는법적으로적립금의최대 25% 까지일시금수령을허용하고있으나퇴직연금펀드에따라최대 50% 까지도허용하고있다. 네덜란드의경우에는부분일시금수령이불가능하지만이와유사한기능을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전후후박형 (High-low Income Streams) 연금을제공하고있다. 첫번째유형의전후후박연금은퇴직연금가입자가국민연금개시전은퇴하는경우국민연금수령가능시점인 65세까지높은금액의연금을수령하고국민연금개시이후에는낮은수준의연금을수령하는것이다. 두번째유형의전후후박형연금은국민연금이이미개시된경우초기 5년에서 10년간연금수령액을높일수있는데이후낮은연금수령액이초기높은연금수령액의 75% 수준을하회할수는없다.
32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3> High-Low 옵션 1 < 그림 Ⅲ-4> High-Low 옵션 2 자료 : Huitron(2014) 한편칠레와싱가폴은퇴직연금적립금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자유롭게인출할수있는제도 (Free-disposal Surplus) 를운영하고있다. 칠레의경우소득대체율이 70% 를상회하는경우일시금으로수령이가능하며, 싱가폴또한 55세에지정된금액이상으로퇴직연금이적립되어있으면일시금수령이가능하다. 해외사례를살펴보면부분일시금수령을허용하는경우일시금비중에제한을두지않을수도있고일시금비중을 25% 또는 30% 로제한하는경우가있다. Beshear (2014) 는최적부분일시금비중이어느수준인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할것이나일시금 100% 또는 0% 와같은극단적인경우는최적이될수없다고분석하고있다. 다. 다양한수령방식 호주의경우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상품등의혼합수령이가능하고정기인출상품 (Phased Withdrawal), 변액연금상품등의수령방식선택도가능하다. 실제로 80% 이상의은퇴자가다양한투자옵션을제공하는자유투자계정 (Allocated Income Stream) 상품을선호하며이는동상품의인출이매우자유롭기때문이다. 미국은대부분의연금상품이수령방식으로제공되고있으며, 이중변액연금상품이인기를끌고있다. 인플레이션리스크에대응하는인플레이션연금도제공되며고령에연금이개시되는고연령거치연금등도제공되고있다. 영국은일시금, 연금, 정기인출 (Income Drawdown), 유연한정기인출 (Flexible Drawdown) 등의수령방식이제공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33 되며, 연금상품에는종신연금, 확정연금뿐만아니라건강상태가나쁘거나좋지못한생활습관이있는경우에저렴한보험료로가입할수있는증액연금, 투자형연금등도제공된다. 영국은 2015년의무연금화제도를포기한이후은퇴자들의퇴직연금적립금수령방식에제한을두지않고있다. 호주, 미국, 영국 ( 연금수령의무화폐지이후 ) 등의국가는장수위험, 투자위험, 인플레이션위험등을관리할수있는다양한상품을수령방식으로제공하는대표적인국가들이다. 그러나이들국가들의일시금수령비중은매우높게나타나며, 따라서다양한인출방식의제공만으로는연금수령비중을높이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반면연금수령을일부강제화하고있는칠레, 네덜란드, 스위스등은제한적인수령방식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난다. 칠레의경우에는규정에의해정기인출 (Phased Withdrawal) 상품과즉시연금또는거치연금 (Deferred Annuity) 을혼합하여수령하도록규제되고있다. 또한즉시연금에는일반즉시연금과변액즉시연금이제공된다. 이러한혼합수령방식은연금수령을의무하면서도은퇴자의목돈에대한니즈를감안한것으로볼수있다. 예를들어정기인출과거치연금을혼합하여은퇴초기인출금액을 65세이후은퇴시점연금수령액의두배까지설정하여은퇴초기목돈지출에활용할수있으며, 정기인출과즉시연금의혼합은서서히현금흐름이감소하는형태의현금흐름생성이가능하다. 칠레의사례는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해연금수령을강제하거나디폴트로설정할때에도은퇴자의목돈에대한니즈를감안한연금형태를제공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34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5> 정기인출과거치연금의혼합효과 < 그림 Ⅲ-6> 정기인출과즉시연금의혼합효과 자료 : Huitron(2014) 네덜란드는종신연금수령이강제화되어있고, 종신연금에는인플레이션위험을감안한인플레이션연금, 투자형종신연금등이제공된다. 싱가폴또한적립금의인출방식이규정되어있다. 퇴직연금가입자가 55세에도달하면적립금중최소유지금액 (Minimum Sum Scheme) 을제외하고일시금인출이가능하며, 일시금인출후남은적립금으로 62세에연금수령이시작되는 Standard Plan과 90세까지정기인출하고 90세이후연금지급이시작되는 Basic Plan 중선택이가능하다. 또한은퇴자들은연금시장또는 CPF(Central Provident Fund) 에서종신연금을구매하는것도가능한데, CPF의종신연금은정부가수익률에대한보조금을지원을한다. 싱가폴에는투자형연금상품은제공되지않는다. 스위스는종신연금과일시금또는혼합상품만을허용하며거치연금, 투자형연금, 정기인출등을허용하지않고있다. 덴마크는종신연금, 확정연금, 정기인출, 변액연금, 일시금등의지급방식을제공하며이들을혼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라. 세제지원 수령방식선택에있어세제지원은매우직접적인효과를갖는다. 일시금수령시 세제패널티가매우높아연금수령의세제유인이큰경우반강제적으로연금수령을 유도할수있다. 영국의경우 2015 년이전퇴직연금적립금의 75% 에대해일시금으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35 로수령할경우 18,000파운드초과분에 55% 의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써연금수령을강제하였으나 2015년이후의무연금수령제도를폐지하면서종신연금수령비중은종전의 94% 에서 10% 로급감하였다. 8) 또한일시금으로수령할경우종합과세대상이되기때문에정기인출 (Drawdown) 을통해순차적으로수령하는형태가일반화되고있다. 영국은의무연금수령제도를포기하였지만현재의과세체계하에서도일시금인출에대해낮은실효세율의퇴직소득세를적용하는우리나라와는달리일시금수령유인이낮다고판단된다. 미국과스위스의경우에도일시금과연금소득에대해소득세를적용함으로써일시금수령시부담이발생한다. 소득세는누진세이기때문에대규모일시금수령시패널티가존재한다고볼수있는것이다. 반면연금수령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뉴질랜드나호주는수령방식에따른세제차이가없기때문에연금수령시의세제유인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Ⅲ-2> 각국의퇴직연금적립금수령시세제 국가 연금소득 일시금 영국 소득세 소득세 (25% 한도비과세 ) 스위스 소득세 소득세 미국 소득세 소득세 호주 60세이상모든퇴직급여비과세 자료 : 류건식 김동겸 (2015) 마. 사적연금적립금의이탈방지 미국의경우퇴직연금가입근로자는이직혹은퇴직시 1974년도입된전통형 IRA 계좌에퇴직연금적립금을이전한다. IRA 가입자는 59.5세가되면연금또는일시금을수령할수있으나가입자가 59.5세가되기이전조기인출하는경우에는연방소득세를납부하고 10% 의조기인출패널티를부여하여적립금의이탈을방지하고있다. 8) 정원석 (2017)
