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씨나 씨와같이그동안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수급 신청이불가능했거나선정과정에서탈락했던가구들도오는 월부터주거급여를받을수있게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는올해 월부터주거급여수급자선정시 적용되던부양의무자기준 을폐지한다 이는부양능력이있어도 사실상부양의사가없는부양의무자로인해급여를수급할수없는가구등주거안정사각지대에놓인저소득가구를위한조치다 사전신청기간은 월 일 월 부터 월 일 금 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주거급여를수급할수없었던가구들에대해우선적으로주소지관할각읍 면 동주민센터에서주거급여신청을접수한다 - 1 -
사전신청기간내에주거급여를신청하고수급자로선정되면오는 월 일부터급여를받을수있다 사전신청기간이후에도신청이가능하며 월중신청할경우 에도선정절차후 월분급여까지소급하여지급 한편 사전신청기간내신청한신규수급자들도동일하게 월분급여부터지급받을수있다 국토부관계자는 모든신규수급자들이차질없이급여를지급받을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이겠다 라며 그간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 - 2 - 주거급여수급신청을하지 않았거나 선정과정에서탈락했던가구들은각읍 면 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사전신청할것 을당부했다 아울러 신청예정자수가 만명이상으로예상되는만큼특정기간에신청이집중되어행정절차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가능한한분산접수일정을참고하여주민센터를방문해줄것 을요청했다 사전신청권장기간
한편 국토부는수급기준완화에따른부정수급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제도개선방안도마련했다 임대료상한 실제납부하는월세등이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 을고려하여지역별및가구원수별차등적용 를 배초과할경우 부양의무자기준폐지후본인소득은낮으나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지원등의사적부양을통해높은임차료를내는주택에거주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 수급자가지불하는실제임차료가급지별기준임대료의 배를초과하는경우최저지급액 만원 을지급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결 참고 년기준임대료 안숫자는전년대비인상액 신규사용대차 는급여지급불가 기존수급가구는 년유예 부양의무자기준폐지시 기준소득 재산이상을보유한가구가 가족구성원간사용대차방식으로급여를신청하는사례가발생가능하므로신규사용대차는인정하지않는다 다만 가족돌봄이필요한중증장애인등일부취약계층에대해서는사용대차를지속인정 하여주거불안이없도록할계획이며 추가적으로보호가필요한계층은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통해지속발굴하여구제될수있도록제도를운용할계획이다 - 3 -
이외에도소득 재산에관한조사는연 회 주택조사는연 회 부정수급의심가구는수시로확인할뿐만아니라 주거급여임차료적정성검증시스템 월구축완료 을통해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계획이다 예상질문과답변참고자료 주거급여사업추진개요참고자료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우종하사무관 ( 044-201-3358)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4 -
참고예상질문과답변 주거급여신청대상은 주거급여는가구당소득 재산기준을충족할경우신청할수있습 니다 소득인정액을확인하기위해서는마이홈 을방 문하여직접소득과재산을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방문하여상담하시기바랍니다 주거급여는누가신청해야하는지 가구의가구원 그친족및기타관계인이해당가구의급여를 신청하는것이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등이관할지역 내에거주하고생활이어려운분들의동의를얻어대신신청할수도있습니다 다만 대리신청의경우에는신청가구원의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그리고위임장도제출해야합니다 어디로 어떻게신청해야하는지 - 5 -