36 연구보고서 2017-21 다만최초주택구입, 고등교육비, 고액의료비등의경우패널티없이인출이가능하다. 미국의전체퇴직연금자산중 IRA의비중은 1/4정도로매우큰규모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와같이대부분의적립금이해지되지않고계좌에남아있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9) 일본에서는개인형확정갹출연금제도를두고있으며, 기금운영의주체로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라는조직을두고있다. 근로자가이직할경우 6개월내에 IRA 제도나퇴직연금제도에자산이전을하지않으면근로자의적립금이자동으로국민연금기금연합회에이관되어관리되며, 이관된적립금은중증의장애및사망의경우에만중도인출이가능할정도로엄격히중도인출이금지되고있다. 10) 2. 설문조사결과 가. 부분일시금수령 본보고서는연금수령유도를위한해외사례중우리나라에서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보험연구원에서전국만 20세이상성인남녀 2,200명으로대상으로실시한 보험소비자설문조사 에관련문항을추가하여설문을실시하였다. 11) 성별로는남성 1,092명, 여성 1,108명이며, 미혼자와기혼자가각각 455명, 1,745명이고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이각각 357명, 393명, 461명, 446명, 543명이다. 사적연금가입자의행동요소변화방안은가입자의선택을제한하거나재정적인부담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먼저은퇴시연금수령또는일시금수령중하나를선택할경우선호도를조사한 9) 강동수외 (2014) 10) 류건식 이상우 (2009) 11) 구체적인설문문항은부록에수록함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37 결과 80.5% 의응답자가연금수령을선호한다고응답하였으며, 19.5% 만이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퇴직연금적립금의일시금선택비중이 90% 를상회하는현실과일치하지않는결과이다. 이는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6) 이퇴직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와유사한데, 동설문조사결과퇴직연금가입자의 80% 이상이연금수령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실제은퇴자의일시금수령선호현상과괴리가나타나고있다. 연금수령을선호하는설문결과는많은응답자들이연금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실제행동으로는이어지지못하는것을의미하며, 은퇴이전에고려하지못한일시금인출니즈가은퇴시점에서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으로도볼수있다. 따라서설문대상을은퇴자에한정함으로써보다현실적인실태조사가가능할것이나본연구에서수행한설문조사는다양한연령대의응답자를대상으로실시한의식조사에불과하기때문에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한계가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본보고서는은퇴자의대다수가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현실을반영하기위하여일시금수령을선호한다고응답한응답자만을대상으로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과관련한응답을분석함으로써행동요소변화방안이실제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사적연금가입자들의연금선택에영향을주는지를살펴보았다. 한편연금수령을선택한응답자의 60% 이상이종신연금을선호하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20년이상장기의연금수령을원하는비중이 96.7% 로대부분인것으로나타났다. 이점은현재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하고있는퇴직연금의경우보다장기의연금수령기간을선택하도록할경우변경할유인이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38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7> 연금선호응답자의선호연금수령기간 설문조사결과일시금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난응답자는전체 2,200명중 19.5% 인 429명으로나타났으며, 연령및성별이고르게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는은퇴를앞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하고있지않기때문에본인의은퇴시점이도래했다고가정하고어떤선택을할것인지를물었다. < 표 Ⅲ-3> 일시금선호응답자특성분포 성별 연령 혼인여부 특성 명수 비중 (%) 남자 233 54.3 여자 196 45.7 계 429 100.0 20대 99 23.1 30대 69 16.1 40대 84 19.6 50대 89 20.7 60대이상 88 20.5 계 429 100.0 미혼 308 71.8 기혼 121 28.2 계 429 100.0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39 먼저부분일시금수령의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 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 429명에게연금과일시금을 20% 단위로혼합하여수령할수있다고설명하고연금수령비중을선택하게하였다. 설문결과 58.5% 의응답자가여전히 100% 일시금수령을선택하였으나나머지 41.5% 는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을선택하였다. 연금비중은 40% 와 60% 가각각 11.6%, 12.8% 로나타나은퇴자산절반정도의연금화가주로선호되는것으로나타났다. 혼합수령시의평균연금비율은 23.2% 로연금수령과일시금수령중한가지만을선택하도록하는경우에비해연금과일시금혼합수령을유도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이증가하는효과가나타남을알수있다. 현재퇴직연금의경우연금과일시금중하나를수령방식으로선택하도록하고있다. 실무적으로는은행과증권사의경우은퇴자가일부일시금을인출할수있으며, 보험의경우에도일시금으로인출뒤일정기간내에일부분을연금으로전환함으로써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이가능하다. 하지만명시적으로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을선택하도록은퇴자에게제안하지는않고있다. 따라서본설문조사결과는은퇴시점에서연금과일시금을일정비율로혼합한수령방식을은퇴자에게제안하는것만으로도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은퇴자의연금비중확대를유도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 그림 Ⅲ-8> 부분일시금선택시연금선택비중
40 연구보고서 2017-21 한편, 부분일시금수령으로선택을변경한응답자들이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은종신과 20년이 33.7%, 32.6% 로높게나타났다. 또한 20년이상기간의연금을선택한경우가 91.0% 로나타나대부분의응답자들이장기연금수령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9> 부분일시금선택시선호연금수령기간 나. 디폴트연금수령 다음은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 429명에게특별한의사표시가없을경우연금을수령하게된다고설명하고이를일시금수령으로변경할것인지를질문함으로써디폴트연금수령의효과를살펴보았다. 12) 설문결과 14.9% 의응답자가수령방법을변경하지않고전액연금수령을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디폴트연금수령방식또한일시금수령을선호하는응답자의연금수령유도에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12) 연금을선호한다고답한응답자의경우, 디폴트연금수령에대해일시금수령의사를밝히는경우가없을것이라고가정함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41 < 그림 Ⅲ-10> 디폴트연금수령하의연금선택비중 다. 프레이밍 다음은연금수령선택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수령선택의부정적인효과를제 시한문장을읽도록한후연금과일시금의혼합수령비중을결정하도록함으로써프 레이밍효과를살펴보았다. 응답자에게제시한문장은아래박스와같다. 연금선택의장점설명 2015 년현재 55 세남녀의기대여명은각각 81.5 세, 86.6 세이며앞으로지속적인증가가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을연금으로수령할경우의료비증가등노후지출에큰도움이됩니다. 반대로모두일시금수령하여지출하는경우, 의료비증가등노후지출에대응할수가없고노후빈곤가능성이커집니다. 설문결과단순히연금과일시금을혼합수령하도록한경우에비해프레이밍전략을사용한경우연금수령비중이높아졌음을알수있다. 일시금수령을고수한응답자비중도 58.5% 에서 49.4% 로 9.1%p 감소하였으며, 가장빈도가높은연금수령비중인연금 40% 수령과연금 60% 수령비중도각각 6.0%p, 5.1%p 증가한 17.5%, 17.9% 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평균 28.6% 의연금수령비중을보였으며프레이밍효과가없을때에비해 5.4%p 증가한수치이다. 이는은퇴자가사적연금수령방식을선택
42 연구보고서 2017-21 할때연금수령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수령의부정적인효과를교육함으로써연 금수령비중을높일수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Ⅲ-11> 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프레이밍전략을활용하는경우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에도변화가나타나는지를살펴본결과 20년이상의수령기간을선택한비중은 91.0% 에서 92.6% 로 1.6%p 증가했으며, 30년이상의수령기간을선택한경우도 58.4% 에서 63.0% 로 4.6%p 증가하였다. < 그림 Ⅲ-12> 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43 라. 집단특성별효과 1) 혼인여부 일시금수령을선택한 429명의응답자중기혼인응답자는 308명으로미혼인응답자 121명에비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기혼응답자와미혼응답자중일시금을선택한비중은각각 17.7%, 26.6% 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미혼인경우본인이외의소득원이없기때문에노후소득에보다관심이많을수있고, 기혼인경우은퇴후자녀의학비, 결혼비용등의대규모지출로인한일시금선호가클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들두집단에대해연금과일시금을혼합수령하도록한경우기혼자와미혼자의연금선택비중은각각 23.2%, 23.1% 로나타나혼인여부에따른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선호하는연금기간의경우에도기혼자와미혼자가각각평균 28.1년, 28.7년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13) 디폴트옵션의경우일시금으로변경하지않는비중이기혼자와미혼자각각 14.3% 와 16.5% 로미혼자의경우가소폭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프레이밍효과는기혼자와미혼자간에차이를보인다. 연금수령선택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수령선택의부정적인효과를선명한후기혼자의연금선택비중은 27.3% 로 4.1%p 상승한반면미혼자의연금선택비중은 31.7% 로 8.6%p 상승하였다. 연금수령기간도기혼의경우 28.3년으로 0.2년증가한반면, 미혼의경우 29.7년으로 1.0년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미혼자의경우프레이밍에보다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을시사하며, 1인가구의증가현상과함께향후미혼인은퇴자의행동변화를유도하는방법으로효과가높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3) 종신연금을선택하는경우 40 년간연금을수령한다고가정함
44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13> 혼인여부에따른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a) 기혼자 (b) 미혼자 < 그림 Ⅲ-14> 혼인여부에따른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a) 기혼자 (b) 미혼자 2) 연령 일시금수령을선택한 429명응답자의연령구성을살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이각각 99명, 69명, 84명, 89명, 88명으로비슷한규모를나타내고있다. 연령별전체설문대상중일시금을선택한비중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이각각 27.7%, 17.6%, 18.2%, 20.0%, 16.2% 로나타났다. 각각연령별로연금과일시금혼합수령의효과를살펴보면저연령인 20대와 30대에서는연금비중이약 20% 수준으로나타났으나 40대와 50대의경우에는저연령대보다높은약 25% 수준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미은퇴이후일것으로추정되는 60대이상의경우약 20% 수준으로나타났다. 은퇴를고민해야할시기인 40대와 50대에서부분일시금선택의효과가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45 크게나타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연금수령기간에있어서는연령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디폴트연금수령의경우 20대와 60대이상에서연금수령비중이약 20% 수준으로높게나타났고 30~50대에서 12~13% 로낮게나타났는데, 부분일시금과는반대로은퇴를고민해야할시기인 40대와 50대에서효과가떨어지는결과가나타났다. 프레이밍을활용했을때연금수령비중은 20대와 30대에서각각 8.3%p, 9.5%p 상승한 30.3% 와 30.1% 를나타내고있는데, 40대와 50대에서각각 3.5%p, 0.9%p 상승한 30.2%, 27.2% 를나타내는것에비해저연령에서상승폭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60대이상의경우 5.0%p 상승한 25.2% 의연금비중을나타냈다. 연금수령기간에있어서도 20대와 30대에서각각 8.4년, 15.2년이증가하여 40대, 50대, 60 대이상각각의 6.2년, 0.5년, 5.6년에비해저연령에서의프레이밍효과가크게나타남을알수있다. 