주민등록상주소지의읍면동주민센터를방문하시어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온라인신청접수시스템은마련되지않아반드시 주민센터등을방문하여야하며 마이홈 을통해정보확인및주거급여대상자여부등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한편 읍면동주민센터에비치된신청서및금융정보등제공동 의서를작성하셔야하며 해당자에한해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을지참하시어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언제신청해야되는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사전신청기간내언제든지신청 접수가능하며 접수창구의혼잡등을고려하여보도자료에적시된 분산접수일정을참고해주시면좋습니다 또한사전신청기간이 끝난후에도신청접수가능하며 월중에만신청하신다면 월분주거급여부터소급하여지급받을수있습니다 수급자가선정되기까지얼마의기간이소요되는지 신청하신후 일이내수급여부를통보받으실수있으나 소득 재산조사및주택조사에추가기간이요구될경우에는 일이내 결과를통보받을수도있습니다 이경우에도신청일을기준으로 급여가소급되어지급되는만큼미지급에대한우려는하지않아도됩니다 - 6 -
수급자로선정되면얼마를지원받게되는지 수급자로선정되면기준임대료범위내에서실제임차료를 지급받게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이상가구는자기부 담금이공제되며 사용대차의경우에는기준임대료의 수준을지원받게됩니다 임대료상한은왜 배로설정하였는지 기준임대료 배기준은통상최저생계비의 를주거비로지 출한다는점을고려하여설정된것이므로 기준임대료의 배를 임대료를납부한다는것은최저생계비전부를주거비로지출한 다는의미입니다 이는사각지대와무관한고소득가구까지지원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로작용할것입니다 사용대차는앞으로지원대상이아닌지 - 7 -
사용대차가구를전면불인정하는것은아니며 사용대차가필 요한취약계층 가족돌봄이필요한중증장애인등 등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하여주거불안이없도록지속보장할계획입니다 또한현재사용대차거주가구에대해서도거주지이동 신규임 대차계약체결등을위해 년간의이행기간을보장하고 년의 유예기간이후에도추가적으로보호가필요한계층은지방생활 보장위원회나특례를통해구제될수있도록제도를세심하게운영할계획입니다 신규사용대차는신청자체가불가능한지 신청접수는가능합니다 특례등에해당하면주거급여수급권자 로인정될뿐만아니라 급여도지급받을수있습니다 특례에 인정되는경우가아니라도 수급권자자격은부여되나 급여는지급되지않습니다 - 8 -
참고주거급여사업추진개요 맞춤형급여개편 급여개편배경 년기초보장급여체계시행이후여러차례 제도개선에도불구 통합급여방식에대한한계점이지속대두 최저생계비이하를대상으로각종급여 생계 주거 교육등 종 를포괄 지급하여선정되면 탈락하면 으로광범위한사각지대발생 통합급여내주거급여는거주형태 임차료수준과무관하게일괄 지급되어빈곤가구의실질적주거비부담해소에한계 개편전주거급여지급기준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부양의무자조건을충족하는자 구기초생활보장법 지원내용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합한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 임차가구 자가가구구별없이단순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전액현금지원 주거급여목적이라기보다는최저생계비명목 제도개선 국정과제인 보편적주거복지실현 방안으로기초생활 보장제도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맞춤형개별급여 로전환 실질적주거지원을위해거주형태 임대료부담수준등을종합고려 - 9 -
주거급여지원내용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소득환산액 이기준중위 소득의 이하 년 인가구기준 만원 및부양의무자기준 충족 년에는중위소득 이하로지원대상을확대 인가구기준 만원 지원내용 수급자격을충족한저소득가구에대해소득 주거형태 주거비부담수준등을고려하여임차료또는주택수선지원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산정된기준임대료 만원 를상한으로실제임차료에따라지급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등주택노후도에따른보수범위별수선 비용 경보수 만원 중보수 만원 대보수 만원 을기준으로지원 예산편성 년총 억원 임차 자가 조 억 주택조사 억등 지원실적 월현재 임차가구 만가구 자가가구 총 만가구 중 만가구의주택수선실시중 - 10 -
참고주거급여신청안내문 < 주거급여수당신청안내 > 1. 2018 년 10 월부터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됩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시 ) 4급지 ( 그외지역 ) 구분 1 생계급여기준금액이하 2 생계급여기준금액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3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2. 2018 년 8 월 13 일부터주거급여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신청이집중되는초기 (8.13~8.24) 에는상당한혼잡이예상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신청기간 8.13 17 8.20 24 8.27 31 9.3 7 9.10 14 9.17 21 9.24 가구원 1명 3명이상 2명미신청자수급자연령 40대이하 50대 60대 70대이상 - 11 -
참고인포그래픽 - 12 -