연령별로구분하여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를살펴본결과은퇴를고려할연령인중년의일시금선호자는부분일시금의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고, 프레이밍효과는저연령에서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은퇴를앞두고수령방식을고민하는시기에는부분연금의효과가클수있고, 저연령의경우지속적인연금교육이연금수령을유도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 그림 Ⅲ-15> 연령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46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Ⅲ-16> 연령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3) 성별 일시금수령을선택한 429명의응답자중남성과여성은각각 233명, 196명으로남성이소폭많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전체설문대상중일시금을선택한비중은남성과여성이각각 21.3%, 17.7% 로나타났다. 이들응답자에대해부분일시금을선택하도록하였을때남성과여성의혼합수령시의평균연금비율은각각 20.8%, 26.1% 로나타나, 남성보다여성에게효과가큰것을알수있다. 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의경우에는남성이평균 34.9년으로여성의 31.4년보다 3.5년긴것으로나타났다. 디폴트연금수령의경우일시금으로변경하지않고연금으로수령한비중은남성과여성각각 14.6% 와 15.2% 로여성의경우가소폭높게나타났다. 그러나선호하는연금기간의경우에는남성과여성각각평균 28.2년, 28.4년으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프레이밍을활용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은남성이 26.9% 로 6.1%p 상승하였고여성이 30.6% 로 3.7%p 상승하여프레이밍효과는남성에서크게나타났다. 연금수령기간의경우는남성이 28.9년으로 0.7년증가하였고여성의경우에는 28.6년으로 0.2 년증가하였다.
해외사례및설문조사결과 47 < 그림 Ⅲ-17> 성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선택비중변화 (a) 남성 (b) 여성 < 그림 Ⅲ-18> 성별프레이밍전후의연금수령기간비중변화 (a) 남성 (b) 여성 마. 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및한계 설문조사결과에서얻을수있는시사점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일시금수령을선호했던응답자에게연금과일시금혼합수령비중을제시하고선택하게하였을때평균연금수령비중은 23.2% 로나타나연금과일시금을혼합하도록유도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이증가하는것을알수있었다. 부분일시금선택의긍정적인효과는프레이밍을사용하였을때연금수령비중이 28.6% 로증가하면서더욱강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프레이밍으로인해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도소폭증가하는것을알수있었다. 다음으로사적연금가입시연금수령을디폴트로설정하는경우, 일시금을선호하는응답자의 14.9% 가수령방식을변경하지않고연금을수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설문결과세가지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들은모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따라서이들방안을사적연금제도에종합적으로적용하
48 연구보고서 2017-21 여연금수령을유도할필요가있다. 응답자의특성을구분하여살펴본결과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활용시몇가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미혼인경우에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가더크다는점은본인이외의소득원이없어노후소득문제에더취약할수있는 1인가구가증가하는상황에서의미있는결과라고판단된다. 둘째, 연령별로살펴보았을때 20대또는 30대의저연령에서프레이밍효과가높게나타나고있으며, 이는사적연금에가입하는시점부터지속적인연금교육이이루어질경우연금수령선호도를높이는데효과가클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셋째, 성별로구분하였을때여성의경우부분일시금에상대적으로크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기대수명이남성에비해길기때문에상대적으로장기간의노후소득니즈가발생하므로여성에있어서혼합수령시의평균연금비율이크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그러나본설문조사는보험연구원에서실시하는정례설문조사에 10개의문항만을추가하여실시한설문이기때문에다양한한계점이존재한다. 첫째, 설문대상을은퇴직전인경우에한정하지않고다양한연령대를대상으로설문이이루어졌기때문에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이실제사적연금적립금의수령방식을결정해야하는대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직접적으로살펴보지못했다. 둘째, 프레이밍효과분석시비교군과대조군을나누어서비교군에만연금선택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선택의부정적인효과를설명하는것이타당한분석방법일것이나정례설문조사의특성상동일인을대상으로두가지질문을반복한결과이기때문에다소타당성이낮을수있다. 셋째, 은퇴자의수령방식선택에는은퇴자산의규모가큰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은퇴자본인이생각하기에은퇴자산의규모가연금으로수령할경우노후소득의유의미할정도의증가를가져오는경우에만연금수령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는것이다. 그러나본설문조사에서는은퇴자산의크기를감안하지않고설문을하기때문에이러한효과를감안할수없었다. 은퇴자산이충분히큰경우와작은경우를구분하여설문을하였을경우다른결과가나올수있을것이다. 이러한다양한한계점에도불구하고설문에서고려한부분일시금, 디폴트연금수령, 프레이밍등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의효과는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Ⅳ.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1. 연금수령의무화에대한평가 기존선행연구에서는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해퇴직연금의연금수령의무화또는일시금수령비율제한등의주장이많이제기되었다. 그러나대표적인연금수령의무화국가였던영국이 2015년연금수령의무화규정을폐지하고가입자의선택권을보장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고, 현재연금수령을의무화하고있는국가는소수에불과한상황이므로연금수령의무화를강하게주장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또한연금수령의무화를채택하고있는국가중칠레의경우에는공적연금제도가존재하지않고, 네덜란드의경우에도일부일시금지급허용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등 (Bockweg et al. 2016) 각국가의특수성도존재한다. 또한가입자의선택을제한하는제도변경은가입자의반발을유발할수있으며, 연금수령의무화이전에일시금으로인출하려는가입자급증으로혼란이발생할수있다. 또한종신연금의경우저금리지속과기대수명연장이보험료에반영되어은퇴자들입장에서는수익성이낮다고느껴질수있으며, 이경우종신연금가입을강제하기도어렵다. 이러한이유로본보고서는연금수령의무화나일시금수령비중제한과같은강제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보다는현재와같이가입자의선택권을보장하면서연금수령을확대하고보다장기간연금으로수령하도록유도하는방안을강구해보도록한다.
50 연구보고서 2017-21 2. 대응방안 가. 디폴트연금수령과부분일시금 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가입단계에서연금수령을디폴트로지정하는것과수령단계에서부분일시금선택을명시적으로제공할경우일시금수령선호자의연금선택비중이높아짐을알수있었다. 연금수령을디폴트로지정한경우전액일시금을선호하는응답자의 14.9% 가선택을변경하지않고연금을수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Bockweg(2016) 의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 또한 20% 단위로부분일시금을수령할수있도록한경우에도평균연금수령비중이 23.2% 로나타나연금수령유도에효과가있음을보였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볼때디폴트연금수령과부분일시금두가지방안을혼합하는전략을통해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가입단계에서연금수령을디폴트로지정한후, 수령단계에서별다른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전액연금을수령하고이를변경하고자하는은퇴자에게는다시일시금비중 20~100%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여일부의적립금이라도연금형태로수령하도록하는것이다. 설문조사중두가지방안의효과를혼합해보면먼저디폴트연금수령으로인해연금을선택하게된 14.9% 의은퇴자가있고나머지 85.1% 가부분일시금을선택할경우평균연금수령비중이 23.2% 이므로단순계산으로 34.6% 의연금수령비중을확보하는효과가있을수있다. 또한본인이외의소득원이없어노후소득문제에더취약할수있는 1인가구와기대수명이남성에비해길기때문에상대적으로장기간의노후소득니즈가발생하는여성에게효과가크다는점도동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의장점으로생각된다. 디폴트연금수령을도입하기위해서는근퇴법을수정해야하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디폴트연금수령의도입취지는은퇴자가사적연금수령방식선택시은퇴직후발생하는목돈지출에더큰비중을둠으로써일시금을선호하는현상을완화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디폴트연금수령도입대신스위스의경우처럼사적연금수령방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51 식결정을조기에하도록함으로써유사한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현재은퇴자가연금과일시금둘중하나를선택하도록되어있으나부분일시금인출이제도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다. 생명보험의경우에도은퇴자의불편함이있을뿐전액일시금인출후특정기간내일부를다시연금으로전환하는것또한가능하다. 그러나부분일시금을지정된퍼센트단위로은퇴자가명시적선택을할수있도록하는것은다른결과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현재의제도하에서는부분일시금비중을스스로설정하는과정상의불편을감수해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일시금인출비중을명시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은연금수령유도에충분히의미가있을수있다. 이경희 (2011) 는미국 Federal Thrift Saving Plan의경우제도도입초기연금과일시금만을선택할수있었으나 2004년부터부분연금방식을도입한이후적립금일부를연금으로수령하는가입자수가 60% 증가하고연금으로수령된적립금규모도크게증가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한편연금수령을디폴트로할경우은퇴자의수령방식선택은연금상품의만족도에따라다를수있다. 은퇴시일시금수령에대한니즈가크기때문에은퇴초기목돈수요에대응하지못하고매월일정금액을수령해야하는정액형연금상품구조는은퇴자에게만족도가낮을것이다. 따라서연금수령을디폴트로하더라도사적연금가입자가선택할수있는연금상품을다양하게할필요가있다. 고려가능한연금상품은은퇴초기높은수령액을지급받고일정기간이후낮아지는전후후박형연금, 연금수령시점부터연금수령액이일정하게감소하는체감형연금등이있다. 이와같은연금상품은은퇴초기목돈지출에대응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어연금수령에대한은퇴자의만족도를높일것이다. 또한이러한형태의연금상품은보험회사나주택연금제도에서이미제공되고있기때문에설계에큰제약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52 연구보고서 2017-21 < 그림 Ⅳ-1> 연금수령액예시 퇴직연금적립금을연금으로수령할경우의무수령기간은 5년으로매우단기이며, 은퇴자가 5년확정연금형태로수령한다면위와같은형태의연금상품은큰의미가없을것이다. 이경우초기수령액증액기간을의무연금수령기간인 5년으로설정하거나, 국민연금과연계하여국민연금수령시까지로설정함으로써오히려연금수령기간연장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나. 프레이밍과지속적인연금교육 설문조사결과연금선택시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선택시의부정적인효과를설명한후연금수령비중을선택하게하는프레이밍또한연금수령유도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프레이밍사용시프레이밍효과가없을때에비해연금수령비중은 5.4%p 상승하였고, 연금수령기간또한 28.3년에서 28.7년으로소폭증가하였다. 따라서연금수령비중을선택하는과정에서연금수령의장점과일시금수령의단점을충분히설명하고교육한후은퇴자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장기연금수령유도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설문조사결과 20대와 30대의저연령에서프레이밍효과가높게나타났으며, 이는사적연금에가입하는시점부터지속적인연금교육이이루어질경우연금수령선호도를높이는데효과가있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따라서퇴직연금가입초기부터지속적으로연금선택시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선택시의부정적인효과를교육할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 Mttola and Utkus(2007) 은퇴직연금적립금총액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보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53 다연금수령액이어느정도인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이높다는것을보인바있다. DB형퇴직연금의경우 DC형퇴직연금에비해상대적으로근로조건이안정적인가입자특성을가지고있으며, 향후은퇴시점에서예상되는적립금규모의예측이용이하기때문에적립금규모에대한정보제공시연금으로수령할경우수령액이어느정도인가에대한정보를추가로제공함으로써연금수령유도가가능할것이다. 다. 세제지원을통한연금수령기간장기화 1) 개인연금가입시의무연금수령기간선택 우리나라의개인연금과개인형 IRP의추가납입분은적립단계에서세제혜택이주어지는대신일시금수령에강한패널티가존재한다. 따라서개인연금과개인형 IRP 의추가납입분은 DB형또는 DC형퇴직연금과달리연금수령유인보다는연금수령기간의연장을목표로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다. 최근논의되고있는개인연금법안에따르면기존 10년으로정해져있던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단축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본보고서에서는의무연금수령기간의변경보다는가입자의선호에따라의무연금수령기간을선택하도록하고의무연금수령기간에따라세제혜택을차등화하는방안을제안한다. 현재개인연금적립금에대해서는 400만원을한도로 13.2% 까지세액공제혜택이주어지며, 개인형 IRP 계좌를통해추가로 3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이부여된다. 개인연금가입자에게의무연금수령기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경우현재의무연금수령기간인 10년을기준으로보다장기의의무연금수령기간을선택한가입자에게더욱높은세액공제혜택을제공함으로써개인연금수령기간의장기화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반대로 10년보다짧은 5년의기간을선택하는경우세제혜택을축소할수있다. 예를들어개인연금가입자가가입시점에서본인의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등으로선택하도록하고이에따라적용되는세액공제
54 연구보고서 2017-21 혜택을 11.2%, 13.2%, 15.2%, 17.2% 등으로차등화하는것이다. 이경우가입자들의선호가다양하게나타난다면재정적인부담도발생하지않을것이다. 한편가입자들이본인의연금수령기간에대해가입시점에서고민하도록함으로써스위스의사례와같이조기선택에따른가입자의태도변화도기대할수있을것이다. 2) 퇴직연금적립금연금수령시의무연금기간선택 DB형또는 DC형퇴직연금의경우에도의무연금수령기간이 5년으로매우단기인점은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약화시키는요인이라생각된다. 이를연장하기위해개인연금에서제시된안과유사한방식으로퇴직연금가입자의의무연금수령기간선택에따라세제혜택차등화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현재퇴직연금가입자가연금수령방식을선택할경우일시금수령시퇴직소득세의 70% 수준으로퇴직소득세부담을경감하는제도가운영되고있다. 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한퇴직소득세경감수준을퇴직연금가입자의의무연금수령기간선택에따라차등화함으로써연금수령유도뿐만아니라연금수령기간의장기화도유도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퇴직연금가입자가은퇴시점에서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등으로선택하는경우각각퇴직소득세의 70%, 60%, 50%, 40% 수준으로세금감면수준을차등화하는것이다. 장기연금수령자에대한퇴직소득세경감에따른재정부담은일시금수령자에대한퇴직소득세를상향함으로써상쇄될수있을것이다. 일시금수령시실효퇴직소득세율을상향조정하고장기연금수령시추가적인세제유인을제공하는경우연금수령비중을확대함과동시에연금수령기간도연장하는두가지효과를동시에얻을수있을것이다. 라. 적립금유출방지와수익률제고 앞서살펴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들은사적연금의가입단계와수령단계에서활 용가능한내용들이다. 그러나사적연금의적립금이축적되는적립단계에서도장기연
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 55 금수령을유도하기위하여적립금유출방지및수익률제고노력이필요할것이다. 금감원에따르면일시금수령계좌의적립금은연금수령계좌의적립금에비해적은수준으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적립단계에서적립금의유출을방지하고수익률을높여총적립금규모를확대하는것또한사적연금의장기연금수령유도에있어중요하다. 아래에서는각사적연금제도별로요구되는적립단계대응방안에대해살펴본다. 1) DC 형퇴직연금노후소득맞춤형자산운용 DC형퇴직연금의경우근로기간이상대적으로짧고투자성과에따라적립금이좌우되는특성이있기때문에생애주기펀드 (TDF: Target Dated Fund) 와같이소득목표에따른자산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며, 직장의변경시에도동일한운용전략이유지될수있도록 DC형퇴직연금과개인형 IRP의자산운용연계방안이필요할것이다. 2) 개인연금유지율제고 개인연금의유지율제고를위해서는개인연금가입자가계약을장기유지했을때인센티브를제공하고중도해지시패널티를부과할필요가있다. 그런데개인연금의경우중도해지시세제혜택금액에대한반납과함께높은세율을적용함으로써충분한패널티를제공하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개인연금계약의장기유지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이추가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며, 장기유지시유지비용경감, 이자율상향, 포인트제공등을생각할수있다. 유지비용경감은사업비를신계약비와유지비로구분하여부과하고있는보험회사의개인연금상품에대해유지기간별로유지비부담을차등적용하는방안이될것이다. 그러나유지비부담이높은수준이아니므로개인연금가입자의행동변화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다음으로생각할수있는것은장기유지계약자에게추가적인금리를제공하는방안이다. 이경우계약후얼마되지않은계약자가낮
56 연구보고서 2017-21 은공시이율을적용받는불이익이발생할수있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하여저해지환급금보험의구조와유사하게조기해지하는계약자에게공시이율로제공한이자중일정부분을장기유지계약자에대한인센티브재원으로사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장기유지계약자에게포인트를제공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최근금융회사들이포인트제도를활용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으며, 금융그룹에속한보험회사를중심으로보험회사가포인트제도를도입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14) 이러한포인트제도를활용하여장기유지자에게동일금융회사나금융그룹내금융상품을가입하는경우현금처럼사용할수있도록할수있을것이며, 타업권과의제휴를통해다양한물건이나서비스의구매에사용할수있도록할수있을것이다. 장기유지자에게제공되는포인트는상품의재구매에사용되므로포인트발행비용은마케팅비용에서조달할수있고, 타업권과의제휴를통해타업권으로부터재원을조달할수도있을것이다. 3) 개인형 IRP 중도인출제한 사적연금중개인형 IRP는특히중도해지가매우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현재개인형 IRP의중도해지는 DC형퇴직연금계좌의중도인출요건을준용하고있으나해지에대해서아무런패널티가없는실정이다. 개인형 IRP의적립금증대를위해서는중도인출을제한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 DB형및 DC형퇴직연금은기업의기여를통해근로자의은퇴자산을형성하는구조이다. 또한근로자의노후소득확보를위한목적으로탄생한제도이기때문에중도해지가엄격히규제된다. 미국과일본의사례를살펴보면이직과퇴직에따라적립금이개인형 IRP 계좌로이전되는경우에도이러한엄격한중도해지금지는유지되며, 이것이퇴직연금의도입목적과도상응한다고생각된다. 14) 김세중 (2017)
Ⅴ.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의사적연금제도는공적연금으로부족한노후소득을보완하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퇴직연금의경우일시금수령이일반적이며퇴직연금과개인연금모두의무연금수령기간이단기이기때문에연금으로수령되더라도장기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에한계를가진다. 한편사적연금적립금의수령방식선택에는적립금규모가영향을미치지만개인형 IRP의중도해지와개인연금의낮은유지율등으로충분한적립금이확보되지못하는점도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퇴직연금의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해다양하고입체적인방안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직접적인세제지원이외에도퇴직연금가입자의수령방식선택에영향을줄수있는행동요소변화방안등을도입하거나은퇴시의목돈수요에대응하기위한현금흐름제공등이그것이다. 이중행동요소변화방안은우리나라에서기존에논의된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에서크게다루어지지않은내용이며, 상대적으로실행에부담이덜한측면이있기때문에설문조사를통해이들방안의효과성에대해살펴보았다. 설문조사결과디폴트연금수령, 부분일시금선택, 연금수령의긍정적인효과와일시금수령의부정적인효과를설명하고수령방식을선택하도록하는프레이밍등의행동요소변화방안들이결합될경우일시금수령선호자의연금수령유도에상당한효과가있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혼인여부, 연령, 성별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노후소득의필요성이큰미혼자와기대수명이상대적으로긴여성에대해효과가크고, 저연령에대한교육효과도크다는의미있는결과가도출되었다. 이러한연구결과에기초하여본보고서는크게세가지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
58 연구보고서 2017-21 제시한다. 첫째, 연금선택행동요소변화방안를도입할필요가있다. 먼저가입단계에서연금수령을디폴트로지정한후, 수령단계에서별다른의사를표시하지않는경우전액연금을지급하고이를변경하고자하는은퇴자에게는다시일시금수령비중 20~100% 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여일부의적립금이라도연금형태로수령하도록해야한다. 또한디폴트로선택되는연금상품에대해서도은퇴시목돈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초기수령액을크게할수있는형태의연금상품제공이필요할것이다. 또한수령단계에서부분일시금비중선택시연금수령의장점과일시금수령의단점을충분히설명하고교육한후은퇴자가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장기연금수령유도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장기화를위한세제지원이필요하다. 일시금수령에비해연금수령시세제혜택을확대할경우연금수령을선택하는은퇴자는증가할것이나이에더해연금수령기간별로세제혜택을차등화하여연금수령기간의장기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개인연금가입자가가입시점에서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중선택하도록하고이에따라적용되는세제혜택을차등화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으며, 퇴직연금에대해서도수령단계에서의무연금수령기간을 5년, 10년, 20년, 종신중선택하도록하고장기연금수령시일시금수령대비퇴직소득세율경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적립금유출방지와수익률제고방안도입이다. DC형퇴직연금의생애주기펀드활성화및개인형 IRP와자산운용방식연계, 개인연금장기유지자에대한수수료경감및추가이율제공, 포인트제공, 개인형 IRP의중도인출제한등의세부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와같은사적연금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정리하면 < 표 V-1> 과같다. 사적연금을 DC형및 DB형퇴직연금, 개인형 IRP, 개인연금으로구분하여접근하고가입단계, 적립단계, 수령단계등모든단계를고려한종합적인장기연금수령유도방안을제시한다.
결론및시사점 59 구분가입적립수령 DB 형 DC 형 개인형 IRP 개인연금 < 표 Ⅴ-1> 사적연금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디폴트연금수령 최소연금기간선택, 세제혜택차등 (5, 10, 20 년, 종신 ) 예상연금수령액정보제공 소득목표에따른자산운용 (TDF 등 ) 해지패널티부과 유지인센티브 ( 수수료경감, 추가이자, 포인트지급 ) 소득흐름에맞는연금상품추가 부분일시금 + 행동요소변화 연금수령기간별세제지원차등화 ( 퇴직소득세의 70%, 60%, 50% 등 ) -
참고문헌 강동수외 (201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고용노동부 (2012), 연금제도간효과적인역할분담방안연구 (2016a), 15년퇴직연금주요동향 (2016b), 통계로보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모습 (201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금융감독원 (2017), 2016년도퇴직연금영업실적분석결과 김대환 오병국 (2011), 국민연금의실질소득대체율과정책적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김세중 (2017), 보험회사의포인트제도활용방안,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류건식 이상우 (2009), 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선방안, KiRi Weekly 류건식 (2014), 사적연금의연금화필요성과과제, KiRi Weekly, 보험연구원류건식 김동겸 (2015), OECD 국가의퇴직급부연금화동향과시사점, 보험동향, 보험연구원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6), 퇴직연금시장환경변화와보험회사대응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류건식 (2017), 퇴직연금의연금퍼즐현상과과제,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보험개발원 (2014), 우리나라개인연금가입현황분석 신승희 손현섭 이항석 (2014), 생존기간을고려한생애소득대체율의추정,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5권, 6호오영선 (2014), 개인연금상품가입및채널선택요인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이경희 (2011), 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전환유도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이태열 류건식 (2017), 퇴직연금일시금인출의원인과개선방안, KiRi 고령화리뷰, 제5호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2015), 연금화확대및연금자산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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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보고서 2017-21 Huitron, G. M.(2014), The Role of Annuities, Partial Lump-Sums and Special Purpose Withdrawals in Pension Design, Tesis. NETSPAR and APG Mttola and Utkus(2007), Red, Yellow, and Green: A Taxonomy of 401(k) Portfolio Choices,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OECD(2016), Pension at a glance Rocha, R., Vittas, D., and Rudolph, H. P.(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Designing the Payout Phase, Number 2272 World Bank Publications
부록 Ⅰ. 행동변화요소효과설문문항 문58. 귀하께서는어떤유형의퇴직연금에가입되어있으십니까? 모두선택하여주십시오. 1 DB형 2 DC형 3 IRP 4 없음 문59. 55세은퇴시점이다가왔습니다. 연금 (5년이상분할수령 ), 일시금중한가지만선택가능하다면어느것을선택하시겠습니까? 1 연금 문60번으로 2 일시금 문61번으로 문60. ( 문59의 1 응답한경우만 ) 연금을선택할경우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은어느정도입니까? 1 5년 2 10년 3 20년 4 30년 5 종신 문61. ( 문59의 2 응답한경우만 ) 55세은퇴시점이다가왔습니다. 연금 (5년이상분할수령 ) 과일시금을혼합해서선택가능합니다. 연금선택비중은어느정도로생각하십니까? 1 0%( 전액일시금 ) 문62번으로 2 20% 3 40% 4 60% 5 80% 6 100%( 전액연금 ) 문61-1. ( 문61의 2~6 응답한경우만 ) 연금을혼합하여수령할경우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은어느정도입니까? 1 5년 2 10년 3 20년 4 30년 5 종신 문62. 55세은퇴시점이다가왔습니다. 본인의의사표시가없을경우전액연금으로수령하게됩니다. 수령방식을변경하시겠습니까? 1 변경하지않고연금을수령한다 2 변경하여일시금으로수령한다
64 연구보고서 2017-21 * 연금선택의장점에대한아래의설명을읽고다음질문에응답바랍니다. 연금선택의장점설명 2015 년현재 55 세남녀의기대여명은각각 81.5 세, 86.6 세이며앞으로지속적인증가가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을연금으로수령할경우의료비증가등노후지출에큰도움이됩니다. 반대로모두일시금수령하여지출하는경우, 의료비증가등노후지출에대응할수가없고노후빈곤가능성이커집니다. 문63. 귀하께서는연금선택의장점을이해하셨습니다. 연금 (5년이상분할수령 ) 과일시금을혼합해서선택가능할경우연금선택비중은어느정도로생각하십니까? 1 0%( 전액일시금 ) 문64번으로 2 20% 3 40% 4 60% 5 80% 6 100%( 전액연금 ) 문63-1. ( 문63의 2~6 응답한경우만 ) 연금을혼합하여수령할경우선호하는연금수령기간은어느정도입니까?
보험연구원 (KIRI) 발간물안내 2017 년부터기존의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연구보고서로통합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2017-1 보험산업미래 / 김석영 윤성훈 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개선방안 / 전용식 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관련입법정책연구 / 정호열 2017.2 2017-4 저소득층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사연계연금연구 / 정원석 강성호 2017-4 마지혜 2017.3 2017-5 자영업자를위한사적소득보상체계개선방안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7-4 2017.3 2017-6 우리나라사회안전망개선을위한현안과제 / 이태열 최장훈 김유미 2017-4 2017.4 2017-7 일본의보험회사도산처리제도및사례 / 정봉은 2017.5 2017-8 보험회사업무위탁관련제도개선방안 / 이승준 정인영 2017.5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생명보험회사의자본관리 / 조영현 이혜은 2017.8 2017-10 효율적의료비지출을통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방안 / 김대환 2017-4 2017.8 2017-11 인슈어테크혁명 : 현황점검및과제고찰 / 박소정 박지윤 2017.8 2017-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역할제고방안 / 이기형 이규성 2017.9 2017-13 보험금청구권과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2017-14 2017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2017-15 2018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2017-16 퇴직연금환경변화와연금세제개편방향 / 강성호 류건식 김동겸 2017.12 2017-17 자동차보험한방진료현황과개선방안 / 송윤아 이소양 2017.12 2017-18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소득 / 최장훈 이태열 김미화 2017.12 2017-19 연금세제효과연구 / 정원석 이선주 2017.12 연구보고서 ( 구 ) 2008-1 보험회사의리스크중심경영전략에관한연구 / 최영목 장동식
66 김동겸 2008.1 2008-2 한국보험시장과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특성분석과고능률화방안 /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사회적비용최소화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가계부채문제의진단과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제고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연동한자동차보험제도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가계금융자산축적부진의원인과시사점 / 유경원 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상품별해지율추정및예측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자산관리서비스사업모형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정책보고서 ( 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위한보험제도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정의및분류에관한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금융위기진단과위기극복을위한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급여지급방식다양화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재판외적해결활성화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도입이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영향요인과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67 2010-2 2011 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규제의합리화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2011-3 퇴직연금적립금의연금전환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2011-4 저출산 고령화와금융의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2011-5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유통채널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2011-6 2012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2012-1 인적사고보험금의지급방식다양화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2012-2 보험산업진입및퇴출에관한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2012-3 금융위기이후보험규제변화및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2012-4 소비자중심의변액연금보험개선방안연구 : 공시및상품설계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2013-1 생명보험의자살면책기간이자살에미치는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2013-2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3 2013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2013-4 사회안전망체제개편과보험산업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2013-5 보험지주회사감독체계개선방안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2013-6 2014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2014-1 보험시장경쟁정책투명성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2014-2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평가및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2014-3 공 사사회안전망의효율적인역할제고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2014-4 2015년도보험산업전망과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